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3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및지역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초 제출된 내용에 추가해서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명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합취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안설명서라는 자료 유인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그 이후에 수정한 예산안을 합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맨 앞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개요는 총 1,208억 3,828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7.5%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17.5%씩 증액된 이유는 보건사회국소관으로 편성되었던 지방공사인천병원에 지원되는 진료수가차등보전금이 기획관리실로 계상되었고 또 각 실·국에 그 동안 분리 계상되어 왔던 각종 용역비 183억 1,364만원이 기획관리실로 일괄 계산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편성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가 315억 9,261만 8,000원, 사회복지비 3억 1,830만원, 지역개발비가 164억 3,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24억 9,036만원입니다. 페이지 표시로, 67페이지는 본예산서의 페이지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부문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는 기획관리실 전체의 인건비와 기획업무에 관련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11억 3,9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을 보시면 기획관리비 예산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22억 7,938만 3,000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13억 25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시다시피 급여인데, 그리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상여금 그 다음에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를 보시면 관서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총 4억 7,807만 1,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4,9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서운영비가 일부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인건비의 상승부분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을 복리후생비에 증액율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보시다시피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기본경상비는 3억 8,290만원입니다. 이 중 기타수당이 210만원인데 이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심사에 소요되는 용역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4,380만원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자구입과 홍보책자제작등 시정홍보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출연금은 3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중앙단위 연구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억 1,182만 2,000원으로써 그 중 기타수당 550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산하기관에 대한 시정종합평가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고 급양비 300만원은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야간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292만 2,000원은 기구증원 등의 중앙통제작업과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4,600만원은 심사분석 등 주요업무의 기록유지 및 대내외 전파를 위한 보고서 유인과 시의회 관련 관리카드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정보비 5,400만원은 시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에 2,000만원, 수도권행정협의회운영에 2,000만원, 시정의 기획홍보에 1,000만원, 그리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400만원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신형장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투자심사예산은 185억 3,185만원입니다. 그 중 기본경상비 621만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 1,200만원은 중기재정계획서 발간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과 됫 페이지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주요사업비 185억 1,364만원은 그 동안 각 실·국 등 사업부서별로 계상했던 용역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 일괄계상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 건립설계, 지하철 건설등의 용역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법무관리예산으로 2억 6,1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는 4,747만 5,000원으로써 기타수당 630만원은 각종 행정업무수행시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수당 그리고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4,117만 5,000원은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및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구입 그리고 자치법규집에 훈령예규집 추가제작을 위한 비용 등입니다. 84페이지, 경상사업비는 2억 1,424만원인데 기타수당 200만원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행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계상한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억 1,000만원은 고문변호사의 소송대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 200만원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시 원활한 소송협조를 위한 활동비를 계상한 것이고 제세공과금 1억원은 시와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부동산 압류 및 가처분집행정지신청시에 소요되는 담보공탁금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면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 24만원은 소송수행시 증인, 참고인, 진술인 등의 실비변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해외협력관리예산은 6,700만원으로써 이 예산은 그 동안 내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국제자매도시운영 등의 업무가 저희 시에 신설된 국제협력계에 이관되면서 북방외교추진 등 해외교류확대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6,100만원은 외국간행물의 번역집 등을 발간하기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9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정보비 2,000만원, 자매도시 시장일행 초청영접을 위한 특별판공비 2,000만원 그리고 외국인사방문시 통역을 위한 통역관보상금 120만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주요사업비 600만원은 국제협력계 신설에 따라서 워크스테이션 및 카메라 등 행정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리부분입니다. 예산관리는 지방재정의 운영 및 예산편성을 위한 경비로써 99억 6,7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 2,121번, 예산운영관리예산은 10억 4,575만 5,000원으로써 그 중 관서운영비가 8,770만 5,000원인데 이는 직제신설부서에 대한 집기구입 등에 대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과 88페이지에 나와있는 관서당경비 6,770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6억 8,845만원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 2,845만원은 세출예산정리부 등 장부구입과 예산관련서류의 유인비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6억 6,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억 6,660만원은 각 중앙부처 및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2억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확충을 위한 정보비 1,660만원. 그리고 99페이지의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예고실시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4,0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업무발생을 대비한 통합관리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300만원은 원활한 재정 및 예산업무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기업운영지도 예산은 89억 2,145만 6,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 2,000만원은 인천터미널건립 등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의 정보비를 계상한 것이고 주요사업비 89억 145만 7,000원은 인천터미널 부지매입비 2차년도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는 행정의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전산망 추진사업과 각종 행정통계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4억 8,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항 2131번 전산관리예산은 4억 4,581만원으로써 그 중 관서운영비 2억 1,776만 3,000원은 전산요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464만 2,000원과 공중통신망 사용료 및 공공요금 3,368만 7,000원 그리고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1억 6,933만 4,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본경상비 6,542만 6,000원은 전산출력용지 및 프린터리본 구입 등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2,899만원입니다. 98페이지, 시정전산망 주전산기에 대한 임차료 3,643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의 3,553만원은 전산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찬회 및 신기기에 대한 전산교육 등에 참여할 국내여비 1,78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9페이지, 전산사서함 소프트웨어구입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451만원 또 지하전산실 삼파장램프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기타예산 120만원, 행정전산망관리 및 지방행정전산망개발을 위한 업무추진 정보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 2,719만 1,000원은 시정전산화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 919만 1,000원입니다. 100페이지, 워크스테이션 등 물품구입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통계관리예산은 2,77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이 중 기본경상비 1,590만원은 통계연보발간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520만원, 통계협회비 납부를 위한 제세공과금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780만원은 각종 통계조사자료 10개 요원들의 급식비 100만원과 102페이지에 지역 총생산추계 등 현지방문조사여비 100만원 각종 서식인쇄를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38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 정보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400만원은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및 복사기 등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예산은 1,194만 8,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394만 8,000원은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 주요사업비 800만원은 각종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자료실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등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회복지비 예산은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공사인천병원에 출연되는 예산입니다. 세항 3212번 의료원운영예산은 3억 1,830만원이고 진료수가 차액보전비가 2억 5,500만원이고 전산리스료 중 일반출자금이 9,33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일반지역개발예산은 164억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주요사업비 76억 6,4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시장포괄사업비가 시설비 및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총 8억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 포괄사업비를 빼면 68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기타로 87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불용액 10%의 범위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과 구획정리 사업지원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먼저 821번 국고반환금은 10억 9,199만 1,000원으로써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을 위한 준비금입니다. 107페이지, 조정교부금은 657억 1,188만원으로써 이는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예비비는 56억 8,649만 4,000원으로써 예산 이외의 긴급사태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총 예산액 1%수준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로 유인된 내용이외에 별도의 자료로 유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유인물을 준비하게 된 것은 예산서가 복식부기형태로 되어 있어서 설명드리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한 것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공기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따른 배경과 운영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지방공기업법 19조 인천직할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것이고 운영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재원의 조달방법에 있어서 지방채발행에 의한 수입이나 기금의 운영수입금 또는 매년 발생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시출연금 등을 수입의 주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기금운영방침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공채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행하므로써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감은 물론 주민부담을 지역간 또는 세대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또 조성되는 기금은 융자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수의 주민생횔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수도사업분야 등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금관리에 있어서 자금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계정에 적정규모 금액단위로 분할예금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자수입도 증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이루고 있는 지방채 매출수입은 발행승인을 득한 범위내에서 당해년도에 매출가능한 금액을 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을 예측해서 산정한 순세계잉여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영업외수입에 해당되는 공채매출금 및 이월금 등 여유자금의 기업금전신탁 예금이자수입 등을 월별로 또 분기별로 예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90년도 융자금 중에 내년도에 상환도래일이 되어서 회수된 융자금을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입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관리비부문은 '92년도 수준을 참고해서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긴축계상하였으며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기채부서의 상환능력과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되 대부분의 자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사업에 융자하고 나머지 일부 재원은 작년까지 국고에서 지원되었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이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음을 감안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아래 편성한 '93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총규모는 483억 1,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41.7%에 해당하는 201억 4,733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5%인 75억 6,576만 4,000원 자본예산이 42.6%인 20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유형별로 편성내역을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에 수입부분은 그 수입계를 보아주시면 총 75억 6,576만 4,000원입니다. 이는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입이 47억 2,000만원이고 또 여유자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입이 28억 4,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지출부문을 보시면, 우선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방채증권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으로 8,908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또 예비비로 1,6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자본예산부문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규모는 수입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5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 '90년도 융자금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도래일이 되어가지고 회수될 융자원금인 투자자산수입이 8억 7,500만원이고 또 지방채매출에 의한 고종부채수입이 129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출연금인 잉여금수입이 6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문을 보시면, 투자자산 403억 3,000만원 중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에 해당하는 400억원은 상수도사업에 융자하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동구 화수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융자할 계획으로 있고 예비비는 78억 7,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의 수입 및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드린 설명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는 사업의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93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페이지,'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에 관한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93년도 인천직할시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관계상 개요, 비용구분, 주요사항 등을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사업성예산인 용역비, 인천터미널 부지매입비와 각 구에 보조되는 지역개발비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타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용역비 185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일차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과 앞으로도 용역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타소관 용역비를 금번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편성체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일부 용역비를 과다편성하여서 불용 및 조정사항이 있었는 바 본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83페이지의 자치법규집의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계획대로 115개 전 동사무소에 배부되어 일선 행정업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당연하다고 보나 이에 대한 계획인 150부의 50%만 계상되었으므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한 진료수가차액보전출연금 2억 2,500만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서 당 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동 출연금은 '92년도 예산인 1억 8,743만 4,000원보다 20.04%인 3,756만 6,000원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 그 동안 내무국소관으로 되어 있었던 지역개발비는 금번에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이동되면서 '92년보다 사업비는 2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출금은 14억 9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지역개발비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지방교부세 사업이 아직 분산·편성되지 않고 총괄편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출금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지방양여금이 해당 상임위로 조정·편성되면서 '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이 '93년도에는 2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0억 9,200만원이 되는 바 차후부터는 국비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비를 절약하므로써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예산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 657억 1,200만원은 '92년도보다 170억 9,300만원이 크게감소된 바 이유는 '91년도에 정산분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인천직할시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91년도 정산분이 계상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대부분이 시민의 조세와는 별로 관련되지 않은 재원을 세입으로 지역개발 기금설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투자되는 것으로써 동 사업예산의 영업수익인 융자금의 이자 회수수입은 47억 2,0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보다 24억원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는 '92년도 이월금의 예금이자와 '93년도에 공채가 매출될 예금이자인 총 28억 4.6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8,600만원이 크게 증가되었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자본예산의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은 8억 7,500만원으로써 '93년도 새로이 신규 발생될 수입이며, 공채매출금 수입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0억 5,000만원이 감소된 129억 5,000만원을 매출할 계획입니다. 동 조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상수도사업에 400억원,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으로써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융자되는 사항으로써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대체적으로 보면 알뜰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집약해 보겠습니다. 회계법상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과목을 변경할 때는 절차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인천병원 관계가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교사회의 과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기획관리실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서 했던 그것을 관계가 없습니다만 회계법상 과목이 국실로 변경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역안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무국에다도 집어넣고 또 민방위국에다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똑같이 공히 같이 기획실에다 묶어서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비라든가 이것도 9개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9개 말고도 무척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든 크든간에 용역비를 전체 총 망라해서 기획관리실에다 넣어야 되는데 큰 것은 기획관리실에 넣고 적은 것은 전부 각 실국에 넣고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냐, 회계처리상 과목을 실국으로 바꿨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그것을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 한승언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실국별 편성은 원래 실국 업무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병원의 경영감독권이 보사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경영감독에 필요한 비용이 기획관리실로 편성이 된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지역안정비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국소관업무인 경우에는 내무국에 그것이 민방위국소관업무인 경우에는 민방위국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큰 것은 기획관리실에 편성되고 작은 것은 각 국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최초의 시도로 용역비의 일체를 기획관리실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회계처리 규칙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리치고 저리치고 해서? 이 인천병원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복지비인데 문교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론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내무국으로 경영관계는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 올 수가 있는 이것이… 일반회사도 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바뀔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병원 같은 것은 예산이 장관항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사예산 쪽에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와 관련되는 부분은, 문교사회위원회의 경영지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내무위에 편성을 하도록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편성을 여기에 한 것이지, 보사국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이어서 그 관계를 질문하겠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이 됐던 내무국이 됐든 우리 실국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긴축예산을 썼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병원 진료수가 계산차등금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 일괄계산 문제해서 17.5%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습니까? 좀 깎였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그것만 빼고 긴축을 썼는지 더 올렸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도 역시 그것을 빼고도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딴 국은 대체적으로 집에서 검토해보니까 조금 낮게 긴축을 썼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조금 올라간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이 18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저희한테 편성된 것이 1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만 빼놓고 보면 저희 예산은 줄었습니다.

