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구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세입을 잡았었고 작년에 매각을 못하고 다시 금년에 이월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도시 계획상 용도지 정을 해서 상급관서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지적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순에 입찰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그동안의 수십명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와서 선듯 대들지 않고 관재계장이 서울에 큰 회사들을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했는데 여신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대기업은 지금 땅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수일내로 또 한사람이 와서 보겠다고 합니다. 와서 보는데 이것이 부동산 매각관계하고 이러한 문제하고 연계가 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4회 추경에서 매각이 불투명하다고 하며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매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또 대기업은 여신규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월초에 입찰공고는 틀림없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과연 매각이 돼냐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자료에 삭감하는 자료로 내놨습니다마는 입찰공고가 나가서 다행히도 팔리며는 다행스러 운 일이고 만일에 팔리지않는다며는 명년도에 이월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삭감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Ο신준철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전혀 세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해 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2년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순하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다 또는 대기업에서 여신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팔리지 못하고 불가피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에 와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초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비롯해서 이것이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졸속 행정이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감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신준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의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며는 유수지매각은 93년도 매각계획이라고 쓰고 삼천동 매립지는 매각 불가예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 을 듣고 보니까 금년에 공고를 해서 명년에 매각할 예정인데 여기에 표시는 매각 불가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힘들다고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고 유수지 매각은 93년도 매각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절대 팔지 못한다는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같은 방법으로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93년도에는 매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유수지 매각 같이 표시를 해주셨으면 좀 나을텐데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그렇게 했는지 하고 유수지 매각하고 삼천리 매립지 매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천리매립지도 92년도에 공고가 나가면 93년도에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어떤거요? Ο강현욱 위원 삼천리 매립지말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그렇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며는 매각 불가예상이라고 하며는 안되지요? 93년도에 매각 예정이라거나 계획이라고 해야지... ... Ο기획담당관 윤봉수 표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표기가 잘못돼서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매각불가예상이라고 하니까 매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해서 국민주택 2백만호 주택건설의 물량을 반납으로 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민주택 부금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량을 반납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백만호 건설사업은 그동안에 춘천시가 추진을 하면서 목표달성은 91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2백만호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마는 목표달성은 된데다가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가 채무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며는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시가 채무만 지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우택지 개발하는데에 아파트도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기타 요즘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에서도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해서, 물론서민에게 주택을 보급한다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분양이 어느정도 될 것이냐, 시의 채무가 얼마만큼 가중될 것이냐를 십분 고려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3회 추경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Ο김상동 위원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춘천시에 아파트 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93년도까지 책정이 되서 오버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가?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공급계획 자체에는 저희가 총괄해서는 제가 답변을 들일 수가 없고, 다만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에서 기 우리가 2백만호 건설사업 계획은 91년도에 완료가 됐고, 이 추가물량을 우리가 국민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같지 않아 이것을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공지천 복개지 주변매각해서 9백18억이지요? 이것은 공지천 사업을앞으로 계속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퇴계 택지개발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할 때에는 금년도에 계획을 할 때에는 공지천을 단일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 기본계획을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중앙 건설부에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나며는 그동안에 우리가 실시계획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착수를 했을텐데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를 못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퇴계3지구 택지개발 공사와 한군데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김만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지천 복개사업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원래 계획으로 해서 건설 부에 현재 승인 요청중에 있는데, 연중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년중에 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내년도에 퇴계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신준철 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본 4대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상당히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동료 위원이신 최신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정책 질의 까지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단일사업이라고는 하지마는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기 바랬고, 또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연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 게 호언장담해 놓고 이제와서 그것이 건설부에 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에서 전액 968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아직도 미정 예정인 퇴계택지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러한 계획은 단 몇개월도 안되서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는 과연 시민들은 시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이것을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특히 최신 근 위원께서 계속사업으로 해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지천 유수지 매각분야 역시 그렇습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금년도 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50억원이라는 것을 잡아서 펌프 장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몇개월 만에 전부 삭감을 시키게 되면, 이것을 승인을 하게되면 우리 의회 위원 체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우리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앙부서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를 하지 못하게 된점을 행정부를 대신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사업은, 이것은 펌프장을 시설을 하는데 자제가 외국산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반입되고 하다보니까 매립이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또 이것은 내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안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공지천 복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지천 복개를 단독사업으로 해서 조금전에 신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니까 퇴계3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복개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같은데,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안되는 관계를 안되니까 퇴계3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사업이안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계3지구하고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할 수 있는데 단독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 이익을 계산을 해볼때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은 택지개발 지구하고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오냐 하며는 우선 자금을 조달하는 면에 있어서 택지개발을 하게되며는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면에 상당히 용이하다해서 택지개발하고 이 사업하고 묶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일사업으로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추진하는 그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방법을 바꿨다는 얘기뿐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퇴계3지구 개발하는 부분만 복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아닙니다. 그것 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근화교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일이 굉장히 바빠도 저의 의회의 감사 수감을 받아주시는 집행부 관계 여러 과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다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나타내주시고, 그동안에 행정 일을 하시면서 1년동안 겪고 느끼신 점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삭감할 예정금액이 거의 1,345개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춘천시 총 예산에 거의 56%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이 각종 법규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라는 것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산매각 수입같은 것은 너무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아시겠지요? 지방제정법이라든가, 관련법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재산을 어떤 추정치를 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공지천 복개지 매각이라든가 유수지매각등 이번에 주로 삭감하는 사업은 우리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위반내지는 무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지천 복개사업등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렇게 여러가지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에 계상을 한 이유는 시민한테 굉장히 좀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러한 과대사업을 불확실한 관리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가공세입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어떡하면 시민들한테 우리 춘천시 예산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서 당해 년도에 실현 불확실한 예산을 가공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과대 세출로 잡는다는 것은 예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 이러한 원칙을 보더라도 가공세입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제일 첫번째 나오는 것이 불확실한 가공세입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대적인 예산을 잡다보니까 어떤 사업의 폭만 커지고 그 뒤에 가서는 결국 아무런 사업도 못 하고 연말에 가서는 삭감조치만 되는 이러한 어떤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처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가공세입을 잡아서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는 예산의 모순된 그러한 편성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상당히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의 계상은 매각이라든가 취득에 대한 사항은 관리계획을 받아서 세입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잘해보려고 의욕을 갖다보니까 이것이 중앙하고도 연계가 되고 자금하고도 연계가 되고해서 금년도에 착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될 부분은 승인을 받고, 또 그 불확실한 예산은 앞으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도 특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단체보상 및 공통관서당 경비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부녀회장 특별연수 보상이 1천2만2천원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장단 특별연수 보상이 1천2만2천 원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주신 것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녀회장 특별연수 보상과 새마을 부녀회장단 특별연수 보상과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으신지, 아니며는 제가 알기에는 각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녀회장 특별연수 보상과 새마을 부녀회장단 특별연수 보상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새마을부녀회장단 특별연수 보상과... ...위원님들께서는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과목은 우리 예산에 통합 과목에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쓴것은 각 과에서 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러면 새마을 과장을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각 과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만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 Ο신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래서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며는 건별로 내용을 구체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 보상금하고 뒤에 나오는 관서당 경비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며는 상단부에 경찰 및 소방파출소 사례금 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금이 언제 무엇에 나갔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이것은 사례금이 아니라 격려금인데 표기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라든가 경찰관서를 시장님이 방문하시면서 격려금으로 준 것인데, 표기 자체가 여기에 사례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체가 사실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 보상내역을 보게 되며는 전도자금이 여러군데 나와있는데, 이 전도자금은 어디에 전도해 준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감사자료에 보며는 전도자금이라고 해서 표기가 된 것이 13건일 것입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Ο지희창 위원 대강 말씀하여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시장님이 연초에 순시를 각 동에 하실 때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4백6십만원 나간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백만원은 사농동사준공식때 준공경비로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104호는 자율방범대 전진대회 개최를 하는데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및 쓰레기장 견학을 각동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대, 그 다음에 지역단체장 간담회를 각동에서 실시 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를 하는데 나간 것이고,그다음에는 새질서 새생활 지역주민 간담회에 죽림동외 1개동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갔고, 그 다음에 통장 간담회, 전국체전 참여에 따르는 국민생활관 수영코치가 있습니다. 이사람한테 나가는데 3십7만8천원 준것이 있고, 경찰의 날 체육대회, 사우동사 준공식에 나간 것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 입니다. 물론 전도자금을 볼때에 13건 정도가 전도가 됐었는데, 전도 방법에 따라서 전도금액을 지출해 드렸을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서라는 것이 되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물론 지출증빙서로 해서 다 제출이 됩니다. Ο김상동 위원 전도를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을 해갔다가 가상을 하며는 5백만원 전액을 쓰는 전도자금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명세를 해서 잔액에 남아서 반납금액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각동에 전도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서는 지출 결의서를 정비를 하고 출납계산서와 함께 해서 회계과로 제출이 됐는데, 잔액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이 다 됩니다. 그때 가야 어느 과목에서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은 결산이 되게 됩니다. Ο김상동 위원 불용액에서 연말에 가 서 조치하는 방법도 물론좋지마는 일시의 전도자금이라는 것은 그때에 전도자금을 받아 갔으면 하루 정산계산을 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회계법칙상으로 볼때 원칙이잖아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시 전도자금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임시 전도자금은 공무원 자신이 임시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은 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맞고, 이것은 동에 분임 경리관에게 전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로 매월 증빙서를 작성을 해서 편철을 하고, 또 전도자금 출납 계산서와 병행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산을 해서 반납을받는 것은 연도폐지에 가서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Ο김상동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물론 동으로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특별히 타지역에 전도해간 자금도 있으리라고 사료되는 데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특정 공무원이 임시 전도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동에 개발위원 평통위원님과 의회 위원들이 갔을 때 특별 전도해 간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단체로 보상금이 나간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

우선 예를 들어서 춘천지역에서 하지를 못하고 타 지역에서 계획에 의해서 동일 지구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시 전도자금을 출납공무원이 한사람을 임명해서 전도자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정산해온 전도금액하고 전도금 정산서하고 그것을 차후에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임시 전도자금이 나간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정산된 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Ο김상동 위원 전도금액과 실제 정산계산서하고 그것을 현금출납부를 대조해보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특별연수 보상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연수 교육기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일반행정 전직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동우회인지 알고 있는데... ...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총무과에 문의를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또 한가지는 고부회 총무단 급식, 고부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 춘천만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고부회라는 것이 명칭이 제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고부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며는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고부회가 주축이 되서 핵가족 시대에 즈음해서 고부간의 또 자식과 부모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시범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린다며는, 그 이상은 드릴 수가없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며는 세미나 불참 의원여비라고 했습니다. 세미나에 불참하는 의원 여비라는 것은 나머지 돈을 다시 입금시켰다는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지출을 했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그 과목에 다시 반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여입이라는 얘기는 입금을 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입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그렇습니다. 여입이라는 것은 입금한 것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지출내역이 총액이 아 니잖아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런데 쓰다보니 그 한페이지를 전부 내려 쓰다보니까 지출한 것이 있고,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서 섰기 때문에... Ο문태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 금액이 나오고 여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문태섭 위원 그런 조항이...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입한 것을 어떻게 지출내용에 쓸수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글쎄 여입한 것은 여기에 넣으면 안되는데, 한 과목에서 지출부를 타자를 치다보니까, 빼놔야 될 부분을 그냥 넣었다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여입이라고 하면 불참위원에 여비가 남은 것을 입금시켰다는 것 같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지출하고 입금하고는 같이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 데...

그것은 인쇄 착오지, 여입한 액수가 아닐 것이예요. Ο신준철 위원 여입은 여입대로 되어 있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여입은 됐죠. Ο신준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의회위원 세미나 참석 보상금을 1천7백1십7만원인가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뺐어야지, 지출난에서..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지출액만 계상을 해주면 되는데 나간 돈을써놓고 보니 또 여입된 것이 있으니까, 남은 돈 여입한 것을 여기에 집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아마 총무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급식을 한것 같은데요.

총무단이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이것은 각 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일일이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과에 요구에 의해서 협의만 해줬고, 기획관실에는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건한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명기해서 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자꾸 물으시 며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시간만 오히려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금과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은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 수감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들으시려면 여기에 관련된 과장들을 전부 불러야 됩니다. Ο신준철 위원 사전에 기획관리실에서 파악을 해서 가지시고 여기에 나오셔야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야 누구한테 질문 을 합니까? 기획담당관한테 밖에 질문 이 더됩니까?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당초부터 여기에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서 질문 한 사항에 답변할 수없는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시 통보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위원장 박기봉 조운구 위원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단체 보상금이 지난해의 경우는 총 4천3백만원밖에집행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3배에 가까운 1억3천8백만원이나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사유를 나열을 시켰으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고, 앞에 계신 기획담당관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극히 소모적이고 선심용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주화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여러가지 예산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관에서 모든 추진단체에 보상을 하던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이나마 의회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각동을 대표하고 있는데에도 예산이 한해에 3배에 가까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삭감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되야 되겠고, 또한 공통 관서당 경비입니다. 공통 관서당경비는 기본 행정사무비 배분 기준을 관서별로 표준화해서 관서간 기관운영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고 관서단위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해서 경비 집행에 융통성 이라든가 신속성, 책임성 및 절약 의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따르는데,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공통관서당경비도 어떠한 특수한 단체라든가, 특수한 자생단체 쪽으로 예산이 치우쳤다는 것을 보게됩니다. 그래서 공통관서당 경비가 당초 예산에 6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에 5천4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종 기구 신설이라든가 보강에 따른 재원지원 또는 지출 성격이 어떤 일정한 부서에 관서당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부터 새로 신설이 되기로 해서 올해 어린이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민간주도하에서 완전히 춘천시의 사업소로 승격이 됐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조운구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같은 것은 7월에 직접 사업소로 승격이 됐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소라든가 어떤 과가 새로이 생겼을때 그때 공통관서당 경비같은 것이 즉각즉각 예산을 전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경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여러가지를 맡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예산이 골고루 편성은 안되겠지만 그러나 공통관서당 경비같은 것은 급하고, 좀더 시간을 요하는 부서에 공통적으로 갈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군데 치우치지 않고 공통으로 갈수 있게끔 이런 곳에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가 승격이 된다든가 사업소같은 것이 새로 신설됐을 때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지원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관서당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차라도 끌여 주어야 되는데, 커피라도 사야 하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바로 배부를 못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 돈을 내거나 아니면 장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수퍼에서 외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바로 예산을 지원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공통 관서당 경비에서는 다른 어떤쪽으로 예산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을 수 없고,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부서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 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고맙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관계는 91년도에 예산이 6천만원 입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대로 해서 그렇고,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보상금 지출에 있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구가 신설되서 필요하다든가, 또는 과의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지출할 수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1년동안 우리 춘천시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1년동안에 춘천시 살림을 총대표하시는 담당관으로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1년동안 보면서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여러가지 법령관계를 어기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면서 허구적인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본 담당자이신데, 4대사업 같은 이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내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우리 춘천시 예산중에 잘못된 것이 소비성, 소모성 경비가 많이 편성돼서 금년에 살림을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번째 지적한 내용을 보며는 주요시책 추진단체 보상을 보며는 세세한 부분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껴써도 될 그러한 여러가지 부분이 많은데, 세세하고 작지만 그것을 합쳐보며는 금년도 예산이 전체 1억4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쓰여진 것이 1억3천8백8십5만5천원이예요. 그래서 먼저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4대사업과 같은 그러한 허구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주먹구 구식이고, 이러한 것은 안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주요시책 추진하는 단체보상비 같은 것, 축하 타월을 해준다든가, 사례금을 준다거나, 또 도서를 증정해 준다거나, 이러한 인심쓰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쓰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1억3천 정도며는 제가 특별재원을 만들수 있는 조달비의 업무추진비를 쓴다거나 또는 시정을 위해 홍보를 한다거나 차라리 이러한 것에 쓰는 것이며는 향상성이 있지 않습니 까? 물론 잔돈푼도 있어야 살림을 하시겠지마는 이러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년부터 줄여주시고, 금년에 여기에 쓰여진 모든 것은 안써도 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두가지만 제가 질의 를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감사합니다. 최신근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에 금년도에 불확실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고, 그러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것은 신년도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사실 소수 금액에 지나지 않는데, 조운동 저소득 노인경로잔치 타월구입으로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각 노인단체는 제가 볼때에는 춘천시내에 23개동이 전반적으로 동별로 예산을 마련해서 노인잔치는 각동에서 노인회관이 많은 곳은 두분, 세분하는 곳도 있고, 동에 따라서는 한분씩 하는데도 있는데, 차라리 춘천시 저소득 노인경로 잔치라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어느 1개동을 편중해서 타월을 해준 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려며는 각 동이 똑같이 타월을 해주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 동을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앞으로그렇게 조치를 해나가 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물론 이것을 예산 조치를 해줄 때에는 동에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제가 관계 과에 다시 알아봐서... ... Ο김상동 위원 일단 예산이 들어오게 되며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제가... ... Ο김상동 위원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하루에 수백번씩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왜서 이렇게 됐는지 그 경위는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며는, 전국체전 견학여비보상이 있는데, 금액이 3건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대상들을, 또 어떠한 단체를 견학을 시켰는지... ...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3회에 걸쳐서 하위직 공무원을 부부동반을 해서 대구에 가서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원을 보냈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Ο김만수 위원 대상자가 시 공무원이 라는 것이지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하위직 공무원들 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만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9페이지에 전국체육대회 견학이라고 해서 3건이 나왔는데, 금액이 똑같고 총액이 4백8십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관서당경비입니다. 앞에 것은 보상금이고, 뒤에 것은 관서당경비인데, 이것은 각 과에서 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부부 동반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앞에 것은 가족의 대한 여비를 보상해 준 것이고, 뒤에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 명시를 해주어야지 전국 체육대회견학, 3건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에 총액이 4백8십만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자꾸 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질의 를 안하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입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집행사항에서 부터 12페이지 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5천3백2십3만3천원 지하주차장 융자금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자에 대한 상환, 세역부 명세표를 서면으로 받고 싶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지하주차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Ο강현욱 위원 예.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시장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이란 시장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사업계획은 어떻게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는지 자세한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한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되며는 시장의 어떤 포괄사업비다 하는 사업선정은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획일적 투자보다는 그 지역별로 주민이 꼭 원하는 그러한 사업에 쓰게 되어 있으면서 영세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보게 되며는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노후 인도부럭 정비라든가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가설, 공중·공동화장실 이라든가 방범등, 공동수도 설치, 고지대 급수난 해결등, 꼭 민원인이 급하게 해결해야 될 때 예산은 미리 편성치 못하고 어떤 예비비를 활용하지 못할 때 시장이 자기 재량것 포괄사업비로서 사업비를 쓸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동 새마을회관 신축 에 5천5백만원이 시장 포괄사업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시장 포괄사업비, 그나마 전체 20만시민을 위해서 쓰라는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동에 한 마을회관을 짓는데 5천5백만원씩 투자를 한다며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는시민들한테라든가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진정이 라든가 이러한 곳은 예산이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해서 시장 포괄사업비가 5천5백만원씩인 호반동 새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하고, 그 다음에 시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5천5백만원을 투자한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는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급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할 때에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이 시장 포괄사업비 입니다. 그 다음에 호반동 새마을회관 신축에 5천5백만원이 지원된 사유는 호반동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호반동 새마을회장이 마을회관을 졌으면 좋겠는데 지원을 해주십시오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됐 는데, 거기에서 시멘트가 도에서 지원을 하는것이 2천포가 왔습니다. 시멘트 2천포 가지고는 이 회관을 질 수 없고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5천5백만원이 어떠한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로 5천5백만원이 여기에 투자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녀회 특별연수 보상, 지금 새마을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새마을 과장입니다. 전직과 현직, 새마을 부녀회장 특별연수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부터 10월 1일까지 16일에 걸쳐서 1박2일 동안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가시고, 2차는 먼저 새마을부녀회를 하고 그만두신 전직 새마을 부녀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지역 사회발전에 헌신봉사 해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도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서 현재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높이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이나 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데 모여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잘살기 운동이 새마을운동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천 의지를 재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을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여기에 현직 새마 을 부녀회장, 그다음에 전직 새마을부녀회, 2차에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1박2일로 해서 1인당 4만5천원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는 4만2천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장 특별연수 보상은 현직 부녀회장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1차는 현직 부녀회장... ... Ο신준철 위원 부녀회장 특별연수 보상이 있고, 새마을 부녀회장단 연수보상,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한 것을 보며는 부녀회장 특별연수는 현직을 의미하는 것입니가? Ο새마을과장 성기철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1차는 현직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2차는 전직 새마을부녀회장단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선은 회장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지냈다던가, 총무를 지냈다든가, 회장단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계획을 시켰습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장 특별연수 보상은 현직 새마을부녀 회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마을부녀 회장단은 전직 회장이나 총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그렇습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렇게 해서 각각 2개 파트로 나누어서 1차 2차 연수를 받 고 왔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냐며는, 우리의원들 입장으로 봐서 혼선이 됩니다 부녀회장이고 새마을 부녀회장단이 있고하니까, 혼선이 되고 공교롭게도 소요예산이 똑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잘못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새마을 운동에 동참했던 부녀회장과 회장단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1차 연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직 봉사하는 회장단을 따로 연수를 했고해서 두건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표시를 했으며는 좋았을 텐데 단순히 부녀회장, 회장단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혼선이 왔다는 것입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내용이 같습니다. 