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현 의원 발언

이것은 사업이 아니어서 전혀 없고 관 서당운영비로 합니다.

운영비에서 반상회 목으로 집행된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반상회 로 해서 별도로관리를 않고 세울수도 없고 그것은 사업 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반상회 보도 실질적으로 발간실에 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예산 같은 것은 안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조웅현 위원 께서 질의 해 주신 과장들이 여기 나오고 계장들이 나와 야 한다는 것은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입니가 간부들만 나가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부분 강조를 드린 것 입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 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반상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갑시다. 반상회 사업을 했는데 5건이 반상회 건의사항 에 나왔다. 그런데 어쨋든간에 무슨 일이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예산 이 뒤따르지 아니하고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질문 할 것으로 잡고 반상회 때 건의 가 5건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반상회 를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 들이 볼때는 반상회 가 거의 없어진 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상회 가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더군요 지금 반상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제출 해 달라고 하는 서식의 제목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산 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 은 없다. 이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반상회 건의 를 받으 면 그것을 각 실과에 보냅니다. 보내가지 고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 처리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반상회 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냐안하고 있냐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 가 있냐 없냐

그말이 아니고요 지금 반상회 가 사장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반상회 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상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옥당 회보로 내고 있습니다. 반상회 라고 하는 것은 늘상 듣는 사람 들이 명칭을 반상회 로 했지만 그 회보만 은 그전에는 반회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옥당회보라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우리가890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890개 반을 다하지 않고 277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주무과장으로 볼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한 것 만치의 상황에서 반상회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이론적 체계를 갖춰서 군정에 반영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에서 근무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라남도에서 과장님들이 주재를 하시는 조치를 한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군비를 들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조 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했고 여담입니다만은 그후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받았 습니다. 추경을 세운 예 결위 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중요한 돈은 안주고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저하고 인척이 되어서 말 하는데 그 과에 어떠어떠한 과에 들어가는 돈이 이돈보다. 중요한다. 이 돈은 안들어 갔다.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 질문 을 하는 동기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지금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이나 알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효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실질 적으로 그전에는 광주에서 통근을 했습니다. 통근을 했는데 이효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전 시군에다가 통보를 하지 말고 관할구역 에서 거소 를 두고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실과장 객지 실과장들함테 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난 근간에 와서는 한달간 일체 올 라다니지 말고 관할 지역에 거소 를 두고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특별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토요일날 일요 일날도 관외출타 승인 을 받지 않고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관외출타자 우리 과장들중에서 두명밖에 없었습니다. 민방위과장하고 산림과장하고 두명밖에없었고 그것이 관외출타 승인 부가 도 감 사과에 있어가지고 거소 자택하고 관사하고 전부다. 전화번호가 같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도 확인이 왔고 또 군수 님한테도 확인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타 승인 을 받지 않고는 실과장들이 지금 현재 광주에 못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육을 갔단 말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와서 보니까 앉을 자리 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보조 책상을 갖다.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렇게 근무를 해도 봉급 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 6급 정원이 보시는 바 와 같이 1명 결원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기획계장을 하시던 황진옥씨가 6개월간 관리자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사실은 대기발령을 우리 내무과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6급 결원 이 우리 본청에 없기 때문 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절충중에 있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구 획표 정리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 하나를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절충중에 있는데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황진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능력위주의 인사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 자 명단을 보면 능력위주의 인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능 력있는 사람이 누구고 능력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보 사유를 써놓은것 보면은 능력위주의 인사라고 했으니까 능력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시켜놓고 능력있는 사람은 근무하고 이런식입니까

