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4,380억 4,1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4,260억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0억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9억 6,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목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액은 1,291억 7,600만원입니다만, 33%를 증수해서 1,714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중 8억 3,6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93억 9,7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168억1,300만원 중 68.4%인 1,483억 6,7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7,900만원은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하였으며, 15억 6,6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세입으로 지방교부세 473억 4,300만원, 보조금 408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 180억 6,400만원 등 총 1,062억 1,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예산액이 1,187억 7,900만원에 비해서 34%를 증수하여 1,594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13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48억 3,600만원은 체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77억2,600만원 중 26%를 증수하여 97억 3,7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2,6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세입은 예산액 26억 7,100만원 중 22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8억 3,5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으며 43억 3,500만원은 다시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54억 6,000만원으로 65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4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51만 1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500만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113억 5,300만원으로 1,435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18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16억 4,1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 6,200만원을 92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액 대 수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전입되어야 할 타 회계 전입금 67억원이 미 전입되고 차입하기로 한 지방채 648억원을 차입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재무행정비 세출예산 총액은192억 2,400만원으로써 현년도 예산 174억 1,800만원,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16억 7,700만원, 예비비 1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59억 4,4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그중 134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2억 7,400만원과, 명시이월 1억원, 사고이월 18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6억 2,200만원 등 모두 57억 6,100만원이 92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10억원은 소방학교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사고이월액 18억 6,500만원으로써 이는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본청 6, 7층 증축비가 6억7,200만원, 본청 6, 7층 부대비가 500만원, 실내수영장 부지매입비 11억 7,300만원입니다. 계속 비 이월액 6억 2,200만원은 공무원 교육원 청사건립비입니다. 다음은 지출된 134억 6,200만원의 집행내역을 중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사업비로서 제2청사 마감공사 26억원, 본청 6, 7층 증축공사 4억 6,200만원, 의회사무실 개조비가 1억3,500만원, 본청 주차장 시설이 3억원, 공무원 교육원 부지매입이 10억 7,700만원, 학생회관 부지매입이 3억 6,700만원, 소방관·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이 2억 7,700만원, 실내수영장 및 체육시설 부지매입 42억 4,100만원 등 94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정수물품 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6억 300만원, 청사임대료 5억 60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1억 8,900만원, 차량관리 및 유지비 1억 500만원, 인건비 9억 3,300만원 등으로 2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 및 관서당 경비 16억 6,700만원을 지출해서 총 지출액은 13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900만원을, 부족 청사 임대료로 전액 집행하였고, 세입 징수교부금으로 4개 구청에 36억 2,1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세입운영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 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전 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해서 보고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의 두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1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목차와 1991년도 결산개요에 따른 세입과 세출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 결산액은 7,906억 1,239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2억 6,952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9,038억 8,1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인 8,386억 5,718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038억 8,1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인 7,057억 7,051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328억 8,019만 7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한 676억 4,800만원을 빼면 본 년도로 이월한 676억 4,800만원을 빼면 본 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은 652억 3,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95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6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항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714억 8,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483억 6,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지방교부세가 473억 4,3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80억 6,400만원과 국고보조금이 408억 300만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에 해당하는 총 119억 8,100만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85%인 102억 3,400원이고, 세외수입이 15%인 17억 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 액 중 과년도 수입이 51억 7,100만원으로써 51%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미수납액도 과년도 수입 8억 5,5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된 주요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행불이 18%이고, 재력부족이 9%, 납세자 태만이 10%, 그리고 재산압류가 21%, 징수유예가 1%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고액의 고질 체납자 및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과중한 행정처분과 채무자 행불 및 재력부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납세자 태만이 7,400만원으로 미수납액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2,427억8,100만원으로 지출은 2,167억 5,2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71억 1,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89억 1,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7,100만원에 지출액이 82.4%인 6억 3,500만원으로써 1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1,238억 3,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4억 7,300만원과 예비비 지출 2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430억 9,400만원에 지출액이 95%인 1,372억 1,2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10억5,900만원이고 48억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 1,900만원에 지출액이 95.2%인 3억 9,900만원이고,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411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68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679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6%인 541억 2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5억 6,400만원, 그리고 112억 6,700만원의 불용 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210억 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7,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액이 1억 2,9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28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74.7%인 170억 8,3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4억 8,800만원이고, 22억 8,700만원의 불용 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9억 1,200만원에 지출액은 95.3%인 8억 6,900만원으로,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입니다. 예산액의 60억 5,400만원에 지출액은 95%인 57억 4,900만원으로 3억 500만원의 불용 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7억 4,000만원에 지출액은 95%인 7억여원으로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예산액이 4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원으로 100%의 실제 수납액을 나타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24억 2,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71억 6,400만원으로 6억 5,800만원의 결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41억원에 지출액은 36억 2,600만원으로 4억 8천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24억 2,300만원에 지출액은 161억 1,2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56억 5,200만원과 6억 5,800만원의 불용 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사무실 확보를 위해 부족한 집기와 비품구입으로 8,494만원과 기구 신설로 인한 부족한 청사 임차료 1억 2,943만원을 포함해서 2억 1,437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과 세출결산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 세입의 지방세 징수관리면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이월액이 93억 9,700만원 중 83%에 해당하는 77억 4,600만원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공공시설세 등 재산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미수납액으로 볼 때 미수납액 징수 업무가 소홀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는 바 인력보강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담금중 주차장 임대료 수입 면에 있어서 92년 1/4분기에 대한 부담금은 계약상 91년 12월 31일까지 수납키로 되어 있는바 실제 수납에 상관없이 91년도 징수결정에 포함시켜 결산을 하고 미수납분은 미수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91년 12월 31일까지 수납분만 징수 결정액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미수납액은 92년도 징수결정으로 이월처리 하고 있는 것은 개선할 사항으로도 역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면을 보면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탄력적인 경비인 바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장비구입과 지방행정 시우회관건립보조금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수피아여고 체육관건축보조금 등으로 지출함에 있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천지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산으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예비비 사용 목적과는 견해가 다른 지출을 함에 있어서 사전 예측에 의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반영 후 집행했어야 함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개선을 요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미납세입을 금년에 어떻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 전번에 재무국장 말씀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세입에 많은 진전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경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드릴까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 지방세 담당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체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차량을 실지로 검문소에 나가서 일정기간씩 이렇게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에 한 4월, 5월달에 한 5,000여건, 그 다음에 7월말에 역시 한 5,000여건, 이번에도 저희들 한 1천여건을 압류를 하면서 그 당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세금, 자동차세 뿐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지어서 미납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라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전산화, 정보화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들 재산상태가 각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세무과에 주민등록 관계가 전산이 입력이 되고 연결이 돼서 저희 광주직할시내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서 약 160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 타 관내 그러니까 동구청에 주소를 둔 체납자의 재산이 북구나 서구나 또는 광산구에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추적을 해서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 조치한 것이 164건쯤 됩니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특별한 사유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체납자 명단을 내가 보니까요, 주소불명, 행·불 이렇게 된 분들이 엄연히 광주시내에서 주소만 옮겨가지고 재산도 많이 있는 분이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그 추적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소위 우리가 다같이 내야할 세금, 이것을 태만하거나 고의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체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당치 않은 얘기니까 이점을 좀 유의하셔서 더 좀 체납에 대한 징수관계를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재무국 소관,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재무국 소관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해서 228억 5,800만원인데 지출액은 170억 8,300만원으로 74.7%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수치는 타부서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낮은 그러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타부서는 주로 보통 95% 이상을 집행이 되었는데 재무국이 지출액이 74.7%로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당초 사업목표에서 크게 미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얘기하자는게 아니고 전체 지출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은 그만큼 사업이 미달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이,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무국 소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지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우리 업무성격이 재무국하고 관련이 되고 재무국 관·항·목에 예산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 속에는 연말에 예산이 세출예산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연말에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해서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비 이월액 같은 것 중에서는 공무원교육원청사건립비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아마 건설사업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아마, 계약이 됐답니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곧 착공이 된다는데 이제야 착공이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때에 섰다가 그때 도저히 계약을 못할 입장이 되니까 이월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계속사업이라든가 연말에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에 집행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도 좀 시정사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굳이 연말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못해버리지 말고 연말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집행실적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91년도에 사고이월 내역이 보니까 103억 6,300만원에 이르고 이러한 이유로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하지 아니하고 년도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절대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대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91년도 사항이 103억6,300만원이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9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92회계연도는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다만 그때 그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세입분야에서 지방채 수입하고 재산매각대 수입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그것이 좀 현재 당초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안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불용액에 관해서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1년도의 결산내역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은 494억 9,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여러 가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일부 개별사업에 있어서 전례답습적인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특별회계 분야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일반회계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약 10% 예산액에 비해서 약 10%인데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돼서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사실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산보다도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적게 쓰다보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특별회계의 경우는 비율이 너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데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예산편성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세출 면에 있어서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탄력적인 경비인 바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장비구입과 지방행정 시우회관 건립보조금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수피아여고 체육관건축보조금으로 지출함에 있어 본래 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비 지출로 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방금 질의에 대한 것은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지요?

