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중에는 인천직할시 실·국·사업소별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1년 결산안 조례등 기타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93년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93년도 총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 167억 1,000만원으로서 법정경비 22억 8,000만원과 사업비 44억 3,000만원이며 이중 정부지원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활력회복과 시민생활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출현 50억원 청정연료대체 시설자금지원금출현 50억원, 한국가스공사출현금 5억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비 15억 1,000만원, 하계저탄자금융자자금 5억원 대전엑스포전시관출현분담금 3억 8,000만원, 영농기반시설지원 1억 7,000만원, 2종 어항시설 1억 3,0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시 지원금 1억원등의 편성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84억 6,000만원의 97.5%인 82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올리면은 먼저 농어촌관리비 15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농어촌 개발비 4,400만원은 행정선지도선원 축산지도원의 일용인부임과 대농민대책추진비가 되겠으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비 15억 1,000만원은 현재 건설중인 농산물도매시장건설비로서 계속비 사업으로 사용되는 146억중 최종확보예산이고 양정관리비 370만원은 양곡수곡관리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비 2억 4,4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농산관리비 2억 4,200만원은 국고지원 5,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영농기반시설지원, 농업기계화 영농단육성지원, 병충해방지비등이 되겠으며 농업기반조성비 250만원은 전액국고지원으로 농지관리위원회 5개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비 7억 9,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축산행정비 1,200만원은 수의행정, 약품등 재료비와 긴급방역비가 되겠으며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 7억 7,900만원은 수정예산 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23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와 제반수당 그리고 축산기술향상 및 시험에 필요한 약품과 기자재 구입, 방역 소방로시설 설치등 청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비 1억 7,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의정관리비 1억 7,900만원은 국고지원 6,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어민보호 및 어로지도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당 및 어선유지비와 불우어민자녀학자금지원 대부위항 선착장건설등에 필요한 예산등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 7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서무관리비 5억 8,100만원은 국고지원비 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농촌지도소근무인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관서운영비, 또한 농촌소득향상을 위한 각종소식지, 연찬여비와 농민후계자 및 지도자 운영지원 및 농산물개방대응기술홍보활동비와 농촌지도소자체시설개선 및 장비구입과 청사보수비 그리고 농촌생활환경개선등 새농촌가꾸기 사업과 원예작물전자동화시설사업등 소득향상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비 1억 2,300만원은 국고지원 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농사기술교육을 위한 제반교재구입비 농촌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과 농민대회참가비등이 되겠으며 농촌생활지도비 5,100만원은 국고지원 15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4H회원에 대한 교육과 협의회 참가수당, 생활개선교재구입, 그리고 경진대회등 4H활성화를 위한 각종행사 및 농민후계자대회 개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비 79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써 지역경제관리비 15억 1,300만원은 직원 7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법정경비 14억 2,0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지역경제동향자료분석, 저축증대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등을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으며 상정관리비 54억 3,000만원은 청정연료대체시설자금지원금 출현 50억원 대전엑스포전시관출현분담금 3억 8,000만원과 엑스포홍보물제작비·택시미터 및 계량 및 수리검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비 10억 300만원은 동절기 원할한 연탄수급을 위한 하계저탄자금융자지원금 5억원 도시가스사업별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출현금 5억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종 홍보물제작 및 유공자포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비 5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광공업관리비 1억 3,000만원은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필수경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시지회 지원금 1억원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진흥비 50억 4,000만원은 관내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기금출현금 50억원과 중국시장개척조사단파견, 관광공예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비 6,000만원은 농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비 146억원중 농한기금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같이 저희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역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 도시가스보급확대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위한 농어민보호시책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주시면 내년도 계획한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관련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지역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이 온 이후에 바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규모면에 있어서 저희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에 5.1%인 539억 5,700만원이 감소된 1조 32억 4,400만원의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으며 이중 '92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5.8%가 증가한 742억 8,200만원이 증가한 5,425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1,282억 4,100만원이 감소한 4,607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예산안 규모는 총 6,306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17억 7,300만원보다 711억 4,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시전체예산에 62.9%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51억 800만원이 증가한 2,342억 8,50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에 43.2%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162억 5,100만원이 감소한 3,963억 4,500만원으로 시전체특별회계의 86%의 구성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은 166억 2,928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에 96.5%인 81억 6,776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의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국이 106.9%가 증가한 78억 4,106만 8천원, 가축위생시험소는 38.6%가 증가한 1억 9,492만 3천원, 농촌지도소는 21.1%가 증가한 1억 3,177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한국가스공사의 출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시지회설립지원금 청정연료대체시설지원금 중소기업육성자금등이 신설 및 증액이 되었기 때문이며 재원별 용도예산요구현황은 인건비가 14억 3,739만 6,000원,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등 주요사업비가 138억 6,728만 2천원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에 내용은 하계저탄자금융자가 5억원 청정연료대체시설자원지원금 5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50억원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및 중국시장개척조사단파견사업비 1,000만원은 '93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는 과목으로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에너지관리주요사업비중 일반융자금인 하계저탄자금융자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시민에게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청정연료대체시설금 50억원이 '93년에 편성이 되었는바 연탄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할때 하계저탄자금융자 5억원에 대한 지원효과 및 필요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가축위생소시험주요운영사업비중 시설비인 소각로설치 시설설치비 1억 4,000만원은 긴축예산운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어정관리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수수료인 불법어구 폐기처분 60만원 또한 예산운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경사업비중 보상금인 겨울농민 교육참가자 급식비 1,200만원은 4,800명을 일시에 대상자로 실시시 계상된 금액으로 참가인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인천직할시 수정예산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93년도 예산보다 306억 8,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6,100만원인 증가한 5,438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294억 2,300만원인 증가한 4,901억 2,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58억 7,956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전체예산이 64.5%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25억 6,082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시전체에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33억 1,874만 4천원이 증가한 4,296억 6,432만 7천원으로 시전체특별회계에 87.7%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국이 0.5% 증가한 8,000만원 교통관광국은 1,282만원 도시계획국은 3,000만원 건설주택국은 24억 3,800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167억 928만 1천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안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증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주요사업비인 축산물검사장비구입비 8,000만원이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축산물검사장비의 현대화를 추진 시민식품위생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증액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하는데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기위해서 몇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관급자재 물가상승분 추가소요액 5억 2,000만원을 물가에 몇 % 오른것에 비교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지반보강파일공사 7,000만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건설 공사시설부대비 2,829만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주시면 직접 현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담당하는 담당계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가 '90년도에 되었습니다. 90년도에 기준한 물가 당초에 물가하고 내년도 대비를 했을때 전체적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0%로 상승된 것으로 했습니다. 관급자재도매물가상승률을 비교할때 20%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90년도 '91년도 2개년치가 20%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91년도

네.

그래서 '93년도도 20%정도 도매물가상승이 오를것으로 예상을 하고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지반 파일보강공사를 말씀을 하신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반조사를 했을때에는 3내지 7미터정도로 밑에에… 있어가지고 그 정도를 계산을 했데요, 실제로 시공을 해보니까 10미터, 9미터 정도 들어가는데가 있어서 총 물량이 당초보다 한 300본이 늘어났습니다.

파일을 박는게 더 늘어났다 이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반보강공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공사비 증액되는 것을 보아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몇 프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전체공정으로 보아서 57%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골조로 보아서는 한 85%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7미터 내지 8미터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텐데 그럼 그때당시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것이 3미터에서 7미터가 나온 것인지,

당초에 그 설계당시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해본 결과 현장이 지질조사한 것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질검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동원토질하고 서울에 있는 지질조사전문업체에서 조사한것을 기반으로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 설계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요구가 됐고 이런 하자가 나오게 되면은 돈은 계속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나오는데 현재 57%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완전히 준공검사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인데,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계획성이 없이 어떻게 이일을, 계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초설계에 차질이 없어야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실지로 공사를 하다가보며는 조사라든가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주 차이라든가 현장상황하고 안맞아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 다소 나올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관급자재도매물가상승에 대해서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초적인 설계자체에서부터 지금까지 57%공정을 본 이마당에서까지도 이런것이 자꾸 야기가 되어서 돈이 계상된다면 다음번에 1차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고 2차추경때에 가서 준공이 될때까지 얼마만큼 올라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 있어서 확고하게 담당자로 나가 계시니까 그런것을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있다면 전체적인 것을 수정을 한꺼번에 잘잘못을 판단을 해서 도출을 시켜야지 이런식으로 파일하나 박는것도 3미터를 7미터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질조사를 끝냈는데 지금에 와서 9미터도 되고 10미터 21미터 이렇게 되고 그런다면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시설공사 시설부대비 2,839만 2천원이 계상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시설부대비에는 저희가 내년도 요구한 전체시설비에 대한 요율보다 1/100을 계산한 사항인데요, 사용될 항목은 내년도에 저희가 감리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리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설계변경을 하면은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대비 그런데 쓰일 사항이고 그것을 내역별로 금액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지금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요율로 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반보강파일공사 이번에 사고난 것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부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하부분은 사실 용역한 지질조사에 의해서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파보니까 당초보다 더 들어가는데 있고 덜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것을 상당히 많이 박고 조밀하게 하면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용역비 관계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다소의 차이가 나는 구간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일이 더 박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계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요번에 하자건에 나왔잖습니까? 그런데서 하나의 부수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난 구간은 본체하고 분리된 단순한 램프구간입니다. 공사에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지지목이 다소 결함된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그 부분이 뒤로 물리면서 거푸집이 내려앉는 바람에 그때에 주입한 콘크리트가 압력에 걸려서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된 것같아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부위에 대한 그 경비가 이번 요구된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고 그 사고부분은 업자책임하에서 업자가 책임처리를 하도록

