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광주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존경하는 문교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회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광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중점 시책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은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 풍부한 지력의 개발, 적서에 맞는 직업교육의 내실, 건전한 심신의 육성, 효율적인 교육지원체계의 구축등 다섯가지의 중점시책사업을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집행이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되어 3월 10일까지 이를 정리하고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교육감에게 보고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광주직할시의회에서 선임한 시의원님 2분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3명 등 모두 5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서와 결산관계 증빙서류 검사를 받아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비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55억1,645만4천원이며 결산액은 2,230-억2,254만3,899원으로써 75억608만9,89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액 69억7,550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증가액 중 순수 세입증가액은 5억3,058만5,899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55억1,645만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9억7,550만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24억9,295만8천원으로 이에 대한 결산액은 2,059억3,418만1,482원이고 99억688만6천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6억5,089만518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2,230억2,254만3,899원과 세출결산액2,059억3,418만1,482원의 차인 잔액은 1,708억8,362만417원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42억7,777만3천원, 사고이월비가 56억2,911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71억8,147만6,417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수입은 예산액 2,351만7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2억6,590만300원으로 22억4,238만3,3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광주농고부지 매각대와 잡종재산 매각대등입니다. 둘째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예산액 157억4,281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58억4,777만3,760원으로 1억496만3,7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의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억807만1,350원, 재수수료 수입 511만8,850원, 기타사용료 수입 3,453만7,660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증지수입에서 4,276만4,100원이 감되었습니다. 셋째 실습수입은 예산액 1억 5,000만 1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억6,679만 9,750원으로 1,679만8,7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광주농고 실습장 생산물 매각대입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예산액 1,303억6,394만3천원에 대하여 결산액1,303억6,407만2천원으로 1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재해로 인하여 수업료 특별지원금입니다. 여섯째 지방교육 잉여금은 예산액 380억7,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55억7,600만원으로 24억9,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양여금에 대한 예산확정시 과다 책정하여 결원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보조금은 예산액 16억3,302만9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6억2,872만4,980원으로 431만4,02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여덟째 기부금 1천원은 적립과목입니다. 아홉째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은 2천원에 대하여 결산 액은 108만6천원으로 10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수업료 미수납금 수납 액입니다. 열 번째 전입금은 예산액 115억1,268만2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21억6,368만원으로 6억5,099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광주직할시로부터 담배소비세 전입금 6억5,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적립과목 2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열한번째 잡수입은 예산액 6억7,125만7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억8,880만1,939원으로 1,754만4,93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생산물 매각대 95만1,566원 병상금 및 위압금 5,590만8,770원, 잡수입 1,371만9,296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예금이자수입 4,303만4,693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두번째 이월금은 예산액 173억4,421만1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43억1,791만5,170원으로 69억7,550만4,1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써 예산현액 관리액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비는 예산현액 69억9,459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7억2,318만5,015원으로 2억7,140만4,98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 내용은 교육위원회 6,907만6,020원, 본청 인건비 29억9,157만8,890원, 본청 운영비 13억6,768만6,125원, 교육행정자문위원회 979만9,330원, 교육청 인건비 4억8,563만1,43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잔액 1억3,008만2,890원, 운영비잔액 1억4,132만2,095원입니다. 둘째 교육사업비는 예산현액 75억1,190만5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9억8,685만1,605원으로 1,903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5억602만3,395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 내용은 교육사업비 33억3,655만2,855원, 사업소 인건비 21억6,535만6,710원, 사업소 운용비 14억8,494만2,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이월비로써 교육과학 연구원 물품구입비 1.903만원이고 불용액 내용은 교육재사업비 잔액 1억7,480만1,145원입니다. 사업소 인건비 잔액 2억7,998만1,290원, 사업소 운영비 잔액이 5,124만960원입니다. 셋째 국민학교비는 예산현액 738억5,308만7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728억4,010만802원으로 10억1,298만6,198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 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642억2,152만9,730원, 학교 운영비 86억1,857만1,072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교육원 인건비 잔액 9억7,015만9,270원, 넷째 학교비는 예산현액 799억1,797만5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775억3,168만1,530원으로 23억8,629만3,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 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458억8,051만5,600원, 중고등학교 운용비 53억5,481만8,429원, 사립중·고등학교 지원비 262억9,635만2,541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잔액 3억2,194만4,440원, 중고등학교 운영잔액 9,482만571원, 사립학교지원비 잔액 19억6,952만8,459원입니다. 다섯째 유아특수교육비는 예산현액 41억6,637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0억3,824만4천원으로 대하여 결산액은 40억3,824만4천원으로 1억2,812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 내용은 유아교육비 5억3,179만3,900원, 특수교육비 35억645만1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 잔액 5,269만7,640원, 운영비 잔액 998만390원, 사립 특수학교 지원비 잔액 6,544만8,150원입니다. 여섯째 시설비는 예산현액 389억2,814만6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84억7,087만5,970원으로 94억6,016만6천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고 9억9,710만4,03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액 내용은 국민학교 시설비 108억8,538만6,650원, 중학교 시설비 82억4,614만3,990원, 고등학교 시설비 40억8,826만8,930원, 특수학교 시설비 6,997만6,400원 기타 시설비 51억 8,109만8,9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94억 16만6천원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금당중학교 부지매입 등 토지매입비 30억9,817만3천원, 교육위원회 청사신축11억7,960만원 등 모두 42억7,777만3천원입니다. 사고 이월비는 송정우산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학교시설에서 32억9,538만9천원, 학생 교육원 공사등 기타시설에서 18억8,700만4천원 등 모두 51억8,239만3천원입니다. 일곱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예산현액 98억3,142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93억4,324만2,560원으로 4억2,769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고 6,048만7,4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 내용은 국민학교 시설비 46억4,885만730원, 중학교 시설비 9억3,500만3,410원, 고등학교 시설비 9억9,229만420원, 사립학교 시설비 27억6,009만8천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비 내용은 모두 사업 이월비로써 서석 초등학교 교실보수 등으로 4억2,769만원이고 불용액 6,048만7,44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여덟 번째 과년도 지출 4천원은 적립과목입니다. 아홉 번째 상환금 1,000만원은 기채 이자상환금이나 기채를 하지 아니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 총 이월액은 99억688만6천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는 금당중 부지매입등 토지매입비 30억9,817만3천원,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비 11억7,960만원등 모두 42억7,777만3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송정우산초등학교 교지 조성 및 교사신축공사등 시설비 51억8,239만3천원, 서석초등학교 교실 보수등 환경개선 사업비 4억2,769만, 교육과학연구원 물품구입이 1.903만원 등 모두 56억2,91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8억7,792만9,290원, 사학지원비 20억3,563만8,609원, 학교운영비 집행잔액 1억4,762만7,889원, 시설비 집행잔액 3억1,617만9,370원, 신창공고 비품구입비 2억원, 전남공고 설계 용역비 1억845만5천원, 신설중학교 부지매입잔액 3억7,246만9,660원, 기타예산집행잔액 2억4,008만3,870만원이 예산절감액 6,404만5,830원, 상환금 1,000만원, 예비비 12억7,846만1천원, 순수 세입금 증가액은 5억3,058만5,899원 계획이 71억8,147만6,417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3,838점 67억8,885만3,820원에서 91년도 중 1,140점 19억860만6천원이 증가되어 90점 1억9,074만2천원이 감소되어 91년도 말 현재액은 4,388점에 85억671만7,820원입니다. 이어서 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빈특별회계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6,516만9천원 중 지출액은 5건으로 4억8,670만8천원이며 잔액은 12억7,84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수창초등학교 일부 부지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 및 이자지급으로 5,373만2천원, 하계 방학중 교원자격 및 직원연수 겅비로 3,788만5천원,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르는 교육감 부분조직 개편 경비로 1억5,850만원, 광주농고 민방위 훈련 중 부상학생 손해배상금으로 1억5,245만9천원, 공무원 재해 및 유족보상금으로 8,413만2천원을 가각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1회계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 예산의 편성, 성실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득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중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넓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호 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액입니다.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예산액 2,155억1,600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75억600만원이 증가된 2,230억2,200만원이 징수되고 세출은 2,059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7억8,800만원이고 이중 그 다음연도 이월액 99억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7억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발생한 것은 90년도 이월금을 감안한 순세입 개념으로 볼때 예산대비 5억3,000만원이 증수되었고 세출에서 66억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155억1,600만원의 103.4%인 2,230억2,200만원으로 75억600만원이 초과 증수되었고 이중 90년도 이월금 69억7,60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 증수는 5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흥택지개발지구의 편입된 광주농고 잡종지와 임곡, 비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하남 북교 잡종지의 매각에 기인한 재산수입 22억4,200만원이 당초 예산액 2,300만원 대비 980%가 증수되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중 특히 재산의 처분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면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져야 할것이며 한편 지방교육 양여금 24억9,900만원과 보조금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지방 교육재정 굥부금법 제11조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일반회계의 추가 전입금 6억5,100만원등은 사전에 정확한 세원의 포착이 가능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그 처리절차에서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연구 선행되어져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건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은 2,059억3,400만원을 전년도 이월액 등를 포함한 예산현액 2,224억9,200만원에 비하여 92.6%가 집행되었고 그 집행잔액 165억5,8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또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기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결정 세출예산의 증감은 90년도 이월액 69억7,600만원은 과학고 실험실습 시설확충 외 8개 사업에 명시이월사업비 18억6,700만원 중 18억4,700만원, 그리고 직업학교 실습 기자재 구입 외 78개 사업에 사고이월사업비 51억900만원 중 51억900만원은 각각 집행하고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의 불용은 토지개발사업지구내 신설학교인 하남중학교 부지매입비 3억7,200만원, 학생 수련원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1,500만원, 교사임용 후보자 공개경쟁시험 추진비 3,4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8,8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집행 하였으나 세출예산이 전용은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단순히 부족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부 창의적인 재향적 판단에 의한 전용집행 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거친 추가예산을 통한 재원확보가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8,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9억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억8,100만원으로 하는 세입초과 징수액 5억3,000만원과 세출불용액 66억5,000만원에 기인하는 것이며 익년도 추경재원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91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금당중 신설부지 일부 매입비 1억원, 전남공고 이설부지 매입비 29억9,900만원,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 11억7,900만원 등 3개 사업의 42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그대로 전액 명시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각종 시설비의 세입재원은 특별 교부금의 의존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그 처리절차와 제도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 면밀한 투자심사분석으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조정으로 재정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91년도내의 지출원인의 행위를 하고 공사발주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이나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품기한의 연기 등 예상치못했던 불가피한 사유로 송정우산국교 전기시설 보수 공사 외 93개 사업에 56억2,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이중 송정 우산초등학교 부지조성 및 교사신축 공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91년 7월 이후 하반기에 계약 발주하였으며 특히 관급자재의 구매를 제외한 48%의 46개 사업 20억200만원을 동절기인 12월에 동시에 착공 하므로써 공사부실의 우려와 예산낭비가 예측 되어지는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투자 심사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교육시설비의 재원은 특별교부금등 의존세입재원이라는 점을 착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현행 절차와 제도에 대하여 신중하게 연구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1991년도 예비비는 총 예산액 2,155억1,600만원의 0.8%인 17억6,5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4억8,300만원은 별첨조사와 같이 년도 중에 지출이 되고 12억8,200만원의 불용액의 발생으로 이는 익년도 추경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제도의 근본운영취지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산외의 초과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함인 만큼, 필수 불가결한 경우의 지출ㄹ은 그 취지에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사전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1992년도말의 현재액은 6,746억9,900만원으로 전년도말 6,471억2,600만원보다 275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송정 우산국교부지 신규취득 등으로 증가된 한편 광주 농고부지 일부 매각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물품관리입니다. 전기, 기계 등 9개 품종 장비의 1991년도말의 현재액은 85억700만원이며 전년도발 현재액 67억8,900만원보다 17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등 339점의 각종 행정장비와 교단 선진화 추진 장비의 매입에 의하여 증가 되 한편 승용차의 89점의 행정장비의 노후, 내구연수초과에 의한 불용처분 결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세입세출결산액표와 명시이월사업조서, 사고이월사업조서, 전용집행사업조서, 91년도 예비비지출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교육감님 오셨구만요. 예비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요. 약 17억6,500만원 가운데 약 500만원이 집행되었죠. 그런데 아주 시급한 관계로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굵직 굵직한 내용을 사례로 들어서 간략하게 불가피했다,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셨던 9페이지, 10페이지에 관계된게 학교비 집행분하고 잔액분하고 집행불용분하고의 관계를 보면 상당액수가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정인원수 확보율에 관계돼서 즉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정인원수, 법정 교원 수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두가지것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서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총 다섯건에 4억8,670만8천원 지출 했습니다. 이는 광주수창초등학교 부지사용료 및 이자지급과 광주농고 민방위훈련 중 부상학생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패소되었기 때문에 채권압류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후자는 해당이 되는데 전자는 어때요? 전자는…….

전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사용료입니다. 수창초등학교, 학교 뒤편입니다만 그쪽에 일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해당된 원소유자가 그동안에 우리가 취득을 못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거기를 담장을 막아서 돌려줬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살 형편이 못돼서 원 소유주한테 돌려줬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 사용료 올시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자료준비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37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하고 그 해당된 이자하고 올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계방학중 교육자격 및 직무연수경비는 3,788만5천원입니다. 이는 선생님들이 91년도 연수계획에 의해서 하계방학의 연수경비인데 당초예산의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계방학에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을 못했는데 선생님들의 여비는 지급해야 되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교육감 하부조직 개편경비는 교육청사가 실과가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므로 해서 교육청사를 부득이하게 늘리고 또 집기를 구입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직이 늘어나고 또 방을 개조를 하고 필요한 집기비, 구입비는 부득이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네 번째 농고학생 부상학생은 민방위 훈련 도중에 다친 애입니다. 그애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서 1억5,248만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 및 유족보상금은 년도 말이기 때문에 91년 12월 30일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안된 사항이나,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액 4억8,670만8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집행액이 너무 많다. 또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8억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학교운영비중 주로 인건비 올시다. 18억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월 25시간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를 하시게 되면 월 25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체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국민학교, 중학교는 시간외 근무를 적게 하기 때문에 18억중 약 9억이 50%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9억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만 이 인건비는 우리가 그 인건비 계상할 때 중간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특히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비춰서 신규자를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호봉자하고 신규호봉자간의 차액이 상당한 절감이 되었고 우리가 정원은 제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선생님들이 시간외 근무를 아니 하므로 해서 약 9억이 예산이 남게 되고 봉급의, 인건비의 호봉 차이로 인해서 신규교사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예, 설명 잘하셨는데요. 문제는 핵심을 조금 달리한 것 같아요. 주당 25시라고 하는 것은 법정 시수가 아니잖습니까?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내부 행정지침 아닙니까? 거기에다 맞추지 말고 노력을 경주해서 법적 교원 수 이걸 확보하는 방향으로 힘써야 하잖느냐 여기에다 핵심을 맞춰 달라 그런 취지로 그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잘 아셨어요? 법적 교원 수를 더 늘려 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어떤 편법으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각 학교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노력을 핵심을 거기에다 두고 경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잔액 19억6,952만8,459원이 남았습니다만, 91년도에 잔액이 됐죠? 그 이월된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지원비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 보조금이올시다. 재정결함 보조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과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에서 지원하는 법인 전입금등을 세입총액으로 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세출총액으로 해서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 보조금이 불용액이 이번에 약한 19억5,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세입부분의 수업료 징수율을 당초에 95%에서 97%로 예상을 했습니다. 수업료 징수율을 95%에서 97%로 예상해서 수업료가 초과수입이 됐습니다. 초과 징수되므로 해서 결국은 수업료가 당초예상 했던 95%를 예산을 했었는데 97%이상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보조금보다도 수업료 징수율이 확보되므로 해서 약 19억이 감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 중에서도 인건비도 시간외 근무수당도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 사림학교 선생니들도 공립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를 하시면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초과 징수액과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사고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낙찰이 되면 계약금액의 거의 반액이 지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조서, 사업조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2월 달이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공사비의 거의 50%를 주고 거의 또 사고 이월이 발생한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모순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비중 시설비 상당건수를 12월에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왜 연도 말 집행이 많아졌냐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부지를 구입하고 또 시설 공사를 하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연도 말 집행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작년 운영사항도 결국은 당초예산에 수용시설은 일부 예산이 왔고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9월, 10월입니다. 약 8월에서 9월,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므로 해가지고 그 집행이 실질적으로 공사비일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므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말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금후로는 교육부하고 충분한 업무접촉이나 건의를 해서 연초에 예산이 영달되어가지고 동절기나 연말에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공사 계약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규정상 반은 줘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될 때 상당한 국고의 낭비, 교육비 낭비가 촉발할 수 있다는 그런걸 느꼈습니다.