아,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사국에서 편성되던 진료수가 차액보존금 이것까지도 우리한테 편성이 됐는데 이것까지도 뺀다고 그러면 더욱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저는 17.5%만 생각을 하고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17.5% 같으면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숫자가 나오지요? 그것은 좋습니다. 긴축을 하셨다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 드릴 것은 지금 민간인의 경상보조금이 약 한 6억 6,000만원이지요? 이게 어떻습니까? 각 실국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인 경상보조금이 기획관리실로 다 넘어 왔습니까? 내무국에도 민간인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전부 내무국도 다 빠지고 기획관리실로 다 넘어 왔습니까? 다 넘어 왔어요? (예산1계장 김상범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으로 이것만 일괄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원이 있었는데 지침상 10%가 늘어가지고 6억 6,000만원을 풀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개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산1계장 김상범 좌석에서 -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제외된 겁니다. 이 풀보조 6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영유하는 업체로서 권장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이고 6억 6,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수요를 판단을 해서 지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개 단체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만 금년도 56개 단체에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7개 단체에 4억 8,9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금년에 풀보조로 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 단체가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풀보조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사업실적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판단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단체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7개 단체라고 했죠?

'91년에 47단체였습니다.

47개 단체에서 4억 8,000만원 나갔다 이렇게 하면 금년도에도 단체가 예외일 수는 없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대충 한번 보면 한 47개 단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8,0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증액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약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네. 증액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알려고 한 사항인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금년에 6억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예산의 팽창기준이 팽창속도에 거의 맞춰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하향으로 맞춰나가는 그런…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연동제 적용시키는 성격의 보조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1억 2,000만원이 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7개단체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어떻게 연구의 대상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7개단체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는 4억 8,000만원 나갔고 금년도에 47개단체에서 6억 6,000만원 나간다면 여기서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전산담당관 2중 계약에 대한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시면 인천터미널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터미널 부지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사에 대해서 조달청으로부터 공사가 발주되게 되면 관급자재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번에는 지체상금이나 연동제에 관련되는 사항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계획하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일반 지역개발의 내용이 개략적인 내용인데 특히 시설비에 시장포괄사업비 등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써 시장포괄사업비 합해서 8억원하고 지방교부세사업, 시민숙원 사업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포괄사업비 성격이나 아직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2년도에 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7페이지에 보면 재정교부금이 있는데 현재로써도 지금 각 구청이 빈약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되지는 못할 지언정 삭감된 주요내용과 또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를 다시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있는데 우선 인천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과 이 중에서 인천업자 선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정회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천병원의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신설하는 것에 대한 재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현재에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천터미널 건설을 할 때에는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 지체상금문제 그리고 연동제 적용문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시에 차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건설의 문제이니까 건설시에 조달청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특별한 사유없이 그러니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때 조건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포괄사업비에 사용계획과 금년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금년도의 포괄사업비 규모는 총 8억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주지하는 것처럼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보수 등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에 신축적으로 또 즉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구별로 어떤 비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등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포괄사업비 8억원정도라고 해봐야 별로 쓸 일이 부족하실 줄로 압니다. 하다가 보면 지역적인 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교부세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거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사업은 내년도에 18억 6,4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돼 있고요.

개략적인 내용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사업 내용 말씀인가요?

18억 6,400만원을 계획을 하셨을 때 금액 선정을 하시는 기준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개략적인 기준이 있으셨을테니까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억 6,4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저희가 세입예산 잡았던 것처럼 올해 것의 20%를 총 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사업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떤 금액에 대한 20%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의 20%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밑에 지금 주민숙원사업 50억원 계상도 역시 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시정을 수행하시다가 보면 무슨 건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지정해 놓으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50억원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 '91년도, 작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66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2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5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한 50억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지요.

금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은 법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한 액수의 36%를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목표액이 금년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액 계산이 된 것이고 나중에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가 늘어나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용역비를 가급적이면 인천과 관련된 업체, 인천에 소재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검토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이 되지는 않으나 제 생각으로는 용역비의 지출도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대개 공개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시에서 시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을 우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단서조항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인천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제한경쟁입찰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제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제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입찰은 꼭 인천업자가 하더라도 됩니다. 제한을 두게 되면 그런데 개인 경쟁입찰 같은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용역발주의 금액이 3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제한입찰로 해서 자꾸 얘기하지만 지역이기심이 발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용역발주 관계만큼은 제한입찰로 하되 서울업체를 제외한 이런 단서를 한번 붙여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꾸 이렇게 피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의 업자들도 자생력을 키워 놓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 9개 과목 중에서 인천업자가 할 수 없을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설계는 2000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된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든지 또 교육원증축 설계같은 것은 충분히 인천업자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교통신호기 데이타베이스제작같은 경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434개소라는 것은 위치가 434개 위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434개로 나눠서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신축성있는 그런 방법으로 인천업자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청사증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애초에는 30억원이 조금 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천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계약금이 23억원 정도에 계약이 됐거든요. 조금만 조절을 했으면 인천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하고 무성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 때문에 특별히 당부도 드리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인천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간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같은 것은 인천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업자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지요? (좌석에서 「실무적인 얘기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두 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전국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인천병원의 출연과 관련해서 현재 쓰고 있는 병원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지금 특별히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가 예결시까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 인천시에서의 확보라든가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서지 못하면 인천병원에 대한 것은 전체가 삭감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결위 이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금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인 재산을 인천시에서 가타부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고 난 후라야 원래 인천병원에 대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결까지 시간을 두는 것이니까 그 때까지 법적인 보완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법인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출연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처분할 때는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권이랄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자면 기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법정의료보험법에 의한 차액보존하는 것하고 지금 신축건물에 대한 감독, 인건비, 우리가 스스로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감독사무소를 감독하고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더 주신다면 나중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이 지금 일찍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늦게 발견이 돼서 전체 운영하는 비용까지 나갈 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출연금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결말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신축 건설지도감독비 말씀하셨잖습니까? 원래 이것은 시공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한테 수탁으로 받아서 이것을 시에서 지출해야될 그런 성격이 아닌가요?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 현대화 사업은 우리가 '9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내용을 알고보면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병상수도 늘렸고 병원…

아니, 좋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병원을 잘못짓게 되면…

아니, 글쎄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건비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독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건설기술직들을 시가 포함을 해서 감독을 처음부터 철저히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쪽 업자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좋은데 건설사무소 같은 것도 시에서 이것을 다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장 사무실 아니에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사무소라함은 현장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무소 직제에 나와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사무소 직원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요?

소장 밑에 전기, 통신, 기계, 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문인력으로 건설사무소를 발족을 시켜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인천시민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병원이 제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시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 공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건설사무소를 설치해서 감독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가 있는데 굳이 별도의 건설사무소를 만들어서까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겠느냐, 기왕의 종합건설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기왕에 벌려놓은 업무만 가지고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건설본부 인력으로 충원하지 못하고 별도의 인력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93년도 예산 중에 시장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인천시장이. 그 다음에 타직할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으로 표시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포괄사업비고 정보비고 전부 다 해서 어떻게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계상이 될 수 있는지, 자료 준비할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

시장임의로 시장께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 포괄사업비가 됐든 정보비가 됐든 판공비가 됐던 시장권한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뽑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직할시도와 대비를 금액으로. 비례로 하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으로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까지 자료가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궤변을 좀 늘어놓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반납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예산에서 반환금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를 붙이든간에 어차피 반환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2,3억원만 빼고 줄 수 없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반환금을 너무 많이 갖다 낼 필요없이 우리 2억원 내지 3억원 없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반환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만 이 보조금은…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쓰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인간의 관계처럼 일부 할인해서 반환한다거나 그런 것은 여태까지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고 하는 한도금액이 어떻게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습니다만 아까 궤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참 너무 아까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10억원을 갖다 줘야 되는지?

전에도 이 회의를 통해서 누차 그런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조금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두 활용되지 아니하고 일부가 반환이 되는 그러한 사례를 가급적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년도 이것은 하나의 추정예산 아닙니까? 10억원이. 10억원정도가 남을 것이다 해서 하는데 굳이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서 불용액이 예산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자체는 굳이 선정을 미리 해 놓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 선정해 놓은 항목만큼 결국은 다른 사업을 못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에 관한 부분은요. 각 실과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세워놔야지 내년에 반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과목상 그렇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과목변경을 내년에 가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정리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과목을 다시 선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본 예산에서부터 이런 예산 세울 필요없이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예산 때 정리추경하면서 과목해서 해도 될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정리추경에서 나오는 재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잡아 가지고 미리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잡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93년말에 가서 반환을 할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는 '93년도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추경 때 선정을 해도 되는 것을 미리 해 놓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10억원 만큼은 다른 사업계획을 못세우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의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선 10억원을 편성한 근거는 연례적인 반환규모를 판단했을 때 10억원 규모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당초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느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아주 정리추경 때 편성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보조금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끝나는 사업이다 그러면 3월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다 그러면 12월에 정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놔야 이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반환금을 7억원으로 넣는다면 어떻습니까? 한 2,3억원 빼고 그래도 상관은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역시 나중에 가서 어차피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을 해주시기는 해주…

그러면 이것을 3억원을 빼고 7억원만 반환합시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낫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예산을 반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석에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아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10억원을 세운 것이 참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수시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3년 평균을 내서 저희가 그 10억원 잡은 겁니다. 세워났다 하더라도 반환이 덜 되고 그럴 경우는 다시…」하는 이 있음)

장순상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92년도까지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8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92년도까지 저희 인천시로서는 14억 5,97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기정예산액이 7억 4,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이 어떠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7억 4,800만원은 두 가지 출연금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두 가지입니까?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에 출연한 출연금이 5억원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이 2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것이 얼마입니까?

