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선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의(계 속)

지역경제과장 최인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관 의원이 질의하신 봉정 소수력 발전소 허가와 관계된 군에서 의견서 제출내용, 공청회 개최여부, 동의서 징구여부 집단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제출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등 17개 항목에 걸처 공익장해조사결과 주변환경 보존에 영향을 끼치지않는 소규모 훼손 상하류 500 m 이내에서는 토석을 채취해서는 안되고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개발하여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건립에 따라 '91. 8. 5일 북면 봉정리 개발위원회에서 자연 생태계 보존및 기존 설치되어 있던 봉정보의 관리책임을 위임받고 답작물에 사용하고 남는 잔여 유수를 사용하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등의 3개 항목에 관한 회의결과 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동진 소수력측에 제출 요구하는 공청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북면 봉정리에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봉정리 주민일동은 기설치된 봉정리 보의 일부 파손된 부분의 완전한 보수공사로 보완하여 봇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농업용수로 물을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이의가 없다는 44명의 동의서를 '91년 6월에 징구했습니다. 본 소수력발전소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취수물막이 보를 이용하여 폭만 1 m에서 2.5 m 늘렸을뿐 수위변동에는 영향이 전혀없고 농업용수및 생활용수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물로 발전을 하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오도가시) 설치를 했을뿐 아니라 갈수기에는 급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본 소수역 발전 건립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없을 것이며 예기치 못한 주민의 피해가 있을시에는 발전의 중단도 감수할 것이라는 각서를 제출받은바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시 군과 업체와 주민의 협의로 대책을 물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함백 광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어저깨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연도 8월 26일부터 8월 27일 2틀간에 걸쳐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군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광공단지 지정제외 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예정으로 12월까지 용도변경 계획입니다. '92년 9월 5일 후보지 설정을 위한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신동읍 조동리 30번지 일대 함백광업소 중앙사택 지구로 선정 했습니다. '92년 10월 8일 입지선정을 위한 함백광업소 의견조회및 협조 요청했습니다. '92년 10월 12일 중사택거주 종업원및 비종업원 이주대책을 위한 함백광업소와의 협의를 했습니다. '92년 11월 13일 함백광공단지 후보지 공장입주 신청 공고를 했으며 11월 17일 이틀간 부군수님을 모시고 업체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했습니다. 11월 24일 함백광공단지 조성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본사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며, 입주안내 팜프렛 1천매를 관계요로에 배부했습니다. 11월 25일부터 26일 지역경제과장과 계장 2명이 공장유치사무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업체유치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광공단지 지정에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2개 업체 이상 선정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체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공단지 이외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탄광지역 석탄합리화 시책으로 침체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탄광지역 5개년 계획, '92연부터 '96연까지로 광공단지 3개소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1차적으로 증산광공단지,'93연도에 함백광공단지가 조성 완료되면 나전지구에 광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공단지 조성외에 앞으로 보다나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산업을 연구개발 하고자 산업연구원에 대체산업 개발에 대한용역계획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좋은안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영광업소 폐광에 따른 경기부양 대책입니다. 신영광업소가 '92년 10월 10일 합리화 신청에 따라서 이직근로자 대책으로 특별취로 사업비 5백 5십만원을 11월 6일 북면에 기 배정되었으며, 석탄 합리화 시범사업으로 침체된 광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산업 육성책으로 강원도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구절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와 시멘트공장 유치계획은 어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광지역 산림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폐광탄광 산림복구 계획은 3개 지역에 123,300 ㎡ 로 세원 거진, 세원, 두정광업소입니다. 폐광산림복구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7일 폐광탄광 산림복구사업 승인신청을 동력자원부에 했습니다. 동력자원부에서 사업장 현지확인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92년 10월 27일 사업이 승인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발주하여 '93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태백시에 비해 복구가 늦은 이유는 사업장 여건에 따른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하게 늦은것은 없습니다. '92년 계획은 정선,삼척,명주 3개 군이며 태백시는 금년도에 복구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북읍 시장 주차장 확보계획 버스노선변경 계획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확보계획으로써는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93연은 남면 증산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관내에서 가장 주차장이 불족한 사북읍 지역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93연과 '94연에 걸처 아래 2개소중 하천변에 200평 규모 둘중에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난 해결방안으로써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이 불족한 현상은 벌써부터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군의 경우 '90연에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여 왔으나 군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된 면적만큼의 주차공간 확보를 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심의시 주차장 설치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연차 설치계획은 '92연도에 신동읍에 완료되었고 '93년 남면, '94년 북면,'95년 임계면, '96년 사북읍을 5개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운행 노선변경 문제는 현재 영월에서 상동 태백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19회에 있으며 대영,경기여객이 25회, 영암,화성여객이 19회이며 영월에서 남면,사북,고한을 운행하는 버스가 하루에 10회 있으며 경기여객 2회, 영암운수가 8회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유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하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노선의 기점,출발점 시.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상동을 경유 고한을 경유 태백으로 운영하는 운수업체에 의사타진을 해서 노선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전리 특용작물단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어제 송계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탄광지역 석탄합리화 사업에 따라 많은 탄광이 폐광되면서 지역경기 침체등을 감안하여 대체산업으로 특용작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91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동력자원부, 농촌진흥원,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등 합동으로 현지조사시 사북읍 직전 이에 약 30만평 규모의 약초단지를 조성코자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동력 자원부에서 현지 조사보고서 작성 관련부서인 농수산부와 협의과정에서 1차 산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협의에 따라 중단될 상태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산업 대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 계약한 산업 연구원에서 본군에 내방시 본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탄광지역 5개년 계획 추진사항입니다. '92연부터 '96연까지 5개년 계획으로 15건의 사업을 추진할려고하며 고한, 사북 도로가 '96연까지 5.4 ㎞,쇄재터널이 '94연까지 0.6 ㎞, 증산광공단지 우회도로가 '94년까지 2 ㎞, 석탄회관 진입로가 '96년까지 1 ㎞, 광원임대 아파트가 '96연까지 600세대,문화복지회관 '93연까지 1동,유아시설 '92연에 1동,하상정비가 '95연까지 1,409 M탄광 공가정비 '96연까지 1,111동, 고한 상수도관 교체 '96연까지 8 ㎞ 입니다. 