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1992년도 당 시의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께서 그 동안 시민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감사이지만 금년도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겨 두고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께서 펼쳐 주신 시정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신 갖가지 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다같이 걱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뜻에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하는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미흡한 설정에 있고 또 3일간의 짧은 기간에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혹 위원님들께서 다소 무리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내고장 발전을 위한다는 뜻으로 집행기관의 간부들께서는 수용해 주셔서 훈훈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3일간의 귀중한 시간이 더욱 값지고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의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1992년 시정추진에 대한 평가와 행정기관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정함으로써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며 시간은 매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해서 종료선포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은 4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수감기관은 본청 실과와 사업소가 되겠으며 동은 정기적인 시자체 종합감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이번 감사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일정별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 문화공보, 인사행정, 새마을세입세출, 보사, 농식산, 민원, 상공운수, 녹지행정, 건설, 민방위, 상수도 등 14개 분야로 구분했으며 감사절위와 중점사항으로는 우리가 도종합감사와 시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제정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 외의 사항은 1991년12월 행정사무감사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시장, 부시장, 실과소장 및 계장 전원으로 했으며 출석요구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 감사가 끝나면 간단한 강평을 한 후 종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실과소장님께서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식감사로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계획에 의한 실과소 순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대상 실과를 제외하고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재상 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도시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단건축물 지도단속건은 총 19건으로 그 중 무단증축 17건 중 철거 12건이며 사법기관에 고발후 추인허가건은 3건, 고발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기타 2건은 불법 용도변경사항으로 1건은 철거조치하고 1건은 고발후 추인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허가 건수는 백옥동 368번지 전광선외 230건으로 주택 64건, 다세대주택 10건, 공장 23건, 근린생활시설 80건, 「아파트」12건, 기타 축사, 창고, 사무실, 종수시설, 병원 등 42건입니다. 이 건축허가건을 용도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건축허가는 142건, 상업지역 22건, 공업 및 준공업지역 22건, 녹지지역 12건, 기타 도시계획구역외 33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공정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허가는 169건으로 73%를 차지하며 증축허가는 62건으로 27%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축허가 231건 중 현재까지 준공이 되어 검사를 득한 건축물은 106건이며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은 125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증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이상 기존건축물 중 증축으로 인하여 주차시설 대상건축물은 김천전문대학 외 4건으로 그 중 김천전문대학은 연면적이 7,600㎡가 증축되어 당초 주차면적 391㎡에서 678㎡로 증가되었으며 나머지 1992년 2월 28일 허가된 박영규는 당초 4대에서 6대로 증가되었으며 3건은 기존건축물 건축시 증축을 감안하여 주차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 허가되어 증축으로 인한 주차시설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4건이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2건, 자연녹지 2건, 목적별로는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 3건, 「모델하우스」신축용 1건, 허가면적 5384.14㎡이며 진도는 중공이 2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 예비금은 1천843만원이 원상회복이행 보증금에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지교 추가설계에 관한 배경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교 추가설계변경 내역은 예산회계법 제92조, 동법시행령 111조, 계약사무처리규칙 53조, 공사계약일반조건 13조2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규정에 의하여 1억3,299만원을 변경조정 하였으며 둘째, 노후 상수도관개체 연장 340m와 우수기 배수시설 연장 227m 및 교각부 옹벽 및 「슬라브」를 추가시공함에 따른 2,954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공사비 증액이 1억6,253만원이 변경 설계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 90년 12월 11일부터 91년 2월 25일까지 시행하여 설계심사는 1991년 6월 7일 설계심사를 받아 공사계약은 1991년 7월 25일, 1992년 7월 30일 본 공사를 착공하여 1992년 8월 30일 준공, 개통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계획변경의 신중한 계획수립건입니다. 추진경위는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의견수렴사항을 보고서 및 도면을 재작성하여 1992년 9월 5일 도 승인 신청하였으나 도지방도시계획위원의 임기만료와 도시계획법의 변경으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재위촉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도시계획변경의 신중한 계획수립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획과 현실과 연계되고 시발전추세를 충분히 감안, 수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항도「아파트」 지체상금 세대별 지급여부 및 내역통보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내동 62번지 항도「아파트」는 당초 준공예정일 1991년 6월 30일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1991년 9월 5일 가사용승인 입주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체상환금 7,717만8,250원을 항도건설에서 개인별 중도금 납부금액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1992년 사무감사 도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있는 양천동 603-10번지의 주택 및 창고를 건축했는데 92년도 6월 2일자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된 후에 처리가 아직까지 없고 204「페이지」 덕곡동에 8월 24일자로 고발되었는데 고발된 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양천동...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관계서류가 지금 없습니다.

고발하고 난 뒤에 아무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후에 현재 추가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5개월이 경과되도록 지금까지 놔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이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발만 해 놓고, 주택과 창고를 건축한 것 아닙니까?

여기 고발 후에 추인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인 해 주려고 추인 관계서류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까?

예.

그 추후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으면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든지 속히 건축허가를 내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1년이나 이렇게 기간이 경과돼도 관계없습니까?

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주인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장기간 김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수배를 하다가 10월달에 사람을 찾아서 저희들이 추인 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지금 직지교를 공단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차, 2차로 해서 설계를 했으며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2차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공사라고 생각이 들며, 과장님께서는 국고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직지교가 「로타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시고 1차, 2차로 구분해서 설계를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노후관을 개체했습니다. 200mm 노후관을 당초에 상수도관을 그냥 쓰려고 계획한 것이 철거를 해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안돼서 개체를 한 것이고 배수시설을 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것이 배수시설을 안하고는 도저히 동바리를 세울 수 없어서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옹벽 및 「슬라브」관계는 「로타리」에 가각부분이 당초설계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가각부분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을 더 연장하고 위에 「슬라브」가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 변경된 것입니다.

1차, 2차 구분해서 하는 게 과장님께서 거기 「로타리」가 생긴다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고 1차, 2차로 구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 2차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지금 「R」잡는데 1억3천만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1억3천만원은 그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단순히 설계 변경한 것은 2,954만원이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1억3,299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법을 잠시 보니까 92조 공사계약 조건에 대해서 명문화된 조항이 아니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계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을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계산해서 공사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과 시행령에서도 되어 있겠지만 김천시와 업자와 계약할 때 예약일반조건 13조2항 규정에 의해서 120일 경과해서 물가가 5%이상 물가증감이 생길 때는 조정을 해준다는 조항입니다. 그것은 계약조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1차, 2차 설계를 구분해서 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잡아 놨으면 추가설계비 2,800만원 적게 들어갈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1차, 2차를 구분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나갔다는 것을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지교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를 설계할 당시에는 현장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시공과정에 변동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당초 설계대로 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현장조건과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건이 생기면 즉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2차분도 공개입찰해서 공사계약을 했습니까?

직지교는 1차, 2차가 아니고 공사는 아직까지 1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1차분입니다.

직지교 말입니다. 직지교. 1차, 2차 구분해서...

직지교 100m하고 도로 확장한 것 240m, 이것이 전부 1차 공사입니다. 2차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공단교 추가설계" 이것이 뭡니까, 직지교 아닙니까?

직지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던 게 2차분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공단교 추가설계배경 추진사항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공사는 1차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통과하고 있는데도 1차밖에 안 했습니까?

예. 1차입니다. 1차 공사 하던 것을 설계변경 요건이 생겨서 설계 변경한 것이지 2차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럼 2차 공사는 어디입니까?

2차 공사는...

직지교 2차 공사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2차는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착공 안 했습니까?

직지교 1차분을 우리가 완공을 해서 직지교 100m하고 도로...

추가설계입니까?

설계변경이죠.

예.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1억3,290만원에 대해서 추가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추가설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기가 「R」가 잡히고 「로타리」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왜 중간에 와서 추가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고 공사를 그만큼 추가로 더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돈을 줬지 당초에 돈을 더 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설계 처음부터 계약할 때 당 시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되는데 추가로 그 사람과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방금 김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용역을 했더라면 시에서 추가부담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받고 하는 용역회사가 큰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추가액수는 2,954만원입니다. 2,954만원에 대한 공사비는 공사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금액이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2,900만원이라는 시비가 손실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물론 그 당시에 당초 설계한 사람이 가각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당초의 교량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데 해보니까 현장에 가각부분을 더 많이 돌리는 것이 현장교통소통에 낫지 않겠나 해서 시공과정에서 가각을 더 넓게 돌리는 것이고 그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설계비 2,900만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기존 설계당시에 추가로 설계할 것을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추가설계비라든지 설계용역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절감시키기 위해서 처음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켰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처음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R」를 안 잡았기 때문에 추가설계에 대해서 2,900만원이라는 설계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다시 주었다고 하는 그 시자산손실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추가설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추가설계를 하지 말고 처음 설계할 당시에 왜 완벽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때 아주 엄밀한 판단을 못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용역비는 추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 용역회사에 잘못 의뢰돼서 용역회사에서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추가로 설계를 해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차 공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0년 7월 당시 1차 분양을 할 당시에 18만2,430원에 평당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상의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가분양 당시에 91년 8월 29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이것도 일부 몇 개 회사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92년 3월에 25만8천원으로 다시 하향조정을 해서 1차 분양 당시보다 2차 분양 가분양할 때는 약 89억이라는 시재정상 막대한 손실이 왔는데 2차 분양과 3차 분양에 대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분양시에는 평당 19만원 하는 것은 공당조성비와 그 외...

잠시 진행상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끝내고 질의한 위원님이 "됐습니다"하는 확답이 있기 이전에는 그 건은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마무리하고 나서 다음에 질의를 하고, 또한 과장들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혹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계장이 답변을 하게 될 때는 질의하신 위원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양해를 얻어서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에 1차 분양 가격을 결정할 당시에는 공단조성에 따른 용지보상금과 공사비, 상수도설치비, 그리고 부대시설비, 이것을 전부 해서 총 383억1,000만원을 책정해서 평당 18만2,430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분양할 때는 1차 분양가격 당시에 거기에서 추가를 해서 배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그리고 신음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89억원을 더 추가해서 717억원을 총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9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내용은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이것은 환경처에 환경평가 이행 조건으로 뒤에 다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추가하고 신음도로 89억원은 시행과정에서 공단선수금으로써 신음도로를 확·포장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 자체 계획으로 이것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당 29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입주업체로부터 부담을 못하겠다 이래서 3차 분양 가격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차에 18만2,430원에 계약을 한 회사도 있죠?

예. 계약관계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계약을 다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분양가 조정 계약할 당시에 91년 8월에 29만원으로 할 당시에도 다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안한 것이 아니고 「코오롱」회사에 11만5,035평 등 약 10여개 회사에서 29만원으로 몇 개 회사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29만원으로 91년 8월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 92년 3월에 25만8,0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입주업체들의 이의 없이 전부 계약이 다 된 것입니까?

계약사무는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분양면적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분류해 볼 때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조 하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은 입주업체 회사별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회사와 회사간의 전체가 다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은 도시과장님이 도시과로 오기 이전에 계약한 것이죠? 일단 계약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차 가분양을 92년 3월달에 29만원에서 하향조정해서 재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한데 공단부지 25만8,000원에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얘기해도 과장님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도시계획 1992년도 공청회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1992년도 말이나 1993년도 도시계획 세부계획 때 전부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해 놓은 것은 전부 반영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할 당시에 주민들, 예를 들어서 대응동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단주변에 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농민들이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공단부지 이외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별도의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공단주변에 있는 취락지는 과거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 문제는...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답변의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매듭짓는 뜻에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직지교 설계비가 3천만원 책정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지죠?

