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영준의원으로부터 개발명목으로 훼손된 문화유적지의 실태와 앞으로 개선방안에 관한 건 등 20건이 제출되어 제주도에 이송 조치하였으며, 또한 김영준의원과 이영길의원으로 부터 각각 제출된 제주도 아동의 교육 및 보건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건, 도내 국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법정 정원수에 관한 건 등 모두 다섯건을 제주도 교육청에 이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권홍태의원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89년부터 '91년도까지 도민 평균소득액과 세부담율에 관한 건 등 모두 52건의 답변서가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교육감으로부터도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각급 학교별 비행학생 현황 등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도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시정연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주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내년에 제주교육이 펼쳐 나가고자 하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특성있는 우리 교육의 향상과 더불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자치의 성패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는 한시적이던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시키고 지방교육양여금법을 제정하여 인구수와 학생수에 따라 총액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배분하는 교부금 및 양여금의 재원으로는 도세가 약한 우리 도의 교육 재정수요에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90년도 이후 중앙정부와 절충하여 150억여원을 특별히 교부받아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건립과 교육박물관 신설 추진 등 교육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어서 우리 제주도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주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해 갈 인재양성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중지를 모아야 할 싯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하여 담배소비세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도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부지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학교시설 결정부지는 무상 또는 장기분할 조건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러면 올해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교육활동을 보고드리고 내년의 시책방향에 대한 교육설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의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교육에 애정과 정열을 쏟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난날 페스탈로치의 헌신적 사랑과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페스탈로치가 슈탄츠의 고아원에서 쏟았던 애정과 정열이 우리 학교와 사회현장에서 한 바람으로 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의 생활을 체험하고 실천하는「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주요 교육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내세워 자율적인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질함양을 위하여 공동체 의식의 생활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예절관 이전과 더불어 선생님들이 전국의 예절교육 현장을 시찰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제주예절 교육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의 얼을 배우고 가르치는 뿌리교육을 위하여는「제주학생민속예술한마당」제전을 마련하여 서로를 수눌며 살아왔던 제주인의 얼을 지켜 나아가도록 하였으며,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교육박물관 건립의 기틀을 다진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기회의 균형 발전에 힘썼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각 분야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누구에게나 골고루 가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의 취원율을 81%까지 확대하여 조기교육의 발판을 다지고, 장애자의 교육수혜를 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여는 올해 약 89억원의 예산을 재정결함과 시설비로 지원하는 한편 중 고등학교의 교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력 신장으로 평생교육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힘썼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를 대폭 확충하여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를 위하여 컴퓨터 및 학교실정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농 수산계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기능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교육 자료로서 한라산에 자생하는 들꽃을 한데 모아 "한라산의 들꽃"을 펴낸 바 있으며, 이를 교육과정의 지역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의 지방화 시대에 맞는 학교교육의 자율성이 신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행정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해 각급학교의 자율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성있는 교육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전국에서 맨 먼저 교육행정 전산망을 개통하여 교육정보를 교환함은 물론 학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사 및 학교예산 편성에 교사 모두가 학교경영에 다함께 참여하도록 장학협의를 펴나가고 우리 교육청에서 수립되는 교육계획과 교육투자 사업방향 설정에 일선 교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교단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체육교육의 강화로 즐거운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기울였습니다. '94년도까지 완성 목표로 하는 도내 전 국민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올해 27개교를 급식학교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양호교사 증원과 양호실 설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2부제수업의 완전 해소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교육설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설계의 기본방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화, 인간화, 창의화를 표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2차년도 교육시책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하여 사랑과 믿음이 절로 넘치는 밝은 사회를 여는데 기초가 되는 교육활동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개인만을 내세우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너와 내가 서로 도와 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존공영의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중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기주의의 풍조와 가치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덕성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르고 정직한 생활실천을 위한 기초지도자료를 펴내어 활용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체험과 바람직한 학생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 예절관, 탐라교육원에서 인간다운 품성을 기르는 공동선 추구교육에 역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축복받은 땅으로 알려진 우리 제주의 천혜의 맑고 깨끗한 산과 바다가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로 점차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환경보전교육을 학교마다 단계별로 실시함으로써 어릴때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현장중심의 실천교육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제주인의 얼을 심는 향토 전승교육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의 선조들은 돌과 바람뿐인 절해고도의 척박한 땅을 일구어 흡족스럽지 못한 삶을 이어오면서도 정직하고 순박하며, 이웃간에 서로 돕고 인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사회현상과 맞물려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유한 우리의 전통문화 전승을 위하여 제주학생민속예술한마당을 더욱 알차게 꾸려 나가고, 현악부 등 4개부의 국악관현악단 창단과 제주도 민요지도곡집을 펴내어 전통음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육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자료보존 및 수집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제주 선인들의 정신적 문화를 이어가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면서 시설공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 줍시다"라는 지표아래 펼쳐지고 있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제주인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의 교육환경 및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윤리를 회복시켜 같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사회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 스승제와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욱 그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아가겠습니다. 학생교육의 효과는 사회의 교육적인 환경과 기능에 좌우된다고 볼 때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둘째,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 인식되는 바탕에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상적, 비현실적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줌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충실히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수 - 학습방법의 다양화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아가는데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 - 학습 기자재 확충비로 각급학교에 10억원을 들여 지역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기초학력 정착에 주력하기 위하여는 읽기, 쓰기, 셈하기 부진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여 부진아 없는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과학, 컴퓨터, 예 체능 분야의 재능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특수재능아 교실」을 국민학교마다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는 '94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하여 교과연구의 촉진과 학습 방법의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영역별 교과 교사 23명으로 구성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대비 자료개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 이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 회화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고 현지 연수를 통한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관광제주를 이끌어가는 영어교육을 내실화함은 물론 관광자원보전교육과 관광예절교육도 관심을 두고 추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과학교육 진흥으로 과학교육의 여건을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과학교육을 탐구실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20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과학 실험실 41실을 확충하고 과학교구 확보에 2억1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과 기초과학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96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던 컴퓨터 조기교육을 '94년도까지 앞당겨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도에는 국민학교에 컴퓨터 739대를 보급하고 국 중 고 31개 학교에 811대의 컴퓨터 교실 근거리 전산망을 설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여 나아가며「컴퓨터 재능아 교실」을 운영하여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농 수산계 자립기반을 다져 나아가고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농고를 비롯한 4개교에 전자통신과등 첨단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기능인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학생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들이 능력과 소질, 흥미, 적성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학교의 경영자료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사세미나를 열어 소규모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학급경영 우수사례 발표회와 연구론문을 공모하여 이에따른 성과가 일반 학급 경영에 창의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실을 올해에 20실을 신축 한데 이어 내년도에 10실을 추가 신축하고 유아교육 자료개발과 유아교육교재 교구 전시회를 통하여 조기교육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는 장애아에 대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아 복지시설 확충과 특수교육교재 교구를 개발하여 직업재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직접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고장 학교 사랑 교육을 다각적으로 펼쳐 애향심과 애교심을 길러줌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들이 밝고 진취적이며 패기있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함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학우간, 사제간에 정담을 실은 서신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랑의 우편함」을 각급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증명을 지역 행정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FAX를 이용한 학력증명 발급제를 시행하여 학생 편의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점차로 전 도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육청과 공립고등학교에 모사 전송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국민학교 16개교를 급식학교로 신규지정하여 학교급식율을 80%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5개년에 걸쳐 20개 학교에 노천간이수영장을 시설함으로써 체력단련과 건강 및 학생복지 시설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개관할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을 비롯한 학생문화공간을 폭 넓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에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학생문화 창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진로교육활동을 지원하여 바른 직업관이 정립되고 다양한 취업정보가 제공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마다 진로안내 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진로안내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진로교육자료를 매분기마다 발간 보급하여 적성에 맞는 취업 활로가 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교원의 전문성 함양으로 교육자의 명예가 드높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및 특별활동 연구협의회와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견문과 함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일선 학교 교감의 자질향상과 행정실무 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감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전문영역의 함양을 위한 국민학교 교과전담교사 60명의 연수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원예술제와 교직원 체육대회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교원의 재능을 신장시킴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감으로써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한마음된 교육가족으로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학생의 본이 되는 스승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원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 고등학교 49개교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전자기계장비를 설치하여 교원의 숙직을 면제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6학급 이하의 국민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섬학교 및 벽지학교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습기자재를 특별지원하고 학력보충지도비를 지급하여 섬학교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교원수도 제3차 증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증원하여 교원의 수업부담을 감소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을 통해서 교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제주교원의 최고의 영예인「사랑의 사도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사랑과 믿음의 사도실천 수기를 공모하여 펴냄으로써 교사로서의 교육관과 사명감을 꾸준히 