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해서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발바니다. 1p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이 537억9천1백만원 이었는데 감이 3천 7백만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873억8천5백만원 이었는데 2백70억4천1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하수도 사업은 변동이 없고, 주택사업에서 172억 1천 7백만원이 감이되고, 의료보호 기금에서 5백만원 증, 새마을 소득금고가 2천 1백만원증,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이 4천 4백만원이 증이되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1억 9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73억 5천만원이 감이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억 3천만원이 감이되고, 치수사업이 5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넘겨서 2p 세입은 전체적으로 3천 7백만원이 기정 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용은 지방세가 5억 5천 1백만원이 감이되고, 세외수입이 4억 6천 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3억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단육교 가설로써 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 보조금이 7천 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시설운영비 3천 1백만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4천 5백만원, 기타 증감이 11건 있습니다. 세입증감 분석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주민세가 5억 7천 5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증된 주요내용을 보면 11월말 납기로 고지된 소득세할 주민세가 1억2천만원이 증이되고, 법인세할이 1억3천5백만원이 증이되고, 9월결산 법인세할 주민세가 3억 2천 9백만원이 증이되어 가지고 5억 7천 5백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감이 2,100만원인데 92년 1월 1일 시행 세법 개정으로 국가 공업 단지 지정 그 재산세가 50% 경감 조치됨에 따라 가지고 환불한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7,600만원이 증이되고, 이것 역시 등록대수가 약 400대 증가된데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농지세는 100만원 그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 졌습니다. 도축세가 1,500만원, 육류소비류 소비량 증대에 따른 도축 도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새로 올라간 것입니다.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라서 1억 4,700만원이 증대되고, 종합토지세에서 5억 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내용을 보면 92년 1월 1일 시행세법 개정으로 국가 공업 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50% 경감 조치가 된 돈이 7,170만원이고, 과표가 15%인상으로 ㅁ고표 미달된 것이 4억 4,930만원 입니다. 건물 신축 및 지목변경 농지세 대지 지목 변경으로 세액이 증가된 것이 3,100만원 그다음 사업소세가 1억 3,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한창포장외에 5개업체가 부도를 내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경감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중에서 3억 8,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9월 30일 현재 시세체납액 11억 7,500만원중 약 33%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감이 9억 64,116천원인데 복개주차장 사용료가 감이 2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억 3,000만원, 개발부담금 1억 2,500만원, 재산매각 5억 2,800만원, 올림픽기념관 및 예술회관 입장료가 4,500만원, 과년도 수입 및 기타증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대해가지고 감이 3,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6억 7,300만원이 감되고, 경상비가 5억 2,900만원 감되고, 투자비가 7,300만원 증이되고, 예비비로 7억 9,200만원을 돌려 놓았습니다. 세출 증감 분석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P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원평3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 매입시 이것이 사업시행이 않되므로 해서 3억 6,900만원이 감이되고, 의회사무실 신축 3차 공사가 공사 중지됨에 따라서 감이되고, 의회사무실 화단 조경도 역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상동 사무소 부지매입이 2,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돌야2동 사무소 부지매입이 1억 6,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공단 육교 건설하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서 1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8,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도량 교량 관리사업 5건에 집행 잔액이 7,900만원, 그 밑에도 역시 집행잔액에 5,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6P에 판·정보비 계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비가 3,240만원이, 특별 판공비가 더 불었고, 정보비가 9,64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 불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이 0이 되어 있는데 단, 그안에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감 8,500만원, 경상비 1,200만언,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세출분석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8P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73억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체비지가 70억 감이되고, 3공단 조성 위탁금이 40억 6,000만원이 감이되고, 기타가 4,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공단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70억 감이되고 3공단 조성사업 경비가 5억 8,600만원이 감이되고, 기타 2억 2,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투자비가 3,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증감 분석을 보면 신평, 광평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3공단 잔여지 매각사업 미착수로 인한 세입 세출이 감이된 내역 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72억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 역시 거기에 따라서 172억 7,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역시 APT가 분양이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착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에 24억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형곡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 들어올 것이 22억 5,200만원이 덜 들어왔고, 환지청산 미수금이 7억 6,000만원이 덜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이 3억 3,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로 경상사업비가 4,300만원이 감이되고, 주요사업비가 13억 8,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라 예비비도 10억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분석을 보면 형곡지구 제비지 매각 택지분과 합계분 미 매각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형곡지구 환지 청산미수금 수입금 채납 7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예금이자 및 연체이자 수입 3억 3,500만원이 불어났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5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형곡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급이 4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이 1억 9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1억 900이 감이 되었습니다. 분석을 보면 영세민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사업 중에서 감액이 8,000만원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 사업에서 2,500만원이 감이된 내역입니다. 그다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3,400만원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차액용 부족분을 충당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통합공과금 업무가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나, 검침원 52명은 도에서 시행하는 특별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8월 20일까지 일용인부로 집행하고, 기능직으로 4월 21일자로 임명됨으로써 20일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 1,309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액 지급 하였으며, 임용일자와 기본 호봉 차에 따른 삭감액 6,780만 7천원중 1,309만원을 일반회계 차액금으로 상환하고 잔액 54,727천원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께서 진행을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없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당이 준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원래 급여를 당초 정원에다 일정기준 호봉에다 곱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 정원보다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인원수가 그다음에 급여가 20호봉, 10호봉 기준을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정리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손을 안 대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준것은…

이것이 세우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1,000명인데 현원이 1,000명 × 기준이 5급 같으면 5급에 평균 호봉을 20으로 해서 곱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에 곱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되어 나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고 아니면 예산이 되었으면 집행이 되어야지 임금인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에 총인원중에서 1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예산을 집행을 못해가지고 연말을 기해서 어차피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예산은 삭감을 안하고 나두면 내년도 2월달에 가서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쓸것을 추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 경정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뻔하게 아는 사항을 둘 필요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p 정보비가 기정예산이 1,900만원인데 2,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산업국 쓰는 겁니까?