업자가 생각지 않는 그런 가외에 들어가게되면 이러한 모든것에서는 요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목에서 시설비죠, 차량우회출입문설치 500만원이 계상이 되셨는데 차량우회출입문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추경때 저희들이 700만원을 예산을 올렸던 사항인데 김청일 위원님께서 과다하다고 하셔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재검토를 한 결과 후문설치는 꼭 저희들이 있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것보다 200만원을 삭감 500만원을 사업비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7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에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원인이 있을텐데 500만원을 200만원을 삭감을 하셔서 냈는데 그것은 문을 더 작게 하실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저희들이 문 제작비를 작년도에는 접는 식으로 해서 소위 현대화 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시를 한 것은 여닫이로 현재 종전에 닫고 여는 상태로 구상을 해보았었고 기둥설치는 종전에 검토를 했던대로 85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바닥공사에 콘크리트가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타공사에서 역시 삭감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서 1차추경때도 필요하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계상을 하셨겠지만은 보류를 했을때 왜 강하게 어필을 안하셨습니까? 꼭 필요하신거라면, 요번에도 이것을 이렇게 급한게 아니라고 했을때 다음으로 하자하면 하실것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그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사업비자체가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

그당시 200만원만 삭감을 하고 5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하셨어야지요?

그당시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그러니까 소장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은 관철을 시키도록 해야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충분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목에 113페이지 거기에 위험직무수당 산출기초에 위험근무수당이 6명이 되어 있는데요, 갑에 6명, 을에 1명, 6명 1명을 갑을로 나누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위험근무수당이 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어업을 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선원이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을 표시를 한 것이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입니다. 배에서 밥을 하고 그런 임시직원이기 때문에 계상과목상에 갑, 을로 써놓게 되어 있기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선이 몇 척이죠?

1척입니다.

그러면 7명이 거기에 타게됩니까?

7명이 한꺼번에 타게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개월에 1만원이라고 계상을 한것입니까?

월액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에 근무를 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수당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산과목상에 나와 있습니다.

7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 인원이 충분합니다. 저희가 선박을 운영을 하는데는 7명이 각 요소에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우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대우제, 이것이 "제"라고 했기때문에 "제"자입니다. 대우제, 뭐냐하면 일정직급에서 승진을 해야하는데 하지못해서 상향직급에 상당하는 그런 대우를 해서 수당을 지불을 한다. 그래서 대우제 수당이라고 하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량 9급에서 일정연한이 되면은 8급으로 진급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8급에 상당한 수당을 지불을 하도록 이렇게 급여기준에 나타나있는 사항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요? 980만원 곱하기 6/100곱하기 10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급여규정에 따라서 이 예산편성부서에서 급여문제라든지 수당문제는 관련규정을 하고 있는바에 따라서 일괄편성을 하게됩니다.

몇 분이나 되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수치는

아니 이 산정한 내용을 보면은 몇 사람이라고 하는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80만 곱하기 6/100은 뭡니까?

전체 6/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야 될 돈에 6/100%를 계상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네. 여기 말씀하시는 내역은 예산부서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정원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8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대우제 수당이라고해서 98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6/100만 취급을 한다, 그래서 705만 6천원이…

980만원 이라는 것이 몇 명분에 합친액수다 이것이죠?

그렇지요.

거기에서 6/100으로 해서

12개월로 줘야 되니까 7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몇분인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네.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자동차세 목표에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동차 증가를 몇 %로 보시고 계상을 하신 것인지?

죄송합니다. 19페이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들요 예산안이 두 건인데 19페이지요?

세입예산서 자동차세가 426억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자동차 증가를 몇 %로 맞춰서 하신 것인지 전년도에 비교해서 하신 것인지?

이 사항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세입해서 이 예산서는 인천시 총체적인 예산의 세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됐고, 43페이지 그것은 지역경제국 맞죠? 그것은 맞죠, 틀린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세입예산서 아니에요?

43페이지에요?

지역경제국 소관이 맞죠?

네,

경찰청에 전자신호기 노면표지하면서… (

의석에서 - 그것은 교통관광국…) 그것은 교통국예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됐고, 9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이 한 개가 30만원인데 그 아래쪽에 2중창 설치 및 화장실 개설하는데 770만원이 올라왔어요. 2중창이 몇 개나 되고 화장실을 몇 개 개조하는데 770만원이 들어갑니까?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이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중창 설치 및 화장실 개조관계는 생활개선 훈련실과 계양동민상담소외 2중창이 되겠습니다. 신축일자는 생활개선 훈련실이 '80년 2월 29일자입니다. 시설이 됐고 계양상담소는 '77년 10월 9일자에 시설이 되어서 아주 낡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군데 해서 360만원씩 2개소를 하는데 수세식 개조와 화장실 2식 해서 5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기존 창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창이 몇 틀예요?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16틀이 있는데 아주 낡은 창이 되어서 방온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방온이 안돼서 2중창으로 하신 다구요? 16개 틀이다.

네.

지금 현재 수세식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면 해야죠. 그러면 됐구요, 새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20세대 3,2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새농촌 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하는데 20가구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한 농가에 1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욕탕하고 화장실 시설설치 지원관계인데 농가가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재래식이 되어 있고 목욕시설이 안 돼 부엌시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좀…

인천직할시 농가 가구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4,905세대입니다.

4,905세대에서 20세대만 수세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주 낡은 오지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지망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획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20가구를 '93년도에…

그러니까 4,000 몇 세대요?

4,905세대입니다.

4,905세대가 있는데 전체가 다 수세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몇 %가 되고 있고 몇 %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여 20% 정도는 재래식은 조금 개량이 되는 상태이고 수세식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4,905세대가 있는데 20가구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10% 해준다. 20%, 30% 해준다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사업이면 좋은데 이것은 다 20세대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촌농가에 대한 생활개선이 몇분의 일입니까. 4,905세대에서 20세대면 몇분의 일입니까. 그런 보이지 않은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기여하는 프로테지가 높으면 좋은데 20세대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량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4,905세대의 화장실 전체 다 개조된다고 하면 3억 2,000만원 들어가면 좋은데 20세대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20세대씩 해주면 몇년이 걸리는 것입니까? 10년이래야 200세대, 100년이래야 2,000세대, 200년 이상 걸리겠는데 한 250년 걸리겠네요. 다 하자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전시효과인 것 그렇지 않아요. 250년 걸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사업을 벌이더라도 전체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20세대만 해 주고 250년 걸릴 것 아니에요. 3,200만원 해서. 본위원은 이것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3페이지 원예작물 전자동화시설 시범사업 4개소 해서 9,471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책사업으로써 금년도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인데 현재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외국의 기술 사업으로써 적응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낡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는 도저히 외국농업과 견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자동화쪽으로 교육시설을 해서 인천도 국제화에 따른 기술농업시대를 맞이하는 채비로써 4개동을 지어 1개소의 300평 정도의 시설농업을 해서 자동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장비화를 해요? 설명을 해 주셔야 알아듣지.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데 현재 전부 거적을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에 따른 경비를 환산하면 도저히 외국농업에 따라갈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자체를 자동화하여 스위치를 누르면 온도조절이 되고 거적도 덮이고 해서 안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겨울농민교육 교재라고 해서 1,400만원을 잡았는데 여름 농민은 아니고 겨울 농민만 교육을 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수가 없네.

저희들 겨울농민사업은 수년전부터 시도를 해온 사업인데 작년도에도 3,065명이 참가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농민교육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농업자체가 사향화 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낙후가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전체 농가에 보급하여 실천을 해서 농업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농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다 하고 있고 영농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무슨 겨울농민을 무엇하러 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겨울철에 특히 1월중에 대개 농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1, 2월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을 일정 장소에 모여서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모여서 저희들이 하루에 5시간 정도 교육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해마다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새로운 기술사항을 다시 교재를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교육설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야 합니까?

