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법 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２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동을 대상으로 ＇９２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서 ＇９３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더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년도의 경험을 살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와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선언에 따른 인사에 가름합니다. 시장님은 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 충 빈입니다. 시 승격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９２년도 기획실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저희 실에서 추진한 기획, 문화공보, 감사담당관실별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９２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중에 중요사업추진 결과내용중 부진사업이 １６건이 있습니다. 그 １６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７페이지에 지번도 등고선표시제작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미미하여 취소 했다라고 하면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그렇다면은 언제 이런 판단이 섯는지， 사업의 필요성이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음추경에서는 감했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진사업 １６건에 대해서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립도서관건립, 고양자전거체육공원조성, 동사무소건립, 비모란선인장 수출단지조성, 선인장 배드설치, 꽃상설전시장개설, 자유로변 첨단화훼단지조성,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설치, 벽제천 복개공영주차장설치, 교통표시판정비, 한강계통 상수도확장공사,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경의선 철도 횡단박스 확장공사, 일산간선도로개설, 능곡로터리 확장사업, 택지개발사업해서 총 １６건이 현재부진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등고선표시 지번도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여러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지금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가 않을뿐더러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계획으로 이월하기 위해서 지난 ３회 추경때 예산 １천 ８백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예.

금년도에 사업의 필요성이 낮아서 취소한다라고 하고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이월시켜서 다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기별로 봐서 금년에는 필요성이 낮고 내년에는 높아 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 내년도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부분 중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자전거체육공원 같은것은 벌써 용역비만 지불된 것이 상당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해서 시장. 군수가 바뀔때마다 계획이 바뀌어서 필요없는 설계용역비를 지출하는, 또 설계용역비만이 아니고 시설용역비까지도 일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이쥰로 된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 쥰로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 그동안에 상급기관의 승인,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다소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그린벨트행위허가승인이 난것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전거 체육공원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설계용역이 끝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용역비가 지출이 된사실이 있지요 ？

설계용역비로는 지출이 된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시설을 하기위해서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설용역비가 지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설계용역비겠지요.

설계용역비 말고 시설용역비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용역비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지잘 이해가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진사업 １６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사업건별로 보고를

１６건을 다 설명하실수는 없을테니까, １６건을 묶어서 말씀을 하셔야 하겠지요.

앞으로에 대한 사업추진은 ４／４분기 까지는 불과 １개월 남짓남았습니다만，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착수는 한것이지요？

착수가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착수 안된것이 있다면은 １６건중에 중단 사업으로 넘어갈 것은없습니까 ？

대부분이 중단사업으로 종결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좋습니다. 그러면 부진사업 １６건에 대한 것은 계획한 바대로 추진할 수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다음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１３페이지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８.경징계１１， 훈계처분 １１８건이 나와있습니다. 이중에는 자체감사 결과가 있을테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을텐데, 이 두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의해서 저희가 징계처분한 것은， 견책이 ２명, 훈계가 ８명, 도합 １０명이고, 중앙감사에 의해서 처분한 것은 파면이 ６， 정직이 ２， 감봉이５， 견책이 ４， 훈계가 １１０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그중에 회계감사에서 밑에 부분쯤 내려가서 경징계 ２명에 대한것은 견책입니까 ？

예.견책입니다.

견책은 어떤 사안에서 견책이 나간 것입니까 ？

송포동과 능곡동 회계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설계비를 과다계상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또 재정상 환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능곡동이지요 ？

예. 능곡동입니다.

두 내용의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까 ？

예. 두가지 모두 비슷한 성격으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은 맞는 것이겠지요 ？사안별로 봤을때에，

예.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보면은 우리가 징계원본서류를 볼 수없고, 자료요구한 것이므로 저희들도 상당히 질문을 드리기가 어렵고， 답변을 하시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자료제출 내용중 ２３페이지를 보면, 성사동 종합감사에서는재정상으로 ５건에 ９천 ７백만원의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내용이었기에, 주의 ４명으로 끝난것인지 자료가 나올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사동 종합감사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５백 ６십 ３만 ２천원을 회수 조치하고， 복사용지 구입건에대해서 １４만 ７천 １２０원을 변상조치하고, 출생 및 주민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소홀이 ３만７천원이 나와서 변상조치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수수료 미징수에서 ５１만 ５천원을 변상조치하였고, 취득세부과징수 소훨 ９천 １백 ３６만 ７천 ８백９０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그러면 견책 2명 받은 내용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견책 2명은 공사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본인의 실수로 과다책정되어서 주의를촉구하기 위해서 견책조치 한바 있고，이것은 시설공사비 과다계상이 ５백 ６십만원으로 적기 때문에이것은 실수로 인정을 하여서 훈계조치한바 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자체적인 또는 상급기관에 의한 징계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자체이던， 차상급기관에 의한 감사이던 징계내용에 대해서는형평이 맞도록 하고 계시겠지만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예방을 최대한해서 이러한 적발사항이 나오지 않도록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자전거체육공원조성 설계용역에 대해서 몇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계한게 몇년도이며, 몇번의 설계용역을 주셨습니까 ？

고양자전거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９０년 １월 ３１일날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주었고, 그게 １천 ６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설계용역을 ５월 ２１일날 주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１월달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주었고, ５월달의 실시용역 설계는５천 １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총무국에서 자세히 알것같으니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료라던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１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１１페이지에 ＇９２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몇가지 지적사항만 먼저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부분을 봐주십시요.당초예산액이 ２백만원 이었었는데, ＇９１년도에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２백만원이 그대로 １년동안예산사장 결과를 초래했고, 그다음 ＇９２년도로 이월되어서도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집행잔액이 ２백만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추진중이면은 금년에 될수있다， 없다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획실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저희 가각실과것을 전체 합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각실. 국별로다가 감사자료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묻는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상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예산상에 ＇９１년도에 당초에 ２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２년동안 예산의 사장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봐야겠지요 ？

지출되기 전까지는 사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던, ＇９１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금년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１년 몇개월, 최소한도 １년 이상의 사장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결과도 나올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시인하시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사장결과를 갖고 온것 말입니다.

사장결과를 갖고 왔다면은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 왔을 때에는 일단 사장으로도 볼수도 있습니다.

예. 볼수도

그러나 지역여건상또 시기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사업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될 사항도 뒤따를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장은 사장 아닙니까.여러말씀 하실 필요없이 예산이 사장되었는냐, 안되었는냐를 따지는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통정비계획 용역이 있습니다.그밑에１억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미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９１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집행이 안된다면, 약 ２년의 사장결과도 가져올수 있다고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그밑에 일산간선도로 개설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해서 ４천 ５백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건 ＇９１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장에 가서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주택조성사업 １지구에 예산액이 ６억 ２천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집행잔액 그대로 １원한장 집행을 못하고 ６억 ２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부분에 고양리 벽제천복개공영주차장 설치문제도２억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교지구 주차장실시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１천 ６백 ２십만７천원이 당초예산으로 되어있으나，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２년간 예산사장결과를 가져온 사업이 ７건에 １０억８천 ３백 ２십만 ７천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수치적으로는 계산을 해 보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설명드린 ７건에 대한 정확한 수치입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다음 １１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중?: 觀極?능곡 － 행신연결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２억 ２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９１년도에 전혀 집행을 못했고, ＇９２년도에 넘어와서 １억４천 ６백 ９만 ８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７천 ３백 ９십만 ２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은 ７월 ３０일로 종료가 되었고, 그렇다고 보았을때 당초 예산액이 ２억 ２천인데, 돈을 쓰고 남은예산이 ７천 ３백 ９십만 ２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약 ３３.６％에 달하는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것을 시인하시겠습니까 ？

과다책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당초예산， 실제예산보다 ３３.６％가 더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７천 ３백 ９십만２천원이 남았습니다.

과다책정 되었지요 ？

예.

그런데 과다책정된 비율이 ３３.６％입니다. 그다음장에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비가 １억 ９천 ４백 ６십만원이고, 부대비가 １천５백 ７십만 ４천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９１년도에는 전혀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어가지고 약 １년간 예산사장결과를 가져왔으면서, ＇９２년도에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６천 ９백 ９７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고４월 ７일날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약 ３６％에 달하는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수치상으로 보아서는 과다책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이것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은 입찰잔액이라던가 필연적으로꼭 남아야될 돈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또 결론을 말씀드릴테니까 ， 일단 ３６％가 과다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실시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쓰고남은 돈이 너무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당초에 ３６％라는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느냐, 안했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만 따질수는 없습니다. 입찰잔액 이라는게 있기 때문에잔액이 남는걸 꼭 과다책정이라고규정 짓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３６％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총 ２건인데 평균으로 따지니까 ３５％이상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지적을 해 보는겁니다. ２건에 １억 ４천 ３백 ８７만 ２천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９１년도 예산으로서 ＇９２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의 내역을 볼것같으면, 당초예산액이 １７９억 ５천 ２백３８만원인데， ＇９１년도에 ６２억 １천 ９백 ４７만 ８천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결국 ＇９２년도로 １１７억 ３천 ２백 ９십만 ２천원이 이월됨으로인해서 １１７억 ３천 ２백 ９십만 ２천원이 １년동안 예산사장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년도의 예산은 전년도에 당년도의 예산은 당년도에 다집행하지 못한것은 사장결과를 갖고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상 １년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금년사업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９２년도의 집행액이 ６１억 ７천 ５백 ８９만 ８천원을 집행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미집행 잔액이 ５５억 ５천 ７백만４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계산으로서는 현재 ５５억 ５천 ７백만 ４천원이 되는 현재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근 약 ２년간의 예산사장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다음 １９페이지를 연결해서 봐주십시요. １９페이지를 보면은, ＇９２년도 예산사업중 미집행 사업내역이또 나옵니다. ＇９２년도 예산중에서 현재집행을 못하고 있는 내역을 밝혀 주신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７０억 １천 ４백 ２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현재 ＇９１년도 예산중에서 현재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５５억 ５천 ７백만 ４천원과 ＇９２년도현재 미집행 사업내역을 따져보니까 합계가 １백 ２５억 ７천 １백２４천원입니다. 그외에도 예산의 사장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사장이겠죠.전체적인 사장이 아니라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을 철저히 해야지만 금년도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되고, 또 예산을 세울때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 아주 정확하지는 못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과다책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 예산자체가 시 자체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도 계획내지는 중앙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에세우는 경우도 있고，또 １２월달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해서 부득이 그시기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면 다음년도로 넘기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예.

