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 한 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난 1년간 구청에 대한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이제 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국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중점추진방향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 국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조성 및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 공산품 품질관리, 연탄. 석유. 가스 등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관리 및 물가안정,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청소환경개선 및 분리수거 정착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 국 직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생계보호와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비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등의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의료보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의 확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보조 수당지급, 보장 구 지원, 의료비 및 학비지원, 자립자금의 대여 등을 시행하며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양질의 복지 수혜 욕구를 충족키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운영 내실화와 재가 복지 봉사센터 확대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이웃돕기 생활화, 노사안정도모, 학교교실의 확대실시 등 사회봉사활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정 1개소, 공부방 3개소를 신축하고 어린이집 6개소를 민간보육시설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타 복지시설 건립 시 병설토록 조치하고 어린이집 3개소의 시설을 개. 보수할 계획이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정의 운영지원, 경로우대승차권지급, 건강진단실시, 노령수당지급, 결식노인무료급식소운영,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부녀복지를 증진키 위하여 부녀교실 및 교양대학 운영, 시민 알뜰 장 개장, 모자가정세대지원, 자원봉사단 운영, 미혼모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독서실. 공부방 운영, 어 울 마당 운영 문화유적지 순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하여 2개소의 아동 복지시설운영지원 및 소년. 소녀가장세대를 보호지원하고 선행어린이표창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하며 새마을 부녀 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활성화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심야불법영업 및 퇴. 변태영업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위생업소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위생업소의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종별, 모범. 자율. 지도업소로 3분화 차등관리하여 단속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문제업소를 집중관리하고 건전 업소의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부정. 불량식품의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며 월동 기에 고지대 저소득주민집단지역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연탄을 비축하고 연탄가스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석유 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품질관리강화 및 석유비축자금을 지원하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연탄 사용 가구의 가스전환유도, 도시가스 시설비 융자 등을 실시하고 또한 가스관리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광견병 예방주사 및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고 물가안정,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대기 환경보전을 위하여 청정연료 전환사업의 확대, 매연배출업소 및 매연 차량의 단속강화, 비 산 먼지 발생방지, 소음. 진동. 악취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및 유독 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여 시민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소과는 금년 11월1일부터 난지도 에서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게 됨에 따라 수집 운반 체제가 근본적으로 개선 되었는 바 각 동에서 소형차로 수집된 쓰레기는 중간집하장에서 압축하여 대형차로 야간에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야 하는 체제로 바뀜에 따라 쓰레기 종류별로 동별 수거 일을 지정하고 청소장비보강 및 가동 율을 제고하여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청소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지대 마대수거지역의 관리방안, 중간집하장 및 차고의 환경개선 그리고 쓰레기 감량 화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변소의 관리 철 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국 업무의 대강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업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 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국에서는 과장 몇 분이 인사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혜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11월1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저희 위생과로 전보된 정태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방한의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11월16일자로 승진 임용된 박기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무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의거해서 시민 국 과장님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과장님들의 업무보고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면 일반현황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 줄로 믿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보건소관계는 시간 뒤에 있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 일반업무를 중단하고 여기 오셔 가지고 대기하는 것보다는 보건소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국 업무보고와 질문이 끝날 때까지 소관부처에 가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셨다가 나중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형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입니다. 문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두 과 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산업과,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보고한 후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이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여기 과에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한 과 한 과 보고 끝나고 질문을 마치고 한 과 정리하고 또 보고마치고 질문을 끝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다른 위원님 또 좋은 방법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왕에 방법론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오전을 넘어 오후까지 다 보고 들으려면 장장 대여섯 시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질문할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 어디서부터 질문을 하고 할 순서를 잘 정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한 과 한 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러면 위생과장님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이 방법을 숙의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서 생각났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6개과 과장님께 형평에 맞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유인물은 예산심의 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4개 과는 중점보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의문이 나는 점만 오후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중점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송달수위원님께서 긴급동의 발언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송달수 위원의 발언요지를 잘 참작 하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태영 입니다. 제가 여기 위생과장으로 오기 전에 토지관리과를 맡아 2년6개월 동안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 입니다. 문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 입니다 저는 앞서 시민 국장 님께서 소개시킨 것처럼 아직 열흘밖에 안 된 초임 사무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3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는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 늦더라도 시민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상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부부근로자라든지 영세근로자들이 탁아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가정복지 과 에서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시설을 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부근로자나 영세가정의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균형이 맞아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설유아원 증설계획은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관 주도의 유아원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이 이런 데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고지대에 리어카를 끌고 가서 집집마다 리어카를 대놓고 쓰레기를 실어다가 리어카에 가져와서 일정한 장소에 가져가서 실어보내는데 지금은 차가 배정이 되어서 그냥 차가 와서 빠르게 실어 나르느라고 도로에 그냥 막 던지다 보니까 쓰레기가 엉망이예요.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실어주고 청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냥 뒤 찌꺼기는 그냥 놔두고 실어가 버려요. 이러니까 동네의 구석구석마다 쓰레기를 쌓아두고 그것을 실어가고 난 다음에는 엉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화원들에게 철저히 지도를 해서 각 골목이 깨끗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청소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동네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수거봉지를 가지고 오면 찢어지고 해서 엉망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에 올리면 모두 흘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장이 통. 반장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편이, 주민과 미화원들이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달수 위원님.

