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익 의원 발언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장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하면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1년도, '91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5월18일부터 5월30일까지 13일간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정웅섭, 박홍달, 도인수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수납액은 67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453억여원으로서 지출잔액이 22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244억여원 중에서는 시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원 그리고 '9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91년도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방배3동 청사 증축공사외 25건 33억 8,000여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총 34억여원은 '92회계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91회계년도 순집행잔액은 세입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224억여원에서 '92 회계년도에 집행해야 할 34억여원을 공제한 189억여원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보고를 드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액은 총 386억여원으로 지출액은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은 99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91회계년도 3실 및 총무, 재무, 시민,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수납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구유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결산절차 흐름도를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결산규모입니다. 총 결산규모는 626억원의 예산현액에서 세입은 677억, 세출은 453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결산세입실적이 좋습니다. 다번의 결산결과 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라번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 가.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1년도 예산액은 386억원으로서 지출액은 299억원이고 예산잔액은 약 한 99억이 됩니다. 결산율은 77.4%가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일반행정비내에 기획행정비와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가 있고 사회복지비 장항에 복지사업비와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 중에서 공원녹지비를 제외한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경제비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그 실제의 결산서 세부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액 593억중에서 징수액은 672억원으로서 113.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3. 참고자료입니다. 그 결산의 개념과 결산의 기능,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과의 관계, 기타 그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잠깐만‥‥

토론이 아니고 저,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91회계년도 일반 ·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서초구초장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결산검사 당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우리 구가 필요하시다면은 여기서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필요없다면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의원들의 견해를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들어봐야죠.

