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사회과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식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국집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식기 사용 억제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시에서 물자낭비, 쓰레기 다량배출 등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년초부터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나무젓가락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내 560여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4회,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2회에 78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서한문 발송, 각종 홍보물 배부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직접 현지출장 지도를 꾸준히 전개하여 이제는 대부분의 업소가 나무젓가락 대신 스테인레스 등 영구젓가락으로 바꾸는 등 상당히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소 특히 분식점이나 중국음식점 등에서는 음식 배달시에 젓가락 등을 분실할 경우 한 벌당 400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이유와 일부 손님들이 나무젓가락을 원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음식점은 물론 모든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반회보,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함은 물론 각종모임 및 위생교육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관련 단체 및 업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중국음식점, 분식점 등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위생감시 등을 통하여 미실시업소에 대하여 1차 시정, 2차 경고조치를 하고 3단계로는 시정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실시함은 물로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표창과 함께 모범업소 지정 등으로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적극 이용하기운동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본 사업이 실질적인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쓰레기 줄이는 사업에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동안 시정보고를 통해서도 수차 들어서 수고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하나 게재돼 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 안하는 대신 이제 스텐레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업소에서 세척을 내가 먹는 것처럼 열심히 해 주면 좋겠는데 물에 한 번 담궜다가 꺼내는 것이 다반사이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만히 보면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그대로 종이옷만 쓱 입혀서 놓았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위생상 좋지 않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업소에 스테인레스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소독할 수 있는, 컵을 소독할 수 있는 자외선살균기라든가 아니면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이 번식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없이 시행만 하다 보면 차질이 올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사용 억제와 동시에 영구적인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제품 등을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위생상 문제에 대해서는 업소의 능력에 따라서 자외선소독기 비치를 필수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으며, 영세업자에 대한 경우에는 1일 3회 이상 끓는 물에 소독을 해서 반드시 소독 후에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시설을 촉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촉구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사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균이 발견됐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위생업주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먹는 음식처럼 손님에게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1회용품을 영구적인 물품으로 사용 대체시에 물론 사전에 소독을 해서 병원균을 없애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대상물품을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수시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균이 일정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730명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교육에 따른 경비는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에 따르는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를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 승격 당시보다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 쓰레기배출량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와의 청소대행계약은 구리시폐기물관리법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청소대행기간이 3년으로 계약되어 1993년 12월말까지 청소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청소대행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잔여기간 동안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그간에 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쓰레기소각장설치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향후 수도권 해안매립지의 쓰레기운송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쓰레기발생량은 하루 240톤으로 성상별로 살펴보면 음식물이 31톤, 종이류가 110톤, 목재류가 7톤 등 196톤으로 가연성쓰레기가 전체 쓰레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74퍼센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금년이라도 소각장을 착공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각장설치비용과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라도 시설비만 설치하는데 톤당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시의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비는 약 3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난 9월에 경기도 및 환경처에 국·도비지원을 건의하였고, 94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95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활용품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품분리수거는 공무원이나 일부 주민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형편으로서 지난 8월에는 시의 통부녀회, 아파트 자체회원 등 약 250여명이 모범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즉시 전파되어 우리 시 교문동에 위치한 동현APT와 수택동 신우연립 등과 같이 경기도 모범 분리수거 지역인 부천시에 못지 않게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곳도 있어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분리보관 수집을 위하여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둘째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의 보관용기 배급 지원과 수거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정기수집일로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수집된 폐품의 적정 보관으로 상품의 질을 높여 매각대금수입을 현지에서 시민에게 지급하고자 93년에 설치될 적환장부지를 재활용품수집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각 직능단체별로 환경오염원줄이기 실천상을 정하여 비닐봉지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합성세제 안 쓰기 등의 과제를 부여 관련업체나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분리 수집을 아니 할 때에는 쓰레기수거를 지연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서라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하게 되면 단가가 너무 싸니까 신경들을 안 써요. 단가조정은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만약 재활용품을 폐지가한 관에 얼마다 하는 가격조정을 해서 인상해 줄 수 있는지, 인건비라도 나와야 신경써서 수집을 하지 얼마되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1년에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쓰레기수거료가 나가는데 그것을 차라리 덜 주고 여기에다가 플러스시켜 주면 부녀회도 자금 활성화도 되고,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폐품수집 장소가 민가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폐품수집 장소를 설치해서 거기로 직접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재활용품수집은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1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0퍼센트 정도가 고물상이라든지 수거업체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금액은 고물상이라든가 이런데서 자율 경쟁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든가 우유팩 이러한 사항들은 거의가 공시가로 되어서 병은 30원, 고철은 킬로그램당 500원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재활용품들이 체계적으로 수집이 다 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형편상 그러한 지원체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자원재생공사에서 각 시·군에 할당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장소가 없어서 각 부락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분리 보관하는데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부여된다면 재활용품 장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소구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하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분리장소로는 적환장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가연성쓰레기가 74퍼센트나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가연성쓰레기는 대개 부피가 많거든요. 그걸 싣고 김포까지 한 번 가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노동력이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를 95년도까지는 착공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372억원이나 든다고 하셨습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면에서 쓰레기를 줄여서 분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아주 오염물질이 많이 있는 것은 매립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봐 지는데 그 역할을 여지껏 담당해 온 지역이 동구동내의 사노지역이라는 곳에서 감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혐오시설을 자원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다 받아서 메꾸어 놓은 곳이 있는데 로마시대에 묻어놨던 추출물도 지금까지 나온다고 독성이 보통이 아닌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중금속에 오염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지역을 십분 활용해서 적환장도 만들고 소각로도 만들고 재활용수집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폐열을 이용해서 온수생산을 한다든지 조금 더 하면 전기생산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받는 지역에 임시공급을 해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혜택을 주실 계획과 또 그곳에 들어가느라고 도로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냄새와 파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독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사노동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내집, 내마을에는 들어오게 할려고 하지 않는 시설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환장이 설치되고 있는 그 지역에 적환장이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각종 시설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각종 라인을 통해서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기반에 의해서 같이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석용입니다. 