전직과 현직을 구분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Ο김상동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직하고 전직하고 금액이 똑같이 책정된 것은 내가 볼때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현 직원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23개동이면, 23명 딱 맞습니다. 전직이 어떻게 인원수가 똑같을 수가 있나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그것은 한 차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춘천시에는 전직도 24명, 현직도 24명해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더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던것을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그럼, 기획담당관님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호반동 새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시장 포괄사업비로 5천5백만원도 3억의 몇분의 일이라는 돈인데, 그런 돈을 한군데에 투자하는 것도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침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물론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며는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한군데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문제로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며는, 소규모 사업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출이 됐으니까...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좀더 불특정 다수, 예기치 않았던 행사나 재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시장이 바로바로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 를 볼 수 있게 그러한 돈으로 쉽게 생각해도 그런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시장 포괄사업에서 2천7백만원인가가 실내체육관 보수를 하는데 들어갔지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조운구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이 노후화 돼서 지붕도 삭아서 물려앉을 우려성도 있고, 여러가지 건물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가령, 저희가 연말전이라도 실내체육관에서 춘천시민들이 행사를 하는 하루전에 지붕이 물러앉아서 6천만원이나 7천만원이 또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예비비도 없고 할 때에는 어디에서 예산을 쓸려고 합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렇게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2천7백만원을 지출한 것은 먼저 체육관에 판넬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내려앉아서 이것을 보수하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하수도라든가 도로 소파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을 앞으로 심의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로 소파부분를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소규모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의 일부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 소파라든가, 하수도 꺼진다거나, 도로가 파인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서 카바가 됩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부터 절약을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시장 포괄사업을 쓰시면서 그래도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계속 꼭 써야 할 예산만 쓰시면서 항상 비축을 하고 계셨다가 연말 전날이라도 어떤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시장 포괄사업은 포괄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만 단 1천만원이고 5백만원이라도 사용가치를 느낄 때 써야지, 그것만이 전체적인 20만 춘천시민들 한테 예산이 골 고루 갈 수 있고, 예산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 포괄사업은 꼭 필요 적절한데만 사용하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등록작업 사망자 유족의 보상이 2천6백4십3만1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계류 중, 또는 소송이 끝난 사항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여기에 전정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선원천이라는 사람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신준철 위원 선원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1억3천5백4십 7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시에서는 2천6백4십3만1천원을 가지고 위로비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비비에서 2천6백4십3만1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며는 유족 보상금으로 2천3백8십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로 2백1십4만2천원, 치 료비로 4십8만9천원 주었고, 사실상 이것을 시가 볼때에는 보상자체가 다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1억3천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배상 신청을 했는데 92년 10월 30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소송 제기를 해서 10월 5일로 접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Ο신준철 위원 그 문제는 소송 문제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마는, 2천6백4십3만원으로서 지급을해 준것으로 시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렇지요. 유족배상을 했으니까요? Ο신준철 위원 법의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저희가볼 때에는 지금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90년도 자치법규 업무실적에 와서 법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 법규로 개정해 야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작년에도 조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그것을 각과를 동원을 해서 그것을 발취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위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을 각 과하고 합동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몇 권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몇권 정도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각 과와 합동작업을 해서 의회에 상정 을 해서 개정, 제정, 폐지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상위법 개정,제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체정비는 종결하고 조례도 정비할 것이 현재도 그러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조례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없 는지 미리 조례를 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조위원 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집을 보는데 아직도 개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을 해서보다는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미리 검토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단위에서 조례개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불허처분 취소청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고등법원에 가있습니다. Ο정태섭 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행정 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2심으로 넘어가서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Ο정태섭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며는 부당 이득금을 반환해서 보안부대에서 강박에 의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 땅은 처음에 시유지 였는데 민간인 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가 들어가면서 이땅을 다시 사들이게 됐는데, 그 차액이 1억5천만원이 나갔고,그 당시에 89년 10월경에 보안부대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 부당이득금을 너무 폭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에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돈을 내놓겠다고 해서 내놨는데, 그래서 1억5천6백만원을 내놓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2천 몇 백만원이 안들어 왔는데 강박에 의해서 기부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다,그러니까 도로 반환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며는, 공소 시효 만료전에 해야지, 왜 공소 시효이후에 했느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다시 제소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해서 시점 문제로 왈가왈부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 기간내에도 충분히 제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다고 본다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1천7백3십1만2천원이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확정액을 받은 것은 1천7십 5만3천원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징수가 된 것이 7백1십만원이 징수가 됐고, 미수가 된것이 3백8십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Ο정태섭 위원 얼마나 있어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3백8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소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Ο정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또 안계십니까?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현대 2차, 3차 아파트에서 91년12월20일하고 91년 1월 20일 사이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그 사람들 한테 부과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이 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착수 시정가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하는 것은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빼주는데 착수시점 지가 프라스 개발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프라스해서 정상지가 상승율을 빼주며는 개발부담금이 나오게 되는데 착수당시에 지가 상정 을 시에서는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착수시에 그 가격이 높아지며는 개발 이익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고 낮아지며는 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기가 됐으니까 그 판결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토지보상금 청구 부분에 우두동 739 12, 17,600㎡이지요. 이것이 춘천시가 시행하는 사우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편입이 돼서 1억 1천2백만원을 춘천시가 당연히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주지 않아서 청구소송에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소양2교 검문소가 있습니다. 소양2교를 건너서 들어가는 도로 중심부에 이 땅이 들어가 있는데, 사우택지 개발을 할 때에 전체 면적을 놓고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64년 6월 7일에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가서 발견이 되니까 그 다음에 중앙문서 보관청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보상금 서류는 있습니다. 있는데,여기 에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서, 줬다 안줬다 해서 이것이 시비가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 측에서는 그 당시에 보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본인은 안 받았다는 얘기고 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Ο최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우리 춘천시에는 개인의 여러 가지 재산을 춘천시민들이 공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이 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조그만 살림을 하나 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이 관에서 TV시청료나 전기요금을 냈느냐 안냈느냐할 때에 영수증을 제출 해야지만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에서 만약에 보상금을 줬으며는 본인한테 영수증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관을 잘못 했다거나 증거가 없을 때에는 현재 모든 것이 증거 위주로 재판이 다 되고 있고, 이미 64년이라면 지금으로 부터 30년이 가까운 세월인데, 이러한 문제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에 걸리고, 나중에 재판비용까지 저희가 물어야 되지요. 또 이 사람이 현재 춘천시에 오래동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문재 때문에 신체적인 타격을 받아서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속 히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 근화아파트 부지의 약 130여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을 춘천시가 임의대로 소유권 보존을 등기해서 주택공사에 매각을 했다하니 거기에 대한 땅 값을 달라해서 90년 7월 31일부로 재판서류가 접수가 돼서 1심, 2심에서 전부 춘천시가 패소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춘천시에서 대법원에 상고된 것으로서 서류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리라고 봅니다마 는, 엄연히 결국의 남의 소유재산을, 10여년 전일이겠습니마는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서 주택공사에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 드디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니까 법에 의존해서 1심, 2심에서 까지 춘천시가 패소를 해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현 사항으로 봐서는 고등법원에서 까지 패소가 됐으면 대법원에서도 틀림없이 패소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으로 비롯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구 제방부지 입니다. 당초에는 제방이였는데 현재 제방을 쌓음으로서 제방으로의 구실을 못하는 이러한 제방부지인데, 이것이 지적공부가 멸실이 되어서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근화동 아파트를 시설 하게 되면서 시가 택지로조성을 해서 보존등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지적복구가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됐고, 이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일제시대때에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판결에 의해서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공부사항에 지적복구가 되어 있었다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공부가 멸실된 상태에서 지적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가 없는 것으로 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보존등기를 해서 주택공사가 근화동 아파트를 짓게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Ο신준철 위원 공부가 멸실됐다며는 과거에 6.25에 전화로 인해서 만약에 멸실된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시에는 80년도,70년대 하반기인데 그때 까지도 춘천시 행정 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복구를 안해 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 땅인지 모르고, 그냥 춘천시에서 땅을 팔아버린 결과 밖에 안됩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왜냐하며는 제방이라고 하며는 그것은 대략 국가의 소유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며는 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점유취득 시효가 10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입이 안된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밑바닥 생활을 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2천3백여만원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이것은 사실상 종결된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92년 9월 25일 판결해서 7백9십8만7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해서 종결을 진 계기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원고쪽에서... ...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김동수건 얘기 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원고쪽에 2천7백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판결에서는 7백9십8만7천원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 원고가 다시 항소는 안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지금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항소기간이 지났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기 지급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완전히 백지화가 되는데 그 주위에 해당자에 주민들이 그 건물에 보수도 할 수 없다라든가 개축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따르는데 다른 문제보다도 7층석탑에 대한 주위환경이 미관상 나쁘거든요, 그것도 수복해 가지고 들어온 집이 지금 형편 없습니다. 모두 무너진 함석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우선 서부시장이 현대화식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시장이활발하게 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앞에 주위환경이 지저분하게 될 때에는 여러가지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그러면 그 주위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안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Ο기획실장 이명섭 그래서 서부시장이 현대식 건물로 들어선 후에는 앞으로 그곳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가도 상승이 됐고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까지 했봤느냐고 하면 거기를 재개 발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재개 발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아직 시의 여력으로서는 재개 발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지역을 제가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 발 대상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가서 어떤 방법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Ο문태섭 위원 재개 발이라는 것, 그것 은 개인들이 이미 거기에도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될 수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앞으로 집을 못짓게 되고, 수리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가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Ο박기봉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항, 중도개발보상 업무에 도이관 추진사항에서 부터 14항, 의회에서 이첩된 민원사무처리 사항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철 위원 말씀하세요.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최신근 위원께서도 질문 이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중도개발은 강원도에서 개발한다고 한지가 9년이 됐는데, 언제 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도 보니까, 중도에 야영지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찾아온 관광객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실제로 봐서 수입면에서는 다른 기타 지역에 출입해서 떨기고간 돈에 반도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장작 1,2년도 아니고 9년동안에 걸쳐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농사도 못짓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런가하면 보상도 제때에 주지도 않아서 매일 민원만 발생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도시 면모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얘기하는 것이 중도개발이고, 붕어섬 개발인데 도에서만 걸머지고 있으면서 개발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도지사님께 달라고 얘기를 좀 하면 안되나요? 그래서 민간자금을 유치를 해서 관광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저도 중도개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나다만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도개발을 당초 뜻대로 해보자고 했으나 사업비 조달관계로 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도 대략 2백2십억원정도가 투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도에는 중도개발 특별회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중도를 건너가는 선착장 앞의 부지가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천부지 매립한 것을 팔려고 3차에 응하여 입찰을 했지만 낙찰이 안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보상가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도 일반회계 에서 지원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왜 많고 많은데 춘천만 그렇게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해서 아마 그래서 말씀도 많으시고,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중도에 무엇을 하느냐 하셨는데 주민들이 물으신다면 참고로 알려 드릴 것은 하중도에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이고, 호텔이 두 종류가 들어가고 주변 상가시설, 관광농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지구가 뭐냐하며는, 국민관광지이며, 그 다음에 숙박시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중도에는 레이클 싸이드워터 파크리조트가 있고, 리조트 시설하고, 관광농원, 민속촌 설립, 이렇게 녹지대 분류를 하고,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보상도 아직 못끝났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Ο신준철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중도는 행정구역상에 엄연히 춘천시입니다. 현 단계로서는 중도는 강원도에서 중도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강원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붕어섬도 춘천시에서 개발 예정을 가지고 있지요. Ο기획실장 이명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어쨋든 행정구역은 춘천시고 또 현재 보상 업무도 자기들이 입장곤란하고 하니까 돈을 찔금찔금 춘천시로 보내서 여기서 심부름하고 있는 실정인데 맞습니까? Ο기획실장 이명섭 예. Ο신준철 위원 보상비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도 언제 주느냐고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악쓰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주관 업무는 도에서 걸머지고 있어서 수영장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몇 년이 걸렸는데, 그 수영장이과연 시민이라든가 외래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됩니까? 그야말로 관주도로 하는 개발을 하면서 수시로 그것이 추진이 중단되는등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엄연히 춘천시의 행정구역이고 또 어디까지나 명색이 지방자치화시대가 됐으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또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업무를 시로 이관을 해서 시장 권한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민간 자금을 유출을 해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관광객 수용 시설을 가지고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걸머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일만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문화관, 종합경기장, 또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내내 걸머지고 있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춘천시에서 하라고 해서 춘천시에서 재정 적자를 얼마나 많이 보고있습니까? 또다시 이 중도문제도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수부도시의 시장으로서 떳떳하게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 줘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Ο기획실장 이명섭 재정부담을 신위원 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에 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우리가 감사 질의 하기 이전에 92년도 감사때에 감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돼서 나가고,종적으로는 감사를 했고, 횡적으로는 감사를 못했다고 담당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을 때, 인원이 5명밖에 없어서 인원부족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보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 질의 를 하신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어떤 회신을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감사담당관 허만석 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한 바로는 현 법집행 단속반의 정원 5명이 한시기구로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는 그 기구를 감사부서에 보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회의때에도 감사부서의 인원이 적다고 늘 건의를 합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며는 어떻게 춘천시만 늘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전국의 감사부서가 다 적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기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2월말까지 법집행단속반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4명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또 안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92년도에 감사지도에 의한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해에 부서에서 정직, 감봉, 견책, 경고, 훈계, 주의해서 총 263명이 비위공무 원으로서 징계를 받았는데,감사의 조치결과가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주의는 어떠한 경우에 주의를 받게 되고, 훈계는 대략 어떠한 경우에 훈계를 받게되고, 경고는 어떠한 경우인지, 또는 견책, 감봉, 정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묻고 싶고, 그 다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 4급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장급인데, 지금 몇분 계시지 않습니다. 다해야 5명인데 누구라고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주의를 두분이 받으시고, 훈계를 3분이 받으셨는데, 또, 5급을 보시게 되며는 과장 6급에 사업소장님을 비롯해 주의를 17분이 받으시고 훈계를 12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여러가지로 복잡 다양해지고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폭됨에 따라 본인들은 열심히 행정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관인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의 잘못된 것을 지휘책임을 물어서 이 비위공무원에 해당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춘천시 공무원이 1천여명되는 공무원들중에 상급공무원 이라고 할수 있는 5급이상 공무원들이 1년동안에 이렇게 비위공무원으로서 징계나 훈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춘천시정 발전이라든가 전체적인 시를 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모범을 보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의나 훈계를 둘씩둘씩 받는다는 것은 춘천시가 대대적으로 어디가서 납득할 수 없는 창피한 수치심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감사담당관 허만석 두가지 질문 에 대해서 두번째 질문 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된 사항, 또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문책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책자가 많은 것은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문책자가 많으며는 감사부서는 일을 잘한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책자가 적어야만 감사부서도 예방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부서로서는 당연히 할 얘기는 못됩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93년도에는 더욱더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어서 문책자가 적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외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조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는 평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잘지켜야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직자이기 때문에 문책이 적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벌중에서 정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2월부터 3 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정직을 당하며는 제가 정직 1월이라고 하며는 1개월동안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수면에서는 3분의 2를 감하고, 3분의 1만 줍니다. 그리고 승급이나 승진에 대해서는 일년이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봉은 1월부터 3월까지가 있습니다. 감봉 1월이라고 하며는 먼저 보수면에 있어서는 자기 월급에 3분의 1을 감하고 3분의 2만 줍니다. 그리고 승급이나 승진제한에서 1년동안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견책은 6개월동안에 보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승진하고 승급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징계에 대한 벌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있는데, 경고는 훈계와 같은 격입니다. 그런데 지휘관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시장님 같은 분은 경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어떤 업무추진에 대해서 부진했을 때에는 경고를 받습니다. 훈계나 경고를 세번을 받으며는 경고 및 훈계에 관한 내무부 규정이 있습니다. 훈계를 세번을 24개월 이내에 받으며는 견책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나 경고는 견책보다는 낮고, 주의보다는 높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문책중에서 가 장 경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에 지각을 했다하면 주의입니다. 또 좌석 이석을 했다,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근무상황부에도 없고 옆에 사람한테 어디 결재받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무단으로 할 때에 주의를 받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주의, 훈계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승급... ... Ο감사담당관 허만석 다만, 훈계는 감사의 시효가 24개월로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월 이내에 훈계를 세번 받으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가 됩니다. Ο조운구 위원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최고가 정직까지 있습니까? Ο감사담당관 허만석 그것은공무원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분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인사위원회에는 도인사위원회가 있고, 시,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징계입니다.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 1월부터 3월 의 네가지 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파면, 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직원이 기능 10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수수를 했다할 때에는 중징계에 회부 를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 인사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감봉 3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92비위공무원 조치현황에 대해서 총인원이 263명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징계 규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하고 싶은 사항은 감사실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적발조사를 해서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감사를 하다보며는 사회 귀감이 될수 있는 모범 공무원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돼서, 혹시 그러한 점이 발굴이 된 사항이 있으면 몇몇이나 되시는지,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Ο감사담당관 허만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인 경우에 1년에 반씩 나누어서 격년제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회계감사인 경우하고 종합감사인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서 모범이 된다고 하는 공무원은 저희가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효자2동에 7급 공무원 한사람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한사람하고, 우두동에 한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수감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표창을 못받았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결론적으로 세사람에게 시장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자며는 비위공무원을 적발 조치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상벌주의가 돼야되지 않겠나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나항의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시정 81명, 주의41명으로 돼서 122명이 되어 있고, 다음표에 신분상조치 및 재정상 조치에서 신분상 조치 사항이 앞면과 달리 훈계 36명, 주의 65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 표에 '92비위 공무원 조치현황에는 먼저 표에 없던 정직 한사람, 감봉 두사람 견책 2명등 각 표가 수치가 전부 다른데, 감사 모든 것이 감사결과 라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Ο감사담당관 허만석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데이타는 춘천시에서 실시한 자체 종합감사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를 한 통계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263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저희 한테 지적을 해줘서 통보를 해서 신분상 조치한 것입니다. 또, 도에서 부분감사가 나와서 행한 문책자 조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온의동에 주택조합 불법증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야기시킨 사건인데, 자그만치 46세대분을 위치 변경신고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증축을 했는가하며는 공무원은 중간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또 이러한 불법증축하고 위치변경을 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시정을 시키지 못했고, 이것을 상부에 보고도 않은 사항으로 기록이 돼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주에 시공회사를 고발을 해가지고 공사 감리자를 4개월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문책, 훈계선에서 끝난걸로 돼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관련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겁니다. 이처럼 중대한 과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계에 조치해서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Ο감사담당관 허만석 본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자체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강위원님께서도 저희 감사부서에 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감사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사를 했냐며는 도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해서 도에서 신분상의 조치를 도지사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장,과장,계장 담당자 4분이 전부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돼서는 안되겠고, 이런걸로 인하여 시민이나 동료직원들 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업자의 유혹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의아니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사께서 어떻게 정상참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훈계조치로서 끝난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경미하고, 어느 면으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도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써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무에 대해서 유기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큰 의미로서는 범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Ο감사담당관 허만석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 업무를 연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감사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문화관 및 시립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 말씀하십니다. Ο최신근 위원 저는 오늘 감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는 춘천시립문화관과 도서관인데, 지금 시간도 오래됐고 이 부서는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거기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은 총무국을 보고, 모레는 현지를 나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께서는 오래동안 기다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현지감각을 가지려며는, 거기에 나가서 현지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제안 을 드립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시립문화관과 도서관은 현지에서 2일에 오전중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업무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미진 사항에 대하여는 제3일째인, 12월 2일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 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 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셔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도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시정의 일반 내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신상교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총무국 산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은 총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교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92년도 총무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종합경기장, 국민생활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의 공무원은 과 소장에 10명, 계장이 31명, 7급 이하 직원이 190명등 총 24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 관리입니다. 