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구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이대일 위원장님께서 유고로 참석을 못하신다는 전화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위원회 조례 제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이신 박수봉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님이 바쁘신 일로 출타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어제아래 이어서 진행을 해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심사계속의건

위원장 회기때 주무과장께서 정수물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주시고 과별로 승인을 축조심의를 해서 받도록 이상진행 발언을 합니다.

제청합니다.

간사 이용원 위원님의 각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설명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자는 안이 나왔고 이수근 위원님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정식의제로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정수물품 승인 요청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에 있어서 컴퓨터 총무과에 63대 일반 업무전산용이 50대 주민관리 전산용이 13대입니다. 주민관리 전산용 13대 늘어나는 것은 각동에 인구증가에 따른 실수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린터기 63대하고 이것은 바로 뒷장에 소요가 필요한 각과별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본청에 21대 사업소에 필요한 각과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에 21대 사업소에 25대 동사무소 13대 그래서 6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뎀 컴퓨터용 5대 이것은 본청에 총무과에 2대, 세무과에 1대, 시민과에 1대, 건설과 1대, 이리서 5대가 되고 과단위로 먼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무전기 5대 하는 것은 직장 예비군 본부에 한 대 유사시에 정문, 후문, 동문, 각문별로 한 대씩 배치하기 위해서 4대 이래서 5대 전자복사기 한 대는 행정수요증가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컴퓨터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기종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13대가 들어가는데 세무과에서 또 20대…

예, 그거는 주민관리 전산용 이거는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들어가는것도 세무과 전용이고 기종은 같더라도 사용처가 전용입니다. 저희들 실무자의 생각에서도 앞으로에 대비해서 컴퓨터라든지 총무과에 필요한 장비는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이야기했었지만 관리자가 책임지고 정수물품 관리를 해주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주문을 합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과는 연도변 및 소공원관리용으로서 제초기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각동에 제초기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직접해야 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초기는 각동에 제초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제초기를 구입해서 연도변 소공원관리용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마을과에 어떤 직원이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에 저희들이 환경순찰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순찰차량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즉시 처리할 것은 바로 정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정규직원이 한사람이 있고 도로수로원 두사람 청소인부 한사람 팀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별로 구역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전화 한통화하면 만약에 연도변 같으면 연도변에 풀제거 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꼭히 새마을과에서 제초기를 비치해야 될 이유가 잘이해 되지 않네요.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 전화를 하면 동에 인력부족으로 해서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면 동직원이 출장 나가고나면 도저히 동에 손을 댈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방뚝이라든지 도로에서 근접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환경 순찰차량하고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즉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보유를 했으면 그런 건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제초기를 구매를 해서 새마을과 재산으로 존치할적에 제초기는 창고에 보관합니까? 어디다 보관합니까?

저희가 재물조사를 2년단위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과에 보관 비치해가지고 수시로 매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재물조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용도계서 합니다.

지금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시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했는 조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김계장께서 책임자가 되시고

과장님이 책임자 되고 제가……

분임관리인으로 재물조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없다 그렇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어떤 것이 있는가하며는 거의 정수라든지 소모품 이외에는 아직 잃어버린적이 없습니다. 요사이 재물조사를 하고 나면 불용품이 많이 생깁니다. 쓰지 못하는 불용품 책상 같은 것은 옛날에는 팔았는데 고철로 지금은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청 청소차로 해서 지금 양포동에 쓰레기 매립장 거기가서 눌려서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수입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는것도 각과에서 자기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놓은것도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말씀 곁들여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물조사를 2년에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제 그게 토요일날 대체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말 폐품이 됐느냐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각과별로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앞으로는 고장이 나서 대체할 비품이 있거든 관리하는 과나 또 정말 과연 이것이 물품이 못쓰게 돼서 대체해야 될것이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관이 즉시즉시 확인을 해가지고 고쳐 쓸 것은 수리해도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야되지 어제 시민과에 가니까 한 대는 딴데 것인지 거기것인지 수리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하자없이 복사가 되고 있는데 다시 써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복사기는 끄트머리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복사기를 쓰는데 몇만장 복사를 하면 당시 몽땅갈아 넣는 부품만 매년 갈아주면 20년까지 써도 무방한 것입니다. 나는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복사가 되고 있는데 다시 대체 정수물품으로 오는 것은 뭐가 석연치 않은 헌것보다는 새것이 낫다는 공무원들의 안일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과연 자기 집에 자기 재산을 투자한다면 그렇게 할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생겼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초기를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초기 구입을 어떤 물품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농협에서도 국산 제초기를 하니까 전연 쓸수가 없어서 농협도 외산 것을 갖다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초기 구입할려는 것은 국산입니까? 예를들어 지금 제초기를 각동단위로 사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재물조사를 수시로 했다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고장이 다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 사기만 사고 관리 못해서 못쓰면 비품으로 활용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초기를 사더라도 정말 새마을과에서 제초기가 필요하다면 좀 그래도 사용을 해도 고장이 덜나는 고장도 간단하게 수리할수 있는 이런 것을 사서 옳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도 계장님 한번 묻겠는데요. 2년마다 재물조사한 결과 대체용품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결제를 받고 이래서 처분할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로 이것은 불용품으로 인정을 안할까 이런 조서를 앞으로 시의회가 구성이 됐으니만큼 시의회에 재물조사결과 불사용품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 제도속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시민재산을 아끼고 유지보존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용도계장님께서 앞으로 재물조사결과 불사용품 처리과정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얼마전에도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폐품이 되면 우리가 불용품이 결정이 되고 폐물이되면 거의 쓸수 없는 상태에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래서 불용처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걸상이나 책상 부서진 것은 의회에 보고를 못할 성질입니다. 아주 경미하고 돈도 하나도 안돼고 이런데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팔아서 매각을 해서 돈이 되는 부분은 영선계에서 차량관계는 해서 돈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돈을 잡아 넣습니다.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품울 사놓은거는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처분·폐기할때는 결의를 받아야 될것이 아니냐……

처분관계가 거의 돈이 안되……

돈이 되든지 안되든지……

뭔가하면 이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이 어제 제가 주장하든것인데 비품이것은 시민의 재산인데 그런데 재산을 살때는 의회서 승인을 받는데 재산을 폐기할때는 어떻게 임의대로 팔수 있느냐 그 법적근거를 내가 찾아가지고 제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가도 재산처분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라도 재산상 폐기를 하는 것은 승인받은 쪽에 승인을 받아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실적에 내구연수가 거의다 있습니다. 연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6년지나면 폐차가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도에서 지시가 내구연수가 지나도 쓸수있는 것은 더쓰고 그다음에 폐차하지 말고 매각을 시켜라 옛날에는 내구연수만 되면 전부다 폐품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분할 때 폐기조서가 붙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승인 받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차량은 5년이다 5년되면 만기가 되어가지고 사용만료가 됐다는 조서가 붙어서 폐기처분한다는 결재는 어디서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구연수 기한 찼다고 해서 그냥처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7월달부터 그런 도에 지시를 받는 것은 좀더 시민의 재산을 아끼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관념속에서 잘하자하는데 의의가 있고 매각하라는 이유는 그런데서 세입을 잡아서 재투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젖어서 생각을 한다면 걸상하나라도 쓸수가 있는데 보는사람 관점에서는 쓸수가 없다해서 폐기처분시킨다 하면 매일 시의회는 정수물품 승인안 받다가 볼일다 볼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승인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처분 관계는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관계는 저희들이 유의해서 운영이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수물품에 소모품도 있을것이고 반소모 장비 이래 몇가지로 구분이 되겠지요. 소모품이나 반소모 이런 것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장의 허가를 받아서 폐기처분하고 장비같은 경우는 도에 감사라든가 대비해서 장부가 기재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그전에는 자치 단체장에 의해서 폐기하고 다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봐주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안맞나 이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초기가 전에는 한 대도 없었는데 이번에 2대인데 이럴바에는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도 사용해보고 부족하다 이래 될 때 한 대 더 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제초기 관계는 저희가 댓수보다도 인력이 많이 흔합니다.

연도변 깨끗하게 할라고 할적에 사줘야지.

지금까지 지방세를 고지발급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위임이 돼서 거기서 고지발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해서 한꺼번에 가져와서 여기서 배부해줬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거하고 동사무소에 지방세를 산출해서 고지발급하는것하고 세수입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토세 부과할 때 이게 되는데 용역을 줘서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종합전산망으로 해버리면 수시변동 사항을 메인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컴퓨터 보호관리용으로 항온항습기가 있다는데 컴퓨터가 세무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딴과에도 다 있는데 딴과에 있는 컴퓨터를 보호관리는 의미에서 항온항습기를 다 사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올적에……

이것은 종합메인에 컴퓨터실이 있는데만 들어갑니다. 수도과하고 세무과하고 들어갑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60~70만원 메인컴퓨터가 없는데는 이것이 필요없습니다.

컴퓨터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일정온도를 유지 시켜줍니다. 기계에 영향이 안가도록 컴퓨터는 열이 나면 에라가 납니다. 이것을 내년도 지방세 전산화함에 따른 장비이기 때문에…… 다음은 시민과입니다. 시민과에 에어콘, 공기청정기, 이것은 제2민원실이 신관1층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이고 오디오 세트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함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서 특수 음향 시설을 해서 노래를 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프린터기 이것은 호적관계 전산화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민원도 요즈음 그렇게 급증하고 하는데 오디오세트가 잘활용할수 있겠어요. 민원현실로 오디오세트에 사람 없어도 돼요.

인원은 필요없습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사 과장님 저희구미시는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정수물품 장비이런 것이 %수로 말하면 정수에 부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부족분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기준하는 것이 어느 인원 몇사람에 컴퓨터가 몇대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매년 정수품목 이것만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간사 정수를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냥 몇대 정하면 되네요.

