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91년도 결산중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 시에서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 제11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92년도 태백시 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받 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5백1십3억6천3백6십1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1십9억6천2백7십5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633억2천6백3십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1억5백1십1만2천원으로 93.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77억6천6백7십만3천원으로 80.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113억3천8백4십만8천원으 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3억3천8백4십만8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6억3천6백8십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91억2천5백7십3만5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20억3천3십5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천9백2십5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억6백9십6만4천원 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87억8천5백8십7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4억3천7백1십5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492억2천3백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4억7천6백3십2만9천원으로 96.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85억7천2백6십5만5천원으로 81.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차인잔액은 89억3백6십7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9억3백6십7만4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 이월비는 1억1천3백8십만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80억1천5백3십8만1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15억7천2백3십5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천2백3십6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5천4백4십8만원 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1천3백3십6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9백6십4만4천원으로서 72.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무 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9백6십4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9백6십4만4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1억7천2백5십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2천8십4만2천원으로 7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무 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2천8십4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2천8십4만2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본 건은 결산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후 예결위원회로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대체) 동의 "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 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 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책정을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2항의 규정에 의 거 신규(대체)취득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품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으로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사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비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합니다. 정수물품 지정권자는 내무부장관, 책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태백시장으로서 지정시기는 연 1회 지정 지침이 시달되어 '93년도 정수물품 지정품목은 업무용 정수 47개, 사업용 정수 208개로 총 255개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의 구분은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로 구분되며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 물품정수로 타자기, 복사기, 컴퓨터 등이 있으며 사업용 정수는 청소, 도로보수, 보건,환경,시험,검사등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정수로 굴삭기, 청소차, 제설기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페이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년도 책정정수 기준정수는 총 1,395종으로서 업무용 정수 1,159종, 사업용 정수 236종 입니다. '92년도 현재 보유실수는 총 938종으로 업무용 정수가 806종, 사업용 정수는 132종 입니다. 이 중 부족정수에 대한 신규취득 동의신청 내용을 보면, '93년도 신규취득 동의신청은 총 178종으로 업무용 정수가 170종이고 사업용 정수로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실 신설과 문화공보실 관광계 신설등 직제개편에 따른 '91년말 대비 20명의 정원증가에 의한 물품의 취득과 행정장비보강, 3차 5개년 계획 행정정보센타 설치운영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 4조 차량정수 배정에 의거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대수의 취득이며 기타 사업용 및 실험, 실용장비의 물품을 취득 하고자 합니다. 대체취득 동의신청 내용을 보면, '93년도 대체취득 신청은 총 23종으로 업무용 정수가 22종, 사업용 정수가 1종으로 되어 있으며 취득 사유는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장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 관리규칙 제 8조 "차량 변경승인" 제9조 "차량교체승인"에 의거 차량교체를 배정받은 수량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3년도 정수물품 신규대체취득 동의안은 '93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완벽을 기하고자 수립 하였음을 이해 하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품목을 검토한 후 해야지 여기서 바로하기엔 시작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간사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파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것은 태백시장이 사전제출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설명이 가해짐으로써 우리가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수 있는 그 절차에 따라 이러한 회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수물품 신규취득 동의 조서 제 1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전자복사기에 대한 취득동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지금, 시민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정수가 2대가 필요한데 1대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 10 페이지 입니다. 그럼 이것은 기획감사실 같은경우는 정수가 배정되어 실수가 다 있었고 지금 시민과 같은곳은 두대가 있었는데 1대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과 보다 시민과 같은곳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대밖에 없었는지 ? 또 한가지를 보면 말입니다. 8 페이지를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때 보니까 장비의 현대화계획이라 해서 지금현재 정수가 여섯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실수가 4대밖에 없으니까 정수를 다 채우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가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곳은 6대면 정수가 다 되고, 지금 동에 있는것은 뭐라고 합니까 ? 개인용 컴퓨터라 합니까 행정 컴퓨터라 합니까 ?

회계과장 : 동에 있는것도 개인용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팩스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서 지금 주민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컴퓨터 있지않습니까 ? 그것은 지금 정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 부족분을 지금 확보한다 하는 내용은 그전부터 정수가 있던것을 안한게 아니고 금년도에 다시 정수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확보 하겠다 이런뜻이 됩니다.

