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0일 소중천, 이영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실상의노무종사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어 11월 25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서, 199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서, 1991회계연도 재해구호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서, 1991회계연도 산업체근로청소년 학기금 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어 11월 25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수도사업비특별회계결산서가 접수되어 11월 28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설기지·공설화장장의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5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재해구호사업운용계획서가 접수되어 11월 28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6건이 접수되어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동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3년도 예산안과 199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인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민주자유당 소속 강남 제6선거구 출신 조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배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1월 20일 개회된 제10회 정기회에서 막대한 서울시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이상배 시장을 모시고 서울시민을 위하여 질문자로 나서게 된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나, 천백만 시민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이번이 시정 질문 다섯 번째인데 지난번까지 본회의 시정 질문 관련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답변이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복으로서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91년도 결산서를 검토하여 보면 공기업을 제외한 총 예산 4조 8,600여억 원 중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된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2조 9,572억 원 중 2,331억원인 7.8%이고, 특별회계인 경우는 총 1조 9,076억 원 중 6,206억원인 32.5%로 총 8,500여억 원으로 무려 17.5%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한 것이라면 긍정적 사유로써 권할만하고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정세 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한 경우도 예산운용의 신축성 유지측면에서 이해가 가나 예산 자체를 과대 계산한 경우라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 안이한 예산편성과 즉흥적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예산편성과 그 운용이 잘못된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91년도 예산 중 불용액이 17.5%나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향후 서울시의 예산회계제도가 행정편의 및 법규위주 시행으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회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예산의 경우 명시 이월비는 없고 사고이월액이 예산액의 11.2%에 해당하는 6,76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일종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하도록 억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년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계약행위나 불합리하게 년도 내에 계약행위를 하여 예산확보책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지출원인 행위 없이 이월하는 경우 등 사고 이월비는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요,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명시이월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비가 단 1원 한 푼도 없는 것은 의회를 기피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해명하여 주시고 향후 제도적 개선조치가 강구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8% 줄어든 6조 5,800여억 원으로 이는 58년도에 4.8%가 감소한 이래 3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원인은 시민세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는 일반회계가 시세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의 증가 둔화로 1.2% 증액되는데 그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목동 등 주택매각 부진 등으로 11.5%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자제 실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방화시대의 논리에는 걸맞지 않는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예산도 14.6%가 증가하는 터에 시민의 발인 지하철, 순환도로, 맑은 물 공급, 쓰레기처리, 서민주택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서울시의 현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부동산 침체기라고 해서 이런 폭발하는 재정수요를 등한시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조세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지방교부금, 양여금을 받도록 한다든가,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한다든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세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서울시의 부담규모가 올해로 3조원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빚더미에 눌리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외상 사업인 채무부담 행위액이 약 6,000억원에 이르는 터에 재정자립도가 100%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 봉급 지급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법적 근거가 모호한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자금지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으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위배되고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모호한 내무부감사를 서울시가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중앙부처의 개념으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지자제 실시 이후 오히려 내무부 산하로 격하된 것은 서울시의 특성을 외면한 처사고, 서울시가 4중, 5중의 중복감사 때문에 감사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니 시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됨은 물론 그 업무가 마비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는 게 자치시대에 걸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여금이나 교부금 등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하지 않는 내무부의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서울시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 손실액이 205건에 100여억 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부당처리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이는 막대한 예산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인정신병원 1,000개 병상 증축 설계비 4억여 원이 전액 삭감되고 시립정신병원 설계비 예산으로 새로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신병자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은 고작 열악한 요양원 또는 포로수용소 같은 대형 정신병원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 대책이 시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한정신의학회의 건의문을 보면 정신보건법안 제7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면 대한의학협회, 대한신경정신 의학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될 텐데 서울시는 전문기관에 의견조회도 않고 또한 92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되었던 용인정신병원을 포함한 5개 시설에 8억 원씩 40억원을 93년도 예산에 증축예산으로 반영시킨 것은 의회의 전년도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여 서울시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계획 자체를 수정하여 서울시가 기존의 시 직영 서울시립 정신병원을 보완하고 내실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으로서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제59회 임시회시 도시계획결정 관련 법령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또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광범위한 시민의견의 수렴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구성 후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은 기존의 모든 도시계획결정시 있었던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을 박탈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범위를 4개항으로 축소시키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법개정으로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었다고 보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변호사, 학자, 의사, 언론인, 예술인 등으로 도시계획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직종에 관여하는 구성원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기엔 오히려 설득력이 없고 집행부의 의견에 추종할 수밖에 없는 비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도시계획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이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교통문제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장이 선정한 호남터미널 부지에 대형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안건 등 모두 7건의 초대형 건물 신축계획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 가운에 1만 8,782평의 호남터미널 