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하시기 위해서 관계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이 같이 함께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금년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93년도 예산의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시고 목별 편성 원칙과 타당성,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93년도 예산편성이 지난해보다 더 잘 편성이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25분

재무국장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재무과장이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설명하면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91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92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을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정웅섭, 박홍달, 도인수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예산 총수입의 677억 5,689만 3,077원입니다. 다음부터는 백만단위와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지출액은 453억 2,000만원으로 지출 잔액이 224억 3,6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에는 시 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원과 '9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91년도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방배3동청사 증축공사외 25건 33억 8,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총 34억 3,700만원은 '91회계년도 집행, '92회계년도에서 집행해야 할 해산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9,000만원으로 '92년도 세출예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88억 3,598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44억 5,246만 7,000원으로 예산잔액은 59억 1,765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 앞에 있는 '91회계년도 도시건설소관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납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소관 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그 다음에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절차 중에서 회계년도가 끝나는 종료일이 매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에, 출납을 폐쇄해서 세출금, 세입금 출납마감을 하고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이 시달이 된 것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하겠습니다. 3월 15일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완결되고 3월 17일까지 세입결산서가 제출되고 세출결산서 세입결산서가 동시에 제출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세입에 관해서는 세무1과 그 다음에 세출에 관해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세출결산 전산처리가 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까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보고가 되면은 그 결산 설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6월 1일에 결산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91년도결산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회에 11월 26일까지 제출 보고된 것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된 것으로 결산검사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결산검사위원이 낸 의견서에 내용이 결산 최종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626억 1,488만 1,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있고 세입결산은 677억 5,5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453억 2,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율은 108%가 되겠고 세출결산율은 72%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잉여금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가 677억 5,689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53억 2,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24억 3,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지마는 189억 9,906만 3,000원이 '92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33억 8,233만 1,000원이 되겠고 보조금 반환액은 5,5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올린 것은 세출세입결산 전체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만 요약을 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출중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 분류되어 있는 공원녹지비가 23억 3,125만원이고 그 중에 지출된 액수가 18억 9,317만 3,000원 그리고 예산잔액이 4억 3,8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공원녹지비의 결산율은 81.2%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65억 473만 8,000원 예산중에서 125억 5,929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잔액은 54억 7,957만 6,000원으로서 결산율은 76.1% 입니다. 여기서 결산액은 예산액 중에서 몇%가 지출되었는가 하는 비율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하지만 사고이월 등이 있기 때문에 일치가 꼭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입,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의 세입에 요약을 해 놨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은 우리 구의 '91년도 예산액상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04억 6,7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43억 8.261만 6,000원, 보조금이 9억 6,542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35억 7,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593억 9,025만 1,000원 중에서 672억 611만 9,000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88억 4,393만 7,000원 해서 징수율이 113.2%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징수율은 예산액과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세외세입은 금액이 큰 대표적인 과목만 표기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가 결산의 기능,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제도의 문제점 같은 것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결산 보고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33억 8,233만 1,000원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사고이월비가 어느 정도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산잔액에 59만, 예산액이 188억 3,598만 8,000원이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지출액이 144억 5,246만 7,000원이라면 그 나머지 59억 1,765만 4,000원은 이것이 전체 불용액인지 그렇지 많으면 사고 이월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러한 검토의견서가 지금 이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용히 알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그 뒤에 일반회계 세입에 있이서는 관계계장님께 불납결손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국장님 안 나오셨죠?

122페이지요?

예, 122페이지, 사고이월비 해가지고 거기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분이면 어떤 겁니까? 여기‥‥

여기 이제 항목별로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행정 이것도 도시건설 겁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역개발 이것이 전부‥‥

예, 지역개발입니다.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지역개발비가 13억 5,163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분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그 지역개발비에 사고이월비가 16건인가 그렇죠? 15건입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월사유가 서초공고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건은 동절기 공업중단 및 절대부족이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는 전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다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재무과장 답변이 소관이 아닐 것 같은데‥‥

에 관계국장님께서‥‥

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별로 그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서초공고 진입로 개설 문제는 그게 사고이월 될 때 아마 '91년 말에 사고이월 시킬 때 결재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보상관계가 늦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보상관계가,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은 보상할 때 주민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면 여러 가지 재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다. 만약에 사고이월 시킬 때 어떤 그러한 이유가 없으면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오기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한 어떠한 보상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봉착되어서 안 되었다하는 그런 식으로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안별로 나중에 서면제출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말씀은 이유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게 아니고 이런 이유로 넘어가게 된 것이 원래 계획 당시부터 만약에 공사를 시작을 지연시켰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 공사지연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도로개설하는 부지내에는 땅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팔지를 않겠다는 이 야기예요. 왜냐, 자기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공시지가는 예를 들면 100원 같으면 자기들은 120원 내지 130원을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 협상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공고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밑에는 다른 사고이월된 것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죠?