고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과 함께하는 스승되기를 진작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육 현장인 교실의 분위기가 신뢰와 성실과 책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탁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요 교육활동과 내년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의 교육시책 방향에 투입될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널리 반영하여 교육현장이 활성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일선 학교의 찬조금품 모금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책정하는 데에도 올해보다 국민학교는 50%, 중 고등학교는 30%를 인상함으로써 일선학교의 교육재정 부족을 덜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93년도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3년도 교육재정 운용방향은 학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 투자, 학생 수용시설 확충, 사학재정 지원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고등학교 체제 개혁, 학교급식 확대, 이와 같은 교육재정 운용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1992년도 예산에 비해 6.29% 증가된 세입 세출 공히 1,372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입 세출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예산은 총 1,372억3,8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 1,234억4,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6억8,800만원, 자체수입 131억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가부담수입은 89.95%, 일반회계부담수입은 0.50%, 자체수입은 9.5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총 1,372억3,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1,034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75.41%로 구성되고 있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행정기관운영경비로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17%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사업비 3,170만원, 체육사업비 2억2,416만원,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국내연수비 6억6백만원, 국외연수비 2억3천1백만원, 국가시험검정관리 1,960만원, 기타시험검정관리 1억4,100만원,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 소요액 4억3,600만원, 교육행정전산망 확충 3,300만원, 경상교육사업지원금 4억1,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5억8,100만원, 교육박물관 개관준비에 따른 경비 9,300만원, 교육지원기관사업비 5억4,000만원, 기타경상교육사업 8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2.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국민학교 50%, 중 고등학교 30%를 인상하는 한편, 학습기자재 구입비로 10억원을 반영 104억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0%를 계상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인상 적용하여 106억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7%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부족시설지원비로 6억5,000만원, '93년도가 과학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 부족한 과학실습실을 해소하고자 과학실 신축비 41실에 2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소년체전대비 간이수영장 시설비로 4개교에 1억6,000만원, '94년도에 예상되는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보통교실 13실 4억4,600만원, 중학교 자연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13실 4억4,6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4동 3억400만원, 급식학교 시설 16개교 8억7,200만원, 구예절관 내부시설 개수비 1억원, 도서관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0만원, 기타 시설비 2억7,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93%를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일시차입금 상환 이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09%인 1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국제화 개방화가 되어가고 있고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고도화 정보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 학습방법의 쇄신과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한편, 정치 제도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민주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적 욕구가 점증 예상되며,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화 분권화가 촉진되는 차제에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체제의 개발과 지원체제의 확립 및 학교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교육여건과 전망을 감안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 시책과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내년도에 펼쳐질 교육시책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웅의원 입니다. 제주도 교육행정에 매진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교육행정에 관하여 교육감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현재 시 군교육청의 교육행정자문위원회가 교육장의 위촉에 의해 지역 주민의 대표로 인정될만한 개인이나 지역단체소속, 학부모등 7인으로 '91년 8월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소집이 교육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열리게 돼 있어 1년이 지나도록 그 위상을 찾지 못하고,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문제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차원에서 교육행정 자문위를 적극 활성화 해야된다는 생각인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농촌인구의 자연감소로 폐교된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폐교된 학교 (구)화전분교, (구)덕천분교, (구)광령 분교, (구)색달분교등 10개교로서, 현재 (구)금덕분교만이 학생 야영장으로 활용될 뿐, 나머지 학교는 폐교된 상태로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공공복지 문화시설이나 각종 야영장 등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도내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위해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일부 학과를 폐지, 내년부터는 3개교 6개과를 신설, 지난 11일 마감한 원서접수결과 성산수고 전자통신과만이 유일하게 정원이 초과된 것 외에는 3개교 5학과가 정원이 미달되고 특히 수산계는 정원의 10 20% 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과의 조정과 아울러 학교 명칭변경에 대한 일선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모일간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도내 국민학교 1인당 순수교육비가 하루 30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국민학교의 1년예산의 대부분이 학교관리에 지원되고 도서구입이나 과제학습자료, 교지 발간등 나머지 예산이 쓰이고 있어 사실상 아동들을 위한 학교놀이 시설이나 시청각 기자재 마련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얼마전 도내 모고교에 있었던 답안지 유출사건은 도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가출, 청소년 범죄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의 청소년 지도등과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내년도 교육시책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의원은 결국 교육에 대한 많은 그러한 관심과 기대,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현황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할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있는 국가중에 교원로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관료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조약 정신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를 인정하고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대개혁을 실현하는 첫걸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교육부에 건의할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추위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인정, 교육대개혁 실시,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해 노력하는 현직교사들의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9월 25일「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전국교사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2인, 대기고 김학준, 서귀중 김수훈 선생님이 공개선언을 했고, 11월 6일 46명의 교사가 교육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여전히 탄압 일변도의 경직된 자세로 임하고 있어 교육의 민주적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탄압의 실상을 들면, 선언교사 부모를 학교로 불러내어 협박하는 것, 서귀중, 교장명의로 선언교사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 중앙중, 저청중, 한림공고,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위서를 받아내기 위해 선언교사를 계속 추궁하여 수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토평교, 서귀교, 앞의 학교외의 모든 학교에서 매일 선언교사를 불러 경위서와 철회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선언과 관련하여 어떠한 징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시 부당한 대우가 없을 것임을 공언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인사교류에서의 부당한 대우는 지난 2월 정기인사교류시 작년 5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신창중 김상진 교사를 내신도 없이 저청중으로 부당 강제발령을 내어 문제가 되었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교육감의 집단적 광고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15개 시 도 교육감은 전교조 불가와 해직교사 복직의 정치적 해결 반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각 일간지에 집단적으로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외부의 압력이 없이 자의에 의해 참여한 것인지, 둘째 광고비용이 많이 들었을텐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염출했는지, 혹 교육청 예산에서 염출했다면 어느 항목에 의거해서 지출했는지, 셋째, 교육감의 이러한 행동은 선언교사 탄압의 빌미인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 임용 제외된 고희권씨의 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9년 9월 임용에서 제외된 고희권씨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학 시절 시위를 주도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대학생들의 시위는 우리의 정치 사회적 여건으로 봤을 때 시대적 정당성을 갖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여만으로 발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임용제외 근거인「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1 2년의 발령유보로 이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교육감은 고희권씨의 발령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잡무와 전시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국회에 500여명에 가까운 도내 교사들이 교육의 대개혁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였던 것이나 현재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교육개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이 나라 교육의 개혁은 국민적 요망입니다. 해직교사인 본인은 교육에 대한 열정때문에 아직도 많은 교사들을 만나곤 합니다. 교사들을 만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교육행정이 여전히 실적을 중시하는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각종 연구학교는 연구학교의 본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발표회 하는 날 찾아온 손님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형식에 아직도 얽매어 있어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교사시절에 그러한 것을 느꼈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시 해왔습니다. 수십년동안 행해 온 각종 연구가 단위학교의 주요행사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과로 축적되지 않는 것은 학교의 실정을 무시한 실적위주의 교육행정이 낳은 폐단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매년 행해지고 있는 각종 연구활동들이 교단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 보다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정당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입시 제도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이러한 것이 교육본질속에 깃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이런 여러가지 교육원리들이 교육현장에 깃들기에는 상당히 힘들 다는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영평국교 1년동안의 공문접수 건수와 발송건수, 뭐 꼭 이렇게 영평국민학교를 지칭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 학교의 이러한 공문 수신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얼마나 공문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고 가는지 이러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한 교사가 하루에 평균 처리하는 공문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잡무경감이라는 구호는 20 30년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의 원인은 교육행정이 본질적으로 교단교사를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행정이 교단교사 위에서 굴림하는 것이 아닌지 실제는 내용과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견해를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있고, 행정은 교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에 입각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 공문발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연구를, 기획적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위 운동의 취지인 퇴폐문화추방, 무질서한 사회추방, 건강한 청소년 문화육성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보고서를 보면은 행사, 전단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라야 하며 운동도 주체적이라야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교사, 학생, 사설학원과 일부 학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교육청의 지시에 의하여 동원되는 형식을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사업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행정적 잡무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20여년동안 교단에 섰던 본 의원은 우리의 학교와 교사의 처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와 같이 구호나 전시위주의 사업은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전시행정은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장애요소일 뿐 입니다. 현재 학교는 입시경쟁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이 교육성과의 모든 것인양 치부되고 있고 오도된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교육행정이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업을 제주교육사업으로는 폐기하고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회에 제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에는 비전공과목 담당교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 제주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사 가운데 자기 전공과목만을 가르치는 교사는 75%에 그치고 전공과목과 비전공과목을 동시에 맡거나 전공과목과 전혀 다른 과목만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교사 중에도 1백 20명인 7.5% 정도가 비전공과목만을 담당하거나 전공과목과 함께 맡고 있습니다. 보도기사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도내 중 고등학교들에서 이와 같은 비전공교사들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가피성 또한 이해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에 있어서 교원수급 관계로 전공 이외의 과목들을 함께 가르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사회선생님이 체육을, 수학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상업선생님이 철학을 담당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전문문화가 더욱 요구되는 이 시대에 교육력 속에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교육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비전공과목 담당교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그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대책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겹치기 교사 문제는 학교장이 전문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학교 겸직근무 요청을 도교육청에 하게 되면 쉽게 풀릴 문제로서도 사료됩니다. 