현재 춘천시의 기구는 1실 3국 3담당관 20개과와 23개 동으로 95개계가 있으며, 총 정원은 국가직 25명, 지방직 1,023명등 1,048명으로 본청에 455명, 사업소에 263명, 의회에 16명, 동에 31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기구는 위생과, 공영개발사업소등 2개 과, 사업소와 위생 과의 2개계, 공영개발사업소의 3개계주택과의 건축지도계등 4개계가 되겠으며, 지방직 정원은 소방직 정원이 도청 정원으로 이관되므로서 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4월 16일 승인 신청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전담 기구는 11월 30일자로 승인되어, 관리계, 시설운영계, 문화예술계가 설치됨과 함께, 5급 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3명, 기능직 12명등 총 29명이 배치되게 되었으며, 산업과의 유통계 및 종합경기장의 계 설치 문제는 도에서 순수한 정원증원은 승인해 주지 않는 관계로 시의 자체인력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에 동 행정구역 관리입니다. 춘천시의 행정구역은 총 23개동 368통 1,848개반으로, 금년도에 10개 동의 26개통 138반이 증설되었습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은 1개 지역에 대하여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금년 7월 30일 완공된 석사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328,779㎡중 0.0129㎡가 효자동으로 편입되었으며, 앞으로 효자, 온의동 1,481평을 근화동으로 편입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후평2 동의 10월말 현재 인구는 37,516명으로 4만명 이상이 되면 분동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신,증축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금년에 총사업비 4억8천7백만원을 들여 삼천동과 석사동등 2개 청사를 신축하였으며,후평 1동, 사우동, 우두동, 근화동사등 4개 청사를 3억4천3백만원을들여 증축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통하여 이제는 이 운동이 시민생활의 규범으로서 어느정도 정착 되었다고 판단됩 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시에서는 산하공무원에 대한 결의 및 특별교육등을 통하여 공직자 신념화를 강화하였으며, 2회에 걸친 통반장 다짐대회,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등 자생조직원 3,159명에 대한 시정시찰제 실시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두 홍보물 9종에 11만5천점, 시책추진 홍보물 61종 40만 4천점, 성과 홍보책자 5종에 5천5백부와 반상회보 게재등을 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39개대에 1,173명을 편성 운 영하였으며, 방범장비 보강과 방범대원 격려, 운영비 및 야식비 지원, 우수 자율방범대원 표창, 자율방범후원회 지원등을 통하여 활동여건을 조성한 결과, 자율방범활동에 2,083회연 2만여명이 참여하고, 우범자 신고 17회 19명, 응급환자 수송 328회에 738명, 강절도범 검거 1회에 12명, 청소년 선도 1,216회에 3,065명이라는 활동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시책 및 민원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서 직접 해결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중 저희 시와 관련되는 사항은 7개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며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서 총 3,516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센타 운영으로 7개 기종에 걸쳐 177개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보건소직원 17명을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3,367가구에 6,600명에 대한 건강 상담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또한 생활민원 현장 점검을 통하여 30건을 조치하였으며,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고발 사항 9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설, 이동 생활범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55건의 법령 질의 , 자치 입법에 대한 상담과 함께 법령 질의 사항 5건을 현장처리 하였으며, 지역담당 민원중계제를 통하여, 민원서류 대행처리 및 정부시책 홍보알선등 1,630건에 주민 5,593명의 애로사항을 대행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시 민원실과 각 동사무소의 좌석배치를 재배치하고, 민원실 보수정비를 위하여 중앙동 등 11개동에 1천4십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장비 보강을 위하여 10개동에 복사기 5대와 타자기 5대를 추가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조운동 사무소를 지정하여 노후 타자기 2대와 복사기 1대를 교체, 보강하였으며, 도색비 1백2십만원과 화장실을 개수토록 하여 청사환경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실적과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및 통,반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면,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은 모두 228건으로 이중 73%인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건에 대하여는 불가회시 하였으며,29건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시에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며는 상반기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38명에 대하여 8백5십7만원에 중추절에 격려품 전달, 생일선물로 우산 또는 드라이버 세트등을 증정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동 교환기 교체입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양 질의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현대 통신을 구축하며 노후, 용량부족으로 인한 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566회선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자동 교환기 1식을 4천9백만원을들여 통신실에 설치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산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 까지 7일간 3기에 걸쳐 시산하 직원 161명을 지방교육 공무원에 위탁교육 시킨 결과, 직원들의 컴퓨터 조작방법과 문서 편집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방행정 사무자동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 추진입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전 시민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마을 추진단 구성을 도시 동까지 확산, 343개 마을에 3,423명의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마을 실정에 맞는 실천 덕목선정을 유도하여 11개 유형에 1,280개의 덕목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동별로 추진단 다짐대회를 개최 한 바있습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농어촌 빚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향교에서의 전통 혼례를 장려, 8회 걸쳐 8쌍의 결혼식을 치루어 주므로서, 예 식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단 지원시책을 추진, 농촌마을에 농기계 8대를 지원하였으며, 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사업평가에 의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제도를 실시하여 3개마을에 2백3십만원을 지원, 사기진작에 기여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소비생활 활동 실천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입 개방화에 편승한 소비성향 만연형태를 불식하기 위하여 민간조직 주도에 의한 범시민의 건전한 사 회기 풍 조성을 위해 건전 소비실천 결의대회를 14회 개최하였고, 주민경제 교육을 6회에 2,05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기회교육 및 홍보기회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절약을 위해 알뜰시장을 4회를 운영, 21,519점의 중고품을 교환 및 판매하여 513여만원의 수익금을 장학금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전개입니다. 자연보호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 결의대회를 14회에 걸쳐 개최, 9,619명이 참여하였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취약지 18개 지역에서 32회에 걸쳐 실시, 연인원 95,0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토 대청결운동 전개 2회, 수중 정화활동 전개 1회, 행락 질서 캠페인 전개 7회등 적극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의 쓰레기 수겅용 물품 제작 배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페품의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자원절약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폐품매각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등에 활용,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폐품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3회에 걸치니 폐품수집 경진대회 개최등을 통하여 총 1,355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폐품수집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폐품수집 장려금제도를 도입,금년 11월말 현재 2천9백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9페이지의 폐품 분리수거용지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가구 및 농촌소득원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므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도는 마을의 소득증대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저소득 영세가구 35가구에 1억5백만원을 융자하여 주었고,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는 3가구에 6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실적은 융자금의 회수를 통한 수혜가구의 확대를 위해 과년도 회수 목표액 6천2백만원중 2천1백8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납기 미도래 2천5백5십만원에 대하여는 납기도래 1개월전 회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강 구하여 회수토록 함과 아울러 납기 도래액 중 미회수분 1천6백여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92년도 광고물 정비는 금년 2월 광고물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10,186개의 광고물중 불법광고물 4,039개를 현재까지 3,929개 정비하여 97.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개의 미정비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철거대상 광고물로 개당 평균 단가가 5백만원의 고가로서, 강제철거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정비의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생활 간판을 일시에 철거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대형간판, 상업간판 순으로 정비하여 광고문화를 조기 정착토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계절꽃 식재 및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꼭식재, 꽃박스 진열, 꽃길 조성을 위하여 팬지 등 556,500백본을 식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5천5백7십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각급기관, 단체의 자율 참여분위기 확산과 함께 1년초 식재를 지양하고, 숙근초 및 구근류를 확대,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사업비 4백9십2만원으로 3종목에 4개 교실을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종합경기장내에 춘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주관으로 제4회 씨름왕 선발대회 및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태백시에서 개최된 제3회 강원도민 생활 체육대회에 9개 종목에 걸쳐 80명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한 바있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또한, 서울올림픽 기념 성화봉송로 달리기대회를 9월 24일 개최하여 4,2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삼천동 공지천 시민 공원내에 사업비 4백1십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게이트볼 구장 3개면을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83년부터 91년 까지 설치한 6개소에 체력 단련시설 80종, 139점을 관리 운영하여 금년도에 28,000명의 시민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27페이지의 시설이용 현황은 연인원 28,000명의 이용과 시설정비는 제초 작업 및 환경 정비를 27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전문 체육대회 참여확대는 제2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제18회 한일친선육상교환 경기대회 및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제패기념 제1회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도민체전 종합 1위,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종합 2위의 성과를 거양 한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운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춘천YMCA 주관으로 개최하는 청소년 놀이마당으로서 4,5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내에 청소년 음악감상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을 양여금 및 시비 5천9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선명회 춘천시 사회복지관내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추가설치,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가정 청소년에게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4백3십6만4천원을 지원하므로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위하여 체험활동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청소년들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징수 실적 및 결산 전망을 보고드리며는 총 세입목표액 715억원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442억원이 징수되었으며, 금년말까지는 결산전망은 628억1천1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원별로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목표액 171억1천5백만원 보다 16억5천9백만원이 초과달성 되겠 으나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330억7천4백만원 입니다마는 1백3억7천9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의 증가요인을 보고 드리며는 자동차가 연간 6467대로 자동세가 4억4천6백만원의 증가와 주민세와 금년도 세법개정 당시 균등활 주민세의 세율인상에 1만 5천원에서 5만원등으로 9억5천6백만원의 인상과 아파트 분양등 금호, 대우, 극동, 보배, 삼익 2차등 3,800동에 따른 재산세가 2억2천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요인 을 보고 드리며는 삼천동 하천 매립지 95억 및 금호아파트 잔여부지 11억원과 후평천 복개지역 6억8천만원, 총 112억8천만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 되나, 수수료 수입이 9억9백만원의 증가하므로서 세입 감소율은 103억 8천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35페이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 별 징수현황과 3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및 미수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7억1천8백만원이며 현년도 11억2천8백만원, 과년도 5억8천9백만원중 11월중에 9천7백5십만원을 징수하여 16억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군간 세무담당자 교체징수, 본청과 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2억1천7백만원을 세무조사하여 추징하였으며,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은 5천8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토지등급을 32,000필지에서 29,788㎡를 조정하였으며, 임시분은 석사지구등 택지개발 지구내의 토지 950필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49,300건, 비과세대상 17,600건등 총 67,000건을 전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처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국유재산은 대지외 4종으로서 1,062필지에 면적은 35,442㎡가 있으며, 도유재산은 159필지에 18,160㎡가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는 토지가 2,204필지에 총면적 2,915,830㎡가 되며 건물로는 에리트 아파트등 203동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시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취득은 총 38건에 16만 478㎡이며, 매각은 총 20건에 80,807㎡입니다. 연도별로 시의회에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수는 총 53건이며, 91년도에 10건, 92년동 43건입니다. 이중 완결건수는 12건이며, 추진중이 18건, 미결이 23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은 총 9건에 46억3059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양노원 신축부지와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등 5개소에 50,937㎡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호반동 새마을회관 신축과 우두동사 중측등 건물 취득은 4건에 4억 3천1백9십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 아파트 편입부지 7필지, 220㎡전체를 매각하였으며, 온의동 폐천부지는 19필지중 5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배아파트 1필지와 시내요소에 위치한 소규모 자투리 땅은 총 17필지중 11필지가 매각 완료가 되었습니다. 에리트 아파트 103 동의 3개 호실은 지난 10월 1억7천1백6십만원에 일반 공개입찰로 매각한바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47페이지의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총 262,649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며는 인·허가등 일반 민원이 5.3%인 13,959건, 진정·건의등 주요민원이 0.2%인 494건, 제증명 민 원이 93.4%인 245,219건으로 1일 평균 1,049건, 월평군 26,225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시에서는 민원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민원실 수선등 기반시설 조성에 1천17여만원과 급수통, 민원 인용 쇼파등 편의시설 조성에 4백4십여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소집 병력동원 훈련실적을 보고드리면, 제1국민역이 편집대상자 조사를 1,29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징병검사 1,312명, 현역병 입영 657명, 방위소집 679명, 동원훈련을 3,921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처리는 총 577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며는 입영기일 연기 440건, 소집병역 면제 37건, 특수전면역 50건, 보충역 편입 39건 복무단축이 11건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통합공과금과 과징업무 추진입니다. 대상사업별 자 원수를 보고드리며는 전기, 상수도 분야등 총 162,343건으로 117만4천건 금액으로 11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통합고지건수는 10월 31일 현재 54,580건으로 이는 작년에 비하여 8.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시설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시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710개소가 있으며, 수옹가능 인원은 19만6천여명이 되겠으며, 비상급수 시설은 614개소로 1일 처리능력은 23,831톤 입니다. 53페이지 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동장이 주1회,과장이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에 대하여 도색, 출입문 교체, 환기통 보수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장비로는 지휘용 앰프 24대, 전자 매가폰 193, 방독면 1,345대, 들것 39개, 통대기 328대가 있으며, 경보단말 싸이렌 시설이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전시대비 인력동원 자원 관리운영입니다. 전시대비 인력동원 자원은 총 4,496명으로 이중 1종 자원이 1,934명, 2종 자원이 2,562명이 되며, 금년도 동원계획은 544명 입니다. 금년도 인력동원 훈련 소집은 지난 10월 21일 군수48명 관수 4명, 민수 11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전원 응소한 바 있으며, 인력동원의 날 행사를 매분기 1회 운영하여 자원점검 및 변동자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훈련실시는 민방위 훈련내용을 보고 드리며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3월, 6월, 9월, 3회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1,8월에 2회, 방재훈련은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여 각각 8,886명, 7,60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신고는 금년 6월과 10월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주민신고망 일체점검 및 운영활성화,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시비 3백만원과 자부담 3백만원을 들여 방범 비상벨을 300대를 설치하여 주민신고의 극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 업무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59페이지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6년 5월 8일 법률 제3811호로 제정 공포 된 본 특례법은 198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하여 1991년 12월 31일 마감되어 5년 3개월 동안 총 422건에 1,355필이 접수되어 91년도에 217건에 843필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0건에 322필을 처리하는 등 총 357건에 1,165필을 처리하여 전국 시,군,구 중에서 19위를 강원도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92년 11월 1일 내무부장관의 표장을 받은 바 있 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65건의 170필에 대하여도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총력을 다하여 각종 규제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61페이지의 종합경기장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및 용도실 임대입니다. 종합경기장의 금년 10월말 현재 총 세입은 7천7백십만원으로서 세출액 4억5천5백8십4만원에 대비하여 17%의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의 내역으로는 각종 행사시에 사용된 경기장 사용료가 23%, 경기장내 용도실 임대 사용료가 41%, 입주 업체들로 부터 받아 들이고 있는 공공요금이 36%를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47%, 관서운영비가 22.1%, 공공요금을 비롯한 기타가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실 임대료는 용도실의 임대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시가로 산출되며, 경기장내 년간 사용임대료는 ㎡당 1만6천5백5십원입니다. 금년도 경기 장내 사용가능한 67개 용도실중 27개 용도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8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 체육회등 11개 단체에 무상임대 하였으며, 40개 용도실에 대하여는 34개, 단, 업체에 유상임대하여 3천1백7십7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 활용입니다. 종합경기장의 주요행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을 비롯한 7개 경기장에서 프로축구등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8회, 소년 체전등 도단위 행사 28회, 시단위 행사는 12회 치뤘으며, 각종 경기장에서 연간 85,000여명의 선수를 훈련토록 하여 전국체전에서 10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에어로빅 교실 운영과 주경기장 광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장등 체력단련 시설등을 146,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종합경기 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의 국민생활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며는 91년 9월 11일 개관한 국민생활관은 춘천시 효자1동 산 40 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34,500㎡, 건물 7,154㎡로 총 사업비는 46억3천 2백만원이며, 올림픽 잉여금 30억, 시비 16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지하2층으로 건축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소극장, 청소년실, 스포츠교실, 사무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체육관이 있으며, 지상 3층에는 전시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체력단련실, 주부교실, 건강교실, 음악감상실, 유아교실, 식당등이 있으며, 지하 2층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국민생활을 이용한 시민은 10월말 현재 총 229,929명이 하였으며, 수입 총액은 2억1천1백7십4만원으로 시설별 이용 및 수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운영성과로는 생활체육 요람의 장으로 제공하여 수영, 검도, 배드민턴, 에어로빅, 탁구등을 향상 할 수 있는 있도록 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메스콤 홍보,자체 유인물 제작등을 통하여 이용자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기능별, 수준별, 시차별로 18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무료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온수 급탕 보일러를 설치하여 시간당 16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영복 매장과 구내매점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생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의 종합문화예술 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로드리며는 위치는 효자1동 산40 2번지에 부지면적은 10,811평 입 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2,904평으로서 중요한 용도실로는 지하 2층에 기계실, 전기실, 무대 사무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국악연습실과 전시장이 있으며, 지상1층에는 688석의 객석과 90석의 오케스트라 리프트 및 무대, 분장실등이 시설되어 있고, 그중 2층에는 328석의 객석과 연습실 및 동시통역실등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연습실, 매점, 무대사무실이 있습니다. 재원별 연도별 투자액을 말씀드리며는 총 사업비는 159억6천5백9십8만원으로서 도비가 70억, 문예기금이 20억, 시비가 69억6천5백9십8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89년 12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31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 종합진도는 98%로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골조공사와 상부 무대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토목 및 조경공사는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객석의자 1, 104석을 12월 5일까지 설치하고, 하 부무대와 공조 기계실 마감공사를 12 월 10일 까지 완료하겠으며, 전열기구 설치와 방제시설 및 무대 감시 시설을 12월 중순까지 끝내고, 구내 진입도로에 대한 아스콘 포장과 잔듸 986㎡를 식재하여 모든 공사를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업무 추진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자생단체장 및 지역 인사와의 간담회와 실,국별로 통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확산한 바 있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시정 시찰제를 운영하여 통,반장, 동 단위 자생단체 및 학교 어미니회원등으로 하여금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토록 하므로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일 본어 수학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3개월 동안 자율적인 분위기하에서 일본어 강의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춘천시 예비군 23개 중대에 보온물통을 391만원을 들여 지원하였으며, 시 예비군 기동대에 대하여는 53만원 상당의 비품을 지원하여 예비군의 사기앙양에 기여 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이외에도 생활민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시산하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보고, 신고토록 하였는 바, 총 766건을 접수하여 그중 17건만 불가회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리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시 공무원이 36명, 의원 19명, 기타 9명등 모두 64명이 되겠으며, 앞으로 5명이 더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춘천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증원이 4명이고, 동에는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볼때 내적인 집행 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는 4명이 더 많고, 동에는 4명이 적다는 것을 보았을 때 본청에서는 4명을 더 쓰고, 동에는 적게 한것은 하나의 결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 마근숙 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며는 공무원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제일 상단에 보며는 계가 나와 있고, 1월, 6월 11월 24일 현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사업소, 동, 의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현재 정원이 1,048명 중에서 현원이 1,037명으로 결원이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청을보며는 11월 24일 현재 455명에 457명으로 2명이 프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가 263명중에 260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동에는 314명중에 305명으로 9명이 결 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는 16명중에 15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9명이 결원으로 일반직은 208명중에 208명의 결원이 없고 그 다음에 별정직을 보시며는 35명중에 30명으로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71명중에서 67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 먼저 결원내용을 보고 드리며는 일반직은 결원이 없고 별정직의 5명은 사회복지원으로 이번에 도에서 시험을 봐서 최종합격 발표는 났습니다 마는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명이 배정이 되며는 채워지는 인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명에 대한 기능직 결원은 검침원입니다. 검침원이기 때문에 검침원은 동 인구에 비해서 2,3명 또는 9명으로 배정을 하고, 본청의 공과금계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본청 공과금계에 4명이 들어와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9명의 결원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의 2명이 프라스가 되어 있는 것은 일반직은 여기에도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정직도 한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에 4명이 시민과 공과금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시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의 적정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재직당시나 당시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고 자 합니다. 춘천시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3항에는 시 및 동인사 교류시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동에 전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규정에는 승진 결원난에는 수환보직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은 본청에서 직무 운영을 배양후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승진난에는 동에 대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인사 규칙 과 시행 규칙 이 상치되는데, 현재 인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느 규칙 에 의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며는 현재 인사가 적정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인원보충을 위해서는 9급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의해서 상위직급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직원이 승진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보충을 위해서도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328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 특별임용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신규 임용시 합격자를 연간 결원보충을 위해서 충원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결원이 발생해서 시 행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 도 말씀해 주시고, 92년 1월현재 전 체 결원이 49명에 사업소 23명, 동26명, 92년 6월 현재, 결원 39명중 본청에 7명, 사업소에 20명, 동에 11명, 그리고 11월말 현재 결원 11명중에 본청이 2명, 사업소가 3명, 동이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원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 근무자 관계때문에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동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일선 공무원은 정부의 얼굴로서 우수한 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신규임용자는 동에 배치하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직 기능직 공무원이 85년에 들어온 사람이 16명, 86년에 2명, 87년에 1명해서 19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장기 근무로 인해서 의욕이 상실돼서 많이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사이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또는 기술직 공무원 임용과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시험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급, 7급, 6급 승진자는전체가 일단 본청에서 승진을 한 직원들은 동으로 전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이 본청에서만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 있던 직원들도 승진 후 보자에 의해서 명부순에 의해 승진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며는 본청에 있던 사람은 동으로 또는 사업소로 배치가 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원보충을 위해서 전입 원칙을 9급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저희들이 전입을 하는 것은 9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단 8급인 사람도 한계급을 강임을 해서 오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인데,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도에 계속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기 술직이 아닌 일반직 기능직들은 계속해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시험을 봐서 지금 확보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이 많이 충원을 해놔라 하는 말씀인데,지금 일반직이 17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대로 제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 결원관계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과에 들어와 있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시험봐서 도에서 배정해 준 직원만 해결이 되며는 곧 충원이 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리고 신규공무원이 동에 배치가 되는데, 현재 조례로 되어 있어서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은 본청에서도 근무시키고, 결국은 우수한 공무원을 동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Ο총무과장 마근숙 동 공무원들의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규 공무원을 본청에 먼저 배치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9급때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먼저 동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나 민원행정의 일선 행정을 모르고 먼저 본청에서 계획부터 하는 이러한 사무를 하다보니까 탁상에서 잘못되는 계획을 세워서 일선에 어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동 공무원들의 어떠한 사정을 모르고, 지시, 또는 그러한 계획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들어 와서 그러한 최일선의 어려움을 사정을 안 다음에 승진을 하면 거기에 있다가 본청에 승진한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9급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9급으로 먼저 본청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에 나가서 일선 체험을 해서 들어 오며는 더 효과적으로 공무 수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시행 규칙 과 규정이 상 치하는 점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검토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리고 34조의 난도 춘천시에 적절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검토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저는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춘천시에 여러 업무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크고 작음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70년대초에 새마을 운동에 온 국민들이 신경을 써주었을 때에는 새마을 부서가 생기고, 또 새마을과에 많은 인원이 보강되고, 또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바빴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3일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며는 근 화동 주공아파트 법정동경계 조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지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화동 주공아파트가 8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92년까지 한 아파트가 세개 동에 걸쳐서 상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무슨 서류를 띤다거나, 민원 서류를 구입할 때에 아주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 다. 답변하는 과장님 말씀이 사실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그자리에 있는 분이 모를리가 있느냐고 했는데 사실 바빠서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과 업무창구를 가보니까 여러 민원창구가 다 바쁘지마는 지적업무가 상당히 바빠지고 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 건축물을 봐서 지적업무가 아주 바빴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업무가 바쁘냐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하기에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연구하고 좀더 발전적인 면으로 해야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업무만 해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지적업무 정원에 대한 수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강원도 시,군 중에서 춘천시가 제일 인구가 많고, 또 공무원 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부시로서의 우리가 다른 시,군에 일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적과의 정원 수가, 후평2동만한 양구군의 수와 똑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가 정규직이 7명에 기능직 1명, 그 다음에 일용직 쓰는 사람들이 6명해서 14명인데, 우리 보다 적은 원주시는 정규직이 9명에, 기능직 1명, 일용직 해서 6명해 서 16명입니다. 또 강릉시를 보며는 정규직이 10명에, 전체 합쳐서 20명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전체 합쳐서 14명인데, 강릉시에는 20명이고, 명주군을 보며는 전체가 13명 입니다. 명주군이나 양구군같은 곳하고 우리가 지적업무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업무 부서가 바쁘며는 티오나 정규직을 늘려서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없이 해야지, 지적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능동적인 구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적과에 있는 공무원 하나를 세무과로 출장을 나가서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맞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을 원활히 하고, 지적업무가 그만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요해 지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능직 티오를 많이 보강을 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춘천시에서 일용직이라도 더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도 지적과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인원관계를 도에 순증을 올리며는 현재로는 순증을 인정을 안해주고 현재 있는 인원중에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을 더 늘려서 여기 에 대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관계는 저희가 예산계에 예산확보가 되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서 몇사람이 더 필요한지, 그것을 지적과에서 충분히 업무 판단을 해서 일용직이라도 우선은 정규직이 늘기 전까지는 일용직을 확보해서 충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도에서만 인원보강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되니 안되니,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원주나 강릉이나 홍천이나 다른 시,군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춘천시 인력을 담당 하시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아파트를 3개 동에 거쳐서 두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대해서 이런 사항을 아셨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알고 있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면 알고 있었으며는 여기에 대한 인원보강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순증은 시에서 늘릴 수가 없고, 순증을 하는 것은 장관까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증을 안해주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에서 지적직으로 보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당장 기능직을 몇명 보강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순증 요청을 계속 하셔서 시대변화와 변천에 따른 지적업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강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능직에서 동에는 4명이 결원이 되고, 본청에는 4명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별정직이 동에는 5명이 결원이고, 본청에는 1명, 그리고 토탈해 보며는 동이 결원이 9명이고, 본청에는 2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9명이 모자란 것하고 2명이 많은 것하고는 차이가 배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평준화 시켜서 지금 지방화 시대를 열어서 모든 행정이 하급기관으로 이관되는데, 동에서 인력이 더 필요한데, 반대로 동이 더 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본청에는 많은지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될 수있으며는 동에 인력을 평준화 시키든가, 아니며는 동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춘천시 기능직이 상당히 부족 합니다. 