뭐 남측대로 남측경계블럭공사 그러니까 어떤 주민하고의 이해 관계에 있지 않고 행정청에서의 좀 사업을 좀 서두르면 가능했는데도 혹시 그렇지 않나, 어떤 이유에서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계획당시에 벌써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것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다가 진짜 동절기여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면 계획 당시에부터 이런 것이 계획이 잘못 서 있지 않았나 그 말씀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아, 거기에 지금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과장이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공고 진입로는 '91년도 10월 30일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91년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사유지 보상이 6건중에서 2건은 동의가 되고 4건은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4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결까지해서 재결요청에 의해서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92년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보상협의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두번째, 강남대로 남측 경제블럭 공사를 말씀하셨죠? 강남대로 남측 경계블럭 공사는 강남대로가 양재역까지는 신사동에서부터 강남역을 지나서 양재역까지는 상반기에 공사가 이미 이루어졌었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91년 10월 24일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가는 그러한 공사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도저히 그 겨울철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춥게 되면은, 그래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그 초반에 그러니까 '92년도 상반기 초반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딴 공사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공사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쭉 다 있는 것 하려면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류를 요청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의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혹시 사업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증액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증액 전혀 없었습니까?

예산 배정된 내용중에서 그 안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10월달에 같으면 전부다 연, 당해년 연말이거든요, 그럼으로써 발주가 늦어짐으로써의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은 이유가 안 됩니까?

그 예산 발주할 당시에 저희들이 말이죠, 공사를 연말쯤 가서는 공사가 발주 안하는 것이‥‥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주변의 형평을 고려해서 지역을 봤을 때 부득이 발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을 때는 연말에 가서도 발주가 간혹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발주가 늦어짐으로써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혹시 연말에 발주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러한 염려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금년도 하반기에도 구민들의 건의 사항이 또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가공사가 토목과의 경우는 8건이 하반기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바 공정이 30%에서 60%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내 마무리가 하반기 공사발주분은 7건이 다 완료되겠고 저희 토목과에서는 태봉로공사와 그 다음에 방재동에 있는 전용보도 정비가 있습니다. 녹도라고 그러는게 있지요, 녹도를 공사를 발주를 한 것이 구민들이 녹도를 일반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본청에다 진달해 본 결과 본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자치구에서 입안을 해서 올리라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사고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소관은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청계산 진입로의 보상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두 건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91년도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방금 같은 그런 내용의 질의는 행정감사시 하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한 승인의 개념을 봐가지고 일반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108%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금을 거둬 들이는 부서나 또 세금을 내어 주신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그러한 인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는데 있어 가지고는 72%밖에 쓰지 못해서 그만치 구민에게 대해서는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모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그야말로 거두어 들이는 데는 어느 모로 봐서 열중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내 주시는데는 그만치 수고해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걸 집행해 주어야 될 구청에서이것을 100%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비에 있어 가지고도 82.1% 밖에 달성을 못 했고 또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도 76.1% 밖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가 되었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개 보면 동네에서도 보면은 그 좋은 날을 쭉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겨울이 가까워질 적에 10월달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일은 조잡해지고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 잠원동만 하더라도 지금 공원을 10월달서부터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상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추운 때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도 물론 나무를 가을에 나무를 심는다 하지마는 그것도 가을에 나무를 심는거지 겨울에 심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심고 잔디도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보면 다 죽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91년도보다는 '92년도, '93년도더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과장님들께서는 과거에 좀 소홀했다 하는 것을 좀 자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내준 고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더 알뜰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 기회에 가져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좋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이 아직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의안검토보고 5-3페이지에 예산잔액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잔액이 59억 1,765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전체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 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5-4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불납결손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방금 세무1과장이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불납결손액은 없고 시효결손이랍니다. 이게 시효결손, 시효결손이고 불납결손은 없답니다.

이게 시효결손이라고요, 5년되면은 결손되는 그거라고요, 그게 얼마라고요, 그리고 그앞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잔액은 59억 1,765만 4,000원은 전부 불용액입니까? 예산잔액이라는 것이 불용으로 넘어가서 남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여기서 사고이월이 포함된거예요?

