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기간을 먼저 결의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안, '9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주 행정감사시 우리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각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134건으로 그 중에 내무행정분야가 24건, 보사환경분야가 21건, 농어촌개발분야 17건, 교통관광분야 24건, 지역개발분야 48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수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정문제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93년도 농정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이 계셨지마는 우리 농업은 현재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화라든가 또 개방화라는 조류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노령화,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해서 소득과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정시책의 기본목표를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 동안 마련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농업생산기반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농업용수의 개발, 기계화영농단 육성 등을 통해서 기계영농과 전천후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4개 지역에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소비지유통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농촌에도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농어촌이 소득과 환경면에서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은 전국적으로 투자액이 42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본다고 하시면서 총 투자액의 20%정도는 경기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시 군 지역별로 수립보고한 투자계획은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증감될 것인지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 각종 이용규제와 여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시 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은 U R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정전반에 걸쳐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소요될 개발수요를 파악해서 금년도 말까지 도에서 계획을 수립완료하고 '93년 6월까지 농림수산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도에서 수립 중인 농어촌발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총 재정소요규모는 42조원을 상회하리라고 예측되므로 농림수산부에서 각 도의 투자계획에 대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계획수립 초기부터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시 군단위로 간담회, 토론회, 내고향 농어촌가꾸기 참여운동 등을 통해서 현재 농어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토지이용법규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사항과 또 그린벨트지역 내에서의 가공공장 종합판매장 등 개발이 어려운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제외시키고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림수산부의 조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은 크게 참작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수립될 계획이 알차고 내실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소요재원의 계획적인 조달과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농어촌의 구조개선이 경기도 균형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농정에 대한 도 재정 배분비중을 점차 높여 나감으로써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금년도 하반기 물가안정은 무엇보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따른 결과라고 보느냐는 말씀과 함께 도에서는 금년도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어떠한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 실적은 '91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된 것이고 '93년도에는 얼마나 증액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하반기 물가안정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한만큼 농가소득이 증대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이 농수산물이 제값을 못 받아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가 현대화되지 못함으로써 소비지수의 양에 맞추어서 농산물의 출하시기와 출하물량을 사전에 조절해 올 수 없었던 데에도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통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농산물 유통성 확충에 노력한 결과 '91년까지 총 72개소에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을 설치했고 '92년도에는 총 6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개소에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직판장 17개소를 설치하는 등 소비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집하장 11개소, 저장고 75개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 등 총 87개소의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해 오는 한편,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화사업을 위해서 1만 6,000농가에 대해서 1,400만매의 포장지 공급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투자 규모는 '91년도 투자금액 158억원에 비해서는 532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총 7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비지 유통시설로는 도매시장 4개소의 계속적인 추진과 직판장 17개소 등을 설치하고 산지유통시설로는 집하장 14개소, 저장고 139개소, 청과물 종합유통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능력에 대하여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작목별로 식부에 의한 조사를 통한 생산예고제를 실시하여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82억원의 자금으로 김장채소 수매와 작목반 공동출하도 융자지원함으로써 홍수출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각 시 군에 설치한 농기계부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부품에 대한 농가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농업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나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토록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0년도에 시 및 읍 면에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부품센터는 행정기관에서 부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농기계부품공급센터 운영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수리센터가 있는 농촌지도소 또는 농협에 이관 운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알맞게 개선운영토록 '92년 3월 등 네 번에 걸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설치한 부품센터 182개소 중 농촌지도소 이동수리반에 95개소 단위농협센터에 5개소 등 100개소를 이관조치하였으며 나머지 82개소에 대해서도 이관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업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나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실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기계부품공급센터 운영경험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농정시책 결정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후 그 타당성이나 현실성을 감안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률 제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허용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 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도내에 중소기업의 도산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지부 설립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진흥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세계경제 블럭화현상과 보호무역주의, 선진국의 기술장벽과 후발개도국의 낮은 가격공세, 그리고 자금악화 등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를 기준으로 도내 도산업체수는 578개로써 전년도 동기간 중의 348개보다는 230개의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60.4%, 판매대금회수 지연이 23.3%, 설비 및 재고투자 과다가 11.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50억원 조성해서 500개 업체에 업체당 5,000만원씩 융자하고 있습니다. 매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운영해서 중소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한편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구라파와 중동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8,7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일하는 보람상을 제정 운영하고 각종 기술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산업기술정보 서비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지부 설치문제는 지난 7월 상공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화지구공단은 기반시설의 미비로 입주를 기피하고 기 계약한 업체도 해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토지소유권 이전을 '94년에서 '93년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화공단지구내의 기반시설인 도로는 총 95㎞로써 개설완료되었습니다. 이중 폭 15m이상의 도로 90㎞는 포장까지 완료되었고 나머지 5㎞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체증해소대책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폭 40m 도로는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입주대상업체 중 일부 해약, 또는 공장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내외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공단의 준공이 '93년에 완료되므로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인 측량실시 등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부득이 '9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지만 앞으로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촉구하고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금융지원 확대를 중앙에 건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양 비산공단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안양시의 비산공단은 당초 '69년 1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그후 '71년 7월 건설부에서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안양시 비산공원에 포함됨으로써 국민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3년 7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한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85년 5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원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막대한 개발자금의 일시 투자가 어려워서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소요자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안양시장으로 하여금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시에 도로교통분야에 대해서 이 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 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열여덟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질문사항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먼저 도로교통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대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인구가 급증하고 지역개발이 활발하며 특히 일산, 분당 등과 같은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심각한 교통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서 주민 본의의 편리한 교통행정구현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수도권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신도시 교통난 해소의 요체가 되는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경인복복선, 성남선 전철이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용문∼청량리간, 수원∼천안간, 의정부∼동두천간, 신탄리간, 서울∼문산간 등의 전철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시내 시외버스가 도민의 충실한 발 노릇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철과 중복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감축, 환승위주로 합리성 있게 조정해 나가고 시외버스의 도시형 시내버스로 형간 변경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간 유통을 촉진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원∼인덕원간 도로확장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이미 개통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의 기능이 잘 살 수 있도록 서울시 우면동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겠으며 지방도 18㎞를 확장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안양∼판교간 도로확장공사를 착공하고 수색∼백석간, 서오능∼식사리간, 원흥∼구파발 간의 도로공사도 내년 중에 완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주차장 부족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차장확충 5개년계획을 일관되게 추진, 목표년도인 오는 '96년도에는 92만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왕 의원 등 열 분의 질문사항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왕 의원께서 부천, 고양, 일산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부천, 고양, 일산, 의정부 등 수도권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서울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기북부지역과의 연계교통망 형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외직행버스가 파주 금촌에서 고양, 일산, 원당을 경유 인천까지 1일 10대 36회, 의정부, 고양, 원당을 경유 인천까지 1일 29대 107회가 서울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공항동을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으나 직행버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천을 무정차로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에서 고양방면의 경우 고양과의 연결요충지인 서울 공항동까지 부천에서 시내버스가 1일 65대 423회 운행을 하고 있고 의정부에서 일산방면은 그 중간지점인 원당까지 일산에서 시내버스 9대가 69회, 시외완행 및 직행버스 30대 136회 운행되고 있으며 연계수송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동, 일산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장거리 직행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전망해서 부천, 고양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고양과 인천을 연결하는 기존 직행버스 노선을 부천에서 정차토록 하고 의정부와 인천을 운행하는 기존 직행버스를 일산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왕 의원께서 경인국도 부천간 우회도로 개설과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계획을 물으시고 또 이 문제는 변관수 의원께서도 경인국도 부천구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인국도 교통난은 하루 13만여대로써 대체도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인국도 부천구간 우회도로는 경인국도 남쪽의 성주산 주변을 이용해서 서울 시계에서 인천 시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장 6.47㎞,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습니다. 총 1,5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선 '93년도에 8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은 양여금과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인천시 문학동에서 광명을 거쳐서 안양시 석수동까지 총 15.5㎞에 6차선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200억원으로써 '90년도에 착공, '93년 준공예정으로 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26.8%입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부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중동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판교∼일산간의 중동 I.C와 성내 I.C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왕 의원께서 부천시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버스 보유 관광업소가 1개 업체에 불과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구비례에 의해서 전세버스 신규면허 또는 증차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세버스의 신규면허나 증차는 수송실적, 수송수요의 전망, 관광객과 국민소득 증가 여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기준을 책정하였을 때는 관련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지하게 되어 있어서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면허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세버스업체의 지역적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조합으로 하여금 기존업체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영업소 신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향후 신규 공급시에는 전세버스 미보유 11개 시 군의 경우에는 다수의 희망자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의원께서 벽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벽지노선 개설은 잘 되고 있는지, '92년도 벽지노선 개설계획과 추진실적, 벽지노선 운행업체의 손실보상금은 잘 지급되고 있는지, 안된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아울러서 확대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 촉진과 벽지지역 거주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벽지노선을 개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92년 개설대상은 총 8개 노선으로써 1개 노선은 개설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금년 중으로 개설이 완료될 계획이며 양평군과 옹진군의 3개 노선은 도로 등 여건이 열악해서 개설이 곤란한 실정이지만 개설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포기 또는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부에서 손실보상금 지급근거법령인 육운진흥법 관련규정을 '92년 6월 3일 개정해서 보상금의 지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서 현재까지 2개 업체 1,700만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업체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벽지노선개설 3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95년말까지 총 21개의 벽지노선을 추가로 개설을 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상금 지급을 확대해서 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 서울 우의동에서 양주 파주로 가는 도로개설을 '92년 6월말 경기도가 국방부의 개설승인을 받아 양주군에 사업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기 벅찬 사업이므로 도가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우의동에서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를 연결하는 송추 우의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그간 우리 도에서 내무부, 국방부,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동시에 착수하기로 지난 11월 6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 6.6㎞를 8m 폭으로 확장하고 6m 폭으로 포장하는데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가 100억원, 서울시가 100억원을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93년도에 50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해서 '95년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군도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24조에 따라서 군수가 시행하여야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 나봉환 의원께서 국도 48호선 중 김포∼강화간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로확장사업계획, 특히 강화 누산리간의 구체적 착공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에서 김포 양촌면 누산리간 공사는 건설부에서 '89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71%로서 '9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화 누산리간 확 포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3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으로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의원께서 강화 제2대교의 확실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강화 제2대교는 연장 1,040m의 4차선 교량으로 현재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의 중요한 추진사항을 보면 '92년 5월 26일 허가여부에 대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도의 기술심사사항인 미관심의를 '92년 10월 1일에 마쳤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기본설계심의를 받고자 시행자인 강호개발주식회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호개발주식회사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건설부의 설계심의를 득하고 조속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의원께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도심지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도심지의 교통체증이 타 지역보다 심해서 도심지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통량이나 지역여건, 공사비 문제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수원시 고색동∼의왕간 12㎞구간의 폭 25m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공사는 수원권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연결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사업비가 1,46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관계부처에 '92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에서 11억원의 용역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께서 금년초 경기도 방문시 현재 건설 중인 수서∼분당간 전철을 신갈을 거쳐서 수원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원 주변지역은 거주 인구가 114만명에 약 940개 기업체, 8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서 향후 이 지역 즉, 수원과 용인 등 이 지역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교통수요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부에서는 분당선을 수원까지 연장하는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수인선 전철화사업과 함께 금년 11월 11일 완료하고, 현재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원주변 일대와 경기남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철도청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의원께서 의왕∼서울 양화대교에 이르는 안양천 위에 고가차도를 설치하면 보상비 없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왕에서 안양을 경유해서 서울 양화대교까지 연장은 31㎞로서 이중 12㎞에 대해서는 이미 안양천 서울간선도로와 제방도로로 개설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미개설 연장 19㎞ 중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경계지점 1㎞구간은 우리도가 85억원, 서울시가 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인 의왕에서 시흥대교간 18㎞의 고가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체적으로 약 3,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대규모 건설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가로계획과 하천의 특성 등 전문적인 검토가 전개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중앙관계부처와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포 제방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일산 신도시와 연계, 교량도 가설하여 신도시 교통체증의 완화와 김포 강화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김포제방을 제방겸용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제방폭을 10m로 변경 축조했고 서울시계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간 19.4㎞를 지방도로 지정해서 '91년에 84억원을 비롯해서 총 138억원을 투자해서 '9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 제방도로를 올림픽도로에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변관수 의원께서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시외버스터미널과 대단위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 환경오염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경인전철 부천시 구간을 지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대단위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약 6만평의 복합유통단지와 약 1만 2,000평 규모의 종합터미널 계획 등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작년말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10월 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동 2단계 지구가 개발되면 인구급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 시설이 포함된 개발계획은 유보 의결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인구 100만명을 내다보는 부천시의 시외버스터미널과 