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감사기관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물론, 기집행된 부분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들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시정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소속간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간부급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감사위원님께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사적지 관리사무소 신방현소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한 금년 한 해의 시정을 평가하고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두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한 모든 업무의 성과를 시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도모하여 새로운 시정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 하였으나 다소의 미비점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위원 여러분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2년 시정의 기본방향은 민주복지행정구현과 자치행정기반강화, 새 질서 새 생활정착과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개성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총예산은 ’91년도 최종예산액 48,095,000,000원에 비하여 2,413,000,000원이 증가된 총 50,508,000,000원으로써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의 모든 계획이 재정지원 지연으로 인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알차게 추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 중 새질서 새생활 운동 재점화는 수준높은 시민정신으로 올해에도 전국에서 우수 시로 평가받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및 확충, 민원. 의회동 신축,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 소방서 뒤 도로 개설, 시도 1,2호 포장공사, 신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은 연초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착공한 하수종말처리장, 검상농공원지 오,폐수 처리장, 부녀직업보도시설, 웅진교 가설, 우회도로 공사와 하고개 도로개설, 백제체육관 건립공사 등 모든 사업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전국단위의 수준높은 충남교향악단 운영, 제 44회 도민체육대회, 제4회 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어 명실상부한 충남의 행정중심 도시로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놓은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님! 지금까지 ’92년도 시정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차고 보람있는 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재정의 한계와 여러 가지 여건 상 미비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진하고 미비된 모든 사업은 가일층 분발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500여 산하 전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업무보고 별첨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기획은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기획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설묘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대폭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내무부와 도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총 77건에 시정 42건, 주의 19건, 현지조치 16건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감사실장께서는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실과별 업무처리 향상에 대한 특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부적정에 대한 설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우셔도 질의를 하실 적에는 한 실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일단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하신 후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시정 전체 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이창영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태봉동 공설묘지에 대한 용역비가 요구한 금액보다 어째서 적으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휴게실에서 신봉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용역비는 사업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첨단 분야라든지 창조적인 용역비를 20,000,000원 요구했었습니다. 허나 시 재정 형편상 모든 것을 봤을 때 해당 과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다 지원안해도 그 용역 결과가 나오리라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하고, 재정여건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적정선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난해에 용역비 20,000,000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반을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졌다. 애당초에 용역비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없이 무리하게 올려졌던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질의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도 작년에 사업부서에서 용역비가 오르면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공설묘지 관계는 가정복지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 자문을 받고 또한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용역을 주는데 20,000,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2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적당하다고 해서 10,000,000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000,000원이 어떻게 해서 되었냐면 용역은 일반용역 업체들이 10,000,000원인데도 자기네들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무부 종합감사에는 77건이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도종합감사를 와서 각 시.군에 확인을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의 내용은 상수도 염소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과 가스안전 전문검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처분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과 공주 우회도록 및 포장공사의 설계가 터널에 대한 C.D spray 공사가 암벽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가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는 3가지 지적이 되었고, 도 종합 감사 시에는 시정 39건, 주의 19건, 현장조치가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고 앞으로 앞으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실과에 대한 자체감사을 통해서 상부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저희 시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에 대한 교육은 건설부라든지 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원부서, 기타 감사기관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로도 토목직에 대해서는 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토목직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일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다설계라든지, 설계부적정은 저희 감사부서로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들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또 교육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과다설계라든지 설계에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 내역 중 제민천 정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보조금이 늦어져서 금년에 11월 23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7년도 수해시에 금학동에서 흘러내려오는 상당히 급하고 커브를 도는 부분인데 지금 석축을 쌓은 부분이 1m이상 전체가 파여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 부분을 수해대책 차원에서라도 보조금이 오기 전에 해달라고 급한 부분 3,4군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장님한테 전달이 됐는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그때 실제로 보더라도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하게 예를 들어 물이 흐름이 급하다면 1m를 판다든지 해서 기초를 해야될 텐데 현재있는 상태가 기초가 되어서 석축을 쌓기 때문에 밑이 전부 50cm~1m 정도가 전부 파여나갔습니다. 그것이 왜 건의를 했는데도 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이 한군데도 안되고 또 보조금이 늦게 와서 겨울에 과연 그것이 제민천 공사를 1억원이 훨씬 넘는 돈으로 한다고 할 때 내년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텐데, 그것이 적정한가 또 보조금이 장마철 전이라든가 또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오도록 한 노력은 얼마만큼 했는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채무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동사무실 신축비를 비교해보니 큰곳과 작은 곳은 약 30,000,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물론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넓은 데도 있겠지만 넓은 곳에서도 그런 차이가 1~2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설계적으로 일괄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잘 다니는 곳은 좀 낫게 지어서 그런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4가지 정도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과의 대화 급식비 5,570,000원의 내역과 학교장과의 간담회 931,000원,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565,000원, 자연보호지도자 간담회 2,370,000원에 대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사용 용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민천 정비사업비가 제가 판단할 때 금년도에 보조결정이 처음 되었고 나중에 추가로 150,000,000원이 추가되어서 보조금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서 사업과에서 사실은 사업물량에 대해서 도와 절충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도에 수해가 나서 지금까지 수해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방치되었느냐 사실 기획실장이 전달을 받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를 접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수해로 인해서 수해상습의 우려가 있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서 방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부서에서 수해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지연사유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150,000,000원 추가로 따올 때는 150,000,000원이라는 돈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도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늦게까지 절충하고 이러다보니 사업비가 하반기에 도착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시비에서 150,000,000원을 투자해야할 실정인데 사실은 제민천에 5억원을 투자를 하고, 도비150,000,000원과 시비를 150,000,000원을 투자할 성질이 못됩니다. 