기능직을 더 확보해서 동으 로 확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며는 9명이 동에부족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명은 사회복지원으로 도에서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것은 시험 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에서 채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정만 되며는 5명은 바로 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의 4명은 검침원인데, 10페이지를 보시며는 동 기능직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전부 동별로 나름대로 배치를 하고, 또 본청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 공과금계에서 전체적인 공과금 산출이라든지,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고 동에는 그만큼의 인원을 주어서 공과금만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4명이 시민과에서 공과금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4명이 프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9명중에서 5명은 도에서 시험본 것으로 되고, 4명에 대한 관계는 공과금만 취급하는 사람들이 동에 배치한 인원 가지고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을 본청에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청에 프라스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에 들어와서 있는 것때문에 프라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허가해 서 15평 허가내 준 것이 있지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강현욱 위원 동에서는 기술직이 없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동단위로 업무를 이관을 하며는 기술직도 보강해서 하실 의양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건축직이 현재 동에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민원담당 인력보강을 위해서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건축 업무가 확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 경우에는 건축직 전문인력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동의 정원중에 직열과 직급을 조정을 해서 건축직 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행정직을 줄여서 건축직을 확보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축담당 업무 증가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며는 신축, 개축, 증축의 이러한 건물에 건축사 설계없이 신고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주택의 경우에는 18.15평부터 25.7평까지, 그 다음에 창고나 축사는 30.25평부터 60.5평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강계획은 인구하고 업무량이 많은 동부터 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일단 업무가 많은 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효자1동, 효자2동을 우선 다섯동이 제일 많이 건축업무가 들어 오는 동으로 조사한 결과, 판단 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정 또는 건축직으로 또는 건축 7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올려서 내려오는 대로 보충이 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며는 인원 비율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후평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으며는 신,개축이 많이 안들어 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며는 인원만비율해도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업무에 대한 각종 신고를 보니까 23개동에서 5개동이 제일 많이 접수된 실적을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5개동을 우선 했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타 동도 들어오는 것을 봐서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건수로 들어오는 것을 참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승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규임용한 지가 23개월 채 안돼서 8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는 동일 날짜에 신규임용이 됐는데, 어느 사람은 6급까지 승진이 되는가 하며는 어느 사람은 7급 승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동일한 연도에 신규임용이 됐고, 승진도 원만하게 같이 돼야 할 것같은데, 어떠한 사람은 7급으로 승진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6급으로 승진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공무원 사기진작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격차가 많은가, 5,6년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것을 보니까 행정직에 있는 어떤 사람은 4개월만에 진급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기능직에 있는 사람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진급이 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평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신규임용을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된다는 질문 이신데, 이것은 신규임용을 할 때 결원이 10명이 있다고 하며는 10명이 신규로 한꺼번에 9급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하는 자리가 10자리가 있으면 똑같이 임용된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임용자리가 5명 자리만 있다고 하며는 10명이 같이 신규임용된 사람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5명을 우선 8급으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차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급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규임용된 똑같이 된 사람들이 6급까지 승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장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7급으로 그냥 있는 사례가 있다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6급이면 계장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7급까지 승진이 된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임용기간도 참고를 합니다마는 근무평정을 저희들이 참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해서, 계장요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평가가된 근무성적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7급까지 승진된 사람들이 계장자리를 놓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에 계장자리가 많이 비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자리가비며는 그것을 거기에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놓고, 우수한 사람을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6급까지 못올라가는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이 4개월에 승진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기능직이 16명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개월만에 승진한 사례는 없고, 행정직은 사실상 기능직보다는 승진이 왜 빠른가 하며는 기능직은 그동안에 9 등급, 10등급의 티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등급 7등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의 등급이 조정이 되어서 그동안 티오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그 자리에만 있던 사 람들을 티오가 새로 생겨서 승진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래걸린 것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내무적인 일을 맡으면서 어려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총무과장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겸 중복 질의 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 나름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먼저 춘천시 공무원들의 승진 및 전보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 인사관리 규정 제9조를 보더라도 본청이나 사업소, 동의 기능 활성화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본청과 동간의 순환 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이 알고 계시고 또한 업무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서 1,2년도 아니고, 4,5,6년을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본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불과 한 직급을 승진을 해서 동으로 나간지 1년 6개월도 채 안돼서 들어온 직원이 있고, 역시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인사에 불만이 많은 것을 여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것을 표출하다 보니까, 몇년 전에는 시 공무원 하위직들이 도본청으로 올라가서 도지사와 면담하자는 실력 행사도 한 적이 있고, 작년에 저희 의회가 구성된 이후인데도 그러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내부적으로 건의도 한 시의 하위직 공무원들도 있고, 또한 시 본청에 있는 과장, 국장급들 한테 인사에 불만을 가진 내부적인 직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하며는 춘천시 인사는 어느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진급을 할 수 있고, 본청에 좋은 자리만 앉을 수 있다는 것이 불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은 여러가지 있겠습니 다마는 먼저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묵묵히 열심히 대민업무를 착실하게 수행 잘하는 공무원들이 시본청에 한번도 발탁이 못된 그런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본청내에서 승진을 해서 동사무소에 나갔다가 2년도 안돼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번째로 질의 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입니다. 동 기능직 공무원 현황을 보며는 85년도에 최초 임용을 해서 현 부서에 85년도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다수 가 명단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당초에 행정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위주로 해서 숙직고용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음으로서 동에서는 원활한 대민 업무라든가, 동 행정 추진에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보통 행정직 공무원들은 동사무소에 몇년 있다보며는 다시 동사무소로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청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 동사무소내에 있는 고유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고용직 공무원이라도 7,8년을 있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밝고, 여러가지로 그 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최초로 임용돼서 나간 9급 공무원들이 나이도 어리고 처음 동사무소로 가다 보니까 업무도 미숙하고 여러가지로 행정에 밝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쩌며는 행정에 대한 것을 배울 수도 있고, 행정에 어드바이스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오래있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신규임용자들에게 어떤 군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약자처럼 강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모순점이 있고, 폐단이 있고 해서 숙직 고용원이라도 지금 각 동마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업무를 오래보다 보며는 구태의연해 지 고 그 업무에 대해서 싫증도 느끼고 하니까 3년이고 5년이 되며는, 같은 고용직 공무원들이니까 서로 교체를 시키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 전입 공무원 문제입니다. 92년도 전입공무원 현황을 감사자료를 보며는 전입의 인사관리 규정 제7조를 보게 되면 결원에 대한 보충으로 타,시군에서 전입받고자 할 때에는 결원된 직급에 관계없이 9급의 직급소지자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의해서 지금 전입공무원들이 8급도 들어올 수 있고, 7급도 들어올 수 있고, 6급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직급을 강등을 시키면서 7급은 8급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강임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임을 안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강임을 한 사람은 무엇이고 강임을 안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인사의 관리규정이라든가 관리원칙이 어디에 서있냐 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승진 및 순환보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의 인사관리 규정 제9조에 의해서 순환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승진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전부 동이나 사업소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서 사업소나 동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순환에 대한 하나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5,6년이 있으면서 본청에 발탁이 안되는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동에 있는 직원들을 전입 순위자 명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라든지, 동에 나간 연도라든지, 그 사람에 업무 능력을 가지고 직급별로 먼저 나간 순서부터 다시 발탁할 때에는 먼저 나간 사람을 발탁을 하는 이러한 전입 순위자 명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동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년씩 못들어오는 직원들은 동에도 직원들이 어떠한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주려고 하다보며는 도저히 그 사람 가지고는 능력이 안되겠다하는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실상 인사의 어떠한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인사권자가 봤을 때 이 자리를 그 사람을 주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을 때에는 무리하게 들어와서는 행정에 대한 어떠한 누수나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6년씩 있는 직원은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저희들이 사업소나 본청으로 발탁을 종용을 해봅니다. 종용을 해보며는 도저히 자기는 본청이나 사업소에 들어가서 근무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들도 본청 계장으로 발탁을 하겠지마는 7급이하의 직원들은 전입 순위자 명부를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가 없는 직원들은 그 순위에 의해서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동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은 숙직 고용원으로 임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은 처음에는 업무에는 상관없이 단지 숙직을 위해서 직원들의 숙직을 덜어줌으로써 업무를 더 능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숙직 고용을 했는데, 그 후에 기능직으로 바뀌였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업무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업무를 한가지씩 맡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 들어가는 직원들한테 군림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직원들도 있다하는 것을 동장들에게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 동장들이 건의한 이러한 사람들은 인근 동하고 서로 바꿨습니다. 또 이 사람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일괄해서 전부 돌리지 말고, 아주 오랫동안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군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잘 협조를 해주어서 업무가 상당히 능률적으로 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놔달라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돌리기 에는 어려워서 일차적으로 동장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나오며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 에 대한 92 전입 공무원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9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급에서 강임을 안하고 들어오는 것은 도에서 연고지 배치로 해서 조정한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받은 사람들은 9급이나 8급으로 강임하는 사람들은 춘천이 연고인 사람들을 할애요구를 해서 받은 적이있습니다. 그런데 강임을 안한 것은 도에서 일괄 연고지 배치를 했을 때 강임을 안하고, 바로 배치된 것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재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임해 온 사람들은 최소한도 2년내지 3년은 승진을 안해 주는 것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타 시에서는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상급 직열로 빨리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춘천시에는 그러한 승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강임을 한 사람들을 똑같이 9급하고 8급하고 같이 있다가 승진을 시켜준다며는 시의 직원들이 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2년내지 3년은 승진을 안해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승진한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통제하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다고 하며는 앞으로 저희들보다 상급 기관인 도단위 기관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연고지 배치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춘천시에서 타시군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안받을 수 없는 경우가 때로는 있겠지마는 될수 있으며는 춘천시가 좀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앙양을 위해서 여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외부에서 전입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그야 말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인사도 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될 수있으면 받지 않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무원들이라고 하며는 하나의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은 하나의 인사입니다. 인사에 불만을 품다 보며는 업무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열의라든지 창의력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여러가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 다.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불과 몇년전에는 위에 분한테 잘 보이고, 윗 사람한테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서 자기가 취득하고 싶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인사가 됐다고, 그것은 누구나가 부인하지 않고 자인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되풀이 돼서는 안되고, 절대 되풀이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가 공평하고, 만인이 다 그것을 환영할 수 있고, 그 인사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릴 것은 어느 출신학교를 위주로 해서 인사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학교출신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전체에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떠한 학교출신들만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절대 그럴수가 없고, 승진을 한 것을 공개를 합니다마는 어떤 학교에 출신만 위주로 인원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춘천시내에 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고로 각학교에서 나온 출신들이 천여명이 고루고루 있지 별도로 특정학교가 더 인원이 많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승진할 때에도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Ο총무국장 신상교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시 본청에 발탁되는 것이 몇년전에는 지침이 안돼서 그 능력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이며는 그래도 어떠한 주요업무를 좀 수행해나가겠다해서 발탁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본청에서 동으로 나가게 되며는 나가는 순위 명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다가 동으로 나가게 되며는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순위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데, 단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양고사라든가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등위에 상위를 할 때 점수 배정을 참고를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발탁이 되지마는 그래도 이사람은 이번 소양고사에서 강원도에서 상위를 입상을 했고, 또 공무원 교육연수에 가서도 90점 이상을 상위를 했을 때에 이러한 사람을 우선 사기진작하는 면에서 먼저, 발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인력관리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전체가 그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에 있는 숙직고용원인데, 당시에는 85년도에 숙직고용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동별로 1명씩 고용을 해서 문서 채송원겸 숙직고용도 하라고 해서, 당초 임명할 때에도 어느 기준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활용할 때에는 그 해당 동장이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을 명실공히 숙직만 하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했는데결과적으로 보니까, 23개동에 이분들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당직자가 전화를 해도 용어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또 전화를 받아도 어떻게 전달할 수도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절 거기에 대한 동장들이 업무 이전에 너는 전화를 어떻게 받고, 너는 문단속을 어떻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도 어떻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거쳐 2년이 거쳐 3년이 거치다 보니까 직원들간의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집에서 가정을 갖고, 가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인데, 매일 숙직만 시키게 되며는 가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의 같은 동료직원들이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며는 저 사람이 일주일에 3번을 숙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돕자해서 그것이 발 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초가 돼서 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에 따른 세무고지서라도 주도록 하자고 해서 이렇게 돼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 가는 임직원들한테 군림하는 사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을 학교 숙직고용직으로 그대로 묶어 놔라 묶어서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숙직만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공개경쟁에 시험을 봐서 연령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완전히 홀딩을 해서 23개동을 순환을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기 싫으며는 그만두고, 숙직만 시켜라, 그래서 그러한 잡음이 여러가지 유형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 사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의 내부적인 규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봐서 어떤 시기에 순환을 해서 뭔가는 활력소가 되도록 다시 일차, 이차로 나누어서 하자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조운구 위원님께서 타,시군에서 전입해 오는 어떤 사람은 강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등을 안한다하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기술직, 건축직 또는, 상위직에 대개 7급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위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그대로 강등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정원 규정에 이것에는 건축직이 7급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와서 승진할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발탁을 해서 임명을 하기 때 문에 그러한 현황이 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도 가급적이면 현재있는 조직에 대한 인력을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가능한 억제합니다. 왜냐하며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큼 상당히 그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키워 주어야지, 지금 9급 공개경쟁에 들어오는 자원들이 대학 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실합니다. 그런 사람을 키워주어야 될 것 아니냐,그러며는 타,시군에 가서 몇개월 근무하지 않고, 7급, 6급된 분들은 여기서는 타,시군보다 승진이 늦습니다. 왜 늦느냐 하며는, 그만큼 올라가서 승진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보통 3년, 5년씩 늦게 승진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을때 상당히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평2동 분동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부터 25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 입니다. 후평2동 분동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얼마전에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후평2동 사무소가 내년도에 인구가 법정인구가 넘어서 분동이 된다고 해도 당초에 후평2동에 현재 후평2동 동사무소에 인원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과 여러가지 대민 업무를 대처하는 행정수요를 볼 때 불가피하게 증축은 했어야만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분동을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앞으로 분동이 된다고 해도 이동사무소의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동사증축은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이번에 증축은 화장실 부분을 뒤에 늘려서 화장실의 출입을 뒤로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에 있던 부분을 전산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내년 4월에 분동 관계를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동하게 되며는 사무실을 더 지어야 하고, 현재 3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분동 됐을 때에는 한동에 20명씩 해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직원 10명이 줄어 나갈 때에는 그만큼 면적이, 민원실을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고 해서 일단 분동이 되고, 직원이 줄고해도 민원처리하는데 도저히 그 사무실을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화장실 하나만을 옮겨서는 안될 것같아서, 만약 그 경우에3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동이 된 다음에 그때 민원의 수요를 판단을 해서 3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다음 추경으로 해서 3층으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Ο조운구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분동되는 기점을 내년 언제쯤 잡고 계시며, 그래도 분동되기 전까지의 민원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에 대한 불안정 요소가 굉장히 내재된 것이 많을 것같은데, 그 분동이 금방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시간이 오래 갈 때에는 아주 부득이하게 빨리 내년이라도 증축을 해야 될만한 사유가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내년 2월내지 3월이면 현재 37,500명이기 때문에 4만명이 육박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저희들이 분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이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게 된 다며는 청사관계가 보조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비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많이 와서 협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평을 더 들겨서 오시는 민원인들 이 안에서 화장실에서 이용하던 것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용을 하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에 몇 달 참다가 완전한 시설로 해서, 그 때 수요가 현재 그것을 가지고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방법이 없이 3층으로 올려서 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Ο조운구 위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2동 사무소도 불과 몇년전에 이루어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동사무소가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동사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주차면적이라든가 청사면적을 굉장히 소규모로 잡았는데, 앞으로 후평 3동 사무소를 다시 분동할 때 그 동사무소의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더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도 예상을 해서 기왕에 신축을 할때 단 10평이고 20평이라도 더 보강을 해서 청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분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4만 이상이면 분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동을 4만 미만이라도 현재라도 분동을 할려며는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는데, 1안 세대수 분포와 2안과 3안을 볼 때에, 3안이지금 현재로서는 균형적으로 적합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3안을 동의 하는 것보다도 3안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4만 미만의 인구로서도 강행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며는 내년이라도 분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4만이 넘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7,500명으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합니다. 4만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4만 미만이라도... ... Ο총무과장 마근숙 안됩니다. Ο문태섭 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4만 이상이라야 할 수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 다음에 1안, 2안, 3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이 된 다음에 저희 의회에 상정 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견을 듣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동 신청을 하기전에 구획관계도 다시 주민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92년 10월말 현재로 후평2동 인구가 37,500명이 넘어서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니까 앞으로 예상이 최소한도 5만명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분동에 대비한 대비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약300평 규모의 공공용 청사를 지울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우선 선결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하겠는데, 현 사항으로 봐서는 금년도 말이며는 이미 4만명은 결국에 넘어서는 이러한 단계에 접어든다고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준비태세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그런 측 면에서 부지 확보 및 예산 확보를 서둘러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사무실 관계는 지금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300평 규모의 동사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적을 것으로 봐서 150평을 더해서 450평 규모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사를 신축을 할 경우에는 400평 내지 5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Ο신준철 위원 최소한도 연내에는 이러한 준비가 전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감사담당관실 및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인력보강 추진 상황에서 부터 31페이지 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감사실 기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감사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편제를 보면 감사 담당관실에 인원이 5명밖에 안되는데 5급 1명, 6급 1명, 7급이 2명, 기능직이 1명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며는 어제도 현황에서 징계사항이 263명이 나왔는데, 비위공무원의 적발보다는 지도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원해서 급수별로, 또 감사실이지만 1계 과에는 2계 이상이여야 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감사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명 정도 보강을 해서 적발보다는 지도감사에 임할 수 있는 보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현재 감사실에는 5명이 감사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를 보시며는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감사실을 현재 5명에서 11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는 감사계와 조사계로 계를 하나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2계로 하는 것으로 6명 증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추가해서 지도계같은 것을 더 넣으셨으면 하는데요?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로는 저희들이 2계만 우선 올렸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 입니다.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동경계 조정안에 대한 것은 의회에 하나의 관심 거리의 사항이라고 볼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동일 생활권이나 동일 부락에 살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가 됨으로서 여러가지 주민생활에 어떤 침해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춘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서글픈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소한의 우리 의회와 또한 집행부서가 힘을 합해서 이러한 일이 빨리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서에서는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안에 대해서 93년도에는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동경계 조정안의 관계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동경계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개회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몇개 동에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일단은 조사는 해 놓고, 그 다음에 절차가 주민의 동의 가 없이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 절차가 상당 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기존에 동명에 대한 쓰던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학교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원이 동의 를 하지 않을 때에는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편리하다는 장점을 설명을 해서 전원 동의 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동경계 조정에 대한 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경계를 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전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가 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좀더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문제를 질의 를 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온의동이나 퇴계 동의 택지개발이 전부 됐을 때 학군 조정이 2,3년 뒤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될 때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며는 빨리 해야지 춘천시도 시가지가 편성되어서 학군조정을 할 때에는 크게 잡음이 일어날 것같아서, 하며는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가지 제가 모르는 것은 조정을 했을 때에 개인 소유등기를 낼때,시에서 해주는 것입 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시에서 촉탁등기로 해서 전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에 새개발 지역에 전체 한 것을 크게 봐서 빨리 조정이 불합리하게 된 것을 춘천 전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학군조정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서 더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하수종말 사업소에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 능력이 75,000톤 규모에서 100,000톤 규모로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원이 증원이 돼야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요원으로 9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과 하수도종말 처리장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며는 인력관리 면에서도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적인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보탬이 돼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우리 의회 위원들의 의견도 기구를 축소시켜서 하수종말 처리장과 위 생처리장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한 통합관계인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인력관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구축소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인원 절감이라든지, 또 기구 축소라든지, 효과적으로 통합을 해서 더 유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 입니다. 