지적과에 무선장비세트 이것은 무전기 3대, 현장 측량할 때 서로 연락관계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락할 때 그다음에 컴퓨터 2대 이것은 부동사 업무용입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에 비디오 카메라, TV관계는 유해업소 단속을 하다보니까 증거기록 관리가 안되니까 분쟁이 생기고 해서 단속용으로……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 카메라 하나로도 찍어 놓으면 되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출동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잘아는 것이라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들이 요즈음은 자칫하면 한달 영업정지, 두달, 세달 두 번째 걸리면 영업취소가 되고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가 해놓고도 안했다는 그런 싸움이 자주 일어 납니다.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모뎀 컴퓨터용으로 2대 주정차단속에 따른 벌과금 관리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모뎀만 추가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소관입니다. TV한대 엠프하나 냉장고 하나 VTR하나……

청소 수수료도 지방세 아닙니까? 세무과에 종합관리를 하면되는데……

청소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청소과에서 자체 부과 조정을 합니다. 카메라는 단속용으로 모타 사이클 4대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단속용인데 원평지구 2, 공단지구 2, 이래서 시를 양분해서 각 두 대씩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하는데 모타 사이클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단속요원에 의해서 불법 투기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잡을려고 하지 말고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고발하고 또 고발에 의해서 단속하는 이런 행정 행위가 바람직하지 버리는 사람은 많고 단속하는 사람이 몇사람 안될적에 모타 사이클 2대 가지고 되겠느냐 총무국장님 이런거는 시민의 고발을 유도하는 그런 행정이 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의식이 함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남의 눈을 피해서 불법 행위를 하려는 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직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일하려는데 사드려야지요.

실지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노상적치물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이사람들 제복을 전혀 안 입습니다. 그래서 시민인지 단속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집행부보고 상당히 여러번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서 왜 이래 하느냐하고 여러차례 건의로 하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보면 예산안 이거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청원경찰들이 제복 안입지 전혀 표가 안납니다. 모자도 쓰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하니까 경찰서서 모자 못쓰게 해서 안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뭐가 표가나도 표가나야 되지 그러면 각동별로 노상적치물이 많은데 선도를 하도록 동으로 배치를 해주시요. 그러면 동직원하고 같이 다니도록 해달라 그것도 안된다 시본청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나가면 오토바이를 사줘도 정말 단속하기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엉뚱하게 자기볼일 볼려고 타고 다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국장님 구미시 직원으로서 하나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미시 지역 사회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매일 놀고 월급 타먹는 사람이 많아요. 내눈에도 그렇게 비쳐요.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노름하는 공무원기사 났던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출장달아놓고 어디가서 노름하고하는 사람 월급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할려고 장비는 사달라고 해놓고 일을 안하고 엉뚱한 짓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단속은 시가지 중심지에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쓰레기 저런거를 냇가에 산밑에 버리는 것 이런거는 사이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 청소 반장들용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재해가 매일 나는것도 아니고 무선기가 꼭히 필요할적에 옆에 있는 무선기 빌려쓰면 되는것이고 꼭히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녹지과하고 산불예방 감시연락용 해놨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산불예방 감시 등산다닐 때 몇 명봤습니까? 금오산에 청원 경찰이 산불예방입니다. 관리 청원 경찰입니까? 뭡니까?

그사람은 관리청원 경찰입니다. 각동에 2~3명 있습니다.

각동에 산불 이게 이해가 안가요.

이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50만원 받는데 50만원 값을 하느냐.

간사 주로 원평 1, 2, 3동은 주위에 산이 없기 때문에 좀 뭣한데 광평이나 외지에 있는 동네에 산불방지 요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토바이 타고 계속 순회하고 있어요.

그사람한테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산에서 전화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시간도……

산산군에도 보니까 산불감시요원들한테 무전기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산불방지 요원이 38명이 더 되는데 38개는 왜그렇습니까?

50명인데 필요한 것이 38개가 필요합니다. 각동에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리 없네요.

다음 수도과에 컴퓨터 프린터기 이것은 상수도 시설관리 대장 전산용으로서 필요한겁니다.

시설대장하는데 컴퓨터가 또하나 3대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넣으면 되는데 써도 다쓸수 있을텐데 또 컴퓨터 사가지고 별도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컴퓨터 이게 컴퓨터박스가 되어 있는데가 수도과, 세무과 새로 생겼습니다. 자주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상수도시설이 물론 많지 써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는데 컴퓨터 사가지고 꼭 컴퓨터병 걸린 사람처럼 뭐하면 컴퓨터 사고 제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대가 있으니까?

전산장비 구입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수도과 여기는 특히나 공기업 특별회계가 돼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냉난방기는 보건소 사무실이 증축이 됐습니다.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면적이 한 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방역용 자동분무기는 방역사업용으로서 한 대 여기서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청구 전산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의료보험청구를 했을텐데 지금까지 방법으로 의료보험청구를 했고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청구를 하겠다고 3대 구매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에 업무용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있는 것이 한 대인데 지금 계가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가 있는데 환자가 급증하고 하는 모양이라서……

우리시에 농촌지도소에 농민업무용으로 콤바인 한 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얼마안되는데 교육 받을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됩니다. 구미시에 농민들이 얼마없어요.

모사전송기하는거는 일반업무용하고 국가기관 전화망하고 같이 쓸수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교환실에 펙스를 말합니다. 농촌지도소는 물가정보라고 그런 자료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전송기를 보내면 되는것이고 여기서 자료를 전송기한대만 하면 충분한데 뭐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뭡니까? 아껴써야 안되겠어요.

콤바인 한 대 비싸죠.

돈천만원 합니다.

콤바인 나온지가 오래됐는데 벌써 교육시켜가지고 콤바인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순전한 교육용같으면 지금 콤바인 끌고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농촌지도소 교육시킵니다.

교육 다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새로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 생각같으면 지도소장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거 필요없습니다. 사면 며칠만에 다 몰고 다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간사 그러면 우리 박우현 위원도 상당히 농민하고 관계가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감하지요.

농민 교육인구가 없는데 콤바인 사주어가지고 농민교육용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콤바인 기계 교육용 이거는 과연 한 대가 거의 교육이 끝나고 지금 교육 받을 사람이 몇 명 되는데 사느냐 이겁니다.

농토가 넓어진다든지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교육용 필요할지 모르지만 농사인구가 같고…

간사 그래요 감합시다. 다음합시다.

다음 예술회관에 에어콘하고 온풍난방기 해서 에어콘이 4대 온풍 난방기 한 대는 음향시설에 장비유지 보호용인데 제가 다시 재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에어콘하고 온풍난방기 이것을 분리하지 말고 냉난방기로 해서 반으로 방법이 안좋겠느냐……

그런데 예술회관이 생긴지가 오래 됐는데 그동안 장비유지보호를 위해서 에어콘 온풍난방기가 꼭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정수승인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순시적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없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 안난 것입니다.

장비유지 보호용 이러면 이것 때문에 장비가 망가졌다 이러면 원망 안듣겠나……

예, 전체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름내 트는 것이 아니고 일정의 온도가 됐을 때 전체 에어콘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에어콘 몇톤짜리 입니까?

우리 교환실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장비실에 있는 것이구만……

그다음에 마이크로버스 이거는 공연 예술단원 수송용입니다. 작년에 삭감을 하셨는데 수송을 위해서 자꾸 차량 임차를 하고 하니까……

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일겁니다마는 예술회관에 마이크로버스 한 대 이것은 대단찮을지 몰라도 지금 정수물품에 차가 몇대나 되며 과연 기사 또 거기에 보험표 등등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각과별로 실국별로 보면 있어도 안괜찮겠느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시청 차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회관차를 빌렸습니다. 잘안빌려주는 것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빌려줍니다. 차가 종합보험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차는 승인하고 운전수 쓸라그러면 시 집행부가 비대해진다 인건비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소리 못합니다. 차는 승인해주고……

예술회관에 마이크로버스 같은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마이크로 버스 기사가 있다면 1종기사는 보내고 대형기사를 구하면 됩니다. 월급더주고…

그거는 운영을 묘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차량이 3대인데 운전기사는 둘입니다.

운전기사가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왔다갔다 한 개로 넣을수 없잖아요. 보험료는 차마다 다들어가야 돼요. 필요하기는 다필요하고 문제는 문제입니다. 시전체에 기사가 얼마나 불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술회관 같은데는 예술회관에 버스있는데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다음 수도사업소에 냉난방기 각종 실험장비 보호용으로 한 대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제초기 한 대는 잔디 관리용입니다. 그다음에 탁도계 이것은 수영장 수질혼탁 측정용입니다. 그다음에 위생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모타 사이클 2대는 하발지 점검 및 시설 장비 업무용으로…

제초기 이거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왔다갔다 할려면 멀기도 멀고…

제초기 이거는 잔디관리용이고 예취기 한 대는 진입로 및 주변 잡초제거용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모타 사이클 이거는 신설 펌프장 유입구 점검용인데 옥계비산, 신평, 3군데에 시설 펌프장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에 TV 4대하는거는 신설 펌프장에 관리실에 3대 견학자 홍보용으로 한 대 녹화기 한 대는 하수 처리 현황 견학차 홍보용으로 한 대…

하수처리장에 시설을 직접보는데 꼭 TV를 보고 견학자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하는거는……

간사 한번 보고 가서 직접가서 보고……

그다음에 제초기입니다. 원평1동, 원남동, 형곡동 여기 관내 환경정비용으로 원남동은 구역이 넓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녹화기 있는데 VTR 이게 각동 신평, 공단만 올라왔는데 딴데도 있습니까?

없는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해줄라거든 다 해주고 없는데는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예, 이거는 일관조정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는…

카메라 이것도 신평2동거보니까

정수물품에서 나온거는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확인 하신데로……

신평2동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부족…

아닙니다. 내구연한으로 폐기처분은 못하고 한 대를 사면 고장난거하고 같이 2대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고장난다고 또 사주어서 안됩니다. 보존연한까지는 저들이 고치든지 사든지 앞으로 그런 책임 없이 공동 물건은 제 물건같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거를 정말 책임감이 있도록 사용연한 10년 같으면 10년동안 안사줘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동장이 사서 쓰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신평1동에 모타사이클 올라왔고 차 올라왔고 무슨 업무용이 모타사이클 필요하고 차필요하고…

예, 그거는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모동 같은데는 모타사이클이 없습니까?