네.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아까 체납자 관계시보에다가 게재했으면 어떨까, 이런 것 이윤정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지 이것을 집행하는 일선 세무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주저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 긍정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보가 문제가 아니고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더 효과적으로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릴께요. 기왕에, 지방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대법원 판례가 나와도 세금문제에서는 판례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국세도 그렇습니다. 감사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감시 나와서 지적해 가지고 추징시 다 나가고 심지어는 인사조치까지 한 것을 감사원 자체 내의 심사청구에서, 그러니까 불과하고 인사조치한지 한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감사원에 심사 청구한 것이 감사원에서 검토해가지고 그 부과지시 내린 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뒤엎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도 100%다, 법에 합당하게 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시보에 고액 체납자를 이렇게 게재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부과처분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고액체납자 공고해도 상관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금 자체를 부과시키는데 언제나 자신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고지서가 나간 건수로 하면 227만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납된 액을 보면 이제 한 5%정도 체납이 됐다고 하면 5%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이 0.01%가 되더라도 이것은 자기네들로써는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행정쟁송 중에 있는데 또는 소송 중에 있는데 체납자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게재한다는 자체는 한번 좀, 아무래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세를 하는데 일정한 기준의 일정한 룰에 의해서 과세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정책세제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책세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세 이론상 조세세법에는 정책이 하면 그 법 자체가 사실은 엄정하게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라든가 요새는 공한지 관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라든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실지에 어떻게 보면 엄격하다고 보는데 실지로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자그만치 5배, 7배 중과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 세금을 중과를 하는데 고급 오락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법에는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체납세를 일소하는 데에 좀 더 주안을 둔다고 그러면 관보 같은데 게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11시 14분 속기중지요청) 재무국 소관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5페이지 하단과 부속서류 69페이지 예산과목 행정감사란이 저희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 총 4억 1,945만 9천원 중 3억 9,937만 7천원을 집행하고 2,000여만원을 절감 또는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총액 3억 9,937만 7천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직원 3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6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실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1억 400만원, 그리고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5,81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편성해 주신 예산은 시민 모두의 세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민주시민의 공복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겠으며, 저희 감사실 뿐만 아니라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위민행정 수행에 매진하도록 지도 및 확인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서 감사실소관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2,008만 1,4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게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관서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써 1,131만 8,51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1,100만원이 불용액으로 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을 보면 저희들이 10%는 의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400만원 되는데요. 그것은 중간에 직원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불용액입니다. 그러지 복리후생비를 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덜 지급했다거나 또는 지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원의 일시적인 조정문제, 그것 때문에 생긴 불용액하고 그리고 10% 예산절감액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 예산절감액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5,97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000만원 정도…….