광공단지 조성이 2건인데 신동하고 북평면 항골입니다. 역사관 건립이 '96연까지 1동, 도사곡 휴식공간 3만평입니다. 다음은 '92연도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8건에 764,400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고한, 사북 도로가 400 M,고한,사북 임대아파트가 200세대, 도사곡 광원 휴식공간 3만평, 증산 광공단지 우회도로 교량 1식, 쇄재터널 개설 550 M , 하상정비 1,500 M 유아시설 200 평 1 동 입니다. 다음 '93연도 진흥사업 계획입니다. 함백광공단지에 9억 8천 7백만원, 도사곡 광원휴식공간 1식 2억, 고한,사북 도로공사 23억, 쇄재터널 24억 , 증산광공단지 우회도로로 4억,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탄공장, 직매장 현황입니다. 관내 연탄공장은 8개가 가동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합동연탄공장이 현재 휴업중에 있고 형제연탄, 삼표연탄, 중앙연탄, 동성연탄, 삼탄직영, 동원직영, 함백직영이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1 시간당 생산능력은 46,260 장으로 1일 생산량은 76,524 장으로 생산할수 있는 윤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연탄직매장은 정선읍이 10개소,동면 2개소, 북평면 2개소, 북면 1개소, 임계면 2개소가 되겠고, 관외 연탄 반입량및 가액을 말씀하셨는데 평창 태창연탄이 1일 반입량이 7천장이 들어옵니다. 장당 220원을 받고 있고 석항에 광덕연탄이 1,500장,영월 연하연탄 2,000 장,태백 칠표연탄이 500장,강릉 관동연탄이 1,000장 횡계, 진부, 대화에 연탄이 나가고 있으며 홍천군 서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동기중에 서민용 연료공급중에서 연탄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선 합동연탄공장 폐쇄에 따른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합동연탄공장은 '92년 6월1일부터 '93년 5월 30일까지 연탄공장 이전부지 물색으로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92년 6월 1일 휴업당시 공장에 재탄이 2,661톤 중에서 '92년 10월달에 1,500톤을 홍천군 삼천리 연탄공장으로 판매하여 현재 1,161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장세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증산 광공단지문제는 어저께 부군수님이 말씀하셨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때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형제연탄외 2건 청원처리사항입니다. 형제연탄 공장은 윤전기가 2대 시간당 생산량이 8,000 장이며, '91년 생산실적은 2,474,490 장을 생산했고 부지가 287 ㎡,저탄장이 430 ㎡ 저탄능력이 1,500 톤입니다. 형제연탄 공장의 분진공해 방지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탄공장측과 협의해서 향후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연탄공장 이전시 이전부지는 도시구역내 일반 공업지역이나 도시구역외 국토이용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이전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군관내는 일반공업 지역이 신동읍에 있는 카바이트 공장하고 역전에 일부되어 있습니다. 배출방지시설의 정상가동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인근주민에 피해가 안되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신축 건입니다. 고한 버스정류장 신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영암운수에 조기 착공토록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암운수 측의 최종입장은 정류장 총 고시면적 4,500 ㎡ 중 영암운수 소유 부지 1,443 ㎡ 만 활용하여 조립식 건물로 '93. 3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가철거 문제로 세원탄광 공가가 53동 110세대로 당초에는 74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만은 조사후에 일부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53동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세원탄광 사택 공가철거에 소요되는 예산 4천 6백만원을 확보, '92. 11. 2 고한읍에 배정하였습니다. '92. 11. 30 일까지 철거 동의서 징구후 철거 완료코자 하였으나 세원탄광 대표 윤덕수가 계속 면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92. 11. 7 세원탄광 소장 황길수 면담 결과 철거에 따른 가부결정을 11월 15일까지 연락하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세원탄광 부지를 임원진에 독려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연내에 철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입니다. 소수력 발전소에 대한 미비점으로 문제시되어 가지고 지난번 최승구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봉정리의 소수력 발전소는 의회가 발족된 뒤에 허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으로 아는데 허가청은 도라 하더라도 허가해준 것이 문제고 그렇게 큰 문제를 공청회를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몇분이나 모셔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도 이것이 되면 피해가 없다하는 것만 대충알고 있지 상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4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노인분들이 좀 있고 아녀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생겼을때에 행정당국은 주민과 업자간에 3자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야기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줄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의회에 심의로 하지 못했다는 사항은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저도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숫자로는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공청회 한것만은 사실이고 44명에 대한 노인이나 아녀자도 지역주민이니까 받은건 사실이고 주민편에 서서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주민립장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봉정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한 보에서부터 댐까지 공간이 2.8 ㎞ 로 그 구간에는 봉정 본동마을과 달면동 7세대 농가로 형성된 발미라는 자연부락 마을이 있어요. 그 공간에는 소수력댐 하류로 방류되는 물 양이 수량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생태계가 변한단 얘기죠. 바닥이 마르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보에서부터 발미라는 구간을 돌아서 내려오는 코스가 약 2.8 ㎞ 되는데 그 구간은 전부 굴로 빠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보밑으로는 물이 마른단 얘기에요. 그러니 이런걸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 놓여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지 안겠느냐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무 기술진과 같이 현지 확인을 해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남면 광공단지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가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고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준공 예정일은 언제이며 처음 선정된 업체수가 몇개이고 현재 입주업체는 몇개인지 입주가 완료되면 고용인원은 몇명이나 되며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할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유치계획은 13개 업체를 계획했으며 현재 입주승인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를 유치 못했으며 입주계약은 11개 업체가 완료하고 1개 업체는 계약중에 있으며 12개 브럭에 23,936평은 분양되었으며 2,592 평으로 1개 브럭입니다. 공장건축허가 업체는 11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5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세미냉동식품이 금년 12월중에 가동을 하게 되고 40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한꺼번에 가동을 하면 안되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3연에 걸쳐 가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증산 광공단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해주시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또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자부를 합니다.

