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논산군수로부터 계용출장소 소정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및질의답변(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고 그 해당 실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고 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 입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오중의원님께서 연무읍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무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왕암저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연무읍 소룡리에 있는 우둔저수지를 활용하면 좋을것으로 사료되는바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둔저수지는 제방 지금 현재 144m, 유용면적 258ha,담수량이 265,000톤의 규모로 63년 군부대에서 시설하여 자체 생활용수로 활용하였으나 83년 금강계통 방역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 현재 군부대에서는 보충수원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87년 집중호우시 시설이 붕괴되어 우리군과 군부대 관리위임각서에 의해 우리군에서 동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8년 5월 27일날 시설부지인 연무읍 소룡리 95번지에 21필지 소유권은 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을 우리군에서 이관받아 지금 소이수관 주철관인 직경 300m, 30m짜리 입니다. 연장은 2,660m를 부설하여 현재 연무 상수도 보충수원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수시에 사용하는 양이 3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둔저수지를 연무읍 상수도 점용수원지로 활용하고자 하면 군부대와 협의가 선행된후 시설확정계 획등을 수립하여 연무 상수도원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위에 저수지가 두군데가 있는데 87년도에 수해때문에 그안에 축조되어 있는 소류지는 터져가지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수량을 확보를 하려면은 앞으로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서 충분한 수원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무읍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러한 걱정을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일의원님께서 군에서 건축중인 군영구임대아파트인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질의중 개나리아파트 층수는 몇층인가와 군청입구에 고층 아파트건축을 하여 군청을 가리게 되는데 건축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층수는 현재 12층 내지 15층으로 피라밋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동에 200세대인데 그것이 전체가 15층이 아니고 12층 내지 15층으로 되어 가지고 위로갈수록 층수가 낮아지는 형태로 해서 피라밋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입구에 고층아파트건축이라하여 군청을 가리게 되는데 그 건축여부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들이 조감도가 적은것을 보여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군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청뒤로는 현재 용지계획이 아파트지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아파트 건립위치는 내동택지개발사업에 개나리아파트부터 뒷편 동신주택부지까지 그러니까 개나리아파트에서부터 동신아파트 뒷까지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부지로 되어서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 군청진입로는 임시도로로 택지개발완료시 군청진입로를 군청정면으로 변경하게 되고 진입로는 폐쇄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군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임시가두로써 저희들이 군청 주진입로는 현재 집이 한채있는데 그곳으로 해서 저쪽으로 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청앞에 지장물, 높은층수 건물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께서 93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물량을 늘릴수 있는 대책은 무엇과 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가야곡 양촌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저희들이 92년 5월 일제조사를 한 결과 개량을 희망하는 전체 농가의 절반이 93년 94년도에 개량을 희망하고 있어 저희들이 상부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수 있도록 보고 하였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93년도에 우리군 배정물량은 타군에 비해 많은 물량을 확보한것으로 보며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 더 많은 물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 및 도에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가야곡 양촌주민들의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상수도 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은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법조항이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선의의 피해는 예상되지만 현행법상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어 저희들 집행부서로서도 안타까울뿐 입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법의 허용법위안에서 최대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연결되어 가지고 법의 법위안에서 최대한의 민원을 우리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협조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께서 연무하수도 사업부실로 인한 재공사가 있었으며 현재 시공중인 부분도 부실할것 같으며 사업위치 변경안 사항은 기초적인 조사가 잘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연무 하수도 공사중 일부구간을 미비점이 확인되어 재시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금후 시공분은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현재 시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측량시 지하 매설물 그건 저희들 불찰도 있겠지만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여러가지 지하매설물을 갖다가 사전에 조사안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하여 사업지구 변경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굴착된 구간은 먼저번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젤함마가 아니라 드릴같은 걸로 구멍을 빵빵빵 뚫어 놓은건데 이것은 아스콘으로 현재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70년도 농촌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미등제되어 구제방안에 대한 조치대안과 또 가로등에 여름철 날파리가 많이 들어 가는데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를 할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읍면장에게 지시시 저희들이 일제히 현황을 조사한바 총 저희들 관내에 406동으로 건축허가 구역내가 303동 비허가 구역내가 103동이며 농지에 건립된 주택이 77동, 임야에 건립된 주택이 1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림법 건축법등 관계법에 의한 위법사항의 처리방안 협의관계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에 서서 저희들이 처리 방안을 모색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등에 대한 청소문제는 우리군 관내 가로등이 4,795등중 청소대상 가로등수가 2,678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트륨등이 있는데 그것이 2,229등, 수은등이 449등이 있습니다. 1인당 저희들이 총 고장을 고치는 차를 이용하면서 20등을 청소를 한다 하여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소계획은 고장난 가로등 수선때문에 수립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장난 가로등 수선만 하더라도 매일 읍면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청소를 할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읍면가로등 수선시 병행하여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가로등이 현재는 전부다 한등 전체로 한등이 됐는데 앞으로 가로등 나오는것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가로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등 수선할시는 이러한 가로등을 교체를 해서 날파리 같은것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가로등을 쓰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무읍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재시공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감독자, 공사에 대한 감독자에 대한 소홀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감독자에 대해서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가로등관계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차가 없어서 매일 잘 걸어다니는데 가다보면 말이지 계속 몇날 몇일 밤낮을 불구하고 불이 켜져있어요. 이런것은 1천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시정할 방법을 안 세우고 관리자를 만들어놨다 관리자가 뭐하는건지 이런 문제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주의가 되고 또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또 주민 공복으로서 주의를 안했기 때문에 대낮에도 벌겋게 불이 켜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 켜있는것을 본의원 생각으로는 적발되면은 그 가로등은 폐쇄를 하던가 또는 가로등을 몇일동안 켜지 않는 방향으로 켜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안킴으로써 답답하다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작년 본의회에서도 그랬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코리아나 빌딩의 하수가 우리 펌프장으로 하수를 빼가지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서 해빙이 되면은 시설을 하겠다고 해 3천만원 보증금을 넣어 놨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도시과장이 보관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얼 한번 얘기를 하면 실과에서는 그 뒤에는 전부 잊어버리고 말아 버려요. 이런 행정이라는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화진행정에도 안되고 이건 계획행정도 안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어떤 사람이 포켓에다 넣는지 갖다줬는지 공사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태세의원 거수) 예 !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세입니다. 작년에 강대혁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심지어는 그걸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설문조사에도 나타나 있고 또 반면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결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수도구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법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은 항상 법에 의해서 보상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그러한 태도인데 앞으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성실한 태도로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반면에 농촌주택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동수를 늘려달라고 계획수립을 해서 동수를 늘려달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면단위 동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립을 해서 그 동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나 여쭤볼께요. 논산 개나리아파트는 한마디로 14평으로 설계가 나와가지고 서민을 위주로 한 영구임대아파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일수록 또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4평에 방 두칸하고 물론 화장실. 욕실이 다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서민에게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는 취지는 매우 찬성을 하고 또 고맙게 받아 드립니다.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없는 사람일수록 가족수가 많다 그러면 방 두칸을 가지고 그 대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과연 살수 있는가 그래서 평수는 좀 적다하더라도 방두개로 나와있는 개나리아파트를 설계변경을 해서 방세개로 할 용의가 있는건지 또 설계변경이 가능한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 여기서 즉석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답변하세요.

김영운의원님께서 연무대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감독공무원에 대한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다보니까 높이를 일반 도로에다 맞추면 현재 옆에 있는 집이 높아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또 그집에 맞추다 보면 또 도로하고 잘 높이가 안맞고 해서 여러가지 애로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재시공 문제가 나왔는데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독공무원이 아직 실무경험이 많지 않고 또 아직 나이도 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사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 가지고서 다음번 이런 공사가 있을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소등이 안된 것은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여러가지 주의하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건 참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차원면에서 말씀해 주신 뜻도 있겠지만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할일을 갖다가 대신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자 지정을 좀 더 충실히 더 파악을 해가지고서 또 읍면에다가 그걸 또 지시를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대낮이라든가 또는 필요 없을때 소등이 안돼가지고 있는 상태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나 빌딩에서 건축시 하수구로 인해 가지고서 보증금 및 여러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와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얼마전에 제가 하수도 코리아나에서 나오는 하수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영운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하수도물이 우리 지하 배수장펌프있는 하수도에 연결돼 가지고서 빠지는것이 아니고 그 노선이 별도로 해가지고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서 예치금을 받은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를 받은것을 갖다가 그 노선이 우리하고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별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해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수장으로 그물이 안들어오고 별도로 해서 어디 자기들이 품어냅니까 ?

품어내는게 아니라 저쪽 하천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그거 쪽으로 빼내가지고 그쪽으로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빼낼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째 보증금을 받을 적에는 받을적에와 똑같은 형태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해빙이 되면은 공사를 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그 보증금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빠져나 갑니까 ?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얼마전에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걸 확인을 했는데 오거리 상단에 위치한 맨홀이 연결된 배수된 배수로에 연결해 가지고서 집수때 반월리 소하천에다가 유입된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반월리 소하천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월 국민학교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공사를 하기 위한 보증금을 받았는데 어째서 공사는 안했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느냐 그거 작년하고 올하고 하수도가 어디 딴데로 구멍이 되어 슬쩍빠져나가게 되어 있나 어쨌나 이거 다시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몰라 가지고 아마 그런 답변하시는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과 공사한 근거가 없어요.하나도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안빠져 나갔는데 올해는 빠져 나가느냐고 ?

도시과장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쪽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수 있어요 ?

예 ! 이것에 대해서는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사한게 있으니까 서면을 가지고서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원래가 2,000만원의 어음을 받게된 동기가요 결국은 개인영업을 하는 오.폐수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24시간을 가동해 가지고서는 전기료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된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 하는것이 시인이 됐고 그렇다면 코리아나 호텔측에다가 변상을 시켜야할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해빙이 되면은 반월국민학교 앞으로 그렇게 빼는 하수구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정도의 소요경비가 든다고 하는 계산이 나온거예요.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음이라도 받아야 할게 아니냐.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안다고 할적에는 법적제재할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음을 받아다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 무슨얘기를 했냐면은 공증까지 받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코리아나호텔 이어서 말하자면은 어음 끊어가지고 나중에 돈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도가 난다고 할적에는 누가 책임을 짓느냐 그러니까 이서를 받아서까지 문제가 야기된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음만 받은걸로 끝내 주십시오 해서 그래 양해가 된 사항인데 오늘 도시과장님 얘기하는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음이 2,000만원짜리인지 3,000만원짜리 인지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 저지대로 내려오는것이 그쪽 하수구로 그게 연결이 될수 있느냐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짓을 하지말고요 서면답변후에 나중에 감사위원회에서 현장검사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서면답변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공사를 했고 공사비는 얼마가 들었다고 하는거 그거 세부적으로 서류를 내세요.

예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을 갖다가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공사비 예치금을 2,000만원짜리 저희들이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예 ! 답변계속하세요.

그리고 저 어음을 지금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의 승락없이 그거 반납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그게 과에서 단독으로 한게 아니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온건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반납을 하신다고 합니까 ? 누가 책임질거예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어음 돌려주는데는 의회 승인없이는 그거 돌려줄수 없는 어음이예요.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전결사항이 아니예요. 이건.....

예 !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님께서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처음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서 별도로 이태세의원님께 보 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답변들으신 다음에......

의회답변은 질의한 의원에게 답변 하는게 아니라 의회전체에게 답변하는거요 아무개 의원한테만 준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요.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상수도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참 보상을 해주라든가 또한 어떠한 것이 나왔다면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집행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법내용이 없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어떤때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을때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동수에 대해늘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농민들이 원하는 동수가 많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적인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현의원님께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현재 14.7평에 대한 설계중 방이 두개가 돼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서 방을 좀더 늘릴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자면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이라든가 또 이걸 봐가지고서 그래서 여러가지 영세민들의 생활을 걱정하신 뜻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에 보면은 방두개에 거실방이 한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따지고 보면은 방이 3개죠. 그래서 이 3개 가지고 아마 지금 생활을 하는데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런데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계가 돼가지고서 영세민들이 생활하는데에는 큰 불편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14.7평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어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 및 소관보고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요.