2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 7억 4,800만원이라는 것이, 이 2억, 4,800만원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는 재단법인인천장학회에 출연한 출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실장께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4년 9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직할시 및 도의 요구에 의해서 지방행정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지원을 목표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54명의 정원 중 32명이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진으로 짜여있고 이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23명의 학계원로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는 154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적립목표대로 적립이 되면 156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내년말까지로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각 시·도의 출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고 이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94년부터는 기금의 이자와 또 연구원 자체의 외부용역에 의해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그 동안 시·도에서 의뢰한 168건의 조사연구사업을 비롯해서 총 247건의 연구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에 바로 직결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은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각 부처별로 중앙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연구기관은 오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가 30여년만에 새로 시작되었고 또 그 이론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었고 최근의 목적세파동 등에서 비롯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단체도 역시 지방행정연구원이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몸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두뇌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한 역할은 수치로 표시되기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나머지 연구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내년만 계획되고 있는 추진사업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내무부 산하 '84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이란 기구가 생길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서에 타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산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방예산으로 추진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따라서 지금 출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우리 내무부 산하에 있는 한, 도움이 될만한 이런 연구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중앙국비로 충당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지방비로 전액충당을 하느냐 이러한 의구심과 더불어서 지금 서울특별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비율도 일반회계 계산비율에 따라가지고 각 시·도단위가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까지 출연을 받게 되면 약 200억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이 국가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고에서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정책의 발전계획과 궤도를 같이 하는 그런 연구를 할 바엔 국비에서 충당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마치려고 생각했는데, 더더욱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와 같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있는 특별시가 빠져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생기기는 '84년도에 생겼다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1년 반 이상이 되었는데 작년 9월에 전국 시·단위의 광역의회, 지방의회를 포함해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아직까지는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향후 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5년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연구원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런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없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라는 기구가 내무부 산하단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공무원들의 장단기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인데 이 교육기관은 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실무 또는 정책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 교육과정 속에는 시장·군수반 교육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25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교육차출이 되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중앙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본위원의 뜻은 우리 지방에서 출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이든 국가든 일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든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업의 안이 책정되면 모든 것이 설계에 의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비 중에 종합운동장 건립설계 2차년도라고 해가지고 8억 5,000만원이 나와있고 또 해안도로개설이라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로 2차로 9억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 사업을 하려면 설계가 나와야 얼마가 될 것인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2차용역 설계변경에 따르는 것이 왜 그와 같이 1차에 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왜 2차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2개년에 걸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기간이 2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 17억원 중에서 올해가 8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 8억 5,000만원으로 계속비에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결국 그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용은 총 1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차년도라고 하지말고 마지막년도라고 해야 3차가 안 나오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2차라고 하면 또 3차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더이상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고 싶어도 설계용역비를 필요이상으로 계상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총 용역비는 17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용역예산을 세워놓았는데 2개년도 안에 2차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2차용역설계비가 지출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용역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2차설계라고 하면 애매하고, 산출계획에 예산을 구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1차회계, 2차회계 이러한 식으로 구분이 된 것이지 2차설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2차설계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2차년도라는 표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왜 한꺼번에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 예산상에도 낭비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여기 표기하기를 2차년도라고 분명히 해놓지 않았습니까?

설계기간이 2개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런 용어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종합운동장은 총 940억원이 드는 대형공사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부터 따지게 되면 '9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고 현재 지연된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96,7년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먼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설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설계기간을 내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기 전까지라도 보상은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에 착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이 소요됩니다. 이 2개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를 굳이 17억원 총사업비를 1개년에 확보하게 되면 예산의 사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씩 나누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원 증축설계가 1억 3,900만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 3,900만원 용역비까지 들여서 교육연수원의 증축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시공무원들 중에서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좀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다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실 건축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용역비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바로 설계를 하면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현재의 공무원의 여력을 가지고 설계를 요구하기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설계만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가정과 상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50억원 공사가 50억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절대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냥 건축업자에게 설계를 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큰 공사도 아닌데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용역을 먼저 주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시가 집행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중도에서 설계변경이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는 것인데 용역비도 2차년도라고 해가지고 2년 후에 계산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해본 것인데 여기에 2차년도라는 이런 표기만 안 했던들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단체로서 유일무이하게 한 군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14회 임시회의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9년째인데 내년까지만 출연하고 자체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기로는 인천시를 연구한 것이 네가지로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자체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네 번 시가 제출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매끄러운 답변을 사실 못 들어서 그런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인천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투자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네 가지를 인천시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한 결과 좋으면 좋다 아니면 반영을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안에 우리가 출연을 해 준 결과가 좋았다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각 시·도에서 그것도 서울특별시는 뺏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4개 시·도에서 이것을 출연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하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발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인지, 없었으면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지요.

그 동안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 인천시가 의뢰하여 연구한 과제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건입니다. '89년에 인천지역 종합유통기구 개발방안연구 그리고 '90년도에 중구 신흥동 창고지역관리방안 그리고 '91년도에 배수구역내 오수관리 및 시설비분담 비율에 관한 것과 그리고 '9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화방안 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네 건의 사업 중 지금 현재 세 건은 적용 또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한 건은 아직까지 시정반영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출연해 온 액수에 비하면 이 네 건의 비율도 인천시에 2개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도 역시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오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설정이 156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세세적인 운영의 상황을 잘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시기에도 200억원을 조성하나 156억원이 조성된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의 인원으로 보았을 때 그 운영의 분기점이 도저히 156억원 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간 예산이 25억원 내지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한 20억원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외주받으므로써 충당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156억원만 가지고 점점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코오드 번호 221번입니다마는 애초에 본예산을 제출하였을 때 그 예산액이 3,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액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3,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정과 당초 건을 합한 유인물을 봐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금년도에 3,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당초 예산액이 3,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3.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3,66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3,660만원이 맞으면 증감액수도 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오자를 저희들이… 3,66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은 4,64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증감도 맞습니다.

틀린 것이 있어서 빨리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군요. 페이지 105페이지, 지역개발비의 비교증감에도 계수가 틀린데 3억 1,218만 3,000원이 아니라 9억 1,218만 3,000원이고 그리고 증감표시도 잘못되어 있고, 그것도 정정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지하철건설 용역 11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11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인천장기종합발전계획 모형제작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을 넣었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형제작비가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 모형제작은 또 무엇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을 제작했을 때 설치장소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 용역하고 인천장기종합발전계획 모형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하철건설 용역은 11건이, 첫째로 1호선 1구간에 대한 토목실시설계용역비, 두 번째로 1호선 2구간에 대한 토목실시설계비, 세 번째로 1호선 정거장 건축실시설계용역비, 그리고 네 번째로 차량기지 실시설계용역비, 다섯 번째로 1호선 1구간에 시공감리용역비, 여섯 번째로 역사장식벽 디자인용역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역세권개발타당성조사용역비, 여덟 번째로 지하보상조례제정용역비, 아홉 번째로 전기분야실시 설계용역비, 열번 째로 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비, 열한 번째로 통신분야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시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장기종합발전계획 모형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민원실의 시청방문자를 위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보신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내년도에 다시 부할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시의 장기발전모형을 제작해서 이렇게 시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인천종합발전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국제자매도시결연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써져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에 대한 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연된 4개 시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타국에 있는 시와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미국의 버벵크시 그리고 필라델피아하고 앵커리지시, 일본의 북구주시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은 기존 자매도시에 대한 계획의 추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중국과의 자매결연이 필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비 부분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매도시 결연추진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은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용역이 11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11건 자체가 건마다 용역발주를 다른 회사로 씁니까? 한 회사로 씁니까? 이것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일 같아서,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준다면 지금 용역비가 153억원인데 아무래도 짤리게 되면 3억원 이하도 용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를 하여가지고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이러한 가벼운 용역관계는 될 수 있는대로 인천업체에 주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천시 '93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회계분야는 재무국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하고 보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시는 것 같아서 세입부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318억 1,300만원으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에 주세 60%하고 토지초과이득세 50%, 전화세 전액을 이양해 주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면 이번에 17.6%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207억 7,626만으로 잡혔다가 2차 추경 때 당초보다도 약 5억 1,365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92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당초에 144억 8,162만 2,000원인데 이것도 2차추경에 123억 6,119만 8,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2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그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규모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5억 1,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 중에 수질오염 방지사업용으로 저희 시의 세입으로 잡힌 금액이 5억 1,36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사업인데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50%를 지방비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저희 실비부담을 10억 2,730만 4,000원을 할 계획이었다가 그것을 반으로 줄이고 추진에 따라서 세입에서도 역시 반을 줄인 것입니다. 세출을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세입에서 깍은 것이고 세출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결국 구에서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144억 8,100만원에서 123억 6,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간석5거리의 고가차도설치를 위한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시 자체에서 삭감을 결정한 겁니까? 먼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318억 1,300만원을 내시해서 세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의 주세 60% 토지초과세, 전화세 잔액을 중앙에서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까? 지금 이것을 대략보면 2차 추경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약 20%증가로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양여금사업으로는 수도, 하수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한정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내시가 되었고 하수도사업 부문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답변으로 이해가 가고 이것도 아까 대화를 나누었던 사항인데, 107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657억 1,188만원 '92년도 당초예산은 828억 256만 9,000원에 비해서 보조상으로 170억 9,268만 9,000원은 표면상으로 감소된 것 같은데 93년도 당해년도 징수목표액만 한 것이지요?

네.

그러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91년도 정산분을 전년도에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있는데,

정산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이 한 300억원정도가 지금 자치구에 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시를 해주게 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해서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역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교부금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실제로 정산하면 301억 3,500만원이 지금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이 된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예측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인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과 조정교부금의 차이 정도는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상으로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300억원이라는 규모가 저희로서 예산을 짜면서 적지않은 규모였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못했는데 구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위원장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예산심의이니까 심의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시의회업무 협조추진 정보비 2,000만원, 아마 예년에 없던 것이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의회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과목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시민이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억 6,000만원에 대해서 포괄보조금인데 먼저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10%를 올린 것인지, 행정감사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포괄보조금이 정액보조가 있고 그냥 「풀」보조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2페이지 용역비 9가지 내용을,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내무국에서 다룬 문제를 타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도 그렇고, 타상임위원회 문제 건까지 다 여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든가 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겠습니다.