예, 사회산업국에 쓰는 겁니다.

200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각 국장님들이 아마 정보비 200만원 신청한 그것 입니다.

위원장님, 정보비 판공비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간사님이 나가는 중에서 체크를 해놓았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의견을 나누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것은 질의 하십시요.

정보비 이부분은 각 국마다 실질적으로 사회산업국이나 사회과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다른과보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을 따지기 전에 꼭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런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시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진행중에 질문 할 것은 질문하고 넘어가되 심사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인데 거기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정예산이 국비가 당초에 700만원이 있었는데 국비가 불어났고, 증감란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불어났고, 시비는 당초에 4,700만원 투자했는데 깎아가지고 8,846천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이것은 시비를 대폭 삭감시키고 국도비 보조로 대체한 결과가 됩니다.

체력단련비가 5,000원 더 불어나고, 연가보상금이 모자라서 9,000원을 더 붙어서 14,000원을 추가를 해서 기정 2회까지 추경했는 액수가 18,459천원인데 18,473천원으로 14,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것도 수수료 및 수선비에 5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금오 어린이집 개관과 동시에 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판 대금을 5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고, 기정예산에 대한 국비 도비 보조가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기정예산에서 2,999천원을 1,122천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줄이고, 국도비 보조로 대체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당초에 기정 예산에 보면 국비가 1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으로 시비를 줄였습니다. 육아보조비 이것을 깎았고, 시설보조비도 깎았고 그래서 그것이 3,600만원이 순수하게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95p에 들어가서 자산취득비는 금오어린이집 개관에 따른 교수자료 정리함을 5개 사는데 13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금오어린이집 육아 완구장 6개를 사는데 146만 7천원 금오어린이집 유아용품대를 5,5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용품 이것 기획실에는 세세항목으로 다 올라 갔지요. 저는 이쪽에 학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1,800, 5,800, 이렇게 185,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이 규격화는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20만원도 더 하는 것도 있고 30만원 더 하는 것도 있는데

예, 이 돈 자체는 시비가 아니고 전경련에서 6억을 받아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는 253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도 삭감을 했고, 시설비를 50만원 감하고, 시설부대비를 1,88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6p 노인복지 입니다. 노인 복지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99p 부녀복지에 대해서 모자 가정 지원도 보조가 온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가 거기 보시다시피 보조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00p 입니다. 청소년 복지 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일부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기타에 860만원, 보상금에 3,64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부녀복지회관 운영도 438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금영에 245천원, 상여금에 774천원, 정액수당에 4,262천원 깎았습니다.

100p 말이죠. 보상금 관계 삭감된 것이 도비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목했는 것입니까? 안해서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부녀복지회관 소관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보조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감에 따른 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해서 이것은 못했는건지 아니면 이것을 안해가지고 국비 도비가 자연 삭감된 것인지……

자연 삭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기준변경에 따라 보조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중앙이나 도에서 마련했다가 그 기준을 줄이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도에서 줄려고 하다가 못받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국비, 도비는 내려오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안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901천원이 불었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 전기료를 더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난방 보일러 비도 지금 현재 보조가 불었기 때문에 예산에 552천원이 보조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고요.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 회관에 평수가, 이것은 이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보조입니다. 552천원이 보조인데 공공요금을 위에 보시면 공공요금을 전화, 전기, 수도, 우편요금을 사실상 사회복지회관에 안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계시는데 겨울에 춥다 해가지고 연료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본 경상비에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료보험 카드를 약 5,000매가 더 필요해서 인쇄하고, 건강진단 수첩 제작도 5,000매가 필요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 200만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불었습니다. 인쇄비가 좀 불었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는 피임약 기구 보급 권장을 위한 그 홍보한다고 약 100만원이 불었고요. 수수료 및 수선비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하는데 영세지역 주민에 대한 약 70명에 대해서 이것이 검사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은 생후 1주일 이내에 피를 빼어가지고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대사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하는 수수료 입니다. 당초에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적어서 우리 출생아의 몇 %밖에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국비에 도비보조에 의한 변동이 있어서 도시 영세민 가정의료 사업으로 지금 진미동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의료보험 관리카드 5,000매 건강진단 수첩제작 5,000매인데 기정 예산이 575 만원이 있었는데 775만원인데 5,000매정도 차이가 날정도로 예상을 못했습니까?