대단위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인전철의 부천시구간 지하화 건설계획을 위해서는 경인선 전철의 극심한 승차난과 혼잡을 해소하고 중동신도시 입주 완료가 '95년경이 되겠습니다만, 폭발적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로∼인천간 경인 복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지난 '90년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철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다소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지하로 건설할 경우 지상으로 되어 있는 기존 경인선 운행이 불가하고 별도 노선을 책정, 지하화하는 경우 건설공기 지연과 엄청난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 동사업 추진부서인 철도청에서 검토결과 지하화 추진은 어렵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의원께서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가 골목길이 야간은 물론 주간에까지도 주차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 통행을 위한 근본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자가용, 승용차 48만대를 포함해서 77만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를 수용할 주차장은 총 1만 3,054개소 35만 4,000면에 불과해 많은 차량이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44개소에 6,400면의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96년까지 1,276억원을 투입해서 공용주차장 12만면, 민영주차장 50만 6,000면 등 총 62만 5,000면의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면도로의 도로여건과 주차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 검토해서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반상회 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의 구역담당제 등을 통해서 중점 단속토록 하고 소방「호스」를 다량으로 확보해서 이러한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는 소방「호스」를 미리 전진배치 하는 등 방법 등을 고려해서 긴급시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차 통행 불능지역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소화전 부근에서의 주차행위를 소방행정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천 의원께서 서울대공원, 정부 제2청사, 승마경기장이 있으며 평촌, 산본 신도시개발과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과천지역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천지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서울 서초구 방향의 차량이 과천시내를 진입하지 않고 직접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과천에서 서울시 우면동간 연결도로를 개설키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92년 7월 9일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도 동시에 사업을 추진코자 11월 6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93년 착수해서 '95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음은 기왕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과천 관문광장 사거리 지하차도와 서남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과천지역의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희인 의원께서 서해안시대 개막과 더불어 2000년대까지 아산국가공단, 시화지구 시흥공단, 평택항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급속한 인구팽창과 폭발적인 교통수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고속전철 정차역 설치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평택 등 경기 서남부지역은 2000년대를 향한 신산업지대 조성과 그에 따르는 배후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산국가공단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서 이 지역의 인구유발요인과 교통수요전망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최소한 경기남부지역에 정차역 1개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3월 고속전철사업계획단에 우리 도의 의견을 통보한데 이어서 8월 7일에는 경기남부지역에 정차역 설치와 시흥시 구간을 지하화해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10월 20일 이천 등 6개 시 군 상공회의소에서도 평택에 설치를 교통부, 한국도로고속철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신 의원께서 집행부의 각종 통계자료와 사회적인 변화추세를 보면 자동차가 급증하리라 예견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쾌적한 자동차 문화를 언제쯤이면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도내 19개 시 지역은 자체적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도에서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도민이 다함께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교통체제를 구축해 줄 수 있는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교통행정의 여건과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분당 등 신도시 건설과 경기서남부지역의 집중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1가구 1자동차시대가 급속히 도래함에 따라서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도민 소득향상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질적인 향상 욕구가 분출되면서 일정수준의 통행속도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위주의 체계개선과 고급교통수단 선호 등 신속하면서도 쾌적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질서, 안전의 새로운 선진교통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근절을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아 먼저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교통여건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과밀도심지역 또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인근지역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요원의 구역담당제와 계속 순찰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명존중의 선진 자동차문화 형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에 대해 내실있는 조기교육 실시와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취약도로에 개수 보수와 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등을 예방차원의 교통사고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한 선진 자동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대중 대량 교통위주의 체계구축을 위해서 우선 장기안목의 수도권 광역전철망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장기개발계획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서울, 인천 등 인근지역간 교통망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날로 더해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관계지역과 협의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선 또는 환승 위주로의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기적절한 사업변경제도의 도입과 이해상충 노선에 대한 삼자대면 협의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정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한 신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경량전철 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심지의 지가상승으로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차빌딩 건립은 도심지 부지확보난과 빌딩건설에 드는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해서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공공기관에서 적극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하에서는 투입비용에 비해서 주차공간 확충효과가 큰 하천부지 공한지 등을 중심으로 공용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되 평면방식의 주차장 확충이 앞으로 한계에 도달될 것을 감안해서 민간부분에 대한 유인시책 강구 등 입체방식의 주차공간 확충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교통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시 이 왕 의원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중동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행 2개구를 3개구로 분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현재 인구가 70여만명으로서 급격한 시세팽창과 함께 17만명 규모의 중동 신도시가 개발이 완료되면 더욱 각종 행정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2개 구인 남 중구를 3개 구인 소사 오정 원미구로 분리하는 구 증설안을 작성해서 지난 11월 5일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가 증설되면 시민의 호응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중동 신도시에 편입 수용된 토지는 저가로 매입하고 매각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신도시 개발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매각 분류에서 빚어진 부담금을 충당할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동지역의 신도시개발은 주공 그리고 토개공 또 일부는 부천시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업용지 매각은 부천시의 경우 6만 9,726평 중 2,584평이 매각됐고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또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문제에 있어서는 주공과 토개공은 자체자금으로 충당이 되지만 부천시 추진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자체재원이 없어서 958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된 사업추진에 별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공기업 경영실태 추이에 따라서 별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도비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에 도비보조액 차등이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낸 도세에 비례하여 도비지원방침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50만이상의 시지역은 50%, 기타 시 군지역은 30%를 교부하는 법정교부율입니다. 시 군에서 징수된 도세 중 도세징수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도비재원으로 도의 필수경비를 충당하고는 전부 시 군지역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도세징수비율에 따른 도비지원기준 조정은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시 군에 더 많은 재원이 편중 지원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재정취약 시 군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돼서 지역균형개발에 적당치 않은 그런 면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은 시 군별 재정력과 개발수요 등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4개 시에 일반 및 특별회계 도비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안양에 비해서 부천시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정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비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자부담액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예산지원을 현실화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만약의 경우 도비지원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여러 번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지만 역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 지원이 타 시에 비해서 적다고 하시면서 부천시에 도비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그리고 1차 사업비 지원 시 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확보를 위해서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단계별,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 권역별 시범사업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수원 성남 의정부시에 각 1개소씩 도비 125억원, 시비 185억원, 양여금 20억원, 총 33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비의 도비지원기준은 부지매입비와 중앙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을 제외한 잔여사업비에 50%정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추진계획인 제2단계 사업대상지역은 안양 부천 안산시로서 1개소당 기준 건축비 45억원의 50% 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르는 지원계획은 22억 5,000만원으로써 '93년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도로개설 등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높아서 많은 소요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시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4.9%로서 안산, 안양 다음으로 자립도가 높은 시이지만 도로개설 등 대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중한 실정입니다. '92년도에 부천시 도시기반의 시설인 국도 6호선 사업확장에 양여금 100억원, 도비 15억원, 원종로 개설사업에 도비 30억원 등 145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할 국도 우회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여금 4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중앙관계부처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예산에서 원종로 개설에 12억원, 소사지하도앞 고가도설치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 재정형편상 만족할 만한 지원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왕 의원님께서 도립체육고등학교를 수원시에 건립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부천시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유천형 의원께서도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천시 출신 의원들께서 체육고등학교를 부천시 중동지역에 설립할 것을 요청하셔서 그간 추진계획을 다시 검토하였으나 기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은 도의원님을 포함해서 교육, 체육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수원, 부천, 양주 등 3개 지역의 어느 곳을 체육고등학교의 부지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설치 후에 관리운영과 또한, 학생들의 장래 진로문제, 우수한 교사확보문제, 학생모집 등이 용이하고 인근에 대학과 기업체가 다수 소지해서 대학진학과 취업알선 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체육관련단체와 유기적 업무체계는 물론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수원시가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후보지를 수원시로 1차 추진해서 협의결정된 바가 있고 그후 수원시내에 소지한 6개 후보지를 추진위원들께서 직접 답사하여 입지가 적합하고 토지매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 수원시 천천동 30번지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가 수원시 천천동 일원을 체육고등학교 후보지로 결정한 사항을 적합하다고 보아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왕, 변관수 두 의원께서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복합건축물이 시설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개발지역내 시설행위 추가승인으로 건전한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서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와 함께 2단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부천공설운동장 건립 1단계사업은 총 사업비가 137억원 중 부지매입비로 68억 5,800만원, 시설설비비로 68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공정 95%를 원만히 추진 중에 있지만 스탠드 설치와 부대부설사업을 위한 2단계공사 추진을 위해서 '91년 6월 11일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했지만 건설부에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건설부가 관계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2단계사업을 위한 청원이 현재 국회 건설분과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로부터 G.B내 행위허가 승인이 된 후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93년도 예산에 도비 10억원, 시비 40억원 등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당초 계획대로 배분되었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93년도에는 증액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지방비 163억원 은행대출자금 87억원등 총 225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500개 업체당 5,000만원씩 융자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475개 업체에 207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은행에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지방비 283억원, 은행출자 217억원 등 총 505억원을 조성해서 업체당 1억원씩 2년만기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본 자금을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그 수혜폭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육성자금의 세부융자내역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93년도 본 예산과 중복해서 제출하는 이유와 향후 추경예산은 분기별로 앞당겨서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의 경우 '91년 결산결과 세입 초과징수분을 지역개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약 2,200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6월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추경요인이 있고 재원증감으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될때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건전재정을 위해서 추경횟수를 줄이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연말 마무리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93년도 본예산과 중복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성정리 등 부득이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재정간의 상호관계 때문에 매년 최종정리를 위해서 연말 마무리추경이 제출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빠른 시한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 받은 후 3년이내에 공급을 개시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고 그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급개시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기준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허가 후 3년이 경과되었지만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송탄시 평택시 용인군 광주군 등 4개 시 군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 삼천리의 공급지역인 송탄과 평택시와 용인군은 '89년 9월 16일 허가당시는 LPG와 에어혼합 공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1년뒤인 '89년 9월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LNG 배관망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한국가스공사에 LNG 배관공사와 연계 시공하겠다는 사업자의 연기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 그 사업자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사업이 완료되는 '93년 6월까지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급권역으로 편입된 광주군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개시가 돼 있지 않아서 지도감독청인 서울시로 하여금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앞으로 조기공급이 되도록 서울시에 재촉구하겠습니다. 산본 신도시에 한양아파트 등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당국에서는 감독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본 신도시 한양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공사감리는 공동감리단을 구성해서 건축사가 직접 현장에 상주해서 품질관리 등 공사감리를 하고 있고 공사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시돼 있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는 관할시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1차책임은 시공업체와 감리자에게 있으며 해당 시장은 각종 검사시 현장확인토록 돼 있고 도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신도시건설 해당시 등 집행부의 건축부서 인력보강을 위해서 군포시에 정원 4명의 주택관리계를 '92년 11월 1일 보강조치하였고, '92년 11월 11일 5개 신도시에 건축직 공무원 20명을 별도로 승인 추가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시에는 기구인력을 재진단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는 도내 시 군 중 가장 적은 면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서 지역경제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시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군포시로 편입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간 행정구역의 변경시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서는 우선 기관 상호간의 협의가 돼야 하겠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기대효과와 자체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의회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화성군 반월면 지역은 지난 '88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온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주민이나 기관 상호간이나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등 편입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진정사항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다음 군포시는 밀집된 공장들로 인해서 당정천을 비롯한 몇 개 하천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장마철을 이용해서 폐수를 방류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시면서 엄격한 법적용을 촉구하셨습니다. 군포시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체는 총 91개소입니다. 그 동안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연 257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이중에 21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12건, 경고 9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폐수무단배출업체의 근본대책으로는 도에서는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은닉된 비밀배출구를 색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군포시를 비롯한 시 군에서는 취약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등 업체별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불법방류 등의 행위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야간이나, 공휴일 등 우기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토록 촉구하고 있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금정동 일대에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지 4번 지연으로 인해서 개인재산상의 피해를 빚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사업은 '80년 3월 17일 사업시행허가를 득해서 '83년 11월 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등 체비지 매각부진과 안산선 전철 통과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지상물 철거 불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90년말까지 지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 지역에 환지청산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도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원조성비 등 21억원의 가용재원을 전액 구입해서 해당금액의 34%만 납부토록 조정하고 납부기간을 연장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 운용으로 더이상의 감액조치는 어려움으로 납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본 신도시 입구주변에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숙박업소의 인허가의 관계는 도시계획과 무관한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생활에 저해요소가 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인 산본 신도시 입구지역 주변은 군포시 승격이전 즉, '89년 1월 1일 이전에 시흥군 군포읍 당시에는 여관의 건설이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한해서 현행 건축법에 의거해서 숙박시설 신축이 허용돼서 영업허가가 가능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허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허가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미풍양속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김만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길 의원님께서 수원 권선1지구 주택개발에 따르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는 인구가 68만 8,000명으로서 연 인구증가율이 8.2%로 매우 높은 반면에 주택보급률은 6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택지공급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특히, 권선1지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인접해 있고 주변환경 등 입주여건이 양호해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수원시에서 개발중인 권선2지구 택지 4만 8,000평이 높은 경쟁률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택지개발의 완료시기인 '94년 말경에는 부동산경기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택지매각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수원시 주택난 완화와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택지조성과 관광시설설치사업만 15만㎡이하로 완화하고 공업용지 조성면적은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장의 신 증설 면적은 도축업만 5천㎡로 한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 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그간 시 군과 도의회 거리 등을 종합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현 여건의 불합리한 권역의 조정을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선안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 12월 5일 건설부고시로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공장의 신설허용업종 확대와 기존공장의 창고 및 사무실 증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 등 일부규제사항은 완화됐지만 생산활동에 필요한 공업용지조성과 관련된 사항 중 개발유보권역내에서 공업용지조성사업은 1만㎡이상 6만㎡까지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만㎡까지는 심의없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되어 우리 도에서는 30만㎡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료품제조업 중 도축업에 한해서 5천㎡로 한정한 것은 산재되어 있는 도축장시설을 집단화해서 공해방지시설 등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한 입법취지로 생각합니다. 