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5분자유발언

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충남교육의 새 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어야 할텐데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과 교육행정쇄신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 결산 그리고 새해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영진 위원 님이 질문하시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하신 장기공무 국외 출장경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9년도부터 직업 및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50:50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충하여 2천년대 산업화 사회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 및 기술교육 확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이는 정부에서도 행.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저는 선진국의 직업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체제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독일의 선진화된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의 현황 파악과 자료를 수집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독일방문을 추진하던 중 독일주재 한국대사관과 교섭이 이루어져 방문 계획을 협의한 결과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담자, 방문기관등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약속된 방문일정과 도의회 정기회 개회 일이 중복되어 출국 전에 도의회 의장단과 교육사회위원장에게 협의한 결과 중요한 외국 기관과의 약속된 일정이나 신년도 교육개혁 설명은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양해가 이루어져서 출장을 떠났습니다. 금번 출장 중 수행한 주요 업무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 연방정부 문교성을 방문하여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와 자료교환, 교육매체분야 상호협력 교사교류. 학생교류 등을 협의하였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절차문제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가 연방정부와 관계 주정부간 협의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체육고등학교를 논산에 설립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6월 14일 충청남도지사 도체육회, 우리 교육청간에 협의한 결과, 논산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 그리고 충남 체육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 설립하여 모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예산이 크게 절감되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연계 발전을 도모키로 합의되어 논산 공설운동장에 인접하여 충남체육고등학교를 설립토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논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상황을 말씀드리며 는, 공설운동장은 전체면적 2만4,073평 중 88%인 2만1,169평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체육고등학교 부지는 총 6,050평 중 92%에 해당하는 5,573평을 확보하고 477평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수 선수를 육성하려면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을 필수적인 시설로, 이들 시설이 없이는 체육고등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논산지역 방문 시에 여러 차례 지역의원님들, 관계 기관장, 유지 분들에게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 확보된 체육고등학교 부지문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본 도에서는 체육고등학교 건축설계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논산군 소관인 진입로 공사문제 운동장 건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체육 고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의원님들과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체육 고 설립사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체육 고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미 매입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방법으로라도 확보하기 위해 토지수용 절차제를 추진하겠으며, 토지수용에 따른 시설결정이 지난 '92년 11월 10일에야 되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결재 신청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는 진입로 공사가 준공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예산의 불용 처리는 명시이월이 2년에 걸쳐 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법에 의한 행정적 절차였으며,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즉시 추경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충남체육 고둥학교가 건립되고, 또한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이 건립되어 충남체육 고등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고 충남체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를 아울러 차제에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사학재단의 재정부담 미흡에 따른 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55개의 학교법인에서 90개교의 사립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의 평가액은 총 20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여기에서 얻는 수익은 연간 11억4,000만원 정도로 평가액의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수익용 재산의 대부분이 임야, 전. 답 등 수익성이 적은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인에서의 학교재정 기여도가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하여 빈약한 재정형편임에도 교원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소요액이 매년 30%정도 증가되는 반면, 수업료 인상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10%미만으로 조정되고 있는 데다 농. 어촌지역의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 사학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기본운영비중 부족 되는 금액을 재정결핍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만도 327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지원 규모가 매년 약 20 30%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 수입으로는 기본운영비조차 해결 못하는 사립학교의 재정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비나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공. 사립 구분 없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무실 41실, 휴게실 16실을 증축하고, 행정장비의 지원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금년부터는 공립과 같이 교원 연수비와 업무용 교통비를 사립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백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화장실을 개축하였으며, 책걸상을 교체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영세한 사립학교 일부를 공립학교로 전환코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교육부문에 본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의 수익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한 사학육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부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사학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정기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재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지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용설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68회 