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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1-30

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사업소는 소관국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서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1년도 일반회계 분야 세출결산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국 9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1년도 예산액 65억 200만 원 중에서 예산 성립 후에 이체된 300만 원을 감액한 64억 9,900만 원에 90년도로부터 이월된 호남농산물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 10억 7,600만 원을 합해서 모두 7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3억 4천만 원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800만 원을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700만 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 방침 그리고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발생 등 그런 사유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73억 4,000만 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10억 8,400만 원, 관서운영비 4억 800만 원, 기본경상비 2,700만 원, 경상사업비 9억 3,900만 원 등으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비 21억 6,300만 원은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공사비가 10억9,800만 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가 4억 2,500만 원 기계화 영농단 운영비로 1억 9,100만 원, LNG공급배관시설 출자금이 1억 6,500만 원, 기타 병충해 방제라든가 토양개량제공급, 화훼시범단지조성, 가축위생시험소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 이런 등 사업비로 2억 8,400만 원이 시민생활관련 사업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기타 경비 27억 1,800만 원 중에서 17억 1,800만 원은 농민자녀장학금 다음에 공업단지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로 사고 이월된 내용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로 사고 이월된 800만 원은 가축위생시험소 개소에 따른 티슈프로세서외 2종의 물품구매비로 91년도 11월 5일 날 제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1월 29일자로 관보에 외자구매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연도폐쇄기 이전에 물품납품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92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억 2,7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액 3,9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1억 5,500만 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3,300만 원등을 정부의 예산절감방침과 관련한 예산 절감 차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목간 전용한 농업용수 개발 주요사업비는 당초에 구청에 보조 예산 과목으로 농지개량조합 저수지 보강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이 아니라 농조 소관 저수지 보강 사업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전용해서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지역경제국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91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450억 925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521억 6,078만 8천원보다 71억 5,153만 4천원이 적게 세입 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비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하남공단 관리청사 및 송암공단 시유지 사용료가 1,343만 8천원으로서 예산액보다 456만 4천원이 많고 공단 매각수입은 171억 6,318만 1천원으로서 예산액 265억 4,504만 8천원보다도 93억 8,186만 7천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만, 이는 하남2차 단지 공장요지 분양에 따라서 시설녹지 부담금 부분이 세입이 못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25억 248만 5천원이 이월 수입되었고, 전입금은 예산액 24억 8,800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 공특차용금 10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억 8,4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8억 400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억 400만 원, 주특회계에서 3억원이 미입금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하남공단 분양금 이자 수입치 예산액 3억 3천만 원보다도 30억 2,976만 9천원이 많은 33억 5,976만 9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91년도 예산액 441억 7,030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9억 9,048만 6천원을 합한 521만 1천원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87억 5,486만 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총액에 대해서 집행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용사업비 98억 4,024만 9천원은 하남공단 3차단지 사업비로 86억 7,145만 1천만 원이 들어가고, 평동 1차공단 용역비로 5억 7,900만 원, 하남 3차 공단 측량비 3억 9,750만 6천원, 기타 공단조성사업 추진비로 동기료, 감평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1억 9,229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335억 6,567만 2천원은 IBRD차관 원리금 12억 6,774만 4천원이 상환되고, 하남 3차공단 교부공채 원리금 상환액 322억 9,792만 8천원이 상환하였습니다. 미 집행액 87억 5,486만 6천원은 타 회계로 전출된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총 63억 5,200만 원, 하남 3차공단 하수관로 시설부담금을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고, 산업폐기물 처리장 시설공사지연에 따라서 12억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고 그 다음에 하남 3차 공단 잔여토지 매입비가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3억 2,314만 원이 집행이 안됐고, 기타 7,855만 6천 원등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1억 427만 3천원을 절감하였고, 예산비 4억 189만 7천원도 저희들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일반회계를 빈틈없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린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결산개요는 유인물 표와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91년도 예산액은 65억 2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등에 의한 예산 성립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75억 7,500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73억 4천만 원으로 약 97%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800만 원은 사고 이월되었으며 2억 2,7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는바,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외자 조달품인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가축방역 실험용 장비 구입에 따른 통관세 및 하역료 등 미청 구분이 789만 8천원입니다. 교통관광국 예산현액은 총 39억 1,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2억 9,400만 원으로 84%가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비가 2억 900만 원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전대 정문 앞 도로공사 미 준공에 따른 신호등 설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설치비가 약2천만 원, 지하철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계약기간이 91년 5월부터 92년 5월로 미 종료로 용역비 1억 8,800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억 1,500만 원은 교차로 구조변경 사업비로서 일방로 확대실시 지연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현액은 106억 6,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7%인 50억 2,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익년도 이월액이 26억 1,200만 원이며 불용액이 30억 3,200만 원인바 이처럼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것은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연내 착공 불가함에 따라 일부는 명시 이월시키고 일부는 증액 교부세 89년도에 사고 이월하였던 것을 91년도에 일부집행하고 미 집행한 것은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주택국소관 예산현액은 1,405억 8,400만 원으로 이중 집행이 980억 9,200만 원이며 이월액이 341억 4,800만 원이고 나머지 83억 4,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는바, 이월액의 세부내용은 2차 수노한도로 사업비가 도시계획 실시인가 지연으로 토지보상 및 착공이 연내 불가하여 명시 이월시킨 것이 약 298억원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등 공사기간 연장과 손실보상 협의 지연됨으로 34억 8,4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또한 불용액으로 백운로터리 봉선택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되어 34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정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의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0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의 91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거기서 불용액이 337만 9천원 나왔는데 412목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공사 이것은 호남 농산이 뒤에 시설을 하면서 입찰차액을서 337만 9천원이 그때 발생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22페이지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이렇게 사용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세공과금이 33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출도 330만 원 딱 맞아버렸어요. 이렇게 예산이 딱 맞아집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122페이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은 FAO회비 분담금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제세공과금이 아니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제세공과금이 FAO회비 분담금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그때 나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설명하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815만 4천원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81만 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4개 도매업체하고 처음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5개 농산에서 이것을 나눠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33만 9천원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로 위에 공공요금은 어째서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거기는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이것을 그쪽으로 농산에다가 분담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아예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것이 고려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계산 되었다가 나중에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128페이지 불용이 1,955만 8천원으로 많습니다만, 이것도 통일쌀 사먹기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가공비, 수송비, 배달로 했는데 그만큼 덜 교환권이 팔려서 그에 따르는 비용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어째 축농업 진흥관리 4,100만 원은 뭐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총괄적으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합해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어요. 총괄적으로 밑에 것까지 모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131페이지 행정감사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1,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소각로를 1천만 원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되었다가 이것을 나중에 소각로에 대해서 보니까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 예산이 늦게 선데다가 명시이월 당시에는 이미 92년도 예산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불용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 다 되어서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안에 하나 물어봅시다. 143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다른 정보비는 다 제로, 제로 되어있는데 여기 항에 들어있는 정보비는 34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직급별로 직무수행 정보비라서 이것은 일종의 보수나 다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집행되고 남은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48페이지에 향토고예품 전시장 임차금하고 금남 지하상가상권 분양 잔금은 총 분양가 5억 7,530만 원 중에서 계약금이 90년도에 2억 나가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중도금 2억, 잔금 1억 7,538만 3천원이 나간 것입니다. 다음에 2차 보증금이 불용액이 4,498만 8천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90년도하고 91년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50억을 저희들이 광주은행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 업체들 지망이 없어가지고 90년도에는 68개 업체에 31억만 대출되었고 91년도는 68개 업체에 31억만 대출되었고 91년도는 103개 업체에 48억만 그때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50억원을 미달해 대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차 보증금액이 당초보다도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특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하남 3차 공단 분양금 수입이 미 분양된 경우가 발생해서 현재 매각 수입이 90억 8,186만 7천원이 적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지금 306페이지에 있어서 전입금이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 8,400이 들어왔는데 당초계획보다 상수도에서 5억 400만 원이 안 들어 왔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이 안 들어왔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손이 8억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에 412목 시설비는 하남공단 3차 단지에 따르는 계속 사업비가 집행이 마지막으로 86억 7,545만 1천원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일부 지금 11억 8,816만 4천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남 3차 공단 잔여금 토지보상이 1,226만언이 집행이 되고 3억 2,314만 원이 소송제기중이라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에 하남 3차 고단 교부공채를 발행을 했을 때 91년도에 322억 9,792만 8천원을 집행하고 272만 원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 큰 불용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최종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공업단지특별회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ㅇ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촌지도소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1년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모두 43만 3천원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 병충해, 기본 예철답의 운영결과 수입된 금액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예산 11억 371만 원 중 4,744만 5천원이 타 부서 즉 양묘관리사업소로 이체되고 9억 8,845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781만 4천원이 절감 또는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체된 예산액......
태성