우선 정보비 계상방법이 금년도의 예산편성 방법과 달라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체소요 정보비의 극히 일부분만을 계상했었고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번 임시회 기간을 통해서 의원님들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보비 1년 연간소요액의 대부분을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사정변경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극히 일부분만을 추경에서 소화하는 방법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편성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의회업무 협조추진 정보비도 작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는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됨으로써 얼른 보기에 내년도 정보비가 금년보다 크게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의 자격지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정보비가 2,600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의회가 후반기에 생기고나서 추경포함해서 8,900만원이 나갔습니다. '92년도 당초에 7,4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1억 7,96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이라든가 활동을 하는데 경직된 것을 완화시키고 당연히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있어가지고 '91년도 대비를 하면 434%를 인정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보았을 때, 그리고 저희도 내부로 들어와서 시살림을 하는 것을 보면 1원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히 프로티지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의원으로서 뒤통수가 조금, 또 그것밖에 승인을 해 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아까 전에 원안통과된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사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꼭 그것을 깍자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지금 시장님의 의지나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과감히 당초에 넣어서 구차하게 추경때 넣지 않겠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작년도보다도 예년에 비해서 항상 상승하던 것이 말로만 예산을 긴축했다고 했지, 정말 긴축을 한다고 그래도,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은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능하면 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도개선이라든가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수치를 줄여주었어도 그러한 명분은 서지 않겠는가, 재정내부의 구조계획이 있어야 긴축재정이란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말로는 세입도 줄고 경기도 그런데, 쓸 것은 다 쓰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프로티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위원의 입장으로도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니면서 그런 아쉬움에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의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정보비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난번 국회차원에서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도나 또는 시·군·구청이든 간에 정보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내무부가 주축이 되어서 경제기획원 등과 협의해 가지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정보비를 비롯한 관서당경비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건실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전체 판·정보비 규모보다는 훨씬 감액된 규모로 책정이 될 것임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정위원님의 뜻을,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의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포괄보조금이 금년도 6억원에서 10%가 증액된 6억 6,000만원으로 계상된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단순히 10%인상 적용이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러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상 10%의 한도 내에서의 증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0%한도 내에서만 보조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10%를 규제하는 의미는 너무 지나친 증액을 규제하려는 취지,

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용역비의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82페이지에 용역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설계에 관한 용역비로 전부 일괄해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용역비는 공사수주금액 총액에 대한 %로 산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조달청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으로 용역비가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불가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거래에 의한 것과 관에서 발주하는 것과의 비례를 보면 용역비가 근 20%에서 30% 가까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합운동장 건립설계라든가 해안도로 설계에 대한 용역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타 지하철건설용역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삭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기술용역법에 근거한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2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방법인 법에 의한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도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면 너무 용역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관망하셔서 설사 전체적인 규모가 지하철건설용역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큼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계상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사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시청청사를 증축하는 것을 예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32억의 공사발주액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셨는 줄로 알고 계셨는데 그 요율적용한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비례로 했을 때에 계산이 맞습니까?

용역비에…

제가 그럼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32억원을 내정금액으로 해서 발주는 28억원 정도에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서 1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부분만큼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졌느냐 하면 기존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환원시킬 수 없는 부분으로 처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반거래와의 비례가 차이가 많이 난다하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서도 10%이상이 차이가 나버리는데.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산이 용역비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의 산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에 대한 적정 비율을 곱한 비용으로 정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공사비의 과다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공사비가 적은 경우에는 요율이 높게 산정이 되어 있고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낮은 비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론적인 설명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감각과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역산을 해봤을 때에 이루어지는 예산상의 절감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다가 보면 그것보다 훨씬 감액된 수준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 했으면 합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금전 질의한 요지는 실질적으로 현실감각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10% 이상을 용역비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사업에 용역비를 삭감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판단이고 또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하철건설용역에서 삭감이 있기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정보비나 우리 시장이 판공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다만 설계회사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삭감을 이 부분에서 해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없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는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위임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과사항이 아니고 위임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결위에 위임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결위에다 종합적인 것을, 각 실 과에서 다시 재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이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써 그 쪽에서 승인을 갈음하자 이겁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13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렸고 그 이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승언 위원님이 제3섹타산업에 대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 주장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놓인 개정조례안을 보았습니다마는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이 제정된 시민주공모에 있어서 문제점과 또 기업주하고 시민주를 동시에 공모했을 때 장단점 또 기업주를 먼저 하고 시민주를 나중에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3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시민주를 먼저 했을 때 장단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회 이상 시민주를 공모를 하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물론 시민주로 공모했을 때 장점은 시민의 지역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독점 특혜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점과 기이 공표사항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단점이 장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점일 경우에는 시민주 참여와 자본확보액이 불투명하다 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소액시민주 다수가 참여할 경우에 기업주가 참여기피로 해서 자본확보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윤배당까지의 해임기간이 장기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간이 한 3,4년 또 흑자가 분기점으로 왔을 때 3,4년 그 이후에 배당까지 2,3년해서 8년 내지 10여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임기간이 길어서 소액주들한테 원성이 쇄도할 우려가 있다. 기이 우리가 국민주를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에 대한 국민주, 또 외환은행, 평화은행에 대한 주식공모 사례를 볼 때도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한 바로는 전국터미널 29개 중에서 50%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주만의 공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3섹타산업의 성격이 일본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시민주를 공모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기업체가 동시에 공모할 경우에는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업가의 기업투시에 추종해서 투자심리가 유발되므로써 시민주가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식공모에 있어서 상·하한주를 정하여 독점주주와 소액주주의 방지로 주주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식공모의 횟수 축소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있어서는, 시민참여에 따라 기업인이 참여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두번째로는 최소한도의 규정시 시민주에 참여 못하는 시민의 불만이 예상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이 제정된 조례를 해보지도 않고 또 바로 바꾼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명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에 대한 참여우대조건을 유지하고 경영수익배당을 시민주들한테 우대하는 그런 명분을 보존하면서 시민과 기업인이 동시에 공모하는 것이 이 제3섹타산업의 활성화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이러한 사업은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위원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들 앞에 조례개정안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참고를 해주셔서 본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계속적인 당 위원회 위원은 물론 시 집행부 및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던 사항과 동 터미널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흥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본위원의 의견은 지난번 회기에서도 교부금 등 제정조례를 한 바 있었고,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설치문제로해서 매회기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의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주에 대한 홍보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공고가 이미 이루어질만큼 이루어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의회에서 자주 개정을 한다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보지도 않고 미리 추종적으로 안 된다고 계산해서 한다면 애초에 제안해서 우리가 결의했던 내용은 아무 검토도 없었다는 결론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시켜줄 시간을 갖고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사유라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기 때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조례개정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차기에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동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3섹타산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애초에 재론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나 우리 시의원들측에서도 제3섹타산업에 대한 것에 충분한 인식과 인지를 하면서 이것을 다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홍보나 협의가 굉장히 미흡하고. 따라서 우리 시의원들 자신들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공동출자사업이란 자체를 잘 몰랐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조례를 만드는 차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급하게 다루어졌고 또 첫째는 잘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매회기 때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기이 서로 잘못 된 것을 시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 된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수술을 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조성을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본만 해도 지방자치가 4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제3섹타산업도 많은 발전을 해왔고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일본 것을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는 차원인데 일본에서도 이 사업이 최근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미리 알고 했다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하루빨리 시정을 해서 시작해야만 이 제3섹타산업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기초가 다져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해놓고 시민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또 며칠도 안 되어서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행착오가 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서 이것을 하나의 기초로 삼아서 다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차위원님이 많은 양해와 이해를 해 주셔서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되는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기적인 필요가 과연 이 시기에 꼭 다시 해야 되느냐 계속 이러한 문제만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매회기 때마다 다룰 것이 아니고 묶어서 같이 다루는 것이 좋지, 자꾸 이 개정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개정할 사항이 없는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놓으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사발족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공사발족과 동시에 바로 시민주공모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서 이 점은 빨리 개정을 해주시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외의 다른 개정사항은 없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완사항이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사항이 나타나더라도 매건마다 개정하기 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개정하므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륵 해나가겠습니다.

기왕에 범단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현재까지는 개정할 사유가 분명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관장하시는 범단장께서는 과연 앞으로 개정사항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번번히 시민주문제 인천터미널공사 문제로 이렇게 괴로움을 드린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금후 개정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시다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과 기업체 동시공고를 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주공모 상한선은 조례개정에 삽입이 안 되겠습니까? 또 연구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주공모 상한선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우선주 배당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그 이사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와 동시에…,, 아! 실례했습니다. 법적으로 8%가 결정되어 있고 통계로 3%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공모 상한선은 거기에서 합니까?

네.

우리 조례에 삽입하지 않고,

네.

장순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시민주공모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단에 의해가지고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자신도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박흥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을 너무 치중을 갖지 못했다라는데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단장께서도 솔직히 시인하셨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 세 분이 가장 제3섹타산업이 잘 되었다는 일본을 시찰을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저와 같은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시민주공모주에 대한 것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의견과 왜 시행도 안 해보고 다시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들을만큼 들었고 알만큼 알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적인 요건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불가피한 상황에 미리 대처한다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리라 믿고, 또 차상윤 위원의 반대입장 이전에 시기적으로 더 있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 같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장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해주시고 제생각에는 차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원래 시기적인 감이 이르다는 판단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동조해 주시는 동료위원들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시금석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로 판단하신다고 하면 반대의견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초지조성의 허가, 취소, 사후관리 및 전용허가에 관한 사무가 이제는 구청장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조례에 있던 위임조항을 근본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사업소별로 위임하였던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소내에서의 전보권을 포괄적으로 과직제가 있는 사업소장에게 모두 위임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소를 설치할 때마다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 중에서 초지조성허가, 취소, 사후관리, 전용허가에 관한 업무권한을 삭제하고 과직제가 있는 사업소의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권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도 사업소장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중 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초지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직제가 있는 사업소의 소내전보권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개정조례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현행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조성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천의 시규모가 팽창됨으로 해가지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이 법에 적용되어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초지조성의 허가권이 없던 것을 시장, 군수와 같이 허가권을 부여받는 그러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지에 대한 것도요?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직할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가 행정처분이 법정에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또는 쟁송에 의해서 패소되는 것을 가급적으로 최소화하고 또 저희 집행부가 한 일로 인해서 민원을 사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이들의 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현재의 3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개정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는 바로 한도인원, 한도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서의 여건을 고려해서 고문변호사의 증원은 점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어떤 조례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또 수당도 종래의 10만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고문변호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3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소송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과 수당금액은 10여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인 바 현실적으로 부합되도록 변호사의 위촉인원 증원 및 수당을 인상하려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소송발생건수가 '92년도에 보았을 때 몇 건이나 됩니까? 아마 담당관께서 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생건수는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37건이 발생되었고 다음에 이월된 것이 47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84건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 3인에 대해서 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건별로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효과를 거양한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자문은 소송이 걸리기 이전에 그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은 건수는 작년에 23건을 자문을 받았고 금년까지는 14건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문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에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수행한 것은 거의 다 지금 위촉을 해서 건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6건이 확정되었습니다. 36건에 대해서 이백호 변호사가 14건을 수행했고, 동상헌 변호사가 7건, 최락구 변호사가 3건 그리고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행을 한 것이 12건 이렇게 수행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문에 대한 수당이고, 소송했을 때 수입료의 수수료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자문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게 되면 매월 일인당 10만원씩,