임시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우리도가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 동시에 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에 보다 발전적으로 반영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의원께서는 도로교통의 안전대책 지방재정의 확충문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 보훈 가족의 공무원채용 상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맹치호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에 대한 지적과 국세 중 지방세 적 성격을 띄는 세목액, 지방세 전환문제,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문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재정확충을 위한 도 자체의 대응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맹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성패와 지역발전의 관건은 사실상 자주 재정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력 확충문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금년도 재정 자립도는 42.4%로써 전국 9개 도의 자립도 48.7%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주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세대비 지방세 수입이 20.9%에 불과한 현행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첫째,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써 국세 가운데 지방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과 지방양여세 대상의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재정 개선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방안으로써 주민세 균등화 등 정액세율이 합리적인 조정과 자동차세의 전면개편,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범위의 축소조정과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과 발상을 전환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등을 통해서 세무 행정력을 강화,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일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재정의 기업경영화 추세를 감안해서 경영수입사업과 지방공기업, 공공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벌어서 쓴다고 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써 도에서는 앞으로 제3섹터 사업과 공사발족 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와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가재정의 형편과 국민의 조세부담과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맹위원님께서는 보훈 가족 직원 공채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유공자들의 거룩한 구국정신을 상기시키고 보훈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금년도 도에서 채용한 보훈 가족 공무원 수와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맹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가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일찍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선열과 전상용사들의 호국충절의 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오늘을 사는 국민 모두가 항상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보훈 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맹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훈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다 많은 배려와 보살핌으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훈 가족의 공직 특별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92년도 우리 도에서 신규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은 모두 37명이 됩니다만, 대부분 사무보조원들로서 도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 가운데 이들의 사기와 연공을 고려해서 당해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한 바 있고 보훈 가족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 시 보훈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당해 직렬에 적합한 자가 추천되면 적극 채용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보훈 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만점의 1할의 가점을 부여한 결과 14명을 합격시킨 바 있으며 도내 보훈 가족 공무원 수는 총 129명에 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훈 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가능한 지원시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도로교통의 안전대책,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영진 위원께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 대전 엑스포 관련 관광객 유치방안과 동학사 온천지구 개발의 마무리 문제, 기구정원의 보강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93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도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무엇이냐, 동학사의 온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엑스포에 대비한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대전 엑스포는 서울 올림픽보다도 그 질과 양면에서 훨씬 국제적인 행사로서 바로 인접 배후지역인 본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학기술은 대전에서 문화관광은 충남에서」라고 하는 기본 인식아래 총 5개 분야, 35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모두 마무리 되도록 점검 확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개최 기간 중 총 4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엑스포 조직 위원회와의 협조 하에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 배부와 함께 관광업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깨끗하고 안락한 5,000개 객실의 숙박시설을 마련 중에 있고 10개의 핵심 관광루트를 관광상품화 하면서 향토 특산품의 개발 등 분야별 실천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가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건의 백제문화 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엑스포 기간 중 관광객에서 선보일 백제문화재와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완벽한 손님맞이 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동학사 온천개발로 인한 계룡산 자연경관 훼손대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토지 지주조합이 시행주체가 되어서 16만 2,000여 평의 부지 위에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충남 온천관광 휴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지조성 공사로 경관을 훼손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한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단계로 년 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럭간 석축, 옹벽공사, 단지 상단부 경계 비탈면에 녹지화 공사들을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4월말까지 부럭 주변의 조경 등을 추가로 실시해서 대전엑스포 개최 전까지는 계룡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과 기구 정원 보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원 의원께서 해외시장 개척운영의 활성화 문제, 5일 정기시장 현대화 추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의원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참여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용의와 통상 협력 등에 필요한 별도 기구와 전문 인력의 확보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방화, 국제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직접 해외시장 개척단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의원님께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해 주신 사항가운데 해외시장 개척 참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가급적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한의원님의 견해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활동에는 참여업체에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제고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기구와 전문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 상정과에 행정경험이 있고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해 나가면서 우리 도의 공업화 시책이 진전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전담인력과 기구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동향 횟수의 중대와 과감한 투자확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중남미 지역과 중동 지역 등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우리 각 시.