송달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강화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실적을 본 결과 세입 금이 154억 여 원, 세출 금이 125억 여 원 그러면 거기에서 순이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약 29억 여 원 정도가 되는데 '92년도에 보험료를 전 가구를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약 20%내지 25%가 증액을 했는데 순이익을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를 주민들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금년에 없었던 것을 내년부터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 보면 파출소 소관으로 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약 2∼3개 유관단체 또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 등 약 12개 협회 해 가지고 유관단체가 14개 정도나 있습니다. 동네에 눈 좀 달렸다는 사람들 모두가 유관단체 임원들입니다. 그런데 파출소 계통에서,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기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는데 동별로 15명씩을 내년 예산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월 10만원씩이나 지원하겠다는 것은,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예산사업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한섭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광견병 주사를 년 2회 4,170두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광견병 주사를 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전 지역을 놓고 보면 영세촌이다 보니까 많은 개들을 방견 시켰습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개들이 골목을 누비고 다니고 또한 쓰레기 수거 장 등 해서 오물을 흩어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방 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특별히 홍보를 2회 해서 소요예산도 100만원으로 해서 통. 반상회에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중변소 관계는 청소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공중변소를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공중변소가 있는 지점을 약 50m 전방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근방에 공중변소가 있구나, 그것은 악취 때문이지요. 그런데 소독을 누가 책임져서 하는 것인지, 소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책임한계를 알려주시고, 월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주섭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청소과장님에게 질문보다도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을 중간집하장에 설치를 하고 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그러한 계획이시지요?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기진작으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까 제가 송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선도위원, 다시 동별로 15명이라고 그랬고 다시 신설하는 데가 국고보조가 50%로 되고 있고 구비보조가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에다 위임을 해서 선정을 하실 것인지 무슨 선정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은 대개 자생단체의 위원은 동에서 그대로 위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러한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15명씩 선정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과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훈련비 지원에 가족 1인당 3만원이라는 것이 월 3만원인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상향 책정할 수는 없는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혜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개소에 전액 구비로 해서 2,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2년도 실적을 보면 1,169만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2배로 인상을 하게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92년도까지는 중식제공에 있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와 연계 추진을 했다고 그랬는데 '93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실천이 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복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김포 매립지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 1대가 1일에 몇 번을 운행하는지 묻고 싶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느 동네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기에 물어 보았더니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치우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전이 안 된 것 같고 만전을 기했다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수도권 매립 지에 하루에 그러니까 차가 몇 번을 운행을 하는 것인데 수송을 못해냈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차주섭 위원께서는 텔레비젼을 사준 것에 대해서 잘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화원이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 있는 것인지 또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작업이 끝나면 자기 집에 가야 될텐데 T.V를 보고 있을 만한 시간여유가 있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김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정수물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 압니다. 현장답사를 제가 직접 나가서 보았는데 미화원들 대기실에 T.V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잘못 알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청소차 기사들이 낮에는 보통 대기실에서 쉬다가 오후시간을 이용하고 밤 시간을 많이 이용하더군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있는 대기실을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지답사를 해보고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모든 면에서 중복이 되는 질문이 되는데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인가 말입니다.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1개 동에 7∼8명씩 심사위원이라고 합니까? 뭐 조정위원이라고 합니까? 저를 참석을 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이라고 할까 이것을 잘 읽어보았는데 그전에 제가 이것을 공개 석상에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에 가서 보니까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 해서 그 관계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 잘 모른 대요 이것 뭐 동장을 비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봉천9동 동장 님이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신경을 안 건드리려고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적당 적당히 심사만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 거치 5년 상환이 맞는 것인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확실한 것을 알고 싶고 또 선정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무허가 집이 있어도 안됩니다. 또 이것이 한 달 수입이 45만원 이상이 되어도 해당이 안되더군요. 그렇다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생활의욕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취지와 뜻은 좋은데 한 달 수입이 40만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3년 거치 2년 상환이든. 5년 거치 5년 상환이든 기일 안에 그것을 갚지 못했을 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체납이 됐을 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홉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섯 사람을 선정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안 줘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상하게 이 사람 줘야 한다고 자꾸 해서 보니까 수입이 적은 사람 쪽으로 몰아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하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지불능력이 확실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제 기일 내에 환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이지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꾸 신설되는 것이 부촌에 어린이 놀이 방, 어린이 유치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취약지역은 완전히 배제하는 이런 말씀을 자꾸 해서 제가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취약지역 출신위원 설움이 그런데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담이고 아까 말씀 중에 새마을부녀 회 외에 17개 자생단체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8개 단체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구청예산에서 18개 자생단체에 모두 지원 금이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 단체를 자기들 호랑 추렴이라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8개 자생단체가 도대체 무엇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단체밖에 모르는데 나머지 7개 단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화남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석유판매소가 50개나 되는데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용기가 18L짜리 밖에 안 되는데 20L값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 소과에 잘 하신 얘기만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몇 달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관악산 구경을 잘하고 내려오는데 관악산 입구에 여성이 볼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없더라 그래서 어느 신문의 독자기고란에 기고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입구에 우측 주차장이 있는 쪽 화장실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이 되어 있다고 하여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증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 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옥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의료장비와 행정장비를 상당수 현대화시켰으며 또한 년 초에 계획한 전염병예방사업, 진료사업 등 우리 보건소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가운데서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명년 '93년도 우리 보건소 사업추진 방향은 성실하고 명랑한 진료를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봉사자세에 임하겠으며, 철저한 방역으로 질병 없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인의 자율참여를 촉진하여 정확한 진료와 봉사로써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전염병환자 발생신고 체제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정기적 소독과 보균자 색출검사로 전염병을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에 있어 정기적 산전지도, 안전분만 산후관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영. 유아 등록관리는 정기적 건강진단과 기본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 군 확대와 위생학적 사업 및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 증가 억제대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은 유 배우자 가임 여성 중 가족계획사업 실천자를 위한 가족계획 실 대상자 3만2,700여 명에 대해서는 영구 피임과 일시 피임을 권장하여 인구 증가 억제에 주력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예방접종 실시로 면역 군을 확대하고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접촉 자 검진을 강화하겠으며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보건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성병관리 사업은 정기 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철저히 하고 성병감염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하겠으며 성병에 대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면역 군 확대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희망자에게 1차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질병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는 2차 진단실시로 보건소 진료와 2차 진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여 건강유지 증진으로 노후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은 의료보험 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중증환자는 2차 진료기관에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기관을 신뢰토록 하고 의약품판매 질서확립과 과대광고 불량의약품을 단속하고 의약인 자율정화운동을 활성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은 저소득주민 중 거동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와 질병 예방의 대한 보건교육 또는 가정에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련 부서에 연계 해결해 주어 자활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천 지역 의료봉사 진료소 운영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봉천 본. 1. 