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기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총괄 의사일정에는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은 현재까지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 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관할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지역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내무부령 제547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도로, 하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의 생활이 심히 불편하여 당해의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할 경우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의회 여건에 의해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정동간의 경계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안구의 조원동 1개 지역과 권선구의 매교동외 4개 지역 등 6개 지역이 구로부터 지적되었으나, 권선구 지역거주 주민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금번에는 조원동의 일부지역을 경수산업도로를 경계로 송죽동으로 조정코자하는 안만을 의견청취케 되었습니다. 조정코자하는 조원동의 일부지역은 기히 주민등록업무 등 제반행정을 송죽동에서 관할하고 있어 행정 관할동과 서로 달라 우편물 배달 착오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규모는 유인물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208필지에 면적은 10만 1,795㎡가 되겠습니다. 621가구에 인구는 1,912명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 세무지번별 내역과 조서는 유인물 10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말씀하시죠.

김종철 의원입니다. 7페이지 5항에 보게 되면 매탄3동 26통, 43통 지역의 권선동 이관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찬성이 2 반대가 197 그래서 199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세대를 얘기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대수를 얘기한 것입니까? 의견사항으로써는 현재 불편 사항이 없고, 생활하던 매탄3동 동 명칭의 변경을 원치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선 이 사항을 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권선동사무소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동 행정을 이용하는 권선동 측에서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민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주민의 의견을 소상히 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만해도 두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결과에는 찬성이 둘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 의견청취를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 직원들이, 조사자가 자기의 어떤 편견의식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조사와 또 시기와 조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청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구와 동에 지시 해 가지고 그 법정동간의 경계조정과 개편할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한달 동안 매탄3동이 권선동으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직원이 개별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금년 안에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객관성 있게 앞으로 금년 말이나 연초에 개별 세대주한테 저희가 설문서를 보내 가지고 여론 조사를 다시 해서 이번에는 조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께서 솔직히 조사과정에서 일선 동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한 결과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과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심도 있는 심층분석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도 같습니다. 지금 매탄3동의 경우에 26통이 이번에 분통이 돼 가지고 43통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그 지역은 세대수를 보면 많지만은 건물로 보면 별로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옛날에 용어철 고개라고 해 가지고 태장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일부 권선동 개발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에서 건너편의 임광아파트 쪽으로 보면 8차선의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가도로도 지하도도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민학교의 아이들이 다니면서 불안하고, 또 동 행정을 이용하는데도 불과 백여 미터 옆에 있는 곡선동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그 이상 수 백 미터 떨어져 있는, 신매탄 아파트에 있는 매탄3동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 해줬던 분들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매우 객관적이고, 또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시정과에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개인의 사견이나, 어떤 조사자나 또는 그쪽의 일부 동사무소를, 동 직원을 보조하는 그런 일부 개인의 이해관계 내지는 생각에 치우쳐 가지고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각 구에 지시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개편할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저희한테 보고 안된 지역은 시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5개 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각 구에서 오르지 않았던 안이에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고하도록 앞으로는 어떤 동 직원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개인 감정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들이 반대한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조원동 일부가 송죽동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죽 국민학교가 언제 개설 됐으며, 송죽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언제 신축 되어 가지고 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송죽 국민학교 개설일자는 확실히 저희가 모르는데, 한 3, 4년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송죽동은 '91년도에 개청이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송죽 국민학교, 송죽동사무소 이것을 지으면서, 굳이 다른 동 조원동 구역 내 지은 것이 애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다 다른 이름으로 국민학교를 설치하든지, 다른 동사무소를 설치했으면 모르지만, 먼저 구역경계를 바꾼 다음에 동사무소를 다른 동 지역에다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송죽국민학교도 벌써 3, 4년 전에 개교가 되면서, 남의 동에다가 다른 동의 명칭에 따라 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애초에 동 경계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박선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동에 행정구역의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국민학교 명칭이나, 동사무소를 신축했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미 송죽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번상에는 조원동인데, 실제 행정은 전부 송죽동에서 관할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의회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법적으로 동사무소끼리 행정업무를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엇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확실히 규정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받는다면 다른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법운영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사전에 준비가 되고 사전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편법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근거가 계시다면 전 의원께 답변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유인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정과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들어가 주세요. 오늘은 여기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듯이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회계연도말을 결산하면서 정기회에서는 당연히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정식절차를 생략한 것이지 시정질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할 것도 많은데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국회도 역시 정기회 때는 국무총리 이하 각부장관들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도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전원출석해서 정기회만큼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절차상 사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출석동의 요구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2차 본회의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 있는데 그 날 의사일정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만 출석요구 동의서를 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전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도 못 들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역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회가 아니고 정기회니까 당연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분명히 1차, 2차 본회의를 놓치시는 분은 3차, 4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전에만 내주시면 얼마든지 시정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만이라도 시정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시정질문 할 의원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이라도 내주시면 다음 본 회의 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의사일정에 따라 할 계획을 설명하시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해 달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기회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관계공무원출석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을 오늘이라도 나가다가 내주세요. 그러시면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날짜를 잡아서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홍장유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본 의원도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시정질문을 받았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우리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출석동의요구서를 내달라고.

