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한상익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감사위원회1992-11-30

회의 전체 보기 410턴

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 2. 피심사기관장인사 3. 현행보고 4. 질의·답변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새마을과 소관 마. 사회과 소관 5. 현지확인 (필요시)

10시 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군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관계법이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군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보고나 답변을 해 주시게 될 실과소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을 지양하시고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 감사하시는 위원님이나, 보고 및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과 건설과장이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은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황보고는 내무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획실 소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답변에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약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순서는 직제 순위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문

박홍문내무과장

기획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예산사업 64건을 비롯해서 총 77개 사업을 주요업무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정상 추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결과는 총 77건중 완료된 사업이 25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47건, 부진한 사업이 5건입니다. 부진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예산의 추가책정 또, 시기적으로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 변동으로 해서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천 상수도 시설 확충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입암교 설치, 취약지 가로등 설치, 군유림 관리등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계획된 대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주군 장기 발전 계획의 군청사 이전 계획은 현안 사항으로 행정기관과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비롯해서 군수 지시 사항에 이르기까지 8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35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 54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으로서 군정 조정 위원회를 금년에 14회를 운영해서 38건의 안건을 심의 했습니다. 주로 조례 개정이 20건, 일반 안건이 1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 군은 의정부시와 동두천권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양개 시에서 2회를 3회를 운영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협의된 안건은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 중에 저희 군에서 제안한 안건이 2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요 협의된 안건은 선업교 관리대책, 광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방안, 신천 정화 사업, 도시계획시설 확장사업, 산불진화 공조체제 등이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지방행정 쇄신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쇄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건의 안건을 금년에 발굴했고, 지방행정쇄신안건 중에 도에 건의한게 12건 재차 시행한 것이 3건, 재 검토가 필요한 것이 15건이 있어서 총 3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430억4,2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예산 성립전 집행이 7건 예비비 지출 3건, 예산 전용 3건, 초과 사업비 집행 31건, 풀보조 운영 23건등 11월 16일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91년도 계획을 수정 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5개 분야에 320억4,500만원, 세출 역시 같은 액수로 해서 부문별 투자 계획과 자원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선정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양여금 대상 사업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오염 하천 정화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총 430억 중에 6.6%에 해당하는 28억7,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3/4분기 현재 21억4,500만원을 절약해서 74.6%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이상을 절감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실적중에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작성을 위해서 8월, 9월중에 기준 재정수요 27개 항목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92년도는 지방교부세가 74억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93년도 지방교부세 요구액이 80억9,400만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총 규모 452억3,700만원을 규모로 한 예산액을 의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신규 제작으로 금년에 각종 자지법규집을 총 재정비해서 200질을 새로 발간해서 관계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정비 32건, 규칙 정비 43건, 훈령정비 5건, 예규 정비 35건을 정비해서 행정의 불편이 없도록 또,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생활법률 교육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소송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가소승,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총 망라해서 97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승소 건수가 12건으로 20%에 해당하고 패소가 39건, 소취하가 10건이며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36건입니다. 주로 토지와 지적관리에 관한 소유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송 수행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공업 통계 조사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종업원 5명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관내에는 939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11.5%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월 평균 종사자가 3만4,772명 월 급여액이 1,571억 관내에서 출하되는 총액은 1조2,631억500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 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이해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소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소식 VTR 을 월1회 발간해서 현재 11회로 발간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이모저모라든지 군정 예고, 지역 소식등이 수록이 돼 있고 방영은 관내 5개 유선방송사 및 읍면의 민원실에서 주기적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월 130만원 정도 집행해서 현재 1,153만4,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또, 월간 양주 발간이 되겠습니다. 월간 양주도 월1회 발행을 해서 현재 11회를 발행 했습니다. 면은 20면 정도 되고 월 2,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안내 및 행정예고, 지역소식, 미담, 수범사례 등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단체등 해서 군정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57만8,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의 얼과 맥을 승계하기 위해서 양주소놀이 굿 전수회관을 백석면 방성리 618-2 번지 산성부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부지가 3,310㎡, 건평이 5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가 1억원, 도비 5,000, 군비 5,000 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8월 12일날 산림청에서 국유림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6월 10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7월 29일날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9월 17일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기둥 도리, 지붕해서 철 골조를 완료하고 슬라브를 일부 타설해서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명유래집 발간입니다. 국판 250페이지로 해서 1,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1,373만5,000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자료수집과 원고는 전부 끝이나고 인쇄 교정을 12월 20일까지 봐서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군립 공공 도서관을 회천읍 덕정리 151 - 53번지 덕정 중학교 바로 옆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1,044㎡, 연 건평이 2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열람석이 200석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4,100만원으로 국비가 1억9,100, 군비가 2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9월 19일 동두천 교육청하고 부지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설계 계약을 하고 12월 9일까지 설계 납품을 받아서 12월중에 도에 설계 심의를 마치고 금년도에 동계 공사가 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승인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관리 및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흥면 일영리 및 석현리 일원입니다. 총 면적이 155만920㎡ 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승인된 면적이 116만920㎡가 되겠습니다. 확대 개발의 필요성은 기존개발 관광지 39만㎡ 제외한 상하류 부분의 무 계획적인 개발과 자연 경관의 훼손 또는 환경 오염의 불합리성을 계획적인 균형 개발을 해서 토지의 이용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도 10월 7일 1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시가 내려왔고 금년도 7월 2일날 2차 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돼서 지금 3차로 10월 16일 경기도에 제 신청이 돼서 현재 중앙관계 부처인 산림청하고 환경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내 시설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 조례를 금년도 1월 1일 기존 주차료 대형을 1,000원 소형 500원에서 대형 2,000원, 소형 1,000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징수 목표를 2,500만원으로 해서 오늘 현재 2,44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91년도 대비 280%가 징수 됐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보도설치 987m, 흄관 600㎜, 736m, 아스콘 포장 1,412㎡를 지난 8월 7일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 장흥 국민관광지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설치가 1 개소인데 권율장군 묘 앞쪽이 되겠습니다. 유가로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암거 설치를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수목으로 벗나무 대형목 100주를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통신 공사로는 앰프 한대하고 스피커 12개를 보강하고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공사 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지내 공원 및 산책로 주변에 1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공교롭게도 오늘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박홍문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한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저희 양주군에는 실과소가 20개 부서가 있고, 계가 100계 계가 있으며, 정원 567명에 현원은 547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0명에 이르고 있는데 주로 기술 분야 직원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개 시험에 합격된 인원을 적극 배치 요청해서 결원 보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기구는 1과, 1사업소, 1개 계가 신설이 됐고, 폐지된 계는 소방계를 비롯해서 지도소에 5개 계가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대비 정원이 21명이 늘어서 5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신설 요청한 내용은 도시 과내에 급속한 도시화와 토지 구획정리, 공업용지 조성, 하수도 사업등 계속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계를 11월 5일자로 도에 승인 요청 올린 바 있습니다. 