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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마숙현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28

마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현

마숙현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인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장 의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사회를 맡겠습니다. 부족한 본인을 도와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08분

숙현

마숙현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추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직무대행

네, 말씀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임시사회를 보시는 마숙현 사회자님을 추천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마숙현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93년도 예산과 92년도 3차 추경, 91년도 예산결산에 과중한 업무에 또한 우리 군 명년도의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될 중대한 의미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에 의사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위원장의 임무를 다하며, 또한 예산결산 위원회가 원만히 추진되어서 보다 알차고 보다 복지로운 우리 철원 내년도 예산 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11분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결산 위원회 간사에는 서장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지금 김영석 위원께서 서장원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장원 위원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서장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감사합니다. 특별회계까지 내년도 예산이 한 470억 되는 예산을 군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셨는데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내년도에 우리 철원이 복된 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3년도 예산안 맨위로

11시 14분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고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는 차기 회의에서 예산안 심의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골격을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으로 제1조는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757,419천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 1,072,723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는 1,113,325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33,4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96,145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0,884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64,708천원으로서 일시 차입한도는 7,941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6,703천원으로서 482천원을 일시차입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35,330천원으로 다 짜여져 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06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113,450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404천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5,522,949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65,6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4,083,53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22,50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조는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는 1993년도 채무부담행위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19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 199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199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9,277천원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말씀 드리면, 총규모는 35,757,41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6,672,91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477,885천원이 증가한 4,983,885천원입니다. 전 세입내용에 따라서 구성비가 14%, 세외수입은 지난해 1,454,644천원이 증가한 4,750,802천원으로서 저희 군에 지방도 자립도는 27%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15,481,000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165,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역시 2,729,386천원이 증가한 9,041,7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전체예산에 5%에 해당하는 1,500,000천원을 기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세입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전체 35,700,000천원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금액이 97,340,000천원이 자체재원이고 나머지 의존수입이 26,122,000천원 약 73%가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기본적경비가 12,945,912천원입니다. 전체세출에 구성비는 36%입니다. 다음 사업비가 58%에 해당합니다만 20,731,278천원이 사업에 투자되는 걸로 다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지원비가 6%에 해당하는 2,080,2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총 35,757,419천원 중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6,672,915천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4,983,885천원, 지난해에 비해서 477,88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가 4,750,802천원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2,165,000천원이 증가한 15,481,000천원입니다. 전액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176,592천원, 도비보조가 2,865,140천원 해서 9,041,732천원이 총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500,000천원을 국내 차입금으로다 기채를 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35,759,419천원 중에서 의회비가 350,8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1,334,925천원, 사회복지비가 4,539,495천원, 산업경제비가 10,044,643천원, 지역개발비가 4,869,225천원, 문화 및 체육비 분야가 3,049,999천원, 민방위비가 474,02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94,27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를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983,885천원 중에서 지방세가 전액 4,983,88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주민세가 191,225천원, 재산세가 145,000천원, 자동차세가 600,000천원 작년보다 275,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농지세가 금년보다 51,000천원이 감소된 66,000천원 밖에 농지세는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가 32,000천원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3,594,000천원 지난해보다 170,660천원을 더 세입을 잡아 봤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10,000천원, 다음 도시계획세가 109,000천원, 사업소세가 30,000천원, 과년수입이 6,000천원 해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750,80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 임대료가 33,500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0,360천원, 다음 도로사용료가 126천원, 다음 입장료수입이 187,500천원, 다음 금년도에 새로 시작된 관망대의 망원경 수입까지 다 포함을 해서 8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60,560천원, 지난해보다 42,4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전망대 망원경 수입을 금년도에 40,000천원을 일단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광공업수입이 46,500천원, 증지수입이 98,000천원, 폐기물수거수수료가 72,000천원, 사업장생산수입에 369,910천원, 이건 하천골재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상급기관에 징수를 해서 다시 교부를 받은 교부금이 도세징수교부금이 582,300천원입니다.