직지교에 대한 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지교 설계한 3,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서고 그 당시에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이것을 설계한 설계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용역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지교에 대해서 용역회사라든지 상세한 것을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없을 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설계회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시예산을 많이 낭비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1차, 2차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증인으로 불러다가 설계에 관한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초 그 당시 현황으로 보아서는 그대로 해도 됐었는데 그것을 확장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가 가도를 내면서 하류 쪽으로 도로를 상당히 많이 넓혔습니다. 가도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넓혔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공과정에서 이 도로를 어차피 넓혀 놨으니까 이 도로에 맞춰서 가각을 더 넓혀서 모암동에서 들어오는 각종 차량이 직지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R」를 더 많이 잡으면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공과정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생겨서 그것은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나서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이라도 우리 시에 적립된 게 있습니까?

하자발생시에 하자보증금은 전부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건설「파트」에서 교각을 설계하는데 설계회사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추후에 다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제가 재차 설명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당시의 현황과 시공당시의 현장 현황이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 때 교량 하류 쪽에 도로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확장한 부분을 그대로 넓은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한대로 모암동쪽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밖으로 더 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모암동 고개에서 넘어오면 직지교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확장을 하면 훨씬 진입하기가 좋지 않겠나 해서 그 현황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옹벽을 넓히고 「슬라브」 면적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 보기로 하고 다음에, 이것은 도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음도로 확장공사시행 부적정, 김천공업단지 확장공사 설계부적정한 건에 대해서 1,600만원 감액조치하라는 도종합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도종합감사 지적 사항은 동바리관계입니다. 동바리관계인데 당초에 설계를 나무로 했는데 나무로 하지 말고 「쇠파이프」로 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직지교도 하고 있고 공단도 전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사들이 설계했습니까?

아닙니다.

설계할 때 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예.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처음부터 모르셨습니까?

그것은 과다책정이 아니고 왜 「쇠파이프」로 하지 않고 나무로 했느냐 해서 설계자재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1,600만원 감액조치하고 공단 2차 설계부적정으로 해서 설계변경 추진중이라는데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계변경 하는 중인데 이것은 설계 변경하면 감액조치가 됩니다.

신음도로 1,600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 1,600만원을 감액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감액하는 업자한테 설계비에서 감액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600만원 도급액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용역을 줄 때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것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용역회사 선정할 때 말입니까?

예. 전국에서 용역회사가 다 모이는데 공개입찰을 봐서 합니다.

김광석 위원 질의 중 용역회사 「데이타」가 안 나와 있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이번 감사하면서 큰 공사를 한 것은 용역회사를 전부 나열해 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왔는데 묻는 것은 하나도 해 오지 않고 다른 것만 몇 개 적어 왔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자료도 될 수 있고 한데 해 오지 않아서 용역회사는 어디에서 선정하는가 싶어서 참고로 물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건축허가 건수도 많고 그 동안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서류를 보니까 낙찰가격이 99% 예정가격에서 낙찰되는데 그 내막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입찰은...

그리고 공사하는데 공사부대비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부대비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몇%, 이래서 그것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씁니다. 쓰는데 그것은 거의 공사라 하면 시설부대비는 다 예산에 책정됩니다.

과장님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큰 공사는 부대비가 대체적으로 있고, 작은 공사에는 부대비가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봐서도 그렇고 금년도 것도 보니까 그와 같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부대비는 반드시 따라가야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묻던 공사입찰 예정가격에서 거의 99%가 그대로 예정가격과 같으니까 입찰과정에서 무슨 내막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관계는 근접하기 때문에 의심이 난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서 모든 공사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시장님의 품의를 받아서 용도계에 넘깁니다. 회계과 용도계에 넘기면 용도계에서는 예정가격을 경리관으로부터 받아서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99만원 선에서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매기면 그것을 봉해 가지고 와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응찰자들이 대략 각종 공장의 단가를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낙찰과정에서 우연히 맞추는가는 모르지만 사전에 알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업단지 확장사업 폐수처리장 있죠?

예.

시설 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폐수처리장은 금년에 우리가 용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선수금이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라도 선수금이 들어오면 금년내 용지매입은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기물처리장도 같은 위치입니까?

예. 폐기물처리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본다면 시공비가 81억, 폐기물 관계는 20억, 책정되어 있는데, 100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은 서 있으나 전부다 선수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 가지고 합니까?

예. 선수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돈이 없다는데 이것을 대치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그것 전용을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를 전용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사정상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평화동 338-6번지, 338-4번지에 김천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도시계획시설 6m 도로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건물을 도시계획선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 보면 1977년 7월 26일 허가가 되어서 78년 2월 5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시는 도시계획상 저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78년 4월 28일 경상북도고시 제131호에 의거,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기 개인사유재산을 인정한다면 연립주택이 서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면 그 건축물을 빗겨서 다른 지역으로 도식획선을 그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건축물을 관통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대략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면 지장물을 많이 생기는데 현 위치로 봐서는 그 당시에 지장물 생기는 것이 이 연립주택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계획선을 그 지점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는 그을 수 없는 사정이 아닌가 학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배수지 과거에 공원부지를 전체 해제를 다 시키도록 기본계획에 승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해제가 되면 그 도로계획선을 윗부분으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준공된 개인사유재산은 인정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도시기본계획때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사정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없으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되겠지만 공원부지를 해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건상 위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으로 재정비때 반영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은 1977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그 당시에 78년도에 준공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개인사유재산인 건축물 위에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도록, 이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때 반영을 시킨다니까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서 건축물선상에 도시계획선을 그었는지 주민여론도 수렴할 겸 현장확인 조사를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배 위원의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평화동 큰길가를 보면 거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에서는 60평이상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지금 김천시로 볼 것 같으면 도로가에는 60평이상 되는 대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30평이라든지 40평이라든지 두서너 집이 동의를 해서 건문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자면 이웃과 유대가 없는 곳은 건축을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평수조정을 우리 시 자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30평이면 30평, 40평이면 40평, 아주 극소수 적은 평수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93년 6월 30일까지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하는데 현실에 맞도록 건축법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지침이 없습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문에도 먼저 난 것을 봤는데 대폭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써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 6월 30일에 건축법을 개정을 하는데 개정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항목은 전혀 지침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건축계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건축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 건축계장님 답변하세요.

건축계장 최진환 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시장, 군수로 위임될 수 있는 사항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과 건폐율 조항, 기타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이 작업이 내년도 3월 30일까지이고 저희들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에 따른 세부작업은 저희들이 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 때 공청회 관계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제안을 할 때는 관계 건축사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3월 30일까지 해서 6월 30일...

최진환 내년도 6월 30일부터입니다.

6월 30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계장 생각에는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국도변에 보면 현재 대지 최소면적이 국도변에는 상업지역은 100평인데 저희들 관내는 지금 100평 이상 되는 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안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내용을 듣고 왔는데 40평에서 60평 사이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작업을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작업할 계획입니다.

예. 가능하다면 우리 김천시 지역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평수가 아주 협소합니다. 40평, 50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3월 30일 개정할 당시까지에는 가능한 한 40평, 50평 정도의 상업지역도 독단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기 건축계장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92년도 증책허가된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면적을 전부 소유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시면 증축허가건중에서 증축으로 인해서 주차장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5건인데 그 중에 2건은 주차장을 증설했고 나머지 3건은 기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장래 증축을 감안해서 주차시설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은 증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축했는데 주차장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지교 가설에 대한 용역회사 증인채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조성 전반에 대한 것도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김영조 위원께서 서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세준 입니다. 저희들 1992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22건에 현재 발주가 21건이 되어 있고 완공이 16건이 되었습니다. 추진중이 5건이고 미발주가 1건이 있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변도로와 동부로확장, 대학로확장, 이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만 그 사업비가 전체 건설사업이 11건에 105억원입니다. 105억인데 44억5천만원이 91년도 계속사업이고 55억5천만원이 9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강변도로 2공구 공사는 현재 연장 500m, 폭 15m로서 27억인데 중공이 되었습니다. 대학로 확장공사도 연장이 940m, 폭이 18m, 이것은 4억5천만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음∼봉산선 포장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496m, 폭이 7m인데 8천만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가지 포장보수공사 시내일원입니다. 총연장이 3,983m, 면적은 446a 입니다. 3억4천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미곡동 인도조성공사는 300m에 폭 3m입니다. 7천만원인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변도로확장 3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4월 23일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하절기에 강변공사로서 공사중지를 해 놓았다가 10월초에 착공되어서 지금 진도가 36%입니다. 준공예정은 93년도 3월 30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 금산로 확장공사입니다. 금산로 확장공사 2차인데 이것은 1,120m, 폭 18m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전하게 준공되었습니다만 농로에 진입로 「콘크리트」포장을 조금 해 달라고 해서 그 잔작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설계 외의 것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산통로 확장공사입니다. 연장이 500m, 폭이 22m로 20억입니다.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신「케이블」과 수도관 이설문제가 전신전화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자재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구 본국과 연락이 되어서 자료는 수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관 이설은 450mm와 300mm, 이것을 장래 두 번 확장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관경을 키워서 하천 매설로 하천횡단은 되었고 기존 관과 연락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케이블」공사가 이설이 될 것 같으면 본 공사에 착수하도록 가교설비라든가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전부 봤습니다. 황금가도교 보도설치는 132m인데 4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착공 입니다. 용역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철도청과 설계심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된 것은 철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봐야 되는 관계로 지금 대전 지방청에 서류를 보내서 두어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국과 협의가 안돼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부로 덕곡교 확장입니다. 이것은 4억인데 공사규모는 길이가 120m, 폭이 20m입니다. 이것도 10%의 진척을 보고 있는데 가도설치와 통신「케이블」이 이설이 되지 않아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도설치문제는 경찰서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92년도에 9건입니다. 9건에 4억6,900만원입니다. 지좌천 복개가 1억9,600만원인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부국민학교 앞에 하수도 개수도 2,900만원인데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천의료원 진입로 하수도도 700만원인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여고뒤 하수도 및 포장에 8천만원인데 준공이 되었고 신음동 부거리마을 하수도설치는 92년 10월 26일에 착공이 되어서 12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동절기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콘크리트」치고 난 뒤에는 덮개로 덮고 시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입니다. 3개 지구에 5,600만원을 투자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입니다. 4건에 4,700만원, 전부 준공되었습니다. 하수도 민원사업은 92년도에 4건에 3,100만원인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침사지준설은 2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금년도에 2억2,500만원을 들여서 교·양천제, 이것은 준용하천 직지천 교동제입니다. KBS 김천중계소 앞과 직할하천 감천, 양천제 황악「레미콘」옆을 합해서 1억9,500만원에 공사개요는 호안공이 485m, 돌망태 486m, 호안「블럭」259m, 옹벽 65m인데 준공을 했습니다. 신음제 호안개수공사도 직할하천 감천입니다. 위생처리장 뒤에 돌망태설치를 139m 했는데 3천만원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92년도 공사는 이렇게 보고 드리고 다음 하천부지계약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대상인원 663명입니다. 건수는 654건, 면적은 24만9,743㎡입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액이 4,005만1,840원인데 징수한 것이 3,356만860원이고 미징수된 것이 649만980원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80년도부터 85년도까지 미납된 것이 9건이고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가 14건, 90년도 17건, 91년도는 미납이 없습니다. 92년도는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납이 약 540만원이고 금년도는 미납이 약 100만원 됩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를 대략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셨는데 뭘 이야기하는지, 여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공사현황관계, 입찰관계문제와 공사내역관계가 과장님 설명한 것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장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광의적으로 질문하실 거라고 해서 저희들 사무보고...