네.

한 권에 3,000원씩 들어갑니까?

네.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페이지도 겨울농민 교육용 슬라이드 구입인데 해마다 해 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슬라이드도 없었습니까?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뀌는 것에…

필름 제작?

네. 바뀌는 것에 따른 것을 다시 전달과정을 해서 보여주고 틀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발대응 월간지 구독에 420만원 예상을 했는데 100부를 해서 무엇합니까? 4,905세대나 된다면서 100부 해서 뭐해요?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의 거점농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칭하기는 농촌지도자라고 하는데 농촌지도자 중에서도 800명 가운데 핵심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농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읽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립개발하는데 대응 월간지 구독 3,500만원씩이구요.

주로 인천은 도시근교에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경과 원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자한테…

97페이지에 보면 DNS사용 수수료 및 보수유지해서 292만 8,000원 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촌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에 확산하는 소형 컴퓨터기가 있습니다. 그 소형컴퓨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료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빌려다 보는데 그렇게 비싸요?

원래 법정 경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서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전화가 오면 자동응답 상태로 해서 주는 그런 정보확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구요. 121페이지에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해서 1,000만원 예산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외경제협력 증진강화해서 1,000만원을 설명해 주시죠.

121페이지의 정보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외경제협력 증진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93년도에도 저희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 또는 대외경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현지의 자료확보를 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측을 불허하는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할 이런 필요적 경비를 정보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동향 분석이라는 말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외경제협력 증진강화라는 말이나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얘기나 비슷해요 세가지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도 되겠네요. 다 빼면 안 되겠고.

'92년도…

물가 안정 관리, 소비자보호를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이점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4페이지 대전엑스포 업무추진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대전엑스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원분담금 내고 하는데 2,000만원씩 정보비 들어가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많고,

이 사안도 지금 대전엑스포 주관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여기에 국가적인 행사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국민 홍보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확산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계상을 저희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128페이지에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시상 10개팀해서 860만원이 있는데 한 팀에 8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인데 설명좀 해 주시죠.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과장입니다. 860만원은 '92년도에는 440만원이었는데 배가량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봄에 한 번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품질관리를 공진청에서 강화측면에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0개업체를 선정하는데 우수업체 5개에 60만원씩 300만원, 준우수 업체 3개에 30만원씩 90만원, 장려업체 2개에 20만원해서 40만원으로 계산하면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아래줄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인천시지회 설립, 작년에 1억원 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또 나가요?

3년간을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인천지회를 설립하면 3년간 1억원씩 지원해 달라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30페이지에 중국시장 개척조사단 파견사업 1,00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비라고 하는 명칭에 좀 이해하시기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에서 나가야지 뭘 1,000만원을 줘서 파견을 나가요?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 시도 새롭게 대중국 수교와 관련해서 중국이라는 데에 관계요원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인들하고 현지를 나가봄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현지 출장을 내보내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갈 때는 관련기업이라든지 경제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비용내서 가야지…

물론 비용 자체는 단체나 기업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요원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있어요? 계획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된다 하고 딱 떨어지게 하는, 몇 사람이 가는데 여비가 얼마라든지 예산 짜실 때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계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 했던 것은 20명 내외로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파견시기는 '94년도 하반기로 했고 파견기간은 10일부터 15간, 그 다음 파견지역은 중국의 북경, 상해, 천진, 주요 도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파견인원은 20명 내외로 했는데 기업체 15개 업체하고 산업건설위원님 두 분하고 코트라 관계인 한 명 그 다음에 시 직원 한 명으로 그렇게 해서 20명 정도로 선정을 해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들이 자동적으로 다 가고 있는데 시에서 1,000만원씩 들여서 조사…

지금 타 시도에서는…

꼭 간다면 한, 두명 갔다 오던가.

지금 내무부 지시도 있고 타 시도에서는 몇 억원씩 해외…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같은 데는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충청도에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대중국의 교역을 하려면 어떠한 기본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는 거기에 필요로 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를 통해서 그쪽 정부 또는 관련무역업계를 통한 지식도 습득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활동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민간업체가 물어오더라도 전혀 답변도 할 수 없는 백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측면에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게 가셔도 된다 이거죠. 전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줄여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자기네들이 자체 비용으로 가고 시에서는 시 직원이 한 두명이 가면 되는 것이지 20명이 1,000만원 들여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명만 가던가, 20명에 1,000만원이니까 5명 가면 250만원 필요하면 되겠네요, 750만원 삭감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농어촌 개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상여금이라고 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정액수당이라고 해서 열 가지 수당이 또 붙었군요. 24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에 수당이 붙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여기 수당 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이것은 일용인부에도 해당이 되는지, 됩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급여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의 구성원들이 정원과 관련되는 정규직과 일용직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나 정규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상여금은 전국이 통일이 되어서 통일적으로 계상 처리가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붙나 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수당도 많이 붙는군요, 13가지가 붙는군요. 상당히 많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질문을 아까 한 것 같은데 한국소비자보호연맹 인천지부라 해서 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1년 네 번 낸다는 것을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 4회 한다고 했네요, 연 4회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국소비자보호연맹 지부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전화에 의한 자기들의 권리구제 또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4회라고 하는 것은 290만원을 네 번으로 분할해서 지불을 한다 그런 뜻에서 4회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라고 해서 936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서 6명이 연중시장조사 이러한 것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급여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을 보고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조사해서 보고된 사항도 있고 조사표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항을 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 사항은 정부가 창안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종 물가를 조사하는 기관이 민간단체도 있고 또 경제기획원의 통계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각 급 지방관서도 있는데 요원들을 확보해서,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사하는 것도 물가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원들을 위촉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인천시에서 6명이 완전 민간인으로 시에서 정한 것이죠?

네.

민간인한테 위임을 해서 연간 936만원이 나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해달라고 해서 저탄관계를 해 드렸는데 '93년 예산에도 5억원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왜 금년도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5억원을 보조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고려를 해 보시고 예산에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실무국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왜 시작이 됐느냐 그리고 전국의 현안은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보니까 지금 연탄업계의 사정이 점차적으로 사향화 되어 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연탄에 대한 공급은 절대적으로 중단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을 쓰는 실수요가는 아직까지 표현이 잘못될런지 모르지만 영세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용시민들을 위해서 가격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 물가의 인상과 비례해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요금이 연탄요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 이전에 수요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라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기때문에 불가부득이 일부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려움으로 해서 신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연탄업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 기업의 개인개인별 경제 여력이라든지 타 사업과 연관되는 것은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실 수요자 보호측면만 생각만 하고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공장이 3개 업체입니까? (

의석에서 - 4개업체) 4개업체인데 경영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신것이 있습니까?

경영실태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사업과 연관해서 그 그룹이면 그룹, 개인이 성장하는 문제와 연탄만을 딱 떼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보조 안 해줘도 충분한 여유와 그런 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5억원을 융자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124페이지를 보면 대전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엑스포기 군집게양기구입 250만원하고 스티카 및 표어제작이 3종으로 해서 1,000만원, 선전탑이 2종으로 해서 600만원 그 밑에 가서 정보비로 해서 대전액스포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엑스포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이 밑에 2,000만원을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정보비의 문제는 어떠한 항목을 뚜렷하게 지적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위의 여러 가지 수용비 및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도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전제로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여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대전엑스포 전시관 출연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3억 8,300만원인데요.

대전엑스포 하나 때문에 시에서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 안 됩니까?

그러한 느낌도 가질 수 있는데 엑스포라고 자는 것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세계 참여국가가 98국이 된다느니 100개국이 넘어간다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로써는 대단히 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상당히 대전엑스포 때문에 시보다도 더 신경을 더 쓰는데 비단 왜 시에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엑스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증도 많고 줄일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줄여도 되겠죠?

엑스포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에 비해서 반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렇다 하는 실무국장의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요.

토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130페이지 끝에 보면 관광공예품 및 지방특산물 개발보조비라고 해서, 우리 엑스포에 나가는 업체가 50업체밖에 안 됩니까?