의료보험카드하고 건강진단 수첩이 당초에 우리가 할때에는 해마다 그냥 위생접객 업체나 안그러면 인구가 얼마씩 불어난다 여기에 기준을 했는데 금년에 제작해 가지고 쓰다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불어나면서 또 건강진단은 위생 감시계가 늘어나면서 감시를 아주 철저히 한 그런 경행이 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지금 숫자가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안하면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구입비에 에어컨디셔너가 130만원×2개, 80만원×2대인데 처음에는 80만원짜리 2대를 살려고 하다가 130만원 짜리 사는 겁니까? 안그러면 80만원 짜리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130만원짜리 사는 겁니까?

올라가지고 살수가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살려 할때는 금년에는 에어컨을 사지 못한다고 중지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해제가 되어 살려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지못하고 추경에…

이것은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방접종실 하고 가족계획 상담실 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유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애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어서……아, 예 에어컨은 그겁니다. 밑에 예방 접종실하고 가족 계획 상담실을 새로 증축했는 부분에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도저히 안하고는

올해 에어컨 값 안 올랐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위생감시계 단속 요원들끼리 서로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호출기 입니다.

이것 아직 안샀지요.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어야…

기정 예산액이 33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는 30만원 주고 살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140만원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재료비는 딴 재료비 입니다.

예?

자산취득비 중에서

처음에는 호출기를 안할려다가 지금 호출기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 산출기초에 ( ) 해가지고 빼기 ( ) 해놓은 것은 기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표시가 없는 것은 전부 신규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환경 시범 지정학교 지원 도 시책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동 중학교에 18개 학급에 8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 학교에 주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먼젓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미처 계상을 못하고 빠져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가 보조 되어야 안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 시책사업이면…

이것은 환경 저변 확대를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여기에 인동중학교에 지정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걸 확산해 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 같아 우선에 하기위한 예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 윤리의식을 보다 정착시키고 또 환경보존에 대한 생활화를 하기위한 각종 교재 공통사항 이라든지 선택 과목 같은 것은 학교에 돈을 주어서 학교에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반응은 별도로 시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받으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도의 계획입니까? 시의 계획입니까?

도의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하기전에는 환경교육은 안시켰다는 얘기입니까? 하는데 좀더 잘할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잘할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교재나 책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해로 만든 책자하고 학교에서 환경에 가르치는 책자하고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과연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데, 새로 학교에서 특별한 교사가 와야될 것인데 할려하면 책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교재도 만듭니다. 교재도 우리 시가 낙동강 연변에 있으니까 낙동강에 대한 오염 실태 같은 것 이런 것도 교재에 만들것이고, 또 학생들에 대한 글짓기 라든가 웅변대회 같은 것도 해서 학교에서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켐페인 자체적으로 견학도 시켜가면서 우리 낙동강 주변을 견학시켜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앞으로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 이라기 보다 하나의 행사로써 이름 짓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웅변대회하고 그런 것은 교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로 그렇게 하면 않됩니까?

물론 이것을 300만원을 인동 중학교에 주게되면 인동중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자기네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효과 특정이 한번 나올겁니다. 그때 다시한번 의회에 인동중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효과 같은 것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말이죠. 왜 이것이 기정에도 없는 추경에 이제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작년이라든지 명년 본예산에 올리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오존층 일부가 파괴되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문교부하고 중앙에서 이런 협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효과에 따르는 각 학교에 대한 대책문제도 얘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과정이라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것은 좋은데 본 예산에 올라오지 어째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 옵니까? 그래 내년 93년도 사업같으면 내년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 도에 우리 도단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직시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3월달에 도에서 이것이 지침이 각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우리가 예산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그때 사무착오로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이와같은 가업을 하기위해서 각종 자료를 받고, 또 일부 돈이 안나가는 그런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자체교육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익서이 지금 마지막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끝까지 해주어야지 싶어 올렸습니다.

중요안하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누락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앞으로 웅변대회 이런 것은 12월 방학전에 이번에 확정되면 바로 해가지고 글에대한 시상금 문제하고 지금 현재 비사업용으로 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고, 또 돈이 수반되는 것은 아직 조금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예산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환경보호과에서 필히 올려서 되어야 할 것을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누락시켜가지고 과끼리 업무가 안맞아 가지고 누락시킨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분명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계상이 안되었는데 1회때 요구를 했다가 그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회때는 아예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내에서 구미만 되는 겁니까? 다른…

아닙니다. 경북도내 각 시군에 공히 다 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칠곡 같은 곳은 벌써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어떠 했습니까?

현재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려 그러면 적어도 그런데 한번 가서 선진지 견학 다하든데.

그런데 일단

그런데하고 상의해 가지고 과연 된다고 가능하면 올려야지, 봉사 장에 가는데 같이 가든지, 저쪽 다른 시군에 한다고 우리도 하고 다른 시군에 안좋은 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이지말고, 남의 시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시원찮은데 우리 예산도 안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아닙니다. 예산 확보되면 우리가 전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특히 구미시는 공단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낙동강에 오염을 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이 환경문제는 우리 구미시가 좀 생각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자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 시책 사업이면 도비가 어느정도 보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안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시범 학교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인동 중학교 입니다.

인동중학교를 도에서 정했습니까? 시에서 정했습니까?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 34개 시군중에서 대표적인 시라하면 구미시하고 포항시입니다. 그런데 인접에 있는 군에도 이런 사업을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자체 예산도 없으면서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이것을 이 예산을 삭감했다하면 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미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실무자 측에서 당초 예산에 1회 추경할 때 충분히 기획실이나 의회 의원님들에게 납득을 못시켜 가지고 삭감된데 대해서는 특별히 죄송한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이 다른데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학교에 인동중학교에 주니까 이것은 300만원 가지고 제가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종순 위원님 이 부분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 주세요.