93년도까지 계획 만료라고 하셨는데 93년도에는 용역회사를 분리하실 것인지 또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시 청소업무에 있어서 현재 방법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에 대해서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에 청소대행업체를 이원화, 삼원화할 것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각종 탄력적인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민 인구가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항 어느 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상길입니다. 이석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비상벨 사용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신 지적사항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방범비상벨 설치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방범비상벨 설치는 지난 88년 12월 16일 도계획에 의해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대공취약지역 그리고 우범지역에 대하여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총 1만 6,041대를 구리시에 설치한 후에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전지 교체라든지 경미한 수리는 각 가정에서 책임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했더니 기계공장이라든지 선이 단선이 된 사항 그리고 건전지가 소멸이 돼서 못 쓰게 된 사항이 40퍼센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여기에 따른 수리 또는 건전지 교체를 해야 이 사항은 정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사용대책과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는 지난번 저희가 11월 27일날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웃간 알고 지내기운동으로 10가구를 1개조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한 명을 조장으로 선출하고 반장을 반책임자로, 통장을 통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이 분들의 지도 아래 고장이라든가 파손에 대해서는 주민 자신이 책임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고장수리나 밧데리 교체 등에 대해서는 각 도에 고장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수리해 줌으로 해서 방범비상벨 설치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이 방범비상벨 건은 전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40퍼센트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고장이 났다고 하면 자그마한 밧데리 하나 갈지 않고 선을 갈지 않아서 고장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몇 백원짜리 밧데리 하나 안 갈아 놓을리가 없고 적어도 선 끊어진 것을 연결 안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100원, 200원짜리 밧데리를 갈지 않고 고장으로 놔두고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주민 스스로의 책임도 있지만 필요없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계획이 꼭 필요한 계획인지 또 이렇게 무관심 속에 있는 이 비상벨 설치를 계속해서 꼭 끌고 가셔야 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도와도 협조를 갖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항도 주민들에 대해 설치 가구별로 조사를 실시해서 판단한 뒤에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석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구청사 빈 공간에 소방차 한 대라도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차량을 배치하는데 따른 인력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산하에 있는 소방서장이 직접 관장하는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소방서의 서장을 찾으니까 서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을 찾으니까 과장도 교육을 가서 없었고 그래서 소방계장하고 제가 직접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소방파출소 설치는 설치기준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라야 된다든지 하는 규정을 일단 저희 직원을 시켜서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입수되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갈매동에는 소방파출소 설치는 어렵다 하는 답변이 되고요. 또한 소방차 상주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에 필요한 소방인력이 병행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소방서의 입장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소방서장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한 뒤에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갈매동 지역의 화재진압은 소방서에서 어떻게 관장을 하고 있냐 하면 퇴계원사거리에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형소방차 1대하고 소방기능직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 해서 갈매동 지역에서는 우선 카바를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서 진화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파악은 전화상으로 그 정도밖에는 못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입니다. 본 의원이 91년 봄부터 갈매동에 소방차 한 대라도 배치해 달라고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에서 협조를 사실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밀고 나왔는데 퇴계원에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덕송리에도 있고. 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퇴계원이나 덕송리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갈매동에 불이 나면 전소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에 살다보니까 목조건물입니다. 화재가 났다 하면 목조건물에서 나는데 목조건물은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완전히 전소되기 때문에 우리 갈매동 주민들은 빈 공간에다가 소방차라도 하나 배치하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꼭 배치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의원님 제가 6월 1일자로 구리시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구리소방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를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시다가 가시는 분마다 왔다가 가시면 그만으로 생각하시고 인수인계를 안 하시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꼭 갈매동 구청사에 소방차 한 대라도 배치하게끔 아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우홍입니다.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가운데 먼저 93년도 주차장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대하여 우리 관내의 주차장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소통은 물론 불법주·정차 등이 무질서한 현실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주차장확충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계획 내용중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가운데 럭키증권 옆 인창천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예산대책 등 실현가능 대책에 있어서 기 시설된 복개주차장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는 기히 시설된 복개주차장과 연결하여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복개주차장을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로써는 9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중에 있으며 추가로 도비 2억 2,000만원이 보조지급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시비 1억 8,0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5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 조치하도록 하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왕숙천고수부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왕숙천고수부지정비사업지구 내에 주차공간의 확보책의 일환으로 무료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꽃길예식장 앞에 있는 폭 15미터 도로를 인도로 축소하여 도로폭을 넓혀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질서는 물론 시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사업이 선행이 돼야 유료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건설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화물차 등록시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이 되지 않아 민영주차장 1개월 주차인가증만으로 등록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시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등록시 모든 화물차동차에 대하여 차고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를 필해야 하는 2.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하여만 차고시설 확보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화물차 등록대수는 4,139대중 2.5톤 이상의 화물차가 389대입니다. 차고지확보 증명서류로써는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임대차고지일 경우에는 주차장 또는 기타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대계약증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92년 11월 9일부터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개시한 이래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한 건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등록업무 이관 전에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차고지확보증명을 민영주차장 1개월 주차인가증으로 대신하여 처리한 건수는 약 25대 가량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를 필해야 하는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는 일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야간에 시영 유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내골목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김문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시설비 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시의 도시가스공급 현황과 93년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시내에 3,233가구입니다. 시 전체 가구수에 대하여 9.6퍼센트에 해당됩니다. 93년도에는 2,510가구에 공급이 될 계획으로써 이것이 완성되면 총 5,743가구가 공급되며 시 전체 가구수의 16퍼센트에 달하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데 대한 도시가스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공급처인 - 저희 관내에는 극동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 극동도시가스에 공급신청을 하고 공급처에서 투자배치 판단을 정한 후 관할관청 즉 시청의 계획승인을 특한 후 배관매설 및 시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공급처간의 공사시설비에 대한 사항은 사계약으로 공사시설 금액에 대한 강제 조정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설시공비용 산출의 표준액은 나와 있습니다. 노무비, 자재비 등 시설비용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1세대에 대한 경우에는 109만 1,000원, 1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공동시설인 경우 1세대당 60만원, 20세대 이상 다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당 55만 3,000원을 표준공사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연립이나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표준공사 산정기준표가 없습니다. 실제 배관연장이라든가 공사조건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공사비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시공자간의 공사시공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시설내용을 자세히 부분기술한 표준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태흥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왕숙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상정리도 물론 겸하겠죠. 