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본회의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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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 군정보고의건(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공영개발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1월 28일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1992 추진실적과 1993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금년으로 2년째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군 군세의 59%를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해서 전단 및 스티커 제작을 22,000매, 자동차 납세필증 뒷면에 홍보 문안 삽입 25,000, 중추절 고향 방문 시 내고장에서 담배사기운동, 언론매체, 반회보, 행정방송 등 범군민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징수목표액이 38억1천8백만원에 10월말 현재로 33억8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39억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본 군 재정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 금고에 예치된 여유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10월 현재 4억7천4백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5억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 법인세무조사를 통하여 목표액 6억3천6백만원에 161% 증가된 16억6천3백만원을 부가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일소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세 책자발간 800부, 반회보 6회, 서한문 및 안내문발송 4회, 민방위 예비군교육 8회 등 홍보를 실시하여 건전세정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p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총7건을 3억4천2백만원에 매각을 하였고 군유재산 매각은 동읍리 목장 용지를 비롯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등 총6건을 12억9천6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군유재산 취득은 저희 청사 뒤 성복도 부지 및 농촌지도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 등 2건에 3,525평을 7억4천5백만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은 총 2천6백4십9평으로 금년도 계획된 현상 설계 및 실시설계와 공사입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지난 7월 29일 작품심사 결과 대건사가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고 10월 22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1일 일간신문에 공사입찰 공고를 해서 11월 22일 4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1일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12월 26일경에는 건축 공사 및 기계설비 부분이 우선 착공될 예정입니다. 음성읍사무소 증축은 그 규모가 210평 공사로 현재 외벽 공사중에 있고 생극 보건지소 신축은 110평 공사에 외벽공사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소종합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기반 조성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12월 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지방세 과징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징수목표액 1백3억5백만원 중 10월말까지 1백3십8억4천7백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아 그 제조업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경영 부실에 따라서 부도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11억6천9백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조속히 완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공장의 신·증축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서 도제인 취득세가 목표액 15억1천7백만원에 10월말 현재 164%가 증가한 40억1천2백만원 등록세 목표액 22억원에 약 34.5%가 증가한 29억6천1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으며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가 목표액 5억6천7백만원에 10월말 현재 9억9천3백만원을 징수 75.1%가 증가 되었으며 재산세는 목표액 2억6천3백만원에 21.1% 증가한 3억1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 세외수입 과징 상황입니다. 세외수입 총목표액 134억3천8백만원 중 10월말까지 37%인 11억6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약 28.7% 증가한 173억2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목표액 20억1천5백만원 중 10월말까지 약 7% 증가한 21억5천6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연말까지는 9.7% 증가한 22억1천1백만원에 10월말 현재 약 5억 이상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106억6천3백만원 중에서 10월까지 82.5%인 87억9천8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33.5% 증가한 142억4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타 세목별 과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p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아직 도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잠정 추계 목표를 1백38억7천9백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약 34%가 증가가 된 것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89억6천6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9천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5억6천9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35%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액 징수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부과 예고제를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사전에 과표 세액 등을 통보하여 조세저항을 줄이고 자진납부를 유도 건전세정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관내 6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일소하겠으며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납 체분을 하고 징수책임자를 지정 특별관리 완징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책자발간, 반회보 게재, 신문, 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으며 토지과표 균형유지를 위하여 과표 현실화율을 20.7%까지 조정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도업체가 증가되므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며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부동산 등을 압류 공개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세무조사의 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중요성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닉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므로써 자체 재원의 확충과 공평과 세제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금년보다 42%가 늘어난 9억원으로 정해서 세무조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은닉,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완벽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치 및 투기성 대상을 중점 조사하여 사치풍토 및 투기행위가 조장되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종소기업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법인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치 투기성 재산에 대하여는 1차로 상반기에 1개월, 2차로 하반기에 1개월씩 2개월 동안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과 투기성 재산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미등기 전매 토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p 국공유 자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유지가 1천3백45필지를 비롯한 공유지 8천33필지 등 총 9천3백78필지 6백9만7천평방미터의 공유지가 있습니다마는 당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 효용도를 제고하고 은닉 무주 재산은 조속한 시일 내 국가로 귀속조치 함으로써 산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국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은닉, 무주재산을 철저히 색출하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대부를 확대하면서 재산처분 시에는 그에 상응한 대체 재산 조성과 현신에 부합되는 공부정리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4분기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은닉무주재산에 대하여는 연중 색출작업을 실시하겠으며 국유 무주재산은 7천4백85필지 1천3백32만6천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내 실태조사를 끝내고 내년도에 권리보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산재된 소규모 잡종재산과 이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은 매각처분하고 대체재산 취득은 가급적 집단화를 기하여 경제적 가치 및 이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P 군청사 신축입니다. 군청사는 지난 ‘68년 본관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후 지난 ‘84년 3층을 증축하는 등 지금까지 8회에 걸친 증개축을 통해 총 8동 1천1백91평에 건물들이 산재해 있어서 이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제 개편에 따른 기구가 확장되면서 사무실이 점차 협소해져서 사무실 확장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 건물 존치상태에서는 증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군청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청사 부지가 되겠고 부지는 9천8백63평방미터나 2천9백84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을 포함하여 8천7백58평방미터 평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연건평이 2천6백49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5억4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후년까지입니다마는 실제 공사기간은 1993년, 1994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29일 설계 작품을 선정하여 10월 22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지난 11월 11일 공사입찰공고를 거쳐서 11월 22일 4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2월 21일 입찰을 실시한 후에 내년에 건축 및 기계 부분을 우선 착공하여 1993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거쳐서 전기, 통신, 소방 등 부수되는 공정을 포함 1994년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54억4천만원의 재원대책은 지방재정공제 대여금에서 15억 중앙특별교부금이 3억,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7억원이 되고 나머지 29억4천만원은 군유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세출예산에 효율적 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의 심사 강화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원활한 행정수행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을 회계업무 처리의 사전 지도 철저 각종 사업비의 적기집행,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의회심사 대비에 두고서 추진계획으로는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교육은 담당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읍면사무소 지도는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예산 목적의 합치 및 공정성 여부도 중점 심사를 하고 기한에 구애 없이 신속히 처리를 하되 지출업무는 가급적 즉일 처리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사업발주의 적기집행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결산업무 추진으로는 결산서 작성을 1993년도 5월 10일까지 결산 검사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거쳐서 내년도 11월 20일까지는 결산승인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정수물품과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물품의 정수관리 체제확립과 차량안전관리 및 절약운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으로는 물품정수 책정 및 취득처분의 계획적 운영과 차량의 안전운행 및 에너지 절약의 정착에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정수물품관리 225개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정수 책정 및 취득승인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승인 신청토록하고 물품관리 실태조사도 연 1회 또 불용품 처분도 연 2회 실시를 해서 정수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군청사업소 읍면 보유차량의 총 51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비 점검을 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교육도 월 1회 실시를 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4p 지방세 안내책자발간입니다. 1993년도 개정되는 지방세를 알기 쉽게 만화를 삽입, 제작 발간하여 각 기업체 군 읍면 민원실, 리동사무소, 은행 등 유관 기관에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이해부족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명랑 세정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한 내용은 1993년도에 개정되는 지방세 내용과 지방세 납기 및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를 삽입, 상세히 수록을 하며 그 주요 행정기관 및 기업체, 병원 등 전화번호 및 달력 메모난 등을 수록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본 책자의 발간은 1993년 2월경 지방세 내용이 확정되면 2천 부를 발간해서 공무원, 이장, 기업체, 민원실 등에 고루 배부하겠습니다. 본 책자 발간 배부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조세저항 및 마찰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으며 주민의 납기 경과에 따른 단순 해태 체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의 조세에 대한 자율적 참여로 명랑 세정풍토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p 예금이자 수입의 극대화입니다. 조세저항 없이 순수 군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금고 잔액의 정기예금은 금년도에 높은 이자 수입의 실적을 거양하는데 이어 내년도에도 금고 잔액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고금리 예금으로 최대한 정기예금하여 예금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고금리 정기예금으로는 양도성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 기업금전신탁을 비롯한 신상품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일반회계 금고 잔액의 85% 이상, 특별회계 금고잔액 중 70% 이상을 정기예금함으로써 금년도 년간 이자수입 20% 상향 책정한 6억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으로는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고 해서 예금 잔고가 금년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의원.