군에서 각종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때마다 그 고장의 미인이 선발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삼아가씨, 예산의 능금 아가씨 등의 향토 미인사절도 동행시켜서 판촉활동을 하고 이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횟수를 늘려나가는 문제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 전담기구 설치문제 까지도 깊이 있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5일 정기시장의 현대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설 의원께서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안과 관련해서 투자재원의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무엇인가, '89년도 수립한 권역별 개발계획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모든 개발 축이 공주를 l점으로 계획된 배경이 무엇이냐, 제1차 도 건설 종합개발계획의 투자 실적은 어떠한가, 홍성이 군 시 개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기존도로 확. 포장 사업으로 대체할 용의는 있는가, 농어촌 도로 확포장완료 시기와 문제, 또 홍보지구, 대천 해수욕장간 임해관광도로 개설 추가문제 등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이 무엇인가, 둘째 모든 개발 축이 공주를 기점으로 계획된 이유와 도청이전을 전제로 하였다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의 새로운 충남 미래상을 담은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보다 알차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거듭 검토 보완하여 다듬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 투자규모 28조9000억원의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상 나타난 투자규모는 전문용역 업체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추정한 수치로써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재원이 4조원으로서 14%에 해당하고 농업 진흥공사,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 투자기관이 22%, 민간부분이 12%를 담당하도록 투자비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10년간 투자해야 될 규모는 15조원으로 52%에 해당이 됩니다만, 경제의 성장추세와 도세 신장전망을 감안할 때 이 재원 조달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기초로 정밀하게 검토와 분석을 거듭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주중심의 개발 축 형성 이유와 도청이전의 연계성 유무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바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도세 신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기본 방향을 소위 지금까지의 거점개발 방식에서 균형발전 방식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재 계획내용에 포함된 공간구조의 골격도 대천과 서산, 천안과 대전을 연결하는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남 도로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격자형과 X자형의 도로망을 강화시키도록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주지역이 하나의 통가 지점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차 도 건설 종합 계획상의 개발 축이나 도로망의 형성은 도청 이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89년도에 수립한 권역별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맹치호 의원님께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자동차 문화의 정착과 관련해서 도로교통 안전 전담기구 신설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도로교통안전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문화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교통수요와 교통량이 급증하였으나, 국민들의 교통질서와 교통안전 의식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특히 운전자의 조급한 운전자세와 사회일반의 인명경시 풍조, 그리고 난폭 과속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현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필요한 행. 재정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맹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로안전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지난 11월 25일자로 자동차교통 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 공포되어 보다 효율적인 교통관리 업무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이 조달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 전담 외청 신설문제는 각 기능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중앙에서는 교통부, 건설부, 경찰청 등이 업무 성격상 기능별로 전담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지방도로관리 사업소가 맡아서 하고 있고, 도한 사단법인격인 도로안전 교통협회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기능성을 좀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농고단지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농고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시. 군 경계지역을 선정해서 광역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문제, 도내에서 유출되는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흡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재검토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통해 도 농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오염, 농촌인력난 가중, 또 본사 이전문제 미흡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맹위원님을 비롯해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을 특히 유념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은 근본적인 대책강구로 이를 최소화하며, 정책적인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시정해 나가는 가운데 농어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를 광역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농공단지가 지방공업 단지나 국가공업단지와는 달리 시. 군별로 10만 평 내지 30만평의 개발 연면적 내에서, 대개 2 5개소로 적정한 입지 수요를 감안해서 개발하고 있으므로 현재 광역개발 방식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개발 방식은 앞으로 지방공단 등 중대규모의 공단개발 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경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급기술인력의 외지 유출에 대한 흡수대책은 우리 도내에서 배출되는 기술인력의 외지 유출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근로여건, 보수수준, 그 지역의 교육, 문화, 생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내 배출인력의 외지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연구시설의 유치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도원 의원께서 정기시장의 현대화 추진에 관해서 부실시장에 대한 용도폐지와 시설을 현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시장의 환경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도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전의 정기시장은 그 기능이 날로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 등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을 또한 매우 낮은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도내정기시장 67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35개, 침체시장 19개, 기능상실시장 13개로 구분하고 정기시장 개설과 관리 책임자인 시장. 