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이 345,000천원, 기타징수교부금이 456천원, 그 다음에 저희 그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해서 벌어 드리는 이자수입이 3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750,000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0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000천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불용품이라든가 과태료 받아 드리는 금액이 19,0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국공유재산 과년도 임대수입과 기타 과년도 수입이 15,0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법정교부세로다가 15,4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전체가 9,041,732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176,592천원,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사회복지비 분야에 거택보호비 외에 보육시설, 노령수당 외에 19종의 보조금이 565,706천원이 되겠고, 사업경제비 분야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외에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경지정리, 지표수보강, 밭용수암반개발, 민통선관광개발 외 56건에 대해서 5,472,738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분야에 1,809천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방문화원 육성분야에 1,200만윈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보조 분야에서는 강사수당 외에 4가지 종류에서 18,717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병사교부금이 105,622천원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분야에 거택보호, 농촌오수정화처리, 쓰레기 소각장외에 15건에 걸쳐서 418,198천원이 보조가 되고 산업경제비 분야에 있어서 기계화영농단 경지정리, 군부대주변마을 환경정비등 53건에 걸쳐서 877,148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분야에 자연보호 폐품수집 보상이라든가 농촌 마을길포장,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지원, 입식부엌개량 등 7종에 걸쳐서 1,449,290천원이 보조가 되겠고,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300천원이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조분야에 있어서는 120,204천원이 민방위 강사수당외에 6종에 걸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000천원에 국내차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350,834천원이 계상이 되겠으며, 인건비가 139,709천원, 관서운영비가 57,667천원이 되겠고, 기본경상비가 5,998만원, 의정활동 분야에 93,47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7,228천원, 기본경상비 분야에 41,920천원, 또 경상사업비 분야에 1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분야에 5,41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4,864천원, 경상사업비가 552천원, 다음 법무관리가 265,374천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본경상비가 5,460천원, 경상사업비가 259,914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강조해서 말씀드릴께 군도라든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유지를 보상을 주지 않고서는 편입되는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내년도에는 실축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업무를 시작을 해서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명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다음 예산관리 분야에 2,079,15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8,760천원, 관서운영비가 41,111천원, 기본경상비가 376,56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상사업비가 152,71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상사업비가 152,71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 지도분야에 말씀 드린 도계에서 들어오는 강포리 지점에다가 우회도로와 기본 43번 도로를 연결하는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을 지어서 저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로서 20,0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기계에 대한 모든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분야에 377,77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41,967천원, 관서운영비가 47,938천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주민계도를 위한 신문구독이라든가 군정에 홍보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184,370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모든 군정에 기록 보존관리를 위해서 3,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입니다. 이 분야에 1,382,05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금관리 기본경상비가 336,029천원이 연금 부담금으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356,722천원, 관서운영비가 206,067천원, 기본경상비가 103,758천원, 경상사업비가 128,22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고시관리로 인건비가 38,350천원, 기본경상비가 16,000천원, 경상사업비가 5,000천원, 문서통신관리로서 기본경상비가 12,300천원, 통신관리분야가 55,01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입니다. 10대새책 민원시책에 홍보라든가 주민등록 전산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분야에 70,58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운영으로서 일선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기본경상비 5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분야에 2,335,70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 인건비가 10,080천원 관서운영비가 84,836천원, 이 분야에는 저희 세입에 관계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8,990천원, 경상사업비가 4,484천원, 회계관리분야에는 1,990,76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군 청사 신축비 1,000,000천원과 관사신축비 170,000천원, 서면청사 부지매입을 다시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물자관리 관서운영비에 52,722천원이 계상되었고 재산관리 농기계 격납고에 2,100천원, 기본경상비 13,377천원을 계상해서 국공유재산 은익된 재산을 찾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이 분야에 