지금은 감사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２년간 사장 내지는１년간 사장되었다하는 것은 예산책정 된것부터 낱낱이 따져갖고실질적으로 얼마가 사장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밝힌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증자료를 내시면 되는겁니다. 그렇죠 ？

예.

감사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９１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서도， ＇９１년도에 예산집행을 전혀하지 못했고, 또 ＇９２년도로 이월시켜서도 또 한푼도 집행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은 내년으로 또 넘어 간다고 했을때약 ２년 이상의 예산사장효과가 오는겁니다.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왜 １년， ２년씩 묵혀야 하는겁니까 ？그런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다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야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이 아닌 사람이 보았을때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때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해서 세세하게 파고 들어 계산을 한다면， 더 엄청난 수치가 나올수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증자료가 될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３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익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능곡 － 행신연결도로 사업입니다. 감사자료 １１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２억 ２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능곡 － 행신간 도로는 기히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７천 ３백 ９십만원이 집행하고 남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완료되었는데, 땅의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그 밑에 창능천 수계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설계 용역입니다. 여기에 ２억이 책정되어서 １억 ５백만원이 집행되고 ９천 ４백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１억 ５백만원의 집행내용과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１２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이 ６억 ６천 ７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물론 ２천 ７백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곡 － 행신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그동안 저희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을 못 해 드린것을 명년도에 １２억을 보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창능천 수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계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책정해서 완료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창능천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 보지 않으셨겠는데, 여기서 하수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창능천에 쓰레기가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창능천안의 고수부지가 전부 하우스화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많은 장마비가 왔을때 대책이 되어 있는지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짓는 사람들이 뚝을 짤라서 직선으로 도로를내는 일이 생기고 있고, 강매 ２리 방향에는 상당한 산업쓰레기 내지는 공사하다 남은 콘크리트등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 적개다리의 뚝이 매년 범람을 했습니다. 매년 범람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에가서 답변을 듣는걸로 하지요.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과 설계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１２월 １５일날 입찰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입니다. ８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행주산성 토성복원공사등 ３건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낙찰율을 봐주십시요. 공히 ９９.９３％， ９９.４２％，９９.９２％로 약 １００％로 낙찰율이 된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입찰방법에 적용되는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찰방법의 부찰제라던가, 최저낙찰제라던가 이런게 있지않아요.

입찰방법은 최저가 낙찰로 하고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입니까 ？

예.

최저가 ９９.９３％ ，９９.４２％，９９.９２％라면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데，업자들은 공사를 많이 하니까 『 눈빛만 봐도 알아 볼수 있어서』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써냈는지 모르겠는데, 낙찰율이 이렇게 높은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말썽의 소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설계금액이 공개되는 관계로 인해서 행정 기관에서는 설계금액의 몇 ％정도로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도마다 말썽이 되어서 금년도 부터는 예정가격 설정하는 방법을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행주산성 토성복원공사를 하는데, 예정가격을 ３가지정도로 별도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입찰장소에서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감사니까 앞으로 할 것은 본 위원이 묻기 전에는 얘기 하시지 말아주십시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８５％이상 입찰금액을 써넣었을때，최저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８５％로 알고 있는데, ８５％미만이 없을때에는 ８５％이상을 쓴자로서 ８５％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을 하게 되어있고, ８５％미만인자가 있을때에는 그사업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사업계획서 같은것을 제출해야지만이 ８５％미만인 사람이 낙찰이되고, 그런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８５％이상인자로서 ８５％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입찰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위원이 말씀드린것이 맞습니까 ？

제가 아는것으로는 그게 아니고 최저 금액을 써낸업체에다 낙찰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있습니까 ？

또 ８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만으로 내려갔을때에는 저가라고 해서 저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업체에서 과연이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없느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그 업체에 낙찰을 주든지 안주든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８５％로 보는거 겠지요. 그러니까 ８５％의 실질공사비 이하로 입찰에 응했을때, 과연 그사람이 ８５％에 미달되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것 같은데

그것이 ８０％인지 ８５％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찰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９９.９３％，９９.４２％，９９，９２％라는 금액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１８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채무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사장의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연결된 부분인데,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대한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

예.일반회계 채무가 있습니다.

１６억 ３천 ７백 ２８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반증자료를 내실때 이금액에 대한 금리부담문제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차입에 대해 유형별로 뽑아가지고, 또 차입선까지 해서금리부담관계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１６억 ３천 ７백 ２８만원이 현재 갚지 못못하고 있는돈이 있는데, 이런돈을 빌려다 쓰면서， 또 예산을 백 몇십억씩 사장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큰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니까，그런것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２２페이지에 ＇９２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사원과 경기도 북부출장소, 고양시 자체감사 등등해서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행정상 지적사항이 ２３５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다음 담당관련공무원의 추징， 회수 변상건이 재정상으로 ５억３천 ８백 ５６만 ３천원이 추징, 회수 또는 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분상으로도 ３２명이 지적을 받았고 ，２５페이지에＇９２년도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총 공무원수 ９４２명， 또중징계에서 파면 ６명, 정직 ２명, 경징계에 감봉 ５명, 견책 ６명, 훈계 １１８명으로 되어있는데, 총 공무원들의 징계현황만 가지고 따진다해도 １３７명에 달하고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상 지적건수가 ２３５건입니다. 또 추징，변상， 회수금액이 ５억 ３천 ８백 ５６만 ３천원이고, 또 공무원 전체 ９４２명중에 １３７명이 중징계， 경징계, 훈계를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총 공무원수를 비교 해보았을때，１４.５％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근무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 慣?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을 올바로 통솔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겁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을때, 지금까지 행정체계의 모순점이 많아서 그런것인가, 도대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공무원들이 변상과추징, 징계, 훈계를 당하는등， 감사에 지적을 받아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 조치결과가 １４.５％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각자에게 문제점이 있던지, 아니면 ?: 适耽篇タ便湧?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쥰로 통솔을 못하고 있는것 아니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이런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의 주시 해서 지적사항을 볼것 같으면, 어느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동단위에서도 재정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변상인지, 회수인지， 추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９천 ７백 ６９만 ８천원이 일단 재정상 지적을 받았고, 신분상도 동단위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했을때, 이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어떠한 지도감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１３７명의 징계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라고 말씀 드릴 수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여건으로 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던가, 수도권이전 촉진지역이라던가, 많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때마다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 체제에서 시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상태등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예방감찰활동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안도록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지적된 전체사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타기관하고는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여러가지지역여건상 다른데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것은 지역여건상 많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은 ?: 慣斌篇タ坪?하위직공무원을 쥰로 통솔을 못하고있다는 얘기입니까 ？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지역여건상 이러한 감사를 받으면 지적을 받을수 있는 소지가 다른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말씀드린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나 상급기관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사항만 보아도 이렇게 많다고 보았을때，이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한것을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반증자료가 있다면은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정종득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감사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따질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기획실에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지급을 하는데, 어느목, 어느부분을 가지고 지급을 했으며, 총무국에 또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오고, 사회산업국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물론 풀보조라던가, 도비, 시비， 기타 국비등이 있어서 여러군데로 나뉘어져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기획실에 지방행정동우회비라고 보조금지원 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９１년도에는 ５백 ６십만원, ＇９２년도에는７백 ４십만원, 또 총ケ뮈?보면 ＇９１년도 ９백 ５십만원, ＇９２년도에는７백 ４십만원입니다.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어느 부서에 들어갔던지 한군데에만 있으면 될텐데, 기획실에서 ＇９１년도 １천 １백만원, ＇９２년도 ２천 ３백 ６십만원, 또 총무국에서 ＇９１년도 １천 １백만원, ＇９２년도에 ２천 ３백６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새마을부녀회에 있어서도, 총무국에 ３백６십만원, ＇９１년도, ＇９２년도 ４백 ３십만원, 또 기획실에서 ５백만원, ６백만원으로， 물론 미집행 사없도있습니다만, 김익환 위원과 정영진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때는 이렇게 요구한것 보다도,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면은，보조금지급을 국.도비， 지방비，시비， 풀보조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건으로 만들어 주셔야지，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실무를 다루는 과장 또는 계장님들께서 저희 시의원들이 뛰어 다니다 볼일 못보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건을 가지고 도비. 시비. 국비. 지방비. 풀보조또는 과보조금. 기획실 거치지 않고 나가는 돈으로 되어 있다고측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이렇다고 하고, 사업 미집행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설국, 도시국, 사회산업국 등으로 국별로다 다 집어 넣어놓았으니까， 한건을 가지고 각 국장이 ３번 ４번 불려나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고, 또 확인을 하고 계산을 맞추어야 된다는결론이 나옵니다. 국장님께서 예를들어， 지방행정동우회비 이렇게 되어있고, 총무국의 지방행정동우회비지원 이라고 있으면,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맞는게 어떤것입니까 ？두번을 주신겁니까 ？총무국에서 또 따로 주었습니까 ？기획실에서 또 준겁니까 ？２중 ３중으로 총무국에 들어가 있고, 사회산업국에 들어가 있고, 기획실에 들어가 있고 전부 그런데, 어떤것이든지 간에 통일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실에서는 보조금을 어느항목까지만 해주시는지 밝혀주시고,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黴윱求?저희 기획실에서 나온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나간것만을 저희들이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자료를 이렇게 뽑다보니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잘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낼때에는 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해당과의 예산으로 하여 현황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사항에 대한 것은 풀보조에서 나간것과 또 기존예산에서 나간것도 있고 해서，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금년도에 금년도에 나간 총액이 되겠습니다.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 해 드린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행정동우회비는 그렇고，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총무국이 원안입니까 ？ 아니면 기획실에 있는게 원안입니까 ？