모타사이클 옛날에 84년도 세무과에 125CC가 나와서 동에 줬는데 그게 연한이 돼도 대체를 안해줬습니다. 고물이 다됐는데 모타사이클 이게 마모율이 많습니다. 올라온거 차는 못사주더라도 신평1동에는 한 대 정도만…

신평1동 상모동 같은데는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세요.

자전거타기 운동도 벌이는데

자전거는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아니라도 자전거 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곡동에 전자복사기, 한 대는 형곡동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서 복사기 한 대는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형곡동 여기는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사주자는 이겁니까? 곧 분동이 될 확률은 없습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 분동되기 이전에 민원 수요로 봐서는 한 대 그다음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형 화물차…

이거 전부다 뺍시다.

과장님 지금현재 동사무소나 시청에 대부분 운전다 할줄 압니다. 기사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기사가 따른다는 것은 업무수행중에 사고날까봐 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차를 사주지 말고 기름값을 보태주는게 낳을 겁니다.

간사 5개동 올라왔는데 진미하고 원남동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라 그러니까 용도계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임의대로 상의를 해서 다 빼라그랬습니다. 지금 전동타자기 한 대도 안올라왔습니다. 이부분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과 상의를 해서 올라온것인데 회계과장님이 임의대로 빼며는 안됩니다. 자리 유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회계과로 미루어서 거기서 뺏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형화물 일괄 빼고……

별도 동 장비 보관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새 기사가 없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아무차나 다 끌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싶어도 관리나 사고율 같은 것은 기사가 있는것보다도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사 빼면 일괄적으로 다빼고 그 대신에 동원할수 있는 임차료를 더 올리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요청에 대해서 이제는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대체분에 대해서는 전부 내구연한이 다돼서 세무과에 전자 복사기 같은 경우에 구입년도가 84인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이거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줘야 되겠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세무과에 84년도 구입했습니다. 시민과는 87년에 구입한 것을 대체하고 전자복사기를 3년을 더 쓴 것이 있고 3년 덜쓴 것이 있고 연한은 몇 년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거는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을 많이 했는데도…

전자복사기 하는 것은 몇만장을 갈면 아무리 예를 들어 만장하면 그부분에 완전히 대체만 해주면 새것입니다. 나는 그래 알고 있어요. 복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한 됐다고 곧장 그러지 말고 그것만 갈아넣고 그거는 안갈아 넣어주고는 안됩니다.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만 갈아 넣어주면 전부 새것입니다. 이것 전체를 연한됐다고 대체한다는거는 이런거는 알뜰히 쓰자 이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지 어쩌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연한만 됐다고 하지말고

간사 그런데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다루어야 될 것은 사실정기예산을 다룰 분야인데 사간이 엄청나게 소요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할일이 지금 공유재산 해야 되고 정기추경다루어야 되고 내년도 전체예산 다루어야 되고 지금 시간은 얼마 없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대체하는 것은 도리없지요 뭐.

뒤에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릴려면 뭐한데 뒤에 석장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소에 소형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93년도 돼야 되는데, 5년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93년도 5월에 가면 시기가 도래되면 6년이 됩니다. 87년도 차가 저희 시청에 사업소하고 다해서 8대입니다. 이차만 넣어주고 다른차는 안해줬습니다. 과장님하고 차량은 사지 말자해서……

저도 차량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기사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차량 늘어나는거는 아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장에 보면 공단2동에 모타사이클이 84년도 한 대입니까?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전자 복사기 같은거는 내구연한이 4년일 때 언제부터 고장이 납니까?

소모품 3년 넘으면 고장이 납니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공단동에 차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모타사이클 사줄 필요가 뭐있어요, 차있는데

간사 공단, 인동 다 제거합니까?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염려를 안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물품에 관해서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9건에 3,171평과 건물 2건에 건평 50평하고 매각하고자하는 자산은 토지 4건에 3,017평이며 기부체납 하고자하는 재산은 토지 2건에 305평으로서 총 16건에 6,544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사안별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먼저 사곡동 617번지에 208평의 토지는 사곡동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코자 하며 광평동 869-8번지 76평의 토지는 광평동 새터 경로단 건물부지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황상동 633-26번지 외 한필지 1,271평의 토지는 소유 재산으로서 현재 진미동 사무소 건물부지로 1,990년 건물 신축당시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된 재산이며 원평동 20-1번지외 한필지 230평의 토지는 기존 원평3동 사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능률저하는 물론 인구 증가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청사 및 부지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92년 당초 예산에 반영 현재의 동사무소와 연접한 부지 101평을 매입하기위해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완강한 매각 거부로 협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대안으로 본부지를 동사무소 이전부지로 확보코자 하는것이고 남통동 141-3번지외 한필지 763평에 토지는 1995년도 전국체전이 우리경상북도에서 개최될 경우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므로 동경기장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코자하는것이고 지산동 542-2번지는 249평중 150평의 토지는 구 도산동사무소 부지로서 시유지로서 현재의 건물을 지산동 노인회관 건물로 사용중으로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옥계동 택지개발지구내의 동사무소 및 노인정 부지 272평은 경상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옥계동 지내에 8반2천여평의 택지를 개발 공급하기 위하여 공사중에 있어 본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공용의 청사로서 확보되어야 할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확보코자하는것이고 광평동 공업용지 조성지구내의 동사무소 부지 300평은 현재 광평동사무소가 개인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동사무소로 사용중이므로 공영 청사 부지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매각하고자하는 재산중 사곡동 603-135번지의 31평의 토지는 개인소유 대지에 연접한 소규모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매각하는것이고 진평동 628-52번지의 한필 22평의 토지는 진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부지로 소방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인접도로 부지를 매각하여 신축부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송정동 38번지 2,964평의 토지는 현재 골프 연습장으로서 현재 주택사업소에서 시행할 1993년도 시영 APT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서민 주택건설 및 내집 마련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기부채납코자하는 남통등 14-18번지외 한필 305평의 토지는 연료단지 철도 인입선단지 총24필지에 2,872평의 토지중 22필지 2,567평은 1992년도에 의회승인을 득한후 대전 지방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수락분 토지로서 이번에 추가 상정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재산의 매입 매각에 따른 수지 판단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은 약30억 정도이며 취득재산의 가액은 약53억으로서 예상되나 확실한 금액은 매각 및 취득시 감정가격 또는 매매실례 가격이 적용되므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드린 수입금액을 재산을 매입하는데 충당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원평3동 부지가 협소해서 취득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가격의 차가 우리가 매각하는거는 큰 힘이 안듭니다마는 감정가격 때문에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코자 할 때에는 감정가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지 책정을 하더라도 감정가격 받고 팔사람은 극히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환지 개혁이라고 해놨는데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지 해가지고 할수 있거든 환지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도 모색을 하고 현재 계획된 동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원평3동 이용원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추진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감정가 대로 취득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가격면에서 보다도 아예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동사무소 조금 위치를 달리해서 맞은편에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할 그런 계획으로 관리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그런것도 지금 팔라 그래도 가격이 안맞을 때는 딴데 시유지를 가격에 맞추어서 환지를 하고 그사람에게 매입을 하는 것 그런것도 한번……

그런것도 검토를……

이위원님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원평3동에 살아서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설명을 잘드렸습니다마는 참 원평3동 사무소 마당이 없어서 자전거 한 대 세울곳 없고 그런 불편함속에서 거기서 일을 보고 했는데 시의회가 발족되고 이거는 좋게 해결하자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이해속에 지지속에 이것은 꼭히 만들어 주십시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수근 위원님이 감정가격 때문에 매매하시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다 여기관리계획 상정한 이땅은 특례법에 보면 공공단체에서 땅을 매입할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 없는분하고 이사람 줄 가격하고 대충 맞추었습니다.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안무니까 다시말해서 3백만원 달라는 것을 250만원으로해서 50만원은 양도 소득세 나오는 것을 특례법에 의해서 자기가 안물어도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만약에 돈을 장만한 것이 5억될적에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런 특례조항을 들추어서 그사람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땅매입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건너편에 사도 실지 불편하다고 차를 건너편에다 세우고 건너와야 되는데 먼저 계획했던대로 해야지 맞아 들어가는데……

간사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개인 사견인데 구미시 주택난 해소로서 우리 송정동 골프장 매각을 해서 하자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알을 낳는 땅덩어리인데 우리 시재산을 팔아서 주택난해소로는 좋은데 주택은 좀 주위로 외지로 나가고 저 좋은 자리는 남겨두었다가 앞으로 구미시가 도청 유치한다든지 하면 도청도 지어야 되고 할텐데 저런 관공서 주위에 있는땅을 매각해서 주택을 짓는다 그뜻은 좋지만 앞으로 황금같은 땅을 도청 유치되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할부분이 아니냐 팔고 나면 방법이 없는것이고

저게 국장님 알기로는 골프연습장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정지역에 그부지만한 공원지역이 대치되고 주거지역으로 풉니까?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하면 인구가 몇 명쯤 밀집하면 반드시 공원부지가 선정돼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상식적인거로 알고 있는데 송정동에 딴데 공원이 조성이 돼고 주거지로 바꾸었습니까?

그 면적만큼 대체 공원용지로 했다는 것은 자신있는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원평구획정리 지구내에 공원 계획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가 돼도 문제가 없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평하는거는 큰겁니다.

대집행은 되는겁니까?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대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대집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대해줄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부채납 해가 구미시가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가지고……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우리 그런데 여기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양여대상하는건데 대전지방 철도청에 두필지가 누락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누락이 됐습니까? 연료단지에……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실무자의 착오였던 것으로 압니다.

실무자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이사람들 특혜 줄려고 여분을 더 확보시켜 주는겁니까?

아닙니다.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우리가 얼버무리다가 해줬다가 나중에 보면 이거는 안해주어도 될 부분인데 의회쪽에서……

제가 거기 있을적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을 하면서 그부분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전에 들어온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다 했는데 이평수가 누락이 돼서 재조사한 결과에 그래 된것입니다.