사전에 양해라도 좀 구해서 해야 되지 이 한 장만 내놓고,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한일여중고 도로 포장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당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라도 우리 지방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라든지 이렇다면 포장을 해줘도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부지에다가 포장을 해주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진입로에 포장을 했다는 말씀인데...

일부는 지방도에 속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학생들만이 다니는 운동장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시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해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할 것 같으면 지방에서 포장을 거의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전에...

내용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법상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교가 시설할 것 같으면 학교진입로 포장은 지방비나 도비로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법적 조항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 포괄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유법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온게 있지 싶은데 법적 근거는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혜를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예. 절차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법적 조문과 내역을 그대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풍수해가 극히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년전만 하더라도 풍수해가 자주 있었는데 지금 수방자재, 즉 새끼라든지 P.P포대, 말뚝 같은 자재의 보관관리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수방자재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주무계장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주무계장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이홍기 입니다. 저희들 수방위험지구는 현재 3개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동 시·군 경계지점에 제방유실 위험지구가 되어 있고 다음에 역내동 2통4반 구동사무소 건너편, 다음에 역내동 4통5반 충혼탑옆, 지좌동 8통5반에 침수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모암동에 저습지대에 침수위험지구 해서 4개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자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해서 P.P포대는 개인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자재는 건설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그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계장님!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보관상태를...

예. 여타 자재는 건설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P.P포대는 개인창고, 동신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영조 위원께서 현지확인을 하자고 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아까 도시과 현지확인 나가기로 한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어느 창고에 얼마가 보관되어 있다는 현황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정배 위원 말씀하신 것 아시겠죠?

예.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알고계시거든 제출해 주시고 확인 나가자는 뜻입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창고대장은 여기에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하천부지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나중에 받았습니다만 유인물을 보니까 조정액에서 징수를 하고 나서 미수가 649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각 동별로 본다면 완료된 곳도 있겠지만 과년도 분이 543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분은 100만원이고 과년도 분은 몇 년 것이 누적된 것입니까?

예. 제가 아까 잠시 건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충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80년부터 85년까지 9건에 210만원정도 되고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14건에 99만원, 90년도부터 17건에 140만원, 92년도 20건에 100만원, 이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천부지 체납현황을 개인별로 조사해 보니까 현재 소재불명인 사람들이 많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은 현재 경작하고 있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신년도에는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점용 허가를 안 내줄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납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과 협조를 해서 신년도까지 최대로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86년 이전의 것도 있고 이렇게 고질적인 것은 전부 결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돈이 하천부지가 종전의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결원이 편하겠습니다만 현지 위치를 전부 조사를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땅일 것 같으면 신년도에 점용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유동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세입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과 제 의견이 일치되니까 그 관계를 세부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원할 만한 것은 결원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현황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공사현황을 설명하셨는데 감사특위에서 92년도 공사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공사현황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기기 도로사용을 어느 어느 지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계와 협조를 하셔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사용료를 바로 징수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기간이 지나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늦을 때는 다시 건축계와 협조를 해서 받는다면 도로사용료는 하등의 체납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상세하게 협조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를 건축허가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만 부과했지 그 이후에 공사가 연장되었을 때는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 같으면 건축기간이 결정되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저희들이 해서 선불로 받아 놓고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4개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번 기간을 연장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오고 난 이후에는 도로사용료 미수액은 없다는 것입니까?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있는데 사용에 대한 미징수액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건축을 신축하는 업자라든지 개인이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 당시에는 2개월이나 3개월로 했는데 그 안에 거의 다 계약일수대로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 기한을 정해 놓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이 건축기간내에 준공이 안 되는데 2개월이나 3개월이 지났을 때 건축계와 상의해서 연장되는 만큼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진행중인 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92년도에는 전부 조사를 하셔서 93년도에는 가능한 한시세수입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철도가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황금가도교는 기기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도청과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황금가도교 설계가 나오기는 9월중순에 나왔는데 이 설계서를 대전지방청에 신청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가서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 서류가 철도청 본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심사하는 기간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간이 약 10개월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봐서는 가도교 설치에 대한 설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도청과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설치하는데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철도청과 상의해서 시민의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모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부곡동위 미곡동쪽으로 국도4호선인 대전통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라든지 추진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때 김광석 위원 질문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가 우리 시에서는 국도 2개노선과 지방도 3개노선, 5개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 92년도 교통량조사를 볼 것 같으면 92년도 10월 22일 07시부터 92년 10월 23일 07시까지 24시간입니다. 조사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국도 3호는 상주통로인데 이것은 교통량이...

대전통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 대전통로는 국도 4호선입니다. 그것이 그 지점이 아니고 지좌동 지점에서 조사가 된 것인데 11,767대가 조사되었는데 이 지점도 약 1만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전통로 확장은 현재 총 사업비를 대략 책정해 보니 약 3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에 볼 것 같으면 95년도부터 시행예정으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교통량증가와 교통사고 등으로 미루어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된다면 93년도라도 조기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자전거 도로는 확장 설계시에 검토를 해서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문제는 금액적으로 봐서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또 이 도로 자체가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소모해서 할 계획을 하시지 말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얻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셔야 되지 김천시 재정자립도 58%밖에 안 되는 영세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충당한다면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이것은 집행부 장이라든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모든 분들과 상의를 해서 국비로써 해야 되지 시빌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장과 상의를 하셔서 국비로써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국비라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상부에서 보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특수여건을 봐서 저희가 그렇게 도에 상의해서 보조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내에 있다 하더라도 기기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할 때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과「파트」와 상의해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침수위험지구에 대한 지좌동 8통5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강우량이 80mm시 동장적임하에 직원이 현장에 주재하고 강우량 120mm예보시 대피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피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안전한 방법을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수해위험지구로는 도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봐서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웠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수위험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방관계라든지 옹벽관계라든지, 네 군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 협조 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그 옆에 복개를 하든지 해서 더 높은 지대를 만들어서 거주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개인소유재산을 어디로 이전시켜라, 이주를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동별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더라도 침수지역이라든지 제방유실이 안되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침수지역이라든지 옹벽붕괴지역, 제방유실지역은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 과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그 지역동과 협조를 해서 장기대책을 세워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석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크고 작은 공사를 시공부터 해서 준공을 거의 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내여론이 감독불충분으로 인해서 하자공사가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 요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건설사업 현황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안됐다는 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많다고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았고 해서 신년도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공사를 건설과 토목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토목계 계장외 직원 두 사람이 이 많은 공사의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는 하루에 바쁘면 한번, 두 번씩은 꼭 현장에 나가는데 공사를 잘못해 놓은 것을 고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공사에 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현장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공사가 잘못된다, 졸속사업을 한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력증원문제는 증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92년도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93년도 각종 공사에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선정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동에서 물론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우선 순위가 주민들 여론과 좀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전년도 이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공사우선순위가 거의 예산을 세울 때 예산위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규모로 건설과에 과장님이 쓸 수 있게 예산이 배정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각종 공사에 우선 순위를 동민들 여론과 틀리다는 이야기가 잡다해서...

그것은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에서 과장이 예산을 풀어서 하는 것은 없고 긴급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상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일을 안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 하수도가 갑자기 깨졌다던가 오래 되어서 터져서 물이 넘친다든지 하는 사항은 시장 결심에 의해서 복명처리하지 저희들 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김광석 위원님!

가만, 마지막 한 건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미곡동에도 약 26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조정액도 없고 미납자도 없고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농토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조정이 되어 나갑니다.

12월달에 조정이 돼도 미납자도 있을 것이고 조정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미곡동에는 100% 다 완납이 되었는 것입니까,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2월에 하시는 것 같으면 작년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1년도에는 하천부지 사용료 미납건이 하나도 없고 90년도 것이 일부 있는데 덕곡동에 있고, 월곡...

미곡동에 대해서 26건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징수액이 100% 다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계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바랍니다.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앞의 내용을 보시면 미곡동에는 22건에 35,270㎡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사용료 조정액와 징수액이 없는데 이것은 92년 현재 하천사용료 미납내역입니다. 미곡동에 대해서는 미납이 한 건도 없고 금년도는 농토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납이 없는 것입니까, 특혜를 줘서 안 받은 것입니까?

미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납이 없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들, 지금 시각이 12시 5분입니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오후로 미루고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동보주택이 지금 황금동에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93년 6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생활하수 처리문제로 인해서 감천 상수도원까지 「흄」관을 매설해서 거기에 고층「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지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 지역에 안 잡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준공이 6월이라면 아직까지 약 7개월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이라도 지역주민들은 폐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까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보주택과 상의를 해서 하수도로 연결해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취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초를 옹벽을 할 것 같으면 확대기초를 밖으로 2m 나오는데 그 기초에 묻기 전에 하수도를 묻어서 빼려고 그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오염이 잦은 물로 식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강에도 상당히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하수계에서 중점적으로 동보주택과 상의를 해서 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두규 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페이지」 146「페이지」, 154「페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254가구에 3,988명으로서 시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별로는 거택보호자는 374가구에 961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871가구에 3,129명입니다. 또한 의료부조대상자는 140가구에 541명으로서 총 1,245세대에 3,988명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희 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2년 행정감사 자료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총 지원은 15억8,244만원으로서 국·도비가 13억4,539만원, 시비가 2억3천70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생활보호비로 11억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자립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 등에 4억7,9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의 경우 양곡은 시에서 일괄매입을 하여 동에까지 배달하고 동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전달, 또는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및 연료비는 동에 교부를 하면 거택보호자 대부분이 가까운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해 놔서 동에서 대상자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92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예산은 3억6,500만원이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비율이며 생계비 지원 기준은 양곡의 경우 1인 월 백미 10kg, 정맥 2.5kg을 지급하며 부식비는 1인 가구주 600원, 가구원 400원이 지원되고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사망 시에는 장제비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미 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지난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족사항,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익년도 대상자로 책정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간동안 동게시판을 통하여 공고, 김천신문에 게재, 통·반장교육, 반상회 등을 통하여 재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거동불능자, 노약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불의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신규발생자에 대하여는 재산소득액을 조사하여 연중 추가로 책정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한 업소가 그 기간 중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행정 처분된 업소 감시활동강화 주2회 이상 확인을 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및 자체 일제단속시 단속대상으로 선정, 필히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요식조합 등에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 자율지도를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146「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집행액이 총계가 6,25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소계가 1,736만2,000원이고 일자별로 보면 이웃돕기성금 91년 12월 9일 87만원,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91년 12월 31일 469만7,000원, 92년 1월 3일 373만7,000원, 92년 1월 15일 36만원, 92년 1월 24일 242만원, 92년 1월 30일 527만원, 다음 「페이지」에 소계가 2,152만6,000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92년 1월 31일 환경미화원 정재백 지원이 100만원, 92년 2월 14일 불의의 재난 시민 화재 시에 김영조 지원이 20만원, 92년 3월 3일 866만2,000원, 긴급구호비 13개 동에 교부를 했습니다. 92년 3월 14일 338만8,000원, 92년 3월 17일 36만원, 92년 4월 22일 18만원, 92년 4월 30일 30만원, 92년 5월 6일 25만원, 92년 5월 7일 89만원, 92년 5월 20일 20만원, 92년 6월 10일 10만원, 92년 6월 18일 599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웃돕기성금은 총계가 집행이 2,365만6,000원입니다. 이하는 날짜순으로 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웃돕기성금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웃돕기성금 현황은 92년 1월 3일부터 10월 30일 현재 총 성금모금액이 7,647만7,237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성금이 6,503만8,507원이고 지정기탁금이 1,743만8,680원입니다. 그에 따른 성금집행액이 일반성금이 4,855만2,000원이고 지정기탁금이 843만8,68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5,699만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오른쪽에 1,948만6,407원입니다. 내역별로 성금모금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600만원에서 일반성금이 6,500만원이고 지정기탁금이 1,14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성금지원 내역은 5,699만원 중에 지정기탁금이 843만8,000원이고 일반성금이 4,855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글씨가 작습니다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1,948만6,000원 중에서 지정기탁금이 300만원, 일반성금이 1천648만6,407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54「페이지」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1,245가구에 3,988명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서 총 15억8,244만443원입니다. 국·도비가 13억4,538만8,000원이고 시비가 2억3,705만5,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대한 내역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양곡비와 부식비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 월동기 생계비지원이 456만8,000원, 긴급구호비가 866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근로사업이 정 1,839명에 2,161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상반기가 900만원이고 하반기가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는 5억4,631만2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책정현황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구조대상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과 자립조성자금지원, 다음에 취업능력배양 등으로 총 1억5,273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도비가 1억3,400만원, 시비가 1,797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영세민 수업료 지원과 중학생 430명, 고등학생 205명에 대한 학비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김천장학회 장학금지급 4명에 대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등학생 2명, 대학생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립조성자금 지원으로서 전세입주 보증금지원 88세대에 대한 4억3,200만원, 그 중에서 국·도비가 3억240만원이고 시비가 1억2,9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시비 2,000만원이고 생업자금 융자는 900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능력배양 직업훈련비 지원이 1,835만9,000원입니다. 다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156「페이지」에 대한 환경위생업소 지적단속사항 행정처분한 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은 당 시관내 총 업소수가 1,86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식품위생업소가 1,358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518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대중음식점이 686개소, 다방 141, 유흥접객업소 100, 제조가공 117, 식품판매운반업 257, 기타 57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용업 83, 미용업 159, 세탁업 71, 목욕장업 19, 전자유기 59, 숙박업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업소 허가사항은 91년 12월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171개소를 허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위생업소가 대중음식점이 121개, 다방 6개, 과자점 6개, 유흥접객업소 2개, 제조가공업 8개,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25, 이용업 1, 목욕장업 1, 식품운반업이 2개소입니다. 행정처분실적은 92년도 총 단속실적이 적발된 게 336개소로 총 업소수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44, 유흥접객업이 35, 중음식점이 144, 유흥접객업이 35, 다방이 43개소, 제조가공업 20, 숙박업 3개소, 전자유기장 8개소, 이용업이 16개소, 기타 67, 처분내용은 허가취소가 30개소, 영업정지 68개소, 제정경고 229개소, 고발 9개소, 92년도 허가업소 단속실적은 적발된 게 34개소입니다. 처분내용은 허가취소 1, 영업정지 7, 제정경고 26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1년도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허가해 준 것이 총괄적으로 171개소이고 허가해 준 업소 중에서 행정 처분된 것이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34개소가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흥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요식협회와 김천시 사회과와 결탁이 되었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유흥업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김천시 사회과와 요식협회와 결탁이 되어서 사전에 언제 합동감사가 나간다는 것도 서로 업자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부지초면에 말씀 듣는 것인데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평균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중간에 정보가 누설될 것을 우려해서 보통 오후 3시경에 단속이 되어서 익일 2시까지 하는데 보통 보면 「팩스」가 1시간 내지 30분 전에 「팩스」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새마을과,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한번...