지금 모자라는게 아니고 행정정보센타 설치운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정도로 확보를 하라.....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가 확보하라 하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선 무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년도가 물론 중요 하겠지만 사용빈도가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복사기를 사놓고 과가 아무리 커도 업무량이 적어서 하루에 100장 밖에는 복사를 안하는 복사기와 하루에 1,000장을 복사하는 복사기 라면 그건 내구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부수에 따라서 복사기가 빨리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각 동에 똑같이 동에 한 대씩 이런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동에는 6개월도 못써 서 금방 못쓰게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2년을 써도 그냥 깨끗이 있는 동도 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물품을 보면 전부 내구 연수로 따집니다. 몇년도에 구입 했으니까 몇년도에 폐기처분, 이건 좀 정비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 심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수를 책정할 때에 인구가 몇 명에서 몇명까지는 몇 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이고 정수물품 책정할 때 그 기준에 의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량같은 것은 노후차량, 내구연수 경과차량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합니까?

회계과장 : 내구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것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준 키로수가 있습니다. 몇 키로를 뛰었다는 그 키로수가 지나야지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체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 폐기처분 합니다.

프린터기 라든가 다른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기 라든가 이런것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쓰다가 도저히 수리를 하는것이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복사기 같은 경우는, 30만매를 기준으로 해서 30만매를 초과 하면 드럼을 교체해 준다든가 안되면 다시 교체 해준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큰 동에도 한 대로 몇 년을 써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30만매 라는것이 복사기 자체에 계수기로 알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 거기에 전부 숫자가 찍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옵니까 ?

회계과장 : 예.

이상 입니다.

지금현재 도립공원에는 승용차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 현재 도립공원에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수를 하나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찰용 차량이 있으면 상시 활용 합니까 ?

회계과장 : 예.

위원장님 !

예. 김호규 위원님.

지금 도립공원에 순찰차를 93년도에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지금 차가 많지 않습니까 ? 시의차를 배차를 해서, 꼭 차를 늘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 그런데 지금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실상 시에 차가 많은것 같은데도 각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쪽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꼭 거기는 의전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돌아다니는 입장인데 시에 차를 배차해 줄 수있는 여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화물용 차량이라든가 승용차 이런 구분이 되어서 용도별로 실지로 사용할려면 계속 모자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립공원이 새로 직제가 바뀌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체차량을 빼서 아침 저녁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불편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정수대로 통과 되도록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3.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 김남진 입니다.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91년 12월 6일 제8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92년 1월 28일 제9회 임시회 및 '92년 5월 18일 제11회 임시회등 2차에 걸쳐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의 시의회 승인을 득함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생처리장 시설확충 편입용지 3 필지에 1,000㎡, 광원 임대아파트 건립 편입용지 5 필지에 11,570㎡, 동점동 청사신축부지 3 필지에 1,600㎡등 사업용지 11 필지에 14,170㎡를 추가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사업 단위별로 추진경위를 보 면, 위생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정화조 청소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하기 위해 현 위생처리장 시설을 보완 확충함으로써 폐기물의 위생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 하고자 동점동 위생처리장 옆 사유 토지 3 필지 1,000㎡에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년내에 매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원 임대아파트 건립은 무주택 광산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산지역개발 사업비를 추진하여 소도동 금강공업사 뒷편 함태사택 지역의 토지 5 필지 11,570㎡를 4억4백9십5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비용은 전액 국비 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점동 청사신축은 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93년도 신축 예정인 동점동 청사부지를 연내 확보 함으로써 청사신축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동점동 체육공원 인근 구, 조리공장 자리에 3 필지에 1,600㎡를 3천2백만원에 매입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관리계획 동의안은 '92년도 각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 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92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할 때 시유재산을 사유재산 이라고 했습니다. 시유재산으로 정정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여기 3 필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진도와 토지주와 매입하는 경위에 추진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 추진과정은 현재 여기 동점동 청사부지만 지금 관계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 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광원 아파트를 또 새로 짓겠다 이 말씀 입니까 ? 지금 광산이 없어지는데 광원 아파트만 자꾸 짓습니까 ? 광산이 없어지는데...