2. 5. 9동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 제공과 미흡한 의료서비스 해소 등 지역 실정에 부합된 의료봉사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60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를 좀더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성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원화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한충현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 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문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지도과 부록 참조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 입니다. 구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 입니다. 먼저 보고한 과장님께서 수고하신다는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등 자생단체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좋은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우나 예우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권장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 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와 성병관리자가 1,300명, 결핵이 81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년 대비해서 환자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또 증가한다면 얼마나 증가하며 얼마나 감소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그 표에 보면 안경업소에 고발이 되고 기타 업소에 고발이 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기타업소는 무슨 업소인지 좀 밝혀주시고 또 이런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고발을 당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발건수가 아주 적은데 모두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께는 방문간호 진료사업 대상에 대한 대비가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는 647세대 822명이고 의료부조 자는 3종인데 656세대에 2,220명이고 뭐 이렇게 대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한섭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살충제 방역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7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봉천3동, 봉천5동, 봉천6동, 봉천9동, 신림7동, 신림10동, 신림12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충제라고 그러면 임야하고 접하는 그런 부분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봉천2동도 임야와 접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은 나왔는데 누가 하는지 사업추진계획을 어디서 실천한다 하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임가족계획 사업에서 피임시술을 내년에 8,000여 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는 정관, 난관시술인 모양인데 이 시술을 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궁암 검사를 약 500여 명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소득층에게만 한다했는데 혹 그럴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금 엄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도 과 소관인데 저소득층 자궁 내장치 시술자 무료 자궁암 검사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림7동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제가 여자인 관계로 어머니들과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자궁암 검사를 년 500명한다고 했을 때 언제,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그 기간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접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가정방문진료를 보았을 때 목표를 8,000세대를 잡았는데 추가가 되어서 실적이 1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간 8,000세대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혹시 지금까지 방문해서 간호를 했던 가정과 함께 새롭게 더 목표설정을 해서 하는 세대수가 8,000세대인지, 아니면 했던 세대수까지 포함을 해서 8,000세대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할 수 있는데 목표를 감소해서 잡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욕심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방문해서 더 빨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시에 질문한 내용인데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반기에 있어서도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375건을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한 결과를 구민들이 사실 물을 뜨러 가서 모릅니다. 약수터에 약물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이것은 좋다, 그저 나쁘다, 상수도 물보다는 낫지 이래서 떠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약과장님께서 이것을 관계국과 연락을 해서 팻말을 써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팻말은 사실 안 붙여져 있습니다. 저도 건설국장 님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팻말을 써 붙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물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결과를 건설국장께 보고를 해 주시면 건설국장이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지역의 의료봉사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신림 지역에는 보건 분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서 분 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 예산이 없다면 '94년도에 가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송달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달수 위원입니다. 보건 일반행정에 보면 기구편제상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방역 계 하나만 하는 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2개 계는 놀리지 않으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을 좀 미비하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정기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보건소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보건소 이전 중. 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임대하기를 6층까지 600평으로 해서 평당 7,000원씩 해서 월 42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 문제점, 두 번째, 주차장이 확실치 못해서 환자나 앰뷸런스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주차장 미비로 해서 불편한 점, 세 번째는, 버스노선이 확실치 않아서 관악구 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 등등을 해서 보건소를 이전하는데는 분명히 중. 장기계획을 보건소 자체에서 세워서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도 이 업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편제상 4개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건행정과만 빼고 3개 과는 보면 전문 직종인 들입니다. 대개가. 말하자면 의사, 약사, 간호사 즉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들인데 지금 보건소만은 유독 이 행정력을 가진 요원들이 좀 뒤에서 써포트를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 이전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화남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안 할려고 했는데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가서, 본 위원이 전에 보건소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업무 같은데 간호사를 보니까 정원이 47명인데 현 원이 1명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의약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약국이 행정처분이 21건과 의료용구, 위생용품 행정처분 3건 이랬는데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적출물관리 지도점검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시정 2건을 했다고 하는데 적출 물 관리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저소득주민 가정방문 진료가 '92년도에 8,000세대, 그 뒤에 보면 거동불능환자 가정 방문진료가 1,460세대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9,460세대를 가정방문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방문을 9,670세대로 나와 있어요. 1년 365일 잡고 토요일 빠지고 일요일 빠지고 그러면 거의 하루 평균 30세대이상씩을 계속해서 가정방문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관악구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를, 평상 업무를 지장 없이 수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가정을 매일같이 1년 열두 달 내내 순회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었는지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상에 어떠한 탁상에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해서 한 30∼40건씩 매일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시민 국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 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보자 현황에 '92년 1월1일보다 234가구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생계보호에 거택보호자 수 현황과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 나온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직업훈련비에서 금년도 136명에 4,219만원인데 '93년도가 100명을 목표하는데 예산이 7,6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네 번째, '92년도 생업자금 융자목표가 40가구에 2억 원인데 그 실적이 16가구로서 7,950만원으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234가구 감소된 것은, 연초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11월 15일 현재 234가구가 감소됐습니다. 그 대상자는 매일 전. 출입 그리고 저희가 정식으로 추가 책정한 숫자 등이 제외되고 있고 또 생활보호자의 전입. 추가 책정 등등으로 해서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까지 증가된 것이 758가구 그리고 전출 등으로 해서 감소된 것이 992가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234가구가 감소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현황에 나온 거택보호자 숫자가 생계보호에 나오는 거택보호자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현황에 나온 것은 금년 1월1일 숫자와 11월 15일 현재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구호에 나오는 숫자는 본 청 사회 과 에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내시 된 숫자입니다. 그 예산편성하는데 어느 시점을 본 청에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씩 상회해서 숫자를 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년도 거택보호자 구호예산 책정하는 기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훈련에서 136명에 4,219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100명에 7,600만원이 됐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직업훈련비는 전액이 국비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92년도에도 사실은 보사부에서 배정된 예산은 1억1,445만원이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업훈련생들은 중간 퇴소 자들이 많고 또 작년에 그러니까 '91년에서 '92년도로 넘어온 숫자가 35명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지출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금년에 입소한 숫자 중에서 한 60명이 '93년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보사부 내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본래 보사부에서 내려온 1억1,400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줄여 잡은 것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는 숫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업자금이 40가구에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16가구에 7,900만원밖에는 지출이 안 된 그 사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자활보호자로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 주면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증인을 반드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자들이 전부가 생활보호자로서 어렵다보니까 그 보증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갑룡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는데 좀 미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달수 위원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보고서에 9월말 현재 의료보험조합 세입. 