틀림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그래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간사 총무국 과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담당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4P총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가면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총무국은 총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금년도 예산이 1,306억 9백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약270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5억5천만원 불고 불는 이유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28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중점적으로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7천6백만원 정도 불었고 그다음에 세출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236억5천4백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경정예산이 226억9천5백3십5만8천원으로 돼서 약 9억5천9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기추경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간당초 예산부터 1회2회 추경에 됐던 것이 국도비 상환 변동에 따라가지고 줄고 불고 마지막 정리한다로 정리추경입니다. 인건비가 7억정도 줄고 관서운영비가 6천9백만원줄고 관서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것이 주는 이유는 결국 당초예산보다는 인원의 변동에 의해서 인건비가 주는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250억정도 줄었습니다. 그중에 주요사업비가 줄었는데 뒤에 명세가 나오겠습니다. 5P보시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지금까지 536억9천1백만원인데 536억5천4백만원으로 약 3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부 총괄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일반회계 뿐입니다. 지방세가 5억5천1백만원정도 불고 세외수입이 9억6천4백만원 줄고 죽내려가서 보조금이 7천6백11만6천이 줄었습니다. 오른쪽에 일반회계에 세출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정예산에 218억5천7백만원 정도에서 이번에 확정된것이 290억정도 약 8억5천5백3십2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억1천5백만원정도 사업비가 1억9천6백만원 정도 기타가 약10억정도 그래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줄어서 799억6천만원인데 이전에 정기 추경때 확정된 것이 495억5천만원 정도 돼서 약 270억4천1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에 세외수입 270억 정도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른쪽에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보시면 179억7천3백만원 7천원인데 이번에 확정되기를 169억3천4백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3천8십9만9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있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런것도 남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48억1천8백만원인데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잡았던 것이 사업 시행안된거 그다음에 신평, 광평지구에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못함에 따라서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못됐는 부분 그런겁니다. 다음 9P앞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9P 10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P지방세가 5억5천1백만원이 불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이 주민세입니다. 5억7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불었느냐 이런 얘기가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주민세 소득할이 증가되는 무슨 얘기냐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소득세에 따라서 증가하면 우리 구미시 주민세 소득할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도 세무서에서 통보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한 5억5천7백만원이 불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7월말경에 국세청에서 그전년도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재산세 이거는 부동산의 경기 침제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3공단 문제다 관련이 되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 생각보다는 등록이 많이 돼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300대 안불겠나 해서 잡았는데 한 350대 늘어나면 부득이 그래되고 자동차등록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그 밑에 도축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가 마리당 세금을 내기를 2,100원이고, 돼지가 1,200원인데 매년 도축세가 변경이 됩니다만 1천5백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배소비세 1억4천7백만원입니다. 담배를 6백원짜리 한갑사면 350원이 시세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예상 했던것보다 담배가 더 팔렸다 이래서 1억4천정도 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5억2천1백만원 이거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3공단이 국가 공단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지방공단으로 있으면 저희들한테 세금 많이 들어올텐데 그부분만 국가 공단이 되면서 5억2천만원 감이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억8천8백만원인데 작년도 수입이 들어왔어야 될것이 안들어 오고 그다음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겁니다. 다음에 15P세외수입인데 15억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대부분 보면은 여건 변동이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변동이 된다든지 중간에 그런것으로해서 많이 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6백20만원정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186만원정도 줄었습니다. 16P넘어 가겠습니다. 올림픽 국민생활관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료나 이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실내 수영장 회원제가 있는데 이런거는 회원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회원이 40명인데 일단 30명 잡혔습니다. 30명쯤 될 것이다 해서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밑에 청소년 감이 됐고 성인에 있어서 그것도 증가인데 원래 25명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회원제인데 30명이 해서 더 들어온것이고 노인은 활용권이 없기 때문에 전액감입니다. 그다음에 이용권제에 평일 그것도 보며는 인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고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원의 증가에 따른 3천3백6십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밑에 청소년도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40명으로 당초 잡고 계상을 했는데 18명으로 됐기 때문에 인원 감소에 따라 1천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17P성인문제 이것도 6백만원 감됐는거 인원감소 3백9십9만원 이것도 인원감소, 휴일 어린이 이거는 이원이 증가가돼서 약619만2천원정도가 세입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성인도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백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여기도 2백80만원 감, 그다음에 헬스를 당초 30명 생각했다가 110명인데 이것도 6백24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에어로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3개반을 생각했다가 1개반을 해서 1천2백만원 줄었습니다. 각종 교실운영 그것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스포츠 교실이 약1백20만원 늘어나고 생활체조가 인원 감소로 6백24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 가요 교실, 사진교실 취미교실, 비만증교실, 이런거 금년도 사업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미이행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19P문화예술회관 운영 입장료입니다. 감이 돼서 약 2천만원정도 소작이 3천2백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것이 감이 됐습니다. 영화 상영은 금년도 아직 한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영화를 한번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안돼서 이게 한 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금오천 복개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당초 금년 1월초부터 시행할것으로 알고 365일 계산했던 것이 늦게사 이거 개장을 했기 때문에 109일로 조정이 돼서 약2억1천9백만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국민 생활관대관료입니다. 실내체육관과 소극장 이것도 횟수조정하고 약간 1백만원 하고 3백6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 이것도 2백60만원 늘어났고 그다음에 강의실 31만2천원 늘어났습니다. 세미나실 1만5천원정도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이것도 1백7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밑에 기타 수수료 미광주택 APT외에 3개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개발부담금이 납부가 되면 수수료가 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가 안되고 개발 부담금이 채납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수수료 자체에서 4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1P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전부 12억6천3백만원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내역은 전부가 도비또는 징수교부금이 감됨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도세 징수 교부금 미수령이 인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24P과목으로는 과년도 수입으로 포함이되고 여기는 감을 시켰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6백70만원정도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거는 일단 우리 구미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도에 납부하면 70%는 도에 들어가고 30%는 저희들 한테 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13만9천3백만원×30/100은 30%만 우리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약 102만8천원입니다. 다음 21P국유재산 매각이 여기 보며는 7,815만2천원이 늘어나는데 단가하고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더 늘어 났습니다. 그밑에 국유재산 매각이 6억5백만원 정도가 감됐는데 이거는 사곡동에 있는 시유지 매각을 계획했던 것이 금년도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안팔려서 결국 부분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3P일반 부담금에 개발 이익 환수금입니다. 금성사 사원 주택이 양포동에 새로 지어서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인제 3공단 조성인데 사원주택이게 개발부담금이 아직 수입이 안됐습니다. 다음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될것으로 계획했던 것이 명년도로 1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1천4백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다음이 24P차량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량을 620건해서 3만원씩 12개월 해놨는데 3만원 334건 12개월 된 것은 사실은 부과를 해도 채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들어오는 금액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2백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기타 잡수입이 5천7백만원정도 그다음에 91년도 도세 징수 교부금 미수령입니다. 12억6천3백만원 앞서 과목 변경했는거 그겁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금이자입니다. 8천7백만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25P공단육교 가설사업으로 약3억원 정도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달 왔길래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6P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고보조와 뒤에 도비보조가 나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의 사무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보조가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고 이래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만원이라든지 죽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 2천7백만원 있고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고 덜오고 백만원 줄려든 것이 70원으로 조정되고 이런것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P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죽 31P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국고나 도비를 줄려다가 안주어서 감이 된 것입니까? 줄라그러다가 안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백만원중에 사업 계획취소가 되는 것이 있고 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수정되는건 이런겁니다. 39P 의회 관계입니다만 의회도 전부 감되는 겁니다. 4,551만 4천원인데 인건비가 8백만원 감되고 상여금 인건비가 감되면 상여금도 다감됩니다. 40P 정액수당 이것도 당초부터 돈이 남아서 감시키고 다음에 후생복리비 이것도 인건비와 같은 성질입니다. 651만7천원 이것도 죽 감이되고 41P 정보비 직급별 정보비하고 국장 직무수행 정보비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일단 임명을 안됐습니다마는 조례가 확정 됐기 때문에 정원이 있고 이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두달치입니다. 그밑에 기관운영 판공비 마찬가지인데 두달치를 계산해놨습니다. 차량비 업무수행에 따른것이고 수용비가 의회사무과에서 나온 것이 정기회 회의록 유인 이번에 정기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면 회의록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백50만원 회의록 단행본 2백만원정도 그다음 감사특별위원회가 12월7일부터 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감사조서 감사보고서 회의록 이런 것이 다소 필요하겠습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예결심사 보고서 회의록 이런 것이 이번 정기회때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고 43P보시면 정보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남는 것이 한 30만원 감되고 자산취득비 시의 청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액 감시킵니다. 도서실이나 방청석의자나 의원용 책상, 옷장, 의회사무국 직제 개편에 따른거 전부 감시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49P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급여 봉급중에서 54만원 정도 감됩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기말수당은 조금 늘어나고 기획담당관실에는 문화공보실에는 72만9천원줄고 감사담당관 실에는 93만5천원정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조정하니까 3백3만원 정도가 더추가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액수당도 685만9천원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51P 정보비가 있고 별도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총무과에서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남은거는 감시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거기에 280만원 정도 지방공사 설립비 수용비 사업 설명회 및 의견 청취 신문 공고료 감을 시켰습니다. 52P 시간외 근무수당이 약 1,532만 4천원 정도 줄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정기 추경예산 유인물을 위해서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확정되고 나면 예산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280만원정도 얹었습니다. 정보비도 앞서와 같이 별도의 설명할 기회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P 데이타통신 사용료 420만원 줄고 통계관리에 상주 인구조사 인부임이 860만원 계산이 됐는데 금년도 부터는 인구조사가 없어졌습니다. 1월달에는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을 계산했었는데 금년 10월달에 정부에서 앞으로 인구조사는 생략한다 이래서 감을 시킵니다. 54P 기타수당 26만5천원정도 추가로 계상이 됐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5만원감이 됐고 55P 홍보강연 강사수당이 42만원 감되고 시정화보 제작하고 남는돈 658만원 감되고 공보실에 시정활동 및 언론대책에 대한 정보비 별도로 설명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DM망 공공요금이 65만원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7만5천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56P 신문스크랩용 전자 복사기 남은돈이 70만원정도 감이 되고 홍보기사 송고료가 펙스입니다. 이것도 50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기획실 소관중에 마지막으로 147P 문화체육인데 문화는 공보실이고 체육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토록하고 지난번에 고항말씨자랑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도비보조가 오고 해서 그행사를 김천서 예심을 하고 예술회관에서 마지막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48P 종합문화예술회관 급여 봉급중에서 남는 것이 있어서 1천50만원정도 감하고 정근수당도 627만원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약 271만원정도 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정액수당 580만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후생복리비 가계보조입니다. 이게 6급, 7급, 8급, 9급에 모자라는돈 인원에 11명이 있다 12명이 되고 4명 있다가 5명이 되고 인원 불어나는 겁니다. 192만원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용단 공연 의상비 남는 것 5백만원 정화조 수거료가 한 18만9천원정도 추가로 수령됐습니다. 전기료 남는거 654만원 감시키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무용단 공연 출연 실비보상입니다. 전부 횟수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1,706만원정도 감시키고 표는 부분적으로 감된 사유입니다. 151P 팜플렛제작 이것도 부수조정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정보비가 예술회관업무추진하면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별도 같이 설명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영화 필름 임차료가 약 1백만원정도가 감이되고 초청공연 임차료와 협찬료가 이것도 횟수 조정입니다. 3회 대작, 소작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감이 2,450만원 그다음에 대수선비가 3백만원도 감이 됩니다. 152P 보면 용역비가 약2천40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민속관 전시설비 및 설계용역이것이 2천9십만원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이게 2백50만원 민속관 전시 공사원가 계약용역 이거는 한 3백만원 있어야 되고 가감을 해서 2천4십만원정도가 감이 되는거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말입니다. 재산 임대료가 약6천얼마 감이 됐는데 지가 과세표준이 공시 지가로 계산했을적에 올라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입이 더 올라야 되는데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하고 같은 맥락인데 13P 이게 재산세 자체로 재산세가 낮아질수가 없는데 부동산이 하락하지만 크게 하락되는 부분도 없고 한데 재산세도 임대료와 같이 감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실지 세제상 문제점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는데 주민세에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재산세는 감이 되는데 이것이 세제의 모순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주민세 하면 영업하면 영업자부담세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영업하면 소득세에 준해서 몇십만원 까지도 하는데 재산세가 왜 감이 됐느냐 여기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무과장이 없습니다만 세입부분에는 원래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관계과장한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무1계장 전진태입니다. 과장님이 결석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2천1백만원 감원인은 우리 관내에 1단지, 2단지, 3단지 공업단지가 3개 있는데 91년 12월31일까지는 1, 2단지는 지방공업개발 장려기금으로 해서 1, 2단지만 지방세혜택이 있었는데 91년12월24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제3단지를 국가공업단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그내용에 보면 지방세 감면 혜택내용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50%를 감해주는 것이 2천1백만원입니다. 그내용입니다.