여기 사고이월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사고이월비가 여기 나와있는 13억 5,100만원 그겁니까? 122페이지에 나와있는 13억 5,100만원 그겁니까?

예.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그 예산잔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책정을 예를 들어서 3억이다해서 공사비를 발주를 할 때에 하게 되면 설계 금액이 있습니다. 설계 금액이 있는데 입찰을 했을 때 낙찰을 보게 되면 몇%에서 낙찰이 되게 되면은 낙찰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그게 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주관과에서 그 예산 잔액을 이용을 하려면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또 자치구에 했을 때에 자치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모아져서 그런 액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게 남아서 그런 것을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그 예산액의 몇%는 예산을 절감하라 하는 그러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면 10%를 떼어서 공사를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 잔액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원래 도시건설 파트에 보면은 토목, 하수, 공원, 건축 이런 등등입니다. 거기에는 그 기술직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 설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시공하는 이런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는 우선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고 또 설계에 따라서 어느정도 예산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 예산심의과로, 기획예산과로 넘길 때에는 설계에 의해서 그 예산을 넘겨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는 작년에 넘어온 설계와 모든게 준비된 그것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 밑으로 와서 그것 기획예산과로 넘기고 또 그래서 그것을 당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발주를 하려니까 이렇게 이월되는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러한 순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건지 우선 첫째 질문드립니다. 없다면은 앞으로는 반드시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을 설계해야 하고 시공하는 파트에서는 작년에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공사를 한다면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모든 공사가 끝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죠?

아니, 첫째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저‥‥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숙원사업이나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 사실은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모든 민원이 직집 아마 구와 상대를 했습니다마는 구의회가 생김으로써 민원은 일단 여과가 구의원을 통해서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의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또는 동장을 통해서 전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그러한 숙원사업은 공사 발주하는 예는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는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93년도 예산안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잠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에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물론 숙원사업이나 구의원들이 또 어떤 건의하는 사업이나 이것이 수렴이 되어서 그것이 미리 수렴이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맞아서 설계 파트에서는 금년에 그것을 전부 설계를 해서 또 단가조정이라든가 그 모든 방법이라든가, 공사방법이라든가 이게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아니면은 대충 m당 얼마해서 이렇게 적당히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공사하는 해에 설계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의 예산편성은 웬만한 것은 저희들 구청의 관계과의 직원이 그것을 합니다마는 이 조달 단가라든지 또는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단위당의 어떤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중의 여러가지의 시가라든지 또는 정부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한 예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순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뭐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안은 나중에 예산결산, 예산심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왜 이렇게 되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나 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문드리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우선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자체에서 견적서를 뽑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일반 공개입찰을 본다든가 한 후에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차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마지막 달에 가서 10월달이고 11월달이고 그 정해진 예산을 쓰지 못해서 몸살나는 것 같이 발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미리 사전에 모든 설계가 완공되고 방법론이라든가 그 어느 시기에 한다든가 이런 것이다 계획이 되어있다면 굳이 사고이월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인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천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출이 144억인데 예산잔액이 59억이다 하면은 이것은 어느 분이 들어봐도 객관적으로 벌써 1/3이 그것이 예산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보완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아까 토목과장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잔액이 예를 들면 55억 남았다는 것은 설계상의 어떤 잘못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한 100개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 덤핑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가, 10억짜리 공사가 2억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뭐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어떤 입찰을 붙였을 때 나머지 돈은 못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돈이 이렇게 남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국장님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당시에 좀더 치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은 올해, 작년에 다 못하겠다 싶으면 올해 다음에는 그러니까 계속비로 하든지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단년도에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오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양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50억 예를 들면 50억이 남았다는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입찰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우리가 계획들보다도 80%도 안되는, 70%도 안되는, 60%도 안되는 그러한 예산의 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이지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예,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상반기에 공사입찰되는 내용을 입찰가격을 자료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입찰가격이 대부분 98%, 99%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최저입찰자가 그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입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입찰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전에 예를 들면 하나의 예시를 하겠습니다. 사당천 준설공사를 입찰을 했는데 예상외로 저희들이 보통 2% 내지 5%의 업체가 들어옵니다마는 무려 10.1%로 다운해 가시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수의계약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자기 임의대로 엄청나게 다운해서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2억 같은 경우에 10%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투리를 모은다면 이게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제 이야기는 55억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잔액 중에 말이지요, 사고이월비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33억 아닙니까? 33억, 약 34억되는데 사고이월비를 뺀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수잔액으로 남는 것이 6억 내지 7억이 남습니다. 요걸보면은 그러한 많은 그 액수가 순전히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이것이 분명치가 않고요. 또 그리고 현재 입찰 제도라는 것은 무조건 최저 낙찰자에게만 낙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정선에 의해서 낙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조건 최저입찰을 했다고 해서 낙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제 관계는 재무과장이‥‥