그것은 그렇게 알아듣겠고 유흥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만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 업소가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고발조건이 되고 저희들 정보에 의해서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는 건이 한두 건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점검을 하고 처분한 업소에 대한 기록을 해서 매일 복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만약에 행정처분해서 업소가 영업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허가취소대상이 됩니다.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가 제3의 장소든지 그 장소에 문을 내려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초면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총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시에서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무슨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이후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유흥업소에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력이 좀 달리겠습니다만 조치를 취해서 김천시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조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광석 위원 질문요지와 같은 영업업소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여기에는 사실 5월달에 한 번 있었고 11월달에 있었고, 10월달에,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전 불시단속을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한 단속입니까?

우리가 주기적인 단속은 내무부 또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평균 1주일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주일에 약 2∼3번씩 우리 직원들을 반을 편성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 방범과가 생겨서 방범과와 합동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 주요시책으로 유흥업소 밀실영업행위라든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퇴폐업소 영업생위단속에 대한 것을 보사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시보다는 우리 자체계획으로 불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광석 위원 말씀대로 불시단속 나가는 것도 미리 알고서 사전에 대비하는 경향도 볼 수 있고 영업정지 1월을 제정 지시했다고 하는데 1개월 영업정지를 시키면 그 동안에 단속은 몇 번 정도 나갑니까?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나갑니다.

계속해서 나갑니까?

예.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업소가 적발이 되면 1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매기자면 사전에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청문회 기회를 주기 위해서 7일간 여유를 줍니다. 시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충분한 자료를 받고 이의 없다는 것도 도장을 받고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1월 이상 처분한 곳에 따른 것을, 그 동안 몇 번 출장을 나갔다는 내용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아까 김광석 위원 말씀대로 영업정지를 매겼는데도 영업행위를 적발했을 때 그 내용에 따른 것을 그대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식품 자판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식품 자판기가 김천시에는 어느 정도 있으며 위생검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 일각에서 보면 당국에서 위생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자판기 위생점검상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자판기가 근래에 와서 시가지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 번 알아보니까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식품위생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20조의 기준에 의해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음료, 다류, 또는 익혀서 가공 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시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전년도 신고를 받은 내용 현황을 보면 89년까지 8대가 설치되고 90년도 58대, 91년도 43대, 92년도 22대, 해서 1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임검을 실시하되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식품판매시설 기준을 보면 판매장은 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며 독립건설이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주거장소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바닥, 벽, 천정은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서 청소하기 쉬워야 하며 창문, 출입문 등에서 줘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가구, 기구, 용기, 포장율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청결한 가구함에 설치해야 하는 등 이런 기준포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1년에 연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동이나 시에 신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예.

동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시에 신고할 때는 영업자 인적사항 및 고장 때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천시 식품자판기는 거의 90%에 가깝도록 그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시내에 다녀 보면 연락처라든지 누가 실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규상 연 1회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당 시에서는 회수를 늘리더라도 철저한 위생검토를 해서 시민건강에 주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일반시민들에 대한 취업알선창구가 있죠?

있습니다.

취업알선창구를 92년도에 어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시에서 주선해서 취업은 몇 명 정도를 시켰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에 지금 현재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알선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신설된 복지회관에도 취업창구가 되어 있고 각 동별로도 사회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취업창구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그래서 시청과 복지회관, 각 동 해서 15개소에 취업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올해 취업정보「센터」취업알선창구 운영을 보면 현재 구직 접수가 377명 접수되어 있고 구인접수는 53개 업체에서 407명에 대한 구인접수가 사회과에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업알선된 인원은 83명으로 구직의 22%, 구인의 20%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현황을 보면 공단내 업체가 74명, 공단외 업체가 9명, 기능별로 보면 숙련기능공이 7명,, 단순노무자가 68명, 사무직이 8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직 직종별 현황을 보면 숙련기능공이 45명, 단순노무자 245명, 사무직 87명, 연령별로 보고 드리자면 40대 미만이 226명, 40대 이상이 151명, 이것은 구직직종별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는 취업알선 현황이 공단내 업체 74명, 공단외 업체 9명, 해서 83명이고 구직직종별 현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종별로 숙련기능공, 단순노무자, 사무직, 이래서 40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D현상이라 해서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해서 구직자가 쉽고 편하며 복지시설과 장래가 보장된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고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으며 급료도 50∼7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구인은 20대 내지 30대 청년층 숙련공 및 단순노무 대기업의 구인요구가 적어서 현재 알선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시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구인개척 및 구직자와의 적정한 상담과 관리로서 현재 구인, 구직이 되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속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직, 구인 취업알선을 보면 신청에 비해서 20%정도밖에 알선효과가 없다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신청인 전원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정기적인 유대관계를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92년도 구직, 구인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에 보면 현재 잔액이 1,948만6,407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92년도 연말에는 영세민들이라든지 그 외 소외계층에 대해서 유효 적절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실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와서 경로당의 연료비는 사회과에서 좀 충당해 줍니까?

노인층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만 합니까?

예.

그러면 사회과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91년 12월 31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시에 469만7,000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3일 후인 이듬해 92년 1월 373만7,000원, 도합 843만4,000원의 물품을 산 명세서가 여기 자료낸 것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 843만4,000원을 2회에 걸쳐서 지출한 내역은 있습니다만 물품매입한 물품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입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제가 빼 왔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91년 12월 9일 이웃돕기성금 87만원은 무의탁노인한테 3만원씩 해서 29명에 대해서 나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생계비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2월 31일 469만7천원에 대한 것은 연말 위문품매입, 해서 불우이웃돕기 내용은 3개 「베다니성화원」과 「임마누엘 육아원」등 3개 시설에 대한 쇠고기 319근, 5천원씩 해서 159만5,000원이 3개 시설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귤이 10상자, 1만9,000원씩 해서 19만원이 지출되고 사과 42상자 2만8,000원씩 해서 117만6천원이 나갔고 운동화 22켤레 1만원씩 해서 22만원, 식용유 257「세트」 5,900원씩 해서 151만6,3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469만7,000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월 3일에 373만7천원은 역시 양말 3천원씩 해서 570켤레 173만7,000원, 내의 200벌 1만원씩 해서 200만원, 이래서 도합 373만7,000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에서 각종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효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세민이라든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각종 성금의 전달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첫째, 태반이 연말연시에 몰리고 또 명절전후로 몰리기 때문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달방법을 개선해야 되겠고 또 시예산이라 해서 집행하는 전체 명의가 시장님 앞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가 없을 때는 시장님 앞으로 나가는 것도 다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시의회가 생긴 시점에서 시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 의장 명의로도 사회과에서는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무의탁노인,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동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명절 끝만 되면 동사무소 창고에 밀가루라든지 물건들이 꼭 시장님 명의로 몇 개 붙여서 그것을 주라고 하는데 동에서도 복잡하고 첫째는 주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고, 물론 그 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더라도 시장님 명의로만 꼭 줘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보고를 듣기 전데 3시에 현장확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시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차랑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과에 아까 차 말씀했습니까?