종합토지세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됨으로해서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데 3공단만 그렇습니까? 1,2공단도 마찬가지입니까?

1,2공단은 거의 세재혜택을 다받았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도에 국유재산 관리법이 임대료 요율을 상당히 높이 법이 개정되어 내려왔다가 그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법이 바뀌어서 요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충 납득은 갑니다마는 처음에 임대료 책정을 고가로 했다가 주민들이 와한다고 해서 낮춘다면 실지 우리가 1년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책정을 하는거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중앙관서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올림픽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 1,300명 가까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세입내용에 보면 불과 몇사람 안됩니다.

연인원으로 되니까 회원을 머리숫자 나오는 경우하고 연인원하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에 건전요가, 사진교실, 좋은시설을 해놓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용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근로청소년회관에도 무료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잘안되거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근로청소년 회관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되고 특히 우리 국민 스포츠하는 경우에서 인원이 영 안와요. 13명해서 강사 수당이 겨우 자래는 형편인데 사진하고 이런것도 우리가 자원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사람을 찾을수 없고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영사실 구입등 많은 투자가 된줄아는데 지금까지 영화 상영을 하지 않아서 세입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초청공연 입장료 수입인데 저희들이 돈을주고 사가지고 와서 공연을 함으로서 돈이 들어오는데 세입세출 공히……

문화예술 영화상영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 말씀드리자면 복지 행정인데 여기는 공연계획을 하고도 왜 안하느냐 시민복지증진을 안했는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막바로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영화관계는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5회 초청을해서 올해 5회를……

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영화상영을 하기 위해서 영사실 및 영화 기자재는 구입해놓고 2천만원 이상 세입을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사실을 놀리느냐 세입에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와도 괜찮으냐 이겁니다.

그거는 답변보류하고 오거든 하고 딴데 질의합시다.

금오천 복개 주차장 사용료 지금 2억1천만원 예산에 적자를 가져 왔는데 109일하면 1/3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온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금오천 복개는 담당자 안계십니까?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20P에 미광주택 아파트 3개사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이게 미광 주택 APT가 개발 부담금을 납입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납상태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딴 업자들은 개발 부담금 어음이라도 끊어서 다 부담하는데……

20P도시과에서 자료를 내놓은겁니다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광주택 이게 3개사가 개발부담금은 안냈기 때문에 감됐다 이래 알고 있는데……

간사 기획담당관님 지방세가 한 5억이 되고 세외수입이 감이 9억되는데 사실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시에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세외수입이 감이 너무 많은데요.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오천 복개 주차장 이게 약 2억2천 정도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억 가까이 개발부담금 이게 1억2천정도 사곡동에 땅팔라고 계획했던 것이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그게 5억2천8백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채납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서 채납이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문제이고 지금 차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또 우리 눈으로 봐도 불법 주정차 하는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세입이 빵구가 나서야 되겠느냐.

경찰서에서 끊는거하고 틀립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국고로 들어가고 시에서 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감독하는 감독요원이 몇분이 있습니까?

9사람 있습니다.

9사람이 연 620건했다고 하면 이사람들 일하는 겁니까? 노는겁니까?

이거는 620건이 아닐겁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내는거는 불입을 은행에다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시민과에 차량등록을 하는데 압류합니다. 압류를 하며는 결과적으로 이차가 폐차가 되는데 이전에 될 때 당연히 수납이 안되는거는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달에 600건이상 압류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6백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채납되는 이런부분입니다. 만약에 돈이 안들어오면 저희들 시민과에서 압류를 합니다. 이전이든지 폐차 처리를 할 때는 해지가 안되는 것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단속건수가 전부몇건 됩니까?

그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채납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하는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세입이 안들어 왔을때는 단속하는 사람이 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을 끊고 나면 결과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게 수납이 불만이 있다든지 이래서 수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압류하는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차량이나 서울, 전라도, 경남차 이런거 지역징수건이 없고 불법 주정차로 딱지를 그쪽으로 통지를 합니다. 거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주게 되있는데 사실 구미 시민들이 불법주정차해서 돈을 내는거는 없지 싶습니다. 주로 관외것이 채납이 많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구미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률이 60%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이런 상태로서는 관외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해본들 부산사람이 왔다가 딱지 붙혀 놓으면 가버리면 돈도 안내고 이러니까 단속 건수만 늘어나고 돈을 안들어 오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간사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9억6천4백이 감됐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자립도가 94%하다가 올해는 예산에 보니까 90%로 자립도도 한 4.5 낮아진 것은 계산이 나오던데 지금 입장료 이용원위원님도 하셨지만 복개관계 미광 전부다가 우리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세입이 많이 잡할수 있는건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자체가 지방세도 아니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주로 감되는 것이 금오천 복개주차장 사용료라든지 불법주정차 개발부담금 재산매각대 올림픽기념관 이런 것이 5∼6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담당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로부터 꾸중을 들어도 저희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곡동 토지매각 5억2천8백만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이런부분은 당초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할려고 애썼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집단건의와 항의에 의해서 사실 난관에 봉착해서 일을 제대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소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겁니다마는 실제 관리유지비는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적자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시민의 복지사업입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이용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영화상영같은것도 했으면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예산에 수반된겁니다. 그것도 그만큼 물품은 구입해놓고 이걸 그냥 놀려서 세수에 영향이 있다면 뭔가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정말 내개인 기업체 처럼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적당하게 넘기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세수에 결함이 오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 담당관 한번 불러보십시요. 금성사 사원 주택사업조합 개발 이익금을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세입으로 그냥 존치하는 이유가 뭔지……

그 관계는 개발부담금관계는 송사도 물려 있고 이미 4억정도는 들어오고 9억종도는 납부연기를 시켜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금도 만약에 개인 같으면 어떤 행정력으로도 다 들어왔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원 조합구성했다고 집단 시위가 난다고 해서 이래해서 되겠어요. 법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기를 시한을 조금 연기를 시킨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이 온다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곡동에 유찰 거부한다고 5년거치를 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딴거할 때 앞으로 매각할때도 그런일이 생깁니다. 하나의 전철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9P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하기위한 시설 또 영화를 상영하는 시설 이시설들이 어느 곳보다도 잘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구미시민들은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있는 것을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사기라든지 영화 상영할수 있는 제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영화상영을 안해서 한 2천만원의 결손을 세입에 마이너스를 가져 왔는데 그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영화상영을 20회 정도 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극장측과 협의를 해보니까 영화사측에서 극장외에는 공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사하고 직접 할려고 서울하고 영화사에 직접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일반 관공서에는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되어 있어서 공급이 안되는 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기존 극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좀 자기들이 갖고 오는쪽에서 우리와 할애를 해서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협의를 해보니까 역시 자기네들이 대구등지에 오게되면 자기네들도 영화사하고 50% 50%해서 갈라 먹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할려면 기존 극장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시에는 넣어줄수 없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전액 삼감을 했습니다.

필름이 없어서 상영을 못했습니까?

거기는 무료로하는 문제는 사실 돈은 안듭니다. 서울에 영상자료원에 기이 지나간 것은 영상자료원에 요구를 하게 되며는 탁송료 부담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여름에 4회를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무료로 상영하는데 무료는 지나간거기 때문에 관객이 별로 없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카데미 극장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네들이 갖고 오는 것중에 우리가 좋은 프로를 할애를 해서 한 두세번 정도 할수 없느냐 해서 일반거는 안되고 아주 좋은 외국작품 이런거는 대구의 영화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새로 나온 필름도 관객의 눈을 끄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 예술회관 같은데는 흘러간 명화 같은거 두번 세번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상영하면 얼마든지 이용할수 있을터인데 그냥 투자를 많이 해놓고 방치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현실 무사안일을 쫓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나간 것은 사실상 전번에 무료전 해봐도 1,364석에 관람석이 있어도 4~5백명 밖에 안옵니다. 전번에 그래도 장군의 아들Ⅱ 상당히 오래 지나간것도 아닌데 그런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좋은작품 외국작품 이런거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벤허라든지 이러거는 자꾸봐도 더보고싶은 그런거 안있습니까?