부지에 지상16층, 지하3층, 연건평 4만 6,881평의 호텔, 백화점,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건물 신축계획은 서울시가 나름대로 교통난 해소대책을 세웠지만 이미 한계상황에 이른 터미널 부근의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막기 위하여 업무시설 2만 5,000㎡ 이상, 판매시설 1만 5,000㎡ 이상 등의 건물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서울시내에 대형 건물을 난립케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대형건축계획안을 수도권정비심의위에 상정하는 제안자가 서울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서울시민들의 교통체증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차후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협의한 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운영과 시영아파트 분양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989년 2월 1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그 간 142만 4,000평의 택지개발과 4만 5,908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의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개발사업을 보면 당초 상계3지구 등 9개 지구에 43만 2,000평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정상황의 악화로 4개 지구 7만평으로 대폭 축소되고 4개 지구 사업마저 유보되어 버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금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유하고 있는 택지매각 등이 부진하여 운영자금의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볼 때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등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의 회임 기간이 장구한 지하철, 상·하수도사업과는 달리 주택건설사업은 3·4년 후면 투입자금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앞으로 3·4연간만은 특단의 일조치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물론 일반회계 등에서 자금지원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인 택지개발, 주택건설은 수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예산만은 단 년도 예산위주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실적의 부진을 가져오는 주요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사업계획 기간 전체에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기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중인 방화1, 2지구, 공릉1지구, 월계3지구 등의 택지조성원가가 방화1지구는 평당 약 258만원이고, 방화2지구는 약 386만원, 월계3지구는 약 334만원이고, 공릉1지구는 평당 최고 400만 원 선을 초과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이 현행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300만 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근의 부동산가격 안정추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택지비와 건설비의 조정 등으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영 특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정동 조합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건영 특혜의혹은 아직 폭로수준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설사 특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건설부가 주범 격이라면 서울시는 종범 격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특위 구성을 유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의혹이 발행한 원인과 배경 및 향후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정보화시대여서 지방행정도 본격적인 홍보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행정홍보에서 벗어나 TV, 지하철, 신문 등 대중매체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행정홍보에 나서고 있어 자치화시대에 걸 맞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수돗물 절약과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문제 등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나,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격 PR시대의 행정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 전제로 행정정보가 과감히 공개되어야 하겠기에 서울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시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시정 및 의정활동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현 의회사무처에 5급부서로 되어 있는 공보실을 시청 공보관실과 동격으로 공보관실로 격상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북한산 주변인 구기동과 평창동 지역의 삼복도로 주변의 경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도600년 사업과 병행하여 남산제모습찾기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는 서울시 행정이 얼마나 무계획하고 무모하였는가를 한눈에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고도를 제한하고 건축선을 통제하는 행정을 폈더라면 그 많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관련 시민의 불편을 막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산제모습찾기는 오늘의 시정을 반성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상징은 남산 못지않게 북한산도 명산이요, 시민의 가장 사랑받는 자연공원이라고 보는데 북한산 자락이 언제부터인가 대지굴착으로 마구 패이고 호화판 저택들이 줄을 이어 산을 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은 헐라 하고 북한산은 짓도록 하여 북한산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세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산 일대의 자연경관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시민들의 한 목소리인데 시장께서는 이곳에 대한 보전대책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대로 북한산자락이 개발되어 간다면 머지않아 북한산제모습찾기운동을 다시 벌여야 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그 때 역사적인 성토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산 보전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의지가 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도 600년을 맞이한 서울시가 미래의 국제적인 도시로 조기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상호견제도 중요하지만 동반자적인 협조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련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홍진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 질의 답변에 임하시는 서울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시정비위원회 홍진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시정 질의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수도 서울의 행정을 개선할 2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고기를 잡수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바뀜에 따라 육류소비가 급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같은 중요한 소나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도살장이 수십 년 전부터 마장동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소 60마리와 돼지 2,000마리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쓰는 수돗물은 600톤이나 되며 이 물은 다시 청계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동물성 잔재물 즉, 특정폐기물이 하루에 7톤씩이나 발생되는데 이 폐기물은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포매입장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마당에 엉성하게 구덩이를 파고 묻고 있으므로 주변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한강수 역시 오염될까 걱정입니다. 도살장 주변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보내온 진정내용과 본의원이 직접 답사하고 사진을 찍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살장의 도살을 하고 남은 찌꺼기를 그 종업원이 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구덩이를 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폐기물을 컨테이너박스 두 개에 가득히 담아 넣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도살장안의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도살장 폐기물 매몰 장소는 청계천 뚝방 도로와 접하고 있는 사업장 여기저기에 묻고 있으며 또 일부는 청소용 컨테이너박스 2대에 넘치도록 쌓여 있었습니다. 