군수에게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부적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없는 기능상실, 또는 침체된 시장은 시장. 군수가 불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 현대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토록 하면서, 또 정주권 개발사업, 소득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기시장 관리와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양군에서는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91년도에 청양시장에 8억원을 투자하였고, 부여군에서도 정주권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홍성시장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활성화 시장에 대한 도비 지원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들 시장이 원래 시. 군의 자체 재산일 뿐만 아니라 도의 재정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깊이 유념해서 정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나영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직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늘지고 소외당하는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나 의원님께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염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우리 기능직 공무원 중 일부 특수층에게 해당하는, 예를 들면 병원선이나 어업지도선, 발간실, 통신실, 수위실 등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평소에 사무직에 비해서 스스로 소외감을 갖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해 업무와 직종의 속성은 특성상 상위직으로의 승진이나 보직에 현실 상,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음지에서 성실하게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표창과 부부동반 산업시찰등 사기진작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병원선 기관장에게 청백 공무원 상을 추진해서 상을 받은 바 있고, 어업 지도선 기관장에게도 연말에 대통령상을 상신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장기 근속한 기술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급 등 우대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각종 포상과 산업시찰등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 실시하여 이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행정기구의 급속한 팽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구정원 보강 시에 의회와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다양화된 행정환경의 변화에 다라서 저희 행정조직이 확장되고 보강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적인 행정조직의 확대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정예화 시킨다는 방향에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분야는 통폐합 등 축소 조정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적정수준으로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에 걸맞도록 조직을 신축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조직관리의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기구의 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억제시켜서 취약한 지방행정 운영에 기여함과 아울러서 행정의 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 보강시 의회에 사전협조승인 절차 등 제도개선 문제는 전국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전용설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과 '89년에 수립된 권역별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장기발전계획은 그 집행기간 중에 한 두 차례정도의 수정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89년의 권역별 개발계획은 당시 국가에서 수립 중에 있던 제2차 국토종합개발건설계획 수정계획과 연계해서 제1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당시 1차 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균형개발의 문제점등을 보완하면서 특히 '89년에 대전직할시 분리 독립되면서 그에 다른 우리 도의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하고자 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 동안 이 계획을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도의 사업을 34건 대폭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계획과 함께 시. 군 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제2차 계획과 병행해서 보완적으로 권역별 개발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제1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투자실적과 사업취소 그리고 미 완공 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82년부터 '91년까지 총 투자비는 9조3,000억원 계획에 7조5,000억 원을 투자해서 81%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농림, 수산, 공업, 주택분야에 비교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비해서 상하수도, 사회개발청소, 위생분야에는 다소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 중에는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정에 따라서 일부 순연 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된 장항-군산간의 산업철도와 장항선의 복선화가 제3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중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천안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는 삽교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령 댐과 대청댐에서 공급되도록 공급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종합계획 운영의 결과를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홍성군이 도시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요약해서 보고 드린 내용에는 도시지역의 개발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홍성을 포함해서 도내의 모든 읍 지역에 소도시 개발계획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인 필요에 다라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기존 지방도로의 확 포장사업의 우선 순위 문제를 계획의 체계상 지방계획인 도 계획에서 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의 신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확 포장사업이 보다 시급한 현실상황을 계획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의 추진목표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양여금 사업의 주관부처인 내무부에서 2001년까지 포장의 목표를 50%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 목표를 수용한 것입니다마는 재원문제나 농어촌 조성개선 10개년 계획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당초의 목표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계획된 농어촌도로의 확 포장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의 AB 지구 방조제에서 홍보지구를 거쳐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의 임해관광도로 계획이 도 건설 종합계획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계획은 이번의 도 건설종합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포함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 님, 그리고 간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