당초 준공예정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으로 봐서 몇 % 정도의 공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공사는 '91년 6월 20일에 착공해서 '92년 6월 19일 완공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한버스터미널에 대해서 '93년 3월에 조립식으로 50평을 건립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믿을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달전에 지역 주민들이 참다 못해서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게된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군청을 들먹이며 불신한다 이겁니다. 저희 의원도 한계가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있다보니 오늘에 이르렀는데 일단 '93년 3월까지 한다니까 제가 돌아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번만큼은 꼭 믿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말까지는 꼭 한다는 보장을 무었으로 믿어야 되는지 ...,

사실은 금년 9월말까지는 조립식 건물로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번영회에서 조립식 건물은 안된다, 영구적 건물을 고집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월동기에 접어들다보니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암운수측의 확답은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면 내년 3월에는 틀림없이 착공을 하겠다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렇고 얼마있지않아 겨울방학이 돌아오면 폐광사택 폐광사택 공가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험 하기 그지없고 실지로 공가에 가보면 본드라든가 소주병, 담배 꽁초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널려있는것을 볼수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외관상 너무 보기 흉하여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12월 15일까지 세원측에 통보를 하고 연내에 철거를 하신다 하니까 이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하겠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신지?

답변이 끝나는 다음주에 고한읍장하고 세원탄광 임원진을 만나러 갈것입니다. 아무튼 금년중에 아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달이 남았으니 동의서만 징구되면 철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선군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고 담당 지역경제과장님이 중차대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길어지는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세가지로 구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수력 발전소의 개소를 알고 싶은데 봉정말고 몇군데나 더 있습니까?

여섯군데 있습니다.

봉정에 실시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허가해 주기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요? 왜 이것을 군세 수입화하지않고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준것은 아닌지, 허가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자료를 회의가 끝난뒤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문제가 있어 준공이 늦어진다면 과감히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업의 공청회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는데 왜서 참석을 못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출서류에는 인적사항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에 대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사항을 말씀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군에서도 거론된 얘기입니다만은 시설투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군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현 미준공상태에 있는 발전소도 같은 사안인데 시설비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청회에는 제가 바쁜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정말고 다른곳도 시설은 했는데 준공이 안된것이 있는데 준공이 안된 이유와 시설투자 규모가 얼마나 들어가며 우리 지역에도 업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서 특혜를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20억이 소요된답니다. 준공문제 허가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합니다만은 사업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봉정건만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사업으로 하게 되면 군세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20억 투자해서 가동하면 남는 장사가 되는데 알면서도 재원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추진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금난 때문에 그랬었다 군세수입으로 잡으면 충분히 좋은 농망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없을때는 누구나 할수있는 거니까 꼭 그 장소라야만 소수력발전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선군 관내에 어느 곳이나 여러곳에 장소는 많을 겁니다.