정태성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두 번째 줄에 세입부분에서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제안 설명해 질의는 못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금액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3만 3천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안 설명이시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체된 예산액 4,744만 5천원은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해오던 가로화단 조성용 꽃 육묘장의 예산액으로 91년도 10월 28일 개소한 양묘관리 사업소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집행한 9억 8,845만 1천원은 인건비 1억 6,997만 6천원, 관서운영비 3억 536만 1천원과 기본경상비로 4,161만 1천원이 각각 집행되었으며 이 밖에 경상사업비로 과학영농실천과 농민의식 개발을 위한 각종 농민교육과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_H회 등 농민자생조직체의 활성화와 과제지원,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경영개선, 그리고 조직 배양실 설치 및 꽃 육묘장 관리 운영과 지도 공무원의 활동지원 등에 모두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는 때에 농민의 대응능력 향상과 새로운 대응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의 도입 및 시범실시에도 모두 2억 6,31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입개방 대응 전력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 91년도에 구상 추진했던 사업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 지역 내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병버섯을 개발확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광주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던 미니토마토, 돌산갓등 난지 지역의 작물을 도입 적응에 성공케 하였으며 시설채소 근대화시범, 야액재배, 고급채소 연중 생산 시범을 포함한 화훼농가 육성 등 경제력 제고에 첫발을 들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 과수신품종 재배, 무등산 수박 피복재배, 내수면 양어로 벼 논매기 사업정착이나 벼농사의 생력화 추진 등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사업비의 일부는 농촌지도소 운동장 포장, 간이 차고 시설 등을 함으로써 열악한 현장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지도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선이로 집행, 지원하여 저희들이 목표하는 1,700여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그리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과 성을 쏟아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1년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의 순서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134페이지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무관리에서 5억 2,385만 8천원의 예산액에서 여기서 이체되는 것이 1억 3,168만 원, 아까 말씀드린 양묘관리사업소로 우리 화단조성비가 이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이 집행이 4억 7,560만 6,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체된 것하고 잔액하고 또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3,508만 3,450원이 절감처리 또는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 관서운영비에서 예산 3억 2,746만 6천원 예산에서 방금 내용 중에서 관서당 운영 50만 원을 양묘관리사업소로 이체를 하고지출 3억 563만 960원을 집행해서 2,133만 5,040원이 절감 또는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일반농촌 사회지도입니다. 예산액 3억 4,242만 2천원 예산액에서 양묘관리 사업소로 이체된 것이 3,427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억 7,880만 1.09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또는 절감액이 2,934만 3,910원입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작물지도 사업입니다. 예산액 1,408만 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1,329만 2,42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이 78만 7,580원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농촌생활지도입니다. 예산액 535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475만 1,390원을 집행하고 절감액이 59만 8,610원이 절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잠깐, 제안 설명서 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모두 43만 3천원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 병충해 기본 예철답의 운영결과 수익된 것을 되어 있는데 이것밖에 안돼요? 43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요, 예철답이라 해 가지고 전혀 농약을 하지 않는 구, 또는 충약만 부리는 구, 시험 답입니다. 일종에 또 약만 뿌리는 구 이렇게 전부 구분을 해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병이 무엇이 많고 충이 무엇이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해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전혀 충해약을 뿌리지 않는 구는 수확 개무가 됩니다. 멸구가 와서 싹 먹어버려요. 멸구피해가. 그래서 그런 시험구기 때문에 전체 생산을 해가지고 수매한 가격입니다. 벼. 43만 3천원이 세입 잡아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밖에 안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국내여비 4,320만 원이 서있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478만 9,480원이 서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뭡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0% 절감입니다. 예산여비의 전체 10% 절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비도 절감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절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애로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모두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10%전부 절감을 일괄적으로 시켜버립니다. 예산당국에서, 예산실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려면 10%를 더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마지막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예산에 딱 맞게 지금 시중단가나 단비에 딱 맞게 해버리면 ·10%의 부실공사가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실은.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을 효과는 올릴 수 없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절감의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감의도라는 것은 이렇게 긴축예산을 집행하자. 아껴서 하자는 의도입니다. 실은 그이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 애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 예를 든다면 이 예산은 항상 전년도에 대비해 갖고 전년에 예를 들면 100만 원 썼으면 올해는 그래도 전년도보다도 적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최소한 기본은 100만 원 잡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비율 적용해 가지고, 한 20%잡고 또다시 우리 의회 올라오면 깎일 것 잡아가지고 또 한 30%올려갖고 또 거기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얼마 올려놓고 그래갖고 결국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히 심의를 잘 하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전부......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게 올라와갖고 깎이고 그러구만요. 결국 10%절감이라는 것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제일 위에 농촌소득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인 자본사업 보조비인데 거기서 1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민간인 자본보조는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도 여기서 예산절감이 해당되고 일부 해당이 되고 이것이 농가별로 지원하다보니 정확하게 맞지 않고 그래서 절감액과 합한 것이 100만 원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민간인 자본보조는 절감을 안 해도 되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절감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2억 800만 원선 중에 절감액 100만 원이라면 절감액이 안 되지요. 그것은.....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10%, 절감이라고 않구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1년도에는 절감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잔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째 이것을 남겼느냐 그 말이예요. 민간인한테 안주고 사업비 아닙니까? 주요사업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에 정산을 해 보니까 떨어지더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된 여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심의해 가직 한 결과에 100만 원이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방향에서 100만 원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아니, 바쁜 것 없습니다.
제세공과금요?
각종 요금, 전기료, 또 자동차세, 수도료,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예. 또 차량보험료, 차량세 전부 포함입니다. 공공요금, 수도세, 수도료.
예, 그것이 저희들이 과거에 가로화단 조성비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개소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예산을 전부 양묘관리사업소로 이체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생각이다 그것이지 여기 예산 심의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실질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깊은 의도는 저희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까?
93년도 예산입니까?
그것은 9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분석을 아직 못 했습니다. 내일 예산심의 때........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 때 분석해서 말씀 드릴 랍니다. 93년도 예산 심의 때 분석해서 말씀 드릴 랍니다. 지금 9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분석한 치를 지참을 안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심의 때 질의하시고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11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시정발전과 특히 우리 교통관광국 업무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주시는 우리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식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교통관광국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53페이지와 관광업무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부기된 숫자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현액은 91년도 예산액 38억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200만 원을 합한 3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2억 9,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 900만 원은 92년도로 이월을 했고 4월 1,500만 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과 또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세입총액 32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으로서 교통운영개선사업에 11억 7,900만 원,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 타당성 조사에 8,200만 원등 12억 6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교통 관광 행정 추진을 위한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경상사업비로 13억 6,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진출등 기타경비로 5억 2,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지하철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 사업 등 2,000만 원해서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6,200만 원으로 16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주차장 관리사업 수입 8억 800만 원, 기타교통사업 수입 7억 3,200만 원해서 총 15억 4,100만 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납액 8,800만 원 중세 1,4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했고 7,400만 원은 92년도로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액 중에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500만 원은 92년도 1/4분기 부담금으로 92회계 연도에 징수결정과 수납처리 되어야 합니다만, 착오처리 되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9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용도 차이로 인한 감액처리를 징수결정액에서 하여야 합니다만, 행정 착오가 되어서 이를 시정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5억 3,100만 원과 예비비 3,100만 원을 합한 1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8억 5,600만 원을 92년도로 이월했고 7억 1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총액 8억 5,6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로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6,700만 원, 하남 아파트 단지의 5필지를 산 것 같습니다만, 1억 6,700만 원으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제 센타 설계 용역비 1억 4,200만 원등 4억 4,3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인건비와 기타 교통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등 2억 7,2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사업자 부담금 집행잔액 환원등 기타경비 1억 4,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세출 운영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중요한 부분만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153페이지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 154페이지 주요사업비에 18억 1,400만 원 예산 중에서 3억 3,699만 원이 불용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3억이고 용역비가 2,900만 원인데 이 용역비는 당초 예산이 3억 계상을 했었는데 교통개발 연구원과 소위 지하철 용역비로써 2억7,100만 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2,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었고 시설비중에서 일방로 또 T.S.M 사업비가 3억이 연마에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시에 예산당국에 협의하기를 이를 소위 대인동 터미널이 이전과 아울러서 이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명시 이월로 요구를 했었는데 하등 명시 이월로 할 것이 아니고 이를 불용처분 한 것이 좋겠다 해서 이를 불용처분하고 수정 예산을 2억을 계상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이 우리 교통관광국의 불용액 처리 중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157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교통안전관리 252상에 용역비 4,600만 원 있는데 제로 있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용역비 157페이지 말씀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것은 10% 절감액에 해당이 안 되며 입찰할 때 이렇게 100% 입찰을 해 버린겁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사업비는 90년도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9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10%절감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로위에 시설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90년도 예산이 계약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 위에가 시설비도 6,645만 6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100%집행이 다 되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도 역시 이월된 사업이랍니다. 90년도 사업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10% 절감을 안 해도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약금액이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당초 90년도 계약할 때는 아마 절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계약금액이 그대로 이월되니까 그 금액은 절감될 사항은 아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계속 사업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약금액이 너무 다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계속 사업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90년도 사업인데 91년도 예산에 다시 시설비로 별도 항목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용역비랑 같이. 그러면 90년도 사업비라면 용역은 90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용역비가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90년도에 계약은 하고 90년도 9월 달에 했든, 8월 달에 했든간에 90년도말까지 그 용역서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대로 사고 이월됩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또 그 위에 시설비도 역시 TSM사업비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6,600만 원도 사고이월 그대로 되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가 좀 안갑니다만, 계속 설명하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261페이지에 나온 것이 그것입니까? 261페이지 사고이월 목록이 나와 있는데 26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교통운영계획 TSM사업 그래가지고......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은 92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2년도로 이월된 것이고.....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기는 90년도 사업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안 나와 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90년도 이월도니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만, 알았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은 3년 이상 5년 정도의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회계법이 정한바가 있고 당해연도 집행 못한 것은 불가피하게 원인행위를 잡아서 12월말까지 원인해위를 잡아서 그 이듬해로 넘기고 다만 자금출납 폐쇄 기한까지 지출이 되면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그 이듬해 본 1회 추경때 이것을 계상을 그대로 시켜주는 겁니다. 돈까지 사업까지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명시이월은 또 야간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위에 바로 157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줄 기타 경비가 5억 2,470만운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도 불용액 처리를 않고 100%집행되어 버렸거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사업은 특별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제로로 놔둬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뒤에 나옵니까? 특별회계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 지금 특별회계가 33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 끝났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우선 제가 설명 드리라 해서 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일반회계 다 끝났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 10% 절감액, 절감액 하는데 15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1,548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100% 집행이 되어 버렸어요. 10% 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에다는 10% 절감을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가 사전양해를 구해드려야 할 것은 91년도 제 업무를 미처 그때 담당치 않아서 그때까지 정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예산을 제가 그때 담당을 하면서 운영한 기억으로 본다면 전체 모든 예산을 10% 절감이 아니고 그중에 비목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절감 목표액에 넣을 수 없고 시설비, 여비 이러한 것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10%절감 목표액을 정해서 전부다 하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시 주무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의 통제된 금액을 다시 풀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한번 써버린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156페이지 제일하단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그것도 100%다 써 버렸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출연금은 그대로 나가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주는 것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다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운수 연수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운수연수원 출연금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다가 줘 버립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다음에가 공기업특별회계....
일봉