예?

아니, 600만원 정도, 10%니까요. 그리고 나머지가 500만원인데 그것은 아까와 같이 직원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결원이 일시적으로 생긴 그 부분이 제일 크겠습니다.

결원이 생겼다면 인건비 부분에 불용이 나타나야 할텐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인건비면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불용액이 나타나야 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연도 말에 마지막 추경 때는 상당히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을 좀더 많이 털었어야 되는데 복리후생비 분야에서는 좀 덜 턴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경 때 잘 정리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방만하게 집행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고 하니 용도 외에 사용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많이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가 사실상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그런 여론도 저희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있어서 이 분야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 1991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러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92년도 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만, 동남아 3개국 수출개척단이란 명목의 공무로 인해서 11월 18일부터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기획 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음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여기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감사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명간 서면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저희 공보관실이 7억7,000만원으로써 그 구성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억 4,2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300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 4,3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8,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6억 3,5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집행액 6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주요업무 추진비로 해서 시공보지 발행운영비 3,300만원, DM망 운영 2,300만원, 홍보위원 운영비로 2,3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국가 및 시정홍보 활동 추진에 3,5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1,400만원, 시보 축쇄판제작비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한국자유 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사업비 정액보조 3,000만원, 직원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기타 공보행정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등 2억 1,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중 불용액 처분에서 100만원 단위이상 불용 처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불용액 148만 6천원은 현원 직급하향으로 집행 잔액이며 관서당 경비 불용액 492만 5천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수수료의 불용액 6,664만 3천원은 예산 절감액 2,024만 6천원과 언론사 특집기획 보도와 시정파악 운영 등 계획변경 및 축소집행잔액 4,639만 7천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의 불용액 202만 5천원은 사진촬영에 따라 재료 구입비 절약 및 예산절감금액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불용액 4,382만 3천원은 예산절감액 821만 8천원과 시정특집홍보계획 변경 및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3,560만 5천원이며 특판비 불용액 68만 4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불용액 968만 7천원은 예산절감액 355만 8천원과 시정홍보추진계획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본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불용액이 4,382만 3,31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이 내용은 예산절감 그 기준에 입각해서 10%를 절감하고 또 시정특집을 축소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 보고하셨는데 시정특집을 축소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시정특집 계획을 당초 저희들이 단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언론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91년도 제가 부임전인 사항입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특집을 감소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시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를 보면 공보관실의 세출결산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각종 보도사례금 등 정상적인 지출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출은 판공비나 정보비 등에서 지출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는 그러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실제 내용과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도사례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세출과목 해소에 보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행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언론매체 활용에 소요되는 반대 급부적 성격의 경비로써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사의 대표에게 송금을 하지 않고 출입기자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정특집기사는 언론사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항상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다가 당의 출입기자들이 쉽게 맡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집기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실지로 역무에 종사하는 것은 우리 시 출입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역무에 종사하는 시 기자단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출이 판공비나 정보비 등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도사례금은 사례적인 것에 대해서는 판공비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수수료…….

그것은 하나의 격려금으로 하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것은 격려금이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보도사례금을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거예요?

예산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예요?

예. 예산 지침서 18항목에 보면 보도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예산 지침서…….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보충질의 할 것 같으면 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예산과목 중에서 100%,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6개 과목에서 100% 집행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대개 다 정보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목이.

정보비 성격과목은 목 정보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타 수당이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수당은 저희들 정보비 성질의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이 이렇게 100%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과목 중에서 어떤 수당…….

수당이 많이 있는데 기타 수당도 있고…….

그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 관계입니다. 수당은 공무원들 관계가 있고 다음 국정 홍보위원 수당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다행스러운 것은 보상금액에서 9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100% 지급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10%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추진계획 감소에 의해서 그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에 비해 100% 집행률이 집행한 과목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공보관실 예산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가 6억입니다. 전체가 6억. 예산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항시 문제가 되는 한국 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3,000만원 지원한 것, 이것 관변단체, 이것이 정기적으로 우리시에서 매년 이것을 꼭 이행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자유총연맹 관계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지방단체에서 국가의 보조를 제외하고 예산지침과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예산편성에 일정액 정액보조로써 액수가 지침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우리가 반영시켜서 91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조 않더라도 정부에서 보조가 있지요?

정부보조가 있습니다. 정부보조, 자기 임원회비 임원들이 기탁을 합니다. 그 외에 부족한 재원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지원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안 한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93년도 예산에도 서있습니까?

서있습니다. 예산지침상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600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대로 이 방침을 변경 안할 계획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정책적인 사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국정홍보위원은 광주직할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데 전라남도 관내인 영광, 함평, 장성 등의 타 지역까지 출강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사례금까지도 당 직할시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의, 하나의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정홍보에는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홍보활동이 아니고 저희들 말 그대로 국정을 홍보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공보처 중앙정부로 보고를 합니다. 위원들을. 그러면 거기서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은 비단 저희 광주·전남 뿐만 아니고 부산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도 가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금년도 초엔가 우리 광주직할시에 부산홍보위원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2개 직장을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도 역시 부산에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국정위원의 사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쭉 관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광주직할시 홍보위원이 전라남도를 갔다, 전라북도를 갔다 했을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공보처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의 추진 3,500만원이 쓰였다고 그랬는데 국정홍보위원이 따로 있고 시정홍보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시정 홍보위원은 없구요. 국정 홍보위원이 국정을 하면서 시정까지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에 지방 무슨?