182,26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82,660천원, 관서운영비가 58,520천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 군민에 소중한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23,442천원, 이 분야는 주로 지적 우리 재산과 관련해서 소송업무에 임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17,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인건비 분야에 141,939천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가 43,629천원, 기본경상비가 11,140천원을 계상해서 현충탑관리와 현충일 행사에 대한 재료일체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528천원, 주요사업비가 320천원, 생활보호분야 592,916천원중에서 455,153천원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영세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위해서 쓰여 지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77,730천원, 저소득층에 대한 상설노임 취로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기타경비가 50,000천원 이것은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과 자녀장학금을 위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다음 의료보호 부분에 114,8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 의료보험 부담금 111,164천원이 지원되고, 기타경비는 3,720천원이 의료보험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2,9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여사망자라든가 행여자구호를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재해보호 적립금을 19,9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 151,3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라든가 일선노인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노인 게이트볼도 대회 참석이라든가 기타 경로당 운영, 노인건강진단 등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노인승차권 군비부담금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분야에 11,42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 분야에 11,422천원을 계상해서 여성활동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분야에 109,10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 9,101천원, 주요사업비에 금년도에 마무리 못진 청소년 문화회관을 100,000천원을 들여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주변경관 정비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모든 시설이 되어 가지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요람으로 꾸미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분야 1,114,0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67,567천원, 관서운영비가 135,743천원, 기본경상비가 22,437천원, 경상사업비가 92,11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선 관리라든가 방역소독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적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운영 분야에 123,01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2,751천원 관서운영비가 48,14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 유지라든가 의료장비 유지 또는 모자보건센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분야에 71,875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보건소 의료약품을 구입을 하고 다음에 모자보건센타 운영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에 보건지소 운영비를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173,21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기본경상비가 1,930천원, 간이급수시설 원수수질검사도 아울러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를 11,700천원을 계상을 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음용수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159,58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는 현재까지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낙후마을에 대한 안전수 공급사업에 1,580천원을 투자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질에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분야에 1,278,41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242,540천원이 계상이 되고 관서운영비가 66,341천원, 기본경상비가 20,09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무균채수병 구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 대한 홍보 등을 하고 하천감시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계상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분야에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요사업비로 2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을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해서 농약이라든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범적인 종합처리 시설을 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분양입니다. 698,434천원을 계상해서 관서운영 45,933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상비 54,496천원을 들여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와 분뇨처리장 소모품,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용지 구입, 공중변소 분뇨수거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부담금도 계상을 한 겁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쓰레기수거 분리수거함을 35개소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해서 우리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분야에 598,005천원을 계상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5개소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를 하도록 계상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대비를 하고 광역쓰레기 설치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8,241,79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15,221천원, 관서운영비가 81,551천원, 기본경상비가 65,774천원 해서 UR대응 대비 사업추진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에 도 농민 교육원 피교육생 여비라든가 가나안 농군학교 전문직업인 양성 직업훈련,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32,75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요사업비 분야에 46,750천원을 계상해서 농촌가로등 설치를 27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지역부터 27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아울러 지역별 특화소득원 개발사업도 하고 정주생활권 사업에 부족분 51,000천원을 전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315,91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경상비가 13,524천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가 25,988천원, 주요사업비가 276,405천원을 들여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1개소하고 농산물 수송차량 1대,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1군데 더 증설하고 마을공동개량 저장고 