통,반 증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소양동이 현재 통수가 13통에 73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부시장 신동아아파트가 84세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이것을 13통에서 통을 증설해서 4개반으로 우리 동장하고 얘기가 돼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인가된 사항인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 12월말에 대비를 해서 금년 11월 30일 까지의 증감되어 있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84세대 인데, 1,2층 합해서 24세대인데, 한층이 12세대 이니까 2층해서 24세대로 해서 이것을 4개반으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며는 반 조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2페이지 부터 95페이지 까지 입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전 춘천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며는 처리 내역이 명확하지 못하고, 불확실한데, 예를 들어서 1월에 건의를 한 것을 연도말에 가서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서 회시난에 해결됐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며는 92년 4월 27일 봉의동 8통 4반에 수도관 노후 보수요망이라고 건의를 했는데, 건의하신 노후급수관 교체 요청에 대해서는 금번 하반기중노후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4/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회신내용에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타당하지 못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답변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반상회를 매월 25일에 해서 그 달에 들어온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를 한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그 다음 반상회를 할 때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와건의사항 처리내용을 같이 반상회 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건의한 것은 5월에 저희들이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가 다 지났는데, 지금와서 답변해 준 것이 아니고, 4월 27일에 접수한 것은 5월에 답변해 드린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Ο김상동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10월에 반상회를 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다음 반상회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해결이 안됐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나마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하는데, 문제점이 안된는 데도 해결이 됐다고 회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이것은 수도과에 알아봐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된는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시민의 민원사항입니다. 간절한 하나의 바램인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며는 이러이러한 건의가 들어 왔는데 해당 과에서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준 것으로서 이것을 해결된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엄연히 민원서류를 가지고 접수한 부서라고 하며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졌는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해결된 것은 몇 건 안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미 해결된 것은 지금 추진중인 것하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한 것이 있으며는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Ο신준철 위원 최소한도 의회에 제출하는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는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에서 오는 현 실정으로 봐서 해결이 된 사항은 정확히 해결이 되고, 추진중인 사항은 추진 중이라고 하고, 불가한 사항은 불가사항으로 분리가 돼서 자료가 작성이 돼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며는 거의가 대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상동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봐서 그 현황이 해결이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고려를 하시고, 이렇게 불실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 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인데, 제일 앞에서부터 보며는 여기에 보며는 전부 해결이 된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결하도록 하라고 했지, 해결이 돼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에리트 아파트 진입로 관계에 의해서 반상회에 올라와 있는데, 에리트아파트 근처에 건물을 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의회에도 진정서 가 들어 와 있는 상당히 문제도 있는데, 현대 연립 18세대를 짓는 것도, 그것을 짓게 되며는 진입로를 그리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당초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진입로가 하나뿐이 아니라 3개 입니다. 진입로를 하나도 내지말라고 했는데, 18세대가 사는 건물에 진입로가 3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또 1m50을 인도로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인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인도로 형성을 해놓고, 거기에 전줏대 하고 가로등을 인도 가운데에 해 놓았습니다. 인도라고 한다며는 가로등이고, 전줏대를 해놓은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당초부터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은 완전히 묵살이 되어 버리고, 인도도 없어지게 됐는지 이러한 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많은 건수가 되는데, 이것을 일일히 확인하기에는 시간관계상 여의치 못하고, 또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각 과별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사항을 약속한 날짜에 의해서 진정사항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해결된 분야, 진전되는 분야, 그리고 착수하지 못한 분야를 전체 구분을 해서 이것을 다시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에서 부터 102페이지 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의 기술직 공무원 현황 및 보강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부터 104페이지 까지 입니다.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본청 증가와 동 직원의 현원내지는 결원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춘천시의 인구가 186,000명으로 기준으로 했을때 동에서 일선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약 300여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을 평균치로 600명 이상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600명 이상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갖가지 민원해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각 동에는 공히 동장의 포괄사업비를 비롯해서 전 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5평미만의 증,개축 분야에서는 동장의 권한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3개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동에 는 3명만이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동은 한사람도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민원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동장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될만한 그러한 입장으로 제대로 원할하게 그 사업이 추진이 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씩 배정된 금액도 소화를 못시키고 사업을 못하는 동이 무척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날로 폭주하는 민원해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빨리 증원이 돼서, 동에한명 이상씩 근무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있는데, 전 시간에 총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큰 동에 15평 미만의 증, 개축 현황이 가장 많은 5개동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개동 외에도 23개동 전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전부 배치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오전에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동은 일차로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5개 동만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순증이 안되고, 행정직을 건축직 또는 토목직으로 직급 변경을 해야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 다음 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술직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기술직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은 추가로 감사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를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풀보조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가 나간 사회단체에도 풀보조로 나간 금액이 아닙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나간 것하고 풀보조로 나간 것의 합계가 사회단체별로 얼마라는 것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보조가 됐고, 다시 풀 보조가 됐는데, 전체 사회단체별로 합계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정액관계가 각 과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무과에서 나간 것만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과에서 나간 것하고, 풀 나간 것하고 합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나간 각종의 보조금 자체를 전체를 한군데 취합을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정액으로 나간 것 하고, 풀로 나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조금중에 정액보조와 임의의 풀보조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의 금액들은 임의 보조금들을 받아가신 것이라고 했는데, 풀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중에는 정상적인 정액보조를 받고 나서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풀보조금을 다시와서 어떤 형식으로 더 받아 가신 것인데, 정액보조라는 것은 국가에서 얼마를 주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지침을 주었으니까 그 이하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풀보조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 사회단체가 와서 좀 어려우니 몇 푼 주십시오 저희는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운영 이 안됩니다, 운영비를주십시오 하고 떼를 쓰고 달라고 해서 주고, 정상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단체의 보조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회단체는 시장님한테 아무말 없이 가만히 있는 단체는 돈도 안주고, 그저 와서 떼만 쓰는 단체만 돈을 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단체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았고, 사업을 위해서, 즉 새질서 새생활 이라든지, 시민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운영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나중에 예산을 준것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며는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정산서를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 정산서가 정확하게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때나 춘천시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라든지, 활동범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이 없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일정하게 나왔던 규정을 정해서 한도내에 입각하는 단체만 주도록 해야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회단체 중에서도 어떤 사회 단체장은 능력이 있고, 집행관서에 가서 기술적으로 잘 요리를 해서 더 많이 타가고, 어떤 단체는 그런 능력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제대로 필요한데도 타가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규 나 조례나 규정중 하나를 만들어서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사회단체에서 들어 오는 보조금 신청서를 보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전체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위한보조신청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체가 다르지마는, 같은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유사한 캠페인을 하면서 달라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것도 역시 보조금 신청서를 봐서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하지 않 았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자체에서 충당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자체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사실은 이런 소모성 경비는 저희가 앞으로는 지향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고, 또 소모성 경비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신 다며는 저희 의회에서 더 제동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이러한 단체는 이 정도 기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상식선에서 주는 것인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지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되는 것이, 의회 위원님들이 속해있는 단체가 있어서 더 주시고, 시정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사람들은 더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어떤 기준 없이 쓰여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나서 놀라운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일 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간 것같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통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이것을 요구하실 때에 자제를 했어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정액보조와 풀보조가 지급된 내역을 다시한번 저희 의회에 정확하게 금액을 내일 오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다 끝났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정원 현황을 보며는 별정직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은 별정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별정직이 4명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며는 2명이 있는 동도 있고, 동장님 한분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관계를 보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부녀봉사관이 별정직이고, 지금 볼 때에 별정직이 없는 동은 이런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동에는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동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 동에 별정직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부녀 봉사관, 그리고 동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사회복지요원은 영세민이 70가구 이상인 동에 일단 정원이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는 부녀복지 요원관계가 마찬가지로 부녀복지에 대한 그러한 업무가 많은 동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인구가 많은 동을 우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민이 항상 그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어지며는 거기에서 티오가 많아지는 동으로 전체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동단위의 별정직 직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많지 않은 동까지 사회복지요원의 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Ο이건종 위원 70가구 이상 돼야 합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광고물 정비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간판 등을 마구 설치할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정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여태 방치해 놓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새마을과장 성기철입니다. 저희 관내에간판을조사하니까 전체가 10,186개 중, 그 중에서 적법한 것이 6,141개 이고, 불법으로 나온 것이 4,039개로 나왔습니다. 불법광고가 많이 나온 문제는 광고물 기본법은 80년도에 있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 해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지도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3년도 이후에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이 90년도 2월 1일 부터 제정 공포 가 돼서 시행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광고물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하는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만한 물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거에 불법으로 해온 것을 행정적으로 사전에 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광고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선허가 또는신고이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허가전에 광고물을 무단 설치했다하면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할 때에는 등록 취소등 강력하게 행정대응을 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라든가 조례의 어떠한 제한규정이 없었다가 90년도에 만들어 졌다고 했는데, 그 과거에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명시되기 전에 확실한 법으로 정하기 전에 만들어 졌던 것인데, 그것을 만일에 기 시행해 오고 있던 것을 갑자기 법을 제정해서 폐지시키라고 하며는 그 과거에 있던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있고, 광고물의 법을 보며는 평면에 10m이상에 하나밖에 못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몇개나 있겠느냐해서, 춘천시의 실정에 맞도록 자로재서 9,9m이니까 안된다고 할 수가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이것이 미관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가 제작업자로 하여금 행정지원을 해줘서, 피해가 없도록 전부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철거대상은 극소수입니다마는 이것은 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기왕에 만들어 진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보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떼라하는 것은, 사실 민원으로부터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극이 없는 범위안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강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만수 위원님이 질의 하시다시피, 기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설치한 것은 사실 개인소유로 법의 아무 절차 없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법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그 법에 적용해서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며는 문제가 되니까 양성화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성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관상 나쁘고, 앞으로 한 건물에 두세개씩 부착을 하니까 여러가지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시각의 장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본다며는, 그것에 기준해 놨던 것을 양성화 시켜서 그대로 하지 말고, 그 법에 준해서 퇴색되거나 부식돼서 망가질 때에는 그 법에 준해서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법 이전에 설치한 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하며는 보상문제도 뒷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부식돼고 퇴색돼서 다시 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과거의 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분명히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도를 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않고 마구 난립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고, 퇴색되거나 부식됐을 때 다시 해 주는 것은, 정부의 방침은 우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법을 안지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없이 제 가 양성화 해주면서, 그렇다고 놔두며는 도시 미관에 해가 돼서, 우선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10개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는 88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자진 정비하는 것으로 계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집행하는 과정이나 법을 될 수 있으며는 준수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고대행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업소의 강력하게 그분들에게 제지를 시켜서, 법규를 위반 한다든가 할 때 그 분들을 허가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행업소에게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며는 대행업소에게 강력한 법의 제지를 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1차 경고를 하고 2차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에 관해서 많은 질문 을 하셨고, 새마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90년도 광고물 설치법 시행령이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한 간판을 정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을압니다. 특히, 내무부의 방침에 의하며는 10m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건물에 한 간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적용을 하다보며는 거의가 춘천시에는 대부분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서 애를 쓰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97.3%의 정비실적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이 지경까지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에 와서 그 소동을 벌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춘천시에는 경제 상태가 취약하다 보니까 대중음식점을 비롯해서 제3차 산업에 종사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간판를 하나하나씩 몇 십만원씩, 그러며는 그 업주들이 달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등록되어 있는 간판 업자들이 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는 거금을 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불법광고물이니까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시키겠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돼고, 심지어는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허가를 맡아 준다는 전제하에서 돈까지 받아서 광고물 허가 신청은 고사하고, 가지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는 이러한 약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새마을과 소관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처럼 난립시켜놓고, 하루아침에 와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시킨다고 할 때,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해야 합니까? 지난번에도 새마을과장님께 본 위원이 그런 질문 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마땅히 그 업자한테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방치해 놓은 집행부서에서도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광고물을 제작을 하는데에도 역시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몇 만원씩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춘천시 세입으로 얼마나 잡혀 있는데, 밝혀 주시고, 특히, 현재 남 아있는 88개 광고물은 대형 광고물로서 네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몇 백만원을 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시장 서한을 보내서 자진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가도록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와서 단속을 하는 것은 등록된 광고 업자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했다며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았나 또, 도시 미관도 이렇게 까지 어지렵히지 않았지 않았나, 그러한 측면에서는 불법 광고 제작업자보다도 집행 부서에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을 다시 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몇만원씩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정비를 해왔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위해서 정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전체가 6천만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주민의 의식입니다만, 물론 관에서도 그 많은 양을 그때그때 처리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 주민들이 이행을 안한 것입니다 80년도에 기본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것이 거기에도 허가를 받고, 신고대로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지도하는데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꾸 간판은 늘어나고, 미처 지도단속할 능력은 부족하고 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Ο신준철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간판을 어느 업소에 간판을 다는 것은 그 업소주인이 자기 스스로 제작을 해서 자기 손으로 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이것을 광고대행 업자가 달아준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광고대행 업자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4천여개에 달하는 간판을 정비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6천만원의 세외수입이 들어 온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치가 1만5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옆으로 옮기는데, 보통 5만원 십만원씩 돈을 받아 갔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세 상인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밖에 안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더우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소외감을 더 가져다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준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겠고, 특히 몇 백만원씩 들여서 네온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간판을 제작하다 보며는 그것이 몇 군데 불과합니다. 아무리 행정 인력이 딸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눈에 띨 때에는 바로 제재조치를 했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와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의 성향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타당성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업주가 자기 스스로 제작을 해서 부착할 만큼 기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판 대행업자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책임을 질수 없는 분야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알겠습니다. 광고대행 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은 물론이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이신 신준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광고물을 담당하는 새마을과장님께 부탁이자 좀 더 나은 개선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어떻게 보면 상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상업을 남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으로서는 첫째가 간판이다 보니까 좀더 큰 것을 원하고 눈에 잘 띄기를 원하고, 간판이 어떻게 보면 얼굴이자 그 집의 상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상업을 종사하는 분들은 중요시 하는데, 보통 간판을 다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제작해서 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달 수 없고, 간판 업자들이 제작해서 허가를 득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아주는 것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행정 지도단속을 개개인한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개인들이 광고물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춘천시 광고법이 어떠한지, 광고법 시행령이 어떠한지, 그러한 것까지 읽어 볼 정도로 장사하면서 여유 있는 사람은 춘천시민중에 한두사람 있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그러한 법적인 것도 주민들한테 계도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광고물 업자한테 최우선으로 지도단속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솔선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허가 부서가 새마을과이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그 사람들을 정규적으로 하거나 아니며는 시간되는 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감독을 하다보며는 정비는 개개인에 대한 정비보다는 달때부터 간판이 우선 규격에 맞고,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간판을 달다 보니까 일일이 새마을과에서 정비하러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작하는 사람들만 지도감독을 하다보며는 간판은 자연적으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정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새마을과 직원들 분중에 해외 선진지 견학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있습니다. 광고물계하고 새마을계가 다녀 왔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 계가 광고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광고물계하고, 새마을계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저희 보다는 아무래도 생활수준이 높고 여러가지로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가까운 일본을 내년도라도 춘천시 광고물 협회하고 협회장이나 임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수 광고물 전시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좀 더 활용을 잘 하시고, 일본도 우수한 건물이 잘되어 있는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잘 연계를 하셔서 시에서 광고물 업자를 일일히 여행경비를 대줄 수는 없지마는 광고물 협회 임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쪽은 그쪽대로 비용을 대고, 시측에 광고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선진지을 견학해서 좀더 광고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작으면서도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합적인 안도 있을 수있다고 봅니다. 저가 일본 거리를 가보니까 간판을 크지도 않은 간판인데, 그것이 2킬로가 한길로 똑같이 간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집은 크고 작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간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춘천시에 기존적으로 상업이 전개되는 곳은 일일이 새로 철거하고 달수가 없겠지마는 새로 신단지가 조성되는 상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을 보며는 35가구에 1억3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며는 대중음식점이 있는데, 대중음식점도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내역에 들어가서 미상환액이 1천6백만원인데, 상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도 대상이 되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상환액이 1천6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하는 문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며는 주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사우동 같은 경우를 보며는 소를 길렀는데, 실패를 봤다해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특용작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접촉을 합니다마는 가서 얘기를 해보며는 올해 오이를 길러서 갚아주겠다고 해서 오이를 기를 때가며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가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생활이 영세한 분들한테 줘서 잘 살으라고 준 것인데, 사업이 실패하다 보니까, 강제로 재산압류를 한다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진해서 놔두고 설득을 하는데, 거의 다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이라고 하며는 용어자체로 봐서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채소 재배라든가, 흑염소, 한우, 양돈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대중음식점은 어긋나지 않나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35가구에 똑같이 3백만원씩 융자해 주었는데,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3백만원 한도 융자액이 작지 않습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융자 한도액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는 조례에 보며는 1천만원 이상 1억까지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금인데, 관리를 위해서 지침이 내무부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보며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가구당 5백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을은 5천만원 까지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침상으로 지시된 것은 일반 개인은 3 백만원, 또 마을일 경우에는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구가 5백만원, 그 다음에 마을은 5천만원씩 줄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3백만원으로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지원 금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못받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무부에서 국고금을 지원을 한 것으로 그 자금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융자해서 회수한 것을 다시 융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일반 지방세 전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마을에 1년에 이것을 줄려며는, 이것이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얼마냐 되느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회수할 것이 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다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서 4천만원 정도가 확실히 들어온다 하며는 4천만원을 가지고 융자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마을 단위을 크게 주며는 다른 사람이 받고 싶어도 재원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하는 사람한테 적정한 수준으로 3백만원으로 중앙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서 농촌 동은 기반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은 그렇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소득 금고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인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융자혜택을 받은 모든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그돈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의지의 자극제로서 상당히 청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며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보며는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관리 조례나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며는 지원사업비는 지원사업비의 회수나 재투자는 시,군에 상황이나 재원에 따라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춘천시의 예산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태는 못되지마는 다른 소모성 예산을 줄인다며는 이 사업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그렇게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미상환금이 두군데 합쳐서 1천6백만원하고, 8백만원이 되는데, 미상환금을 빨리 상환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상환금에 대해 받지 못하는 이유와 상환대책도 밝혀주시고, 지금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며는 융자한도액은 마 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백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지침이 우선입니까? 우리 조례가 우선 입니까? 조례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조례를 고쳐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며는 조례대로 행정부에서는 집행을 해야지, 임의대로 책상에 앉아서 편하시게 우리가 해보니까 3백만원 정도가 좋을 것같다고해서 3백만원씩 운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 타협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아니며는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우선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소득금고는 1,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 실정을 말씀 드리며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또 일반소득금고 사업은 연리 3%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 향이 우리가 공문을 내고반상회에서도 얘기하고, 지시를 합니다만, 일반소득금고는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일반소득금고는 9월말까지 동장이 희망 융자금을 조사를 해서 시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1억원이 되든, 2억원이 돼게 되며는그것을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2억원이 들어왔다며는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물론,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이니까 이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상환금 회수관계가 주로 많은 것이 농촌동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사우동이 많은데, 사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해서 내겠다하는 얘기 때문에,이것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지한 것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접촉을 하며는 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분명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제 체납일수 기간을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정해서 동과 합동으로 나가서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실지 주민들에게 자꾸가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수를 하겠습니다. 도의 지침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앞서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 자금 문제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받는 자금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해준 원금을 가지고 회전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들어오는 것이 4,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가 지시한 대로 따라한다는 것보다 고루고루 하다 보니까 3백만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Ο최신근 위원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3백만원씩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며는 우리 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각 과 부서별로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조례대로 안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일을 하다 어려우시며는 의회에 조례개정 요청을 하십시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알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혜택받은 사람이 많은데, 새마을금고는 별로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오. 