보건소장 이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 금년에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업무추진사항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계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질병없는 밝은 사회를 위하여 친절하고 공명한 환자진료와 빈틈없는 전염병 예방활 동등으로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들이 만족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았음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또한 전염병 예방에도 총력을 경주했으나 더욱더 전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주민을 내가족과 같이 모신다는 도덕심을 바탕으로 질병없는 밝은 사회건설에 앞장서겠음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먼저 내소환자 진료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의료제공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존케하여 각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자진료는 일일 평균 보건소에서는 117명, 보건지소에서는 27명, 보건진료소에서는 12명을 진료하여 총 372,577명을 해마다 진료를 했으며 해마다 내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환자들에게 만족 하도록 공백없고 공평한 진료를 실시하여 예방치료에 병행 진료로 군민건강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태도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근무지도를 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함으로써 군민보건향상은 물론 군민과 소외감 없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내 13개 보건지소와 26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근무하는 의사와 보건직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점검과 주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감에 미치지 못함을 자인하며 이후 계속하여 점검 지도원으로서 내소환자들이 정말 고 맙다고 하는 인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추세는 전염병에 있어서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인공면역 인구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추진코져 추진한 결과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 대한 128,977명을예방접종 하였으며 계획보다 104％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대상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접종인구를 확대하므로 건강한 군민보건육성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병 및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 쭈쭈가무시등신종질환자가 발생하고 그 유행을 막고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연막소독등 7개 사업에 대한 486개 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고 유행성 환자 및 쭈쭈가무시환자가 일부 군내에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은 물론이려니와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음료수 및 집단급식. 조리시설 소독과 신종질환 발생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균원을 사전 색출하고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감염전파 경로등으로 발생요인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콜레라.장티푸스등 6,306명에 대한 보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검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대상자의 인식부족으로 검사를 기피하고 또한 검사요원이 부족하여 적기검사가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읍면 보건지소등 가용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적기에 보건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기생충 감염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학교 및 일반주민 집단구충사업을 통한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어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병검사등 15,407명을 실시하고 감염자 치료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자 치료는 본인부담원칙으로 하고 보건소에 대한 검사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관리에는 92년 10월말 현재 등록된 나환자들은 성광원에 67명, 재가나환자가 50명으로서 논산군 관내 117명이 등록되어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전파방지와 유병률을 감소시켜 불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나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사 감시 마약류 사용에 대하여는 의.약사의 불법사례를 감시하여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마약류를 엄격히 단속하여 범죄발생과 사회질서 및 파괴등을 미연에 방지한 의사감시 1회 실시, 7개 업소등 앵속단속 8건, 322주를 검찰과 경찰합동으로 실시하여 사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요원의 제한으로 엄격한 단속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활용가능한 보건소인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활동하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상당히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남아선호사상으로 불임시술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로 미시술자가 다소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구불임 174명, 일시불임 796명 모두 970명에 피임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아의 건강관리와 모자보건 향상으로 건강한 2세 육성을 위하여 실시한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가 1,533명, 영유아 예방접종 13,099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102명 모두 14,7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성인병 증가에 따른 가정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신규자 8,986명, 이상자 12,875명 모두 21,8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상자에 대한 만족할만한 치료대책이 서지않아 호응도가 저조하여 앞으로는 보건교육을 통하여 전문의료기관으로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성암 검진은 여성들에 대한 자궁암과 유방암을 조기발견하여 모성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금년에도 2,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농번기에 검진일정이 책정되어 인원수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농한기 검진일을 조정하고 농촌녀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핵관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으로 인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결핵환자등록이 544명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핵환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치료거부 및 진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등으로 결핵환자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정방문을 통하여 상담으로 신규환자 발견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군내 8개 여자고등학교 학생 1,919명을 대상으로 풍진예방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아 93연에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성인병환자발생이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건소 내소환자도 늘어날것이며 또한 환자들의 의료욕구도 증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한 진료와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의료욕구에 대한 충족과 하절기 총력 방역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별 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소환자 진료계획입니다. 추상적인 계획입니다만은 전년도 진료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도 보건소, 지소, 진료소등에서 연인원 약389,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보다 친절하고 공백없는 공평한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지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 사실은 금년에 실시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장소도 마땅치 아니하고 토지구획정리가 확정되지 않아 물리치료실 독립건물 유치도 어려워 미뤄왔습니다마는 현재의 의료욕구추세로 보아 더이상 지체할 사항이 아니기에 93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건소에 그런 장소가 없어 기존건물 2층에 물리치료건물 20평을 증축하고 물리치료실 장비 10종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 설치는 93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93년 6월 1일부터 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평 증축에 3,180만원, 장비설치비가 약2,000만원으로 모두 5,180만원이 소요되며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에 인건비 예산확보는 93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외에도 물리치료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방접종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에는 일본뇌염등 총 115,18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연에도 인구밀집 지역 및 공중집합소 하수구 및 신종질환 발생지역인 농촌지역에 연막 및 방역소독 599회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 및 신종질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연에는 차량방역소독기 3대, 휴대용 23대를 읍면에 추가 배정하여 농협보유대 7대등 총 86대의 연막기로 마을방역소독을 유도할 계획이며 방역사각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균자 검사, 26페이지 기생충관리, 27페이지 나환자 관리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약사 감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연에도 의.약사 감시를 통한 의.약사업소 수준제고와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의 남용으로 인한 범죄발생과 사회질서 파괴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앵속을 화초로 및 가축의 치료제등으로 재배하여 사법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연에도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저연령층을 집중계몽운동으로 953명을 가족계획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모자보건사업과 31페이지의 가정간호사업, 32페이지 모성암검진, 33페이지 결핵업무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 업무추진상황에 연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풍진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그 호응도가 좋아 93연에도 여고 1학년생 2,000명을 대상으로 풍진 예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영유아 혈액검사 실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93년도 최초로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유아의 혈액형을 조기검사하여 응급시 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유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했던점 널리 보살펴 주시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고사항을 보면 환자진료를 372,577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목표대비 111％의 좋은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정도로 372,577명을 진료를 했다고 그러면 병원에 찾아간 사람이 적어야 할텐데 요즘보면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꾸 늘어가지고 병원이 복잡해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께서는 372,577명에 대한 치료검진을 정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실수 있는 서면으로 해주실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7페이지 축사를 10번에 걸쳐서 계획대비 100％ 축사 소독을 했는데 축사라고 해서 대단위 축사는 물론 본인들이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 대해서 저도 축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도 하는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10번 했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우리집만 빼놨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세번째로는 12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영구불임을 174명을 하고 일시불임을 779명 해서 953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매년 나가면 언제쯤 가면은 몇년후에는 100％가 다되어서 인구가 증가가 되지 않고 감소가 될수 있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금년사업에 있어서 93년 진료사업은 389,000명이 목표인데 물론 이것도 연말에 보고를 내년 정기회에는 약 100％쯤 실적이 거행이 돼가지고 좋은 실적으로 보고가 될텐데 내년가면 병원이 하나 더 있어도 결국은 그 병원이 만원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논산군내에 1연에 300만쯤 환자가 있는 사실로 추측을 안할 수가 없어요. 389,000명 우리가 치료를 목표로 해선 대비 10％쯤 오른다면 그럼 일반병원의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있는 사업계획을 세운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군정보고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100％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운의원이 4페이지 내소 관리자 진료문제는 계획은 335,000명중에서 372,577명 했다는데 대한 예산과의 관계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5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진료소 내객환자에 대한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15만명 계획에 172,000명이 오고 진료소는 130,000 계획에 143,000명이 왔다고 이렇게 서면보고해 주셨는데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수시점검지도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또 진료소는 정부에서 집도 져주고 월급도 주고 하는데 친절하게 잘하고 하는데는 환자가 많이 오고 불친절하게 하고 하는데는 환자가 잘 안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소하고 지소 원래 당초 계획인원과 실적과 그 소별로 진료소는 진료소별로 지소는 지소별로 서면으로 보고좀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보면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계획이 123,790명 실적이 128,977명 그래서 104％, 그 다음에 예산은 똑같이 시행이 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방역소독 460회에서 실적은 486회 예산은 똑같고요, 또 8페이지 보면은 보균검사 3,960명, 실적은 6,360명 거기는 예산이 똑같고요 또 9페이지 보면은 기생충 관리 15,380명 계획에서 15,407명, 가족계획은 953명, 실적은 970명,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만은 이게 실적면에서 막걸리에다 물타서 환자들 주는식으로 술먹은 사람 주는 식으로 환자들한테 혹 의료치료가 잘안되는 그러한 일이 혹 없으셨는지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예산보다 더 초월하게 쓴것이 가족계획을 1,044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1,048만 3,000원 약 4만 얼마가 추가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상 실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드려 맞춘 식인지 본의원은 궁금해서 질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91년 92연보다 친절하며 효율적 의료제공으로 건강을 보존케 한다고 했는데 건강을 보존증진할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고요. 월동위생해충 구제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652만 5,000원을 100％다 썼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92년도 여름 연막소독이 85회에 1,12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몇회나 했는가 또 읍면단위 농협, 이와 유사한 소독을 할 수있는 어느 단체한테 통해서 소독하는것을 몇회나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답변해 주시고 또 93년도에는 70회라고 했어요. 70회 1,395만 1천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85회 1,125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1,395만 1천원이 예산이 필요로 할것인가 이거 무슨 원료가 더 들어갔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 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입니다. 보건소장님 논산군 보건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계획 대 실적의 환자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 모성암예방. 가족계획등 해서 여러가지 좋은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 예를 들자면은 최근 5연간의 성인병에 대한 발전 추세라든가 모성에 의한 발전추세 나아가서 결핵에 대한 발생환자에 대한 추세 우리군에 읍면별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님 한번더 말씀하세요.

한가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요. 나환자쪽에만 보건소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보육원이나 정신질환 수용소에도 어떠한 출장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건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읍면에 현재 설치된 지소에 의사파견이 전부 정원이 찼는지 만약에 아직까지도 미 지정된 곳이 있으면은 어떻게 처리할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방역소독문제는 보건소하면은 논산군민전체에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방역관계는 읍에 살고 있는 논산군민은 일등군민이고 면에 살고 있는 논산군민은 이등국민이라 그런지 방역하는 과정을 보면 1연동안 486회에 걸쳐 방역이 실시됐다고 그러는데 면에는 방역하는 횟수가 손가락 꼽을정도라는건 소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이러한 편협적인 소독을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각 면 단위로 읍단위에 준하지는 못할 망정좀더 많은 횟수에 걸쳐서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면에 살고있는 시골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위생문제에 대해서 읍에 살고있는 주민보다 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촌놈은 촌놈대로 그저 버텨봐라 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실적을 보셔서 내년도에는 같은 똑같은 논산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면단위에도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윤석주개인 의원한테 보고 하는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의원이 볼 수 있는 보고자료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방역소독, 보건사업 계획보다는 실적이 많은것은 사업비가 동일치 않느냐하는데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예방접종하는데 드는자재대 같습니다. 자재대.... 그리고 예방접종이 저희들이 뇌염병 그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모자라는 것은 자비접종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거기다 저희들이 예산선것은 주사기대, 또 탈지면,알콜 이런것이 포함되어서 맞출수가 없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평석의원님께서 월동해 충구제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방역소독을 월동기에 나서서 예방소독. 주사소독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게 아닙니다. 월동기 해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뇌염모기는 성충이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동기에 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알을 나을수 있는 암모기가 성충으로 활동합니다. 이런때에 저희들이 사전에 월동기에 소독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의사의 방역소독 읍면에 치중되지 않느냐에서는 저희들이 의사가 작년부터 치과의사가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결원은 치과의사가 강경하고 은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의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의사수급계획에 의해서 정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의사를 확보한다 안한다 저로서는 아직 답변하기 곤란하고 4월달에 가봐야 중앙에서 의사 배치되는대로 그게 왜 이렇게 치과의사가 적었느냐 하면은 작년에는 그렇게 치과의사들이 치과고시에 많이 떨어졌고 또 치과의사가 여자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중앙 공급계획에 의해서 모자란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만 치중하느냐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데에는 저희 자신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더좀 보다 오지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차량용소독기를 3대를 구입해놨습니다. 또 휴대용을 각읍면에 3대씩 구입 해줬으며 내년에도 1대씩 배정해서 휴대용은 그 부락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대여해서 소독하게끔 했고 차량용은 저희들이 큰데 농협에서 갖고 있지 않은데에는 읍면을 3대를 내년도 배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소독기를 배정을 해서 약품은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는 내년에는 그동안 방역인구가 읍면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방역인구를 2명씩 해서 30일분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소독이 더좀 잘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윤종근의원님께서 나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환자 숫자는 저희들의 보고말씀대로 성광원에 67명, 재간호환자 50명해서 11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604명은 나환자 가족을 월진료를 해서 혹시 이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것을 검진하는 숫자입니다. 604명 검진한 결과 하나도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구불임 174명, 정관이 68명, 난관.약재.콘돔을 사용한다든가 피임약을 먹는다는 것이 일시피임 입니다. 정관수술을 하는것은 정관은 1인당 병원에다 주는것이 42,500원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저희들이 쿠폰을 주면은 의사가 난관수술을 했다 하면은 그 증명으로 돈을 국비로다가 빼주는 겁니다. 난관은 106명에 1인당 48,200원을 줍니다. 이래서 저희들의 숫자하고는 전혀 틀리지를 않습니다. 이 숫자가 많으냐 하면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목표사업으로 주었으나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병원에다 내고 시술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고 일시피임은 루프는 5,6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약재는 본인이 한달씩 먹는것이 300원씩 내고 보건소에서 사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돔은 6개들이 200원씩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200원씩 돈을 받는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족계획사업이 정착이 언제될 것인가 하는것은 저희 중앙에서는 원래는 2010연이면 우리나라 적정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목표를 해서 2005연이 목표달성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은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권장 하는대로 숫자가 큰겁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에는 금년에도 이마만치 된것이다. 저희들이 목표를 계산 한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각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오늘 답변은 다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회의록을 봐서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전부 답변해 주세요. 10가지중 한두가지밖에 답변안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인병.모성암.결핵.나환자 최근 추세에 대해서 읍면별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핵유병률 환자는 우리 논산군 유병률을 가지고 통계를 못 냈습니다.