지역 홍보대책위원이 있지요. 지역 홍보 대책위원은 우리 공무원들과 언론사 편집장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문을 하고.

지원 경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됩니까?

국정 홍보위원요?

예.

그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

지역행정……. 금방 말씀하신…….

지역 행정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예산이 없습니다. 지역홍보대책위원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관실 소관 199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지난해 7월 8일 시의회 개원 이래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시정활동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물론이려니와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안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서보다는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설명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서 5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액 중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이 55억 3,600만원과, 53페이지 예산통합관리 21억 3,400만원, 그리고 54페이지 예산편성관리, 6,200여만 원, 57페이지 법무관리 10억 2,700만원과, 58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예산 19억 3,700만 원 등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액은 106억 9,600만원인데 이에 52페이지에 명시한 90년에서 91년도로 이월된 용역비 5억 5,300여만 원을 합하면 91년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총액은 도합 112억 4,900만원이 됩니다. 이 액수는 결산서 50페이지 셋째줄 2,100 기획관리비 예산액 118억 8,641만 4천원과 옆에 전년도 이월액 5억 5,262만 5천원을 합한 124억3,903만 9천원의 예산액 속에 포함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액수하고 제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나머지 11억 9,300만 9천원인데 이 예산은 감사실 예산 4억 1,900만원과 공보관실 예산 7억 7,1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91년도에 편성된 총 예산액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 항목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에서 91년 당해연도에 집행한 예산은 결산서 50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난에 있는 기획관리 지출원인행위액 55억 3,100여만원과 결산서 53페이지 예산통합관리 15억 3,827만 7,244원, 그리고 54페이지 밑에서 둘째난 예산편성관리 지출원인행위액 4,652만 8,590원과, 같은 결산서 57페이지 법무관리 지출원인 행위액 9억 7,588만 2,900원, 그리고 동결산 58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 지출원인 행위액 17억 426만 7,310원을 합하면 모두 97억 9,600여만원을 저희 기획관리실 91년도 집행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회계연도내에 현금이 지출할 금액은 87억 3,800여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는 이루었으나 각종 용역사업이 년내에 완료되지 않아서 92년 2월 28일인 즉, 91년 년도 폐쇄기내에 지출코자 사고이월한 금액이 모두 10억5,900만원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집행액은 총 9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액중에서 회계연도내에 지출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 2억 9,200만원, 전통문화 연구를 위한 광주시사편찬, 그리고 루정제영집, 시정연구지 발간비가 1억 1,500만원, 그리고 광주발전 사진개최 비용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남도학숙 건립 부담금 27억, 그리고 도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9,000만원,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발간되는 통계연보 책자 제작비 1,500만원, 그리고 사유도로부지 부당 이득금 패소금 8억 6,400만원 등 모두 91년 회계연도 말 안에 집행지출한 액이 87억 3,800만원이고,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지출이 되지 않고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는 광주발전 방향용역비 1,400만원과, 다음세대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용역비 2,400만원, 그리고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0억 2,000만원 등 모두 10억5,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 중에서 다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있는데 모두 14억5,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책자입니다. 그 부속서류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명시된 설계변경 취소한 것이 4,700만원이고 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되어가지고 8억 7,3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3억 4,3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도합 1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8페이지 기획관리예산 5억 5,800만원은 중앙부서 심의지연으로 인해서 도시 근린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 비이고, 2,500만원은 광주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그리고 2억 5,600만원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2억 8,100만원과 예산절감 1억 5,100만원 집행액 1억 2,600만원이고, 68페이지 예산절감액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4,300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5,200만원, 또한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예산편성관리 1,600만원은 자체 발간실 운영에 따른 500만원의 예산사유 미발생과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입니다. 같은 부속서류 69페이지 법무관리 5,100만원은 민사소송패소사유 미발생 등 4,3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 서류 69페이지 전산관리 2억 2,700만원에 대하여는 지상 및 지하도로 각종 시설 관련자료 DB화 구축사업의 설계변경으로 계획자체가 변경된 것이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주민전산관리시스템 인계지연에 따라서 주 전산유지 정비료 등 예산사유 미발생액 1억 100만원, 기타 예산사유 미발생액 1억 100만원, 기타 예산절감액 2,1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5,700만원, 그리고 동 서류 70페이지 통계관리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60만원으로서 세항별로는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그리고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전체적인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자치구 조정 교부금 등은 91년도 예산액 1,318억 3,800만원과 90년도 이월액 189억 2,000만원을 합한 도합 1,320억 5,800만원에서 예비비 2억 1,400만원을 지출한 예산현액이 1,318억 4,400만원으로서 이중 1,28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집행 내역으로는 244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566억 9,500만원 그리고 246페이지 자치구재원 조정 교부금 599억 7,300만원과 216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금 118억 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불용처리 된 내용으로는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상환 불용액은 18억 500만원으로서 불용사유로는 국내차입금이자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이자 1억 7,700만원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비 4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집행 잔액하고 잔액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액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원리금 원금 12억원입니다. 지방채 증권 그리고 상환의 교부금공채 매출실적 저조에 따른 ’91 상환 미발생액이 모두 4억3,300만원이고 예비비는 1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 추진 시에 각별히 유념하고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 및 시 전체적인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91년도 세입예산 188억 6,300만원에서 총 161억 1,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56억 5,2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나 이는 공영개발사업에 지원키로 하는 60억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원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불용 편성된 예산 중에서 다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14억 5,300만원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통합관리 5억 9,500만원은 68페이지에 보고사항에 연결되어 나와 있습니다. 풀 관리 예산 절감액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억 4,300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5,200만원으로 타나나 있습니다. 보셨지요?