읍면의 직설이 부족한 실태에 있기 때문에 23명을 지난 8월에 도에 증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군자체로 업무를 읍면에 많이 위임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또, 군전체 총원이 증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에 있어서 금년 한해동안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60명을 했고, 승진을 58명을 실시 했으며, 전보 112명, 퇴직 24명, 타기관 전출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2명, 징계 처분 18명 공로연수 파견이 4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도에서 종합 시군 평가를 한 결과 저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방범 활동을 위해서 1,045만6,000원을 지원해서 범죄 발생에 따른 경찰 계보등 범죄 예방에 966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에 있어서 공직자 씀씀이 10% 줄이기를 솔선해서 10월말 현재 3,044만원을 예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 읍면 평가는 끝났습니다마는 우수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 시상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갖기 연수 대회를 금년에 처음 9월달에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업무에 시달리고 휴일도 쉬지 못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저명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집단 체육과 인간관계 훈련을 실시한 결과 전체 공무원의 80% 이상이 매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여론이 집약이 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금년도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을 통해서 63개 과정 123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포상은 유공주민 226명과 공무원 38명을 포함해서 264명을 포상했고, 선거에 있어서 지난 3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있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각종 법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 투표구를 일개소를 증설 했습니다. 주내면 산북리 지역의 주민들이 면사무소까지 나오는 불편이 있어서 산북리 지역을 1개 투표구로 조정해서 현재 26개소의 투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 운동에 있어서 명예 민원 행정 상담관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즉, 위민 봉사 위원과 지방행정 동우회 위원 6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매일 1번씩 민원실에 나와서 민원상담 및 때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결과를 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를 위한 창구 공무원 연장 근무제 실시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전에 8시반부터 나와서 퇴근후 1시간 동안 민원인의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한 실적은 제증명 발급이 987건, 전화 민원, 각종 민원 안내가 1,010 건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헝편입니다. 이동 위민실 운영은 지난 6월과 11월에 백석 홍죽2리와 장흥 삼하리를 대상으로 해서 충 160건의 주민 불편 사항 또, 봉사 활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역에서 각종 주민의 건의 사항은 총 76건을 접수해서 처리 내지는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은 금년도에 집회 반상회가 7회, 그리고 농번기에 서면 반상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배부된 반회보는 총 5만4,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매번 6,000부씩 배부를 하고 주민 반상 회시 건의된 사항은 총 114건의 접수가 있었고, 이 중에 68건을 처리 했으며, 46건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예산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관리 및 장학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학금은 이장 자녀, 공무원 자녀, 반장 자녀, 저소득층 자녀등을 포함해서 총 39명에게 583만4,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면학의 분위기 조성 했습니다. 대학생 지원은 상하반기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에 51명을 실시했고, 경기도 장학관에 저희 관내 대학생 2명을 금년에 추천해서 입소를 시켰으며, 지금까지 양주군 대학생이 장학관에 입소하고 있는 학생은 총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2002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제1단계는 사무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는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서 행정정보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3단계는 가정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볼수 있는 단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사무자동화기기를 각 행정기관에 보급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92년중 본청, 사업소, 각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감사가 5회, 회계 강사가 3회 있었습니다. 이 중에 행정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71건이 있었고. 115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32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8,456만7,000원을 추징을 하고, 336만5,000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불성실 추진에 대한 관계 공무원 문책은 31명 조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있어서 군청내에 구내 전화 교환기가 구형이기 때문에 금년에 9월달에 자동 교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종전에 200회선 밖에 관리하지 못하던 교환기기 때문에 새로 바꿔서 430 회선을 관리하고 3,62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전화는 외부에서도 행정 전화를 바로 걸수 있는 DID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일반, 행정전화 구분없이 제3자에게도 전환이 가능토록 해서 전화거는 시간을 줄이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전산 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관리와 토지관리는 이미 전산입력 또는 중앙과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리와 양곡관리 전산망이 지난 9월과 10월에 연결이 돼서 도청과 농산물 검사소에 유기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에게도 사무자동화 교육을 실시해서 사무자동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고자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간부 공무원 24명에 대해서 컴퓨터 개론과 각종 사무자동화에 따를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해, 새마을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민숙원 사업은 총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 포장외 31건 모두 완료했고, 하반기 사업도 읍면에 고루 선정해서 사업비 4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2건중 회천읍 회암리 노천말 교량 가설외에는 모두 완료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예하 단체에 지원비 5,320만원을 지원하면서 5대 맑은 정신 회복운동등 각종 시책을 전 군민에게 파급하는 노력을 실천했고, 새마을 문고는 지난 11월 3일 의회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 드리고 운영에 미흡한 문고는 그 동안 독서 환정을 개선토록 촉구하고 무보수로 관리하고 있는 단위문고 회장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 교육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 이장, 접객업소자등 122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97명이 수료된 바 있고, 아직 이수하지 않은 미교육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직후에 바로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입니다. 일영 유원지, 불곡산등 유원지 및 등산로에 1,500여만원을 들여서 52개의 자연 보호 시설물을 확장 내지는 보수했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연보호 활동을 겸해서 주말, 공휴일의 송추, 일영, 장흥, 불곡산둥 주요 행락지에 4개 반에 250명의 계도반을 편성해서 지도를 실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월까지 주요 피서철에는 공무원, 민간단체등 8개반에 5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346건의 무질서한 질서 문랑 행위를 현지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도 지난 군정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지난 25일에는 새마을 단체가 주축이 돼서 폐자원 수집의 날로 정하여 7계 읍면에시 폐비닐, 농약 빈병등 수거에 정성을 쏟아서 84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100% 목표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상반기 20 농가와 하반기 18농가등 총 38 농가에 1억8,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입니다. 상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슘니다. 다음은 광적면 가납 소도읍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광적면 가납리 소도읍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14억9,500만원으로 시행한 본 사업은 9억 3,300만원의 주택, 토지등 보상과 1억300만원의 공사등을 포함해서 길이 272m와 폭 6～12m의 도로시설 및 포장등을 지난 11월 22일에 완료되어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발주되고 있는 하천복개 공사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 우회도로를 변경해서 가래비 주유소 및 하천을 복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5,9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실시되는 본 공사는 지난 10월 12일에 착공해서 우회도로용 박스 설치는 완료됐고, 상부층도 약 50개의 박스 설치는 완료됐고, 일부는 철근 배조과 거푸집을 설치중에 있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1차로 시행했던 가납 소도읍개발 사업은 금년도로 이월돼서 지난 4월 30일에 모든 공정이 완료 됐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로와 벽재로를 잇는 소공원 68개소는 2만6,000여 본의 꽃묘식재와 제초 작업등 시기적으로 가로 화단을 조성했고, 의정부시계부터 고양시계를 잇는 장흥면 소재 소공원 가로화단과 여타 시설물이 벽제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거의가 제거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인 국토관리청과 4억1,480만원의 보상 결정으로 약 1만 2,800여주의 소공원때 각종 나무를 평화로라든가 국민관광지 등으로 매년 상반기까지 모두 이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철도변 정비 사업은 총 4,960만원을 들여서 답장 개량이라든가 진입로 포장, 지붕도색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5개 광고물 관리는 305건의 신규허가와 무허가로 되어 있는 501건을 양성화 조치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광고물은 시행 방범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광고물도 계속해서 정비토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활동입니다. 금년도 경기도가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4개 종류에 209명이 참여를 했고, 저희 군 자체 행사로는 게이트볼 강습회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양주군 등산대회를 끝으로 9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축구, 테니스등 7개 종목에 42개의 체육 동호인이 조직 되어 있어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모든 조건이 여의치 못한 상태로 저변 확대가 매우 아쉬운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내년부터는 생활체육 인구의 확대를 위해서 여성이라든가, 노인, 농민등 체육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계층부터 활성화 시켜서 양주군의 체육열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 사항입니다. 광적면 가납리 소재 도락산 등산로에 700여만원을 들여서 체격단련 시설을 설치했고, 장흥면 일영리 소재 면사무소 인근에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000여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본 시설은 부지 면적 5,272㎡에 테니스코트 2면과 언제든지 주민들이 어느 종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공사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공정분 배수관 328m 전량을 이음했고, 180여 차량분의 토량 반입과 진입로 공사에 따른 거푸집 조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관리입니다. 