그런데 너무 무의미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뒷골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숙천에다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가서 이용을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전시적인 효과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나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천정비구역내에 93년도에 80면의 주차장확충시설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는 왕숙천고수부지는 건설과에서 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고수부지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차가 오게 되면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차가 와서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시설을 80면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서 몇 년째 중단되어 있는 수택천을 사업예산을 따주시고 복개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신다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차 2.5톤 트럭 민영주차증 한 달치 건은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자가용을 사는 분한테는 주차장확인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2.5톤 이상 화물차 사는 분한테는 주차장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리시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화물차동차 타는 분만 대고 자가용 사는 분은 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순점과 민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러는데 한 달치 9만원이면 9만원으로 그 이득밖에는 제공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5톤 이상 화물차를 사는 분들이 민영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한 달치 끊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사가지고 그달 한 달도 거의 안 됩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서 한 달치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목길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조치로 아무 소용없으니 저녁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 우리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분들한테도 이것은 필요없는 제도니까 없앨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왕숙천 하상정리에 대해 양태흥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건설과에서 해 놓으시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답변이시죠? 그런 계획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시는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말씀인데 꽃길예식장앞 인도축소공사도 건설과에서 할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해 놓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건설과장님한테 듣고, 예산을 취급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두어번씩 들은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세 분한테 다 들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시장님이 해 주시든 누가 해 주시든 이것은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화물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화물차 신고시 2.5톤 이상의 차고시설 차에 한해서는 확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11월 1일부터 등록업무가 넘어와서 취급한 것은 없습니다만 북부출장소에서 등록한 업무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5톤이 389대가 있고, 처리한 것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수가 25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취급하는데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1년 이상이면 그것을 쓰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시영주차장은 야간에는 놀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비단 화물차만이 아니라 골목에 있는 차도 다 주차를 무료로 시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숙천정비 관계에 대한 말씀은 지정사업비로 나와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고수부지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정비사업이 되면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주차시설도 꼭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주차장이 80면 정도가 필요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려서 거기에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하상정리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질문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상정리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모든 시설이 생겼을 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무료주차장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가스시설비에 대하여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의 가설비는 109만 1,000원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60만원, 20세대 이상은 55만 3,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알아보면 그 가격 이상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규제방법은 없는지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적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업체한테 개인끼리 계약을 해서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인데 관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구리시 전 지역이 몇 년 후에 도시가스가 확산되면 극동가스에서 계속해서 독점사업으로 관장을 해서 다 할 것인지? 청소대행업체같이 혼자 몇 년 계속해서 독점하는 폐단이 오고, 개인이 혼자 독점하는 것은 가격조정을 절대 못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구리시 전 지역을 볼 때 이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비용에 대한 표준액으로써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배관연장 관계라든지 공사조건에 따라서는 금액에 대한 가감이 계약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시공자간에 확실한 설계 산출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 당시 상호간에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이 됩니다. 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것을 자재하라, 비싸다 하지 않고 가급적 더 이상의 많은 것이 설계과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만 저희가 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협의계약이 이뤄져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극동가스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느냐? 지정이 저희는 서울권에 대한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리지역은 극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사가 되면 다시 업자가 부여되는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마는 현재까지는 극동가스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사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사용자는 가스회사에 나가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그러면 사계약이니까 하나도 모를 것이 아닙니까? 150만원인데 200만원이라 해도 모르고, 200만원인데 300만원이라 얘기해도 일단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규약도 없고, 무슨 맺어진 것도 없고 시에서 관할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계약이니까 구리시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스회사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기준이 없으니까 입주자들이 “우리 이것 하나 시설해야 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개인이 계약하는 것이니까 15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막 올려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배관을 묻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집 두집으로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있고 대략 그 지역에 공급지역을 20~30퍼센트 묶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표자로 하여금 입회하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회원들이 모여 협의회 구성을 해서 대표자와 시공업자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액 상호협의 조건하에서 계약되고 있습니다.

안 가서 다시 한 번 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표준액이 나왔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것 이상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규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액에 대한 것은 가구수에 대한 시설, 노무비, 자재비인데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배관연장 및 공사조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 당시 설계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표준금액 관계를 산출해서 배관공간이라든가 공사의 조건을 감안해서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계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20세대 주택은 말이예요, 도로가 보통 8미터 이상된 도로에 다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가스배관시설관계 때문에 쭉 돌아봤는데요, 8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다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기준액을 너무 오버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상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나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규제는 뭐하지만 계약 당시 간접적인,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입회는 하겠습니다.

이석용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택천복개공사 연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길이는 몇 미터나 되는지 하고 시공과 준공의 시기가 언제인지와 주차면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은 되어 있으나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시공을 의뢰해서 설계하는데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되고 폭이 넓어서 50미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11억원 정도로 해서 100미터를 할 계획이었으나 자원관계로 해서 우선 50미터를 하고 주차공간대수는 넓기 때문에 120대를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놓고서 공간을 빼고 그러면 100대 이상은 주차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열입니다. 