봉정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그리고 그때 일부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신것은 아닌건지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경제인에게도 똑같은 기회균등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하실수가 있고 현재 봉정소수력에 대해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수력 발전소를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경제인들이 투자할만한 사람들이 알수있는 어떤 공고를 한다던가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느냐 말이예요. 이게 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사람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인 지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분이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때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우리 지역에 함백광공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의 솔직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증산 광공단지가 지난 우리 5 - 6 월달에 읍면 순회와 지역 중요공사장 순회시에 8월달이면 2개 업체는 가동을 하겠다, 또 그전에 우리 담당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정기회의시 올봄이면 또 한두개 업체는 좋은 전망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1연간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애당초 13개 업체에서 그 업체가 지금까지 서류준비를 한다던가 허가권을 얻는다던가 준비를 하지 않고 중간에 자꾸 많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일처음 석재업체가 지금와서 김치공장으로 바뀌듯이 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왜서 그렇게 바궜는지 그리고 바뀌게된 업체는 과연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증산광공단지가 군의원들이 몇개 지역을 순찰해본 결과 농공단지가 전부다 실패를 하고 한두개 업체만 겨우 가동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산지역은 점점 떠나가고 있는데 이 전망도 같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증산광공단지가 차질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으며, 늦춘것도 없고 13개 업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가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교체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되어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13개 업체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13개 업체를 계속해서 유치를 해서 나간 사람은 안되는 사람은 안되더라도 계속 받은 겁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증산광공단지는 지금 늦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봄에 두개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수없고 광공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금년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미냉동 극동석재가 금년에 가동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으며...,

지금 업체들이 은행에 담보라던가 이런 문제점은 없어요?

담보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융자는 ...,

왜 그러한 문제점은 말씀을 안하시나 말이예요.