남면과 광적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 공부방은 1,770여만원을 지원해서 철저한 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시골 독서실로서 손색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무직과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책으로 862만원의 지원비를 들여서 6명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6명에 대한 무직 미진학자에 대한 취업 가능한 학원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 방향은 첫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높이고, 둘째 조세 저항을 미리 막으며, 세번째 자주재원 확충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147억8,400만원으로 잡고, 10월말 현재 191억1,5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180억2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따라서 10억9,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11월달에 많이 징수를 했고, 또 금년 말까지는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현황은 별첨 하였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정 홍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마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등록세, 취득세등 3,573건을 정리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를 200개 법인에 9억7,900만원으로 잡고 10월말 현재 181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10억3,600만원을 부과 조치 했습니다. 다음 토지등급 수정에 있어서는 362필지를 수시분으로 조정해서 9월 1일부터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납세 일소 추진에 있어서는 91년 결산 미수액이 5억원입니다. 10월말까지 2억4,700만원을 정리하고 2억5,200만원이 넘었습니다만 이 또한 연말까지 완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권 압류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차량에 있어서 1,714건에 4억5,400만원을 합류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있어서는 2번에 걸쳐서 8건에 대해서는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92년 세출 예산 집행 상황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일상 경비 집행상황 및 세입세출 현금 관리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이 98건, 수의 계약이 41건, 도합 139건에 69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위 준공된 것이 86건이고. 5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53건중 47건은 금년에 준공될 것이 완연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절대 공기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채근을 해서 금년말까지 다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71억3,500만원이고 현재까지 76억300만원을 부과해서 74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81억7,600만원을 잔액중 정기예금을 통해서 4억7,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국유재산 304필지를 대부해서 대부료로 1,056만4,000원을 부과하고 그중 716만원이 걷히고 340만4,000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유계산에 있어서는 63필지를 대부해서 대부료로 941만8,000원을 부과했는 바 그중 830만원을 받아 들이고 100여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백석면 방성리에 1만2,000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641평을 짓고자 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는 62억6,800만원 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에는 도비로 10억원을 마련 했습니다. 건축공사는 내년부터 95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추가로 취득해야 될 토지 5,825평은 토지취득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만 광적면 비암리 리면 소유로 되어 있는 약 1,000여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설득을 하고 추진중에 있어서 금명간 타결 될 것으로 예견 됩니다. 현황 측량은 기위 마쳤고, 여기에 대한 기본 설계를 현상 공모해서 오늘 5시까지 마감토록 되겠습니다. 마감이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 사계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심사토록 해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확보입니다. 12필지에 1,684평이 되겠습니다만 기위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3필지에 636평, 그리고 추가로 취득해야 될 것이 9필지에 1,04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명중 5명은 동의를 얻고 한 사람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할 동의가 불필요한 것은 2필지에 110평이 있습니다. 뒷면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총 74건중 42건이 확정이 되고 32건이 현재 계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있어서는 토지 건물등 2,848건을 검인 조치 했으며, 토지 이동에 있어서는 4,591필지를 처리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는 총 19건에 1,1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 15건에 100여만원만 받고 4건에 1,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토지이동 해태 과태료 역시 총 113건에 200여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 그중 90건에 180여만원만 받고 아직도 23건에 4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창구 민원 직결 처리에 있어서는 총 12만2,000필지를 취급을 해서 5,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음을 끝으로 보고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보호는 계 914구 2,257명에 보호는 843가구 2,024명입니다. 유보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상자 발생시에 수시 보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실시는 555가구 1,047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례비, 장제비 등으로 4억92만7,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액비 지원은 중학생 104명과 실고생 112명에게 3/4분기까지 3,271만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 1,580만2,000원도 기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추진은 10월말 현재 총인원 486명으로 지체장애인 331명, 시각장애인 33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 62명, 정신지체장애인 6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서 중증, 중복 장애인 22명에게 516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은 게 27명에 훈련 12명으로 자동차 정비 1명과 컴퓨터에 1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원대상자가 중3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방학을 이용해야 하나 훈련기간이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훈련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지원대상자의 기준 개정 및 훈련 점검 확대방안과 훈련기간 이수 제도적 취업보장을 관계 부서와 협의 운영해 나가므로써 새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웃돕기에 있어 이웃돕기 성금 모금 관리도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11월 현재 모금액이 3,800만원이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체로 부터의 성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금관리는 현재 4,605만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추철 이웃돕기 전개는 공공기관 인원이 1,656명 지역 주민과 단체에서 436명에 대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지원은 43명 계획에 2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융자 실적은 본 보고서 제출에 1명을 추가 지원해서 19명에 9,40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다음 우러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일시적 계절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에게 거택보호자와 동일하게 동절기 3개월 동안 구호하는 것으로 102가구 337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로 2,261만3,000만원을 지난 1, 2월분으로 기위 지급했고, 12월분은 지금 미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92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보활 901 가구에 2,297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기관 관리도 1차적 진료기관 46개소와 2차 자료기관 31개소로 총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 실적은 진료 청구액 4억3,106만1,000원에 집행액이 2억4,254만원으로 연말까지 추가 청구액을 합하면 부족 예산안은 2억6,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전국 공평 사항으로 93년도 중에 상급기관에서 기금확보 후 예산반영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불금 관리도 91년도와 92년도 대불액 1,325만2,000원에 상원 571만1,000원으로 현재 대불금 총 액은 75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정 자매결연과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고, 노무법률 상담도 관내 노조 설립업체 24개소에 대해서 공인 노무사를 위축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직업 안정을 위한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8개소를 설치해서 42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연 2,443개소를 점검해서 18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69개소 영업정이 32개소 시정경고 82개소를 조치 하였습니다. 유해환경 정화에 따른 업소 감소 실적은 91년도에 대비해서 일반 유흥업소가 18.4%, 성인 전자오락실이 100% 청소년 오락실이 13% 감소 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식생활 개선 및 추진이 좋은 식단제가 81.9%, 일회용 젓가락 사용 안 하기가 82% 실시중에 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 사용안하기 운동에 따른 효과는 운영비에서 1,872만원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133만5,000원을 절담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건강진단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 했습니다. 또한 수질 검사도 상하반기에 연일 실시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에 102개소를 실시했고, 하반기는 검사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4개소에 대해서 2,22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는 목표 50건에 40건을 검사 의뢰해서 이중 13개소가 부적합해서 시정 지시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묘지 발생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또, 불법 묘지 단속은 19건에 215개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집단 묘지 경계 측량을 2개소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현황은 총 대상업소 2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3회, 특별 수시단속 66회를 단속을 실시해서 총 69회를 실시 했으며, 대상 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한 결과 1,219개 대상업소를 점검해서 52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 38개소, 조업정이 63개소, 사용금지 14개소, 폐쇄 명령 194개소, 경고 36개소, 단전 19개소, 고발 161개소등 도합 525개소를 조치하여 신천 오염원 퇴치에 주력하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관내 은현면 용암리 12-6 소재 연면적 5,913평방에 일일 처리 용량 60KL의 액상 부식법 분뇨처리 시설을 사업비 20억5,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 기간은 91년 9월 3일부터 92년 9월 18일까지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 동안 이 시설의 시험 가동을 실시한 결과 1차 시험 가동에 있어서는 분뇨의 이물질 유입으로 활성원의 사멸과 기능이 저하되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장균 항목이 부적합 하여서 지난 10월 하순에 2차 시험 가동을 실시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장균수등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서 지금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금년중으로 곧 준공토록 할 계적입니다. 다음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공사에 있어서는 관내 주내면 24-1 번지에 연면적 7,721평방에 2년 매립 가능한 량 3만3,000t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금년중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11월 23일 입찰을 하여 한북 종합 건설에 낙찰되어서 낙찰 금액은 3,350만원이며, 곧 금년중에 완벽하게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입니다. 금년도 감량 실적은 저희 관내에서는 총 쓰레기가 하루 17t이 발생하고 155t은 매립소각 처리하고 관내 발생 억제량은 11t과 또, 재활용이 6t해서 금년도 쓰레기 감량 목표 10%를 달성 하였습니다. 