예. 총무국에 있는 것이 원안입니다.

노인회 고양시지부는 가정복지과에 있는것이 원안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아시는게 없잖아요？여기에 나와서 서계실 필요가 없지요. 이런식이라면 큰일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거의 자료가 전부 이 지경입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것이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어느것이던지실. 국과를 한군데로 취합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총집계를 담당부서로부터 받아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에 넘어가도 본 위원은 그것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허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７페이지에 중단된 사업 ２건의 내용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둘째로, ８페이지에 소송건이 있는데, 승소하고， 패소하고 민사소송이 똑 같습니다. 과잉 관권등 관료 의식이 있었던것 같은 느낌도 쉽게 느낄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홍보물 책자가 여러차례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것은 한 두권 있었던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홍보물 책자도 예시해주시고, 또 오자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는데，그것에 대한 사후 처리는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네째로， 비위공무원처리사항 내역을 감사 종료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자료는 제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９２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１시 ３０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４５페이지를 봐주십시요. ＇９２년도 세입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만 말씀드릴테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요. 업무보고 ４５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４５페이지입니까 ？

예.감사자료 ４５페이지입니다.

예.말씀하십시요.

현재 ＇９２년도 세입금징수현황에 징수결정액이 ９백 ９９억이지요.

９백 ９９억이요.

９백 ９９억에서 ９백 ４７억원을 징수하고, ５１억원이 미징수액입니다.

예.

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몇명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종업원 개인별 월별 인건비를 말씀해 주시고, 매점과 수입증지판매 직원의 급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알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３４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충의정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기간은 １년으로되어 있는데, 대부면적이 평방미터입니까 ？평 입니까 ？

대부면적은 평입니다.

평입니까 ？

예.

그러면 ２평에 ２백 １９만 ８천원이지요？

예.

그러면 월 １８만 ３천원이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평당 연임대료는 １백 ９９천원이라고 봤을때, 지금 현재팔각정의 토지면적이 ４５평입니다. 그렇지요 ？그 뒷장에 가서 보면은， 팔각정이 아니라 충의정의대지면적입니다. 충의정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충의정의 대지면적이요 ？

예. 그리고 행주산성 팔각정은 한번 다룬기억이 나는데， 이것이＇９뭄?임대완료 라고 해가지고 등기완료라고 했는데, 임대가 ＇９９년까지 무상임대 입니까 ？

무상임대가 아니고, ＇９９년도까지 １５０평방미터의 땅을 희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９９년까지 ７년동안 무상 사용하고，３년간은 유료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겁니다.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４５페이지의 ５１억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

세무과 정규직원이 ２６명입니다.

일용직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읍. 면당시에 ６８명

세무과직원이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세무과 직원에 정규직이 ２６명이고, 일용직이 ３０명해서 ５６명입니다.

예. 읍. 면당시의 재무담담직원은 몇명이었습니까 ？

그당시에 정규직이 ６８명이고, 일용직이 ２１명해서 ８９명이었습니다.

그러면 １１월 １일 부터 오늘 １１월 ３０일까지의 징수실적이얼마나 됩니까 ？

징수실적이 １０월말까지는 ９백 ４７억 ４천 ２백 ７１만 ７천６９０원입니다.

얼마요 ？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１０월현재 총체적으로 ９백 ４７억 . . . .

아니, 이자료는 １０월 ３０일 이전에 내준것 아닙니까 ？

１０월 ３０일현재로 발췌를 했습니다.

１０월 ３０일현재요 ？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１１월 １일부터 １２월 １０일까지 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미납액은 전액 징수를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１０월 ３０일부터 오늘까지는 뽑을수가 없을테니까, 어제까지의 현재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１１월 １일부터 일제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동사무소에 체납액을 통보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１１월 １일부터 어제까지 １，８３５건에 ９천８백 ７７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얼마요 ？

９천 ８백 ７７만원입니다.

９천 ８백 ７５만원이요 ？

９천 ８백 ７７만원이요.

９천 ８백 ７７만원이요 ？

예.

９천 ８백 이라고 해 봐야 ２／３입니까 ？２／３정도 징수되었나요 ？

전체 미납액에 비해서는 상당해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고용직 채용을 할때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일용직 채용은 저희 시에서 예산만 편성하면은 채용을 할있는데, 단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시에 일용직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에 많이 세울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５０억의세수 결함은 생겨도 좋고, 사람 몇 사람더 쓰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합니까 ？

그래서 저희가 일용일부를 더쓰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제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앞으로 정규직을 더 증원요청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과거에 ８１명에서 재무관계를 담당했을 때에는 이러한 세수결함이 나왔었습니까 ？ 안 나왔었습니까 ？

세수결함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 ５０억에 대한 결함이 생기는 것을，고용직 ２５명이나 ３０명을 더 쓴다고 해서 ， ５０억에 대한법정 금리만 가져도 이사람들을 더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예.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치 않고，중앙정부의 지시에만 얽매어가지고 이러한 ５０억이라는 세수 결함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징수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정규직증원 요청도 그렇고, 또 일용직 확보도 한계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쥰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인원확보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계실겁니까 ？

현 체재하에서 최대한 징수토록하고 인원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달동안에 ９천 ８백만원，약 １억원 밖에 징수를 못 했다고 하면, ５０분의 １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아직도 ４０억의 미징수 액이 남았다는 것인데, ４０억에 대한 금리를 여기 보니까，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만 차입금을 최고 １３％까지 금리를 주고서 차입를 해다 쓰고있어요. 고양시에서， 그렇지요 ？

예.

５０억에대한 연 １３％이면 얼마입니까 ？５억이 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일용직 급료가 얼마입니까 ？

일용직이요 ？

예.

일용직은 한달에 불과 한 ３０만원 ......

３０만원이라면, ５억 이라고 할때는 사람을 얼마나 쓸수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은 저희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현행 제도상에 일용인부를 마음대로 우리가 쓸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쓰고 싶어도 못쓰는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쓸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쓸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부서에서 일용인부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됩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부서에서는 사람을 써서 징수를 더 할 수있게 는데, 저희도 작년에 상용일용인부를 ６명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할 계획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원확보에 협조를 해주셔서 원활한 징수 활동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의 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감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여기에 충원 될만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예.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５０억에 대한 세수의 결함을 차라리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징수해야만 결국은 ５０억을다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더 요구하고 싶지만은 너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１６６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판사업에 관해서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판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영양사 １명, 인부가 ２명, 다른인부 １명은 식당종업원으로 일을하고있고, 매점에 １명, 증지판매원 １명으로 있습니다. 영양사의 월급은 ４２만 ５천원을 주고 있고, 상여금 ４００％，다음에 인부 ２사람은 ２９만 １천원이고， 다른 인부 １사람은２７만 ２천원인데, 인부의 급료차액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적고, 그리고 보너스４００％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얼마씩이라고 하셨지요 ？

영양사는 ４２만 ５천원이고,

４２만 ５천원이요 ？

예.

인부는요 ？

인부는 ２９만 １천원입니다.

또 다른 한분은요 ？

한분은 ２７만 ２천원입니다.

２７만 ２천원이요 ？

예.

증지와 매점의 직원은 얼마씩 입니까 ？

증지판매원이 ２５만 ６천원이고, 매점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영양사는 ４２만 ５천원이라고 하셨지요 ？

예.

또 아줌마는 ２９만 １천원 짜리가 ２명, ２７만 ２천원이 １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１０월분 월급 명세서를 갖다주시고, 그리고 자동판매기 물품구입비가 ５백 ７１만 ９천원이지요 ？

예.