부속서류 6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불용액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풀 관리 예산절감액의 기준은 무엇인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한 4억 4,825만 4천원 내역과 그 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만부득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체 발간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또 풀 관리, 주로 풀 관리 예산입니다만, 풀 관리로 인한 시책추진비인데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수요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각 소관 과에서 집행요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내용별로 보면 국민운동지원과에 기타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예산서를 보시고 서면으로 별도로 내역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괄사업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발생한 자료집을 보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여기 28페이지를 보면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28페이지를 보면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탄력적 경비인 바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비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임 해가지고 부정적 현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포괄사업비가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사업에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 적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대단히 과거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 게 올바른 예산의 집행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대로 해병 전우회, 기동봉사대 장비구입이라든지 또는 지방행정 시우회관 건립보조금이라든가 등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집행으로 적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기왕부터 해병전우회는 사실상 봉사단체입니다. 따라서 전쟁선포 이후로 대단히 범죄예방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단체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전쟁선포와 동시에 범죄발생 예상차원에서 우리가 봉사하게 해야 되겠다, 자진 참여한 단체이기 때문에 또 그 단체가 하는 일들이 전체 시민의 재산과 또는 생명보존에 목적을 둔 것이고 따라서 이 단체가 교통질서에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또 역시 지방행정시우회관 지원을 해주었고, 또 역시 지방행정시우회관 건립보조금 문제도 지방행정시우회라고 하면 저희 시청직원들이 퇴직이 되면 나가서 구성되어 있는 시우회입니다. 그 단체 역시 저희 시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시청직원하고는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시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집행부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부적정한 집행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분은 그렇게 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액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가 각 소관 과에서 집행요구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풀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글자 그대로 예정입니다. 전년도의 예산액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또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사항을 미리 전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지방화시대에 미루어서 또 의회 위원님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충고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뜻에 비추어서 풀 예산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외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가급적 풀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 또는 인건비라든지 관서당 운영경비 또 기본 경비 등은 대부분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 발간실의 이용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 절감, 이런 것 등도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절감운동차원에서 유인물 양산체제에서 저희들이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예산소요가 되지 않아서 절감이 됐고, 그 다음 전산기사 인력난으로 인해서 채용시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월부터 계산했던 건데 그래서 채용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집행사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아갔고, 그리고 신설부서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사유 미발생이 액수가 무려 1억 5,363만 7천원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폭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보니까 대부분 집행이 안 되는 액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풀 관리로 인해서 시책추진이 아직 발생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또 집행요구가 없고 이러한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풀 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습니다만, 불용액 예산 중에서요, 부속서류 68페이지, 예산절감액이 3억 5,8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액 대상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예산 중에서 절감대상 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 일부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가, 또 급양비라든가, 주로 소모적 경비분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 2%에서 10%까지 사이에 비목별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에서 10%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목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절감한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목별 조서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인데 몇 %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놔두십시오. 알았고, 설명서를 보면 페이지 68, 69에서 예산편성관리 1,600만원은 자체 발간실 운영에 따른 500만원의 예산사유 미발생과 기타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입니다 했는데, 500만원의 예산사유 미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이게 그 경상사업비입니다. 약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자체 발간실 운영에서 500만원인데 주로 경상사업비로써…….

내용이 이겁니까? 자체 발간을 안했더라면 500만원이 더 들어갈 건데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니까 500만원이 줄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거기다가 더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역시 세부적인 것은 500만원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아니, 됐습니다. 예산절감 500만원은 액수는 별것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절감했다는 자체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사업비.

절감한 건 아주 잘한 일이고.

잠깐만요, 담당관님, 답변의 한계를 넘어서지 마시고 예산담당관실 답변할 소관은 서면 제출하는 방향으로 답변할 소관은 서면 제출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답변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업무수행해 줄 것을 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보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부분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되풀이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의견서에 의하면 여기에는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보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경상보조로는 23억 4,500만원, 자본보조는 8억 6,8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과연 이 보조금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거든요. 이 민간에 대한 보조는 여기서도 의견서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사회를 위해서 숨어서 일하는 상록수인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보조함으로써 사회에 귀감이 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정치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관변단체 내지는 친여단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들이 정액보조에서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또 다시 사업비로 중복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의 지방의회가 발족하기 이전의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답습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이 민간에 대한 보조라고 한다면 이러한 단체 아니고도 많은 그런 민간이나 정말 시민을 위한 헌신 봉사하는 이러한 단체들, 그리고 시민의 의식을 계도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지당할진대 오히려 그러한 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단체는 이런 지원을 시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주로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자유총연맹 그리고 북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관변단체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더더욱 광주라고 하는 이 시민의 정서는 이러한 단체들에 시민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정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상 및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합당한 이러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단체 또는 민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1991년도 일반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주시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민방위국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결산서상의 민방위내에 실질적인 민방위국 예산과 또 더불어서 소방본부 예산, 또 내무국 소관 일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 2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 총 74억 6,300만원 중에서 소방비 60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별도 보고드릴 것이고 저희 국에서는 민방위국 소관분과 현재 업무추진은 내무국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과목 편제상 민방위비로 되어있는 청원경찰과 지역안정에 대한 집행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민방위국의 예산집행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9억 1,200만원 중 집행액은 8억 6,900만원이고, 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4,30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을지연습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그 취소분이 5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900만원과 집행 잔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잔액은 모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총 집행액 8억 6,800만원에 대하여 주요과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은 저희 민방위국 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써 3억 1,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써 1억 4,100만원이 역시 소요되었는데 이 관서당경비는 수용비, 여비, 급양비, 자산취득비가 이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보통제소 밧데리, 경보통제소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밧데리를 교환해야 합니다. 밧데리 값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자치단체보조금 외 10종이 있는데 총 7,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방범비상벨하고, 각 구청에 지원하는 상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 민장위시설장비 공공요금 외 5종으로써 1억 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경보통제소 회선전용료입니다. 경보통제소 회선을 방송국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방송국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한 것을 포함해서 4종 해서 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기타수당 외 8종으로써 1억 5,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저희 광주에서 전국 민방위시범훈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시범훈련추진비랄지, 기타 국장정보비가 포함돼서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비상대비급양비 외 6종으로써 5,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비상대책과 급양비 그리고 을지연습 훈련에 따른 제반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청원경찰관리비로 3억 3,600만원 중에 정부예산절감액 152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032만원을 불용처분하고 3억 2,4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로써 2억 5,120만원, 다음에 청원경찰들 복리후생비로서 6,460만원, 기본경상비로써는 상용피복, 청원 경찰피복 맞추는데 피복비 외 2종이 770만원, 경상사업비로써는 자산취득비 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안정에 따른 경비로써 1억 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예산절감액 1,3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5만 7천원을 불용처분하고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로써 수당 회 5종으로 9,900만원, 주요사업비로써는 시설비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보완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민방위국 소관 결산액 집행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의회 원년인 1991년도의 예산집행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민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헛됨이 없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솔선수범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몰라서 알고자 묻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안에 소방본부하고 내무국 소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전체예산은…….