매월 10만원씩, 그러면 소송권에 대한 수입수수료는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관내거주자로 위촉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관외거주자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조례상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은 전부 다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저희들이 1심같은 경우에는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심은 서울고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분에 대해서는 인천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서울 분이 한 분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변호사를 개업한 것 외에 관내·관외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심은 인천이고, 고등법원 대법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위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7인 이내인데, 그것도 참고로 지역안배를 하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선 내년에는 두 분만 더 증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분은 서울 분 그 다음에 한 분은 인천 분,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마땅히 동 개정조례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너무 미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인에서 7인으로 증원시켰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오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어떻게 해서 수당나가는 것까지도 조례에다 삽입을 시켰는지 여기에는 분명히 수당이라고 나왔습니다. 수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안에도 보면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왜 하필 수당을 조례안에다 집어 넣었는지,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조례에다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해서 조례안에다 집어 넣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 또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했으니까 수당은 나왔는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제가 확실한 답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한번 외부인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자 할 때는 그 조례에 규정을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당내용도 조례규정을 한 것으로,

전에도 수당으로 나갔지요?

예산상에는 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은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현재 변호사 위촉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93년도에는 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쯤, 7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데 7인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변호사의 경우는 다른 부분과 달리 인원만 많다고 해서 보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서, 또 성의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차라리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만원씩 7명이면 140만원인데 다섯 분씩 30만원씩 한다고 그래도, 150만원에 불과하니까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의 숫자는 현재의 판단은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차위원님께서 앞에 안건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그때그때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미래를 예측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기에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해서 7인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다른 시·도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10만원에서 15만원선으로 유지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만 20만원의 수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2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3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상수도, 주택 및 택지분양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각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일부 부족재원을 우선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고 또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함은 물론 투자비용을 세대간에 또는 지역간에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3년도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구월지구 소형주택건설사업, 공촌정수장건설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은 총 1,278억 7,000만원으로써 '92년도의 927억원과 대비해서 37.9%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내년에 착공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400억원의 기채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건설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도·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연리 5% 5년거치 15년상환조건으로 기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정금액 및 법인이 자금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채권매출수입에서 300억원을 연리 6% 5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문의 기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로는 269억 2,000원입니다. 그 중 '92년도 구월지구 소형주택건설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115억 2,000만원의 정부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율 10% 1년거치 19년상환조건으로 기채를 하고 또 만수지구 근로복지주택 건설사업을 '9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중 154억원을 역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8% 5년거치 20년상환 조건으로 기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부문의 기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기업 특별회계 기채계획은 609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먼저 지역개발 기금조성을 위해서 125억 5,000만원을 연리 6% 5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 기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동정수장 건설사업에 8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2년거치 8년상환조건으로 기채하고 공촌정수장건설에 180억원을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8% 2년거치 8년상환 조건으로 기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사업을 위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이것은 정부자금입니다마는 이 세액에서 80억원을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기채하고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연리 8% 2년거치 8년상환 조건으로 기채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완공목표로 있는 송현, 연희, 삼능 등 3개지구의 배수지확장사업에 80억원을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고 '9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가양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확장하는 공사에 4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상수도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면 '94년에 가서 일인당 일일급수량이 현재의 일평균 400리터에서 500리터로 증가되고 또 서구와 중구일원의 신개발지역에 부족되는 용수도 모두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기채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1,278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채 4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8.7%에 해당하는 878억 7,000만원은 시영주택입주자 내지는 자체공기업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입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환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 기채사업은 소극적으로 보면 시민의 부담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시민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지방채발행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즉 투자사업의 혜택이 상·하수도·철도시설 등과 같이 세대간에 돌아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족되는 투자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93지방채발행계획을 살펴보면, 도시철도1호선 건설사업에 교통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지하철공채 300억원, 구월지구 소형주택 및 만수지구 근로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269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 129억 5,000만원,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사업으로 건설부 토·특에서 80억원, 남동정수장건설 등 대규모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400억원을 융자받는 등, 총 1,278억 7,000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에 투입될 막대한 투자수요를 적기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배수지확장사업에 80억원을 기채계획이 있으신데 송현배수지는 '90, '91, '92년도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내년계획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그럼 송현배수지는 금년 예산으로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나누어서 계획잡은 것이 없고 토탈해서 80억원입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송현, 연희, 삼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삼능이라는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평 2동인데 이 삼능은 일본말인데 이러한 표기를 다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평2동으로,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배수지별로의 투자계획을 물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것이 없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희하고 지금 부평2동 배수지는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90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최초년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송현배수지는 재해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송현배수지는 조금 늦게 시작되어서 '92년에 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배수지가 모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완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는 송현배수지는 공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93년도에 다 끝나는데, 송현배수지는 내가 알기로는 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현배수지는 아까 말씀대로 '90, '91, '92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다 끝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갚지 않고 현재 기채된 금액이 얼마 정도이고, 내년에는 1,278억원을 기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인천시 기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미상환액이 3,089억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갚을 것이 대충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3,089억원이고 내년도 우리가 기채할 것이 1,278억원이면 거의 4,36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 갚을 금액을 대충 모르십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촉구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기채의 효율성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만큼 우리가 부채를 지는 것인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 기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사업이 이 기간내에 꼭 이 돈이 필요한 것이냐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필요 외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많이 잡아서 기채발행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자만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발행계획도 발행계획이지만 과연 이것을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사업의 액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과연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져 기채액이 짜여져 있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있고 깊은 예산안을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직 견식이 부족해서,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할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면 해당자가 어떤 분들이 되었는지, 도시철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처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채권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구월지구 소형주택건설에 대해서는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10%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입주차 부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91년 만수지구근로복지주택건설 1,100세대에 대해서는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8%에 해당됩니다. 이 두가지가 차이가 나야하는 이유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정책적으로 앞으로 금리를 10% 이하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구월지구의 경우 10%의 부담을 한다면 결국 입주자가 몇 년후에는 정책이 반영이 되었을 때 일반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철도1호선의 채권은 어떻게 소화하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기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고, 두번째로 거기의 특정주민 및 법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도시철도채권을 사는 사람을 표시한 것입니다. 결국 도시철도채권이라 함은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역무의 대가를 받는 시민과 법인이 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무의 대가를 받는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는 대상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을 할 때 자동차의 소유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수허가자 그리고 중기등록을 할 때 수허가자 그리고 식품영업허가를 받을 때 수허가자 그 다음에 숙박영업허가, 관광숙박업등록, 유기장업허가, 목욕탕업허가 등을 받을 때의 수허가자 등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혀주신 해당자들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역무의 대가를 받는 시민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 도시철도에 관련되어 있는 일로 해서 어떤 수혜를,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이라든가 관련허가, 중기허가, 식품영업허가, 숙박허가, 관광유기장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역무의 대가를 받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역무의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런 판단기준은 사실 차위원님 말씀만으로 좀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르게 본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역무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넓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채권이 발행되기 위해서 너무나 터무니 없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제한을 최대한도로 목적에 맞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같은 국민주택기금인데 구월지구의 소형주택건설사업과 만수지구의 근로자복지주택건설사업이 융자조건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월지구 소형주택건설사업은 세대당 1,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이고, 1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만수지구 근로자복지주택건설사업은 세대당 1,400만원이 융자되는 것이고 따라서 8%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에 정해진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라고 하면 물론 융자조건에 의해서 지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1년거치 10년상환인데 정책적으로 2,3년내에 9%로 하향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분들은 일반융자보다 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지금 당장으로써는 일반금리 13%, 14%이니까 거기에 비례하면 약 3.4%가 싸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는데, 이미 정책적으로 발표를 계속해서 10% 이하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으로, 앞으로 금리가 하향조정될 경우에 현재의 지방채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 혹시 악성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융자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기채조건은 대개 5%에서 10%까지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8% 이상이 되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장기상환조건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조정되더라도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5% 내지 6% 정도 이하로까지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8% 내지 10%짜리들은 인 허가되면 혹시 상대적으로 고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대체로 19년 내지 20년의 장기채이기 때문에 설사 이율이 높다 하더라도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차위원님께서 앞으로 경제사정의 변화에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지적으로 알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악성채무가 시에서 늘어나는 것을 막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의 역량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채권발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금석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의 내지는 어떤 인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중에서 구월지구가 1년거치 19년해서 1,000만원에 해당되는데, 소형 주택건설하고 근로복지주택건설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소형주택은 무주택서민들한테 주는 것이고, 근로복지주택은 무주택근로자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회사에 사택관계 짓는 것 등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근로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은 제조업체의 근로자로서 "주택이 없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인천시의 여건으로써는 아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을 융자해 주면서 1,400만원을 융자받는 것보다도 나쁜 조건으로 또 이자를 더 내고, 다만 제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질의 또는 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당 1,000만원이 아니고 구월지구에 1,200만원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세부사항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도시철도나 물 문제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보다 총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방에서 재정능력을 너무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기획관리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나 뜻은 정말 공감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욕심에 국고지원금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지방재정의 과다투자로써 재정지출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위원님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채무규모가 자꾸 증대가 되다보면 결국 그것이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압니다. 따라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채무규모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관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정 지방채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결론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미국에서는 적정 지방채의 상환개념을 대체로 당해연도의 세출의 25%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까 박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에는 모두 합해서 세출의 10%는 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무거운 채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민의 일인당 채무액을 보면 우리의 채무규모가 3,089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만 2,1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체의 경영수익을 통해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반회계채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총채무액이 750억원 정도이고 따라서 주민일인당 채무액도 3만 6,94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채무액이 전체 재정운영에 또는 시민생활에 주름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명심해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것은 기획관리실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금에 대해서 채무부담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에서 지금 공유수면매립사업도 있고 계산지구의 토지개발도 있고 석산개발 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채무부담이 '93년도에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매매가 극히 부진할 때 오는 기채를 충당하는 것도 있고 특별회계이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그 쪽 부서를 안 다루다 보니까 혹시 채무문제 때문에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회계지만 시에서 기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럼 앞으로도 수백억원의 채무부담을 느낀다고 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결국 공영개발사업이고, 단기채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갚아나갈 수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나오는 것처럼 경영수익을 가지고 상환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채가 되었던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착오가 왔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과 비슷한 토론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조건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결의에 따라서 이 부분에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채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차질없는 완료를 위해서는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러한 융자조건에 기채를 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같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본건은 투자사업혜택이 상·하수도, 도로철도시설 같은 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부족된 투자수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내무위원 여러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국정홍보 요원 5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간담회비, 그 다음에 산업시찰 소요경비 해서 약 25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0년도 당초예산 7억 3,421만 8,000원에 비해 1억 8,077만 7,000원이 증가된 9억 1,499만 5,000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24.6%가 증가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봤을 때는 8.5%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2억 7,706만 5,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2억 3,913만 2,000원에 비해 3,7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관서운영입니다. 총 1억 3,625만 4,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1억 2,140만 1,000원에 비해 1,4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총 1억 9,307만 3,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1억 8,823만 8,000원에 비해 48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신문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에 따른 급식비 신규계산이 182만 5,000원, 시정소식 시보발간 등 홍보물 제작에 의한 물가 상승분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시지부 정액보조금에서 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수당에 홍보순회 연사수당이 150만원, 급량비에서 신규로 182만 5,000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신문시정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수집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교양도서 구입비 262만 8,000원, 연합프린트 수신료 3,840만원, 그 다음에 시정소개 책자 발간비 3,000만원, 시기성 시정홍보 팜플렛 500만원, 시보발간 3,120만원, 시정소식지 발간 2,322만원, 그 다음에 홍보용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구입비 2종에 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용 사진 인화 및 재료비 구입비 1,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자유총연맹에 3,630만원이 있습니다. 61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395만 3,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1억 1,984만원에 비해 1억 1,4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정중요시책 홍보 및 활동보상금액 신문방송 등 시정홍보 유공참여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계산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청사 현관사진 교체비 200만원, 월간 화보구입비가 384만원, 그 다음에 정보비가 시정시책 홍보시책 홍보비 3,500만원, 이것은 언론기관 유관기관대표 시민대표의 대화, 각종 홍보행사 등 시정시책 홍보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홍보조직 운영관리비가 1,500만원 이것은 D.M망 2,131명 등 홍보조직 위원회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홍보자료 분석, 주민 홍보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3,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50만원만 계산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시정보고장 엠프임차료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순시시 저희들이 임차하는 기재입니다. 62페이지에 보상금 과목입니다. 시정홍보 유공참여자 실비 보상금이 4,80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기자 체육대회비 200만원, 국정홍보위원 실비보상금이 50만원, 그 다음에 국정홍보위원 산업시찰이 150만원, 시정홍보 아나운서 실비보상금이 120만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 활동보상금 4,800만원,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가 4,200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6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자유총연맹 추진사업 지원비가 2,5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입니다만 통관리장 교육비, 청년회원 교육비, 부녀회원 교육비,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국민운동전개를 위한 간담회, 여성자유민주교실, 그 다음에 전방견학, 북한 및 동구권 우편전시회, 조직간부 선진지 견학 등 해서 그 사업비로 2,55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역시 주요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7,465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6,560만 7,000원에 비해 904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연감구입비가 1,500만원, 시정홍보 영화수정 제작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3,670만원 이것은 자유총연맹의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만 3명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기자실 집기가 100만원, 물품구입비는 공기청정기하고 항온항습기가 저희 방송실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추가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수정안이 예산사항이 있습니다. 94페이지 추가예산을 보면 기자실 통신시설 보강비가 816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93년도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비용과 시정홍보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으로 공보관실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알 권리에 과연 우리 공보실에서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리의 공보실은 명실공히 우리 의정사항이라든가 또 시정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홍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두가지 궁금해서 짚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정홍보 영화수정 제작이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상태를 수정을 해서 제작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새롭게 영화를 제작한 것인지. 이것도 사실 제가 오늘날까지 인천시정에 대한 홍보영화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도 본 예가 없습니다. 참으로 시의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영화 한 편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것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인천에 대한 홍보필름이 과연 몇 편이나 있고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홍보영화는 전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92년도 2월달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산하 교육이 있을 때마다 상영을 해줬고요, 저희들이 수정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거쳐서 금년도까지 영화제작을 했습니다만 시책이 '93년도에 조금 변동을 가져 옵니다. 그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수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완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필름을 일단 늘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수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지금 완전 제작이 되어서 금년도 분은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 가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뀝니다. 통계 숫자를 그것만 수정해 넣어서 다시 '93년도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속의 화면이 어떤 형태입니까? 보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는 까닭에 묻는 겁니다.

