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화천군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양병모 의원외 5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 19일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과 11월 24일 ‘93 정수물품대체 및 신규 취득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11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선신 의원이, 간사에는 이병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기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 함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감사 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과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일자별로 실과소 및 읍.면을 감사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전원과 3명의 의사과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며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와 관계서류 확인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자료의 궁금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질문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양병모의원외5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달성되고 군정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을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저희 사회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김성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의 때 의결 제정 공포된 것으로써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심의하게 될 심의 위원회 구성중 부위원장이 사회과장 1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읍.면장이 추천하는 위촉위원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추가하여 부위원장 2인을 둠으로써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2명으로하되 1인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중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화천군저속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본문중 “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되며”를 “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사회과장이, 1인은 위촉위원중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을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화재예방조례중폐지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금번 화천군 조례로 되어있던 소방조례가 도본부가 발족되면서 도 조례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화천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물론 조례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제안하시는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좀더 주요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세심한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일방적인 제안설명을 하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자세하게 제안사유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화천군화재예방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방법의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19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사무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른 소방사무 체계의 정비와 관련하여 소방법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 기준등),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제67 (화재위험의 경보) 및 제119조 (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화재예방조례에 간한 사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바 소방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고자 화천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준칙안 시달이 있었고 화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대체 및 신규취득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군의 93년도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취득 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김성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본군에서 사용중인 관용차량의 내구년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하여 차량유지비 과다와 안전성이 결여되어 사전사고예방과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사업용차량의 불가피한 증차가 요구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취득을 승인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42대이고 내용년수에 따라서 내년 5 ～ 8 대씩 대체취득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취득 차량은 총 8대로 105,900천원이 소요되며, 이중 내구년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 차량이 7대로 87,200천원이고, 사업량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1대로서 18,700천원입니다. 교체 차량은 군본청이 3대입니다. 87년도에 구입한 4. 5톤 덤프 트럭 한 대와 85년도에 구입한 코란도짚형과 또 한 대는 베스타 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87년도에 포니엑셀로 차종변경 하는것등 3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2대 (86년형 4. 5톤 복사진개차를 4. 5톤 압축진개차로, 85년형 코란도벤은 같은 기종으로 대체취득) 사내면 1대 (85년형 4. 5톤 복사진개차량을 5톤라이노진개차량으로), 상서면 1대 (1. 4톤 타이탄을 와이드봉고더블캡으로)를 대체 취득하고져 합니다. 또한 신규취득 차량은 점차 증가되는 생활용품쓰레기와 쾌적한 주민생활을 보호코자 현재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하남면에 5톤라이노진개를 신규취득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취득 사항은 신속한 행정수행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기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간략하나마 본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신 의원입니다. 모든 자료를 내놓을때는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틀림없이 정수물품은 93년도 대체 취득에 대한 동의안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상에 92년도 정수물품 대체 취득 동의안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최소한도 천원 단위가 된다면 단위를 집어 넣어야지 이것이 차 한 대에 65만원인지 180만원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를 내 놓고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3년도 대체 차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각처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폐차를 할 사항인지 그리고 일반차량 같으면 내구년한 10년 까지는 일반개인이 운행 할 수 있는 차들입니다. 또, 중고차로 매각을 할 때는 차량가격을 계산해서 2～3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폐차 처분을 해서 내구연수가 다되었다고 해서 폐차 처분을 함으로써 아까운 재산을 폐차비만 받고서 버리는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쓸수 있는 차량으로 매각 대체 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폐차 시킬 것인지 또 일반주민들에게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7년도 포니엑셀이라든가 상서면에 있는 87년형 1. 4톤 타이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겨우 5년 지난 것입니다. 5년이라면 일반차량은 3～4년 까지 충분히 쓸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벌써 교체 대상 차량으로 내 놓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차량의 운영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교체 차량으로 내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용년수가 다 되었다고 내 놓지 말고 좀 더 쓸수 있는 것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씀씀이 10%로 줄인다는 방향에서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년수가 5년 밖에 안 되었는데 폐차를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와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어느 곳이 고장이 나서 대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차량에 대해서 한 대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강원7나 1078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8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햇수로는 9년이고 만8년이 넘었습니다. 덤프트럭은 내용년수를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자가용처럼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바뀌면 바뀌는대로, 그러고 관용차량이다 보니 차가 못 가겠다하는 지역도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보니 많이 못 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과 관용차와는 운행하는 거리라든가 도로상태를 봐서 관용차량들은 험한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덤프트럭을 8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해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운행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능을 다 발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있고, 또 안전성이라는 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개인 자가용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관용차에서 사고가 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생각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원7나1746은 85년 코란도 벤인데 이것을 베스타 벤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 놓았습니다. 햇수는 8년이 지났고 만 7년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안정이 되겠다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년만 지나게 되면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과대한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석신 의원과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니엑셀인데 저희가 87년도에 구입을 할 때는 군청 부군수차였습니다. 부군수차로 운행을 하다가 차가 교체가 되면서 일반 업무용차로 가지고 있다가 90년도 범죄와 전쟁을 대통령께서 선포하시고 총 행정력으로 범죄를 소탕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라는 뜻에서 경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차입니다. 현재는 사내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를 잘 아시겠지만 내용년수는 만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역시 밤낮으로 운행하여 많이 못 쓰게 되어서 금년말에는 도저히 경찰서에서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게 저희군에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화천읍에 4. 5톤 복사진개차입니다. 86년도에 샀는데 진개차를 물론 잘 쓰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차체 자체가 노후되어 물도 계속 흐르고 하다보니 교체를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내용 년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란도벤이 있는데 85년도에 샀습니다. 만7년반 이상을 사용했는데 역시 앞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은 이유로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내면에 4. 5톤 복사진개차인데 5톤자로 바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면 광덕지구에서 여름과 가을철에 쓰레기를 미처 처리를 못하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5톤트럭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상서면에 타이탄1. 4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사망하고 그런한 일로 인해서 그 차를 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수리비가 3백5십만원이 들어가야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3백5십만원을 들여서 완전한 차가 되면 수리를 할려구 했었는데 도저히 수리를 해서 쓸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폐차를 하고 차를 구입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은 하남면의 차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이 하남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면은 아직까지 생활쓰레기가 매일 운행할 만큼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남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여름동안에 사내면 광덕지구에 격일제로 지원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남면 차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대체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 주시것은 말씀을 드리면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셀 6백만원과 550만원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타자를 칠 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원안에는 6백만원으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신 의원님께서 단위를 말씀 하셨는데 만 단위입니다.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 취득동의안에 92년도로 되어 있는데 93년입니다. 타자를 칠 때 잘 못 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신 의원님께서 매각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관용차량은 폐차를 하게 되면 반드시 폐차장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차 한 대에 35,000원, 7만원 이렇게 받아 왔었는데 앞으로는 폐차 처분하는 것은 저희군에서 매각을 합니다. 감정을 하여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종전과 같이 고물값도 안되는 이런 정도로 매각은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