회계과장 : 이게 동자부에서 국비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내년도에 추가로 짓는 겁니다. 명칭이 광원 임대아파트용 해서 일단 짓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타 지역의 부지는 전혀 추진이 없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 위생처리장과 광원임대 아파트는 아직 소유주와의 협의는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동자부에서 전액 국비로 광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준다니까 뭐 태백시로선 고마운 얘기 입니다. 이게 이번에 전부가 전도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 현재는 계획만 확정 되어서 내려온 상태이고 예산은 아직 결정은 됐는데 현금은 아직 안 와있는 상태입니다.

전도는 안됐고 예산은 확정이 되긴 되어있고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 하셔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 입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93년도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 사유지를 매입하고 시청사 증축 및 동 청사신축으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건물점유 소규모 재산과 화광우체국 청사 신축부지 및 태백산 도립공원 편 입용지와 건물을 매각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불편해소 및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4조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취득으로서 토지 6개사업 110 필지, 50,876㎡를 매입하고 건물 3개사업 3동, 2,150㎡를 신축 하겠으며 처분은 토지 3개사업 5필지 1,021㎡와 건물 1동 60㎡를 매각 하고자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취득중 토지는 철암 복지회관 건립 편입용지가 1필지에 774㎡, 국민은행 -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편입용지를 18필지를 2,053㎡, 피네골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용지 19필지 5,556㎡,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을 국비일체 1,215㎡ 태백-문곡역간 저탄장 연결도로 편입용지로 26필지에 5,678㎡, 하수종말 처리장 편입용지 37필지에 35,600㎡를 매입 하겠으며 건물은 동점동 청사 1동 600㎡, 상장동 청사1동 600㎡를 신축하고 시청사 본건물에 950㎡를 증축 하겠으며, 다음 처분은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3필지에 141㎡와 화광 우체국 청사 신축부지로 1필지에 184㎡를 매각하며 태백산 도립공원에 편입된 토지 3필지 696㎡와 공원내 화장실 1동 60㎡를 강원도에 매각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먼저 철암 복지회관 건립은 철암지역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조사 비용절감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철암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철암2동 철암의원 옆 토지 1필지 774㎡를 1천7백5십6만9천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재원 65%를 강원도가 부담 하고 시비부담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은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증가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에 따른 주민 숙원사항에 부응하고자 황지3동 사무소에서 산칠록 여관 사이의 편입 사유지 18필지 2,053㎡를 10억1천7백2십4만원의 예산으로 보상 하고자 하며 소요재원은 국비 24%, 도비 38%, 시비 38%로 추진됩니다. 다음 피네골 진입로 확장공사는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로 주민숙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철암1동 피네골 입구에서 안식일교회 까지 편입사유지 19필지 5,556㎡를 4천1백1십9만4천원에 매수 하고자 하며 소요재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 됩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으로서 삼척군 당시 도로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를 보상치 않고 방치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연차적으로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93년도에는 황지 1,2,3동 일원의 편입 사유지 9필지 1,215㎡를 1억4천8만원에 매수 하고자 하며 소요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 됩니다. 다음 태백 - 문곡역간 저탄장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운탄도로 개설로 석탄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난을 해소 하고자 황지1동 대윤아파트에서 황지3동 절골 입구까지 편입 사유지 26필지 5,678㎡를 1억3천7백2십2만원 으로 보상 하고자 하며 소요재원은 광산지역 진흥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 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편입용지 보상은 낙동강 상류의 하천수질 개선 및 복원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동점동 사군다리 일대 위생처리장 주변으로 편입 사유지 37필지 35,600㎡를 2억2천8백4십4만3천원에 매수하고자 하며 소요재원은 국비 70%, 도비15%, 시비 15%로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추진됩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으로서 청사신축은 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5개동 중 13개 동은 1차 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동점동과 황지3동을 신축 하고자 하며 각 동 공히 900㎡의 규모로 총 7억, 동당 3억5천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재원은 전액 시비부담으로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2억을 융자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이 완료되면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행정의 질적향상 도모 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는 89년도에 신축 하였으나 당시 재원부족으로 건축과, 환경보호과등 기구 증대를 대비한 여유공간을 확보치 못하였으며 향후 증설이 예정되는 산업과, 행정전산실, 농촌지도소등의 입주를 위하여 조속한 증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본 건물에 950㎡ 규모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증축함으로써 증설되는 기구의 소요공간을 확보하고 대주민 서비스 행정강화에 대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취득에 관한 사항 설명을 드렸고, 재산처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황지 1동 우회도로변 태광주유소 밑 시유지 1필지 141㎡를 점유자에게 매각 하고자 하며 화광 우체국청사 신축부지 매각은 현 화광 우체국을 한국통신공사에서 공동사용을 하다가 화광우체국을 신축함에 따라 신축 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지에 대한 매각 요청이 있어 화광동 석탄회관 옆 버스 정류소 부근 하천변 시유지 1필지 184㎡를 한국통신에 매각 함으로써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화광동 주민의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산 도립공원 편입토지 및 건물매각은 태백산 도립공원의 조성에 따라 편입되는 시유토지 3필지 696㎡와 구 주차장 밑의 수세식 공동 화장실 1동 60㎡를 강원도에 매각 함으로써 시의 재정 수입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추진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제1항 입니다. 국민은행 - 우회도로간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국장 :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잘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칠록 목욕탕 있지않습니까? 옛날 동인병원 자리에서 부터 지금 국민 은행, 현재 황지3동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제가 묻느냐면 작년도에 토지보상 될적에 집을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보상가가 8억이나 집행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청원건이 들어와서, 지금앞에 계시는 김대연 위원님이 그때 청원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 보수장여관 하고 그 사이의 골목을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매입을 하게되면 같이 매입을 해 줘야 되는거지 청원이 되어서 민원이 소재가 되는것은 안하고 있고 그 지점이 여기서 별도로 떨어진다 하는것은 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 그 문제는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실 겁니다.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잘 모르고 취득만 하는게 있다고 다시 잘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모셔서, 지금 동의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민원소재가 나니까....