설치라든가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을 2개소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385,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기타경비로는 385,000천원을 들여서 농촌 도로포장사업을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분야에 34,000천원을 들여서 쥐로부터 피해받는 예방을 위해서 쥐약을 30,000봉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미 보관창고를 1동 신축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라든가 기타 곡가조절에 필요한 쌓아 놓을 수 있는 저장창고를 1개소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분야에 6,251,908천원을 지원을 해서 관서운영비에 805천원, 기본경상비에 1,000천원, 경상사업비에 65,002천원을 투자를 해서 무공해 농산물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본 답에 목도열병 방제를 제일 중요한 시기에 방제 약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벼돌발 병충해 방제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분야로 601,411천원을 지원을 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해서 토양을 높이고 냉해대책용 비닐하우스 설치,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기계화영농단 조성을 27개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로부터 영농회사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기계화 전업농에 대한 육성을 42농가에 걸쳐서 179,004천원을 지원을 해서 전업농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간오지 농기계 공동수리점을 1개소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수리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관리 분야에 5,218,000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로서 주요사업비를 보면은 풍암, 상사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에 2,679,753천원이 투자되겠고, 명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212㏊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365,690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용 관정, 양수장 정비와 한해대책용 송수호스를 구입을 해서 한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362,110천원이 지원이 계상이 되겠는데 지포양수장 개보수 500m,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1개소, 한해 상습지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용수개발 지하수 등을 개발하고 지하수 보강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밭용수 개발도 아울러 12㏊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을 위해서 212㏊에 불안전한 지역을 164,500천원을 들여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분야에 87,878천원을 들여서 기본경상비 18,400천원, 경상사업비 6,018천원을 계상하여 가축약품 재료구입,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축산물 직판장 운송장비보급, 가축분뇨 발효장비 지원 등 분뇨퇴비화 시설사업에 63,4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분야에 674,04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9,662천원이 계상되고 관서운영비 200,37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도소 복지후생이라든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 농기계순회 수리교관 작업복이라든가 또는 지도소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등등에 59,343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에 63,45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겨울 영농교육과 또는 관련된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등이 전부 계상이 되고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구입이라든가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또는 교육장 관리에 대한 기본수용품을 살수 있도록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4-H회원에 대한 관리 등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20,64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촌 사회지도 분야에 34,644천원을 계상을 해서 경진대회 기술경진에 따른 업무대비와 4-H 경진대회 참석자 또는 대도시 직거래선 초청 농업보상 또는 지역농업개발 개발위원의 활동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직판 쉼터를 2개소 개발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팔아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물지도 사업 분야에 78,780천원을 계상을 해서 농업경영 전문교육이라든가 벼양질 품종 종자 증식포라든가 또는 93년도 새기술 종합교육장을 운영한다든가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43종에 걸쳐서 설치를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지원사업에 125,79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 125,796천원을 계상을 해서 꽃묘에 설치 운영이라든가 톱밥제조기 발효돈사 설치사업이라든가 농산물 특수포장재 지원과 또는 비닐하우스 개설 시범사업,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사업 등에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지도 분야에 11,340천원을 계상을 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이라든가 농촌여성 일감갖기 등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비 분야에 556,475천원을 투자해서 취산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인건비가 96,429천원, 관서운영비가 61,312천원, 기본경상비가 7,472천원, 경상사업비로 군유림 조림, 식목일행사, 기타 야생조수 먹이주기, 예찰조사원 인건비, 산불유급감시원을 대체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산림조합 운영비를 12백만원을 지원하고, 군 분야에 108,56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분야에 62,716천원을 지원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구입, 산불방지 무인중계소를 설치해서 치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로 219,633천원을 투자해서 하계 사방사업과 무궁화 양묘관리, 군유림에 하예작업, 기타 장기수, 속성수 대묘를 조림을 해서 푸른산 가꾸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 분야에 1,246,372천원을 투자해서 그중에서 인건비가 140,961천원, 관서운영비가 43,599천원, 기본경상비가 9,47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를 위해서 11,040천원을 전출을 해 가지고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분야에 82,426천원을 투자를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 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사업비 분야에 3,745천원을 투자해서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교통량에 대비하고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위해서 75,201천원을 투자해서 견인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주차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신철원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만 매입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행정 분야에 958,87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6,200천원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수거용지 구입, 오물수거용 마대, 전망대를 새롭게 도색을 하고 망원경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고석정 관광지가 그늘가꾸기 사업이 현재 부진합니다. 