전체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원래 소방국이 원래는 민방위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더 큰 기관이 되었는데 원래는 민방위국 안에 소방과였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 예산에 소방업무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비랄지, 청원경찰비는 이게 군·경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분야니까 다른 가장 가까운 분야가 민방위국 분야라고 해서 민방위국 안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민방위국에서 편성을 합니까?

안합니다. 각 따로 해가지고 저희 민방위국은 민방위 본연의 업무 것만 하고 소방본부 것은 소방본부에서 기획관리실로 보내고 또 지역안정이나 청원경찰은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에서.

집행도 않고 민방위라는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 예산을 처음부터 그쪽으로 이관을 해버리면 안돼요, 예산결산을.

이게 내무부지침에 민방위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가 지금 민방위본부 안에 소방국이 있고 민방위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안에도 민방위소관 그런 업무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역안정에 다른 경비 1억 6천만원의 예산 중 1억 4,7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가운데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4,800만원을 집행했다는 내역도 민방위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무분장이 청원경찰업무가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청원경찰 모든 관리업무를 민방위국에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민방위국 업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는 내무국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예산담당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어째 하필 총 74억 6,300만원을 소방비하고 소방업무에서 쓰고 나머지 국에서는 민방위국,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이것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 괜히 어지럽게만 만든 거예요. 이것 뭐 하러 넣었어요, 이것. 명백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예. 집행 잔액이 2,700만원, 이게 지금 어디다 쓸려다가 계획대로 안됐습니까?

저희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 절감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절감액은 900만원 나와 있고 2,700만원은 그 규모가 어디 예산에서.

을지 연습을 저희들이 원래 5박 6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그런데 2박 3일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식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어째 계획대로 연습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5박 6일 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모든 기관이 전부다 2박 3일만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위임사무니까.

남은 돈 있으면 의회로나 좀 보내주시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방위국 소관 19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방본부 및 3개 소방서의 예산액은 59억 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6,3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0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5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부의 세출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억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총액 57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집행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산하 직원 375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3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차량운영 및 청사관리 등 관서운영경비에 15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방공무원 진압피복구입 및 소방용수사용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학비보조수당 등 기본경상비에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수물품구입과 자산 취득비, 불조심홍보 등 책자, 유인물 제작 등 경상사업비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6억 3,700만원으로써 소방차량 5대 구입비 4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용수시설 신설저수조 6개소 및 노후 차고 문 교체비 등으로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예산 3억 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200만원은 직원결원 및 호봉조정부분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며,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불용액 1억 1,900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며 경상사업비 불용액 5천만원 중 2천만은 소방부조리보상금으로써 잔액 불용처리되었으며 기타 3천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불용액 1억 1,400만원 중 고성능화학차 구입 잔액이 8,900만원이며, 소방관파출소 신축부대비로 계상된 400만원은 부지매입 및 신축지연으로 계획이 92년으로 연기되어 전액불용처분 되었으며, 기타 2,100만원은 소방차구입 및 소방용수시설공사 등 집행 잔액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맞춰 소방관서 증설 및 이용시설, 확충시설 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출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여 주심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소방부조리포상금으로 불용처리 하였다 했는데 이 포상금은 그러면 안줬다는 말입니까? 2,000만원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이 소방부조리포상금은 내무부 정책으로 전국에 시달이 돼서 소방공무원 부조리를, 비리 사실을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이러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만, 시민들이 소방공무원 비리를 신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만치 소방 자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역시 시민들이 참여의식이 없어서 등한히 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이 시책이 1990년도 6월 10일경에 전국소방관서장회의를 하고 시책을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관서장에 대한 정신교육자 자세정립에 관한 결의를 다짐을 하고 각 소방관서장이 일선에 내려와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단속을 강화해서 상당히 소방공무원들의 대민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아직도 그러한 어떠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소방공무원을 대했던 시민들이 부조리 사실을 신고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한 그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조리신고가 없다고 해서 방심할게 아니고 계속해서 직원교육과 또 간부들이 솔선해서 실천함으로써 내용면에서나 또 외형 면에서나 깨끗한 소방상이 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91년도에 소방부조리 신고로 해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처리된 겁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이…….

93년도 예산에 그래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계상 안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뒷장에 고성능화학차 구입 잔액이 8,900만원입니다. 8,900만원이 어떻게 남는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91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말일경에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한 결과 2억 5,69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3억 5,000짜리가 한 2억 6,000에.