그렇다며는 새마을특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늘여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무이자로 많이 줄 수 있다며는 좋지않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조례 자체가 내무부로 부터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시도 조례가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시, 군 조례가 생겼는데, 그 조례를 보며 는 이 재원은 회수된 수입원으로 충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소득금고는 재원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 에서 세입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재원으로 지원을 전입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해서 좋다고 하며는 제가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래서 시 재정이 아무리 빈약하다 하더라도 다른 소모성 경비나 불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억제한다며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돼고, 또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떤 복지 행정차원에서 그러한 식으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 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하는데 보증인이 두사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Ο신준철 위원 신청이 적다는 얘기 하셨는데, 대부분이 보증 서는 분들이 없는데,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서 동의 개발위원장들이 싸인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마을단위로 신청을 할 때에는 개발위원들이 공동으로 보증을 서는데, 개인 가구 단위로 할 때에는 두사람 보증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보증 서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한 것같습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다른 사람이 희망을 할 때 간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증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항, 새마을소득 금고 사업에서 6항, 페품 수집운동 실태, 문제점과 대책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춘천시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입니다. 여러가지로 고역스러운 면도 있지마는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는데, 폐품수집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에서 각 부녀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부녀회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는 것이 개인은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모아 두니까 크다, 이렇게 쓸만한 것도 많이 버리지 않느냐고 해서 쓰레기장 견학을 시키셨지요?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Ο최신근 위원 그런데 저는 어제 밤에도 저녁에 들어갈 때 쓰레기 앞을 갔다가 들어와서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쓰레기가 들어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인들을 쓰레기장을 견학을 시켜서 그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폐품수집이 될 용품들이 있는가 보여주어서 그러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오늘 업무보고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립도 중요하지마는 실제로 시 관내에는 쓰레기장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마다 물량이 늘어나고, 실지 현지에 가보게 되며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폐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동참 부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당초에는 동별 부녀단체분들을 모시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저희들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학교 어머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녀회원들의 간담회 장소에 가보았더니 실지가 부녀회원들이 우리 가정에서 먹고 남은 찌거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현장이 가보았더니 우리가 조그맣게 버리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뭔가는 분리도 하고,먹다 남은 음식 찌거기라도 주변에 화단에 묻을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 생기드라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폐품수집에 분리하는 것을 우선 내집부터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홍보체제로 정착시켜야 돼지 않겠느냐 해서 93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슬기로운 제도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폐품수집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시에서 하는 쓰레기통이 4개가 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휴지를 넣은 쓰레기통은 모자라서 밖으로 그냥 놓은 경우도 있 는데, 수집하는 업체가있다고 하며는 일주일에 하루는 1통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해서 팔은 금액입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Ο정태섭 위원 금액은 수입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계획적으로 반별로 해서 반의 부녀회들이 이익이 돌아가게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수거하는 것의 얼마를 반 부녀회들이 기금한다든가 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모색해서 확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계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날짜에 가져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품수집을 하는 업체는 재생 공사 춘천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전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수집을 합니다마는 수집하는 것을 거기에 판매를 했을 때에, 엄청난 수량을 가져가도 값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보상제로 해서 팔은 금액만큼을 돈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의 재생공사가 아니고, 고물상 수집상이 30여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는 것은 고 물상에 팝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의에 의해서 임의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그 대신 고물상에 가는 것은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 춘천사업소가 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순회를 합니다. 저희가 동별로 날짜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교동은 몇 통까지는 언제 하라고 정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뭐냐하며는, 쓰레기를 수집을 하러가며는 반차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잡하다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애로가 있다 고 합니다마는 한차가 되며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반차량이 부족할 때에는 자체 청소차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부족하다고 하며는 시에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운반을 해서 매립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집통을 해 놓았는데, 휴지통이 금방 넘치기 때문에, 한군데에 모아서 운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금액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는 보상금하고 판 금액이 동별로 해서 1,2백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조정을 해서, 수거하는 분들중에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며는 경로잔치를 벌린다든가 해서 자의에 의해서 동 단위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별로 기금을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통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통단위로 해서 통장이 얼마를 팔았다고 분기별로 주는데, 통장이 동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 며는 통장앞으로 돈을 드리기 때문에 통단위로 하고, 반별로 하는 것은 너무 세분화 되기 때문에, 통단위로 하고 있고, 제 날짜에 가져가게 하는 것은 재생공사하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생공사에서는 재생공사 나름대로 일자별로 순회하고, 안되며는 폐기물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청소차를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폐품수집 운동 실태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폐품수집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해서 각동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은 수집하는 과정이나 판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다 생각합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각 동이 판매액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타동과 서로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동에서는 수집을 못하다보며는 동장으로서 창피 당하고, 여러가지 외부로 부터 좋지 않은 영향도 받을까하는 염려는 하고 그러다보니까 각 동의 동장들이 주축이 돼서, 대민업무에도 바쁜 동직원들이 인원이 다 차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만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 폐품수집하는데 전 직원을 전담으르 시키고 어느 날 아침에 동에 가보면 동직원들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폐품수집한 것을 부녀회들하고 끈을 묶고 차에 실어 나르고 해서 동 직원들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민원을 상대해서 민원인한테 제때제때 양 질의 써비스를 제공해줄 동 직원들이 페품수집하는 데에 연연해야 돼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동사무소가 어디고 넓은 곳이 없습니다 비좁은 동사무소에 폐품수집 창고가 제대로 없다보니까 동사무소 한쪽 구석에다 잔뜩 쌓아서, 동사무소가 무슨 고물상인지, 자원재생공사인지 모를 정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년도에도 3회 걸쳐서 장려금 지급한 것도 2천8백여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폐품을 수집해서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없어지는 자원을 재생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가일 경쟁을 부치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제를 없애는 것이 어떠냐, 장려금을 없애다 보며는 자발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동에 것은 자기가 챙겨서 판매를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번이라도, 꼭 자원재생공사가 아니고, 가까운 고물상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자원재생공사로 앞으로 계속 판매한 것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며는 이제는 자원재생공사 차만 기다리면서 거기에서만 판매하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다른쪽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제를 차라리 없애서 장려금 몇 천만원을 지금 후평2동이라든가 1동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분리 수거한 몇 백만원을 들여서라도 여러개 해 놓게되며는 차라리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장려금제도가 도자체 계획입니다마는 장려금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강원도 전 시, 군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폐휴지 1㎏ 판매금액이 40원입니다. 그러며는 1톤을 가져가면 4만원을 받습니다. 1톤을 수집을 하려며는 차로 다섯대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것을 팔아야 4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온 것이 보상금제도가 나왔는데... ... Ο조운구 위원 보상금이 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Ο조운구 위원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아닌데, 우리가 도에다만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Ο새마을과장 성기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도에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많은 폐품을 수집하고,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가열 돼다보며는 오히려 역 효과가 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춘천시내 고물상에 폐휴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로 각 동사무소 부녀회에서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을 다니면서 폐휴지를 사려고 오히려 판매금액이 40원이라면 사들이는 금액을 60원씩 주어서 사서 다시 40원에 파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자기네 동의 명예도 살리고, 또 그 만큼 판매금액이 많다보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할당 양을 주기 때문에 성과에 급급해서 서로들 부녀회에서 고물상을 다니면서 수집을 하러다닙니다. 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물상 회원입니까? 매일 다니면서 박스를 아침부터 묶어야 하고, 하루종일 대민업무를 봐야하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동 직원이 전담을 해서 민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이 지원요청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거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민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폐품이 쌓여있기 때문에 고물상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이것을 동별로 집하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비싸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동별로 공지나 있으면 공지로 활용하든가, 아니며는 동사무소에 공간을 이용하자 해서 했는데, 수집을 하다 보니까 놓을 때는 없고해서 심지어는 새마을부녀회의 자기집에 놓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사무소 창고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쓰레기 수집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될 것같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집하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박기봉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항, 청소년 건전육성 운영에서 11항, 꽃묘생산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 원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도가 늦어지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며는 제가 압류물품 보관상태를 여러분들이 질의 하시는 동안에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두분이 같이 가셔도 좋고, 지금 압류물품 보관을 보며는 차량번호판이 50건, 부동산이 568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최신근 위원님과 강현욱 위원님은 현장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장 확 인)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각종 세목 중에서 체납액이 많은데, 재산세 같은 것은 반드시 물건이 있고, 또 재산세 납세의 승계권이 있는데, 물건이 있고 납세 승계권이 있는데도 왜 체납이 돼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든지, 경매처분을 하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압류를 시킬 수가 있고, 압류를 시켜 놓으면 도저히 말소도 안돼고, 매매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얼마든지 압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동차세의 체납이 있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각종 세목 체납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박주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으냐는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는 물건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생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지서 전달이 일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시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이동이 있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체납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재산을 1십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근 위원님께서 압류사항 을 보러가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어떤 현품이나 물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서류상으로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체납액중에서는 계속 저희 본청과 동직원이 같이 연계해서 연중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가, 또 는 행방불명이 될 경우가 있어서 체납이 됐던 상황이 되겠고, 두번째로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도세인 취득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됩니다. 자동차를 1년에 6천여 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로 이전하는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센타에 내놓으며는 거기에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마는 이 기간동안에 1분기에서 부터 많게는 1년치에 대한 재산세가 누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동차 단속을 합니다마는 어제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호판 용지를 현장에서 하거나, 아니며는 현장징수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영치를 해오며는 그냥 그 차를 바로 와서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냥 골목에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해 왔을 때에는 자동차세를 낼 것이다하는 기대를 갖 고 있습니다마는 뒷따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노상에 방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 자동차 관계도 4천2백만원 상당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세가 아닌 과태료 관계도, 주,정차 위반경우 3만원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전국적으로 해서 압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동안에 자동차가 이전이 돼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발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중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한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서 몇위입 니까? Ο세무과장 박주범 지난번에 14위 였습니다. 그후 리오호텔에 저희들이 계속 압류독촉을 하고 있던 체납액이 징수가 돼서 12위로 있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애쓰고 있는 줄은 압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법인체 같은 곳은 와서 장부조사해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심지어 법인체에서는 자동차를 가져오는 경비까지도 취득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Ο세무과장 박주범 그것은 회사에서 자동차 대금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본인이 가서 해서 가져올 때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위탁기관에 요청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더해서 운송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그렇게 전력을 다하는데, 각종 세금이 이렇게 늦는 문제는 반드시 재산세가 승계권이 있고, 고지서 전달을 공시송달을 했다고 했는데, 공시송달을 해도 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관리상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에 관리를 소홀이 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여기에 살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어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사람도 1년에재산세 2번 낸다하는 것은 다 충분히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며는 물건 자체는 반드시 재산세라면 재산이 춘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 있는 물건은 홍천으로 세금이 나갑니다만, 물건 자체가 춘천에 있다며는 그 물건 자체를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한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을 한다했을 때에도 그 소유주가 내게 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느냐 하는 것입니다. Ο세무과장 박주범 저희들이 재산 압류는 계속하고 있는데, 관외분에 대한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번씩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관외를 출장을 해서 받습니다마는 처음에 여기에서 약속을 하고 가서 거기서는 현장에 없거나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수치는 5년동안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의 도세가 1억8천3백6십만원, 시세가 4억6백만원 정도가 돼서 합계가 약 6억9천만원 정도가 작년도 10월말 현재 과년도에는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17억1천1백만원이현재 두개를 합쳐서 무려 10억 이상이나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납이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액 일소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조금전에 김만수 위원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마는 취득세가 6억4천5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취득세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박주범 10월말 까지의 체납액이 17억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약 9억8천만원에 비해서 약 8억 정도가 더 증가한 체납액입니다. 리오호텔에 대해 해결을 하다보니까 한달 반전에 입주를 한 보배아파트가 취득세를 3억1천만원을 안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그것을 11월말까지 내라고 독촉을 했고, 12월 10일까지 가산세를 포함해서 3억2천4백을 12월 4일까지 징수가 되겠고, 또 향교에 2년에 걸친 종토세가 약 3천9백2십2만원이 됩니다. 금년도분인 1천6백만원은 지난번 납기내에 냈는데, 2개년도 분에 대한 4천만원의 종토세는 내일까지 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1년에 6천여대가늘고, 또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도 20%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액수에 대한 징수율이 약 97%까지는 징수가 돼고 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 3,4%에 대한 것이 약 5년에 걸쳐서 누적이 돼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9억 정도의 대한 체납액은 어제까지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도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또 단속 이 끝나며는 관외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해서 금년도에 15% 정도를 징수를 하고, 내년 2월까지 92년도에 대한 결산을 대비해서 2개월 동안 15%정도의 징수를 하게 되며는 약 3억5천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산을 대비해서 체납액 미수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당해년도에 체납액을 어느정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까? Ο세무과장 박주범 30% 정도를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Ο신준철 위원 10월말 현재로 17억1천8백만원인데, 그동안에 11월에 징수를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Ο세무과장 박주범 예, 그렇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어쨋든, 17억1천8백만원에 대한 30% 이상은 줄이겠다는 말씀 이신가요? Ο세무과장 박주범 예, 그렇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줄 압니다. 제가 항상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에 있는 지적공부에 의해서 부과됩니다마는 사실은 토지대장상에 지목과 관계없이 지목의 임야, 전답, 잡종지등 여러가지 지목이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춘천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막대한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석사, 퇴계, 사우택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때에는 지목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서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하셔서 실제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면 막대한 세수증대가 예상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Ο세무과장 박주범 지목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조사를 해서 잡종지나 전,답이 그대로 이용이 돼고 있거나 할 때 사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게 되며는 지금 재산세 나가는 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며는 조사가 빨리 진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Ο세무과장 박주범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또 질문 안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총무국 소관 2 2가 되겠습니다. 먼저, 1, 공사 및 물품구매 계획 집행액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MBC뉴스를 보니까 도의회에서 춘천시 행정사무감사에 계약건이 한건이 잘못된것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수해복구 사업 3건을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공사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 계약을 잘못했다고 해서 계약이 ... ... Ο회계과장 민경식 한대 합쳐서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분할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얼마인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7백만원 짜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배수펌프장 발전기 구입이 예정가격하고, 계약가격이 있는데, 예정 가격에는 발전기 양을 큰 것을 구입을 하려다가 계약한 것은 작은 것을 구입을 해서 그러는지,이러한 것은 1억2백만원이 예정가격하고 실제 구입가격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특수 조명시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예산 금액하고, 계약금액 차이가 1억 이상의 편차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겼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조달물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Ο김만수 위원 예, 조달물품인데, 당초에 예상금액하고 계약가격의 차이가 1억이 넘는 차이가 생기니까 양을 축소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조달청에서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볼 때 싸게 들어 올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날때도 있습니다. 70%까지도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조달청... ... Ο회계과장 민경식 조달청이라도 제가 위탁을 하며는 입찰을 봅니다. Ο신준철 위원 아무리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은 가장 공신력이 있는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며는, 한마디로 가격이 싼 기계아닙니까? Ο위원장 박기봉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내용이 예정가격하고 계약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 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입찰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 이신데, 그러면 물품구입 이라든지, 어떤 시설계약을 할 때에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볼 때 제일 싼 가격으로 입찰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며는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 Ο회계과장 민경식 공사는 다르지마는 물품도 ... ... Ο문태섭 위원 같은 규격에 같은 규모가 그렇다면 모르지마는 그 거액의 차이가 나올 때에는 뭔가 물품이 다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오는 것인데 싼 것에만 치중을 해서 싼 물품을 산다는 것은 완고한 물품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지고 질문 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예정가격보다 적을 때에 차액보조금으로 받고,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조달청 계약이 최종적으로 입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현격히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은 그만큼 믿고 하는데,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물론 조달청의 물품하고 일반 상인의 물품을 구입을 하실 때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감사를 하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 Ο회계과장 민경식 조달청에서구입하는 물품도 감사를 합니다. Ο문태섭 위원 감사를 합니까?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백, 몇 천 차이는 모르지마는 억대 차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액수차이가 나와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쌀 수 있느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 ... Ο김만수 위원 약 35%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바른 신임을 할 수 있느냐... ... Ο회계과장 민경식 조달청에는 저희보다 기술계통 공무원과 이것이 확실한 그만한 가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원가 조절까지 다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며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07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2회 입찰해서 응찰자가 없을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소음 측정기 구입하고 자동차 검사기계 매연 측정기 구입 두가지가 예정가격보다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 는 일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자동차 검사기기하고, 소음 측정기 구입 두건에 대한 계약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입찰이 3회까지 안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아닙니다. 2회 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위원님들 다항의 하도급 내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입찰이라든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물품을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지금 공사.. ... Ο김상동 위원 아니요. 물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Ο회계과장 민경식 물품은 5백만원입니다. Ο김상동 위원 공사는 얼마입니가? Ο회계과장 민경식 공사는 1천만원 입니다. Ο김상동 위원 1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 조달청 물품이나... ... Ο회계과장 민경식 조달청... ... Ο김상동 위원 물품구입을 계약을 쳬결 할 때에 한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한도하고, 입찰 경쟁하고... ... Ο회계과장 민경식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Ο신준철 위원 5천만원 이상으로 수의 계약 체결이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29건이 조금전에도 얘기한 대로두번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 추진실적을 보게되며는 시유지를 저희 의회에 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자 했는데, 지금 매각이 안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도 세입에 차질을 준것도 이런 경유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진 사유를 보게 되며는 주로 응찰자가 매입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계속 낙찰이 안되고, 유찰이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은 저희들이 다 볼 수 없고, 대략 감정한 감정 가가 얼마인데, 응찰자가 응찰을 얼마에 했는지, 그래서 응찰이 안됐다는 것을 한 건 정도만 본인이 보고 싶은데, 어떤 것을 보고 싶냐하며는 온의동 하천 매립지 매각을 입찰을 3회까지 실시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을 입찰을 본 내용을 관계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찰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관사부지를 응찰을 한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배아파트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제일 비싼 것이 3백1십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소규모 토지가 11필지를 팔았는데, 8필지를 받았다가 전부 감정을 해서, 예정가로 해서 저희들이 알리지 않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입찰공고를 내서 유찰이 되는 경우는 예정가격하고 현 시가하고 매입하려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다보니까 유찰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체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입찰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이 매매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시의 회계담당을 하고 계신 회계과장님의 홍보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각 동에도 공문으로 해서 홍보물을 붙이게 했고,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홍보는 실,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각각 그런 얘기는 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에서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여신규제도 있고, 또 액수가 큰 것같은 것은 기피하는 것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소규모적이기는하지만 현재도 주택거래라든가 토지거래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도 땅이라든가 뭐든 물건을 내 것을 판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매각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 부동산 춘추라든가, 부동산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라도 홍보를 하실 수 있으면 해서라도 응찰자가 많이 와야지만 단가를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누구한테 한번 얘기하고, 신문에 냈다고 해도 신문을 그날에 못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응찰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우선 춘천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사람들까지도 널리 알릴수 있게 홍보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야 합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예, 알겠습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제가 조운구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 계장이나 어떤 기업을 육성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을 3회에 걸쳐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관재계장 뿐만아니라 도시계장과 같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을 주축으로 하는 시유지라든 가, 국유지를 찾아서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해서 많이 보도록 유인도 해봤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동장한테도 금호아파트, 보배아파트, 공무원 조합아파트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상권이 활발해 질 것이다 하는 홍보도 내적으로 내재를 하는데도, 관에서 감정한 금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지금 토개공에서 조성해 놓은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했을 때 상당히 가격차이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예상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회계과장이 얘기 했듯이 자기 집이 있으면서 그 옆에 필요한 땅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감정 가격이 맞지 않더라도 자기집을 더해서 그 토지를 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매립을 하지마는, 여타 동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아파트 지역뿐만 아니라, 삼천동에 있는 시유지도 시장님도 타시도의 기업체라도 몇번씩 쫓아 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매입이 조치가 안돼서 상당히 저희들도 시재정은 매입이 되어야 92년도에 각종 사업을 추진을 시키면서도 그것이 안풀리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갔다 할지라도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시 결산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동결에 따른 것을 빨리 해결짓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을 보게 되며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의 추진사항을 보게 되며는 부진하다고 나와 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말이면 준공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아마츄어 국제연극제를 1993년 7월경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도 제가 볼 때에는 내년 3월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6월이면 늦어도 완공해야 하는데, 특히 국내 연극제도 아니고 국제연극제인데, 주차장도 없이 외국 손님을 모시고 우리 춘천시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이 사업을 종합문화예술 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못살 것입니다. Ο김상동 위원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금년도에 매입 계 이였는데, 부동산 거래 불황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명년도에 사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금년도말이며는 준공예정으로 해서 지금 총 공정이 9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상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내년도에 세계 연극제를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 출입구 앞에 있는 집들이, 제가 알기로는 계수적으로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가 6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총 현시가로 저희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 하고, 철거 보상금이 동당 건물에 따라 3천만원하고, 셋방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 2백만원을 해서 총 소요액이 18억이 계산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조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93년도에 세계 행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광장의 주차장을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일단은 가내시가 10억 정도는 내시를 해주겠다고 도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맞물려서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만 해도 18억이 드는데, 그것 외에 주변환경 개선이 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며는 5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억만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지사 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20억 정도는 명년도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중앙단위의 교부세도 차제에 지원을 받아서 그 앞의 광장을 확보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당초에 종합문화예술 회관을 설치할 때에는 그 부지 면적의 미술 전시관을 국민생활관에 별개로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국민생활관을 지어라 해서 부지를 내놓게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춘천시에서 부지 알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는, 미술 전시관을 종합문화예술 회관 지하에서 하고, 미술 전시관을 한 곳을 국민생활관을 짓도록 하자 해서, 건물 건폐율은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 회관에 시설결정을 한 면적에 따른 녹지면적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녹지면적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생활관옆에 있는 아지로 절개에 대한 그분야를 저희들이 200평내지 300평을더매입을 해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그것도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원이라든가 교부세 자원이라든가, 도의 교부금을 더해서 명년도 세계 연극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구여성회관의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도 재산을 가지고 춘천시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회 보고도 되고 해서 찬양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진이라고 했는데, 왜 부진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짓는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지금 우리가 죽림동청사도 노후가 됐을 뿐아니라, 지금 죽림동사를 처분을 해서라도 여성회관을 확보를 해야 앞으로 시에서 공공단체를 유치를 한다든가, 그 반면에 저희들이 처음에 도에 그것을 시한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구상은 중앙시장하고 그 밑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인해서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관재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도의 얘기는 처음에는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로비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 