업자 측의 의견은 현재의 위치는 도살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방법이 없으며 폐기물도 버릴 데가 없어 마당을 파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로는 악취발생, 미관저해 및 혐오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경찰청 공무원, 직장인들이 인접지에 직장조합주택을 짓겠다고 땅을 계약하고 조합을 만들어 조합주택 인가신청을 했더니 관할 성동구청장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땅을 판 사람, 산 사람 등 수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소극적자세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이런 행정이 수도 서울의 선진행정이냐 이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의원이 마장동 도살장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을 감사자료 요청했더니 "마장동 도살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하는 딱 한마디로 답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국 92년도 주요업무자료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31가지 중에도 도살장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에 열거된 40가지의 도시계획시설중 도살장은 공동묘지, 화장장보다 앞선 25번째로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는 도살장에 대한 결정기준으로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 결정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2에는 가옥, 수원지, 하천, 또는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장소로 일상사람 또는 가축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만 특정폐기물을 매몰하게 되어 있는데 마장동 도살장 매립행위는 어쩌면 그렇게도 금지규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딱 들어맞게 위반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지역은 도살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가옥, 하천, 도로에 접해 있으며 항상 사람들이 접근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도축과 매몰행위가 계속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저녁 8시 모 TV방송에 매몰사실이 화면으로 보도되자 서울시는 감독관청이 환경청이고 특정폐기물은 버릴 데가 없어 사업장내에 장방형 구덩이를 파고 임시로 보관했으나 악취가 심해 즉시 제거토록 조치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시장은 청계천 고가도로를 지나다가도 이상한 간판이 보이면 즉시 철거를 명명하는 분인데 본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는 수백 톤이 들어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문제는 그 나라 국민의 문화척도가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한복판에 도시계획법에 정한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되지 못한 도살장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공해의 발생, 주변 주민의 재산권상의 침해, 상수도의 오염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문화국민이요, 선진서울의 행정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주장은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은 불법으로 파묻고 있는 업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이전시킬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 못하고 있으며 애꿎은 하급기관이나 업자만 욕을 먹게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없고 감독관청도 환경청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전근대적인 관료행정의 폐습이며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인 현대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도 못하는 도살장을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내일부터라도 경기도 도지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의 동료의원이 재개발사업발전을 위한 청원소개가 있었는데 마치 소개한 의원은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본의원은 바로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위치와 인식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중 95% 이상이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2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주택공급방법은 적어도 서울시내에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4일 한국지하공간개발협회가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 지하개발을 위시한 여러 가지 계획이 발표되었던 바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 시정개발 연구원장이신 최상철 박사께서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 역에서 내린 승객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에 설치된 컨베어를 타고 남대문을 지나 시청 밑에서 2호선 전철을, 광화문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5호선을, 중앙청 밑에서는 3호선을 타고 양재동이나 불광동을 가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공간개발계획안들 중에 이것이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입니다. 여기는 서울 역 지구, 남대문지구, 시청 앞 지구, 이와 같이 지하공간개발은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 행정 역시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맞는 미래지향적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서울시의 공간은 한계에 달해 있으니 부득불 재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본의원이 연구 검토한 결과 현재의 재개발법체계와 제도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건축업자, 행정 공무원 모두가 고생만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된 투기사업, 이익사업이란 말은 시 국·공유지 1평을 20만원, 30만원에 불하받던 때는 까마득한 옛날 말이고 시가와 맞먹는 400만 원 선에 불하받고 건설공사비 원가연동제 그리고 채권입찰제, 사유지의 강제기부채납 제도가 시행되는 지금은 이익도 명분도 없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재개발사업이 결코 조합원에게만 이익사업이 아니라는 본의원의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답변해 주심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사고 재개발행정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는데 76년 당시와 지금의 실정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있습니다. 더구나 한심스러운 것은 다른 행정법은 법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예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모법이 제정되면 1년 정도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도시재개발법은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건설부 업무지침이란 야릇한 것이 있다가 지난 8월에 훈령으로 바뀌어 시행하니 이래가지고서야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체계가 미비하니까 건설부와 서울시의 업무분담도 엉성한 상태고 관리처분 등 복잡한 문제나 법령해석 등 사소한 것도 건설부에 질의를 하는데 건설부 역시 애매한 답변을 하기 일쑤이며 따라서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고생하고 피해보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과 재개발주민 뿐입니다. 또 본의원이 알아보니 건설부, 서울시 관계연구기관, 업계, 주민 모두가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고 하루속히 도시재개발법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렇게 법체계 정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건설부 등 어느 곳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법개정을 주관할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발전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부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도행정을 관장하는 자치단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시가 특별기금인 도시재개발기금에서 몇 억 정도를 떼 내어 관계기관 및 학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연구를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을 만들어 건설부를 통하든 국회의원 입법과정을 통해 개정을 시도하든가 아예 특별법으로 서울지역주택개량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2000년대를 맞는 서울시행정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재원은 서울시 일반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을 위해 적립한 도시재개발기금을 사용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9월 9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밝혔고 내년부터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시재개발기금은 그동안 재개발사업보다는 서대문구치소 부지 구입이나, 종묘광장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되었으며, 87년에서 88년에 서대문구치소 부지 구입비로 사용된 281억원을 7년이 경과한 93년부터 50억 원 씩 그나마도 이자도 없이 원금만으로 갚는 모양인데, 28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금했을 때 년 5%만 쳐도 7년이면 98억원, 즉 100억원이 되는데 이 이자의 3% 정도만 도시재개발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불한다면 서울시 재개발행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나 업자, 주민, 세입자 등에 골고루 혜택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주장이 서울시 행정발전에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와 기금활용에 관한 답변을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방효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노원 제1선거구 출신 방효길입니다. 본인은 오늘 제10회 정기회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무덥던 여름날 뙤약볕 아래서 저희 유세를 경청해 주시던 주민들을 생각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시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심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 행정견제, 재정통제 등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며 시민의 이익이 대변되는 합목적성에 얼마나 접근하였는지 반문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도 600년을 앞에 둔 시점에서 조상이 물려준 수려한 한양 땅을 오늘의 우리가 과연 잘 가꾸어 놓았으며, 사람 살만한 곳으로 자신 있게 후세에 물려줄 수 있겠는지 자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항상 1천백만 시민을 위한 여러분의 로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라는 인식하에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상대적 가치 비교로 호도하지 말고 절대가치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1년 반의 집행부측 평가와 공무원사회의 복무자세 변화 그리고 지방자치 성패의 핵이 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력이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시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정책의 단편적인 발상과 무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날로 채무부담 행위가 가중되는 지하철의 건설과 관리운영 측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의 경우 1년 이상의 공기연장과 잦은 설계변동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그나마 금년 들어서만도 30건의 현장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방관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 옳은 것인지 분명한 선을 그어주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 본부와 공사는 예산의 낭비가 없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면 