사실은 제민천에 3,4억원 정도만 가지면 충분한 돈인데 도비에서 5억원이 지원이 오구 추가로 1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안한것이고 도비15,000만원을 더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기위하여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하다보니 도 자체에서도 의원님들 간의 지역간 문제가 있어서 보조 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착공을 해서, 불가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관계를 동별로 청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그 차액이 1,2천만원 차액이 있느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 신축관계를 내무부에서 기준평수가 있고, 또 지방공제회에서 차입을 해오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재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조결정이 되고 또 지방공제회 지금사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다소간의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흥동,옥룡동, 산성동은 시개청 당시에 차입을 하면서 얻어온 돈이기 때문에 요즈음 차입하는 동사무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 예산으로 보상금이 36,000,000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117,000,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과다지원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기준 외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잠깐 언급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는 문화원을 제외하고 정액보조단는 정액기준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액 이외로 추가지원시는 지방재정법에 기준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든지 시에서 권유하고 있는 시책일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나간 것은 문화원과 일반 P00L 보조금에서 더 나간 공주노인회에 대한 종합복지회관이 금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개원식을 앞두고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해서 기준 외로 지출을 더한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정액보조가 됐다니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새충남 상조은행 공주시지부에 5,000,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이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물품대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새충남 상조은행 공주시지부 운영내부 또 정관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시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공주시 자체에서 회원들 상호간에 조금씩 모여서 이웃돕기를 해야지 돈이 없으면 안하면 될텐데 구태여 지원을 해서 5,000,000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새충남상조은행 공주시 지부에 5,000,000원을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상조은행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지말라는 강력한 정부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상조은행에서 성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조은행에 추석절에 한번 불우이웃돕기를 하려면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당시 시 상조은행 잔고가 7,000,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절에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기타 영세민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각계각층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전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분 시에서 상조은행에 지원을 해서 그 자금으로서 영세민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기획담당하시는 실장님으로서 공주시 전반적인 기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내역에서 관아건물 종합 복원사업으로서 선화당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부진사업이 되어있는데 ’92년 9월 27일 준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달에 1회 추경예산안을 세워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설계승인이 지연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계과에 보면 ’90년 7월 23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내용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이 관아건물 종합복원사업이 어째서 무슨 이유로 지연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209,000,000원이었습니다. 209,000,000원 중에서 12건을 집행한 것이 146,000,000원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 12건이 지금 다 말씀 못하시겠지만 집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예비비 집행하는데 답변을 해주실 만 하니 말씀드리는데 예비비지출은 시장님의 임의로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아건물 종합복원이라는 것은 선화당, 포정사, 동헌 3개 건물을 묶어서 관아건물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선화당을 준공을 했고 포정사와 동헌을 아직도 복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정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11월 23일 입찰을 했고 재원자체가 도비에서 내려와서 포정사는 지금 설계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에 절충을 해서 도의 내년도 예산에 4억을 가져오도록 요청을 했는데 2억원만 내년에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주변정리하는 사업비 56,000,000원만 설계승인을 받고 그것이 설계서부터 승인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동헌관계는 도비를 2억원과 시비 56,000,000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문화재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 모든 설계승인을 받고 그것이 설계서부터 승인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헌관계는 도비 2억원과 시비 56,000,000원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복원을 해서 엑스포 이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단 포정사만은 지금 발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주를 했어도 겨울 공사로 인해서 ’93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엑스포 이전 6월 상반기중에 포정사와 동헌을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긴박한 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 수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 부족분도 각종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예비비를 선결해서 처리를 하고 다음 해에 의회에 승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시장 포괄사업을 보면 92년도 시장 포괄사업을 보면 중학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10평에 대해서 9,480,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동에 어느 동을 편중해서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더하여야 되고 공주시 차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율방범대 신축이 8개동 공히 같은 요건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중학동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도 10평만 9,480,000원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좀 부적당하지 않느냐 또 8개 등의 전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산성공원 수종 갱신사업으로 0.5ha 9,200,000원이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산성공원 자체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아껴야 하는 공원이지만 이 문제는 문공부와 상의를 한다든가 하여 공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복원공사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에서 나갔다는 것은 제소견으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자주재원확충 실적도 문제입니다. 다른 부문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지방세에서 ’91년도와 대조를 해보니 약 2.3%로 밖에 확충되지 안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너무 적지않느냐 하는 생각이드는데 2.3%밖에 확충되지 않은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요사업개발 예산확보실적 부문입니다. 하고개 도로개설사업이 총 사업비가 7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의 답변 시에는 96억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시장님 포괄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어서 수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 자율방범대가 다 알고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중학동에서 현재 자율방범대가 갈 위치가 없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동사무소 3층에 증축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요청이 있어 거기에 따른 1,700,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각동을 공히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해드립니다만 우선 그렇게 할 실정이 못되고 있는 재원 중에서 우선 급하게 필요하다고 집행요구가 되는 것을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각동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모든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성공원 수종갱신사업으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문화공보부나 문화재 관리국에 산성공원에 대한 수종갱신 작업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이것을 전혀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시로서는 산성공원이 문화재로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잡목만 있는 것은 안되겠다하여 매년 조금씩 수종갱신을 해서 좀더 공원의 경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종갱신을 하여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1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잣나무 10년생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수종갱신사업을 하여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업이면서도 사업부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실. 