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이기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수 의원입니다. `92년 11월 19일 광주군수가 제안하고 `92년 11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광주군수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보고는 제안설명 당시 기이 보고되었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보고와도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치 않았고, 둘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과다한 점을 보아 사업시기가 부적정하였거나, 또는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잉여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채무부담을 하였으며, 넷째,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식의 재정운영으로 세출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였으며, 다섯째, 국고보조금의 사용금액도 과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후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법규 숙지와 신중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관계과장에게 요구하고 관계과장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는 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 업무처리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는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요청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수수료징수 항목 및 요율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개폐로 인한 항목이 조정항목 명칭의 부적정 징수요율의 비현실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례의 개정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정비토록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별표 전문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연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은 1957년 5월 31일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1991년 1월 12일 23번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을 보고 `91년도 전반적인 요율 조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법 그간의 추진상황은 `92년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각 시·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 합동작업이 있었고 10일까지 시·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정비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11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개정 사항은 총 대상건수 174건 중에서 금회 개정대상 항목은 13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폐지대상 수수료 항목은 4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율항목 중 명칭을 변경할 항목은 모두 4건이 되겠고 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항목은 모두 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율조정 계획은 현행 수수료는 원가를 계산한 원가보상률에 평균 50.3%의 수수료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조정계획은 평균 50.3%에서 58.6%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8.3%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95년도에는 원가와 일치되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3%의 인상을 가져왔을 경우에 `93년도에 예상되는 세외수입증대 예상액이 약 3,3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 중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은 5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을 인상했을 때의 내용이고 11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명입니다. 첫 번째 인감에 관한 증명, 이것은 인감 증명과 인감의 개인신고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인감증명 신고는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고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에서 3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병적에 관한 증명은 이것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액이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으로 삭제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상에 관한 증명입니다. 신원증명은 현행 200원에서 300원, 부양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 다섯 번째 영업작업에 관한 증명은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입니다. 현행 300원과 같이 받도록 되어있고 2번부터 6항까지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예규 6033호에 의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공장등록지침과 납품실적증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항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세물건에 대한 감찰증명은 현행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처리실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등록증명과 실수요자 증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열두 번째 원자재 소요량증명 중에 가 소요량은 현행 3천 원에서 3,300원, 확정 소요량은 1천 원에서 1,200원의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열네 번째 시설보유증명은 300원에서 350원, 열여섯 번째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시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은 먼저 미 분배 농지증명은 300원에서 350원,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 문서는 이것 중에서 가번 토지도면은 300원에서 건물도면은 300원에서 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부열람은 먼저 기본료 초과료는 각각 100원씩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은 100원에서 150원, 그 다음 열 번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으로서 도로구축의 경계선, 건축선 측량은 5천 원에서 5,500원, 그 다음에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는 300원에서 350원,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은 400원에서 500원, 그 다음 네 번째 도시계획확인원은 현행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부령 제512호 상위법 저촉으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이것은 법상 수수료가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지 예정지 분할은 300원에서 350원에, 그 다음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정토지 300원에서 이것 역시 350원, 일곱 번째 표준주택 설계도면은 1,500원 현행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은 300원에서 350원, 채비지 분할신청 토지대금 완납증명도 각각 300원에서 350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조 증명은 300원 현행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에 관한 증명입니다. 먼저 세목별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세목별 과세증명 여기까지는 각각 300원에서 400원, 징수유예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열두 번째 회계에 관한 증명은 1번부터 5항까지 거래액증명 하자보증금 납부증명, 원천징수공제증명, 공사준공 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은 각각 300원에서 350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에 나와있는 보상금 지불증명은 300원에서 현행 받고 있었습니다만 삭제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고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면세 용도물품증명도 역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2항에 의해서 상위법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으로서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은 1,000원에서 1,100원, 경력증명은 각각 삭제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열네 번째 주택에 관한 증명으로서 철거 사실증명과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은 각각 300원에서 350원, 열다섯 번째 기타 제증명으로서 수산업에 관한 증명, 화재증명, 소방시설 완비증명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업에 관한 증명은 해당이 되지를 않고 2번, 3번은 소방서소관 업무로서 이것도 역시 도 수입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은 300원, 현행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이것 역시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중단시킨 후)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방범원수당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조례안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도 도입과 의료업무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제1항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 별표9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지급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두 번째로 전임 전문적인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조 방범수당이 되겠습니다. 제1항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별표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의 구분은 저희가 전문직은 없고 일반직이 월 614,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전임전문직 의사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별표3 방범수당가산금 지급구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 되겠습니다. 저희 광주군의 방범원은 지급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월 기본금 4만 원 수당 외에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바 원안대로 의결받기를 동의합니다.

허세행 의원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의 경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자가 실과소장 이상 간부공무원만 해당되는 점을 잘못 이해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군정질문 등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한편, 각종 군정질문 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각 실과소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어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및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출석답변이 요구된 6급 이상인 자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