현재 열차장 대화에 따른 전동차 검수시설 확보를 위해 곳곳에서 차량기지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데 자유 기지의 경우 검수고와 플랫폼 자체를 당초 6량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뒤늦게 시설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군자기지의 경우 임시 검수고를 2량 용량으로 해 놓아 차량사고 시 응급조치용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차량사고의 경우 중정비를 요하게 되므로 실상은 보관소 역할 밖에 못하는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 버린 현실들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까지의 시설용량을 1일 500만 명 운송목표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량대비 수송실적이 72.6% 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바로 무계획에서 오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차량관리 또한 하자부품의 공급과 적기공급 차질로 인하여 차량이 고장이 나면 다른 차에서 빼다 쓰고 그 차가 고장이 나면 다른 차에서 빼다 쓰는 등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서울 지하철 차량 중 부품이 제 것으로 끼워져 있는 차는 한 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업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차량고장이 잦아서 철도청에서 차량을 빌려다 쓰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고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운행 중 화재로 승객이 탈출하는 소동을 빚게 된 C.M 부품 결함사고도 납품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차량과장 차원의 책임으로 끝난 전후사정을 공개해 주시고, 부품공급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과 아울러 유진기공의 부품이 현재도 반입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부품재고실정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검수고 부족으로 일상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도 현재 평균 40분의 정비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공사사장의 의회답변은 차량검사가 2시간 30분에서 3시간씩 걸리는 현장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렇다면 왜 정비시간 연장을 위해 운행시간은 단축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층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열거하는 이유는 90년 이후 지금까지 지하철건설 본부와 공사가 쓴 용역비만도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툭하면 설계를 변경하고, 확장 개수하고 빈번한 사고가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성 있고 안전한 시공과 관리를 위해 지불한 용역비 850억원은 결국 쓸모없이 되어 버린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전년도 기준 1,860억에 달하는 지하철의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와 같은 지하철의 건설과 관리측면을 보면 무계획에서 오는 경영진의 현장감각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지하철공사 등이 서울시 퇴직 관사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향후 방대해지는 지하철의 규모에 맞춰 전문경영인으로 인사쇄신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틀대는 교통행정은 오히려 자포자기하여 무감각한 시민에게 자고 깨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롤리버스와 지하차도, 오늘은 버스 중앙차선, 도심지하개발 등 실로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용역비만 탕진하고 흐지부지 잊혀가고 맙니다. 이제 시민은 무기력한 교통행정에 식상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현실 문제를 몇 가지 짚어 봅시다. 70년대 도시개발의 부산물로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여 공룡처럼 누워있는 세운상가 등 4개 상가의 재개발에 따른 교통측면의 고려와 구상은 뒷전에 둔 채 현재도 혼잡이 극심한 강남터미널에 대형복합건물의 신축을 허가한 서울시가 과연 도심교통난 해소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도심과 근접 연계되는 다리 끝에 그만한 시설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터에 그 시설을 확대한다는 개발정책이 입안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하나 지하철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시민의 발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버스와 택시가 빈사상태에 놓여 있고 시민의 불편이 극에 달한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내년도 행정의 최대 역점을 교통문제 해결에 두겠다는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 부분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지하철시대 도래 이전에 자연 도태되기를 기다리면 그때까지는 이용시민의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 하루도 신문지면을 빠뜨리지 않는 특별단속인지 합동단속인지 하는 것들이 왜 시민불편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면 의지를 갖고 원인처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는 모범택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도 업자나 운전기사가 불법, 무법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채 같은 중형차 중에 색깔만 검정으로 해서 요금은 세 배로 받게 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교통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업체의 선정기준도 모호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데 선정된 업체명단은 전혀 하자가 없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대금협상 매수사건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로사문제도 대두될 우려가 있는 모범택시기사의 대금수준과 모범기사선발에 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며 강행하겠다면 책임을 질 수 있겠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 불편을 강요하고 있는 서울시가 과연 시민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과단성 있게 추진되어 가시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을 때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실현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시민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내 4개 유료도로를 즉각 무료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 유료도로실태를 보면 현재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북악 터널, 남부순환도로 등 4개소로 1일 통행량 21만 1,818대로 전년도 기준 통행료수입이 58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92년 10월말 현재 유료도로 설치 이후 통행료 총 수입은 804억 2,000만원으로 건설투자비 1,146억 7,900만원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투자비 회수액은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에 반하여 1일 운행차량 21만 1,818대가 유발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손실금은 운행료 징수수입을 상회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적으로 부득이 통행이 빈번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설물의 공유혜택 측면에 정면 배치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전체도로와 교량, 터널 등이 서울시 재원으로 건설되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몇 개의 터널과 이제는 일반도로가 되어 버린 남부순환도로 일부를 특정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야 하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서울시가 임의 설정하여 징수기간이 지났다고 요금을 받지 않는 터널과 당초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구기터널 등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시책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면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불편까지 감수시키는 현실에서 최소한 통행료징수 등의 부담과 불편은 교통소통 완화측면과 투자재원의 동등한 혜택측면에서 하루빨리 무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당국은 이를 즉각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도시교통 혼잡원인이 그동안 자가용 등의 차량속도 편의에만 집중 투자한 결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개선에 미흡했기 때문에 자가용의 폭증을 유발하였고 그에 따른 도로, 주차장 공급 등에 급급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보면서 오늘의 교통정책 근간을 뒤늦게 차량감소정책에 둔다 해도 차량 10부제, 차고지증명제 등의 물리적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가격결정 원리를 도입한 유류세 신설 등에 주력하기를 기대하면서 현황과 정책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산위의 저 소나무를 늘 푸르게 한다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소나무가 늘 푸르려면 하늘과 땅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의회와 집행부가 깨끗하고 조화롭게 협력해서 수도 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해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최종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동대문구 제4선거구 건설위원회 간사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천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고 천만시민의 권익도모와 복지사회건설을 실현키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배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배 시장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높은 덕망과 경륜을 갖추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겸비한 시장으로서 확고한 신념과 철학으로 지방자치화시대의 시정을 다루고 있는 줄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을 가다듬고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키 위해 온고지신의 의연한 자세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금의 서울시 건설행정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와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가 없던 암흑의 30년 전의 향수에 취해서 