그것은 학교장과 교사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교육청 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겹치기 담당 교사들이 그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더 나아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행정조치를 적극 취한 바가 있는지? 본 의원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교원은 극히 적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또 3월 정기 교원인사가 있기 전에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겸직근무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교통편일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지원금을 배려한다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비전공과목 담당이 불가피하다면 가급적이면 유사과목을 담당하게 하고, 해당학년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수업시수를 배려함으로써 비전공과목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것도 차선책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당국이 학교당국에 대해 요청해야 할 실제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교사의 전문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한으로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체계를 행정당국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나머지 부분은 다은 의원이 하실 것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길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군 교육청의 행정자문 위원회의 기능 및 활성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교육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육행정 자문위원회가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주도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지역별로 또는 교육청별로 모두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장이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에서 교육과정운영, 학생 통학구역의 설정, 시설.설비 및 재산의 취득.처분, 예산안의 편성등에 있어서 교육장의 자문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길웅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상에 일부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과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도출, 보완.개선하고 교육행정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성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국민학교의 분교장에 관계되는 폐지학교 재산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의 배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력아동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 국민학교가 불어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교육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2년도부터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추진시책에 의거 1분교장이 폐교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도국민학교 화전분교장외 3개 분교장은 매각하여 통합된 본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 신축경비에 모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분된 신도국민학교 보흥분교장외 5개 분교장의 재산은 본교시설에 재투자를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장 또는 인근학교와의 교육의 장소 또는 마을 주민들의 모임인 마을회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하게 실정에 입각해서 앞으로 활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방안, 교육과정등에 있어서의 학과의 조정과 아울러 이에 따르는 직업학교의 육성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실험실습실과 기자재를 국고 또는 교육착안 사업으로 계속 확충하면서 실업학교의 실습이 잘 되도록 예산지원을 적극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교육을 산업사회의 변화와 구조개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학교 지도를 성실하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업계의 지망률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실업고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현장 실습을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며 실업 학교에 대한 매력, 실업학교의 기능을 다하면서 적성에 입각한 실업학교의 진로개발도 중학교에서 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등 1차산업 기피현상에 따른 실업고교의 지원율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점차 학생들의 의사, 희망, 학부모들의 욕구를 참작으로하여 고교의 바람직한 진학지도에 힘씀은 물론 현 인문계.실업계의 학급비율을 조정해 나가며 산업사회가 수용하는 학과 개편 비율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3학년도에는 학과 개편계획은 성산수고에 한개과를 전자통신과로, 그리고 성산 수고의 가공과를 식품공업과로 개편하고 제주농고의 축산과를 식품가공과로 개편하고, 서귀농고의 농업토목과를 전자계산기과로 개편하면서 실업교육에 대한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1인당 순수교육비가 30원도 안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민학교 1인당 순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순수교육비의 개념과 순수교육비의 산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기사 내용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질의하신 김길웅 의원님의 질의에 더욱 성실히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분석한 것을 참고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학생 1인당 경비는 161원으로서 이중 기사에 실린 순수한 하루 교육비로 따져보면 30원이 아니라 하루 순수한 교육비는 58원정도가 됩니다. 아울러 '93년도 학교 운영비 1인당 하루 경비 205원 중에서 순수교육비는 78원으로 인상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 도서구입비 4천만원과 각종 학습 기자재 확충비로 15억원 등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수혜 환경과 조건은 훨씬 개선되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 지급 기준은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도 학생들의 교육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데 다시한번 재정적인 투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도에 대한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국가의 경영가운데 가장 비중 높은 영역이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교육의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는 비단 한국에서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심각한 우려와 적절한 방안을 그 어느때 보다도 요청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문제가 나올때마다 저희들은 졸이는 가슴과 더욱 의욕에서 나오는 지도 방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역시 청소년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이 어떤 대화의 빈곤에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가정적인 결손에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또는 가치관이 결여됨으로 해서 오는 그와같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학교 차원에서의 개인의 개성교육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별활동을 활성화 하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의 비행, 청소년문제를 해소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학생지도의 책임이 학교에 있느냐 또는 사회에 있느냐, 가정에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학생지도의 모든 문제가 학교에만 있는 일차적인 학교의 책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과감히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특별하신 협조와 예산상의 조치에 의해서 유럽, 기타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나라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과제 가운데 선진지의 청소년 비행문제, 비행학생의 예방, 적절한 지도, 가정환경, 학교의 적절한 지도방안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누고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격형성, 가치관의 형성, 태도의 확정등은 일차적으로 가정이 책임을 져서 학생들의 또는 자녀들의 생활을 바람직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2차적인 책임은 가정의 자녀지도를 바탕으로 한 사회교육의 협조, 도움, 여기에 다가 마지막 정착하는 교육의 마지막 장소가 학교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나 비행문제를 학교에만 위임하는 것으로 의식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교육의 책임을 무마할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수록 학교교육에서 인성지도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격이나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도 일차적으로 자녀들의 성격형성 문제는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지도를 위해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지도 협의회 또는 학부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 청소년 선도위원회등 여러가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협조해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구, 단체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청소년들의 지도,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에서 김길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디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전교조의 인정, 전교조의 해직된 교사에 대한 복직문제, 전추위 교사에 대한 다시 말해서 탄압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영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난 '91년 12월 정기회와 '92년 7월 74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께도 참고가 될까봐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하면서 저의 견해와 더불어서 소신도 첨가하겠습니다. '89년 소위 참교육을 내세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때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지 못해서 우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전교조 결성이 불법적일 뿐만아니라 교원들의 노동조합운동은 교육본질에 역행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전교조 활동을 그만두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서있는 저도 전교조활동이 교육본질 면에서 이것은 안좋다는 인식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포기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호소를 하고 설득에 적극성을 띤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의 가입교사 12,610명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전교조를 탈퇴했고 교단에 복귀하였고 끝까지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고집한 1,465명의 우리 선생님들은 불가피하게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 과정은 도외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몰아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직자 1,465명은 전교조 합법화, 해직자 원상복직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정치이념투쟁, 법적투쟁, 학생의식화 교육에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교조는 '92년 2월 24일 건국대학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8차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92년도 전교조 사업 목표를 살펴보면 전교조가 단위학교 현장하고 굳게 결합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의 현장 활동에 중점적인 조합원들을 내세워 활동영역을 높힘으로써 단위학교 분회를 만들어서 현장의 기반을 대중적인 지도력을 가진 조직체로 운영 한다고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교조 제9차 대의원대회 자료에 의하면 전교조의 합법화,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중적인 투쟁과 연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의 복직 문제를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켜나가며 교육 대개혁안의 제시와 대중투쟁을 통해 국민 지지를 확대하고 전교조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에 필요한 정치적인 교권과 환경을 확보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전교조의 목표에 따라 지난 6월에는 전교조와 노선을 함께하는 현직 교사들이 시.도별로 교사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들 현직 교사들에 의해 소위 교육 대개혁과 해직 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향된 의식화 교육과 과격한 투쟁방법으로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정당시하는데 그 노력의 일부가 자료에 의해서 지적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첫째 교사 추진위원회의 공개적 활동력과 대중 활동력을 높여감으로써 추진위원회를 교육현장에 기반한 대중적인 지도력을 가진 조직체로 확대해 나가며 둘째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에 유리한 정치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며 셋째 전국련합을 중심으로 재야민주단체와의 연대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통령선거 시기에 민주정부 수립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 본다할 것 같으면 전교조는 정치투쟁 성향의 노동조합 노선을 추구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교추 또는 전교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전교조는 '92년도에 전국 상황에 맞는 국면 전환을 위한 전술 변경으로 해직자 원상복직과 교육 대개혁을 위한 전국교사 추진위원회를 결성, 선포하고 지난 6월 시 도 추진위원회 14명이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으며, 9월에는 시.군 추진위원장중 제주도에 2명을 포함해서 107명의 명단과 10월에는 단일학교 추진위원장 명단을 공개했고, 11월에는 전국 교사 대회 및 교사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46명의 현직 교사들이 교사선언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46명중 13명의 현직교사는 지난번 교원노조 활동에서 앞으로 교원 노조활동을 안하겠다는 탈퇴 또는 각서를 쓴 선생님들입니다. '92년 8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제9차 대의원대회의 자료집에 의하면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조합원은 개별활동을 지양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총력투쟁을 통해서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문제에 대응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교육현장의 안정성 결여하고 동요와 갈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89년 일부 교사들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소위 참교육을 실현한다며 교직사회를 극도로 혼란과 어려움으로 몰아넣던 시기에 민족.민주.인간화를 표방한 참교육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동 이념과 논리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전통적 가치관의 국민적 감정이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더 이 분들이 자숙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교사들이 교육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인내 어린 노력과 동료, 친지, 학부모의 정성어린 설득에 의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본연에 임무로 돌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이 아직도 교원노조에 대한 관심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교원로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이 엄연히 실정법의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단체인 교원노조가 활동하면서 일선 교원들에게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면 교원들의 대화합과 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학교에 미치는 역기능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해직자들의 교단 복귀는 현재 전교추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해직교사 명단공개등의 집단행동으로 해결할 수는 결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교조에서 현직 교사와 연대하여 교직사회를 어렵고 갈등의 풍조를 만들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교직사회의 안정과 교사들의 보호차원에서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한데 뜻을 모아 결의에 찬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적극 찬동하여 결의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도 현직교사들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또는 동료교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서명한 것인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원노조가 전교추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도의원 나름대로의 상황 파악과 협조를 교육감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교육감의 서명에 대해서 자의냐, 타의냐,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임명권자로서의 교사의 보호차원과 교육의 바람직한 풍토 형성을 위해서 이와같은 정치적인 중립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누구의 권유나 압력 없이 스스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임용권자의 법적인, 합법적인 교원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인사권자의 법적인 행위에 관계된 이의나 기타의 비판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우리의 의사를 내포한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에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을 삼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권씨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고희권씨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서 임용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고희권씨는 교육법 제77조 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89학년도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91년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같은 해 2월 28일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적절하다, 부당하다고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91년 2월 4일 광주고법에 다시 불복하여 교사임용거부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법적인 판단의 결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학교 운영의 전시행정에 관한 어떤 실속이 없는 연구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많으신 이의원께서 말씀하신게 교육본질논에 의해서 상당히 의미있다고 일차 수용 합니다. 