금년도 '92년도에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라든지 시정구호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제작이 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한 바는 없지요?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1년 반이 흘렀는데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이 뭔가 어떻게 꽉 막힌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작을 하게 되면 이 자체를 비디오에 영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필름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은, 20분 짜리지요?

네.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한 개씩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약속을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텐데, 비디오테이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싼 것인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디오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넣으면 두 개 세 개씩 나올 수가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약속을 하시지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회 주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들어온 기자실 통신시설 보강,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네, 지금 당초에 저희 기자실에 2사에 한 대를 쓰도록 전화기가 되어 있습니다. 2개사에 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회사별로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27개 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저희 기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1사 한대, 시설을 하는데 기자재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사해 본 결과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몇 개가 증설되는 것이군요?

지금 2회선을 쓰고 있는데 4회선으로 증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1사에 한 대씩을 전부 다 넣어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시지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경상보조에 대한 10% 증감을 적용해서 10% 인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입니까?

3,60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실장께서 시정홍보 유공참여자 실비보상 문제 4,800만원, 순회홍보 활동보상 4,800만원,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4,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왕 여기에 대해서 실장이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청사 현관 사진교체 해서 50만원씩 4개소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4개소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사진교체를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보통 일년이면 퇴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관 들어오는데 양 쪽에 저희들이 부착을 했고요. 또 올라와서 시장님 집무실 벽에 두 장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루지라고 해서 전지로 빼서 붙이는데 한 1년 정도 되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설치된 것도 일년이 된 겁니까?

일년이 됐지요.

그리고 64페이지 항온항습기 1대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요전에 질문드린 것과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박위원님 질문하신 시정 홍보유공참여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시정소식을 전해주는데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회홍보 활동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순회홍보가 잘못 되어서 시정 홍보입니다. 활동보상. 저희들이 지방지가 10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에 보시면 서울신문이나 K.B.S에서 특집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는 저희 기자단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러시면 지난번 14회 임시회 때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회홍보 활동보상 4,800만원, 이것이 월 400만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정홍보라고 그러셨는데 광고료도 포함된 겁니까?

광고료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시정에 대한 홍보에만요?

네.

그것이 매월 1회씩?

매월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사 창간일을 즈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도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박흥식 위원 질의에 간단히…,, 아까 시정홍보 유공참여자 실비보상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까? 기자단 뭐…?

네.

그럼 전년도에도 이것이 나갔던 부분이지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공보관실 예산이 지방자치제도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좀 더 과감하게 인천시 예산에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데 지난번 14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실에 대한 설치관계라든지 그 외에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려는지? 다만 이번 본예산에서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차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정홍보 활동보상비에서 저희들이 충당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아직 설명 안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항온항습기는 저희 방송실에 굉장히 많은 기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어콘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는 굉장히 예민한 기재들인데 그 문제 때문에 항온항습기하고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방송실에다 해놓아야지 기재가 오래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재를 사서 내년도에도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만약에 에어콘을 가동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기계를 돌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것 정수취득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13회 때 됐습니까?

네.

유선방송 사장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전에는, 지금 시정질의 하신 후에는 제가 못 뵈었고 그 전에.

그 전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정활동 문제는 제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하고 상의를 앞으로 해서 그 쪽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도 다만 몇 분이라도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매개체는 그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용 사진인화하고 자료가 지금 한 달에 150만원으로 잡혔는데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15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회계과에서 체결을 해줍니다. 여기 계산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필요한 액수를 계산했는데 현재 해주시는 것 가지면 내년도에는 모자라지 않겠다,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것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 장에 어떤 것은 큰 것 빼면 15만원,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과연 시에서 이렇게 큰 화보같은 것도 빼는데 150만원 가지고 될 지 하여간에…,,

그렇게 큰 사진은 저희들이 연간 몇 장 빼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보실 예산이 9억 1,490만원인데 딴 것보다는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도 20% 이상이 인상된 것으로 「데이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동안에 지방자치 이후 2년째를 맞이 하면서 홍보의 미흡함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했고 또 여기에 정보비라든가 경상비에 다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원안통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없는데 거기에 앞서서 위임사항이 아닙니까?

위임사항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늦은 시간에 박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3년도의 집행계획으로써 공공청사와 공원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재산 중에 저소득층 시민이 점유하고 있는 매각이 불가피한 소규모 토지 등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시유재산의 매입은 공공용 토지 95필지 10만 9,855평과 4동에 공공청사 신축 1,952평으로써 합계 수정금액은 899억 1,000만원이 되며 매각은 민원해결차원의 소규모 집종재산과 기능이 상실된 상수도 가압펌프장 건물 5동 294평으로써 합계 추정금액은 37억 4,600만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반영된 취득은 '94년도 소방용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산곡동, 송현동, 경서동에 3개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800평을 매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남동공단 내의 공단소방파출소 신축과 청사가 비좁은 북부소방서 증축, 대량 가스시설의 밀집지역인 연안부두에 연안소방파출소 신축과 만수소방파출소의 증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문학공원 약사공원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부평역 부근에 위치한 88정비대가 이전계획 중이므로 시에서는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취득으로써는 서구 심곡동 일원에 원활한 급수를 위한 연회배수지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매각은 민원해결차원에서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건물점유자 및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매각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수봉공원에 위치한 도화펌프장을 비롯하여 관교동, 계산동, 부평동, 옥련동 등 5개 펌프장으로써 펌프장 시설을 지하자동화함으로써 현재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동 부지 및 부속건물을 매각하여 동 재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건설되는 양수장과 배수지부지 매입비용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은 우리 시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은 계획에 포함시켰으므로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취득하려는 재산 중 인천대공원과 계양, 문학, 약사공원의 추가부지 매입은 년도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와 연회배수지 건설사업 부지매입 및 남동공단소방서, 북부소방서, 연안소방파출소, 만수소방파출소의 건물 신·증축은 행정수요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부지매입 및 청사를 신·증축하는 것으로써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88정비대 이전부지 3만 697평의 매입은 동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입안중에 있는 지역이며, 공공시설부지로 매입하여 부평역 인근의 교통대책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용지로 매수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처분하려는 재산 중, 도로개선 후 잔여토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의 토지는 장기 건물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써 관계법령에 적법하며 장기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수도 가압펌프장 건물 및 부지 5개소 역시 그 기능이 상실된 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없어 대규모 정수장부지매입과 배수지 건설부지매입의 대체조성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사항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시유지가 '91년도하고 '92년도의 경우 대개 평수가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땅을 팔았는지 매입했는지 그 땅에 대한 대차대조라든가 그러니까 몇 평이 있었는가 이것을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이슈가 뭐니뭐니 해도 88정비대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재무국장께서는 주민의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보셨는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바로 부평 3동 저희 관리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 총계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총계상으로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을 하문해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각처분으로 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매각은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매입은 매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에 건너갈 적마다 한 자리가 비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왔다갔다 해가면서 땅을 다 팔고 우리 재산이 줄어가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근래에 와서 중앙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이 팔지않는 원칙, 매각하지 않는 원칙 그리고 개인으로 따져서 재산의 일부니까 가지고 있는 원칙, 이래서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매각이 지극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매각된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평수만 얘기하세요.