12개 업체중에서 시설운영자금을 은행에서 기피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직접 취급합니다. 그러면 금년내에는 풀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는 융자관계로 해서 공장신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업체가 지금 올해안에 가동될 전망이다 했는데 이 업체는 이러한 담보문제 이런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은행에 세미냉동은 관계없이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직접 대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함백광공단지와 증산광공단지를 인근에 농공단지와 비교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무과장으로서도 함백농공단지나 증산광공단지를 아직은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충청북도라든가 선진 농공단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입주후에 3연이 지나야 운영실태를 알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측을 못하고 증산광공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잘된다하는 비교는 영월, 평창,태백,삼척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더 신경을 쓰셔서 인근의 농공단지가 대부분이 문을 닫고 사실상 어떤 증산이나 함백같은 경우 교통편, 여러가지 주변 여건은 우리 군의원님들이 봤었을때는 앞으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날로 인구는 줄고 유휴로동력 활용성 여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으로 봤었을때 과연 성공여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좀더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완공돼서 가동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저희 지역경제에 우선 순위를 다할 수있는 교통망 문제가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은 사북, 고한을 도는 버스가 하루 10회, 상동을 경유하는게 44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질이 다릅니다. 제천, 영월, 상동, 남면, 사북, 고한을 도는 이 버스는 태백을 넘어가지 않고 고한에서 종착을 합니다. 종착을 하기 때문에 태백을 가기 위해서는 고한에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태백을 가는 부담때문에 이용할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했던 사항은 태백에서 출발하는 버스 44회 중에 반정도라도 태백 싸리재를 지나서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을 경유하는 이쪽으로 과감히 전향해달라 이겁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 상동, 석항의 인구는 만명도 안됩니다. 그러나 신동, 남면, 고한, 사북 이랬을 때는 대단위 인구로 45,000 명 정도되고 거기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도 가질수 있을 것이고 이용객의 편의도 가져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버스운행은 고한이 종착역으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과감한 시도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요한 우리 현안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8만 정선군민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비젼이 있어야 이곳에 투자를 하고 안주를 할려고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촌과 광산을 구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광산은 좀 이렇게 해서 좀 하겠다,농촌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확실한 비젼을 좀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이 믿고 투자를 하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북과 고한, 신동같은 경우에는 광산을 중심으로한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농촌은 불과 5 % - 20 %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동원과 삼탄, 함백이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불과 몇년만에 문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탄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지금 4만, 5만 인구가 돼 있는 이 지역이 어디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 겁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인구는 잡을래야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확실한 대체산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그나마도 그 인구래도 잡지 그렇지 않으면 못잡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십시요?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통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해당업체와는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송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업체에서도 돌아가는게 좋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차가 출발하는 기점의 시장,군수가 노선변경 허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종용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문제와 관련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광산이 폐광되면서 광산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육성해라 하는게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산업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정선군이 대체산업을 해야할 사항이 뭐냐 지금 찾고 있고, 거기서 대체산업이 확정이 되어 나오면 아마 우리 군내에 대한 대체산업의 윤곽이 들어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답변을 담당과장이지만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언제쯤 용역사업이 끝나서 우리에게 비젼을 제시해 줄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제 본의원이 제안한 사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온다, 일본의 유바라시와 같은 제3섹타 성질을 갖고 있는 민과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떤 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활발히 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와 민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정선군 개발위원회라는 어떤 그러한 명목의 명칭을 붙여서라도 한번 과감히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역기간은 10월달부터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기간이고, 산업연구원에서 10월달에 여기를 왔다가 바로 갔으나 다음에 와서는 공청회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당신들이 하루왔다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용역계획을 위해서는 한달간 여기에 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왔을때는 며칠동안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만날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기획단 구성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기획단을 구성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한 버스정류장 관계인데 지난번 청원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넘겼는가 하면 정류장은 과장님도 같이 가서 태백에 신병균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은 매각을 해서 사들여 가지고 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고 청원심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최소한도 그것을 영암운수에서 사들여 가지고 하든지 그것을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간역시설을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낸 의견 1안을 심사하게 된 동기와 그 사람들하고 절충은 해 보았는지 그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 부지문제는 신병균씨하고 의원님들도 자리를 같이 했을때 80 % 까지는 끊어 주겠다고 나머지는 영암운수보고 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80 % 면적이 영암운수부지와 신병균씨 부지를 합한것이 80 % 입니다. 나머지는 6 필지인데 20 % 를 빼놓고도 신병균씨 소유 땅을 영암운수가 사야 합니다. 그런데 영암운수 측에서 현재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못하고 있고 고한주민을 위해서 일단 조립식으로 환경개선을 해놓고 차후 점차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운수에다 몇번을 얘기했으나 도저히 살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신병균씨가 당한 억울한 부분도 군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류장 위치를 지금 그곳에다 짓는지 아니면 뒷쪽을 잘라서 지어서 신병균씨도 그땅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땅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고한지역의 일부 땅이 묶이게 되어서 개발에 저해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정류장 면적의 고시 지역은 다른 시설은 할수 없고 신병균씨도 그안에 주차장 의사가 있지만 안되는 것이고 승락만 해달라고 하니 승락되면 자기는 그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다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협의도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고 영암운수 측에서는 현재 신병균 소유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신병균씨와 영암운수 측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1차로는 헐어주겠다는 얘기는 됐는데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뭔가 조금 알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만일 군에서 강제 철거를 하던지 영암운수에서 법적 철거를 할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3일전에 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신병균씨와 다시 만나서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고 만일에 안될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위치를 꼭 거기만 하지 말고 하천변 쪽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니 신병균씨와 절충을 해서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백 광공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첫번째로 송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북 - 백전간 군도 월동대책이 되겠습니다. 군도 295호선인 사북 - 백전간 도로는 총 연장 13 ㎞ 로서 월동대책으로 방화사를 77개소에 110 ㎥ 와 염화칼슘 56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염화칼슘은 사북읍과 동면에 보관되어 있고 군도 수로원 1명을 상주시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은 총 21개소인데 안내표지가 5개소, 주의표지가 16개소를 설치중에 있고 제설차량 배치는 군에서는 없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남면 사무소에 폐이로다 1대를 배치했는데 쇄재 터널에서부터 동면 - 사북까지 제설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 429호인 정선 - 문곡간 도로는 총 연장 26㎞로서 1일 교통량이 170대이고 '81.3.14일 국도에서 지방도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본군에서 광산지역 교통량의 고속도로 근거리 연결과 도로 개량시 2.2 ㎞의 거리 단축을 위하여 '91. 4. 23. 강원도에 진부 - 문곡간을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건의를 전달했고 '92. 4. 26 부군수와 저가 이상용 차관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국도는 2개 시. 군을 경유해야 국도 승격이 가능하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광산지역 정비사업으로 동자부에서 쇄재터널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터널 650 M 와 진입로 2,090 M 를 개설하므로서 2.2 ㎞의 거리가 단축되며 총 67억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의 호촌 양어장 재허가 경위및 사후대책입니다. 양어장 실태조사를 '91.10 -'92. 1월중에 실시하여 유수량을 측정한 결과'91.10.29일은 0.6 ㎥/sec 를 사용하고 있었므로 초과 사용량 92 ㎥/sec 에 대하여는 불당 이득금 5년치 1,926,200 원을 추징하였으며, 유수인용 허가기간도 종전에 3연간 하던것을 1년간으로 '92. 4. 22.에서 '94. 4. 21 로 조정 재허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허가기간이 길면 사후관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1연간으로 조정해서 허가했습니다. 앞으로 재허가 기간이 되면 관련실과인 산업과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미비점을 시설개선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으며, 만약 시설 미비로 수질환경에 부적합할시는 기간연장을 불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설공사의 완벽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사발주건은 총 69건으로 이중 13건이 준공되고 현재 56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감독하는 공무원은 5명으로서 1인당 14건 정도를 지도감독을 하고 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금 산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읍면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읍에는 3명, 면에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연에 30건 내지 40건 공사를 설계, 감독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 상주근무가 불가한 상태로서 보다 완벽한 시군의 지역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2년 8월부터 매주 2회의 공사감독 담당부서의 공사감독 연수 회의를 개최하여 완벽 시행을 토의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재는 건설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 부서의 확인을 강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대형공사및 전문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감리제도를 확행 실시하고 현장상주 기술자에 대한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인 (주)세계엔지니어링 쇄재터널을 설계한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통과 높이만을 개수하기 위하여는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통과 높이만 조절할시 전체개수가 필요하나 소요 사업비 과다로 조기 개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구도로 개수와 터널발주중 승인지 여건과 부합되는 방향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역전 수해상습 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것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역전 수해상습지구 해소계획은 현재 건설부에서 한강 정비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92년 2월 28일 건설부에 소요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여 '92년 5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건설부에서 실시 설계를 용역 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93년 상반기중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부 계획에 의하면 배수펌프실과 유수지 각 1개소, 제방 390 M, 암거 400 M 를 추진계획으로 총 24억 3천 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설계용역비 5천만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현 부락건물 철거후 아파트 신축계획 구상및 부지조성에 32억 7천 8백만원이 소요되나 건설부로부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더러 지방재정 형편이 불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촌양어장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계속 수질 검사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수질검사가 유명무실하고 지장천에도 증산까지 고기가 낚이고 있고 그것은 보기는 검지만 위의 물은 맑다는 얘기입니다. 즉 떠다니는 고기는 산다는 얘기고 문제는 하상바닥이 미끄럽고 이물질이 붙어있어 물 사이가 소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못되어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100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고 근본적으로 하상바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문제입니다. 풍촌양어장 하류에서 야영을 했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상바닥이 매우 미끄럽고 하천가에서는 냄새가 나서 견딜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 동면지역이 살아나고 우리군을 살린다고 봤을때는 그런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겠다고 보는데 대답해 주시고 한가지는 사북 - 백전간 도로가 S코스 시험장이고 가장자리에 안전장치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3백만원이 소요되고 예산이 미확보되었는데 추갱이라도 올릴테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당초공사에 그것이 안들어갔던 것입니까?