황일봉위원

자, 그럼 특별회계로 넘어가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특별회계 하십시오. 336페이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액은 15억 6,1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징수결정을 16억 2,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총체 15억 4,100만 원을 해가지고 바로 이에 의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8,800만 원으로 되었고 이중에 1ㅡ4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7,400만 원이다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업수입은 주차요금 소위 직영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금액이 총체 수납총액의 2억 1,200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3군데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복개 시장 앞에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군데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바로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랄지, 이러한 여러 단체에서 현재 위탁, 관리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주차장 관리사업은 바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통사업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됩니다. 현재 저희 광주시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내 외를 막론하고 소위 1차 순환도로의 안팎을 막론하고 면적이 1천m2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담당금을 부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과된 것이 저희들이 총체 6억 8,200을 예산 세어가지고 징수 결정을 8억 1,200을 했고 수납총애기 7억 3,100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8,000만 원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940만 원하고 92년도로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현재 잡수입은 사업자 부담금하고 시내버스 현재 외부광고가 있습니다. 이 수입의 일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예를 들어서 신호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할 때는 신호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신호등 설치비를 우리 시에다가 불입하도록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사업자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시내버스 외부 광고비가 현재 올림픽기금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명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94년도부터서는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기금조성이 완료된 시점이 93년이니까 94년부터서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저희 시에 총체 1억 4,475만 8천원에서 1억 4,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수납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결산을 세입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출결산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비로 총체 8억 6,300 중에서 현재 지출액이 3억 6,700되고 4억 9,600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중에 주차장 사업비로써 월곡 단지 거기에 5필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그대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시내는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사기가, 정말ㄹ 사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으로써, 적어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한 2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가는데 100만 원씩만 하더라도 20억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참고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하도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2군데를 실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저기 천변 양동복개시장 바로 옆에 고수부지에 천변주차장이 있습니다. 천변주차장에다가 북구청에서 현재 설치를 했는데 주차장 바로 위에다가 현재 5ㆍ18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2단, 3단으로 소위 철골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하니까 그 계획안을 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또 의회에서는 광주천변을 하천부지로 하천 공원으로 그대로 존속시켜야한다 그렇게 지난번에 결정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잔디위에다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차장 위에다가 올리면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착상을 해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도 부의하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유수에 지장을 준다. 미관상 문제다, 또 시의회에서 하천공원을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본설계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양동 시장과 시내버스 들어 오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올려서 해 버리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위치가 됩니다. 괜찮다고 봐지는데 소방서에서 반대합니다. 불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그래서 솔직히 주차장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땅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로 이 불용액이 4억 9천이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에 현재 넘어온 것으로 작년도에도 역시 주차장 확보하다가 끝내 못하고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주차장을 그때그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속 적립을 하대요. 적립해 가지고 20억, 30억, 60억이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방법을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을 우리 시 예산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1억 2,500씩을 보내줬습니다.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동사무소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는데 북구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예산확보를 못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광산구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땅도 샀고, 또 작년도에도 땅을 샀기 때문에 동구, 서구, 부국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전부다 예산을 다시 해 가지고 기존 내려간 돈, 그다음에 이번에 배정한 돈, 그 다음에 구청예산까지 합쳐가지고 동사무소 주변을 중심한 주차장을 확보토록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드리다가 다른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3억 6,500은 아까 지출액이 1억 6,600 땅 샀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매입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현재 1억 600에서 6,7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징수 교부금을 내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30%이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은 10%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지출을 소위 구청에다가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제 막 구청에다가 자치단체 교부금 말씀하셨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3,800만 원이 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당초 예산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큼 징수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징수액에 대한 것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실적이 적어서 그랬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월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페이지에 사업비가 나옵니다만, 사업비에 주로 교통안전 관리에 2억 5천, 이것이 전부다 신호등 사업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 8,7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교통안전시설은 기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랄지, 지난번에 여기서 애기되었던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표지병 같은 그러한 사업들이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 경상사업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비는 주로 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342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는 여기에 주로 신호등과 신호등 시설과 표지판 시설비가 주로 여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비도 1억 8,95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다면 사업을 실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1억 1,700이 되겠습니다만, 신호등 사업자 부담금이 국도 13호선이 도로확장 중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저쪽에 하남공단에서 저쪽 월곡 단지로 나가는데 흑석4거리 그쪽을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92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92년도에 시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92년도로는 이월이 되어서 92년 4월에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도 거기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 거기서는 그 돈은 토개공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입니다. 토개공에서, 미리서 우리들이 예산을 토개공에서 돈 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입만 받아놓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야만이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돈은 현재 남아있겠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업당시에 돈을 넣으면 되는데 이에 대한 이자는 자기들이 그 토개공에서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만큼 그 돈이 와가지고 우리한테서 이식한 돈에 대한 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줄려고 하고 서로 가끔 다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조사 연구비에 현재 1억 9,300중에서 1억 7,400이 집행이 된 것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제 센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서 저쪽에 경찰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 용역서는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이 뒤로 명년도부터서는 우리에게 이 업무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334페이지 위에서부터 첫째 줄이나 셋째 줄이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수용비는 1천만 원 세워놨는데 절반도 못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예산편성에 이렇게 일반경상 사업비를 많이 세웠다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원래 본 예산에 계상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50%이상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분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미흡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사업은 방금 제일 처음에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업무를 그때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말을 듣고 답변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보고에 의한다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계획을 만들다가 지금까지 그것이 완성이 되지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바로 그 일련의 정비 계획에 따르는 그러한 것이 현재 집행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3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없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없을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봅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네요. 저기 세출결산에 저쪽에 끝에 134페이지 요역비가 1억 4,200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면허 시험장 자리에 이것은 교통관제센타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토개공에서나 또는 주택공사에서 랄지,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 틀림없이 거기에 연관되는 부설의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시설이 중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에 하남공단에서 월곡단지까지 도로 확장을 한다하면 그 토개공에서 신호등의 설치를 하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거기 사업자에게 직접 시공을 하면 여러 가지 부실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교통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직접 받는다 해서 잡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시내버스 외부 광고료, 이러한 것 등이 저희시에 현재 들어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9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우리 시에 교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그 다음에 아까 결손처분액 중에 주차장 관리담당금에 있어서 현재 500만 원이 됩니다만, 이는 사실상,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금년도 1/4분기 때 부담금으로 92년도에 징수결정과 수납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오처리가 됐기 때문에 관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그렇게 회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조치했다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입지심의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모양의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겠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전에 서석주유소 바로 건너편에 무슨 세무서 있었지요?
예.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현재 동구청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6,700만 원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교통부에다가 제출해서 교통부에서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해서 교통부에서 현재 우리의 계획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제출한 시점이 금년도 8월중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올려 보냈습니다. 만들어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입......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경찰은 없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경찰은 안합니까? 앞으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렇게 됩니다. 범칙금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범칙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중앙 재정을 운영하는 경제기획원에서는 바로 그 돈으로 현재 법원청사랄지, 검찰청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얼마 있다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따르는 저희들이 한 20억, 22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과징에 대한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징수실적이 적으니까 방안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구청에다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에서 이를 책임지고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침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이 뒤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또 이렇게 도로교통에 관계되는 모든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과 책임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진다. 다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현행제도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우리가 시장 책임 하에 경찰은 완전히 경찰청은 손을 못 대게하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 시도마다 차이가 날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년 예산액 76억 6,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원을 합한 106억 6,700만 원입니다. 이중 50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1,200만 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 3,200만언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 50억 2,3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8억 2,200만 원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5억 2,400만 원, 관서운영비로 2억 800만 원, 기본경상비로 87만 원, 경상사업비로 8,700만 원, 주요사업비로 8,700만 원, 주요사업비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정비 41억 9,600만 원을 말씀드리자면 주요사업비 31옥 9,400만 원도 도심철도 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비와 여비, 수용비로 1,600만 원, 시민생활 편익 증진과 질서, 생활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시보생자안내 체계개선 사업용역비로 6,800만 원,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자치 단체 보조금으로 311억 1,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기타 경비 10억원은 동구 학3동 백화마을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토지관리 500만 원은 토지관리 업무 추진 인건비, 여비, 수용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2년도 이월된 사업비 26억 1,200만 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91년도 착공이 어려운 도심철도 이월 사업비 25억원과 안내체계 개선 표지판 설치비 8,500만 원, 사고이원 사업비로 91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한 도심철도 이설 폐선 부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33억 3,470만 원이었으나, 35억 2,452만 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수입 4억 8,254만 원과 사업외수입 30억 4,198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수입에는 제8지구 채비지 매각 대금 3억 4,911만 원, 청산금 64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3,279만 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6억 726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311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금 2억 3,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출액은 14억 6,580만 원이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3만 831만 원은 구획정리환지 민원처리 보조 2명에 대한 기본금이며 주요사업비 14억 5,479만 원은 제9, 10지구 환지 예정 설계용역비로 2억 657만 원, 제7지구 교부청산금으로 3,517만 원으로 제9, 10지그 택지 조성 공사비 건축 및 지장물 보상, 전주 이설비로 11억 7,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392만 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저년도 계속비 집행은 제9지구 사업비 9억 3,097만 원 중 2억 9,913만 원은 집행하고 6억 3,184만 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제10지구 사업비 6억 60만 원은 불용액으로 92년도 용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제9, 10지구 지장물권 보상비, 사고 이월비로 2억 9,870만 원, 제9지구 택지조성 사업비로 6억 3,184만 원입니다. 이상을 199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165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비가 예산액은 9,956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 보행ㄷ자 안내 체계개선 용역 사고이월 2,740만 원은 철도폐선 부지활용 용역비로서 이월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8,500만 원은 92년도 명시이월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개선 표지판 설치비를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개 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있고, 그리고 국가기관 이행사업은 도심철도 이설사업이기 때문에 25억원 명사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한 이유는 92년도 예산에 재편성하기 위해서 재이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시면 290페이지가 아니라 292페이지, 아니 301페이지입니다. 1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제9지구, 10지구 지장물권 보상비 사고이월비로 2억 9,870만 원, 제9지구 택지조성사업비로 6억 3,184만 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도시 계획국 예산으로서는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이 저희들이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집행 못할 것은 그 다음에 명시이월, 집행한 것은 사고 이월로 해서 종결지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셨는데 세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33억 3,470만 원이었으나, 35억 2,452만 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수입 4억 8,254만 원과 사업외 수입 30억 4,198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수입에는 제8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3억 4,911만 원, 청산금 64만 원, 과년도 수입금 1억 3,279만 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6억 726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311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금 2억 3,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잡수입은 전부 예금이 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특별회계는 예금전체를 넣어가지고 그 수입금을 이를테면 이자가 들어오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잡수입은 없고요? 예금이지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166페이지요. 거기에 불용액 30억이요. 불용액.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영숙