이석기의원님과 이상운의원님 그리고 김문식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석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의 보안등 보수공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개 동에 1,528개 등이 설치되어 야간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고장은 주로 램프, 안전기, 스위치 부분으로 연간 1등당 보수비는 2만원~ 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수비는 매년 3월하고, 10월에 걸쳐서 2회에 각 동에 수리비를 배정하여 동별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93년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3회를 했습니다. 1월에 한 번 했고, 3월에 했고, 10월에도 계속해서 2,736만원을 각 동에 배부하여 92년도 5월 현재 656등에 7,160만원에 대하여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월에 배부된 예산 976만원은 각 동에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보안등의 고장율은 약 20퍼센트 정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오래된 보안등은 시 재정형편을 고려 연차적으로 노후보안등을 교체하여 고장율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각 동별로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갈매동이 63등, 동구동이 65등, 인창동이 102등, 교문동이 106등, 수택동이 122등, 수평동이 198등 해서 모두 656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736만원을 각 동에 기 배부해서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 이석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서울시립묘포장에서 동사무소간 농로개설 및 소방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갈매동 주민 건의에 의거 1차적으로 사노리-갈매동간 아스팔트도로포장을 91년도 7월에 공사비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장 1.2킬로미터, 폭 3.3미터를 완공하여 통행되고 있으며, 동 도로 중간지점인 서울시립묘포장-동사무소까지 농로, 소방도로개설은 시 재정이 특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갈매동 교통난 해소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건설부 - 서울지방국도관청이 되겠습니다 - 와 사전 협의하에 퇴계원 우회도로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95년도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우회도로는 갈매동 협동마을 입구에서 진입되어서 구리-퇴계원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소형IC가 설치되고 국도 43호선 접속부에도 간이 IC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미금시, 포천, 구리 방면은 교통체증없이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태릉시계로부터 협동마을 입구까지는 갈매동 우회도로를 계속 추진중으로서 93년 ~94년에 설계 및 용지보상, 시설공사를 완공토록 하여 갈매동 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계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재차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예식장도로 보도축소공사와 유료주차장설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한 면의 길이가 337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용차선이 8미터, 보도폭이 7미터입니다. 총 폭은 15미터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 양쪽으로 주차시 1차선만 운행 가능하나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양측 보도를 3미터에서 2.5미터로 축소하면 2차선 차량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리시도 낙후도시에서 수도권지역으로 발전을 계속 지향하고 있고, 중앙 및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주민 건의사항, 주거환경개선 및 도로사업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해결을 고려하고 시설공사의 지형적 여건, 필요성, 주민교통 상태 및 사업비의 국도비보조계획에 의한 시비부담 책정 등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 실행케 되므로 본 도로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시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하수차집관로 분리관수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차집관로 시공기간 동안은 양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양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로바닥보다 높은 관정은 일시적으로 고갈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박스가 왕숙천 하상 수위보다 지하에 매설되고 있어 지하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암반발생구간에 대하여는 구조물 밑으로 맹암거를 설치해서 유수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완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지하수개발대책을 영구적으로 하게끔 남양주군과 미금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미금시, 남양주군 지역이고 농민들은 구리시 동창부락마을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님과 김문식의원님의 질문이 중복되므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예식장에서부터 한성아파트간 연결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본 도로를 93년도부터 착공하여 연장 220미터, 폭을 15미터로 하여 10억원을 투입해서 94년도 완공계획으로 당해년도는 본 도로를 실시설계,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94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건립과 병행 조속 개설하여 교문1지구와 2지구의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문2지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교문1지구 연결도로와 신흥로연결도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문지구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4, 5항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시 관계 각 실·과·소장, 경찰서, 군부대, 한전, 한국통신공사, 전신전화국, 도시가스 등 해당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연 2회 3월, 7월 2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타 기관의 공사중복, 공사시기, 굴착 또 복구방법, 교통처리문제 등을 주로 검토 조정하게 되며 도로굴착 허가후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에 신고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상·하수도는 시 자체에서 굴착복구를 하게 되므로 원인자 복구로 처리하고 한국통신공사와 도시가스의 굴착복구도 주로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상태의 노후화, 노면불량, 주요지하시설 매설물 같은 특별시설이 있어 공법을 요하는데는 전액 공사비를 예치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보수는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조건부 허가처리를 해서 도로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왕숙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릴 때에 사유지가 2,630평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상하게 되면 7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지조성에 사유지가 편입됐는데 서울시 상수도 송수관을 부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상정비비용 부담 조건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일부 서울시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일부 해서 하상정리를 공영개발에서 실시하는 고수부지정리사업 같이 IC있는 부분 동창마을까지 댐 밑까지 양쪽으로 하게 됩니다. 공사비는 도에서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관이 미금시쪽으로 건너갑니다. 240밀리짜리가 3련이 가는데 보상을 구리시 관내에는 경기도에서 하고 공사는 미금시만 서울시에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고수부지 정리를 한쪽만 하면 보기 싫으니까 양쪽을 다합니다. 다 해 가지고 공사비의 2분의 1은 서울시에서 내고 2분의 1은 경기도에서 내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내려가는 진입로 하고, 일부 주차장 할 곳은 포장을 하고 일부는 떼를 입혀서 주민체육시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은 되지 않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1차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의 확정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이번 고수부지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왕숙천하상정리사업은 사유지 보상가가 7억원이 아니고 액수가 적으면서 거의 전액을 우리 시는 부담없이 도에서 내시받았다는 3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도면을 제가 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창 상수도 취수댐 밑까지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관을 이쪽으로 묻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 주는데 한쪽만 하면 보기 싫어서 양쪽 다 합니다. 토지보상을 하는데 서울시장 명의로 등기를 낼 수 없고, 경기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자기 관거부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상을 안해도 되는데 여기 내려가는 것이 왕숙교 밑으로 되어서 2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미금시 오는 곳을 돌아내려가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확정돼 있는 3억원을 가지고 우리는 진입로와 주차장 포장 그런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비 부담과 도비로 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확정난 것이 있습니다. 3억원 가지고는 내려가는 진입로 잔디 입히고 포장하고 내려가는 계단만 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 의문도 나고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상정리를 하면서 그 밑에다가 상수도관을 묻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한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볼 때 교통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면 중량교처럼 왕숙천 바닥에도 도로가 개설되어 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제방도로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밑을 고수부지로 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면 다음에 도로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중랑천 양쪽에 도로를 해 놓아서 얼마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상수도관을 매설했을 경우 나중에 무슨 공사를 할려고 했을 때 지장은 없겠는지, 지금 돈 조금 주는 것만 달가와서 그대로 잘못 계획을 하다가는 시행착오가 오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IC 상류는 묻었습니다. 대림산업에서 해서 거기에서 수탁공사를 했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안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에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가운데 “일시적인 고갈이다. 그러니까 시공 후에 그것이 해소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피해농민도 많고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피해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이 왕숙천입니다. 왕숙천에 고수부지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너머로 농경지들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여기에 펌프를 시설해서 썼는데 과거에는 여기에서 농민들이 14자 내지 18자만 보링을 하면 얼마든지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가지고 이 비닐하우스를 수막으로 해서 위에서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이 안에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그 내부에 모든 작물에 대해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막재배를 하던 농가가 이제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관정을 몇 개씩 박아도 분리관수로 박스공사를 하고서도 이 수맥이 완전히 절단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상황이 어떠냐 볼 때에 이 제방너머에 이쪽 면적을 저희가 주민들이 하도 원성이 많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관정수가 비닐하우스 하나가 200평이 됩니다. 그 200평이 18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작인 수가 21가구입니다. 그런데 수맥이 끊기는 것으로 인해서 파종도 못하고 또 물이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물을 못 주니까 파종을 못하고 말라죽고 또 물이 없어서 온도유지가 안 되니까 추워가지고 이것이 얼어요. 그래서 얼지 않게 할려고 200평에 보온덮개를 덮는데 하나가 72만원씩 되는 것을 쌓아놓고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까지는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하수막입니다. 왕숙천에 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 수맥이 이쪽으로 다 통하는데 이번에 관로를 이렇게 박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딱 끊고 6인치 10대를 가지고 다 퍼버렸습니다. 