지금은 최저 낙찰제입니다. 그 전에 부찰제로 해 가지고 하다가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85%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서 하자 보증을 해 가지 차액을 자기들이 담보로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관계국장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이니까 다소 예상액이니까 여유있게 책정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대로 입찰과정에서 낙찰비하고 차액이 생긴 것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고 설명해 주시면 더욱 위원들이 납득을 하실텐데 자꾸 낙찰차액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반복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다 검사를 한것이니까 일반적인 것 개념적인 것을 질문해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행정감사시 7일날로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계속 또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용만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검토안건을 봤을 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이 188억 3,600만원, 집행액이 144억 5,200만원으로 76.7%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예산결산 전체예산의 건설부 소관의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2조 5,844억의 집행예산중 2조 4,536억이 집행이 되고, 1,219억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고 88억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대 국가 예산도 95%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76.7% 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유는 예산 집행의 적기를 일실해서 주민복지예산이 그만큼 예산단가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판단되어 지고 또 하나는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어느 정도의 근무태만적인 성격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물론 '91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편성이 되어서 구의회가 편성된 '91년 4월 이후에는 구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90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91년도에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그것보다도 앞으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승인을 해 준 '92년도 예산이라든지 지금 이 앞으로 심의하여야 할 '93년도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련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켜 가지고 구청당국에 보냈을 때에 앞으로의 예산행정에서는 좀 더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복리 증진 예산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건설국장 차례로 두 국장님들 소관이니까 두 분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에서는 공사시행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일부 용역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으로 명심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집행개선책은 물론 사안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국에서는 이제는 면밀한 설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차질없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위원장님 !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충분히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결산 위원들이 세분이 이미 충분히 엄밀히 검사를 했다고 보고 우리 도시건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에서도 또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도시건설 소관 업무는 단 사용되어 왔고 이월되었고 '91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또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미 도시건설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찬성토론으로서 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하신 겁니까? 반대토론이 아니고 찬성토론하실 필요가 없는데 의사진행 발언으로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안용만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용만위원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93년도 예산심의 보고를 받도록 재청합니다.