과에 계상을 할지 몰라 계상을 안했다가 그 사업이 식목일을 기하여 연차적으로 꼭 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월중에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산성공원 수종갱신추진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확충 측면에서 지방세가 ’91년~92년도 증가율이 2.3%로 상당히 둔화됐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방세라는 것은 저희 시로봐서 한정적인 세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 와서 신관지역에 투기로 건축 붐이 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현대아파트 등 각종 아파트 붐으로해서 세수가 늘고 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수가 도세에 한하지,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재정확충증가율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재산세 분야만 늘기 때문에 ’91년도~’92년도에는 지방세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도 지방세는 도에서 년간목표액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목표액도 전액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둔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신관에 모든 개발 붐이 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세가 금년보다 707,000,000원을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하고개 도로 사업비가 저희 보고서와 엊그제 용역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업비 계획이 7,600,000,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 지가 상승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통하는 데는 9,600,000,000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저희 자료는 당초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지 계획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병철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 산성공원 식재조립에 대한 것은 사실상 새마을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우리 서병철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새마을 과장님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니 전체적으로 기획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과에서 집행한 것을 보니 0.5ha에 9,200,000원인가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실.과장님께서 산성공원을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 약 7~8년생 리기다송을 보식했는데 약 70~80%가 고사했어요. 웅진각 주변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새마을과에서 물론 했고 그 식재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기관하고 했는지 그 옆에 보니 산림조합이라고 썼는데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9,200,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보식을 했는데 70~80%가 고사되었는데 그렇다면 고사된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해서 그런것인지 물론 이것을 파악 하셨을 것입니다. 또 산성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주 가기 때문에 많이들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얘기를 듣고 저도 가보았는데 보통 죽은 것이 아니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8년생이라고 하면 아마 분을 떠서 식재를 했을 것인데 그 집행기관이 산림조합과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 당시에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자 보식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냐, 하자 보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하자보식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선 계약서 내용을 제출 안해주셨으면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약에 하자보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부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청내에서도 협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녹지계에서 금년도에 7년생 잣나무를 보식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 삼중 충분히 보식할 계획이 있고 그 조건을 대충 알아 보니 현재있는 기존 나무 이것만 파는 비용만 산주가 부담만하면 나머지 7년생 잣나무를 보급하고 심는 것은 시 녹지계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째 그런 것이 이 부분에 활용이 안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새마을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실지 집행은 도시과 녹지계에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집행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의 보수 기간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상에 3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무심은 뒤에 봄에 올라가 보았는데 금년에 식재한 것 보다 작년에 식재한 것이 상당수가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에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우선 그 원인은 산성공원은 전체가 암반인데 암반 위에다 살짝 떠서 분뜬 다음 심어보니 작년 봄같은 경우 상당히 가물어서 고사됐기 때문에 보식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도 걱정도 많이 듣고 물도 주어가면서 했습니다만 고사가 많아서 금년에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심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보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청내에도 17개 실.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미흡한 적도 있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산성공원에 대한 수종갱신사업은 녹지계 소관이 아니라고 녹지계에서는 계속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서로간에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요점에서 녹지계에 조림사업비가 많이 오는데 그것을 산성공원에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녹지계에서 나와 산주한테 보급하는 것은 그 산주들한테 주워서 푸른 녹지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지 사적지를 관리하라고 나오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적으로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 무궁화 식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토 공인사업으로서 엑스포를 대비하여 새마을과에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를 조정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실.과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각 실.과의 많은 업무협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은 상당수 조정을 해서 그 실.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욱 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재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시의 소송건수가 7건이 있는데 금년도에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나머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1건에 대해서는 어째서 패소를 했으며 또 우리 시의 재정상 득과 실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우리 시에 불리한 입장인가 아니면 승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송수행 결과는 현재 저희 시에서 소송은 금년에 진행 중인 것이 총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민영주택 건설사업 취소소송은 금강아파트에 대한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해서 마감되었고 또 신성개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10월 12일 승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승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서류심의만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건 패소한 것은 작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를 승인하면서 불허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패소원인은 저희가 생각하는 행정과 일반민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는 저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사 계통에서 올려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의 운전경력이 병원 원장의 사망 이후에 발급된 날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행정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일반법원에서는 그것도 병원원장 사망 후 원장부인이 발급한 사실증명도 유효하다 해서 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 재정상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남여객하고 소방서 앞에 새마을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부당이득 건, 청구소송이 3건이 있고 또 반죽동에 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총 3건이 진행 중인데 부당이득권을 받은 청구소송은 저희시가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저희가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므로 저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와 도 종합감사 내용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설계비 과대책정 및 설계불적정이 4개 부서에서 10건이 됩니다. 또 산재보험, 보상대상이 3건이 됩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 현재 시직원으로 근무하는 설계사들이 도대체 검토를 잘 못해서 그런것인가 자질미달인가 이 4개부서 10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것인데 왜 과다 책정이나 설계부적정이 10건이나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산재보험 부담 관계법규를 보면 회계과에서 조차 산재보험이 부담대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라면 전문직이라 할까 하는데 회계과에서 조차 산재보험 부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진정, 청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9월 14일, 9월 26일 3회에 걸쳐서 청원 및 진정사건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한 대현씨, 시민교통에 대해서 청원을 낸 것입니다. 불법변칙 운영 엄벌 및 감독이행 요청에 대하여 산업과 처리내역을 보면 자료 불충분으로 보완요구 사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불충분으로 보완요구한 부분이라는 것이 시내버스를 꼭 따라다녀야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부당한 차비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습니까? 아니면 녹음기를 틀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시민으로서 불법변칙 운행 문제는 건의를 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해도 전부 미처리로 끝나는 문제인지 그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정확한 설계를 해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10건이란 많은 설계의 과대 책정에 지적을 받은데서 감사부서를 감리하는 실정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아직도 업무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품셈, 정부단가를 통해서 착오를 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이 확인이 안되어서 도종합감사 때 지적되어서 전부 환원 조치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되면서 앞으로 기술부서로 하여금 좀더 정확하게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정부물가 또 품셈에 지적상에서 과다설계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교통에서 변칙운영 엄벌 감독한 청원이 들어온 내용은 산업과에서 처리한 내용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진정, 청원을 낸 사람이 시민교통 운전사입니다. 