퍼버리다 보니까 이쪽의 물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이쪽의 물이 전부 쏟아져서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다 퍼내다 보니까 농경지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완전히 공사를 끝내면 지하수가 그대로 차가지고 이쪽이 원상복구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가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암반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암반층이 있다 보니까 차집관로가 이렇게 막아 놓으면 공사가 끝나도 수맥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조금만 물이 내려가면 여기까지 물이 찼을 때는 충분히 이곳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갈수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관로가 이것을 막기 때문에 도저히 이쪽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밑에 이것 이것을 설치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0센티미터 구멍짜리를 약 20미터 구간에서 하나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이쪽 수맥에서 이쪽 수맥을 연결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암반층이 있어서 중장비로 해서 보링을 더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혹시 더 뚫어가지고 100자 이상을 뚫으면 이 밑에 가서 다시 수맥이 있어가지고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이 암반층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혼자 기계로 14자 정도만 파면 되던 것을 중장비로 때려박고 난리들을 쳐요. 그래도 암반층이 박혀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지 난리들을 치고 항의가 있어서 가서 실제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수맥을 지하로 관을 묻되 - 이것이 관로입니다 - 관로를 땅속으로 PVC관을 해서 집수관을 묻되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양쪽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4인치 이상 - 100밀리입니다 - 100밀리 이상 되는 집수관을 매설하여야 이쪽에서 물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이 평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물을 뽑아도 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다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을 최소한 10미터 간격으로 박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렇게 관로가 딱 막고 있다 보니까 전기나 물이나 유체는 흐를 때 어떤 저항되는 것이 없으면 편한 대로 흐를려고 하지 굳이 이 조그만 구멍으로 해서 이쪽으로 갈려고 들지 않고 이 관로를 따라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항벽을 이러한 간격으로 만들어야 여기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첫째는 말라죽고 얼어죽고, 파종 못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라죽은 것은 물을 못 주니까 말라죽고, 얼어죽은 것은 수막으로서 물을 못 뿌려주니까 얼어죽습니다. 또 파종 못한 것은 지금 뿌려봤자 죽을테니까 그냥 갈아놓은 채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 두 번째로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이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해서 같이 다 콘크리트 치고 노력봉사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리를 주민들과 일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놓고 옆으로 빙빙 돌아가라 하니 빨리 주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완전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전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맥복구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 관로공사가 계속 시작될 때는 이쪽에는 다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에 이쪽 부분을 현재 공사하고 있으니까 다른데도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물을 푸니까 결국은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단면이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교량 밑에는 차집관로 맨 상단 암반보다 조금 낮습니다. 교량 밑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이 없고 사력토가 있는데요, 여기를 맹암거를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측에 질의를 했습니다, “맹암거라도 묻어가지고 물이 통하게 해라”. 그곳 주민들 얘기가 매년 양력 2월이 되면 여기 물이 안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략 4.5미터~5미터 밖에 안 들어가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흐르는 물만 흐르는 거예요. 물론 지장이 있습니다, 파기 때문에. 교량 밑에는 암반보다 낮게 묻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그 위에는 맹암거를 묻으라고 지시를 했고, 포장은 암반층이 아닌 곳은 할 필요가 없고,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적절히 저희가 하고 여기는 매년 이것을 안 묻더라도 2월달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남양주 농지계장하고 미금시 농지계장을 불러서 “강구대책을 세워라”, 어떻게 세우느냐? 사노리하고 동창앞에 미나리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수관로를 묻어가지고 집수한 것을 퍼서 상수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은 결국은 미금시, 남양주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수 없고 주민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불러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맹암거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비가 너무 와서 추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못할 정도로 비가 온 상태에도 금년에는 갈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 원인자가 해결해서 빨리 심을 수 있는 또는 타 죽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마땅한 것으로 봐져서 절대 그것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그 밑에 집수관을 매설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위에는 다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린데는 보이는데도 가는 것 하나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집수관을 큰 것을 구멍을 뚫어서 무성의하게 끝에를 양쪽을 해서 해 놓으면 흙이나 진흙이 들어가서 막히면 집수관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딱 막고서 구멍을 작은 것을 뚫어서 물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성의있는 공사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10밀리짜리 묻어놓은 것은 하나만 딱 해 놓고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절대 집수관을 다시 파서라도 묻어가지고 해야 되고 저도 긍정적인 우리 시의 입장, 공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 과거에 이것을 해 놓고 보면 먼저 분리관수로공사 할 때 그때도 40일 동안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수맥이 통하는 시간이 40일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해 갖고 더군다나 밑에 수맥 통과하는 관로도 시원하지 않게 해 놓고 그랬을 적에는 완전히 40일이 아니라 피해가 더 커지고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속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그때가서 막연히 기다려서 한다는 얘기는 안 되고 또한 암반층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지형이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아래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있는 곳은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피해있는 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태영인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막재배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구간을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조치가 안 되면 이것이 자꾸 확대될 것 같으니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중에서 제가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자꿔 여쭤보고 시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어서 질문하기 언짢습니다마는 꽃길예식장앞에 인도축소문제를 토요일날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일일이 보고드렸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질문할 때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국검토하겠다”,시의원이면 적어도 구리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의 대표가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받고 이렇게 질문만 하고 답변으로 끝나고 연구검토하는 식으로 끝난다면 저는 시의원을 할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하고 또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교문사거리에서 망우동 시계로 가는 경계석교체사업에 1억원이 있고, 제가 몇 가지만 뽑은 것입니다. 또 경기은행-왕숙천쪽으로 가는 보도교체사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은행-꽃길예식장까지의 보도블럭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업계획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보다 과연 이 인도를 축소해서 적어도 한 달에 6, 700만원의 시세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뒤로 물러가야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계획인지? 우선 시에서 사업계획을 정하실 때 분명히 정하셨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사업이고, 솔직한 얘기로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우리 구리시에서 도나 국·도비에서 얻어다 살림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늦어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전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틀림없이 반영 계획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분 과장님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서 영구 보존되는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질문하고 끝나고, 질문하고 끝나고 이런식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할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아까 답변해 올린 것도 있지만 전용차선이 8미터인데 보도폭이 7미터입니다. 그래서 전부 15미터인데 줄여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 한대로 시 재정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리국민학교 보도설치하는 것이 더 급해서 그것을 먼저하고, 금년에도 학교앞까지 마저 하는 것을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전부 예산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시청사 짓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 이 사업이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이런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이유가 기업은행에서 꽃길예식장까지 인도에 보도블럭을 바꿔야 되겠고, 또 경기은행에서 왕숙천까지의 인도에 보도블럭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업이 우선이 되느냐? 적어도 구리시 12만 시민이 누구든지 그 거리는 못된 거리, 차 소통이 도대체 안 되는 거리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리가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1억 7,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도 넣기는 꼭 넣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맨날 그 답변인데 시 재정이 곤란하다 그런 것이죠. 건설과에서 제가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나와서 이것만 가지고 소리 지를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제안 좀 해 볼까요? 93년도에 틀림없이 노변유료주차장을 민간업자한테 9월에 또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년도에도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돈은 적어도 도로확장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써야 되겠죠. 그런데 92년도에 들어온 돈은 어디로 지출시켰으며, 그런 계획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아까 보고하신 가운데 가로등, 보안등만 해 주신거죠? 가로등하고 다르죠?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 것이 답변이 안 돼서. 보통 어느 시에 가든지 밤에 가면 가로등과 네온싸인만 눈에 뜨입니다. 우리 구리시에 들어올 때는 전부 안 들어오고 어디는 중간중간 빠져갖고 정말 밤에 구리시 평가를 한다면 성의없는 시로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 선거 때는 철저히 하느라고 해서 우리 구리시 기술로는 안 된다고 해서 한전에 의뢰해서 퇴계원쪽으로 나가는데 해결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가로등 고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가로등이 전혀 고쳐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님이 80이 되시는데 밤에 어디 나갔다 오시자면 길이 어두워 갖고 넘어지시기 쉬운데 “가로등 하나 못 고쳐 놓느냐?” 