김정용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고하신 것 중에 우리 군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할 적에 중앙 및 도로부터 10억씩 10씩해서 20억을 보조받는 계획 아래 우리가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99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3억밖에 보조를 안 받는다는데 계획 대비 17억의 차액손실과 계획차질이 옵니다. 또한 신축에서 다시 설계해서 계획대비 가격 차이가 약 8억원 정도 나고 경찰서 부지도 14억 등 해서 39억이나 계획대비차액이 나는데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저희가 군청사 신축 국도비 지원의 당초 계획은 지방재정 공제에서 15억은 계획대로 되어 있고 중앙교부세를 10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도비 역시 10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건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지방재정 공제는 다 계획대로 된 거니까 이것의 15억은 금년도에 7억 5천, 내년도에 7억5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2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인데 연 3%짜리죠. 지방재정 공제라는 15억은 말입니다.

김정용의원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기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억도 7억5천 받아오고 내년에 7억5천만원이 온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10억 지원을 받았던 것이 현재 3억밖에 안됐지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서면으로해서 중앙에 지원요청을 우리 기획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요청이 되었고 특히 우리 민위원장님께서도 전 내무부장관으로 계시던 이동호 장관님께 여러 번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을 주고 내년에 5억을 주겠다, 이렇게 변동이 됐던 것이 다시 금년에 5억이 교부결정 통지가 안 오고 3억밖에 안 왔습니다. 이것이 좀 계획대로 안됐는데 저희가 3억을 받았는데 이건 금년도에 교부결정 통지가 왔으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7억은 당초의 전 장관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언약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민위원장님이 계속 중앙하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 청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서 후년에 완공이 됩니다마는 청사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중앙의 지원을 민위원장님께서도 최선을 다 해서 받는 것으로 일단 저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7억을 받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비 보조 10억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어느 군이고 군청사 신축하는데 보조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욕심에 도비 보조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계획을 넣었던 건데 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7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하는 거지요. 저희가 이것도 내무부에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개정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7억은 저희가 기체로 오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용의원