아직도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 여러분들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명쾌하게 답변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천만시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공복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을 과감히 개선하되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공개행정 개혁, 시민편의주의행정으로 전환하여야 되겠다는 사고로 이 시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석촌호수 8만 6,000평 중에서 3,428평만 1987년 10월 17일 서울시고시 734호로 송파구청에서 연간 3억원에 롯데월드 유희시설인 매직 아일랜드에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해 준 곳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49명의 인원으로 시설관리 및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경비가 8억 7,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연간 적자가 무려 5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임차권자는 석촌호수 8만 6,000평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보트 및 유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재주는 서울시가 넘고 수입은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상 3,400평만 임대해 주고 전체를 사용하는 결과로 서울시가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소비성 기업인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50억 원 정도로 현실화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건설행정의 일관성 없는 모순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1984년 군사보호지역으로 예비군훈련장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특정인 모씨에게 건축허가를 해 주어 주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 800평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당시 집단민원이 되었던 동성빌라 준공을 조건부로 당시 염보현 시장과 공증을 하고, 민원해결 방안으로써 휘경여고 황온순 이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당시 서울시 관계 당국에 공탁하여 현재까지 보관한 사실이 여기에 자료 다 있습니다. 이후 휘경동 43번지 일대가 '91년, '92년도에도 신축, 증축, 건축허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92년 휘경동 43번지 일대에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 불가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법의 제정과 집행은 형평의 원칙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국이 중재하여 해결된 민원이 특정인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었고, 시 당국을 믿고 법을 신뢰하였던 주위의 많은 주민전체는 결과적으로 기만을 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시장과 공증한 공증서 사본과 현금이 현재까지 보관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당성 있는 답변과 해당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을 극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중에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 포함 32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집행되는 지방공사 포함 10조원의 예산과 시민의 납부하는 수조원의 공과금이 특정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CD 및 특정금전신탁 년 수익률 15% 이상 되는 은행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즈음 상업은행 명동지점 사건으로 떠들썩한 CD 양도성무기명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 이상 예치를 하면 년 14%로 할인 매출하여 년 수익률 15.6%인 고율의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2년 11월 14일 현재 서울시 예치금 총액은 5,260억원입니다. 이 중 기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3개월 이상 예치금 1,120억원과 1년 이상 예치분 4,110억원을 CD로 운영할 경우에 1,120억원에서 약 101억원, 4,110억원에서 약 205억원, 합계 약 306억원의 시 금고 수입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전산화시대에 맞춰 금융기관이 전체의 시 금고 운영을 확산한다면 단말기 한 대로 설치를 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재산 인을 높은 수익률로 운영하게끔 각 은행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1992년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 잔고가 서울시 5,400억원입니다. 그것은 정기예금을 일각입니다. 시중은행에는 단기예금이율도 높은 여러 상품이 있는데 유독 특정인에게 1915년부터 제국주의시대 때부터 맺어온 그 은행을 몇 공화국이 바뀌었는데 현재까지 특정한 특혜를 주어서 가장 저렴한 이율로 예치하므로 순 예금 이자손실이 연간 수백억 원이나 이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난 간단한 자료입니다. 이 예금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손실을 보아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율이 저렴한 특정은행 예금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결과적인 손실이 없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며 차후로는 대표적인 몇 개의 시중은행을 참여토록 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의혹도 해소하고 서울시가 여러 은행과 고율인 여러 상품을 이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금에 대형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1개 특정은행만 시금고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몇 개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특정은행만 이용함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극소화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부터 시민의 각계각층은 물론이고 종교단체와 어머니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아온 수입담배자판기 설치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절대다수의 동료의원들은 자판기설치는 학교 앞 200m 이내는 물론이고 성인이 출입하는 장소 이외에 설치는 절대 불허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수입담배자판기설치조례가 빠른 시일 안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소년의 조기흡연으로 인한 건강질환은 무분별한 담배자판기 남용설치로 담배판매 증가가 청소년층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일로써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를 해치는 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자판기 설치를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의결한다면 거리의 암적인 존재인 자판기를 즉시 철거할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판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는 자판기는 어찌하여 철거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지도 많은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은 지난 91년 12월 1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 10개 항목 중 불량주택재개발업무지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모순점과 이 부당한 지침으로 인하여 서울시 관내 불량주택재개발지역주민 약 100만 명 이상 당사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달동네 서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고 민원이 없는 원활한 불량주택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질의를 한 결과, 전임 이시장 당시 김창배 주택국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모순된 불량주택재개발업무지침에 대하여 이를 공감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개정토록 의결하면 즉시 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주택국 주택개량과 업무진과 수차 심도 깊은 심의를 거치고 본의원도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청원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시 당국과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당국에 즉시 통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통과 내용을 통보받은 집행부는 개정내용을 92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청원사항 토의를 위한 공청회라는 제하의 타이틀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택개량과장 허영씨의 사회로 자문위원 16명, 공식입회 시공무원 4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구실로써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중요한 의결내용이 채권입찰 등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전혀 다른 변절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을 우롱하고 지방자치활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써 본 의원과 132명 동료의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매우 서글퍼하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언론에 본의원의 청원을 왜곡하여 소개함으로써 다음 시의원 재선거운동까지 하여 주는 넌센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는 준엄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시절이라면 모르겠지만 제6공화국에서 시의회가 30여년 만에 구성된 시점에서도 시에서 모양새를 갖춘 듯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회의 다수의견이라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안건을 변절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보다 자문회의 의견에 비중을 더 두어서 이러한 건이 계속 재발하게 된다면 중대한 지방자치의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와 편의주의의 산물인 자문위원회 안을 언제까지 존중하며 자문위원회를 존속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3월부터 시의회 보좌관제도문제를 놓고 내무부가 현실을 왜곡하고 일부 언론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되어 이에 대한 일부 시민의 질책과 곡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모순성과 열악한 여건 중에도 개척자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현실을 직시한 양식 있는 학계와 또한 연구기관 등의 공청회와 발표 등으로 왜곡된 사실이 진실로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절대다수는 지역사회에서 20, 30연간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결과로 10만 지역 대표 일꾼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서울시 예산 7조 3,000억원과 지방공사 예산 약 3조원, 총 예산액 10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 감사 및 현지 확인 시찰, 시정 질의, 지역구의 크고 작은 민원처리와 시민편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의 현실에 맞는 위상문제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시의원이 직무를 더욱 충실히 천만 시민의 발과 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 개선을 해 주시기 위하여 5만 4,000 시공무원 중 132명을 감원하여 9급이든 7급이든 관계없이 전문성 있는 직원 132명을 시의회에 지원하여 동료 시의원의 시정활동에 도움을 주실 적극적인 아량은 없으신지 시장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다음 하위직으로부터 고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전체 공무원은 소신 있고 창의적인 태도로써 직무를 담당하는 공복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없이 잠시 문책을 당했다 쉬어가는 부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키워야겠으며 어떠한 부서는 근무를 기피하는 구습이 빨리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이 심어져야 하겠습니다. 