장영숙위원

두 번째 줄이요. 거기에 30억 내역이 좀 말씀해 주시면 내역에 대해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 30억 불용액은 말하자면 국고 지원금인데요. 우리가 이설 사업비로해서 명시 이월한 것이 25억이고요. 말하자면 30억을 불용액으로 한 것은 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으로 다시 말하자면 새로 편성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92년도 예산이라고요. 여기서 예산을 이월시켰다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92년도. 아니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을 불용액으로 한 이유는 ㅁ여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원인 행위가 잡아있으면 사고 이월이 아닙니까? 원인시일이 안 잡혀서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로 그렇게 2개중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92년도 예산 말하자면 재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92년 예산에 세웠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291페이지요. 제일 밑에 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세출 결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수용비 수수료 3,228만 7천원 중에서 지금 불용액의 1,243만 1,300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그냥 수용비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에서 1,243만 1,300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7지구, 8지구 보존 등기 수수료 또 분할 및 복원 측량수수료 청산금 소송 변호사 선임료 또 9지구, 10지구 지장물 보상 감정 수수료, 환지 처분계획 결정감정료, 8지구 매각 감정료 등등인데, 이것이 사실상 시기 미도래 라든가 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배상금인데, 1억 2,930만 2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8,414만 5,930원이 됐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비상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비상금이아니라 배상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배상금. 이 배상금은 7지구, 8지구 교부 청산금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이전등기가 끝나야 배상금을 줄 것인데 토지소유자가 이전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금을 못주는, 청산금을 못주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불용액으로 됩니까? 사고이월이 안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를테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불용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9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이것이 원인 행위가 잡혀질 수가 없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일반회계및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다음 소관별 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12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국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선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지도해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결산을 위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저희 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 결산은 총 1,002억 원이였으며, ’90년도 이월액 468억원을 합하여 1,470억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액은 총 1,036억원으로 도로치수사업에 677억원, 지역개발 사업에 263억원, 하수도 사업에 96억 원이였으며 ‘91년도 명시이월액과 사고 이월액을 합하여 342억원이 ’9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동운육교에서 제2광천교 연장가설 공사에 2억 9,500만 원등 23건의 사업이 공사기간 연장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91억원으로 원인별로 분류하면 재해가 날것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세워놓았으나 재해가 발생하기 않아 사용치 아니하였던 사업비 31억원과 자치단체에 보조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업비 9억원의 집행잔액으로 40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은 5억으로써 경상사업비, 관서운영비등에서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46억원은 백운로터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개설과 우치공원 진입로 확장사업 토지보상비 차액 38억원, 전대후문 도로확장 사업 외에 12건의 낙찰차액 4억 4천만 원과 남광주철교 횡단도로 확장사업비 미계약 1억원, 인건비,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등 46억원의 예산집행 장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에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시가지내의 하수재해를 원활히 하여 저지대의 가옥 및 도로침수를 예비하여 시민 생활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유덕동 소재 광주천하수 종말 처리장을 91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여 1일 30만 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영산강 수질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액은 ’91년도 예산액 216억 9,400만 원과 ‘90년도 사고 이월액 16억 6,500만 원을 합한 233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146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5,700만 원을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3억 3,700만 원을 예산절감 및 에비비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73억 4,400만 원, 이자 수입이 1억 1,100만 원, 잡수입이 1억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6억 4,800만 원, 시설 분담금이 1억 3천만 원, ‘90년도 이월금이 28억 2,6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3억 1,300만 원으로 총 세입은 20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봉급 및 기타 수당 등 영업비용이 27억 5,900만 원, 고정부채 이자상환이 18억 8,3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9,400만 원, 하수처리장 유지비 1억 8,600만 원, 시설비가 97억 4,300만 원으로 총 지출은 146억 6,500만 원이며 예비비 4억 2,6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이월된 금액은 58억 1,9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 53억 5,700만 원, 현금이월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자산액은 1,415억 1천만 원으로 이중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에 투입된 부채는 254억 4,600만 원이고 자본이 1,160억 6,400만 원으로서 부채 비율은 22%로 아직은 재정 수지가 좋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엄밀한 회계 감사를 거친 ’9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의 대차대조표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 드리니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의 순서입니다. 설명하실 때 일괄적으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가능하면 불용액 중심을 해주십시오. 불용액 중심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1678페이지부터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67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16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사업의 총 예산액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포괄적인 사업은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으니까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나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주택사업으로 총 불용액은 348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가장 모르는 것은 주택지도 295만 7,300원,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경상사업비 이것은 1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그러한 사업 등이 사용 잔액으로 남아서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이월액은 없고 그래서 주택특별회계는 아까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해서 360만 원 밖에는 안 됩니다. 다음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에서 하나 질의합시다. 167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600만 원 서있는 수당이 194만 원 약 30%정도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당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 이것이 수당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개최와 예술품 장식 수당 개최 횟수가 줄어져서 1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주요사업비하고 마지막에 시설비 그것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도로치수사업, 그 도로 사업 중에서 중요 사업비 38억 3,300만 원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사고이월이 8,785만 원,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따라서 시설부대도 같이 이월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있어서 3,941만 6,400원인데 매입비를 당초에 감정했던 것이 차액이 차이가 생겨서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위에 시설비가 32억 7,434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시설비는 총 시설비 명시이월이 296억 9,400만 원 그리고 사고 이월비가 33억 4,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되는 것이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3,100만 원, 그리고 청산 아파트에서 광주대학간 도로확장 공사가 1,300만 원, 가장 많은 것이 백운 로터리에서 봉선간 택지 공사가 34억 9,200만 원입니다. 34억 2,900만 원도 당초에 토지를 저희들이 약 평당 250만 원정도 계상을 해서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만, 실지로 감정한 결과 190~200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총 차액이 34억 9,200만 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철교 횡단도로 확장 공사는 1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대후문 도로확장 공사에 5,100만 원의 낙찰차액 그리고 동운육교 제2광천교 가설공사에 60만 4천원, 부동교 보수가 2,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이월이 되어서 부동교는 동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아파트, 어린이 대공원 확장공사가 낙찰차액이 2,455만 1천원 이렇게 되어있고 낙찰차액이 크게 적게 이렇게 되었으며, 우치공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여기도 토지감정 가격이 1억 6,985만 1천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더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말씀도중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61페이지에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말씀하신 내역하고 틀리네요. 그 내용시설비하고 항목이 같은 항목인데 그 항목에서 사고 이월된 내역이거든요. 지금 항목이 똑같잖아요. 교량사업 도로용교량 건설, 주요 사업비 맞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여기 사고이월 명세서하고 내용이 틀려서 지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여기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불용 잔액을 말씀드린 것 이고 여기 지금 261페이지에 차년도 이월액은 불용 잔액이 생김으로서 다음으로 이월된 금액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공사는 차년도로 이월된 것이 2억 3,430만 6천원이 되겠고, 백운로터리 봉선간 택지 도로는 12억 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는 토지보상비에서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월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74페이지, 시설비 복원화와 412목 그것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73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예. 시설비 412목.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소장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국장님 자료 못 드리겠어요? 국장님 자료 드리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굴착 복구 감액분이 1억 8,150만 2천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2,577만 7천원, 표지판에서 표지판 정비비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5,000만 원, 명시이월액이 1억 2,365만 원 이렇게 해서 전부 총불용액은 4억 4,902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3억 806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명시이월은 구체적으로 뭐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네요. 명시이월이 되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억 2,365만 원.
일봉