선급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모든 시설에 소요되는 설계시의 정부의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과정, 계약과정을 밟아서 계약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방금도 부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 말이나 봄이나 일 조건이 많은 시기가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에 발주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재확보나 공사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미리 서둘러서 그 공사가 기한 내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서 정부에서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50%까지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게 줄 수도 있고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선급금을 약 5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시·도는 기채를 한다든가 차입을 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중 교부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부에 절충해가지고 차입이나 기채를 하지 않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면서 집행하므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 했습니다. 그 문제는 금후로도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말의 공사실적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공정을 50%로 맞춰 논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공사마다 그렇게 50%가 일률적으로 공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것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가기 됩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양 년도계약을 해서 제한을 받습니다만, 300일 경우에 명시이월 사업비는 금년 10월에 계약을 했으면 내년 300일에 해당된 일자까지 준공기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의 경우는 당초계약을 현행 회계법에 의해서 12월말까지만 1차로 완공년도를 계약을 합니다. 그랬다가 잔여 공정이 있을때는 2월 28일, 익년도 2월 28일이 연도 폐쇄기간입니다. 2월 28일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현행 회계법상 그렇게도 부득이 감의 사정이나 올의 사정에 의해서 다시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년도를 바꿔가면서도 넘어서도 이월조치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말에 연중의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집행된 공사는 공정을 12월말로 잡거나 또는 연도폐쇄기간까지 익년 2월 28일까지로 준공기한을 잡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지방교육양여금 그리고 또 보조금 그리고 11조의, 교부금법 11조에 의해서 준 6억5,100만원, 모두 다 합하면 31억8,4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감액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시만 이렇습니까? 타시도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지방교육 양여금의 24억9,900만원이 교육부에서 양여되지 않고 지금 결손이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예산액은 380억7,500만원에서 355억7,600만원만 수납되고 24억9,900만원이 미교부 되었는데 이는 교육부에서 당초예산을 확정시에 양여금을 시도별로 전부 총액을 계산했을 때 예정금액이었습니다. 확정금액이지만요. 나중에 양여금의 수입차질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우리 광주에 해당 된 금액이 24억9,900만원이 줄어지고 시도별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당초에 책정된 전체의 예를 들어서 결손이 200억이었다 한다면 시도별로 해서 균등조정 감된 것인데 교육부에서 이 사안은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교부하지 않고 과다 책정한 사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세원의 포착이 가능한 법정경비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광주는 특별히 교육의 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과다 책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제도의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실현이 되고 또 교육위원들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감액이 이 다음에 이렇게 내년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제도적인 개선의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앞으로 교육부 하고 수시 연락을 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좀더 업무적인 상호 밀접한 그런 연관을 통해서 이러한 크나큰 차액이 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었잖겠느냐, 특별히 나중에 6억5,100만원까지도 결국은 감액으로 처리된 것은 뭔가 좀 더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야되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시산들이 바쁘니까 웬만하면 생략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사항에서 몇 가지, 질문이 아니고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전용 집행문제는 가급적이면 전용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검토보고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92년도나 93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문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예비비 지출을 의회나 또는 교육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과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공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3억9,923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3억7,633만원과 국고보조금 2,29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에 증원된 교직원 인건비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문화부에서 보조된 송정도서관의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원된 후보 선수 육성 훈련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시설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위원회 청사 증축비 증액분 3억3,400만원, 광주학생 교육원 시설공사 노임단가 상승분 1억원, 성광학교 계단실 증축공사비 9,000만원, 광주과학고 교실 및 식당 증축공사비 1억2,3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율곡중학교와 각화중학교 토지매입비로 사업조정 하였으며 금당중학교 암반제거 공사로 1억5,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 교육감 안준. (대독)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이유와 규모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총규모 2,859억5,900만원은 기정 예산액 2,845억6,000만원의 0.5%인 13억9,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경재원 내용은 1992년 10월 17일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중 보통 교부금 13억7,600만원, 1992년 7월 25일 체육청소년부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2,300만원, 총 13억7,600만원에 해당하는 의존수입의 추가 교부내시에 의거 증액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투자사업별 내용은 공무원 및 각급학교 교원 인건비 추가소요분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각종 부담금등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송정도서관의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구입비 운영비로 3,200만원, 체육청소년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후보 선수 육성에 따른 지정학교 훈련지원비 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비로는 학급증설에 따른 과학고 교실 및 식당 증축비 1억2,300만원, 성광학교 계단실 증축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억3,400만원과 정부 노인단가 인상으로 학생교육원 시설비중 인건비 증액분 1억원이 기타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한편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동부교육청소관 각화중학교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시설비에서 전액감액 감 조정하였고, 서부교육청소관의 금당중학교 신설사업 증액분 1억5,600만원은 암반제거의 사유에 의하여 설계 변경되어 추가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오후에 정회를 하였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 총괄에 대해서 서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3억7,632만9천원, 보조금이 2,290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 의존수입 합계액이 13억9,9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추가 보조금액은 금년 10월 17일자로 교육부에서 교부된 보통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송정도서관에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구입비 1,860만원, 후보 선수 육성 지정학교 훈련비 11개 팀에 대한 훈련비 올시다. 체육청소년부에서 10월 21일자로 430일자로 430만원이 국고보조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액 5억6,000만원, 교육위원회 청사증축 공사비로 해서 3억3,400만원, 학생교육원 시설공사비 1억원, 과학고등학교 교실 및 식당증축 공사비 1억2,318만원, 성광학교 계단실 증축공사비 9,000만원, 금당중학교 시설공사비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암반제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5,574만9천원.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1,860만원이 보조됐는데 1,860만원 가지고는 이동 도서관 차량으로 해서 경비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1,34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3,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보선수육성 지정학교 훈련비 43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해서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이 13억9,9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총괄표에서 설명말슴 드렸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통교부그에서 13억7,63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1,37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29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현액은 8억4,6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기정예산액이 2,845억5,986만4천원에서 13억9,92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2,859억5,9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0.5%가 증액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에 1억4,518만5천원이 증액되고 그중 교육행정비에 4억6,523만4천원, 교육행정비중 급여 관리에 2억966만2천원이 증 되고 교육재원 기관운영비에 2억5,557만2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증액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지원기관 인건비 과목조정을 2억2,357만2천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도서관 움직이는 도서관 특장차량구입비 3,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후보선수 육성 지정학교 운영비올시다. 다음에는 학교교육비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과목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4,420만4천원을 감 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9억5,737만5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특수학교 인건비는 3,005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사학지원비로 후보 선수 고등학교 후보 선수 육성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사업비 총액 6억4,71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에 2억1,318만원인데 고등학교 시설비에 1억2,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학고등학교 교실 및 강당증축공사비입니다. 내년 93년도에 과학고등학교에 1학급을 증설코자 해서 초과 소요되는 시설비올시다. 특수 학교 시설비 9,000만원을 성광학교 특수학교입니다. 계단실 증축공사를 하기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단실에 7,000만원 배수로 시설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시설비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시설비로 해서 교육위원회 청사 완성공사에 따른 부족액 3억3,400만원을 계상하고 학생교육원 시설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관으로 해서 12억5,4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교육청소관으로 10억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2억1,600만원은 인건비이고 학교급여관리로 해서 유치원 인건비 3,515만원, 국민학교 직원 인건비 4억4천만원, 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3억7,700만원 해서 8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는 과목조정을 했기 때문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2억1,6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중 교육행정비 본청 운영비 급여관리로 1억7,700만원, 학교비의 급여관리, 유치원 인건비 5,300만원을 감 조정 하고 국민학교 교직원 인건비 1억1천원만을 증액하고 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1억7,4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수용시설 금당중학교 암반이 나와서 당초예상 하지 않았던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5,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도 세입과 같이 13억9,92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총액은 2,859억5,9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송정도서관에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구입. 이것이 이동 도서관 차량하고 틀립니까? 지금 3,200만원이든가,

이동도서관입니다. 차 내부에 책도 장서를 하고,

이동 도서관하고 같은거지요. 움직이는 것은, 이동도서관을 움직이는 차량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정도서관 말고 중앙도서관이나 학생회관도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생회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움직이는 도서관을 하면, 이동도서관을 하면 물론 아파트 단지나 주택을 찾아다니면서 밖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주부들을 상대해서 독서대를 넓히고 또 상당한 그러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또 여기에서 별도 근무하는 직원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도서관내에 있는 직원들이 이동도서관까지 같이 움직이는 차량까지 가서 근무를 해줍니까?

별도인원을 충원안하고 기존인원가지고 지금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직원채용을 안해요. 현재 있는, 현재도 인원이 적다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여기하면 운전수하나 들어가야지,

운전기사는 채용을 하고.

관리자 있어야지, 거기가 5명이 같이 다니는 것 같이 보인 던데, 송정도서관 같은 데가 4명, 5명이 그렇게 다녀도 차질이 없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인원부족해서 송정도서관에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송정도서관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사는 신규채용을 하고 이동도서관의 차량 운영은 기존 인원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저도 마치 이동도서관 때문에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관리요원 문제는 우리 조수웅 위원께서 하셨고 분명히 현존요원으로 도서관 요원으로 차량이동 도서관 운영 하신다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는것은요, 그렇게 예산배정하게 된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즉 차량 이동도서관이 송정도서관에 그렇게 절실히 필요해서 예산배정을 했는가 추경에 배정을 했는가, 아니면 그쪽에서 건전한 로비라고할까 요청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추가지원을 해서 송정리로 배정해 줬다.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송정도서관은 주로 구 광산도 있습니다만, 신도시 개발지역인 하남지역에 주로 아파트단지가 대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인데 문화부에서 예산이 특별접수해온 예산입니다.

솔직하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혀 가만히 있었는데 문화부에서 1,800여 만원을 이동도서관으로 해라하고 지원이 일방적으로 왔었냐 그 말입니다.

오종열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오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에서 전국에 이동도서관 설치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필요성이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신청을 해라 이러한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 시 교육청에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이 이동도서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첩을 해서 필요성에 있어서 있다하면 신청을 해 달라 하니까 송정도서관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된 이유로써는 광산구지역 하남지역에 아파트촌이 많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문화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한 이야기는 없었고 송정도서관 쪽에서 문화부 관계과에 우리는 신설도서관이고 또는 하남지구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절실하니 같은 경우 같으면 우리 신설 도서관인 송정도서관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국 2개 지역인가 배정한 것을 우리 광주에 송정도서관에서 배정이 되었다 저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산배정 뿐 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업에서도 그러는데 어떤 특정인이 자기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중앙의 관계여로에 인간적 다리를 놓아가지고 무엇을 받아오는 행위, 물론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우리 살림살이 늘어나까 좋은 것 아니냐면 좋은데 할말이 없는데 그런 것은 결국 정상적인 행정에 파행을 가져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시가 지도하고 주권 해야 될 그러한 사업 같으면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시 적정한 장소에 예산배정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중앙의 입김과 관계해가지고 거기에 편중되거나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지요, 되겠어요. 이런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 없으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우리 체육대회를 앞두고 후보 선수를 지정을 하신 모양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훈련비 보조가 8팀이라고 적혀졌는데 다해서 11팀입니까? 8개 팀입니까?

11명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로 체육고등학교입니까?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종목별, 배구는 전남대학 사대부속 고등학교도 있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배구, 핸드볼, 육상, 탁구, 하키, 역도, 레스링 이런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는 어디예요?

배구는 사대부고, 대동고, 탁구는 경신여고.

경신여고요.

예, 하키는 광주일고 나머지는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분들 없으세요. 몇가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물어보고는 나중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나중에 예결위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14페이지 성광학교 계단실 증축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단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선 대답을 해야될 것 같은데 내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계단실은 특수학교가 램프엘이라고 해가지고 슬로프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장애자가 바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없어서 새로 만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램프엘이라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장애자용 계단이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있기는 있는데 하나가지고 부족해서,

부족량,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스로프계단이라고 그럽니다.

스로프 계단, 알고 넘어가야지 모르고 넘어가면 17페이지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시설비 과목조정 어디서 어떻게 과목조정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간단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나 질문 받으면 대답할려고 그래요.

행정과정 윤용택입니다. 시설비 과목조정은 각화중학교, 율곡중학교의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각화중학교 토지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전환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설비, 건축시설비를 돌려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다른 건축시설비를 아껴가지고 돌린 것이지요?

예.

제 과목것이 아니고.

예, 절감해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서명하고 달라져요. 건축비를 토지매입으로.

그러면 여기 우리 교육청 산하에 정덕유치원 하나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유치원 여기도 과목조정 해갖고 교원인건비 되어 있는데 무슨 과목을 더 늘렸습니까?

그것은 중학교 것은 줄어지고 고등학교는 늘어지고 이런 조정했다 그 말이여, 그것은.

인건비요. 그것은 병설유치원하고 정덕유치원하고 저희들이 31개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가지고.

아, 병설유치원.

그것 알아야 돼 나중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원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 교단선진화를 비롯한 우리시 교육행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은 물론 상무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를 개교하였고 93년에 개교할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는 시설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심성연마의 도장인 광주학생교육원은 12월 2일에 개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기본방침을 첫째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모든 세입을 전액 계산하며, 둘째 교육서비스 공급능력을 확대하여 교육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 하는데 두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방안과 교육현장의 의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중·장기 교육계획과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걸 맞는 교육 재정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지금까지와는 달리 관서당경비 제도를 채택하고 교육위원회 본청, 동부, 서부 교육청을 각각 독립된 장으로 설치하여 각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 예산총칙에 제7조를 신설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에 대하여는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자 합니다. 93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서 주요 역점시책으로 제시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우수기능인력의 양성, 그리고 사회체육교육의 진흥을 뒷받침 할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92년도에 비하여 204억 4,986만원이 감액된 2,641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등 국고지원금과 답배소비세 전입금 및 새마을 유아원 부담금등을 합한 의존수입이 2,292억8,419만원으로써 86.8%를 차지하며 93학년도에 7.5%가 인상될 것을 전제로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96억1,906만원과 전남공고부지 및 건물매각대금 313억1,307만원중 93년에 받아들이기로 한 93억9,407만원을 포함한 재산수입 94억2,517만원 등 자체수입은 13.2%인 348억2,581만원에 지나지 않아 우리 시의 교육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3.2%인 2,197억2,356만원이며 학교운영비는 168억2,373만원, 교육사업비 58억4,199만원, 교단선진화 추진비 17억8,167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143억7,470만원 등 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93년도에 추진 해 나갈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과 시립학교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효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7월부터 봉급을 3%인상하고 효도 휴가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교직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공·사립학교 교원의 교직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원의 질의를 함양하기 위한 재교육 연수비로 5억980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교수학습기법을 연미하고 교육지원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학의 해를 맞이하여 과학실험실과 과학교구를 확충하고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과학꿈나무를 육성하고자 12억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진흥비에 22억486만원을 지원하고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야간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산업체 특별학교 학생을 위해서 4억8,59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력증진비로 4억50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학교 아동들의 체위향상과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학교를 3개교 확대하고자 3억3,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섯째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교단 선진화 추진 제3차 년도를 맞이하여 시범학교 49개교를 지정 운영함과 아울러서 투영환등기 등 수업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하여 17억8,166만원을 지원하여 교실수업이 새롭게 계획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어학실을 확충함과 아울러 정보화 사회에 적응해 나가도록 컴퓨터실을 확충하고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겠으며 교육방송실과 도서실도 확충하여 사고력 신장과 독서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6차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의한 지역교육과정 교과서 개발과 교과과정 편성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3,4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성취도를 파악하고 교과별 지도 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2억9,617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 개교할 3개 학교의 토지매입비를 이미 승인해 주신 채무 부담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4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남공업고등학교 이설 사업비와 개교가 연기된 신창공업고등학교 신축비등을 포함하여 99억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두암, 오치, 문흥, 봉선, 금호, 하남지구 등 새로운 주택단지조성지여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과대규모 학교의 분리를 위한 국민학교 신설과 진학희망자의 균형 있는 배정을 위한 중학교 신설 등 시설사업은 모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사항임과 아울러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원의 하나입니다만,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지원이 없어 계산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부에 특별 교부요청 하였으므로 필요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ㄷ 3월 1일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199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비는 135억9,835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학교시설비에 135억7,815만원, 기타시설비에 2,0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맞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배부해드린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며 높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 교육감 안준.