다음 김만길 의원님, 이용신 의원님, 변관수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현황과 관리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써 1971년 7월 30일 1차 지정이후 그간 4차에 걸쳐서 지정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의 지정은 22개 시 군에 걸쳐서 1,302㎠에 달하여 이는 도 전체면적의 1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따르는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우리 도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수렴해서 15회에 걸쳐서 중앙에 규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한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 등 설치, 15평이하 농가주택 증축은 허가에, 신고사항으로 개선되었고, 현재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처리하되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적극 검토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길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단속과 경미한 사항의 허용건의를 통해서 관리방향을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취약지역현황과 발생경위, 그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 입주허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취약지는 안양유원지 주변, 고양 행주산성 주변, 의암 백운저수지 주변과 하남의 강변도로 주변 등 4개 지역으로서 관할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책임단속제를 실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무허가음식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형태가 불법건축물의 증 개축행위보다는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적하신 하남시의 경우도 대중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써 '87년부터 수차례에 고발과 원상복구조치를 하였던 사항이지만 이는 건물의 증 개축이나 내부구조 변경없이 행하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하여도 재발이 용이하여 불법영업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수렴해서 15회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했고 앞으로도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내 타인토지 주택이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타인토지 이외에 주택을 이축할 수 있도록 8회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했고 최근 '92년 9월 24일 건설부로부터 허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용신 의원께서 그린벨트 지정당시에 기존마을과 주변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조정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전대상인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 이전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서 취락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대상지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단기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고 '92년 10월 9일 도의회에서 제출하신 북부접경지역 개발과 서해안 지역개발의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도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의 계획수립을 허용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관수 의원께서 체비지 지역내의 이용에 따르는 완화대책과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석채취장 부지 8만1,669㎡에서 생활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고물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대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그 동안 15번에 걸쳐서 20개의 규제완화사항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토석채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경우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가능하지만 고물상, 벽돌공장, 건축자재 등 야적은 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의 그린벨트에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다시 김만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용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화산골프장 주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 소규모 농장들이 수해를 입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도 골프장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용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식회사 유유목재외 5개 업체가 기계설비, 원자재, 완제품 등이 침수되거나 파손돼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용인지역의 수해원인은 뇌성벽력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심이 얕은 숲속에서 다양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하류지역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인근에서 건설 중인 화산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장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기준이 없어서 기업체 신청에 따라서 융자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소규모 농장피해에 대해서는 재해구호와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가족 입식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용인지역에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는 예기치 못한 자연적인 돌발 재해였으므로 수해를 입은 기업체가 자구책을 강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독려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중소건설업체에서 건의한 도로 하천 등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공구별로 분할발주 요망에 대한 도의 조치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에 도내업체 참여가 저조한데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대형공사와 장기계속공사는 대부분 총괄입찰제로 발주되고 있어서 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물량 대부분은 지역제한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와 선진시공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대형공사 발주시에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제 계약을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92년 6월, 7월 중에 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도내건설 업체보호를 위해서 금년도 1억원이상 시설공사 49건 중 84%인 41건을 도내업체가 수주하였으며, '92년도 신규공사는 17건 중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발주하는 공사는 가급적 지역제한 발주제를 통해서 도내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수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제한 발주제 금액상향조정문제, 또 공동도급계약제 적부합 문제 등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팔당대교 붕괴사고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사후대책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전임지사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팔당대교 건설 중에 두 번에 걸친 사고발생에 따라서 준공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균열로 손상된 주탑을 보수, 보강하고 일반교양 등 7개 방안에 대한 토목학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 위치는 협곡부로서 돌풍이 심하고 유속이 빠르며 우기나 수위상승 등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한 시공과 재해사고 위험성이 적은 방법인 스틸박스교로 조속히 설계해서 시공할 방침입니다. 전임 도지사에 대하여는 도 정책결정 책임자로서 기술적인 사항은 학계전문가 9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양형식을 결정한 사항으로서 책임한계를 가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서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나봉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지역 강화 등 개발유보권역은 낙후되어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 개발유도권역으로 권역조정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데 이어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5개 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소지가 없는 지역도 이전촉진지역이라든가 제한정비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이라든가 무공해 공장신설 등이 곤란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권역의 지정을 당해지역의 특성에 맞는 권역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현재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옹진, 강화 등 국 도비 지원사업의 자부담 능력조차도 부족하다는 실정을 말씀하시고 옹진군과 강화군도 다른 시 군과 똑같이 잘 살 수 있게 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용신 의원께서도 자립도가 부족한 영세 시 군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보완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단체별로 총예산 규모에 의한 의존재원, 다시 말해서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 지방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의 구성비율로 인한 것으로써 시 군의 경우 국 도비 보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당해 시 군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력과 그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단체별 자주재정의 확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일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 지원되고 있고, 영세 시 군에 대한 보조부담률 경감조정 등의 방법으로 점차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강화, 옹진군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시책사업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화군의 경우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특산물 생산여건 조성과 관광자원개발 지원사업을 들 수 있겠고 옹진군의 경우는 서해 5도 대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소득향상을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 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시 군에 만족할만한 지원을 못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환 의원께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인해서 일부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서 TV 시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동 등 접경도서지역의 난시청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난시청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132개 지역으로 파악이 됐고,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역별 TV 중계탑이라든가 송신기의 신 증설 그리고 그 지역의 TV 수신료 면제경감방안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92년 4월 20일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92년 5월 11일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회시를 한 바 있고, 도에서는 계속해서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TV송신소의 신 증설, 난시청 지역에 대한 확대지원 등을 건의 할 계획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편입토지 보상현황과 '95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보상지원대책을 물으셨으며, 하천법 부칙 제2조 소멸시효에 의거 보상받지 못한 재산권 구제를 위한 '95년까지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용의와 준용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하천법 개정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한 건설부 의견 등 향후 전망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직할 및 지방하천편입토지 보상대상은 총 8,333필지 2,000만㎡ 약 53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92년 현재까지 보상면적을 면적대비 51%로서 165억원입니다. 직할 및 지방하천편입토지 보상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 매년 30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비를 확보해서 '95년까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 청구기간 연장과 준용하천편입 토지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천법보상관계규정개정안을 '92년 9월 18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11월 7일자로 온 건설부 회시에 의하면 보상청구기간이 1차 연기해서 '90년 12월 30일로 이미 완료된 시점이므로 다시 연장할 수는 없다는 답변입니다. 준용하천편입 토지보상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임을 정부가 밝히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석산개발 인근주민의 민원재발방지책은 무엇이며, 석산개발 마무리에 대한 견해와 개발완료 후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산개발을 위한 발파와 생산, 그리고 골재운반차량 등 통행에 의한 소음이라든가 분진 등 피해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재수송차량의 운행속도와 야간운행을 통제하고 있고 900㎏이하의 화약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생산장비의 살수시설과 방진망을 설치하고 진공청소차를 투입해서 미세한 분진까지 제거하고 있는 등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양 석산의 마무리는 '93년말까지 75%의 원석을 채굴할 전망이고 여기서 종료할 경우 굴곡이 심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채굴기간을 연장하여야 복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승인된 '93년말 종결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적지를 평탄하게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산은 개발완료후 수목을 식재하도록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다른 용도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경복구 이외에는 현재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관리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 이유와 계약내용은 무엇이며 동절기 안전사고예방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건설투자비의 상환이 계획대로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유료도로의 관리운영은 우리 도와 경기개발공사가 유료도로권한대행의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로 선정한 이유는 자본금의 51%가 도와 시 군에서 출자해서 설립된 공익성이 높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사업의 수익은 경기도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92년 10월 26일 유료도로 관리대행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대행토록 결정한 것입니다. 관리대행의 범위는 경기개발공사에게 통행료 징수와 관리, 이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케 했고, 도로순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제설작업 등 안전대책도 강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 교통시설의 보수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관리운영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동절기 폭설과 결빙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염화칼슘과 제설용 모래를 확보하였고 제설작업용 차량 등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유료도로 중간에 비상전화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동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은 통행료 수립으로 향후 20년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93년에는 하루 4만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계획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봉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도지사님께서는 잠깐 답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중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분양을 경쟁입찰방법에서 추천방법으로 바꾸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을 생각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는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에 의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한편 사업지구내에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부족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부득이 상업용지를 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 사업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의 규정상으로도 이와 같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아서 추천방식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91년과 '92년 현재까지 개발이익금 납부금액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이익금 이익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 등 11종 28개 사업에 대해서 개발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91년과 '92년도 현재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도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해서 납부한 개발부담금 실적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송탄시 모곡동외 1개소에 122만 6,000㎡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해서 17억 8,500만원을 납부했고, 주택공사는 광명시 철산동외 4개소 15만 9,000㎡의 택지조성사업으로 9억 9,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50%는 관할 시 군에 귀속되어 지역개발과 공영개발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토지관리와 토지정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에 거주하다가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대체 취득할 경우 증가된 주택매입비에만 과세하고 종전 건물의 동일가격만큼 취득세를 면제할 경우 지방으로 이주가 촉진돼서 교통체증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중앙에 취득세 면제를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장거리 통근자가 직장 소재지로 주택이전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교통체증해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리한 장거리 통행을 하는 주 요인은 주택이전시 발생하는 조세부담보다는 대도시 선호와 자녀교육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이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자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따라 이주한 자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줄 경우 이것은 조세형평의 문제 등도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의 증진이나 경제적, 사회적 시책의 실현을 위한 재정수요의 대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고 있고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재원확보의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그와 같은 대상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변동추세에 따라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구의 분산책으로 경기도내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사업이 완성되고 주민입주가 완료된 후 경기도가 당면하게 될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 건설되고 있는 5개 신도시는 현재 택지개발과 기반시설설치, 주택건설 등이 병행 추진되는 관계로 초기 주민입주단계에서는 도로, 교통불편, 분진, 소음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전에 전문기관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 중인 만큼 사업완료시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도시 주민입주완료후 늘어나는 각종 행정수요와 현지주민 고용창출문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구에 비하여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482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88년에 착공해서 오는 '93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장은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 일원에 부지 16만 5,000㎡에 건설되고 하루 15만t의 하수를 처리토록 계획되었지만 현재 인구에 비하여도 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루 14만t 처리용량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가고 신규사업이 없어서 방대한 규모의 공영개발사업단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택지공급과 공업용지의 조성, 한강개발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으로써 이중 구리택지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의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국민주택의 융자금 그리고 임대료의 징수와 미분양택지의 공급, 조성된 공업용지의 분양,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와 관리업무 등 사업의 마무리와 사후관리업무를 계속 추진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으로 수원 권선제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유료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 등 계속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단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이익이 공영부분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토지형질 변경행위 중 38건 8만 2,651㎡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행정조치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토지형질 변경행위의 발생현황은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95건으로 그중 57건이 관계법에 의거, 원상복구 등 조치가 완료되었고 지적하신 미조치된 38건 중 36건은 현재 고발 중에 있으며 2건은 계고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 등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근교의 공장폐수로 오염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토가 많은데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과감히 택지를 전환하여 부족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택지가격의 안정과 도시지역 택지부족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은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52개 지구 3,861만 5,000㎡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오염된 농경지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의원님과 우봉제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한 건의안 23건에 대한 처리내용과 조치가 불가능한 내용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접수즉시 관련부서에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추진사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대장화하여 추진사항을 기록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원이후 접수된 건의안은 총 23건으로 지난번 도의회 내무위원회 감사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도 자체에서 처리할 내용이 5건,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이 18건으로 현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6건, 추진 중인 것이 10건, 향후 검토해야 할 안건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돼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의원께서 30년전 설치이후 주변도시개발 등으로 여건이 변해 이번 기회에 계속 노력 중인 수원시 화장장을 한적한 곳으로 옮길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화장장은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소재 대지 4,500평, 건평 91평, 화장로 3기, 하루처리능력은 8구로써 현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신시가지 주거생활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동 시설의 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적당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후보지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 화장장 부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7,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집진장치를 설치해서 매연과 분진을 해소했고 또 굴뚝제거로 화장장의 이미지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반발이 적은 지역을 계속 물색해서 광역시설화장장 설치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일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가 주택을 건축할 시 설계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 기본설계도감을 제작하여 읍 