재활용 추진을 위한 보관 용기 보급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 24개소, 공공기관에 10개소등 총 34개소에 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농가 주택을 대상으로 일일 일가구 추진 운동에 있어서는 대상가구 1,705 가구의 1,250가구가 설치해서 73%의 실적이 있었으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있어서는 관내 요식업소 76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691개소가 이 운동에 참석하여 90%의 실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에 대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교육 및 홍보로서는 결의 대회와 캠페인을 22회에 1,006명을 실시하였고, 우수 지역에 대한 쓰레기 감량 현장 견학과 교육을 13회에 9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 홍보를 위한 쓰레기 감량 홍보물을 4종 1만4천매를 제작해서 배부, 주민의식 정착에 주력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 광명, 한국보육원 2개 시설에 89명의 원생을 연 994명에게 1억3,455만6,000원을 지원해서 건전하게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공립 보육 시설은 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교육비를 11회에 걸쳐 6,194만2,000원을 지원해서 건전 보호토록 했습니다. 남면 어린이 집은 11월 23일 착공하여 전상수도 관리 사업소에 증개축을 실시 하므로써 연내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설 어린이 놀이터 67개소 중 부속시설 55개소 이외에 독립시설 11개소중 부실한 시설 4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60만원으로써 360만원을 들여 유아복지 시설에 기여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20세대 43명에게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인문계 고교생 학비, 후원금 지원을 1,198만원을 지원해서 안전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를 76개소에 개소당 2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였고, 노인정 난방 연료비는 76개소에 개소당 연 10만원으로써 상하반기로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282명에게 1인 월1만원 11회에 걸쳐서 지원하였고, 경로 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 1인 분기별로 36매씩 5,124명에게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효행자 10명과 모범 어린이 17명을 표창 격려하였고, 아울러서 그 자리에서 합동 회갑연을 다채롭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양주군 노인 휘호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노인 23명이 출전하여 서예 및 한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작품 4분에게 시상 격려하고 또,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2차로서 양주군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295명을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이상자 74명을 2차로써 의정부 의료원에서 64명을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송추 노인정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5,720만원을 들여 1, 2층 53.7평을 증개축 하여서 90% 추진으로서 12월 8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촉진대회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부녀복지 사업의 추진 결과로 우수단체 유공자 시상을 표창 격려하므로써 금년도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결의대회 및 결의문 채택을 하였고, 아울러서 회원 교양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5회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7개 부분에 주부 기, 예 경진대회를 개최 하였고, 주부 백일장을 실시 하였고 아울러서 생활법률 교육을 회원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7회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가 참가가 되겠습니다. 6개 부문에 본 군에서 12명이 참가하여서 경기도 여성상 수상인 효행 부문에 주내면 김선희씨가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수필 부문 서예 부문, 수공예 부문에 3개 부운에서 가작, 꽃꽃이 부문에서 입선으로서 4명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4회에 24쌍을 거행하여서 무료예식 및 기념품 증정으로서 평상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10기 부녀대학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2개월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회에 걸쳐 3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교양을 고취하는 한편 앞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4회 여성 취미교실 분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주2회의 6회에 걸쳐 실시하여 관내 주부 55명에게 분재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52회에 460명이 참여하여서 중고품 교환, 중고품 판매,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향토음식 판매를 실시하므로서 절약성 회복 운동에 앞장 서도록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특색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새마을 부녀회에서 불우 노인 합동 회갑연을 21명에게 실시하여 하루나마 즐겁게 푸짐한 음식으로 위안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남면 매곡리에 있는 나사로 복지원생 78명을 나들이를 시켜 교양교육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써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 있고, 장애인 위안 잔치로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잔치를 베풀고 그 장소에서 장애인 동거부부 결혼식을 한 쌍을 거행 하므로써 참석만 군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위안 잔치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70명에게 하루나마 흥겨운 일정을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개회하고, 아울러서 회원 교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군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중추절을 맞이하여 불우이웃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세대 30세대와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손수 빚은 송편 7말로써 위문 격려한 바 있고, 주부 교실이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타 및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절약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귀감 조성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부녀의용 소방대가 되겠습니다. 1가정 1 소화기 갖기 운동으로서 7개 읍면 전 지역에 310개를 보급하므로서 화재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기금 소성에 기여 했습니다. 미용사회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 대상자를 20쌍에 4회에 걸쳐 신부화장 및 신부예복 손질을 무료로 봉사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근검절약 1인 1통장 갖기 저축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7개읍면 부녀회 7개 여성단체가 5,775명이 참석해서 8억6,197만1,000원의 실적을 올리므로써 여성 저축 운동에도 솔선수범 하였습니다. 여성 자원 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봉사요원 200명이 참석하여서 238회에 걸쳐서 환경미화, 행사지원, 이웃돕기에 기여 하였습니다. 법여성 시람의 온정펴기 운동 전개는 유인물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효도 중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불우 노인에게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9회에 거쳐서 중식 제공과 위안잔체를 베출었습니다. 무공해 비누 제작이 되겠습니다. 41회에 거쳐서 2,676명이 참석하여 4,492장을 보급 하므로서 784,000원을 절약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제2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본군에서 115명이 참석해서 입장상 4위, 응원상 2위한 바 있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은현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16억4,665만7,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39억4,813만5,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90년도와 91년도 분을 이월한 것을 포함해서 212건에 32억1,913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기본 계획된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가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정주권개발 사업은 보조금의 76%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5개소를 추가 발주해서 하패2리, 운암1리 봉암리는 기위 완료했고, 봉암2리와 용암1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설계비와 공사 감독 용역비를 절감을 해서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담을 해 가지고 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암1리 - 2리까지의 부락 도로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부터는 백석면에 정주 개발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면에서 공청회를 실시를 했고 또, 11월 3일엔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해서 일부 계획안을 조정해서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작성중에 있고, 12월말일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백석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2개소에 해서 지난 6월까지 계획된 물량을 완료를 했고,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남면 신산 1리에 300m의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는 당초 288등을 계획해서 추진한 결과 읍면에서 316등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은 모두 3,466억1백만원을 투자하는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에 제출돼서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최종안으로 전체 농지 면적의 25.6%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제출한 구상안 면적의 45.6%에 해당하는 2,309.3㏊를 농업진흥 지역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도에 제출 되어서 지금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 농지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은 면적이 진흥 지역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해당 읍.면과 협의한 결과 재조정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늘 우리 양주군은 당초에 올린 안으로 확정지어 달라는 요구 공문을 도에 제출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금년에 3,425만9,000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이양기, 콤바인등 모두 15대를 지원을 해 주었고, 현재 잔액이 620여만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벼베기와 병충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계화 영농단을 금년에 17개소를 계획해서 대규모 8개소 소규모 9개소로 해서 모두 38대를 보급을 줬고, 위탁 영농에서는 남면에 지원금 4,122만원을 포함해서 8,244만원을 투자 해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농기계 6대를 금년에 공급 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채소부문, 화훼부문, 농기계부문, 유통부문등 모두 6개 부문에 13개 사업으로 1,828 농가에 지원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 4억8,361만2,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14억9,667만원을 투자해 사업은 모두 완료 했으며, 사업비 지출은 추기 사업대로 해서 일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훼종합 시범 단지는 남면 매곡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8억4,000을 포함해서 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자재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해서 자재가 12월 5일 이번 토요일까지 부산항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경에는 현지에 도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공사를 금년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입니다. 회천읍 농민후계자 6명에 대해서 단무지, 오이지등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을 지원합니다. 3,250만원 보조금을 포함해서 모두 6,95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으로써 지금 건물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는 군량 매출, 관수 매출등을 계획대로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고 다만 추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금년에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10만6,455 가마를 요구해서 배정받은 것은 4만9,296 가마를 받아서 현재 11월말까지 50%에 해당하는 2,400 가마를 수매했고, 12월 까지 2만5,600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 전체를 수매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마는 추가 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될 경우에는 공정하게 읍면에 배정해서 혜택이 전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남열입니다.