판매액은 ９백 ２０만 ４천원으로 수입금은 ３백 ４８만 ５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수입금 ３백 ４８만 ５천원과재고 １백 ５３만 ９천원이란 말입니다.

예.

이익금이 ５백 ２만 ４천원이라고 했는데, 재고가 어떻게 이익금이 됩니까 ？

이익금은 아니지만 그것을 팔면은 재고값을 포함해서 그만큼 재고량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이익금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점과 수입증지판매도 그러한 계산상으로 나왔는데，지금현재 구내식당 운영사항에 보면, １천 ６백 ２십만 ５천원이 부족액입니다. 그렇지요 ？

예. 구내식당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족액이 자동판매기， 매점, 수입증지에서 이월이 된겁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다고 하면 재고가 이떻게 이익금이 될수가 있습니까 ？부족액이 더 많아야지요. 재고는 전부 이익금으로 봐서， 전부 팔아서 수입금으로 잡습니까 ？

팔아서 수입으로 잡는 것보다도, 돈이 그만큼 운영상에 묶여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보았을때, 수입금과 재고의 물건까지 합해서 수입금으로 본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도 하셨고, 예산에는 위원들 보다도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족액이 １천 ６백 ２십만 ５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재고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１천 ６백 ２십만 ５천원의 이익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구내식당만 경영했을때에 부족금액이 １천 ６백 ２십만 ５천원이나오는데, 요는 자동판매기， 매점, 증지판매에서 나온 이익금과 물건을사다놓은 재고값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한 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증지도 그렇습니다 .３억 ３천 ５백만원을 구입해서，３억 ４천 ７백만원의 판매액을올려 이익금이 １천 ７백만원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수입증지의 이익금은 몇 ％입니까 ？

５％입니다.

５％요. 또 매점의 이익금은 몇%을 잡습니까 ？

이익금은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공급하는 식대가 얼마입니까 ？

１천 ５백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１천 ５백원이요 ？

예.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한테 １천 ５백원을 희사하고，운영은 봉급죔 하는것이 났지 않을까요 ？

지금 이것은 직장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것이지, 우리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

저한테 말씀하면 되는데, 직장금고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１천 ５백원의 식대를 그냥 준다고는 할 수가없습니다.

１천 ５백원씩의 식대비를 그냥 제공한다고 해도 １천 ６백만원이상이 나가겠습니까 ？몇분이나 식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직장금고에서 이익금으로 １천 ５백원씩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１천 ５백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나가서 점심을 사먹기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시중에 판매액이 １천 ５백원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운영에 있어서 좀더 좋게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두어서 영양가치도 고려하고, 위생적인 것도 고려하고, 직원들이 저렴한 식사를 하면서 복지후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직장금고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금고에서 １억 ６천만원에 대한 적자를 보았다고하면은, １천 ５백원짜리 만명이 넘습니다.

１천 ６백만원이지요.

예. １천 ６백만원이요. １천 ５백원씩 받아서 １천 ６백만원이면 몇명 식사분입니까 ？１천명아닙니까 ？１천명입니까 ？ １만명입니까 ？

１만명입니다.

１만명이지요 ？

예.

그렇다면 １만명에 대해서 １천 ５백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났지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１만명이라는 것은 매일먹는 사람을 합해서 ......

년간 １만명이 먹을수 있는 돈아닙니까 ？

예.

그러면 차라리 １만명에 대해서 식대를 지원해주시고, 임대를해주어서, １백만원을 받던지, １０만원을 받던지 임대를 해주고,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１０만원이든, １백만원이든 이익이되는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차라리 １천 ５백원씩 지원을 해주세요.

１천 ５백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 시중에가서

왜 시중입니까 ？

１천 ５백원을

１천 ５백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구내식당에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당은 임대를 해서 １만원이던, １백만원이던, １０만원이던 임대료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왜 １천 ６백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１천 ６백만원이면， １만명을１천 ５백원씩 지원을 해주고，그리고 식당은 １백만원이든, １０만원이든, １천만원이든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주면은，새마을금고에서는 １백만원이든, １０만원이든 수입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구태여 속을 썩어가면서 １만명에 대한 손해를 보게합니까 ？

글쎄,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된것은， 적자가좀 나더라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

이것은 후생복지가 아니 잖아요 ？도와주어야 후생복지지， 이것은 후생복지도 아니 잖아요 ？

그런데 같은 값이라도 우리가 １천 ５백원짜리를 직영했을때와, 임대를 해 주었을 때에는，값은 같다 하더라도, 질이 낮아 질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차이는 공무원들에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대책， 후생대책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가서 ３천 ５백원짜리 비지밥을 먹고 왔습니다. 우거지탕 ３천원이예요. 그러면 본인이 １천 ５백원짜리 밥을 먹으러가나, 새마을금고에서１천 ５백짜리를 지원해 주나 똑같잖아요. ３천원짜리 먹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１천 ６백만원에 １천 ５백원을 지원을 해주었을때에, 매끼마다 １천 ５백원씩 지출해 줄수 있는 액이 되질않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지요.

아니 무슨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여기에 엄연히 적자폭은 새마을금고에서 믿고주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적자폭은 다른데의 이익금으로 메꾸어 졌는데，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전직원이 매식을 １천 ５백원을 따질때에는，１천 ６백만원보다도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이익금액만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１천 ５백원씩 나누어 준다는 것도，계산을 해 보면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임대를 하는 것보다도 약간의 적자가 나서 다른데서 보전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것이 났지 않을까생각을 하는데, 직원의 의견과 의향을 듣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영양사와 인부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가셨지요 ？제가 조사한바로는 영양사는 ４２만 ５천원을 받고 있는걸로알고있고, 아주머니 둘은 ２９만 １천원 맞고, 한 아주머니는２２만 ６천원을 받고 있어요.

２２만 ２천이요 ？

２２만 ６천원이요. １０월분 봉급 명세서 하나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９페이지의 각종용역 추진현황에 고양자전거체육공원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해서 용역비가 나온게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줄때 수의계약을 주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셨는지 밝혀주시고, 또 이 자료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용역설계가 한번밖에는 안나왔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은 계약서 사본인데요.기본설계용역으로 ＇９０년도 １월 ３０일날 계약한것이 있고, ＇９０년 ５월 ２２일날 실시용역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９２년 ５월 １３일날 실시용역설계한게 있고, 기본설계용역은 ＇９１년 １２월 １０일 계약한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는 ＇９０년도에 한 것만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리고 확인한바에 의하면， ＇９２년도에 실시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이 다 지불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９０년도와 ＇９１년도에 한것 모두가 지불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체육공원이 ＇９０년도에 설계를 해서 실시하려고 하다가， 고양시에 체육공원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여기에넣자해서 다시 설계를해서 체육시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부에 승인을 받으려고하니까, 이것은 자전거체육공원으로 승인이 난것이니까, 체육시설은 안된다고 해서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자건거체육공원으로 다시 변경설계를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설계 갖고도 얼마든지 다시변경을 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난상태에서 지불한 금액을 보면, 실시용역이훨씬 더 큽니다. ＇９０년도에 지불한 실시용역비는 ５천 １백만원이고, ＇９２년도에 지급한 것은 ４천 ７백 ２십만원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는１６０만원, ＇９１년도는 １４０만원으로, 두번을 해도 이렇게 했다면 간단히 끝날 것을, 실시용역까지주어 ４천 ７백여만원이라는 예산상의 낭비를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체육공원은 ＇９０년도부터 ３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에 관해서 지출 된것은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같이， ＇９０년도에 기본설계용역１천 ６백만원, 실시설계용역 ５천 １백만원, ＇９２년도에 기본설계용역 １천 ４백만원, 실시설계용역 ４천 ７백 ２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４번에 걸쳐서 １억 ２천 ８백 ２십만원이 총 지출된 셈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가지고도 승인을 맡을수 있었는데, 왜 실시설계까지 해서 많은 자금을 지출하므로서, 예산의 낭비를 가지고 왔는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한것으로는 당초에 자전거코스만해서 기본설계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하는등 모든 줍 행정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행정절차내용에는 공원조성계획승인도 받고, Ｇ.Ｂ내 행위허가승인도받고, 경기도 건설심의회 의견도 받게 되어서, １차로 실시설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는 건설기술심의회 의결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를 가지고 Ｇ.Ｂ내 행위허가 승인이나, 공원조성계획승인은 받을수가 있는데, 실시전에 기술심의를 받으려면, 실시설계까지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실시설계까지 하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２차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된것은, 당초에 자전거체육공원의 내용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은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발주하고자 했는데, 그내용은 사유지에는 자전거체육공원을 조성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한부지와 기존의 시유지에만 생활체육시설을 넣어서하도록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기본설계를 한 것은 다목적 운동장, 또는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등의 체육시설을 넣어 설계를 해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그곳이 Ｇ.Ｂ지구이고 공원지역인데, Ｇ.Ｂ내에서 다목적 운동장은 다량의 토량을 반출할 수가 없고, 훼손 할 수없기 때문에，사업을 변경하여야 된다는 재검토 지시가 나와서다시 검토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올려야되고, 또 기술심사 심의를 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도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설계자체를 변경하게되었고,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승인절차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생각이 되어서，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의 지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Ｇ.Ｂ내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집어 넣을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선 결정했을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구장, 배구장, 야구장등의 시설을， 아니면정구장이라던지, 이러한 시설을 시장님이라던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모여서 시설결정을 하였을 겁니다. 무엇， 무엇을 집어 넣어야 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분께 『무엇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데, 기본설계를 해주십시요 』 하고 부탁을 하셨을텐데, Ｇ.Ｂ내의행위허가를 상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 안한상태에서 했기 때문에，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두번씩 된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은, 고양시 체육공원으로 추진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전에 면밀한 계획부족이고, 정보부족이라고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최선은 다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을 할때에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에도 다녀오고, 건설부에도 다녀와서 당초에는 가능하다는판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막상 건설부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승인단계에서 다목적 운동장과，배구장, 농구장은 다량의 토취로서 곤란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제척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광산 위원님말씀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９０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공개입찰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회사가 결정이 되어서，다시 사업변경 할때에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추진하던 회사에다 계속 수의계약으로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을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된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조경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각 １개지구에 １０억정도에 가까운 조경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고양시 자체내에 공영개발이라든지, 시 자체내에 공원개발을 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기술직으로서 조경이나 원예를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관리감독을 어느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공사에 감독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임업직이 해당 되겠습니다. 주로 임업직이 도시국 녹지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많고, 또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경감독은 주로 임업직을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을 전공했거나, 조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관리직이 있습니까 ？