홍기문 보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의 검토의견은 19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교단선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우수기능 인력의 양성 그리고 사회체육교육 진흥 등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2년도 최종예산액 2,845억6,000만원 보다 204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7.2%가 감액된 2,641억1,000만원의 규모입니다. 93년도 세입재원은 총 2,641억1,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예정내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 1,527억6,6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643억7,600만원, 체육청소년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등 국가부담금의 교부내시액의 총 2,172억7,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광주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예정 내시된 담배소비세에 대한 법정 전입금 118억1,700만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부담금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의존수입이 2,292억8,400만원으로써 총 세입재원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340억500만원으로 93년도에 7.5%의 인상이 전제된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96억1,900만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예상액 94억2,500만원, 광주농고 실습장 생산물 매각과 정기예금 이자발생으로 인한 잡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예상액 13억100만원이 계상된 한편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망분석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4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 강당 시설을 위한 양동국교 육성회 및 어머니회의 주민부담 기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교단선진화사업 등 교육자치제실시에 따른 새로운 재정 수요는 폭증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 13.2%의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의 현실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역점시책 투자사업별 내용은 교직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재교육 인수비 5억9,800만원, 과학실험과 과학교구 확충구입비 1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사업비 22억4,9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을 위해서 4억8,600만원, 고등학교 학생 학력증진비 11억5,000만원, 급식학교 확대사업비 3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차년도 교단선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학교 49개교 지정운영비 및 수입기자재 등의 확충을 위해서 17억8,200만원과 초·중·고교생의 학력평가와 지역교육과정 교과서 개발과 교과과정 편성업무 추진비 2억9,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편 국민학교 중식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93년도에 개교 예저인 오치 및 율곡초등학교 그리고 율곡 학교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제정 33조에 의거 92년도 채무부담행위에 채무부담 상환금 43억4,300만원을 그리고 전남공고 이설사업비 및 개교가 연기된 전남공고 이설사업비 및 개교가 연기된 전남공고 신축비등 시설비로 99억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신규 주택단지와 아파트 밀집지역인 두암, 오치, 문흥, 봉선, 금호, 하남지구에 대한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민학교 신설과 진학희망자의 균형 있는 배정을 위한 중학교 신설 등의 시설사업비는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지원이 없어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교육 관리와 지역교육의 유관단체 및 민간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기 위하여 삼락회 등 12개 사회단체 보조지원금 5,000만원, 소규모 학교 육성회 보조금 지원금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년부터 관서당 경비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 11억3,500만원의 관서당 경비를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고등학교 학교시설 사업 중 전남공고의 건축공사가 93년 3월 준공예정인바 준공후의 부대설비 및 조경설비사업 2,000만원과 전남공고, 체육고, 신창공고 등 이설 및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131억3,700만원은 학교시설지구로써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기타학교지부지의 선정이 선행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등 2,100만원과 학생교육원내의 분묘이장이 연내 불가능한 이유로 토지 매입비 2,000만원 등 총 135억9,800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명시이월 하였고 천재지변 등 예산외의 초과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에 해당하는 예비비 26억9,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주민 부담금 관련사업의 추진 철저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동초등학교 육성회 및 어머니회 기부금 2,000만원과 교육특별회계에서 2억7,700만원을 초과 부담하여 총사업비 2억9,7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바 향후 이와 유사하게 발생이 예측되는 제반교육사업은 원인자 부담사유가 없는 한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재원의 형평상 불가피한 경우의 주민부담은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는 한편 1992년 8월 21일 교육부에서 시달된 각급학교 찬조금 관리제도 개선방안 지침에 따라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제도 운영의 확행 및 조기 정착입니다. 93년부터 신설 운영되는 11억3,500만원이 계상된 관서당 경비는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화 및 표준화가 가능한 경비이며 이는 기본행정 사무비의 책정기준을 표준화하여 관서간 기본운영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고 비목별 구분 통제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서단위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하여 경비집행의 융통성, 신속성, 책임성 및 절약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기본 취지에 적합토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별, 규모별 등급화하여 1인당 표준경비를 산정 계상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표로 유관단체 및 민간보조 현황과 업무추진관련 경비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큰 책자입니다.

사항설명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동호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년도 증가사항과 구성비율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 중에서 100만원 단위이하는 낭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에 있어서 의존수입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1,52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양여금에 643억7,600만원, 보조금에 118억1,700만원, 새마을유아원 부담금 1억8,900만원을 계상해서 의존수입은 2,29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재산수입을 94억2,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196억1,900만원, 이월금 44억6,000만원, 기타수입 13억2,100만원을, 자체수입 금액이 348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합계는 전년도 2,845억5,900만원에서 204억4,9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93년도 세입총계는 2,6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2%가 감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765억7,200만원, 교육위원회비 2억2,000만원, 교육행정비 18억8,900만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7억4,200만원, 교육사업비 58억4,600만원, 학교운영비 지원금 168억2,30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비 17억8,1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31억5,100만원, 시설사업비 143억7,400만원, 예비비 26억9,700만원, 재지출경비 1,000만원, 세출도 세입합계급과 같이 전년도 2,845억5,900만원에서 204억4,9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93년도 세출합계액이 2,6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정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증감액 및 개요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부담 수입의 예산액 2,172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가부담수입액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27억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항별로 설명드리면 보통 교부금에 1,537억6,800만원,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은 적립과목입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 양여금은 643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적립과목이올시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3,500만원을 계상했ㅅ브니다. 1억3,500만원은 소년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 교수 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의 개발경비 300만원, 국민학교 중식비지원 9,500만원, 대입예체능 특기자 심사경비 57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 시행 및 상담실 운영경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밍 교부금은 적립과목이올시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해서 예산액 120억600만원을 계산 했습니다. 법정 전입금이 118억1,700만원 법정 전입금 중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11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 법정 전입금은 적립과목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금액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적립과목이고 지원금 부담금으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부담금이올시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348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에 94억2,500만원 재산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적립금 수입은 2,000원을 적립과목이올시다. 재산매각수입으로 93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산매각 수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남공고 이설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대 93역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토지매각대 84억6,800만원, 건물매각대가 8억9,700만원, 기타 재산 매각대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올시다. 예산액 196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학금 수입으로 1억5,200만원입니다. 입학금은 92년도 대비 7.5% 인상을 시켰습니다. 수업료 수입으로 19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업료도 92년도 대비 7.5% 인상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서관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입장료를 계상했고 기타 사용료수입은 학생회관과 학생교육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학수업료, 검정수수료, 재증명수수료, 기타 수수료올시다. 증지수입은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입선발고사, 고입·고졸 검정고시, 중입검정고시 신규교사 임용 선발고사 증자수입이올시다. 잡수입은 9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습수입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 광주농고 실습장에서 생산물 매각대를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식물 매각대는 적립과목이올시다. 두 번째 예금이자 수입으로 7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금은 정기예금이자 통지예금이자, 기타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생산품, 생산물 매각대, 불용물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잡수입, 잡수입 내용중에서 산업체 특별학급부담금하고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적립과목이올시다. 17페이지에 지방교육채도 국내 차입금, 국외 차입금 지방채 증권으로해서 적립과목만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4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양동초등학교 재산매각대 2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잉여금으로 4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에 주민부담금 2,000만원, 양동초등학교 육성회 어머니회에서 다목적강당 시설비 비용으로 지정기부한 기부금이올시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기관 기부금은 적립과목이올시다. 그래서 세입 예산액은 2,6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액 4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직 급여관리에 인건비올시다. 2억3,800만원을 92년 7월 1일 현재 공무원 정원기준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13명분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로 8,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올시다. 본청운영비 예산액 93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69억7,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의 예산액 120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중 급여관리에 98억7,200만원을 계산했고 급여관리중 교육전문직 급여관리인건비에 30억5,700만원, 일반직원 급여관리 인건비에 68억1,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14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공보관리 공보담당관 기관운영비 4,5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기관운영비 7,100만원, 행정관리 담당관 기관 운영비 1억2,900만원, 예산관리 기관운영비 1억1,500만원, 총무 인사행정기관 운영비 4억원, 초등교육 행정기관 운영비 7,000만원, 26페이지 중등교육 행정기관 운영비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사회체육교육 행정기관 운영비 1,500만원, 관리행정 기관운영비 4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리행정 기관운영비에 3억4,600마원을 계상하고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28페이지입니다.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 기관운영비 7억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 운영비 1억3,100만원, 교육과학 연구원 운영비 1억900만원, 학생회관 운영비 1억900만원, 중앙 도서관 운영비 1억700만원, 송정도서관 운영비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에 교육지원 기관 중에 학생교육원 운영비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교육사업비는 5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사업비로 4억5,800만원, 사회단체 체육대회 2억5,900만원, 사회단체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3,700만원,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지원비로 4,700만원, 체육 특기자 선발경비로 100만원, 교육감기쟁탈대회 운영경비 보조로 800만원, 학교 간 경기대회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재교육비입니다. 예산액 3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 예산으로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초등교원 연수비로 3,800만원, 중등교원 연수비로 1억8,400만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예산에 1,600만원, 일반직원 재교육관리비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 실무자 전산교육에 700만원, 일반직공무원 연수경비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검정비에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 경비로 2,600만원, 기타 시험검정 관리경비로 2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교육전문직 및 교사임용선발 고사관리비에 1,400만원, 중등교육 전문직 및 교사 임용선발고사 관리경비에 5,300만원, 학생고사 관리 업무추진경비에 2억1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로 36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홍보 활동경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관리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경비로 300만원, 부당 찬조금품 징수고발센타 운영비로 600만원, 다음은 행정관리 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교육통계연보 발간 경비로 1,300만원, 소송업무 추진경비 4,000만원, 법제 업무추진경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관리 사업은 중기지방 교육 재정계획수립 경비로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입니다. 총무인사 행정사업비로 23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올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액이 2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수첩 발간경비에 900만원, 사무직원 결원 보충경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금액이올시다. 대민자원 및 자연보호 활동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중간입니다. 중등교육사업에 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학회 추진겨이에 2,500만원, 수업설계의 체계화 추진 경비에 5,700만원, 교단 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1억800만원, 지역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경비에 900만원, 유아특수교육 진흥경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생적 교육과목 연구회 지원경비에 1,200만원, 교원인사관리 경비에 1,900만원, 교원명예 퇴직수당입니다. 8명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중등교육사업비 4억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합예술제 개최경비 700만원, 교육과정 운영비 2,500만원, 이는 제6차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의한 고등학교 교과과정 편성 업무추진경비올시다. 학력경시대회 경비 3,00만원, 자생적 교육교과 연구지원 경비 1,500만원, 상담봉사자 운영경비 500만원, 학생의 날 기념행사 경비 300만원, 교원 서우회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연구지원경비 200만원, 장학자료 발간 1,400만원, 수업설계의 체계화 추진경비 3,400만원, 교육방송 활성화에 따른 지원경비 300만원, 산업체 근로학생 지원 경비에 700만원, 과학주관행사 경비에 600만원, 청소년 지원경비에 2,400만원,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부대 경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상단입니다. 컴퓨터 교육 자료개발 경비에 4,100만원, 취업정보 안내소 및 과학실험평가 자료제작 경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교원 5명분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전에 설명하신 것은 8명은 초등이올시다. 사회교육체육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행정사업비 2억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학교 육성회 인건비 보조 대상학교는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복구공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안정공제보조금을 2,0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재산 관리 정비를 위한 경비 지원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비로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연수원 사업비로 1억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초·중등교원 연수비에 1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직 공무원 연수비에 2,000만원, 사회교육학부모 교양 교육경비에 1,300만원, 과학연구원 사업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과학 연구원 운영비로 교육행정시책 장학지도 및 홍보물 발간 경비로 2,300만원, 과학실기대회 및 전람회 개최비로 1,000만원, 기초 과학연구 및 과학실험실 운영지도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사업비로 학새회관 운영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및 학생극장 운영비로 3,800만원 신규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사업비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비에 3,600만원, 신구도서 구입비에 2,000만원, 도서관리 전산화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 도서관 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고 신규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교육원 사업비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학생 23기 수련교육활동 경비올시다. 51페이지 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셜명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비 예산액 343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급여 관리에 276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인건비 144억2,6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인건비 110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직원 급여관리에 3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계 위에가 일반직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16억9,100만원을 계상했고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직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일반직원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51페이지에 일반직 직원 급여 관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게 고등학교 일반직 직원 인건비가 16억9,100만원, 52페이지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 인건비 12억8,100만원, 특수학교 일반직 직원 인건비 4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비 3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비로 14억9,500만원, 그 중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 지원은 3억1,100만원 학생독립운동 기념탑 관리비에 300만원,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경비에 6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교 운영경비에 1,200만원, 재해복구공제에 700만원, 수세식변소 관리비에 3,7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6,800만원, 교육방송 시설 확충경비에 600만원, 학생사고관리 경비에 200만원, 시주관 기준 학력평가경비에 1,6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56페이지올시다. 학력증진비 지원경비에 9,500만원, 교도주임 활동경비 300만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고 과학교구 확충비에 5,000만원, 교육용 컴퓨터 확충경비에 2,000만원, 취업지도비 지원에 35만원, 전산실 운영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경비에 5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 1,700만원, 과학실험실 실습 재료비 지원경비에 1,900만원, 우수선수 육성경비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간 경기대회에 100만원, 학습자료 확충경비에 6,3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에 400만원, 임시교원 인건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에 12억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학교운영비에 2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독립운동 기념탑 관리경비에 1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운영경비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숙사 운영경비입니다. 여기는 광주기계 공고하고 광주농고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고 악대운영경비 지원에 여기도 전남공고하고 광주농고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복구 공제회비 700만원, 수세식변소 관리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교단선진화 사업추진비 1,700만원, 학습자료 관리함 500만원, 학생사고관리 경비 업무 추진비 600만원, 시청각 기자재 자료 구입비 100만원, 시청각 기자재 자료구입비 100만원, 교도주임 활동비 200만원, 과학교구확충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실험실습비 지원경비 2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실험실습 전기료 3,200만원 직업학교 학생교과서 구입비 600만원, 실험실습 및 차관기자재 관리비 900만원, 광주농고실습지 운영관리 지원 1억5,000만원 환원분입니다. 실험실습차량 운영비 8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운영경비 1,500만원, 공동실습소 운영경비 2,000만원, 국가자격 검정시험장 관리비 지원 400만원, 취업지도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국 기능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경비지원 800만원, 기술봉사 지원경비 1,000만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경비 2,000만원, 표본학교 신체검사 기구 구입비 30만원,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비지원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 시범학교운영비 3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38만원, 학습자료 확충비 지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공고 이설계획에 따르는 기자재 및 각종비품 운반 설치경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 교육인건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에 5,300만원, 여기는 성광하고 선명학교 2개학교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진흥비 지원에 8,200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수세식변소 관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시범학교 운여비 600만원, 병리검사비 1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교구확충경비에 1,000만원, 학습자료 확충비에 1,000만원, 임시교원 인건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학교예산중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경비에 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사학지원비입니다. 예산액 320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비 27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단 선진화 사업추진비 2억3,4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방송실 확충경비에 3,000만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에 4,300만원, 도서실 확충경비에 600만원, 시주관 기준 학력평가 경비에 8,3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900만원, 학력증진비 지원경비에 3억1,000만원, 과학실험실 확충비에 8,000만원, 과학교구 확충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확충 경비에 8,300만원, 과학실험 실습재료비 지원경비에 1억800만원, 과학실험 실습재료비 지원경비에 1억800만원, 장학금 지원경비에 6,700만원, 학습자료 관리함 500만원, 신체검사 기구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경비에 1,0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 300만원, 어학실 확충비에 7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경비에 4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54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중등교원 연수경비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액 30억6,9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경비에 1,500만원, 학습자료 관리함 구입비에 300만원, 시청각 기자재 재료구입비에 1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28만원, 신체검사기구 구입비에 90만원, 실험실습시 및 차관기자재 관리비에 6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4,200만원, 기술공사 지원경비 1,0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8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연수비 700만원, 다음에는 특수학교 예산에 19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교육 진흥비지원에 18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학습자료 관리함 400만원, 급식학교 운영비 지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 시설비예산 92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로 92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치원 시설, 국민학교시설, 중학교시설은 적립과목만 계산했고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는 3,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과학 실험실 확충경비에 3,000만원, 나머지는 적립과목이올시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 92억1,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과학실험실 확충경비에 2,000만원, 전남공고 이설경비에 43억2,300만원, 신창공고 이설경비에 48억7,100만원 나머지는 적립과목이올시다. 82페이지 특수학교 시설비도 적립과목이올시다. 기타 시설비 2,300만원, 교육위원회 시설은 적립과목이고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해서 교육위원회 청사 증축에 따른 청사 부대 시설인데 구내 전화증설 및 청사 개조경비올시다. 그래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 기타 시설비도 적립과목만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하단, 재지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시 차입금이자를 1,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지출금 과년도 지출은 적립과목이올시다. 이상으로 본청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동부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갔으니까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항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동부교육청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예산액 83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비에 18억5,300만원, 교육행정비 중 급여 관리 16억2,900만원입니다. 급여 관리는 전문직 인건비 5억4,500만원, 일반직원 인건비 10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교육 행정비 4,000만원, 중등교육 행정비 1,000만원, 사회교육 행정비 60만원, 관리행정비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 1억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교육비에 400만원, 체육교육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입체력검사 선발경비 100만원, 학교 간 경기대회 200만원, 소년체육대회 경비 400만원, 직원체육대회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재교육비 예산 6,900만원은 교원 재교육 관리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초등교원 연수비에 3,500만원, 중등교원연수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전문직 재교육 관리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초등교육과 교육전문직 연수경비 100만원, 중등교육과 교육전문직 연수비 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원 재교육 관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정비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및 전입학 관리경비올시다. 다음은 교육행정괴관 기타사업비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초등교육사업에 2,300만원인데 각종 학력평가 및 경시대회 경비 900만원, 안전지도자료 발간경비 500만원, 종합예술제 경비 1,600만원, 유치원 장하가자료 개발비 100만원,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경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학력경시대회 및 행사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수강 진학협의에 80만원, 학생생활지도 경비에 500만원, 학교교육 현장지도비 76만원,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 경비에 100만원, 학부모 회장단 운영비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관리행정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어별로 설명 말씀 드리면 유아교육 진흥협의회 수당 150만원, 소규모 학교 윤성회 인건비 보조금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동구교육청 소관 학교비 694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급여 관리에 595억2,900만원 계상했는데 유치원 교원 인건비에 2억500만원, 중학교 교원 인건비에 197억4,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직원 9급관리 45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원 인건비, 유치원 일반직 인건비 3,000만원, 국민학교 일반 직원 인건비 30억4,000만원, 중학교 일반직원 인건비 1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동부교육청 소관 학교운영비 54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치원 운영비 2,700만원, 컴퓨터 보급비 300만원, 방송실 확충비 1,000만원, 시청각 기자재 20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비 100만원, 전임강사 연금 100만원, 유아교육 시범 유치원 경비 300만원, 유아교육 자율 장학 협의회, 협의체 운영경비 100만원, 다음에는 국민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8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 운영비 지원 경비에 12억6,600만원, 실험 실습 경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운영경비에 2,900만원, 소규모 학교 지원경비에 3,500만원 교육재산 관리에 800만원, 건물유지비에 3억8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국민학교 양호실 확대경비에 1,000만원, 학교급식 운영경비에 1억100만원, 증식지원 아동급식비에 3,600만원, 체육교구 확충경비에 7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고 영상자료 센타학교 운영비 2,400만원, 수세식변소 관리비 2억1,500만원, 임시 교원 인건비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수 시범학급 운영경비 200만원,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비 1,700만원, 종합지능검사 500만원, 칼라 복사가 운영경비 600만원, 표준화 기본학력검사 경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무상교과서 지급경비 7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작품 제작비 1,200만원, 과학실험 보조원 경비 8,300만원, 인건비입니다. 밴드부 육성교 지원경비 1,000만원, 소년체육대회 경비 5,600만원,운동회경비 1,9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100만원, 학교보건 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연구 및 시범학교 경비 3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에 300만원, 교육 방송실 확충경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경비에 6,100만원, 시청각 기자재 보급경비에 7,400만원, 영상자료 녹화테입 구입비에 4,100만원, 교단 선진화사업 추진비에 3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서실 확충경비에 3,000만원, 학습자료 관리함 구입비에 1,600만원, 과학교구 학습경비에 3,000만원, 카세트 라디오 구입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동부교육청 소관 중학교 운영비 14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경비에 4억3,900만원을 계상했고 실험실습비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운영비에 700만원, 기계장비 시스템 경비에 2,800만원, 특수목적학교 운영비에 1억9,900만원, 교육재산 관리경비에 300만원, 건물유지비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교 양호실 확대 경비에 5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에 1,600만원, 수세식 변소관리비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교육기자재 구입비에 2,000만원, 임시 교원인건비 5,500만원, 칼라 복사기 운영비에 300만원, 교도교사 활동비 500만원, 과학작품 제작비 900만원, 소년체육 대회 경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고입체력 검사 경비에 4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 100만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경비에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주관 평준화 학력고사경비에 3,700만원, 교육방송실 확충경비에 5,000만원, 영상자료 녹화테잎경비에 1,1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비 1억7,800만원을 계상했고 과학교구 확충비 3,200만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2,400만원, 카세트라디오 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동부교육청소관 사학지원비 7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단위사업을 설명하면 유치원 경비에 4,400만원, 유치원 경비 중 교원연수비 100만원, 유아교육 자율협의체 운영경비에 90만원, 사립학교 시범 유치원 운영비에 300만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지원 경비에 3,9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학교 64만원은 학교간 경기대회에 10만원, 영상자료 녹화테잎경비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중학교 예산액은 70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연수경비에 7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68억2,400만원, 실험실습경비 3,200만원, 고입체력 검사 4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에 100만원, 소년체육대회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1억700만원, 교육방송실 학충경비에 1,500만원, 영상자료 녹화테잎 경비에 1,000만원, 시주관 기준 학력평가 경비에 2,200만원, 과학교구 확충비 400만원, 과학실험실 확충경비에 500만원, 시청각 기자재 1,300만원, 어학실 확충경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동부교육청소관 시설비 예산액 46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에 46억600만원입니다. 국민학교에 24억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학실험실 확충비 4,000만원, 옹벽 및 스텐드 공사비 2,000만원, 급식학교 운영비 4,000만원, 신설학교 토지매입 채무부담금 23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중학교 시설비 2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인입비 1,000만원, 기계경비 시스템설치비 200만원, 과학 실험실 확충경비 1,000만원, 야학실 확충비 3,000만원 특별교실 시설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 채무부담금 19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고 다음은 129페이지 서부교육청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예산액 846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비에 18억2,600만원, 교육행정비중 급여 관리에 16억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 전문직 인건비에 5억1,500만원, 일반직원 인건비에 10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교육과 기본운영 경비에 3,600만원, 중등교육 행정비에 500만원, 사회교육체육 행정비에 100만원, 관리행정비에 1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교육사업비 1억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교육비에 2,300만원, 체육사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체육 사업관리비중 체육특기자 선발경비에 63만원, 고입체력검사 경비에 1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에 300만원, 소년체육대회 경비 1,200만원, 직원 체육대회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교육비 예산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원재교육 관리 예산으로 3,40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 교원연수비에 1,600만원, 중등교원 연수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전문직 재교육 관리비에 75만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원교육관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직원 연수경비 600만원은 일반직원 연수경비올시다. 다음은 시험검정비 예산액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 기타사업 1억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초등교육 사업비에 2,200만원,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각종학력평가 및 경시대회 경비에 60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경비에 500만원, 종합 예술제 경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장학자료 개발 경비에 300만원, 학생가장 자매결연 경비에 100만원, 경로효친 모범 어린이 표창 경비에 100만원, 주등교육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학력경기대회 및 평가경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요청장학협의에 80만원, 학생 생활지도 경비에 700만원, 교원 미술전 전람회 경비에 43만6,000원, 전통 윤리정신교육 업무추진비에 42만7,000만원, 학부모 회장단 운영비에 65만원, 장학자료 개발 간담회 경비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관리행정 사업비 예산 7,700만원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협의회 100만원, 소규모 학교육성에 인건비 보조액 6,900만원, 신설학교 기능직 보충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서부교육청 소관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35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교원급여 관리에 619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 교원 인건비에 5억8,800만원, 국민학교 교원 인건비에 465억8,200만원, 중학교 교원 인건비에 147억9,900만원, 일반직원 급여 관리에 56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학교 일반직 직원 인건비 42억2,400만원, 중학교 일반직 직원 인건비에 13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경비에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임시교원 인건비 1,800만원, 유아교육 진흥비 100만원, 공립 병설유치원 운영비 3,800만원, 교단 선진화 사업 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운영비 46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16억2,300만원을 계상했고 실험 실습비 3,800만원, 특수학교 운영비 2,700만원, 광산지역 학교지원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재산 관리비에 3,000만원, 건물유지 관리비에 2억9,000만원을 학교 통폐합 학교 통합버스 구입비 2,100만원, 학교급식 운영경비지원 6,200만원, 체육교구 확충비 1,8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2,80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수세식변소 관리비 2억4,100만원, 임시교원 인건비 4,900만원,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비 800만원, 칼라복사기 운영경비 1,100만원, 표준화 기본 학력검사 경비 1,100만원, 무상 교과서 지급경비 7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과학 작품 제작비 지원경비 300만원,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9,400만원, 소년체육대회 경비 지원비 5,700만원, 운동회 경비 2,7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보건 위생관리 예산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리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학교간 경기대회에 700만원, 교육방송실 확충경비에 1억1,00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 경비에 6,400만원, 시청각 기자재 보급경비에 7,400만원, 영상자료 녹화 경비에 4,900만원, 교단 선진화 사업추진 경비에 3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실 확충비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학습자료 관리함 1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과학교구 확충비에 3,000만원, 카세트 라디오 구입비에 1,700만원, 급식학교 신설 경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교재산관리운영비에 200만원, 중식지원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서부교육청소관 중학교 예산액 12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 기본운영 경비에 3억9,000만원, 실험실습 경비에 3,200만원, 152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운영경비에 300만원, 교육재산 관리비에 500만원, 시범학교 지원경비에 400만원, 교육방송 중심 학교운영비 100만원, 소규모 학교운영지원 1,800만원, 건물유지비 1억4,000만원, 양호실 확대경비 2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원, 수세식변소 관리 경비 6,400만원, 도서실 확충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비 200만원, 임시 교원 인건비 3,700만원, 칼라복사기 운영비 600만원, 교도교사 활동비 500만원, 과학작품 제작비 지원 600만원, 소년 체육대회 경비지원 3,000만원, 고입체력검사 경비 5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지원 3,00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경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주관 기준학력평가 경비 3,100만원, 교육 방송실 확충경비에 7,000만원, 영상자료 녹화테칲 경비에 900만원, 교단 선진화사업 추진 경비에 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과학교구 확충경비에 3,200만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에 3,000만원, 카세트 라디오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서부교육청소관 사학 지원비 8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 연수비가 200만원, 유아교육 지역 중심 연수경비 100만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지원에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학교, 사립 국민학교는 예산액 54만원은 영상자료 녹화테잎 구입비입니다. 159페이지 서부교육청소관 사립중학교 예산 8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원 연수비에 5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80억8,700만원, 실험실습비 2,900만원, 고입 체력검사 경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지원 200만원, 소년 체육대회 경비지원 90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경비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방송 확충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 녹화테잎 구입에 700만원, 시 주관 기준 학력평가 경비에 2,500만원, 과학교구 확충경비에 400만원, 과학실험실 확충경비에 500만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학실 확충경비에 700만원, 도서실 확충경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서부교육청소관시설비 예산 5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도 동액입니다. 국민학교 시설비 4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말씀드리면 과학실험실 확충비 4,000만원, 외곽시설 정비 1,500만원, 다목적 강당 시설비 2억5,000만원, 양동국민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급식학교 신설비 1억원, 164페이지 중학교 예산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 경비시스템 설치비 100만원, 과학 실험실 확충비 1,000만원, 어학실 확충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끝으로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3,470만6천원에서 16억6,288만8천원이 증 돼서 예비비 예산액은 26억9,7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액은 전년도 예산액 2,845억5,986만4천원에서 204억4,986만4천원이 감된 예산액은 2,6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같이 세출도 전년도 대비 7.2%가 감된 액수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동·서부 교육청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박동호 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사항별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은 다음에 하고요.