그러나 한 기업의 성패는 생산성의 제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생산성 제고의 핵심이 되는 과제는 바로 기술개발입니다. 교육도 하나의 공기업으로 볼 때에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교육성의 제고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교육의 연구, 실험, 시범학교의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불가피한 교육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수.학습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는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떤 문제점 제거를 위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연구학교 운영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의 잡무와 더불어서 공문발송수로 인해서 교육 본연에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의 잡무와 관련한 단위학교의 공문발송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공문서 발송수에 대하여는 일선 교사들의 본연의 임무인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우리 행정청에서는 공문발송량을 최소로 줄이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시각에서 아직도 공문의 처리 부담이 많다는 여론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하교 2개교를 표본대상으로 정하고 '91년도, '92년도에 상반기 동안 학교에서 발송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학교에는 '91년도에는 310건, '92년도에는 290건으로 20건이 줄었습니다. 중학교는 '91년도는 265건, '92년도에는 253건으로 역시 조금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는 '91년도에 231건, '92년도에는 237건으로 약간 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91년도에 268건, '92년도에는 26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사무분야를 제외한 교사들이 담당한 공문서의 월 평균 발송건수는 43건으로 교사 1인당 월평균 처리건수는 1건 정도입니다. 교사가 교수.학습 이외의 행정업무인 공문서 처리의 담당건수는 1개월에 한번이라면 이 정도는 공인으로서 조직인으로서 경험과 더불어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국민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1인당 월평균 처리건수가 3건으로 연평교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학교 교사에 비해서 다소 많은 실정입니다. 올해 7학급이상 국민학교에 사무직원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6학급 규모로 53개교에도 사무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부담을 점차 절감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학교교욱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가지고는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교육이 사회교육을 주도하고 학교교육 내용이 사회.문화 환경에 첨단을 간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학교교육 목적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교육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교육적인 환경과 사회의 교육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바깥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육환경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상의 문제랄까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비판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더욱 분석하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통해서 자녀들의 바람직한 성장,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원집단으로서의 집단환경으로서의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충실하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고등학교의 상치교사 현황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원은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정원이 교육부로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중.고등학교 교과별 배정은 정상 배치되어 교육에 임하고 있어 자기 전공 이 외로 지도하는 상치교사는 저희들이 오늘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져서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규모 학교에서 영어를 10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과의 수업의 균형을 위해서 4,5시간을 더 가르쳐야할 상황에서 영어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과 범위내에서 겹치기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연평중학교의 경우에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병으로 인해서 한달동안 안나왔을 때 국민윤리를 맡고 계시는 분이 영어를 맡아서 학부형들의 원한을 산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즉각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자격 전문성의 본질을 더욱 살려서 겹치기 교사가 일어나지 않는 방안으로 이위원께서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A학교, B학교, C학교의 공동 담당하는 그와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겹치기 지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두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에 전공외의 다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상황을 솔직히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또 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거수표명)

보충질의를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은 보충질문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 의원이 발언한 제일 마지막에 보충질문하는 기회에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 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의 발전추세에 뒤따르지 못하는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이며, 바람직한 제주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성장발달과 교육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낙후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배움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당국에서는 2부제 수업 해소 등 과감한 교육환경 투자에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신체에 적합하지 못한 낡은 책걸상과 노후시설등이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옴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적 공간은 비교적 크게 향상된 데 비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제주의 고유한 미덕을 계승하고 뿌리찾기 교육 차원에서 개최된 제주학생민속예술 한마당은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교육활동이란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를 관람한 도민들이나 지역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때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뜻을 보내면서 이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야말로 천혜의 아름다운 고장으로 세인들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21세기의 환태평양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개발이다, 회의산업 개발이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 학생들의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꺼리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민속예술 한마당을 취지에 걸맞게 전 학생이 참가하는 민속축제 기간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학교교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교주변환경은 정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의 학교화 운동등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교육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불건전한 유흥음식점, 퇴폐업소, 전자오락실등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조장하고 폭력과 금품강탈, 흡연유혹등에 휩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학교와 교육 당국,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건전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실태와 이에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9월 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선 학교 찬조금품의 전면 금지는 원론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학교재정의 부족으로 학교마다 특색적으로 펼쳐지는 학교행사와 체육활동 등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적인 찬조금품에 대하여는 일부 허용할 의향이 없으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아울러 빈약한 학교재정의 재정지원을 위한 대책은 별도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최근 「리오선언」등 환경문제가 떠오르고 일부 언론의 쓰레기 줄이기 자연보호 캠페인등 환경차원의 시민의식 운동을 가일층 넓여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자랑하는 제주가 점차 오염되는 실정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줄 압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면화 하기 위하여는 어릴때부터 환경교육이 이루어 짐으로써 평생교육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천년대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초과학교육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초 중등 과학교과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과운영이 실험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실험기반 확충투자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험실습 확충을 위한 '93년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질 높은 과학교육의 진흥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은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을 촉진함은 물론 공동 급식활동 과정을 통하여 식사에 대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 국민학교에 급식학교 확대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학교 급식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김길웅 의원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되풀이 되는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정원 미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고입원서를 마감한 결과에 의하면 400여명 정도가 미달 지원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실업계고의 정원 미달현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본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고일문 의원입니다.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밝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사는 교육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강정은 교육감님께 '98년 전국체전 대비상황과 제주체육진흥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교육감께서 한 시정연설 내용중에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이나 '98년 전국체전 대비상황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어 실망이 큽니다. 체육은 교육이 지향하는 「지 덕 체」의 하나로, 중요성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최근 입시위주의 교육등으로 체육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체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과 사회적 성격을 키우는 게 목표일 것입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특히 기능이 뛰어나고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심화 과정을 통해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는 것도 교육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첫째, 제주체육은 오는 '98년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에서도 학교체육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해 제주체전을 대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상황에서 볼 때 제주체육의 열악성은 학교체육과 무관하다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나아가 학교체육은 제주체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모두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주체전은 6년여 앞두고 있지만 지금부터 도내 학교에서 선수양성을 안한다면 전국 체전을 치르는데 많은 애로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수양성은 1 2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한 훈련과 예산지원이 따른다는 것은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그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현실입니다. 이와함께 도내 교육계는 '98년 제주체전에 대비, 선수양성 뿐만 아니라 식전 식후 공개 행사와 체전기간동안 응원계획 등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교육계는 지난 '84년 본도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맹활약해 성공적으로 치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미 축적된 「노하우」로 오는 '98년 전국체전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판단됩니다. 