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채주 의원 발언
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의사계장
의사 계장 김화정입니다.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감사 특별 위원 회 김선규 위원장 외 전 위임 으로부터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이 접수 되었고, 금월 25일 고흥 군수 로부터 91 결산 섬사 승인 제안설명 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감사특별위원회)
10시01분
채주
박채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계획 수립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2결산검사승인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결산검사 승인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본 군 ’91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신청 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으로 군 의회에서 위촉된 군 의회 박동래 의원 님, 그리고 정영표 의원 님, 고흥군 수협 차종훈 의원 님, 이렇게 세 분께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91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먼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 그 다음에 성질별 분석, 세계 잉여금 , 재산현황, 예비비 사용현황, 전년도 이월액 집행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에 세입 , 세출 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본 군 일반회계 와 각 특별회계 를 합한 세입 총 예산 액은 64,700,469천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 액은 63,887,496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56,908,501천원으로써 세계 잉여금 은 6,978,995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 액은 증수 결정 총액 64,120,648천원이고 수납액 은 63,887,496천원이며, 미 수납액 은 243,152천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중 공유림 특별회계 의 토석 매각수입의 미 수납액 이 196,105천원으로 전체 미 수납액 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 액은 53,137,918천원이며 증수 결정 액은 53,672,145천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 은 53,653,203천원으로서 ’91목표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증수 결정 액, 미 수납액 은 18,942천원입니다. 미 수납액 중 지방세 가 10,125천원이며, 세외수입 미 수납액 이 8,817천원으로써 세목 별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방세 와 세외수입 만을 합한 순수한 자체 수입은 1,233,830만원으로써 세입 결산 액의 22%에 불과한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와 8개 특별회계 의 세입 결산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은 11,215,261천원입니다. 증수 결정 액은 10,448,503천원이며, 이 중 수납액 즉 세입 결산 액은 10,234,293천원으로써 97.9%이며 미 수납액 은 21,421만원입니다. 미 수납액 총액 21,421만원의 91.5%에 해당한 196,105천원이 공유림 특별회계 의 토석 매각 대 미 수납액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 총 예산 액은 64,700,469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가 53,485,208천원이며 상수도의 8개 특별회계 가 11,215,261천원입니다. ’91 총 결산 액은 56,908,501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015,557천원입니다. 불용액 은 4,776,411천원이 되겠으며, 이 불용액 속에는 국, 도비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총 예산현액 53,485,208천원이며, 총 지출액 , 즉 결산 액은 48,083,106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514,122천원입니다. 이 이월액 중 명시이월 은 12건에 422,600천원이고 사고이월 은 17건에 2,091,525천원이며, 예산 액. 불용액 은 2,887,980천원으로써 약 5.4%가 되겠습니다. 장, 관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 외 8개 특별회계 의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은 11,215,261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88,825,395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에 501,435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의 사고이월 액이며, 불용액 은 1,888,431천원이며, 회계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1년도 세계 잉여금 총 6,978,995천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 가 5,570,097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1,408,89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은 일반회계 의 12건에 422,600천원이며 사고이월 은 19건에 2,592,957천원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1,294천원이고, ’91 순세계 잉여금 은 3,862,1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 기타 등을 합한 ’91년도 말 재산액은 8,210,242천원으로 행정재산이 7,167,000천원이고 잡종재산은 1,043,143천원으로써 ’90년도 말에 비해서 총 96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8,054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선거 비 위탁금, 소유권 소송 패소 반환금 , 공무원 연금 지급 등, 공무원 요양비 등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 된 총 이월액은 34,72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 이 5건에 18,600만원, 사고이월 은 2건에 1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세출 결산 을 분석하여 보면 총 지출 의 절반 이상이 자본적 지출 의 투자, 즉 군민생활안정, 또는 지역개발, 소득증 대사 업에 집중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 산하 회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91 회계연도 계획된 제반사업을 큰 문제점 없이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면에서 미흡한 점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미흡한 점은 더 개선하고 노력하는 한편 금년도 제반 사업에 있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본 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사응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