예. 안들어 갔고 그밑에 이쪽에서 해올라가는것은 지방도로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고 그 구간은 군도이므로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되며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설계에 없다면 할수 없고 그 하상바닥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가지 참고사항인데 우선 그 건설공사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 소관이니 참고로 들으시고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큰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 미만의 소규모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0 - 80 % 선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50 % 선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실공사 방지대책이란 말씀을 드린것은 100 % 란 금액을 가지고 70 - 80 % 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공사가 완벽할텐데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50 % 선으로서 공사가 완료되면 이것이 불실공사가 안될수 없다는 얘기가 되므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입찰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실례로 남면에 교량 1기를 공사했는데 공사를 잘못했는지 레미콘이 불량인지는 모르지만 교량 철근이 거의 다 드러나 있고 이것이 가설한지 몇년이 안되는데 이것을 행정당국에 누차 건의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언제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꼭한번 나와 보시고 이런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00 % 란 금액을 가지고 70 - 80 %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50 % 만 들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부터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 정선군에서 공사한것중 잘못해서 재시공을 한건이 몇건이나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공사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제도 개선은 재무과 소관이며 현재는 최저 낙찰가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면교량을 현지를 직접 가보겠으며 재시공한 것은 즉시 파악이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기간이 2연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은 3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을 가보면은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챙기지 않는데 개인이 하는 집은 세밀하게 관리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사현장을 철저하게 안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난 모르겠고요. 앞으로 공사현장만큼은 재시공이 안되도록 큰뜻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50 % 가 들어서 공사가 된다는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니 더이상 말씀안드리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불실공사 관계는 최저 낙찰가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공사를 하니 그돈을 가지고 하다보면 불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다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개선할 문제로 제시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시정을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근거공문을 남긴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실공사가 되는것을 뻔히 알면서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건설파트 회의가 있을때 건의가 됩니다. 도에서 이 문제점을 취합해서 해당되는 것은 건설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은 막바로 올릴수는 없고 일단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니까 도에서 연구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50 % 투자돼서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정부에 정식으로 군청 기술진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50 % 로 고정이 되어 있지않고 80 % 도 될수 있고 업자끼리 짜가지고 하는데 50 %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인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할려는 내용도 아니고 업자들이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공사를 해보자, 다시 재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 낙찰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은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금년중 해주시기 바라고 제게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되는 얘기같은데요 질의할 내용은 지역 형편에 맞지않는 설계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지역이 다리공사 하나라도 어느 편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다음으로는 읍면단위에 기술직 공무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람들이 1연동안에 30건내지 40건의 일을 처리한다는데 1연에 부실공사로 지적된 것이 몇건이나 있으며, 사후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설계같은 것도 앉아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

금년부터는 사전 예고제로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시킵니다. 금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보상관계도 협의를 하고 협조를 다 구합니다. 30 - 40건을 읍면직원이 처리하는 것은 군에서 설계 검토를 하지 못합니다. 군청에도 상당히 여러건을 하기 때문에 읍면 자체분은 읍면에다 파악할수 밖에 없습니다. 요구하신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공사비 50 %로 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의미를 저가격 낙찰제에서 오는 폐단의미를 동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도급이 계속 되어가다 보니까 공사가 50 % 이하로 투입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방지대책이 있는지, 부실공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원도급자외에 적어도 3단계 내지 4단계 또는 그 이상의 도급이 가고 있어요. 그걸 관에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급은 금지사항입니다. 하도급이 이루어질때는 정식으로 법에 의해 하도급이 재무과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일반회사가 맡아서 개인에게 주는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지를 시키고 있고 철저하게 감독을 합니다.