황일봉위원

무슨 건이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 표지판입니다. 도로표지판을 90년도에 하려다가 못해서 91년도로 명시 이월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표지판 정비비도 5,000만 원 있던데.....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91년도 예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90년도에 1억이 넘어 온 것에다 다시 플러스해서 5,000만 원을 해서 토털 1억 5,000만이고요. 그러고도 결국엔 90년도에도 못하고 91년도에도 못했구먼요. 사업을.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법개정이 되어서 91년도에 하려다가 지연되어서 일을 못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연되어가지고?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너무 많이 과다책정 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93년도 예산은 많이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으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안 올렸지요? 93년도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표지판에 있어서는 건설부에서 표지판 재정, 법적으로 어떤 규격에 의해서 문자를 어떤 크기로 얼마 슨다하는 것이 늦어져서 광주시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빨리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당초에 1억 2,300만 원을 이월을 하고 표지판 정비 5,000만 원을 또 이월을 해가지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은 일단락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산은 더 이상 안 올렸지요? 이번에요? 아직 모를까요? 예산할 것 없지요?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7억 4,500만 원이 시에서 서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일봉

황일봉위원

아, 토탈 액수가 7억 4,500입니까? 그러면 93년도에 전체가 가로 정비 모두 한다. 그 말입니까?
성현

신성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금년에.....
일봉

황일봉위원

총 7억.....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도로표지판이 방향표지판, 도로표지판 등 총 686개소를 설치하는데 7억 4,500만 원을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끝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도로보행자 안내판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하고, 이 사항이 너무 중복된 감도 있는데 종합적인 체계를 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에 치수사업에서 또 시설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뭡니까? 174페이지 제일위에.
일봉

황일봉위원

5,400만 원 나왔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몇 페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173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174페이지 치수사업 하천관리.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174페이지 제일위에 보시면 시설비만해서 4,354만 8,210원이 또 불용액이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고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치수사업 시설비는 대촌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4,3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이것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재해대책은 재해대책 요인이 발생 안해서 이렇게 남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말씀하셨지요? 자, 일반회계는 넘어가고.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기업, (책을 가리키며) 이 책 내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결산에서 자본적 수입, 수익적 수입해 가지고 181억 7,989만 1,451원이였는데 세출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해 가지고 146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자금 결산에 있어서 수입은 204억 8,400만 원이고, 지출은 14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5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차액 이월액 58억 1,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 재정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한 53억 5,681만 6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4억 6,231만 4천원이 도합 5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33억 5,800만 원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214억 6,100만 원, 수납액이 204억 8,400만 원, 미수납액이 9억 7,600만 원, 그래가지고 익년도 이월액이 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9억 7,600만 원은 대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97.6%, 평균 그런 정도 지금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은 100% 저희들이 전부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살고 있다가 딴 곳으로 이사를 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 징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수금 사용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에 의해서 4억 2,800만 원, 국비 보조금이 5억 4,800만 원이 안와서 총 미수금은 9억 7,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53페이지하고 63페이지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세출은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6억 9,4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 233억 5,859만 3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146억 6,517만 7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53억 5,681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33억 3,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은 불용액은 33억 3,660만 원으로서 공사 낙찰액이 2억 9,600만 원,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이 18억 2,5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 및 절감액이 7억 9천만 원, 예비비 4억 2,600만 원으로서 총 불용액은 3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시설비 124시설비에 대한 것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미집행에 대한 내역은 하수도 결산보고서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의 구출물해가지고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0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건설 개량수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해 가지고 광천동 효광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공사 그래가지고 미집행 차액이 낙찰차액으로 해서 미집행이 267만 6,700원 그리고 유덕동 덕흥 부락 하수도 공사가 261만 3,52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광주공단 차집관거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18억 5,137만 6,870원이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공기 부족을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 신흥교 하류 유로 개수공사가 낙찰차액이 11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미 집행사유는 낙찰차액 집행 잔액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것, 이렇게 쪽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14, 15페이지에서도 전부 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 평촌 부락해 가지고 되어있는 내역으로서 총체적으로 소계가 22건에 20억 6,210만 980원이 미집행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그 예산서이 앞에는 구축물이고 시설비의 기계장치로 해 가지고 미 집행사유는 같은 공사입니다만, 명시......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생략하지요. 이 부분은 생략,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다른 것.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래서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금 그리고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절감액이 불용액 발생액이 결과적으로 33억 3,700만 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히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을 했고, 공인회계사가 결산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91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1991년 5월 4일 발족한 이래 창설이 일천한 가운데, 업무에 미숙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에 힘을 입어서 91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저희 본부세출예산 총액은 주로 경상비로서 8억 2,430만 6천원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이체 금액이 388만 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억 6,482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차인 잔액은 5,948만 5천원이 9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분류하면 예산절감액 1,096만 8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 및 주요 사업비에서 절감되었으며 예산 집행잔액 4,851만 7천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등 각종 사업비는 본청 각 실국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였으므로 본청 각 실국의 결산에 기 보고되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종합건설본부장소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177페이지지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192페이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192페이지. 192페이지부터.....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산취득비가 꼭 10%정도 남았는데.....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주로 10%절감액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산취득비도 10%절감을 합니까?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절감하고 다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5월 4일 날 발족해 가지고 계속해서 몇 명씩 몇 명씩 보충해 왔음으로서 인건비에서 1,1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 남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산취득비가 10%절감이 됩니까?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모든 것이 10%절감액입니다. 아까 인건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 등등은 인원이 한꺼번에 보충이 안 되고 몇 명씩 몇 명씩 계속해서 9월 달까지 보충이 되었으므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재료비 예산은 뭡니까? 지금 194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33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불용액 처리가 253만 6,500원인데......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따른 공구라든가, 청사운영에 따른 공구라든가,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부만 구입하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92년도에 구입한 것보다 더 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 해 버렸어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때 우리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유가 있겠지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발족 초기가 되어가지고 그때 실제 수요가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ㅡ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첨단과학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 수행에 연일 수고하시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첨단기지건설지원단의 9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 첨단지원단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3억 3,717만 7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 6,520만 4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억 88만 5천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7,108만 7천원이었으며, 그중 집행액은 3억 1,449만 6천원이었고 불용액이 2,268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199만 9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관서 운영비에서 1,219만 9천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84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 목표인 944만 5천원을 공제하면 순불용액은 1,323만 6천원으로, 인건비의 급여와 상여금등의 미 집행분과 관서당 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와 연가 보상비등에서 일부 미집행 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당초 91년도 기공식을 대비해서 편성하였던 일부 정보비와 수용비의 미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지원단 9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정할 것이 하나있어요. 1억 6,520만 5천원인데 4천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건비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종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148페이지입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저희들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부분이 관서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1,219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산착오로 과다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회 추경 때 정리가 됐습니다만, 복리후생비를 미리 정리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578만 원이 미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10%절감액에 해당되고 차량비도 당초 10%절감 목표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절감하자 그래서 13% 절감목표를 책정해 가지고 116만 2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도 10%절감액 235만 8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경상 사업비에서 약 848만 2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22만 3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기공식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비 일부를 세워줬는데 기공식이 안하는 통에 500만 원 그때로 집행을 유보해서 500만 원이 절감되는 등 기타 나머지는 전부 10%해당에 의한 절감액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더 물을것이 없겠습니다. 끝내기로 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는가 보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뭐있어요? 끝냅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시지건설지원단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16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7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199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의 일괄적인 것은 제가 보고르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 부장,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산한 8개 사업소 공직자 500여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부채를 1,036억 3,000만 원을 안고 있는 가운데에도 모든 시민들에게 원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1년도 세입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입 195억 4,100만 원, 공채 차입금 160억 5,100만 원, 수탁공사비 수입 57억 6,900만 원, 재정자금 55억, 용구손료 및 기타수입 6억 2,400만 원, 시설분담금 43억 5,600만 원, 이자수입 13억 4,500만 원, 타회계 건설보험 30억, 소방용수부담금 7,300만 원, 91년도 이월금 149억 6,1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 6억 1,000만 원, 미수금 2억 1,700만 원, 토지매각수입 7억 8,200만 원으로 총 728억 3,000만 원의 세입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난 91년도 세출은 직원들의 봉급과 기타 수당등 영업 및 영업의 비용 202억 9,900만 원, 미 지급금 그러니까 공채 방지 초과 대금입니다. 1억 200만 원, 시설비 189억 2,500만 원, 부채 상환금 그리고 이자 기타 56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45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요사업은 2001년을 대비해서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 사업비에 약 120억, 시내 급수관 갱생공사에 13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1년도 예산비는 6억 9,7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92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78억 1,300만 원으로서 원인 행위를 필한 사고이월이 16억 4,900만 원, 덕남계통계속사업비가 139억 3,100만 원 그리고 공채만기 초과금 미지급 비용 1억 9,800만 원, 현금 이월금 120억 3,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니까 1,568억 2,200만 원으로 이 가운데에는 부채가 1,036억 3,000만 원이고 자본이 531억 9,200만 원으로서 부채 비율이 6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직할시와 비교를 했을 적에 부산이 33.5%, 대구가 39%, 그리고 인천이 46%, 그리고 대전이 47.9%인데 반해서 저희들 부채비율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지난 91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의 내용이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엄밀한 검사를 한 결과 지난 91년의 상수도 재정 손익 사항은 수입이 288억 3,200만 원, 비용이 261억 2,500만 원으로서 순익이 27억 7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수입 27억 700만 원이 발생케 된 것은 지난 90년 9월부터 시행한 수도 신규시설을 정액제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영업이익 76억 1,800만 원과 이자수입 13억 4,500.만 원으로서 이룩된 것이며 이로 인한 62억 5,600만 원의 부채 이자도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제출하오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수특 재정의 어려운 사항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결산한 점을 십분 통찰하시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결산 보고서에 대한 사항 설명서의 순서입니다. 상수도 사업결산 보고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중심으로 일단 하시라니까요. 부장님이 하시려고? 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하시니까요. 요약서가 나와......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관리부장 이계선입니다. 요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 뒤에 보면, 제안 설명서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책을 요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별도 배부해드린 요약서입니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별도 배부해드린 요약, 제안 설명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설명하세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지방공업상수도사업결산 종합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91년도에 1억 1,888만 8천 톤의 상수도를 물을 생산해서 108만 1천명의 시민에게 급수를 해서 보급을 90%에 달하였습니다. 자산 총액은 1,568억 2,800만 원으로서 300만 원으로 동복댐 확장사업 및......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아주 짚고 넘어 갑시다. 1,568억 2,300만 원 이랬죠?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제안 설명에는 2,200만 원이에요. 어느 숫자가 맞소? 제안 설명에는 끝에가 200만 이랬는데.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저, 끊어버리고 사사오입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1,568억 2,300만 원으로 동복댐 확장사업 및 주암댐 계통 상수도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당해연도 급수 수익의 197억 500만 원 징수, 전년도에 비해서 21.4%를 신장하였습니다. 당기 총이익은 288억 3,2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61억 2,500만 원으로 되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또, 아니. 맞습니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사사오입 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27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업무현황은 행정구역과 입구는 91년도는 120만 2천명, 급수인구가 108만 1천명, 급수 전수가 9만 3,086개, 보급률이 90%되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39만 톤, 송배수관 총 연장은 857km입니다. 총 생산량은 7,158만 2천 톤입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19만 6천 톤이고 1인 평균 급수량은 18만 1천 톤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81.....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아니 181톤입니다. 유수율은 60.3%이며 직원수는 462명이고 총원가는 톤당 331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사사오입해서 1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평가액은 1,568억 2,2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은 예산액이 526억 9,600만 원으로서 결산액은 578억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률은 109.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은 576억 5,100만 원으로서 99.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17억 7,500만 원에서 결산액이 450억 1,800만 원으로서 62.7%가 집행이 되었으며, 지출액은 449억 1,500만 원으로서 99.8%가 되었습니다. 자금은 90년도에 정기 이월액이 149억 6,000만 원, 당년도 수입이 578억 6,800만 원, 이중에서 지출이 450억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기 이월이 27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78억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미 지급금이 1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이 155억 8,000만 원, 현금 이월이 12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사항은 수익이 288억 3,200만 원이고, 그중에 비용이 261억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27억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상태는 자본이 1,568억 2,200만 원에서 부채가 1,036억 3,000만 원으로서 194.8%부채율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53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인원 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효과 분석은 시설용량이 390톤으로서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급수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5만이 증가되었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14ℓ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급률은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급수전은 3,357개가 증이되었습니다. 조정량은 8,806톤이 증이되었습니다. 요금수입은 197억 400만 원에서 162억 3,300만 원으로서 347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유수율은 57%에서 60.2%로 되어가지고 2.92%가 증이되었습니다. 누수율은 39.8% 작년에가 42.8%에서 3.02가 감이되었습니다. 원가 관리입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275원 27전으로 되어있습니다. 평균 톤당 원가는 330원 65전을 받아서 결국 55월 37전이 적자를 봤습니다. 요금 인상율은 20.12%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사항입니다. 91년도 세입결산은 578억 2,200만 원, 90년도 세입결산은 500억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이 781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91년도에 450억 1,800만 원, 90년도에 399억 6,600만 원에서 505만 1천이 증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상태는 91년도는 288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90년도는 200만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82억 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1,568억 2,200만 원에서 작년도가 1,283억 9,600만 원, 이렇게 해서 284억 2,600만 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총괄결산 보고입니다. 사업수입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사업수입이 281억 3,400만 원, 자본 수입이 296억 8,900만 원 이렇게 해서 578억 2,300만 원이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결산은 사업비용이 203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 246억 9,400만 원, 이렇게 해서 450억 1,900만 원이 세출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자금 결산에 대해서는 수입이 728억 3,000만 원, 지출이 450억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기이월된 것이 278억 1,300만 원 이중에서 사고 이월이 16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계속 이율이 139억 3,100만 원, 미지급금이 1억 9,800만 원 현금 이월이 120억 3,4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개요는 손익계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에서 설명하시기전에 하나 더 묻고 들어갑시다. 지금 계수가 관념이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세입사업 수입과 자본수입이 578억 2,300만 원 아닙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다음에 세출결산이 450억 1,900만 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수입총액이 728억이라 했는데 나머지는 이월된 것 입니까?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정기 이월금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기 이월금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14억 9,600만 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기이월금이?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아. 149억 6,000만 원, 앞당겨서 추진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이것이 90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91년도 이월금이 아니라.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넘어온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인쇄물이 91년도 이월금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이월금이기 때문에 90년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90년도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예. 90년도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 제안 설명 보고에 90년도 이월금이라고 해야지요.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그러니까 정기 이월금이라는 것이 90년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여기 제안 설명서에 91년도 이월금이라고 했거든요. 90년도 이월금이 되는구만, 90년에서 벌어가지고 넘어온 것이지요? 그것이.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러니까 90년도가 149억 6,000만 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넘어 온 것 이지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것이 넘어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91년도 이월금이 아니지요. 90년도 이월금.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안 썼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여기 제안 설명에.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0년도 이월금이라고 써야지요. 제안 설명 첫 페이지. 그러지요? 부장님, 첫 페이지 보세요.
제 이야기가 맞지요?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숫자가 안 나와요. 91년이면.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예. 90년도가 맞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손익계산은 수입이 288억 3,200만 원, 비용이 261억 2,500만 원해서 당기순이익이 27억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이익이 76억 1,800만 원, 이자가 13억 4,500만 원, 영업외비용이 6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568억 2,300만 원, 부채가 1,036억 3,100만 원, 자본이 531억 9,200만 원, 그다음에 원가계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톤당 평균 요금이 275원 27전, 톤당 평균 원가가 330원 65전, 그다음에 요금인상 요인은 20.12%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관리국장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만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왼쪽으로 91년도 당기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27억 700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부분이 제일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우리가 18억 9,800만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 표가 바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의 우측에 보면 부채와 자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 합한 것이 부채의 합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1,036억 3천만 원이 아까 설명 드린 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합계는 제일 말미에 보면 531억 9,200만 원 거기도 아가 설명한 부분에서 거기서 나오고요. 자본 및 자본총계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부채 합계하고 자본합계하고 플러스한 것이 1,568억 2,200만 원이 합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료로서 보기 위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상수도사업 결산보고서 657페이지 경영분석 지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657페이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655페이지부터 설명해야 그것이 나오겠네요. 655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여기에는 급수수익이 먼저 나왔습니다. 급수수익이 91년도에는 197억 400만 원이 되었고, 90년도에 가서는 162억 3,3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용에 가서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로 해서 영업비용이 91년은 168억 9,800만 원이고 90년도는 130억 6,400만 원으로 91년도가 증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비용에 대해서 적정 투자 보수액 91년도에 가서는 73억 7,800만 원, 그다음에 90년도에 가서는 6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가동 설비자산, 여기에 대해서는 91년도가 1,032억 900만 원이고 90년도 98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91년도가 22억 300만 원, 90년도가 1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기체에 대해서는 91년도가 1,054억 1,300만 원, 그 다음에 90년도가 99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투자 보수율에 대해서는 91년도가 7%, 90년도가 7%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연계정 삼각비입니다. 상각비하고 기타 영업외 비용을 합해서 91년도가 23억 2,100만 원, 그 다음에 90년도가 25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장치손료하고 기타영업 수익을 합해서 91년도가 6억 3,000, 그 다음에 90년도가 5억 8,1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입니다. 이것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하고 타액의 부담금 수익하고 기타 영업외 수입을 합해서 91년도가 236억 6,800만 원, 90년도가 2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률은 91년도는 20.12%, 그 다음에 90년도는 32.32%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 경영분석 여기는 지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는 놔두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영업외 수입 중에서 수입이자가 총 얼마입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영업외 수입이자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13억 4,500만 원.
일봉