시재정 형편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년간 균등상환을 하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도의 얘기는 균등상환이 될 수 없 다해서 금년도에 일부 계약금이라도 체결하고 명년도에 환금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떤 민간인한테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관계법규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하는 공문지시가 온 것이 아니라, 실무자간의 오고간 얘기가 됐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정립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은 앞으로 도가 요구하는 부지를 시유지하고 서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며, 또한 금년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때 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시에 프라스가 돼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저히 6천만원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조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명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계 약금이라도 해놓고, 다음에 균등상환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그것이 우리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은 도유재산은 잡종재산은 도에서 쓰지 않으니까 시장한테 위탁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중이라고 감사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본 위원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중이라고 하시며는 질의 요지가 안되는 것인데, 부진이라고 하니까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 차량관리 현황 및 6, 경찰충혼탑 건립에 따른 시유지 대부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차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이 차와 저차에 순환보직이 운전사를 교대로 차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차에 있는 기사가 어느 차로 갔는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운전기사들의 근무차량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경찰충혼탑 건립에 따른 시유지 대부현황 관계가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재계장님께서 굉장히 홍역을 많이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나간 일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귀중한 재산을 당시에 의 회에 예산을 1천1백만원을 경찰 충원비 건립기금으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당시에도 여기와서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에, 기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또 땅문제도 반드시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심에서 질문 을 한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6월에 이미 470평을 임의대로 계약이 체결돼서 상당히 논란의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며는 그 일대는 하나의 공원부지로서 활용을 하고, 실지 충혼비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돼고, 여기에 보며는 7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 의 여론대상이 많이 돼고해서 불가피 의회에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계만은 분명히 모든 것을 매듭을 풀고 나가야 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놓고 보니까 유상, 무상, 사용승낙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일감이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 예로 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춘천시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유재산을 권력의 압 력이라든가, 개인의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땅을 빌려주고, 또는 싼 값에 대부를 해주는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춘천시만은 앞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는 공직자로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며는 75평만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지요? Ο회계과장 민경식 잘못된 것은... ... Ο신준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 무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해주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히 의회가 개회되지 않은 사항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측의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것은 연간 내지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저희 의회에서도 임시회 에서도 소집을 하고 하니까 그때그때 반영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질의 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그 다음의 주요시책 추진단체 보상과 관서당 경비의 지출내역은 어제 기획담당관실 감사에서 기 실시하였으므 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사항은 별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고지 내용을 보게 되며는 타기관 것으로서 한전에 가정용의 전기요금하고 KBS시청료하고, 도시가스하고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KBS 시청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부분적인 여론은 KBS가 과거에는 광고수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청료를 받는 것은 이해는 돼나, 지금에 와서는 광고수입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그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시청료를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통합 공과금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KBS 시청료를 납부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합공과금에서 빼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타시도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심지어는 청주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빗발같은 요구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에서 제외를 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86.6%의 징수율이 좋은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가스는 춘천에 대일도시가스 한군데가 있습니다마는 88년도 6월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나 상가 지역에서는 별도로 고지서가 개인한테 도시가스회사로 부터 발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분야는 거꾸로 통합공과금과 같이 포함을 시켜주며는 납부하는데에 도움이 되겠는데 별도이다 보니까 자기 시간상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를 무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이것을 통합공과금에 88년 이전 사람들과 동일하게 포함을 시켜서 고지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95.5%가 되는데, 특히 한전과 KBS, 도시가스 3개 분야에서 타기관 것을 징수를 할 때 징수를 해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수수료가 몇 %나 되며, 또 KBS 시청료와 도시가스를 통합공과금의 고지여부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청자의 요구에 의해서 뺄 용의는 없 는지, 그리고 도시가스를 통합공과금에 삽입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광규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2회 추경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과 민원실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배 려를 해주셔서 민원실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민원실을 찾아 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찬사를 받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 시청수신료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 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중앙 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위원님들 한테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대통령각하께서 각 가정에 각 분야별로 여러사람들이 시청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도시에서 도난사건도 생기고, 폭력사건이 생겨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덜어주고, 또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실례를 갖자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가 되어 왔다가 KBS에서 노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해서 KBS시청료에 대한 문제가 많 이 야기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중있게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이 문제가 시책적으로 여러가지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가스 관계인데, 도시가스 관계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 배관을 공급하면서 자기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자원 이관이 잘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담당계장도 수차례 도시가스를 방문을 했었고, 또 문서로도 많이 이용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래에 아파트에 대한 도시가스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관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지금 도시가스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경영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전산처리를 해서 현금이 이관이 되는 데는 달반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이 사람들이 현금을 빨리 회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 낫겠다 해서 이관을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의 지시나 또는, 협의 사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별로 부담비율은 TV 자원을 취급을 안할 경우에 타기관에서부터 부담 비율이 많이 있는데,지금 부담 비율을 KBS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며는, 지금 KBS가 저희 공과금 회계에 37.24%를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책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공과금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왔는데 현재 시민과에서는 관계 과장님이 검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국장님도 와계시는데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해 관계도 있고,상당 히 곤란한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대치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시민과장 김광규 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공과금 직원들이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KBS와 한전이 춘천시 수도과에서 검침을 하던 분들을 저희들이 전수 수용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들이 검침에 대한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직종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해서 지 위원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만 늘 이문제를 시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시민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그 분들이 TV시청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Ο시민과장 김광규 저희들이 TV시청료를 면제해 드리는 것은 이유는 첫째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수 면제해 드리고, 국가유공자도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시청료가 떨어집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시청료를 받아야 된다해서 공과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Ο시민과장 김광규 그 문제는 제가 처음 입니다. 사실 다 면제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며는 저희들이 월 한번씩 검침원들을 시청에서 대민관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며는 즉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여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사실인가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광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시민과소관 업무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시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공지천에 있는 지하가 규모가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피소로서 제대로 기능의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평상시에 중요한 요지인데, 다른 방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민방위과장 김영선 우리가 민방위 대피소가 중부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한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이 교육장, 전시장, 회의실, 방범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16개소 중에서 사실상 10평 미만이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미만이 3개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시설은 7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시청에 100평 이상 대피시설은 하나는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상설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평동에 있는 봉의여중에 있는 것도 200평인데, 체육관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여타 5개소 시설이 강원고등학교하고, 춘천군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학관하고 이디오피아의 것이 현재 사실상 전시실을 사용한다든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시설을 돌아본 결과 노인 게이트 볼장으로 사용하며는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와서, 그 전에 사실상 로라스케이트장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임대계약이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은 세무서에서 퇴직금 일체를 버리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약 2개 시설에 대해서 의자라든가, 응접세트, 게시판, 형광등을 설치해서 각 시설에 2백만원을 투자해서,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쓸 수 있으며는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지적 불일치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필지에 대한 지적이 일치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옛날에 지적복구할 때부터 있던 것인데,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며는 면적 불부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 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적과장 박병은 우선 지적불일치 토지발생 배경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저희 춘천시는 6.25사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 모두 분손실 됐습니다. 분손실 됐는데, 그 후에 토지를 복구를 54년도 부터 58년도 사이에 복구를 했는데, 토지는 문서보증으로서의 구본이 있었습니다. 1910년도에 세부측량 당시의 구본이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완료가 됐고, 임야의 경우에는 저희 춘천시의 경우58년도 부터 67년도 사이에 복구를 했는데, 임야는 자료가 총무처 문서보존서에 유감스럽게도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임야대장 구본이 타기직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본에 의해서 복구를 했는데, 복구한 이후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먼저 면적부 터 복구를 하고, 보며는 복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 거의가 완료를 하고, 지금 약 22필지가 복구가 안됐습니다. 복구가 안됐는데,저희가 지금 사실 당면한 민원 업무와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소 불일치 아파트의 합병에 대한 측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업무가 가능합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지마는 전담반을 구성을 하고, 호별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 면적하고 실지로 과부족이 생기니까 경계선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땅 값이 비싸니까 이것이 잘 절충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담반을 호별방문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바빠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지적 복구는 6.25사변 때 지적공부가 손실됐기 때문에 복구를 한 것인데, 이것이 면적 정정대상 같은 것은 지적보류 신고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재산의 임야가 값이 많지않아서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벌써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6.25사변 때 손실이 돼서 지금까지 복구되어서 지적이 불일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Ο민방위과장 박병은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특례법에 의해서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91년도 말에 205건이 미처리가 된상태에서 현재는 65건만 남아 있는데, 65건이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근화동 지역에 1통 4,5반 지역의 철도청 부지인데, 철도청 부지위에 서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이 양성화 조치가 되어서 현재 가옥대장에 등재가 돼서 가옥세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철도청 부지를 철도청으로 부터 이관을 받아서 분할을 해서 각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 위에 서 있는 건물의 번지와 그 땅의 번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야말로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 왜냐하며는 지번과 건물의 번지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건물과 땅이 따로 되는 결과가 되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민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더 시간이 지연 되다보며는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많으니까 이러한 것은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Ο지적과장 박병은 공유토지 분할은 춘천시가 357건에 1,165필지에 면적으로는 251,960㎡를 분할을 해서 단독 등기를 필해서 개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시의 실적이 전부 각시,군중에서 19위를 했고,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1위를 차지해서 내무부 장관의 표창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분 65건 170필지는 전부 측량까지 했는데, 자기의 권리 면적하고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생겨서, 이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권리면적이 50평인데, 담이 쳐있는 곳을 측량을 해보니까 40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김을동 이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1백만원씩 해서 정산을 하자하는 합의가 있으며는 과부족대금을 서로 정산을 해서 영수증만 첨부하며는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돼서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도로 금년말까지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 하신 근화동 1 통 4,5반에 철도청 부지의 무허가 양상화 관계에 대한 건물택지 번지와 실지의 땅에 대한 번지가 불일치하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제6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인데, 여기를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 옛날의 구번지를 인용을 해서 건축물에 택지번호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 당시에 이것을 여러 개의 구번지가 있는데, 분할되기 전의 본 번지로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며는, 관계 부서인 주택과에 공유토지가 분할됐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하며는 저희의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을 정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개의 양상이 되어 있는 번지가 다른 번지로 구획정리가 됐는데, 한개의 번지로 전부 통일을 시켜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전환 측량을 해서 성과 도를 첨부하기 전에는 이것을 택지번호 변경을 정정할 수 없다고 해서 미결상태로 택지번호를 현 번지대로 현황 측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여원을 들여서 본인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측량도를 첨부하면 되는데, 본인들은 측량비 때문이고, 주택과에서는 측량도를 첨부하라고 서로 말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나름대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하겠지마는 이미 그 주택들을 양성화 시켜서, 근화동에 96번지로 있는 것이 굉장히 오 래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사실상 인정을 해놓은 후에 이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측량을 운운하면서 그 일치를 문제삼아 양성화 시키지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최초부터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었겠지만, 양성화를 시킨다며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었더라며는 문제는 이렇게 까지 복잡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지적과장 박병은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토지지목 변경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120건입니다. 120건인데, 원래 토지공고에 신고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120건중에 7건이 직권으로 나머지가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조금전에 세무과에 세원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실질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문제는 현재 지목이 토지에 것과 다르게 다른 지목에도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공부 정리 차원에서 지적공고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현재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으로 현재까지 계속해 왔더라면 작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사우택지라든가, 퇴계동 택지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대지면서도 전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직권 정리를 하게끔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지적과장 박병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법은 일반법에 속하고, 특별법에 해당하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시계획법, 하여튼 저희 법을 더 우선하는 특별법이 10여 가지가 됩니다. 이러한 법이 해마다 시차적으로 새로 발견이 돼서 하나의 신법에 해당되는데, 과거에 이러한 법에서 규제를 하기 전에는 저희 시장이 무신고 이동지 정리라고 해서 실지로 현장을 답사해서 밭에 집이 있으며는 그 건물이 무허가이거나 유허가이든 관계치 않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 이루어진 구조물이 정당한 허가 절차를 받지 않고, 어떠한구 조물을 주었으며는, 그 상태가 밭이고, 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저희가 답사해서 실지로 신청은 안됐는데, 그 건물이 허가를 받은 것이며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적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Ο지희창 위원 그 중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6.25사변 후에 지목이 구획이 되지 않고, 마구 짓다 보니까, 조금전에도 양성화법에 의해서 많이 구제가 되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목이 사실은 대지로 쓰면서도 지목이 다른 것이 되어 있어서... ... Ο위원장 박기봉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다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춘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일 동안,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등 나름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것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먼저,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배부해 드린 편성표와 같이 4개반으로 나누어 실시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12시 20분 까지는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늘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는 기획담당관실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의 미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풀예산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가 됐고, 정액 보조내용은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액보조 내용을 풀 보조를 한 자생단체에 어느정도 지원을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총무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시지부, 새마을지도자 시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그 다음에 동 새마을부녀회, 한국예총,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 운동, 이렇게 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의 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은 나가고 별도로 추가로 나간 것이 새마을 시지부에 30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총회에 추가로 3십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예술인 심포지옴 경비로 됐고, 추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지부에 정액보조외에 3십만원이 추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새마을 가족순회 간담회해서 3십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시지부에는 8백9십9만7천원이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소비절약 캠페인을 하는데 2백만원과 자유수호 웅변 대회개최하는데 9십만원, 그 다음에 조직원 웅변대회 3십만원, 소비절약 다짐대회 2백만원, 모니터 요원 연수 참가비 1백2십7만7천원,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 규탄대회 1백5십2만원, 그 다음에 방범호국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1백만원등이 나가서 자유총연맹에 8백9십9만7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에는 3십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강원예술인 심포지옴 참가비로 3십만원을 추가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액보조 단체에서 추가로 지원된 내용은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순회하면서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동장 포괄사업비가 전반적으로 23개동이 3천만원씩 예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배정액은 2천만원 선에서 사업비가 2백만원까지 미진한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동장은 회의 당시에 집행부에서 예산액은 3천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2천만원 한도까지만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저희가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지시를 하면서 금년도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저희가 못을 박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지에 확인을 해본 결과, 만약에 3천만원에 6건을 했다며는 1건은 사업을 안해도 될 사업인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시켜서 사업을 확정을 해주는 것 뿐이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요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Ο김상동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실적을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은 능히알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예산액은 각동에 3천만원씩 해놨는데, 배정액만 보더라도 배정액이 거의 3천만원 이상되는 동이 여섯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가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예산계획을 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런데그것은 김상동 위원님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여기서 일괄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배정이 전수가 3천만원을 미달하는 2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3천만원 나간 곳도 있고, 2천9백만원 나간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시가 일방적으로 2천만원에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나니까 잔액이 남는데, 이 잔액에 대한 것은 어느 동에서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동장들이 그 동안에 자기 동에 할 일이 있었는데도 안했다고 하며는 동장들이 챙기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어는 선을 그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퇴계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하고서 그 다음에 와서 받아간 것이 1천2백 만원을 더 받아 갔습니다. 또 호반동에도 그 후에 5백4십만원하고 4백만원이 더 나갔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동장들이 알아서 챙겨야지 자기들이 챙기지도 않고서는 주지를 않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의 예산 담당관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제가 다시한번 각 동을 다니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두가지만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첫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자체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독립성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장의 관할로 그 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코 본청에서 얼마를 써라, 또는 얼마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서는 각 동공이 3천만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도 있고, 또 집행을 못할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결심이 아직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많 으니까 앞으로는 동장들이 사업계획을 본청에 올릴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아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없고, 대부분이 시기를 일실을 한 사항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며는 귀찮은 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고, 또 어느 지역은 돈이 모자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이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사업자체의 독립성과 동의 권한을 사업으로 첫째는 인정을 해주어야 겠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라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독립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해주면서, 그 다음에 시간은 금년도에도 약 20일 동안의 시간여유도 줬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동장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며는 3천만원을 동별로 배정을 해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동에서는 3천만원을 주었는데, 1천만원밖에 못쓰고 2천만원을 연말까지 그냥 나두어서 불용액으로 만드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3천만원을 다 써야 된다는 견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며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곳에도 사업을 함으로서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천만원씩을 일괄해서 배정을 했을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며는 3천만 원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어떤 동에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꼭 해결을 해주어야 할 사업이 5천만원이 될 수있고, 7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금액은 시에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것으로 동결을 하느냐, 그 이후에 동장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필수적으로 할 사업이 있다며는 사업계획을 올리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각 동의 장비유지비를 별도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장비유지비 계상이 됩니다. 건물유지비도 동에 계상이 됩니다. Ο정태섭 위원 장비유지비를 잘 주어야지만 장비관리가 잘 되는데, 장비 유지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것도 1, 2만원으로 수리할 것을 예산이 전혀 없어 전체를 바꾸는 사례가 있어서 장비유지비를 평정치로 해서 수시로, 대개 보며는 그것이 부족해서 동직원이나 동장님이 자기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잘 계상을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유지비라든가 장비유지비는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Ο정태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서관을 가보니까 하자 보수에 대해서 우리 예산도 그쪽으로 책정된 것이 있지요? 하자보수 기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서 용도계에서 계속 그것을 하는데, 업자들이 와서 더이상 안된다고 해서 계속 하자로 남아 있는데, 근본 자체로 그것을 관리할 때에 하자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업자한테 추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생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며는 하자기관내에 옥상이 새서 함양에서 2차 보수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정태섭 위원 협의 자체에서 잘못되어서 하자보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현재 보면 계속 고쳐도 계속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금년 6월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Ο정태섭 위원 작년 말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작년 말입니까? Ο정태섭 위원 네번인가를 건의를 해서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자의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정태섭 위원 그 때에 하자보수를 완전히 해서 돈이 더 해서 하더라도 완전히 해놓아야지, 생돈을 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행정단위의 장비가 현대화 돼서 전부 구비가 되어 있어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데,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면에서 동에 있는 직원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전부 지원을 해준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가 적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품도 본의 아니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는, 다시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가능한 유지보수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며는 모든 비품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건설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깊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전화국이나 한전,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승인을 받고 하는데, 동에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인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전측에 협조를 해서 공사에 앞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동에서 통보를 해서 공사할 때는 예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어떤데 동장들이 지나가다 보며는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래서 기간을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하수도 구멍도 막히는 공사를 해서 2중으로 동네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동직원들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를 내주며는 그 계약조건에 꼭 해서 동에 통 보를 해서 주민들도 미리사전에 준비하고 알고 있도록 하고, 마무리 질때에도 주민이 감독도 하고, 동장도 감독을 해야지, 그 공사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이 그 공사를 함으로서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한전측이나 도시가스 측이나 공사업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 굴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로굴착이라고 하며는 연계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도로 굴착을 할 때에는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가를 건설국에서 해주는데, 사전에 동에 통보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관계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신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고 보니까 춘천시 재정이 여러가지로 빈약한 재원에서 동장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시민생활에 직결이 되고, 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가는 것인데, 1억 몇 천만원에 1년이 다갔는데도 돈을 쓰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모성 예산같은 풀보조금 같은 것은, 지금 정액보조를 보조해주는 단체를 보며는 자유총 연맹같은 곳은 우리가 3회 추경에서 5백5십만원을 더 주느냐, 안주느냐를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백5십만원 보다도 많은 풀보조에서 8백9십9만8천원을지급을 하셨고, 또 바르게살기 운동을 특히 보며는 정액보조가 전체 3천3백만원인데, 정액보조보다도 월씬 많은 4천만원이 풀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쓰셨으니까 뭐라고 예산을 세워주고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지적하는 것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소모성인 예산을 구지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에 3천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풀보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에서 쓰신다며는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풀보조금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을 정액이외의 풀보조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시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바르게 살기는 정액보조가 원래 3천6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고,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3천3백만원이 섰고, 3천3백만원이 시협의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연 1백1십만원씩 해서 2천5백3십만원은 각 동에 1백1십만원씩 나가서 동협의회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예산 정액이 안썼을 그 기간 동안에 각종 사업을 할 때에만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풀보조가 상반기에 많이 나간 것입니다. 