오종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증액이 몇% 과년도에 비해서 몇% 되었으며 그 안에 있는 우리 교육부 교육예산은 얼마나 증액되었는가 그리고 광주직할시 교육청 예산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삼자관계 대비를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 예산 증액 비율하고 교육부 예산증액 비율하고 그리고 광주직할시 교육예산 증액 비율이 되겠죠, 여기는 이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예산 증액하고 교육부 예산증액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조사를 해야 나오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입금 관계 110억 정도 되죠? 담배 수입금에서 나온 110억. 그런데 담배수입금 외에는 전입금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까? 다른 시·도도 교육청이 시·도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입금의 종류가 담배판매에 의한 수입금에 한정되어 있냐 그 말씀이에요.

담배 소비세 전입금이 있고, 타 시·도는 도서관 운영비를, 일부 운영비를 전입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도서관운영 지원 전입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도서관을 비롯해서 사회체육분야 같은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없는지?

예. 그래서 지금 매년 91년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점을 들어서 시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지원 실적도 별표로 붙여서 부단히 공문도 보내고 또 시예산부서하고 관계관들하고 누차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금년 년 초에 신년에는 93년에는 도서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아마 예산에 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주직할시 재정부채가 5,000억에 된다는거 거든요. 거기다 대고 자꾸 지원을 요청하니까 여기서도 아마 난색을 표명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지원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가면서 이러이런 방안으로 재정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지원 해주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함께 짜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가동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돈만 보조해 달라 이렇게 하면 여기도 굉장히 난색을 표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세원이 됐거나 어떤 사업수익금이 됐거나 뭣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좀 창출해 보자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좀 촉구해 주시고 또 의원들도 거기에서 다시 또 의견을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집행부 쪽으로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마련해 내도록 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금이 동결된 상태고 노력한다는 것이 공문 발송한다거나 또는 구도로 요청내지 건의만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마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건토해서 그 사안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국민학교에서 재산을 매각하게 한 2억7,000됩니까?

예. 2억7,000만원입니다.

어느 부분, 무슨 재산을 매각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 양동국민학교는 발산 지역입니다. 거기를 시 주관으로 해서 공영개발원에서 개발을 합니다. 재개발 하므로 해서 그 양동초등학교 소유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액수입니다. 시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양동초등학교 강당건립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운영상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생산품 매각대가 나가면 그것은 환원해 주고 또 재산을 처분했거나 또 보상을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학교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액수가 많을때는 저희 별도로 더 급한 예산에도 충당되겠습니다만, 양동초등학교 이 사안은 그 지역이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그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2,000만원을 모금을 해서 그 바자회가은 그런 형태의 여러 해를 거쳐서 모금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으로 기탁했기 때문에 그 환원도 하는 차원에서 약 2억9,000만원에 상당한 강당을 하나 짓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 보기로 하고요. 아까 벽두에 말씀드렸던 정부예산관계하고 우리 광주시 예산관계 사이의 대비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광주직할시 교육예산은 200억 이상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200억 이상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자료 조사 되는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 그거 같은거 있으면 다 물어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할 때. 우리가 모르면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심의한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알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박국장님 92년도 인건비대 사업비의 비율이 몇%였습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92년도. 비율이 안나와 있습니까?

순수인건비는 66.9%인데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인건비올시다. 그래서 약 84%가 인건비 재원으로 92년도…….

결과적으로 인건비대 사업비는 84대 16이란 얘기죠? 그런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교육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존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만이 원활한 교육행정이 될 거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존수입에 217억2,191만4천원이 감되었단 말에요. 특히 그중에서도 의존수입이 78.6%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광주직할시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지금 예산 구성비율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이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교육부에서 총액예산으로 내시해 줄때 예산이 확정되는, 그러니까 지금 세출로 봐서 인건비나 필수적인 금액, 돈 그 예산을 미리 내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93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용시설미라든가 또 부제 수업을 해소하는 시설비라든가 또 국고에서 의존수입으로 보조금 즉 78.6%가 감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정부예산이 국가에서 확정된 이후에 시·도별로 예산실정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총체예산보다는 7.2%가 감됐습니다만 140억을 이번에 내시가 되었고 추가예산으로 해서 수용시설하고 부제수업 해소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사안들은 별도로 지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 당초예산과 비교 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료준비 되는대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금년에, 93년도에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명%…….