이 사람이 시민교통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니 시민교통의 문제점을 진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선에 버스가 운행해야 하는데 결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회사의 문제점을 이분이 진정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만이 시민교통을 행정조치하는데 그러한 증빙도 없이 일방적인 청원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도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증빙될 만한 자료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해고된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진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확실한 답변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해서 3가지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채무내역에 현재 순수채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채무액이 7,960,000,000원에 대한 상환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채액을 시비로 상환해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이 시점에서 중지시키고 질의 답변은 오후 1시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지를 선포합니다. ―――――――――――――――――――

박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현황중에서 시비로 상환해서 할 채무잔액은 7,960,000,000원입니다. 채무액의 이율은 연 3%~10%로서 상환이 만료할 기간은 2007년 이전까지 저희 시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저희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 같은 재정이 어려운 시에서 많은 기채를 내어서 상환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차입할 때는 시 전체의 재정을 판단해서 차입하는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액수를 차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모든 것을 조정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정을 가지고 상환채무를 한다는 것인 저희시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2번째 질의해 주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상환 내역에 대한 것은 주거환경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대통령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충남에 5개 시를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주거환경으로는 총사업비가 513,000, 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83,000,000원으로서 전체예산에 36%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 부담이 330,000,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122,000,000원을 재무부 재정 특별용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승인해서 금년 10월 20일날 차입을 했습니다. 그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연 5.5% 이율이며 그 사업비는 신관동 공주대학 뒤편 매립지와 옥룡동 도로개설 사업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도비가 36%, 시비가 64%인데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특별히 5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사업이 도대체 시비라는 것이 시에서 재정 확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재정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채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든가 어디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걸을 것인데 과연 기채를 얻어가지고 시비로 64%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이퍼센트가 꼭 정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서병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해준다는 돈을 사업을 해주고서 우리가 시비로 그 돈을 또다시 갚아야 되는 원인행위가 있는가 그것이 적정한가 이것을 묻고 있는데 시비로 한 사업을 공주 시비로 상환해야 되는가 또는 도비로 상환해야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막대한 시비를 기채까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국책사업으로 영세민들의 사는 주거 환경사업, 또 불편한 생활을 개선해주고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방 단위에서도 국가 시책을 호응하고 또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이 원만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난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기획실 법무계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자치법규 정비 실적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보면 개정이 8건, 제정이 16건, 또 폐지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된 자치법규가 대부분 상위법 제정이나 상위법개정으로 인하여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법무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법규를 정비한 것이 1건이라도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은 의회에 대한 보답을 하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법규가 규제되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법무계가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그만큼 생각하는 바와 같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정비를 했다든지 그런 점은 좋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단 아직까지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규를 정비한 실적이 미흡한 것은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모든 실적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법률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연결해서 시행해야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시 자체에서 만든 법규를 정비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 공주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별도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기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상위법률이라든지 도의 지시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시의 실정에 맞는 법규를 찾아내서 제정을 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가 시행되기전에 정해진 조례가 많이 있잖습니까? 상부의 지시적으로 든지 관일변도적으로 시민편에서 보다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일방적인 입장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편에서 생각해 볼 때 현실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검토분석해서 해야할 일이 의회의원들의 책무 중에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행정적인 사항에서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주시조례에 대한 부적합한 부분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의회와 유기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나가기를 바라며 업무체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소송관계를 보면 공무원 비행에 대한 처리 사항이 자료에는 1건도 없는데 정말로 공주시에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1건도 없어서 자료에 없는지 또는 빠져서 없는지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비위에 관련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계류되었던 사항이 금년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로 인해서 직원 2명이 복직한 결과는 있었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공무원 비위 발생으로 인해서 송에 계류중이라든지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백제의 고도 공주라는 비디오테이프를 현재 관내 기관과 각 시군 관광안내소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 또는 유관 단체에도 배부하여 공주를 더욱더 알리는데 노력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영 위원이 질의하신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의 고도 공주 VTR테이프를 150개를 제작해서 3개국어 한국어, 일어, 영어로 도내에 있는 각 기관 공주시,군에 있는 주요기관, 유선방송등에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배포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방송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운영정관이라든지 검토했으면 좀 더 질의가 간단했을텐데 사실 검토해 본 일이 없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선방송 운영 상태를 보면 법규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정관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으로서는 유선방송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전기선은 지상에서 몇 m올라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측은 난잡하게 선이 나열되어 예를 들면 사용높이 제한규격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높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레미콘 차량이 지나다가 걸리면 높이를 낮게 시설해 유선방송측에서 나온 기사가 레미콘차량이 잘못했다 큰 소리를 치고 사움을 하는 장면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지도단속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를 차만 타고 지나가도 금방 발견될 문제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치비가 25,000원이고 이전비는 5,000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정관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만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 동네 마을과 마을이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TV가 안나와 설치를 하려고 하니 여기에는 25,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거리상에 어떤 상반된 문제가 개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0,000원 또는 100,000원을 요구해 영세민들이 설치를 못하는 구역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문제는 가입자대수가 8,300대이고 그 중에서 업소에 가입한 것이 200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공주시내업소를 순회해보셨고 사실 확인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관에 방이 20실 있지만 20실 대부분이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주시에 시설되어 있는 여관의 방수가 상당히 많을텐데 어째서 200대만이 가입이 안되었나 또 가입관계와 우리 세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500대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200대로 줄여서 신고할 때 시청에 허가 관계에 관련이 있는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처음에 허가를 내고 16년 지나서 지금에 재 허가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재허가 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운영 현황은 현재 유선방송은 1978년 12월 28일에 설립허가를 최초에 받았습니다. 