6개월간 장기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메꿀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계장을 우리 황일남계장으로 시켜놨는데 그안에 자리가 있었으면은바로 오면 보직 을 줘야죠 그런데 지금 보직 을 못주고 있는 이유는 보직 자리가 지금 현재없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업무계획 이런 계획을 세울때 종 전에 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수 있도록 우선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또 오전에 위원장 님께서도 강조의 말씀이계셨습니다마은 저희 재무과 소관을 작성하는 동안에 보신바와 같이 50건에 100여페이지가 넘는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 여기에 쫓기다가 보니까 미처 집계 도 안된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대단 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일부 보완해서 배부를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때 그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내용자체가 각종 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몹시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하실때 애로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설명내지는 보완내지는 정 정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지 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시군세 과징상황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하고 목적세 과년도 수입해서 총 예산 액 70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 결정 액이 72억9,123만6,000원을 결정 을 해서 현재 징수된 것이 72억494만1,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된것이 8,629만5,000원이 현재 미징수되었습니다. 이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과 또 92년도 출납 재세 기한 인 내년 2월말까지는 단계별로 지금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와 동시에 또 공매처분까지라도 강행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간략히 보고 를 드리면은 지방세 가 현재 미납액이 5,444만원이고 또 목적세 가 567만2,000원 제일 밑에 과년도 수 입 미납액이 2,618만3,000원 이렇게 해서8,629만5,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조서입니다. 저희들은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중과대상은 사치성 재산이라든 가 고급주택에 한해서 중과하도록 되었습니다. 등록세 중과조서입니다. 역시 해당사항이 없어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재산세 중과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감면 조서입니다. 이 감면 조서는 여기에서부터 열장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백수 지산리에 있는 답을 비롯해서 약 143건에 전체적으로 1,189만7,000원이 취득세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감면 사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것으로 해서 2년이상 영농한 자나 아니면은농어민후계자가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산출 세액 의 50%를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조서에 143건을 기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등록세 감면 사항은 저희군이 해당이 없습니다. 재산세 감면 사항도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한가지는 행정 보존 재산이 있고 하나는 잡종재산입니다. 행정보존 재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이나 읍면사무소 부지라든가 또 도 로나 하천 구거 제방 유지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보존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보존 재산의 토지로 해서는 4,322건에 225만5,279㎡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분은 136건에 1만9,436㎡ 선박 이 3척입니다. 잡종재산으로 해서는 토지분이 2,086건에 260만3,419㎡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6,408건에 485만8,698㎡로 현재 공시지가 24억7,403만2,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여기 임대현황은 금년에 임대료 부과가전답의 경우는 12월달에 임대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곡가 결정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은 대지나 잡종지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읍면 합해서 103건에 13만9,331㎡ 임대료로 1,419만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답의 경우는 12월달에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현황에서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요구해주신 바와 같이 10만원 이상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 도동리 108번지 대지에 10만8,000원 부과를 한 것을 비롯해서 총 15필지에 334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임대요율이 약간 구분을 보시면어떤 경우는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1000분의 25는 건축법이 시행 되기 이전인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소유건물이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임대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것은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 올립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국유상황입니다. 홍농읍 성산리에 430-1번지 대지의 경 우 11만원을 과세한 것을 비롯해서 총 8 필지에 136만6,000원 임대료를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 현황 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소유권 재산 확보사항 입니다. 금년에 군유재산으로 사들인 것이 기왕에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전부 취득 승인 도해주신바 있습니다만, 총 3건에 4,710㎡에 1억7,7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건은 참고로 내용은 안써 졌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 군청사 부지를 비롯해서 군내버스 차고 예정지로 되어 있는 진입로 또 대마면 쓰레기 매립장이렇게 해서 1억7,700만원에 사들여서 전부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도유재산 확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소유권 확보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91년말까지 해서 1,632필지에 117만760㎡입니다. 92년도 479건에 32만2,643㎡를 저희들 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확 보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신 다고 하면은 금년 봄에도 업무 보고 때 말 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거나 국유지가 불분명한 소관관리청이 불분명한 것 그런 것을 전부 공고 도 하고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 찾기 운동을 벌여 가지고 저희들이 91년도하고 92년도에 2,111필지에 대한 것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등기 완료된 것이 2,010건에 203만5,760㎡를 등기 완료했고 현재 등기 미필된 101건에 5만7,643㎡는 현재 등기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간에 완료되면은 전부다. 국유화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해오게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볼때 92년도 1기분 점용료 징수상황을 보면은 203건에 85만8,467㎡ 에서 235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지분이 202필지에 173만원 기타분이 3필지가 있는데 83만5,554㎡에 62만7,000원 이렇게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이 83만5,554㎡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 사용료 징수 내력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83만5,554㎡는 홍농읍 계마리내에 있는 말 하자 면 원자력 발전소 부지내에 있는 점용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목상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62만7,000원을 징수를 했고 그 두번째 나와 있는 유수 사용료 695만1,000원을 받아 들인것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바닷물을 끌여 들어서 냉각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 사용료 는 초당 1㎥의 유수를 1년간 사용하는데는 10만원씩의 사용료 를 부담하도록 전라남도 공유수면 사용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5만1,000원을 기 3 월달에 징수를 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유지 15필지에 6,875㎡ 약 2,000여평 됩니다만 소위 영세 민들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15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각된 수입 2,450만 5,000원을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보충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엊그제 결산 승인 신청 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 363만5,277 만원 세입 세출 일계표상 나와 있고 세입 결산 서상에도 동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회계 8개 특별회계 가 됩니다만은 88억64만9,000원 일계표상 내용과 세입 결산 서상 내용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1년동안에 451억5,342만원을 거둬 들여서 결산 처리를 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과징업체 현황입니다. 