지금 93년도 7월 1일부터 3%인상할 것으로 보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발생하고 또 광주직할시 교육청의 예하 사하에 우리 국민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교육사업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교육사업을 거기에 연대해서 많이 해야될 그런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2차, 3차 추경이 또 있긴 있겟습니다만, 92년 예산보다도 7.2%가 감됐다. 특히 의존수입에 이렇게 많은 차질이 난다는 것은 우리 광주직할시 교육행정에 이건 상당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소관별로 계수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인건비고 그 다음에는 학교 운영비올시다. 학교 운영비를 92년도 현년도 수준에서 전액 계산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비중이 큰 것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 올시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하고 기관별로 행정비를 92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 43억은 우리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된 돈이올시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국민학교를 6개 학교를 94년 대비로해서 신설을 해야되고 중학교 5개 학교를 신설을 하겠다하고 교육부에 자료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우리 요구숫자에 비해서는 반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부에 이번에도 자료를 내고 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수용시설이라든가 또 중학교 금년 신설은 내년에 2학년 수용시설, 또 작년에 중학교가 금년신설은 3학년 대비의 수용시설비까지도 이번에 자료를 교육부에 내서 교육부에서는 국민학교 수용시설을 중학교 수용시설하고 기설된 학교의 중학교 2, 3학년 수용시설 경비, 이 예산은 적정예산을 줄 것으로 지금 자료를 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업무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요구하는 국민학교 6개, 94년 대비 중학교 5개 학교는 못하더라도 아주 급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지금 정리 과목으로만 남아있는데 92년도 당초 예산도 그랬습니까?

예, 92년도에도 특별 교부금은 당초예산에 정리과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다 그 말씀이죠?

예.

금방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은 우리 광주직할시 교육청 산하의 진짜 사업다운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되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앙의 교부금을 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 잡수입 해가지고 불용품 매각대 했는데 이게 불용품 어떤 것을 매각하셨는지?

지금 16페이지 항에 3, 잡수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불용품 매각대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자재를 쓰고 있다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지나서 예를 들어서 고물로 처분을 할때 불용품 매각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T.V가 5개를 비품이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합니다. 불용처분 해주면서 그냥 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얼마 가액을 쳐서, 고물로 하든 하여튼 가격을 쳐서 처분을 하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긴 돈이 약 200만원이나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그 밑에 개요의 설명에 잡수입 4,889만원은 산업체 특별학급 부담금입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지금 생산물 매각대가 또 있는데, 정리과목이라고 써졌는데 과학고등학교나 신창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해서 각각 우리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작품을 만들때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금 학생작품은 그야말로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실습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고계통은 많은 실습비가 소요됩니다만, 학생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모형을 만드느냐하는 사항은 하나의 과정에, 교육과정의 실습으로 보고 어떤 금전적인 관계는 고려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꼭 금전적인 관계 보다도 특별히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무슨 장학금 형식으로 자체 내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학교는 아주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 공고에서 무슨 빨래판, 예를 들자면 애들이 그런 작품을 많이 전시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럴 때도 그 애들에게 소기의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더욱 아이디어 개발 같은 것이 잘되고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수준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각종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발명품 대회라든가 또 과학전람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출품된 작품은 가려가지고 시상제도도 주고 응분한 보상도하고 교육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세요.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14페이지요. 그 도서관 사용료 밑에 입장료, 이것이 무슨 입장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숭웅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교육과학 연구원에 가면 어떤 과학시설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전을 넣으면 작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교육과학 연구원에 천체실부터 해가지고 조그마하게는 어떤 모형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장료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서 연구원에 들어오게 되면 관람료인데 천체실이라든가 이런 관람료인데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장료라 해서 입장료라 해서 입장료가 맞는가.

관람료.

그 밑에는 교육과학 연구원 관람료, 그 위에는 입장료 72만원 그랬죠?

예산과목 체계상 입장료로 같이 통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안은 나중에 용어문제는 충분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그래가지고 입학금 수입 92년 대비 7.5%이상, 수업료 수입도 7.5%인상,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금방 인건비 상승 3% 또 물가상승을 내년에는 3%로 잡겠다고 지금 대통령 입후보자들이 전부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료만, 7.5% 인상된다면 좀 과한 것 아니예요?

이 수업료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만 중·고등학교 수업료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금년에도 약 7.5%를 계상했고, 한자리 숫자로 해서 보통 9%에서 7%, 이런 선입니다만, 7.5%가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만이라도 좀 획기적으로 이걸 좀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재원만 걱정이 없다 한다면 하향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침을 줘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특히 사립학교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430억이란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아주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수업료를 좀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는 관리국장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7.5% 인상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직접 수업료를 부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방 박국장님 말씀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약3%만 인상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하신 사항 중 92년도 당초예산의 의존수입은 얼마였냐하고 물으셨고 금년하고 대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의존수입이 1,994억1,300만원 이었습니다. 1,994억1,100만원인데 93년도 지금 의존수입이 2,292억8,400만원이 올시다.

몇%나 증액됐어요?

약 13%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30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의존수입보다.

됐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습실에 가서 광주농고 실습장 생산물 매각대 1억5,000만원이죠? 그것은 광주농고 실험실습 지원비 약 1억5,000만원하고 연계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예, 먼저 지원을 해줍니다. 가령 93년도에 어떤 전답 또 화훼포 이런 생산품 매각대가 들어올것으로 예상한 1억5,000을 계상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1:1경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오종열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것 해주시고…….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정부예산 금년에 증액, 또 교육부 예산의 금년에 증액, 우리 예산은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정부예산하고 교육부예산 증액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자료조사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럼 양동교 그것은 소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매각대금이 시에서 재개발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 땅을 판다는 그겁니까? 학교 땅이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그 말입니까? 대답이 확실치 않더라고요.

학교 울타리, 학교 캠퍼스 밖에 있는 발산부락에 있는 양동학교 소유 부지올시다.

부지가 몇 평이나 된다든지 이런걸 얘기해 줘야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몇 평에 평당 가격 얼마 어떻게 들어간다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시청에 팔았어요?

예, 시에서 보상받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땅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학교 땅이 자꾸 줄어져 버리니까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청취불능)도 마찬가지요, 어쨌든지 학교 재산이니까.

운동장 사용료 정리과목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92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운동장 사용료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과목으로 금년에 신설한 것은 지금 평상시에 주민들한테는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날짜에 주로 주일이 되겠습니다만,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모임이나 특정단체가 운동장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최소한도 그 청소나 오물처리 경지 정도는 사용료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리과목으로 정해놨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얘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이올시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불용토지 임대료란 학교 불용토지 임대료, 아까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계속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학교 불용토지 임대료, 계림국교, 충효국교, 지산국교, 양동국교, 광주기계공고에서 대지료……. (장내소란) 그런데 이것이 학교불용토지 임대료 그랬거든요.

아, 학교 내의 시설지역으로 담장 안에 있는 땅이 아니고 학교 소유로 해서 밖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가 사용하지 않는 교외구만요. 땅은 학교부지인데 그것이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땅을 불용토지 임대료, 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창고 모두 점포입니다. 광고 쪽에서 가는데 계림국민학교를 보면 그 밑에 광고사이로 담 밑으로 점포가 있죠. 그것은 계림초등학교 땅이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계림초등학교 어딥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20페이지에 지산, 충효, 양동, 광주기계공고…….

광주기계공고도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봐서 조사해 주세요. 심의를 해도 뭔지 모르고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알고나 있어야 되니까…….

자료 준비 되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5개 학교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아직 덜된 것은 다음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예산수입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계속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미진한 답변준비 다 끝났습니까?

예.

그것 답변 해주식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오종열 위원한테 답변하실 문제는 이따 오신 뒤에 답변하기로 하고요. 다른 것 먼저 하세요.

예, 조숭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양동초등학교 재산매각대 내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가 학교 담장 밖 385-3번지상의 3필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매각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불용토지 아닙니까?

아니, 불용토지도 또 있습니다.

임대, 임대.

아, 그것도 있어요. 아까 계림 국민학교하고 그것을 내가 물은 것 같은데.

임대료에요.

임대료 얘기를 했어요. 매각대는 안묻고 불용토지가 무엇이냐, 계림초등학교.

맞습니다. 양동초등학교 재산매각에 아까 답변이 미진하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주문하셔서.

아니 양동국교것도 있어요. 임대료가.

예, 양동초등학교 임대료는 조금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4필지에 2,490㎡ 우리 평수로 753평입니다.

어떤게요? 양동국민학교가?

평당 35만9천원이 평가되어서 2억7,0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시행청은 서구청입니다. 사업주요개요는 도시근로자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발산부락을 재개발을 하는데 편입부지올시다. 그래서 이 부지는 학교용지하고는 교육용 학교부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담장밖에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 사업시행자인 서구청으로 부터 평당 35만9천원씩을 받아서 2억7,0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고 조수웅 위원님께서 학교 불용토지 임대료 596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국민학교가 39.6㎡입니다. 약 10㎡ 조금 더 되겠습니다. 이발관 부지입니다. 이발관 부지인데 영세민이 우리 학교 땅에 이발관을 지어가지고 수년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만4천원의 임대료를 계상했고, 충효국민학교는 1,963㎡입니다. 농지입니다. 농지가…….

그런데 그러면 이발관 임대료에 있어서요. 계림초등학교 이발관 불용토지에 임대료가 있고 또 일고 같은데 이런데는 불용토지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발관 임대료가.

그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예, 그렇습니다. 땅은 학교부지인데, 학교밖에

영내냐, 영외냐…….

예, 영외입니다. 담장.

담장밖에.

계림국교가요?

예. (“담장안에” 하는 직원 있음)

담장안이에요.

담장안에 있답니다. 담장안에 10평정도, 39.6㎡……..

그러면 일고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앙초등학교 같은데가 어떻게 돼요.

중앙초등학교, 남초등학교, 효동, 중흥, 계림, 양동, 학강, 대성, 광천은.

(청취불능)

아니요. 이 학교는 이발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초등학교 39.6㎡는 땅은 우리학교 땅인데 오래전부터 이발관을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현재는 영세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고 불용토지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국민학교는 1,963㎡의 농지입니다. 학교밖에 있는 농지인데 임대료로 8만6천원을 부과했네요.

1년에요.

에.

그러니까 논입니까?

예, 논입니다. 그리고 지산국민학교는 23㎡입니다. 약 7평정도 되겠습니다. 학교 담장밖에 있는데 대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고 영세민이 살고 있는데 10만3천원을 임대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좀 전에 말씀드린 서구청에서 발산부락 재개발로 인해서 수용되어서 보상을 받는 땅은 2,490㎡고 양동초등학교 담장밖에 3,070㎡ 약 1천여 평 가까이 됩니다. 900평정도, 5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들이, 개발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영세민들이 집을 짓고 지금살고 있는데 5필지에 525만9천원을 토지 임대료로 부과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매각은 아니지요.

예, 매각이 아닙니다.

집은 이것도 개인소유고, 땅은 학교거고, 건물은 개인거고.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영세민들이라서, 5평 10평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입장이올시다.

그러면 건축등기는 나버렸을 것 아닙니까?

아마 무허가가 많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등기는 안되고,

예.

그 다음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광주기계공고는 62.4㎡인데 이것도 매점부지입니다. 그래서 32만4천원을 부과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계림, 충효, 지산, 양동초등학교, 광주기계공고해서 5개 학교에 596만6천원을 예산에 임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불용토지하고 불용토지 임대하고요. 현재 이발관이나 그런데 임대료부분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해할때는 땅은 학교 땅이나 그 시설은 개인이 와서 한 것은 불용토지라고 그래도 됩니까? 아니 그것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땅은 학교 땅이나 학교담벼락 밖에가 있어가지고 길가에 있는 이발관을 개인이 시설해가지고 아주적은 임대료를 주면서 쓰고 있는 것은 불용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러면 시설을 해주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냥 임대료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해줘야 되지 않냐,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오종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부예산증액에 대한 작년대비 금년증액 비율, 교육부 예산증액 비율 우리 시 교육청 예산의 증액비율은 지상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부 예산증액분이나 교육부 관계관이 전부 근무하고 없어서 이 사안은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이었던고,

지금 정부예산이 92년 예산대비 93년 예산에 증액이 몇 %나 되었느냐, 또 교육부 예산이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93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느냐 그 비율, 또 우리 광주시 교육청 신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비율관계를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자료조사가 저녁에 어렵겠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교육부 예산이 그렇습니다. 보통 교육예산하고 전문기관 전문예산하고 대학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교육 예산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보통 교육예산은 아는데 전문기관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부에 알아봐야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설명해 보시지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한 200억 정도 감액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제가 분석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수입, 이월금, 기타수입은 전체의 예산규모로 봐서 매년 발생되는 사항이고의존수입이 굉장히 예산비중으로 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9% 44억8,600만원 만큼 지금 금년에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액수로 봐서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수용시설이라든가 부제수업을 해소하는 시설이라든가 작년에도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가 우리한테 예산을 시·도에 배분해줄 때는 8월이나 늦어도 9월초에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부 전체 예산이 확정될 때는 국회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 금년에는 11월 15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12월경 되어야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교육부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학교운영비 또 일반 사업비에는 전부 교부가 됩니다만, 시설비라든가 특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배시가 안 된 실정이올시다. 그래가지고 연말이나 익년 1월 달에 그 시설 사업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보조금 또는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시·도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44억 감소가 나타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보조금이 올 것이 예상된다. 과거의 예를 봐서, 통계적으로 실지로 그렇게 집행이 된다. 이런 정부에 대한 의존수입은 걱정 안해도 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예.

그 다음 양동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2,000만원 강당 짓는 대금으로 지정기부를 하신 내용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무엇 물어보면 다음번에 우리가 스스로 대답해 줘야 할 입장이니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는데 교육위원회비만 얼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에 대한 질의 해주십시오.

조숭웅 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지요.

그렇습니다.

21페이지 교육위원회운영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하고 예산이 굉장히 증감된 것 같네요. 교육위원회 운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급여가, 봉급이…….

어떻게 해서 5,200, 아니 여기 7명 위원 7명 해가지고 작년도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위원은 7명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하고 5,248만45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각목명세서 44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작년이 그러니까 92년이고 이건 93년도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은 92년도 예산일 것인데 아니 91년도는 우리가 7개월인가,

그래 맞아요.

아니, 그랬어. 그러니까 92년도는 온전히 12달 다 예산을 세웠는데 8,175만1천원이었는데 5,248만4천원이 증감이 되었어, 교육위원수는 꼭 7명 같은데.

예, 자료준비 되는데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모든…….

각목명세서 44페이지부터 보면…….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나온 것은 수용비 수수료가 40만원이 증액되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깜짝 놀라게 많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특별 판공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어디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교육위원 인원수는 똑같은데 모든 세출을 7.2%나 삭감하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5,248만4천원이 증감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1,400만원이 증액되고요.

1,400만원.

예, 1,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3,72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1,480만원 증감되고, 보상금에 3,728만4천원이.

보상금에서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내용이 국외여비 2,100만원이 증액되고,

국외여비, 작년에는 여비가, 안 가버려서

작년에 전액삭감하고 안가셨습니다.

금년에 삭감해서 안올라 왔습니까?

삭감 안했제,

92년도에는 안가셨다고 해가지고 전부 삭감이 되고 93년에 2,100만원이 계산되고, 위원회 활동비가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 1,480만원, 보상금에서 3,700만원 해서 5,000여 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5,248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꼭같은 일수에 꼭 같은 인원이,

증액이 몇%인가요?

증액이 몇%가 됐어요?

시·도별로도,

시·도별로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만 너무 과하게 증액됐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2,100만원이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정활동비하고 특별반공비는 좀 증액됐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과다하게 증액이 됐지 않냐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 사안은 타 시·도 교육청하고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 대답하기가 고약하게 생겼네요. 위에 보상금 이런것도 보면 관내 학교방문 7명 4,531, 시·도 교육위원회…….

꼭 같은 위원 7명이 꼭 같은 일수에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5,248만4천원이나 증액했는데 그것 안보고 심의를 했습니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꼭 같은 활동했는데 꼭 같은 날짜에, 꼭 같은 사람이 작년에도 활동범위가 이 테두리에서 했겠지요. 이거 그러면 교육위원 해외연수 유럽지역인데 7명에 2,100만원이면 그러면 몇 일간 입니까?

3×7이면, 한사람 앞에 300만원 잡으니까.

10박 11일이라고요.

300만원 잡으면 그렇게 나와요. 한 앞에 1인당 300만원 잡았으니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100만원, 3×7은 21이나까, 다 나와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세미나하고 들어가는 건데 위원들간에 위원들이 세미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예결위 들어가기전에 우리가 설명해 주잖아요.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의원 간담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도 도대체 무엇을 짚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해외여행이 2,100만원이고, 특별판공비나 의정활동비는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학교방문 시내에서 30일 7명이 94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만 5천원이지요.

1일 여비 4,500원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졌어요.

시·도 교육위원회 방문해가지고 시·도 교육위원회 방문 7명, 타 시·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7명이 3일간 돌아서 3만8천원, 그런데 3회해서 239만 4천원이 나왔는데,

7명으로 해서 하루가 아니겠습니다. 출장일정이 있겠습니다.