그러셔요. “염려마세요. 얘기하죠”.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원이 된지 2년이 됐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얘! 너 시의원 그만둬라. 가로등 하나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시의원 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에 얘기를 하고 누차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가로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셔서 밝은 구리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를 포장할 때에 도로포장 하려면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전화 맨홀이 있고, 상수도 맨홀이 있고 맨홀이 쭉 있는데 그것은 싹 빼놓고 그 옆에만 포장을 해서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덜커덩 덜커덩하고 골목길을 가다 보면 한 번 갈 때 몇 십번을 털털거립니다. 그런가 하면 43번국도마저도 그렇게 무성의한 상수도 맨홀이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몇 차례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좀 제대로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굴착을 하고 매끈하게 포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스위치는 썬스위치가 있고 타이머 스위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날이 흐리거나 하면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타이머스위치로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심지어는 담배를 집어넣어가지고 선이 타서 합선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저희가 작년에 한전에서 빌려 쓰던 사다리차를 샀는데 전기직이 없어서 저희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덧씌우기공사는 수도과와 한전 등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작년에 수도과에서도 인상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수도맨홀은 좀 낮아야 물이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부서별로 통지하고 전부 인상작업을 해서 노면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등과 오버록을 할 때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매끈하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굴착공사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수평동쪽에 포장을 다 해 놓으면 도로를 망가뜨리는 것이 가스공사에서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뚝 잘라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일APT에서 한성APT쪽을 가는 길을 가운데를 잘라서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복구비를 미터당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산정을 해서 하자보수비 예치를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극동에서 하자보수예치금조로 구리시에 예치를 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치를 안 하고 하자보수는 하자기간 내에 일제조사를 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매설물 등 중요한 부문은 저희가 예치금을 받고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별도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질문드렸는데 시설비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계약을 하고 하자보수비도 안 걸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는 맨날 그 사람들 뒤치닥거리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시설할 때 시설비도 저희들 마음대로 받아가고, 하자보수비도 구리시에 걸지 않고 하자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안 해 주면 천상 구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주요지하시설물이 매설되었다든지 노후화 되어가지고 노면이 불량할 때에는 판 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부 덧씌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시설물이 있어 특별시설물 공법을 요하는 것은 전액 공사비를 예치를 받아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잘라가지고 제대로 복구한 곳은 하자보수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00퍼센트 다 예치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우리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굴착허가를 내줄 때 당신들이 굴착허가 낼 때는 하자보수비를 얼마를 걸어야 한다는 식으로 조건부로 해 주면 할 수 없이 회사에서 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제도라도 해야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먹는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도로보수만 하고 그 사람들은 가설비 받고 싶은대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시가스를 묻고 금방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침하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치를 받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했고, 하자보수도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시설물이나 중요한데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를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절단해서 굴착할 때 결과적으로 도로 다 버려요. 그것만 달랑 해 봐야 맨날 금이 가고 하자가 나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로상태가 노후화 되었다든지 노면이 불량한데에는 전면 예치를 받아서 하고 지하매설물이나 중요한 곳은 예치를 받아서 하고 있고, 노면이 양호한 곳은 예치를 안 받고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2시가 되어서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건을 마칠 때까지 시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지구내에 주거지역 완화 관계, 두 번째 인창동 산2번지 불법훼손과 그 대책, 세 번째 2000년대를 위한 갈매동 도시계획의 청사진, 네 번째 농수산물직판장건립계획과 자금조달방법 및 운영관리계획과 공영개발계의 1년간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마지막으로 주공인창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지역내 주거지역 완화 관계는 현행 법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창동 산2번지 불법훼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산 2-118번지에 주소를 둔 장봉필 씨가 동일 주변내의 임야 1,827평을 금년 10월 중순부터 훼손하여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불법이 자행된 사항으로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더욱이 지형적으로 외진 곳이기 때문에 빨리 반견하지 못하고 저희 시에서는 동 훼손행위를 10월 19일 발견하여 같은 날짜로 원상복구토록 1차 계고조치한 후 동 10월 23일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2차 계고 후 원상복구 되지 않아 92년 11월 2일자로 다시 계고를 하였습니다. 2차 계고 후 임야 일부는 나무를 심어 원상복구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절기 이후 내년 4월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치 못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순찰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도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갈매동에 향후 2000년대의 도시계획은 92년 9월 18일 건설부에서 서울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갈매동을 구리도시계획으로 분리 조정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92년 11월 16일 제5회 수도권행정협의시 도시계획구역을 각 행정구역별로 분리 추진키로 협의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리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 건설부에 최종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 재정비시 갈매동을 구리시도시계획으로 편입하여 갈매동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내의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건축과장님이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직판장건설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접해 있는 인창동 93-1번지 일대 약 1만평 부지를 조성하여 농수산물직판장과 소매점포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초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개장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180여억원 중 93년도에 소요되는 123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57억원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중 직판장 소매점을 사전 분양하여 충당토록 하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3년도 예산심의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계획으로는 가능한 한 상인 자율에 의해 운영토록 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기능 분리를 위하여 직판장 내에는 위탁행위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점포에 대하여는 투자사업비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고, 시장관리에 따른 상인과의 마찰이 없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 분양 처리되는 것이며, 소매점포 등 입주상인 중심으로 상인조합을 구성케하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의 추진과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공영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한 것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하고 부속적으로 유료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시 재정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공영개발계의 1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8일자로 구리시 도시과 공영개발계가 신설되어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지장물조사를 금년 1월 25일까지 완료했고,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부천시 외 6개 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외 1개 시장을 3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92년 5월 16일 공영개발사업 선정 분석 보고시 구리시 농수산물직판장건설계획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경영수지분석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후 구리시공영개발사업개발업무규정 외 5건의 규정과 구리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및 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을 제정 공포하였고, 92년 7월 25일 지방채 123억원 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지방공기업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인창택지개발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 12월 21일 경기도고시 제655호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구지정을 받아 시행 예정인 구리시 인창동 340번지 주변 12만 6,000평 부지면적에 수용인구 3만평, 아파트 7,500세대를 건축할 계획인 바 현재까지 착수되지 않고 있어 91년도 7회, 92년도 5회 총 12회에 걸쳐 사업 조기시행 촉구와 민원 해소를 요구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17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창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승인계획 협의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등 그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구획정리사업 부진사유와 미수납액 및 교부금액, 두 번째 불용액이 많은 미집행사업이 늦어진 이유, 세 번째 중소기업은행에서 구리국교간 도로에 인도설치를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설치용의 등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 부진사유 및 환지청산금 미징수액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부진사유 및 환지청산금 미징·교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징교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89년 7월 7일 환지확정처분 및 공사완료 공람공고되어 환지청산금을 징·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차액으로 미집행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2년 11월 현재 환지정산금 징·교부현황은 전체 징수대상금액이 126억 9,100만원이고 