잡종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0년도에 잡종재산이 72만 9,932평이었고,'91년도에는 65만 9,75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여평이 감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작년도 영종·용유에 불법매립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늘어났습니까?

금년 잡종재산의 매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매립지 토지를…

그것은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땅을 파는 것이 많으면 곤란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8정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정비대 부지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그 대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인천시 전체를 보았을 때 현재 도시행정의 문제 중의 문제가 저는 토지행정이라고 봅니다. 토지행정중에서도 개인토지를 매수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매수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나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국가기관 대 행정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가지고 우리 공공용지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쪽 지역이 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000여평의 부지에 아파트를 만약 가설한다면 한 3,000여 가구정도가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잡을 때 한 3,000여 가구 정도가 또 늘어난다. 그래서 가구가 늘면 필연적으로 인구가 는다, 인구가 늘면 교통문제에 우선 현재 그 앞의 도로라든가 부평일대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영향의 더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교통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통관계는 오히려 타지역보다도 그 쪽에다가 아파트를 조성하면 교통관계는 더 편할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부평역이 도보로 걸어갈 수도 있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관계는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될텐데, 차를 타고간다든지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을 듯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에스컴 미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부대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평입니까?

그것이 한 9만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줄잡아도 14만평이라고 하는 공원부지가 조성됩니다. 14만평의 공원부지의 밀집지역이 지금 5대 직할시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가장 중심지에 물론 공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나무도 심고 다 좋은데, 이렇게 큰 단지내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때 시설을 갖추려면 몇 년까지 구상한 계획입니까?

시설계획은 아직까지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지금부터 매입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96년도, '97년도까지 그 땅이 묶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 걸린 것이고 약 한 8년 동안 걸린다고 했을 때 그 발전속도가 좀 느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구태여 교통만 하나 생각하고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교통문제에 관한한 제가 아까 교통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자가용이 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개인자가용이 늘어가지고 자동차교통문제가 문제되지 사람다니는 교통문제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자동차가 그 지역에 그만큼 늘어가지고 인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러나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지역에 리듬이 깨어지는데 리듬이 깨지는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우십니까?

그래서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공원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도 역시 포괄적으로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행정 중에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용지라고 하지만 우선은 공공용지로 확보했다가 거기가 다른 공공시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운동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에스컴 부대가 10만평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공원조성을 해도 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워낙에 시설이 잘 되어있고 그리고 지하도 그 근처에 가보셨습니까?

지하는 못 가보았습니다.

지하는 요새로 되어있습니다. 군기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러한 10만평의 위치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지역만큼은 아마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원시설비용이 에스컴부대에는 조금 덜 들어가지만 88부대이다 공원시설을 내면 이것은 무에서 유를 들어 올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생활권에 대한 리듬이 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여론수렴을 어느 정도 해야되는데 그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무시한 것보다는 그러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주민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장수동 취득재산목록이 나오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평당단가라든가를 이번 안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헤배당 장수동이 6만 4,8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평당 얼마쯤 됩니까?

20만원쯤 됩니다.

지난번에 서창동지역에서도 도로개설하면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싸서 협의에 불응하는 사례가 나올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 이런 것은 추정가액인데 토지의 형상 등 이러한 것에 따라서 전부 감정을 하면 지금 약간씩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가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조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고 변동에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있는데 구월동 1,332-8의 경우는 1단의 수령이 50㎡로 되어 있는데 매각대상수령은 1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북구 갈산동의 경우도 74㎡로 되어 있는데 33㎡만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1단의 수령이라 함은 토지필지로 보아서 1필지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시소유가 아니고,

시소유가 1필지인데,1필지에 650㎡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0헤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의 내용으로 보면 현재 본 건에 물권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650평의 1단에 표시수령이 650㎡에서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표시된 사항으로써 650㎡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이 10㎡ 아닙니까?

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1단의 수령이 650㎡라는 것이 그림 2개 중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전체 260-13과 279-6까지 포함한 면적의 표시를 한 것인지 구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서,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총 면적이 650㎡중에서 7㎡를 매각한 것이 되겠는데요, 본 건에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가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맨 도로 끝까지 시유지가」하는 이 있음) 도로 건너편에 시유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음부터는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갈산동도 그런 상황이라는 내용이신데, 223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건물점유자 및 인접지역에 매각한 것이 있는데 부평동이 5.1평이 1,200만원 정도에 매매할 계획이지요?

네.

그러면 약 평당 235만원 됩니까?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평동의 부평펌프장도 그런 계산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4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네, 4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토지의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에 용도지역을 한다든가 거기에 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나대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이라도,

지금 가격 형상에 대해서 주변상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입가격 적용은 등급이라든가 공시지가로 하신 것인지 현시가의 주변상황을 보고 하신 것인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매각은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매각에 직접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의뢰를 냅니다. 그것도 1개기관에 내는 것이 아니고 2개기관에 내가지고 산출평균치내에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공시지가기준을 두고 참고만 한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관교펌프장은 이것이 언제 용도폐쇄가 되었습니까? 동양가압장이 침수되면서 공원부분 쪽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번 '92년도 침수 때도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로, 2개기관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이 액수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땅값, 그것도 참고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참고가 안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 일반경쟁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소규모 점유지인…,,

아니, 펌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그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겠지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펌프장 매각은 일반 운영하실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가격이 내정가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가격이고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가격이 나올 때는 인근의 토지가격, 형상, 장래, 활용, 예측상황…,,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나와있는데 일반경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입찰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하남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걱정스러웠습니다마는 수십억의 입찰가격이 1원, 2원차이로 낙찰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액수가 되어있는데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위를 안 해보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결정된 액수가 잘못하면 내정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8정비대 문제의 액수가 650억원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잠깐 본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는 20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년차매입입니까?

년차매입계획으로 저희가…,,

몇 년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시와 국방부에 있을 때, 저희는 5년차계획으로 당해년도에는 200억원을 세워놓지만 5년차계획으로 한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방부측에서는 2년차계획으로 해달라 그래서,

200억원이란 것을 아직 예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재무국에 20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1/3정도를 추정가액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것을 3년차계획을 해서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5년차계획으로 하셨습니까?

5년차계획으로, 우리 인천시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2년차계획이…

그럼 5년차로 생각하셨다면 200억원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방부측의 부대이전에 따른 자금소요액…

200억원 정도의 예산문제는 재무국소관이겠습니다마는 200억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저희는 그래서 초년도에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 다음에 잔여금액은 얼마가 될지 미지수입니다마는 650억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정가액이지요?

재정가액인데, 그 나머지는 향후 초년도를 제외한 4년간 계획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억원을 계산했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지금 감정가격이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입가격은 노출된 가격인데, 211만원이지요? 그 가격형성자체가 여기서 안 맞아들어가는 것이고, 설사 211만원이 된다고 하면 물론 오늘 계약해서 5년 동안의 계약조건이 그대로 유보된다면 별문제인데, 지금 211만원하고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돈을 줄 때에는 평당 5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그것을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계약한 것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보아도 가격도 맞지 않고 감정가격이 1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11만원을 주는지, 공시지가 150만원짜리를 왜 평당가격으로 했는지 그것을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가격문제에 관한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금년도 계획이 아닌 '93년도 신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6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측의 의견에 의한 추정가액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입시기에 가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5년까지를 내다보는 이 지역을 어떻게 보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놓아두고 5년 동안 나대지로 놓아 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관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 사이의 사용계획을 말입니까?

네,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매매계약이 되어서 군부대가 이전된다거나 비웠다 할 적에 그 자리에 당장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안 하면 지저분해 질 것이 아니냐,

그럼 5년동안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계획관계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해야지,

공원조성할 때까지는 공공용지로 써야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고 잡상인이 끼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큰일나지요, 그렇게 내다보지 않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매매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리계획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 안해도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발전의 저해를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88정비대 부지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한위원님들께서 5년 정도 발전이 늦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2,30년 후 50년 후를 보고 공공용지를 폭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성할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더 지저분해 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장차 도시행정에서 땅을 사려면 정말 애를 먹습니다.

200억원을 가지고 땅사기도 힘든 것이 아닙니까?

힘든데, 국가기관 대 지방자치단체간에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내년도에 감정해서 다시 조정하고 또 용도지역은 앞으로 시설결정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은 숫자가 무척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 매입도 못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13만평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한 5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막대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겠는지, 땅을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매입이 된다면 타지역에 우선해서 거기부터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도심지역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로써 도심내에 있지 않은 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도시가운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주위내에 있는 소규모의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이 있다고 해도 큰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예외일 수는 없지요?

네, 공공용지로 재산이 공표가 되면 사실상 시설비는 토지가격의 2,30%면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지만 확보되면 개발은 되도록 빨리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무나 심어놓고 의자나 놓고 이런 형태의 공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가지고 주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거기에 합당한 공원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나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건데 55부대는 공원부지로 만들고 88정비대는 제가 보기에는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평역사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용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편한데,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지요?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교통관계 이것을 생각해 보면 걸어서도 왔다갔다하는 지역을 교통평가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 지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속한 시일내에 발전이 급속도로 되게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야지, 거기에 개천도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공원부지가 되더라도 우선 도심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3만여평 관리하는데 참 어렵고 개발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그런데 빨리 서두를 수 없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아무리 빨리 보아도 한 5년 이상이 걸리고 땅을 매입하는 기간도 3년이 걸리니까.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전시기를 명확히 얘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되고 1차년도분을 지불하게 되면 비워주고 나간 그 다음 해에 매각대금을 우리가 완전히 앞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장께서 헬리곱터 타고 가다가 이 지역이 참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계신 분들 또 북구에 관심사입니다. 평가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할 때에는 그것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몇 %까지 적용되고 있습니까?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0%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8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가의 80%선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래된 실적에 80%가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가격이 거의 공시지가에 기준했다고 표현하셨지요?

공시지가의 적용은 개별지가를 적용해서 산출하여 추정가액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남동공단 소방서에 대한 남동공단 57블럭이 평당 250만원선인데,

이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입니까?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매각에서 비교한다면, 인천대공원부터는 그 밑으로 토지지요?

네.