이 사안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에 나가는 업체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5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이용해서 다양생산 체제가 아니고 다품종 소량화로 해서 특색있게 생산품을 만들어 낸다. 가장 한국이 취약점이 공예품의 문제입니다. 특색있는 상품이 개발이 잘 안되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다양으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로 기호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은 개발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일부 극히 미약하지만 지원을 해서 의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해서 50개업체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40만원인데요, 이렇게 행정부도 관심을 갖고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런 공예품 같은 데에 40만원씩 대주는 것보다는 지금 중소기업이 쓰러지는데 역점을 두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청일 동료위원이나 김춘식 동료위원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98페이지에 보면 정보비라고 해서 60만원 오른 것 있고 100페이지에 보세요.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에 60만원 올랐는데 이것과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98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예찰 및 방제 홍보비로 나와있고 또 그 아래보면 병충해예찰 운영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했어요? (좌석에서 -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평에 논을 경작해서 지도사가 직접 운영하는 예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몇 백평요? 800평요?

600평입니다.

몇 명이 있어요?

논을 이용해서 거기다 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이 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것은 병을 나지 않도록 농약을 쓰는 사업으로 해서 구간별로 논을 잘라서 예찰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각종 자료는 이것을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농가에.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의 부분은 시험한 자료를 저희가 인천지역에 대표치로 해서 중앙에 보고도 하고 농가에 정보를 확산하는 자료로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홍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찰에 대한 방제 홍보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는 무엇입니까?

그 아래 운영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료를 농사에 따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약품이 되었든, 재료라든가 그런 것이죠?

종자대, 비료, 네, 그렇습니다.

종자 사들이고 약품, 기구 사들이는 운영비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 그 다음에 100페이지 정보비는 무엇입니까? 방제지도하고 나왔는데, 인건비는 아닐텐데,

박위원님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제가 물어 보고…

정보비는 두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공무원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사람에 따른 수고하는데…

이 사람도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인데…

제반 수당이 다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특별수당으로서 정보비라고 잡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우리 솔직하게 얘기 하자고, 많은 액수도 아닌데.

국비를 50%를 받는 것인데.

국비를 받건 외국에서 돈을 공짜로 얻어오던 간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냐 시비냐 따지지 말고,

이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명에 대한 정보비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일반 수당 안 줍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

발을 벗고…

아니 아니 내말은, 이 사람들 떳떳하게 공무원들이 펜대로 일하지 않고 농사판에 가서 농사 짓고 하니까 특별수당으로 줍니다 하고 해야지 정보비라고 자꾸…

항목이 그렇게…

항목에 정보비 아니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

좌석에서 - 소장께서 판단을 잘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충해 방제 및 예찰 방제지도는 인천시 전체 이런 사항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 두 사람에 국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농사를 짓구요. (

좌석에서 - 두 사람에 국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장 100페이지) 100페이지 맞습니다. (

이렇게 홍보 자료도 있고 다 있는데 무엇을 또, 알다가도 모르겠네.

박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 농사 짓느라고 수고하니까 특별수당으로써 따로 개정했습니다 하지 무슨 정보비 정보비 하고, 결산서 보게 되면 어느 정보비고 남아돌아가는 것이 단 돈 십원도 없습니다. 전부 제로 제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비나 전부 명년도 예산 이월, 이월 해서 나갑니다. 정보비를 영수증으로 딱 먹어치우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정보비 영수증 명세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명세서 다 내놓라 하면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요령있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는 것도 두 사람이, 공무원들 다 똑같습니다. 나가서 청소하는 공무원이나 안에서 돋보기 쓰고 계산기 두드리는 공무원이나 농촌에 가서 비료 뿌리는 공무원이나 자기 분야가 다 다를 뿐이지 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버리고 밭을 매일…

여기 보니까 피복비도 나가는 것인데요.

피복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121페이지 정보비, 124페이지 정보비, 저탄관계, 중국시찰 대책문제를 집중으로 말씀드렸는데 딴 위원님들도 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서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너무 똑같은 내용을 사방으로 벌려놓아서 우리를 혼돈하고 알쏭달쏭하게, 그래서 TV에 알쏭달쏭 프로가 있죠. 얼마든지 똑바로 한 눈에 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항목을 자꾸 이리저리 붙였다 하기 때문에 혼동을 가지게 하는데 요새 공무원들 머리가 비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오랫동안 따지지 않아도 이것은 정당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축소해서 만들어 주세요. 똑같은 말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니까 우리도 혼돈이 오고 시간만 오래 걸려요. 소나 돼지가 병 나서 소각하는 장소 만든다고 1억 4,000만원 있죠? 장소는 확보됐다면서요?

그 장소를 헐어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로 합니까, 기름으로 합니까?

기름으로 쓰는 것입니다.

기름 쓰게 되면 그 기름에 대한 공해가 나오지 않겠어요?

경유를 쓰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가정에서나 공공업체에서 기름쓰는 것은 어는 정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해 유발한다고.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본보기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93년도 예산중에서 원예작물전자동시설 시범사업비는 시범으로 하는 사업을 처음부터 4개소를 짓지말고 2개소만 해서 성공적으로 되었을때 다음에 2개소를 하든 4개소를 하든 3개소비를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9,401만원중 4,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겨울농민참가자 급식비중에서 1,200만원중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관급자재물가상승추가금액에 대한 5억 2,000만원을 상정을 하셨는데 20% 물가상승으로 보아 5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정부에서 물가 10%이내 정책으로 대국민적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 20% 상승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0%상승으로 보아서 2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전엑스포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소각시설설치비 1억 4,000만원중 1억을 가지고 시설을 해보시고 하계 저탄자금은 '91년도예산에서 전액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으로서 '1년도에 5억을 삭감을 했었고 '93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안하는 조건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계저탄자금 5억 전액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다른 의견계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지역경제국예산안은 하계저탄자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축위생시험소소각시설설치비 1억 4,0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농산물도매시장건립관급자재물가상승 추가소요액 5억 2,000만원중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겨울농민교육급식비 1,2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원예작물전자동화시범비 9,471만원중 4,700만원을 삭감하고 대전엑스포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

의석에서 - 방망이를 쳤는데…) 이상으로 '93년 지역경제국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91년도지역경제국결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1지역경제국결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91년도세출예산안은 당초 73억 3,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0억 6,000만원을 합한 133억 9,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69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농산물도매시장건립비 60억 8,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켜 지출잔액은 총예산액의 2.3%인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비 예산현액 84억 9,000만원은 기계화영농조성, 병충해방재,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등으로 24억 500만원이 지출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사업건립비 60억 8,000만원을 익년도 이월시켜 지출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비 예산현액 32만원은 농경지호우피해복구비로 전액 집행되었고 양정관리비 예산현액 100만원은 양곡수급관리추진비로서 88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비예산현액 6억 7,000만원은 수의행정약품구입과 유해잔여물질 검사보조장비구입등 가축위생시험소운영비로 6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은 6,0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비예산현액 5억 4,000만원은 어업지도선원인건비등 운영비 대무위도 방파제확충, 연안부두수산물위판장건립, 폭풍피해복구비등으로 4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국고보조인 연안지역 오물제거사업비 7,600만원 예산절감 4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예산현액 5억 4,000만원은 농촌지도소청사유지관리비 영농기술교육보급등 농촌소득향상을 위하여 4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직원인건비 관서운영비 2,700만원과 예산절감등 7,00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 예산현액은 27억 8,000만원으로 총 27억원이 지출이 되고 직원인건비 3,400만원 관서운영비 3,800만원과 예산절감 400만원 등 총 8,000만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국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10억 9,000만원 하계저탄자금융자 10억원 한국가스공사출자금 5억원 기타 물가안정관리 지역경제활성화시책 등 추진비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공업관리비 예산현액 3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현 3억원 관광공예품 및 지방특산물개발보조등 총 3억 4,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600만원이 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국의 '91년도 세출예산은 물가안정관리 지역경제활성화추진등 시민편익증진도모와 농어민 보호시책등에 비중을 두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관련 '91회계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91년도 결산안 보고를 받은바 절약예산을 집행하여 남은 예산을 이월하는 등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음으로 이의가 없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지역경제국결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에서 요구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시장제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을, 제안사유로서는 시민연료사용체제가, 연탄과 석유에 의존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공해방지와 경제성있는 청정연료 도시가스자원은 충분하나 공급배관시설의 부족과 수용가 설치자금부담능력약화로 보급이 부진하며 도시가스공급시설투자에 대한 해임기간의 장기화로 투자위축과 정부매설 자금지원의 급격한 감소로 투자가 지연되어 시민연료사용불편과 경비부담이 가중 누적되고 있어 지역내 4개연탄공장지역주변에 고질적인 분진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과 시민연료사용경비감소를 위해 도시가스보급을 확대코자 본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금의 조성은 시비와 이자수입등으로 하고 조성된 자금의 관리는 기금조성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자금을 융자지원하며 융자금발생이자의 2내지 3%는 은행예치금이자발생금으로 보존을 하고 융자대상은 시내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시설에 한 합니다. 융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급시설자금에 한하고 대출한도액은 시장이 정한 금융기관과 시장과의 협약에 의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하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낭독을 해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하여 융자금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조성) 이조례에 대한 융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을 한다. 인천직할시 일반회계출현금 기타자금. 자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제3조(융자금의용도) 융자금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별 제2조 제5호에 의한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또는 정합기에 대한 설치. 2.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천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제4조(자금의 관리) 자금은 시장과 협의하에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를 하되 도시가스사업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항 시장은 자금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3항 금융기관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융자대상) 시내의 도시가스공급업체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를 융자대상자로 한다.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융자계획의공고) 시장은 매년도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및 융자의 우선순위 기준 조건 신청절차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선정) 1항 시장은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융자요청이 있을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2항 제1항의 융자우선순위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1항 제7조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서·당해년도 시설투자계획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공사계획승인서, 시공계약서, 기타금융기관이 확인을 요하는 관계서류. 제9조(융자조건) 1항 대출한도액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2항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내지 3% 낮게 정한다. 3항, 2항의 저리융자로 인한 일반대출금의 차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4조 2항에 의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4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자보존 및 대출금리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5항 융자절차 및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의상환) 사업자에게 융자된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상환한다. 제2항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3항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1에 해당할때는 상환기간중이라도 융자금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을 하였을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할때 3. 법령 또는 이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제12조(변경상황의 통보) 융자를 받으면 대표장의 서류 및 기타변경사항이 있을때 이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기간과 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융자를 받은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금융기관은 융자지원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시민에게 확대보급하고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시설설치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93년예산에 지원출현금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나 기존단독주택지등 서민대중용 집단공급요충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안임에 불구하고 본 조례상에는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융자의 대상이 사업자로만 한정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해석상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안 제3조 융자금의 용도에 서민주택지역중 집단공급요청지역의 가스공급기반시설 설치비를 추가삽입하거나 또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제정시 융자대상의 지역을 기존단독주택지역중 집단공급요청지역내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공급가능지역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6조에 보게되면은 시장으로부터 매년도 초에 융자금의 증액의 한도 및 융자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 융자의 한도액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고한도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에 예산서를 보니까 5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93년도 5억이상 초과를 못하는 것이지요? 대출한도가? 그아래 제9조를 보게되며는 대출한도액은 시장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어떠한 선까지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냐? 어떠한 선을 놓고서 그 선이내에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공설묘지안에 있는 묘들은…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료를 보면 영구 사용료에 대해서 6,5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주변이라든가 또 제초작업이 안 된 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를 환경도 깨끗이 하면서 제초작업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본위원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자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저희가 다 하지요. 그 다음에 묘지번호판 1,500개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할 묘지번호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2,000원씩 1,500개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처리는 행여사망자에 대해서는 가매장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구를 단위로 해서 5만원씩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행여사망자를 가매장을 해서 6개월후에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100구를 예상해서 5만원씩 5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하천축대공사 9,750만원과 개천준설 이 사항은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묘지가 유실될 우려를 대비해서 하천이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600미터가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높이를 2.5미터를 축대를 쌓아서 6,500원씩 해서 9,750만원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6,500원입니까?