구태여 이러한 설명이 필요없더라도 교육감께서는 '98년 제주체전을 대비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으며, 이미 '84년 전국소년체전을 치른바가 있어 옛경험을 살리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교육감께서는 '91년 전주체전 기간에 도내 학생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93학년 도에 체육고교 또는 체육학급을 설치하겠다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93학년도 신학기가 3개월여밖에 안남아 있는 시점에서 체육고교 및 체육학급설치에 대해 나온것이 없는데 설치여부와 함께 추진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국민학교 5 6학년 어린학생과 중학교 1 2학년생들이 '98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선수로 체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신인선수 발굴, 선수육성등 단계별로 키워나가야 할 줄로 사료되며, 최근에 제주도 체육회와 함께 선수 발굴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선수만 뽑아놓고 후속조치로 훈련계획과 연계육성이 안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인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대책과 아울러 훈련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체육계에서는 연계육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제주체육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형태는 피라밋형으로 국민학교에서 저변이 이루어 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록 줄어드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도내 학교체육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고교팀이 부재로 육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즉 연계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며, 이런 상황은 그나마 선수자원이 부족한데다 학부모들의 체육기피현상까지 가중시켜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도내 각급학교에서 교기종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육성되지 않아, 연계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런 점들 때문에 도내 중학교 선수들이 전국 정상 수준을 갖고 있어도 도내 고교에 진학시키지 못하고 타 시 도로 빼앗겨 상대적으로 제주 체육의 열세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에따라 교육감께서는 우수선수 연계육성방안과 교기 활성화 대책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내 고등학교 수로는 모든 종목을 육성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만 이 기회에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일부 종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수들이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데, 제주 실정에서 우수코치들을 영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능있는 체육교사 활용이 절실한 형편인데 기능있는 체육교사가 해당팀이 있는 학교에 배치가 안돼 상대적으로 기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종목별 특기교사를 해당팀이 있는 학교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도내에는 제주도 소년체전과 도민체전등 2개의 큰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 두 체전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전을 분리해 실시함으로써 체육교사들이 파견시간도 길어지고 예산상에서도 낭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 소년체전과 도민체전을 통합해 치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8년 제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도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 회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주최로 8년여동안 치러오던 교육감기 전도학생 달리기 대회를 올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회를 없앤 배경설명과 도내 각종대회에 교육감기 타이틀이 걸려 있는 대회가 몇 종목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훈의원, 고일문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께서 추세에 못미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말 우선 질문의 요지가 저로서는 매우 긴요한, 또한 절실한 하나의 교육의 과제라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일층의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그 동안의 교원처우 개선등으로 인하여 시설투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약간 뒤로 미루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교육환경이 점점 낙후되어 가는 현황을 빚어낸 것도 또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재정적인 투자와 더불어서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정부는 '90 회계년도부터 '92 회계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학교 환경개선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 제주도의 교육환경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간동안 총 118억 3천만원을 교원 근무개선과 노후시설 개선등에 투자하여 열악한 제주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총 261억9천6백만원을 환경개선 분야에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걸상 대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억3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2만3,700여조의 새로운 높낮이 책상으로 저희들이 주문하여 학교에 나눠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까지 15억3천만원을 투입, 계속 책걸상을 완전 현대식 책걸상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교육환경의 개선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것을 저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학생민속예술단 한마당이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도민의 이해와 지역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을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와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져오는 하나의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가면서 내실있는 학생들의 예술 한마당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행사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와 제주도민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와 고유의 민속예술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교육적인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을축제에 대해서도 학교간, 또는 학생, 학부모간의 또는 주민적인, 지역적인, 자율적인 참여로 유도함으로써 화합분위기와 예술분위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마는 학교기능의 한계성으로 봐서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한마당에 참여시키고 예술 참여활동을 갖자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앞으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제주민속예술한마당을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갈까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건립되어 문을 열게되는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 개관과 관련하여 제주시 지역 중심 행사를 서귀포시 지역까지 확산하여 한라문화제와 제주도의 미풍양속 계승 교육과 예술의 한마당과 종합적으로 온 도민의 문화예술잔치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유해환경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는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건전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교주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어떤 행위 및 시설도 할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말하고, 이 경우 학교 환경유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여관, 유흥음식점, 전자유기장, 만화가게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대정화구역내 유해업소는 11개소로 업종별로 보면은 전자유기장 4개업소, 만화 가게 3개업소, 여관 2개업소, 유흥음식점 2개소이고, 상대구역내 유해업소는 78개소로 전자유기장 40개업소, 만화가게 38개업소, 총 89개 업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경찰관 및 관계공무원이 합동 참여 하여 주변 유해업소를 계도하고 학교주변 청소 및 학교 환경 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92년도에 경찰, 도 시 군청 직원, 교직원, 학부모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이 9건, 영업정지가 73건, 허가취소가 2건, 경고 시정조치 30건등 총 114건이며, 앞으로도 계속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는 고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95년 12월 30일까지 이전 폐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어서 학교 찬조금에 대해서, 찬조금품 전면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조금품은 금지된 바가 업습니다. 단 학교의 잡부금으로 인정하는게 금지조치가 됐고, 찬조금에 대한 찬조의 방식을 학교 창구를 행정창구로 옮긴것에 불과합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부모나 독지가들이 내는 학교의 찬조금을 자유의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유효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찬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한 취지는 비자발적 찬조금품의 징수시비 근절로 국민적인 불만해소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 조치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찬조금 제도 개선 이후 학교에서 접수하던 찬조금품을 찬조자의 희망용도에 따라 체육진흥, 운동회 경비, 학습 교재 구입등 1억여원을 교육청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여 즉시 학교에 전달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과거에 학교에서 접수한 찬조금품은 대부분 학교 행사비와 체육활동 경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활용하게 된다면은 종전과 같이 비자발적 찬조금품을 접수하게 되어 학부모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및 지역주민이 어울어져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국민학교 위주 학교 운동회, 또는 학예회 발표회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순수 자발적인 찬조금품을 학교에서 접수하여 공개적으로 집행하여 학교교육 목적, 또는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찬조금, 잡부금 징수 관계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올해 찬조금품 접수 금지로 인해서 빈약한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국민학교 운동회 경비를 당초 5,985만원에서 52% 증액된 1,038만원을 추가하여 총 9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3년도에는 학교 경비를 '92년도보다 국민학교는 50%, 중 고등학교 30%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제가 시정연설에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찬조금품 접수 금지로 인한 학교교육 재정의 위축을 어느정도 보완되리라 생각하며 '93년도에 육성회비 인상은 학교, 학부모, 각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재정을 보강할 수 있는 선에서 육성회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그 어느 도 보다도 환경교육이 절실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비한 더욱 채찍질을 위해 환경교육에 대한 강화와 더불어 대책을 말씀하신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면서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교육환경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96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환경 교육을 선택 교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급 학교에서 지도과정의 과목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특정 단원을 설정하여 지도하거나 시회, 자연, 생물등에 관련 교과학습 단원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지도하고 특별활동, 학급활동을 통하여 환경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앙정부의 통제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 가운데에서 도교육청이 40% 교육과정 투입, 학교 현장에서 20%의 교육과정 운영을 실시 할 수 있는 여유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절감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제주도의 환경교육 이 계속 자료를 개발 운영해 나감으로써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과정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등을 저희들이 교육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환경교육과 일치된 교육과정을 다같이 실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이어서 과학교육에 대한 질의를 답변하겠습니다. '93년도 대전 엑스포, 다시말하면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교육부가 중심이되어 '93년도를 과학 교육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과학 교육의 개발을 이런 기회에 더욱 튼튼히 하고, 또한 과학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하고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학교육을 이론 중심에서 탐구실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실험사업비 20억1천만원을 투입하고 각급 학교에 과학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험실을 완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 교구 확보로 2억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실험관찰 중심의 과학실험이 전개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선 교사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주도 과학박람회에 출품되는 작품의 질도 높이고 학생들도 참가함으로써 과학분위기에 대한 탐구정신을 일깨워 나가겠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학생 과학 발명품 대회에서 우리 제주도가 은상과 동상을 타서 제주과학 지능아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힘입어서 더욱 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합니다. 이 학교급식의 확대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더불어 학생들의 흥미, 관심도 교육적인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은 체력향상은 물론 식생활에 따른 예절교육 보다도 사회성 개발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는 식단, 이와같은 공동급식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97년까지 국민학교 급식률을 100%로 추진할 생각으로 현재 꾸준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가서는 현재 65%인 74개교인 급식학교를 '93년도에는 79%인 90개교, '94년도에는 국민학교 전체 114개교를 모두 급식학교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식학교 확대에 따른 시설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전체 국민 학교를 급식학교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총 6,89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하는데 국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급식학교를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장애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지역별로 구성토록 법적인 제도와 정부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교급식추진위원회와 저희들이 재정적인 투입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급식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앞으로 '94년까지 급식학교를 추진하기 위하여 '93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의 정원미달과 실업계 학교의 충실한 운영, 앞으로의 교육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시대상황적인 현상가운데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3D 현상, 또는 1차산업이 생산비에 미달되므로 인한 1차산업 기피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학생들의 학교지원상의 성향도 이것의 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계의 지원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향 그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더욱 실업교육의 필요성과 국가경영측면에서의 1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차산업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수산, 농업등의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실업학교에 대한 교육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시설을 더욱 투자하면서 중학교에서의 진로 지도에 적정을 기해서 실업계로 많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나갈까 합니다. 올해 어느 고등학교 어느 과에 단 한명의 지원자도 없었다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요인이 행정적인 지도 미흡이냐, 학교 경영자의 의욕 상실이냐, 지원자의 문제점이 크게 좌우되었는가,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분석결과에 의해서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중학교의 진로교육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인문숭상의 교육적인 인식을 우리 모두 탈피해서 자기적성과 능력과 취미에 따라, 또는 집단사회단체와 국가경영측면에서 사회의 영역으로 개척하는 교육적인 취업진로 지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해 봅니다. 김영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 미흡하지만 1차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고일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정연설한 가운데 44페이지를 보면은 체육분야에 대해 조기 인재 발굴을 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시정연설 19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학생들의 보건체육 교육을 위해서 20개 학교에 수영장 마련을 위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고 체육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이쪽에 충분히 언급을 하고 확대해서 전달을 해야겠는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정연설을 지면에 구체적인 내용이 잘 보강되지 못한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단 저는 13개 중학교 교과중에 체육 분야가 상당히 비중 높은 하나의 보건 체력 교육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체육보건 교육에 더욱 성실을 다할까 합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어떤 계획, 대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의 어떤 열세 선수들의 빈약, 우수 지도의 빈곤 등으로 해마다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의 성적은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98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육상, 수영, 태권도, 탁구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가지 집중적인 중점 육성, 종목 육성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교육만 하더라도 사면의 바다인 지역적 특성을 살린 종목개발 등 제주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세가지 역점을 두어 체육진흥에 힘쓰고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해 시 읍 면지역 단위별로 실정에 알맞는 종목을 설정,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동 육성분위기를 정착시켜 초 중 고교의 교기 연계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시 군 읍 면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한 조기 연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제주도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차원에서의 선수육성 지도를 위한 계획도 아울러 실시해 나갈까 합니다. 