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좀....

저도 미리 알아봤는데요, 산칠록 목욕탕까지 안가고 전에 오토바이 센타 있는 거기에 동양여관인가 있죠 ? 거기서 부터 국민은행 까지인데, 민원의 소지도 있지만 민원소지 보다도 교통량이 엄청나서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거기 까지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죠. 뭐냐하면, 태백시에서 여관을 승인을 해 줄 적에는 장사를 해 먹으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여관에 차가 못들어 가고, 거기도 주민이 몇 집이 사는데 소방차도 못들어 간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죠 ? 그러며는 일단 허가를 해서 장사를 해먹으라 했으면 여건조성이 장사가 되도록끔 해주는게 원칙인데, 그럼 여기서 산칠록 여관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보다 지금 현재는 주차하는 걸로 되어있고, 차만 안 세우면 거기서 2차선이 충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따와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부풀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얘기하는게 말이죠 ? 다른 말은 제가 않겠는데 민원의 소재가 되었으면 돈이 없어도 그건 행정에서 주차난을 해소 시켜야지 도로를 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총무국장 :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작년에도 민원인들과 얘기가 되었었는데 사실상 지금 개인 임석기씨 하고 김재일씨하고 두분이 어떤 개인감정에 의해서 그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다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것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쪽 임석기씨 땅이죠 ? 여관 때문에 서로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넣어 가지고 같이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건 도시과가 한번 오면, 제가 알기로는 쉽게 지금 국민은행에서부터 저기 산칠록 여관 들어가는 곳까지 예산이 안되니까 그것만 되지않겠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전자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선해야 되는데 후자에서 주민의 숙원이 되었다 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거기 가셔서 얘기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평당, 지금 회계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게 내역을 알고 해야 된다말이죠, 민원의 소지가 된 내용을 알고서 해야지 욕을 얻어먹지 않지 모르고 여기서 우리 가 공무원이 하는것을 ......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상장동 청사는 올해 빠진 거예요 ?

회계과장 : 포함이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발언 중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그러면 거기서 산칠록 여관쪽, 목욕탕 있는 교회쪽으로 가는 거기에 지금 길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

회계과장 : 그러니까 국민은행 있는 곳에서, 황지3동 사무소 있는 곳에서 직선으로 산칠록까지, 거기까지 현재 관리계획에 상정시킨 겁니다.

지금현재 땅이 있는 것을 도로폭은 넓히지 않고 그것을 시에서 매입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 그 내역을 알고 얘기를 해야죠.

회계과장 :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면 거기서 산칠록 여관있는 쪽, 예를 들어서 강릉사라든 가 있는데 그러면 옛날 영업하던 조흥다방 쪽 건물을 사서 뜯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국민은행 쪽이 들어갔는데 그 국민은행 여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밑의 집을 뜯는다는 얘깁니까 ?