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인공수정 사업입니다. 계획이 8,501두 실적이 6,347두를 했습니다. 75%입니다. 추진사항은 가축 인공수정소별 목표량을 부여하고 가축인공 수정소 지도 점검을 10회 했습니다. 그 중에 행정 조치를 3개소 했습니다. 두번째, 축산 경영 진단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32개소에 군 지정이 30개소, 도 지정이 2개소입니다. 92년도 7월 1일부터 93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 내용에서는 농가순회교육 14회, 농가집합교육 1회, 경영일지 작성요령 지도, 축산방향 진단교육, 농가별 경영분석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축협하고 지도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진흥대회 참가입니다. 일시는 92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장소는 수원 가축 시장입니다. 출품 두수는 6두로 한우 4두와 젖소 2두를 해서 입선 두수는 2두로 최우수는 젖소 미경산 2부 1두와 우수 젖소 미경산 1부 1두 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계획이 11,700두 실적이 11,035두로 94% 했습니다. 기간은 92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은 6개월 미만 송아지와 임신말기 소를 제외한 전두수를 하는 겁니다. 공수의사 동원하고 읍면별 순회 실시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계획은 3,600두 중 실적은 3,557두로 99% 했습니다. 기간이 92년 6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수의사 동원해서 부락별로 순회 실시 했습니다. 주로 인구조밀 지역을 우선 실시 했습니다. 다음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계획이 8,000두 중에 실적이 7,924두 99% 했습니다. 기간은 1, 2차로 92년 4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추진은 30두 미만 영세 양축농가 위주로 두수가 넘을 때는 그것을 상위별로 해서 실시 마쳤습니다. 공수의사 동원해서 읍면별로 순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 돼지 일본뇌염 계획이 16,400두 중에 실적 16,273두로 99%를 했습니다. 기간은 92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고 추진은 공수의사 동원해 읍면별로 순회 실시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방 접종하는 것은 30두미만 농가를 우선해서 30두를 다 놓을 때까지 실시해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소 전염성 비 기관염 예방주사 순회 실시입니다. 계획 400두중 실적 400두 100% 완료 했습니다. 92년 9월 25일부터 92년 11월 2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추진은 부락 공동 방목장등 영세 양축 농가의 집단 사육장에 대하여 우선 실시 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동원하여 읍면별 순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육가 지도입니다. 계획이 연 24회 중에 실적이 20회 83% 했습니다. 정기 단속이 18회 하고 특별단속 2회 했습니다. 추진은 밀도살 및 부정육 판매 행위단속 육류 안정가격 판매토록 지도하고 단속반 편성하여 정육점 및 도계장 지도 단속 했습니다. 다음 낙농기술 교육입니다. 계획 2회 800명중 실적이 2회 850명으로 106%가 됐습니다. 내용은 양축경영 개선 및 단위당 생산량 증대와 가축 질병예방 요령을 서울우유 북부지도소의 협조를 받아 했습니다. 다음 기성초지 사후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계획 62호에 177.2㏊ 입니다. 이것은 순초지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적은 62호 177.2㏊ 다 했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상급초지 24호에 60.45㏊, 중급초지 29호에 115.96㏊, 하급초지에 9호 20.4㏊ 입니다. 추진은 하급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고시하고 이것은 9호 20.4㏊입니다. 중하급 초지관리 철저를 지시 했습니다. 38개소에서 136.35㏊하고 기성초지 관리자 변경 했습니다. 1호에 2㏊. 하급 초지 대리 관리자 공고를 일간지에 1회 했습니다. 전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 1,890㏊중 실적 1,843.6㏊ 97.5% 했습니다. 추진은 전업 양축 농가를 중심으로 조사료 부족농가 재배 지도하고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기술 보급을 강화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및 예찰지도 병행 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추진입니다. 급식 대상은 22개교에 7,500명 입니다. 보조대상자가 264명이고 일반이 7,236명입니다. 급식 기간은 년 200일 기준해서 공휴일을 빼고 하는 것입니다. 급식 실적은 하교수 22개교 총 급식 학생수 48,868명과 급식량 733만200개를 했습니다. 추진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우유 소비확대 추진으로 낙농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했습니다. 축산 공해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64개소 계획에 실적 151개소로 93%로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1억3,120만원 입니다. 도비가 4,592만원하고 군비가 4,592만원 자부담이 3,936만원입니다. 추진 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은 간이정화조 대상 일제 조사를 1회 하고 축산농가 관리카드 정비를 1,461개소 하고 있습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을 1,500매하고 읍면별 순화 교육을 14회 하고 톱밥 발효 돈사 및 우사 견학을 1회 25명 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전력을 다해 경주 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송종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보고에 앞서서 10월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7%, 도매물가가 1.7%로 예년에 비해서 물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관리 체재 강좌를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13회를 개최 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억제 홍보와 자율 인하 유도는 물론 대주민 물가불안 심리 해소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물가관리 위원회를 운영 하였으며, 또한 합동 지도 단속반을 1개반에 14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와 명절 수급상 불균형시 수시 운영하여 단속 실적은 2,912개 업소를 점검하여 296개 업소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시정경고, 행정처분, 자율인하 145개 업소등의 지도 단속을 실시란 바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제를 위해서는 전체 엄소 30%에 해당하는 299개 업소를 선정 업소별 관리카드제를 실시 월3회 5일, 15일, 25일에 걸쳐서 요금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선 기간을 틈타 개인 서비스요금, 기습 인상에 대비하여서 계속 홍보와 감시 감독과 물가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설립신고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03건의 민원 건수가 접수되어 31%에 해당하는 218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485건을 반려, 취하 하였고 4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공장 설립 신고 건수는 1,05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신청 현황은 금년도 76건이 접수되어서 46건이 처리 되었고. 당초 신고 상황과 상이한 건에 대해서는 반려, 취하 하였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등록 업체는 72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입니다.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3개 업체가 참가하여서 2위와 입선한 바 있고, 전국대회에 2개 업체가 참가하여서 양추 별산대 탈을 2개 업체가 참가하여서 양주 별산대 탈을 이용한 장식품을 출품하여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나전칠기 생활용품을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금 500만원을 3개 업체에 지원하여서 공예품 개발과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을 업체당 5,000만원을 총 13개 업체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2개 업체에 6억원이 지원 되었고, 1개 업체는 담보설정 문제 등으로 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융자 조건이 연리 8%, 융자 기간은 1년이며 만기 상환은 일시 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지난 11월 9일, 2단계는 지난 11월 19일, 3단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신규등록등, 총 27종을 자동차 업무 전반에 걸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전보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견인차 1대와 전담반 2명과 지역경제과 직원 8명을 순번제로 지원해시 현제까지 견인 101건, 주정차 위반 481건을 적발해서 52건에 1,6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율 70%에 해당하는 1,252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은 매월 첫째, 세째 화요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 취약지구 13개소에 집중적으로 공무원, 학생, 택시기사, 어머니회 유관 단체등이 참석해서 교통질서확립 계도 활동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첨 남면 공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남면 공단은 조성이 끝나서 저희가 지난 10월 19일 분양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접수 기간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간에 걸쳐서 신청을 접수했으나 문의자나 신청 서류를 가져간 분은 한 20여명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분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찰된 원인을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양 공고 시기가 상당히 부적절 했다, 현재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시기가 부적절 하다는 문제와 입주대상 업체를 너무 과대하게 제한하지 않았냐는 생각과 또한 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와 분양가 납부 방법과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점으로 분석 했습니다. 앞으로 분양시기 재 조정과 입주대상 업체를 완화하는 방법등을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재 공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음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송기종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조림 시기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144㏊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로서 당초의 계획보다 102%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4년동안 390㏊를 대상으로 해서 390㏊에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지난 8월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육림 가치가 있고 주로 참나무류를 상대로 해서 보육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자원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7월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약 40㏊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라함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간벌사업, 추비사업, 덩쿨류 제거 사업등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장기수 주림호 7～10년이 경과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림목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잡관목을 제거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30㏊였으나 저희들이 144㏊ 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80%에 해당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은 장기수 조림후 약 15년 이상 경과된 임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말까지 목표 60㏊ 였었는데 이것도 7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42㏊ 이외에 목표는 12월말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추비 사업은 기위 14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덩쿨류 제거 사업은 주로 칡넝쿨 제거 사업이라든지 다래넝쿨 이런 조림지에 대해서 덩쿨류가 무성하므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거 사업은 근사비 농약등 이런 농약을 주입 시키므로서 150㏊ 의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입니다. 산림 경영기반조성 사업 또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를 목표로 폭을 4m로 5월 초순에 착공해서 지난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주에 준공검사를 “필” 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약 7,500여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1,520본을 상대로 해서 전지 전정 및 맹아 제거로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수목정리 사업입니다. 