사면의 바다인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살린 수영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내 전 학교에 수영운동을 확산시키고 생활화 시키면서 체육 교육 과정에 수영 지도시간을 대폭 강화시키고 수영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93년도에 지역별로 초 중 고교의 간이실내수영장 4개소를 1억6천만원을 들여 시설하고 연차적으로 '97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20개 간이실외수영장을 시설하여 신인선수의 초기발굴과 더불어 학생들의 체력, 취미향상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계획도 서 있습니다. 또한 체육기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우수 체육인 양성,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제주시내 기존 고등학교에 체육계 학급을 설치할 계획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98년도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학교측면에서의 선수 훈련을 위한 저희들이 제도적 환경적인 일반회계에서의 학교체육진흥 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체육특기자의 배정의 적정, 체육 전문코치의 확보 관계에 대해서 아주 걱정스런 고일문의원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현재 우리 교사 가운데 특기있는 교사를 지역의 특기 종목 육성을 위한 학교에 배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인사규정에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이에 학교배치도 고려해 나갈까 합니다. 또한 학교의 교구시설의 확충,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이 2 3일전에 창당된 것도 바로 '98년도에 이 꿈나무들이 다가오는 전국체전에 선수인 육성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 생각이 돼서 적극 뒷받침 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탁구의 경기수준도 도남국민학교에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계속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통있는 제주 탁구 운동의 새로운 명예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까 합니다. 이 외에도 제주도의 체육진흥을 통한 전반적인 '98년에 대비한 선수양성과 제주도의 명예를 드높이는, 체전에 아무런 흠과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맡은 바 몫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고일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모자란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의원, 고일문의원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의원 거수표명) 고일문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질문시에 조목조목 답변할 수 있겠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도 교육감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제목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전주체전 기간에 체육고교 및 체육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공표가 있었는데 그 설치 여부와 추진과정을 설명, 답변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내학교, 학급 뭐 이렇게 운운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체육고교 및 체육학급의 설치 여부하고 추진과정,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5 6학년 국민학생인 어린학생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98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선수로 참가하기 때문에 제주도 체육회와 함께 선수 발굴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선수만 뽑아놓고 후속조치로 훈련계획과 연계육성이 안이루어지면은 무의미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인발굴 육성대책, 그 훈련 예산확보 여부를 물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고등학교에 팀이 없어가지고 우수한 선수가 도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타시 도로 빼앗김으로 인해서 제주 체육에 열세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연계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종목을 빼놓고는 중학교까지는 팀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팀이 없어가지고 타시 도로 빼앗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교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특기교사 해당팀 배치한다는 것은 인사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기회에 '98체전을 대비해서 과감하게 그런 인사규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제주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도소년체전과 도민체전을 분리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치룰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전도 학생달리기 대회를 폐지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전달된 질의내용 가운데 아까 다섯가지 영역이 전달되었더라면 충분한 자료정비와 더불어서 명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메모하는 과정에서 빠트려진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가 아니라 체육과의 설치 문제가 1차 신문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체육과의 신설이 어느 학교에 설치되느냐 하는 문제가 잘못 전달이 되거나 사회에 보도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체육과 신설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 체육학과 설치는 하면서 대비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수훈련계획에 따르는 예산 또는 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체육과에 이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소상하게 제출해서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다음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특정종목에 대한 인사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배치를 해서 체육의 선수훈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규정은 체육교사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교사의 합의와 전 교사의 공동의 이익이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특기있는 체육교사의 특정종목 육성을 위한 특정학교의 배치문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체전과 도민체전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각을 같이한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체전은 어디까지나 어린아이들이 체육놀이를 통한 학습의 도장이요, 학습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체전은 체육분야에 특기있는 학생들이 기량을 겨루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격상 소년체전과 도민체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소년체전과 도민체전의 통합운영을 통해 두가지의 성격을 흡수 하고 두가지의 기능을 합의하는 방향을 운영하는데는 저희와 더불어서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우수선수를 키워놓으면 육지부에 있는 학교에서 스카웃 해감으로 인해 체육의 우수한 선수를 타도에 뺏기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은 고등학교에 연계된 종목육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도에 가는것은 학부모와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뭏든 모처럼 키워놓은 우리 제주도 중학교 체육선수가 타도로 뺏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이의 예방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외 미흡한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반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답변에 성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의원의 질문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교육업무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천년대의 밝은 제주교육을 위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확충 방안과 전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최대의 공공사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교육의 성패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고 교육개혁과 교육투자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부존자원없이 천혜자연을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는 제주의 경우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개혁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교육진흥을 위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이 돼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제주도의 교육재정 자립도가 10%도 채 안되어 중앙정부의 교부금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재정확충은 근원적인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그동안 지방교육 재정자립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진흥을 위해서 총론이 아닌 각론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제주교육의 현안은 무엇보다도 조화로운 전인교육의 실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화로운 전인교육의 실현은 강정은 교육감께서 부르짖고 있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과도 어느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제주가 관광지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가치관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전한 제주의 것을 잃치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제주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광지로서의 부작용을 자기것으로 흡수, 소화해 낼 수 있는 교육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난 3월부터 수립하고 있는 「제주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지방교육재정과 전인교육에 대해 어떤 구체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의 찬조금 금지로 인한 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이며 교육감께서 답변한 부분이므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에서 '93년도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국민학교 50%, 중학교 30%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 인상하게될 학교운영경비는 얼마나 되며, 과연 일선학교에 교육재정 부족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교육 박물관의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전승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지방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제주교육 박물관의 건립에 도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시정연설 내용중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공사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은 무엇을 전시하느냐에 따라 존재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전시할만한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아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의하면 유아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놀이 학습실을 올해 20개를 신설한데 이어 내년도에 10개 시설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유아교육은 그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설투자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조기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교육청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 소속 한성담의원 입니다. 후세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제주도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교육행정의 시책과 추진방향에 관한 질문은 생략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와 학생들의 비행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내 학생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거나 약간의 기초지식만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학교당국에서 규칙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만 제대로 했었다해도 능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아니었던가를 되새기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도내의 학생 안전사고 건수가 사망 1명, 부상 76명등 77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보상금액도 6백7십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도내 전체학생수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인명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어떠한 유형들이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 당해 학교나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 비행 현황과 선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비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더욱 더 어려운 문제로 귀착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사회, 학교, 가정의 공동책임 아래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비행학생들의 교육현장을 맡고 있는 것은 학교 당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선도역할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절도, 폭행상해, 가출, 음주, 흡연등의 비행학생수가 241명이 있으며, 이중에는 퇴학조치된 학생수가 39명, 징계학생수가 124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이 상습화된 학생들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선도차원을 넘어서서 교화단계에 이를 정도로 심도있는 선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더이상 비행학생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재 비행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정상적인 학생으로 되돌려 진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그 실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남제주군 성산읍에 위치하고 있는 구 성산수고 강당 매각 처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성산수고 강당은 1976년도에 성산읍 출신 재일교포 김서봉외 58명이 그 당시 3백여만원을 희사하여 103평이 건립된 것으로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향의 후세들을 위하여 숭고한 뜻을 모아준 훌륭한 사례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에서는 성산수고 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 이를 1984년도에 매각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당시에 강당건립비를 희사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서운해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사람들은 크게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록, 그 매각 처분과정에 법령과 규정의 하자가 없을지라도 희사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고향발전과 후세들의 훌륭한 교육에 거는 기대는 높이 되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분들이 서운해 하고 불만을 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당연히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의원, 강완철의원, 한성담의원, 세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준의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교육 자치의 성패는 교육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볼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93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자주재원 비율은 전체예산의 9.55％로 대부분의 재원은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자체재원은 학생들로 부터 납부되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92년도부터 읍.