이 분야에 대묘를 200본 정도를 심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편익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금년도에 잡종지를 정비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잔듸보식과 보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분야에 군탄공원 관리와 병충해 방제 등 망향비 화장실 전기시설, 군탄공원 관리에 6,197천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로는 명년도에도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여기에 2,300천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로는 민통선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지난 금년도에 이어서 민통선 관광개발 사업을 593,800천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에 1,655,431천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인건비가 201,343천원이 소요되겠고, 관서운영비가 55,070천원, 기본경상비가 16,400천원이 투자되겠고, 경상사업비 분야에 도시계획도로 부지임차료 150,0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분야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를 200,000천원을 계상해서 3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아울러서 지적고시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관리와 366,04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계에서부터 들어오는 군청소재지 신철원진입도록 좀 쾌적한 면모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쾌적하게 하고, 농협으로부터 시장을 경우해서 이화빌라를 연결해서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획기적인 도로를 하나 숙원사업을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분야에 16,6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에 7,818천원을 투자해서 토지거래라든가 토지시가 일제조사에 임하도록 해서 토지정책에 일원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분야에 384,786천원을 투자를 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1마을 하고, 불량변소 개량,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운영을 위해서 115,192천원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줘서 상수도에 결함을 메워 가지고 맑은물 공급에 대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취수사업을 위해서 997,230천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인건비가 254,582천원, 관서운영비가 52,197천원, 기본경상비가 1,000천원, 경상사업비가 11,833천원을 투자해서 군도보상 소송수행, 군도편입용지 등기촉탁수수료,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료 이런걸 관리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21번 군도 외 3개 노선 차선도색과 유지관리 또는 도피안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도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이 분야 171,829천원을 들여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 건설에 370,000천원을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서 양여금 사업이 원할히 될 수 있도록 이 양여금 특별회계는 특히 지역주민의 참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데 쓰여집니다. 여기에 전출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숙취사업 분야에 135,789천원 이 중에 경상사업비가 2,000천원, 주요사업비가 114,184천원을 들여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에 19,605천원을 투자를 해서 수방자재와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용화천의 하상정리를 해서 물이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 분야에 1,847,944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6,960천원, 관서운영비가 46,812천원, 기본경상비가 85,626천원, 경상사업비가 49,450천원을 들여서 범죄없는 마을, 농촌 잘살기운동, 교재제작, 복지회관 홍보를 하도록 하며, 아울러 계절에 맞는 꽃묘도 구입을 하고 새마을문고도서구입, 새마을대상제시상,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866,350천원을 투자해서 빚줄인 우수마을 숙원사업 7마을에 대해서 상사업을 하고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2개 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을 10.9㎞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와 연결된 마을안길같은 것은 명년도에 대대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에 29,746천원을 지원해서 야생조수 먹이주기, 삼부연청소, 폐품수거 전용차량 보험료,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자연보호 폐품수집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분야에 623,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크고 작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분야에 도계 자등지구, 강포지구, 상노리 지구 이렇게 3개 지구에 대한 도계에 대해서 곰상과 환경을 정비하는데 20,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을 합해서 120,000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고 오후... 오늘 다 하겠습니까? 오전에 다하고 말까요! 그러면 현재 12시 17분입니다. 12시 20까지 3분간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계속해서 문화예술진흥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분야에 104,30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800천원, 문예행사로 657,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합창경연대회 출연에 대한 지원과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출전되는 보상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36,125천원이 투자 되어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 민속경연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비분야에 2,782,722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본경상비로 54,794천원이 계상되어서 복싱선수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경상사업비로 17,635천원을 계상해서 체육회에 보조와 민속씨름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만 이 분야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분야에 84,273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강원도 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출전과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으로 2,626,021천원을 투자해서 철원공설운동장 설치사업에 2,580,000천원, 노인게이트볼 체육시설에 600천원, 철원공설운동장 설치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분야에 132,972천원이 투자 되어서 그 중에 경상사업비 19,900천원, 기본경상비 89,098천원, 다음 교육비지원에 기본경상비 23,974천원을 철원도서관 운영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분야에 380,428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 159,733천원, 관서운영비 50,689천원, 기본경상비 3,52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28,0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6,733천원에 투자를 해서 경보단말실 요원유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0,340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로 1,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비로 16,16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2,246천원, 경상사업비가 3,918천원이 계상되었고, 병사관리를 위해서 20,713천원을 