하도급 방지에 대한 감독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다음 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9 호선에 대해서는 군청과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로 이번에 군에서도 아주 훌륭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고속도로와 연접해서 쇄재터널, 군청 소재지까지 총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과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도가 꼭 되어야 하는데 2개 시.군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429호선은 영원히 지방도로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93연까지 국도는 다 확포장됩니다. 대통령께서 지방도 국도를 확포장을 한다했기 때문에 국도 승격이 안됩니다. 국도는 금년에 100 % 포장이 못되고 내년 후년이 돼야 100 %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재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노폭이 너무 좁아서 산사태라든가 낙석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호망도 할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듭니다. 우리 도비나 지방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

정선군 전체를 보나 신동읍을 봐서 많은 질의가 있겠으나 신동에서는 고성터널로 인해서 그 고장을 떠나는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도로를 이용할지 터널을 넓혀서 사용하는 것 중 만년대계를 위해서 어떤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터널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하게 되면 30억이 들고 높이만 하면 16억이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할망정 옹벽이나 여러가지 나올때는 앞으로 고성,운치쪽으로 관광유치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한데로 나은쪽을 택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쯤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야 됩니다.

'93연도 계획은 없습니까?

연차 계획은 있지만 1억, 2억 가지고는 전체하지 못하고 포장은 계속해서 터널 구간만 남게 됩니다. 이 도로는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터널 30억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건설부등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93연도 예산에 올린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터널은 없고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니까 '93연도 계획에 1차적으로 상부에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3연도 예산에는 힘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농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웅 의원께서 농촌소득증대 방안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 지도계획과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및 기술보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실정에 맞은 농업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9월말에 지역농업개발계획을 '95연도까지 수입개방 대응방안과 연계를 시켜서 '96연까지 정선군의 농업을 지역별로 어떻게 끌어갈것인가 하고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술지도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산업과에서 농촌개발 10개년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저희 기술지도 계획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만든 수입개방 대응대책에 대한 자료도 계속 보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냉지 채소라든가 옥수수 이런것들 단작목과 저소득 작목에 편중하고 있어서 금년도와 같이 고냉지 채소가 병해에 걸렸을때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합적인 소득작목으로 유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지도 방향으로는 군에서 역점하는 약초재배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을 여러가지로 보았을때 몇가지 약초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실을 거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황기는 말할것도 없지만 금년도에 농가에서 강활이라든가 천궁이라든가 고분, 시호 같은것은 앞으로 유망작목이기 때문에 황기하고 연계시켜서 재배를 권장하겠으며, 현재 약초는 외지상인에 의해서 거래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역점하는 생약공판장과 연계만 시킨다면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지 않나보고 재배 기술지도면에서 계속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황기 흑색 유공비닐은 전국에서 우리 정선군 지도소에서 개발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보급하여 작년도에 10 ha 되던것이 금년에 180 ha 로 증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점차 전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자료가 내려온것이 아니고 어떤 농가가 한 아이디어를 보충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농가의 고추작목은 기후적으로 봐서 상당히 각광받는 고추로 되어 있으며 가락동 시장에서 정선의 홍고추는 전국 제일 상품으로 각광받아서 상품가격을 바꾸었습니다만은 건고추는 아직도 수집을 해서 파는것이 아니고 제천시장에서 타 지역의 명의를 갖고 팔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천시장에서 정선의 건고추가 없으면 가격 형성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고추의 우수성을 살려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농민후계자들이 제2 녹색시대에 나가서 고추를 한 5천만원어치 직거래해서 팔았을때 저도 가보았습니다만은 어느 지역고추보다도 더 우수한 것을 직접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규모 포장이라든가 직거래로 나간다면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이 고추외에 비가림 재배를 0.7 ha, 금년도에 마무리 안된 1.2 ha 합쳐서 4.7 ha로 5.4 ha 의 비가림 재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 합쳐서 1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했습니다만은 정선 고추가 전국에 각광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그 시기에 나오는 모든 과실이나 과채류가 각광받는다는 의미를 받아서 작년도에 메론을 중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토마토, 오이, 수박, 피망을 중점에 두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수확량은 전국수준의 9 % 수량을 올린 농가도 있고 소득면에서는 1담보에 3백만원 이상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이걸로 보았을때 우리 지역에서 전국수준의 소득만 올린다면은 이것이 각광받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내년에도 계속 단지화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려운것은 농가들이 처음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선별이라든가 휴워크 포장화가 외지에 다년간 재배한 농가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역점을 두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단지화가 될려면 10ha 내지 20 ha 정도되어야 시장 대응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가림 재배가 정선군에 10 ha 정도 있는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어떤 작목이 단지화가 돼서 대규모 공동출하를 하므로써 정선의 이미지를 올릴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냉지채소는 금년같은 경우에 실지 피해가 많고 또 가격이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연작을 계속하면서 재배했기 때문에 퇴비 띄우기라든가 석회 띄우기, 녹비재배를 권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만 녹비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젠 고냉지 채소에 호맥을 재배하고 있어서 작년에 18 ha 되던것이 금년에 40 ha 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돼서 이것이 녹비로써 계속 활용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냉지 