예. 녹지과에 임업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또 전공한 사람이 없더라도, 당초에 임업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임업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토당 제 ２조성계약이라던지, 탄현지구조경계획이라던지 설계도를 갖고 보니까， 거의 돈빼 먹기 위한 설계예요. 시설물을 막 집어넣고, 나무도 한 없이 많이 넣어놓았어요. 이렇게설계를하지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제가 볼때 예산낭비가 앞으로，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개 지구를 공사하는데 보니까，탄현지구만 해도 조경예산이１０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쥰로 한다면 １０억 아니라 ５억가지고도 할수 있는 공사인데, 필요없는 시설물이라던지 아니면 나무 식재같은게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런것을 조금 알기 때문에 참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경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게 많이 세워질테니까전문적인 사람이 한사람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입니다. １７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현황을 보면은, ５급에서 ６명이 부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６급에서는 １９명이남고, ７급에서는 ４８명이 모자라고, ８급에서 ５３명이 모자라고, ９급에서는 ７７명이 남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부분과, 현재 관리현황에서 결원수가 ４３명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우선 ９급의 현원이 정원보다７７명이나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총 정원. 현원현황에서 결원수가 얼마냐 하는 것보다도, 과연인사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때, ７급, ８급에서 모자라는인원을 ９급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원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７급, ８급은 괜히 급수를 매겨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사람의 근무년한이라던가 능력등등을 감안해서 급수 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９급의 현원으로서 ７，８급의 일을 대행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것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정. 현원은 원칙으로는 직급별로 정. 현원이 맞아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２월 １일 시 승격으로 인해서， ６급은 과원이 되고, 또 ７급, ８급은 부족하고，９급은 더 많은 실정인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을 맞추어야 정. 현원관리가 잘 되는 것인데, 김익환 위원님말씀대로, ７급, ８급부족인원을 ９급에서 대행하는 이러한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 현원관리를 쥰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또 아울러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전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세입금 징수현황에 있어서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４５페이지 입니다. ＇９２세입금 징수현황에서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１０월말 현재 ５１억 ８천 ４백 ３５만 ２천 ８백원이 미징수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그다음에 １５８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９２체납세 정리현황이 있습니다. ＇９２체납세 정리현황은 ＇９１년도 세금 체납분에 대한 정리현황을 말씀 하시는 것이겠지요 ？

１５８페이지에 체납세 현황은 작년도분에 대한 금년도 ２월 ２8현재 체납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낸 것이지요 ？

예.

현재１４억 ５천 ４백 ８만 ８천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지요 ？

현재는 거기에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전체 포함된겁니까 ？

예.

그러면 ４５페이지 ＇９２세입금 징수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예. １５８페이지는 시점을 ２월 ２８일로 이월되어 넘어온 것으로 파악한 것이고４５페이지는 １０월말현재로다 포함되어서 누계로나타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９２년도 체납세 정리현황은，＇９１년도에 체납된 건수가７２，５５６건에금액이 １８억 ２천 ８백 ５４만 ６천원 중에서, 그옆에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１９，３３８건에 ３억 ７천 ４백 ４５만 ８천원을 징수해가지고，미징수가 ５３，２１８건에 １４억 ５천 ４백 ８８천원이＇９１년도 체납분중에 미징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４５페이지에 세입금 징수현황은 ＇９２년도 세입금 징수 결정액에서 징수액을 빼고， 미징수액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４５페이지에 나온것은 별도의 ＇９２년도 분이고, １５８페이지１５８페이지 것은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된 것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지요 ？

예.

본 위원이 말씀 드린게 그것입니다. 제목만 보면 알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때, 총 ＇９２년도분은 건수가 안 나온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９１년도에 체납되어서 이월된 금액중에서 실죔 징수된 건수가１９，３３８건 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９１년도 미징수가 ５３，２１８건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체납세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２월 １일자로 시가 되면서， 읍. 면에 있던 재무계가 해체되면서 재무계 장부가 시로 전부 올라 왔습니다. 사실은 체납세의 정확한 금액을 대장으로 정리해서컴퓨터에 입력한것을 동별로 분류작업 하는데，금년 ２월달 부터 ９월달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체납세를 받을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 . . . .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증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도대체가 체납세정리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９１년도 것도 약 ３０％에달하는 건수 밖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９２년도에도 미징수액이 ５１억 ８천 ４백３５만 ２천 ８백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총 ＇９１년도 체납 미정리분을 합해 본다면은, ６６억 ３천 ８백 ４４만 ８백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정원. 현원 현황에있어서는 오히려 몇명입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렸던게 ４３명인데, 정원. 현원관리도쥰로 못하고 있을 뿐더러, 결원 인원도 ４３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을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인원증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 정.현원현황에서 ４３명의 인원 확보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주고， 말고를 떠나서요. 전반적으로 보았을때，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쥰로못하고 있지 않느냐，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또 세금 수납에 있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따져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다음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１０월말현재 나중에 추가자료로다가 뽑아주신겁니다. 당초에 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별도로재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거기에 보면 서초구 서초동 서울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유예액이 ３천 ９백 ９５만 ９천원이 유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고양시 지축동 삼정주판 ２천 ６백 ７８만 ４천원이 유예되었고, 파주군 월롱면 영태리 한산주식회사가 ９천 ９백 ８십만５천원이유예 되었는데, 이 세가지 징수유예 내역과 징수유예 기산일, 체납개시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액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

３９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문좌 ４０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을 같이 연결지어서 질문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징수시기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징수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할때에， 등록세를 받아서 등기절차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잔금지급일 이라던가, 입주일이라던가를 기준으로 해서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물어 본게 아니라, 등록세는 반드시 등기등록을 시작할 시점에서 반드시 받게 되어있지요 ？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３９， ４０페이지가 계속 연결이 되는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４０페이지에 등록세 부분이 있습니다. ＇９１. ６／고라고 표시했는데, 고자가 무엇입니까 ？고지서 발부 했다는 얘기입니까 ？

예.

『정』자는 무엇입니까 ？

정기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기분이라는 얘기고요. 『고』자는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가 ２천 ５백 ４８만 ６천원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

예.

그런데 이게 토지분 입니다. 그렇지요 ？

예.

그외에도 등록세가 몇가지 있는데, 등록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주십시요.

당초에 등기를 낼때에 등록세를 일부 받은 사항입니다. 일부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따져 볼때에는 등록세를 부족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세를

부족하게 납부한게 아니라 잘못 계산을 했겠지요 ？법인인데，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다던가 등등해가지고， 그런데에 관련된 자료를 쥰로 제출 받지 못해서 잘못 계산해서，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것 아닙니까 ？

잘못 계산한것도 있겠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등록세를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다 .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테고, ４０페이지 그 밑에 ＇９２년 ３월 고지서 발급분인가 봅니다. 식사동 주기성씨 것을 봐주십시요.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외 １건이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무재산 자로서 타재산 유. 무확인후 압류코자함.』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성씨가 재산을 취득했는데, 무재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재산을 취득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취득시기가 밝혀져야 할 것이고, 매각시기가 밝혀져야할 것입니니다. 그렇겠지요 ？

예.

그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맨위입니다. ＇９０년 ６월 정기분으로 행주호텔에 재산세외 ５건 했습니다. ＇９０년 ８월 ２４일 토지 및 건물 압류, ＇９２년 １１월말일부 납부 약속 이라고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방세 감액 이의 신청을 그 전장에서 또 해 놓았단말입니다.

예.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해가지고, 그렇다고 했을때，일부러 기간을 끌기 위해서 감액 이의신청을또 해 놓은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내용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내용은 아닙니까 ？

예.

그러면 ＇９０년도에서부터 세금을 한푼 내지 않은 사람이 무슨또 감액신청까지 해 놓고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해놓은것 같단 말입니다. ＇９２년 １월 １３일날 이의 신청을 했단말입니다.

예.