계상을 해서 병무종사원에 대한 관리와 입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리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분야에 11,535천원을 투자해서 충무계획서 발간 등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다음 예비군관리에 3,405천원을 투자해서 예비군의 사기앙양과 또는 시설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분야에 89,993천원을 지원해서 민생치안 순찰차량 유지와 종교 또는 안보 강사료, 불온선전물습득 직상품,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교통시설 관리를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차원에서 58,999천원을 투자를 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활동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비 분야에 52,704천원을 투자해서 관서운영비 6,622천원, 기본경상비 1,643천원, 경상사업비 24,639천원을 투자해서 소방안전관리협회와 의소대원 교육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분야에 19,800천원을 투자해서 갈말소방파출소 광장을 포장하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분야에 2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고반환금이 20,000천원, 도비반환금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069,277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내무행정비분야에 4,081,61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850,957천원으로서 읍면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799,856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 430,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로 지방수입관리 관서운영비에 3,600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 7,4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 27,840천원을 투자해서 민원복사기 수선, 신축청사에 대한 커텐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자관리로서는 관서운영을 위해서 18,3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를 위해서 관서운영비에 4,295천원, 동송읍 보건지소, 지도소 소방차고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서면, 근남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에 7,056천원, 영선관리 분야에 244,35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서 관서운영비에 142,333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에 102,026천원을 계상을 해서 철원읍 노후창고 조립식 건물과 철원읍 청사 하수도정비를 하고 김화읍 청사 전기수선과 소방차고 보일러교체, 김화읍 청사증축 부족된 청사에 증측을 위해서 70,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로 읍면 행여자구호를 위해서 1,260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녹지비분야에 586,37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527,165천원이 계상되어서 읍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56,32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 2,8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문제로 5,940천원을 들여서 읍면 가로, 보안등 수선을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 분야로 362,680천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사업 분야에 읍면 가로등 정비 인부임으로 22,68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34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에 작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겁니다. 체육비분야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체육행사 태봉제에 출전경비로 전액 출전할 수 있도록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비분야에 40,889천원을 계상해서 읍면 의용소방대 출동을 돕겠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장비관리로 읍면 소방차 운영비를 12,0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1,945,55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40,07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수입이 18억, 사업외수입이 5,761,897천원, 지방양여금이 3,204,841천원, 보조금이 1,178,480천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기본적경비가 659,672천원, 사업비가 8,073,844천원, 기타경비가 3,212,0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기본은 1,113,32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료수입이 570,893천원이 되겠고, 분담금 수입이 22,400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189,840천원이 되겠고, 과년도수입이 4,000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외수입이 315,192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0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15,192천원이 되겠고, 맑은물 공급대책에 보조금이 도비보조금이 11,000천원이 들어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사업수입은 546,311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394,411천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외수입은 149,834천원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이 59,979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89,855천원이 수입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264,708천원으로서 사업외수입이 9,420천원, 보조금이 255,2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전입금이 3,720천원, 잡수입이 5,700천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200,296천원, 도비보조가 54,992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6,07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수입이 1,055천원이고 이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서는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5,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135,33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수입이 9,330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126,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0,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46,00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13,45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사업수입이 1,500천원, 사업외수입이 111,950천원입니다. 