결산검사의견서를 받긴 받았는데 안받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5월달에 동료의원인 도인수의원, 박홍달의원과 함께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서 199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서초구의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은 대부분이 잘 돼있다고 평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것을 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나 하면은 결산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과 그 다음에 그 조정과 그 다음에 징수가 얼마되고 한 미수납액이 이것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서에는 결산서류에는 총 얼마가 우리가 조정을 해서 고지를 발부해가지고 조정해서 얼마가 납부가 됐고 현재 년도말에 미수납액은 얼마이며 전년도체납액중에서 얼마를 이월했는데 얼마가 징수되어가지고 현재 미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한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타 부담금중에서 개발부담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한전보수, 현대건설, 한국전력, 주택조합에 대해서 1991년 10월 22일자로 17억 6,265만 9천 867을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이것에서의 납기는 올해인 1992년 4월 21일 납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웅제약 제2직강 주택조합에 대해서 1991년 10월 8일자로 징수결정해서 1억 5,640만 5,842원을 고지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것은 우리구 수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것인데 이것을 담당 실무자가 일반적으로 징수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징수 보고서상에 우리가 얼마를 어느 날자로 납기를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하는 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치 기재되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기재되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기재되는데 그 미수납에 기재된 금액은 사유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단순한 체납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미도래돼 가지고 아직 납기중에 있기 때문에 미수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19억 1,900에 대해서 1991년도말 현재 납기 미도래로 있는 미수납액인데 불구하고 그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했고 헌재 여러 위원님께 배부되어 있는 결산서에는 이것이 바로 잡혀 가지고 인쇄된 유인물이 배부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서래마을 빗물펌프장 실시설계 비용에 대한 용역중에서 2,910만원은 1991년 12월 28일자로 설계비 기성금 지급시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착오로 동자금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발견되어서 이것을 다시 이 불용처리된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은 2,900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이 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결과적으로 없어가지고 구재원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 그런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구청의 업무가 대민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주민의 복지사업이라는데 그런데 차중을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업무를 취급하는 또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부분에서 직원에 대한 전문화의 결여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등한시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돈이 언제 얼마가 고지가 돼 가지고 언제 어느 은행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왔고, 현재 체납이 얼마나 그 다음 체납액에 대한 사후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관계 직원에 교육의 기회를 별로 주지 않아서 모르다 보니까 전례를 답습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말이죠, 징수 세입징수부 자체가 정리가 안돼 있는 실정이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서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현재 상태에서 증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에 필요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직제에 관한 문제는 우리구 자체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직제를 바꾼다든지 또는 그 증원에 대한 표의 문제, 모순돼 있어요. 그것을 모순된 점을 건의해서 정원을 증원시킨다든지 인사의 면에서 아주 전문요원을 고정배치를 못 하더라도 인사를 한 3년주기로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종사직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세입편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 140억이 이월돼 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 넘어 왔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관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대충 돈이라는게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세수추계 예산편성 세수추계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대충 그 기말에 연도 폐쇄기 가서 마감을 해서 돈이 남았는 것은 어차피 통장에 들어 있으니까 그 남아 있는 것을 다음 추경예산에 양성화시켜서 추경예산 하면 돼지 않나 이런 하나의 안밀한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추계를 좀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그 세계잉여금이 말이지 우리나라 같은 물가수준에서는 1년전에 돈을 집행하는 그것이 세입에 들어온 세출에 적기에 복지사업에 쓰는것 하고 그것을 다시 예금이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년을 썼을 때 돈의 환가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적기에 쓰여지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집행할 때 한개 통장에다 그냥 포괄적으로 예금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돈에 대한 분기별 또는 월별자금에 대한 소요예상치를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돈이,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을 어떤 것을 예를 들어 갖고 3개월짜리의 적금을 넣고 어떤 경우는 정기예금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6개월짜리 정기적금 예금을 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을 조정해서 하고 또 그 다음 그것이 고액을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액도 하고 소액도 하고 배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율적인 관리문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이 좀 하는데 대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용액이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불용에 대한 것이 문제가 지적됐고 특히 보고서에 드린 바와 같이 동행정 토지매입비 18억이, 33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돼 가지고 이월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사회 복지행정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것은 본예산에 1억을 잡아 놓고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체가 이월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복지행정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2억을 했었는데 16억만 집행하고 7억 9,700만원이 이월됐고 바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울때부터 좀 사업의 시행여부라든지, 시기적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사실 심도있게 검토돼 가지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구의 결산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세출과 세입업무라든지 또 예산을 다루는 그런 하나의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전문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돼 가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2년도 22개구의 조정교부금현황하고 두번째로는 '92년도 22개구의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에 보면은 저기 프린터기가 44대, 에어컨디셔너가 6대 거기에 신규 취득대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재 보유대수에 대한 현황을 요구합니다. 구와 동별문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좀 수고스럽지마는 오늘중으로 만들어서 내일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92년 구세 세목별조정 및 징수실적과 징수예상액표, 이것은 10월말 현재 조정징수실적과 11월, 12월 두달간의 예상액표를 병행해서 작성해 주시고 동시에 '92년 10월말 현재 세입징수보고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목별, 발생년도별 체납액 현황, 그 다음에 이 '9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아마 '93년도 세목별조정 및 징수예상액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93년 시세 세목별조정 및 징수예상액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말 현재 예금이자 수입실적, 다음 '93년 국유재산 매각계획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구유재산 매각계획서 또 다음은 '92년 사고이월예상액표, 또 다음으로 '92년불용액 예상액, 그 다음에 지금 예산으로 상정돼 있는 기타 부담금 중에서 토지개발부담금 '93년 조정예상액 45억 4,400만원에 대한 내역표, 그 다음 '91년 이전 조정분에 대한 이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91년 이전 조정분에 이월체납액과 징수실적, 그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92년 조정 및 징수실적 또 한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급별 대우공무원 현황 이것은 구·동을 구분하고 일반직과 기능직과 고용직을 구분해서 필요하다면 일반직, 기능직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금액하고 그 다음 '92년도에 대한 그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액이라고 있을지 사려됩니다. 이 금액의 추가부담금의 명단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구청사와 동청사의 관리계획에 대한 안과 예산 그 소요된 예산을 좀 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소각, 청소에 대한 소각장 내지 압축시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각 동별로 집합되는 중장기계획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안과 예산에 대해서 좀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도 말씀을, 문용운위원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하도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중복된 사항이 됐는지 모르지만 500만원이상 체납별, 아까 나왔습니까? 그게 안 나왔죠?

아까, 명세는‥‥

그것은 없죠? 500만원이상 체납분에 대한 명단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