접어놓고 넘어갑시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우선 일단 접어 놓으십시오. 페이지를 접어놓고.

31페이지 볼까요, 사항설명서. 국장님 이것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아니 아직 거기 안 갔어요. 교육위원회비 먼저하고 교육위원회 질의 없습니까? 교육위원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질의는 종결하고 본청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장으로, 교육행정비 거기서부터 본청 질의 하십시오. 본청에 대해서.

방금 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작년도에 예산이 1,400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금년 1,150만원을 증감 시켰어요. 삼락회 같은데는 작년에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우리가 처음에 줬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이나 또 여기다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1,15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어요?

삼락회는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문우회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생독림운동 동지회를 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가 600만원이 증액조정 되고 문우회가 300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학생독립운동 동지회입니다. 동지회에 300만원이 증액돼서 1,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150만원

예, 지역사회학교 50만원은 감 조정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들어 있고…….

그러면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는 얼마만큼 더 증액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락회는 활동이 시·도간 영·호남 또는 타시·도하고 교류를 해서 활동도 하고 또 문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생독립운동 동지회는 고령일뿐만 아니라 매년 행사를 300만원 가지고는 참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동지회에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타도에 시·도에서 그렇게 견주어 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광주 실정에 맞게끔 사회단체에 대해서 과연 광주시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거기에 알맞은 예산을 작년도 수준에, 작년에 이것 해놓고도 예산을 넣니 안넣니 추경에 한번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삼락회 같은데는 그 뒤로도 계속 삭감했는데 거기에 참작을 했더라면,

그래서 방금 답변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본 예산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이 증액 조정 계산 됐습니다.

증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깎을 폭 잡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락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 분네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 하시는가 맞춰봅시다.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먼저 삼락회 하는일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방금 조수웅 위원님이 예산관계가 너무 올라버렸냐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로써 제가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광주·전남 삼락회가 같이 있다가 2년전에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 놓고 보니 양쪽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다가 보조가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2년전부터 추경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올렸습니다만, 여기 위원회에서 항상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본예산에다 그만큼 그동안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 올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삼락회에서는 도덕성 회복운동을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교권신장과 논리교육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삼락회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회복운동을 할려면 이런 짓을 안해야 해요. 이런 짓을 안하는 것이 교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해 자셨으면 이제는 자기 돈 좀 거출해서 후배들을 위로해 주는 자리 한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선배의 도리이지 계속해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 이런 것을 얻어 내 갈려고 해서 도덕적으로 대단히 불결해요. 이런 것은 단연 정리돼야 합니다. 그리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안하셨어요. 지난번 추경때 오셔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디다. 물러난 노인네들 앉아서 놀이도 하고 여행도하고 그러는데 조금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그것이 본업이라고 하십디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어떤 도덕성을 찾아요.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 독립운동 동지회는 무슨일을 합니까? 무슨 활동비로써 600만원을 계상 했어요.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시오.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시키는데 앞장서서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동지회 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어서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각급학교에서 현장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선배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이어 받는 행사랄지, 학습내용이랄지, 토론회랄지 이런 것을 개최한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 동지회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신일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독립운동 동지회라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뒷바라지 해주고 앞으로 희생해주신 자기의 최고의 동지 장재성 동지가 어디 한군데 문서상으로나 후배들의 생활속의 부각되도록 해본 적이 없어요. 성진회, 독서회 만들어가지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한·일 학생사이에 트러블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민족독립운동차원으로 이러하게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독립운동의 확대로 그렇게 끌어올리신 대 선배님에 대해서 일말의 추모의 뜻도 그리고 그 위업을 계승하고 후배들에게 그 넋을 가르쳐 주는 작업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연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어르신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참 난처하실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말씀을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올리지 말라고 지난번 관리국장님한테도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사실상 작년에도 완전 삭감하기로 해놓고 관리국장님이 자꾸 소칭을 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완전히 우리 위원들 사이의 간담회에서는 완전히 삭감하기로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대폭 인상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액수는 천만원대 미만이지만 인상폭 인상율은 몇 백%가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문우회도 마찬가지고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방 과장님 말씀에 어려웠던 사항을 이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어투로 들립니다만, 이런 것은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거에요. 예산 올라 올 때마다 우리가 얘기한겁니다. 제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 않고 더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다른 것도 그 문제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번에 11월 3일에 아침에 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의례적이고 허망하게 끝났어요. 비도오고 그래 저는 상당히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시의원, 시교육청 교육감 그 다음에 도의원하고 도교육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참배를 이렇게 하는것인가 할 정도로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상당히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관리에 대해서 일고에도 그런 상당한 예산을 주었고 또 이쪽에도 그렇게 예산을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관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관계 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리는 해당학교에서 그 관계는 관리 국장님이.

지금 일고 학생탑 관리비는 정원관리, 수목관리, 평상시 관리입니다. 그리고 전여고에 지금 비입니다, 비고. 광주농고에도 비입니다. 기념비인데 기념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무도 심어놓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고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광주 농고, 전남여고, 광주일고에 탑 또는 비 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광주라고 하면 그러한 위대한 선혈들이 있는 교육적이고 정신적인 도시이니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하시겠거니와 아까 오종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우리 후진들에게 그러한 위대한 넋을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과 우리 국가에 대한 그런 높은 뜻을 교육적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목명세서에 265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직과 해가지고 국민교육헌장 유공교원 표창했는데 어떤 분들을 표창하는 것입니까? 265페이지 각목명세서 업무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총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민교육헌장 유공교원 표창이 12월 5일이 되면 저희들이 표창하는 인원수인데요 거기에 5명에 대해서 급양비입니다. 급량비로 해서 그분들을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기에 표창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창하는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양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양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유공교원이라고 인정이 될만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교육청에다 추천을 하면 교육청에서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적 조서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합니다. 그래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면 그 인원수에 대해서 표창을…….

지금도 교육헌장을 낭독합니까?

지금은 낭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그런 교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키신 하나의 모범적인 교사에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국민교육헌장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민주시민 내지는 교육의 백년대개에 있어서 내용이 대단히 물질승상이나 그런 어떤 교육 헌장으로써는 도저히 이것은 뭐랄까, 납득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적을 받아놓고 보면 꼭 그런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교사로써 또는 교원으로써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의 각 분야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상, 표창이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참으로 교직에 모범이 되고 많은 제자들이 우러러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의 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상 이름을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좋은 교사들을 표창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대개 보면 8월 말경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요. 공문이 와가지고 그러면 공헌을 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주라 그래서 이름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름이요.

확실한 명칭은요.

사실은 이것은 낡은 시대의·유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각 학교 필독독서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 2, 3학년 또 고등학교 1, 2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각 15권씩 구입하도록 도서목록과 도서대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단선진화 일환으로 해서 추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서를 국민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15권씩 학급당 15권씩 그리고 고등학교가 1학년이 10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학년은 10권

1학년까지 일 것입니다.

2학년은요? (방청석에서 “2학년은 없어요.”하는 직원 있음) 아, 1학년까지 입니까?

예. 그런데 그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부 지정리가든가 또는 시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독서지도 연구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된 결과 그분들 연구주임들 또는 독서지도 실지교사들 이런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국민학교 과정 같으면 국민학교에서 꼭 어린이들이 교육과정과 관련 있어가지고 읽을만한 책거리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조사까지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독서 위원들이요.

예, 독서위원들이요, 시장조사까지 하고 그래서 이 책만큼은 국민학교가서 1학년에서 2학년에서 꼭 읽을 만한 책들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책 이름이 학교에까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필독 도서목록이 각 학급별로 그렇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또 학급선생님이 학급에 맞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 이말입니다. 계속 필독독서에 대한 목록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필독독서 목록들이 납품업자들에게 아, 이렇게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구입한다더라 다 알려질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선생님을 찾아 다니면서 상당히 흥정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중에 잡음이 일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의 경우는 필독독서 선정을 양 교육청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청에서 필독도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필독도서는 목록만 학교에다 제시하면 학교장 책임하에 도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급 담임선생님이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도서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제시해 주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주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도서위원들이 한 것이나 교육청에서 한 것이나 중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학교에서 한 것은 학교 나름대로 해서 선정위원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독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5권…….

그러니까 대개 애들에게 읽힐 만한 책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매년 그것이 중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일정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구입 현항을 오히려 보고를 받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보고를 받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애들에게도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뒷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교사들도 부담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해주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지원기관 말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본청에서 지원하는 6개기관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학생교육원 운영비 지원금이 단연 많거든요. 약 3,000만원내지 800만원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원비는 학생교육원 운영비가 여타기관에 비해서 약 5배정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금년까지는 학생교육원이 곧 12월 2일날 정식 개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애들을 교육을 실시히고 있습니다. 3기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설기관이올시다. 모든 시설을 갖추고 비품이나 집기나 모든 운영비를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금년 개원을 앞두고 갖추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많아졌고 또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7억1,9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1억3,900만원으로 줄어진 것은 그런 기본시설은 다 갖췄기 때문에 운영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만 하더라도 단연 많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학생교육원 원장님이 누구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이 박상률 원장입니다.

저기 우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던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 체육고등학교장 하시던 분.

예.

그분이 원장님으로 가셨습니까? 언제 가셨습니까?

금년 3월 1일자로 발령 났답니다.

92년 3월 1일자로요.

예.

그분 우산중학교에 계실 때 학생들 교복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분 아닙니까? 교사마다 교복을 입힌 학생들 두당 얼마씩의 커미션을 선생님들에게 배당해 주고 그러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혔던 그런 물의를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영전해서 기관장으로 나가요. 그런 일을 하고 이런 예산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없어야 되겠는데 연관성이 자꾸 연상되네요.

예산문제는 신설기관이고 또 학생을 수용하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이것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하실 사항이에요. 그래 말씀해 보십시오. 이분 징계 받은 적 없습니까? 교복사건으로.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교복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그분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복사건은 박상률 교장선생님께는 우산중학교에 있을 때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생교육이 사실상 개원하기 전에 개설책임자로써 부임해서 발령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학생교육원 개원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정원을 받고 쭉 일을 해왔습니다. 원장님이, 그래서 개원은 12월 2일 날 개원식을 갖지만 사실상 이미 학생들이 그 2차에 걸쳐서 제2기에 걸쳐서 150명씩 수련을 알고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연초부터 학생 수련을 계속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까지는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수련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수련비 예산이 필요가 없지만 학생을 수용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그에 따른 예산이 연초부터 계상이 되니까 금녀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그 예산이 불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상된 것은 주로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교육비로써 모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지 별 특별히 거기다가 다른데 계산한 것 보다도 특별히 가산해가지고 거기다 계상을 했거나 그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경문제 또 계속해서 집기 문제나 부족한 시설 같은 것이 보완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상상자체가 불결한 것인데요, 대강 보면 예산에 흐름이 문제성이 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은 짚어서 보면 그 부서의 기관장이 문제가 있어요, 대체로 봤을때. 그래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있어요.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바쳤어요. 드러내 놨어요. 그리고 그 교사는.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국장님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후로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몇 년도에 오셨어요?

제가 기구 개편된 후로 들어갔으니까 작년 9월 1일자로 제가 들어갔지요.

아, 그러시군요.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받아야할 그런 사항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커미션을 두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교사들한테 그걸 나눠줬을때 그 경영자는 얼마씩 착복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신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추행에 관계된 분이 이렇게 영전해서 기관장이 돼서 거액의 예산을 시행하게 된다면 달가운 현상이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안계세요.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내가 봐도 모르요.

제 국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아까 오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각목명세서

그저 학생교육관계를 중등교육국 장학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그래 제가 말씀을…….

아는데요. 알긴 알겠는데요. 각목명세서 25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다고 그 내용이, 그것 틀린 것입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가요? 운영비속에가 자산취득비는 안 들어갑니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각목명세서 187페이지나 그 근방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나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타기관 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학생교육원해가지고.

학생 교육원이라면 거기를 말합니다. 하나니까.

그렇지요. 학생교육원 기타 기관운영비 구급약품, 소모성 의료품, 리어카코팅, 진공청소기, 고성능 분무기, 제초기 난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앞에 페이지도 보세요. 85페이지. 7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타기관운영비 해가지고 학생교육원.

기타 기관운영비가 전년도에 7억1,907만3천원 이었습니다. 5억7,993만8천원이 감되서 예산액은 1억3,913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가 4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를 전년도에 77만4천원에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잡급은 전년도에 666만8천원에서 372만8천원이 감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750만원에서 아니 75만원에서 51만원이 감된 24만원을 계산했고 수수료 수선비가 전년도에 1,051만5천원에서 274만1천원이 감돼서 7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도 전년도에 비해서 290만원이 감되서 계산됐고 정보비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는데 금년에 432만원을 기관운영비로 해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전년도에 920만원인데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원장 1명에 월 25만원에서 12월, 또 4급 한사람 월 20만원해서 12월, 연구관 3명 20만원 이건 기준액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요금이 255만원6천원이 감돼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세공과금이 50만원이 증 돼서 가지고 전년도에 223만8천원에서 274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임대료는 각종 물품운반 임차료입니다. 차량비가 전년도에 379만원에서 367만9천원이 증액돼서 차량비가 7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개원 전에는 덜 운영된 입장인데 승용차 2대, 대형버스 1대하고, 소형버스 해서 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98만7천원이 감돼서 233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도 50만9천원이 감돼서 2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원비는 90만원이 감돼 전년도에 비해서 감돼서 13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2억9,043만5천원이었는데 2억8,418만5천원을 감해서 62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자산취득비와 각종비품비 구입비가 개원준비로 인해서 전년도에 전부 계상됐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625만원만 계승했습니다. 물품 구입비도 전년도 5,082만원에서 4,252만원을 감시켜서 830만원만 물품구입비로 계상했고 관서당경비는 전년도에 7,691만원에서 2,780만8천원을 감 시켜 가지고 관서당경비 4,910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학생교육원은 92년도에는 개원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비등 모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실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답변이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해 드렸으니까 답변하실 때 각목명세서로 자꾸 대조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오잖아요.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계속 질의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삼락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원래 예산을 세울때는 1,448만원으로 올린걸로 압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1,2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경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금이 전년도에 1,400만원이 이었습니다. 금년에 1,150만원이 증액되어서 2,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삼락회는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문우회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동지회는 작년하고 같이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교육위원회에 보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삼의과정에서 삼락회는 600만원을 증액했고 문우회 300만원을 증액했고 학생독립운동 동지회 300만원을 증액이 결정되므로 해서 이번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에 지역사회 학교협의회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500만원이 전년도에는 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50만원이 감액 조정해서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교육청 자체에서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관에서 로비에 의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교육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셨는지 그 배경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체육사업비가 3억2,859만7천원에서 1억3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5,859만7천원으로 지금 올라왔죠? 증액된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소년체육대회 1억3천원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 소년체윢대회가 금년부터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시 대표팀이 650명에 대해서 훈련비, 대표팀이 확정되면 약 두달동안을 저희 시 교육청이 책임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시·도는 최하 30만원씩 훈련비를 일인당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10만원밖에 못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 30만원은 맞춰야 될거아니냐 그런데 그것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맞추지 못하고 20만원씩만 주는데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그러니까 92년결산추경에 보면 소년체육대회 예산이 감되었단 말에요. 감된 교육청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시·도 입니까?

아니, 우리 결산추경할 때 보니까 감된 것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십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걸 잘 안보세요? 보시면 그게 감됐습니다.

동부, 서부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는 저는 잘 지금 그 관계는 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그러니까 감된다고 금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된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부족해가지고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감이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동부관내에 초·중학교 선수가 약1,200명, 서부관내에 선수가 1,000명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우리가 예선대회 있기 전까지는 각 교육청 별로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지금 훈련비가 극히 적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감이 된 것은 다른데로 추경이 되었는가 어쨌는가 그것은 제가 양교육청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시·도는 30만원씩 해서 그게 우리 광주직할시도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년 예산보다도 오히려 감액해서 예산을 짠 그런 입장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본 예산이 생각 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년 체육대회가 4월달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추경 때는 아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나중에 짚고 넘어갈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광주가 사실 아시다시피 선수의 기근현상에다가 여러 가지 기피현상 학부모들이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마저 못되기 때문에 정말 선수가 없어져가는 형편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호소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년체육대회 총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입니까? 약 2억5,00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아니죠. 여기 본청에서 2억 5,000이고 그리고…….

본청 예산입니다. 저희는…….

양 교육청…….

동부가 얼른 보니까 약 1억4천원, 서부가 1억 가까이 됩니다.

예, 2억5,000만원이 정도 됩니다. 양 교육청이 총액이 2억5,000만원 정도되고 본청 예산이 약2억6,000만원 되고 그래서 5억1,000만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서 약 1억4,000만원이죠?