평방미터당 공사비가 6,500원입니다. 높이가 2.5미터, 길이가 600미터.

그런데 거기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장묘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묘지표지판 1,500개 3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도 1억여원 들여서 했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등의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아닙니다. 그것은 묘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부여해서 묘적부도 맞추고 관리구역에 번호도 매기고 저희가 도면을 그려놓고 해서 묘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공동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와서 보고 묘지표지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도 저희 것이 잘 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묘지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는데 1년에…

있는 것 없는 것 무조건 다 부여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1,500기는 금년에 발생 예상을 해서…

그런데 답변은 무연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서 묘지번호판을 만들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전체를 놓고 정리를 하고 저희가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무연고자를 색출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업자한테 3%를 도와주겠다든지, 중소기업은 2%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도와준다든가, 확정한 금액을 해서 2%로를 도와준다하면 2%를 도와준다, 나와야지 2% 내지 3%를 도와준다 이것은 조금 애매한 조례가 아니냐

그 지적해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2%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더 우대금리를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2%로 이내로서 보조를 해준다, 2%죠? 2%. 도와주는 이자발생율에 2%를 빌려주는 회사에다가 이자발생의 10%같으면 8%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될 것이고 12%짜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0%를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를 보조를 해줘야된다 이거죠.

보존이죠?

보존, 그러니까 2% 내지 3%라고 썼는데 2%로 하나로 3% 빼고 2%로서 보존을 해준다 내용으로 조례를 바 만 좋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때 말이죠, 국장께서 '93년도 사업보고를 할 당시에 도시가스대상에 있어서 그때당시의 설명을 하실 때는 기존 단독주택지역중 집단공급요청지역도 그런 쪽에서 융자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았을때에 제5조에 융자대상에 보면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지금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두군데지요. 2항의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임시회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첨가가 안된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업자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자에만 혜택을 주는 이러한 문구가 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2항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5조 융자대상을 사업자로만 한정이 되어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다. 그런데 그 집단 공급을 요청을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명시가 안되어있다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집단 공급지역이다 하는 것이 과연 몇세대의 사항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정하느냐 하는 이러한 기준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가량 50% 이상이다 100%이상이다 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하나있어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규칙으로도 제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 사항은 그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집단공급지역의 범위를 그것은 조례에다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기를 하는것 보다는 규칙에 위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루는 것도 좋겠다하는 이러한 판단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를들으면 지금 이러한 정책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러한데는 전면개량과 현지개량으로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된다고 하며는 그 아주 환경자체가 주택으로서 지금 불량한 지역을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는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이 필요하다하는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조례안에 자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시장, 그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바라고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비록 국장께서 업무보고때나 또는 사석이나 우리 건설위원하고 대화를 할 중에서도 이런 애로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추진을 해야되고 국장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2항에 있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이 원하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때는 그러한 기존 단독주택에 그 지역 집단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그것이 융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전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시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안에 라든가 아니면 항을 하나 더 넣어서라도 이러한 시민의 불편한 이러한 것을 가급적 넣은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융자심의 위원회가 구성이된 것은 아니지요?

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규칙에서 검토를 하자. 조례는 어디까지나 모법이라고 봐서 그쪽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적정한 인사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문설치를 했습니다.

11조에 말이죠, 제4항인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갔어야될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봅니다. 융자금에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중에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이미 문을 닫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조치를 취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그전에 이 모든게 이루어 졌어야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뭐다 떠나가고 난 다음인데 어쩌거나 이자를 하든 뭐로 하든 어쩌거나 시민이 낸 세금이 아니겠느냐, 조금더 강력한 지도적인 그런 상환할 수 있는 사전에 상환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더 강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들어갔어야될 저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한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상대방에게 일단 경각심을 주는 이러한 그러니까 융자권자라든지 시장이 판단할때 당신네들 운영하는 사항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문항으로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벌써 이미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있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할때 또는 법령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이 전항에서 전부다 조치가 따르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는 어떠한 담보물도 있어야 있게되지요?

담보물은 융자를 받은 상황에서 이미 담보가 되어야만 자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7조에 융자대상선정 건에 대해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융자요청이 있을때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를 한 후 융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여야한다 그랬는데 그 대상선정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하는 회사가 2개 사가 있을때 또 앞으로 그 이상이 되었을때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서 시장이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게 한사람을 봐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한다 말이예요. 그 한사람은,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 고루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받게끔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개업체가 들어갔으면 50% 50% 나누어서 줘야되겠지요?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9조 융자조건에 있어서는 대출한도액을 시장하고 금융기관과 정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인천직할시내에 공사하는 규모에 공사하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10%를 준다든가, 20%를 준다든가 어떤 한정을 해야지, 이것도 무한정 줄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회사나 한회사는 융자를 못하고 한 회사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공사금액에 몇 %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넣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50억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도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2%를 도와준다면 250억 이상 나갈 수가 없지요? 2%가 연리 10%이자를 받아서 한다고 봤을때 약 250억까지 됩니다. 50억이면 이것은 한도는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회사가 250억을 다해가면 다른 회사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업자수에 배분한다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고 한도액도 공사금액에 몇 %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100억사업을 해서 융자를 100억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에 몇 % 이런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럴리는 없겠지만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은 많이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시장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못가지고 가고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2가지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삽입을 하든가, 융자선정건이라든가, 융자조건이라든가, 그 2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적격여부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는 둘이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체 이것이 융자대상의 적격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토를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 8조에 보시면은 "시장또는 구청장이 공사승인을 하는 경우" 이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적정한 선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이것을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격사업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순위결정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사별 비율에 의해서 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의 말씀은 그것은 이 사안으로 충분히 조정이 되고 또하나 비율의 문제를 꼭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이 두사가 사업구역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적격대상지역은 차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총체적으로 양사를 받아가지고 적격우선순위가 어디부터 가야될 것이냐 하는것을 판단을 해야되기때문에 비율을 똑같은 50대 50으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적정지역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안은 비율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의 문제는 이미 말씀이 있으신대로 2% 이자를 전제로 했을때는 은행에 자금이 허용되는 한 그 범위가 상한선이 되는데 실지 지금 양사의 형편으로 봐서 이러한 큰 돈을 갖다가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혹시라도 재량권에 남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참여사가 두군데가 있는데 한쪽에다 치우치고 한쪽에서 그대로 치우치는 것을 자기몫을 양보를 해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사안이고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문제도 있고 구역에 적정구역에 문제도 있기때문에 운영에서 적정한 운영을 하면은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에 기술을 발휘해서 잘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이시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불관계가 어떻게 되었지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까? 일시상환입니까?