황일봉위원

예비비는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13억 4,500만 원밖에 안됩니까?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삼일회계 법인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그 공인회계사들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5사람이나 달라붙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책을 요약해서 저희들이 요약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 이자가 얼마입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지급이자지요? 52억 8,900만 원입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나오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에 나오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영업외 비용 중에서 지급이자는 52억.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8,900만 원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금이자가 대출비율은 없네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금 수입이자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수입이자가 13억 4,500여만 원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가는 것은 무려 56억 되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줄일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이것은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봉

황일봉위원

원리금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금년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부채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190몇%가 줄었는데 부채비율이 자산하고 자본금하고 부채비율이.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부채비율이 66.1%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올해는 얼마나 줄었어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올해에는 아직 결산이 지금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12월말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곡 정확한 결산은 정확한 결과가 아닙니까? 정확하게해서 나오더라도 대충 본부자체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당분간은 늘어납니다. 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상환금에 대한 이자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늘어나가다 어느 저희들이 대개 보기는 96년도 이후에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요? 방금 경영분석지표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657페이지. 인건비 비율이 12.6%나 증가되었지요? 인건비도 예산액도 상당 부분 증가했고요. 그렇지요? 인건비비율이 659페이지입니다. 12.6%이지요? 그런데 업무 효율성 지표가 직원 1인당 영업 수익은 0.8%에 불과하지요?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반면 거기서 어떻든 직원들이 일해서 수익이 오른 부분은 0.8%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것도 부채탓은 아니겠지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들이 상수도본부가 90년 3월 2일자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근 500명 가깝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덕남 정수장 확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확장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인원증가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이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또 덕남 정수장이 저희들이 준공이되면 거기에 또 관리를 위해서 또 증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인회계사가 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분석하고는 틀리지만, 공인회계사가 내놓은 분석 중에서 어떻든 인원이 그만큼 증원이 되면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야 할 텐데 생산성은 안 오르고 인건비 지출만 많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수익비용이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93년도를 넘으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 수익이 확실히 증대될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전반적으로 대 수선비, 기계장치 이런 것이 상당부분 많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경우는 중복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말이지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저희들이 91년도 보면 시설비 집행이 589건에 저희들이 3억 5,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겨우 집행이 161억 5,900만 원을 했단 말씀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589건에 총 얼마 했다고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589건에 303억 5,500만 원 예산.
일봉