군에 보건행정을 전담해 가지고 그것을 할려면은 논산군민에 대한 여러가지 데이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거 아닙니까 ? 근본적인 데이타도 없이 어떻게 보건행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어요. 기본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거지 ?

아니 저희들이 환자발생에.....

국가에서 하는것은 하는거고 논산군에서 읍면별 최근의 발생추세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거 아니예요. 이런것도 없이 중앙에서 이거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식 아닙니까 ?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환자 논산군에서 본거하고 등록된거 하고 숫자는 낼 수 있습니다. 이런거 같고서는 룰은 아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의 발생추세 최근 몇년간에 예를 들어서 성인병이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모성암발생율이 그동안에 농촌과 도시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거 등등의 기본통계를 가지고 보건행정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이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수치 같은것은 차후에 서면 답변으로 이렇게 해주시죠.

이것은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 ! 항시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보살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1페이지 먼저 92년도 성과와 교훈으로써 주요성과는 주곡농사의 성력 새기술확대보급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 도모한 사예로써 못자리 없는 농사로 어린모기계 모내기를 정착케 하였고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 건답직파등 성력재배법을 농가에 실증시켰습니다. 또한 딸기조직배양 우량묘 생산보급에 의한 첨단기술 실용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시켰으며 포도와 과채류 시설 현대화에 의한 성력화와 품질향상을 구축하였고 국내 최초로 시도한 포도탄산가스시용과 배시설재배의 성공은 농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고소득작목기술강좌를 통한 전문 기술의 심층 교육으로 개방화 대응 능력향상을 꾀했고 농기계수리 교육의 연중실시는 오지마을의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에 있어 아직도 농산물이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 새기술의 개발보급이 늦어지고 농민의 다양한 지도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족한 부분이 있음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민이 실감하는 실용화 기술을 중점 개발보급하고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의 업무전망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화 물결이 고조됨에 따라 저비용 상품생산기술에 대한 농민의 욕구가 격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농업정보를 신속 정확히 전달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농가와 관계기관의 유대강화로써 연구개발의 확충과 현장우수영농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간 상품농업경쟁이 더욱 가열해지고 고도기술의 수용능력이 증대될것으로 특산작목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에 의한 지역농업의 창출과 지도소를 믿고 찾는 기술센터를 육성 첨단기술의 실용화 선도에 주력 하겠습니다. 93년도의 중점과제로서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의 개발과 농가소득원의 확대개발보급,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 전문 인력과 선도농가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별로 더욱 실감있는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지도과 92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농민전문기술교육은 지역농업창출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겨울농민교육을 227회에 10,951명을 실시하였고 고소득작목 기술강좌를 연간 30회를 실시, 딸기등 15개 작목에 대하여 심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농민교육은 지난 7월에 8회에 걸쳐서 농민들이 쉽게 모이는 모정이나 정자나무그늘에서 격식없이 자연스럽게 추진 120회, 3,082명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겨울농민교육은 여러작목 핵심기술교육에서 지역의 주산 성장단일작목 집중교육으로 개방화에 극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농민의 호응받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순회수리지도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기술교육 안전사용 및 자체 수리정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장순회수리는 102회에 1,201대를 수리하였고 수리요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부품센터병행 추진을 근거로 마련하였으며 무료수리 부품금액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농가의 혜택이 크게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현장순회수리시 고장에 대한 과다수리로 당일 정량수리를 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홍보는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하여 새기술정보 및 시책의 신속한 홍보로 농민의식고취에 중점을 뒀습니다. 월중 농사정보는 매월 460부씩 발간 부착하였고 농촌지도 소식지 논산 농어민등 기술우수사례를 발간하였으며 농업기술지 자유구독 대중매체를 이용한 이채적 홍보에 중점을 두어추진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선진기술농업실천 농가사례를 발본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상업농시대에 앞서 대처코자 합니다. 8페이지 입니다. 논산딸기시험장과 병행 추진하는 딸기시험연구자동화하우스 시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면 마구평 양핵재배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은 부지기반조성 및 진입로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공사입찰은 지난 11월 9일 1억 8,200만원에 입찰되어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업무보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 창출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면 교육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활력화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겨울농민교육은 93년도 1월과 2월사이에 125회9,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소득 기술작목은 1천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요성장작목 위주교육으로 지역농업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름 농민교육은 100회 3천명을 대상으로 현장좌담식 교육으로 모정이나 정자나무그늘등에서 당면 영농문제 농정시책등 농민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에 대한 실기실습위주 교육으로 기계이용률 증대와 기계화영농에 목표를 두고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사고없는 안전운행과 고장원인과 수리위주 교육으로 자가정비수리능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농기계교육은 118회 1,840명 특히 내년도에는 전 지도공무원에게 농기계 특별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현지출장시에 고장난 농기계를 직원들이 손볼수 있도록 지도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12회에 1,500대를 실시하고 현장 실기교육을 병행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센터운영은 고장이 잘 나는 부품위주로 확보하고 대리점구입원가로 구입해서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촌종합정보의 신속 확산입니다. 수입개방에 대하여는 새농가 정보의 신속 확산과 농민의 의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방송은 마을앰프방송을 영농기에는 매주 화요일.금요일에는 전직원을 읍면 분담토록 해서 일제방송을 실시토록 하고 보도차를 활용해서 영농취약지 또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방송토 전 지도공무원에게 농기계 특별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현지출장시에 고장난 농기계를 직원들이 손볼수 있도록 지도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12회에 1,500대를 실시하고 현장 실기교육을 병행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센터운영은 고장이 잘나는 부품위주로 확보하고 대리점구 입원가로 구입해서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촌종합정보의 신속 확산입니다. 수입개방에 대하여는 새농가 정보의 신속 확산과 농민의 의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방송은 마을앰프방송을 영농기에는 매주 화요일.금요일에는 전직원을 읍면 분담토록 해서 일제방송을 실시토록 하고 보도차를 활용해서 영농취약지 또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방송토 에 관리 1명씩을 배치해서 내방 농민 전화상담과 농민의 집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도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사회개발과 말씀하세요.

사회개발과장 김영기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업무, 92업무추진 생활과 93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의 주역인 전문농업인 육성은 새소득기술실천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새경영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직무별로 사회조직을 개편해서 57개회에 1,126명으로 4H회를정례화하여 능력배양교육과 3대교육의 행사를 영농사회체육을 중심으로 알차게 개최하였고, 농촌지도자 800여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2000연대의 농업발전을 위한 화합전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생활기술의 보급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조성으로 건전한 농촌생활문화정착을 위하여 31회, 1,312명의 농촌녀성을 교육하였고, 무리한 농업 노동으로 해치기 쉬운 농민건강유지를 위해서 농민건강교실 설치 4개소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2개소를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77호의 농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93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이어가는 농촌인력에 대한 지도체계를 확립해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 4H 중심으로 204명에 대한 기능력배양교육을 실시하고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농촌청소년들에 긍지와 사기를 북돋아주고 370명에 대한 농민후계자작목교육 실시와 농촌지도자 하계연찬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자연과 더불어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능력있는 농촌여성 양성과 편리한 생활환경개선으로 농촌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생활에서 가장 취약한 부엌, 화장실, 목욕실의 개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중년 농촌녀성에 대한 문화강좌 및 생활개선교양과목 교육실시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2개 마을을 시범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녀성 일감갖기 딸기잼 가공마을 육성은 92년도 사업 성공으로 마을요청에 따른 확대 사업으로써 딸기재배 주산지역으로써 마을을 선정해서 가공실은 마을부담 기구는 지원하여서 하품딸기를 중심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간이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농촌의 쓰레기하치장 미설치와 농가 부엌개량으로 휴지를 소각할 아궁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촌환경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에서 120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간이소각장으로 시범설치 농촌환경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개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사업 성공으로 마을요청에 따른 확대 사업으로써 딸기재배 주산지역으로써 마을을 선정해서 가공실은 마을부담 기구는 지원하여서 하품딸기를 중심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간이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농촌의 쓰레기하치장 미설치와 농가 부엌개량으로 휴지를 소각할 아궁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촌환경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에서 120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간이소각장으로 시범설치 농촌환경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개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도과 또 사회개발과, 기술 보급과, 사회과장님이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수로 7페이지가 되겠고 소관 부서는 지도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보니까 대중매체별 특성을 살린 입체적 홍보라고 해서 T.V보도,라디오.신문보도, 마을앰프, 방송보도차 이렇게 해 놨는데 본의원이 예상하는 내년도 저분들이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승인요청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한 내용중에 환등기가 자그만치 5대가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중매체도 좋고 하지만은 농촌 15개 읍면에 환등기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담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삽입해서 환등기조작을 해서 사용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읍면에서 환등기가 15개 있어야 하는데 두마까지도 지금 환등기를 사용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환등기 사용한 법적근거 유인물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또 12페이지 보면은 비디오.교재제작구입 및 슬라이드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수물품승인요청이 올라왔을때에 농촌지도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수물품을 요구했냐고 하니까 재무과장 윤석구과장 답변이 전연 농촌지도소하고는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수물품올렸다 이겁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진정으로 아끼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구도 이런것을 필요로 하는거고 V.T.R로 제작 구입해야 되고 슬라이드도 구해야한다는 정수 물품구입하는 재무과장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환등기 14대를 가지고 15개 읍면에서 교육한 자료의 근거는 전혀 나와있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과장님에게 묻습니다. 페이지수로 23페이지 환경오염의 방지 일환책으로 사업량 12개마을 10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이소각장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예산 전혀없이 각 자연부락단위로 지도소직원한테 독려해가지고 간이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최소한도 보고하는 보고자료는 이게 환경오염방지 일환책으로 간이소각장을 설치하겠다 하면은 120개소 12개마을 그러면 12개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120개소 12개마을이라면 대략적으로 나열을 해놔야지 논산읍 변두리인지 상월면 변두리인지 아니면 벌곡면 변두리 어느 마을인지 이런 불성실한 업무보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민학교 학생들 국어책 나열하듯이 그냥 읽어재끼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자료는 모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모순된 업무자료는 반드시 6하원칙에 의해서 나열하고 삽입을 해서 업무보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6페이지 농민의 호응받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수리요원을 증원하는데 2명을더 증원을 해야 되겠다하는데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필요한 부서에서 조례안을 제출을 해서 의회로 부터 조례안을 통과받아 가지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 지 이것은 설명을 이 보고사항을 보고서는 설명을 안받을수가 없어요. 부품센터를 병행 운영하는데 문제는 농민이 농번기에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고장난 농기계가 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품센터 또 해야 한다는 문제인데 이게 가격관계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한다는 뜻인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것은 전부 죽 읽어나가기만 했지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원문안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알수가 없어요 직접관여된 담당공무원은 알지 몰라도 외부사람이 물을적에 설명을 받는 내용을 의원으로서 해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필요하다고 했으면 왜 필요하며 필요한것을 해소시키겠끔 뒷받침을 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 92년도 각부락까지 농촌지도소 수리요원이 와가지고 거둔실적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직접 목격을 했지만은 새벽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했어도 수리를 다못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심으로써 허탈감에 빠진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줄수 있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농기계수리시설센터를 운영하는데 산업과에서도 내년도 계획이 1개소가 있고 4개소에 수리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군이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농기계시설수리센터하고 우리 지도소에서운영하고 있는 수리센터하고 2개 따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 방금 김영운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수리자들이 폭주를 해가지고 완전히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군청 산업과에서도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사항을 볼것 같으면은 여러가지 농촌의 활력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군에서 농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곳이 논산군 산업과를 비롯해서 농협.축협등등 많은 관계기관들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농촌의 활력화, 복지농촌건설을 하겠다고 이렇게들 다 관계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활력화가 이루어졌고 복지농촌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본의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 내지 군민들 공히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농촌지도사업은 주로 농민들이 신나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지도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요 완전히 농촌 농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지도를 해주는것이 지도사업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이 피폐하다 보니까 지도사업에 대한 이념이라든가 생각도 많이 변질이 된것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U.R을 대처해 가지고서 여러가지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것이냐 하는것도 본의원으로서는 의문이 되고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리군내만이라도 각 농촌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협의체가 구성돼 있느냐하는 것을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농민의 집 관리 기사라고 해서 운영의 필요성을 여기에다가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정원을 보니까 지도소 직원 54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산군이 15개 읍면인데 1개면당 1명씩하고도 9명이 남아돌아갑니다. 15개읍면에 54명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농민의 집 관리기사를 여기 보면은 12만 몇천원인가 해서 연간 뭐 얼마해가지고 7,56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농촌지도소 인력이 54명이 15개 읍면을 총괄을 못해가지고 과연 농민의 집관리기사를 이와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어느것이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농민상담소에 대한 운영실예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과거에 지소를 없애고 본소로 전부 합쳤는데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본소는 총체적인것만 관할하고 현지지도를 할수 있는 1개 읍면당 3명정도가 되는데 여기보니까 그래도 본소에 7명이 남아돌아가요. 이러한 체계적인 관할권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장께서 즉석 답하겠습니까 ?