엄정한 신상필벌로 창의성 있고 유능한 공무원은 널리 사례를 알리며 포상, 특진 등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시켜 능동적인 공무원상이 심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감사 때마다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쇄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애써 일하는 공복의 분위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포상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특진시키는 과감한 인사정책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상배 시장님은 그간 국가에 끼친 공적도 크지만 지방자치의 민주화에 큰 획을 긋는 민주시장으로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시장님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미흡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백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백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상배 시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서울의 지방자치행정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명해 보는 이 자리가 소신과 책임의 사명감으로 천백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민의가 근본인 지방자치의 지도이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은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주적 공복으로서 고도의 행정논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편의와 권위적 관치행정에서 탈피하여 자치행정의 풍토와 체질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시민정신이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장은 중앙정부에 무엇을 건의했습니까?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 600년 사업을 여러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화합입니다. 지방화의 길에 재 정돈이 필요합니다. 시민생활현장에 아픈 곳, 억울한 곳, 그늘진 곳을 놔두고 무엇부터 한단 말입니까? 태양이 골고루 빛을 주어서 자연이 공생하듯이 행정이 골고루 희망을 주는 것이 지방행정입니다. 비슷한 환경만이 비슷한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전시행정, 탁상행정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겉치레 행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600년 사업은 새로운 치장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가지런히 만드는 큰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묻겠습니다. 어물어물 때우고 넘어가는 국회식 답변이 아니라 자치시대의 집행자로서 신뢰와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한산국립공원 문제입니다. 북한산은 서울을 상징하는 명산입니다. 마을에 뒷동산처럼 도시속의 생활 공원입니다. 새벽 다섯 시면 산길마다 도란도란 대화의 장이 열리고 산기슭 골짜기마다 조기동호인들이 몰려들어 활력소를 충전하는 시민의 수련장입니다. 지금은 국경선 같은 굵직한 철조망이 산을 에워싸고 시민의 마음과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장료를 챙기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산은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오직 서울시민만이 즐겨 찾는 생활공간입니다. 중앙정부는 입장료만 챙기고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합니다. 이원화관리로 산은 상처만 입습니다. 북한산은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시장께서 내무부와 절충하고 있는 관리권 이양은 당연한 것이고, 서울 600년 따뜻한 고향사업으로 북한산을 시립공원으로 만들어서 무료 개방하여 시민정서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징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원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제세로써 서울특별시 경우도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 중 80.8%가 시세이고, 시세의 46.5%가 취득세와 등록세로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91세입예산에서는 전체 시세의 39.8%를 점하고 있었으나 92세입예산에서는 46.5%로 껑충 뛰었습니다. 위의 두 세금은 알다시피 부동산가격, 그 중에서도 토지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2년도에 땅값이 뛰었습니까? 집값이 뛰었습니까? 아파트 값이 뛰었습니까? 땅값, 집값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째서 관련된 세금은 올라야 된단 말입니까? 평균 약 40% 정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부과대상물은 값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40%씩 올라야 된다, 이것은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제9회 정기회 행정감사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경기는 하향추세에 있는데 92년도 세입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논의를 한 바 있었고, 같은 회기 중 6개 구청을 현지 답사한 바가 있고, 구청 세무1과장에게 92년도 세수 전망을 확인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92시 세입 전망은 91년도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유독 시의 예산담당부서만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우겨댔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삭빠른 관계공무원은 과표가 현실화 안 되어서 과표를 인상해서 그렇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표가 현실화되었든 안 되었든 시 정부로서는, 예를 들면 91년에 갑지의 토지등급을 책정한 결과 100만원이었는데 92년에 땅값이 떨어지면 9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하향해서 토지등급 없이 책정되든지 과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제세도 전년보다 떨어져야 시민에 대해 설득력이 있고 이래야만 시민이 시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가에 따라 합리적인 세정을 펴 나가겠다고 확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율과 과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20/1000이고 대표적인 세율은 30/1000입니다. 언뜻 보면 별 것 아닌 듯 합니다. 재산세도 세율이 누진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율은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200만원, 등록세가 300만원, 합계 500만원입니다. 월 80만원 봉급자가 6개월을 꼬박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저축해도 모자랍니다. 이 어찌 높은 세율이 아닙니까? 세율과 과표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과표 현실화 5개년계획 운운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일선공무원들이 지가를 몰라서 과표를 현실화하지 아니했겠습니까? 현실화된 과표에 현행 세율을 적용했다가는 엄청난 시민의 세율저항에 부딪칠까봐 현실화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관계공무원은 잘 알 것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은 그 높은 세율은 법정사항이라 어쩌지 못하고 과표만 가지고 시민의 조세저항도 피하고 필요한 세수도 확보하자니 과표가 현실화 안 됐다 운운하면서 부동산가격은 떨어지는데 관련세금은 올라가는 꼴불견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은 과감하게 부동산관련 세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대신 과표는 과감하게 현실화해야만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거짓말 행정이 안 되고, 땅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고 내려가면 세금도 내려가는 신뢰받는 합리 행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견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숨 막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쫓기는 시간과 아껴야 하는 기름을 길에서 엄청나게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도 교통난완화가 93년도 최대 역점사업으로 예산의 40.4%를 투입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투자로 중요하지만 기존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거리에는 도로기능을 잠식하는 교통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단 주차단속처럼 장애물은 단속한다면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병목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뚫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체지점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좌회전을 폐쇄해야 합니다. 도심은 가급적 좌회전을 없애고 우회전 유도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보행자 건널목도 교차지점에 너무 바싹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유발과 정체되는 지점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은 백화점, 예식장, 건널목 등 혼잡한 곳을 피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히지만 진행이 잘 되는 곳에는 열심히 교통을 정리하는 지도원이 있고, 엉키는 곳에는 으레 지도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도로, 많은 차량에 비례하는 교통지도원이 거리에 있다면 교통지옥은 면할 것입니다. 