계획했던 수요가 없을 때 대체했는거는 없습니까?

금년에 시사를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선도책으로 영화공연 했는 것이……

예, 금년도 4번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영사실에 영사기사가 있지요. 그사람 뭐했습니까?

그사람은 영화가 없을때는 일반 극단할 때 음향장비를 만지고 있습니다.

놀고 먹어도 월급줘도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전문직이라면 그직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극을 자주하는데 사실상 기술직이 19명인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동시가동이 안됩니다. 그 인원으로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음향을 만지는 사람 한사람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계속하기 때문에

영화 기사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채용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사실이 논다면 그사람 집에 보내야 되지요.

딴 부서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기능인을 채용했으면 그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20회가 계획했던 것이 빠졌다면 실지 그시간은 안했는거 아니냐 그래서 20회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연를 못했을때는 대체하는 뭔가 이런것도 돼야 되는데 그 활용도 안했다 그러면 실지 무사안일밖에 더되느냐 우리가 예산 실컷들여가지고 기자재 사람들여 그것을 활용못하면 뭐합니까? 세입은 나오지 않고 세출만 늘어나는 이런 장사 본인이 한다면 할수 있겠어요.

대구나 서울등지에 사람을 많이 보내서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림픽기념 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식당 매점 임대료가 한 2백 한 3백만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8월달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12월7일날 개관안했습니까? 3개월분 못했는 겁니다.

간사 관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동기들이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회를 실시했는데 동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잘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50명 모여서 동기회를 맡아 운영하는데도 구미지방출신들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나 기타등등 이용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많이 이용되도록……

예, 반상회는 말할것도 없고 각기업체까지 우리가 4~5차례 안내문을 냈습니다. 내고 동에도 같다붙이고 기업체도 보냅니다. 아마 그부서에서 있는 분이 잘 공감이 안돼서 그런것같습니다.

간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되도록 해주십시요.

예.

총무과에 하나 급여라든지 제 수당 이런 것이 늘어지고 삭감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급여까지 정확성이 없으면 예산서 믿을수 있겠습니까?

금여 관계는 당초 한사람 나라면 나하나의 28호봉으로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 호봉이 기준하기 때문에 20호봉 15봉짜리 있어서 최고 호봉 중간호봉이 25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 계산할적에는 어떠한 사람 다른 몇호봉 몇호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20호봉이라든지 중간기준 잡아서 해놓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속기사가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기능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용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래서 감돼는 것이 있고 이래서 정확한 백원으로해서 백원을 다 지출하지 않고 80원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관장님이 오픈이 3개월 늦어짐으로해서 임대료가 3백만원 감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건설업자한테 3개월 늦어지게 된 3백만원 보상을 했습니까?

그 보상은 안했습니다.

준공검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3백만원 손해를 봤는데 왜 안물립니까?

건축하다가 불의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기말수당이 이렇게 모자라는 이유가 뭐지요……

이부분은 앞에 49p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급여가 219만원 줍니다. 역시 급여나 기말수당이나 이거는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의해서 정원 내년도 예산같으면 내년도 9월1일 현재 정원수 대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해놨다가 저희들이 연말 추경에 가서는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실제 집행되고 정리를 하는데 봉급에 의해서 연금부담금 한계라든지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대로 확보한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삭감함으로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집행은 기준 호봉보다 제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낮은 호봉의 사람수가 다있든지 결원이 생기면 잔액이 감이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시에 자립도가 작년에도 94%됐는데 이제는 90%되는데 지금 구미시에 세수가 상당히 많아서 공무원들이 춤을 추는지 나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 소비세 같은 것이 실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산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타시군에는 보면 담배소비세 이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것을 사서 피우자하는 켐페인도 많이 벌립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구미시에 타시군에서 담배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담배가 구미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담배 타시군에서 유입되는거 이거 방지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해서 작년 추석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 근로자들이 추석때 전부 고향에 가니까 선물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구미 담배를 사서 가면 부모님께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만큼 성과도 안나오고 업체에서 협조도 미미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측면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군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지할 대책은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구미에도 양담배 피우는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가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차제에 국산담배 피우자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할적에 국산담배 많이 안팔리겠어요. 담배 팔리기만 그냥 쳐다 보고 있을것이 아니고 양담배 안피우는 운동도 더불어 전개함으로 해서……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은 관에서는 주도적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외국하고 통상마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관에서는 주도적으로 할수 없고 어떤 민간 단체에서는 가능합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할 때 그런 정책이 입안됐을적에 새마을 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차량과태료가 약 1억여원 세입에 결손을 가져왔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8명이상 될적에 1억이상의 흑자를 가져와도 뭐할텐데 이런 세입에 마이너스가 왔을적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따르고 1억이상의 마이너스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

해주고 거기에 겉들여서 기정은 620건인데 경정에 334건하면 반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입 책정할 때 작년의 예를 봐서 작년 연말에 징수실적을 봐서 월 620건이 단속 될걸로 예상을 하고 2억 232만원을 책정 했었는데 올해 연말은 가까워오고 징수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체납액이 부과는 2억7천4백2만원 이상 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무척 나쁩니다. 미체납액을 예상을 해서 1억정도 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결함은 시키지 말아야 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했는데 나머지 체납액은 우리가 징수를 촉구하고 차량압류를 강화해서……

체납건수가 아니잖아요. 지금했는 이게 334건하면 한달에 334건이면 하루에 10건이 안됩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납이 되니까 세입이 안된다……

620건 처음에는 예상했는데 지금은 334건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교통행정과 문제가 아니라 실지 세무과나 민원실에서 제도상 고쳐야 됩니다. 차적 자체가 변경안한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부터 정비가 되야지 사람이 이수근 거면 이수근거 하고 딱나오면 통보가 가지만은 차적자체가 안되는 것이 부지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인지 세무과에서 하는지 민원실에서 하는지 나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적에 대해서는 이것부터 정비해서 세수 증대요인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과금 낼 사람이 맞으니까 차에 천번이 이용원 위원차가 맞으면 통보가 갑니다. 가면 다내고 받게 되는데 차적에 대해서 사람이 엉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받는 것이 상당수 있다. 나는 이래 보는데 이런 관계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불법 주정차는 구미전역에 다걸쳐가지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한달에 620건을 했다면 단속을 8사람이 3건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편에서 이야기 한다며는 단속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1번도로 아니면 선산에서 금오산까지 가는 도로 거기에만 해당되는지 또 아니면 그도로를 벗어난 전지역인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확실한 노선은 당장에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로 주 간선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도로는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역에 인동지역 양포지역 간선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한달에 620건 하루에 20건으로 책정이 되는데 주정차 단속의 애로사항이 지나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그런 충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단속 위주의 세수 징수위주의 단속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고 그런 항의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그런 오해도 있고 주민들 편의를 봐서라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계도를 하고 불러도 싸이렌 울려도 또 싸이렌 울리면 소음 공해라고 야단을 지기고 그래서 싸이렌 안울리고 방송을 합니다. 몇호차 차량빼세요. 정사람이 안나타나면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그런데 곁들여 제가 말씀 들릴 것은 그러면 주차정차 금지구역에만 한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주정차 방법위반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나는 도로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잘아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에 이쪽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거는 실지 그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거꾸로 주차하는거는 주정차 방법위반이 되고 이런거 때문에 실지 도로가 협소한데 엉망이 됩니다.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주차장 시설은 주차대수 만큼 안되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차 금지구역에는 차를 어느정도 대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양쪽다에 일방 도로에도 양쪽에 서있는거는 지금 계도해도 계도를 해줘야지만 소통이 될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시가지에 한쪽편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서 불법적으로 이쪽에 대고 저쪽에 대고 해서 소통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깐총하게 정비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령모개식이 되었는데 차제에 주차공간 자리를 만들어주고 무조건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라면서 단속을 해야 됨에도 안하는거는 현실도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계도한다 일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계도로만 끝나버리면 7사람인가 특별수당도 주는 줄아는데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620건 적발 할려고 그러면 620건 이것도 계도하고 치우지 뭐 때문에 620건 하느냐 이겁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하시던 그문제는 주차 방법위반 이런것도 단속을 안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이렇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관한거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 고시하는것도 경찰서장 소관입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업무회피 하신다고 혹시 질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도로 2번도로 그문제로 올해 3월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금지구역을 지정할려고 몇번 공문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면도로까지 다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면 도로하면 주차는 어디에 시킬것이냐 이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도로 그것만이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통행은 가능하고 금지구역으로 지정할려고 다시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된곳은 단속을 못합니다. 주차 방법위반은 저희들 권한이 못미칩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면도로 한쪽면에 주차 공간을 허용하고 한쪽은 단속을 하면 안되느냐 이용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번도로 3번도로 지금 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방법이 이쪽에 서있는 것은 단속하고 이쪽에 서있는 것은 단속안하고 그것도 곤란하고 또 그렇게 단속하도록 고시가 되었다 그러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마는 경찰소관이다 주차 금지구역에 단속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지 시장특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과장님께 현지 설명을 내가 모셔가지고도 했습니다마는 한 2주전에 원평2동에 옹기점 근처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못들어 가서 돌아들어 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면 이면도로해서 차를 마구잡이로 세워가지고 빨리 소방차가 출동을 했었다면 우리시민의 사유재산이 그렇게 안탔을텐데 그러면 이면도로라고 나둬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개인 사유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것이냐 하는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라도 뭔가 교통을 원활히 소통될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경찰소관이든 주차위반 행정과정의 소관이든 그래서 우리시장님하고 서장님이 꼭 필요하면 서장님하고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되지 도로라 하는 것이 뭡니까? 소통이 돼야지 도로의 기증을 다하는거 아닙니까? 도로라 하는 것이 혈액한가지입니다. 혈액이 안통하면 죽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예, 그래서 시장님도 전번에 업무보고하는 시간에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위원님들 충고해준 그 내용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소방도로는 빨리 틔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면 또 세입증가가 되고 시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여기 경우회도 있고 상이 군경회도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가지를 주차장 전부 한쪽편이 주차시설을 만듭니다. 세수도 증대하고 실지 이용원 위원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는 소통입니다. 단속하는 것도 소통의 위주가 아니고 건수 위주가 되는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사람이나 차가 빨리 원할하게 소통할수 있겠느냐 교통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소방차만이라도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긴급대책을 세울것이냐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지금 건설과에서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 구미지점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예, 상당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 이익금 환수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단시위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억울하다면서 돈을 안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돈을 다받을수 있습니까? 지금 소송계류중입니까?