예 !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전체 군민의 지적으로써 소장은 책임을 지고 수행할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순서가 없이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중매체 보고에 대해서 하도 간단하게 줄여라 줄여라하니까 저희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된것을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중매체 체계특성을 통한 입체식 홍보라고 하는것은 작년도에 큼직큼직한 것만 나열한것인데 그 예로다가 환등기 5개에 정수물품책정을 했는데 그런말은 하나도 나열되지 못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으신 말씀입니다. 환등기는 겨울농민교육의 실적과 병행한 겁니다. 겨울 농민실적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실적과 환등기 사용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10개반으로 교관반을 편성해서 겨울동안에 읍면을 겨울동안에 1월부터 3월까지 순회를 합니다. 주로 많이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환등기가 하도 노후돼가지고 지금 손으로 넣다뺐다가 이렇게 하는 환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재깍재깍 넘어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농민들이 지루하고 화면도 나쁘고 도저히 고쳐쓰다 고쳐쓰다 안돼가지고서 지금 부락에가도 전부 220V 인데 우리것만 100V를 들고다닙니다. 그래서 강압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써도 잘안돼요. 그래서 도저히 예산을 절감하고 다할수가 없어서 5대만이라도 교체를 해가지고 개.폐차하는 겁니다. 이걸좀 바꿔주시면 능률적으로 조금 활용을 하겠다 하는것이 재무과에 제출됐는데 그것이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누구의 답변이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의 잘못으로 알고서 그렇게 된것이니까 개.폐차하는 겁니다. 10대중에서 5대를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재무과장 윤석구과장이 분명히 의회에 의해서 환등기가 19대인데 5대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사는겁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장님이나 실무자하고 상의했습니까 하니까 상의없이 티오가 19대이기 때문에 19대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질문은 공문상으로 의뢰를 해야만 책정이 되는데 나 잘했다고 하면 재무과장이 잘했다면 내가 잘못한건데 공직자의 책임으로 알고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과 간이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농촌의 환경이 자꾸 오염되니까 퇴비장도 없고 소각장도 없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뭔가 우리성의를 보여서 할수없겠느냐 1개소에 예를 들어서 한 2만원정도면 벽돌을 쌓아 가지고 콘크리트벽 불때는 아궁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퇴비장겸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에다 넣느냐 우리 생활개선의 시범마을이라는 것이 1개면에 하나씩 12개 마을에 있습니다. 아직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범케이스로다가 우선 10농가씩만 한번 시켜보자. 이것이 93년도에 잘되면 좀 발전시켜서 해야되고 안될일은 없지만 우리에 인력과 모든것을 이만한 사업이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농촌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과장들이 보고가 미흡한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6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는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 실적을 보고하는 저희과장이 표현상의 미흡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된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군의 자랑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충청남도가 농기계수리를 다합니다. 각군이 농기계부품센터가 따로있고 농기계수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센터에서 다져진 부품과 예산은 수리센터에 쓸수가 전용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센터에서 부품을 안팔면 재고로 남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군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부품센터에 있는 부품을 농기계수리반이 가지고 나와서 고쳐서 팔아먹을 수 있게됐다 이겁니다. 이게 자랑거리를 한다는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이렇게 아주 1,000원짜리를 3,000원씩 올린것은 논산군조례로 통한것이 표본이 돼가지고 매일 각군에서 논산으로 배우러 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풍신이 잘못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수리센터는 그말과 같습니다. 수리센터하는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수리센터는 읍면에 한개인이 수리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아마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수리센터를 해서 대리점을 만들어주는 영업허가를 시켜주는 것으로써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수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하는거하고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로서 고민 사항의 하나입니다. 이게 소장의 답변이 뻔한걸 알면서 질의를 해주신걸로 아는데 매년매일을 노력해도 성급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다만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궁측통일하고 자꾸 골똘히 생각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일입니다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과정은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U.R, UR하니까 쌀농가가 예외는 아니고 쌀농가도 U.R차원에서 우리가 미지를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농가에게 많은 소득이 가게되면 국제경쟁력에 대응할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와서는 쌀을생산했는데 그게 또 후한이 되는것과 마찬가지고 지도사업은 날로 끊임없이 발전되게 이렇게 되는 점으로 생각하고서 농가들이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상담사업계획 입니다. 전문화돼 가지고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우선 내앞에 있어야 되겠다. 지도사가 얼굴을 좀 보고 이야기 해야겠다 심지어는 농가에 궁금한것을 지도사업분야 이외에 호적초본하나 신청하는데도 가서 면사무소 이거좀 대행해 주시요. 농가를 위해서 해줬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행위다 해서 하나씩 꼭꼭 있어라 하니까 없는 인원에서 짜개가지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문화해 가지고서 인원을 70명, 인원이 지금은 54명으로 돼있는것은 현원이고 50명입니다. 티오가 그래서 50명에서 4명은 금년 12월되면 또 자연감소가 돼서 줄게됩니다. 그래서 50명이 되는데 50명이 15명 떼내고 나면 나머지가 뭘합니까 ? 그중에서 생활개선직원이 여자분이 셋있고, 그 나머지 빼내면 계장빼내고 뭣빼내면 계획부서에서도 바쁘고 전문화된것은 본소에서 나가서 전부 직접지도하고 일반적인 농사지도는 상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고 실무선에서부터 이행되는데 군의원님들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소신있게 못합니다. 나같으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농촌 농민.농업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의원 발의를 좀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요청을 할려고 제가 이 안건을 넣어보려고 과장한테 지시를 한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상히 여기시고 우리 지도사업이 우리 농촌에 활력이 충만이 이룰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일정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로 이렇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량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9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적인 추진성과와 총평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생활화에 전통적인 미풍양속보존과 노인과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밝은미래의 정서함양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의 자립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가 되겠습니다. 쌘뽈양노원과 에덴보육원, 양촌 어린이집의 시설을 증개축하며 시설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줬습니다. 쌘뽈양노원은 증.개축이고 에덴보육원은 사무실과 창고증축입니다. 그리고 양촌 어린이집은 보일러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해 줬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전통적인 효행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노인 건강진단을 비롯한 경노당 전화가설, 목욕탕설치, 경노당신축등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어려운 집 돕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 방지와 모자가정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의 능력배양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주안을 두어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보호비를 모자가정에게 학비지원 및 월동비 지급과 적극적인 방문지도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석측량 및 경계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의 모경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야곡면을 비롯한 양촌은 진,부적,연무등 5개 읍면을 1차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여 측량과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묘지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9개 읍면도 93연에 전부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자원의 자원봉사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농촌일손돕기, 시설위문, 각종 캠페인등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잠재적인 여성의식을 사회 활동봉사자원으로 유도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효행자 표창, 경노위안잔치, 체육대회등으로 불우시설 어린이들의 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전도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역할증대로 건 전사회 구현은 물론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시설운영의 내실화라는 시대적 소명하에 가정의례를 비롯한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등 새질서 새생활운동 정착화와 2000연대 복지사회정착 구현에 총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 수준제고입니다. 본군에서 양노시설, 육아시설, 탁아시설등 12개소에 858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립기반정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최저생활영위에 목적을 두고 사회의 부모적 보살핌을 유도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심혈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린이 날 행사 실시입니다.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관내 불우시설 어린이들과 소년소녀가장과의 한마당 잔치를 통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일원으로 육성하고 어린이 애호기풍확산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노효친사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노효친 사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노인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상부상조정신을 함양하여 노인건강의 자립관리능력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노인정책금 지급건에 관해서 입니다. 현금 지급보완개선건의를 4월 2일자로 도에 올린바 있습니다. 이 문제로 T.V방영에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사부에서 지금 심의중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계속 승차권을 군에서 맡겨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별도로 추진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페이지 영명각의 납골당 주변정화 사업입니다. 영명각의 지하실문짝 보수를 비롯해서 제초작업.조경사업등으로 완벽한 관리와 주변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군가정복지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나 모자가정세대 무의탁노인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또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시가지나 관광지 주변 자연보호활동에도 참여하여서 밝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입니다. 자립능력배양으로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모자가정 복지증진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자녀학 비지원, 월동비지원, 기타 결연.후원금지원으로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적극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범군민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군내 소년가장, 무의탁노인, 시설 아동등 불우한 이웃을 무관심이나 또는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를 갖지못해 실천하지 못하는 관내 기관, 단체,계모임을 통하여 범군민 이웃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훈훈한 이웃과 활기찬 논산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영명각 납골처리 입니다. 7,800기의 납골이 가능한 영명각은 현재 5,800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93년도 안치예상은 2,000기로 계룡출장소 개발지역에서 1,000기, 노성 항공학교 설치지역에서 650여기 기타 개발지역에서 350여기로 10년 경과된 5,063기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생적으로 땅에 묻어 처리코자 합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공동묘지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 9개읍면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경계석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공동묘지관리에 기여하여 본연의 공동묘지 활용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계측량이나 표석설치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해서 지금 표석이 안 보이는데도 있고 이런데요 풀이 겨울동안은 그렇고 봄되면은 확실히 아마 표시가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에는 그렇게 늦게 실시를 하지않고 좀더 일찍 이른시기에 실시를 해서 좋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노후노인회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군내는 251개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251개의 노인회관중에 보수가 시급한 경노당 22개소를 선정 지원해서 노인들의 회관활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경노효친사상을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예 !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입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관계에 20개소를 측량을 하셨다고 했는데.....

5개읍면입니다.