교부대상금액이 101억 8,7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징수금액이 111억 6,500만원으로 91.1퍼센트를 징수하였으며, 교부금은 97억 8,700만원으로 96퍼센트의 교부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11억 2,600만원, 미교부액이 4억원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는 환지청산금을 징·교부 완료하여 정산후 확보된 사업비로 미집행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 구획정리사업법과 징수법입니다 - 에 환지청산금 징·교부의 시효소멸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지청산금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29일부터 91년 9월 13일까지 미수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92년도에는 네 차례에 걸쳐 자진납부를 위한 촉구공문 발송로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93년도에는 촉구공문 발송 이외에도 징수독려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개별방문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일 시효소멸 기간인 94년 7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시효소멸전 공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청구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92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청구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청구하지 않으므로 시효소멸 전까지 계속 청구 수령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만일 시효소멸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을 시에는 국제징수법에 의거 시 수입으로 귀속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92년도 확보된 사업비로는 1993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수 민원이 원하는 우선순위 사업부터 조속히 시행하는 등 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92년도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면서도 집행사업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불용액이란 집행잔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환지청산금을 100퍼센트 징수한다는 계획 아래 책정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액으로 사실상 수입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92년 11월 현재 수입액과 사업비를 사용 가능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수입잔액이 10억 5,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중 현재 집행중인 사업비 8,600만원과 환지청산금 교부액 4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5억 7,000만원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업에 우선순위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구리국교간 도로상에 미설치된 인도를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설치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구리국교간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이므로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설치는 가능하나 당초 환지확정시 미집행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책정된 미집행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잔여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문식의원이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개설도로 사슴약국-동양연립의 개설시기, 두 번째 3, 4호공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과 3호공원 대체공원 조성으로 장자못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시장에서 사슴약국앞 도로상에 돌출된 동양연립 주택철거 및 소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2년도에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집행사업인 어린이공원 5개소와 미개설도로인 톱날도로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동양연립주택 철거공사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동양연립을 철거하자면 연립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소유택지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 택지조성 위치가 높이 5미터의 급경사 비탈면으로 상단부에 노후주택이 위치해 있어 노후된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수공법으로 급경사 비탈면을 제거하는 공사로서 현재 특수공법에 대하여 자문 및 연구검토중이므로 93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호공원, 4호공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장자못 대체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택·수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 제4115호(89년 4월 1일자입니다)에 의거 사업추진에 의한 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구지정 입안내용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동의 및 설문조사를 하여 90년 11월 20일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한 바 동 지구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승인신청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공원용지 해제가 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건설부에서 반려되어 대체공원으로 인근 주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공원 전체가 국유지로 용지확보 및 조기개발에 가능한 장자못을 선정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구중에 있으나 92년 10월 1일 - 금년입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시 도시근린공원 해제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으로 별도 교수, 전문가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키로 합의되어 92년 10월 23일 교수 4명과 도시국장이 현지답사 후 검토된 합의 의견이 각 지역 공히 과밀한 시가지내 근린공원부지가 협소하여 추가확보가 요구되는 입장에서 기존 공원의 입지가 적정하고 존치해야 할 지역의 공원을 해제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장자못으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건설부에 상정되어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중이며,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양연립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설문제는 사실은 먼저 송진택 씨 보상해서 나간 사람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 동양연립에 사는 사람들하고 철거문제 하고는 별개입니다. 먼저 동양연립에 살던 사람들은 보상을 해서 다 나갔잖아요. 거기에 송진택 씨네 살던 사람이 이사를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시에서 이중으로 골치거리를 안고 있느냐 이겁니다. 일단 거기 있던 사람은 나갔어요. 거기에서 송진택 씨네 살던 사람을 골치 아프게 왜 거기다 넣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골치가 아픈데 작년 시정질문 때도 이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개설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1년이 경과했습니다. 현재 똑같은 답변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먼저 담당 실무자가 다른데로 가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인수를 받으셨는데 또 가시면 또 그런식이 됩니다. 이것을 맡으셨으면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과장님께서 다른데로 가신다고 하실 때 과장님 성실하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시라고 격려가 되는데 그냥 가시면 또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꼭 해결하시고 가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송진택 씨네 살던 분이 그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송진택 씨가 있는 관계로 도로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이 위쪽에 이만재 씨하고 한 분은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두 분이 도로가 못 나는 바람에 이 위에 있는 집이 헐려서 그 사람들이 동양연립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송진택 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기 구획정리사업할 때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택 씨 도로를 내다 보니까 급경사지 5미터 되는 데에 가서 보면 택지가 아니고 도로법면입니다. 그것은 택지를 만들어 주어야 그 사람이 거기다 택지를 짓고, 이사를 나가서 동양연립을 헐어야 될텐데 택지를 먼저번에 몇몇 사람들 불러다 견적을 받아본 일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은 위에 있는 집이 헐릴까봐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래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실 도시과에서도 공원조성 5개라든가 톱날도로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입니까?

확실한 답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중에서 우선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92년 11월 10일 현재 10억 5,000만원이라는 도시계획과에 구획정리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8,000만원 나갈 것이 있고, 미교부금 나갈 예정액이 4억원 그리고 현재 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구획정리사업기금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미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과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가라고 독촉을 해도 안 찾아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셔도 절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5억 7,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미진행사업을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작년도에 질문할 때 미교부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로 놔두어야 한다 해서 4억원이 1년이 지나면 인플레이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부금이 그냥 있지 않고 은행에서 이자가 붙겠습니다마는 1년 이자보다는 사업비가 더 나갑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10억원이라는 구획정리사업기금을 가지고 6개 미진행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이 가거든요. 사업기금 10억원이라는 돈을 두고 미진행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놀이터를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절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 설명 들었던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구리국민학교로 가는 인도설치 문제를 여쭤보는데 그 도로는 솔직한 얘기로 10년전 남양주군 시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전임 공직자께서 너무나 잘못하신 일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구획정리내에 사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망가진 것입니다. 적어도 큰 사거리 20미터 나오던 도로를 건너가면서 12미터로 줄여놓은 이러한 도시계획구획정리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업이니 또 구획정리사업기금이 있으니 많은 액수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면 훤하게 수택동민이나 구리시민들이 좋아할 사업이니 좀 해 줄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4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있지만 그것은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시효소멸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효소멸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저희 시 재원으로 확보되지만 그 전에는 저희가 몇 번 독촉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 동안 도시과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력부족 관계로 금년에 어린이공원 5개소 또한 톱날도로를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을 모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다마는 기업은행에서 구리국교간 구획정리사업에 인도설치관계는 우선 당초 미집행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사업을 하고 돈이 남았을 때는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아주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공영개발계를 밑에 두고 계신데 공영개발계가 생기고 1년 동안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농수산물직판장은 많은 시민에게 도움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또는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시고 또 그 시장을 입주시킬 때 토지수용자 그러니까 토지를 싼값으로 수용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사람은 제외하고 농민으로서 그 지역에 살면서 농토를 빼앗기고 나니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농사도 못 짓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해 가지고 늘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농민으로서 토지 수용된 사람에게는 참여기회를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린벨트 단속하신 장봉필 씨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주민들이 하도 열화와 같이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서 산 2번지 전체를 샅샅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나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첫째로 9월 25일 불법행위가 시작되어서 10월말경 주민이 신고를 해서 비로소 뒤늦게 고발조치해 가지고 두 달이 되었습니다. 