지금 전 의원님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누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회의규칙 66조에 따라서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내주세요.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의견,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말씀을 이해 할래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기회 30일 회기 중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임시회와 같이 제출해서 의결을 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행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법령에 의거한 조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규칙 66조에 따르면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만 저희가 몰라서 법령의 의거해서 근거를 밝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정기회라고 하는 의미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도 생략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회기입니다. 그런데 정기회 회기 30일 중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다시 의결한다는 사항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하고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문제를 꺼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시정 질문하시지,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가 속된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의장님께서 절차가 생략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으로 밀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절만이라도 시정질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 절차는,

당황한 것은 홍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내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느냐 그 얘깁니다.

아니, 저희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오늘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것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절차에 따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낭독해 주신 것은 임시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기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님께 질의를 해봤더니, 정기회에는 국무총리이하 각부장관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고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의안은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제시하던 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상당히 산만하고 초점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얼마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정된 의안은 초점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짓는 것입니까?

뭐요?

그 건에 대해서 마무리짓는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 하실 분들은 질문서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맞이한 정기회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경험이 충족됐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그래도 지난해는 45명 의원이 상임위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다보니까 지난해 회의운영과 금년의 회의운영에 대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라든지 시정질문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 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기대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위원들로 하여금 운영위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본회의에서만큼은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의장!"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세요?