예 ! 5개읍면 20개소 사업비는 12,491천원 경계측량만 하는게 아니라 목적이 무단점유자들을 무단점유를 못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놓은 사람들이 묘를쓰게 하는 방법으로다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점유권은 20개소에서 몇사람이나 되며 몇개소나 되며, 이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9개읍면을 또 측량하신다고 했는데 그뜻이 측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걸 잘 알으셔가지고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면 노성항공학교 무연고 묘지 500기를 납골당으로다가 모신다고 했는데 노성서는 뭔일이 생기는고 하니 나머지 유연고 묘지 그많은 숫자를 노성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장을 할수가 없고 또 자기산에 이 장을 하다보니까 산림법 위반이다. 묘지법위반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웃은 또 그전마냥 좋은게 아니라 상대성있고 감정등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문제로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양노시설 해가지고 육아시설. 탁아시설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부문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양노시설이 1개소에서 수용인원이 50명이라고 했습니다. 쌘뽈양노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용인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자만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노인은 수용을 안하고 여자노인만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인지 또 특히 양노시설에 대해서 수용능력이나 이런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왜 여자만 수용 하고 남자노인을 수용할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라고 해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모자가정세대 및 자녀기술교육 해가지고 7∼8월에 5명, 그 다음에 6명, 그다음에 48명, 1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 중에서 우리군에서 모자 가정세대 및 자녀기술교육을 시켜야할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데 계획이 5명이며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예를 안들겠는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세의원 입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묘지는 불법개간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에는 형사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엄중문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유일하게 여자분이 과장님이신데 이번에는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더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봐야 할일이 있을것 같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둔 여성단체 회장이나 또 그회원이 몇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물론 주민등록이나 여타한 부분에 대한 확인한 사실은 없지만 이렇게 이런분들이 여성 단체의 어떠한 멤버로돼서 논산군의 여성을 이끌어간다고 보면 애향심도 결여돼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없는 사람들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여성단체의 임원 멤버로 넣어 놔두고 모회장도 그렇게 주민등록은 논산에 있을려나 몰라도도 생활숙식은 잠자는건 대전에서 자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단체의 멤버로 넣어놔서야 유일하게 남성단체회원은 하나도 없고 여성단체만 이렇게 꾸려져 나가고 있는데 물론 복지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런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할 의사는 없으신가 또는 복지과장의 권한외에 있다고 한다고 해도 여성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 회원들한테 종용이라고 해서 도퇴를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먼저 노령수당지급과 노인에게 주는 교통비 지급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평석의원이나 윤종근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성단체문제에 대해서 10여개 단체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유사단체는 통합을 해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것좀 낫게 지원해 주면은 활동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개로 쪼개가지고 같은단체에 한사람이 서너개씩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때에 이것은 떠벌려놓고 단체만 자랑을 하는 그런 결과뿐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여성단체 유사 단체에 대해서 통합할 의사가 안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노인행사에 대해서 어버이날 행사라고 해서 각 읍면에 우리군에서 조그마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은 면에서는 각리단위로 돈 1만원 조금넘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각리에서 노인잔치를 해라 이렇게 내려보낸다고 할때에 거기의 각 주민들이 이건 돈 1만원 여기다 붙여가지고 100배이상 붙여가지고 거대한 잔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왕 이렇게 추진할려면은 노인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노인복지를 위한다면은 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떠 벌리지 말고 면단위면 면단위, 군단 위면 군단위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영명각 논산군에서 떨어져서 계룡출장소가 우리 논산군의 모든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에게는 권한밖의 재력입니다. 거기의 송장은 전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권한은 하나도 행사를 못하고 있다 그얘깁니다. 계룡출장소에서 넘어오는 유골을 안받을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못된것은 다와요. 자체에서 계룡출장소에서 나오는 유골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 잘못된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주의원님께서 공동묘지 경계측량관계는 서면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관심있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사업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노성항공학교 이전관련 유연분묘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개별적으로 연고자가 이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유연분묘에 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강두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노시설은 1개소에 50명의 여자들이 수용됐는데 남자노인은 수용될수가 없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양노시설은 시설자체가 여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양노시설 증축으로 10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60명을 수용할수 있습니다. 모자가정가족중 기술교육대상에 5명 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12개면은 그런 대상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대상이 안돼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님께서 공동묘지 불법개간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있음과 관리소홀한 공무원 문책용의는 어떤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까지 점용자로부터 각서를 징취하라는 공문을 각 읍면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경작시는 경작을 못하도록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간경과라든지 지금 공동묘지가 가정복지과가 사회과 위생계에서 잠깐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가정 복지과가 신설되고 업무로서 개간경과등이 이런것이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효율적인 공동묘지 활용이 될수 있도록 노역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문책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할수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전에 주소를 두고 애향심도 결여된 상태에서 여성활동을 하는 그런 회장이나 회원이 있으니 어떻게 정리할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수입니다. 대전에서 다니고 있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데요. 지금 자기생활터전이라고 할까요.우선 대전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이사를 해놓고 자기활동의 터전은 논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의원님의 노인정 겨울 난방비 부족에 대해서 현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질의 해 주셨는데요. 국.도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미약하나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게 상승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화.불법분묘시책에 대해서 본군의 불법.호화분묘단속 계획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호화묘나 불법적인묘를 본군에 존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유권자 연맹의 당적이라든지 금번 총선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질의하셨는데요. 여성유권자연맹의 당적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여성유권자 회원들이 할일은 기권방지나 공명선거계도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다닐것입니다. 상포거래에 있어 농협과 금액차이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금년에 무허가 상포를 6개소에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들이 상행선을 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상당히 싼 가격으로 했는데 그것은 질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번 전화로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세밀하게 조사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병원에 있는 영안실의 가격을 지도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영안실은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염사교육은 도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19명이 응시를 해서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노령수당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교통비 지급은 65세이상 전노인에게 210원짜리 승차권을 12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중적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유사단체는 통합을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단체를 통합해서 결국 여성단체가 알고 보면은 거의다 봉사하는 단체며 상당히 대동소이한 목적들입니다. 그러나 유사하다고 해서 단체들을 줄여서 같이 합하고 할수는 없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여성단체 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체에 의해서 결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합하라고 종용을 할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영명각의 계룡출장소 무연고유골을 안받을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1991년 11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받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방금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본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감이 있어서 다시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단체 회원들이라고 그러면 여성에 대한 논산녀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수로 본다면 논산의 반수가 되는 이러한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인원들중에서도 자녀 교육이 사업적인 상황에 의거해서 대전에서 주소를 두고 다닌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자녀교육이 우선인지 여성사회단체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게 우선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볼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논산군을 대표한다고 하는 여성단체의 임원이며 회원이고 그중에는 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분도 물론 여성단체회장 이 아니고 다른 전체여성 9개단첸가 몇개 단체중에 그런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분인가 그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꼬집지는 못하는데 그런사람한테 그런 자리를 맡겨서야 되겠는가 외부에서 인근 대전시내에서도 논산군에서 어떤단체에 모임단체에서 장이라고 본다면 대전시내에서도 알고있고 유관한 도에서도 알고 있는데 유독 논산군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논산군의 수치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고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같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부분인데 우선 주소를 옮긴 연후에 회원이 되었다든지 회장이 되었다든지 했으면은 상당히 잘못 된 그런 선출이 될 겁니다. 그러나 회장이 된연후에 근자에 이사를 했고 또 한분은 자녀들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충분히 관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입니다. 번복된 얘기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논산군녀성단체 10개단체 252명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논산군내 12만 유권자중에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유권자연맹이라고 해가지고 6만이 넘는 그러한 여성유권자를 대표할수 있는 25명정도가 논산군 유권자연맹이라고 해서 이게 사회단체에서 인정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주고 10개단체 일원으로 넣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즉 25명이 6만이 넘는 여성유권자를 대표할수 있어서 논산군여성유권자연맹으로 가입을 해서 그 실효를 거둘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영명각 계룡출장소 유골문제인데요 91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받을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소위 국가적으로 기초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논산군이 엄연하게 군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92년도에 결정된것을 지금까지 끌어 오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은 이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사전에 기초위원이 구성되었을때 다시 우리의회에 통보를 해서 상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도 근 2연가까이 되어가는 군의회를 무시하고 답 변과정에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니까 모든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의원님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사는 의원님을 무시한다거나 이자리를 별로 그렇게 대단한 자리며 중요한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결정한 사항이고 계룡이라는데는 아직은 논산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거기에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건데요 제가 이자리에서다 보니까 약간 당황되어 있고 또 긴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설명이 서툴러서 그렇지 절대로 의원님을 무시했다거나 허술하게 생각한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하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받을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위원회에서 모든것이 결정되면 안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모든일이 결정되면 안되는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계룡이 아직은 논산군에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받을수는 없는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계룡출장소가 우리 논산군의 행정 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계용출장소는 논산군에서 관여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송장만 받는다 그얘기 입니다.

제가 설명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다시........

그러면 제가요 다시 더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계룡출장소소정업무보고(군수제출)