저희들 사무과 차는 오늘 10부제운행 때문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럼 부시장님! 어느 과에 차 있는 것을 3시까지 두대만 준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생각하셔서 간단하게 핵심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 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상공운수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공장설치 신고등록사항은 김천합동두부대표 문영조외 108개 업체로서 사업장 면적은 119,079평이고 종업원수는 5,058명이 종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공단별로 말씀드리면 대광동 농공단지는 1989년 5월 27일에 준공해서 면적은 전체 16만8,000평이고 사업비는 7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는 태평양화학외 23개 업체로서 지금 현재 가동중이 21개 업체, 그리고 입주승인 취소된 것이 1개 업체, 건축중인 것이 2개업체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현재 1,057명입니다. 거기에 현재 미가동업체와 건축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업은 1,554평으로서 자동차전장품입니다. 90년도 12월 16일날 당초 계약자인 배동찬의 주식변동으로 인해서 입주 취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초에 계약자 배동찬과 한라산업 대표이사인 박정대와의 소송문제가 계류되어서 92년 6월 5일 1심에서 승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공업은 901평에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에는 99년 4월 12일에 입주승인을 득해서 90년 4월에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92년 6월 31일에 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은 전자부품으로서 3천평인데 현재 진영에서 경매를 봐서 3,026평을 의회승인을 얻어서 감정해서 진영에 매각예정에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차 일반공단은 90년 1월 20일에 준공되어서 면적은 17만9천평입니다. 사업비는 96억1,400만원이고 「코오롱」외 현재 8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2차공단은 없습니다만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입주업체 선정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차공단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9개 업체가 저희들과 협약서를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인 「코오롱」, 「럭키화이바그라스」, 「롯데햄」,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자동차운수업체 과징금 처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양식에 의해서 전체 대수가 72대인데 금액은 1천430만원을 과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가 9대인데 이 9대에 대한 내용은 교통불편신고 엽서에 의해서 고발된 것과 불친절로 소발된 사항, 그리고 개문해서 발차하는 사항에 대해서 9건을 적발해서 과징처분했고 법임「택시」 21대는 개인「택시」와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 「미터」기미사용, 불친절, 신분증미소지, 호객행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처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트럭」은 27대에 대해서 970만원은 과적으로 인한 것이고 전세 1대, 50만원 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신고미필로 인해서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3건이 있고 교통지도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료를 내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가용만 21대를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자료를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999건을 적발해서 부과금액이 1억4,997만원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3,032대로서 9,096만원이고 법인「택시」가 13대에 39만원, 개인「택시」가 22건에 66만원, 화물자동차가 1천921대에 5,763만원, 개인용달이 5대에 15만원, 전세가 6대에 18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과징금처분사항에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법규위반행위가 많습니다. 더불어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시 자체에서 사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운수업교육이라도 실시해서 시민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보더라도 골목에 불법 주차하는 대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91년도 지적사항에 92년도에는 제 군데에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모암동 우회도로변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세 군데에는 지금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모암동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설녹지에 해서 하고 김광석 위원께서 지난 임시회 때 말씀하신 부곡동 우회도로 사이에 시설녹지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부곡동 187-1번지에 강희옥씨라고 있는데 이분의 부지가 전체 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에서 흙을 메워 주면 승낙을 하겠다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현재 거기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현재 우시장앞 하천부지에 주차장시설 할 것을 12월 2일에 입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부곡동 끝 복개천에 주차 시설한 것은 현재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로 송유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송유관이 흘러가는 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는 미정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직지천 구 우시장 옆에는 12월 2일에 계약이 체결되면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바로 착수합니까?

예. 입찰에 붙여서 바로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차량들이 현재로 봐서는 국도변에 단속을 하니까 주택가 골목등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각 동에 협조를 하셔서 주택가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량을 제외하고 대형차량은 기기 우회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해 주시고 강변도로에 보면 저녁으로 대형「덤프」차라든지 10「톤」이상의 차량들이 거기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해서 강변도로라든지 우회도로쪽으로는 차량 다니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율도 높고 단속은 아주 저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위원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여러 분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3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업무추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안 쓰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표시도 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도 3억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시장 앞에 건설과에다가 간이주차시설을 의뢰를 해서 설계가 되어서 입찰을 12월 2일날 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럼 작년 예산 3억이라는 주차장 경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차장확보 경비로 다 쓰여집니까?

예. 쓰여집니다.

93년도 총괄해서 차량 대수만큼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가보면 밤으로 어디로든지 한데로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짐 실은 차가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이 확보되면 어디로 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문제도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93년도 과장님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복안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녁에 화물「트럭」이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많이 주·정차를 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동부운수와 합동운수에 대해서 회의를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운수가 88대, 합동운수가 64대입니다. 이래서 그 대형「트럭」이 이면도로에 섰을 때 보통 승용차가 3대 설 수 있는 자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회사설립을 과거 했습니다만 허가를 내줄 당시는 회사측과 시장과의 관련이 되어서 허가를 해준 것이지 일 개개인의 화물「트럭」에 대한 것은 안 해줬다 해서 앞으로 저녁에 노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해서 금지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면도로든지 일반 국도든지 전부다 불법 주차장으로 간주해서 붙이겠다 이래서 하루저녁에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테니 현재 우리가 허가낸 장소에 입고를 시키도록 하라 해서 그날 약속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오는 수요일부터 실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형화물에 대해서 김천에 종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신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미라든지 충북 영동지역에는 고수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1차에 하고 2차에 한해서 일단 직지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거기에도 주차장확보를 하고 현재 시설녹지인 부곡동과 미곡동 사이 간선도로 시설녹지에 모암동의 시설녹지처럼 그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에 다만 5,600대라도 댈수 있는 장소와 시청이 옮기고 난 자리 여백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그리고 이면도로에도 현재 교통지도단속을 지양하고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것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선정해 줘서 도시기본용역을 줘서 그것도 내년 4월달에 끝나는데 현재 교통이 체증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래서 그분들과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수의해서 공청회도 열고 해서 뭔가 내년도에는 교통체증이 되는 사항을 폭넓게 해서 해소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93년도 김천시 중점사항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해소하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 기대를 걸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교통지도단속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주차시설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요일날 예식장 주변에 순환도로가 없어서 주로 남산동 복개공사한 일대와 경찰서에서 문화원까지 가는데는 통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난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세우고 있는지, 그 외 순환도로가 있을 만한 곳도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압니다만 일요일만은 주로 10시나 11시부터 오후 2시, 3시까지는 그 일대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세울 만한 계획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식장은 관업이 아니고 개인 사리사업에 대한 하나의 영업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수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장애요인이 오기 때문에 김천국민학교에라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사영리목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다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난 토요일과 어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일단 외지에서 오든 우리 시관내에서 차가 오든 간에 이 사항은 시민들의 전체적인 불편사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어제부터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빈, 자유예식장 해서 47건을 끊었는데 이렇게 라도 해야만 외지에 자기들 사설주차장을 마련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0건을 끊었다고 생각할 때 3만원씩 하면 120만원입니다. 이래서 그네들 차 세우는 것은 우리한테 항의하지 말고 예식장 측에 가서 얘기를 하라 해서 우리가 업주들에 대한 사항을 자기들 자가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복잡성을 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있죠?

예.

공무원이 있고 제가 일요일날 공무원 세 분이 주·정차 단속하고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만 보조원도 있습니까?

보조원이 아니고 그것이 정식 T/O상 내려온 것도 아니고 현재 말로만 단속 공무원인데 사실상 기능직으로 현재 경찰 공무원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작년도 예산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하루 한 사람에 5,000원 해서 세 사람이 365일을 계속하고 단속 보조직원은 하루일당이 11,610원 해서 두 사람이 250일로 되어 있었는데 250일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250일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단속 보조원이라는 것은 당초 두 사람으로 해서 사실상 시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안돼서 일용인부라도 두 사람 더 얹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전산요원으로 해서 매일 갖다 오면 그것을 전산에 입력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여직원 한 명만 사용하고 있지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차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단분양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분양할 당시에 18만2,000원에서 88년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91년도에 재계약을 할 당시에 평당 29만원으로 하기로 입주업체들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18만2,000원으로 할 때는 계약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분양가 조정을 29만원으로 하면서 집행부에서 신음도로라든지 부대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업체 사주들과 이야기가 되어서 29만원으로 하겠다고 의회나 이런데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자체도 하지 않고 18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그 당시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뭔가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단문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저의 업무소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됐습니까?

1차에는 18만2,000원에 계약이 전부다 되고 29만원으로 되었을 당시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도시과에서 받으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 산업과에서 계약할 당시에 그 29만원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저희들과 나온 게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폐수처리장이다, 폐기물처리장이다, 하수녹말처리장이다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도 아울러서 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업적인 조정문제는 도시과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선수금을 내는데 10만원을 더 내라, 20만원을 더 내라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천시청 관내에 있는 관계 부서에서는 상호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 논란이 되어서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것은 나중에 도시과에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92년도 3월에 3차 25만8,000원에 가분양한 것은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단분양은 허공에 떠있겠네요.

현재 당초에 계약한 18만2,000원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돼 있고 25만8,000원에 대한 것은 폐수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된 것만큼 가격이 올라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 통보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주하려고 하는 「코오롱」이라든지 기타 회사에서 18만2,000원을 고수한다면 25만8,000원의 예정가는 일단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입주업체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회의서류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쾌히 승낙한 사항입니다.

김위원님! 공단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공단관계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논해도...

예. 그러면 공단문제는 결론만 짓겠습니다.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그 지역이 발전에 관건이 되며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재정확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의 분양가조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김천시 자금손실과 사업추진 등의 차질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공무원의 무성의한 계획추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철저한 행정이 되도록 계획과 실천을 세워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반성을 해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5시에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14시 50분인데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5시에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장확인은 15시에 나가도록 하고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과장 문국환 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정화시설 공사지연 지체상환금 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1년 12월 17일 삼애농장 축산폐수정화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167만2,000원을 징구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200만원 이상 물품구입사항과 5,000만원 이상 공사관계, 그 다음에 5,000원 이상 계약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물품구입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서 정수물품을 지정 받는 것을 제하고는 7건이 되겠습니다. 그 2건은 「컴퓨터」와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기 의회 의결을 얻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지는 계약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내주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으로서는 10필지, 그리고 공유재산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처분한 것은 국유재산 8필지, 공유재산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적사항과 자료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92년도 예산서 세입부문을 훑어보니까 교도소부지 매각을 세입부문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88년도 이후 교도소매각을 250만원대가 넘었는데 93년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169만원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 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하나의 계획이고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의뢰를 해서 정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시설변동을 감안한 추상적인 산출근거입니다.

추상적인 산출근거라 해도 막대한 예산이 조금 상회해서 잡아 놓은 것도 이해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밑으로 하향해서 잡아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당초예산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감정의뢰를 하니까 평균 필지당 약 270만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보이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만 세입에 당초 예상한 수치와 사실상 매각해서 증돼서 수입되는 것과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청건설문제 때문에 교도소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최저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상한선도 없고 무작정 169만원의 세입을 잡아 놓았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담당...

169만원을 잡게 된 동기는 제 나름대로의 사견입니다만 부동산동결로 인해서 너무 과대하게 잡아 놓으면 세입에 결함이 온다 해서 그렇게 잡아서 그 외 더 증된 분야는 수입을 득하는 것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결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도 동결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는 좋습니다만 83년도 250만원에 매매된 사항을 지금 와서 93년도 세입에 169만원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어떤 특정인물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혜 준 사실도 없고...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169만원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88년도라 그러셨죠?

88년도도 250만원...

88년도 본다면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때는 부동산투기가 왕성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때는 하루저녁 자고 나면 시세가 변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하는 부동산 동결로 인해서 더 이상 상회되지 않으리라, 상회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한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수지를 수의계약도 하는데 190만원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벌써 두 번의 입찰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몇 필지 판 것은 250만원 상당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의뢰한 결과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270까지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수의계약을 목적을 두고 예산상 계산되어 있는 당초에 세입계획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다 해서 특정인을 주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았다 하더라도 내정가격이 돼야 응찰하는 사람에게 낙찰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국유 잡종지매각문제와 구교도소매각 문제는 93년도 의회 승인이 나야 되는 문제입니까, 계속 연결사항입니까?

매각관계 말이죠?

예.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우리 시재산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산출근거를 일하기 좋도록 잡아 놓은 의도가 역력히 보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잡아 놓아야 되지 교도소부지를 169만원 잡아 놓았다고 하면 5년전에 산 사람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출근거를 잘못 잡았다고 시인해 주시고 예산손실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집행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세입을 보니까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만약에 세입을 예상을 해서 높이 잡아 놓으면 세수에 결함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잡아서 해 놓았는데 150만원 갔을 때 막대한 세수결함이 옵니다. 그러면 그 세수를 다른 것으로라도 충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관계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예산계획은 꼭 그렇게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청부지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시청부지에 대해서 교도소부지에서 제일상한선이 없고 우리 시에서 생각한 금액이 없습니까? 150도 잡을 수 있고 100도 잡을 수 있습니까?