회계과장 : 그러니까 거기 들어 가는것은 황지 3동도 들어 갑니다. 황지3동 까지 철거를 해서 이쪽에 지금 철거하는 것과 해서 그게 아마 12m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게 정확하지 못해서 제가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8억이 책정이 되어서 그 도로에 보상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7억7천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지금현재 우회 도로에서 여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지금 얘기하는 황지3동 사무소까지 25m가 나와야 하는데 전에 시에서 조금만 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 선 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국민은행과 황지3동 사무소에서 중앙로, 여기가 지금현재 바쁘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보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어지간히 하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집을 뜯쟎아요, 자진철거를 하는 겁니다. 12월 까지 철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도로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회도로에서 바로 이게 뚫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동자부 예산인줄 아는데 여기의 소요예산은 토지를 사는데는 10억정도 소요 되지만 아마 공사대금까지 하면 20억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앞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우회도로에서 여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뚫은 거기에서 지금 국민은행 앞까지, 구 동인병원 그쪽 전부다 바로 직선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트는데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는 용역비로 이 계산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 여기 도시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도시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중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기에 회계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해서 도시과장님을 모셨습니다. 홍두표 위원의 질의 입니다. 홍두표 위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님 말씀하신데 질의를 하니까 그 예산만 편성한 지침서만 나왔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도시과장님 불러서 미안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국민은행 ~ 우회도로간 편입용지 보상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작년도에 청원이 들어왔던 사건이 있는데 엄연히 태백시에서 여관을 해서 살겠다고 해서 집을 지어 줬으면서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작년에 내가 거기 갔다가 무슨 여관인가 거기가서 건축과장도 나오고 하수계장도 나갔던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하수도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물을 내버리면 전부 국민은행 앞으로 뿔뿔 튀어나와요.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한다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의회에서 진정서를 찾아 가지고 우리 의장실에 갖다가 .....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해주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나는데 우회도로의 편입용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거기서 교통량 해소 때문에 말씀을 하신는데, 그러면 황지3동 전에있는 청사를 뜯는지 아니면 그 앞에 ..... 옛날에 황지 타이어 지점에 보상을 해서 뜯고 있는것을 보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억예산, 7억9천4백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시돈 위원님은 3천만원이 깎였다는데 깎인것은 어떻게 깎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새로 신설해 하는 것이라면 현 도로가 연결이 다되고 그곳도 주민이 사는데 거기지금 소방도로로 연탄차가 못들어 갑니다. 또 민원의 소재가 되어서 청원이 되었던 그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철로 옆으로 우회도로가 나는데 이 밑에다가 도로 형편상 그것을 한다할 적에 주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무얼 말씀드리냐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왕관여관에다 불필요한 주차장을 내서 황지시민들은 야단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초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런 사건이 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심사를 하고 이런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본인의 생각 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더라도 어느 예산을 떼서라도 그것을 마져 해주던지 아니면, 이것은 저 개인생각 입니다. 이쪽에 오는 예산을 민원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것부터 미리 해주는게 원칙이다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묻는것은 여기에서 10억1천7백만원이 나왔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 입니까 ?

도시과장 : 평당 가격은 실가액은 틀립니다만 210만원에서 260만원 까지 있습니다. 아마 제일많이 나간게 260만원 일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또, 질의가 들어올까봐 미리 질문 합니다. 작년도에 거기에서 8억을 예산을 해야될 적에 그 공사가 작년도 91년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쪽에 어느집의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철암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에 미리 넣어서 해 주는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것을 미리 알아서 추진을 해야지 저무는 공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곧 겨울 입니다만, 지금 겨울공사 아닙니까 전부다 말이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시민들의 눈이 밝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의식을 하고 모든 행정을 했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래서 저 본인 생각인데 민원의 소재가 되었던 것을 먼저 하는게 원칙이라 생각 합니다.