그것을 먼저 시행했는 그 학교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연말에 학교에 지금 돈을 주어봐야 그 사람들이 돈 쓸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와서 돈주냐하면 학교에 돈주어도 솔직히 문제입니다.

인사 못들어요. 지금 주어 가지고는

1년 쓸 것 12월말에 정리해 가지고 나갈려 하면 언제 돈이 나가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주어도 학교에 좋은 얘기 못듣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인사 못들어요. 지금주어도 방학하고, 줄려면 진작주지 이렇게 해요.

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자는 거의다 예산을 다룰 줄 압니다마는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아이구 깎으면 그만이지 하는, 깎으면 내답답나, 기술직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이것은 우리 시교육 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았고 시에서 이런 보조가 갈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위원장님 이것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만 300만원 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중요시 안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좀 봐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요, 물론 교육의 효과는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것 어차피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실시되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시의회에서 절차만 거쳐다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부분하고 또 중학생들에게 교육비 명분으로 충당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신중하게 의견을 한번 교환합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지금 말씀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이나 건설국이나 기타 다른 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난 이후에 예산을 안세워 주니까 그만두자 하는 식의 얘기들이 아마 청내에도 들리고 합니다. 방금 이종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좀 소신있게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 분야라 해서 그것을 그런식으로 소홀하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와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도 욕먹게 되는 것이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어느부서 할것없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렸을 때 답변할 수 있고 소신껏 해서 어쨌든지 예산을 따 낼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사회산업국만이 아니고 건설국 이라든지 전부가 다 각성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차 서로가 문제가 안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주면 일하고 안주면 일안하지 하는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도 욕을 먹게되고, 집행부서도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든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이 당초에 계상이 20인으로 사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청소용 청소관리 이것은 우리 청소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것이 5일에서 28일로 엄청나게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 불어나는 것은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기존에 5일 되었다가 28일까지 몇일 차이난다 하는 것은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20시간에서 70시간으로

저희 청소과에 직제가 개정되어 가지고 8월달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가에 정규 직원이 운전기사 11명하고, 사무직 요원 9명 합해서 20명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타 수당이 증액된 원인은 운전기사의 시간외 수당입니다. 11명이고 운전기사도 휴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11인에 대해서 일반 통상적인 사무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환경미화원 삭감된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바로 위에요.

일용인부임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9명이 있는데 189명중에 정규직으로 189명이 항시 근무를하게 되면 이 예산이 그대로 깎이지 않고 당초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오늘 바로 퇴임하면 내일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시차가 좀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189명 되어 있는데 현재 충원이 189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어든다 하는 부분은, 충원을 못시켰다 하는 부분은 그 일하는 부분을 다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일할 부분을 남들이 예를들어 8명 할일을 7명이 해냈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좀 자기가 이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인건비가 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예산을 다룰려고 하면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정기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하면 12월 달에가서 되어야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벌써 50시간이 불어났다 휴일 근무수당이 사실상 12월달에 가서 3일 불어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벌써 휴일근무 수당을 준 것 입니까? 앞으로 줄것 입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준 것 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하고나서 주어야…

소급해서 줄 것이 아니고, 정규직하고 지금 있는 것을 주고 저번달은 못 주었습니다. 예산되는데 까지는 주고 지금 현재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소급해서…

그러면 통과안되면 소급이고 아무것도 못주는 것입니까?

주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로 기구 증설이 되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폐기물관리계에 있던 일반직 직원이나 그다음 기능직 이사람들 수당까지 2회 추경때 청소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시인하면 예산요구 담당자가 한 페이지를 누락 시켰습니다. 분리를 할때 수당부분이 누락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타수당안에는 월차, 연차 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잠식이 되었는 이런 부분이고 이 잠식된 부분에 대한 보전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인건비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줄것은 주어야 않 되겠습니까? 자, 넘어 갑시다.

줄건 주고 넘어가는데 일 잘못해 놓아놓고 의회에서 예산삭감해서 못주었다는 소리는 않했지요. 그런 얘기는 물론 안했겠지요. 또 욕 먹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11월 3일날 저희들이 발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조정 위원회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상 부지 선정이 제일 급선무 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선정을 하기위한 자료 조사를 도하고 환경청 쫓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재활용품 마대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2,500개를 제작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이 12월분이 모자라는 그런 것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120만원 추가 했고,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이것은 저번 부과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서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롤온박스 운반장비 임차가 당초 올해 예산에 5대가 더 불었습니다. 당초 8대에서 5대가 불어서 그 롤온박스 자체를 운반하는 운반비 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말처리장 침출수 탱크롤 임차는 당초 펌프장이 7월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1월 13일날 이것이 펌프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개월 수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 서식이 제가 보기에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에 먼저 T.V라든지 냉장고 못쓰는 것 버리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버릴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되는가 하면 일단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동이 아니고, 그것도 시에 청소과에다가 쓰레기 요금을 내야 한대요. T.V>얼마, 냉장고 얼마, 또 내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고 나면 또 그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싣고, 양포동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야 된대요.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솔직한 말로 밤에 살짝 버리면 공짜인데요. 이걸 오히려 밤에 몰래 버리도록 유도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것 서식 이래가지고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보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4,000원씩 내는 것 그것은 기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이 아니고 불법 투기에 대한 조례 서식은 할려고 하면 계고장도 보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것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쓰레기 하나 버리기위해서 시에 한번 와야되고 자기가 직접 실어가지고 양포동 까지 가야되는데 그렇게 할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쓰레기 그것을 밖에 몰래 버리도록 유도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돈만 동사무소에 갖다 내면 싣고 좀 고액이라도, 자기가 용달하나 부르면 10,000원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4,000원이면 조금 계산해가지고 돈 10,000원 받더라도 거기서 싣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그걸 자기가 와서 청소과에 별도로 돈내고, 그걸 자기가 용달차 하나 불러가지고 싣고 가고 이거 말이 됩니까?