이제 국제도시인 서울에도 정주기 신호기에서 정체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전자식 신호기로 전면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거리를 위하여 숨어있는 함정 단속관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세수수입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면도로의 양면에 주차장 표시를 하고 지가의 10/10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함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본전 빼기에 여념이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대상지역 주민의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는 영세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이 아닌 영세상가지역의 상업용 차량은 무료로 사용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아로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도로여건으로는 도봉구, 노원구 등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봉구에서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일 큰 15만평의 대지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인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조합설립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 재개발사업도 촉진하고 또한 미아로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삼양로 재개발지구를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솔샘길을 내년도에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재개발지구에 한하여 불하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아는데 일반거주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보면 대부분 영세시민의 주거용 무허가건물입니다. 철거난민 정착지도 있습니다. 짓고 헐리고 되풀이하면서 서민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살며 정든 보금자리를 그들의 품으로 안겨줘서 희망을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유한 면적이 작아서 한 필지에 여러 가구가 묶여서 개별 불하를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자별로 지적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능력에 따라 불하기회를 줘야 합니다. 점차 부동산 매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다는 체비지도 안 팔립니다. 가격도 내려갑니다. 서민주거용은 불하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려줘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특별 배려가 요망됩니다. 서울에는 5,538동의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서울 600년 사업에는 무허가 없는 서울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약 20% 정도가 쓸모없는 자투리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평짜리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매각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사용 가능자에게 불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행정배려를 기다리는 음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종교시설입니다. 서울변두리에 23개의 무허가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변상료도 못 내고 있으며 재정이 빈약하므로 일시불 불하는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신앙생활자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할부로 안정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영세 종교단체도 보호하며 서울시 부채도 정리하는 결심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 영농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외곽에 2,448ha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농지가 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지방에 비해서 영농조건이 불리합니다. 대부분 전문 농가소유도 아니고 채산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농지로 지도해서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중앙의 획일적인 영농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농지여건에 합당한 농지개량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경작을 유도해야 합니다. 주말농장도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나 정년퇴직자 모임 등 희망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는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생활행정인데 모든 것이 발전하고 개선되어도 청소 분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지방화가 되어서 의회기능이 활성화되어도 무엇이 달라졌느냐, 무엇이 좋아졌느냐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지휘 기구를 확대 편성했으면 하부조직의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수용능력의 균형과 구조의 개선, 보완, 능률의 제고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본다면 일선에는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환경감독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청소관련 인력의 인사관리가 이원화로 책임행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수거현장에는 작업조장의 지휘권을 확립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운전기사는 기능직 공무원 신분이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잡급직 신분이므로 상위신분자의 눈치보고 비위맞추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제의 제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량의 연료를 제외한 모든 부속, 수리, 세차, 검사비 등을 미약한 환경미화원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팁 형식으로 부담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 청소차량은 모두 2,624대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비장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장차량은 로비를 해야 1주일 정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륜차 이용으로 작업현장에 가족 동원은 면했지만 차체구입부터 운영까지 미화원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 부조리가 자치시대가 밝았는데도 어두운 현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형공사 한두 개를 못해도 시민생활속의 필수행정인 청소만이라도 현실화에 노력해서 지방시대를 꽃피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고통 받고 억울한 시민이 없는지 한번쯤 살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 한 포기 없는 땅이 그린벨트로, 멀쩡한 주택이 녹지, 풍치지구로, 공원으로, 전형적인 주거용건물들이 거리가 먼 유원지로,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상처받은 현장입니다.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납득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용지 지정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지만 묶어만 놓고 대책 없이 20년이 지난 시설용지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용지에 26명이 집단으로 묶인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주택자도 있습니다. 어찌 분노의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행정이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기슭에 우이동유원지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들에 생업은 예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원지에서 요식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 풍치지구, 북한산공원집단시설지구 등 이중, 삼중으로 묶이면서 단속과 고발의 연속으로 3·4범의 전과자가 되고 고통 받는 지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부가 사유지이므로 현지 실정에 합당하고 자연과 조화 있게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의 사랑받는 유원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김창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감사에, 또 시정 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상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 실망이 큽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시장이 바뀌면 좀 시원한 답변이 나올까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지방자치제법의 모순성에 의해서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실망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제가 석촌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왜 적자를 내가면서 롯데 매직 아일랜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5억 7,000만원씩 매년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롯데 매직 아일랜드 사장을 불러놓고 송파구청 구청장한테 답신을 들었습니다. 매우 애매모호하고 이해 갈 수 없는 답변을 늘어놨는데 국장님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호, 동호 우리가 그것 다 압니다. 왜 3,420평만 임대료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 보트장, 유희장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 한다든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야지 지금 몰라서 그것을 우리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한 핵심을 피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가 질의서를 전부 집행부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일찍 9시부터 나누어 드려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주었는데도 그 답변이 매우 불성실한데 대해서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선진국의 예를 제가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 이 선진국에서는 시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이 제대로 모든 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끝까지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105개 나라가 우리 서울시 예산보다 지구촌 나라에 예산이 적은 나라가 많습니다. 105개 나라가 우리 서울시 예산보다 적은 나라가 많은데 어떻게 한 시중은행에 주어서 대형 금융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단말기 하나면 시중은행을 전부 처리할 수 있다는데 그냥 두리 뭉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과연 자기 자산이라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무책임하게 그런 답변을 듣고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수조원이 되는데 1개 특정은행만 거래하고 있는지 제가 그 사례를 조사해서 다음 질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판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배가 제일 싼 나라입니다. 