황일봉위원

303억 5,500만 원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거기에 대한 집행이 16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61억?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5,900만 원.
일봉

황일봉위원

5,9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지가 정확하게 언제 했지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90년 3월 2일자 발족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이전부터 공사가.....그러면 대개는 이런 기계의 수명은 소모성도 있지만 기계의 수명은 각각 기자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5년~10년 정도는 가는 것이 아닙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기게에 따라서 결국 감가상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로 나옵니다만.
일봉

황일봉위원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잡아져있으니까 1985년도에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1992년이니까 약 7년 동안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대수선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589건 중에 무려 매년 300억 이상이 수선비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수선비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 위원, 다 질의했어요? 다 끝났어요? 답변하고 계시나?
일봉

황일봉위원

시설비 중에서 큰 건만 몇 건 말씀해 보십시오. 년도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언제 착공하고....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큰 공사 말씀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대수선비중에서.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대 수선비공사요? 결산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저, 108페이지 보시면 대수선비에서 저희들이 주로 큰 건이 아닙니다만, 노후관 갱생 공사가 7,447만 원에 했고 10건에 대한 총계는 10억 1,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노후관 갱생공사 4차는 어디어디고 그 다음 6차는 어디어디입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4차는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위치가 현재 안 나와 버리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염주단지 노후관 갱생공사는91년도에 했단 말이야.
병조

서병조위원장

끝났어요? 하나 물어 볼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결산 보고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별지로 제출해 주신 131억 1,0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의 표시가 전혀 안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불용액 말씀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이 결산보고서는 도저히 못 찾겠는데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지금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131억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일반관리비가 예산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그때 10%이상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입니까? 지금 결산보고서에는 이 불용액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저 여기 자료 보면 이 자료는 그 액수만 내놨는데 예산액 대 집행액에 대한 내력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결산 보고서에는 예산액 대 집행액이 대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겠지요. 당연히, 결산보고서이니까 나와 있지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227페이지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227페이지. 가만히 있으십시오. 나오구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가만 있어봅시다. 여기서 227페이지 이것이 영업비용 수익적 지출에서 나온 항이......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리 보태면 13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2개를 합해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본, 수익적지출하고....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자본적 지출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본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279페이지에 나옵니다. 279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일반관리 예산절감계라고 해가지고 6억 5,400만 원이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일단은 아까 227페이지가 71억 4,400만 원 이지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불용액이 59억 5,500만 원이지요? 그것을 합하니까 이것이 131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럼, 자산 취득비 같은 것도 불용액이 일반 경비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자본적 지출에는 자본 취득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비용은 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비용이 아니지요. 자본적 지출은 지금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얼마에 얼마가 지금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다.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책자를 가지고 이것이 나온 금기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할게요. 이것 복잡하거든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보태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러면 승인이 안나버리지요.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다 함께놔서 그럽니다만, 합하면 모두.....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위의 상수도사업 일반관리비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6억 5,400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10%이상을 절감을 해라 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일반관리비는 수익적 지출입니까? 수익적 지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본적 지출에서는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다면 그 숫자가 안나오니까 내가.....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위원장님,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서면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 현재 이 결산 승인이 안 나지요. 지금 이것이 오늘 승인 망치 때려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얼른말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이 워낙 복자반 복식부기라 대차대조표도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잘 모르시지요? 전혀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시니까 공인회계사를 앉혀놓고 감사를 해야지, 지금 죄송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감사하기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결산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에는 공인회계사를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일봉

황일봉위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물어보면 너무 시간이 가고 복잡하고 대답은 명쾌하지 않으니까. 조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우리 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상수도사업 일반관리 예산절감에서 불용액은 지금 수익적 지출에서 본청 그 다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합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본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 안 됩니까? 배수비수, 정수비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일반....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에서 보태서 급수비수, 업무비수 여기에서 보태서 나온 것이 이 돈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는구만요.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요, 전반적으로 부채상황을 저희들이 총계적으로만 알고 있지, 어느 기업체에서 얼마, 단기 부채냐 장기부채냐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본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96년쯤 되면 재정수익이 호전되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 이라고 막연하게 대답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이 회계를 잘 모르고 실무자들도 잘 모르는 형편에서 결국 공인회계사한테 거기에 대해서 맡기니까 하겠지만 그 부분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부채별 쭉 차입매입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한번 저희들한테 공개하여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고요. 또 상수도사업수탁공사가 미 발생분 3,520건이라 했는데 이것은 왜 발생을 안 합니까? 수탁공사가 지금 예산은 세워놨는데...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탁 공사를 저희들이 11월 달에 좀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공사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탁 공사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이연계정 감가상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40억 9,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불용액으로.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이것이 이연계정이라는 것은 시험연구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만, 감가상각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감가를 해서 했는데 총 금년에 약 5%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자꾸 자료로 내시겠다고 하니까 이왕에 자료 내실 바에는 우리 예결산 심의하기 전에 예결산에서 어차피 또 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액에 대한 액수는 예산액얼마, 집행액 얼마, 그 다음에 불용액 얼마 여기서 자본적 지출하고 자생적 지출이지요?
병규

나병규관리국장

이 액수에 대한 금기를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일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채액에 대한 내용.
일봉

황일봉위원

상환계획의 문제가 아니예요. 상환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채를 어디어디에서 쭉 지방채면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이면 기금 쭉 한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공기업특별회계 지원금 이런 쪽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상환계획은 96년에 상환 계획의 보고는 96년에 호전, 적자에서 흑자 돌아갈 것은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계선

이계선관리부장

중앙에서 가져온, 5% 가장싼....... (방청석에서 ‘과거에는 재정자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토특자금으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봉

황일봉위원

거기다가 아울러서 이야기 해주신다면 몇 년에서 몇 년 상환, 이율은 몇%,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직 계십시오. 저희들이 이율까지 전부 계산해서 다시 내드릴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셔요. 기록이 안 되니까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요에 대한 예산 집행액 그다음에 불용액 사항별로 기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채도 현황별로 또 상환계획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17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필 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6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더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저희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재원과 경험들이 축적되지 아니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1년도에 쌍촌시영아파트 1,600세대를 건립하고 하남시영아파트 3,027세대와 백화아파트 165세대를 추진하여 총 4,792세대의 무주택 시민에 대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켰으며 또한 화정, 백일, 금호지구에 23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확보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촉진하는데 크게 보람을 느끼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91년도의 세입 총 예산액은 2,648억원이며 이중 2,377억원을 세입 결정하여 결산함으로서 세입 결함액은 27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 결산액 2,377억원은 상무대부지 매입비 지불을 위한 공채수입 700억원과 화정, 백일, 금호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454억원을 포함한 고정부채 수입으로 총 1,556억원을 세입 결정하는 한편 화정, 백일지구 택지분양 수입과 쌍촌, 하남시영 주택분양 수입 등 영업수입으로 498억원을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90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323억원을 세입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중에서 결산성 271억원이 결합된 사유는 화정, 백일지구 택지 및 쌍촌 시영아파트 상가의 일부 미분양에 대한 103억원과 금호지구 시영주택건설사업 발주시기 변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등 168억원의 기채를 차입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의 9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648억원이며 이중 2,086억원을 집행하고 24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입 결함으로 인한 계획사업의 미 발주와 예산절감 등으로 316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2,086억원은 상무대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1,328억원을 집행하는 한편, 쌍촌, 하남, 백화시영주택건설사업에 719억원을,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및 업무관리비등에 3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로 이월된 246억원은 금호지구 택지개발 매입비등 86억원과 하남, 금호시영 임대주택건설비 등으로 8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9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무현황을 설명 드리면 91년도 말 현재 자산은 부채 1,794억원과 자본 363억원을 합하여 총 2,157억원이고 당해 회계연도 경영성과 면에서 보면 27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비교적 건전한 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 드린 내용은 엄격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처리 결과이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제반회계 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결산업무 집행이나 전산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어서 이의 시정을 위해서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을 초청하여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학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무와 관련된 업무연찬과 성실한 회계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주택건설국 주택기획과에 예산편성 및 배정요구를 하여서 주택기획과에서 재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기용자해준 대상자로부터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서 주택은행과 IBRD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70년대 초부터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리고 택지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77년 북구 장등동과 광산구 미륵동에 62세대를 주택개량하였으며, 78년 북구 동림동의 5개소에 택지조성을 하여 115세대에 분양하였고 79년 북구 문흥동에 택지를 조성해서 11세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였으며 총 융자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91년까지 1억 9,804만 500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3,525만 9,500원입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거설사업은 79년도 북구 두암동에 택지조성 및 주택을 건축해서 무주택 6,789세대에 분양하였고, 총 융자액은 286억 6,677만 2천원이고 91년까지 27억 8,410만 1천원을 상환하여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258억 8,2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IBRD 세계은행 주택단지와 하남주택단지 조성사업은 81년에 주월동과 신가지구에 IBRD차관 사업으로 2,218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이의 총 융자액은 54억 1,346만 9,290원으로 91년까지 45억 2,536만 5,730원을 상환하였고 남아있는 잔액은 8억 8,810만 4,060원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또는 주택건설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장재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입니다. 먼저 진행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책을 가르키며) 이 책, 271페이지입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먼저 9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6페이지 중단에 있는 토지매입비 4억 5,830만 9천원이 불용된 사유는 비아주택단지내의 학교 융지로서 3,953평을 교육청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일부로 국유지 1,523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의 예산미확보로 부득이 토지 매입비 4억 5,800만 9천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에 공특에서 주특에 차입한 3억원의 불용된 사유입니다. 비아 주택단지 조성시에 공단측별회계로 부터의 차입한 3억원을 학교용지 매각수입으로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지가 미 매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체 상환에 있어서의 14억 5,565만 3천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는 재해대책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91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1년 6월 1일 이자 변동이 되어 가지고 3%로 금리가 인하된 차액분이 9억 6,646만 1천원이고 IBRD차관 한ㆍ일 변동에 따른 환차손 보전금 4억 8,919만 2천원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 없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예산은 주택건설국에 지금 서 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 예산관리운영은 지금 본청 주택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서 사업만 전도해 주는 것 가지고 재배정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가,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시겠네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세공과금이나......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 사항은 본청 건설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2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532만 원이 서있는데 94만 1,600원이 지출되고 437만 8,400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고 거기서 정보비는 싹 써버렸습니다. 써 버리고 제세공과금은 2,545만 원인데 2,358만 1,310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하겠지요? 잘 모르시겠지요? 본청 예산이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분장된 업무는 본청에 되었는데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손발이 잘 안되는 내용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참조해야 겠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이번 93년도 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공영개발이 소관의 경상사업비라든지, 정보비 같은 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삭감해야 상관없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무관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을 대치하든지 아니면......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가 넘어와야지.......