다음에 1992년 2월 29일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재허가를 내준 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덕순씨의 남편되는 분의 사망으로 인해서 명의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선이 난잡하게 설치되어있어 차량높이에 맞지도 않는 등등에 유선방송선이 방치되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 규정에 보면 차량높이는 몇m로 해야되는지 등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은 못하였고 유선을 지하에 묻고 지상에 설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로서 규정에 미달되는 것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서 차량보다 낮게 되어있는 선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안에서만 적용하는 것이냐 또 가입비가 25,000원인데, 50,000원에서 100,000원을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규정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만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분상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딴집 먼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유선방송에서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단독으로 멀리 떨어진 곳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1대당 부과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선방송사 규정에 보면 TV 대당 징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허가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소유자가 사망하므로 인하여 부인이 ’92년 2월 29일 재허가를 득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덕순씨가 먼저 유선방송하신 분 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재허가 날짜와 사망한 날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재허가라는 것이 과연 허가를 할 대 조항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그분이 사망을 했을 때 당연하게 권리가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신청을 몇 사람을 받아서 이덕순씨가 정확하게 적정사업자라고 판단을 내려 계약을 했다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몇 사람이나 다시 재허가를 할 때 신청을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실장님께서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이 풍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먼데는 설치비가 많이 드니 좀 재고를 하겠다 그러면 가까운 곳 예를 들어 옆집에서 유선방송에 따가는데는 적게는 5m가 오는 곳이 있고 10m가 오는 데도 있는데 그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설치하는데 25,000원의 적정은 몇m로 두었다라고 규정이 분명히 있다면 거기다 기준을 두어야지 가까운곳은 남는 것은 업자가 더 남았으니 더 먼곳에다 투자를 해라든지 감안하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고 가까운 곳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먼곳만 업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뜻 들으니 실장님이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단독 1세대가 몇 km 이상 멀리 떨어진 부분을 말씀드렸지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이 외딴집이 있는 5km나 3km 떨어진 곳에 25,000원을 받고 설치를 하라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저희 답변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사과를 드리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미동이나 오지로 가 보면 외딴집 한 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허가라는 것은 문구상 재허가이지 지난번에 남편이 사망을 해서 부인이 승계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운영에 관해서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입자수가 8,30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8,300대라는 가입자수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8,300대인가 서병철 위원님 말씀에 설치한 것은 500대인데 200대로 보고했을 경우 세재에 관계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상 유선방송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명시가 다 되어있을 것입니다. 또 유선방송 허가를 득하면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과연 유선방송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상태를 감독해 보신 적이 있는지와 또한 8,300대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8,300대가 넘을 경우에는 세재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은닉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느냐는 의혹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8,300대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자가 8,300대인데 어느 근거로 해서 8,300대로 잡혀있느냐 하셨는데 현재 유선방송에 8,300대라는 것은 거기에 가입비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재에 대해서 특별히 세재에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는 현재 저희 시에서 세재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 사람들한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세무서에 문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시감독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법에 보면 매월 1회 이상씩 담당공무원이 가서 제반 서류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대가 가입되어 있는지 등에 서류를 확인을 하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1회 이상씩 감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잘못이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 자막을 내보내는데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등의 행위는 발견된 적이 없고 유선방송에서 유선방송 자막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시에서 의뢰를 받은 것만 유선자막을 내보내고 방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독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다른 문제가 조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개 여관에 방이 10개이면 10개에 대한 25,000원씩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만 놓고 10대를 다 볼적에는 무슨 모순이 있잖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유선방송법에 보면 시청료는 대당 징수하게 명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대당 2,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숙박업소 관계자들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숙박업소에서는 보지도 않는 시청료를 과다하게 내기 때문에 시청료를 감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타진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권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권장을 했더니 유선방송측 이야기는 현재 방이 20개 있는 여관은 실지는 16개, 17개를 등록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10~20% 심한 경우는 30% 정도를 현재 징수를 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는 유선방송 시청료가 다른 물가고에 따라서 3,000원으로 인상했답니다. 자기들은 현재 어렵다는 뜻을 통보를 받았고 저희 공보실에서 그러면 과연 유선방송이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위에 있는 10개 시 군을 전화를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부여는 허가를 받기 전에 무허가로 방영을 했기 때문에 한 여관이면 1대만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9개 군에서는 법에 의해서 1대당 2,000원씩 또는 3,000원씩 징수를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단속할 때 중점적으로 눈여겨 볼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신주나 통신 전화케이블이 지나가고 있는 통신선에는 분명하게 못건너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개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배아플 것 같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지금 유선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붕도 제멋대로 넘어가고 지붕도 건너가다보니 전화선도 끊어 놓고 기와장을 깨뜨리고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안보려면 그만 두어라 이런식이 되어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규정과 설치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틀리게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단속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많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이 남의 집 지붕이나 사유재산을 침해 해서 생긴 피해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비가 된 적은 없고요 추후 개인이 사유재산을 유선 방송사에서 침해를 당했다든지 파괴를 했다면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유선방송 규정을 연찬을 철저히 해서 서 위원님들이 바라고 시민들을 위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이지만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시정의 새 소식지 발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액이 25,200,000원이 되고 책정이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는 23,52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2,000,000원 되고 있는데 내내 똑같이 월 2회 발행 되는 것인데도 2,000,000원이 증가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92년도에 월별로 집행에 실시한 것을 보면 계속 조금씩 월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과 10월은 1,972,000원이 액수가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신문 배부자 명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부는 국가시책이라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서울신문 배부 내용은 먼저번에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내가 보기 싫으니 그만 중단해 달라고 신청을 할때는 중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소화해야 되니 억지로 갔다보던 안보던 집에 내버려야 하는지 그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이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새 소식지 발행이 전년도보다 2,000,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늘게 되어있고 늘게 된 이유는 물가상승률 내지는 시정의 새소식지를 발행하다 보니 지금 시민들은 흑백으로 만들어서는 잘보지 않습니다. 