현시세 갈음해서 대충 이렇고 어디까지나 매각 처분할 때는 현시가의 감정의뢰를 해서 매매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시 재산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얼마 받아야 되고 저것은 얼마 받아야 되겠다는 계산이 있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기 좋도록...

대략적인 계획은 있는데...

예. 그것은 명확하게 세워 놓으셔서 시수입이 한 치의 차질이 없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과장님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나 동에 자전거는 구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한 게 없고 자료 제출한 것은 물품구입 200만원 이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 자전거는 불과 1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200만원 한도가 안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안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 외 여러 가지 현재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자재 일절은 관용이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폐기처분관계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관리소홀로 인한 폐기처리가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폐기처분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품목별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있습니까?

물품관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각 품목별로 내구년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같이 연한대로 폐기 처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내구년한은 비록 5년이지만 10년이나 이렇게 지나서 노후화가 되면 우리가 점검해서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폐기 처리할 때 「오토바이」가 회계과 바로 뒤에 비가 오면 그대로 맞을 수 있도록 우천을 막론하고 밖에 보관하는 등 관용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예.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구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업자로부터 어떠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과 한도액도 있습니까?

한도액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품목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조달품목이 별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것은 조달요구를 하고 그 외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외 경미한 사항은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입하되 회계과장 직원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로 하는 관계 부서에서 구입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공사가 회계과를 통해서 수의 내지 공개입찰로 업자가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가 야기된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볼 수 있는 내용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은 제 스스로가 의문이 가고, 건축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 되면 전국을 상대로 하고 또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경북도내면 경북도내, 지역국한을 시킵니다. 또 전기에 있어서는 3억 이상이 될 때는 전국대상입니다. 역시 3억 미만일 때는 지역한정을 짓습니다.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1억 이상이 될 때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듣는 이들은 여기에 대한 입찰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는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시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13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방금 김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평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것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그런 불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윤번제로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받아서 의회에 와서 불평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자기 지역의 여건을 좀 살려서 자기 지역에 재무부령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줄 수 있는 묘안도 나올 것인데 시에서 무슨 특혜를 입어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든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위원님들이 그런데 대해서 저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번제로 돌리다 보니까 그것이 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건의하시기 때문에 저도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대부료 부과금이 과다해서 내지 못하겠다는 것이 여섯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타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곳이 열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 대부해 준 품목이 어떤 것이고 현지에 없어서 못 받는다는 분들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어느 집에, 말하자면 건물에 서너 평씩 끼어 있는 경우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 십 평을 혼자서 쓰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못내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부료 임대근거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약하면 행정목적과 보존목적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장기체납이 되는 원인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몇 평씩 깔고 앉아서 영세한 영세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조정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체납처분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있으나 결원처분을 하려고 막상 달려들면 세금과는 달리해서 현재 깔고 앉아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급부현상이기 때문에 못시키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연구검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써 이것을 완결을 하느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금고자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71회 임시회때 회계과장님께서 91년말 시금고 예치금 잔액이 95억8,400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이자가 3억3,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자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연 3.5%정도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3월말 시금고 예치금은 84억9,500만원이고 6월말 현재 약 10억정도 잔고가 줄어서 73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예치금 이자는 1억9,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자비율을 따져 보니까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에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면 20일 이상만 두면 연 5% 이자를 주고 70일이 넘으면 연 10%, 1년이 되면 13%입니다.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자금운용방법에 조금만 신경 써서 운용하면 현재 김천 자산의 잔고액으로 보면 1년에 이자차액이 4억 내지 5억의 차액이 날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잘 예치하고 쓸 필요가 있을 때를 감안해서 1억이나 2억, 그렇지 않으면 5억씩 떼서 예치를 하면 4억 내지 5억의 이자발생이 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당 시에서 거래하고 있는 시금고에서는 이런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상세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하는 파렴치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금고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그런 좋은 상품을 건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금고에 두고두고 거래를 할 것이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런 시금고에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애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신탁안내「팜플렛」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고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현재 자금관리도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고드릴 당시에는 저의 소관이었습니다만 세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재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운용관리할 때 본다면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의해서 억류자금의 예치는 현재 시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금고에 예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에 신탁예금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아니고 시금고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인데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우리 시의 돈을 취급하는 분들에게 기업신탁에 넣으면 20일만 되면 5%이자를 받을 수 있고 19일 이내에는 1%, 30일∼59일 사이는 7%, 1년을 예치하면 13.1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금고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관리와 금고관리를 하고 있는 세무과에 전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세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시금고 관리와 자금관리가 10월 1일자로 세무과에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세무과에 건의를 하고 세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금고 운영관리가 세무과로 이관된 게 10월 1일자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세무과와 서로 협조가 되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세무과로 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무회계규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자로 세무과로 이관된 동기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세무과로 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법규정 사본을 한 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 91년도 결산검사시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지 않아도 첨부되어야 할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사입찰에 응할 신고서에는 그것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되나 만약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체결 당시 계약서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된 본청 및 동사무소 전기증설공사 91년 6월 17일 입찰본 것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돼죠?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서 회신온 것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조치결과를 제정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시에 양천동에 수의계약한 것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해 있는 동일 잡종지로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단가차이가 10%가 넘고 양천동 25번지에 잡종지를 공유재산 매각입찰공고에 누락시키고 수의계약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 한국감정원의 92년 11월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수의계약할 당시에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와 맞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당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결산검사때 그것이 지적되어서 다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설령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에 맞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실매매계약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천시나 국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근거는 한국감정원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실거래 실적에 두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정 가격에 치우치지 말고 실거래되는 액수에 알맞게 계약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 재정상에도 이익이 되고 모든 시민들에게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부가 행정을 한다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천동에 잡종지에 수의계약 문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목간전용부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간전용할 때는 절대 이것은 전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출부와 결산서 수지계산이 맞지 않았는데 보건소운영 102와 105는 지출부와 결산서가 맞도록 조치가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제정이 되었답니다.

제정이 되었습니까?

예.

목간전용 부당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회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운영 102와 105 목간전용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결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조치를 요망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들으셔야죠.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 목간전용이 부당하다고 기기 조치사항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조치요망사항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단부지에 근접한 시부지, 일명 짜투리땅 소유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땅이 필요해서 건축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시부지 짜투리땅 때문에 건축이나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부지에 인접해 있는 시부지 땅이 적게는 두서너 평으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 40평정도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산동에 남산공단 인근지역, 역내동 자산공원 인근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국가적으로 하등의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짜투리땅 불하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공단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공단관리나 공단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인접해 있는 시부지 짜투리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부지이죠.

시부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고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공단부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적은 평수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공단부지하고 사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것을 사들이면 건축도 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부지와 개인부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짜투리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하등의 필요치 않는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동, 역내동, 모암동 부근의 시부지 짜투리땅을 시민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불하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공단부지가 아니고 시유지죠?

그렇죠. 필요하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김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수산물공판장이 과거에 건물을 시에 기부체납한 관계인데 운영이나 모든 계약체결관계가 회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갈 당시에 시장임대료로서 수산물공판장을 임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로서 임대료를 부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수산물공판장을 시장부지로서 인정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부지로서 부과를 시켰는지, 91년도에 200 몇 만원을 부과했다가 추징금을 다시 부과해서 500 몇 만원에 부과를 시켰는데 정부차원에서 하향조정을 하라 해서 200 몇 십만원을 계약 없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과할 때 수산물공판장이 시장으로서의 임대료를 부과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유질서 부과를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90년도, 91년도 당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기 이전에는 회계과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은 회계과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실무계장님 그 관계 아는 분 없습니까?

관재계장 이진식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수산물 도매시장이 산업과 축산계에서 관장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본인이 포기를 하고 폐쇄가 되어서 일반시장화 되었습니다. 그 때 그것이 관재계로 넘어와서 관재계에서 보니까 시장부지로 과세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것이 많다 해서 대부료조치 상한가가 방법이 달라져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회계과로 관리가 이양된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년도는 언제입니까?

89년도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 산업과에서 회계과 관재계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 당시 90년도부터 부과한 대지에 대한 성질에서는 시장부지로서 부과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관재계에서 다시 지역경제과로 넘길 때도 시장부지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예.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청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 공판장은 시유지로 되어 있지 시장부지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은 시장부지로 부과했다는데...

시유지로 부과를 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생겼다 해서 시장이 폐쇄되고 그 당시에 김종석씨가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당초에 기부체납액이 원가산정대로 도래될 때까지는 본인한테 기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0년도, 91년도 회계과 관재계에서 임대료를 매길 때는 시장부지에 의해서 임대료를 매겼죠?

그것을 다시...

다시 얘기할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설명하는데 시장부지로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알아볼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관재계장을 간지가 한달 조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파악을 하다가 옳게 마무리를 못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무엇 때문에 하러 나왔습니까?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0년도, 91년도 수산물공판장 임대료 부과한 근거를 시장부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부지로서 임대료를 부과했는지 그 관계법규를 찾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전해서...

90년도, 91년도는 회계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90년도, 91년도 말입니까?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고 92년도는 지역경제과로 갔기 때문에 90년도, 91년도 부과한 근거 법규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42대입니다.

42대입니까?

42대인데 T/O는 나 있으면서 한 대는 아직 구입하지 못해서 41대입니다.

「오토바이」는 몇 대입니까?

「오토바이」전체 대수는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바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우리 시의 장비인데 과장님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시청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42대 중 몇 대입니까?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차가 몇 대냐고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어느 차 말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를 시청이나 농촌지도소, 보건소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차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1대 맞습니다.

41대 맞습니까?

예.

타목적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오토바이」현황도 모르시니까 「오토바이」는 다 어디 있는지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각 과에서 요구를 해서 각 과에서 분임출납공무원이 전부 책임지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예.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각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셔야 되지 각 과에 맡겨 놓으면 「오토바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타야 되는데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과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통제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이번에 폐기처분이라든지 「오토바이」경고품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처리한 현황과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습니까?

지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쓸 만한 것이 많던데...

없습니다.

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조치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유아원이나 이런 불우한 단체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서 원한다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사용불능입니다.

타자기 같은 것은 고쳐서 쓸 만한 것이 더러 있던데요.

타자기요?

예.

그런 곳에서 원한다면 매각대가 좀 줄어들더라도 저희들이...

「오토바이」대수를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죠?

전체 대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운영도 잘해 주셔서 시비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용역회사 용역은 회계가 용도계에서 내줍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동이나 모광연하지 관계, 또 선산통로 다리공사와 도로 확·포장, 금산통로 확·포장, 상주통로 확·포장, 이런 관계를 용역을 내준 회사가 어디어디인가 알고 싶은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관계는 주관과에서 용역품의가 되어서 넘어오면 계약체결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한 것을 잘 모르고 다른 것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공사에 용역회사가 어디어디인가 알고 싶어서 사전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다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자료제출한데 계약자명이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황금가도교...

예.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만 나왔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말미에 계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이 공사 말고 모광연화지, 교동연화지, 금산로 확·포장, 선산통로 확·포장, 상주통로 확·포장, 이 관계의 용역회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분야, 우리가 설계할 수 없는 분야는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동연화지와 모광연화지는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회사에서 분명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산통로 확·포장 다리 공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안주고 그냥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설계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이 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했습니까?

예.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상주통로도 직영했습니까?

상주통로는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1, 2천만원도 아니고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상주통로 다리 놓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했고 선산통로는 시에서 직영했다는 말입니까?