분할상환입니다. 균등분할

균등분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님!

지금 도시가스업자가, 2가지 했는데 거의가 겉으로는 명의가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국장께서 답변하신데 어디 한군데 치우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중에 제가 우려되어서 잠깐 다시, 50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져갈 업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자 자체 차이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갖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을 해서 도움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은 이조례안은 공급배관과 정합기시설에 시설비만 들어가고 수용가자금에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쓴 자금은 각구에서 구조례로 해가지고 구비로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이미 통보가 되어서 신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을 하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에 있어서 조례안 중에 제9조 융자조건에 제2항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내지 3% 낮게 정한다」 등에서 「내지 3%」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계신분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중 제9조 융자조건 제2항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내지 3%를 낮게 정한다」중 「내지 3%」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예산심의와 '91년도 예산결산 인천직할시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93년도상수도사업본부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은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 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인천시는 인구, 주택 및 산업시설의 증가 등으로 급속한 시세확장과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급수수요의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시민들에게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이 동결됨으로써 사업수익 둔화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으로 취·정수시설의 확장 및 이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기채로 충당해 옴으로써 부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급수사정은 남동정수장이 '92년 10월 30일 준공통수되고 수질검사소가 청사 준공과 검사장비의 확보로 본격 가동되고 있어 내년에는 물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93년은 우리 인천시 상수도 운영의 발전기조를 다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9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적 급수수요 충족으로 풍부한 물공급을 위한 취·정수장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하여 첨단시설 장비 확충 등 수질관리 과학화를 추진하며 세째, 노후관 개량등 맑은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급수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째,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요금인상대신 경영합리화 및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8억 500만원으로써 '92년 당초예산 1,304억 9,700만원에 비하여 5.1%, 2회 추경예산 1,724억 7,200만원에 비하여 28.2% 감소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입인 사업수익은 총 771억 5,2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5.3% 156억 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업수익의 주요내용은 급수수익 561억 500만원, 수탁공사수입 43억 7,500만원, 노원정수장 운영 타시 부담금 115억 9,800만원, 예금이자 수입, 급수장치소요 수입 등이 45억 7,400만원입니다. '92년보다 사업수익이 증가한 156억 4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자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3,345개소의 수도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급수사용량을 감안하여 '92년도 495억 6,200만원보다 14.4%가 증가된 71억 4,20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노원정수장 운영비, 타시 부천, 광명, 시흥 부담금은 '92년 10월 30일 준공 통수된 남동정수장의 급수배분량을 노원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급수물량을 협약 변경하여 '92년도 당초예산 55억 3,000만원보다 109.7%가 증가된 60억 6,800만원을 타시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수탁공사수익, 예금이자수익 등은 '92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총 465억 5,300만원으로 지역개발금 기채수입이 400억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45억 4,900만원, 이월금 13억 4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총 773억 3,800만원으로써 '92년 당초예산 558억 2,200만원에 비하여 27.8%인 215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내용은 인건비 126억 5,400만원, 물건비 94억 8,300만원, 전력료 94억 8,100만원, 원수대 243억 1,000원, 약품 재료비 27억 8,200만원, 수선비 55억 3,900만원, 수탁공사비 43억 7,400만원, 부채상환이자에 65억 5,000만원, 예비비 등 2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팔당 원수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사업비용에 34.1%나 차지하여 경영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2년도 당초예산보다 215억 1,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92년 11월 3일 남동정수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14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로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및 슬러치 처리비 20억원과 통합공과금 징수위탁부담금과 각종 시설장비의 수선유지 및 인건비의 처우개선비 3%의 인상분 등해서 48억 5,6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464억 6,6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남동정수장 수수시설인 문학배수지 건설과 배수관포설 1,770m에 46억 2,400만원을 잠실취수장 건설에 따른 성산중간가압장 시설에 67억 1,600만원, 공촌정수장 건설을 위한 도수관로 2.7㎞에 75억 7,500만원과 수수시설 관로포설 1.3㎞에 13억과 수수시설 설계용역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내년도 시행계획인 서창정수장 건설조사 용역비에 6억 8,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4억 5,200만원을 편성 계속비로 추진하며 앞으로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맑은 물 공급대책추진을 위하여 총 110억원을 투입 구역단위 블럭화 집중개량 18개소를 포함한 노후급배수관 교체 135㎞, 세관공사 25㎞ 등 160㎞의 노후관 개량을 위하여 92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생활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시험장비 구입에 17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공채원금상환 등 고정부채 상환액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총 90억 3,600만원으로 삼능배수지 1지와 급배수관포설사업 27건에 13.7㎞률 시설하고 옥련동 고지대에 6개소에 무인가압장을 설치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산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개량에 금년 당초예산 54억원보다 70%인 38억원이 늘어나 92억 5,4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노후관 개량방법도 구역단위로 블럭화하여 그 구역에 있는 가정 인입선 전부를 중점 개량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유수율을 놓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3년도 예산안중 사업비용은 여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적응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맑은 물 공급대책과 정수시설 확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보다 깨끗한 물을 보다 풍부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고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1,238억 506만 8,000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에 5.1%인 66억 9,205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 772넉 5,191만 7,000원과 자본예산 464억 6,69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급수수익 567억 434만 7,000원, 수탁공사수익이 43억 7,476만 7,000원, 급수장치 손료수익 및 기타영업외 수익 17억 2,295만 3,000원 등 영업수익 628억 206만 7,000원과 수입이자 27억 9,958만 1,000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116억 2,176만 4,000원 등 영업외 수익 144억 3,004만 8,000원, 특별이익 수입 1,980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공채 등 고정부채수입 400억 2,000원,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45억 4,872만 5,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73억 3,812만 7,000원과 자본예산은 464억 6,69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용도별 요구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인건비 126억 5,377만 7,000원, 물건비가 94억 8367만원, 약품재료비가 275억 9,101만 4,000원 등 773억 3,812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자본예산은 가동설비 자산 116억 4,146만 1,000원, 비가동 자산 285억 2,119만 8,000원 등 464억 6,69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92년 당초예산보다 66억 9,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임차료, 자산취득비, 시설비, 고정부채 상환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의 주요구성은 인건비 10.2%, 원수구입비, 약품재료비가 22.3%, 가압장 배수지시설공사와 배수관 포설공사 등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3%로 예산안의 55.5%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고지대 등 급수취약지 해소 및 맑은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력비 중 전력비가 남동정수사업소인 경우 부평정수사업소나 노온정수사업소와 급수생산량 그리고 정수장 위치 등을 대비해 볼 때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약품구입으로 해서 사용하고 남은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약품재고량.

위원님! 그것은 3개 정수장을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서창정수장 추진계획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서창정수장은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써 서창정수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내년에 책정했습니다.

어떻게 용역검토하는데 5억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금년말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그저께 제가 건설부 본부 과장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에 40만톤 주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40만톤이구요. 그래서 팔당에서 끌어오는 정수장 시설비가 재작년 계획으로 잡고 있었던 것인데 변동금액은 아닙니다. 905억원이었습니다.

서창에 6억 8,700만원인데.

사업비가 905억원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요율을 해서 용역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가치로는 1,000억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아직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이것은 사업비 예산 세운 금액가지고 추진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서창정수장건설이 되면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40만톤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배정 받는 것이요.

그것은 몇 년까지 인천 인구 증가대비 몇 %로 계상한 것인지?

2001년까지, 건설부 목표가 2001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2001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것이 되면 공촌정수장이 될 경우에 140만톤이 됩니다. 거기서 40만톤이 「플러스」돼서 180만톤이 되겠고 급수보급률은 98%에서 99%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급수량 증가는 2001년 목표년도로 해서 550ℓ까지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약품 재고량 다 뺐습니까?

작년말은 나오는데 금년 10월까지…

작년말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약품별로. 어떤 약품이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가 남고 수치를 다 얘기해 주세요.