세출 현황의 차액이 약 29억 원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 지출잔액이 있는데 의료보험료는 약 20여 %가 인상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악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92년도에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을 인상시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부과기준에는 기본료가 있고 소득비례, 재산비례, 자동차세비례 등의 기준이 있는데 조합원에 따라서 그러한 가족 수나 소득액이나 재산가액, 자동차세 등의 증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과 표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재산비례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자연 상승되는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 개인별로 그런 소득비례나 재산비례, 자동차세비례에 어떤 개인적인 변화가 있어서 증가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훈련지원생계비가 월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직업훈련비는 전액이 국비로써 지원이 되는 비용인데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은 보사부에서 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단위에서 생계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상환기한 또 미상환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업자금은 크게 자활보호자 자립자활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에서 관장하는 생업자금이 있고 국민운동지원과 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생업자금으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민운동지원 과 에서 관장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생업자금으로써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 맞는 것이며 선정기준에도 무주택 자 등의 조건이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또는 보증인 재산압류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 과 에서 관장하는 생업자금의 선정기준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해서 관할 동장이 국민은행에 추천을 하면은 국민은행에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6%의 조건입니다. 이들에 대한 체납시에는 은행에서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입니다. 오전 보고에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갑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93 복지시설 확충계획상의 어린이집 6개소 확충에 따른 예산을 미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3 복지시설 확충계획상 어린이집 6개소 확충에 따른 예산을 미 반영하게 된 사유는 보육수요의 증가추세와 관련,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해서는 보육아동수요, 기존시설 보육능력 등을 감안,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동별 형평에 맞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바, 구립 시설 건립 시 보육아동 정원 80명을 기준 할 경우 최소한 1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 여건상 대부분이 녹지대라든가, 재개발사업 구역 등으로 되어 있어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운 관계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여금 민간보육시설이나 놀이 방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 유도하거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건립사업 시행 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비 예산사업으로 대체 확충하려는데 기인하고 있는 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부지가 선정된다면 동 사업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맞벌이부부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첫째, 기존 보육시설로 현재의 보육 아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민간보육시설 증설계획은 어떠하며 셋째, '93년도 복지시설 확충계획상에 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92. 3.1일 기준 우리 구 보육아동수요 조사결과 0∼5세까지의 아동은 총 4만6,650명으로 이중 맞벌이부부 아동(취업모의 아동)은 5,541명으로 각종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4,265명,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는 미 취원 아동 즉, 보육시설 확충대상 아동은 1,276명으로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는 저소득 층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보육아동수요, 기존시설 보육능력, 지역별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구립 보육시설 신축, 민간보육시설 설치유도 등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의 증가추세와 관련해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요건 등 영. 유아보육법령상의 조건을 구비하여 인가신청 시에는 적극 인가처리 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 증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93년도 복지시설확충 계획상에 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빠져있는데, 이는 우리 구 여건상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운데 기인한 바, 이에 대하여는 앞서 김갑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 드린 대로 적정 부지만 물색된다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보육아동수요, 기존시설 보육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 확보하여 구립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달수.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일부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를 '93신설예산으로 지원되는데 현재 파출소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도 동사무소의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월10만원씩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이것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로 국비 50%, 구비 50%가 '93년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지도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떤지 이것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육성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고 지역주민의 신망과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동별 20인 이내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405명의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하여는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92년 3월 1일자로 구청장이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파출소의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령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고 경찰관서의 내부지침으로 구성된 단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93 예산으로 지원계획인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는 서울특별시 '93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2개 구청의 동일한 사항으로 월10만원의 지원은 청소년들의 건전 생활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불과한 것으로써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로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3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예산액은 연간 2,280만원으로 '92.11.30현재 지원액 1,169만3,000원에 비해 약 두 배정도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동 사업과 관련 '93년도에도 '92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 본부와 계속 연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키 위해 결식노인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93년도 지원예산액이 '92년도에 비해 약 두 배정도 증가 편성된 사유는 '92년도 상반기까지는 1일 대상 노인 60명에게 1인 600원 기준 하여 연간 300일분의 부식비만 지원하던 것을 '93년도부터 는 부식비를 1인 1일 1,000원으로 계 상이 되겠으며 '92년도 하반기부터는 취사용 연료비 및 자원봉사자활동비로 월 4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계산상 연간 1만8,000명이면 1,000원씩 해서1,800만원과 40만원씩 열 두 달 480만원 해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93년도에도 '92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로부터 동 무료급식소에 소요되는 쌀을 지원 받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옥채 위원께서 질문하신 여성단체조직이 새마을부녀 회 외 1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명은 무엇이며 새마을부녀 회 외 17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회원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8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첫 번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여성지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악구 새마을부녀회 세 번째,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네 번째, 전몰군경 미망인 관악구분회 다섯 번째, 남부소방서 부녀 의용 소방대 여섯 번째, 한국 자유 총 연맹 관악구부녀 회 일곱 번째, 관악구 여의사회 여덟 번째, 관악구 여약사회 아홉 번째, 미용협회 관악구지회 열 번째, 녹색어머니회 열 한 번째, 관악구 어린이집협의회 열 두 번째,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열 세 번째, 관악구 유치원협의회 열 네 번째, 대한적십자사 봉천 지구협의회 열 다섯 번째, 관악구 자연보호협의회 열 여섯 번째, 관악구 문화원 협의회의 여자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되겠고 열 일곱 번째, 대한간호협회 관악지부가 되겠으며, 열 여덟 번째로 관악구 주부환경봉사단 등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 지원단체인 새마을부녀회와 주부환경봉사단을 제외한 위 6개 여성단체조직은 각 조직별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계 상된 520만원의 예산운영은 각 조직단체장들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의 연계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잠재능력의 조직화 및 회원단체간의 특성사업과 공동사업추진으로 인한 범시민운동의 유도, 구정참여관계에 필요한 월례회의, 이것은 격월로 하기 때문에 6회가 되겠습니다. 간담회, 교육실시, 회장단 선진지 견학, 기타 홍보 및 캠페인 행사에 따른 유인물 등 협조 경비로써, 참고로 금년에도 각 여성단체에서 한 행사가 자체행사 말고 여성단체연합회 명으로 한 행사가 20여 회에 걸친 캠페인 등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태영 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위생과 업무는 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대부분으로써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 계속적인 야간근무로 직원 사기저하와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 하고 또 단속직원 및 단속차량 부족으로 기동성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계속적인 야간근무로 직원 사기저하와 대내외적인 부정적 시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2개 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사기저하의 주요요인은 과다근무에 대한 대내외적인 부정적인 시각과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는 일인데 이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대내외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분위기는 우선 과장이 솔선해서 부정적인 시각 즉 의심받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외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직원이 따라 오도록 이렇게 처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직원들도 따라주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은 투명. 공개적으로 하고 또, 어렵고 고된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 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직원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같이 해결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과를 운영해 나간다면 직원이 위생과에 근무하더라도 일은 어렵지마는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까합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직원사기나 부정적인 시각은 인사 적인 특혜나 또는 금전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직원 및 단속차량 부족인데 직원부족에 대해서는 다른 과 직원을 차출해서 단속업무를 함으로써 업무가 미숙하고 적극성이 결여되어 가급적이면 이런 직원들을 위생과로 정식 발령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의 인력수급과 각 실. 과별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는 본 청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또 이 문제도 22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으로 본 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단속차량은 특별 특명 반에 1대가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1대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제단속을 나가게 되면 보통 3개 반이 나가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정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고차로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의 체제와 또 인력과 장비를 갖고 위생과 행정능력을 총 동원해서 지도단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 입니다. 