산지 수목정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산불 방지 중점 지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가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을 선정해서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0명씩 취약 지역에 배치 되어서 산불진화 또는 산불 감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 또는 순찰과 화기물 휴대 및 사용금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종합 상황실 운영은 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시에는 2/1씩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군청과 각7개 읍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우리 전직원의 3/1이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각실과소에 대기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초소를 1개소, 감시탑을 2개소를 금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장비 구입도 방화복을 위시해서 삽, 무전기를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지난번 추경때 여러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신 무전기 기지국 설치와 차량 기지금 설치를 지난 11월에 완료 했습니다. 상당히 고성능으로서 차량과 또는 군청, 군수님 차량 모두가 유기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다 무전에 잡히고 있습니다. 인근 포천, 연천, 고양까지도 다 잡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산불진화 작업 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19회 출동했고 출동 인원은 2,32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위시해서 주민, 군인, 소방대원이 되겠습니다. 진화 장비 동원은 헬기가 3개, 차량이 17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총 868㏊로서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솔잎 흑파리 하기벌채,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기타 해충 방제를 위시해서 한 바 있습니다. 토석채취 작업은 저희가 허가지역 16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3건은 허가한 바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17건으로서 그외 축사부지, 주택부지, 기타 용도로 구분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산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및 점검입니다. 총 15건을 산림위법 또는 각종 산림법 위반자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을 구속했고, 14건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 형위별로 보면은 주로 불법 산림훼손이 되겠고, 산화(불) 실화범이 있었고, 불법 수렵이 1건 있었습니다. 끝으로, 산지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사업은 저희가 감시원이 4명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산림 내 취사행위라든지 쓰레기 투기행위 이런 것을 단속해서 35건을 저희가 단속 했습니다.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7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약 7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적해서 부과된 것을 전부가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도 도시과장님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환 건설과 소관에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관리로서 신천 좌우안제 개수 공사를 14억을 투자, 수해 상습 지역을 예방하고자 축제 1,012m, 호안 1,012m를 92년 7월 10일 착공, 현재 약 8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공정 건물 1개소가 미처리 됨으로 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이전하여 93년 우기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해 방지 공사인 고읍리 호안 공사와 회암천 개수공사, 공릉천 호안 공사를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자 9월말께 착공 11월말에 전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 채취는 5만㎥를 채취할 계획이었으나 신천 경계 하천이 동두천시 하천 정화 사업과 연계됨으로 이를 취소하고 중랑천과 입암천만 계획대로 채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로서 은현면 선암리에 대형 기계관정 1공, 소형 기계관정 각 읍면에 26공을 2,740만6,000원을 투자, 개발 완료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로서 장흥면 제궁보외 2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와 옥정리 도수로 설치 공사를 7,261만7,000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서 회천읍 덕정리, 주내면 고읍리를 연결하는 덕정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총 사업비 26억5,300만원을 투자, 90년부터 사업을 추진, 91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연장 5㎞의 도로 축조를 92년 10월 31일 포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내 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111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1년도부터 시작, 94년에 사업을 완료코저 연장 7.2㎞를 확보장키로 계획을 세워 91년에 5억, 92년에 29억4,600만원을 확보, 현재 보상을 실시하여 487필지중 202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으나 아직도 보상가 저렴으로 인한 이의 신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매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도 연장 1.2㎞를 확포장코저 27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1년에 3억, 92년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우선 보상을 실시, 58필지중 36필지를 보상 한 바 있으나 역시 여기도 보상가 저렴으로 인하여 이의 신청이 상당히 접수 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93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 교량 사업으로서 덕계 육교설치 공사는 도비 3억원으로 연장 24m, 폭은 4m, 높이 5m의 육교를 92년 11월 5일과 6일, 주민 의견을 92년 11월 20일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동계로 93년으로 사업을 이월해서 3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봉암 - 을정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2년 11월 20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입압교 설치 공사는 도비 5억1,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2차에 걸쳐서 수렴하여 92년 11월 27일 착공, 이것도 동계 관계로 93년 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삼상리 직선도로 개설 공사도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연장 120m의 직선도로를 개설하고자 11월 27일 착공, 93년 5월 30일 완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나 토지 소유자 1인의 힘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협의가 완료되어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으로서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자, 92년 8월 28일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항공 측량을 완료하고 기초 조사를 수집해서 12월 25일까지는 1차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 위우너회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17만7,800㎡의 면적에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 92년 6월 3일 1공구는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이어서 2 공구를 6월 29일날 심의 요청 하였으나 6만㎡ 이상의 개발 계획이 제약 됨으로 건설부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을 15만㎡까지 상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개정 되는대로 2, 3지구를 통합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위원회에 요청,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93년 사업으로 이월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은 예산 8억원을 투자, 92년 7월 3일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결정을 통보 했으나 주민들의 이의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다가 10월 20일 주민자체 협의와 주민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명중 9명이 보상 합의를 함으로써 92년 12월초에 사업을 발주,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 사업으로서는 장흥면 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문화공보실잠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관광지가 긍정적으로 추진됨으로 장흥지역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2월중에 도에 승인 요청해서 국민관광지와 함께 연계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주내지구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2년 8월 19일날 저희가 1차 보완을 했습니다만 재보완이 있어서 9월 28일날 재보완을 해서 현재 관계과에 협의가 돌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회천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92년 8월 26일 용역을 착수, 2001년도에 목표 인구 3만5,000명을 설정해서 11월 23일날 용역을 설계 완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주민 공람을 거쳐서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 공업용지 사업도 92년 2월 14일 수도권 심의를 요청, 10월 7일날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상 개발 촉진 지역내에 공업용지 지구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실시 계획을 추진해서 계속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은 총 36억4,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2년도에 2억 밖에 확보되지 못함으로 우선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부족한 예산을 도에 건의, 93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47.86㎞중 92년까지 실적이 28.89㎞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92년도에 농촌 하수도 24건, 양여금 사업을 1건을 추진해서 20건을 완료하고 농촌 하수도 4건과 양여금 사업 1건은 현재 80% 공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계속 잔여분 17.97㎞는 도에 사업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회천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 수원공 개발을 92년 5월 14일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1개공의 위치에 주민의 반대로 11월8일 제 3 후보지를 선정, 현재 약 60%의 공정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도 폐쇄기 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회천 정수장 증설 공사는 시설용량 4,500t 증설하고 취수시설, 도수관로, 정수시설, 통수시설,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3억8,000만원을 투자, 92년 11월 7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추가 사업에 있어서는 시스템 보강과 여스토 방수로 보강을 92년 8월 28일 착공, 현재 8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보강 시설물이 완공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지선 확장 사업과 남면 상수도 지선 확장 사업은 광.백석 상수도의 완공과 앞으로 가정 급수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것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염소 중화설치 공사도 현재 20%의 공정이나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 광.백석 상수도 통수에 대비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보호구역 변경은 10월 29일 경기도 변경 공고로서 지역민들이 균형적인 개발 촉진과 권익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 됩니다. 토지관리 업무로서는 총 토지거래 허가를 878건을 처리하여서 접수하여 762건을 처리한 바 있고, 택지 소유 부담금 부과를 7건, 4,576만9,400원을 부과만 바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4억5,386만9,000원을 부과했고, 예정 부과를 1억2,667만3,000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7만4,443필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는 행위 허가를 70건을 접수하여 허가 처리한 바 있고, 21회에 걸쳐서 중앙 저희 자체 감사를 통한 7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전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건의를 위해서 8회에 걸쳐서 저희가 홍보 계도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건설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여서 불편이 없는 행정을 취할 것을 노력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현재 4개 실과소 보고가 남았습니다. 이 보고를 마져 마치고 중식을 할까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노