소송이 아니라 입주자 조합에서 행정 심판 청구해놨습니다. 결과가 금년말쯤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광주택 APT 및 3대 사업소의 개발부담금이 약 4억가까이 체납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어디 아파트……

이거는 징수된겁니다. 예산서 설명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개발후에 지가감정가액에다 개발전에 감정가액과 현행 공사비를 합한돈을 마이너스해서 50/100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중에서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개발 부담금액 7/100이 우리시세입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시 세입은 개발부담금액 50/100 우리시 세입으로 건설부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난에 당초에 저희들이 미광주택 그밑에 일반 부담금난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금성사 사원주택 3공단 조성사업, 미광주택, 황상주택건설 사업 화진주택 APT 한양 아파트 건립 비산자동차 학원, 대한건설, APT 이래서 3개지구 미광주택 금성사 사원 APT 비산자동차학원 대한건설 APT 돈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방금 말씀올린 그 전체에서 7/100의 수수료를 받도록 했었는데 예를 들면 3공단 사업이 당초에 금년도 연말에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국가 계획상에 6개월간 연장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데로 개발후의 지가 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공단을 위시해서 황상주택건설사업, 화진주택 APT, 한양 APT 4개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공기 연기를 해서 금년도에 개발후의 감정가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성사 사원 APT관계는 원래 주택입주대상자 총 490세대였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지난 10월22일까지 138세대는 자진 납부되었고 그중에 352세대는 영세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에 납기내에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7조하고 시행령19조에 의하면 1년이내에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연기를 해주되 정부이자의 요율에 금리대로 가산금이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가산금을 부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부담률을 보면 고지발부가 됐을 때 납부내에 내지 않으면 10%가산금이 붙는거로 아는데 일반 주택들은 그런데 금성사 주택조합은 일년이내에 은행이자로 가산금을 가산한다면……

일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1년연기가 아니고 6개월 연기 그럴적에 가산금이 일반 주택하고 개발 부담금 이것도 일종의 개발부담금 아닙니까?

개발부담금 맞습니다.

개발 부담금일적에 일반주택에 가산금 적용율하고 금성사 가산금 부과율하고 틀릴 때……

저희들시에 개발 부담금 적용이 90년 1월1일부터 적용했는데 제가 담당하고부터 연기는 처음하게 됐습니다. 처음했는데 일반 가산금에 대해서 개발 이익 환수금에 대한 법률에서 은행이율이내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 때문에 구미지역에 APT업자하고 구미시청하고 소송계류 중인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는 두건입니다. 행정 심판중에 있는 금성사 사원주택하고 대한건설 APT하고…

고지발급해서 가산금까지 물고나서 고지발금하는 시점이 소급적용을 해서 불복하겠다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거로 아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광평, 신평 주요사업비해서 용역비 시설부대비 해서 상당한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사업하도 못할거를 계획으로 잡아서 명시 이월 넘기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까?

저희들이 사업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수 있는 여건이 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시기가 지금 현재 신년도에 가서 연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 해줬습니다.

간사 왜냐하면 제가 세입세출을 다루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도 주민들이 가장 숙원인 동네 구획정리 사업해서 빨리 동사무소도 유치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복지관도 만들고 숙원이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올라오게되면 올해는 틀림없이 계획대로 실시할거다 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이야기 해줍니다. 올해도 공사하나도 안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또 내년도에도 이래 넘어가면 저는 어떤 중간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들 지금 내년부터 착공하는줄 알고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예, 별도로

28P 병사비 교부금이 뭡니까?

병사비 교부금 하는거는 행정업무가 국방부에서 위임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조되는 경비가 국방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오는데 병사비 교부금하는 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대부분 병사업무보는데 보상금이라든가 병사업무 보는 급여인건비 소요되는……

병사업무에

도행사에 도비보조금 온거를 수입잡았습니다.

수입잡고 그대로 뺐습니까?

그대로 뺐습니다.

간사 세입예산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다룰거는 증액된 부분만 질의하고 그러면 되지 싶습니다. 39P는 전부 감입니다. 정보비는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볼랍니까? 바로 질의를 해서 볼랍니까?

이정보비는 월정액 의회사무국의 사무과장에 대한 월정액 비용입니다.

12월까지 발령이 안나올때는 이거는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43P 정보비가 왜 필요합니까? 3천만원 의회 의정활동지원 이게 뭡니까?

당초에 위원님들 연말도 닥쳐오고 하니까 관내에 노인회라든지 불우시설을 방문하는데 위원님한테 경비로 예상하고 나름대로 요구해놨습니다. 이거도 심의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상비 이거는 감이네요.

정보비 이거는 의회사무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도 몇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관련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 의견만 제시하시고 거기 가서 마지막 다룬다든가 그래하는 것이 안났겠나 참고로 한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수원에 교육을 갔었는데 예산 담당과장이 한 110명정도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보수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추석이나 연말에는 다른 시군은 경상북도 내에도 보니까 몇가지 편법입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뒷받침을 해준거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총괄로 마지막날 다루는거로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자료 있으면 지금 받아봅시다. 지금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국마치고 나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P부터 총무국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돈이 삭감된것입니다. 58P 급여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호봉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되는겁니다. 상여금도 감되는 겁니다. 60P 이것도 역시 감되고 62P 정보비 이거는 저희들 장창익 국장님이 명예 퇴직하기 때문에 그분도 정액정보비를 드려야 됩니다. 청소년 회관관장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분하고 시장님 정보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돼야 됩니다. 63P 급량비 감해도 괜찮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공인신조 개각은 명년도부터 동에 동장하고 사무장, 사업소장, 지출원이 지출원하고 경리관이 지금까지는 분임하고 있던 것을 다 지출원 경리관으로 저번에 회계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상 공인을 조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밑에 정보비는 나중에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 설명해 주십시요.

공인신조 및 개각입니다. 재무 회계 규칙이 개정돼가지고 현재 동에는 분임 경리관 지출원 분임지출원 이래되어 있는데 지출원하고 경리관으로 바뀝니다. 동장은 경리관이 되고 사무장은 지출원이 되고 이래서 공인을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예산입니다.

공명선거 이거는 먼저 추경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그때 없었습니다.

있었지 싶은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금 그밑에는 우수 공무원 가족 해외여행 여비 보상은 장창익국장께서 해외에 가는데 부부동반 했습니다. 우선 보상휴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2백만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부부 갔다왔습니다. 10일간…… 70P 주민전산 이거는 물품구입비로 전산기를 4대를 사는데 물품구입비이고 앞에 말씀드린거는 장치 기구설비 되는겁니다. 해주셔야만 인구 2만이상되는 4개동에 대해서는 다소 해결이 되겠습니다.

70P 물품구입비 말입니다. 주민전산 386 DD,DX가 정수물품에 총무과에서 63대 컴퓨터 구매한다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전산 386 DX하는 것은 어떤 기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386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386으로 적은 것은 적은 적은 것은 적은인구가 있는 있는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인구 2만 이상되는 4개동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승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P 특별판공비에서 공명선거 추진대책비가 1천2백만원 삭감인데 69P에 보면 공명선거 추진지침 세부실천계획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공명선거 추진대책 특별판공비 성격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하고 많이 틀린겁니까?

예, 수용비 및 수수료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유인이라든지 인쇄비 이런겁니다. 판공비는 먼저 위원님께서 해주신 1천5백에서 1천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묻기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71P 특별판공비 말입니다. 공명선거 추진대책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소요되고 대통령 선거 아니면 별로 필요없는것인데 한20여일 한달남짓해서 4천3백만원 전부 감할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다른 판공비하고 포함돼가지고 시장님 판공비 다돼고 1천2백감하고 나면 돈 몇푼 없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추경에 1천5백 해준데서 1천2백만원 삭감합니다.

총무국 판공비입니까? 시장님 판공비 입니까?

5천5백은 시장님 특판비입니다.

4월달에 총선때 그때 집행이 되는겁니다. 4천3백만원인데 4천만원은 총선때 집행한 부분이고 3백만원은 2회 추경때 1천5백만원 확보했다가 1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3백만원 그동안에 집행한 것입니다.

63P 여기에 기본 경상비 급량비 이거 감할겁니까?

예, 감해도 좋습니다.

64P 잠깐 물어봅시다. 장창익 국장님 질의고 뭐고 내돈까지 보태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만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은 감이 되는데 정보비는 지출이 된다는 거는 뭔가 안이상합니까?

정보비는 4급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수당은 감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예퇴직하는 것은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남은 사람에 한해서 명예퇴직이라고 하고 장창익 국장은 명예퇴직이 아닙니다. 명예퇴직하는 자는 잔여기간이 연금을 20년이상 넣고 공무원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의 자는 명예퇴직 할 수 있다. 1년이 못되는 사람은 명예퇴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5년이면 2년반정도 돈을 줍니다. 봉급의 50%를 줍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공로휴가 하는 것은 그사람들도 집에서 받아먹을라 그러면 상당히 안좋을것이고 공직자가 실제 근무를 하면서 받는거는 떳떳하지만 뭣 때문에 6개월전부터 집에 보내가지고 정보비까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68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선주, 형곡, 송정등 2만 넘는데 한다는데 이것좀…

아까 뒤에 70P에 물품구입비를 4:3으로해서 다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사무를 봤던 사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동사무소에 우리 예산 주민등록인구가 20만은 채 못됩니다마는 인구에 대한 개인 신상관계라든지 병적관계라든지 모든 자료가 주민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286PC라고 해서 용량이 대강 120메가바이트 정도 들어가는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386기종은 보시다시피 386기종을 하게되면 앞에 220메가바이트가 용량이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되고 금년3월1일부터 인구 전산망을 온라인화 할려다가 준비작업 관계도 덜되고 해서 신년부터 되는 줄압니다. 대용량에 컴퓨터 개체를 할 경우에 자료 처리시간도 빨라지고 오류라든지 에라도 적게나는 관계로 386기종 DX라는 기종을 전국적으로 개체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 4대를 하고 93년도 본 예산에 4개동하고 나머지 16개동에 대해서 하는거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다하는데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넘어가고 69P보상금 이거는 벌써 갔다 오셨다구요.