좀더 보기 편한 쪽으로 연구하다보니 칼라판이 자꾸 증대되어서 예산이 지금과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9월, 10월 액수가 똑같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매월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새소식지를 발행하다 보면 제가 공보실에 오기 전에는 16절지로 조그마하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4장을 하다보니 그것을 전부 동에서 4장을 접어서 배부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시정의 새소식지가 반장 손으로 일일이 접어서 가가호호를 배포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의 새소식지를 좀더 크게 발행을 했습니다. 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발행을 하다보니 그 시각효과를 높익이 위해서 칼라판 사진을 많이 넣고 또 칼라로 제목을 달고 하다보니 칼라와 흑백은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증가가 되었고 또 9월, 10월은 왜 액수가 똑같으냐 발행을 하다보니 인쇄소와 가격이 우연히 일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울신문을 배부하는데 본인이 보기 싫다면 배부를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계속 배부를 할 것이냐 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서울신문을 싫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은 배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배부를 하지 않는 만큼에 서울신문 대금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현재 매달 조금씩 상승하는 이유가 맞지않는 것 같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칼라로 시민들과 더 접하기 위해서 칼라로 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약간씩 증가하는 부분을 16절지에서 8절지로 했을 때는 몇월달에 8절지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 다달이 상승되었을 경우는 만무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더 큰 종이로 낼 때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달 조금씩 상승하는 요인과 16절지를 8절지로 바꾸었는지 말씀하여주시고 다음 그것을 1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달이 조금씩 오르고 또 가격이 틀린 이유는 제가 설명한대로 저희들이 좀더 나은 시정의 새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또 보는 사람들의 시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칼라판 내지 칼라 제목을 달다보니 인쇄소로부터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내역입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시정의 새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사전에 가격절충을 충분히해서 계상에 조금이라도 낭비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시정에 많은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총무과는 직제상 공주시가 충남의 중심지로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행사나 시 모든 행사 주관과 긴급사항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12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93 업무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92년도 종합평가와 각 분야별로 업무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의 내용에 대한 처리 내역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5월 금학동 시내버스 종점에 우천시 대기 장소가 없어 설치요망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 정류장이 아닌 관계로 대기장소 설치 불가로 답변하셨는데 휴차지나 정류장의 다른점을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인 현재 종점 휴차지에서 가셔서 1시간 정도라도 차가 어느 상태로 주차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6월에 중학동에서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구 일제정비 요망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을 보면 하수구 준설 50,000m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날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관계가 자꾸 불신임을 하는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면 무슨 건의를 하든가 할 때 바로 하지 못하는가 언제쯤 하겠는가 하는 이런 답변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계속검토는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6월에 했는데 50,000m를 과연 몇월달까지 했는가, 6월달 건의를 했을 때는 장마전에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0m가 언제까지 실시해서 언제 끝났는가 그 날짜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학 2동 3반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종점이 당초에는 금학동 원도로상에 있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휴차지 관계로 대기 장소를 불허했는데 일단은 산업과에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산업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구 준설관계에 있어 50,000m 실시한 것은 중학동, 산성동, 봉황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9월末까지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25일날 반상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감안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관 주도로 유도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몇가지가 겹쳐서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동네에서는 워낙 참석을 안 하는데 다른 반이 많은 참석을 해서 평균치가 84%가 나온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만 아파트에 반상회라든가 예를 들자면 금학동 대일아파트 3동을 보면 공무원이 약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는 시민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획일적으로 25일로 정해서 오늘은 반상회날이다 하니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반상회날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모든 특성에 맞게 날짜나 요일별로 틀리게 하여 반상회를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분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가정용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비상벨 설치 건에 대해서 한가지 기준으로 엮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벨에 대해서 몇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고장난 것이 약 50% 정도 되고 현재 사용 안하는 것이 60%이상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장확인이나 정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지 경찰서에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창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비상벨은 원칙으로 시,민방위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경찰서소관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장보수도 시에서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해서 고장난 것은 보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거의 100% 사업비인데 무엇이 안되니 얼마를 요구하는 내용인지 일반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건의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골동은 시골동에 맞는 건의가 있을 것이고 도시 중심동은 중심동에 맞는 건의사항이 있을 것인데 행정적으로 시정되는 건의는 하나도 없는 과연 1건도 없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께서 잘해주시니까 그런 문제는 건의를 안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처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진동에서 6월 30일 황효진씨가 교동아파트 도로변 가축매매행위 근절요망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장날 직원을 배치해서 완전 근절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배치해서 근절을 시키고 단속을 해야지 몇 번을 해가지고 근절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더불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시 건의사항은 연초 또는 7월에 상반기 결산업무보고시 원칙은 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주로 숙원사업이나 또는 주민들 숙원 사업이 주가 됩니다.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관계도 있고 해서 조치 실적이 미흡합니다만 ‘93년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해주시면 즉시 처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아파트 도로 가축매매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누차 시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데 장소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애당초 가축시장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고정적으로 돌고 새벽부터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주재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장날이면 청원경찰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증원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혐오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 건의 사항 업무보고시 거의다 숙원사업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동장님들이 8분이 계신데 숙원사업만 필요하고 일선행정을 맡아보는 말단 8급이나 9급의 애로사항 한가지도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세금 징수한다든가 모든 문제가 상당한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어 조치를 하시는지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일선 말단공무원들의 업무보고시 건의사항이 정말로 없는것인지도 알아서 시정해 나갈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동장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표창이나 업무적으로 노고가 있기 때문에 치하해달라는 것은 없었고 다만 연중 사업을 실시하면서 각 실.과 기능별로 시기가 있을 때마다 공적관계를 받아 표창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격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시험장비를 구입하고 여기에 대한 미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옥룡동 정수장을 저희가 가보면 항상 BOD등 수치를 나열하는 것을 보면 항상 허용 수치내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좋게 나열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지껏 한마디로 실험기구를 사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계기가 막대한 돈을 드려다 구입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여지껏 일일 식수검사서에 허용치내로 집계가 지출을 나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하며 왜 이런 문제가 되는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수도 물을 분석한 결과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매일 조사검토해서 정확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정수장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사실상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화공직이어야만 검사자격이 있습니다. 