용역관계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기술적인 분야가 수반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주관 관에서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네 군데 것을 물어 봤는데 용도계장님께서 한번 알아보고 용역을 해준 것인지 안 해준 것인지, 방금 용도계장님께서 어느 것은 했고 어느 것은 안 했고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다섯 가지는 거의 용역회사에서 했지 싶은데 회계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다른 과에서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용역회사를 용도계장님, 서면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금산통로 다리 확·포장한 것과 선산통로, 상주통로, 모광연화지, 교동연화지에 대한 용역회사만 알고 싶습니다.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회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예.

지금 오후 5시 40분인데 약 1시간 30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오전에 도시과에 대해서 오후 3시경 분명히 현장확인 조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참석을 하지 않고 담당 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주무과장이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한다면 행정감사 더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현황보고시 현장확인조사를 나가니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확실히 밝히고 감사를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화동 도시계획선위 건축물신축에 대한 확인조사를 나갔다 오는 도중에 역전 앞에서 도시과장이 손수 차를 끌고, 확실히 모르겠는데 옆에는 여자 분을 태우고 위로 간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볼일로 갔는지 모르지만 시의회자체에서 하는 행정감사에 주무과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라든지 불참한 이유를 알고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속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김정배 위원 동의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부시장님! 방금 김정배 위원 말씀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가셔서 지금 사무 감사하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연락하시고 부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재상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현장에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시청에 들어왔다가 현장을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문상곤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현장을 갔는데 가니까 마침 안 계시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견제세력이라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1년간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항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에서 분명히 과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현장감사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갔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과를 하시니까 앞으로는 추호도 자기 맡은 바 책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사과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만현 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사업 중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공해배출업소 지적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공해배출업소는 140개 업체로서 이 중 시관장 업소는 130개 업체이며 도관장 업소가 10개소입니다. 이들 업체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것은 수질이 52건, 대기가 71건, 소음진동이 66건, 총 허가건수가 189건이며 이들 허가대상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수질분야에서 김천합동두부공장외 6개소, 대기분야에서 1개 목욕탕외 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조업정지와 개선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조치사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원사항으로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입니다. 상호는 흑룡건설, 주소는 김천시 남산동 23-13, 성명은 양동훈, 서류접수일자는 1992년 1월 10일, 불허통보 일자는 1992년 1월 16일, 불허사유는 시에서 허가를 해준 기 허가업소가 1일 처리능력이 김천위생은 흡입식차량 4「톤」짜리 두 대가 있고 금릉위생은 흡입차량 4「톤」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총 세 대로서 하루에 8시간을 한다고 하면 약 96「톤」정도가 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에만 한해서도 그런데 이것은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이기 때문에 정화조만 빼냈습니다. 이 외에 분뇨처리업체가 김천위생에 4「톤」짜리가 한 대 있고 2「톤」짜리가 두 대, 1「톤」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금릉군의 분뇨처리를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뇨까지 합하고 하면 상당량이 현재 1일 초과능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1일 정화조 및 분뇨처리능력이 60「톤」인데 비해서 기 허가된 정화조 처리업체 수 수거운반능력이 정화조만 해도 96「톤」인데 분뇨까지 하면 156「톤」, 이 정도 3배가량의 수송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에서 1일 용량이 150「톤」인 200「톤」으로 늘어나서 청소대행업체가 만약 더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대항업체는 이권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한테 허가를 해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민에게 널리 공고를 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자에게 허가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배수시설 허가신청입니다. 상호는 대호실업, 주소는 김천시 덕곡동 947-1, 성명은 안병덕, 서류접수일자는 1992년 2월 6일, 불허통보는 1992년 2월 17일입니다. 불허사유는 신청지 덕곡동 947-2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91년 9월 13일 일반공장으로 신청자가 허가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미준공상태이고 일반공장을 공해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공장설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서 제반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해 왔기 때문에 불허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좌동 환경미화원 배치관계입니다. 지좌동은 면적은 넓고 인구도 타 동보다 많은데 왜 두 명만 배치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의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방법은 면적과 인구 수, 가구 수나 이런데 비례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난이도와 작업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좌동은 전반적으로 차량이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좌동 6통 5개 반 231가구에 한해서 환경미화원 1인이 「리어카」로 수거하고 있고 타동에 비해서 분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김천교에서 교도소사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업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좌동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상태를 점검한 바 아직까지는 증원요인이 그렇게 발생되고 않고 있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변화가 있다든지 증원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지좌동 청소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면적은 관계치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난 임시회 때 조경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면 질의한 의원님께 어떠어떠한 사유로 청소인부는 2명만 있어도 되고 차량동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지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든지 하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임시회 답변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좌동은 지역도 넓은데 한 사람 더 보내 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당시 질의한 의원님께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형평에 맞기는 맞는 모양인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 답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며칠 내로 통보해 드려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166「페이지」공해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3건 정도 있고 배출허용기준초과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초과 COD180㎎/L, 이 COD라는 것이 뭡니까?

COD말입니까?

예. COD가 뭡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B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EP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는 것은 물 속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소 기준치의 산소요구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80㎎/L이 있고 그 다음에 399㎎/L이 있는데 이렇다면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개선명령이 그대로 있고, 고발과 조업정지가 있는데 조업정지하고 개선명령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배출을 하는데 BOD나 COD, SS, SS는 부유물질인데 이런 것이 기준치에 근사치로 배출되는 것은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방지시설을 비정상운영한다든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즉시 고발과 병행해서 조업정지, 고발은 저희들이 검찰에 바로 합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사항이 되면 그 규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면 조업정지에 처해야 되고 어느 것은 고발, 고발에 따른 것은 조업정지도 해야 되고 개선명령도 해야 되는데 고발된 것은 대충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미약한 것만 개선명령을 하는 정도입니다.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명령을 시켰다가 듣지 않을 때 조업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왜 고발을 합니까?

고발에 대한 것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틀에 한번 씩 가동한다든지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고발대상이 되고 다음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펌핑」을 해서 강이나 하수굴 부단방류하는 경우는 무조건고발대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사무과장님!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사인」보다 직인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장님 「사인」이 의회사무과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각 실과소 실과장들 등록된 사항은 아닙니다.

등록이 안된 사항을 어떻게 감사자료 제출에 「사인」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무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올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회계, 예산 모든 제출서류상에는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보다는 직인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점을 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보니까 정중하게 직인을 다 찍어서 올렸는데 환경보호과만 「사인」을 해서 올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지금 질의중입니다.

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금 미수사항을 보니까 폐기물 수수료문제 체납자가 성의종합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단체 학교와 우리 시와 무슨 위화감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 시에서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홍보부족으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개인도 아니고 법인체에서 이런 것을 안낼 때는 필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자료요구사항이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내 달라고 해서 세무과로 통해서 저희들이 내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성의중·종합고등학교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체납된 이유를 물어 보니까 납부고지서를 분실해서 방치를 하다 보니 늦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려고 전화연락함과 동시에 그날 바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도 직원들이 신경을 쓰면 세입금 미수자 현황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

예. 앞으로 동사무소...

골짜기 돈사 정화조문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곡동같은 경우에는 양쪽 골짜기를 끼고 있는데 그 면적이 약 6km됩니다. 양쪽에서 돈사 축사로 인해서 다수, 백옥천으로 해서 직지천으로 내려오는데 시에서 정화조시설 지원금을 내주고 감시감독을 해도 좋아지는 경향이 없고 냄새문제가 거론돼서 동민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이라 할까 미곡동에 환경정화조설치관계 문제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시에서 내주는 정화조시설 지원금 가지고 눈가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화조 지원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인데 무조건 전체 우사라든지 돈사를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될 업체 규모가 있는데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그 외는 신고, 허가도 받지 않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과에서 축사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정화조에 따른 지원금이 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곡동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동네에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수질검사를 2, 3개월에 한번 씩 합니다. 이번 주에도 미곡동 내촌가 백옥동 아래쪽과 두 군데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수질검사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산업과와 양분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냄새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정화가 되어야 되고 이 문제가 여론이 환기도기 전에 앞장서서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말만 좋게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산불감시요원도 있습니다만 환경보호요원이라도 시에서 책정해서 환경수질검사나 공해배출업체를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반된 업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사람을 채용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예산이 따르면 인력에 대한 것은 도로부터 정원규정이라든지 정원 T/O를 받아 와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계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우리 나라 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은 알다시피 경제목은 하나도 없고 전부 품종을 바꾸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주위에 살고 있는 환경보전문제, 오·폐수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광석 위원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녹지과 같은데 산불감시요원은 20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도 일용인부를 받아서라도 좀 철저하게 하게끔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석 위원이나 위원장께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있죠?

예.

단속원이 있고, 신고자가 있습니까?

신고는 아무나 하면 됩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은 한 건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그것을 보고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그와 같이 있다니까 좋습니다만 계획적으로 봐서는 연중 20명중에 6명이 신고, 보상을 해줬다고 하니까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단속원에 대한 활동 정보비가 네 사람 정도로 있는데 이것은 매월해서 그와 같이 약 700여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활동내용이 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평상 업무집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위생업소와 주·정차단속, 환경오염단속 분야에 대해서 매원 정기적으로 정보비를 줘서 부조리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시책적으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환경지도계 업무는 지도단속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전부 활동이고 그 정보비를 집행하는 것도 다른 부서는 안되고 환경지도계 직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단속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 공무원 전체가 대구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부터 사법경찰 관리지정을 받아서 언제 어디를 나가서라도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자기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지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지를 정리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적도 있습니다. 일지를 매일매일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관계를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다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라는 것은 오물입니다. 오물을 아무 곳에나 불법투기해서 시가지 미화도 나쁘게 하고 냄새도 나고 오물을 불법투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시의 청소계 인원이 계장과 직원 두 명인데 청소부가 84명이고 청소차 운전수가 9명입니다. 그 관리와 침출수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관리도 다 못할 입장인데 또 자원활용이라 해서 거기에 인력이 뺏기고 해서 그 분야만은 동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위임해 놓고 동에서 분야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순찰을 하면서 하루에 두 번 환경순찰을 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다녀 보는데 그때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청소차를 불러서 청소인부와 치워 주기도 하고 해서 갖다 버리기는 쉬워도 버린 사람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바로 잡지 못하면 못 잡는 게 100% 입니다.

안 나갑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정보비가 3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모르십니까?

그것은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데 월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300만원 올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배 위원 말씀하세요.

166「페이지」에 보면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처분내용에 거의가 개선명령이고 고발시켜 조업정지를 한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린 지가 거의 3개월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고발이라든지 조업정지를 시킨 실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명령을 내린 지가 3개월이 지났고 또 개선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업졍지나 고발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업정지에 해당이 되면 하고 고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 3개월이라는 상당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재차 점검을 하셔서 위반사항이 될 때는 조업정지나 고발 조치토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천위생이나 금릉위생에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내준 연도는 언제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한테 「데이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위생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20년 넘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릉위생은 10년이나 5, 6년 됐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릉위생은 저희들 시에 정화조만 허가가 나 있습니다.

예. 민원서류 불허현황에 보면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1월 10일날 신청을 해서 1월 16일날 불허조치를 했는데 불허조치 내용이 위생처리장 1일 정화조 및 분뇨처리 능력이 60「톤」인데 비하여 기기 허가된 정화조 처리업체의 수거운반능력은 96「톤」으로 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능가하고 있어서 신규허가를 불허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관련된 불허한 이 조항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까?

불허한다는 법규가 아니고 이것은 즉 말하면...

법규는 없는데 임의적으로...