갔다오셨습니다.

언제갔어요?

10월달에

우리가 비스께끄갈 때 그때 우리가 휴가를 가자고 하니까 집행부에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 건의를 했더니 지금 고급공무원은 지금 지사님 결재 내무부장관 결재까지 받기가 힘들어서 같이 못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0월달에 가면 그런 기금으로 같이 가는 것이 옳지 그때는 안된다 어렵다 해놓고는 언제 어떤파트에서 갔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도내에 연수가는 사람 영주 부시장, 각시군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갔습니다. 도주관입니다.

집행을 다해놓고 안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다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업무관계상 이 자리에 못나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재무 행정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225만원 이거는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각종 세금에 대한 고지서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공공요금 650만3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본청 전기료가 되겠는데 기본료가 158만 7천원 전력량에 따른 것이 419만5천원 이렇고 연료비는 139만원을 감했습니다. 부기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 임차료는 1,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광평동과 공단1동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책정당시에 임차료를 상향요구한거로 예산을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많은 요구가 아니고 1,150만원의 여유가 있어서 이거는 감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 이거는 여러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회 신관 청사가 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2,788만원을 감합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원평3동 사무소 확장건물 구입 1억1천5백만원 전액 감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의회사무실 신축 3차공사와 의회사무실 신축화단 조경역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감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1억6천138만6천원 감하는데 원평3동 사무소 확장 부지 매입 이것을 3억5천3백만원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하기 때문에 역시 연내에 취득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전액감하고 황상동 사무소 부지매입 이것은 당초 저희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금액이 한 1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것이 평당에 27만원 감정이 나오고 또 자원 개발공사에서 이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631만6천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량2동 사무소 부지매입 소로골에 지금 주공에서 택지 조성했는데 거기서 공공용지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기타 399만8천원 감하고 공공요금 240만원 감하고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643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와 회계과에 소관예산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끝났습니까?

소송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무과 끝났어요. 그다음 새마을과……

새마을 과장 김진성입니다. 13P 지역개발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새마을관계 공무원 선진지 견학 320만원 도시새마을 비교 견학180만원 이재원은 작년도에 새마을 사업추진에 공이 많다고 해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천만원 나왔습니다. 그사업을 당초에는 물품구입을 139P 상단에 보며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해서 전자 복사기와 워드 프로세서를 사기로 했는데 가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남는거로 연말돼서 동직원들 새마을 사업에 고생이 많은 동직원들을 모시고 선진지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밑에 보상금 저희들 예산을 추가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지시오기를 대통령 선거관계로 교육이 무기연기 됐습니다. 이거는 계상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사업비해서 시설비 새마을공동 마당 설치는 저희는 시부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이 안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박2일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기간이 18일하고 12월20일까지는 못가는데 금년내에 이거를 굳이 10일정도 기간이 남는데 연말이 동직원이나 시직원이 실제 결산하는 그런 기간인데 과연 동직원을 선진지 견학도 좋습니다. 좀 빨리 당겨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시간이 다 됐는데 굳이 돈쓰기 위한 예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가는 매년 11월달에 갔었는데 올해는 대선관계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얼굴도 서로 익히고 이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진지 갔다오면 앞으로 새마을 잘된다고 보장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라든지 분리수거 이런데 새마을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결정인지 연말다됐는데 선진지 견학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쓰레기 분리……

새마을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겠다하는 새마을 지도자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게 낫지 선진지 견학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놀로가도 그럽니다. 좀 댕겨서하든지 앞으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해서 상을 타왔으니까 좀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153P 새마을 소관 아닙니까?

과목은 저희과에 올라 왔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 가족대회는 공무원 가족들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과목은 저희한테 올려 놓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장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하면서 조금 돈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 놓은 같습니다. 그리고 235P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35P부터 247P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세입돈을 새마을소득금고는 돈을 융자해줬다가 돈받아서 다시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고 또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이 작년도 세입이 덜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가 작년도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고 뒷장에 보며는 세출예산에 세출 하는거로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현재 총계는 제가 여기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받아 들여야 할 사항은 전체를 다 회수했습니다. 2,100만원 회수해서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을 세출예산 그대로 235P 그대로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이래 해놨습니다.

상환 방법은

상환방법은 2년거치 균분상환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결에 넘기고……

새마을과에서 그거하나 뿐입니다. 하나 살려주십시요.

올림픽기념관……

올림픽 국민생활관장 정환기입니다. 대충 저희들도 결원 그러니까 사람이 사직하고 나가고 그동안에 신규임명자를 임용하는 과정까지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전부 인건비에 대한 감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감되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됐습니다. 청원경찰도 상당히 임명이 지연돼서 4사람중의 한사람이 상당한 기간동안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요인이 나왔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상안전요원 관계로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사람을 들이는 동안의 결원기간입니다. 헬스지도자, 에어로빅지도자, 이사람들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나갈때는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면 간단히 나가는데 다시 채용하기는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하는데 보통 두달 생깁니다. 프랭크가 생기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는 그런 금액을 감시켰습니다. 156P 거기도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지적하신데로 사진교실은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거는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850만원 감시킬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인데 수처리실 약품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상정됐을 때 8개월분 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4달 더사야 될 처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약품이 모자라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꼭 없으면 안될 예산입니다. 8달분밖에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도시가스는 쓰다보니까 이게 우리 예상했던만큼 안들어가서 감요인이 1,700만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157P에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인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고장이 생겨서 수리를 할려니까 공업 진흥청에서 법이 새로 제정 됐는데 정기 검사를 매년 안하면 일체 손을 못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났는거는 시공 회사에다 부탁을 해서 아프터 서어비스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12월부터 앞으로는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어디를 막론하고 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는 감요인이 대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엘이베이터 정기 검사 수수료하고 약품대하고 2가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입안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실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는데 자기부서에 제안설명도 안하는 그런 무성의가 있어서 되겠어요.

민방위과장 이동입니다. 163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증감은 없는데 병사교부금 3백만원 내려 옴으로해서 우리시비로서 체력단련비를 시비를 삭감을 하고 병사 보조금으로 자금대체 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신규 민방위대 편성을 하고 도에 가서 작업할 경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동에 민방위 담당자하고 시에 담당자하고 도에 가서 작업할 경비입니다. 164P 병무여비 보상금은 징병검사해서 올해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삭감을 시킨상태입니다. 을지연습 급량비는 올해 을지연습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용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세미나 관계는 내년도에 을지 연습을 전국에 전기관에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고 한번은 국가적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통합공과금 처음에 시작할 때 징수계획하고 지금하고 실시해보니까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 수납분이 최종적으로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수납율이 95.6%입니다. 그중에 우리하수도나 상수도는 98%씩 다넘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했을 때 보다도 자치단체에서 하는이거는 크게 나쁜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은 92.8%로 약간 미흡합니다.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어느 금액 일정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동장이면 봐주고 또 누구는 봐주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거는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실지 이자료가 평균적으로 수납률이 95.6%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잘들어 왔고, KBS TV가 80.4% 수납이 됐습니다. 전국평균이 71%정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전국으로 작년도 평균이 우리가 지금 시민 대책위하는 불법단체에서 이야기하는데 TV시청료만 갖고 염두해두면 저희들이 단독고지하는 세사는 사람이 12,265세대입니다. 그중에서 TV만 돈내시요. 하고 보냈는데 이것이 4,414건이 수납이 됐습니다. 34%됩니다. 통합고지 전기나 도시가스나 TV시청료나 합치든지 전부 통합으로 된 것이 33,229건입니다. 수납이 32,382건으로 해서 수납율이 97.5%입니다. 그러면 미납이 몇가구고하면 847가구 말고는 다냈습니다. 그러니까 황상 주공 APT에 300세대 그다음에 양포동에 있는 구포 전원타운이 200세대 나머지 300세대는 시내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주민들이 신문에도 자꾸나고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장명의로 고지서가 나가니까 할수 없이 냈다는 사람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800세대 말고는 다냈습니다. 세사는 사람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황상주공 APT에도 지난주일까지 50세대가 새로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여세대가 아직까지 안냈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이제는 할수 없이 돈을 낼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구포 전원타운에서 자치회장이라는 이원백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 놨습니다. 자기 구좌에다 조흥은행 구좌에다 넣어놓고 가산금 문제가 있는데 그사람이 물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문제가 그래서 지금현재 김종길 그사람을 냈다 안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사람은 냈습니다. 저희들이 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현재 다수당인 민자당을 제외하고 타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TV시청료를 안내도록하는 공약사항이 있는가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없더라 지금현재 국회차원에서든지 대통령선거에도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사람들도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기이 서울이나 대구 대도시 같은데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구미를 찾고 이 사람들이 하느냐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공과금을 만약에 만세대를 분리고지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수납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세대 있을때는 한건에 260원이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다. 전산처리비로 260원 나가는 것이 만건을 하면 1년이면 3천만원 돈이 그냥 우예돈이 나가고 만약에 고지서가 한집에 두장씩 나갔다 TV분리 고지해서 그 고지서는 째버립니다. 안내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그종이 값도 문제가 되는거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수용을 해주었을 때 딴일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몇사람 한다고 해서 해줬으면 큰문제는 없지 싶지만 전체적인 시정을 보고할 때 뭔가 끝까지 밀어부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업무추진에 도움이 안되겠냐 그리고 전시민이 공과금에 단독고지분말고 할 때는 97.5%수납이 되는 문제 되는거는 800세대 뿐입니다. 그걸가지고 전부다 수용을 했을때는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