버리는 그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로는 냉장고 하나 대형하나 버리는데 집에서 일단 나가는데는 4,000원 인줄 알았는데 우리도 통과 시킬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청소과에 4,000원을 내고 김위원 얘기대로 또 그것을 픽업이나 하나 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통과 과정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행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4,000원 내고 오물을 버리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들에게 신고도 안하고 저녁에 불법투기를 하는 예가 있는데 거의가 불법 투기 입니다.

그렇게 불법 투기한 이유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 투기 하게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갖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4,000원 내고 동에 신고가 되면 청소차로 가져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금 돈을 비싸게 받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일러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탄 보일러 고철 장사도 안가져가요. 냉장고도 안 가져가고, T.V도 안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전신에 골목골목 가면 연탄보일러 쓰다 못쓰는 겁니다. 사실 시에와서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낸다고 하면 오전이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용달차라도 부르면 10,000원 이지요.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밤에 몰래 살짝 옆집에 버리면 공짜인데요.

돈을 바로 받는것은 좀 문제가 있고, 관할 동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시청 청소과까지 와서 돈을 내야된다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바로 거래하면 돈 문제가 있고……

냉장고 이런 것을 시에 절차 밟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이것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쓰레기 하는 이것은 청소과가 새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상에 시행착오가 지금까지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 너그러이 봐주시고 쓰레기 처리하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금방 떨어지니까 또 쓰레기이고 또 쓰레기이고 한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 이것도 통과를 시켜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절차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게 되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벌금 내는 것도 있고, 홍보가 있어야 되고, 실지로 냉장고니 가전제품 자체를 내버리고 있는 이것은 홍보를 해도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쥐가 있습니까?

전국 일제히 하는 쥐약대 입니다. 이것은 조달요청해 가지고 구입할 돈입니다. 이것은 70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가 몇 가구 입니까? 구미에

56,000 가구입니다.

실제 가구는 아니네요.

예, 예

예, 115p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사회지도 자산취득비에 기정예산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전체 삭감 했습니다. 그 뒤에 시설비도 100만원 하는데 4H 경진대회 과제물 전시장 이것도 전액 삭감했고, 그 뒤에 116p 보면 또 재료비 전부다 삭감이 2항목이 있습니다. 205만원인데 이것을 올릴때 그 이유가 있어서 올렸는데 3개다 전부다가 전액삭감 다 시켰는데 이것은 올릴때 생각하고 지금 했는 것하고 어째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까?

지도소에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회의용 탁자는 지금 지도소 2층에 평통사무실과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건축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2층 사무실을 지도소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의용 탁자를 자산취득비를 확보했다가 이것이 중단되고 완결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오게되면 내년에 또 사야 되겠네요.

그때 한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삭감시키지 말고 이월시키면 안됩니까? 전부 빼가지고 나중 또 올릴때 얘기를 해야되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하는 것은 주요 시설비 이런 것은 합니다마는 경미한 이런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이월 조서에 통상 않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달라할때 제안설명을 했지요. 또 삭감할때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나중에 이리로 옮기면 또 제안설명 해서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이 청사도 준공시기도 현재로서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마는 불분명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그 밑에 시설비는

그 하나 물어봅시다.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문제를 삭감하지 말고 이월 했을때 회계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반기업체하고 다르니까 몰라서 묻는데 설명을 좀…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일어나면 사실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자체도 연도내에 그 사업이 완료될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알맞게 해야 되는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과욕심을 부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안 그러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 왜 연도내에 해야할 일을 게으르게해서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생깁니다. 사고이월 역시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연도 계속사업이라든지 1년이상 걸리는 그러한 공사는 공사가 부득이 해서 넘기는 그러한 경우라든지 이러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책을 당할 일까지는 아닌데 비난을 당할 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어떤 계속 사업이 당년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만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예를들어서 이것도 이쪽 의회 회의실이 됐으때에 비품사기로 해놓은 것인데 이것 삭감하지 않고, 이것은 사고 이월로 넘길 수 없느냐 이말이예요. 회계법상에 지금 집행부서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회계법상에 이런 것은 내년에 가서 예산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 이월로 할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했을때 문제점이 있느냐?말입니다.