임성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소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민.군.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가슴벅찬 희망을 안고 신도시건설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주민화합과 지역 안정의 기틀을 다져가면서 최대의 역점시책인 신도시건설사업에 주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거수와 함께 계룡대와의 내실있는 협조체제유지로 지역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뒤에는 신도시건설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여온 우리 계룡한가족과 옛정을 잊지않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정성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또 우리의 지칠줄 모르는 정열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아래 합리적인 공영 개발운영과 민주시민력량을 높여서 수준높은 도시건설로 밝아오는 계룡 시대창출에 더욱더 힘써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우리 출장소와 논산군과의 행정협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주시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볼때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출장소의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정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출장소의 설치배경과 성격, 기본현황, 소정의 과제와 극복,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출장소 설치배경과 성격 그리고 우리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기본현황도 지난번 보고와 똑같습니다마는 인구와 행정조직, 예산규모에 대해서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는 저희가 13,050명으로 유입주민이 더 많다는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상주인구에 의한 인구표기방법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룡대 유입장병들이 주민등록이 다 이전되지 않아서 13,000명의 인구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조직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기구가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담당관외 1실이 기획실이 하나더 생겼고 지난번에 5개과였는데 지역경제과와 재무과 이렇게 3개과가 늘어서 이제 저희 인원도 종전의 정규인원 119명에서 145명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회 추갱포함해서 종전에는 약 1,780억원였던 예산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91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양여금특별회계는 약간 증가된 반면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엑스포관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자금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발전추세는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소정의 과제와 극복은 우리가 지난 3연동안 출장소를 경영 해보니까 90년도에 신도시구상을 했고 또 작년도에는 도시계획을 완료해서 금년부터 본격 개발하는 착수의 해로 정하고서 신도시개발을 점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역시 위상면에 있어서 소정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계룡 출장소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논산군에 속해있고 행정관계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지사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의회의 법률속성은 논산군의회를 행정면의 행정속성 즉 예산과 사업추진 명령체계는 도지사의 명령을 받다보니까 이러한 중간지점에 있어서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위상면에서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두번째는 주민구조의 상대성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유입주민과 원주민, 토착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화합을 이루어야 행정의 일원화 초점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신도시개발이나 조장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천하기 때문에 유입주민과 원주민간의 큰 갈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어려움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신도시개발의 한계력입니다. 우리 능력도 부족하지 않은 거대한 신도시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재정 동원의 한계력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3대과제는 신도시건설을 위한 화합된 분위기를 우선 조성해야 되겠고 또 계룡신도시 개발의 가시화폭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확대시키는 반면에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써 3대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면에서 늘 제가 의원님들에게 강조말씀을 드린 계룡한가족 운동과 개발면에서의 연차적 추진, 행정면에서의 우리의 능력을 늘리는 기초역량배양에 두고서 여하튼 모든 극복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계룡한가족운동에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금년도 거의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우리의 현 소정의 금년도 성과와 교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은 우리의 발전과 시련이 교체된 하나였다 신도시개발이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추진되는 반면, 우리가 소망했던 기구증설도 인력보강도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반면에 9월 28일에 뜻하지 않은 우리의 화재는 우리한테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금년의 종합복지행정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출장소로 3연동안 출범하다보니까 기반행정을 다졌고 신도시건설은 건설의 현장이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는바와 같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또 군협력사업은 지원과 협조의 정신이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우리 행정 관서가 인력과 장비는 군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서 새로운 지역의 형태. 모델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한해를 화재의 뼈아픈 경험으로 중단없는 지방예방점검을 일상화 하는 동시에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무리한 추진보다는 합리적경영에 바탕을 두고 소정을 운영하였다는 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신도시건설과 계룡한가족운동 또 계룡대지원 협조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신도시건설개요입니다. 이미 누차 보고를 올려서 다아시는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맨 끄트머리 도시건설계획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룡신도시건설은 우리가 2011연까지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적으로는 논산군 두마면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계에서는 계룡출장소로 인구 13,000에 불과합니다마는 1996년도 1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계룡시가 승격되겠고 6만명의 인구를 갖출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2단계에는 도시 성숙기로써 10만명의 인구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2011년 3단계로써 도시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약 15만명의 인구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이후에는 2011년도 이후에는 소위 우리가 주장하는 장기광역발전기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계룡시를 중심으로한 연산.상월.계룡.반포.대전주변지역을 중심으로한 장기광역발전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지금 특정지역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도시건설 주요사업계획은 우리가 계획이 30개 사업에 3조 1,000억을 공공.민자로 투자한다는건 이미 보고드려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우리가 단계별로 공영개발과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할 계획이라는걸 기왕에 보고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신도시건설추진 상황입니다. 우선 정리를 해두는 뜻에서 그간에 우리의 추진경위는 91년도 2월 23일에 노태우대통령께서 신도시건설지시가 있은 다음에 91년 6월 충청남도에서는 우선 급한 7대 현안사업계획을청와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해 6월 28일에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9월 9일에 7개사업을 현안사업으로 3,130억을 95연까지 투자하기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91년 12월에 1단계사업으로 택지와 도로와 상하수도를 착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총리실에서 확정된 7대 현 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택지개발입니다. 첫번째 택지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가 총 택지개발계획을 보면 엄사와 금암.대실지구 3개지구에 110만평에 8만명 수용계획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성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엄사지구는 20만평을 내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룡대 지원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인 금암지구는 업무.상업 중심단지 가장 중심이 되는지역이 되겠습니다. 30만평으로 95연까지 완공을 하고 대실지구는 전용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평으로 96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인 엄사지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만평에 3,900세대 13,000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미 작년부터 780억을 투자해가지고 내년 8월이면은 완전히 준공이 될겁니다. 그래서 현재 50％이상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전체적으로는 55.3％고 단독주택은 약 80％를 분양을 완료했고, 공동주택은 38％, 상업지역은 점진적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약14％의 분양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택건설은 현재 926세대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것을 경영분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개발리익은 약 204억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개발리익은 앞으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환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암지구는 앞서 보고올린대로 부동산경기와 여러가지 여건상 내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93년 3월까지 설계를 다 마치고 또 내년 5월까지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착공하는 동시에 10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남북간선도로개설입니다. 신도시개발에 가장 진취적인 공공 투자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남북간선 도로는 신도시를 관통해서 호남고속도로 왕대리지역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것을 1단계로하고 기존의 동학사와 양정고개까지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의욕적인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연장 14㎞에 폭 35m 8차선, 4차선, 6차선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467억원이 투입되는데 입체 교체는 국도교체와 철도교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도교체는 현재 양정고개에 중심시가지로 들어오는 교차로공사가 건설부에서 시공중에 있는것을 다니시면서 보신기억이 나실겁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주관을 하고 철도교체는 내년도에 73억을 공영개발과 병행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도로는 개발지구내와 지구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내는 공영개발, 택지개발로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히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개발지구외에는 2.5㎞가 되겠습니다마는 100억이 투자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왕대리까지 해서 나가는 도로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가도 나와서 건설부와 내무부의 특별요구서로다가 충당되는 것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룡인터체인지는 왕대리지역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장 이것이 동학사입구에서 양정고개까지 확장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와 건설부,충청남도와 합작투자해서 시공하는 것으로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올린대로 국도입체교체를 현재 시공중에 있고 철도입체교체는 철도청과 현재 공사방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가도로는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고 계룡인터체인지 역시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입체교체를 완공을 하고 철도입체교체와 개발지구내 시가도로를 착공하는 동시에 개발지구 외의 시가도로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상수도시설은 가장 먼저 착공이되어서 가장먼저 쉽게 준공이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청댐에서 월평 정수장을 통과해서 저희 신도시에 공급되는 상수도입니다. 우선 10만톤중에서 25,000톤를 1차공사로서 급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아주 순조롭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95연까지 투자계획입니다마는 아마 내년까지면은 100％투자가 완공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추진상황은 용수공급 계약을 대전시와 이미 끝맺었고 공사 시행은 현재 진도 50％입니다마는 송수관 매설공사 저희관내부는 85㎞를 완공을 했고 현재 배수지설치를 공사 중에 있으며 대전직할시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은 대전직할시에 위탁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융자 15억은 건설부 확보 전망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가 10억 확보되었기 때문에 25억원을 투자하면은 주요공사는 완공이 되어서 연말이면은 급수가 통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5,000톤가지면은 우리 관내의 물은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때문에 논산군지역에 필요로하는 급수는 그때에 따라서 공급해 줄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계획 9만톤인데 1단계로 2만 7,000톤을 공사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26일날 입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는 이미 편입용지도 보상을 완료해 놓고 실시설계도 완료해서 지금 승인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도 거의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의 27,000톤 완공에는 큰 지장이 없을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종합문예회관입니다. 종합문예회관은 사실상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관내에 민.군.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 시민문화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대지 10,000평에 약 25,000평규모에 1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간의 부지확보를 계룡대측과 부단히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27일에 부지확보를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내년도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인해서 국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나 되어야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두계역사 건립인데 이것은 기존역사가 노후하고 좁아서 우리 신도시개발과 병행해서 역사를 확장하고 이장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하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철도청과 협의중인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간에 우리는 기존대합실을 확장하고 T.M.0건물도 신축을 임시대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주차장도 계룡대하고 협조해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철도사용 선형개량과 역사 이전문제는 앞으로 철도청과 계속해서 의견조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공업단지조성 이것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도시생활서비스용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즉, 정비공장이라든지 도시시민들이 생활에 관한한 필요한 공장은 우리가 왕대중공업단지를 65,000평 이렇게 계획해서 금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입주업체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시민공람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암경공업단지는 도시용 경공업 시설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장과 기타 경공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13만평을 계획하고 이렇게 농공단지로 추진할려고 중앙과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지방공업단지로다 전환을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지방공단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첨단과학 산업단지는 100만평 이것은 향한리 지역에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년 이후에 미래형첨단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공단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장래과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공단은 3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형서비스형 공장과 도시형 경공업시설인 왕대중공업단지와 입암경공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에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특정지역지정개발입니다. 가장큰 관심사항의 하나이겠습니다마는 91년 2월 23일 대통령께서 우리도순시시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산발적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종합개발할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에 저희 도에서는 건설부에 이를 건의해서 건설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해서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연구.검토결과 계룡시관할구역인 두마지역만 지정키로 일단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초계획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금년 6월에 당초 우리가 건의한 대로 연산.상월.계룡.반포를 포괄해서 그런 구역을 확정해주고 국가적인 재원투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건 의해서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것이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산이나 우리입장도의입장에서 보면은 당초계획대로 연내 지정을 해서 국가차원의 종합개발이 필요하다는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시청사 신축계획 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화재를 뜻밖에 당했습니다마는 가건물이라서 언제나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우선 계룡대와의 위상과 신도시건설의 가시화에 일차적인 그런 목표대상건입니다. 시민들의 사기라든가 계룡대와의 위상, 이런 모든면에서 우선 시청사를 신축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95년도, 96년도 시승격에 맞추어서 주민 구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91연부터 95연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청사계획을 수립하고서 금암지구의 공공의 청사 단지내 지금 공공의 청사단지를 사실상 3만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000평을 종합청사부지로 계획을 해가지고 약 3,300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건물을 110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이미 17,000평 부지는 작년도에 24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분묘도 이장을 했고 부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수립과 실시 설계를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단계인 1차인 토목과 건축공사에 약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계룡한가족운동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이 모든면에서 두마지역과 남선지역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역화합에 가장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 지역화합이 안되면 신도시개발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면에서 신도시 개발보다 계룡화합운동에 저는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민의 가족화, 조직의 한가족화, 공무원의 한가족화 이래서 계룡사랑방이라든가 계룡협조회, 계룡토론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5일날 우리는 계용화합의 날을 제1회 계룡화합의 날을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3연동안에 계룡한가족운동이 얼마마한 성과를 거두었냐는걸 결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연역할을 해가면서 시민이 근 10,000여명이 모였습니다마는 계룡대도 그날 토요일이라 아주 휴무적 승격일로 정하고서 민.군.관이 한마음이 되는 그런 날을 지냈습니다. 그 결과 계룡한가족운동이 헛되지는 않았구나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계룡한가족 운동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룡사랑방 운동을 많이 운영을 했고 또 지역단위 특히 민간단체조직을 면단위조직에서 시단위조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협의회라든가 계룡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국가유공자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 우리 김성중의원께서 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계룡노인회지부, 이장단협의회, 라이온스클럽 이런것을 시단위조직으로 승격 발전시켰습니다. 앞으로 로타리클럽과 J.C도 구성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연합사무실을 저희 청사내에 마련을 해둔바가 있습니다. 계룡협조회도 민.군.관의 협조창구입니다마는 그간에 14번 운영해서 모든 현안의 여과장치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군.관의 화합체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룡토론회는 우리 공직자들이 주2회동안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연구와 대화와 또는 모든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잘 운영을 해서 토론 문화속에서 이를 통한 조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계룡한가족운동의 사업편이 되겠습니다. 밝은거리 밝은마을 조성입니다. 우리출장소는 기본적으로 생활복지 행정의 기초로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 또 큰사업보다는 수혜도가 높고 작은사업, 중심지역보다는 변두리지역에 우선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밝은 거리조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마을도로를 단계적으로 포장을 해두자 이얘기입니다. 물론 신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마을도로포장이 우선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것이 다 사람들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기 충족하에서 인간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속담에 제삿날 먹자고 굶느냐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포장을 해주자 해서 91년도 1단계를 시내버스가 진입하는 모든 농촌도로에는 91년도까지 시멘트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도로를 거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 고삿길까지 포장을 해주자 이것은 어느정도 90％ 이상 거의 100％가깝게 성공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밝은마을조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농촌가로등을 단계별로 설치해주자 앞서의 밝은거리를 시내버스진입, 마을과 마을간, 마을고삿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농촌가로등은 마을고삿길부터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마을과 마을간을 2단계로 또 마을 버스가 들어가는 데를 3단계로 이래서 93년도까지 버스진입로변까지 농촌가로등을 해주어야 해서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등수를 저희가 달아주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지역의 단계별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쓰레기가 도시쓰레기 못지 않게 상당한 위험요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제가 군인아파트지역인 남선아파트 11개리에만 쓰레기를 수거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는 2단계로 두마지역 9개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2대를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9개리까지 포함해서 20개리 남선지역까지 포함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11개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3단계로 전지역쓰레기수거를 목표로 롤온박스 11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하나씩 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처리하는식으로 저희 지역농촌쓰레기는 주민들만 부지런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거리, 밝은마을은 우리 시민의 밝은마음과 밝은 생활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시책이지만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계룡상징가꾸기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늘 보고말씀 드렸던 우리 전통식품인 계룡산 "엿"을 특성화 시켜서 전통성을 보존해주는 동시에 이성계, 이태조 제사를 지냈다는 국사봉에 제사"사"자 국사봉입니다. 이 천마산에 산제당터와 그 우물물을 떠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용수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용"자 물"수"자해서 용수정 옹달샘 주초석 정화를 해서 신도안"얼"을 재현해보자 또 나라꽃 무궁화명소등 이세가지를 하는데 계룡산"엿"은 지금 기존에 조그마한 전통가업으로 하는 신도안 "엿"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룡산"엿"공장을 하나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시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약 3억원을 투자해서 90％이상의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아마 시판이 될 것입니다. 산제당터와 옹달샘정화는 금년도에 1억을 투입해가지고 옹달샘을 정화하고 내년도에는 나라제사를 지냈던 산제당터까지 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명소가꾸기는 이미 상당한 진척을 봐가지고 우리가 계룡대의 특성을 키우기 위해서 계룡대하면 바로 "무궁화"다해서 나라의 상징꽃으로 애국심을 선양하자는 목표아래 무궁화거리는 사실상 금년도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75㎞ 저 밀목재 있는데에서부터 양정고개까지 올가을까지해서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 무궁화동산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계룡대후문에 우리가 조성을 완료를 했고 무궁화양묘장도 10만본을 1억 9,000을 들여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궁화대단지 10ha에 약 14억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약 4억을 투자해서 무궁화대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무궁화에 이렇게 정열을 쏟느냐 그간에 우리는 나라곳곳에서 무궁화에 사업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어진 사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대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무궁화에 정열을 쏟아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대단지와 또 10만본을 양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이식을 하고 가식을 해서 키워가지고 확산식목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관내는 내년부터 되도록이면 식목일날 무궁화식목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 남선주민 행정강화입니다. 누차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남선 주민은 장병가족의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애향심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선부녀회를 최대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가교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녀회장, 남선리는 부녀회장이 바로 이장입니다. 원주민 지역은 100％남자이장이고 남선지역은 100％ 여자 이장이예요. 처음에 와서 대화도 서로안되죠. 지금은 이들이 선진지도 같이 다니고 가정방문도 하고 지난번 김성중의원 새마을사업하시는데 남선이장들이 더극성스럽게 나와서 일을 잘하더군요 바로 이것이 계룡한가족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도 운영하고 김장시장 또는 통로반상회 이런것을 통해서 부녀회를 활성화하고 한가족화합 행사로 주부수영대회, 테니스, 배구대회 또 어머니독서회, 주부가요열창대회, 두마이장과의 대화 이런걸 통해서 여가도 즐기고 화합도 다지는 행사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보건지소는 우리보건지소하면 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논산군하면은 가야곡면이면 가야곡면의 두마지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군 보건소의 진료인원보다 남선보건지소 진료인원이 더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건소승격을 누차 건의를 해도 법률관계에서 면지역이기 때문에 지소외에는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할수없이 계룡대의 협조를 받아서 군의관들을 파견받아서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이 군의관 3명과 간호사 2명을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가번영회의 운영도 하고 특히 3대 애향운동, 주민등록과 차적옮기기 운동등 이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으면은 종전의 상주인구가지고 모든 인구의 기초를 삼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등록인구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옮기기 운동 또 차적옮기기운동 저희 관내에 실상 차는 청양군보다 차량이 휠씬 많습니다. 1개면지역에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등록한 차량대수는 불과 15,600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은 한 4,000대가 넘는데 그차들이 우리 충남지역으로 다 옮기면 그들이 내는 세금도 싸고 우리의 자동차세도 배가할수 있고 이런 서로의 이점이 있지 않느냐, 애향담배사피우기, 계룡대장병이 우리담배만 다 사피워주면은 한 7∼8억의 담배세가 오릅니다. 또 이사갈때 나무 한그루심기. 한 그루나무심고 떠나기 이런것을 통해서 남선주민 행정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계룡대지원협조, 29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년도 결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협조받은 사항입니다. 계룡대로부터 우리가 협조받은 사항, 우선 전문인력을 약 920명정도 지원받았습니다. 법률상담 저희는 법률상담을 계룡대의 법무장교들이 와서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아요. 논산군에서도 이런것을 요청하면은 상당히 좋을걸로 1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남선보건지소 의사배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또 군인력 지원 우리가 연 51회에 약 30,000명의 군장비인력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손돕기라든가 산불진화, 또는 자연보호, 무궁화사업관리 우리가 무궁화를 심어놓으면 워낙 많기때문에 우리 예산이 못합니다. 군장병들하고 구간을 결연시켜 가지고 무궁화를 관리하고 동산을 관리 합니다. 그다음에 장비와 인력지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궁화동산, 이게 우리 예산투입해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복토하는 문제, 숫용추 소요지 복구하는 이런 무슨 기술인력하고 장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군협력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로 치면 한 1,067대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행정지원은 우리가 연 4회 2,932명, 어린이날에 버스를 협조받는다든가 어버이날, 도민체전때 또는 화합의 날에 인력장비를 우리가 지원받고 있고 또 군용지활용 이것은 21,615평 무궁화동산이라든가 용남고등학교부지, 남선지역 주차장, 무궁화양묘장, 보건지소 이런것을 할애를 받아 아까 말씀올린 문예회관 같은것 그런것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계룡대와 적시적기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준건 얼마나 되느냐 즉 완료된 사업은 9개사업에 약 4억 2,400만원 거기 두계천 정비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무궁화꽃길까지 해서 약 4억 2,400만원 완료를 했고 또 현재 연내마무리 단계에 있는것이 7개 사업의 4억 6,300만원해서 총 16개사업의 약 8억8,7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부엔테이크"로 서로도와주고 협조를 받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여건과 과제는 저보다 여러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 내년도의 계룡신도시건설은 4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 개발년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첫번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엄사지구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하한 경우로도 내년 8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암지구 30만평도 내년도 여하튼 경우에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하겠고 또 주택건설은 금년도에 926세대를 짓고 내년도에는 1,100대를 우리가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간선도로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국도입체는 완공을 하고 철도입체와 택지개발지구내외를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고 계룡인터체인지를 도로공사와 계속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상수도시설은 내년도에 완공을 본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하수처리장건설은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 금년도 이월분하고 해서 약 104억이 투자되고 94년도에 약 140억 이렇게 하면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공업단지조성도 앞서보고드린바와 같이 왕대중공업단지는 내년도 착공을 하고 입암경공업단지는 내년도에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종합청사로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계룡한가족운동은 앞서말씀 올린대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가족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보시면 소외된 취락지역 균형개발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개발에 따라가지고 종전의 전통지역인 신도안. 백암동지역이다 또는 엄사지역이다 도곡.향한지역이다 이런 3대 권역이 자연적인 지역에서 개발성향에 따라가지고 개발 3대지역으로 특정화되어집니다. 그것은 계룡대 지역 11개리는 계룡대 이전으로 이미 도시화가 돼 있고 또 시가지 개발지역 10개리는 우리가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을 연차적으로 하니까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절로 시가화가 돼 있고 나머지 소외된 취락지역 10개리 이것이 복지농촌으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똑같이 3개지역이 균형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소외된 10개리 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개지역중 소외된 취락지역 개발을 위해서 주거환경과 소득 구조와 관광부가소득 이 3가지를 갖추어야 균형적 소득개발, 삶의 질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1차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택개량과 부엌개량, 변소개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전례적으로 내려온 아주 전통보수적으로 하는 개념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기존 취락구조 개선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현대화개념해서 하는데 이것을 94연부터 2001연까지 7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공영개발이익금중에서 일부를 당연한 겁니다. 새로 생성된 지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 나타납니다. 또는 소외된 지역은 개발선발 지역에서 할애를 해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공영개발리익금을 환원투자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살기좋은 주거환경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아주 의욕적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구조개선은 농어촌 장기발전 계획과 병행을 하는데 이것은 주거영농을 탈피해서 고소득작목으로 과감하게 대체시키고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소득개발을 위해서 지금 토요일날 제가 관광개발기본계획 구상과 기본계획용역중간보고를 직접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수립중에 있는데 이는 관광소득 우리 시민들의 10개마을에 관광소득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시켜 줄것이냐 하는것이 관광기본계획입니다. 딴 계획같은게 뭐 놀고 뛰고 하는 이런 관광기본계획이 아닙니다. 18개 기본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미래의 관광예측을 어떻게 흐를것인가 하는것을 종합판 단해가지고 제 욕심같아서는 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담하고 실속있는 관광지역으로 만들어볼까 그런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대권에는 용사마을, 전사박물관, 무궁화 명소, 도심권에 있는 선비마을, 계룡문화골, 도심공원, 전망대 외곽권에는 봉양관광촌, 무속신앙마을, 민속촌유원지, 한얼의 집, 관광농업, 레크레이션지역 이런것을 해서 농외소득을 부가적으로 창출시켜준다 이러것이 제가 소외된 취락지역 균형개발에 이것이 의욕적인 사업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부가 시도하는것 하고도 맞고 우리도가 시도하는 균형 개발적 차원에도 맞기 때문에 특히 우리지역은 개발내에는 3대특성이 다시 지워졌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내년부터 우선 1단계로 계획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계룡상징 가꾸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부연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내년도 계룡대지원협조사업입니다. 협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장비는 계룡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매년 지원되었던 사업은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식목 행사 묘목이라든가 산림병충해방제 또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또 해군본부가 내년에 이전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되면은 그들은 군인이 아니고 우리 도민입니다. 또 우리 시민입니다. 또 법률적으로는 논산군민입니다. 또 이들의 주민편익사업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생활체육시설 또 순환도로 또 주차장시설 이런것에 약 2억정도 우리가 해주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행사 무궁화명소라든가 가로수 또 쓰레기매립장을 보완하는등 해서 3개사업에 7억 총 10개 사업에 내년도에는 약 10억 1,700만원을 군협력사업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너무나 주마간산격으로 방대한 저희 계획과 소정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어려우실줄로 믿겠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 저희 출장소는 앞서말씀올린대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논산군 두마면이고 또 주민으로 말하면은 논산군민입니다만 저는 행정관계에서 충청 남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출장소장으로서 행정만 통괄하는 행정기관의장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저는 자치단체의 장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도 아닙니다. 행정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논산군수가 저한테 위탁해준 위탁업무와 충청남도지사가 저한테 권한을 위임해준 권한위임사항과 위탁과 위임 이 두가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논산군이기 때문에 또 제자신도 지금 논산군민입니다. 제 주민등록이 논산군 두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은 논산군민입니다. 때문에 군민을 통괄하는 논산군의회에 법률 관계에 연계를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또는 주민관계에 있어서 조장적 법률관계를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행정관계에서는 도지사의 명을 받고 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집행하지 않는 이런 중간적 위치에 있는 우리의 행정관 또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의원 말씀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 궁금해하고 의심이 되고 판단하기 곤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논산군과 계룡출장소간의 행정협약이 체결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임이 된 사무는 어떠한 내용이고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방금전에 말씀하신 도에서 위임된 사무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 논산군의회가 어떻게 협조를 할수 있고 어떻게 견제를 할수있고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막연한 입장에 있다 그 얘기며, 그래서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서면상으로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의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두마출장소가 현위치에서 출장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군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또하나는 법률상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만약에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서면 답변을 두가지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입니다. 신도시건설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중에 소정의 과제중 문제점이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오중의원님이 구체적인 질문말씀을 드려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말씀과 같기에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업무를 청취하면서 한가지 의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생계유지곤란한분들 의료보험혜택을 두마면 지소관내있는 분한테도 시행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군정업무를 논산군수가 계룡출장소장한테 위탁하면서 그런 내용이 몇건이나 있느냐 하는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김오중의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행정상의 안건이 몇건이나 있으며 있었다면 어찌해서 계룡출장소에서만 예산심의감사를 안받으시는가 또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즉석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