아니, 추경이 아닙니다. 본예산에가 1억2~3,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는 얘깁니다.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부 1억4,000만원은 동부관내에 선수가 1,200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1월부터 4월 초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서부관내 약 1,100명의 선수를 1억 가지고 4월까지 훈련을 시키면 저희들 그 선수들을 예산대회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광주시 대표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두 달간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예산, 서부교육청 예산, 저희 시 본청예산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6월 달에 있습니까?

6월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이라도 타 시·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 아니라니까요. 5억1,000만원정도 된다니까요.

아니, 시교육청 예산만 갖고, 대표선수만 저희들이 한650명 내지 700명을 관할을 합니다. 대표 확정된 선수입니다. 이것을 시교육청에서 훈련을 시키고 출전을 시키고 하는데 그 비용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그러면 떳떳하게 올리지 왜 교육위원회에서도 올려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교단선진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관계에 있어가지고 책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아까 관리국장님이 설명 했습니다만, 앞으로 올 돈이 있는데에서 추경해가지고 그때 넣기로 내용적으로 하시기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출전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3차 추경 때는 어쨌습니까?

3차 추경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된거 있었잖아요?

후보선수 관계…….

감으로 안나왔어요?

감으로 나왔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 해주세요.

보세요. 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건.

다른 거 질문 또 하세요.

그 다음에 안성례 위원께서 도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때 제가 한번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필독도서를 보니까 몇사람이 독점을 해서 이 도서를 납품을 했어요. 그것도 도서를 구입할 때 개개 학교마다 지침만 내려주고 도서는 학교에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슨책을 샀는지, 산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게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현장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뒤에 한번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 샀느냐 안샀느냐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 여쭤보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가보신 흔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몇 사람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그 책이 그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애들을 몇 키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 또 전혀 학생들의 선호도면에서, 그런 책을 꼭 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필독 도서를 꼭 선정을 해서 줘야하느냐 그 문제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서지도를 하게되면 결과 확인을 해야 만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어경시대회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 책을 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를 경시대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독도서를 선정하는데 학교에다가 일률적으로 맡겨버리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사버리게 되면 행사를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하는 또 학교에서 읽도록 하기위해서 결국 필독도서를 선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지금 결과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사는 과정에서 어떠한 업자와 이렇게 조금 치중되는 결탁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필독도서를 사는데 견적서와 영수증이 라는 것이 간이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필독도서의 정가가 정가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책은 정가대로 주고 사야죠. 그러나 그 많은 양의 책을 정가대로 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첫째, 또 필독도서를 관리할 때도 금년에 산책을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그 도서명을 선정요원들 한테 제시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중복이 안됩니까? 전혀 안됩니까? 현재 그걸 확인하십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안돼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정식입니다. 정식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문제에요.

앞으로 이 필독도서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독도서를 샀으면 애들에게 독후감이라든지 그런 가식적인 하나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러한 아동들에게 독후감을 써내게 한다든지 물론 금방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독서주간에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독서주간에 학교에서 구입한 필독도서를 위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관내 저희들이 필독도서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에 구독을 해서 읽도록 하는 그 학급에서는 교실에 독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개개인의 명단에 일거야 될 가령 15권이면 15권의 책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읽고 거기에 독서를 했느냐 안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독서록에 의해서 또 그런 뒤처리까지 다되면 거기에다가 스티카를 붙여가지고 표시가 지금 전 교실에 그것만큼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교실에 시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물은 어쩔수 없는것이고 93년도 필독도서 구입분 부터는 좀 체계적이고 누가 생각하더라고 의혹이 없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필독도서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행정의 특별판공비, 기타 기관운영비 거기에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현안사업추진 간담회 50만원. 4회, 관리행정 업무추진 간담회 50만원. 2회, 신설학교 업무추진 간담회 60만원. 3회, 학군 조정 업무추진 감단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해주시겠어요? 각목명세서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특별판공비는 전년도 업무추진 계획이나 실적을 놓고 또 신년도에 업무추진할 방향이나 계획을 검토해 보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사업 추진 관리행정 업무추진 간담회 신설학교 또 학군조정 문제는 국민학교 학군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또 조정하겠습니다만, 매년 이 학군 조정문제는 실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주변학교 또 현장 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또 학부모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 또 내년에는 국민학교 학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학군도 세분화 작업을 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추진하고 또 고등학교 학군이 지금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군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고등학교 평준화관련 간담회나 이 사안들은 연중,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판공비를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2회 또는 3회, 4회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하는 것은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예산의 산출기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간담회를 자주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 만큼 성과가 나오면 좋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간담회의 이 예산은 실제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예산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관사부지매각업무 추진 12개학교 20만원, 240만원되어 있는데 어떤어떤 학교를 지금 관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있습니다. 지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관사가 교문밖에 학교울타리 담장이 서 있는 관사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관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 필요한 예산으로 불용코자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현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그걸 환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현재 교장들이 관사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건 사장되어 있는 재산이에요. 이런걸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셔가지고 실제교육에 활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요. 기타 기관운영비, 신설학교 건축협의 50개 학교란 말씀에요. 이게 50개교가 지금 이게 900만원 틀려요.

5개 학교인데…….

그렇죠? 5개교죠. 글쎄 50개교, 1만원, 18회…….

교정하겠습니다. 5개학교입니다.

그리고 1만원이 맞습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죠?

예.

건축협의하는데, 만원씩은 들 리가 없죠. 5개교 10만원이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건축협의하면서 1만원 들고 업무협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47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 연구원 여기가 지금 기타 기관운영비 연구보고회 보고서의 4종, 5종×60만원 이란 말씀에요. 4종, 보고의 4종 그러면 5종이 됩니까? 보고서외 4종이죠, 이게.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것을 연구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몇 페이지예요?

각목명세서 146페이지입니다.

끝에…….

어떤 보고서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얘기냐 그 말에요.

자료준비 되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목명세서 156페이지 학생극장 비디오 영화테잎, 학생극장 수세식 화장실 수선 3회 그랬단 말예요. 지금 학생독립운동 학생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팔려고 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은 학생회관이 팔려가지고 지금 중앙공원 부지에 시설이 된 후에 학생회관 이사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 지금 현 시설을 전부 이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26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입니다. 고시에 관한 수당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당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하는데도 다 다릅니까? 예를 들면 과목별 주관식 채점수당, 채점수당이 어떤 시험은 3만원이고 어떤 시험은 2만4천원이고 또 감독수당이 다릅니다. 채점수당도 다르고 예를 들면 주관식 채점 수당 220명 3만원×3일 1,980만원 나왔습니다. 그 뒤에 228페이지에 보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고사 채점수당 5개 과목 2만4천원,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험인데…….

중등장학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징석입니다. 고입 선발고사와 일반 교사채용 고사의 차이점인데 제가 답변코자 하는 것은 고입선발고사입니다. 이 고입선발고사에서 특히 객관식 문제는 컴퓨터로 채점이 되는데 주관식 문제만큼은 일일이 교사가 채점을 해야 하는데 그 교사가 채점하는데 하루에 3만원을 기준한 것입니다. 하루 내내 채점하는데 하루에 3만원을 기준한 것입니다. 하루 내내 채점 하루 종일 하는데 3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꼬박 3교시입니다. 시간으로는 세 시간인데 감독하는데 1일2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아마 교사 채용내역과 하루 종일 채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감독하는 고사감독수당과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입선발고사에서는 1일 2만원으로 감독수당이 되어져 있고 주관식 채점 수당은 1일 3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어서 고입선발고사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대학입시나 이런데 비하여 적다고 아우성입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규임용교사 임용선발고사에 보면 논문 면접출제수당 4만원인데 여기 또 면접수당은 2만5천원이란 말에요. 이거 인원차이 때문에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문…….

그것은 교직과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입니다만, 그것은 이를테면 장학관이 면접고사 감독관으로 가는 것, 장학사가 가는 것, 교수가 가는 것이 일당계상 시간당 계상비율이 표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아마 그것은 담당과에서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논술면접 관리수당은 어떤 것이에요? 논문면접관리 수당.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고사에 관한 것은 교직과에서 했습니다.

교직과장님 나오셨어요? 논술 면접 관리수당도 있어요.

고입선발고사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규정이 안되고…….

중등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논문고사와 면접고사가 각각 있는데 그 양 고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 위원에게는 4만원 주고 어떤 위원에게는 2만5천원 주냐 그 말씀에요.

그건 직급에 따라서 장학관이나 장학사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고 또 일반직 8급이나 9급 그런…….

그러면 논술면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면접을 보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교원을 공채하면 제2차 고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술고사와 면접고사 그래서 논술고사는 제목을 줘가지고 써서 내게 해서 그것을 체점 해서 집계 해서 발표하는…….

논술면접이에요. 면접.

그러니까 논술과 면접 고사를 둘을 집계해서 한 말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논술면접 관리수당이란건 뭐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실시하려면 면접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도에…….

예를 들면 번호를 불러준다든지…….

그렇습니다. 집계하고 또 이제 데려오고 또 나가게 만들고 일일이 그런 사람들 애기입니다.

앞에는 출제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서관은 누가 담당하시는가 관장님들이 안계시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면.(장내소란)

나오세요. 나오시고 관리국장님은 밤늦게까지 피로하니까 앉아서 대답하시고.(장내소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운여위원을 본회의 시정, 12월 4일날, 1991년 12월 4일날 본 회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위원을 운영위원회가 전부 없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정말로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가로 통하고 지역유지로 통해서 도서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도서관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도서관 운영위원이 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학생 도서관은 운영위원이 12명에 72만원이 운영위원 수당으로 아마 나간 것 같고 중앙도서관은 15명에 4번이라 해서 180만원이 소요경비가 운영위원으로 나가고 송정도서관은 14명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186만원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운영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질문을 할 때는 지금 송정 도서관은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운영위원을 지역유지로써 선발을 해가지고 또 전문가가 한 두 사람 들어갔을 경우에 정말로 열악한 도서구입 또 재원, 교육청에서만 주는 돈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신간도서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도서관에다가 그 마을에서 관심이 있고 독서인구를 살리게 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을 놔두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서적상으로 인해서 한사람 비율을 주게 되면 도서구입 하는데도 염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빨리 결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운영위원들 한테 경비가 나갔네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경비, 식대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일당을 줘가면서 운영위원을 결성해 가지고 180만원, 168만원, 180만원, 168만원하면 한500만원 정도면 도서를 구입히도 엄청나게 구입할건데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했던고 제가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왜 운영위원을 내가 만들으라고 했던가. 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으로 도서관들이 원만하게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경비가 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 교직과장님이 다변을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도서관 교육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 질문을 안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서관장님들한테 제가 물어야 되고 정말 얼마나 활성화 되었고 도서관 운영위원들로 통해서 얼마만큼 모금을 염출해가지고 도서관 구입하는데에 확보를 했는가 운영실적은 어땠는가 이것을 물어보려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에게 의사도 안물어보고 딴 위원에게 질의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했어…….

이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48페이지입니다. 부당찬조금품 징수 고발센타 운영, 운영업무 추진 3명2,500원 5일 12회 45만원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그런데 저년도 예산액이 75만원 서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당찬조금품 징수 고발센타에 들어온 실적 있습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됐죠? (장내소란) 전년도 예산에 75만원 있어요. (방청석에서) 부당 찬조금품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아, 처음입니까? 급량비에 다른 항목이 지금 들어있어서 75만원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게 우리 관리국장님 생각하실 때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부당찬조금 징수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를 가지고 창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창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부당찬조금은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부당찬조금이 아닌 일반찬조금은 기탁자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해서 양 교육청, 또 본청에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해오면 기탁자의 의사대로 학교에 찬조토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부당찬조금 징수문제는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전제조건이 육성회비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금년에 육성회비 인상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충분한 금년에 모든 업무를 추진해서 신년도에는 육성회 인사문제도 다시 검토하고 부당 찬조금에 대한 근절책을 강구해서 강력히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방 관리국장님 말씀에 교육계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건 참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명목만의, 하나의 센타가 아니라 실제 훌륭한 내실을 거두는 그러한 센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좀 육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각목명세서 309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 200만원, 교원서우회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어쨌던가요? 아, 금년예산,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경비, 교원서우회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리고요, 문우…….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경비는 500만원,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300만원…….

왜, 500만원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500만원을 들여서 시민교육연구회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금년에. 뭐 실적있어요?

중등장학과 소관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서우회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등장학과장 이징석입니다. 민주시민교육회, 이것이 일종의 윤리, 도덕 교사에 대한 협의체로써 어떻게 했으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가치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세미나를 갖고 그 세미나를 갖는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강사료, 그리고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파도”라고 하는 회보를 발간하는데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으로써 최소한도 예산이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나, 현재 200명의 회원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00만원만큼은 꼭 확보되어져야 하겠다 해서 요구를 했었고 교육위원회 통과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 일만큼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서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우회에 대해서는 미쳐 착안을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학교교육을 위해서 특히 예향의 도시인 본 시에서 그 선생님들이 동양화, 서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모아서 노력을 하고 학생들을 서도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했냐, 그런 꾸지람을 듣고 옳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서우회가 현재 장전 하남호 선생님을 회장으로 해서 초·중·고 선생님 63명이 현재 조직되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그 서도를 장려하므로써 그 지도교사들이 학교에서 서도를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질함양의 비용으로써 2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93학년도에는 하남호 장전 선생님과 그 총무에게 문의를 했더니 영·호남친선교류 서예전을 갖는 등 활동을 계속하겠다 해서 현재 200만원이 뒤늦게 책정된 것을 죄송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67쪽에 시설과 소관입니다. 신창공고 교사신축설계용역 지반조사 1억2,000하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창 공고가 지금 이미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신창공고,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신창공고가 당초에 91년도에 설립예정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남공고 이설자리로 신창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신창공고는 이미 인가가 난 학교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지을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신창공고가 93년도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지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실효성도 없는 또 그렇게 급하게 지어야 될 필요도 없는 학교를 그렇게 급하게 용역을 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94년도에는 약2,000명 식구가 고등학교 학생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85학급을 줄였고, 그러니까 92년 3월 1일 1학년입니다. 93년 3월 1일자의 1학년을 65학급을 줄였습니다. 그 줄인 상태에서 94년도에는 약2,000명이 학생수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고드학교 체제개혁에 의해서 실업 대 인문을 50대 50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이올시다. 그래서 신창공고는 기 시설했던 신창공고에는 전남공고가 내년 9월 1일자로 해서 개교 이전이 되고 신창공고는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94년 하반기나 그렇지 않으면 95년초에는, 공고는 당해연도에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서 양년도 시설계획으로 해서 신창공고를 신후보지에 시설을 하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업무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94년도를 대비해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 올라올 때마다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본청의 교실 짓는 돈하고 교육청의 단가가 틀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린지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데는 ㎡로 내고 또 교육청은 1실, 또 뭐 2실 해가지고 이렇게 뜸구름 잡는 식의 예산서를 내신다 그 말에요. 그 예로 465쪽에 보면 관리 및 교사용 신축해가지고 보통교실 12실, 792㎡ 38만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또 649쪽에 보면 과학실 2실 해가지고 3,750만원, 가사실 1실 해가지고 3,500만원, 이게 도대체 같은 교실을 지으시면서 좀 건축비가 제대로 산정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실 해가지고 한실당 몇평한다든지, 1실당 몇㎡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우리가 검토할 때 정확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보면 어디는 한실, 어디는㎡, 어디는 평으로 나와있다 그 말에요.

교실은 90㎡가 대개 한 실로 됩니다.

그래, 20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험실습은 실업계학교 시설설비기준령에 보면 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과학실 그러면 300, 화공과 실습실 그러면 264㎡, 1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업계 학교는 면적으로 주로 표시되고 보통 실로 표시된 것은 보통교실, 관리실, 부속시설, 보건위생실 같은 것은 실로 표시가 됩니다. 면적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예요. 물론 그 규정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되 옆에다가 예를 들면 1실했을 때 ㎡를 필히 적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으로 적어주시든지 그래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습실과 보통교실, 또 과학실 이 교실의 평당 단가가 다릅니까?

보통교실하고 과학실하고 ㎡당 단가는 실험 실습실하고 3군데 다 틀립니다. 보통교실은 3,050만원을 잡으면, 1실을요. 그러면 과학실은 과학기재 또 그 안에 특수시설이 들어가고 실험 실습실의 경우는 천장높이가 틀리고 건물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관도 좀 해야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끝이요?