정수장이 두 군데인데요, 각각 불러드리겠습니다. 부평정수장이 폴리염화알미늄이 90년도말에 499kg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말에 708㎏가 재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산 것이 5,000㎏을 샀고 남은 것이 708㎏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석회가 90년말에 9만 120kg이 있었는데 쓴 것이 57만 2,000㎏를 써서 그래서 '91년말에 24만 150㎏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얼마에서요?

처음에 9만 120㎏에서 '90년도 말이에요. 그런데 '91년도에 57만 2,000kg를 써서 24만 150㎏가 남은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보아서 9만 120㎏이 있었는데 새로 구입한 것이 57만 2,000㎏라는 것입니까?

네, 쓴 것이.

24만 1,500㎏이면 약 50%.

24만 150㎏요.

약 50% 가까이 재고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매년 투입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50%씩 재고를 남도록 구입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24만 150㎏이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1,751만 8,000원입니다.

1,700만원씩이나 돼요?

아니요, 1,751만 8,000원요.

아, 네. 이것 낭비예산 아니예요. 수요량 조절을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또 나머지 약품 말씀해 보세요.

이산화염소가 9,000kg이 있었는데 15만 4,000kg를 쓰고 남은 것이 6,140㎏가 남았습니다.

얼마요?

6,140kg요.

또요?

분말활성탄이 1만 9,590kg인데 1만kg를 쓰고 지금 1만 2,000㎏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크로로칼비가 3,000kg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725kg 그러니까 1,275kg를 쓴 것이죠.

약품 다 나왔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꾸 부르세요.

액체염소가 2만 9,700kg에서 쓴 것이 66만 9,006kg를 쓰고요, 남아 있는 것이 1만 9,800kg이 남아 있습니다. 액체산소가 1만 1,244㎏에서 쓴 것이 '91년도에 27만 3,826㎏를 써서 9,418㎏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반도가 2만 ㎏인데 이것은 2만 ㎏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쓰는 것을 왜 샀어요? (좌석에서 - 그것은 비상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원정수장 부를까요?

다 비슷하죠? 다 그런 형이죠?

노원정수장이, 네 비슷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약품비가 27억 8,200만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90년도에 재고량하고 '91년도에 재고량하고 '91년도에 구입을 했을텐데 '91년도의 구입량 그리고 '91년도말에 재고가 또 남죠. 그렇죠?

오경락 네.

그러면 '92년도에 구입한 양 그것을 약품구입 전체를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고요.

글쎄요. 해 주시겠죠.

월래 약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약품구입비는 팔당원수하고 가양원수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양원수는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구요.

그래서 항상 쓰다 보면 연말에 재고가 남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유있게 약품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2만, 약품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90년도에 2만kg가 재고가 남았다면서요?

고체반도요.

그러면 '91년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91년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쓰지도 않고 구입도 안 한 것입니다.

2만씩 많이 구입해 놓고 사장되어 있죠?

비상용입니다.

비상용이 이렇게 쓰지도 않는데 많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됩니까? 약품비가 얼마입니까?

고체반도 2만㎏에 대한 약품비는 273만 2,400만원입니다.

값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사놓으셨구만. '93년도 약품비 27억 8,200만원은 좀 삭감이 되어야 되겠구요, 재고 남은 것으로 봐서.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기료가 말이죠, 노원정수사업소하고 남동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노원정수장에서 전기료가 35페이지 보시면 남동정수사업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은 지금 16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남동은 29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정수장은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력요금을 전량 지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주간도 구분해야 하고 하계하고 기타 계절에 구분해야 하는데 이것을 감안을 못하고 책정했기 때문에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은 내년에 16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3,500㎾이고 남동은 9,000㎾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노원은 내년에는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남동보다는 조금 전력이 적게 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동이 얼마요?

남동은 9,000㎾.

범위는 똑같은 것 같은데 1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기관별, 목별, 조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본부, 부평저수사업소 등 산재되어 있는 사업소의 예산을 총괄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김춘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보비문제에 있어서 1억 6,56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평정수사업소라든가, 수질검사소도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부하고 숟시설관리소에는 36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고 94페이지의 세부계획 산출기출을 봤을 때 여기에는 정보비가 나와있습니다. 잘못 인쇄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유인물이 나왔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본부의 정보비가 1억 3,804만원으로 정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의 본부의 정보비를 보면 아무 기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질검사소의 1,320만원의 정보비가 3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 산출기초에는 수질검사소 것은 똑같이 정보비가 나와있어요. 딴 데는 나와있는데 유독 본부하고 수도시설관리소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영업비용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영업비용에서 해당되는 것이 사업소, 주로 부평정수사업소 또 노원사업소 그 다음에 남동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4페이지에 정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는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34페이지의 본부정보비에 난이 비어있죠? 그것은 왜 비어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업비용에 본부는 영업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 나오는 업무비에 들어갑니다. 세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이 있고 영업비용을 다시 세항으로 나누어서 원수 및 취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비가 있고 배수비가 있고 또 급수비, 업무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항으로 나누어서 정보비가 나누어서 정보비가 분산되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왜 분산을 해요?

본부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46페이지에 보시면 232 정보비라고 있습니다. 1억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도시설관리소 것은?

그것은 배수비라고 해서…

수도시설관리소의 정보비는.

4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30 밑에서 세쨋줄에 1억 1,200만원이죠. 수도시설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사업비를 이렇게 세항을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들으면 찾아서…

업무비, 관리비, 배수비, 급수비, 취·정수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보비가 1억 6,05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출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보비가 많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보비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상수도본부 직원들한테는 일정금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종사공무원에게는 한 달에 5만원씩 정보비를 일반 4급에서 기능직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본부는 일반부서하고 달라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전체로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공무원들한테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정금액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봉급에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주고 있고 누수수리원들 고생한다고 해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로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항목을 정해서 특별판공비로 정해놓은 것은 사업소마다…

이것은 전체 상수도본부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항목에 나옵니다. 격려비라든가, 접대비라든가 또 회의할 때 연회비라든가 기타 일식비 행사할 때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할 때 접대비라든가 그리고 홍보활동을 위한 정례회의 경비라든가 해서 특별판공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항목으로써 책정된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000만원입니다. 상수도시책 홍보라든가 또는 본부창설 4주년 기념행사비가 있습니다.

네, 94페이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초청간담회라든가 집단민원 해결,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격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깍인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 줄여서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깍이지 않았어요, 예산심의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은 7,000만원, 최종예산은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000만원으로 줄여 계상했습니다.

자진해서 줄여서 내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옥련동 무인가압장치 외 여섯군데라고 하셨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이죠?

무인가압장 자체설비는 5,000만원 듭니다마는 무인가압장하고 연계하고 배관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많게는 하나하는데 1억 5,000만원요?

네, 그 근처의 배관망들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찾으니까 앞뒤 설명 없이는 헛갈리네요. 찾다찾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젠가 지적했던 대로 가압장치를 했을 경우에 하자 나는 것이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예산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후관이 터져나간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급수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수압이 세서 급수관들이 터지면 현재 저희는 민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급수교체공사비도 있어서 급수관이 노후되어서 터졌다거나 기타 배수관들이 노후되어서 수압으로 인해서 터지게 되면 생활사업비로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사업비로.

생활민원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톡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본부에 특판비로 해서 1년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수수리하는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나고 내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터져나가는 것도 5만원씩 생활활동비, 지금 뭐라고 하셨죠? 5만원씩 또 뭐 준다고 했잖아요.

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아까 5만원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또 무인가압장치해서 터져서 나간다고 했을 때 5만원씩 지출이 된다 하셨는데.

5만원씩 지출되지 않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 수리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급수관을 교체해 준다든가, 각 가정이 터졌을 경우에요?

아니 우리 자체 배관에서 터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예산을 넣었느냐고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생활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23억 3,000만원이 본부 및 지역사업소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무인가압장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6개소 한다는 데하고 다 합해서 23억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여쭤보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게 되면 정보비하고 8,52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의석에서 - 그 아래 있잖아요)

안 나와있어요.

8,524만원은 직무수행정보비가 2,04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아까 5만원씩 주는 것이 1,284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정보비라 해서 5,200만원 합해서 8,524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급이상 공무원이라고 했죠?

이것은 4급 이하 전부다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848명입니다.

5만원씩 해당하는 공무원이 800명이나 되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네요.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본부 인원만 해당되는 것이고 각 사업소별로 전부다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나가는 예산은 안 올라있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앞페이지는 본부만 나오죠. 기관별 항목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정보비로.