예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위치에서 드릴수가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상당한 영광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장소가 왜 생기느냐 하는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출장소라는건 지방자치법 제105조 거기에 보면 원격지의 특수한 주민관리와 특수한 사업목적을 시행할 때 또는 그 자치단체가 수행능력이 어려울때 이세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조에 보면은 이 계룡출장소는 원격지로는 볼수가 없습니다. 도청으로 볼때는 논산군수를 통해서 다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 목적.신도시개발이라는 목적과 또 하나는 재정부담능력의 한계성 이두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논산군에서 이 신도시 개발과 신도시개발하는 재정부담을 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충청남도출장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산군 두마출장소면 됩니다. 그렇다고 논산군수가 여기 내동지구 개발하는것 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신도시를 개발 하면서 이런 내동지구가 어떻게 공영 개발사업으로서만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때문에 기초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거다 이 얘기입니다. 논산군수가 하여야할 신도시개발을 도지사가 위탁받은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위탁하는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지사와 논산군수가 위탁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행정관계에서 출장소가 논산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나가서 논산군수한테 내가 이런 업무를 위탁받고 내가 하여야 할 이런 업무를 줄테니까 두가지를 가지고 양자의 입장에서 두마면을 관리를 해야하는 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밑에 답이 풀려나 갈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오중의원께서 내가 말씀하신것을 머리속에 넣고 또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관계는 사적관계와 공적관계 두가지로 출발을 합니다. 사적관계에서는 인간관계가 출발을 하고 공적.제도관계에서는 공적관계 두가지, 공적관계와 사적관계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공적관계에서는 제도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즉 법규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관계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동반을 합니다마는 공적관계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동반할수가 없습니다. 제도의 밖에서 이루어지거든요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산군수는 법률관계에서 지방자치법이라는 국가적인 행위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명된 군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치단체의 장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에 속한 얼굴이냐 같은 제도적인 공적관계이지만 충청남도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출신의 출장소장입니다. 위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할때 지방자치법 관계에서 법률하에서 일을 하느냐 조례하에서 일을 하느냐 하는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관계에서는 중앙정부나 국가의 상관이 되는것이 국가통치와 관련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군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리자에 불과한 출장소장으로서의 행정관이 법률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논산군의회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법률관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하고 우리 주민 관리를 해주고 출장소에 업무를 통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이나 우리 출장소는 행정관소에 불과하니까 요 ? 행정관계는 있지 자치관계는 없으니까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을 통과해주고 무슨 건축조례를 통과 시켜준다는 것은 논산군개발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계룡출장소를 위해서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적관계와 공적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법률하에서 의회의원으로서 자치관계인 두마를 통괄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 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충청남도로 갈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논산군수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항을 나한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 군수하고 저하고는 업무가 딱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하고 논산군의회하고 나하고는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 왜 그 이상의 법률관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 의원님들이 출장소와의 관계를 확실히하고 싶다하면은 타시.도의 출장소관계가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들끼리 해야 합니다. 저도 의결을 받을려면 도의회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 만약에 군의회에서 여러가지 부담이 있고 형편상 어렵다면 의회대 의회끼리 논산군의회가 관철해줄 사항을 출장소가 업무복종관계등 명령체계도 도지사와 출장소관계로 행정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의회관계도 차라리 도의회에서 해라 이건 군수와 도지사와 위탁관계가 이루어지듯이 법률관계에서 의회대 의회에 위탁관계를 맺는다면 저는 논산군의회로 올것을 몽땅 싸짊어지고서 도의회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를 그렇게 자연인의 힘으로 파괴할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것을 머리속에 넣으시고 김오중의원님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약체결 아까 위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산군수하고는 위탁입니다. 상위에서 내려오는건 위임이고 평면적으로는 위탁인데 이게 내용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위탁된것은 뭐고 위임받은것은 뭐냐 이렇게 말이죠 크게 말씀드려서 논산군수가 자치단체에 장으로서하는 종합복지행정, 이것은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저한테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중요한것은 개별적으로 소소한것은 포괄적으로 저한테 위임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으면 세금징수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 세금은 어떻게 쓰느냐하는것은 또 도지사하고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마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논산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상으로 왜그러냐면은 두마면민이 논산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도지사인 당신이 관리해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은 우리가 부담하겠으니 받아주쇼. 이런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마면에서 나오는 세금 10여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금년도 마지막추경까지 128억,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논산군수가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10억도 두마면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왜 두마면보다 더 어려운면이 있을테니까 세금은 흐르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논산군에서 위탁된것은 종합 복지행정에 관한한 논산군수가 하는 모든 딴면민과 똑같이 하는 종합복지 행정 추진사항은 저한테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위임된건 뭐냐 논산군수하고는 권한위임체계는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일을 부탁하는 위탁에 불과 한거고 도지사는 저한테 권한위임을 합니다. 뭘 했느냐 두가지를 했습니다. 신도시개발, 도지사하고 논산군수 하고는 신도시개발한 위탁이 있습니다. 그 놈을 받아가지고 도지사는 논산군수한테 위탁받은 놈하고 신도시 개발하고 계룡대지원 협조문제하고. 이것 3가지를 조례상으로 저한테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소장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체결된 위탁된 내용과 권한위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수 있고 개별적으로 협약된 내용이 뭐냐 묘지하나쓰는것, 간이급수 상수하는 것, 쓰레기장 만들어주는것, 청소차 사는것 개별적으로 위생업무, 건축업무, 도시계획업무 쭉있는 그것은 내가 구태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논산군에도 이건 갑과 을이 쌍무계약에 의해서 협약된 위탁업무기 때문에 논산군에도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복사해서 다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96년도에 시승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출장소와 군의회와의 관계법률상에 관계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행정관으로서의 자치단체의장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서 의회관계 하고 또 시승격을 말씀하셨는데 시승격이 되었을때에 관계, 그러니까 시장의 관계 시장과 의회와의 관계, 출장소장과 의회와의 관계....