윤광노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개량이 도비 지원 23호, 군비지원 3호 해서 26호, 그리고 불량 변소 개량이 156건,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50호 해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 공정을 유인물에는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돼서 100% 기위 끝이 났고, 사업비 지원은 미지원된 4,450만원이 각 읍면에 배정돼서 12월중에 전액이 지원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 주택 건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은 공공부문 70호, 민간부문 480호 해서 총 550호가 되겠습니다. 그중 허가 조치된 건이 528호, 잔량은 22호로서 현재 공공부문 20호는 한사람에 의해서 허가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실 잔량은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징수 결정액이 3억3,100만원, 수납액은 2억4,600만원, 미수납액이 8,4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자중 고질 체납자 19명을 경매 의뢰한 바 그중 6명이 납부를 했고, 13명이 법원에서 경매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3명에 대해서 체납액이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건축허가 사항은 총 345건으로서 5만3,71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2 동, 그러나 그 중에는 단독이 52동, 그리고 다세대가 8동에 68호, 연립이 1동에 16호 해서 공업용 121동, 상업용 108, 농수산용 37, 기타 25 해 가지고 총 52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축위원회 설치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11월 11일 시안을 작성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제 검토하고 인접 시군과 조례안을 비요 검토 하겠으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의결토록 제출 하겠습니다. 이어 의결후 공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간 수임 건축물로서 91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착공된 건축물 16동을 조사한 바 적법 건축물이 52건, 위법 건축물이 4건이 나왔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후 사용 검사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총 186건이 적발 됐습니다. 186건에 대해서는 개별 협조 서한을 발송한 바 그중 현재 60건이 시정조치가 됐고, 미조치가 126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13동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해 나갈 방침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 점검반을 군에 1개반 읍면에 7개반해서 총 8개반을 운영한 바 5건을 적발해서 헌장에서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홍보는 반상회보 게재를 4회, 일간지 계재가 1회, 서한문 발송 1회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설 점검반에 대해서는 19회 정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총 672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건중에 32건이 불법 사항이 나와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5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으며, 불법건축물 2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치중으로 원상복구를 7건을 했고, 고발 15건, 조치 추진이 5건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별로 분리를 해서 추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법조치후 합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신고업무 내부 위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군정에서 허가 대상이었던 건축물로서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회천읍에 대해서만 면적이 적은 아래 대상에 대해서만 면적이 적은 아래 대상에 대해서 이관, 내부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축사 건축물 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0일 현재 무허가 축사로서 관계 법령의 추인 규정에 맞는 사항을 신고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으나, 현재는 연장이 돼서 11월 30일까지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후 관계 과 관계 직원이 같이 함께 출장을 해서 합법, 검토후 합법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영학 92년도중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역,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방위 및 전시에 대비한 인력 및 물자 동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 대원 1만500명, 예비군 9,100명, 의용소방대원 170명, 소방기동대원 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부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은 재난 발생시 임무 수행능력 향상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연 8시간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소집 훈련 2회, 대피훈련 3회, 지역특성 훈련 8회등 연 1만1,415명을 교육 훈련 시켰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확산입니다. 지금의 민방위 개념은 전시 및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개념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생활 민방위 훈련의 성질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9월 30일 도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에 읍면 선수들을 출전시켜 생활 민방위 확산에 힘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망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법지와 생활 주변의 재난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는 길은 오직 투철한 신고정신 뿐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하여 92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 신고정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 하였으며, 당초 86개 신고망을 792개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민방위대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민방위 관제 유공자 30명의 대상자를 표창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표어, 포스터를 모집해서 우수 당선자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표어 1점은 도 공모전에 출품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사로 92년 9월부터 10까지 각 읍면 지역 민방위 대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방위 운영의 발전 방안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92년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읍면 민방위대의 역점 시책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 표창 및 민방위 장비를 우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천읍 민방공 경보 시설은 무선 민방공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무선 경보 시설의 예측할 수 없는 두절 상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에 근거해서 인적, 물적 동원 능력과 동원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174개 직종 등 404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 분기 기관, 단체, 군부대 연석으로 동편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해서 자원의 관리와 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관할 의용소방대는 6개대 17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92년 10일 9일 군민의 날 행사에 대원의 사기앙양과 불조심의 생활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를 가졌고, 12월 9일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9명에 대한 장학금 413만6,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대원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운영의 발전적 방향의 제고를 위한 각 읍면별 순회 간담회를 1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의용소방대도 평가에서 양주군이 우수대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소방 검사를 179개 취약 소방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29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보관 명령을 발한 바 있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태세 유지를 위한 한가정 한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군정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1,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중에는 1,898개 소화기를 보급한 바 있고, 2단계 중에 1,300개 소화기를 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중에도 소화기 보급에 힘써 화재에 대한 예방 인식이 주민 의식속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행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중 73년생 1,013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했고, 현역법 입영대상자 459명중 11월말 현재 397명이 입영 하였습니다. 방위병은 6군단외 1개 부대의 입영대상 308명중 260명이 입영한 바 있습니다. 예비군 제1전투군 병력동원 훈련은 26사단 외 17개 부대에 군내 훈련소집 대상자 2,012명중 1,932명이 소집에 응하였으며, 미응소자 6명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전원은 한마음이 돼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조종선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 92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일반 진료와 치과진료 그리고 무의촌 취약지역을 매분기 각 읍면 1개리씩을 선정, 추진하는 순회 진료와 사회복지시설 이동 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사하는 일반 환자와 치과 환자를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1,400만원으로 약품 투약과 진료에 대하여 7,696명을 실시 했습니다. 아울러서 취약지 순회 이동 진료도 820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938명을 실시 하였고, 사회복지 시설인 장흥면에 광명 보육원, 한국 보육원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184명에 대한 환자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알맞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여 건강하고 행복만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임 방법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과 민방위 교육시에 홍보를 해서 영구 피임 83건, 일시 피임 373건, 총 456건을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사업비 498만2.,000원을 투입해서 542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사업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 관리를 꾸준히 등록 관리하여 건강한 모자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도 1,612명을 목표로 사업비 220만원을 투입해서 2,748명에 대한 등록관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군 특색 시책 사업으로서 예방 가능한 정신박약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78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50명을 검사를 실시하고 본인에게 이상 유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해 방지를 위하여 4월 부터 10월 까지 주1회씩 취약 지역을 순회해서 현재까지 97회 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있어서 일본뇌염의 4개 전염병에 대한 접종 목표 34,246 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535만5,000원을 투입을 하여 약품을 구입해서 4만480명에게 접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성 전염성인 결핵관리, 성병, 간염 검사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핵환자 신규등록은 180명을 목표로 해서 13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신생아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B.C.G 튜베큐린 반응 검사 3,670명 목표에 현재로서 3,738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발견 검사에 있어서도 X선 검사외 8종에 대해서도 2만315건을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세 업소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인 에이즈 검사에 주력을 두고 있는데 현재 영세 사업장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업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지도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서 농민의 날 행사 개최는 11월 11일 농공기술 훈련소에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연맹, 생활 개선부, 4H회원등 525명이 참석, 민속체육경기,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4H 경진 대회, 농촌형 부패요리 전시, 시식회 새기술 화판 전시 및 농축산물 품평회등을 개최, 농민, 학습단체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도모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비료 생산회사인 남해 화학 주식회사와의 자매결연은 7월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 과제 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농촌지도활성화는 농촌지도소 직제를 2개 과 12개 계를 2개과 8개 계 7개 상담소로 9월 1일자로 개편 하였으며, 상담소 보강을 위해서 읍면 2개 순회 지도반을 편성 운영과 30회에 걸쳐 이동 지도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공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겨울 농민교육,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농기계 기술교육등 4개 과정을 통해서 5,900여명을 교육 하였으며, 농기계 이동수리 순회 교육은 150일간을 출장하여 1,204대를 수리, 정비 하였으며 현장 농민 2,154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농사 정보지 제작을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4,000부를 제작 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에 배부하여 당면한 영농 과제를 홍보하고 새 기술을 신속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을 사회개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영농 4H회, 학생 4H회등 총 20개 회에 543명으로 조직, 운영 하였으며 3대 교육행사 개최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등 337명이 참여 개최 하였으며, 회원 사기진작과 협동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제 지도는 유휴지 활용 협동 영농과제, 화훼 학습도, 민속농악, 영농 4H 개인 과제등을 중점 지도하였으며, 농민 후계자 교육은 92년도 신규 후계자와 기존 후계자를 대상으로 농정시책, 농정 경영설계, 가축 사양, 화훼재배 기술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단호박 재배 시범과 화훼재배 농가 탄산가스 발생기 설치 시범은 계획대로 추진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은 남면 한산1리에 조립식 판넬 건물을 90평을 건축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중 빈번한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어 12월 6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용 개량 곳간 건립은 2평형 35동을 건립하여 미질 향상과 건조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부추 재배 농가에 스프링쿨러 설치 시범은 개소당 300평씩 6개소에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기하였으며, 지역 특수 협동 시범 사업은 농가당 100평씩 6농가에 부추 수박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산량 증대와 단경기 생산물의 고가 판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은 농촌 여성과제 부업 기능반 교육, 기타 부녀자 교육등 32회에 636명을 교육 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23농가에 대해서 부엌, 목욕실, 화장실을 개량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백석면 복지1리에 작업장 20평과 재봉틀 10대를 설치, 부녀자 10명이 신성통상에 의류부품 봉제 사업을 하고자 연습중에 있으며, 제품이 생산되면 1인당 월 30만원 내지 40만원의 소득이 기대 됩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은 6개 마을을 선정, 생활개선 실천과제 보급을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집중 투입하고 실천 농가를 마을당 15호씩 90호를 육성하여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확대 보급으로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 분야에서는 벼 양질 품종 종자 증식 시범 사업을 7개소에 설치, 서안벼외 3종의 우량종자틀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건담직파 재배기술, 어린모 공동 육모기술, 기계 이앙, 동시 축조시비 기술과 발작물 세조파 재배 기술등을 보급 하였습니다. 병충해 기본 예찰 사업은 벼 및 소득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표를 설치 운영하여 벼농사 분야는 26개 병해충과 소득작물 분야에 34개 병해충을 조사 분석하여 적기 방제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농토 배양 사업으로 570점을 토양 검정하여 농가에서 활용토록 홍보 하였으며, 솔잎 부추단지 조성 사업은 회천읍 회암2리에 수박 비닐하우스를 설치 연중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지금 시험 재배 중에 있으며 새로운 버섯 재배는 광적면 비암2리에 3개소에 조립식 버섯 재배사를 건립 느타리, 병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나 경영 개선을 위해서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약 시범마을 육성은 남면 한산1리에 5 농가에 1,000평을 재배, 관리중에 있으며,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사업은 장흥면 삼상리에 연동 하우스 450평을 건립, 서양란을 입상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을 이용한 채소류 주년 생산 사업은 15개소에 수막하우스를 건립, 채소류를 연중 생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양액재배 사업은 회천읍 옥정1리에 2연동 하우스 300평을 건립, 상추, 쑥갓을 연중 수경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사양 시범 사업으로 3개소 15농가를 선정 번식을 향상과 비용촉진제 주입, 젖소 산유량 증대 기술보급 및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 사업은 남면 경신리에 착유자동화 파이프 라인을 설치 노동력 절감 효과와 조사료 생산 장비로 트렉터외 5종을 확보 연중 양질 조사료 급여 체제로 사료비를 절감 경영 합리화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됐다고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축산 기술연찬회를 경신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 사업은 6개 면에 비육소 600두에 비육 촉진제를 주입, 15～10%의 증채 효과를 거두었으며 무공해 톱밥 발효 돈사를 5개소에 설치, 축산 오.폐수 방지와 노력절감, 양질의 돈육 생산을 하는 새로운 사육 방법을 보급 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시범 사업은 부화 양식장 148평을 건립, 메기 인공부화 및 사육기술 보급 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과 경영개선 선도 농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업은 계속 보완을 해서 기필코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그리고 재무과와 사회과 등 6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 대한 감사는 일괄 질의 후에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위원님들은 의석에서 질의 해 주시고 실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하시는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가능한 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므로써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우충국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그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마는 감사 자료 보고에 궁금한 점 몇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행정협의회 운영의 5건을 나열 하셨는데 이 행정협의회가 언제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른 사업분야의 행정 조정 협의한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주내 유양 - 녹양동 아파트 입구에 대한 행정 도로 개설 문제 확포장 문제에 행정 조정 한거는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거절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유양, 남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의정부시와 행정 조정을 했던 것인지 불쑥 유양, 남방간에 나중에 쫓아가서 우리가 했으니 너희 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식의 행정 조정협의를 했었는지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예. 마전 우회도로 문제는 그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 때문에 일단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고 또, 건설부에 우회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양 - 남방간 확포장 공사에 이은 그 녹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의정부시내 확포장 공사는 이것은 사실은 먼저 그것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확포장이 되어서 원활히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주내면 구간을 했어야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모든 대한민국 교통 확장 사업이 경부 고속도로만해도 우선 서울 - 수원간 8차선 그 다음에 수원 - 천안간 중부 고속도로도 서울 - 대전간등 서울 중심으로 또, 서울이 아니라도 대도시 중심에서부터 교통량은 이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의정부부터 먼저 연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구역을 하는게 순서서였는데 어떻게 의정부시내에는 계획도 없는걸 우리 주내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교통 체증은 체증대로 일어나고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의정부시와 직접 조정 협의회가 원만히 안 이뤄졌다는 얘긴데 말이죠.