＇９０년도부터 시작된것을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이의신청을 했단말입니다.

예.

그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요. 그다음 ４１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식사동 은성 판넬이 있습니다. 취득세 했는데

몇 페이지요 ？

４１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했는데, 『도산업체로서 타재산 유. 무확인후 압류코자 함.』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취득을 하기는 했는데, 문좌 취득시기와, 도산시기를 밝혀 주셔야겠지요. 이것은 당초에 이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은, 여기에서 다시 재차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건데, 그렇게 빠뜨리셨어요. 알아볼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게요. 고의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런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일단 앞으로는 그런면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분석을 정확히 할 수있도록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４１페이지에 밑에서 ２번째 줄입니다. 삼송동 ９２－１ 김대인， 자동차압류건입니다. ＇９２년 ９월 ２２일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무슨 취득세가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세금을 안 낸것인지，２천 ２백 ４１만 ７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까짓 자동차를 압류해서 무엇을 합니까 ？체납액이 ２천 ２백 ４１만 ７천원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밝혀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자 현황을 따져 보왔습니다. １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건수가 총 ４４건입니다. 그런데 １５８페이지에서 나타난 체납자 정리현황건수에서는５３，２１８건입니다. ＇９２년도에 체납된 부분까지 다 따진다면은， 건수가 １０만건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４４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율로 따져보면, ０.０몇 몇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４１％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예.

불과 ４４건이 ４１％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９１년도 체납정리 못 한것만해도 ５３， ２１８건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고액체납건수가 ４４건으로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계직원들한테 한명에 １건 에서 ２건꼴로 맡겨서시간나는대로 고액체납자를 방문 체납세를 받아오도록 추진을 하고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년도체납액이 많은데, ９월달까지 동별체납액을 발췌해 냈습니다. 입력을해서 프린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１０월말에 동장합동회의를 하고, 실.과.소장합동회의를 해서 본청에 각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세금을 받지 못 하니까，동의 체납액은 동직원과 시의 담당과장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징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체납액을 징수하기 시작한것은 １１월 １일 부터 시작해서 건수로는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액으로는 ９천 ８백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２주동안 추진을 하다가，선거을 맞이하여 동인력이나, 시인력이 전부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직접 동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연말에 가서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이 ５년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게되어 있는거니까, 내년도 초 부터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을강구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내에 컴퓨터를 이용한 체납액을 각과에 연결해서, 또 동에 체납세를 온라인화 해서 민원서류를 띠는 분이나, 수시로 관공서를 들어오시는 분의 성명만 입력하면은, 체납액이 나올수 있도록해서 체납액을 .

됐습니다.

민원서류를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해결책을 너무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수를 제가 정확히 뽑지 못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９１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９２년도에는 건수조차를 표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건수를 모르기 때문， 정확한 통계건수는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러나 추정을 해보더라도 １０만건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금액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은 건수를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다면은, 뭔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들일수 있는，어떠한 특별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하는겁니다. 특별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６６억， ７０억에 가까운 돈을걷어 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현원현황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지방세 미징수액 세금징수에 있어서 소홀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원관리소홀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반증자료로 답변자료를 내주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６급의 경우에는 읍.면이 없어지는 바람에 과원이 되었고, ８급, ７급을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９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７급, ８급의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４３명의 결원은 주로 기계직, 화공직으로 상수도사업소와환경사업소가 새로 직제신설을 하면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것은주로 특수직으로 ４３명인데, 특수직은 도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 시험을 처서 뽑아가지고 저희에게 자원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４３명의 결원은 앞으로 도에다 요구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증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９２페이지에＇９２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건수별로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접수처리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도시과나 건축과 기타 몇개과에 민원접수처리 대장 사본을 요청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리대장 사본과 지금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한 현황숫자와는 전혀 상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부서에서 제출 한것이 정확하게 제출한 것인가를 분석해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자료가 의원들이 파악을 할 수없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의 자료를 일부러 다른 실. 과.소를 연결시키면서 자료 요청한것도 있습니다.

예.

자료를 맞지 않게 해 주시니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들 생고생 시키는 거라구요. 자료를 요청하면은 무엇을 요구하는 가를 알아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은, 필요이상의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１２페이지가 되겠습니다.

１２페이지요 ？

예.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총건수가 ２３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낙찰금액이 １３억 ５천 ２백 ２３만 ９천원으로 본위원이 집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９９％이상 １００％미만이 ９건으로서，７억 ８천 ６백 ４７만 ５천원이고, ９８％이상 ９９％미만이 ５건으로서，１억 ４천 ８백 ６５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９８％이상 １００％미만이 총 １４건으로 ９억 ３천 ５백１２만 ５천원으로서， 총 사업금액에 비해서 ６９％에 달하는 사업이, ９８％에서 １００％미만으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８５％이상 ９７％미만이 ５건으로 ３억 ４천 ７백 ５６만７천원이고, ８５％미만이 ４건으로서６천 ９백 ５４만 ７천원이 되는데, 우선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것은 무엇이냐하면,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중단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응찰액이 ８５％미만일 경우와 ８５％이상일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낙찰을 시키는 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방법은 예정가격에 ８０％이상은 최저낙찰가가

８０％입니까 ？８５％입니까 ？

８５％입니다.

８５％요.

８５％이상은 최저낙찰자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의 ８５％미만일때에는，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８５％미만이 있을때에 서류를 제출 받아가지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다른회사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여부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대개 서류제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때에는 직접공사비를 사업부서에서 산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직접공사비를 산출한것을 제출받아가지고， 직접공사비의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서를 써낸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데, 이런것이 저가 입찰자의 심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공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최저낙찰자로 했을때, ８５％이상을 통상 쓰지요 ？

통상은 ８５％이상으로 써내는데, 저가 입찰이 들어올때가 간혹있습니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８５％미만이 ４건이 있습니다. ４건에 금액으로는 ６천 ９백 ５４만 ７천원입니다. 공사입찰관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８５％미만으로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낙찰되었으니까，거기에 따르는 관계서류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못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부분에서도 ３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９９.９３％，９９.４２％， ９９.９２％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１００％에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담합이나, 아니면 사정가 유출이나，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러한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높은금액으로，예정가격에１００％에 가까운 금액을어떻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개경쟁 입찰에서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９８％，９９％이상의 낙찰율이 담합이 아니냐？또는 예정가의 누설이 아니냐 ？는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담합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는바가 없고, 누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제가 작성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주기 때문에 누설을 한다면 제가 누설을 했는데, 저는 한건도 누설을 한적도 없고, 또 누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１００％에 가까운 낙찰율이 생기느냐에 관해서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저희가 설계금액을 공고당시에 금액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금액을 알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보통 예가를 정할 때에는 이것을 엄청나게 깍아서 정 할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용역같은것은 대폭 삭감을 하고 있고, 기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무턱대고 깍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２％에서 ５％사이에서서 예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봤을때에, 설계금액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써내면, 공사가 되겠다는 것을 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고, 두번째는 입찰하는 방법에서도, 한번입찰하고 유찰이 되면은,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서 공고를 하는 것이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차입찰을 하고, 삼차입찰를 해서라도 낙찰을 시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２차， ３차 하다보면은, 예정가격에 근접가격으로 낙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가 적용율을 ２％에서 ５％라고 하셨는데, 규정이 있는 겁니까 ？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그저 ７％까지 .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에 .

７％까지도 하지않습니까 ？

７％를 해도 되고, １０％를 해도 되는데

통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기를 하는 겁니다.

통상은 ７％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예가 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 없고， 재량 행위 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좋습니다. 설계금액은 나갔으니까, 통상 사정가 적용율이 보통 ２％에서５％를 적용시키니까，그 금액에 맞추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９９.９３％，９９.４２％，９９.９２％로 거의 １００％에 달하는 금액의 낙찰율로 낙찰되기는 힘들다고 보는겁니다.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최저낙찰제, 이방법이 최저낙찰제라고 말씀하시는겁니까 ？

예.

그러면 최저낙찰제에서 직접공사비 부분이 ８５％를 보통 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８５％미만을 제외하고는，８５％에 가장 가깝게 쓰는 사람이 우선 낙찰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

최저 낙찰자는 ８５％미만이 낙찰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８５％이상 일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８５％이상이라고 그냥 낙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낙찰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하는 빼고 얘기 하십시요.

그렇지요.８５％에 가까운 ８７％가 한사람이 들어 왔다면은, 제일 낮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８５.０１％를 써가지고 들어와도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사람이，８５％에 제일 가까와야지 되니까 말입니다.

최저금액으로 써낸사람이 낙찰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때, 설계금액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를써야지, ８５％가 되겠다는 것도 그사람들은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２％내지 ５％에 달하는 사정가를 적용시키니까，８５％의기준점의 금액이 얼마 일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예.

그러면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간의 담합행위나 유출， 아니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뒷거래가 있지않고서야, 어떻게 ８５％에서 ８５.０１％를 쓰는 사람이 무조건 낙찰이되겠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전부 ９９.９３％등으로 １００％에 근접해 썼다는 얘기가 되는것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８５％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공사를 하는데 ８５％정도를 써내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대신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이자료에서 보더라도，７８.７％， ７８.７％，７８.２％，８１.５％해서 ４건이 ８５％ 미만으로다 낙찰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８５％해도 힘들다는 것이 어떻게 ７８％에 할 수 있었냐를 묻고 싶은겁니다.