먼저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견병 예방주사를 년 4,170두나 하는데도 많은 개가 무분별하게 방 견 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홍보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견에 대하여는 각 동에서 적 출하면 주인을 찾아주는 것으로 단속을 하여 왔습니다. 방견을 하고 있는 것을 적출하여 억류하였다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억류하는데는 단속인부가 방 견을 잡을 수 있는 용기, 시설과 장소가 문제되므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근인부 및 장소,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 판매업소가 50개나 있는데 단속 실적은 얼마인지, 가정집에 배달하는 용기는 18L인데 정량용기인지의 여부에 대한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에서는 매년 2회 이상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5월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검정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정량 판매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12월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2년 10월부터 생산되어 시판하고 있는 평화 플라스틱 ― 공업진흥 청 지정 15L 용기입니다. 이것이 개당 7,700원이 됩니다. ―검정용기를 사용하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용량미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검정 품은 1만 개를 검정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20L 검정용기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L의 검정되지 않은 가격은 3,500원이기 때문에 싸니까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검정용기가 15L짜리로 나오니까 이것을 사서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 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님께서 고지대 쓰레기 수거대책에서 고지대 전용 수거차 납품전의 쓰레기 수송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연탄재, 일반쓰레기 등 적체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이동식 화장실 정비가 불량한데 양쪽이 보이거나 문고리가 떨어진 것 또는 도색이 불량한 것이 아직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고지대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고지대 등 쓰레기 취약지역의 청소를 위해 평소에도 환경미화원 10명으로 구성된 청소 기동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가로변 쓰레기 수거에 동원하고, 동절기에는 고지대 청소에 지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체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으로 기동배치 하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고지대 청소를 보완하기 위해 고지대 전용수거 차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용 차량이 납품되기 전이라도 기동 반을 활용해서 쓰레기 적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식 화장실 정비불량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화장실은 고정식이 34개소와 이동식 130개소 등 427기가 있습니다. 고정식 공중변소는 37명의 관리인이 고정배치 관리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으나 이동식 공중변소는 동장 책임 하에 청소관리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거주지역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중변소 전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347기에 대한 문고리 221건, 시건장치 128건 등을 수리한 바 있으며, 노후 이동식 화장실 29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직접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정기 순찰을 실시토록 해서 노후 화장실 교체 및 정비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지대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면서 도로에 쓰레기를 흘리고 다니는 사례가 있는데 주민과 미화원들이 합심해서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시고 청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하차 수거에서 소형차 수거로 전환하는 기본 동기는 첫째, 민원의 소지가 많은 동네 적환장 폐쇄에 따라서 중간집하장까지의 수송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육체적 노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도록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도 쓰레기가 완전 수거되도록 공동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를 운반시간 1시간 전에 내놓고 반드시 분리수거를 이행토록 각 지역별로 분리수거시간을 기록한 계도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힘쓰는 한편, 환경미화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중변소가 있는 곳은 50m가까이만 가도 공중변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독과 청소는 누가 하는지 또 몇 회나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고정식이 34개소, 이동식이 130개소 등 427기가 있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이동식 화장실은 동장 책임 하에 주민이 청소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 과 청소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고정식 공중변소의 예에 준하여 하절기에는 1일 2회, 동절기에는 2일 1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수시로 소독약품을 각 동에 충분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나 소독이 미비하므로 각 동장들이 취로인부 등을 활용해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각 동장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공중변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관악산 입구 우측 주차장 있는 곳의 화장실 관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어떤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간집하장 내 기사대기실의 T.V, 냉장고, 세탁기 구입은 잘한 일로 격려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에는 소변기 7기, 대변기 4기 등 또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9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서울대 정문 오른쪽 매점 화장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은 하천부지상의 건물로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매점 주인하고 협의하여 관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데 차량 1대가 몇 회 수송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에 얼마나 수송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난지도 매립지까지는 왕복 33km로써 차량1회 운행시간이 1시간 20분, 1일 운행횟수 4∼5회가 소요되었으나, 김포 매립 지는 왕복 72km로써 수송거리가 약 2배가 넘고 수도권 전 차량 반입으로 매립 지 입구부터 차량적체가 극심합니다. 또한 매립지 투하장도 2개소 운영을 하므로 매립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운행 결과 1회 운행시간이 평균 3시간 내지 4시간, 1일 운행회수 평균 2회 정도 수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1일 운행횟수를 2.5회 운행시 1일 처리물량 1,025톤으로 우리 구 전체 쓰레기를 100% 수송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92년도에 대형차량 6대를 구입하고, 압축기 3대를 설치하는 등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간에 수도권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과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인 반입을 시도하여 왔으며 필요이상의 주민통제 및 매립지 쓰레기 투하 장 시설미비 등으로 1일 2회 수송에 그쳐 일시적으로 쓰레기 적체가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1일 ― 내일이 되겠습니다. ― 현지주민과 서울시와의 15차 협상 과정에서 현재 19:00부터 익일 05:00까지의 반입시간이 08:00까지로 3시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 2.5회 운행이 가능해지면 쓰레기 적체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집하장 내 기사 대기실의 T.V, 냉장고 등 비품구입은 정수물품특위 위원장이신 이옥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수물품특위의 승인을 얻어 '93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비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녹화기, 에어콘 각 1대가 되겠으며 옷장을 100인용 1세트를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달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묻고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중복을 피해서 사안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육성법 제13조라고 그러셨습니다.

청소년육성법령시행 제13조.

시행령, 그러면 시행령 제13조에 예산을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보다 이것은 그것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것이고 서울시의 '93년도 예산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토록 예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만들고 예산지원은 서울시 '93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산은 시 보조금입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구비가 50%이지 않습니까?

구비, 구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왜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근거도 없이 저희가 일을 하기가 뭐하니까 시에서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아무래도 청소년 문제가 날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청소년육성회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아까 부녀회 관련 단체만 해도 18개가 있는데 거기는 중요치 않아서 지원을 안해줍니까?

그런 단체는 나름대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부녀 회와 주부환경봉사단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두 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2년 3월1일자로 동장이 위촉을 해서 위촉 장을, 구청장이 지금임명을 했습니다. 11월로 치자면 약 8개월을 운영했는데, 돈을 지원 안 해 주어서 문제점이 많습니까?

그렇다기 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최소의 경비는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한 것이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청소년육성법시행령 제13조와 서울시 '93년 예산편성지침 두 개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아까 이상락 위원께서 질문한 답변내용에서 지금 소형차량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옛날에는 리어카로 운반을 하다가 소형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차가 와 가지고 어느 사이에 왔는데 어느 새에 뜬지를 몰라요. 호루라기를 불고 다니면서 서라고 한번 훅 불어주고 몇 초 안 되어서 출발신호로 호루라기를 탁 불어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보사위원회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잘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원인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청소차에 빗자루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리어카 옆에는 삽이나 빗자루 한 개씩은 비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고 우선 주워서 넣기가 바쁘고 흘리든지, 말든지 그냥 떠나는 것이 상례인데 일을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우선 세세한 방법 자체가 빗자루로 한다든지 이것을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큰짐은 다시 쓰레기화되지 않도록 쓸어 넣어 주고 가면 주민들도 그 주위의 뒤치다꺼리로 물 뿌리고 깨끗이 청소할 그런 기분이 날텐데 지금 만약 한 장소에 쓰레기가 100kg이 있었는데 가지고 간 것은 좀 심한 말로 하면 50kg밖에 안 가지고 갑니다. 50kg는 길에다 널려놓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방법으로 해서는 빗자루를 청소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대개 보니까 옛날에 리어카를 끈다면 한 분밖에 안 오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 뒤에 따라 다니는 미화원들이 네 명 내지 다섯 명 다니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주민을 계도시키겠다는 입장에서 공복이기 때문에 빗자루를 들고서 좀 큰 것이라도 한 번 집어넣어 주는 습관을 가지면 책으로 아니면 반상회 팜프렛으로 하는 것보다도 백 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장의 견해는 송 위원님의 견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용 비닐봉지에 담아서 운반시간 1시간 전에 내놓도록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만이 쓰레기입니다. 비닐봉지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청소방향이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까지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청소과장의 생각이 그렇고 서울시의 청소방침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도적으로 미화원들이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어주면 골목은 깨끗해 지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소는 주민이 하시고 운반을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량이 하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분리수거용 비닐이 거기에 보면 폐기물에 보면 좀 날카로운 것도 있고 뭐하고 하다 보면 2층에서 아래층까지 운반을 하다 보면 일시 흘릴 수도 있고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난무하게 위에다 던지다 보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던지다가 터지고 흘린 것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시 쓸어 주라 이것입니까? 청소차가 오기까지.