면 동까지 배부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가설계비 절감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제작한 표준설계도는 주택, 축사, 창고 등 206종으로 이를 시 군에 비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도감을 제작, 읍 면 동에 비치하는 문제는 현 표준설계도의 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읍 면 동까지 배부해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에서 농지나 산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목변경할 경우 개발이익금 20% 부담없이 지목변경하여 줄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이익금 부담은 농지와 산림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전용부담금으로써 이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농지를 농가주택 또는 농업용 시설로 전용사용코자 할 경우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비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방침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낙후된 김포 홍두평벌판에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문화혜택도 보고 주위에서 부러워할 전원도시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포는 지역여건상 서울, 인천, 일산 신도시와 인접해서 대도시와 상호보완적 역할이 필요하고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포 홍두평 벌판의 중심도시개발은 아직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변지구 택지개발지역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김포읍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김포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자력도시로 성장하여 건전한 중소도시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포 군민회관 시설보완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포군의 재정력을 감안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와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김포군민회관은 지난 '90년도부터 사업비 69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회관내 체육관시설 보완을 위해서 국비 1억 6,800만원, 도비 1억 5,400만원 총 3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현재 부지내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근부지매입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포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된 김포주민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우리 도민 모두가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보상 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도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마련된 것으로써는 매립지 인근부락 환경개선을 위해서 김포군에 이미 그런 개선사업비가 수도권매립지 조합을 통해서 지원이 됐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고 매립지 인근지역 지가하락 방지 등을 위해서 '93년말까지 매립지 인근 금단면 일원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환경처에서 매년 이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현행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계획외에도 '93년까지 금단면민회관 건립과 상수도설치, 305호 지방도 확 포장, 346호 지방도 확장 등 최대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 부천 중동지구는 용지분양 부진으로 인해서 기채의 이자부담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용지분양가를 현실화할 것과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완화해줄 것을 건설부 등에 건의할 용의와 수용토지 보상액으로는 대토 등 재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발이익을 수용된 토지주에 환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용지분양 부진으로 인한 기채발행에 따르는 이자부담 문제는 주공이나 토개공과는 달리 부천시에서는 자체재원이 없이 사업시행을 하는 관계로 기인된 것이며 부동산투기 억제책 완화를 위해서 '92년 2월부터 용지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일시 납부에서 1년 내지 4년까지 분할납부토록 했습니다. 신도시내 공공기관 유치와 유락숙박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허가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대기업권이 대형판매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부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서 '93년도부터는 용지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발이익금을 수용토지주에 환원하는 문제는 도로, 전철 등 신도시와 관련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게 되므로 사실상 어려운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사업으로 수용편입 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현 시가와 차이를 보여서 집단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금년말 시한을 넘기는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토지 등의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와 형상, 환경, 유형사항 등을 참작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적정가액을 합산해서 평균한 것을 보상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편입된 토지수용자의 대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지주가 현 시가와의 차이를 이유로 해서 보상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시가보상이 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면제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말 시한을 넘기는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는 국세로써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고신청 중에 있는 것은 그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구리, 인창 택지개발은 계획만 수립했을 뿐 3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시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현황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리, 인창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후 방치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88년 12월 31일 51만 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적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기착공토록 주택공사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후 5년이내에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를 3년이내로 개정해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청소년수련장으로 인해서 산림이 무단형질변경되어 불법 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청소년수련장 시설은 총 55개소로써 심신수련장이 26개소, 야영장이 19개소, 청소년회관이 4개소, 기타 학생과학관과 유스호스텔이 각각 3개소 등입니다. 그중 적법하게 설치돼서 시 군에 신고된 시설이 35개소이며 산림무단훼손, 농지불법전용, 불법건축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20개소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만㎡ 범위내에서 체육청소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개발행위 추천을 받은 후 시장 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민간인이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수련시설 등에는 불법산림훼손 2만 6,000㎡, 농지무단전용 등 8만㎡로써 그중 1만 1,000㎡는 원상복구하였으며 잔여 9만 5,000㎡는 고발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부터는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불법시설에 대한 폐소조치와 수련활동자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봉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 공무원 또는 전문교수 등으로 갖춘 지방행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의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연구소 성격인 도정발전 연구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능한 공무원 또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발전 기획단설치구상과 도정발전연구원으로의 발전적 검토 등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실질적 성과와 도민 각자가 스스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산업화와, 도시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되찾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하나의 건강한 사회, 밝은사회, 선진국을 지향하는 사회건설에 목표로 삼고 3차년도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커다란 목표, 대전제 밑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핵심적인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서 좀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써 이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이 5가지를 밝은정신회복운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섯 가지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잘 아는 것이지만 오늘날 급격한 서구문화의 유입과정에서 이것이 잠시 퇴색했거나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 더구나 금년부터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앞으로 5년동안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선진국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그것과 병행해서 정신적인 면이 발전하지 않으면 참다운 선진국은 될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새질서새생활운동의 핵심운동으로 이 다섯 가지를 병행한다면 그야말로 선진국 국민으로 되는데 가장 첩경이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제창하게 된 것입니다. 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은 제가 부임해서 5개월 정도 추진했습니다만 도내 곳곳에서 급속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각 분야에서 널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운동이 다 그러합니다만 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계량적으로, 물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나타나는 성과를 우리는 하나하나 봐가면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6∼7개월 추진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제2단계 새질서새생활운동을 평가해서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내용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그것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에서 새질서새생활운동 제2차 연도에는 경기도가 최우수도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으로부터 우승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최우수도로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반이 잡혔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또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수치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운동 측면에서는 그 지도층의 인사들이 얼마나 앞장서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솔선해서 실천해 주시고 또 일반주민들을 계도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보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5가지 그 정신속에 100가지의 덕목을 예시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지역과 또는 단체와 계층에 따라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커다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은 빨리 공감을 하면서 꾸준히 실천을 안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방법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확인 선의의 경쟁 등등 해서 동기부여와 자극과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이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원께서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 이내에는 전보를 금지시키고 1년후에 다른 직위로 이동하거나 승진하더라도 종전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인사에 있어서 1년 이내에 전보자가 395명으로 도청이 132명, 시 군이 263명입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고양군의 시승격, 3개 구청의 신설, 환경 건축분야 등의 직제의 보강, 도의 교통관광국 등 4개과 신설 등을 비롯해서 공영사업단의 관리담당관과 옹진군수의 명예퇴직 등 5급 직위이상 상위직 자리만 하더라도 91개 직위의 인사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승진전보가 불가피해서 부득이 해당직위내 1년 이내자를 전보하게 된 것입니다. 각종 이러한 요인은 적어질수록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사는 전문성 확보를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가동률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데 비해서 경기도의 실업자수는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유휴노동력을 생산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2/4분기 현재로 전국의 실업자는 43만 6,000여명으로 실업률이 2.2%로서 전년동기 대비 0.1%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실업자는 5만 2,000여명으로 실업률이 1.5%에서 1.9%로 0.4%가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실업률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농가의 비중이 적은 대도시인 대구, 대전, 인천, 서울, 부산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감소 등 경제적 요인과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3D 기피현상이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내 45개 시 군 구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직원과 전용전화를 확보하고 7개시에 전산망을 갖추어서 광역알선체계를 갖춤으로써 '92년 11월 18일 현재 1만 4,000여명의 구직자를 접수해서 그 중에 1만 712명을 12명으로 7,000여개 업체에 알선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인력난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은 물론 고령자, 여성 등 유휴인력의 산업인력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능습득을 위해서 공공직업훈련원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7월 개원이후 본회의 질문에 대한 개략적인 조치결과와 도정의 주요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도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이번 정기회전까지 도정 각 분야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65명의 의원님들이 438건을 질문하셨고 도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내무행정분야 157건, 보사환경 61건, 농어촌발전 35건, 지역경제 16건, 교통관광 56건, 지역개발 113건이며 매 건별 우리 경기도정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런 질문사항들을 질문내용의 성격상 시정가능한 내용을 제외한, 지속적 관리가 요망되는 사항 127건을 발췌해서 질문건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실 국별로 카드를 비치관리하면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27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74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47건, 향후 검토가 6건이며 여기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계속사업이거나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도내 대단위 육가공공장 유치건에 대해서는 축협중앙회와 협의해서 평택공장에 약 2만평 규모의 육가공공장 및 비축창고를 설치키로 하고 설계와 부지를 매입완료하고 '94년 완공목표로 현재 기반정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소화기준 개선건에 대해서는 공채소화기준근거법인 지방공기업이 '92년 11월 10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내년 3월경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향후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의 저촉이나 중앙부처 제도개선 선행, 여건불비 등으로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에서 농기계 공장, 제작 공장을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하신 건에 대해서는 농기계 기종이 회사별, 규격별로 다양하고 신제품의 지속개발보급과 공장설립자금 과다소요로 도에서 농기계 제작공장 설립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 타당성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오산역에 무궁화호, 또는 통일호를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5월 20일 철도청에 건의하였는 바 7월 27일 철도청에서 역간 정차가 너무 잦은 관계로 해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은 있었으나 서해안 개발과 인구증가요인 등을 고려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한 사례를 더,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 도민의 뜻이라고 알고 계속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원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대선이 우리 정치문화와 선거문화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선거로 불법 및 금권타락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9.28 결단에 따른 단호하고 엄정한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는 국운을 좌우하고 정치 선진화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으로서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기정착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따라서 이번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르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의혹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 비방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고 연고지 출장이나 선진지 견학, 향우회, 동창회 참석을 자제토록 해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였고 현재 통 리 반장으로서 '92년 11월 17일 이후 선거관련 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그 직위에서 해임, 해촉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법조치도 했으며 국민운동단체원에 대해서도 산업시찰이나 현지견학, 교육 등을 선거이후에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 공무원 누구나 공명선거실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위법사례를 적극 수집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시기의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 불법 건축, 그린벨트훼손, 심야유흥업 퇴폐변태 영업행위, 불법 노점상 행위 등 각종 법규위반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어느 때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기울여서 사회안정이 이룩된 가운데 예정된 선거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정부의 민주화 실천의지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년 1월 입주예정인 신축 도의사당 4층을 의원사무실로 변경하고 의정활동 및 도민의견 수렴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도의회 4층을 시 군별로 공동의원사무실로 사용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축 도의사당 문제는 그 동안 광역의회의 구성에 대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90년 3월 도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0년 5월 설계용역을 해서 '90년말 착공해서 현재 96%로 완공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실 배치활용 문제는 의회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90년 3월 당초 계획시 3층 5,600평 내외에서 도본청 사무실난 해소방안을 겸해서 4층 500평을 늘려서 총 6,074평으로 건립하는 안이 당시 확정됐습니다. 그간 도의 기구인력이 증원되고 회의실, 운영실, 사무실 등이 협소해서 1,600여명의 공무원과 왕래가 많은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증축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본청 사무실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도의회 4층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에 동일 직급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 비형평성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지역성을 무시한 이러한 내무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모순점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서 이에 대한 수정건의 사실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중앙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국가와 지방직으로 구분하여 인건비는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며 직무수행을 위한 시책추진 경비 계상에 있어서 일부 차등화한 비목이 있으나 이것은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그런 점에서의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직책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인건비는 기준이 균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차등을 둘 수 없으며, 물품 및 제조비 단가는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모순점이 나타난다면 그 실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민생안정대책비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비와 관련해서 도민치안 안정과 직결되고 있는 일선 치안 활동수요, 특히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치안수요에 더 많은 지방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관서의 운영경비는 경찰고유기능분야에 비춰볼 때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역별 민생치안 활동과 관련한 일부 경비는 지역사회안정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매년 그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지역실정과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향토애 고취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도민헌장을 시대에 맞춰서 수정하고 각종 회의나 교육 등을 통한 향토애 고취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타 시 도보다 응집력과 애향심이 미흡하다고 일부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토애는 그 고장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전입해 온 사람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도민 모두가 경기도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속에서 애향심을 갖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그간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휘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지휘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업무 운영상 애로점과 그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업무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시행한지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소방업무의 통일성과 소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다른 시 도와 달리 소방수요가 많아서 모든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을 도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대도시에서만이라도 소방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조항을 신설해 주는 문제를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내 기업체들로 하여금 도내 지방대 출신의 취업을 적극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46개 지방대학에 16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92년도 도내 대학교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68.1%로서 전국 평균 63.8%보다는 4.3%가 높은 수준입니다. 