예, 이 사업의 성질상 사고이월은 계약까지 한 원인행위를 했을때 그것을 종료를 못했을때 사고 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탁자라는 것은 즉시라도 사 들일수 있는 사업성질상 공기가 필요없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서 계속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하기보다는 신년도에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 예산의 사장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 검사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그냥 명시 이월만 되어 넘어오면 전액 불용액이 되어 버리거든요. 전액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산검사때 그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넘기는 걸 우리가 탓해서는 안될 그런 것이 만일 이것을 그냥 넘겨서 전액 불용액이 자꾸 많이 생기면 결산 검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적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결산검사에 이것이 감사에서는 이것이 안나오는데 결산검사에서 전액 불용액 나오는 것이 있을때는 그 자체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었는 것 마져 대답을 해주세요. 4H 경진대회 뒤에 시범……

4H 경진대회는 지금 도단위 행사를 저희시에서 얼마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4H 경진대회를 하게되면 2일, 3일 정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시군에 어떤 특산물이나 자랑할 어떤 물건들을 전시를 해서 참석한 각 시군에 4H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전시를 안한 결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별도로 한번 지도소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 117p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꾸 나혼자 묻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산불 감시원이 기정 예산액이 그렇고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 210일에서 182일인데 그러면 28일을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210일을 일을 할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182일 밖에 일을 안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28일을 해야하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기간으로 산불 감시원을 일시 고용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 기간중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날은 사역에서 빠집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210일 잡은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210일 잡은 것은 산불감시 기간을 보통 금년도 같으면 92년 11월 15일부터 명년 5월 15일까지 예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전 기간을 감시기간으로 정해서 50명을 그 기간 동안 고용할 경우에 210일을 산출을 하고 저희들이 실제 고용을 하는 것은 비오는 날이라든가, 눈이 많이와서 산불예방 대책이라든지 필요없는 이런 날은 사역을 안하는 그런 결과 입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119p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인데 이것은 실제 30개사를 줄려고 했다가 20개사로 줄었느냐, 10개사를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사를 줄였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이유라든지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든지 안그러면 요사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같은 것은 한개라도 더 할려고 하는 회사가 많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군과 도가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92년도에 5천만원 인줄 압니다. 이 자금을 육성지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제가 아는 경우도 이 자금 자체가 금액이 적고 또 이 자금을 받고 담보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어떤 큰자금창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못받게 되니까 대상자가 적고, 또 신청을 하라하는 연락을 받고도 안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30개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개사 밖에 융자신청을 안했다 그렇게…

30개 했는데 이자 보상 하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이 약 ⅓, 시비로 하는 것이 ⅔ 그렇게 됩니다. 1:2 비율로 하니까 30개 사중에 우리가 20개사를 이자 보전를 하고 10개사를 도비로 돌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비는 보조가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비에서 그중에 10개사가 시비가 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처음에 이것을 예산 잡을때도 30개로 잡으시면 안되고 20개로 잡아가지고 10개사는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 표시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략 30개사도 되고, 40개사도 되는데 이것은 도 자금 형편에 따라서 숫자가 또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금오산 복개천 사무실이 몇평입니까?

3개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사무실은 8평 정도 되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관리사 이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것있고, 작은 것 있고, 더 작은 것 있고……

통틀어 사무실이라 합니까?

초소이지요.

여기 지금 관리사 라고 나타낸 것이 몇평이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8평입니다.

8평, 8평에 석유난로 대형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복개천에 실제로 근무를 해보면 바닥이 전부 시멘트라서 춥습니다. 특히 야간에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추우니까 불피우는 것은 사실인데 맞느냐 안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량이 되어야지 조그마한 평에 큰것 있으면 오히려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난로를 만들때는 몇평에 적당하다고 하는데 6평 짜리에 10평 갖다 놓아도 안맞을 것이고, 맞는 것 갖다 놓으면 될 것인데 대형 해놓았기 때문에……

대형 하는 것이 규격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평정도 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작은 걸로, 작은 초소는 작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석유난로 대형에 1대 × ½하는 ½ 표시는?