111,950천원은 전액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522,99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 중에서 사업수입이 455,011천원이 갈말농공단지 부지추가 분양대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35,011천원이 들어와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외수입으로는 이 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이 150,000천원, 제2농공단지 조성 국비융자금과 지방채가 4,070,000천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132,443천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부족된 금액 전입금이 11,0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39,500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72,000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가 67,500천원이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4,083,53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외수입은 806,000천원이고 도로정비분야에 370,000천원, 도로정비사업에 385,000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51,000천원 해서 806,000천원이 들어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3,204,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이 2,331,000천원이고, 수질오염방자사업 양여금이 500,000천원이고, 정주생활권 양여금이 373,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도비보조금만 있습니다만 72,692천원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도비보조로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1,113,325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218,116천원, 관서운영비가 153,244천원, 기본경상비가 14,776천원, 주요사업비로는 김화, 갈말, 동송 수탁공사와 동송읍 신, 구배수지 연결공사, 김화, 갈말, 동송 관로보수, 갈말침전기 여과기 및 약품투입실 천막교체, 동송읍 모터펌프 수리에 총 205,000천원을 투자해서 맑은물공급대책 노후관 개량으로 313,000천원이 투자되어서 누수방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상수도 지원금고 이자상황을 60,826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지원금고 원금상환이 147,375천원 해서 208,20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96,14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수해주택 국민주택에 546,311천원과 지방채상환 과년도분에 149,834천원이 지출 되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64,70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의료보호 업무 인건비가 8,640천원, 다음에 기본경상비로 250,368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비, 대불금, 분만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대불금 반환에 기타경비로 5,7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 16,073천원 규모입니다만 16,073천원을 전 금액을 새마을 소득사업에 융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5,33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영세민을 생활 안정자금으로 전액 35세대에 대해서 135,330천원이 생업 자금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113,4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경상비 1,500천원하고 저소득마을 소득사업 융자사업으로 111,9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분야에 5,522,9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 12,040천원을 제외한 3,208,958천원을 전량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과 설계, 편입용지 매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 상환으로 491,264천원이 상환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비를 1,810,732천원을 확보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도정비 사업이 1,384,000천원인데 222,223군도 확포장 공사에 전액 투자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497,53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500,000천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8,691,881천원이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3,110,384천원이었고, 수납한 금액이 32,641,229천원으로서 수결손액이 1,704천원입니다. 다음에 미수납액은 467,451천원이고 3,949,34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8,691,881천원인데 예산성립 후 증감은 4,509,308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예산현액은 33,201,189천원이고, 현재 지출액은 25,415,569천원, 다음에 다음년도로다 이월해야 할 금액이 4,068,876천원이며, 그 중에서 불용액은 3,716,7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는 세출예산액은 27,651,58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2,070,086천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액이 31,600,931천원입니다. 불부납결손액이 1,704천원, 미수납액이 467,451천원입니다. 여기서 차액이 3,949,348천원이 증가한 겁니다. 다음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651,583천원입니다. 예산성립 후에 증액은 4,509,308천원, 예산현액은 32,160,89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4,375,271천원이고 다음년도로 이월액은 4,068,876천원, 불용액은 3,716,74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나오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는 먼저 농산물집하장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여기에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계상 했는데 현재 지금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설계용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계 그 한명만 동의를 못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집하장 전시판매장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토지소유자 한명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한 명이 지금 완강히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으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95m, 하수도설치 60m입니다만 사업비가 14,000천원입니다.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다 매년 실시되는데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때 보조지령 되고서 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져서 이것을 내년 도에 이월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향교 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사업으로서 문화재 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도 문화재 심사위원, 중앙문화재 심사위원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착수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중앙 상급기관인 문화재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명년 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재산조서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서입니다. 우리 군에 총 지방채는 6,247,33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상환액이 3,866,203천원, 전년도에 상환한 것이 원금이 212,012천원, 이자가 357,158천원 해서 569,170천원을 전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당해 년도 상환계획은 그러니까 명년도가 되겠습니다만 549,652천원이 원금이 되겠고 852,558천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02,210천원을 상환을 내년 도에 가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동송읍청사 신축비, 맑은물 공급대책, 국민주택 분양, 갈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었던 지방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과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입니다. 지난해에 515명, 금년도에 와서 538명 그래서 23명이 증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면 12월 14일 오후 예산심의 전에 사전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