도내 지방대학생의 취업촉진과 산학 연계 차원에서 도내 기업체에 대한 지방대 출신 취업권장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 11월 12일자로 북부출장소의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 군으로 위임되어 북부출장소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의 추가 위임과 기능보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북부출장소에서 관장해 오던 북부지역 11개 시 군 관내에 차량 등록 업무를 '92년 11월 1일부로 시 군에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방안을 위해서 도지사의 권한사항 중 주민 편의와 직결된 축산물 작업장 설치와 품목허가 등 100여건의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제반 사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작업이 끝나면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방안을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시에 공군기지가 있는 관계로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장애요인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효과적인 군 작전 수행과 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군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설치나 변경, 수목의 재배 또는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 장관 또는 기지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방부와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 용산기지가 송탄 관내로 이전함에 따라 동 지역에 기지촌 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송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정부, 동두천, 송탄, 평택 등 9개 시 군 16개 지역에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정비를 위해서 '81년부터 '91년까지 11개년에 걸쳐서 아파트나 상가건립과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로개설과 확 포장 등 도시기반 시설, 상 하수도와 가로등시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등 총 818억원을 투입해서 271건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사업으로 외국 주둔군 또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당초의 소기 목적이 상당히 달성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91년도 사업을 끝으로 해서 우리도 계획사업은 완료하고 해당 시 군 자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잔여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탄과 평택 지역은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이전 세부계획과 설계 등이 확정된 후에 장기적인 도시개발 차원에서 지역거점도시로 개발육성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탄시 공설운동장 건설에 대한 지원대책과 그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정부시책으로 '83년도부터 시 군당 1운동장 1체육관 확보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비를 매년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를 시 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설운동장이 21개소, 실내체육관 19개소의 지방체육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송탄시에서도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4만 8,000평을 위치 선정하고 부지매입비에 소요되는 약 80억원 중 '93년도에 시 예산 18억원을 확보하고 '95년까지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을 할 목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송탄시에서 시설비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체육 청소년부에서 지정한 시 군 체육시설 기준 지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해서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광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매년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등 영농비가 증가하고 또한 외국농수산물의 수입개방압력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농가의 부담액을 덜어주고 농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농지세는 농업소득에 대한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을 작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해에는 전 농가의 0.4%만이 농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지세입 목표는 11억원이고, 내년도에는 6억원 정도로 극히 미미한 세입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세업무의 과중과 또는 복잡성, 농민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조세형평 주의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주무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가 증가되면서 매년 체납세도 증가하게 되고 있는데 도의 지난 '91, '92년간 체납세의 정리 실적과 향후 보다 나은 체납세의 일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의 체납현황을 보면 '91년도에 도세가 146억원, 시 군세가 290억원, 그리고 '92년도에는 체납세가 도세가 219억원, 시 군세가 336억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체납세가 '91년도에 비해서 약 27%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세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세 부과액의 약 2% 수준입니다. 체납자의 대부분이 빈번하게 주민 이동에 의한 소재불명, 또는 무재산 등으로 도시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기간을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181억원을 정리해서 전체 체납액 436억원의 42%를 정리했고 '92년도에는 10월말까지 195억원을 정리해서 전체 체납액의 35%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액 동기 대비해 보면 74억원을 더 징수한 것입니다. '92년 10월 현재, 미정리된 체납액 360억원에 대한 징수전망을 보면 현재 체납액의 66%인 237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 123억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중점 추진 중인 체납자 개별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시 군간에 연계 전산망을 구축해서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서 연말결산까지는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약한 시설공사 49건 중 39건이 공사의 낙찰률이 96%로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높은 이유와 입찰공고시 과다한 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는 입찰 제도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계약 체결한 시설공사 49건 중 '92년도에 신규한 것은 17건에 불과하고 '92년도 이전에 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32건입니다. '92년도 17건은 도내 업체가 15건, 타 지역 업체가 2건을 수주해서 추진 중이고, 시설공사에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공사입찰 공고후에 현장설명시 설계내역서를 공개하므로 응찰업자는 공사금액 산출이 가능하게 되고 응찰시 설계내역서, 정부 노임단가와 건설표지 품셈표 등을 참조해서 응찰하므로 예정가격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공정한 입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시설회사 공고시에 공개하고 경리관리 입찰 당일 예정가격을 3종을 구분 작성, 봉인해서 입찰 현장에서 전 입찰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리에 참가자 중에서 스스로 1명을 자율 선정케 해서 3개의 봉인 예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채택하도록 개선해서 '92년도 9월 15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더욱 공정을 기해가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시 과다한 제한조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입찰시 본도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한 공법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실적제한 등 입찰참가 제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20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도내업체와 공동도급 방법을 택해서 지역업체 참여의 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지사가 정수책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이를 지난 제62회 임시회시 동의했음에도 '93년도 예산편성시 65% 정도만 예산에 반영된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93년도중 본도의 각 부서에서 사용되어야 할 물품으로서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각 부서의 사업시기와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분할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창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감면조례 등 내무부조례 준칙 시달시 세율 등의 증폭을 두고 승인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사업과 대상의 정책적인 장려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 감면제도는 총 25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액 감면을 20개 조례, 일부 감면은 5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들 감면조례는 내무부의 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시 도간의 감면율에 차등이 있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전국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조세행정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면율 적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과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관련해서 사무만 넘겨받을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지방자치법에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의 범위와의 구분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 세분화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도 국가사무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도 전국적 균형조정과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사무의 범위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해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는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국가사무가 위임되면 그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기업법 적용단체는 상수도가 17개 단체, 하수도가 3개, 공영개발이 13개, 통합공과금이 14개, 의료원 6개, 지역개발기금 1개 등 도내에 모두 54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의 증대 욕구와 물질적 서비스 향상 등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독립채산제의 실현으로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재정확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93년도에도 상수도 8개 단체, 하수도 1개 단체를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상의 기준 도래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 전환해서 지방공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 하수도 공영개발 등 직접 경영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자율성,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 7회에 걸쳐서 123명의 경영실무자와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고, 사업규모가 큰 공영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경영사항을 분석 평가해서 경영개선과 사업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은 많은 재정부담이 되고 운영단체의 경영인력과 전문성 등이 확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 발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과 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경기도 복권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복권은 '91년 12월 31일 개정 신설된 지방재정법에 제11조의2에 의거해서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복권발행 규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이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마련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 국민소득 향상과 관광욕구 증대에 따라서 관광지가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민관광지 확대개발과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이 있는지, 특히 호반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변에 관광자원이 풍부한 안성 금광저수지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국민관광지는 현재 1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관광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국민관광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은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개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로, 주차장, 상 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잔디 광장, 음료수대, 「벤치」, 「파고라」, 야외 취사장, 안내시설 등 이러한 이용 편의시설은 공익사업으로 개발하고 바탕으로 해서 유익시설 등 각종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신규개발시에는 관광지로서 적지라고 판단되면 먼저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입안해서 도지사를 경유, 교통부장관에게 국민관광지 지정신청을 하면 교통부장관이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국민관광지를 지정하게 되고 국민관광지로서 개발은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2년내에 시장 군수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도를 경유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들의 관광욕구 충족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및 석현 일원에 장흥국민관광지를 기존의 면적 39만㎡에서 155만㎡로 확대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말씀하신 금광저수지 일대를 관광지지정 개발함은 교통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수도권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의 1단계 신규개발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고 관광지로서의 제반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전조치로 '92년 11월 27일 설계용역 입찰을 완료하였고, '93년 5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제반 절차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서 경기 남부지역의 최적의 호반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안성군 고삼면 홍수피해 중 일부만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 복구를 위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안성군 고삼면 대갈리에 있는 준용하천인 하천 우측 제방 4.4km가 유실돼서 6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방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된 하천 좌측제방 1.8km구간은 미개수 하천으로 치수사업 중기계획에 따라서 '94년도에 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희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 펼쳐질 대망의 서해안시대에 대비하고 통일을 전제로 한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경기도종합개발 장단기계획의 조기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종합개발연구소를 개설 운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억제를 기본목표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대체하도록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은 말씀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북부접경개발추진협의회와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도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체종합개발계획이 없음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인력 재정 등을 투입해서 새로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우선 도 종합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제시하신 의견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경기지역경제문제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뜻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역경제시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구소의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인천과 이웃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전체가 아닌 경기도만의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사 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정책결정과정, 도시계획업무, 그리고 건설종합계획 등의 심의과정에 의회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 단위 20개 위원회, 그리고 6개의 협의회 등에서 처리하는 사항 중에서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소관사항을 결정하는 도정조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토건설종합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위원회 등에 의회대표를 참여시켜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는 국토건설종합법 제13조에 근거한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근거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등에 의해서 각각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위원회는 각기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들께서 도정에 대한 더 많은 참여와 협조속에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뜻에서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도의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참여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 취지 등 관련사항이 면밀히 검토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각종 투자사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 등 사전 의견수렴과정 없이 투자사업이 예산편성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회대표를 참여시키는 투자사업 심의기구를 상설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상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의회의 예산심의에 앞서서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의원 여러분이 참여하는 상설심의기구 설치운영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사업 검토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중기투자사업계획 검토과정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편성시 의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를 검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유서깊은 문화유적지와 주요관광지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순례코스를 지정 도민의 향토의식을 높이는 정신적 교육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도 관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를 각 시 군별로 순례코스를 개발해서 지정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장화와 내고장 문화유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로 애향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89년 11월 9일 수원, 오산, 화성을 연계한 수원지지대비를 출발, 독산성 세마대, 화성의 최루백 효행비까지 9개소의 문화유적지를 충효 유적지 순례코스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산하고자 11월부터 전 시 군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순례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월동기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월동대책은 동절기 중에 우리 도민들이 일상 그대로 편안하고 또한 사고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간단히 소개해 드린다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월동특수 영세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비롯해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이웃돕기운동을 범 도민으로 전개하고 수도관 동파방지와 급수대책, 또 도서벽지와 고지대 주민에 대한 원활한 연료공급 등 동절기에 각종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획과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화재를 비롯해서 폭설로 인한 고립지 주민대책과 교통소통대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도를 비롯한 모든 산하 전 기관과 그리고 인보협동정신에 입각한 전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실효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과 부산시는 과장직급이 서기관으로 돼 있으나 웅도인 우리 도는 과장, 계장이 모두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과장직급을 서기관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본청 기구와 정원은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본청 국 과장급과 인구 15만명이상 군수의 직급 상향조정문제는 '89년도 2월에 내무부에 이것이 서면으로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또 국장은 4급에서 3급으로 과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인구 15만명이상 군의 군수는 4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고 시 도지사회의 때도 수시로 이것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유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122개 유선방송업체에서 유선방송 가입가구에 대해서 매월 약정된 유선방송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일부 업체가 초과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유선방송료 초과징수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와 아울러서 지방 TV방송국 설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계 유선방송사는 120여 업체 49만 2,083가구가 가입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일제조사결과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고 유선방송이용기준 안내서를 작성해서 유선방송사에 자막방송토록 하고 8월 반상회보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아직까지도 월 사용료를 초과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현지에 출장조사해서 위반업소가 적발될 시에는 과징금의 부과라든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TV방송국 설치에 대해서는 공보처와 KBS에 수차에 걸쳐 협의했던 바 경기도는 수도권 가시청권역이고 전파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새로운 채널확보가 곤란한 기술상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송국 운영에 따르는 수익성의 희박이라든가 막대한 설치자금 소요 등으로 방송국 설치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 등 TV 3사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91년 12월 방송국별로 수원에 지국을 설치 지방소식을 직접 여기서 송출 방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소식방영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TV 3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사무처장이 도 참모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이유와 의회에서 하는 일이 매일 즉시 집행부에 알려지는 것은 누가 보고하는 때문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 간부회의에 의회 사무처장은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의회일을 집행부에서 알게 된다고 하시는 것은 누가 보고하기보다는 업무추진으로 해서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 신설에 따르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 보좌관제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거론한 바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내무국장이 그간 의회의 답변을 통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의원들에게 지역현안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시 군정 협의 및 예우 등에 관해서는 그간 시장 군수 회의나 또 공문지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군수가 도의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라든가 또 이를 정례화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모임, 회의, 대화 등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지역현안문제가 잘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 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음 최근 도내 각종 공공시설 건설 중 붕괴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고 특히, 평택시청 지하주차장 붕괴사건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문제와 사전입주 적법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도의 개선과 시공 지도를 철저히 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가는 한편 평택시장이 발주한 시청 지하주차장 붕괴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붕괴된 지하주차장은 신축청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시설로서 청사시공은 완벽하게 추진되었고 또 평택시장이 확인해 본 결과 입주한 것은 월동대책과 주민불편 등의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한, 합법적으로 입주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안성천을 서울 한강과 같이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발토록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평택시 원평동 중심가 관통도로를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치 않고 있어서 조기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성천은 안성군 삼죽면부터 서해안까지 52.2km로 상류 21km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고, 하류 31.1km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입니다.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은 하천관리청이 시행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등 하천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안성천의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도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팔당댐 하류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행 중일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안성천 개발보다는 미개수 하천의 정비와 재해예방대책사업이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택, 한편으로 평택 신시가지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3억원을 이미 투자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성천의 지류인 통복천을 정비하고 추가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택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은 시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업시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내년도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6억원을 투자해서 38번 국도에서 통복 지하도간 250개를 8m 폭으로 개설코자 예산을 편성했으며 잔여구간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난 10월 9일자 '92년도 특별교부세를 시 군에 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로부터 받던 교부금액은 얼마며 동 특별교부세가 도의회 심의도 없이 시 군에 교부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특별교부세의 시 군 교부총액은 평택시 등 10개 시 군에 13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39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신청 및 자금지원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지원요청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심사해서 시 군에 직접 교부결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직접 시 군 예산에 계상 집행되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2년도 포괄사업비로 28억원을 책정하여 10월말까지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1월말 현재 1억 3,000만원만 남기고 전부 집행하였다는데 어디에 집행했으며 연말에 편중집행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포괄 사업비는 '92년 당초예산에 8억원, 제1회 추경예산 15억원으로 23억원입니다. 