그것은 업자에 따라서 성향이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밑지는 것은 마찬가지 이니까, 업자가 장비나 인원을 놀리면서 어차피 월급을 줄바에는 공사를 맡아서 인건비를 줄이고, 놀리는 장비와 인원을 활용하기 위한 생각을 하는 업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이것이 누설이 될수 없다는 것을 단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예정가를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정가를 세가지로 정하기 때문에, 예정가를 차등을 두어서 세가지를 정해가지고 업자가 그날 입찰할때에， 세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찰을 합니다. 그때에 다행히 적은 입찰예정가격이 뽑혀서 입찰을 보면은, 손해를 덜보고 낙찰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가의 누설이라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일건의 예정가를 세가지를 작성해서 줍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예정가 유출을 했느냐， 담합을했느냐는 것을 밝혀 낼수는 없는 것이고

절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예.

앞으로 별도의 이러한 의혹이 없겠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그런방법을 모색해서 주위의 공사관계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 김익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위원과, 진광산 위원, 김희태 위원은 현장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아야 겠기 때문에, 또 장시간 오래도록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해주시고，저희는 나가서 현장검증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답변을 하기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우선치하를 드리고，일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일단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계로 상당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들에게 우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료를 통해서 볼수 있는 몇가지중에 미흡한 부분 또 궁금한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 １６페이지에 보면은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내용을 보면 도체전에 참여를 해서 시부의 성적이 １３위로 나와있습니다. 지난해도 이런얘기를 했었습니다만, １９개 시중에 １３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고양시와 같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시가 없는 상태에서 １９개 시중에 １３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 되기전에 군당시 １８개군중에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촉구 했던 부분인데，금년도에 １３위를 했던 성적은 과연 부진한 성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 만일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며, 명년도에는 최소한 몇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각오로 임할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영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시부에서 １３위를 했습니다. １９개시중에１３위를 한것이 잘했다라고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１３위를 한것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성적이 부진한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어야지않겠나 해서 년초부터 시승격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를들어 관계관회의도 수차례 했고, 종목별 동호인 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도 여러번 했고, 그래서 동호인협회 조직한것이 여섯군데 가 있고, 앞으로 구성중에 있는것도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배구협회도 창단하는 계기를 금년에 가졌습니다. 체육의 등위를 많이 올리는것과 체육의 활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고양시의 각종목별 협의회가 구성이되어 활발히 되어야 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성적도 우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협회를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회구성 책임자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을 협회의 임원진으로 구성을 해서 스스로 기금도 마련해서 협회를 운영해 나갈수있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어떤 대회때에 시상금조, 격려금조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협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개 협회는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 많은 종목의협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몇위를 할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자리에서 몇위를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등위도등위 이지만 고양시 체육이 활성화되어서 동호인 조직을 통해서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즐길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체제가 더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을 금년에 비로소 설치를 해서 사무국장１，직원 １를 두어서 체육회도 활성화하고, 고양시민의 체육활동도 활발히 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 에는 고양시에 각종목별 선수층이 얇은 것은 절대아닙니다. 우리가 시가 된지 얼마 않되었지만, 예를 들어 파주군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선수층도 두텁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규모도 크고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양시가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는 것은， 선수발굴내지，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지원이 타 시. 군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를 발굴해서 꾸준히 관리를 했을때에,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것이지 별안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구협회가 금년에 창간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대회에 쓰는것이 아니고, 내년대회에 쓰는것이기 때문에, 긴기간을 두고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위까지는 말씀하실수 없고, 저도 묻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지난해에도 몇위는 정할 수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것이 １３위가 나왔습니다. 그이상말씀 안드리고, 보다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페이지수 관계없이 옆에 종합민원실이 현재 공사중입니다만은, 종합민원실 공사기간이 ＇９１년 ３월부터 ＇９２년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과연 금년말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외청에 나가서 별관을 세얻어 있는 사무실이 본청으로 들어 올수 있는지, 들어 올수 없다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１２월 ２７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９２％의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급업체 회사에서도 준공기한 내에 마치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요즘 인력을 전보다 배로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고, 본사에서도 직접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사의 차질없는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일기가 예년에 비해일찍 춥고, 비도 자주오고해서 공기에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기일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３９페이지에 지방세 감액 이의 신청 현황이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약 ７천여만원 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어서 감액을 해 줄수 있었다 하는 것은 애초에 지방세를 부과할때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한, 규정에 어긋나지않는 지방세를 부과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제기 하지않아도 적정한 세금만 낼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방세 감액이의신청중 일산농업협동조합에서의 이의신청은 저희가 잘못 적용해서 부과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당히 했다고 사료되고, 또 거기의 견해가 달라서 심사 청구중에 있고, 그다음 식사동 동아테이프 주식회사도 ＇９２년 １월 １１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과세 하도록 지시되어서， 저희가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행주관광호텔의 이의신청은 기각결정 또는 변경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 ， 정부가 전부 침수로 인해 버렸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된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감액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서도 감액이 결정 안되었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처리한 결과가 백번 잘 된것인데, 감액결정이 나서 국은 감해 줄것이라면, 납세자로 하여금 불평을 초래 하게 되고공직자도 필요없는 일을 번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과할때 조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업무보고 ２３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２３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정리인데 고액체납자현황해서１백만원이상 ３５건 ６억 ５천만원이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기준일이 언제 입니까 ？

＇９２년 ２월 ２８일 현재로 뽑은 자료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자료요구한 ４０페이지의 금액하고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렀습니다. 건수도 ３５건에 금액도 ６억으로 거의 비슷한데, 혹시 ２３페이지 과년도분에 대한 것이 ＇９２년 １０월 ３１일현재가 혹시 아니였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２월 ２８일 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２３페이지，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현지 확인을 못했는데, 보고자료 ６８페이지에 보시면요

감사자료입니까 ？

예. 업무보고말고 자료요구 한것입니다. 복사기가 있는데

６８페이지요 ？

６８페이지요. 복사기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５섯번째에 보면은，정수가 ４개로 되어 있는 것이있습니다. 찾기 좋게 보시려면 오른쪽에 활용불가사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한대가 폐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입년도가 ＇９０년도 ３월이고 ， 내용년수는 ５년인데, ＇９０년 ３월달에 산것이 벌써 폐품이 되었다고 하는것이 도저히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회의중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된 원인과７７페이지에 피아노가 한대 있습니다. ＇８６년 １０월달에 구입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의 내용년수는 １０년인데, 역시 이것도 사용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두가지 모두 내용년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불가또는 폐품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무과의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의 수명은 년도로 대강 ４년이면 ４년, 또는 발행부수가 몇십만부인가에 따라서두가지 종류로수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９０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폐품이라면은， 년도로 봐서는경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사기의 사용량이 많아져서 불용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데，세무과에 제증명발급이라든가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수명이 단축이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피아노의 활용여부는 폐품대상이 아니라, 활용을 못하고만 있다는 뜻입니다. ３층 대회의실에 설치 했던 것인데, 대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을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활용 못하는 것뿐이지, 사용은 할 수있습니다. 단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７９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７９페이지에 보면은, 시유재산 임대현황과 임대료 징수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대로 본다면, 임대료 총목표액이 ２백 ８７억 ４백９２만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２천 ８백 ７십만 ４천 ９백 ２십원이 목표치가 되는거지요 ？그다음 징수한 실적인 ４３필지에 ，２천 １백 １９만 ４천２백 ５십원이지요 ？

예.

그러면 당연히 미수액은 ７백 ５１만 ６백 ７십원이 되는 것으로계산이 나오고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죔 수납한 계를 내어보면，징수실적이 ２천 １백 ３４만７천원 입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７백 ３５만 ７천 ９백 ２십원인데, 이자료가 잘못 나온것인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료는 맞아야 되는것인데, 그래서 혹시 차액이 １５만 ２천 ７백 ５십원이 차이가 나서 ，한두건을 합해서 그러한 금액이 미수액을 수납으로 했든, 미수된것을 미수로 잡은것인가를 찾아봐도, 도대체 미수납중에는１５만 ２천 ７백 ５십원짜리에 근사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 ８３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

８３페이지요 ？

예. 시보유중기 및 덤프차량 사용현황인데, 덤프차량이 ４대가 있습니다. 운행 목적은 모두 도로보수, 소파작업 및 골재운반으로 되어있는데, 모두가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간 운행 일수를 보면은，４대를 전부 합친것이 ３７７일로약 １년을 풀가동 했다고 봐 지는 것인데, 과연 이 ４대의 총사용율이， 항상 연례적으로 연간사용일이 ３７０일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그렇다면은 덤프차량 ４대씩을 시에서 보유해야 될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의 사용일수가 비교적 적은데, 그원인을 말씀드리면, 덤프트럭이 ４대중에 두대밖에 운전원이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 되어 있는날이 두대는 정지되고， 두대는 가동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미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덤프트럭을 이와 같이 많이 보유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운행하지 않는 날이 많기 때문에， 운전원을 더 확보해서 가동치 않는한 ４대까지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운전원을 더 확보를 해서 가동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대폐차시에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４대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９０년도에 수해가 났을때에, 모래운반 하는 것으로 복구용으로 긴급을 요해서 자재를운반해서 소기의 기간내에 모든 수해 복구를 위해서 덤프를 ４대사게 된것입니다.