예산은 3억 5,000을 계상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2억 5,690만원으로 낙찰이 됐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1991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원장 임우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교육원 91년도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는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이해와 운영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및 전문과정의 충실한 운영으로 기본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정보화에 따른 외국어 및 전산능력 함양과 관심도를 제고시키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교육운영실적에 있어서는 공무원교육이 20개 과정에 2,800명, 민간인 교육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와 농촌지도자교육으로써 2개 과정 2,100명을 실시한 바 있었고, 강사운영에 있어서는 총3,627시간 교육시간 중에서 외래강사가 66%, 원내강사가 34%로 분담해서 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바 있는 시·구정발전연찬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략적인 91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91년도 세출결산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예산액 7억 4,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5%인 3,700만원입니다만, 절감액이 1,400만원, 집행 잔액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5억 2,200만원 중에서 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써 반납하였고, 교육운영경비인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은 총 2억 1,800만원 중에서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 2,400만원의 미집행액은 예산절감액이 1,3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원내 강사수당에서 1,100만원, 분임토의 발표우수시상품비 해서 1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법정경비는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력의 증감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워서 발생하였고 사업적 경비중에서 외래강사수당 등에서 불용액이 1,100만원 발생한 것은 원내강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써 그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운영효과를 최대한 실려 가면서 최소의 예산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한 결과 예산액 7억 4,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절감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1년도 세출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 1,200만원 중에서 1,1000만원은 원내 강사수당에서 남았고 또 분임 발표 우수시상금에 100만원, 시상할 사람이 부족했습니까? 100만원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상을 다 하고도?

예.

그 다음에 1,100만원은 수당을 어째 적게 주셨어요? 계획보다도?

아닙니다. 전체수당이.

1,100만원…….

전체 강사수당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총 650만원이었습니다만, 아니 9,230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8,000만원 정도를 강사수당으로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원내 교관들이 강의를 할 때는 강사수당을 별도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의를 한다든가 강사료 자체는 너무나 미약함과 동시에 이것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일정한 액 이외에 더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정경비나 다름없이 집행하기 때문에…….

내가 전번에도 행정감사 때 내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 지금 강사료 자체가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중앙부서의 승인을 맡아야 할 일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임의를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사료가 좀 느긋하게 되어야 좋은 강사로 초빙할 수가 있고 또 그 분들은 언제나 수시로 좋은 강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강의료 자체가 너무나 액수가 적고 그러면 잔뜩 이쪽에서는 아쉬운 사람이 되고 저쪽은 비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각종 회의나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강사료 인상에 대한 건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교육기관이 50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정부당국에서 못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사료 책정이 지금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5년간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힘이 닿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진언을 하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데요. 아까 외래강사 수당도 원내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절감한다 했는데, 이 원내강사도 임대향상을 위해서는 수당도 외래강사에 준해서 좀 주고 공부도 좀 하게 해서 자질향상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강사료가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글자 그대로 교육 아닙니까? 교육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강사 아닙니까? 질 높은 강사, 강사료가 많이 들더라도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드린다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외래강사 시간이 약 66%를 차지했고 저희 원내강사는 34%를 차지했는데 이것도 주로 원내 분임토의라든지 자율적인 학습지도라든지 해서 어떤 행정적인 시간까지 포함해서 34%입니다. 저희 원내강사가 실질적으로 강단에 서서 강의한 것은 대충 20% 내지 2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많고 임대향상을 위한 준비기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강단에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외래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내무행정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9억 3,271만 3천원으로 91년도 본예산 411억 2,789만 4천원과 이월액 268억 481만 9천원입니다. 그중 541억 238만원은 집행하고 25억 6,360만 4천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2억 6,672만 9천원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국 8개과와 산하 6개 사업소 직원 인건비 50억 3,568만5천원, 관서운영비 16억 9,182만 3천원, 교육특별회계 지원금 118억 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으며 기본경상비 24억 7,082만 4천원은 연금과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0억 6,239만 2천원, 새마을 등 사회단체 지원과 국민운동 교육부담금 1억 77만 3천원, 문예행사 등에 1억 2,702만 6천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지원금 7억원, 그리고 본청 내무국과 산하사업소의 기본경상비 4억 8,063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51억 4,744만 9천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9,981만 6천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추진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등 1억 3,343만 1천원, 일선 지방 행정조직운영에 5억 1,194만 6천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과 지원금 등 120억 427만 5천원, 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등, 문예활동과 진흥에 6억 9,398만 6천원, 시 핸드볼 선수육성 생활체육대회 등 체육진흥과 시설확충에 9억 5,618만 7천원, 본청 내무국과 산하 사업소의 경상사업비로 6억 4,78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79억 5,059만 9천원은 문예회관건립 사업비로 140억 4,470만 1천원, 충효동 도요지와 무진고성 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3억 9,016만 9천원, 올림픽 국민생활관 건립에 12억 3,659만 4천원,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수에 9억 5,930만 2천원, 구동체육관, 종합체육관, 무등 경기장 보수와 동네 체육시설 사업에 1억 6,529만 8천원, 그리고 본청 내무국과 산하사업소의 소규모 사업에 6억 5,453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12건, 25억 6,360만 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 이월이 5건에 6억 8,025만 3천원, 사고이월이 7건에 18억 8,335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무등 경기장 야구장 보수비 3억원,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 100만원, 문예회관 건립공사비 14억 9,763만 5천원, 빙월당 시설확충 등 7건의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 3억 2,025만 3천원과 시립미술박물관 전시물 기록영화 제작비 6,000만원, 자연보호 휴식년제 구역자연생태계 변화 조사 용역비 425만원입니다. 91년도 불용액과 예산 절감액 112억 6,572만 9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42억 956만원과 기념사업비 52억 등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예산 97억 9,442만 5천원,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 운영예산 3,624만 1천원,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 예산 2억 244만 6천원이 불가피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산절감 계획 수립 시행으로 5억 6,489만 2천원과 예산집행 잔액 6억 7,272만 6천원을 합하여 총 12억 3,761만 8천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1억 1,151만 5천원으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와 폐기물 수집수거 수수료 등 3개 타 회계 부담금 13억 367만원, 한국전력, 한국방송공사, 해양도시가스 등 3개 타 기관 부담금 22억 9,862만 5천원과 이자수입 2,574만 1천원, 90년도 이월액 4억 8,347만 9천원입니다. 세출 36억 2,640만 3천원은 인건비 17억 8,662만 1천원, 관리비 12억 4,761만 1천원, 용역비 535만원, 타 회계 및 영업비용과 자산취득비가 1억 334만 2천원으로 92년도 이월액은 4억 8,51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 시정하겠으며 사전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시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금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서 4페이지, 불용액, 예산절감액에 문예회관하고 체육관련 예산 2억 244만 6천원 불용처리 했는데, 문예회관에서는 어떤 쪽에서 절감이 되었고 체육 관련에서는 무엇이 절감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진흥을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에 여기를 보시면 불용액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예 진흥에서 1억 5,359만 2천원, 거기서 예산절감액이 1억 359만 1천원과 예산집행사유에 발생으로 5,000만원, 문예행사경상비 불용액 예산절감액이 6,800만원, 문예회관건립에서……. 그 다음 문예회관건립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8,600만원,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관리에서 불용액이 3,700만원, 이것들은 전부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관리에서 불용액이 2,300만원,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 체육진흥관리에서 예산절감액들입니다.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 중에서 무조건 10%는 쓰지 마라하고 지시해서 지금 절감된 액수들이 불용액으로 3,600만원, 100만원,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비에서 2억 2,600만원,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서 7,900만원, 이렇게 절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진 것이 문예예술 및 체육관련 예산 2억244만 6천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합해진 것이 지금 112억 6천에 대한 10%가 해당이 됩니까?