시 군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 군의 재정사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숙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은 소교량 보수, 마을 안길 포장, 문화재 석축보수, 농촌 하수도 설치 등 규모가 작은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집행된 이유는 시 군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할 때 시장 군수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해서 하반기에 와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다음 '93년도 투자사업비에 일부 시민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의 예산은 법정경비와 관서운영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시 군 지역에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사무의 범위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 군에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 도정으로 펼쳐지는 일반 시책사업일 경우는 각 시 군의 면적이나 인구 등 기타 현황에 따라서 골고루 지원 내지 부담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서 또는 환경오염, 공해대책, 쓰레기대책,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농산물 유통개선 등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특별히 필요한 재정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시 군간 지원규모의 비교만으로 지역별 편중지원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 군간의 도비지원이 지역간의 균형발전 또는 도 농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절약성 회복운동과 관련해서 시 군청사 신축시 고급자재 사용, 기관장 집무실의 면적과다, 4급 이상 공무원의 관용기사 이용, 도지사 전용차량 관계 그리고 통근차량 운영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청사신축시에 고가자재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관리와 건축비 절감 측면에서 실용성있는 청사를 건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장 사무실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주민 등 접견, 실과소장의 회의실 등으로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무실 면적 등 청사 신축시 실효성 있고도 절약형으로 건축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운행에 있어서 도 본청 자가운전자가 본청 17명, 사업소 13명 총 30명으로 모두 개인소유 차량을 갖고 유지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근무시간 중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도청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전용차량이 2대라고 했지만 현재 도지사 전용차량은 1대이고 나머지는 긴급시 활용 또는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서울, 인천을 운행하는 통근 버스를 없애야 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 본청 통근버스는 총 8대로서 그중 서울, 인천방면 각 1대, 오산 방면 1대를 비롯해서 도내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의 거주 분포를 보면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인천, 안양, 과천, 오산, 안산, 용인 등지에서 상당수의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통근차 이용 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근차 운행을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철선이 확장되는 시기 등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실태에 대해서는 '82년도까지 33대였지만 4급이상 공무원 자가운전제 실시로 인해서 점차 감소해서 현재 22대입니다. 시 군 출장시 직원들의 출장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자가운전도 점차 늘어나는 실정에 따라서 관용차량 이용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관련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로부터 각종 공해공장을 이전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고부가가치 사업의 집중개발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금 117개, 피혁 279개, 염색 206개, 염료 20개, 안료 19개, 주물 86개 등 787개의 공해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 양주, 포천 일원의 피혁 등 염색업체가 다수 산재하고 있어서 이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동두천시에 27만㎡의 피혁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중이고 포천군 영중면에 18만㎡에 소규모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52개 피혁 염색업체를 집단화할 계획으로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군 마도면에 94만 2,000㎡에 정밀화학단지를 조성해서 70여개의 염 안료업체를 집단화할 계획으로 현재 지방공단 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산업이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원칙적으로 공장의 자유입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자유입지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해서 도내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도내 골프장의 음식고가 판매와 그늘집 무허가 영업행위, 부킹 부조리 등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골프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에 대한 종전의 부정적인 시각도 근래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골프는 특수층이나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이런 인식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골프장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확대 증폭되어서 사회의 비난과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특히 골프장의 요식음식 요금이 시중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 음식 요금은 이미 자율화돼 있는 요금이고 행정기관의 제도적인 가격통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할 세무서의 과세 근거로 적용하고 있게 됩니다. 또 그늘집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허가사업으로 돼 있고 또 현재 무허가 영업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영업행위라는 것이 혹시 발생되는 경우 이는 관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또 골프장의 부킹 부조리는 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골프장 운영 건전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사업자, 또 골프장협회에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것도 건전사회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는 수도권내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수십만 가구가 유입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비롯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투자비를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투자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택지 개발에 의한 이익금에서 모두 이것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중앙과 서울에서 지원받은 투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산업도로 중에 안양∼석산, 비산4거리 구간 확장공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중 부천∼중동 통과구간 과천∼양재간 도로 확장공사, 안양∼신림동간 도로신설, 사당∼금정간 전철공사 등 전체소요액 사업비 7,137억원 중 국비 2,222억원 서울시 973억원, 개발이익금 3,582억원으로 전체사업비에 95%인 6,777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5%인 36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당전철의 서울시 연계노선인 분당, 수서∼왕십리와 수서∼양재간은 서울시, 철도청, 토개공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침해받은 주요환경오염 요인으로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일일 발생하는 생활오수, 또 배출되는 방류, 폐수 그 다음에 서울시 등록차량 151만 7,000대에서 나오는 문제 또 1,300개의 대기오염배출업소, 290만 가구에서 발생하는 연탄 그리고 일일발생 2만 2,000톤 쓰레기 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염원으로 인해서 한강상류의 수질오염과 서해안 해양오염, 수도권내 대기오염, 그리고 김포 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4개소 3,346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5개소 4,850톤의 분뇨처리장을 설치 강화하고 있고 향후 '9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540만톤으로, 분뇨는 6,000톤으로 증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5개소 26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이오수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처리장 4개소 등 총 101만톤 규모의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연탄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함과 아울러서 대기오염배출업소 단속강화, 도시지역의 청정연료사용 확대 등으로 오염도를 낮춰가고 있고 또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32개소와 산성비 측정망 1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대기오염 변화에 따르는 오염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수도권 매립에 따르는 지난 11월 4일부터 수송전용 도로가 개설되어서 11톤의 대형차로 하루 7,000톤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안전교육, 청소차량 소독, 매립을 하고 있고 향후에 매립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주민환경오염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환경처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기함으로써 우리 수도권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가재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조속한 자립자활을 위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질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장차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갈 획기적인 시책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그리고 일반저소득 주민들이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을 선택해서 희망하는 직업훈련 기관에 입소후 일정기간 이수해서 전문 기능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조기에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입소부터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등의 직업훈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생계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훈련기간동안은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소자 전원에게 훈련준비금과 훈련수당, 또 자녀가족생계비, 취업준비금, 해서 월 8만원에서 20만원선까지 훈련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491억원의 사업비로써 1,501명을 입소토록 했고 앞으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질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어서 장래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서는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영세농, 농어민 각종 재난 이재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도와 시 군에 128억 9,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서 '95년까지 도는 매년 10억원이상, 시 군은 2,000만원 이상씩 기금을 조성토록 해서 계속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보호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의료행위를 포기할 형편에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 그리고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병 의원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함으로써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액은 251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급된 것은 138억 1,500만원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 미지급액은 총 113억 4,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지급진료비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92년도 계상된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이 183억원으로 국비 80%, 도비 20% 비율로서 1인당 평균 10만 6,000원이 편성된 데 반해서 실제 진료비는 14만 5,000원으로 1인당 3만 9,000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지급된 의료보호진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74개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시설장비의 보강대책과 저임금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노후시설 증 개축, 장비보강 등을 위해서 54억 2,6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시설 증 개축과 장비보강 등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중앙에 수차 상향조정을 건의한 바 있지만 도에서도 스스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및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들이 건전한 노동활동과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임금인상을 자제해 주고 노사화합으로 산업사회를 안정시킨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향상시책과 또 건전노조활동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라고 보아서 '90년도부터 금년까지 2만 2,346호의 근로자 주택을 공급했고 미혼여성 등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300세대를 성남, 안산, 부천 등 공장밀집지에 건립했고 앞으로도 무주택 근로자들이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자주택을 계속 건립해 나가고 융자금 대출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근로자 자녀들의 장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총장학재단이 50억원으로 1,800여명의 중 고 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 기금은 더욱 확대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복지회관 6개소와 근로청소년회관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보장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체 무재해운동 전개와 또 노동조건과 환경개선, 사내복지기금의 조성 우리사주 확대 등의 실시를 통해서 복지시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노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동연설회와 간담회, 기관장의 기업체 방문확대와 노동조합장과 간부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노사정의 신뢰와 친화력을 증진시키는데 힘쓰고 근로자들의 건전한 국가관과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연간 5,600명의 노조간부를 교육시키는 한편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노조간부 120명을 선발해서 선진국 노사운영실태를 연수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경기근로문화제를 창설해서 개최, 노동자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모범근로자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하는 보람상 시상제를 실시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의 적자운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반적인 운영사항과 기능을 재검토해서 민간의 의료기관이 많은 도시에는 의료원을 민간에 불하하는 방안과 계속해서 적자의료원의 운영비를 보전해야 한다면 의료기관을 부족한 군단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한수이북에 의정부, 금촌, 포천이 있고 한수이남에는 수원, 안성, 이천의료원이 있습니다. 도의 실정에 맞게 도시농촌지역에 적정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92년도 운영상황을 보면 금촌, 포천의료원은 재정자립상태이나 의정부를 비롯한 이천, 안성, 수원의료원은 재정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요인으로는 의료수가억제정책, 즉 일반수가를 의료보험수가의 120%로 통제하고 있고 수입증대보다는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의료원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특히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신축이전하게 되는 등 시설현대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지적하신 도시지역 의료원을 민간에 불하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군단위인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군지역 의료원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시혜제도와 공기업으로서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주민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천의료원의 경우는 지금 큰 의료원과 연계하는 문제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계획과 쓰레기 소각장 현황과 소각시 발생하는 벤젤디옥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을 물으셔서 참 어렵습니다만 프레온가스의 '92년도 국내사용량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만 6,000톤이나 '92년 5월 27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서 '93년도 국내사용한도량은 1만 3,000톤으로 규제되고 특정 물질의 생산과 사용금지협정이 '96년 1월 1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공부에 프레온가스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과학기술처내에 프레온가스대체기술센터를 설립해서 대체물질 개발과 특정물질 회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책연구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프레온가스 사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량 회수 등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11월 기우회에서도 외무부의 환경대사를 초빙해서 프레온가스에 대한 강의를 듣고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내에서 현재 의정부시에 1일 50톤 규모의 소각로가 운영 중에 있고 성남과 5개 신도시 등 6개소에 2,300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매연,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법적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배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해성 가스의 일종인 벤젤디옥신에 대해서는 법적규제치가 설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 대기오염 등에 대한 연구가 또한 전무한 실정이고 단지 플라스틱 같은 유기염화화합물을 소각할 때 불완전 소각에 의해서 분진이나 가스에 함유되어서 배출된다고 문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로와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분진,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의거해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배출되는 분진 매연과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정식 집진기, 유해가스 제거장치, 전기집진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배출오염물질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검토와 방지시설 설치로 배출되는 유해가스 처리 제거 등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대사의 강의내용에 보면 덴마크 같은 데서는 소각로가 시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기동대책반 조직운영과 선진국 수준의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방안 그리고 환경분야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기동대책반 조직운영에 대해서 도내 폐수배출업체는 총 3,891개소, 지도단속 공무원은 314명이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도의 상설기동단속반 4개반 8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오염 우심하천에 유입된 비밀배출구를 색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정기단속시에는 합동단속반에 편입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을 폐수불법방지 등의 행위가 행정이 못 미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 우기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갑니다.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767개 업체를 점검해서 1,231개 업체를 적발했고 고발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선진국 수준의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르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질 대기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따르는 지역개발에 균형을 맞추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도민적 환경보전의지 고취운동, 우리 고장의 하천되살리기 캠페인 전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대설치, 오염하천의 정화사업,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 폐수배출업소의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서 맑은물 공급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2년중 본 도에서 실시한 환경보전추진실적은 781회 캠페인 전개, 환경기초시설 36개소 건설, 오염하천 7.27㎞ 정비, 환경오염단속 1만 5,000여개 업체, 1일 468톤의 쓰레기 감량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존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 공무원의 외국연수에 대해서는 오늘날 지방행정의 국제화 또 선진화 추세에 맞추어서 환경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의 우수사례와 선진행정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에 외국연수계획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 1월 이후 위생분야를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이 자율화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물가안정화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경제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그간 중앙에서 전담해오던 물가안정대책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각각 50%씩 책임을 지고 물가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로 최근 3년 중에는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며는 농축수산물 2.7%, 공산품이 2.1%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91년 1월 1일부터 목욕료, 숙박료 등이 자율화되었습니다. 또 '91년 9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청정연료 사용에 따라서 목욕료를 위시한 개인 서비스요금이 7.8%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277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매주 1회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도와 시 군 구 등에 44개 물가대책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개최해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시 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쌀, 축산물 이러한 생필품 15개의 종류 음식과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 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기업 전업소에 대해서 33%에 해당하는 2만 4,585업소에 대해서 요금관리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인상요인을 서로 창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 승인신고요금 중에서 관청이 관여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된지 1년 미만은 동결하고, 2년 미만은 7%, 3년 미만은 10%, 3년 이상은 15%이하로 인상조정률을 적용하고 있어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원, 안산, 구리 3개소에 현재 대단위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고 또한 100개 마을과 자매결연해서 농산물의 직거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오름세 심리를 불식하기 위해서 도민교육과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계도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더욱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물가가 오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92년 11월 28일 용인읍내 중심도로변 건축공사장사고로 도로통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92년 11월 27일 20시경 용인읍 김량장리 334-2번지상에 5층 건물 공사장에 설치했던 파이프 비계가 쓰러져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즉시 관계공무원이 출동해서 통행차량을 우회시키고 파이프 비계를 제거하려 했지마는 그 도로상에 고압선이 통과해서 야간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통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내주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방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이천읍 관고리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소방도로와 하수도 등 도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밀집지역이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면소재지로서 그 중심지와 인근지역에 인구가 5,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또 취업인구 30%이상이 도시형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또 고속도로 주변 군사산업기지 대도시 주변 등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갖출 전망이 인지될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천읍 관고리 지역은 이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해서 '89년 3월에 결정됐지마는 예산형편상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음 인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인사운영관리 규정은 현재 유효한 것이며 규정대로 인사가 실시되는지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와 유독 수원시 구청장에 대한 인사를 우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 인사운영관리기준은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88년도 6월 7일 제정되어서 여러 가지 인상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원시 구청장 우대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수부시인 수원시에 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구청장으로서 보직은 군수 중에서 발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성남, 안양, 부천에 9개 구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직체계는 맞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 동안 3년 동안에 수원시에 5명의 구청장 중 군수출신은 3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모든 사항이 우리 도정발전에 유익되고 또 살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민들의 모든 뜻을 담은 그러한 뜻이라고 봐서 모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로 잘 관리하면서 도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5시간,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약 20분 정도 정회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그냥 강행하는 것도 괜찮고……. 