예산 정액은 하반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8백9십9만8천원이 나갔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사업을 다른 단체보다는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소비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자유수호 웅변대회, 그 다음에 조직원 웅변대회, 소비절약 다짐대회, 모니터 요원연수 참가비, 남한조선 노동당 규탄 대회, 반공호국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해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 행사를 할 때에 1백2십만원, 1백5십만원, 1백만원, 2백만원, 2백9십만원해서 사업을 할 때마다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내역이 되기 때문에 정액보다 더 나갔습니다. Ο최신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며는 경상적 보조금 및 부담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처음 세우실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시에서 일개 시의 5백5십만원씩만주게되어 있는데, 원래 군에서 5백5십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시,군간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5백5십만원을 더 주는 문제만 가지고도 1회 추경, 2회 추경 작년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시길래, 소모성 경비를 줄여보려는 의지들이 아주 강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백5십만원을 주고도 8백9십9만8천원이라는 풀보조를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 줄이자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압력받은 일은 없으십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압력받은 것은 없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지금 다 집행이 되고, 결국 여기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봉사하시고,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단지,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다며는 여러가지 보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생산적인 면에 투자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줄여서 쓰셔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마는,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서 많이 줄여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푼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도 아껴서 생산적인 면에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며는 아껴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기획담당관실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골프협회에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골프협회 5십만원... ... Ο총무과장 마근숙 시장배 쟁탈 골프 대회할 때 나간 것입니다. Ο김만수 위원 골프협회에서 나간 것이 있는데 새마을과에 했고, 뒤에는 시장배 골프대회 5십만원이 나갔고, 새마을과에서 골프대회 5십만원이 나갔는데,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저리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데도... 동 노인회에서도 나간 것이 있고, 시 노인회에서도 나간 것이 있고, 동 노인회는 어떤 동 노인회에는 나가고, 어떤 동 노인회는 안나가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균등하거나 공평한 데서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도 보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 동우회 같은 곳도 5번 나갔습니다. 5백3십만원 나갔는데, 명진학교의 학생들 생계비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의 기숙사 학생 생계비보조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겠지만, 무슨 명진학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내용을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심지어는 풍물시장 번영회까지도... ...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 ... Ο김만수 위원 이러다가는 춘천시민 전부 다 달라고 해도 다 줄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풍물시장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명동에 있던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쪽에 가서 생활기반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개설 3주년 행사비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뜻에서 기념행사를 하면서 유인물을 했고,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는 풀경비를 좀더 절약해서 쓰는 이러한 자세를 행정부서에서도 가다듬도록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노력이 보였어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낭비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보니까 예산 부서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절약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그런데 일단 업적이 많고, 업적이 큰 곳은 더 주고 해야 되겠지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위원장 박기봉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계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액보조를 하고, 또 풀보조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그 이외에 풀보조를 받은 단체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초 소매인 조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연초 소매인들이 상당히 자기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생업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담배 소비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금년도 배려를 하셔서1백7십2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초제조창 견학을 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연초 소매인들이 사실 처음으로 금년에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액보조 단체도 있고, 풀보조 단체가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매인 조합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연초소매인 조합에도 앞으로 보조를 도와줄 수 있는지,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소매인 조합원이 제조창을 견학을 하게 된 동기는, 아마 그런데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외래담배점유율이 약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인들이 양담배를 갖다 놓고 팔고, 자판기를 놓고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하면 세수를 더 올리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소매인 조합에 보조문제는 제가 전매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매인 조합은 담배 한갑을 팔을 때에 소매인 마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매인 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부처에서 다시 협의가 돼서, 보조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운영이 어려운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담배를 팔으며는 8원인가 9원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합비가 3원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액수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조합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이러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Ο이건종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님이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다니까 알고 계십니다만, 조합장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합이 형성된 것이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배를 팔아서 거기에서 마진이 생겨서 몇 %를 조합비로 연초 소매인 들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는 상당히 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 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기획담당관님이 여기 각 부서에 나와 있는 것이 과장님들이 와야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은 여기서 질의 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의 미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춘천시의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계통이 수도과나 건설과, 도시과 계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옛날부터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에 고용직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뀌고, 지금 현재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이런 기술직 같은 것은 공직 자들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로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게 되며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써비스도 해주어야 하는데, 무엇을 물어봐도 이 동에 대해서 얼마안돼서 잘 모른다고 남의 집 불보듯 건너다 보고하는 너무나 불친절 하다는 여론이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수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되도록이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직을 받은 위치에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근무해야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공직자들 자세가 너무나 불친절하고 해서 기능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특별히 순환 시켜서 보직을 바꿔서 근무하게끔 해달라는 여론이 시민들로 부터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은 인사보직 순환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보직순환이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능직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기능직에도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직들이 있는가 하며는 동에는 검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사업소등 기계직들간에이러한 순환근무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리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분야라든지, 전기분야같은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실상 기계는 똑같은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티오가 있는 곳과 상호 교류를 해서 오래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교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철한 관계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정태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풀보조비가 나간 것은 어느 명목으로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족통일 협의회에도 3백7십만6천원이 나갔는데, 그것도 무슨 명목으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한 것인지, 사무비를 도와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먼저 민족통일 협의회, 시협의회을 4월 6일에 3백3십만원이 나갔습니다. 민족통일 연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 한 시민대상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원들을 통일 여건으로 정예화 하는데, 그러한 계열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시 지방행정 동우회에는 사업비인데, 회원 수상집 춘천 행우 출간인쇄를 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춘천 동우회 사업비로는 상근 직원 인건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수련대회를 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는 추계 수련대회도 있었습니다. 추계 수련대회하는 데에도 지원이 됐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관계는 퇴직 공무원들 관리 지원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현직공무원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간 국가 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노후 생활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행정동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운영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3개분야 즉,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 세무과 3개 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은 끝났고, 총무과가 끝나면 세무과 1개 분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계속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어제도 총무과장님께 청내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청내 1천여명 되는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사문제를 제일로 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 를 드렸을 때 동사무소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을 좀더 시청하고 인사 교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 를 드렸을때,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어느 동을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을 신상명세를 제나름대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한 직원이 동에만 처음 동으로 부임해서 동에만 14년 6월이라는 세월을 동에만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비단 춘천시 23개동을 다 다닐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동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부정적이지 않나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럴 수가 있냐하는 이런 어떤 의혹심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춘천시 인사 관리규정에 보게 되며는 승진 교류, 본청인 사업소, 동의 기능 활성화 공 무원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본청과 사업소간의 서로 교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동에만 14년 6월이라는 세월을 동에서만 근무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사 규칙 이나 인사 원칙이 부합되지 않나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신상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 자기의 어떤 가정 문제까지도 이것은 제기안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지 인사가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번 직장에 몸을 받치게 되면, 그래도 그 직장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퇴직하는 날까지는 그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박해를 받다 보니까 능력의 인정을 못받고, 본인은 근무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인정을 못받다 보니까 항상 자포자기하고 일에 대해서 근무 의욕을 못느끼고 늘 태만하게 되는 본인을 망가 트리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시 본청에 들어와서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자냐고 주의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에서 시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느냐하고 물었을때, 본인은 아무때고 시로 갈수 있으면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있을 때, 당신 아버지는 어디에 근무하냐고 물었을 때 매일 시청에서는 근무 못하고,동사무소에서만 매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는 자식들에게도 여러가지로 볼 면목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고, 비단 한 개인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춘천시 23개동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산적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인사기록 카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잠깐 조금전에 김만수 위원님께서 사회과장님께 질의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다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만수 위원 명진학교 기숙사생 생계비 보조로 나간 것이 있는데,학생인데 생계비보조가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Ο사회과장 김현서 명진은 특수학교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입니다. 이 학교는 특수학교지만 사회복지 법인단체로 등록이 되면 국가 보조를 받는데 국가의 공적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두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100명이 있고, 100명에 대한 생계비보조는 전액 연간 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월간 약 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1백만원이라고 하며는 지금 100명인데, 한사람당 생계비를 1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천2백만원 중 에서 교육청 보조가 3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자가 저희 춘천시뿐만아니고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입학을 시켜놓은 후에는 연고자가 기숙사비용을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에 대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바, 꼭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자부담 9백만원 중에서 운영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1백5십만원씩 3백만원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총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제가 기록카드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전체 근무기간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직원이 춘천시로 온 것은 85년 10월 1일에 춘천시로, 홍천에 근무하다가 저희 시로 왔습니다. 춘천시에 와서 서기였는데, 서기보로 강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강임을 해서 들어와서 서기보로 호반동에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86년 1월에 서기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해서 90년 3월 27일 효자 1동 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 18일에 주사보로 승진을 해서 현재 근화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제때제때 승진이 됐고, 그러니까 본청에 있다가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동에 있다 승진을 하는 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 근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본인이 직접 오흥관씨를 만나지 않고, 동료 직원들한테 근무연수하고 동의 근무 연한을 물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인사기록카드상에 대한 것은 고유 인사업무에 대한 것은 총무과 인사계에만 있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14년 6월이라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본청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과 같이 철원군이나 홍천군에서 근무한 것도 역시 면소에 근무 했다보니까 그것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연수를 잘못 적어서 오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7년이란 세월도 동사 무소에 근무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 인적교류를 시켜주는 그러한 자원에서 여러가지 소외받고, 또한 동사무소에서 이 직원을 제외한 23개동에 이 직원말고도 또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며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청하고 교류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입 순위자 명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근무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 근무한 훈련성적을 만들어서 먼저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객관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부터 전입을 받아 오기 때문에 순서만 되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총무과 소관 또 안계십니까? 예, 신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일부 동에 가서 반상회에서 건의 한 사업처리 현황을 3가지를 기록을 해서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동에 5통4반 하수관 교체문제는 실질적으로 봐서 3월에 해결이 다 된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사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어서 12월말로 완공 예정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동국민학교 뒤에 도로공사 연장요청 요망에 대한 교동 동민의 9통4반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역시 6월 25일자로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업은 예산이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인데, 교동국민학교 뒤에 담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착공은 고사하고 아예 교육청과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며는 92년도 6월 25일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반된 현실과 자료와는 너무나도 상반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총무과장님께 다시 자료제출을 각 부서별로 확인해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즉시 이것을 시정을 하셔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재촉합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각 과를 소집을 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실때, 조금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 하수관 교체도 해결이라고 했는데, 민원 처리를 접수하여 받아줘서 공사를 하니까 해결한 것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공사가 95% 진전, 금년내 완료 그렇게 해줘야 알겠고, 그 다음에 교 동국민학교 뒤에는 교육청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충해서 해야됩니다. 해결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며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몇 %까지 됐고, 금년도에 명시 이월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올려야 저희가 확인해도 이상이 없을 것같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또 안계십니까? 예,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보상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일단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며는, 하나 예를 들어보며는, 한보교육장 견학이라고 했는데, 견학대상이 누구를 견학을 시켰느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안되있고, 내용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상자를 견학을 시켰다든가, 어떠한 대상자를 했다고 하며는, 이것만 보며는 알기가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기념품, 급식이 나간 것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며는 시에서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인지, 타기관에서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인지, 이러한 것이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야간 자율방범 활동보온·냉 물통 구입도 물통을 몇개를 구입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이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출서류를 만들 때에는 서류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며는 질문 도 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세분해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의 미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 하시는 동안에 강현욱 위원님과 제가 압류물품 보관 및 공매상황을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568건에 3억5천9백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뿐만아니라 동산도 압류를 했는데, 몇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동산 부동산을 압류를 한 것이 지금으로 부터 15년전인 78년 부터 압류가 돼서, 여태까지 경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한가지는 85년 4월 19일에 춘천시 우두동 699번지에 있는 동방제사공장에서 2백만원의 체납금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제사 부지가 도로에 편입 돼서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편입을 됐으며는 보상금을 받았을 텐데, 이미 이것도 10여년이 다된 세월인데, 왜 압류를 해놓고도 돈을 못받으셨는지,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박주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78년도 부터 압류가 돼서, 그동안에 처리를 안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7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산, 물품, 이러한 것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냉장고, 이러한 것은 체납처분 압류가 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고가가 아니다보니까 지금은 압류를 못하고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업무추진에 미숙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84년도의 동방제사에 대한 채권 압류를 도로편입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2천9십3만3천2백2십원을 했고, 또 같은 재산 압류처리부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상금 나갈 것에 대한 압류와 또 우두동 707 3번지의 2,900여 평방미터의 대한 재산에 대한 압류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전국체전 당시에 아마 동방제사의 부지가 일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압류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니까 2천9십만원중에는 특종 건축물 과태료라고 해서 7백2십6만5천8십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종 건축물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제사공장내에 자위적으로 임의로 행정관서에 즉, 춘천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공장부지내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던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특종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약 7백2십만원정도가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별지의 처리부를 보니까 납입이 되어 있고, 그러며는 그 당시에 체납되어 있는 재산세가 3백3십여만원, 또 법인세할 주민세는 춘천 세무서에서 법인세에 대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7.5%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85년도 6월 15일자로 9백3십만5백1십원, 그 다음에 같은 날짜로 1십4만6천5백3십원을 같이 포함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특종 건축물 과태료 7백2십6만5천만8십원까지 포함해서 2천9십3만3천2백2십원을 우두동 707 3번지 2,976평방미터의 대한 재산을 압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제사가 그 당시에 부도 단계까지 이르러서 한일은행 서울본점에서 자금지원을 해주다가 이것이 도산단계에 가니까 이것을 법원으로 연계시켜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Ο최신근 위원 세무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한 질의 내용은 지금부터 10여년전에 있었던 것을 제가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제가 그것을 질의 하는 내용은 조금전에 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도로편입 보상금은 틀림없이 회계과에서 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압류를 했을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도로 편입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 같은 시청내에 있는 부처간의 협조가 안돼서 회계과에서는 그냥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업무간의 협조가 안돼서 그냥 지급되지 않았느냐에 대 한 것을 질의 하려고 했는데... ... Ο세무과장 박주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압류를 두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토지를 가지고 채권압류를 하고, 하나는 도로편입보상금을 가지고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특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7백2십만원만 압류를 해서 그것은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법원으로 가서 한일은행과 동방제사와 춘천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이만큼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징수해야 되겠다해서 재산압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그것이 경낙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은 것이언제 받았 느냐 하며는 87년 11월 18일, 1백7십 2만2천5백십원을 받아서 징수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저희 춘천시에 체납금에 대한 일부하고 나머지는 한일은행에 얼마를 지급되는 것으로 경낙이 되어서 법원에서 춘천시에 1백7십여만원만 주라고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돼서 그때의 법원의 판결문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해서 15년 이상된 것을 경매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5년전에 1만원짜리를 경매를 했으며는 그 만원이라는 재산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전에 만원이라는 세금을 경매를 못해서 15년이 지난날 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하잘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것도 우리 시민의 어떤 세금의 가치를 평가를 절하시킨, 그런 업무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압류를 했으며는, 적정한 기일내에 그것을 경매를 해야지 경매를 안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만원짜리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동산값이 올라서 1억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재산 1억원짜리를 만 원때문에 어떻게 경매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경매를 하세요. 이것은 아마 시장님결심을 받아서 경매에 들어가며는 1억원짜리 재산에 어디서 급한 돈이라도 얻어와서 세금을 낼 것같습니다. 체납액이 3억5천이라는 것이 지금은 3억5천이 별거 아닌 것같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였을 것같습니다. 3척5천이라는 돈이며는 조그마한 공사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만 해놓지 말고, 단단히 판단을 내려서 빨리 경매를 하든가 해서 이것을 받아 들어야지, 이렇게 압류만 해놓고 15년, 10년씩 끌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Ο세무과장 박주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을 전부 시장님 명의로 독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기한까지 내지 않으며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하겠다는 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이 끝나며는 바로 저희들이 고질적이고, 고액이고 한 것은 성업공사에 지금 공매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매처리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두세번 자꾸 가서 만나서 독촉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5천중에서는 일부 저희들이 징수내지는 해제한 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다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무행정에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하는 그 대안 을 제가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번째로는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러한 강력 징수 전담반을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그러한 운영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자꾸 직원들이 바뀌고, 또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1억원짜리 재산에 몇 십만원짜리 세금을 체납액을 가지고 경매를 하느냐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며는, 저희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체납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 경과 됐을 때에는 강제 경매를 하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도 등록 압류를 356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10년전에 폐차 처분했다고 본인이 신고를 안하며는 여기서 임의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데, 차를 폐차장에 갖다 버리며는 돈을 내야하니까, 시골에다 버리고 나서 등록취소를 하지 않으며 는 그것은 법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또 도난차량이 돼서 서울가서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등록압류된 356건의 대다수의 차량이 제가 보기에느 차는 실질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도 과감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정리를 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체납액은 지금 적은 현실대로 가지고 계셔야지, 실질적으로 장부상에는 3억5천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받을 돈은 3억이 안된다고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한 것을 어려우지마는,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등록압류에 효과가 있는 것이 몇대인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박주범 첫번째로 말씀을 주신 장기징수 전담반 운영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년도에 두번씩이나 시군간 교체해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전담반을 도에 상설을 두어서 향상 시,군에서 요청만 하며는 그분들이 내려와서 징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 인력이 딸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징수기동반을 항상 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세무담당자들이 수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도계속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세무직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 업무를 가지고 세무업무가 지방화시대에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야지 한사람이 있으면서 두세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기동력을 가동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계속 재산도 압류하고 체납액도 받고, 또 고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17억이라고 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알 큰 것은 보배아파트에서 3억2천정도, 학교가 4천만원 정도 되는 것도 일부는 오늘 또는 12월 10일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해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받고 나가며는 조금은 줄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노력을 하고, 내년도 2월까지 92년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총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에 필요성까지는 아직 느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Ο세무과장 박주범 예. Ο최신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는데, 오래된 장기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십시요. 그래야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시고, 다음 감사 때 제가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장기적인 고질체납자가 경매가 안됐다며는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경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Ο세무과장 박주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시후 오후 4시에는 금번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총 결산하는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춘천시 기획실, 총무국, 관련 사업소 및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 명제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속에 지방자치의 문을 연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새삼,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심오한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간 날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지난해와는 달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 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평에 이어 각 실,국별로 시정 및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 1주년을맞이하여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 는 그동안 소관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시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조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의정을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 라서, 금번 감사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감사자료에서 부터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양적이나 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성숙해진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의 미흡한 감사자료의 제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적과 시간적 손실은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기획실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주요사업중 가장 시 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공지천 복개공사등 4대사업의 부진요인은 당초 치밀한 계획과 합리적인 추진보다는 지역 개발에 대한 과욕이 앞선 것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92년도춘천시 총 예산의 50%이상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크게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방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소모성,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 계상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시민복지 후생사업을 위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1차 춘천시 종합발전계획의 입안은 우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청사진으로써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하 겠으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실질적인 검토기회가 다소 적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알차고 시의 적절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송업무등은 사전 예방에 주력하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을 감사함에 있어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지방재정의 확충 및 반상회 건의사항등 다수 민원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한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이행 실태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동사무소의 경우, 지방화 추세에 따라 업무량은 도 및 시로부터 많이 이관됨에 도 불구하고 인원 보강은 고사하고 다수의 결원이 동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본 의회의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 중에도 그 추진상태가 미흡한 것이 많아 각종 사업추진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각 세목 별로 체납요인이 발 생치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민원인 반상회 건의사항에 있어서도 형식적이고 무성의 하게 처리된 것이 여러 건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연구, 검토로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춘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일간의 감사기간은 광범위한 춘천시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하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부단한 노력으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시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가 시정에 대한 각종 시책이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와 균형이 잘 조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2년 내무위원회 소관 춘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 니다. Ο출석위원 : 11 인 박기봉 신준철 김상동 조운구 문태섭 강현욱 김만수 정태섭 이건종 지희창 최신근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엄대섭 Ο관계공무원 : 2 인 의사계장 이명식 행정 7급 최경수 Ο출석공무원 : 17 인 기획실장 이명섭 총무국장 신상교 기획담당관 윤봉수 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감사담당관 허만석 총무과장 마근숙 새마을과장 성기철 세무과장 박주범 회계과장 민경식 시민과장 김광규 민방위과장 김영선 지적과장 박병은 시립문화관장 이양준 종합경기장장 이영진 시립도서관장 최학순 국민생활관장 홍성관 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