숙박업 양만장 도정업 터미널 제조업 목욕탕 가스업 이렇게 각종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할 사업소세 과징을 했 습니다. 총 123건에 8,600여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재산할 사업소세 는 사업용 건축물연면적이 ㎡당 250원입니다만은 330㎡ 이상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만 과세를했기 때문에 123건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종업원할은 5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만 과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유재 산 3필지에 1억7,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전부다. 등기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금 지급상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에 시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5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동안에 세금징수를 하면서 읍면에서 고생을 하고 실적이 좋 은 그런 읍면에 대해서 차등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읍면에는 80만원 기 타 읍면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우수상에1개면에 70만원씩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다같이 조금씩은 배부를 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30만원씩 해서 560 만원 시상을 했습니다. 역시 이 시상제도는 금년도에도 해서 사기 진작을 시킬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 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 물 수집 수수료 과징상황입니다. 폐기 물 수집 수수료 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대상 구역 이 3개읍하고 군남 염산법성 이렇게 6개 읍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당 2만원이상 과세된 것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건에 162만8,000원의 폐기 물 수집 수수료 로 과징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91년도 1기 2기와 92년도 1기분입니다. 저희 관내 도로가 약 100만㎡가 도로 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점용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 면은 91년도 1기분은 220건에 1만714㎡에서 90만1,000원의 점용료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91년도 2기분 말 하자 면 아까 말한 1기 분은 대지분이고 2기분은 기타 전답이나 잡종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기분은 304건에 4만1,853㎡에 서 117만3,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전답분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기분도 대지분에 해당되는 227건에 1만2,272㎡에서 165만4,000원을 징 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91 회계년도분입니다만은 91 회계년도 분야 세입 세출 현계표를 보면은 일반회계 가 총 세입 363억5,277만1,137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급명령 해가지고 지출 한 것이 327억6,196만9,210원을 지출 을 하고 잔액 35억9,080만1,927원이 잔액으로 남 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15억8,000만원은 정기예금 시켰었었습니다. 92 회계 과 이월 20억이 있습니다만은 년도가 바뀌게 되면 연초에 세입 이 없어 서 그 전년도 집행잔액을 일단을 이월시 켜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88억64만9,608원에서 지급명령 발행을 해서 지출 한 것이 70억4878만24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7억5,186만9,584원중에서 정기예금으로 17억500만원을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451억5,342만745원을 세입 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398억1,074만9234원을 세출 로 하고 53억4,267만1,517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32억8,500만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용재원 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정기예금 관리를 해서 예금 이자 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외 현금도 수입 22억9,654만9,429원중에서 세출 19억9,560만6,952원을 지출 하고 3억94만2,297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역시 정기예금 1억8,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92 회계년도 세출 분야 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잔액증명 첨부를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03억8,960만2,830원을 수입을 해서 259억6,409만6,380원 지출 을 하고 44억2,550만6,450원이 잔액으로 남 았습니다만은 그중에 역시 자금관리를 위해서 33억원을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역시 특별회계 분야 71억8,750만6,010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56억2,392만2,130원 지출 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억6,358만3,880원 남아 있는 것중에서 3억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외 현금까지 합해서 총 375억7,710만8,840원을 받아 들여서 315억8,801만8,510원을 지출 을 하고 59억8909만33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36억원을 정기예금 시켜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분야 입니다. 여기 공사분야는 500만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일부 위원 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은 복사 과정이 약간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큰 종이를 하다보니까 희미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공사분야도 91년도 감사 대상 기간 인 91 년도 12월분하고 92년도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분은 체육공원 조성사업 외에 11건이 됩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낙찰 율을 산정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일 마지막난에 가을 착수 신월지구 경지정리 사업 설계대 예정가 비율이 98.3%인데 95.1%로 잘못 기재되어서 정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사분야입니다. 여기 역시 난시청 지구 공청 안테나 시설공사 외 99건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 것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몇군데 낙찰 율 비율이 계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난뒤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산 착오로 해서 잘못된 부분 이 몇군데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계속공사 계약 체결사항입니다. 