아니요, 법정동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원천동의 한홍수 의원입니다. 수원시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따른 유인물 37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원천동 관계공무원이 원천동 지역주민 24세대를 청취해 봤었습니다. 24세대중 한세대는 우만동으로 편입돼도 괜찮고, 아니면 현재로 두어도 괜찮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23세대는 우만동으로 편입되었을 때 문제점이 많더라, 학교나 동사무소의 행정 등의 불편으로 24세대 중 23세대가 현재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에게 강력히 부탁한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원천동의 24세대 중 본 의원이 원천동 동 직원과 같이 24세대를 찾아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는 우만동으로의 편입도 괜찮고 현재 원천동으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23세대는 우만동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는 학교문제라든지 동사무소의 거리관계 이러한 생활권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천동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박선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동이 관할 할 수 있느냐 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동 행정운영상 동리는 따로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죽동인데 조원동이 들어와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됐느냐 하면 '90년 5월 10일날 송죽동이 분동되면서 관할구역이 송죽동 일원과 조원동 중 814번지 내지 824번지까지 송죽동에서 관할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심상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원천동에 잘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대 입구에서 교도소 쪽으로 길이 나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라진 부분도 길에 준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른 것 같은데 다음에 하실 때는 세세히 하셔서 기본도로에 준해서 잘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신설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법정동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동에다 지시해서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니까 충분히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원시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자료 불충분으로 이병홍 의원님, 김용서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께서 자료보완을 요청하신 필립스전자 일단의 공업용지조성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유인물 9페이지 참고자료와 같이 필립스전자코리아 설립이후 현황과, 토지 과다 보유판정 및 토지세 납부경위, 필립스전자코리아사업추진범위, 현황도로 무단점유현황, 외국인이 100%투자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 그리고 한국내 외국이 투자기업(100%)의 토지 권리 취득한 예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각시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부과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립스전자코리아 설립이후의 경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도별 자금 변동 사항은 1975년에 자본금이 100만원이던 것이 1976년, 1977년, 1978년, 1981년, 1987년, 1989년, 1990년, 1991년에 각각 자본금을 증자해서 '92년 10월 31일 현재 121억 1,389만 5,000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생산실적 및 자산 총계를 보고 드리면 매년 생산 금액을 1975년에 2억 8,768만 2,000원이던 것이 1991년에는 123억 3,796만 8,000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를 보고를 드리면 1975년에 25억 184만 5,000원이던 것이 1991년은 325억 1,626만원으로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손익관계를 보고를 드리면 1976년부터 1982년까지는 계속 적자 운영을 해 왔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는 흑자 경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계속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자 누계를 보면 117억 6,900만원이고 이익을 남긴 누계는 23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자폭은 94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P 필립스전자는 1982년까지 7년간의 손실금액은 50억 이상이 되고 1983년부터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군살의 일부를 제거하여 자산규모를 감소시켰으며 덕분에 1987년 5년간의 이익 2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983년 이전까지 적자 보전 관계로 네덜란드 본사에 이익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부터 1990년 3년간 54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본사의 보전금액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의 규모가 1992년 10월말 현재 1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과다 보유판정 및 토지세 납부경위를 보고 드리면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8호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에 토지과다 보유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 5월 7일 수원시에 필립스에서 토지과다 보유현황을 신고하게 됐고 수원시는 이를 '88년 5월 25일 토지과다 보유판정을 해서 통보를 필립스에 했습니다. 그래서 '88년 9월에 토지과다보유세 최초 납부를 했고 '90년 7월 27일 토지과다 보유에 따른 외국인 토지법 위반 통보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필립스에 했고 '90년 8월 1일날 수원시에서 시정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필립스전자코리아 사업추진 경위는 '74년 12월 7일날 최초 도시계획 결정을 봐서 1976년 7월 7일날 공장 3,027㎡를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9년 6월 4일날 위험물 저장소 및 창고를 증축했고 1981년 12월 24일날 화장실 및 탈의실을 증축했습니다. '82년 12월 27일날 탈의실을 추가 증축했고 '89년 10월 11일날 공장건물 및 샤워실, 지하대피소, 기계실을 증축했고, 현재 9,349.95㎡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도로현황 무단점유 현황 당초의 국유지 도로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시설이 결정되기 이전에 내무장관이 전달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체 도로 우회도로를 일부 개설해서 그 간에 몇 번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양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 투자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외국인 토지법 제5조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외국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허가 및 제한의 규정으로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전자는 1974년 8월 내무부 세정 130-9492에 의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허가번호 제3134호로 허가를 한바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권리취득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허가필증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의 권리 취득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존슨주식회사 외 5개사가 지금현재 있고, 일본, 미국, 프랑스가 있고, 일본의 12개 업체가 그 다음 네덜란드가 1개 업체, 프랑스가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한시적인 절차로서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주고 필립스전자는 땅을 매입하여 지가 상승의 이익을 보고 매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과거 매입가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성국 의원의 보충건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의 고응시라고 하는 중국어로 카오셩이라고 합니다. 이 시만이 임대를 하고 있고 대만 자체에서는 토지 취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국가는 거의 다 외국인이 토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토지를 매입했다고 다시 매각했을 때에 양도 차액에 대한 것은 현재 현행법에는 법인세법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 제53조, 55조, 57조 등 외국인 토지 매각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별도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양도차액의 약 90%까지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도입법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한 혜택 및 제한내용으로서는 혜택내용으로는 외자의 투자 시 자본재(생산용 기계장치 등)의 도입 시 관세가 감면 가능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 생산에 해당 할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제한 내용으로써는 도입된 자본재를 국내에 임의처리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도입된 자본재의 처리 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처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청취해서 속기록과 저희들이 의견요지를 작성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의견청취에관한 건 전번 회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분이 질문 하셨는데 또 미흡한 점도 보완해서 아마 답변이 되신 것 같은데 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병홍 의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건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필립스전자코리아가 '75년 국내 처음으로 진출해서 그 해 바로 일단의 공업용지로 사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서 안정된 투자를 우리 국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된 시설투자를 하지 않다가 '88년 처음으로 토지과다 보유로 판명된 이후에 토지 과다 보유세를 물고 있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필립스전자코리아는 경영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영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 개선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투자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제한사유 3페이지를 보면 오히려 국내에서 제공한 각종 시책에 대한 인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즉 관세가 불리하다든지, 종업원의 기술 수준 미숙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시과에서 작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필립전자코리아에서 제공한 자료를 도시과에서 인용해서 이 자료에 적어 놓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의견은 필립스전자코리아는 '75년 초기 국내에 진출한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사업이 부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보전을 우리가 공업용지를 제공한 그 토지를 팔아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좋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일단 공업용지 49,100㎡중 18,800㎡를 제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필립스전자가 더욱 적자에 시달리다가 철수하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던 큰 규모의 토지가 조그마한 상태로 다 분할되어서 앞으로 국제적인 기업, 즉 대규모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양질의 토지가 쓸모 없는 소규모 상태로 분할 돼 버리니까, 즉 이것은 필립스전자 쪽으로 봐서는 아주 약은 수를 써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겠지만 수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양질의 규모 있는 토지를 분할케 함으로써 다른 대기업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기업의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필립스전자의 입장에서 이 공업용지의 대책이 결정되어야할 문제가 아니라 이 수원시 공업정책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고 대규모 토지를 대기업이 경쟁력 있게 쓸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기업의 국제화라면 최소한 지금 현재 49,100㎡의 규모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필립스전자 매출액을 보니까 연간 123억 3,700 몇 만원인데 이 정도 같으면 월 1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규모의 과세로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나중에 수원시에 큰 손실을 보게 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의견 있으십니까? 진흥국 의원님!