그것은 겨울 6개월 분이고, 올해분은 11월, 12월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10p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세입에 속합니다. 대불상환금 회수 수입인데 이 예산은 전액다 국비 입니다. 국비인데 체불됐는 것 중에서 542,130원을 회수를 해서 542,000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 수입도 615,000원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과년도 대불금 회수 수입인데 과년도 에서도 역시 대불했는 것을 이번에 수입 됐는 것 3,843,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23p 세출입니다. 이 돈은 사업비에 대한 기타경비 반환금인데 반환금 1,242만원을 도에 불입해 주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 불입해 주었고, 그 다음에 기타 반환금 중에서 잡수입 반환금도 742만원 그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255p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입니다. 이것이 세입에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0가구를 융자금이 금년도 전세전환한 사람중에서 자립 기반이 조성될 사람이 약 10가구 정도 안되겠느냐 했는데 금년에 2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했는 것이고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여기에 따라서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6,6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도 안정자금 회수 수입도 수입이 더 않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p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에도 역시 일반회계 융자금도 아까 하듯이 세입에 깎았기 때문에 세출에도 동등한 이치로 깎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0p도 예비비 22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세입세출을 예산조정을 해서 일치 시켰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국장 입니다. 125p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 관리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 3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고료가 연말까지는 공고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서 126p 토지지장물 보상 감정수수료 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추가로 금년에 토지보상 감정 했는 건에 대해서 100만원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업비의 용역비 중에서 수점 집단시설 지구 기본설계 용역비는 당초에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입찰 결과에 5,300만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나머지 500만원은 감합니다. 그 다음에 금오산 주차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역시 집행잔액 1,2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육교가설 실시 설계 용역 1,520만원 이것은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뒤에 사업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별도로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생산 공원 개발사업 용역은 당초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으나 3,000만원 으로써는 용역이 부분적 용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고, 명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시설비 중에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물약국에서 남대문회관 도로개설은 지금 금년도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연말까지 이것을 종결을 할려고 그러니까 돈 1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종결을 하기 위해서 추가 요구를 했었고, 도량동 3통 5~6반 도로개설 문제도 역시 종결을 지울려고 하니까 460만원 부족액입니다. 부족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평다방옆 도로개설에 서요되는 것이 종결 지을려고 그러면 4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원평 및 송정 제2호 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에 민속놀이 관계때문에 차폐 조림을 하기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30만원만 사용하고 잔액 3,370만원은 지금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단 육교가설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3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1억을 보태서 4억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도시계획 사업시설 부대비 집행잔액 175천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공단육교 가설에 따르는 부대비 120만원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에 임차료에서 사토장 정리장비 임차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지구와 비산동 또 시내 일원에 판토를 마구버려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반면에 기반시설을 더럽히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얻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바꾸어서 도시관리에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감정 수수료가 하고 남은 2,000만원은 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를 3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금성 4차 단지내에 490 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주택조합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자한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던 결과 자기네들이 자체의 조합을 해체를 했기 때문에 490세대에 대해서 개인별로 부담금을 분할해서 부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에 반환금은 개발부담금 과오납인데 당초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해줄것이 4억 8,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4억 4,8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 17,799,940원을 감 합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에 들어가서 기타 수당 입니다. 기타수당 이것이 건축위원회가 금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5회 정도 운영할 것으로 봤는데 8회 운영하고 나머지 위원수당 112만원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 청경 제복비 67만원, 이 청경을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청경을 쓸려고 했으나 청경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67만원 피복비를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도에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에 8,6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토지보상비 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되어야 금년에 사업량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수 있기때문에 토지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건축 지도에 경상적 사업비에 재료 및 기타에 건축물 관리대장 증명 발급 인부임 잔액 2,079천원을 감하고, 전산화 대장 특수용지 타이핑 인부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순찰 인부임은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철거하기 위해서 중기 임차료는 당초에 10회 정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간 5회만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100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131p 주택사업소 소관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바꾸어서 133p 도로 및 치수사업 여기에 급여에 따라서 지금 감액이 집행잔액이 12,498천원은 감하고 상여금에도 3,384천원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수당에 있어서 도서과에 기말수당 잔액 37천원을 감하고 정근수당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것 159만원은 이번에 증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잔액을 감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부족액이 171만원과 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에 정액수당 중에서 직무수당 36만 4천원은 감하고, 장기근속수당 부족에 108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에 직무수당에 집행잔액 15만 2천원은 감하고, 장기근속수당 부족액 5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직무수당 집행잔액 258만 3천원 감하고, 장기근속수당 부족액 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과 역시 직무수당 110만 5천원 감하고 장기근속수당 부족액 24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정보비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로 교량 사업에 도로 표식판 보수 28개소에 그것이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금오산 도로포장 덧씌우기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공단 대로 포장 덧씌우기에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하고 역후도로 가로등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일원에 차선도색에서 기정에 8,000만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교량사업 건설사업에 도량교 확장에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하고 원평철교 육교 가설에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 전출금에 하천사용 징수교부금 670만원은 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에 재료비 및 기타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35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번 겨울은 유독 강설량이 많을 것으로 일기예보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내에 교통쟁애가 될 수 있는 급경사 지역에 해결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용 염화칼슘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바꾸어서 지역개발 사업비에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0p 입니다. 140p에 공원관리소 운영에 금여액에 지금 거기에 집행잔액이 814만 7천원은 감하고, 그다음에 상여금도 기밀수당과 정근수당에 잔여분 588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수에 있어서 공원관리 청원 경찰에 있어서 금여와 기말수당은 기말 수당과 직무수당은 감하고, 정근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13만원과 11만 7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수당에 잔액 3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인부임은 공원관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속 가산금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서 가로등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단지 가로등 기본료와 전력량에 대해서도 거기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p입니다. 185p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하수도 사업 운영에 급여액에 대해서 당초에 하수과는 그 중에서는 90만 3천원이 부족한 것은 추가로 올리고 하수처리장에는 결원으로 인해서 거기 급여가 남은 2,640만 4천원을 감합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부족한 31만 7천원과 92만 7천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의 잔액에 대해서는 각각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액수당에 대해서 하수과에 직무수당 29만 8천원의 부족분은 계상을 하고, 장기근속수당 6만원은 감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직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잔액을 각각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하수도 검침원의 기본급과 상여금에서 각각 1,000만원 정도를 감했고, 유수지 펌프장에 대해서 전기기사 기본금과 상여금 이것은 지금 계속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금오산 오수 중계 펌프장에 전기기사 2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기기사 2급을 지금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계 2공단 옥계 펌프장에 전기기사 2급에 따르는 기본급과 상여금도 역시 거기에 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 펌프장도 관리원과 전기 기사에 대한 잔액은 감을 했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럼 이런 경우는 기사를 못 구해서 그런 겁니까? 없어도 그냥 1년 지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감이 되었어요.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사들 일용 전기 티오로 안되어 있고, 일용인부로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달에 월급이 보통 여기보면 약 50만~60만 됩니다.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야간 근무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일용 인부임을 채용을 해놓으면 1달이나 2달쯤 있어보고 도저히 자기네들 생계유지가 안되겠다 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 수급의 조정문제 때문에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앞으로는 기술 직원들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이도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안오니까 일용 인부임 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 법상에 또 문제 되는 것이 있어요. 전기 사업법에 의하면 전기면허 소지자 가진 사람이 그 기계를 작동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급입니다. 그다음에 비산 펌프장에서도 관리원과 전기기사 2급에 대한 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0p에 관서당 운영비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11만3천원 부조분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4만 7천원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에는 결원으로 인한 잔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하수과에서 연금 부담액이 225,315원이 부족한 것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 이것은 잔액은 36만 57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수당금, 국민연금,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아닙니다마는 그 위에 잔액은 전부다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액 26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그다음 일용직 인부 퇴직수당 각각 거기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서 192p에 하수도 사업에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준설비 운전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을 했고, 경상사업비에 자산취득비에서 하수처리장 실험대 과목 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0만원을 감하고, 페이지를 바꾸어서 대수선비에 하수처리장에 제2펌프장 설치를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르는 수선비, 그다음에 소화조 및 보일러 연관수리 하고 그 다음에 에어레이타 수리, 스큐류 프레스 수리 그 다음 드럼 스크린림교체등에 대해서 부족분은 3,780만원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에 앞에서 100만원 깎았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실험대 이것이 250만원인데 이것을 깎고 여기에 150만원이 결과적으로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하수처리장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자 교부금에서 49만 8천원이 부족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사업비에 시설비에 제2공단 오수 중계 펌프장 조경공사는 밑에 하수처리장 스럿지 매립장 조성은 이것을 삭감하고, 조경공사 1,000만원으로 이것은 대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삭감을 한 추경을 조정을 하고 나머지의 금액의 예비비는 5,9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3p 여기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에서 6,700만원을 전출금으로 넘어오는 것을 전입 6,7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이 과목 경정이 되어가지고 6,700만원은 잡수입에서 전입금 과목으로 바꾸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출부분에 309p에 기타직 보수에 하천감시 청원 경찰 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에 대한 부족분은 계상을 했고, 장기 근속 수당의 잔액 3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하천 감시는 여기 어디 어디를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하천 전부 해당됩니다.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이 특별하게 차리고 다니는 옷모양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청경에게 제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언제 입습니까? 감시하러 다닐때 입습니까? 안그러면 행사할 때 제복입고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칙으로 그 업무를 집행할 때는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감시하는 것이 안보이는데…

