기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정해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결산 예산안은 ’92년 11월 24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2년 11월 25일 제19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2년 기정 예산보다 15억5천5백5십5만9천원이 증가된 3백5억2천8백9십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2년 기정 예산보다 3억7백4십1만원이 감된 1백6십1억5천7백만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2년 기정예산보다 1십2억4천8백1십4만9천원이 증가된 4백6십6억8천5백9십3만5천원입니다. 장관별 자세한 규모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92년도 군정 마무리 시점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세출분야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상적 경비의 삭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 재원으로 마련해 둠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고 차후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 분야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4천8백5십5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재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히 삭감요인이 없었으며, 기타 관.항.세항별 자세한 대체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편성이 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92년 11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6)

예,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바로 어제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관례상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기획실장님이 대신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병래입니다. (10:07) 존경하는 의장님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심의 요청함에 따라 의회 운영의 바쁜 일정속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3일동안이나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시어 본회의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군산하 전공직자는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 나아가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의 부족한 재원을 의원님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른 재원 분배에 세심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건전재정원칙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엄격히 운용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김득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된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42,606,015,8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95.4%안 40,622,186,552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2,606,015,850원에 지출액은 83.1%인 35,411,353,090원입니다.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그 차인 잔액은 5,210,833,462원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이월 2,058,523,000원과 사고이월 908,926,860원이며, 그리고 보조금집행 잔액 84,94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158,438,502원으로 구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92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산 총괄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28,653,554,000원에 조정액으로 30,415,132,076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99.6%인 30,295,538,7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예산액 28,653,554,000원에 대해서 25,555,540,82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 4,739,997,971원을 ‘92년도 일반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058,523,000원과 사고이월 745,535,950원이며, 보조금집행 잔액은 84,94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850,994,02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9,289,634,000원에 대하여 10,387,761,305원을 징수결정하고, 본징수결정액의 99.4%인 10,326,647,761원을 수납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9,289,634,000원과 작년도 이월액 3,129,020,760원을 포함하여 12,508,654,760원에 대하여 9,855,812,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중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470,835,491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고이월 163,391,010원과 순세계잉여금 307,444,4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특별회계 내용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693,214,000원에 대하여 780,463,495원을 징수 결정하고 본 징수결정액의 99.9%인 789,180,405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693,21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100,000원을 포함한 707,314,000원에 대하여 663,865,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25,315,225원을 ‘9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첨부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결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정해전 의원님과 기노옥 의원님 그리고 최병선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2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본 군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과정에서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을 더욱 받들여서 저희군 재정운영이 더욱 개선되고 더욱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6)

예, 수고하셨습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심사를 위해서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결과보고의건 4.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결과보고의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정해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소속위원의 의견일치로 11월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가졌으며,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임채봉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의 직후부터 곧바로 ‘92년도 제2항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차 회의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11월 27일 오후 2시에 열었으며 ‘92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8)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기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