이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립스에서 그 동안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일단의 공업용지로 조성해 놨다가 이것을 시설 용지로 한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원래 필립스가 과다 토지를 보유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의를 내기도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필립스에서 제2공장을 평택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공장 부지를 놔두고 제2공장을 내면서까지, 시설투자를 딴 데서 하면서까지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목적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제2공장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본 의원이 필립스전자에 13년간,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송탄이죠? 평택이 아니라. 송탄에 발하전자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전부 현재 필립스전자 수원공장에 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절차로 인해서 송탄에 공장을 짓게 됐는지는 제가 그것은 상세히 모르지만 송탄의 발하전자는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원시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소관상임위의안회부(의장제의)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있어서 각 대상목록을 빼는 과정에서 실·국장에 대한 문제만 다루다보니까 출석요구서에 보면 실·국장, 과장만 요구하는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이미 그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로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 또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이렇게 1실 2국인데 이 내무위원회의 업무내용이 보편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실, 과장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 그리고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에 깊이 이해하셔서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내무위원회 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먼저 휴회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김종철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오늘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 요구토록 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미 절차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해서, 저도 아침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의 간부 몇 분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종철 의원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김종철 의원에 대한 답변이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의 시장출석요구건 이것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인의 출석증인요구 이것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감사계획서상의 서류의 제출, 도한 관계인의 출석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이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110회 임시회에서 이미 소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11월 19일자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수원시에 이송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 의결되지 않은 시장 및 부시장을 추가로 요구하려면 감사계획서의 수정의결이 필요하나 시기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어렵다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결 절차를 밟으려면 위원회에 수정의결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수정의결을 거쳐서 수원시에 이송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제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실무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필요에 따라 꼭 시장이나 부시장 출석요구가 필요하다면 그건 시장이나 부시장 자신이 자진해서 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 입장에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권유를 해서 이러니 꼭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꼭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