이것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야 됩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의 세목을 보게 되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전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확정되었으면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한 이것 1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각 분야별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관별로 예산이 달리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이 9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수질검사소, 부평정수사업소, 노원정수사업소, 남동정수사업소 그 다음 6개 지역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딴 것은 그것말고 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 말고 6개 지역사업소는 따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본부 것만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6개 사업소는 나올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본부만 나와있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개로 나누어 있더라구요. 따져볼까요. 129페이지 나와있고 143페이지 똑같이 나와있죠 160페이지, 175, 184, 또 179는 184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단돈 10원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관별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럴리는 없죠. 금액이 다른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184페이지 보세요.

184페이지는 중부사업소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중부사업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보비에 5만원씩 27명에 1,620만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세요.

동부사업소입니다.

똑같이 나와있지 않아요?

인원수가 같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27명 동부도 27명이고 그 다음에 남부나 남동구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6개 구청에 다 따로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소별로 예산항목이…

6개 구청 플러스 사업소 있고 본부 있고.

1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부 계통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6개 입니까?

본부는 4개부로 되어 있죠.

노원관계 부평정수장관계 또 어디요?

남동정수관계, 수질검사 그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소.

이것만 해도 벌써 6개해서.

6군데, 1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12개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눈으로 못 보겠는데, 인원수하고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 본부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 항목을 기관별로 나누어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예산집행은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 1, 2, 3, 4, 5, 6, 7, 8, 9, 10, 11개가 나와있구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누수수리종사원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7명이면 안 맞아요, 그 사람은 3만원씩 수당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몇 사람 안 나와 있네요.

누수수리원 금년에 내무부 편성방침에 의해서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22명 밖에 안 나오네요.

누수수리원이요?

네.

아닙니다.

140페이지, 240페이지 보세요.

먼저 11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16페이지 정보비 항목에 제일 마지막을 보면 누수수리원 담당공무원 해서 540만원.

15명, 16명 둘이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 위에는 누수탐사 공무원이고 그 아래는 누수수리원입니다.

누수수리 공무원이 15명 아니에요.

네.

몽땅 합해봐야 37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좌석에서 - 47명)

각 부에 다 나옵니까?

여기까지 다 뽑았어요.

중부에 5명들어 있고 184에다…

지금 내가 뽑은 것이 240페이지, 228페이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240페이지,

거기에 4명 있고 또 228페이지에 6명 있죠 또 218페이지에 7명 있고 그 다음에는 197페이지에 5명 있죠?

208페이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 맞아요.

아니 208페이지에 6명 있습니다. 이것이 남부 지역사업소입니다. 20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5명 있고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없나 보네요.

중부가 있죠.

없는데요.

184페이지에 5명.

또 197페이지도 5명이고. 그러니까 184페이지가 5명이고 또 197페이지도 5명 아니에요?

197페이지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냐, 각 부서별로 나와서 복잡하구만. 알겠습니다.

아까 67명은 47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상으로…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요) 네, 이완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요. 신설수탁공사비 3억원 책정한 내용이 어떤내용인지. 지난해 사업을 하셨었는데 올해 1억원을 삭감해서 계상해서 3억원으로 계상했어요.

급수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십시요.

수탁공사비로써 예를 들어서 경인에너지에서 수도관을 증설한다고 해서 현재 600m를 갖다가 800m로 증설한다면 공사비를 본부에다 불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탁공사비로 인해서. 그것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과목입니다. 현재 세워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공사비가 안 들어오면 그것은 집행하는 것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질의 종결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노원정수장, 남동정수장 사업소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남동정수장사업소에 29억 2,851만 7천원중 4억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김청일 위원입니다. 그전시간에 약품비 재고량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다구입을 해서 재고가 많이 남는 것으로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정수장사업소 약품항목중 2억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예산안중 남동정수장 29억 2,851만 7천원중 4억을 삭감하고 부평정수사업소약품비 13억 5,710만 2천원중 2억을 삭감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상수도사업본부결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1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보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예산결산 기업회계결산을 작성하고 '92.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근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총예산규모 1,56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은 109%인 1,704억 6,000만원으로 97.7%인 1,665억 2,000만원이 수납이 되고 6,000만원은 결손처분되어 미수액은 2.3%인 38억 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사업수익에서 요금수익이 487억 9,000만원이고 수탁수익이 49억 8,000만원, 수수료가 16억 2,000만원 그외 수익으로 수입이자 5억 2,000만원, 타시부담금이 73억 1,000만원 기타잡수입이 4억 8,000만원으로 총사업수입은 68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는 고정부채수입이 282억원, 시설분담금이 86억 2,000만원, 타시공사부담금이 90억원이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현금이월액이 555억 4천만원과 과년도미수금 9억원을 포괄하면 총자본적수입은 1,022억 6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중 실제 영업상 발생된 미수금은 10억 6,000만원으로 요금수익이 9억 1천만원, 손료수수료 및 잡수익이 6,3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8,800만원이며 총미수금에 71%에 해당되는 나머지 28억 2,000만원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가 부담할 노원정수장 운영 및 남동정수장 건설부담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1,561억 3,000만원중에서 69.7%인 1,087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30.3%인 473억 4,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중 익년도 예산이월 사업비 326억원을 공제하면 실제적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9.4%인 147억 3,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사업비용에서 원정수비는 3개정수장 수질검사소 경상비로 258억 8,000만원 배급수비는 수도시설관리소 경상비로 47억 9,000만원, 본부 경상비인 업무비가 37억, 6개수도사업소 경상비인 관리비 46억 4,000만원과 수탁공사비 53억 5,000만원,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 기채이자가 29억 3,000만원이 지급되고 기타특별손실로 과오반환금이 2,000만원이 집행 되었으며,자본적 지출에서는 가동설비자산이 토지등 146억 6,000만원등 건설가계정에서 남통정수장 건설공사등 계속비 398억원 그외 기채 원금상환액 57억 5천만원과 설계용역비인 이연자산 3억원 전년도 미지급금 9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월 내역에 있어서는 총이월액 326억원중 계속비공사에서 남동정수장건설공사외 2건으로 203억원,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에서 배수관시설공사등 35건인 12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지에 있어서 총수입액 1,665억원에 1,067억원만 지출되며 현금이월액은 598억원이 발생되었으며 현금이월액중 예산이월액 326억원과 미지급금 21억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91년도 경영성과는 당기순이익이 125억 6,000만원이며 재정상태에 있어서는 총자산이 2,933억원으로 부채 924억원과 자본금 2,009억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수도물 공급에 따른 판매단가와 생산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수도물 사용량 196,253천톤에 대한 요금수익은 487억 8,000만원으로 m당 9억 3천만원이 나타나 1.9%의 요금인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정수시설 확충사업비의 부족한 재원을 기채차입금 282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81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재정상태에서 보다 부채부담액을 줄이려연 영업수지개선차원에서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1991년 결산을 거울삼아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경영관리 개선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 특별손실로 과오납반환금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반환금이라 하면 우리가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을 책정을 했을때 책정액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검침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자들의 이의에 의해서, 이의 신청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잘못 책정을 했을 때 그 수도요금을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91년도 결산보고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91년도 결산보고 내용중에서 불용액이 147억 3천만원을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147억 3,000만원씩 된 것으로 알고 예산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1년도 불용액이 147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총예산액 1,561억원중에서 9.4%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시전체 불용에 대해서 적은 비율입니다. 여기서 주로 사업비용에서 인건비에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계상을 했던 것보다 904명에 대한 예산액을 '91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비는 881명이 집행이 되고 호봉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 인건비의 16.5%인 14억원을 불용액 발생되었습니다. 두번째 일반사업시에서는 경상비 10%로 예산절약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난방시간단축이라든지 차량운행절제등 집행잔액에 예산액의 122억원 9.8%인 12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에서 생산물량의 우리가 911톤의 생산, 예산절약을 했고 1월 평균 생산량은 '91년도 85만 6,000톤을 공급했고 그래서 거기 생산비에서 절감이 된것이 3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공사비가 있는데 우리가 연간 공사신청이 1만 2,625건에 88억원을 예상을 했으나 주택건설로 해서 5,336평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보다 38.1%인 34억원을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총 불용액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968억원을 예산중에서… 지역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29억원이 발생되었고 법적예비비 24억원은 그대로 남았기때문에 전부다 합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절약을 했고 또 사업을 집행을 안해서 이월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므로 토론순서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9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청원심사에따른관계관출석요구의건

우리 갈산동 공원주민들이 해제요구를 위한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주민들의 청원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일단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여러가지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을 하는 것을 보류해주십사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동의안대로 보류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지답사후 자후 청원의 심사건의 상정이 되었을때 출석요구할 것을 결정짓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형칠 위원님의 동의안에 따르는 것으로 가결선포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