화공직을 증원요청 신청 중에 있는 1년이 넘도록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상수도 종합대책 계획이 새로 지침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마련되면 바로 일률적으로 공동으로 증원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에 독촉을 해서 빨리 확보해서 수질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 본회의시 시정질문때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기 때문에 시정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전보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의원 여덟분에게 전문위원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역시 의회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기능이나 또는 업무 보좌의 실효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1년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회가 개원되어 2년이 채 못된 상황속에서 전문위원이 3분이나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은홍전문위원님께서는 불과 5개월만에 전보가 된 상황으로 보아서는 사실상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제반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는 순간에 전보가 되다보니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친목이라고 할까 서로 의지했던 것이 모든 업무에 침체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5급 공무원 인사규정의 전보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사규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과연 전문위원의 전보가 옳게 된 것이냐 아니면 옮지 못한 인사전보를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사규정상 전보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 공무원 임용령에는 분명하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은홍 전문위원의 인사는 1년이 안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5급의 승진이 잦다보니 시.군 기구가 확장되고 직제가 개편되고 이러다 보면 1년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보제한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새마을지회는 5개 단체협의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체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지도자 협의회만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직장마을금고 등 3개 단체는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지회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5개단체중 2개 단체는 운영이 잘되고 3개 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인 만큼 지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새마을 조직이라면 순수한 민간단체로 전환이 되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순수하게 감독과 지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과 운영은 민간단체인 새마을지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잘아시다시피 남자지도자 협의회와 부녀지도자 협의회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고와 금고, 직장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그것은 시의원님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장이 선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운영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회장이 선출될 시는 좀더 활력 있고 패기 있는 새마을지회 운영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도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가지 새마을 도로 포장면적을 보면 약 94~95% 이루어져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물론 다른 사업과 입행을 하고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면 ‘91년과 ’92년에 걸쳐 이룬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 진척이 된다면 농로는 8년, 마을진입로는 약 2년 반, 마을 안길은 3년반이 더 걸려야 10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내에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사업계획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의 땅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기부채납으로 편입되지 않은 도로에 대하여 그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세밀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도로 현황과 새마을도로 미포장에 대해서 달라는 것과 기왕에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도로로 편입된 재산을 갔다가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로하면 농로하고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3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438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된 것을 보면 서병철위원이 지적하듯이 ‘90년까지는 308km를 포장을 했습니다. ’91년에 약 7.5km, 금년도에 약 13km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된 것이 약 438km 중 399km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미포장된 도로가 39km 조금 넘습니다만 약 거리가 40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로가 15km, 마을안길 진입로 8km, 마을안길이 약 15km가 미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한대로 포장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1,2년 단축을 해서 저희가 14개 통에 대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리방법은 동에서 새마을지도자중 회장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새마을지도자가 매월 1회 순회하고, 담당 동직원이 또 하고, 저희가 시에서 년 2회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바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현재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더 강화해서 마을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로를 시에서 기부채납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위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 사업이 70년도에 정말로 피치를 올렸을 적에 거의가 기부채납으로 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그걸 다 행정적 절차를 밟지 못해서 기부채납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와서 그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재산권 형성관계 때문에 투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70년대는 땅 한평에 몇백원하던 것이 지금은 몇만원, 몇십만원 하다보니 재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결점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조사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기부채납 안된 것을 기부채납 해서 공주시로 등기이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주시에 간판이 2,900개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정리한 것이 금년에 2100개 있고, 어제 817개가 불법인데, 이중에서 양성화 조치하고 철거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이 84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는 정비완료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시행자를 시켜서 잘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교동 3,4통 도로 확포장사업을 보면 24,960,000원을 들여서 마을도급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공사의 성질상 양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며, 또 마을 도급으로 처리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또 공사중과 공사 후에 지적될 만한 점들, 장단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동 3,4통 관계 재무부령 업자 공사 한도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무부령 업자 한도액이 10,000,000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20,000,000원 까지는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동 3,4동 관계는 24,960,000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공주군청 뒤에 향교로 가는 조그만 골목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헌 위원님께서 사시는 골목입니다. 저희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새마을 방식으로 해서 동으로 달라, 동으로 주면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부지관계, 회사관계를 모두 하겠다 해서 거기에 집도 허는 곳도 있고 토지도 많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이재헌위원님께서도 땅도 많이 내주시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동에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민님의 결심을 받아 동에 재배정 해 준 것입니다. 서병철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의 일부 변경까지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 으뜸가꾸기 사업중에서 (구)광주고속 터미널에서 서정형외과에 이르는 시설녹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66,666,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도비가 50,000,000원이 들어갔고, 시에서 했는지 금성토지구획정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잔디를 잘 입혀서 약2,3년동안 시설녹지를 잘 가꾸어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설녹지 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전부 파헤쳐서 흙을 쏟아붓고 소나무를 몇주심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의 낭비라 생각합니다. 왜 멀쩡하게 잔디를 2,3년간 시설녹지로 한 곳을 어느날 갑자기 멀쩡한 잔디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흙 몇차를 가져다 붓고 소나무 몇주 심고서 166,000,000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은 공주시가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사업에 2억여원씩 갔다가 시비를 낭비하느냐 이런 원성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려왔고 또 구획정리조합에서 그 공사를 하는 줄 알고 구획정리조합에 시비 낭비다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됐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공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여기보면 사업비가 지금 160,000,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원지구에 하는 것은 103,636,000원입니다. 사업책정이유는 현재보다시피 금성구회정리지구에서 조성한 때에는 사실 해마다 인부를 투자하는 것이 많고 잡초가 많았습니다. 