법규가 시장님한테 재량권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규는 없는데 재량권으로 부여된 이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불허한 요건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것은 상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사유에 보면 향후 위생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늘어나서 대행업체를 허가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널리 공보하고 공개경쟁 당첨자에게 허가토록 한다는데 공개경쟁 당첨자에게 허가토록 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이것도 임의적으로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법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권행위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사무를 대행을 주는 민간인에게는 그만한 수익이 가기 때문에 수익을 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행정허가로서 한 사람에게 누구 신청을 해서 준다면 그것은 모순이 따르지 않겠나, 이런 것은 공개행정구현지침에 따라서 이권행위는 공개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지침이고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타 시·군에도 현재 허가를 내주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법규에도 없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권력남용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정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불허를 했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불허를 했다는데 법규에도 없는 불허를 한다는 것은 권력남용이지 뭐가 됩니까/

법규에 없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불허하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업체가 있어서 경쟁적으로 한다면 「서비스」도 나아질뿐더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야 될텐데 법규에도 없는 것을 공직자가 임의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이상의 법을 만든 것처럼 해서 민원서류를 불허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 아닙니까?

법상 「시민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허를 하라는 것은 없어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장님 재량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예. 제한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 예를 들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거를 해 달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3일 내지 5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고지대나 외곽지대에는 아예 오지 않는 횡포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억제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부당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로 봐서는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불허통보를 했습니다만 여러 업체가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 인식은 기존 허가를 내준 김천위생은 20년, 금릉위생은 5년 이상∼10년 되었다고 하는데 허가를 내준 업체를 허가하는 관청에서 이익이 나도록 해주고 손실이 없도록 옹호, 보호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인데...

현재 대행업체라도 두 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 정화조만 해도 1일 96「톤」이라는 것이 나와서 60「톤」∼36「톤」정도가 초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뇨가 또 이 정도 나옵니다. 정화조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뽑았는데 분뇨가 96「톤」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약 200「톤」가까이 되는데 현재 처리능력은 60「톤」밖에 안 되는데 두 가지를 합하면 3배 이상을 수거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또 업체를 하나 더 두어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회사간에 위화감만 사지 않느냐, 시민 화합적인 차원에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량을 충분히 수거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생각은 통계적이거나 사무적에서 그렇지 실제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면 3일 내지 5일 걸리는데 사무실에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와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제35조에 의하면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허가조건에 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내면 기술능력으로 봐서는 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오물처리사중 1인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사무실 면적이 15㎡ 이상 되어야 하며 흡입식 차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수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을 법규에도 없는, 관에서 기존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식으로 법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불허한다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편익을 위한다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정화조 청소업을 인허가할 수 있는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허가에 대해서 하자 없이 신청서류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죠.

그것은 당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사항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당첨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첨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이고 법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자꾸 만듭니까? 그러면 김청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청소 대행 인허가를 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 구미시를 한번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절대 장비구입을 요하지를 않습니다. 장비구입도 요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비구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예치시켜 놓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해서 장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하라 하면 전부 경쟁적으로 모아서 그 중에서 당첨되는 사람에게 내인가를 내줘서 6개월 안에 이런 이런 구비조건을 가져와서 우리 시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어라 해서 허가가 나가도 업무대행 계약을 또 맺어야 됩니다. 업무대행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해 주고 안 해주고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기존업체에 대한 옹호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천시가 따라가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미시를 따라간다고 하면 구미는 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천시는 4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 자체에서 창조적이고 개발적인 것을 하지 않고 타시에 자꾸 견제를 하고 법에도 없는 것을 시 자체에서 자꾸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정화조업무 문제만큼은 김천위생이 20년 세월이 흘렀고 금릉위생이 10년 가까이 됐다면 그 동안 김천시에는 고층「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는 약 50% 내지 100% 이상 주택이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 허가해 준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지금까지도 밀고 나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허가 들어온 것을 관련법규도 없는 것을 시에서 단독적으로 법에 저촉을 받지도 않으면서 공개경쟁입찰 당첨자를 만든다든지 또는 앞으로 향후 정화조청소업 대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다든지,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을 하지 말고 법 자체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그 모든 사유재한을 들여서 허가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 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줘서 기존허가를 내준 사람들과 경쟁을 붙여서 시민이 「서비스」편의를 받고 편익을 도모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규모에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규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에는 시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처리능력이 1일 60kg밖에 안 되는데 허가를 자꾸 내줘서, 지금 위생처리장에 서로 갖다 넣으려고 해서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먼저 담으려고 하느냐 하면 60kg이 차면 그날은 더 받지 않으니까 김천위생이나 금릉위생이나 서로 많이 넣으려고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제해 나가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통계적으로나 사무적으로 나타난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색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집에서 전화를 해도 3일 내지 5일 걸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독불충분이 아니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아도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처리할 능력이 없죠?

예. 현재 정화조도 저희들이 다 못 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매월 저희들이 정화조 퍼라고 통지를 하는데 그 양만큼만 기부를 하고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나 제거하는 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한 것을 불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생처리장의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치고 싶다고 다 치는 것이 아니고 운반을 해서 갖다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생처리장이 없고 무한정 어디다 갖다 붓는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내드리죠. 1일 60「톤」이라는 용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 200「톤」이라는 운반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펄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펄 데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갖다 버릴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버릴 데가 1일 60「톤」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60「톤」이상을 시민들에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많이 늘리세요.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해서 여러 개 회사가 된다면 정화조차에 담아서 순서대로 하고,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는 적고 처리능력은 60「톤」밖에 안되고 하니까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소대행업을 늘린다면 늘리는데 따라서 차량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차량에 비축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담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계속 기존업체만을 두둔하는 이유는 관에서 인허가를 해줬을 때는 민의에 의해서 시민에 불편이 온다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허가업체들끼리 상호협조하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야 되지 20년 전에 허가해 준 허가업체를 지금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늘어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기존업체를 두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절대로 저희들이 기존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하고 우리가 사무소에 순시할 때, 지금 하루에 60「톤」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1일 60「톤」밖에 안됩니다.

예. 1일 60「톤」이상은 처리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순시 갔을 때 김천 것은 용량을 충분히 소비하고 남는 것이 있어서 선산 것을 받아 주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1년 남짓 됐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100「톤」이 넘어 나오는데 60「톤」밖에는 용량이 안 된다면 화장실이 넘쳐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타 군의 것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김천시에서 그만한 대비를 못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용량을 다 받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작년에 위생처리소장이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선산것을 받지 않으려고 선산군에 전화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 시의 것도 다 못 받는데 선산 것도 이제 못 받겠다 하니까 선산에서의 얘기가 5, 6개월만 참아 달라 했는데 그 5, 6개월 후에 선산위생처리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산 것을 안 받습니다만 사정을 해서 작년에 받아 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도에 완공이 되면 위생처리장 시설은 1차 분류만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2000년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바로 거기로 간다면 아무래도 배이상 용량이 수요가 증대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 있고 현재 60kg이 적은 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때문에 지금 늘리지도 못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될 입장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이 있어도 참아야 될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 천만원을 들여서 신청을 한 것을 법에도 없이 불허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시하면서, 또 법규에도 없는 것을 시자체에서 만들어서 불허했다면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사유재산 침해이고 사유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기 아까도 60「톤」용량 이상으로 제거량이 시민들로부터 청소업 대행할 수 있는 업자나 또 실제 나온다면 기존업체를 두둔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기기 허가된 업체와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령으로 제19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조 자체도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 자체도 없다면 시민편익과 증대를 위해서, 또 「서비스」사업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허가신청이 있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는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만약에 이 허가를 법규에도 없는 것을 불허한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의 일종의 권력남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 판단이 현재는 소요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95년도 가면 해소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해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5년도면 2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아래서 해소된다고 생각을 해서 95년도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위생처리장의 처리방법을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다면 용량이 배나,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공개경쟁당첨자에게 허가토록 한다' 이것은 법규에도 없는 것을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권력남용이 아니라 일단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넣은 이유는 이것은 이권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전부 알고계셔야 될 사항이다, 앞으로 만약 허가를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한 혜택을 주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저희들 과의 소신을 한번 알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권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허가를 해주는 집행관청에서 기기 신청자들은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벌이가 잘 되고 안되고 이권관계까지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입니다.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 대행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업자는 적어도 자기생활의 기본적인 영위유지는 돼야 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전부다 시민들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무조건 희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생활은 되지 않겠나, 그런 이득에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신청이 오면 전부해서 내준다 할 경우에는 무한한 혼란이 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법규로 제한할 필요도 없겠고 누구라도 하면 되는 것인데 법규로 제한할 때는 무한정으로 아무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법규는 있습니다. 그 법규는 있는데 인허가를 하면서 물론 시·군·구에서 허가해 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유지가 잘 되고 또 회사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유지되어야 되는데 김천시 입장으로 본다면 김천위생과 금릉위생이 독점하는 것이 10년, 20년 되었습니다. 10년, 20년 되었는데 이것을 관에서 비호하고 신규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고 특히 신청서류에 종이 한장 몇 백원, 몇 천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을 수 천만원 들여서 신청을 했는데 법에도 없는 반려사유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95년도면 되겠다', 또 '60「톤」이기 때문에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 이것은 반려사유가 안됩니다. 반려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되죠. 참고사항으로서 민원처리를 불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정상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어느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허가해 준 대행업체가 잘 먹고 잘 살고 벌이가 잘 되기 위해서 안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참고사항으로서 불허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으로 불허한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허가 자체를 참고사항 가지고 불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고 또 위에 어른들의 결심을 받아서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불허한 것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점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민원서류관계는 불허할 때는 정상적인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당연한 사실을 법규에도 없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하면서 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서비스」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규에 없는 참고사항을 적용시키지 말고 허가신청을 한다면 필히 허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정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9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이 된다기보다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가능성만 가지고 현재 하루 용량이 100「톤」이 나오는지 150「톤」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안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95년도에 가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1차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려 할 때 거기서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9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면 해결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 2년을 기다리고,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2년은 참아야 된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분뇨가 밀려서 집안에서 넘쳐 나갈 때 참을래야 참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변두리 동에 올라가면 조그만 분뇨통을 묻어 놓고 며칠만 되면 가득 차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지연시켜 가면서 용량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시에서 분뇨종말처리장을 확장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2년간 참았다가 3년후에 가서 아무 해결 없이 맹목적으로 있다가 안되면 그때 가서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생각이시고 또 저희들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화조는 1차 처리된 것입니다. 정화조 오염은 1차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바로 거기로 투입이 돼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하고 분뇨만은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러면 만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화조 것은 바로 들어가고...

예. 1차 처리된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보다도 만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을 생각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하고 믿고 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입니다.

김천시에서는 분뇨종말처리장은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깨끗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후일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될 것이다'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서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분뇨처리장은 한달 두달 만에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몇 년을 걸려서 계획을 세워서 해도 할까말까 한데 95년까지 그냥 기다려 보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가축시장 축분뇨 문제는 6월 20일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조치하도록 개선통보하도록 얘기를 한 것인데 조금 전 계장 얘기로는 도의 계장 전화 한 통화로 무마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설치도 안한 것을 관에서 무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문도 있습니다. 축협에 축협조합장 앞으로 이런 도의 지적사항이 있어 통보를 하니 시설을 해 달라 이래서 축협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퇴비화입니다. 즉 말하면 막사를 지어서 막사 안에 넣어서 그것을 퇴비화 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저도 오늘 처음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축협에다가 축산계장한테 전화 오고 하니까 그것을 현재 퇴비화 방법으로 해 놓은 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정리나 잘해 달라 하는 식으로 조치하고 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화시설을 안 했는데 대충대충 맞도록 해서 무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냄으로 인해서 하기는 했는데 퇴비화하는 방법은 해 놓았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화시설은 안 했잖습니까, 그렇죠?

정화시설은 없습니다.

없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