웃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공영개발사업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46억이요? 국민주택건설사업비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어디 몇째 줄 272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예산액이 46억 6,300만 원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오면? 합하면?
일봉

황일봉위원

아닌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닌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57억 2,548만 4천원, 예, 그렇게 되는데 .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고요. 우리 김 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도 여기다 고쳤는데 57억 2,548만 4천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숫자가 정정이 안 된 겁니다. 미스플랜트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예상을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반 개념적인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실지 평균 50%를 과년도 수입을 50%를 책정합니다. 예산에, 그런데 징수하다 보면 50%가 다 거둬들여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계는 다른 일반세금과 달라서 시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세금 같은 것은 5년 시효기 때문에 이것이 안 거치면 시효소멸로 해서 직무 태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융자금 담보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게 된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만,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주로 채납된 이유는 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가 채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문제가 됐던 용봉주택 입주금 채납이 지금가지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유명한 용봉주택 관계가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안에 상당히 어렵게 여러 차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일단락이 됐고 그러므로 해서 용봉주택입주금도 자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하셨어요?
다음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 면에서 2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 징수 결정액 차액이 271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수입으로서의 103억 1,600만 원, 그 내용은 화정, 백일지구 택지가 91년도에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88억 9,900만 원, 그리고 하남 시영주택 분양시기의 조정에 따른 연부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억 6,800만 원, 그리고 쌍촌 시영임대주택이 일부 미분양이 된 것이 4,000만 원, 그리고 수입이자 및 위약금 징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9,100만 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수익적 수입에서 131억 6,000만 원이 감 되었고 40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의 금호 시영주택 및 신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170억 8,800만 원이 징수결정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 발주로 인한 지방채 차입 및 미 차입금 국고 보조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금호시영택지개발에 있어서의 지방채를 우리가 100억 이렇게 하도록 된 것을 미 발주된 시기가 조정될 때 지방채 미차입 되었고 또 국고보조도 주택건설에 따른 국고보조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쌍촌시영 임대주택 미 계약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약 9,000만 원이 그때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택지 선수금 증액을 잡았던 것이 감이 3억 5,400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수익적 수입에서 131억 6,0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271억 4,000만 원이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는 먼저 3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1억 6,178만 4천원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139억 6,000만 원이고 그 내용으로는 세입결함으로 인한 계획사업이 미 발주로 아까도 세입면에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 있어서도 공사를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62억 3,645만 원이 불용액으로 넘겨졌고 그 내용은 금호 일반 지구하고 일반분양하고 근로복지 아파트가 당초 분양계획이었으나 92년도에 작년도 분양해야 할 것인데 금년도에 분양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 미 집행한 것이 2억 4,010만 9천원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예산 심의 때 모두 예비비로 많이 돌리기도 그랬습니다만, 74억 8,438만 9천원이 불용액 되어서 수익적 지출에서 139억 6,094만 8천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177억 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여우임대 수입 결함을 인한 46억 4,382만 7천원이고 이월자금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1억 1,407만 6천원, 그리고 예산비로 129억 4, 293만 3천원이 불용액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적 지출 불용액이 139억 6,0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77억 합해가지고 316억 6,1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떠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나 국고보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입에 있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에 있어서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세입에서 결함된 차액만큼 세출에서도 불용으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고정부채가 1,794억이 전체 합해서 그러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수입에서 총 거기에 둘 합해서 부채가 1,794억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합하면 316억 6,000만 원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총 부채액이 지금 91년도 말 1,794억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자본 316억을 합하면, 2,157억원, 이 부책의 상환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부채 지금 총액과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은행 차입액이 25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267억 9,100만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가 15억원, 그리고 재정자금에서 3억 4,650만 원, 그리고 공채로서 약 700억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부채가 1,237억 8,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환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정지구, 백일지구, 금호지구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화정지구도 백일지구나 여기는 거의 다 택지가 다 분양이 됐고 일부만 남았습니다만, 전부 40억 종도 될 겁니다. 40억 되고요. 그 다음에 금호지구는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무지구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영택지분양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 약 1,100억쯤 우리가 수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56억만 금년도 갚고, 내년에 넘겨가지고 다른 업무시설지구로 해서 분양금을 합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이미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쌍촌 장기임대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다 상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이자만 불입하다가 나중에 일반 분양 다 해버리면 그 돈이 한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47억 5,000만 원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촌 일반아파트, 하남근로, 하남일반, 백화지구 같은 것은 공사기간 동안은 이자 불입을 하다가 입주 후에 전부다 대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민주택자금 가져온 것을 우리가 이자 관리하고 있다가 대안처리 일반인한테 통장이 다 넘어가면 일반인들이 그 액수만큼 다 떠맡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부채는 말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부채가 총 그러면 12.....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지금까지 해서 총....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나온 부채액은 어느 액수입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유동부채 자금 다 포함해서 지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이것은 고정부채......
병조

서병조위원장

유동부채까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유동부채면 어디가 있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87페이지 나와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유동부채가?
일봉

황일봉위원

공채 700억은 또 상무신도심 개발기금 갚은 것 상환한 것이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보고하실 때는 91년말 현재 부채가 1,794억에다가 자본 363억 5천이면 2,157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2......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유동부채까지 전부 합한 것입니다. 유동부채까지 합한 것인데 왜 예산 설명에 유동부채를 안 넣냐 하면 이것은 택지개발에 대한 부채, 주택분양 이것은 바로 내년도 바로 갚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명년도가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이예요. 이것은 91년도 결산이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91년도 결산에 92년도에서 바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부채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머지는 유동부채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반경상사업비의 불용액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32페이지 나오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산절감으로 해서 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공요금도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 이유가 또 뭡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31페이지 공공요금 많이 남은 것 말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경상사업비의 불용액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관리비에서 1억 1,088만 5,370원이 남아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총 예산액 8억 8,988억에서?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8억 8,900만 원에서 1억 1,088만 5,37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공요금이 이렇게 적게 나간 이유는 뭡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 관계는 말입니다. 주로 분양안내문 같은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요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91년도에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이 편성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저도 결산하면서 느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92년도 공공요금은 적게 책정해도 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적당히 해 주셔야지요. 그것..... 공공요금은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웃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째서 그러냐면 490만 원이 섰는데 전부 합해서 추경가지, 추경까지 했어요. 추경까지 해서 530만 원정도 서 있는데 쓰기는 61억 7,000만 원분이 안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올려놓은 이유는 합법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고 지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합리적인.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합리적인.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등기비용 그런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집행 못하고 넘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91년도에 하남 같은거, 모두 다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넘어가니까 자연히 넘어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용역비,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용역비는 낙찰차액입니까? 실지 들어간 돈이 10% 절감액입니까? 이것이 10% 절감이 못되는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신가지구 용역을 집행하려고 그랬는데요. 제2순환도로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용역중단 명령이 내려서 이월된 것입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타결됐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타결결산이요. 그렇지요. 타결해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도 설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보상금이요? 이것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1억 2,748만 8천원이 섰는데 3,900만 원 정도 남았다. 불용액이.......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3,800만 원 보상비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500억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3,800만 원 내용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소송 중에 있는 그런거라든지 필지만 해도 3,800만 원 나와 버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보상 못 한거예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전체보상금액이 예산계상에 1억 2,748만 8천원뿐이 안 되는데 무슨 10억, 100억을 찾으십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일례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금호지구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병조

서병조위원장

91년도 사업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중토위에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협의 미 매수로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끝내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끝냅시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예금 50억이 왜 이렇게 연말에 이월이 됐느냐 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금만 집행여유를 봐가지고 좀 여유만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금전신탁으로 해서 금년에 해보니까 약51억이 이자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입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 10억 되거든요. 9억 얼마 되면 5년간은 인건비가 벌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예금을 왜 광주은행에다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허과장하고 얘기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허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과장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18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