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건강을 해치게 하고 세계적으로 수치, 부끄러운 1등이 되어야 합니까? 담배자판기문제도 좀더 집행부에서 다른 것을 규제하듯이 한다면 이것도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그런 수치스러운 1등 나라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담배세금도 지방자치에 맞게 더 올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밝고 명랑한 그런 건강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단속을 잘하는데 어찌하여 자판기는 길거리를 마구 교통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못하시는지 제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우리 양갑 주택국장님께서는 제가 재개발지침에 대해서 문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앞으로 재개발이 잘되게 해 주시겠다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귀한 시간을 다시 할애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이동 유원지 대책에 대한 문의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이동은 주말이면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또 우리 많은 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그러한 유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 대상 업소는 대부분 무허가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생긴 무허가가 아니고 적어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사유지상의 그러한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도 과거에서부터 생업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금 본의 아니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무허가업소로 전락이 되면서 지금 벌김에다가, 고발에다가 또 전과자에다가 수없는 수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가는 곳에 마땅히 행정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으면 그것을 정당하게 수용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고 정비를 하든가 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이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을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묻게 되었습니다. 소상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은 본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땅을 정부가 강제수용을 해서 시설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력으로, 말하자면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무부 계획안에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시민을 잘 모시자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삼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작업현장의 지휘체제, 또는 부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휘체제 가운데서 지금 작업조장이 운전기사를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조장보다는 기사에 의해서 기사의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는 쌓이고 투하장에는 항상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장과 조원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조원들이 조장에게 어떤 부당한 금액을 상납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미화원들과 기사간의 신분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중에 운전기사와 조장간의 부조리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앞으로 여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조장이라는 지위는 법에 보장된 지위는 아니지만 저희 노동조합과의 양해사항으로 그동안 형식화되어 있지 않던 조장문제를 저희가 일단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있어서 기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장이 주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열심히 감독을 하고 잘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석촌호수 문제는 제가 좀 전에는 임대료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원법에 의해서 민자시설로 되어 가지고 매직 아일랜드를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로 인해서 석촌호수 전체에 더 많은 인원이 모여들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송파구청장이 롯데 측과 협의를 해서 걷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석촌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심층 분석을 해서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백중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북한산 그 어려운 유원지의 집단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서울시가 받아와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설명으로 되는 줄 알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공원에서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저희들 문제점을 내무부에 수차 조속히 하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운영권 이양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입장을 설명을 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최종근 의원님의 청소년의 건강 및 정서순화를 위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제정에 대한 의견과 조례제정 시 철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담배 판매업자는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울 목적으로 구입하려 할 경우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피울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자판기 설치금지로 담배 구입의 불편은 다소 효과는 있겠지만 자판기 설치금지만으로는 청소년보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관광호텔, 역, 터미널 등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편의상 자판기설치가 필요한데 시내전역을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집행부서에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가정교육 등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시 철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제정 시에는 조례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시금고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금고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의 출납과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고를 지정 운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금고로 지정된 이외의 타 금융기관은 수납업무 이외의 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는 상업은행을 1915년부터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시 공금 수납 대행 업무는 전국 32개 은행이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출납 및 보관 업무는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시세의 수납업무 이것은 전국 32개 은행이 현재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개 이상의 금고를 지정 운영할 경우는 현재 우리 시의 세목별 종류가 약 20여개 종류가 됩니다. 이것과 또 690여개 항목의 지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300만 건 정도의 수납영수 필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절차가 다원화되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 금고업무의 특성상 현재로써는 어렵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나 일본의 동경도의 경우에도 일본 후지은행과 1917년부터 현재 계속해서 일원화해서 금고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자율이 각각 다른 것은 현재 각 회계별 자금 형편에 따라서 지출대기성 자금과 여유자금으로 구분해서 지출대기성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의 경우 장래 자금수요와 세입전망을 검토해서 일부는 단기성예금으로, 일부는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른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이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 중 기업금전신탁이 있는데 이것은 재무부 지침에 따라 공금예금은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외되고 있고, 여타 이율이 높은 개발신탁이라든가, 특정 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되는 불안정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시공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부적합한 상품이므로 이러한 금융상품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금융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이미 여신금리는 자율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2단계로 수신금리가 자율화되면 우리 시에서도 높은 이율의 상품에 가입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는 세입과 세출의 월별 수납 및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금은 운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