안용만위원의 재청에 동의합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도시정비국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 총 예산규모는 30억 3,710만 5,000원으로 '92년 대비 증가율이 56.7%로 13억 1,2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새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 8,054만 4,000원으로 '92년 대비 8억 4,4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로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 5,121만 1,000원입니다. 과별 예산액을 보면 주택과는 2억 4,036만 8,000원, 도시정비과는 2억 6,805만 7,000원, 지역교통과는 24억 1,951만원, 지적과는 3,560만원, 건축과는 6,86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액 5억 4,651만 2,000원보다 56.1% 감소된 2억 4,036만 8,000원입니다. 세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는 7.223만 9,000원으로서 정보비 6,518만, 4,000원, 제세공과금 11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5만원, 관서당 경비 659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3,017만 2,000원으로서 무허가건물 단속원 상용피복비 133만 9,000원, 각종 인쇄 수용비 수수료 380만 3,000원, 무허가건물 철거 및 전산 인부임인 재료비기타 3,115만원, 휴대폰 사용료 113만 4,000원, 건축자재 품질검사 및 전세금 미상환 손실배상금이 274만 6,000원이고 경상사업비는 1억 3,795만 7,000원입니다. 각종 자료제작 수용비 수수료 454만 2,000원, 법질서 확립대책 및 아파트 관리소장 간담회 등 특별판공비 1,444만원, 불법 무허가건물 정비 등 보상금 1억 560만원, 전세금 융자 이차 보전금이 1,3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액 1억 6,002만 5,000원보다 67% 증가된 2억 6,805만 7,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전담요원 활동 정보비로서 1,920만원이며 기본경상비는 1,281만 8,000원으로서 수당, 피복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 3,603만 9,000원으로 재료비 등 도시정비 업무비이나 특히 증가된 사유로는 관서운영비를 불법광고물 단속 전담요원의 정보비가 1,920만원이고 경상사업비를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91년 추경예산으로 집행하여 '92년 이월 사용중이었으나 동 계획 완료시점인 '93년도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7,8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24억 1,951만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액 9억 1,604만 8,000원보다 70.7% 감소한 2억 6,794만 9,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93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세항으로 구분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는 총 432만원으로 차량단속 직원의 정보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3,581만 4,000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포상금 등 수당이 1,371만원이고 각종 인쇄물 비용인 수용비 및 수수료 2,064만 4,000원이며 단말기 회선사용료인 공공요금이 146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780만원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80만원이며, 택시운행질서 계도를 위한 특별판공비, 방치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1억 9,001만 5,000원으로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문안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1억 7,368만원이고 도로안내 표지판 도색 및 세척에 소요되는 대수선비가 1,6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억 5,156만 1,000원으로서 관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총액 21억 5,156만 1,000원중 주차장 시설관리가 13억 7,200만원이고 교통관리가 7억 5,798만 6,000원이며 예비비로 2,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항 목별로 보면은 주차장 시설관리비는 13억 7,200만원으로서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시설비가 3억원이며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10억 7,2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 7억 5,798만 6,000원중 관서운영비는 1억 1,328만원으로 불법주차 단속활동 정보비이며, 기본 경상비는 총 4억 2,494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2,157만 5,000원은 예산서에 계상된 산출내역보다 비용이 추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3,560만원으로서 '92년에 비하여 11%인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의 회계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세세항으로 구분을 보면 먼저 기본경상비 예산액이 2,880만원으로 내용으로는 민원업무 처리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가 1,370만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인 재료비 기타가 1,51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670만원으로서 내용으로는 지적기초점관리, 지적원도 구입비등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가 450만원, 특별판공비가 120만원이며 지적측량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액 6,280만 8,000보다 9% 증가된 6,828만원입니다. 세세항목별로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828만원은 건축업무직원 수행정보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6,034만 2,000원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008만원, 건축업무 급량비 1,034만원, 건축업무 수행 국내여비 1,490만 4,000원, 각종서식 인쇄수용비 수수료 246만 8,000원, 위법건축물단속활동 및 건축지도 특별판공비 2,2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좀 해줘요. 순서대로‥‥ 예산안 편성이 순서대로 안해 주고 페이지 이야기 해 주고‥‥

이것 뭐 찾다보면 다 지나가고 이것 어떻게 자료를 갖다가 각 국실별로 따로 만들어 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다고. 이것은 다 알지 구체적으로 다 안 나와 있어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

페이지를 좀 낭독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한종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예산안 페이지대로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준비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순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로 보면 왔다갔다 합니다.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계획대로 하시면시 페이지만 표시하여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93년도 건설국의 예산규모는 작년보다도 21% 감소가 된 258억 8,800만원입니다. 요것은 아직 지금 제가, 전체 개괄적인 것이니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구의원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도로포장이나 보도정비나 하수관 개량 또 소하천 정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공원의 녹지분야를 더 중점투자를 했습니다. 셋째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로정비 분야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역점사업인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확장공사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건설국의 '93년도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분야는 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1페이지, '93년도 경상세의 수입은 '92년도에 대비해서 60.5% 증가한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21페이지, 세입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니, 사항별 설명서로 합니까? 원래 예산서로 합니까?

지금 국 전체 종합해 가는데 요 예산서에는 따로따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세외수입 도로 사용료‥‥

예, 그래서 그 중에 구수입은 '92년도 대비해서 10.6%가 증가한 5억 1,900만원으로서 우리 구세입의 총 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수입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0년도, '92년도 대비해서 183.7%가 증가한 6억 1,3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세입의 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지 않았던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의 지하매설물, 이 지하매설물의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수입 사용료가 대폭증가 되었습니다. 인제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괄적으로 건설국 예산은 258억 8,800만원‥‥

몇 폐이지‥‥

요것은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제가 설명을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가 112억, 또 시설관리시설비가 111억 5,000, 치수사업이 26억, 하수사업이 26억, 공원녹지가 39억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예산편성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몇 폐이지‥‥

230페이지‥‥

229페이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저기, 됐습니다. 유위원님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국장 제안설명 듣고 국장이 지금 가지고 제안설명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한 부씩 주는 방법으로‥‥

여기서 보면서 몇 페이지부터‥‥

예,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건설관리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93년도의 세출예산은 '92년보다도 0.5% 감소해가지고 6억 9,900만원입니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관서당운영비는 모든 국이 그렇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는 국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예산 1,500만원보다도 173% 증가한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92년의 2,400만원보다도 46% 감소한 1,300만원, 경상사업비는 '92년의 2억 4,500만원보다도 14.4% 증가한 2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92년 4억 1,700만원보다도 14.2% 감소한 3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페이지, 220페이지‥‥

몇 페이지‥‥.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저희들 토목과는 '92년도 예산 156억 4,400만원보다도 13% 감소한 136억 2,500만원입니다.