면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자체 세입 재원은 더욱 감소추세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결손재원을 일부나마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등을 개정, 재원을 발굴하는 것은 미미한 제도상의 해결책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은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특별교부금등 지원금을 받는데 노력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재정 자원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90년도이후 중앙절충을 통해서 150억원의 자금을 특별히 교부받아 교육 시설사업에 투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엔 70억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확정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투자우선 순위의 조정과 미래재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제주도 교육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교육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교육재정의 충당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교육 운영 및 사회체육운영비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증액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교육재정을 도와주는 또는 해결하는 하나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전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균형적인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간 육성을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도덕성의 함양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인성 지도교육 자료개발, 예절교육의 활성화, 탐라 미풍양속 전승교육, 가정교육 자료집 발간활용, 민주시민 자질교육등에 대한 장기 또는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실천해 나가는데 노력할까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특별활동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취미, 특히 재능신장을 위한 특별교육 자료개발 활용, 클럽 및 학급활동, 행사, 교육등 다양하고 다채롭게 조직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개성신장 및 자치능력 향상, 조화로운 인성교육등 이와같은 종합적인 특별활동,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재능신장은 물론 개인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에 고일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도 언급 되었습니다마는 전인교육 차원에서 체육교육의 충실도 또한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영역입니다. 체육교수, 학습지도, 자료개발계획, 체육시설의 확충, 지역단위 교기 연계 육성, 고등 학교의 체육계 학급 설치 운영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건실한 사회인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수립중에 있는 5개년 발전계획에 전인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국민학교 50％인상, 중.고등학교 30％인상에 따라서 액수가 얼마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 50％를 인상한 액수는 16억원입니다. 기존의 예산에 합치면 66억 2천만원이 됩니다. 중학교 30％에 해당되는 액수는 4억원인데 기존에 계상된 액수에 합치면 17억원, 고등학교 30％에 해당되는 액수는 3천만원인데 기존예산에 합치면 18억원, 그래서 전체학교 운영비에 계상된 것이 10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 찬조금품 징수에 관한 이와같은 일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비가 어느정도 증액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증액으로 인해서 찬조금품 제도개선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수치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지급기준은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으로 책정한 바 금액이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이 집행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잡부금 징수 금지로 인해서 빈약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용 재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학교운영을 위한 내용에 투자할까 합니다. 다음에 학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국고 16억 5천만원,재정 3억 5천만원 모두 합쳐서 20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800평의 규모로 현재 외각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를 오는 '93년도 2월중 완성을 목표로 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93년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94년 2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개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집, 보존, 활용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일제시대, 광복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역사적 교육자료, 교육변천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교과서, 교육관련 도서, 사진자료, 교육서장, 교육기록, 학습용구.교구, 시청각 교재, 교복, 사무용품등 교육사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교육의 미래를 투시하고 교육발전의 역사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교직원 뿐 만 아니라 학부모, 또 52만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박물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육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유치원 교육진흥에 대해서 또한 이에 실천방안으로 병설유치원을 확충, 시설계획 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이 국민의 기초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들이나 교육하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주도의 유아교육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온갖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취원율이 81.6％로 전국 평균 51％에 비하면 상당한 취원율을 가지면서 제주도에 있는 유아들이 많은 교육기회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92년도에는 병설유치원 교실 20실을 8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축하여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에 기본생활 습관과 지도자료집등 유아교육 지도의 자료집을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보기를 들면 유아원의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교육 자료도 저희들이 7종 1,650점에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유치원에 보급.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학급을 증설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새마을 유아원을 유치원 탁아기관으로 전환 조치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수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96년도까지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실 36실을 신축하는 등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유아교육에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1월초 교육부에서 전국 유아교육 평가가 시행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제주도가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유아시설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완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문화예술의 지역적인 배치는 가장 바람직한 국가경영 차원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중심으로 문화시설이 집중되다보니 약간의 편향된 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만을 해결한다기 보다 지역의 균형있는 교육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더욱 제주도에 문화혜택, 교육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현재 서귀포 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가 9만명으로서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상에 기준이 건물 300평이상 열람석 200석 이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100평으로서 200평 이상 부족하고 열람석은 강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90석밖에 되지 않아 도서인구의 수요에 충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지가 520평으로서 협소하고 건물은 1964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아주 낡아서 도서관의 기능과 시설이 낙후된 상태에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며 이에 발전계획을 위해서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의 부지가 약 7천평이 됩니다. 여기에 공사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600평, 열람석 400석 이상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도서관을 확정할 계획으로 '95년도에 가서 완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학생, 귀한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잃거나 많은 상해를 입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좀 미흡해서 의원들이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학생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학생들의 버스운행시간 조정, 정류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이와 같은 원칙에 합의하면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대책을 학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 어린이 생활본"깨지지 않는 거울"이라는 책속에 학생들의 교통준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도입.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교통안전 지도의 날을 설정하여 교육안전 담당교사로 하여금 교통안전 교육을 성실하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반과,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으로 인해서 등하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을 도와 주고 있는 현실이고 뿐만아니라 관계관의 협조와 학교의 보호구역 지정과 교문앞에 과속 방지, 턱이라고 합니까, 턱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속방지 턱 및 보호등을 설치하면서 교통안전 진흥공단의 협조를 얻어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자료집, 유아교통안전교실 200부를 발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배포, 활용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통근버스기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93년 1월 10일 교통안전 진흥공단 교육원에서 국민학교 교통안전 교육담당자 40명을 차출하여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교통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서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시범 학교도 저희들이 인하국민학교를 지정하여 학교의 성공적인 사례를 다른 학교에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은 아직도 살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운행 시간을 조정함으로서 등하교시에 시간을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편리한 시간제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주어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해서 저희 들이 각 학교에 노선운행 시간 조정을 위한 필요한 학교장 의견을 작년도에 받아서 중문상고, 서귀여고 등 북군의 여러 학교에 대해서 버스노선 시간 조정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도지사와 협의해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운행시간에 적극적인 편의를 도모할까 합니다. 정류장의 시설관계는 사실 학생들도 도민의 일원입니다. 도민의 정류장 시설이 과연 교육감의 소관이냐, 도지사의 소관이냐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문제제기는 교육감이 합니다마는 문제해결은 일반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봐서 적극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협의하면서 교통안전에 따른 정류장 시설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는 수준에서 사립이나 공립이나 어떠한 차별이나 차등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운영이나 인사관리나 장학운영에 대해서 공.사립의 구분없이 대등한 환경, 대등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16개교가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액 산정은 학생들이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등 자체수입액에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등 연도중 필요한 총재정 수용액을 충당하다가 부족한 금액을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공립학교 운영비와 대등한 재정규모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재정 지원액은 사립학교 재정 총소요액에 51％에 해당되는 75억원이며, 이중 재정결함 지원액이 69억 6,500만원, 시설비가 3억 4,000만원등 교육부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사립의 학교 운영에 차등이 일어나지 않아서 제주도에 모든 학생들이 대등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에서 강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끝마치면서 이어서 한성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엄시하고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할 사회과제로 생각하면서 이와같은 문제가 학생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특히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활동이지만 이와같은 사고가 계속 한두건 일어나는데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대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망 1명, 부상 76명이며, 이와같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한 액수는 67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사고에 대한 사후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전 또는 사후 지도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 교육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별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윤번제로 교문 기타 교통이 혼잡 지역에 등하교에 배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공동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교통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등하교 시간에 경찰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기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면 교통안전에서 오는 사고도 있지만 실험.실습에서 오는 사고, 학교 시설물 이용에서 오는 사고, 학생 실험 실습에서 오는 사고등 학생안전에 대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영역별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방안도 학교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계속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이어서 두번째 학생 비행과 관련된 선도대책에 대한 대안, 방책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답변하는 저로서는 매우 당혹감을 느끼고 우리의 교육적인 노력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자성, 자책도 받습니다마는 학생 비행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교육의 과제로 생각해서 학생 비행 예방에 앞으로도 행정청에서 우선 최선을 다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도내 학생비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형별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절도, 폭행, 상해, 가출, 음주, 흡연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은 국민학교에 3건, 중학교에 30건, 고등학교에 208건등 도합 241건에 이르는 학생 비행 사건을 저희들이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아주 경미한 것도 모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선도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전예방이 학생 비행 선도에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방교육 지도를 강화하는데 학교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견, 문제학생 선도 기회 확대, 담임교사 또는 교도교사를 통한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선도, 그리고 문제학생 카운셀링을 위한 자원봉사제 활용등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은 다 동원하여 학생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서클을 학교 나름대로 파악하고 이의 해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오염되지 않는 집단의 분위기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수시로 설문조사 또는 개별적인 상담, 경찰 학부모의 제보 등 이와 같은 정보자료를 통해서 불량서클에 가담한 학생과 가담하기 쉬운 학생들을 분류하여 선생님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몽자료를 활용하고 계도에 힘쓰며 전문의사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양호교사 활동을 통한 보건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영상물을 통한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하는 학습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량출판물 및 영상자료 추방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관련 업소 및 학생출입금지 지도를 하면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단속과 지도를 하는 한편 추방하기 위한 켐페인도 분기마다 한번씩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화되거나 선도된 학생들의 수가 얼마냐 이것은 다시한번 소상히 저희들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제주군 성산읍 구 성산수고 강당 매각 처분에 따른 강당건립비 희사 및 가족들에 대한 불만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성산수고 강당 매각 처분은 성산수산고등학교 시설 현대화 교육에 의한 이설 결정에 따라 이설경비 충당을 위하여 '82년 5월 4일 제27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84년 5월 21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번지 주식회사 신성림 대표이사 안정찬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된 강당 103평은 재일 성산읍 향우회 김서봉씨가 300만원으로 '67년 12월 30일 건립하여 '68년 1월 6일 기부체납한 재산입니다. 당시 수산고등학교 매각은 학교 현대화와 시설계획에 의거 성산수고 이설 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였으며 매각 당시 희사자들의 이의제기 나 매각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 성산수고 매각대금 9억원은 전액하고 자체 자금 1억 2천만원을 포함한 10억 2천만원으로 '84년 11월 27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이 성산수고를 이설하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그 당시 이설추진위원회 총책을 맡아 성공적으로 학교 이설을 마무리해 주신 한성담 의원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그 동안에 도와주신 성산읍 관내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산수고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모처럼 좋은 뜻에서 투자하신 분의 가족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면 불만의 요인을 찾아내서 불만요인의 해소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과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불충분 했습니다마는 잘 들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 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또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영길 의원 .....