그런 뜻은 아니지요. 지금 비닐봉지에 잘 담아서 내놓으면 그것을 우리 차에 싣는 과정에서 흘린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치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치웁니까? 치울 때, 흘렸을 경우에 비닐이 굉장히 약합니다. 재생 비닐이라고. 굉장히 약한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고기뼈다귀라든지 무엇이 좀 들어갔다 이거예요. 날카로운 폐품이 들어있는데 던지다가 흘렸을 경우에 그것이 한 곳으로 곱게 흘린 것이 아닙니다. 도로로 쫙 분산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치웁니까? 손으로 줍습니까?

그렇게 큰 쓰레기가 흐르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차에도. 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쓸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원인이 되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청소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미화원들이 치우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 골목길에 나와있는 쓰레기들이 비닐봉지에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무슨 용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리는 쓰레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도 깨끗한 물 청소를 해가면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좋지만 그럴 형편도 못 되는 것이고 또 청소원들도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화원 교육 때 최소한 수거를 하다가 터지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빗자루를 쓸어서 올리는 예의는 갖도록, 말하자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포의 수송대책이 완료됐다고 말씀 드렸고 제가 듣는 것으로는 김포의 쓰레기장을 갔다 오는데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첫 시간은 그렇다고 봅니다. 야간에는 정체가 안 되고 두 시간이면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환장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또한 동네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치우지 못한 사정을 물어보니까 그 적환 장에 부릴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워간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에 있는 수송차량이 1일 2회 이상을 뛰어준다면 그런 적체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부족이라고 할까 한 번만 다니고 마는 차들이 2/3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관악구에는 청소차량이, 대형차량이 38대가 있습니다. 직영차량이 38대가 있고 그 중에 14대가 11톤 차량이고, 24대가 8.5톤 차량입니다. 또 대행업소에서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 전체 대형차량은 총 4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월27일까지는 11톤 차량만 김포수도권매립지 수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할 때 우리가 압축차로만 압축박스에 담긴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현지 주민들의 검색과정에서 회 차를 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압축기를 금년도에 우리가 3대를 설치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압축기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압축기 고장이 빈번히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 분으로 구입한 압축기 입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압축기의 기술이 축적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금은 수리가 돼서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압축박스가 아니면, 11톤 차량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일 1회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난지도 매립지로 했을 경우에 8.5톤 차량으로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11톤 차량이 1일 2회 이상 시에서 운행하라는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압축박스 아니면 갈 수가 없고 11톤 차량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그 11톤 차량이 난지도로 뛰어주면은 쓰레기 해소가 되겠는데 난지도 문은 닫혀 있죠. 압축기 콘테이너 박스만 가지고는 김포로 갈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에서 쓰레기 적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만전을 기했다고는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아직까지 만전을 기했다고 보고 드리지 않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자, 그럼 청소과장님에 대한 더 이상의 보충질문은 없습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갑룡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김갑룡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결국 보충질문 종결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김혜경 위원께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처리를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자율방역활동을 하시는 새마을지도자나 봉사하시는 분에게 그 수고에 대한 감사표시로 표창이라든가 의료사례가 있었는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방역업무 집행 부서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활동이 남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거운 분무기를 메고 다니면서 메스꺼운 약 냄새 등으로 인해서 더운 여름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 분들에게 국민운동지원과의 새마을지도자 포상차원에서 총무과의 일반시민 포상차원의 표창만이 있었지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포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나 각종 포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 분들 중에서 공적이 큰 분들을 선정해서 포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분들에 대한 보답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엄한섭 위원님께서 방역 취약지역에서 봉천2동은 왜 안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은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인원과 방역장비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봉천2동, 3동, 5동, 6동, 9동 그리고 신림7동이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보건소의 방역인원과 장비 등을 감안해서 봉천2동이 지금까지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봉천2동도 방역 취약지역으로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갑룡 위원님께서 방역활동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고치고 해서 방역활동에 대한 주민승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 방역활동은 6월에서 9월 방역 취약기간 4개월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활동의 성질상 새벽에만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막방역은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실시하는데 우선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숙직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역을 실시하고 또 그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각 동별 연막방역 일정을 사전에 각 동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날 방역이 실시되지 않았으면 은 우리 보건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러한 내용을 관리자가 알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송달수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에는 보건기획계, 방역계, 운영계 이렇게 3개계가 있는데 업무보고는 한 가지로만 되어 잇다 이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방역계에서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보건기획 계에서는 보건소운영 전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계에서는 민원서류 접수라든가, 발송이라든가, 건강진단서 발급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사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특히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이전계획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는 임대건물입니다. 막대한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가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전이 참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능한 한 이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부지를 저희가 4, 5개소 알아보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서 '93년도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지선정이라든가 이 일이 구체화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부지선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화남 위원님께서 간호사 정원은 47명인데 1명이 결원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원이 99명입니다. 간호사 1명과 보건행정직 1명 그래서 2명이 결원 되어 있어 가지고 97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다 차야 될 것이나 서울시의 직원 충원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추진에 약간의 지장이 있게 마련이지만 직원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과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부처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핵환자와 성병등록관리 현황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추세인지 또는 단속을 실시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병등록관리 현황은 '91년도에 2,569명이 등록하였고 '92년도에는 연말까지 약 3,000여명 등록될 추세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등록관리 현황은 '91년도에는 환자발견을 1,016명하였으며 금년도 말에는 약 970여명이 새로운 환자로 발견돼서 등록관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지정됩니다. 다음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계획 시술후 부작용 발생유무 및 부작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 구 가족계획 시술 건수는 정관. 난관. 루프시술을 합하여 총 2,978건이었으며 이중 시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된 건수는 충 12건으로 부작용 발생 율은 0.4%였습니다. 부작용 내용은 자궁 외 임신이었으며 부작용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는 부작용 사실여부를 시술병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중증의뢰서를 대한가족협회에 의뢰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부담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과 엄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궁암검사를 저소득층 중 500여명에게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실시방법과 홍보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써 루프시술을 즉 다시 말해서 자궁 내 시술장치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전액 무료로 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일인당 5,000원씩 약 250만원을 예산에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궁암검사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부속병원과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월 2회 이상 특정 일을, 예를 들면은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이라든가 이렇게 특정일을 정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궁암검사 실시날짜는 사전에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94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사업목표량을 재조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미 완료사업인 예방접종사업과 '93년도 노인건강진단 목표가 미비하여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드린 바와 같이 영. 