어디 관리‥‥

164억인데‥‥

건설사업에, 도로건설에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나.

이게 한데 합쳐야 되는데 이게 또 여러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이것하고 안 맞는 설명을 하면 이쪽에서 알 수 가 없지‥‥

요것은 그러면 그러면‥‥

도로관리하고 도로사업하고 포함해서 한거지요?

예, 그래서 거기보면 총괄은 토목과는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나오는 220페이지 보면 건설사업 시설비 요것은 112억 3,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 저기‥‥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게 낫겠어. 이 예산서‥‥

아니, 이것은 내놓고 그것을 달리해가지고 내놓으면 어떻게 해.

아니, 총괄로 하기 때문에‥‥

총괄로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유인물을 한부씩 만들어 주세요. 혼자 설명하고 찾지도 못하고 넘기다 끝나는데 설득력있는 제안설명이 되어야지 만약에 질의때 어떻게 답변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목과 사항은 보고드리다가 잠시 정회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지금 건설국장이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는 '92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건설사업비 시설비가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총 22건에 112억 3,6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청계산 진입로에 토지보상이 74억, 공사비가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동광로 확장외 2개소에 도로정비 3억원, 잠원동·반포1동 고속도로변의 부체도로 정비가 2억 5,000만원, 반포4동 미도아파트 입구 복개천 도로정비 등 18개 도시정비사업에 18억 8,600만원이 상계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시설비는 11억 5,3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소파보수에 8억원, 가로등 보수공사에 8,000만원, 가로등 수신기 개량공사에 4,8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1억원, 도로관리 자재의 보관 창고 설치가 2,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로시설 관리에 따른 기본 경상비는 1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92년보다도 19% 감소한 59억 2,000만원으로써 치수분야외 13건에 26억 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반포천하상정비공사가 2억 2,000만원, 우면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2억 7,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 준설공사 3억원, 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설치공사가 4억원, 사당천 암거보수 및 준설공사가 3억원, 반포펌프장 스크린 개량공사가 3억 8,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둘째는 하수사업 시설바입니다. 총 12건에 26억 4,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시설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3억원, 양재동 주변의 빗물받이개량공사가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원동 7의 1-16의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가 3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하수도 준설공사가 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셋째는 수방시설 관리에 따른 기본 경상비는 6억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공사 총예산은 56억 4,4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를 보면 20건에 39억 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이 9건에 27억 2,600만원,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시계정비사업이 5건에 7억원, 시설물 확충이 4건에 1억 9,500만원, 가로수 및 수벽보식이 2건에 2억8,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건설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늘은 각 국장들의 제안설명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전문위원 검토에 의해서 각 과별로 질의토론을 하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것 말이죠. 지금 총괄적으로 건설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말이죠. 좀더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내일 과별로 하자고 그랬어요.

내일 과별로 하는데 심의는 우리가 과별로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듣고‥‥

제 말이 내일, 어차피 오늘 심의를 안할테니까 내일 검토의견 보고듣고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것 페이지 말이죠. 이것 해놓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요?

몇페이지 몇페이지 과별로 말이죠‥‥

이것은 국장이 보고는 자료낸 것이고 우리가 각 과별로 과장하고 내일은 이런 것 가지고 각 소관 과별로‥‥

그럽시다.

전문위원 제안설명도 내일 들어야 되고‥‥

하나 부탁합니다. 각종 공사를 말이죠, 지금 현재 도로포장 무슨 경계석 무슨 있는데 이것을 도면에다. 지도에다가 위치표시를 해서 한부 해주시고 또 주차금지구역 그것 도면에다가 위치표시를 해서 그 두개만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는 '93년도에 주택가 주차구역 새로 설정하는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표시좀 같이, 건설국관계 같이 다하는게‥‥

이것을 미리 한다는 이런게 아니고 동장들한테 동별로 일렬 주차라인 그을데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에 이 골목에 주차라인을 긋겠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선포한 후에 한 2분정도 위원님들의 의사를 서로 주고 받고 왜냐하면 내일 서로 상호간에 질의답변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김윤곤 재무과장 신영식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토목과장 황석문 하수과장 손경하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관리1계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