법성 상수도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주로경지정리 사업이 가을 에 착수해 가지고 그 익년 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연결을 해왔고 마지막으로 법성면복지회관 신축분야가 계속사업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역 계약 집행상황입니다. 용역 계약 집행상황은 92년도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청사 냉방시설 설계용역을 481 만2,000원에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 본것외에 24건을 용역 계약 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물품 제조 구매현황입니다. 여기 제조구매 현황은 5만원짜리 이상 물품 에 대해서 소상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주로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보조의자 이러한 여러가지 행정사무와 관련된 제반 사무용 물품 이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역시 사무하고 관련된 각종 용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해온 특별 판공비 는 540만원이 됩니다만은 예산 배 정 455만원을 받아 가지고 45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도 240만원 됩니다만은220만원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 공사 상황조성 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경리관 입장에서 반드시 하자 보수하고 관련해서 하자 공사를 실시한 부분도있고 사업주무 부서 에서 하자 공사를 실시 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삼학보 개수공사를 비롯해서 총22건 전부 하자 보수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비 조서내용 입니다. 명시이월 비 내산서원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관공선 대체건조공사등에서 명시이 월이 7건 사고이월 이 28건 해서 총 35건을 이월조치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 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물품 취득현황입니다. 각 실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행정 장비와 관련된 주요 물품 특히 전자복사기라든가 컴퓨터 또 프린터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등재된 것은 앞에 물품 조서에 서 5만원짜리 이상이 나와 있어서 여기는 주요 물품 에 해당되는 50만원 이상 대상품목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관용차량 처분현황입니다. 차량이 3 대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매 각 처리한 것이 백수읍에 소형화물차와 영광읍 소형화물차 산림과 소형화물차 똑같은 소형화물차였습니다만은 3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차량 자체가 낡아서 수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경제적이고 그 래서 3대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선금급 지원사항입니다. 91년도에 선금 지급한것은 급수선건조 당시에 2억800만원중에서 30%에 해당하는6,000만원으로 선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선금 지급사항입니다. 총 13건에 13억8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분야는 보통 20%에서 3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을 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사항입니다. 91년도에 시행 한 도로확포장 공사 경지정리 군남 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 또 금년도 봄마무리 생곡지구 경지정리 이렇게해서 5건에 2억9,500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사사용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3동 있습니다.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 또 3호관사로 일컫는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는 현재 군수 님 부군수 님이 관리하고 있고 3호 관사는 재무과장인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급자재 수불상황입니다. 작년도에 각종 추진했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상 관급자재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물품 은 거의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관급자재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주로 레미콘과 시멘트 철근 흄관 이러 한 품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전량 구입받아 가 지고 전량 사용을 했습니다. 다섯장뒤를 보시면 사용잔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도 1 호선 레미콘 303입방을 비롯해서영광천 복개공사 레미콘 또 제일 하단에 있는 법성상수도 2차공사 철근과 레미콘 이러한 분야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 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달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시기에 적기 사용할수 있도록 수불할수 있도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성상수도 2차공사 시멘트도 역시 잔 량으로 남아 있고 중간에 백수해안도로 공사 레미콘과 철근 또 제일하단에 있는 군내버스 차 고지 진입로에 레미콘과 아스콘 군내버스 차 고지 진입로 포장 공공도 서관건립에 따른 자재 또 주민 숙원사업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레미콘 이렇게 해서현재 잔량 남아 있는 것은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적기에 공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집행사업 미 시행 조서입니다. 여기에는 설계용역은 했지만은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된 그분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산서원 보수공사 설계용역은 지난 7월 30일날 용역설계는 납품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공사가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부의 공사 시행 승인 이 지 연되어 가지고 아마 근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착수 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홍농읍민회관 설계 용역도 설계는 되어 있지만은 부지 선정단계가 약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초과지급액 환수현황등 은 초과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재원별을 보면은 재산매각대와 기체로 해서 그러한 재원으로 한 사업을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대분야 그분야는 공유 재산 매입으로 1억6,337만7,000원 세입 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군청사부지로 해서 사드린 것이 1억5,200만원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채 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군남면 청사 2억원과 법성상수도 공사 10억원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해서 1 억2,000만원 의원 님들께서 기채승인 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군남면 청사 2억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공정에 따라서 2억원중에서 1억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달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전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하고 관급자재 2,025만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법성상수도 공사 10억원중에서 현재 사업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만은 공 정에 따라서 기성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관급자재 1억6,000만원과 기성금으로 해서 1억6,8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노후관교체 1억2,000만원 관계는 이제 사업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너무 