인천대공원 대공원부지가 평당 21만 4,000원대이고 계양공원 추가부지가 27만 4,000원, 문학공원 추가부지가 24만 8,000원, 약사공원부지가 46만 9,000원으로 대부분의 공원부지의 가격이 평당 50만원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공공시설 88부대의 경우 211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차원으로 공원시설계획을 가지셨다면 구입하는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견해에 따라 달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공원시설결정을 한 연내에 공원시설결정을 하고 내년에 가서 평가를 다시 한다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몰라도 다소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50만원으로 나와있었는데 그러면 현실화율로 계상해 본다고 그러면 180만원이라고 하는 현상태에서 거의 맞지 않을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에서는 인천시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일반공매할 것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공매시에 추정금액, 예정금액은 자기네들이 감정평가에다 플러스 일정율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211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매입자의 입장으로서 단가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정도는 검토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미 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88부대 부지의 매입금액에 관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또 초년도에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그 정도는 주어야 자기네들이 부대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잡아놓은 것이지 이 650만원이 절대치는 아니고 이 밑으로 가면 갔지 이 이상으로는, 내년초에 가서 추진을 하면서 감정하면 이것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 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100억원을 상외하는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하기는 너무나도 기초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결론으로 도출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추정치를 계산해서 올리셨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결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도출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치상으로 얼마 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내년도에 가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데 공원용지 상태에서 감정안 것과 준주거지역으로만 놓고 감정한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 갭이 얼마가 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일단은 관리계획만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계수상의 의미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 도시계획 입안결과에 따른 단가 차이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나 우리 인천시 예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단가의 차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한 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가서 매입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예산에는 입안하지 말고.

예산에는 입안하지 말고 추경같은 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은 입안하지 말고 추경같은 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가금액을 가지고 논의하신다면 확답을 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는 원칙을 결정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과 그리고 아까 전에 200억원이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계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실 중요한 사항은 이 토지를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등,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오늘 결정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내일·모래의 경우에는 재무국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일단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3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녹지로 할애하고자 하는 평수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다 할 때 50%를 녹지로 만들겠느냐,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써 시설결정을 하려고 입안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입안과 매입과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된다면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를 공원으로써 할애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좌석에서 「지금 현재 공원 입안 중이지만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시설교육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과에서는 토지를 일단 공공시설용지로 매입하고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설교육과에서 공원으로 할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2단계 계획에 가서 그것이 다루어 지는데, 복지회관을 가지고 공공건물로 넣을 것이냐 거기에다 운동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2단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되면 무엇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까지 석연치 않고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같은 그런 형태로해서 이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제가 일본을 우리 박흥식위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3섹타사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공원으로 묶어 놓고 10년이 가도 좋고 15년이 가도 좋고 이런 형태 같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나 심고 의자나 갖다놓고 이런 공원 같으면 효용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효용가치를 좀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엔 좀 어려우시고 또한 한·미관계의 군사문제 등 그런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에스컴부대 공원부지가 약 10만평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이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대국적으로 이해를 하고 매입을 해주어야 되는 필연적 조건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지역으로 보았을 때 인천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그것을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정도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먼저 시장님이 시정질의 할 때도 산으로써 공원의 역활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천시민들이 그 동안 2,30년 가까이 묶어 놓아가지고 650억원 정도의 돈이라고 그러면 몇 개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효용가치라든가 다수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실 나대지 3만평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시설투자하고 지금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꼭 사기위해 한 것이라든가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부랴부랴 공원부지 입안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천시에서 사지 않았을 경우에 흔한 얘기로 타건축업자가 산다든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로 입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지,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안되었습니까?

입안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입안 계류 중에 있다고 시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앞으로 2건이 남았는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좀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상하는 우리 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88정비대 얘깁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이거 아까운 땅이니까 사겠다 이러한 시에서 생각하는 발상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88정비대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88정비대의 공공시설 부지매입을 본위원은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원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가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오늘 질의 응답과정에서 방금 동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이 분명치가 못하고 금액이 불분명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단지 국방부이기 때문에만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써는 도저히 타당성이 분명치가 못하고 또한 이 문제를 오늘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된다면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88부대에 관한건은 일단은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향후 시에서 꼭 매입에 필요한 목적과 금액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면 그 때 다시 다루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승언 위원 발언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질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장비를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3종 3점에 2억 920만원으로써 먼저 차량구입, 수질오염측정차가 되겠습니다. 한 대에 1억 600만원, 다음 두번째로 수질검사「세트」 1종 한 점에 1억 50만원, 세번째로 다기능 사무기기 1종 1점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은 1,538여개소의 배출업소에 폐수를 기동성 있게 현지 검사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측정망 구축을 위한 장비로 시급히 신규취득하고자 승인요청한 것으로써 환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이 수질오염측정차라고 하는 것이 1억원대가 되는 차량인데 어떻게 문헌같은 것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차길래 이렇게 비싼 것인지? 그 다음에 수질검사「세트」도 똑같은데 이것이 아마 세 가지가 전부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헌같은 것이 있게되면 같은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수질오염 측정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고 전부 외산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카다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사전에 입수해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미제, 미국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카다로그」를 입수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어디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서 총 2억 920만원이라는 예정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성능의 차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 지방환경청에 수질오염 측정…,,

아니, 우리 말입니다. 서울 말고, 우리 시에.

우리 시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입하는데 비슷한 성능의 차도 없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회사에도 중요한 장비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문헌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고르는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모델이랄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반드시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좀 당부말씀 드릴 것이 앞으로 외제차량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먼저 장비에 대한 문헌을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견본 책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담당계장이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항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담당자께서는 배경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자꾸만 배경 설명들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꼭 임박해서 그 문제가 나와서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당계장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량하고 검사「세트」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는 1,538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폐수배출업소가 예를 들어서 굴포천이라든지 아니면 가좌천이라든지 이런 인천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업소들을 저희가 50개 내지 80개 업소를 「블럭」화 해서 그런 업소에서 나오는 「블럭」화 된 업소를 예를 들어서 채수지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A란 지점에 채수를 하는 지점이 3개소가 있다면 거기에 본 이동측정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채수하는 샘플을 이동측정차량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차에서 무엇무엇을…?

거기에서 물론 어떤 오염물질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늄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들을 거기서 바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업소에서 카드늄이 나왔다 그러면 평상시에 채수하는데서 카드늄이 평상시에는 0.1ppm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5ppm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저희가 그 근처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카드늄이 나오는 사업장이 어디냐 그것을 추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산하고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럼 그 자체에서 금방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나와가지고 바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 밑에 검사「세트」는 차에 싣고 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에도 그런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 또 검사「세트」.

차량에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의 말씀은 차량에 검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수질 검사가 이중으로 되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구입장비입니까? 차량하고 검사세트하고 같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량은 차량대로 할 수 있고 세트는 세트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차량에 장착되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차량을 사게 되면 검사세트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를 안 사면 하나는 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추적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나 어떤 측면으로 보나 오염된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개천가 같은데 가면 시커먼 물이 나온다, 저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해서 가슴에 그냥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제거하는 어떤 차량이라든가 또는 제거하는 어떤 약품을 살포를 해서 없애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역할은 이 차로는 못하는 것이지요? 측정만 하는 것이지,

아직 거기까지는 기능이 좀…,,

참으로 이것, 2억원이나 들여서 오염된 중금속이 내려오는 장소에 가서 약품을 살포한다든가 기계 장비를 동원해서 제거하는 차량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나온다고 했을 때 못 나오게 하는 것 밖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정차량이라는 것은 우선 하천에서 나오는 폐수를 검사해서 성분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곧 바로 전산화 입력과 연결이 되어서 지도단속,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특정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됐다 그러면 곧 바로 단시일내에 카드늄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기동단속반을 투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 차가 지금 몇 년도 형입니까? 외국에서 볼 때 또 못 쓰는 차를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최신형입니다.

아주 최신형입니까? 외국에서도 그것이 최신형이다? 아, 예, 괜히 쓸 데 없는 차, 거기서 다 써 먹은 차를 보낸다든가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담당계에서 그 차의 성능을 가동할 수 있는 「노하우」는 충분히 돼 있지요?

그것은 현재 저의 환경녹지국의 행정공무원들은 사실 거기에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의 전문연구사라든지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차를 들여왔을 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가지고 왔을 때 말입니다. 사 왔을 때 충분히 이 차와 검사세트를 충분히 조작하고 여기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들이 확보되어 있지요? 만약에 이것을 들여와가지고 조작을 못한다든가 검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차수 변경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수질오염 측정만 구축을 의한 장비로써 시급한 것으로 느끼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부랴부랴 이것을 지금 이 바쁜 때에 정수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환경청계획에 의한 것인지 인천시 자체의 구상인 것인지, 부랴부랴 구입하기 위해 정수승인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질오염 측정망 구입건은 환경청계획하고는 별도의 것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사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염에, 공해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보도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일선 실무계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고 이번에 수질오염 측장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수질오염이라든가 나가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기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되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동료 박흥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주무과에서 그냥 정수물품 취득승인해서 품목하고 몇 종 금액만 쓰지 마시고 그 주무과를 책망하기 전에 정수를 다루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카다로그」라도 한 번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하고 이해를 빨리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앞으로 정수취득승인에 함께 저희에게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강행을 하는 입장이 되어서 번복된 말씀같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피하고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식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단속하는 과정과 결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약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질오염에 관한 측정기는 거의 지금 현재도 확보하고 있지요? 이런 최첨단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카드늄」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늦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장비를 들여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문제도 중요하겠고 실질적으로 검사 해서 단속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인천시의 오염된 부분은 막아줄 수 있으려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답변을 해줘야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장비구입하는 것만 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목적치를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어야 위원들이 결심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런 결심을 안 보이고 정수만 자꾸 받으려고 하면 위원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고 잘못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실성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질오염 단속을 벌일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오염물질을 채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늦게는 15일까지 장시간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그때서야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의 효율화가 너무 신속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첨단의 장비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시적기에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활동을 벌여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쪽에서 책임있는 국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장비를 구입하면 인천의 수질오염에 관한한 한 50%는 잡겠다든지 80% 정도는 잡겠다든지 이런 의지를 듣고자 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기사가 우리 시에 몇 명이 계십니까?

저희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에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28명입니다. 그 중에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환경기사가 20명이 되겠습니다.

28명이면 정원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올해 환경청 업무가 7월 1일부로 중앙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그 때는 1과에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어 가지고 18명입니다.

지금 환경기사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얻기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힘듭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1급 내지 2급 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환경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는다 이런 예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는 충분하네요?

저희 시는 많이 있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28명이에요? 자격증 가진 양반이

28명 중에 아까 20명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제한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한 경쟁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여기 수행을 같이 못 나가지요? 자격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지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환경기사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그렇게 많습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원 28명 중에 20명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정원 30명 중에 직원 28명, 지금 계장님 되십니까? 자격증 있어요?

네, 있습니다.

참, 우리 시는 참 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