유아예방접종 실적은 11월15일 현재 실적이며 11월 30일 현재 실적은 3만3,481명으로 90.7%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900여 명에게만 실시하는 이유는 사업목표량 설정을 구청 가정복지 과 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한 사항이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보건소의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더 많은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가정복지 과와 협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 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업소는 무슨 업소인가? 고발을 당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고발건수가 작은 것은 관내의 업소들이 모두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 업소는 계획량 38이 잡힌 것은 이 계획을 대개 연초에 세웁니다. 연초에 관내에 예를 들면, 의원이면 의원, 치과의원이면 치과의원 이런 데에 대해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을 점검한다. 이런 예측 하에 2배수를 잡은 숫자입니다. 기타 38은 기타업소가 19개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치과기공 소가 11개 업소, 조산소 4개 업소, 침술 소가 3개, 접골 소가 1개 해서 현재 19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 고발을 당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경미한 사안들은 의료기관행정처분기준령에 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또는 경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중한 사안들은 모법인 약사법과 의료법에 그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 19조를 위반한 자는 징역 5년 내지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해당되는 중한 사안들은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저희들 공무원 진술을 첨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 수사과 에서 그것을 검찰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자가판단 하여서 구속사안이라면 구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개 의료기관들 또는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고발을 하는 것은 거의가 벌금형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발건수가 적은 것은 모두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들이 대개 어떤 인정받은 시설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타 업소와 비교를 하여 보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에 의료기관 점검계획이 842건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에 대한 등록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란에 당시의 업소수를 계획입안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16개, 현재도 16개면 병원이 8개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다 이래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현재도 병원의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의원은 176개소가 입안당시에 있었고 치과의원은 77개, 한의원이 58개, 안마 시술 소가 6개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현재 11월15일 현재 업소 수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업소의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의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처분 사항이 각 업소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하여 더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보건소와 자율단체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일정량씩 점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단체는 자율단체대로 자체적인 점검 계획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말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에서 점검하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또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그 업소별로 퍼센트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은 16개 점검계획을 세우고 15일 당시에는 8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현재 전주에 8개 업소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8개 업소를 보았지만 퍼센트로 하면 오늘 현재로 말씀드리면 병원은 100%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적출물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맨 나중에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관내 적출 물 점검실태가 어떻고 시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와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병. 의원에 대한 적출 물 지도점검은 주 대상이 되는 곳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그 중에서도 적출 물을 많이 내는 산부인과나 정형외과 등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들이 적출물 처리업체와의 계 양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 쓰레기로 임의로 버리고 있지 않나 또는 적출 물 대장이 원칙대로 비치가 되고 제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의료감시 차원에서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의 병원. 의원. 치과의원이 계약업소와 거의 100%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적출 물 처리대장도 거의 전 업소에서 비치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처리된 2건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 적출물 처리대장을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시정지시를 하였고 그 후에 제대로 기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적출물 처리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뢰되어 오는 약수터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약 19개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과하고 생활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오는데 의뢰가 오면 저희는 검사 실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주무 과 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확인을 해 봤지만 그 19개소 약수터는 거의 팻말이 붙어있고 검사결과가 기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단지 약수터가 19개 이외에도 조그마한 약수터가 관내에 10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수터에도 모두 팻말이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한 조그마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것은 관계과 에서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이나 방안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화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업소 행정처분이 24군데를 하였는데 이 24군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9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약국이 4군데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4군데 중 1군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영업을 한데가 있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이나 향 정신성의약품 수불등기재를 해야 되는데 부실 기재를 해서 3군데 약국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또 무자격, 자격이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2개 업소를 고발하였습니다. 의료용구업소로써 지나치게 과대 광고를 하는 3개 업소를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 업소를 고발을 하였습니다. 경고를 10개 업소를 경고처분 하였는데 이것은 덤핑판매를 한 약국 그러니까 표준소매가 위반이라고 합니다. 표준소매가를 위반한 업소 10개를 저희가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업무정지는 4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외마약이나 향 정신성약품 대장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또한 처방전을 해야되는데 하지 않은 약국 4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내렸습니다. 자격정지 상신을 1군데 약국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한 약국이 있어서 저희가 자격정지 상신을 한 군데 하였습니다. 이상 24개 업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출 물 지도관리와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제가 들은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기에는 저소득주민 방문간호사업 진료대상자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정방문진료사업은 법정사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저소득주민들의 하나의 진료 지원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장님의 방침사업으로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방침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특별히 가정방문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등의 대상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에서는 그 통보된 명단을 받아서 그 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가정방문을 선정하게 됩니다. 단,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보고대상자 이외에 보건소장이 특별히 가정방문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현황대상자는 구청 사회복지 과 에서 '92년 11월1일자 선정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업무현황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방문 간호 진료사업의 사업목표 설정 경위 및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목표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에서 방문간호 전담간호사가 8명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계획목표를 설정할 때 8명이 하루에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숫자를 5세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8명 ×5세대 그 다음에 1년 365일 중에서 연가를 빼고 일요일 빼고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빼서 토요일도 일부는 포함한 궂은 날씨 같은 것은 빼서 연간 200일은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8명 × 5세대 ×200일 하면 8,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8,0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세대는 아까 말씀대로 대상가구가 11월1일 현재 총 3,389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연간 2.4회를 가정방문 한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 당 2∼3회 정도는 반드시 가정방문을 할 것으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방문을 하다 보면 어느 세대에는 전부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질병 및 증상에 따라서 가정방문이 더 많이 필요한 가정한테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가정방문 횟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많은 세대에는 심지어는 최대 10회까지도 간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3회에 걸친 세대도 있고 또 4∼5회 걸친 세대도 있고 일부 특별세대에 대해서는 7∼8회까지도 간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에 의해서 사업목표량을 설정했습니다마는 김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원이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봉천진료소 이외에 신림 지역에도 의료봉사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없다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애로사항이 예산상의 이유냐? 과연 필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를 대략 크게 분류한다면 저소득 주민이 다수 살고 있어 그 지역을 크게 분류한다면 신림 지역과 봉천 지역으로 해서 신림 지역은 신림6동, 7동, 10동, 3개 지역으로 편의상 나누고 있습니다. 