도시과장 :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우회도로에서 부터 국민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87년인가 늦게해서 무리를 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부터 여중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도로가 사실상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은, 거기서 부터 계속 올라와야 하는데 금년도에 돈이 아까 7억9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구간을 어디서 부터 하느냐 밑에서 부터 올라오면서 계속 위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심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조금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여관으로 인해 가지고 청원건도 있고해서 그때는 중앙가로에서 부터 안으로 들어가 는게 우선순위가 아니냐 해서 그래서 사실 거기 중앙가로에서 부터 국민은행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을 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사실상 마져 들어갈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 왕관여관집 땅 입니다. 그게 전번에 두집이 말썽이 된 땅인데, 그 사람하고 역전에 사는 병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반대를 해서 거기가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돈도 그게또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돈이, 하다보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입구까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은행까지 들어가는 구간을, 이번에 한 80M 입니다. 그 구간만 떨춰 놓으면 다음 단계는 안으로 들어가기 좀 쉽지 않느냐 해서 했 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그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그 집하고 왕관여관 하고 두집을 정리하면 내년도는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욕얻어 먹을까봐 미리 얘기 합니다. 지금 황지에서 내려오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동청사가 있죠 ? 여기 왕관여관이 있죠 ? 성심병원이 그 쪽에 있죠 국민은행 ? 여기와서 산칠록 여관이 있습니다. 그럼 제 얘기가 철도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도로가 되면 철도이쪽 넘어 갑니까 ? 이 밑으로 내려 옵니까 ?

도시과장 : 도시계획 도로가 옆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내 쪽으로 도로가 붙습니까 시내 철길 건너서 ....

도시과장 : 이번에 하는것은 이쪽으로 되어있고 이 도로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한 60여명........... 지금여기 김영규 위원도 계시는데 그때 전부다 진정서 이런것들을 받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갖다 놨습니다. 이 부분에 3동 의원님은 잘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민가가 있어요. 이 둘이 싸움이 나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지만도 이 부분에 민간인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210만원이 보상금액인데 이건 감정가격이 얼마 입니까 ? 태백시에 과연 땅값이 210만원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 지금 그렇게 나가는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곳은 토지가 평당에 태백시 관할안에 임이 3천원 미만짜리가 있는데...

도시과장 : 그건 위치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어디가 얼마 이렇게 하는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지가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게 아닙니까 ? 국민은행 위에 병원있는 앞면에서 부터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가가 이 끝에로 만에친다 할 적에 지금 한국타이어 박대만씨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터 이 지가가 전부 평당이 균일하게 200이면 200씩....

도시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260만원 나가는 곳은 거기 박대만씨 집 뜯는것 거기고, 아까 산칠록 여관쪽으로 내려오는 곳은 또 80만원, 70만원씩 다릅니다.

그러면 현대 제재소가 뜯기네요.

도시과장 : 그쪽으로는...

길이 그러면 직선으로 나가는 것도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왜냐면 옛날에 한국타이어 구 건물 그게 뜯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1동으로 나간다는 얘깁니까 ? 길이 일직으로 해야죠 일직이 되지를 않고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 제가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를 가져 왔으니까 좀 보시고...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김호규 위원님 말씀하세 요.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도시과장님도 태백시의 도시과장으로서 태백시 전반을 전체적으로 저가 알기로도 1,2년 도시과장직에 계신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지지역을 보나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이나 우리 태백시는 세군데로 분할이 되 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황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장 여관쪽에도 골목이 크게 뚫혀 있습니다. 그다음 위에도 뚫히고 있고 다 뚫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은 도시계획에 묶여서 지금 10년째 땅이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이 태백시가 황지지역만 태백시 입니까 아니면 장성지역 이라든가 철암은 태백시가 아닙니까 ? 그러면 왜 장성, 아까 도시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황지는 도시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장성지역도 지금 도시계획이 10년 동안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성 화광동 같은 경우에 시장입구에 얼마전에 2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때 소방차가 거기에 포장마차라든가, 시장위에 시영 아파트를 100세대 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지만 소방차가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태백시 균형발전이 되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저가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태백시내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태백시가 되면서 도시계획이 되어 문곡동 일대를 제가 조사를 했봤습니다만 산꼭두배기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차도 못올라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태백시에 보면 산꼭두배기가 주거지역이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도시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전부 재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81년도 시 개청될 때 도시계획 선이 계획성이 없는 도시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태백시를 보면, 동점동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냐, 동점동 구문소 도살장 안에 그 꼭두배기까지도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장성동 같은곳도 산꼭두배기도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여기 나오셨으니까 다시 재정비를 할 수있는,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고 이것은 다음 회기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호규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 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회의 진행중 잠시 알아 볼 사항이 있어서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의한것 같습니다 양해 하시고 고마움을 표시 합니다.