앞으로 30분간입니다. 그냥 해요? 그리고 한 분도 가시지 마세요. 만약에 가시면 아까 휴회결의까지 했는데 내일 또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30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정도 쉴까요? 네,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많은 피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소 경기교육을 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도내 교육대학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실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건의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도에 교육대학의 설립은 절실하게 요청이 됩니다. 본도는 다른 도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교원수요 인원이 1,500명이었었고 '92년인 금년도에는 1,686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466명이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교육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제5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경기도 교육대학 설립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이 건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91년 10월 20일에 경기도교원양성대학설립건의안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한 바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안으로써는 전국의 교원수급 계획상 교원의 현재 전국규모로 보았을 때는 부족됨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서 교육대학 설립이 어려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 있어서는 인천교육대학의 학생정원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는 인천교육대학에 경기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별도로 양성해서 경기도 교원으로서 임용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현재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학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농고를 인문계 고등학교나 또는 공업고등학교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그것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서 인문과를 병설하는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이러한 내용이 검토가 된 바가 있고 또 수원농림고등학교의 동창회로부터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농업계 고등학교의 기피현상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적인 기본산업으로서의 농업교육을 중단이나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상인 일본에 있어서도 농업교육의 기피현상은 우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에는 농업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일본의 동경에는 현재도 3∼4개의 농업고등학교가 있음은 농업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여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수원농고는 한국농업교육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농업교육의 견인차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농업교육의 개혁에 본도에서는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농고는 앞으로 도시형 농업고등학교로서 개편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업산업에 유용한 인물육성으로써 농업정보라든지 농업기계라든지 또 농업유통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더욱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농고에 금년도에 투자한 것이 약 5억 3,000만원, 내년도에 3억 2,000만원을 근대 농업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농고의 종합고등학교로서의 개편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시의 중학교 학군이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어 원거리 통학에 많은 불편리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안구와 권선구 등으로써 학군을 분리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과거 수원시의 학교배치사항은 구시가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학군 분리가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수원의 시가지 개발에 따른 동수원쪽으로 학교 배치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학군을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일반행정기관의 자문을 받고 또한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93년도부터는 수원을 동 서 두 학군으로 분리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이농이 늘어나면서 폐교된 학교수는 최근까지 6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산간 벽지의 분교들이 대부분 폐교된 실정으로써 이와 같은 폐교된 학교의 관리와 여기에 대한 실태, 앞으로의 방향,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통폐합 학교수는 현재 '80년도 이후에 60개교이며 그중 12개교는 '89년도 이전에 매각하였으며 3개교는 그 부지의 원소유자에게 반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교는 교육적 목적으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지역 폐교학교수는 상부기관으로부터도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의 교육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도록 요청되어 있고 또 폐교대상은 대부분이 오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한다 할지라도 교육재투자에 크게 도움이 못되어서 앞으로 폐교된 학교재산은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학생수련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등등의 교육적 목적으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물으심의 내용은 초 중학교의 과밀현상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부천교육청에서는 초 중학교를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지역적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가 선정되지 못하여 학교 신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부천시같은 데는 그린벨트지역 이외에는 학교를 신설할 만한 그러한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도 교육청에서는 건설부와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고 하시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93년도에 신도시를 제외하고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의 설립이 요청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도시지역은 도시형성이 이미 완료되어 학교설립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지역내의 학교수는 부천시 등 6개 시 군에 있어서 국민학교 9개교, 중학교 7개교 모두 16개교를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본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또는 건설부 또는 국무총리실에 이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건설부, 내무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본도의 개발제한구역에 학교신설의 필요성 여부를 직접 현지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주관을 해서 건설부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연석협의를 가져서 앞으로 경기도내에 있어서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내 대형 청소년수련장으로 인해서 산림이 모두 형질변경되어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있어서 교실에 자나 컴퍼스, 각도기 등의 기본교구가 아직도 미비해서 학교교육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국민학교에 있어서 교구 확보율은 공통교구가 51%, 체육이 53%, 음악이 53%, 미술 실과가 약 35%, 자연이 58% 등등해서 평균이 약 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확보에 만전은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수적인 교구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어서 이러한 자나 컴퍼스나 이런 필수적인 교구는 학교장이 학교운영비로서 파손이나 부족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충 해결하는데 그렇치 못해서 교구에 부실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기본교구의 확보에 있어서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지도하겠으며 또한 '93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 교비 또는 학급당 경비를 가급적이면 전액 학교에 전도함으로써 학교장의 재량으로써 이러한 필수교구를 그때그때 수시로 보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82개소의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수업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교는 8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재정으로써는 이에 대한 시설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로서 하나하나 소음방지시설을 해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철도연변의 철도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가 16개교, 국도와 고속도로의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가 27개교, 지방도로 및 시 군도로는 40개교가 현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3개 곳이 소음방지시설이 돼 있고 현재 1개 학교에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도청이나 또는 관계부처에 여러차례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 관계부처로부터 해답은 앞으로 소음방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써는 학생 비행사고와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이 약물 오 남용 등 학생생활 지도상의 문제와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의 선도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사항은 여러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연령도 날로 하향화해 가고 있으며 비행의 유형도 성인을 모방하는 그런 형태의 비행의 유형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기에 앞서서 가정과 사회, 학교와 본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내일의 이 나라의 주인인 오늘의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그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전 교과를 통한 바른생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도덕교과를 비롯한 전 교과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는 학부모 교실 가정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 가정통신을 통하여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청소년 비행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주체가 돼서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도에서는 특히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생의 안전과 학생의 보호와 또한 학생 스스로의 자제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교복착용에 전력을 다해서 현재로서는 중 고등학교의 99%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선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탈선의 원인이 되는 가장 취약되는 그 취약지역과 연말연시 또는 졸업식 등의 취약시기에는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집중적으로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관찰 처분학생 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호관찰대상학생은 모두 275명입니다. 국민학교가 2명, 중학교가 105명, 고등학교가 168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학교에서 재학하면서 선도를 계속하고 있는 학생은 241명이고 그 중에서 11명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전학을 하였으며 퇴학을 한 학생은 23명입니다. 이 퇴학한 학생의 내용은 학교에 출석을 하지를 않고 무단결석이 계속되고 부득이 해서 퇴학이 이루어진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보호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에 학교별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예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의 가장 많은 영역은 체육활동이 가장 안전사고가 많은 내용으로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중 54%가 체육시간에 또는 체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의 요즘 학교학생들의 영양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체력관리면에서는 매우 허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활동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이라든지 준비과정의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으심의 내용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 바 본도의 학교급식 확대방안이 어떠하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현재 본도에 있어서 분교를 포함한 학교수는 786개교입니다. 이중에서 '91년도의 급식실시 미학교가 115개교이고 '92년도에 급식학교로 32개교를 증설 설치해서 '93년도에 급식될 학교수는 147개교로써 학교수의 비례는 18.7%가 급식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 급식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서벽지학교가 159개교 중에서 57교가 급식혜택이 이루어지고 농촌이 374개교 중에서 69개교, 도시형 학교가 253개교 중에서 21개교 등 147개교가 급식학교로 돼 있고 학교비율로 봤을 때는 급식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학생수는 모두 4만 9,034명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써는 '96년도까지 전체 국민학교의 급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앞으로 추진하여야 될 급식학교는 634개교이고 이 634개교를 모두 급식학교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789억원이 예상이 되고 연간 운영비가 142억원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모든 학교를 급식학교화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설비와 인건비는 931억원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식학교 확대에 있어서는 정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로써 급식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물으심의 내용으로써는 여성의 예절교육이라든지 가정전통교육, 가정관 확립이라든지 도덕성 함양 등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자고등학교의 생활관교육이 절대 필요하나 현재 도내 여자고등학교의 생활관 현황과 이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 나라에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도내 생활관 운영학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순수 여고 49개교 중 생활관 운영하는 학교가 12개교이고, 남녀공학으로 돼 있는 학교가 125개교 입니다만 그 중에서 생활관 운영학교는 6개교로 돼 있어서 모두 174개 여학교 중에서 18개교가 생활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생활관 건립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유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사는 지방사나 중앙정부의 역사를 통로로 합니다만 5000년 역사는 사직분량이 넘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지방사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육감은 지방사 교육에 대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의 내용입니다. 자기 고장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 그리고 선인들의 자취를 아는 것은 향토 사랑에 바탕이 되며 이는 곧 나라사랑과 조상의 얼 계승으로 직결되는 것으로써 지방사 교육은 대단히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도내 전역에 향토조사를 실시하여 향토독본으로써 발간 보급하여 관련 교과와 연계지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민학교는 사회과 우리고장 단원 및 계시교육과 특설시간을 설정하여 중 고등학교는 사회과, 윤리과 등 관련단원을 지방사 향토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26개 산하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서 지역의 향토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자료화하고 고장의 얼 계승교육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장의 유적지와 문화재 애호를 위해서 소풍이나 특별활동, 기타 순례로써 지방에 있는 많은 향토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깝게 있는 지방문화재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분담하여 보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교육청별로 특색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향토교육에 대해서는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교육청 같은 데는 효원의 얼 계승교육을 경로효친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군에 있어서는 세종의 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군에 있어서는 충효의 얼 계승교육으로써 세마대 권율의 충효정신이라든지, 융건능 사적지 견학을 통한 효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어서는 행주산성에 호국의 얼 교육이라든지, 강화에 있어서 호국교육의 얼 등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금년들어 초 중 고등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던 것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학교의 선수육성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 찬조금의 개선방안에 따른 찬조금 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찬조금 개선에 따라서 미비한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찬조금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실시된 이후에 본도의 찬조금 납부실적은 찬조물품으로써 현재 8,500만원이 찬조물품과 찬조금으로써는 1억 7,500만원이 찬조가 돼 있어서 현재로써는 2억 6,100만원이 그 동안에 학부모로부터 자진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훨씬 미흡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자진 자발적인 찬조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구좌를 통한 납부방법도 연구 검토할 것이며 또한, 아직까지 찬조를 하는 창구개설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93년도에 있어서는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교육활동에 부족되는 예산은 부득이 육성회비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회비가 없는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교육비 지원 차원으로써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에 25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소요경비가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5억원을 추가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교육만 이루어지면 대학진학의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수강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그러한 사회적인 여건과 이로 인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있지 않느냐? 또는 이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중적인 교육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복합된 원인으로서 참으로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고학력의 대학선호 사회적 풍조로 인해서 대학진학 희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대학입학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의 70%는 반드시 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문제와 그로 인해서 입학경쟁은 날로 심화되니까 그의 부산물로 생긴 것이 학원수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94년부터 실시할 대학입학시험 제도개선으로써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학교의 정상적인 학업만 마친다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수학능력평가고시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내에서만 출제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내신성적도 상향조정해서 40% 이상의 내신성적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와 또는 협조를 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도에서는 이것과 아울러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의 차원으로써 인문계 고등학교가 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도 많지만 실업학교가 없어서 실업계 고교를 못 가는 인문계 고교생을 위해서 도내에 실업계 학과개편이라든지 실업고등학교의 학과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실업계 학생수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의 운영을 실시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작년에는 본도에서 실시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운영으로서 실시한 학생이 5,700여명, '91년도에는 1만 1,000여명, '92년 금년도에는 1만 2,000명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천형 의원님이 현직교사들의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방법으로써 과학작품이라든지 현장교육연구라든지 교육자료 제출 등등에 있어서 특히, 과학작품은 교사들이 특정회사로부터 작품을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사다가 출품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는 위배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현안과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또한 도내에 있어서 도서벽지에 희망하는 교사수가 많기 때문에 도서벽지 전보에 있어서 많은 교사들이 불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냐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작품이라든지 현장교육이라든지 교육자료의 작성은 교원의 전문직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0조에 의해서도 이러한 교원에 대해서 우대를 하기 위한 가산점제도가 법적으로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잘못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심사과정에 있어서 타 작품의 모방이라든지 이와 같이 본인이 하지 않고 이러한 상품화 된 연구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또 다른 작품을 모방한다든지 개작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한 엄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본도에서 실시한 조치 내용은 징계가 초등에 있어서 3명, 중등에 있어서 2명을 한 바가 있고 그 질이 매우 비교육적이고 교사로서 지탄을 받아야 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임 감봉 경고가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서벽지 희망교사에 대한 선발문제는 일부 교원들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내에 교사인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도서벽지 희망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서벽지에 희망하는 교사는 그 희망하는 교사대로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공개를 하고 그 공개에 의해서 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공평이라든지 잘못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엄중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지사와 교육감은 현재 경기도내에 국립대학이 부족하고 또 교육대학마저도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과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교육대학설립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의 답변으로써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에 관해서는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경기도의 필요성을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분당 평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91개의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반하여 필요한 현재 교육비 예산은 4,272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신설이 요청되는 본도의 학교수는 현재 예상으로서는 국민학교가 48개교, 중학교는 31개교, 고등학교가 12개교 모두 91개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액은 약 4,2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67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이 3,594억원이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도시 지역에 소요되는 2,267억원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를 요청하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를 정식으로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내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의 학교신설비 1,327억원을 현재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서는 열린교육에 대하여 우리 도에 권장학교와 지정학교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이 열린 교육(open educatoin)은 우리 교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교육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방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열린 교육은 서울시에 있어서 2개 사립국민학교가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 있어서는 평택에 안중국민학교와 평송교육청 관내에 합정국민학교가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린 교육(open education)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제가 요청이 됩니다. 