봉천 지역은 봉천5동 주위에 본동, 9동, 5동, 2동, 3동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신림 지역은 기히 '81년12월부터 신림7동의 한림대학교에서 신림 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진료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전반에 대해서 동 신림 복지관에서 실비로 오래 전부터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15일 현재 동 복지관에서 실시한 진료 효과를 보더라도 예방접종, 진료기타 여러 가지 합쳐서 약 6,3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림1동에 요셉의원이라는 자선병원도 있고 신림10동 지역에 사회선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 한의과 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이고 신림7동의 한방진료는 신림7동사무소 3층에서 경희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한방진료의 무료진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특별히 신림 지역에 별도로 봉천5동과 비슷한 의료봉사진료소는 보건소의 의료진 등 여건상 현재로는 불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좀 나아지고 우리 보건소 인력이 보강되면 이 지역에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여 신림 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가정방문 진료사업이 연간 8,000세대, 거동불능환자 가정방문진료가 연간 1,460명이라면 숫자로 볼 때에는 약 9,460명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보건소 지역보건과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하루에 매일 30∼40세대를 방문을 해서 진료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사업계획이냐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김혜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방문간호사가 8명이 있어 가지고 8명이 하루에 5세대×200일 하면 8,000세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방문진료 전담의료진이 의사1명, 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의 방문진료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 있으면서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거동불능환자입니다. 이런 환자가 작년부터 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며 다 보니까 60명 내외됩니다. 그래서 이 60명에 대해서 월 2회를 방문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명을 2회로 해서 12달을 하면 연간 1,44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8,000세대와 1,440세대를 하면 문규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목표량은 능히 저희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일심단결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예, 이상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자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제 업무소관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정신질환 자는 직접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환자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정신병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당장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정신질환자가 발생되면 정신질환 자는 자동적으로 동에서 의료보조자 내지 2종, 1종으로 지정이 됩니다. 구제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원을 해야 되고, 정신질환자 때문에 가정의 파괴문제까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 전원이 환자 한 사람으로 하여 고통을 받고 생활이 영위가 안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의 애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는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병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 정신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한 군데 있고 또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몇 군대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또 다행스러운 것은 보건소 간호사 ―여담입니다 마는― 가 사립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과로 근무지를 바꿔온 경우가 몇 분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정신병자를 입원 조치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4∼15명 정도는 정신질환 자를 해당 병원과 협의해서 병동을 확보하여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사부에서 정신질환 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저소득주민들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정신질환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정신질환 자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원을 시킬 때는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최소한도의 1차 진단을 받아서 의뢰서에 진료소견 서를 붙여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당장,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위원님 예,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문하세요.

보건지도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계획 중에서 지금 계획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목표가 900명이고 '92년도 추진실적내용에 보면 목표를 900명으로 잡고 실적이 905명으로 100.5%의 실적을 올리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정복지과 의 사업계획안에도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92년도 실적, 가정복지과 실적에 보면 '92년도 11월15일 현재 1차에서 798명 2차에서 107명해서 905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항목이 안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 과 에서 나온 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인당 1차가 7,050원, 2차가 5,69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노인 건강진단 실시 시 보건소에서는 가정복지과로부터 이 돈을 받으셨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1차는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1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진단은 목표가 780명이었었는데 실적은 798명으로 102%를 하고, 이 중에서 2차 진단대상자가 158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담 후 관리대상자가 162명, 그리고 약물치료 대상자가 204명, 중상이 274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질병별 분포를 보면 고혈압환자가 85명, 결핵이 75명, 순환기질환이 28명, 기타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차 진단 결과이고 어디까지나 의심이 가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2차 정신건강진단을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진단 계획 인원이 120명이었는데 실제 158명중에서 온 사람은 107명입니다. 107명이 와서 이중에서 흉부질환이라든가, 순환기질환이라든가, 간장질환이라든가, 당뇨 질환 같은 신질환 분열증 같은 것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해서 지금 현재 환자를 개별적으로 진단결과를 직접 가정복지 과 에 통보하고, 또 통보효과가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모두 다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건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결핵환자는 금년도에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20명이 현재 추가 발견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저희들은 1차 적으로 가정복지 과 에서 정부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로 나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11월13일 진단을 했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진단은 금년도에 6,700원×798명해서 534만원을 신청할 계획이고 2차 진단은 107명×5,000원 해서 53만5,000원 도합 588만원을 가정복지 과 에 신청하면 보건소의 새로운 세외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3년도에도 가정복지 과 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진단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가정복지과 에서 개인 병. 의원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개인병원의 세 외 수입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가까이, 수시로 우리가 연락도 가능하고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노인 건장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방역취약지구로 7개 동을 제외한 몇 개 동을 더 책정했는데 인원이 즉 말하면 방역을 할 인원이 부족해서 몇 개 동은 줄였다 하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방역취약지역은 원칙적으로 영세민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의 영세민 집단지역은 봉천2동과 신림7동에서 10동까지 9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건소의 장비와 인원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봉천2동이 빠졌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방역의 취약지구로 책정해서 오염이나 또는 전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그 동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라도 어떤 전염병이 발생해서 즉 말하면 전염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지요?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한 것은 아니지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러한 신고가 있으면 방역 기동 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나가서 가검물채취라든가 또 방역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살충제를 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살충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방약을 투여한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발생했을 시에 나가서 방역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한데, 전에 책정을 해 놓고서 2개 동을 제외했다, 그러면 당초에 책정을 하지 말든지 그런 소지가 없다든지 해야지 소지는 있는데 방역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 동을 뺐다 하는 것은 방역을 않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방역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봉천2동을 제외했던 말이 아니고 우리 구의 영세민 집단지역은 그렇게 있는데 거기도 넣을까, 안 넣을까 검토를 하다가 보건소의 인력, 장비가 모두 커버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뺐었다 그런 얘기지요. 처음부터 책정에서 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인력, 장비를 감안해서 뺐는 얘기인데 인력, 장비를 감안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어떤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오염대상이 되는 데를 제외했다 그런 말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살균소독이나 살충소독 이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전 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행정능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산다든가, 환경이 조금 취약하다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뜻이지 다른 데는 않고 거기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요? 점점 아리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 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에 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시민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관계법령을 낭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이나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의장 경유로 3일 전에 라고 했는데 감사 시작 3일 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지…

전문위원 이정호 입니다. 저희들 의사일정 상 원래는 보사위원회 토요일 날 열리게 됐는데 의사일정을 협의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하면 여러 가지로 의사일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원래는 운영위원회가 월요일 날 열리고 보사위원회가 토요일 날 열리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족에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양해를 구해놓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