두 달이 된 오늘날까지 전혀 조치된 흔적과 변화가 별로 없고, 지역의 서민들은 화장실, 개집 등 스레트 한 장만 올려 놓아도 와서 때려 부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만평으로 추정되는 산이 포크레인을 대고 몇 십년씩 된 나무나 또 산허리를 파헤쳐 놓고 20여마리나 되는 개를 방사하고, 개집을 지어놓는 등 철구조물을 설치해도 단속 한 번 받지 않고 1개월 동안 버젖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린벨트 단속에 형평을 기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항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구리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훼손한 곳은 평시에도 비만 오면 토사가 유실되어서 홍수피해를 보는 곳인데 파헤쳐 놓으므로 비가 오면 유실되어 동네에 집과 하수구를 메워 큰 산사태가 날 우려가 예상됩니다. 또 한 곳은 가 보니까 흙으로 골짜기를 막아놓았어요. 그것이 물이 고였다가 터질 것 같으면 완전히 고속도로를 덮을 형편이 되고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도 골짜기에 물이 많아서 홍수가 잘 나니까 피해를 막고 마을에 평안을 빌기 위해서 해마다 산치성을 지냅니다. 해마다 드리는 곳인 치성바위라는 곳이 그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치성바위 근처에 철망을 둘러 쳐놓고 개를 20여마리를 놓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의 분뇨는 물론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산제사 드리는 장소가 개똥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몇 십년된 나무를 자르고 중장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을 꽂아 고속도로공사를 가장하고 작업을 하는가 하면 생토가 나오는 곳은 풀을 쓱쓱 베어다가 은폐를 해 놓고 또 낙엽을 쭉쭉 긁어다가 덮어놓고 눈가리기를 하는가 하면 상록수를 잘라다가 꽂아놓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식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처사를 하므로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해서 원상복구시킴으로 살기좋은 마을로 되돌려 놓을 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원매자 참여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동 부지도 매입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다음 추진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를 가장해서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빨리 발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9월 19일자 동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갖고 10월 23일자로 계고와 동시에 경찰에 고발중에 있습니다. 사법적인 처리는 경찰에서 할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를 접한 바에 의하면 원상복구를 반은 안 했고, 일부는 했고 계속중에 있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나머지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해토와 동시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으며, 토사유출된 과정에서는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야계사방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 사육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나무를 그냥 갖다 꽂아 놓았다고 했는데 원상복구도 저희한테 점검을 받은 다음에 원상복구 완료 공문을 띄어주어야 검찰이나 사법조치된 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그린벨트와 도시계획 건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또 도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징계다, 경고다, 파면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두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공영개발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직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리시를 위해 좀 더 노력하시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이석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준공건축물 유형별 건수와 구리시에서 구제가 가능한 경미한 것은 양성화 시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미준공 건축물은 일반지역에서 196건, 그린벨트에서 33건으로 총 229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건물중에서 대다수는 건축사에게 조사가 위임된 수임 또한 미준공 건축물중에서 많은 수가 교문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용도로 보면 단독주택이 161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시설로서 30건, 근린생활시설 5건이 되겠습니다. 입안 또는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장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건축법에 위반되어 미준공 사안의 준공 권한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시로서는 해당 감리자에게 가급적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 내지는 독려를 해 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간담회를 실시해서 미준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문서로도 준공 촉구를 수 차례 지시하였고, 기회있을 때마다 독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미한 것은 양성화시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일시적으로 운영된 미준공건축물양성화규정처럼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 행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 양성화 준공처리는 불가한 것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 되어서 준공되는 비율이 91년도에는 약 80퍼센트이던 것이 92년도에는 9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좋은 실적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감리업무 운영 강화 방안까지 계획해서 금년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면서 더 많은 건물이 준공되어 미준공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1지구내 대피소로 되어 있는 지하층 구제대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1지구 단독주택건설 용지의 경우는 당초 지침에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용치 않았으나 당초 택지개발시에 마련했던 건축허가지침을 변경해서 지하층에도 주거용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어서 다수 건물들이 준공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당초 지침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의 지하대피소에 대하여는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지하층에 건물 구조상 채광이나 환기설비 등 주거용 기준에 부족함이 없고 제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면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고처리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건축주의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교문1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을 받고 있는 지구입니다. 교문지구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층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층수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해서 건물 연면적 합계 중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용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용도비율 제한 때문에 건물이용상 지하층의 용도문제로 건물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층도 지상층의 용도면적과 비례해서 100분의 4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 충족은 만족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한 완전한 해소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과거 지하대피소로 허가되어서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준공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뜻은 아주 건물을 지을 때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미한 것,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양성화 시켜 달라는 것이지 아주 안 되는 것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미준공된 것을 잘 살펴가지고 과장님과 시에서 경미한 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양성화 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공검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건축사에 위임되는 업무를 상·하반기 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어느 것을 경미하다고 할지 객관적인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건축사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경미하고 어디까지 중하다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건축사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건축사들이 허용될 수 있는지는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건의하는 방향, 건축사에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법이란 것이 이현령비현령하는 식으로 해석하시기에 따라서 안 해 주실려고 하면 책임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미한 것 했을 때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장님 처리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고 정말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면이라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아무리 건축사에게 이관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구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선진국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그것은 안 되는 방향에서 늘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해 주고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지인 줄 압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는 2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안 되는 것인지? 앞으로 구리시는 택지가 너무 좁고 시의 가용면적이 좁은 처지에 2층에서 빨리 택지 효율화를 위해서 고층으로 서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주민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뜻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단독주택이 2층까지 허용되는 문제는 일단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택지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택지개발사업계획할 때에 저밀도 지역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제반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가 건물한 허용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법에 의해 운영되는 한, 상위법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저희 건축과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