＇９０년도 수해때에 덤프트럭을 구입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만은, 차량 ４대에 운전사 ２명을 배치하고 운영을 한다는것은， 개인살림을 하는 경우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대폐차 할때까지 꼭 가야 할것인지， 공연히 차량만 세워두고 감가상각비만 없어지는 입장인데, 그안에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안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꼭 ４대가 가동해야 될 때에는 저희가 기존운전원을 활용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운전원을 활용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이차가 필요할 때에는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늘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있고, 운전원의 봉급이 적어서 확보도 할 수 없고, 또 도에서 Ｔ／Ｅ승인도 １００％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현상이 초래 되었습니다.

덤프트럭 말고도, 전체적으로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운전원이 상당히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덤프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사가 다른차를 세워놓아야하는 불합리성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 행정감사는 어떠한 서류를 확인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어떠한 예상되는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면，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인식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공연히 차량만 보유하고, 차량가격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계수관계는 총무국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님 ！

김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초과 된다 하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４６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４６페이지에 국. 공유지매각 및 취득세과세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건모두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사지구 단독필지가 ７건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세는 했는지, 이자료에는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느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４６페이지를 말씀하신겁니까 ？

예. ４６페이지 국. 공유지 매각 및 취득세 과세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매각재산이 ２건이 있는데，토지개발공사와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２건이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는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사지구 단독필지에 ７필지가 있는데, ７필지는 고양시에서 매각한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재산이 아닌지 ？현황과세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２필지는 토개공에 판것인데,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자치단체이고, 토지개발공사도 비과세대상기관 이기 때문에, 과세가 비과세로 되었습니다. 성사지구내에 ７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확인을 해서， 취득세 부과여부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취득세 과세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에는 ＇９２년도 ７월분으로 지적과에서는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대장상에서，당초에는 일반매매 １９２건, 최초분양 ２０６건, 기타 ５６건해서 총 ４５６건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최초분양 １번에서 １００번까지 ，그리고 일반매매 １번에서 １００번까지, 기타 ５６건해서 총 ２５６건을 요청했는데, 현재 이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선거철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사한 결과 지금 일반매매가 １００건입니다. １００건중에서 과표가 ５천만원 이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５천만원중에서 총 ６건입니다. ２건의 과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１００건중에서 총 １７건이 잘못 되었는데, 잘못된 것은 가산세 징수를 잘 못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４７페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４７페이지 ４번째를 보면 윤영자가 있습니다. 과표가 ２천 ４백이고，취득일이 ＇９２년 ６월 ３０일입니다. 이것은 １개월이 초과되어서 수납일이 ８월 ３０일입니다.세금은 ４십 ８만원입니다. 과표에서 보면은, ８만 ４천원의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얘기할 수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보면은 홍순용이 있습니다. ＇９２년 ７월 ３일것이고 수납일이 ８월 ５일입니다. 가산세가 ６만 ８천 ９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보면은 조병종외 １인이 있습니다. ７월 ３일날 취득했고, 수납일은 ８월 ５일입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８만 ６천 ６０원 누락되었습니다. 그다음 ４８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４８페이지에 위에서 일곱번째가 있습니다. 이상운이 있습니다. 이상운씨도 ＇９２년 ７월 ２１일이 취득일이고, 수납일은 ＇９２.８월 ２４일로 ３일이 초과 되었습니다. ７만 ６천 ８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４９페이지 두번째 김필순이 있습니다. 취득일이 ＇９２년 ６월 ３０일이고, 수납일이 ＇９２년 ７월 ３１입니다.이것도 가산세가７만 ６천 ８백원 누락되었습니다. 여덟번째 박형식이 있습니다. 취득일이 ＇９２년 ６월 ３０일이고, 수납일이 ＇９２년 ７월 ３１일입니다. 하루가 초과되어서 １５만 １천 ２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아홉번째는 정상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５천만원 이상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５０페이지에 두번째보면 장성진씨가 있습니다. 과표가 ５천 ３백 ８１만 ８천 ５백 ４０십원입니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준 검인대장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검인대장상에 일반과세 ８１번입니다. ８１번상에 이사람이 취득한 금액이 １억 １천 ５백만 ５천원입니다. 따라서 ４０％를 감면 한다고 하면은, 이분의 과표은 ６천 ９백만３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３６만 ４천 ４백 ２십원이 누락되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면 김동완씨가 있습니다. 김동완씨도 ７월 ３０일에 취득했는데, 수납일이 ９월 ５일입니다. 따라서 ８만 ４천원의 가산세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에 김계성씨가 있습니다. ７월 ５일자에 취득했고, 수납일은 ８월 ６일자입니다. 그런데 ７월 ５일자이기 때문에, ３０일이면, ８월 ４일이 한달간입니다. 따라서 ８월 ６일이면은, 가산세 ８만 ４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５１페이지 ７번에 김애란씨가 있습니다. ＇９２년 ７월 １３일날이 취득날자입니다. 따라서 ３０일이면, ８월 １０일이 ３０일간인데, ８월 １３일이기 때문에，가산세가 ４만 ４천 ５백 ６십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에 ５２페이지 １１번을 보면 김용덕씨가 있습니다. 김용덕씨는 ７월 ２３일 취득, 따라서 한달이면은 ７월 ２２일이됩니다. 따라서 수납일이 ８월 ２４일이면, 가산세 ８만 ４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５３페이지를 보면 첫번째에 나옵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２만 １천 ６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５３페이지 ９번째, 가재민씨가 있는데, 가산세가 ９만 １천２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５４페이지 첫번째입니다. 여기도 ７월 ２０일날 취득해서， 수납일이 ８월 ２１일 입니다. 따라서 ８월 １９일날이 ３０일입니다. ２일간 초과되어서 ２６만 ４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５４페이지 ３번째 박부권씨가 있습니다. 이분도 가산세 ７만 ２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５４페이지 ９번째 박범석외 １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가산세가 ７만 ６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５４페이지를 보면은, １１번째 한상우씨가 있습니다. 이분도 가산세가 ６만 ７천 ３백 ６０원입니다. 그래서 총 １７건 １７９만 ３천 ３백원이 누락된 것으로밝혀혀졌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１００건에서 １７건으로 １７％입니다. 총세액이 ５천 ２백 ８십만 ７백 ２십원입니다. 따라서 추징세액이 １백 ７９만 ３천 ３백원이라면，３.３％가누락되었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께서 １７건을 지적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루가 차이나는 것은 공휴일 관계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있을수 ......

그것은 전부 달력을 가지고 뺀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확인을 해서 누락원인을 서류로 김경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근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

취득세요 ？

예.

취득세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에서는 등기필통지서를 가지고 취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필통지서가 세무서에 한부가 가고，또 지방관서에 한부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한부씩 정확히 보면 관계가 없는데, 그중에 누락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을 가지고 할려고 했던것이, 과연 이중에서 누락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 했던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등기검인이 １년사이 ６，８０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달에 평균 ５백건에서 ６백건 입니다. ７월을 택한것은， ７월이 가장적었기 때문에 ７월을 택한것입니다. 여기서 누락된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일 한번과세기관에서도 검인대장을 가지고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세원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반매매이고, 두번째를 보면은 １００건을 뽑아 준게있습니다. 그것은 최초분양자입니다. ５６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상을 보니까 １００건중에서, 이번에 성사지구의 임대아파트중에서 임대인에게 분양을 해준게 있습니다. 이세액을 보면， ５０％감면해준 분도 있고, 전액 다 과세 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분은 ５０％만 과세했고, 어떤분은 전액 과세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있어서 규모가 적은 ４０평방미터에서 ６０평방미터까지는 ５０％감면을 해주게 되어있고, ４０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전액감면 해주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５６페이지 네번째를 보면 성사동 ７１３ 주공아파트 １２５동１０５호에 양희권씨 입니다. 이것은 비과세 입니다. 여기보면은 전용면적 ４０평방미터는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의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최초분양자에게는 ４０평방미터이하는 전액감면입니다. 그리고 ４１평방미터에서 ６０평방미터까지는 ５０％감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용면적을 보면은 ３９.７２０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왜 전액감면을 안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옆에 수납일을 보시면, 수납일이 없는 것이 있는것은 감액처리해서 받지 않은겁니다.

옆에 수납일이 없는것은요 ？

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５６페이지 네번째를 보면 성사동 ７１３ 주공아파트 １２５동１０５호에 양희권씨 입위원 : 아니 수납일이 없는것은 비과세 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액이나왔는데，비과세인데 어떻게 세액이 나옵니까 ？

컴퓨터에서 뽑아낼때에는 감액대상이고, 아니고를 일괄 컴퓨터에서 자료취합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감액대상을 발췌해내 가지고，수납처리를 안한것을 표시를 해서 이것은 비과세처리 된것입니다.

수납일이 없는것은 비과세라는 말씀이지요 ？

예.

그러면 수납일이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납일이 있는것을 보면은 그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업자도 ４１평방미터에서 ６０평방미터가 되면， ５０％감면을 해야되는데, 왜 감면 안된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대상은 다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혹시 누락이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