10%…….

10%가 안 되잖아요, 그럼.

10% 절감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인건비나 기타 그런 법정경비는 10% 절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법정경비는 10% 절감이 안됩니다. 기타 경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예산액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인건비 제외한 액수에서 10%내에 가서 절감액이 2억 240만원이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되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될 겁니다가 아니라.

딱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 20원 차이가 나겠구만요, 그러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내무국장님, 이윤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였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93년도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가 12월 3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총예산이 411억 2,800만원,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68억 2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679억 3,3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익년도 이월액은 25억 6,4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12억 6,7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1년도 내무국소관 집행액이 541억 200만원인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79.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의 집행률을 보면 95% 정도, 그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만, 내무국 소관이 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91년도 불용액, 예산절감액, 이것이 합해서 112억 6,572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42억 956만원 또 기념사업 52억 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한 예산이 현재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지요?

예.

불용액에 포함이 되고.

예, 됐습니다. 그것이.

또 이월액 25억 6,400만원 있고, 그런데 집행이 79.6% 밖에 안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대개 1년의 예산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수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100% 달성은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타부서는 최소한도 95% 정도의 그런 집행실적을 가졌는데 79.6% 밖에 달성을 못한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방청석에서 관계직원답변,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용액에서 제외됐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혼자 다 하시면 사업소 소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에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아시는 주무 책임자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억원이란 돈이 해당이 되거든요. 97억 9,440만 2천원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 타부서하고 프로테이지는 거의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균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건립 공사비 14억 9,763만 5천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3페이지 보십시오. 자료 3페이지, 아까 이윤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냥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답변 가운데 91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했다 했거든요? 그랬지요?

예.

그러면 회계연도의 지출이 완료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년도 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감리인데요. 감리는 사실상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예산관계라든지, 기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이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 전까지 그런 사항들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감리 같은 것은 공사, 실지로 집행하는 공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직접 공사의 진행과정을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의 요점은 왜 연도 말에 계약을 함으로 해서 연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하고 그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왜 년말에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질의한 거지요.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윤정 위원 질의와 함께, 질의한 것이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수비, 이것도 3억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에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무등 경기장 3억 보수 관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만, 이 소장이 오늘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해태구단에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일찍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년말 늦게사 들어왔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월된 겁니다. 돈을 좀 일찍 줬으면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할 것인데 돈이 저희들도 결재과정에서 늦게 서야 돈이 입금돼서 그렇게.

그러면 92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수가.

보수가 3억은 완료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의자보수 등 그런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야구장 펜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3억을 기증할 때 목적기증입니다. 의자를 고쳐라, 펜스를 고쳐라 하는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전액 전부 수리가 된 겁니다, 그것은.

예, 다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한 가지, 체육회지원금으로 해서 7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혹은 선수들 육성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예, 전체 다 인건비 및 선수육성비 포함해서, 정액보조입니다, 그것은.

정액보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금방 정담진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체육회 지원금 7억원하고 아랫줄을 보면 시 핸드볼 선수육성 생활체육대회 등 체육진흥과 시설확충에 9억5,618만 7천원이 나왔는데 한계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에는 뭔 돈이고, 아래는 뭔 돈인가…….

김 위원님, 어떤 돈을 말씀하십니까?

2페이지, 제안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위에 체육회 지원금 7억원하고 아래 핸드볼 육성해서 9억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예. 체육회지원 7억원은 순수한 체육회에 저희들이 정액보조로써 그 선수들 육성비랄지, 자기들 인건비랄지, 체육회가 운영하는 돈이구요, 그 밑에 9억 5천은 생활체육대회랄지, 시 핸드볼 육성팀이랄지 시설, 저희들 체육진흥에 관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건립비 용역비랄지, 그런 돈이 계상된 겁니다.

그럼, 시 핸드볼 팀은 체육회에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건 시에서 직접…….

시에서 관리해요?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내무국 소관 1991년도 일반및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