이것을 도에 조정 역할을 해 달라는 의뢰는 해 보셨습니까.

글쎄

네, 도에다 건의를 바로 하실 계획이라니까 그대로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익

한상익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님.

충국

우충국위원

주요업무 심사 분석에 대한 몇 말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 심사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여러가지 수치적으로 또, 건수별로 상당한 일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이 부진사업 내지 진행사업 중에도 제가 알기에도 부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부진사업 같은 데 대한 대책 협의회등등 자세한 별첨 자료가 없습니다.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못 했습니다. 또, 여기 이것 기획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각 부서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쓸데 없는 감사자와 피 감사자 간에 서로 비능률적으로 시간만 소비를 하고 네.. 또, 이해부족으로 인한 참말 아닌 오기 다툼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분석을 해서 발표된 심사내용 이것이 감사자가 볼 적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자료가 나와야 아, 제대로 심사 분석이 됐다 안 됐다 평가를 하지 했다는 숫자만 나옵니다. 했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했느냐, 잘못 했느냐 물론 하느라고 하셨겠지만 감사자들이 볼 때에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거로 보는 관점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심사분석 감사 자료에 보면은 그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개선하셔 가지고 물론, 이 기획실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자료가 충분히 나와서 감사자들이 그 사안을 확실히 내다보고 안심할 수 있고 부진 사업이라면은 잘못 된 것도 아, 이런 계획도 서 있다. 이런 걸 알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면은 여기서 번거롭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다 서류로 대하고 여기서는 간단 간단 의문점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전부 물어와야 돼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충국

우충국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그럼, 감사 진행상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별 일괄 질의, 답변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상 한 건이 끝나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충국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충국

우충국위원

예. 우충국 입니다. 심사분석에 관한건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 전에 지방채 채무 관계는 유인물로 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 추진 현황을 보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승소보다도 패소가 3배가 된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전혀 땅에 떨어지고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보면 더군다나 소유권 보존등 말이죠, 주요 재산권 문제에 특히 이런 패소 현황이 많은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행정의 횡포다, 남의 재산권을 임의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결과다 이 승소해간 39건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재산을 이유없이 국가에 뺏기고 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다닌 것이 눈에 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상익

한상익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국

우충국위원

예.

상익

한상익위원장

우충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충국

우충국위원

예, 지금 부군수님 답변에 패소 원인 분석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옛날 70년대 초에 말로만 타협된 것, 이런 것이 나중에 개발 위원회라든가 이런 얘기 듣고 등기 이전했다 패소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여기 새마을과는 두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재산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공무원들에게 그간에 어떻게 상벌 관계는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런데 없으므로써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정력으로 행정 횡포를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잘한 것 보다는 잘못해서 민의가 발생하는데 대한 상벌이 가혹할 정도로 있어야 이런 폐단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소신 좀 말씀 해 주십시요.

됐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선안

권선안위원

위원장님!

상익

한상익위원장

권선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선안

권선안위원

네, 한가지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부출환도로 마전, 의정부간 우회도로가 건설부에 계류중인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 마전 우회도로를 얘기했고 동두천시의 강변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전철이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회천읍 덕계리 일부지역 주내면 산북리 일부 지역이 도로가 막히고 도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철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도 평화로 아닌 다른 도로를 추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부 구간만 추진을 하시면은 만약에 내년도에 정말 착공을 한다면은 거기에 주민 기타 기업체가 한 60개 업체가 되고 주민이 1,5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로가 없어집니다. 기획실에서는 이 우회도로 관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편리하게 일부 구간만 생각 하시니까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 갖고 다닐 수 없는 형편에 놓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네, 우리군 재정 형편 상황은 어렵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군에서 건설부 측에다 요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사업 시험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없는 돈에 자꾸 군비 얘기 하시면은 군비 갖고 할려면은 이거 한 100년 있다가 해도 될 거예요. 우리 군비가 매우 약세한 편이니까 우리 군에서 건설부 측에 요청을 하셔 갖고 그것을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 유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상익

한상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명훈

정명훈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금년에 군정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달과 11월달 2회에 걸쳐서 10일간은 사업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11월 20일날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과는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까지의 추진중인 건수가 49건, 미 추진 건수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현재 점검을 했으면 11월 현재니까 점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0일까지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점을 묻느냐 하면 금년에 상당히 겨울이 몹시 춥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도 추진중에 있고 또, 미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많다 보면은 금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거로 봐서 현재까지의 실적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가 어렵다면은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명훈

정명훈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상익

한상익위원장

네, 정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명훈

정명훈위원

그렇다면 9월 30일 현재도 49건, 또 11월 20일 현재 추진 실적이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 데 좀 말씀해 주시죠.

상익

한상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군 종합 홍보실적 및 주민 관심도 설문조사 분석 내용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