3명 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천 감시원의 임무가 어떤 겁니까? 거기에 뭘 버리는 것도 못버리게 할 것이고, 흙파는 것도 못파게 할 것이고, 여러가지 있으니 대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대부분 하천에 무단 점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오물을 투기하는 해우이라든지 안그러면 부당으로 골재를 불법으로 재취한다거나 또 하천에 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나 모든 하천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 있는 것은 손이 모자라서 그렇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 자생조직체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있어서 재료비기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포대하고 말목관게는 지금 당초에 보유하고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감했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이 별책으로 되어있지 싶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예산서 상수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이 9,855만원 입니다마는 여기에대한 총액에 증감은 없고, 다만 세출 분야에 인건비 잔액만 감하고 나머지 세출액에 대해서는 거기 남았는 집행잔액 83,737,000원은 전부 감했는데 그중에 단지 사업비가 올라 갔는 것은 아마 겨울내에 날씨가 가물면 비산 취수장에 해마다 토사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자연 취수가 불가능할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크레인을 임차해 가지고 유수임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140만원만 산정을 하고 나머지 32,337,000원은 전부다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그 이외의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얘기하라 하면 대략 어떤것을 얘기하라는……

지금 심사 했는 중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된다, 그런 의견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비, 판공비 같으면 이것이 지금 나왔는데 정보비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정보비, 판공비가 사무국장이 말씀드릴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 편성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나누어 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렇게 통상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간사, 회장에 일임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의견을 개진하면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어떤 방침을 정하면 저쪽하고 안 맞을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사견으로서는 간사님과 상임위원장님, 저쪽에 간사님 상임위원장님 회장단 해가지고 거기에 일임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검토보고서 6p에 보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올라온 판·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의회 직책급 국장 200×1 2월 했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바뀌면서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한 돈이고, 민생안정 시책 및 생활안정 대책 2,000만원 이것은 아마 시장님 판공비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대책에 1,200만원 더 올라 왔습니다.

이것 감입니다.

감 되었어요.

공명선거 추진대책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감이 되어 가지고 재원이 정보비 재원으로

이것 재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정보비를 봐주시면 위에 직급별

아니 밑에 것은 감이 된 것입니까?

재확인 하겠습니다.

여기 감이되어서 정보비 재원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진행하면……

그것은 검토해서 새로 말씀드리고 밑에 의회 직급별 4급, 그것은 정액 정보비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3,000만원이 더 들어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당면 시책 추진에 500만원 아마 이것은 부시장님 것이지 싶습니다. (전문위원설명)

전문위원 설명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는 12월 1일 이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