도시과장 :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맨뒤에 건물 취득에 보면 동점동 하고 황지3동 동청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보면 동점동에 대한 동점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일단 1차 매입을 했고 추가매입을 또 하는게 아닙니까 ? 변경 동의안이니까, 그런데 황지3동은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관계로 동청사가 3분의 1이 아주 끊겨나가 버립니다. 여기보면 건축비만 책정이 되었고 소요내역비는 책정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돈을 해줘야 뭐 예산이 편성되고 또 내년 93년도에 진행이 될텐데 여기에 그게 없거든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시에서 지금 어디 땅이 있어야 지을텐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 지금 황지3동 신축청사 신축부지 말씀하고 상장동도 현재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현재 93년도 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요청한 것은 93년도에 꼭 신축을 하도록 기존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항에서 결정해온 사항만 여기에 놓고 나머 지 추가되는 사항은 93년도에 가서 변경 계획으로 해서 추가로 동의안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나 각종 지번, 지적이 확정되지 않은것은 내년도 관리계획에서 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그때가서 추가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점동 청사, 황지2동 청사는 이미 작년 도에 내무공제회에서 기초를 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리계획에 넣고 추가로 할 상장동 토지매입 관계도 그렇고 황지3동 토지매입 관계도 세부측량을 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변경 계획으로 승인을 요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얻으면 되기는 되는데 황지3동에 내가 살아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벌써 금년 봄부터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고 얘기를 몇 번했어요. 그래서 예정지의 지주와 사전에 무슨 타협이 있어서 그럼 시가 필요로 하면 팔겠다하는 동의서 까지 제출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획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어느 동이나 다 바쁘지만, 황지3동은 청사가 반이나 헐려나가니까 어차피 짓기는 꼭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본 동의안에 들어야 하는데 좀 궁금 합니다.

회계과장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실시측량이 실시되면 추가변경 계획에 의해서 상장동 청사부지와 아울러서 아마 같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사항은 시에서 현재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것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장님 모르시면 총무국장님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 그문제는 아까 도시과장이 대략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회도로에서 황지여중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빨리 뚫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부터 예산을 가지고 짜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황지3동까지 밖에 못갔다는 얘깁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더 책정이 되면 그걸 뚫는 문제를 해주겠다 하는게 아니고 답변 입니다 도시과장의,

명년도 예산 이라는 겁니까 ?

총무국장 : 예. 명년도, 93년도 얘기죠.

93년도 예산에서 94년도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 입니까 ?

총무국장 :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아직 동자부에 것이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올려 만들어 줄것인지 시달된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년도에 만일 동자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회 도로를 확 포장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 필요한 과에만 항상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도 추경에 ..... 아까 김시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공사를 하는데 내 동의 건물을 헐어야 하는게 타당하시다는 말씀인데...... 그 동사는 반이 헐려도 공무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이왕 해야될 것, 그게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 왕관 여관하고 보수장여관하고 그 사이에 민가가 조그만게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안되었으면 추경이라 도 조기에 해서 거기는 명년도에 대거 민원의 소재가 재발 없어야 됩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김대연 의원님께서 작년에 청원건으로 다룬 건 입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모든 체면이나 위상을 생각 하신다면 당연히 그걸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할 적에 타협을 하는게 원칙이라 생각 합니다.

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상장동과 황지3동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넘어 갑시다.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를 했지마는 당초에 확정만 되고 그 위치는 얘기한 곳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위치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하고 새로 측량을 해서 그 필요한 것만큼 하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 일대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못했고 상장동은 함태광업소 땅을 내년도 집을 지어도 좋다는 동의는 벌써 맡아놓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에 땅을 사줘야 된다하는 동의 까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상장동과 황지3동 문제는 해결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 더라도 내년도에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질의가 들어오면 총무국장님께서 감독하고 신경을 써서 추경이라도 해서 한동에 떨어지는 예산을 마구 업친중에서 명년도에는 합니다하는 얘기를 주민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겠죠 ?