아, 조금 거기 추가, 아까 부당찬조금 징수고발센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대답하셨죠?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부교육청 누구 담당자 나오셨어요? 서부교육청 담당자 없습니까? 안계세요? 서부교육청 관계공무원 계시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세요? 부당찬조금 징수고발센타에 고발하러 간 학무모의 고발을 접수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습니까?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그래요?

그날이 마침 교육위원회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하 두 국장은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그 관계를 감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분이 접수를 위해서 오셨더라고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거개의 학교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500만원, 예를 들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날짜 같은 것도 기재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전달했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안됐기 때문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명백히 해서 제출을 해주새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 일반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그런 사례, 그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조사를 갔다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는대로 좀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조금 그 말씀을 듣고, 그러나 저러나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접소는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다소 이야기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접수를 해놓고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실무진에서 너무 좀 간부들이 이를테면 상사들 의견도 안 듣고 일을 처리한 것은 꼭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다음에 그분들이 또 제출을 할 때는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할 때는 보완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혹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 직원들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부당찬조금 징수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이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사항만으로도 확인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내용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갔는데도 내용이 불충실하다. 즉, 부당찬조금을 징수한사람, 그리고 부당찬조금을 거출한 사람, 또 낸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거부한다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지침을 받고 시행하는 일자는 9월 1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져온 내용들이 대개 9월 1일 이전인 것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9월 1일 이후 것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무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접수가, 하러 오신다든가, 왔을 때는 일단은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상사들의 지침을 받아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접수를 했는데 왜 서부교육청에서는 거부를 해버리고 되돌려 보내냐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없기에 그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확인감사는 했습니까? 확인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부당찬조금 징수에 대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확인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장님.

교육청에 간사기구가 있습니다.

본청에.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아, 교육구청에도요?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확인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뒤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안되죠. 이건 무슨 쇼하기 위해서 이런 센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센타라고 크게 팻말도 써 놨다면서요. 그리고 고발하러 간 사람을 돌려보내고 심한 경우에 아주 모멸감까지 느끼면서 돌아오도록…….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수가 된 것으로 해서 직원들 하고 지금 여러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전양준 교사문제 있었죠? 거기도 서부교육청 관내죠?

예, 그렇습니다.

전양준 교사가 찬조물품을 사기 위해서 돈으로 거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돈을 6만원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도 부당찬조금 징수문제에 해당되었죠? 9월 1일 이전 사항입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부당찬조금 거출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 선생님이 돈을 내셨다고 그럴 때요?

그렇죠. 학부형에게 돈을 걷어오라고 하니까 그걸 자기가 돈을 내벼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그때 상당히 거론이 됐을 텐데…….

글쎄요. 그것이 그 지침 이전에는 자의적으로 납부를 했다든가, 전달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학교장이 각 교사에게 각 학급에게 날파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무슨 함을 만들테니까 얼마씩 걷어와라, 그런데 그걸 차마 못하겠으니까 이 교사가 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돈을 학부형에게 받지 않고 자기가 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적으로 어떤 것을 해오도록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도 계속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단속을 한게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한 교사는 이렇게 자꾸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그것을 강요한 교장은 끄덕없고, 이게 현 풍토 아닙니까? 그 교장선생님 그대로 계시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점이 어떤게 달라요?

제가 인사에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사건이 저희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좀 사회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그런 입장이 좀 있었죠, 이렇게도 봐지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박국장님, 620만원이 어떻게 쓰일려고 짜여진 예산인가,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떤거.

부당찬조금품 징수고발센타 운영.

본청거요?

예, 고발센타 운영하는데 1년에 62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승연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어떤, 고발센타입니다. 아직 현재 9월 이후에 접수한 사항은 없지만 93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접수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활동비, 또 조사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년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책정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책정한 예산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48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모르면, 대답하세요, 넣어 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확인하기로 하고요. 감사담당관님, 저번에 여러 가지로 물의가 있었던 잡부금 문제에 대해서 확인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입니까?

예, 확인감사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언론에 보도되어서 노출이 되어 있는 학교는 확인감사를 했습니다.

안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조치된 정확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초등교육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시기를 징수한 것이 아니고, 찬조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사서 기증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됐습니까? 감사결과 그렇게 확인됐습니까?

물품을 기증한 학교는 지난 번에…….

잠깐요, 죄송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품을 사서 학교에다 기증한 것은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징수, 잡부금 징수에 관해서 말썽이 난 사례가 잡부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필요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사가지고 학교에 기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 사례를 7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구도로 고발한 것이 한건 있었고 다음에 아, 구두로 고발한 것이 6건 있었고, 하나는 한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 여섯건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다만, 그 교장, 한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주의 촉구사례에 해당되는게 아니죠? 이 잡부금을 징수한 교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이지 주의 촉구에 관한 사항이 아닐텐데요?

아무튼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 상응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상용한 조치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여쭤 보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셨냐, 그 이야기에요. 600만원이라고 하면 꽤 많은 돈인데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까지 고발센타를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잡부금징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있었고, 그런 지침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징수사례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응한 조치를 하셨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의 확인감사에 대해서는 양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조치했냐 그러고, 그래서 지상보도에도 H학교니 M학교니 등등해가지고 6개학교가 부당찬조금을 징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에 자체조사를 해 본 내용을 양 교육청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임이나 교장이 금품을 징수한 사례는 없었고 다만 어머니회에서 자진해서 비품을 회사한 사실이 있는 학교가 한 학교가 확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장에게 주의 촉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머지 학교는요? 한 학교는 그렇다치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습니까?

확인이 안됐으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 한 학교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가…….

주의촉구했다는 학교이름.

화정국민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초등학교, 내가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진행을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차지한 것 같아서 진행을 하시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예, 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없던 것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67페이지 보면 임시교원인건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는데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시교원.

교육청 소관하지 말고 본청 것 먼저하세요.

본청 것이에요.

67페이지요?

예. 67페이지.

작년하고 달리 예산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임시교사인건비가 급여과목에 전부 포함됐는데 금년부터는 임시교사인건비가 여기 말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단위사업으로…….

아, 이렇게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또 금년에 이렇게 생겼는데 표본학교 신체검사기구구입비 해가지고 이 표본학교가 여기 하나 있고, 다섯개교 합해서 6개교가 있는데 표본학교의 기준을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내 국민학교가 86개, 중학교가 56개, 고등학교가 53개가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별로 신체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통계를 하면 애매모호한점이 많다 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국민학교 12개학교, 중학교 12개학교, 공등학교 12개 학교를 중심지학교, 변두리학교, 또 중심지와 변두리 중간학교를 정하도록 돼서 36개학교를, 표본학교를 초·중·고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초·중·고로 들어가면서 12개학교씩, 신체검사기계구입비를 30만원씩인가, 1교당, 이렇게 해서 12개 학교해서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해당된 책정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중학교, 그 전년도에는 국민학교, 이렇게 초·중·고를 돌아가면서 지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여기보니까 안전자료를 이제부터 발간해서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 참 그리고 나 하나 더 묻겠는데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립학교 지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사립학교 금년에 92년도에 양호교사 채용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립학교에 지금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를 채용하려는 의사는 충분히 많으신데 지금 T.O가 동결이 되어 가지고 한사람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도요?

예, 없습니다.

93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93년도에도 지금 사립학교 과원교사 처리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규로 양호교사를 쓰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년체육대회도 다시 부활되고 또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는데 각 학교에서 상당히 체육을 열심히 할텐데,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가 지금 저희 광주시에는 국민학교와 공립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대부분 거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가 취약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동결령이 풀어지면 우선적으로 양호교사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T.O가 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2년만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관계에서 매년 저희들이 어느 감사에서도 이런 것이 논란이 되어서 T.O부서인 저희과 아닌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서 조금 한 1,2년 있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로 자료로요, 타 시·도의 그러한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시·도로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또 여기보니까 금년에 새로 책정된 것인데요, 안전지도 자료를 발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36개교, 굳이 이렇게 대상을 또 이렇게 정해졌는데 거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3페이지에 학무국 소관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손재신올시다. 안전자료는 동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36개교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장학자료로써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증대되고 있으니까 교통안전, 화재안전, 수상안전, 전기, 가스, 약물오·과용 남용 등에 대한 안전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층개발해서 교육자료로 공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이제 환경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학교 교과과정에 이 환경문제에 대한 어린아이 적부터 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해내겠다 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환경, 제가 솔직히 학무국장이 아니어서 환경에 관한 안전자료까지가 구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환경문제도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환경오염 포함 된 거 같습니다.

예, 꼭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 보니까 뭐 장애학교, 아니 지체장애운동회도 하고 노인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여기서 노인문제나 또 장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외에 특별학급교육은…….

노인학교를…….

예, 노인교실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특별한 학교운영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전체적인…….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경로교실이라고 그럽니다. 경로교실.

경로교실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동부교육청 사항 설명 89페이지 학원운영적정을 위한 협의회경비, 이것 사회체육과 아니지요? 학무국 소관이지요? 사회체육과가 아니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관해서 개요 몇 가지를 물어 볼께요.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공립중학교하고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고 사립중·고는 증액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예산액의 흐름같은 것이 보이는데 제가 관찰한 것이 맞습니까? 초등하고 공립중학교는 대체로 작년보다 줄어들고 사립중·고, 또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여기는 증액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치하게 된 사유 같은 것이 있어요?

1차년도 하고 2차년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차 년도에는 주로 공립국민학교를 2차 년도에는 공립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그리고 내년에는 나머지 신설학교는 공립학교, 또 그 기자재가 안들어간 학교는 공립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확대 실시,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사립중·고등학교의 2차 년도에도 들어 갔습니다만, 내년도에 사립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업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전남공고 이설비가 2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던 조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89페이지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인원이 8명입니까?

예.

8명,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이 되십니까?

여기 운영위원 전부가 8명이 아니고 여기에서 담당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 안주는 위원은 빼고 수당 주는 위원이 8사람입니다. 이 분은 구청위생과장, 검찰청 추천 받은 수사관 한분, 또 경찰관 보안과장, 학교교장선생님, 그런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학부형대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월급받지 않는 분이지요?

개중에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드립니다.

여기 수당 받습니까? 여기는.

예.

아니, 그러면 수당 안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 교육청.

교장선생님 한분 들어가고.

교장선생님이 두분입니다. 언론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문사, 방송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됩니까?

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구만요.

학교 절대구역이나 상대구역내의 저해업소를 해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심의를 하지요, 그분들이.

그런데 경비가 횟수가 그렇게 매월 한번씩 모입니까? 횟수가 12번.

한달에 한번 할것으로 계획을 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이 그러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당구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업허가를 얻을려면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규정은 없습니까? 법규정은.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법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해줄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348만원이나 운영위원회 경비가 들어갑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무래도 본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것 같애요.

답변이 안됐지요.

답변이 안됐습니까?

구청위생과장, 검찰청수사관, 경찰서보안과장.

8명이 맞아요.

8명이 맞는데 교장선생님들이 2분이고.

언론인 두사람, 학부형 하나, 12사람 중에서 8사람이, 나머지는.

8명이 맞아요, 12명이 아니고. 언론인, 학부형대표 하나, 교장선생님 두 분, 경찰서보안과장 하나, 경찰청수사관 한사람, 공무원 중에서 구청위생과장이요, 이래서 8분이네요?

예.

들어 있지요?

예.

몇사람 들어 있습니까?

없던데.

여기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안받으니까.

이분들은 수당주고 교육청 직원들은 그냥 수당을 안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운영위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폐지를 해도 법정위원회라 불가피 이것은 저희들이 당분간 운영해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서 계신 김에 수세식변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까?

많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3,6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2억1,500.

수세식변소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될수록 고장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 모타 하나가 고장 나면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넘으니까 좀 많이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자꾸 보니까 유아교육자율협의회 운영이니 또 유아계통의 협의회나 모임이 많은 것 같네요.

예, 꽤 많습니다.

일원화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유아교육의 현황이 아주 씩씩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선생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린이들이 지도할 지도 자료를 돌아가면서 분담을 해가지고 그 분담된 자료를 자기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전원에게 나누어 줍니다. 전원에게 나누어 줘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해서 그 내용을 그 학교에 가지고 가서 지도 하도록 그 내용을 그 학교에 가지고 가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아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대학 강사를 모신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한다든가,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현장에 가면 흐믓한 장면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내용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세해에는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사실은 그것이 모자랍니다.

전년에는 없었던 것을, 그러면 유치원연합회라는 것도 있지요?

사립입니다.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연합회, 거기도 지도감독은 해야 할 텐데.

저희들이 지도도 합니다.

그 연합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회를 약간 보조를 해줍니까? 사립유치원연합회.

사립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너무나도. 그래서 돈 100만원이라고 지원을 해주면서 그 단속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유아교육만 편중되어 있고 아무리 사립이라고 해도 소홀히,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

유아교육하고 저희들 병설유치원 연합해서도 합니다.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러한 교재, 교안, 강사를 모셔다가 역시 이 사람들도 교육에 대해서 연마하고 해야지요.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모셔다가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만 주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교도교사활동비, 교도교사활동이 말하자면 과외단속입니까? 504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도교사, 상담교사, 카운슬러.

전갑길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한 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언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체계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도 동부교육청 소관, 서부교육청 소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그러기 때문에 과목이 산재돼서 분산된 것 같습니다만, 실은 예산과목회계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해외연수비가 과목별로 나눠지고 소관별로 가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갑길 위원님께서 산업체특별학급지원액총액, 교단선진화추지에 소요되는 계산된 총액, 총 금액 해외연수비금액 총액, 학교간 경기대회 지원경비 총액 그리고 정보비, 특별판공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결식아동을 180일만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그 근거가 나왔었어요. 결식아동 180일 지원해준다고……. (방청석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제외하고 방학을 제외한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300원씩 액수는 똑같고요.

부지런히 물어보세요. 15분, 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교단선진화 사업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큰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까?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교단선진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어보신 일선교사들이 호응도 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OHP라든가 또는 비디오라든가 또는 녹음기 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우리 일선선생님들의 상당한 자료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사가 교사로써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한 사람 같으면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보람으로 느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께서는 우선 자기의 불편 또는 자기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언짢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금년, 내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하면 이것을 하나의 체계화해가지고 지도안도 표준 지도안을 작성하고 그 옆에다가 공람을 두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람을 두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된 TP자료라든가, 녹음자료라든가, 영상자료 같은 것은 전부 그것을 체계화 해 가지고 번호를 달아서 지도안에 결부를 시켜줘서 그동안에 그 내용을 활용하도록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개발했던 내용을 활용하게 되면 우선 편리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교사들은 퍼센트로 해서 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 같고 몇% 정도는 이것을……. 교단선진화가 오히려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같은 데도 많고 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신축을 해서 그 부제해 소책을 쓸 일이지, 정말 교단선진화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해서는 안된다, 한 말로 얘기해서 거의 퇴물이다,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원성도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후된 기자재를 줬다고 하는 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하고 와서도 대개 선진지 선진국에서도 그런 기자재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급했던 내용들이 전부 신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신문기사를 보고 어째서 이런 내용을 썼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걸 팩시로 신문사에 돌렸다 라는데 과연 이것이 뜻이 어디에 있느냐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노후기자재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저희들이 전부 신 기종을 갖다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당성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교사가 지금 그런 것을 제작하고 하는 데가 있지요? 거의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요? 필림제작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교사가 거기에 오히려 얽매이지요.

좀 그런 점이 있지요. 당분간은 그럴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적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어느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라기 보다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주고 어느 땐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기자재를 제대로 쓸 수 있고 자료 개발된 내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 곧 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2부제 수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시책이 96년까지 해서 2부제를 전체 해소한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2부제 수업을 전부 해제해 놨을 때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단을 새롭게 꾸미고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늦어지지 않겠네요.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들었어요. 그 스크린 때문에 뒤에 학생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눈이 버린다, 눈만 버리는 역효과도 나오더라, 그런 얘기가 일선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해 봤습니다.

스크린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광막을 전부 설치했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차광막이 없을 때는 반사가 됩니다. 광선이 들어오는 것 차광을 안시키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OHP학교는 거의가 차광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선생들이 연구발표회가 때문에 실질적인 가르쳐야 될 교육은 하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것을 제작한다, 필림을 어떻게 전문가도 어려운 것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원성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이……. 그리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스크린이 안보이기 때문에 눈을 굉장히 많이 버린다. 제가 10군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8분들은 그런 답변을 합니다.

언제 조수웅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교단선진화 발표할 때 한번 오셔서 현장에 서서 한번 보세요.

가 봤지요. 저희들은 못 느끼는데 교육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학교보건관리 해가지고 혈액검사, 구강검사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검사실들이 단합해 가지고 건강관리 센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서 하십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

또 하십시오. 질의하실 분들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