불충분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니까 잘못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진실로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그말씀을 드려서 약효가 없소 그 분위기를 말씀드릴께요 여관방에서 오랫동안 돋보기를 모두 쓰고 열심히 연 구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올라온 서류는 진짜 타이 핑을 할때도 깨끗하게 했지 않아요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어째서 그 랬는가는 몰라도 재무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희미해가지고 볼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신경질 난것은 감정으로 표현을 할수는 없지만 그때 분위가 어째 서 다른 사람은 이런데 한대로 하자 면 돈도 많고 권위도 있는 과인데 이렇게 되었나 요사이는 전자계산기가 있어가지고 프로테이지 같은 것은 설사 계속 합계를 내는 것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같은 것은 대비할때 해서 프로테이지만 누르면 될것인데 지적한대로 하자 면 여러군데가 프로테이지가 틀려가지고 대단히 질책을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아니고 여러군데 특히 재무과장이 나오셨습니다만은 다른 과도 그러한 수치가 틀려가지고 내용도 무슨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 나와가지고 곤욕을 먹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릴려고 했으면 수첩에다. 기록해가지고 어디 대목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만 드립니다만은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가 작년 4월 15일날 구성되어 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 실때 낙월도는 잘모르니까 앞으로는 무슨일이든지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의논이 잘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 행정선을 짓고 있습니다. 듣자오니 그 감독관으로 되어 있는 선 장이 장 기간 병중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 의 감독관의 대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류상 하자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철야 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타이핑 해서 하기 조차도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다소 착오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장비도 좋은데 너무 희미한 부분 참 면목없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그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삼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그다음 행정선 감독관계는 감독을 저희들이 세명으로 해놨었습니다. 군직원이 정 감독을 하고 보조감독을 선장과 기관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장이 병가중에 있어서 보조감독하고 저희 군에 있는 선박직 감 독하고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선장으로라도 감독을 맡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제출 을 하겠습니다.

더할렵니다. 우리 영광군 도서개발사업비는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사비로 개인이 하는 일은 500원 가지고해도 충분히 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5 만원가지고 해도 500원짜리보다. 더 못하 다고 하는 것이 일반 주민 들의 통념입니다 이것은 내일이 아니니까 감독을 철저히하지 않는데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사람은 주인이 안보는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는지 누가 알겠어요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현 위원 께서 지적하다시피 자료가 잘 안보여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시군세 과징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 놔두더라도 재산세 농 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에서 징수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너무나 미진하고 지금도 미징수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예년에 비해서 말입니다. 특히 농지세 는 어떤 뭐라할까 농민 보 호차원에서 농지세 가 없어지다시피 했다. 고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는 대단위 100마지기 만평 2만평 이상 버는 사람들이 어 느 읍면에는 있으리라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세금이 적어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체납되어 있는 세금중에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체납세가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분야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세 와 재산세는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소위 관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야 이러한 분야가 징수가 잘 안되고 있고 자동차세 역시 이것이 그냥 굴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세 때문에 제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동차세 는 연초에 사실 1억여원이 가까웠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경한 그러한 징수대책강구해 가지고 2,600만원정도까지 끌어내린다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있는 한은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최소한 재산조사까지 해놨습니다. 그래 서 재산등기 압류는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기 압류를 해가지고 예고를 해가지고 안내면은 이제 별수 없이 저희들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면서 강경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세 분야는 5,000만원중에서지금 17만6,000원밖에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이를 테면 부진사유는 어떤 이유가 되었는가 부진사유를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징수결정 액에 대해서 징수액이 너무나 적어졌다는 결론이에요 예산 액보다는 징수예정 액이

예산 액보다도 징수결정 액이 적었졌다는그 말씀입니까?

배경과 징수결정 액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농지세 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농지세 는 금년에 아직 부과를 하지 않 았습니다. 금년 1회 추곡가 결정 이 되었고 그래서 농지소득율을 따지고 그래서 이제 부과에 들어가야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지세 는 점점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농지세 는 아직 징수결정 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고 나머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것은 저희 군이 사실 지방세 목표액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었습니다. 도당국으로 부터 그래서 저희들 목표액 책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부과 자체를 더 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약 5내지 6%는 전부 증가된 그런 금액으로 징수결정 을 했습니다.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민 들에게 많은 부과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면 에 대해서 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방금 2년이상 경작자나 농민후계자의 재산세 50%를 감면 했다고 그러는데요 2년이상 경작을 할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취득세 가 나갔어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취득해가지고 2년동안 경작 할때까지 방치를 해놨는가 그런 의심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말씀이 아니고요 2년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50%의 감면 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