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92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계획서에 대한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만 나열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1992년도를 대상으로 지방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사시기는 본회의 에서 의사일정에 확정된 바와같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전번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참여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는 구청3층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의회2층 소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들께 배부돼 있는 줄 알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대로 협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보면 감사장소에 있어서 며칠 전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첫째 목적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반쪽 감사인데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도시 건설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고 도시건설 소속의 분들 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고하니 장소도 대회의실 정도로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칸막이만 하면 편리하겠다는 방법과 도시건설위원회는 감사장소가 2층 소회의실인데 이 문제도 그 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쪽에 감사를 하면서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건물 안에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층 소회의실 보다도 차라리 7층 대회의실에서 하죠?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7층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한쪽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면 양쪽 다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만약 마이크소리가 들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7층에 보면 문만 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꼭 우리 의회동을 이용해야 되는냐, 모순이 있습니다.

회의실규모를 봐서는 3층을 나누어서 해도 상당히 큽니다만 마이크를 사용하고 하면 들리는 문제도 있고 별로 안좋습니다.

크다면 칸막이를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총무사회산업, 도시건설 각각 상대방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들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전에는 총무 오후에는 도시로 나누어서 하면 관심있는 분은 참관하고, 그러면 한자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하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 팀은 좀 일찍 시작해서 6시간하고 오후팀은 4시부터 한 6시간 정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총무국소관이라도 감사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나눠서 해도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감사를 3일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도 나가 봐야 되는데 사실상 3일간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만 해도 안건이 많은데 다른 부서를 볼 시간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수감 부서 측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이번에는 어차피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3일 가지고는 서로 각 상임위원회 에 가서 볼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은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작년 예를 들면 특위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3일간 전 부서를 다보면서도 사실상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전지식을 갖고 보면은 작년에는 위원수도 적었는데 시간적으로 쫓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자료건수만 해도 작년의 두배입니다. 작년에 63건이었는데 올해는 127건입니다.

작년에 특위위원들이 63건을 봤는데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약 60여건씩 보니까 작년과 같은 것입니다.

도시건설에서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무사회산업이라면 거의 행정업무인데 그 부분은 규정대로 하니까 따질 것이 없는데, 주로 감사라면 토지향질변경에 관한 것이나 무허가 건물이 어떻다든지 이런 건설 분야의 것인데 자기 지역의 현안사항을 아주 심도있게 알고 있는 위원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은 총무사회산업으로 서로서로 자료를 바꿔서 하면 안되겠는냐, 이런 의견도 있지마는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근거있게 되어야 효과가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설명만을 가지고는 심도자체가 너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방청 을 하면서 보조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꼭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시간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팀이 9시부터 오후2시까지 마치고, 또 한 팀이 오후2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마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 봐도 6시간씩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쪽에서 하면 혹시 대외적인 언론에서 난 보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시간만 조정하면 한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조정해서 한 사무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저쪽 건물에서 장소를 두 곳을 제공하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 을 진행합시다. 제4번 항목 감사 장소 문제는 기한부 연기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듣기로 하고 마지막에 다룹시다.

위원장 감사시기와 일정은 다 확정되었지만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이거든요. 그런데 3일간이 가능할는지 특히 도시건설 같은데는 현장확인도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3일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정기한입니다.

총무사회산업이든 도시건설이든 그것도 꼭 그 날부터 그 날 3일 하라는 것은 아니죠? 각 분과 위원회별로 날짜를 달리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3일에서 5일까지 한다고 치고, 다른 데는 6일부터 9일자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역의회 는 5일로 하고 기초의회는 3일로 정해졌습니다.

말씀대로 나눠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기회의에 법정기한을 정해놓고 통고를 다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안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한 감사자료를 내일 모레 30일 본회에서 결정하며 구청쪽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으면 위원님들끼리 어차피 소회의실에 모여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에 한번 다뤄져야 감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체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도 사전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단 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자료신청한 위원들도 있겠지만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선거사무서 앞에 빈방이 하나 있던데.....

그것은 작아서 안 됩니다. 우선 소회의실 규모가 별로 큰 편은 아닙니다. 구청 3층 회의실이 상당히 큽니다. 두 개 나눠서해도 되는데 한방에서 두 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편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애를..... 같이하면 칸막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간제한을 해서 오전에 감사를 하고 오후는 현장 확인하고, 도시건설에서는 오전에 현장에 가고 오후에 감사를 해보고....

불우시설은 감사 끝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그재그로 한다는 것도 무리한 것이고, 3층에 장소가 있는지 물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