아까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세 분 의원 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면 발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것도 있고 오히려 질문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2회에 한해서 질문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20분, 또 보충질문 10분으로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양지를 하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를 많이 꺼내서 말을 많이 했지만 질문의 요지는 전교조의 인정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교육부에 건의할 의사, 이렇게 해서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열거해 가면서 마치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한 발언과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선전장으로 도의회를 이용할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써가지고 와서 어떠한 질의에 대한 것만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짧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답변을 듣는 동안은 본 의원은 정말 냉동되어 버릴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사고도 냉동되고 마음도 냉동되고 마치 대결의식을 갖고 본 의원하고 한번 붙어 볼려고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교조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76.6％가 전교조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2％가 전교조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7.2％가 전교조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92년 7월에 신뢰를 자랑하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교조 합법화라는 국민이 인정하고 바라는 조사결과를 통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전교조를 단지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말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다만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이 편협적인 독단적 생각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여론에 근거를 한 조사를 해 보기도 하고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여론 조사에 의해서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하겠습니다. '92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교조가 756명의 현장교사를 대상으로한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교조가 했기 때문에 혹시 신뢰도를 부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에 대해서 찬성 56.3％, 적극찬성 27.4％, 반대가 3.1％, 적극반대 4.0％, 기타가 15.4％로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에 반대하는 비율이 7.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37.7％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아까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에서 전교조의 교육리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념하고 배치된다, 맞지 않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이념하고 우리나라 교육이념하고 배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무엇이고 전교조의 교육이념은 제대로 알고 계신지 .... 전교조 교사가 무얼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가, 왜 교육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가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교육의 자주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권력에 예속화되었었습니다. 유신때 교사들을 정치 도구화 시켰습니다. 유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여러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일반교사가 어떻게 교육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교육문제를 제기하면 집단화다, 뭐다해서 전부다 배제시켰고, 또 저는 현실교육 문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 관료에 의해서 바람직하게 개혁되어 왔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러가지 교육문제를 안고서도 본질에 배치되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 이 전교조를 실정법 문제로 국한 시켜서 불법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랍에도 실정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정법이 교육개혁을 교육개선을 위해서 합당치 않은 법일때는 이것은 악법입니다. 악법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악법은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악법은 1,500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습니다. 교육을 혼란시키고 교육을 잘못되게 하고 그러한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전교조에서 .. 우리나라에는 교원단체가 있습니다. 일제시대때 만들어 지고 지금까지 이 교총을 통해서 교육문제를 얼마나 해결했습니까? 일반교사들은 교총이 뭘 해 주기를 바랐는데 교총회장이라는 작자가 정치인들에게 돗자리나 선물하고 아부하고 교육문제는 멀리했습니다. 최열곤 교육감도 비리에 연루해서 구속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제로동기구에 가입해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교육단체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권리이자 우리가 이 시대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상은 단결권을 행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여러가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로서 교육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겠다는 집단에 대해서 불법으로만 인정하고 대화를 거절하고 전교조는 여러번 교육부에 대해서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과격하다. 제주도에서 전교조는 어떠한 시위할 때에 전부 다 경찰당국에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어디가 과격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교육의 정의를 부르짖는 선생님들을 교권에서 내모는 것이 더 과격한 행동이 아닌지, 이러한 것을 두고 천편일률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기회를 전부다 배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교육의 본질이 전교조의 교육내용이 배치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이념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교육은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분단에 대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민족은 두개로 갈라져서 더욱 이질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될 그날을 위해서 민족의 바램을 위해서 민족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족은 분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한덩어리 입니다.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만 분단되었지..... 우리나라의 이전까지의 교육속에서 민주적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 비민주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까 비교해 보세요. 한 시대는 교육을 경영화 시켜서 학도호국단이라는 미명하에 민주교육을 말살시켰습니다. 모든 학생의 대표는 임명에 의해서 학생회장도 되고 간부도 선출되고 이러한 시대가 지나가니까 다시 학생의 정상을 참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안에 학부형 회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발족되어 있는 겁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직원회의는 하나의 자문기관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교장이 결정해서 안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교육을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화 교육,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상업주의적인 현실속에서 모든 학생들은 메말라가고 입시위주의 교육속에서 학생과 학생간에 학생과 교사간에 대화가 너무 모자라고 이러한 학교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인생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한테 의논할 줄 모릅니다. 왜, 문제에 대한 토론문화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감출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부모하고 할 수 있고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고 내 친구와 얘기할 수 있다면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교조의 교육내용이 본질적으로 왜곡 이해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리념과 배치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전개시켜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단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교조 교육이념이 우리나라 교육이념하고 배치된다, 이것으로서 저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원께서 교원로조의 이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념에 대한 개념, 교원노조가 추구하는 이념, 국가의 교육위상이라고하는 교육리념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상식은 하나의 이상이요, 달성해야할 목적으로 본다면 한국 교육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수단들이 있습니다. 방법, 수단이 비민주적일 때는 교육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정부는 '89년 일부 교사들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소위 참교육을 실현한다며 교직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가던 시기에 민족 민주 인간화를 표방하는 참교육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등 이념과 논리에 문제성이 많다고 제가 정부 발표를 인용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 과연 교원노조의 이념이 국가의 이념과 배치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조용한 시간에 또는 비공식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갤럽조사에 의한 민의의 반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옳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치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어떤 행위도 민주주의의 접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절차의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집행인 저는 집행관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원노조의 집단행위가 국가 공무원법상 위반이라는 판결이 난 이상, 이것은 불법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집행관으로서 이렇게 태도를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교원은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 하는 조건과 환경이 성격상 노동자로 비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사랑의 기본적인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의식과 인간존중의 사상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물건을 제품하는 글로하는 행위 자체에 기본적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교육자나 교육의 행위는 사랑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성격과 판이하게 달라서 교원은 노동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교원을 노동자라고 부르짖고 있는 교원노조의 노선과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교원노조가 부르짖고있는 교육의 환경개선 교원의 지위향상, 교원이 가지고 있는 권위 옹호를 위해서는 저는 교원노조 이상의 생각에서 더욱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와같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하나의 주장과 노력을 저도 동참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라는 개념, 또는 적법을 어떤 불법으로 보는 현재 실정법을 악법으로 보는 이와 같은 개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절차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여론에 의해서 국회차원에서 법의 개정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상황이나 현재의 실정법상 명백히 실존하고 있는 법에 교원노조가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불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또한 법의 발전은 혁명적인 수단에 의해서 법의 발전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발전이 점진적인 개혁, 점진적인 개선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의 변혁적인 혁명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교직자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에 봉사함으로서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승화가 미래교육사회 뿐만아니라 한국 미래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봐서 교육자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적인 노력은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과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교원노조의 시각과 저의 시각은 다릅니다. 단, 전교조에 가입했던 분들도 그 동안에 우리와 더불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동조 또는 교육동지애로서의 연민의 정과 더불어서 동지애는 저도 못지 않고 교원로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과 같이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엄연히 위반된 이와같은 실정법상의 위반이 이와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현재 실정법에 위반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다음에 교원으로서의 복귀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검토할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이 교육법상 합법단체인 교원노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교원 합법단체가 좀 비판을 받고 있다치더라도 엄연히 한국의 국회에서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결에 의해서 교섭권을 부여받은 하나의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바로 합법적인 교육의 단체로 볼때 이 단체에 대한 관심도 우리로서는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 세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기에 다른 의원들께서도 참고가 될가봐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지 교원로조를 비판하거나 살벌한 분위기로 교원노조를 더욱 희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교육적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교육감으로서 제가 밝힌 태도가 약간 귀에 거슬렸다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혁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는 "우리모두 함께사는 교육"을 지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도민의 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질문한 내용이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우리 고장의 운명은 바로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련한 "우리모두 함께사는 교육"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더 한층 제고하고 제주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원 모두가 제주지방 교육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