아니예요. 시승격되기전까지의 출장소와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거요.

예 ! 좋습니다. 저는 위탁관계에서는 위탁은 다했거든요. 위탁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규제적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위탁이라는건 내가 할일 당신한테 마음대로 해라고 준거고 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와 그것도 행정관계인데요 행정관계에서는 내가 의회와의 관계가 의례적이고 평면적인 업무관계지 딴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법률관계 이건 우리 지방의회의원님들 또는저출장소장 이전에 상위인 법률관계 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라, 의회의 공청을 거쳐라. 이런 부분에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의회에 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 법률에 주어진일은 제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면서 또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받아드려야할 공적관계입니다.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받아드리는 입장이나 제가 받아드려야 할 입장이나 의무적이요 책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예가 있을겁니다. 건축조례가 이번에 명년 1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남도의회가 와가지고 충청남도계룡출장소 건축조례해가지고 만들면 될것 아니냐 논산군의회에서 말이죠 ? 그건 안됩니다. 출장소라고 하는것은 법률적 개념이 없는기관이예요. 파견관에 불과합니다. 파견관이 나가있는 기관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거기에 특수조례를 만듭니까 ? 지방의회인 논산군의회에서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논산군 두마면이니까 지금 모든 법률행위는 저희가 논산군 두마면 아닙니까 ? 주민인감까지도 말이죠? 투표행위까지도 다 두마면으로 행사 합니다. 계룡출장소로 행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논산군의회에서는 특수지역 입니다. 두마면이 신도시개발지역에서 신도시개발지역의 건축행위를 일반지역인 논산군 각 면에 어떻게 똑같이 적용느냐 이건 안된다 이거요. 그러면 군의회에서는 논산군건축조례가 있을 수 있고, 논산군신도시개발지역조례를 만들수 있고 이건 의회의 권한이니까 말이죠 ?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면 저는 두마면에 계룡출장소 건물을 건축을 하는게 아니고 저는 논산군 두마면내의 주민들의 건축을 하는겁니다. 법률행위자체로는 그러니 행정관계에 있어서의 출장소하고 파견관에 불과한 출장소하고 법률의 관계인 속성을 가진 군수의 행위하고는 좀 구분해 주십사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행정관계에 있어서는 의례적이고 예의적이고, 업무적이고, 평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법률관계를 이렇게 직접 여기다 제안을 못합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 김수진해가지고 제안을 못해요. 건축조례는 절대로 논산군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도 논산군수가 제안을 해요 사실상 제가 여기와서 제안설명을 뭐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가 행정편의상 해드리는거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논산군 두마면 신도시개발지역의 건축조례를 제안을 한다고 해도 엄연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건축과장이나 여기 부군수가 또는 군수가 제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면에 들어가서 내가 그 내용을 더 잘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와서 예의적인 면에서 내가 제안설명을 해드릴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임시회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적인 사석에서 저를 여러분 의원님들이 이자리에 세울수 있는것은 안건을 발의한다든지 출석동의를 한다든지 그 두가지 외에는 없어요. 법률관계에서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오늘 이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속으로 상당히 기뻤습니다. 내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속에있는 얘기를 다 드릴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주의원님께서 공동화현상 바로 내가 방금말씀드린것이 그게 사실 면에서의 공동화현상 애로 점이라 그겁니다. 제도와 현실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제도와 현실과 거리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는겁니다.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법률관계로 여기를 따라야하고 행정관계로는 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왜 예산심의를 하느냐 그건 달리 말씀드리면 논산군에서 돈만 저한테 주면은 저절로 지방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00％ 도비로 예산을 주면서 논산군의회에 심의받는다는건 안되죠. 이것이 보조금이라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논산군을 통해서 계룡출장소로 들어오는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여기와서 답변도 드릴수 있고 심의도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은 충청남도 예산중에 한부분으로 편성된 계룡출장소 예산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이 이만큼 있으면 그속에 계룡출장소예산이 있고 또 계룡출장소 양여금 특별회계, 계룡출장소 공영개발특별회계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회에서 자기들돈 주면서 지방논산군에 와서 심의받으라고 하겠어요 ? 그건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보조금이면은 또 여기와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나 도지사가 자기부하 감독관을 파견해 놓고 논산군의회로 보조주어서 저한테 주겠어요.그건 안주죠. 직접 집행관이지 그래서 공동화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소한 세부적인 예까지 들으면 문서발송까지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서를 말이죠 우리도의 공무원들이 관행에 의해서 논산군수로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논산군수를 도에서 어떤 공무원들은 다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계룡출장소로 그래 논산군수한테 공문을 내놓고 거기가서 복사해다쓰라 이거요. 우리보고 비근한 예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큰일은 말이죠. 엄청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공동화현상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써 의료보험혜택에 있어서 아마 두마면에 이곳에 아마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그게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10％면 10％, 5％면 5％ 그건 실적 비율에 이해서 여기 풀이 예산으로 해놓고서 의료비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제가 보사국장도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수 있어요 이런 위법사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논산군수가 또는 지방의회에서 법률관계에서 논산군민으로 볼때는 도와줄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보험기관이 계룡출장소는 없습니다. 논산군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룡출장소라는건 사업제편에 의한 업무기관에 불과한데 업무기관을 그밑에 내가 위탁받아서 하는것뿐이지 논산군민을 관리하는것도 내군민도 아니예요. 나는 위탁관리받은 주민에 불과합니다. 그사람들 관리하니까 우리가 내집 관리해주소하면 관리비용주지 않습니까 ? 그러면은 우리군민들이 아파서 의료보험특별회계나 기관이 여기뿐인데 그것도 안해준다고 그러면 부담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두마면민들 내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도지사가 걷어가지 않느냐 논산군수가 걷어가지고 줍니다.걷는 징수행위를 또 내가 부탁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보면 두마면민이 내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명목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세금명목은 논산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하면은 이것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세금낸놈가지고 내용 액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또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논산군수한테 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결산해서 주던지 예정을 해서 주던지 이것은 제가 지금 오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증평출장소를 바로 확인해봐라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논산군의회와 군과 문제가 있으면 타시도출장소를 바로 확인해봐라 그게 선진지 견학이고 견문아니냐 증평출장소는 도에서 부담 을 한대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우리가 부담하면 될거 아니냐 큰 어려움 없다. 그런것 가지고 저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논산군에서 부담한다고 그래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군민인데 특별회계도 하나뿐이고, 조합도 하나뿐입니다. 사실상 위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부담할수도 있다 지금 논산군수가 두마면에다 말이죠 어느시설 무슨사업을 한다 위법하나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노인당을 짓건, 상수도사업을 하건 논산군예산으로 얼마든지 투자할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룡출장소가서 일을하는것은 논산군법률관계에서는 논산군개발을 하는것이지 계룡출장소개발하는건 아닙니다. 계룡출장소라는건 뿌리가 없어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받은 주민밖에 없습니다. 다만 논산군수가 이거 해주시요. 도지사가 이거해라 하는것 그것하는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논산군수는 땅도 자기땅이요 지역관에서 그러니까 논산군수가 자기예산가지고와서 사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위탁건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똑같은 아까 김오중 의원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복사를 해드려달라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논산군에서 똑같이 갑을간에 계약을 했으니까 다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감사 안받는것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건 안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의회에서 가만있겠어요 ?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질문 말씀드린것은 도비나 국비받은걸 우리가 감사심의하자는건 아니고 의료 보험혜택받은 사람들요 ? 생활보호대상자 그러한 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업무가 또 있을때 하는거 전제조건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특수한 관계인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벌써 그런 관계가 있다면 논산군 하고 무슨 문제가 나왔죠. 의원님들이 혹시 딴것 생각하고 계시는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특별회계라든지 조합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아요. 그게 딴관계는 없을겁니다. 만약에 의료보험 특별회계관계도 집행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자금전도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는지 논산군에서 청구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직접 지출했는지 그건 제가 상관관계를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논산군비가 우리한테 넘어오는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것은 당연히 논산군의회에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러고 싶다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우리군의회의 주어진 우리권리와 의무를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증평 그쪽은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도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와같은 예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의회라는 것은 현지실정을 잘알고 있는 직원들이 그 지역을 대변하면서 군정의 전체적인 군정을 다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여 위임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는 계룡출장소라고 해도 감사와 조사를 할수있다고 본인은 보고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본군에서 나가지 않는 부분이 99％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수는 없다고 보나 행정이 다시말하면 행정사무감사내지 조사는 할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금년의 행정사무감사에 담당관의 자료요구와 출석을 요구한다면 시켜 주시겠는지를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아주 우리 서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이 자체가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게 중요합니다. 근원이 제가 그렇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임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위탁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제가 처리못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 군수가 직접 두마면으로 가서 일을 하셔야 해요. 위탁되지 않은 사항은 내가 손을 대지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와서 위탁되지 않은 부분의 행정답변도 할수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종합복지행정부분에 대해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위임된 부분 이라고 한다면 권한의 위임이라고 그러면 여기와서 행정감사를 받아야 해요. 제가 지방의회에 와서 논산군수가 저한테 권한을 위임했다면은 감사를 받아야하는데 자기가 하여야 할일을 간단히 얘기하면 위탁해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논산군수하고 하셔야지 저하고는 안되죠. 내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은 저도 도의회에 가서 행정감사를 받는게 딴게 아닙니다. 권한위임을 받은거예요. 제 권한 범위내에서 행정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지사하고 논산군수 하고 협약체계를 낸 그 내용을 내가 위탁받아서 처리한거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그런것 여기에서 출석요구와 자료요구 이것이 꼭 우리가 지방의회와 논산군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의례적이고 의전적이고 평면적이고 업무적인 방법론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꼭 그렇지 않고서도 이일을 운영의 묘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소장이 와도 거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와서 업무보고 이렇게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것 계시면은 의안으로 채택을 하시고 또 더 필요한것 있으면 보충 설명요구를 하시고 이게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관계를 논산군수와 지방의회의 관계의 법률관계로 어거지로 끌고갈려고 하다보면은 책임자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은 공적관계에서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해지죠.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 출장소에도 한두번 오셨지 않습니까 ? 그때 이름만 행정사무 감사를 안드린것 뿐이지 제가 업무보고를 안드렸습니까 ?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 질문에 답변안한적 없다 이거요. 이게 모두 우리가 제도적인면하고 운영의 묘하고 이게 틀린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출석요구와 자료요구 이게 아주 제도적으로 법률관계에 의해서 행정감사요구라든지 출석요구라든지, 자료요구를 하면은 저는 응하느냐 안하느냐 그 이전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의 편의와 의회와의 상관관계에 편의성에 의해서 요구하시면은 오늘도 이게 사실상 저는 우리 의회관계 이런건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저는 그래서 의전적이고, 의례적인것 업무적이고, 평면적인것을 고려해서 저는 여기보시면은 소정보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도 딴 기관 이런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 보고라는 소리 않습니다. 소정설명이라고 쓰지 그래 제가 일부러 보고라고 고쳤어요. 뭐 보고좀 드리면 어떠냐 의원님들한테 말이야 그렇게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받아드릴것 없이 아까 운영의 묘에서 하면은 우리 계룡출장소하고 순 같은 지역개발하는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적관계 공적관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잘하면은 제도적인 법률관계인 공적관계보다 더 아주 아기자기하게 운영될수 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출장소 소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