총무국장 :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건물 신축을 하는데 시청사 950㎡를 5월중에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비를 100%로 부담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방재정 공제회에 융자금의 혜택을 좀 볼 수 없느냐 하는게 좀 의문이고 또 그 건물을, 여기에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원래 건물에 따라 붙이는지 새로 짓는지 그런것을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과가, 앞으로 산업과라든지 농촌지도소 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환경보호과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차고에다 계획을 했어요. 차고위에 2층을 올려서 돈을 한 3억정도만 얘기만 했더니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이왕에 할려면 차고에서 누가가서 하느냐 해서 현재 계획은 3층 올라가는, 옥상에 일단 올리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5억을 가지고 될려는지 남을런지는 확실히 모르고 그냥 대략 예산을 잡아 놓은게 5억정도면 3층 꼭대기에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실지로 설계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에 들어오는걸로 농촌지도소다 뭐 산업과 생기는 것 환경보호과 옮겨가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 이런것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융자금이 안됩니까 ?

회계과장 : 그게 안됩니다. 증측이나 이런것은......

총무국장 : 증축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사실 태백시에서 새청사를 지을 때 15억원을 융자해 왔습니다 공제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융자는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증축이나 이런것은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공제회에 계획이 있습니다. 뭐를 할때에는 얼마씩 몇년도 몇년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또 신축하기 때문에 되는줄 알고.......

총무국장 :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질의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화정 여관에서 부터 그쪽위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어느정도 했는지 그 문제를 말씀 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문제가 지금 기 도로가 나있는 사유지를 보상 하는지 도 로를 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봤을때에는 사유지를,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것을 보상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 장소가 개인 사유지 어느 건인지 그걸 세밀히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태백시 전체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걸 어느 특정인에게는 미리 보상을 해주고 또 어느 특정지역은 후에 보상을 해준다면 그것도 민원의 소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회계과장 : 우리 시유재산의 사유지 도로편입 용지는 이미 기 도로로 나 있는 땅 중에서 민원이 크게 야기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 9필지를 전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사실상 편입된 토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일시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민원이 많고 또 꼭 이것은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될 이런것을 관계실과에서 조정을 해서 넘어온 사항들이 금년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대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여관 진입로 보상현황은 ...

회계과장 : 그 보상관계 진행된 사항은 저희들이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확장 공사로 ?

총무국장 :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 과장님 오셨을때 물어야 했었는데, 다시 부르면 되지만 내가 대략 알기로는 지금 40%인가 5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총무국장 : 우리 회계과에서 내놓은 것은 재산의 취득권 처분만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문제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죠.

부지매입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게 ?

총무국장 : 저쪽에서 사무를 취급하니까 이쪽에서는 자세한 것을 모르는데 제가 대략 알기로는 40%에서 50%로 지금 정리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이 야기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한다, 민원이 야기가 안되면 평생 보상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회계과장 : 자금이 충분하면 계획을 세워서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5%도 지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보니까 행정 편의상 사업이......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문제를 보상하다 보며는, 민원이 야기되어 일을 하다보면 전체민원요. 이 다 들어오지 않느냐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 되었다면 어느지역은 보상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냐 그렇게 되었을때 그때는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 그래서 년차적으로 계속 얼마씩, 한 5%정도씩 이렇게 계속....

총무국장 : 이것도 회계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보상사무를 취급하는 곳이 도시관계와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개발국 사항인데 이분들이 도로를 확장하고 있고 포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필요한 것을 대략 이런 정도만 최소한 이것은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지금 김창송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가적인 통계를 보면 말이죠, 국가예산 전체를 가지고도 현재 도로편입 된 용지의 값을 다 못물어 줍니다. 그런 정도 입니다. 우리도 지금 1년치 예산을 넣어서 다 물어줘도 못물어 줍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것을 먼저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에, 김창송 위원님이 의심가는 것은 어떤 특정층이나 어떤 말께나 좀 하고 그런 몇 사람만 줘도 되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묶어 놓습니다. 이를테면 올해 도로 편입용지 얼마를 사 겠다 하는것을 묶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급한것 부터 정리를 해서 주는 걸로 됩니다.

저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지금 태백시 재정이 어려운데 보상을 해 준다면 도로보상은 5%도 못해 줄 재원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달라고 하며는 나중에는 감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나가면 어느 특정인만 골라서 해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보상을 아예 안하는게 낫지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원만하고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