우선 모든 시설이 완벽해야 하고 둘째로서는 여기에 대한 학생수가 급당 최소한도 40명 미만 적어도 35명 이하라야지 교육의 효과가 날 수 있으며 또한, 교사도 학급당 1명이 아니고 보조교사가 곁들여야지만 교육의 효과가 이루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많은 전제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험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도에 있어서는 두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경기교육의 현실과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재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도내에 장애청소년들의 교육기관현황과 교육청에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먼저 도내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기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이 1개교이고 사립이 12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이 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교가 도내에 장애청소년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합니다. 학교급별 유형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는 현재 유치원이 46명, 국민학교 대상학생이 1,440명, 중학교가 688명, 고등학교 432명 그래서 계 2,606명이 현재 14개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을 보았을 때 정신지체학생이 2,170명, 자체부자유학생이 196명, 시청각 장애가 240명 이래서 2,606명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취학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정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내 국민학교 214개교와 중학교 28개교의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모두 360학교이고, 여기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3,002명의 학생이 특수학교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전혀 나오지 못하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가 완전하게 부자유하기 때문에 그 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장애자를 위한 교육을 저희는 재택순회교육이라 해서 선생님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택순회교육대상 실시학교가 7개교이고 학급수는 12개 학급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는 12명, 학생수는 101명입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장애자 학생의 교육현황은 모두 5,70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현재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투자현황으로써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장애학교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모든 학교가 완전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등등을 해서 '92년도에는 68억원이 투자가 되고 '93년도에는 78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학급의 운영비로써는 교원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만 따졌을 때 2억 4,100만원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본도의 장애청소년 교육에 투자된 금액은 70억 4,200만원이었고 '93년도에는 80억 9,600만원을 장애교육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한하여 1회씩 5분간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 질문내용의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이용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을 할애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세상은 고르지 못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사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해안을 매립하여 공단을 유치하고도 공장굴뚝에서 내뿜는 연기를 걱정하고 어느 지역은 큰 항구를 유치했으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러면서 어민보상문제를 걱정합니다. 지난 28일 도정질문에서 한 의원께서 아파트지역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걱정하셨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수질오염을 걱정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여유있는 질문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는 김포에 과다하게 도의 지원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하셨습니다. 왜 제마음은 이렇게 야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시 군은 김포에 쓰레기를 실어가기 위한 하치장을 설치하는 것도 주민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전국 발생량의 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김포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해가 발생해도 태울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울 수도 없는 것과 태우고 남은 찌꺼기들을 봤습니다. 혹시 그 쓰레기 중에 독극물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공업폐기물이 섞여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추운 겨울밤에 조를 짜 가지고 실려온 쓰레기를 김포군민이 뒤지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김포군민들이 대전대학교에 공해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장원교수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으나 중간보고가 중금속 다량검출입니다. 쓰레기반입 반대투쟁을 하면서 김포군민은 그래도 경기도의 것은 받아주자 하는 도민의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의 차량, 모든 조치는 서울, 인천에 비해 불결하고 아주 미흡합니다. 김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인 여기계신 심재홍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셨어요. 군민들은 지사님을 믿고 양보했습니다. 경기도 각 시 군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쓰레기 반입을 위한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과 연결되는 지하철도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도 쓰레기반입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밝히신 면민회관, 상수도마련, 취락지역 개선, 인천∼검단간 도로확장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지원근거를 마련 중이고 조례를 만들겠다하니 저희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안면도에서는 원전폐기물을 받아주면 군에다가 3,000억원을 주겠다고 관계당국에서 사정을 했었습니다. 군민들은 단호히 이를 거절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골프장 농약피해를 걱정하시며 특위를 구성했었습니다. 또 아파트 부실공사를 걱정하며 특위를 만드셨습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 공해는 김포를 위해선 모두를 외면들 하십니까? 언론도 침묵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공범자이기 때문입니까? 김포에서 600여만평이나 되는 그 넓은 쓰레기장에 굴뚝에서 연기나는 공장을 유치하고 싶고 항구를 유치해서 외항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높이 40m의 쓰레기산을 맞게 됐습니다. 김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유치해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항구를 유치해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김포에 줘야 합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이고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김포에 돈벼락이 내린들 뭐 그리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렇습니까. 도지사께서는 확고한 보상의 의지가 있는 금액 또는 사업계획을 밝힐 수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보충질문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상당부분 만족할만한 답변을 본 의원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인전철 지하건설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예산만 운운하지말고 지하시설을 함으로 인하여 지상의 철도부지가 부천에 최상의 토지가 될 것이며, 또한 부천시민들의 이용가치를 계산하면 막대한 것이다, 사료가 됩니다. 첫 번째로 경인국도 확충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 가장 도심의 주차장 조성에 유리한 점이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부천에 남구와 중구 즉, 일개법정동 심곡본동과 심곡 1, 2, 3동 4개동을 왕래할 수 있는 육교와 지하도가 절대로 부족한 관계로 부천시민과 동민간에 친근감이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전철의 운행에 무리가 있어 난공사를 변경할 수 없다 함은 인접한 인천직할시가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공법인지 철도청과 어떠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이 지하철 건설은 부천 100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경기도가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도내 완행버스가 좌석버스와 시내버스로 전환 운행되는 숫자를 회사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부천시에서 반월공단으로 운행하는 경원여객 시내버스 7대, 좌석버스 7대, 전환 운행되면서 근로자와 학생들이 210원하던 요금을 500원으로 인상된 결과가 되었는데 지사께서는 시내버스를 늘리시든지 아니면 학생, 근로자에게 종전요금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면허세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상주인구 50만, 주민등록 50만명이 금년 10월 1일자 인구인데 1월부터 9월말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급적용하여 징수하였는데 타 시 도에서는 상주인구 50만명이 넘어도 지방세 교부율 30% 교부하는데 경기도는 안양시에 특혜를 주어 지방세 교부율을 50% 주어 시민들의 세부담율을 100% 인상 징수하였는데 그 이유를 지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부터 추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요구한 화장실, 욕실 문제를 거론을 안해 주셨습니다. 시장실, 군수, 지사실 폐쇄할 의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부간 말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이 매번 회의에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안 갈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은 피하겠습니다만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의원과 시장 군수 간담회를 매월 1회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한번도 안 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리고 내무국장한테 몇 회나 한 곳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 안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 지역을 자꾸 제가 거론해서 누워서 침뱉기입니다만 평택시 아까 감사를 제가 안 했다 그랬는데 지난 질문 때 지사께서는 감사를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잘못됐는지 지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했다면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주세요. 감사사본을 주세요. 못주면 안 한 겁니다. 또 특별교부금 아까 39억원을 배정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특별교부금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다, 시 군별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해 달라"그랬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건지, 물어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위원장께 참고자료를 제가 달라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잉여금도 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단지 증감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도 그렇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예산이 도의 도지사 명의로 공문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 군에 나간 공문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면 뭐한 것 같아서 읽어는 안 드리겠습니만 분명히 경기도지사고, "'92년지방교부세를 다음과 같이 내시하니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해 가지고 4억원, 2억원 해서 냈습니다. 10월 9일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넘어 갔느냐"했더니 "심의 안 해도 되는 거다", 또 "그것을 어디어디 넘겼느냐"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용신 의원께서 김포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지역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이기성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간에도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차제에 지난번 제가 "왜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줬느냐?" 했는데 지금 이용신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타당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또 쓰레기장부터 혐오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집행했구나,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건설국 소관입니다. 내용도 138억원입니다. 우리 보통 시 군예산은 20에서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사께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지사가 좀 머리를 썼더라면 상황설명을 분명히 해서 "선은 이렇게, 후는 이렇고 김포에 어찌 할 수 없이 예산을 많이 집행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용신 의원이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의원간에도 이전투구를 하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지사께서는 좀 더 예산을 다루고 답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앙케이트 조사하면 오늘 점수는 제가 5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만 불만이냐, 만족이냐, 그저 그렇다 하면 사실 불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4분 가운데 이재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약 3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 현지 감사과정에서 연수원장의 무례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촉구할 의향과 또 차제에 연수원 운영개선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연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의 입장을 감안할 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그 동안 초창기 기틀마련에 치중해서 수시로 야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부분적 개선책이 마련돼서 시행돼 왔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속한 시일내에 연수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능곡∼김포간 행주대교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강 부교를 신설하여 지역간 교통수단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행주대교는 건설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붕괴가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일산 신도시 등 한강 이남과 이북을 연결하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난지도에서 행주산성을 경유해서 자유로 일산신도시를 연결하는 강변북로를 현 2차선에서 금년말까지 우선 4차선으로 확장 개통하도록 서울시에서 지금 긴급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말까지는 8차선으로 확장 개통될 것입니다. 또한 붕괴된 행주대교는 오늘 재착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4년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 김포대교를 앞당겨서 '96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교 설치문제는 군부대 작전 시설물로서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를 한 결과 동절기 결빙시에는 이 부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와 또 하폭이 넓어서 여름 홍수시에는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되는 관계로 해서 설치유지가 어렵고 또 계속해서 부교에 공기를 보충해 주는 등 이런 관리로 해서 항상 병력이 상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부교라는 것은 응급시 일주일 정도가 사용 적기로서 장시간 사용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상의 문제 등 사실상 부교설치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양시 관내 창릉천을 복개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공간을 활용할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류지점에 길이 300m, 폭 100m를 복개해서 차량 1,3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장할 것을 고양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고양시의회에 제출 중에 있고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96년도까지 총 360억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용신 의원께서 김포쓰레기 매립지 관련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관수 의원께서 경인전철의 지하화시의 장점을 지적하시며 인천직할시가 건설하는 지하철이 어떠한 공법으로 추진 중에 있는지, 철도청과는 어떠한 계약하에 추진하고 있는지, 경인전철의 부천시 관통을 반드시 지하로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인천시의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공법은 주로 개착식으로 하되 고가, 교량 등 지장물이 있는 구간은 터널식으로 설계 중에 있고 인천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인천직할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동 공사추진에 따른 특별한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경인전철의 지하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인복복선 지상 전철화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고 실행에 옮겨질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나 또 사실상 무리라는 것이 철도청의 일관된 주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완행버스에서 좌석버스와 시내버스로 전환된 현황, 또 부천 반월공단간 시내버스 7대가 좌석버스로 전환해서 학생들의 210원하던 요금을 500원을 받고 있으니 시내버스를 늘리든지 학생, 근로자에게 종전요금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완행버스에서 시내좌석버스와 시내버스로 전환된 현황은 고양시 소재 명성운수주식회사의 시외완행버스 48대를 시내좌석버스 24대와 도시형버스 24대로 전환했습니다. 부천에서 반월공단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좌석버스 4대와 도시형버스 9대, 1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과 생활여건향상에 따라서 도시형버스보다는 냉난방이 갖추어진 이러한 차내공간이 넓은 쾌적한 좌석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 4대는 좌석버스로 하여 일반주민이 이용토록 하고 학생과 근로자, 통학학생 통학용으로 9대 도시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의 요금은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할인이 불가능하나 앞으로 교통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좌석버스와 도시형 버스를 적절히 배합해서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안양시 주민세와 면허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양시가 '92년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면허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난해 11월 1일 조사한 상주인구조사가 50만 3,230명으로 이를 기준한 것이며 안양시의회에서도 '92년 1월 30일 시세 조례를 개정해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 적용되는 주민세 균등할 세율로 징수하도록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령상 적용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자치단체 인구수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서 이것을 상주 인구수로 할 것인지 또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간의 세법운영상에는 인구는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정해 왔기 때문에 또 내무부에서도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상주인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지난 8월 25일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서 이후에 지방세법적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세징수교부금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50%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유천형 의원님께서 시장 군수 도지사실에 화장실을 비롯한 편익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기이 만들어진 편의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평택시 신축과 관련해서는 내무부에서 10월 경기도 종합감사시 감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92년 10월 9일 내시된 시 군별 특별교부세 시 군별 사업별 내역은 무엇이며 도의회 심의없이 시 군에 교부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10월 9일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특별교부세는 10개 시 군에 13개 사업으로써 시 군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고 도를 경유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해 시 군 예산에 편성집행하므로 도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 군별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세요. 거기서.

지금 시장이나 군수실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것을 편의시설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차기에는 그래도 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28일 감사를 도청에서 분명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아까 분명히 감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내무부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무부 감사했습니다. 도청감사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해주고 했는데 왜 도청자체에서 감사를 안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내무부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답변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지사님이 잘못 아시고 하셨는지 행정부에서 잘못 보고를 했는지 말씀을 하시든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무실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례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감사문제는 분명히 제가 감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감사가 됐든 도 감사가 됐든 감사는 감사고 또 도에 종합감사가 와서 그 감사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돼 있기 때문에 도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무부 상급관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 위해서 내무부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제가 질문시에 의사록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감사를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와서 내무부 감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견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내무부 감사에 대한 자료 카피를 사본을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끝날 때까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저, 유 의원님 좀 불충분한 것,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아까 제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달라고 그랬죠.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게 좋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서면으로 나중에 받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좀 양해를 하시고, 버드나무가 대죽같이 너무 세도 안됩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4일간은 이번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인 예산결산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및 행정감사 및 도정질문 등을 통해 모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실히 임해서 철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3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6일까지는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12월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여 예산안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의결선행의안도 병행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11시경에 마칠 예정인데 이날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안은 심의 의결하므로 의결정족수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와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꼭 좀 나와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결을 못하니까. 모든 게 잘됐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끝냅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