채소를 하고있는 농가들은 단작이고 재배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축사료나 비가림 재배와 복합해서 겨울에도 냉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에 대해서는 정선이 상당히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만은 타군에 비해서 축산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호당 1.2 두 정도가 있는데, 실제 현수준으로서는 한우 30두만 기른다면은 1천 5백만원의 농가소득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 10두 정도 길러가면서 곡식용 옥수수를 조사료로 사용해도 소득과 연계가 될수 있어서 10두 이상 30두 규모만 간다면은 고냉지 채소농가라든가 타작목 농가하고 복합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돈도 저희 지역은 소규모가 있어서 금년에 1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3개 지역에 양돈발효 돈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30두 50두 자동까지 합하면 300두 내지 500두만 기른다면 현재와 같은 양돈 파동도 이길수 있으며 연간 소득 2백 내지 1천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봐서 그런 전업 농가쪽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은 관광지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 와서 소득을 놓고가는 농가들이 얻을만한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토산식품으로 황기탕도 숙암지역에다 만들고 했으며 직판장도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이 안돼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림 하우스로서 300평을 나전 2리 후계자 한테 직판토록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나전 검문소 지나서 조그만 원두막이 있는데 거기서 직판한 결과 수박이외에 토마토, 감자, 마늘도 팔았는데 300평 재배한데서 6백만원을 팔았습니다. 파는것은 후계자의 60넘은 어머니가 팔아서 얻은 소득이 3백만원으로서 부가가치로써 3백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판매기간은 60일밖에 안되는데 아주머니 한분이 60일 기간에 3백만원을 벌수 있다는 것은 농외소득도 상당히 많다고 할수 있는데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정선군의 벼는 미질이 상당히 좋고 품질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고 특히 임계쌀은 강릉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근래에 와서 농가의 재배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미곡에 대한 소득의 값어치를 잃어가지고 다수확 재배아니면 작업시기를 일실해서 미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벼라는 것이 벼가 펴서 여물고 난 다음에 40일 내지 45일 정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선지방의 노동력 불족등의 요인으로 해서 60일,70일까지 늦어지면서 결미가 나고 싸래기가 나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흠으로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다수확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비료를 적절히 사용해서 적기에 수확할수 있도록 유도해서 미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작업은 단지화와 공동선별, 공동출하, 포장의 다양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고냉지 채소가 우리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0월달서부터 고냉지 채소를 신문지에 싸서 가락동 시장에 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쓰레기 비용을 곱을 더받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돼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쓰레기 문제때문에 포장지로 들어오지 않는 고냉지 채소는 안받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포장화라든가 품질 고급화를 기할수 있는 길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영농시에는 일반작물에다 치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는 겨울 영농교육에는 작목위주로 교육을 시키면서 부락에서 하는것보다 면단위에서 대규모로 교육을 하면서 외래 강사를 투입해서 전문작목 위주로 교육을 시킬려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선군은 과거에 여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선진지 견학같은 것을 못갔고 관내에서도 서로 농민들이 기술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2, 3년 동안에 몇가지 지원사업을 가지고 이제는 농민이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관내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접 시.군에 가서 견학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문화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황기의 재배면적을 10 ha 에서 180 ha로 증가 재배한 것은 그동안에 농촌지도소의 큰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성공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고냉지 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퇴비를 일반 가정에서는 안하고 연작으로 인해서 냉해와 병충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계몽자료를 현재 토질개량을 위한 녹비를 사용한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나가서 농촌에 계신분들에게 말씀할수 있게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약초의 황기 멀칭 재배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노동력과 생산수량, 경비면에서 전체적으로 한 30 %가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황기를 멀칭재배 안한것 2연생과 멀칭재배한 1연생하고 무게는 거의 같이 나옵니다. 다만 약효문제에 대해서 전문 분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노동력도 한 30 %로 전체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멀칭재배를 했을때와 안했을때 30 %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교육을 시켰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5.4 ha 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대단히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만 멀칭재배했을때 2년생, 3년생까지 끌고 갈수 있는가 하는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다년생 수확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고냉지 채소가 매년 피해가 심해서 토양개량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퇴비를 못넣어서 현재 녹비 호맥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하고 있는 지역은 사북 직전리, 남면 무릉리 이 지역에서는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냉지 채소를 과거에는 요소로 갈고 경운기로 갈았는데 요사이는 대형 트랙터로 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퇴비가 안되면 밑바닥에 아래 기공과 위의 딱딱한 부분이 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래 기공과 위와의 양분 전달이 안되고 중간층이 딱딱한 층으로 돼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트랙터로 했을때 금년같이 폭우가 떨어지면 토양유실이 많아지는 원인으로 녹비를 많이 넣으면 토양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토양수분 이동이 많아서 좋고 지금 녹비 재배를 하고 호맥을 재배하고 난다음에 고추를 심는다든가 고냉지 채소를 심으면 병의 전염이 좀 적은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답변된 사항은 모두가 군민의 현안사항이고 미래 정선개발을 위한 실천방향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11월 29일은 일요일이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감사특별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사위 활동을 하고 12월 6일은 일요일이며 12월 7일은 감사특위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해야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간은 예결위 '91 예산결산심사활동을 위하여 모두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이틀동안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