또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주시의 관문이 바로 거기인데 무엇인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사업을 구상하다보니 현재 사업목적이 공원조성이나 또 옛 백제의 고도나, 예부터 내려온 문화시설 같은 것을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서 조합장 김광호씨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하니 김광호씨 말씀이 지금 박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합에서 몇 년간 투자했다가 바로 또 이러면 조합이 욕을 얻어 먹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도 있고 또 시일이 돼서 반납할 수도 없고 하니 이것을 보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시행했는데 지금 일부 시민중에는 금성지구 구획정리안에 있는 회원들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김광호 조합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현재 천안 상록수 조경회사가 입찰해서 1급기사가 날마다 상수해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주면 다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감지를 하실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가꾸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동마다 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포장사업이라든가 먼저 시멘트가 배당된 사업이 있었는데 산성동하고 봉황동이 시멘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다른 동으로 할당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자부담 하기가 싫어서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은 공주시에 시멘트 8,000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주시장이 부임해서 시내 뒷골목 포장은 거의 100% 완료했으므로 시내중심동은 쓸곳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데가 있고 사실상 농촌동에는 그래도 더 필요한데가 있고 해서 배포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에 헌신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별첨)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신방현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별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소 및 2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원 운영계획을 보니, 국비, 도비, 시비의 보조금 진행 총괄이 약 47,000,000원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자체 자금조성 현황을 보면 5,400,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속에 찬조금이 이사회에 이렇게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91년도에 보면 이사회 회비가 20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지원받고 운영하면서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91년도 이사회 회비가 200,000원이라면 공주의 유지급들로 이사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회비가 얼마이길래 년 200,000원 밖에 안되며 또 찬조금 내역으로 금일봉 이라는 것이 총액 250,000원인데 가끔 나오는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 문제이지 그 금일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한 내역을 확인했는지 또 현재 회비내역을 확인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 47,000,000원이란 돈을 지원 해주는데 이사회비가 년 200,000원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사회비를 늘여 보려고 도에 문의 해본 결과 충남에서는 4개시, 군이 이사회 명목으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주내에 도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시.도.국가에서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사회비를 많이 받는다던지 찬조금을 받는다던지 그래서 살길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보조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사회비 때문에 문화원에 좋지 않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사는 할 수 있어도 자체 자금을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을 보면 문화원에 문화부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년 1회이상 보조금을 주었을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를 할 수 있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찬조금이 250,000원이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반향소식지에 보면 어떤 분들이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금일봉에 10,000원을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 만원 기십만원 넣었을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나 저희들이 본 것만도 수없는 횟수로 반회보에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0,000원이라면 50,000원씩 다섯분만 하더라도 250,000원이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찬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찬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시비할 수 있는 즉, 지도 감독할 수 있는데 까지는 못 미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할 때 찬조금 같은 것을ㄹ 최대한 수입으로 잡아서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도적인 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원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사회비로 많이 받아서 문화원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종관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공사는 다른 일반 공사보다 특수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니 웅진동 선화당 복원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356,000,000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했는데 선화당 복원 공사 설계에서 선화당을 짓기 위해 터파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 기계로 파야되는데 인력으로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계로 파서 공사비를 인출해가는 현황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관 공사가 지금으로부터 20~30년전처럼 마냥 이렇게 어둑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감을 느끼는데 그러기에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 것을 그 도급어자로 하여금 반환조치토록 해야 하는데 돈은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서 수입조치 했습니다.

감사내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지금이 어느때인데 그 큰집을 짓는데 인력으로 설계를 해 놓고 기계를 들여 공사비를 과다 측정해놓고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실.과에서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설계 같은 것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잘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되어야지 이것이 도라든가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잘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문화재 전문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사때 알았습니다. ‘90년에 터파기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감사패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력으로 했다고 하는데 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 때 장비로 파지 안했으면 장비가 있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서 강제로 우리가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면 저희가 보아도 기계로 하면 반도 안될 것을 이게 문화재라고 해서 인력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그것은 문화재 설계기준자체가 기계로 안하고 터파는데도 혹시 문화재가 출토된 다든지 하는 거 때문에 인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기계로 하려면 품셈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터파기 정도는 인력으로 안하고 기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대로 안하고 공사를 적당히 해서 업자가 돈을 가져가는 공무원과 야합을 하는 인상을 받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문화재 등 각종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세금의 환불정리내역을 보면 그 사유가 감액, 이중납부, 부과착오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무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오납환불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무과장께서는 이 같은 사유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창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세금에 대하여 과오납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도 도세가 27건에 14,000,000원이 환불이 되었고 시세는 99건에 421,000,000원이 환불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유란에 감액이라고 하는 이중납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감액도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다 이인면 목동리 300번지, 303번지 이덕희씨라고 취득세를 ‘91년 7월 27일 납입 사항은 6,48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불사항이 ‘92년 1월 20일자 6,480,000원을 다시 환불을 했는데 이것은 이분이 대전시에 살면서 대전에 공사관계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수용된 금액을 가지고서 공주시에 와서 토지를 샀기에 저들은 당연히 그런 사유가 밝혀지지 안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그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나중에 납입까지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납세자가 이의를 하는데 지방세법 제 109조에 보면 토지 수용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후에 그것이 감액이 되어서 환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를 했는데 가족중에도 또 납부했을 경우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정리 내역은 사실대로 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시면 의심이 가시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내드릴때는 사유를 소상히 적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 결손 적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납세금 결손 처분은 최고 없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6년 개청이후 지금까지 만 6년이 지나는데 결손처분 사항이 아직 1건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세금을 부과해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고 또 재산이 없어지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86년 이후 개청된 이후에 우리 공주시에서는 결손처분 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자료로는 ‘91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없음으로 자료를 없다고 했습니다. ’91년도 6월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간추려 이야기 하면 개청이후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인가 서면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약 25,000,000원 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