기체는 우리 돈을 꾸어 와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도비 10억을 보조받는다고 틀림없이 말을 했는데 이 의회제도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과장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군청신축을 하는데 나중에 재원이 문제가 있다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조그마한 거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청사 짓는데 계획 차질이 굉장히 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서 약속해 놓은 도비 보조가 도에서 아무 데도 나간 데 없는데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 계획을 말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모든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올렸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우리는 서로 신뢰 속에 모든 걸 믿고 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신뢰가 무너지는 바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기채로 한다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안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39억에 계획 차질이 온 겁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마는 뭐든지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덕영의원

본 의원이 이번 군정 질의를 통해서 또 자세한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 중의 하나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한다면 먼저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 또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또 농촌지도소의 56필지를 매각해서 군청청사를 짓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 수입예산을 계산해 놓은 걸 보면 전혀 20억에 대한 재원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서 수입 산정 예산을 계상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억 중에서 3억만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 17억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득 했을 경우에는 20억의 재원을 가지고 군청신축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17억의 재원에 문제가 된다면 소멸로 인해서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방재정법 30조 2항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한다면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적게는 3백억부터 많게는 9백억 정도까지도 상회할 수 있는 특별 한라공단과 대소공단에 대한 그 대책 자체가 서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 2억도 아니고 적게는 수백억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9백억까지도 추징이 가능한 이러한 이익환수금 이라든가 경영이익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특수시책으로 하지 않고 겨우 앞으로 한다는 것이 60개 업체를 갖다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9억원 정도를 거둬드리겠다 하는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큰 문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중에 또 하나가 예금이자수입의 극대화라고 해가지고 금고 잔액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도에 6억원의 세수를 확대시키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 예산편성 수입 재원을 보면 2억1만원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포착해서 엄정하게 수립 예산에 계상한다는 그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익환수금 또 군청의 재원 또 예금이자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첨부해 둘 것은 금방 김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문제인데 이 지방채를 금년도에 7억5천 또 융자금 7억5천해서 15억을 기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체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즉 음성군 전 주민들이 채무자가 되어서 그 빚을 음성군 전 주민이 부담하는 행위를 갖다가 지방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음성군민이 거의 22억 이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우선 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만 계상을 한 이유는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불규칙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건데 이것은 당초보다 예상은 6억을 보는데 왜 본예산에 2억만 계상을 보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금년도에도 그렇게 된 거지요. 당초 1억을 계상을 했다가 여유자금이 유동성 있게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추가로 세입을 잡고 그러는데 역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을 판단해 가지고 불규칙적인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감안해서 추경에 다시 여유자금이 생기면 잡고 그래서 최종 이자수입을 잡습니다마는 또 그 돈이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왜 이것을 안 잡았느냐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유자금에 따라서 그때그때 추경시에 잡을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금이 어디로 유출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하등의 염려를 해주실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박덕영의원

재무과장님!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박덕영의원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년 동안에 가능한 세원을 확실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가로다가 본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정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정정하거나 또는 아니면 보충을 한다는 얘기지 그때그때 세입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예산편성은 본예산편성 한번으로서 1년 예산을 전체 맞추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산편성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부분이나 세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경정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6억을 목표로 세워 놓은 것을 갖다가 또 작년도 실적도 5억이라는 세수가 증대되어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그냥 한 2억 정도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추경에다 자꾸만 삽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운영 편성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군청 짓는 재원조차도 몇십억씩 펑크가 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여유자금, 이자수입 등 이런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 다시 수입되는 대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신축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또 중앙교부세 10억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공격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3억만 교부결정통지가 돼서 받았지만…….

박덕영의원

과장님 그 답변은 들었으니까 묻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획득할 때는 특별교부세 10억, 도비보조금 10억이라는 재원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재원을 판단했기 때문에 의결을 했었던 건데 이것이 결국 보조가 되지 않는다면 원인무효 행위이기 때문에 본 청사에 대한 건축문제는 원인 무효가 아니냐 본 의원의 주장이 그렇게 때문에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답변은 피해 주시고 그 답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그런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4억이라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얼마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차질이 올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특정재원에서 그 부족액을 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재원에서도 그것을 보충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덕영의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의결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오도된 자료나 판단을 흐리게 한 자료를 언급해 놓고.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그래서요, 이것은 아직 최종결정이 안된 사안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중앙교부금이 100% 3억 외에는 안 된다하는 것이 결정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의원님한테만 자꾸 의존하는 게 아니라 채널을 통해서라도 하여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박덕영의원

그러면 왜 20억씩이나 기체를 합니까? 지방채 발행은 왜 합니까? 그럼 22억씩 기채는 왜 합니까? 전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당 군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7억5천 내년도에 7억5천 이렇게…….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그건 말이죠. 지방재정 공제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연 금리 3%입니다.

박덕영의원

연금리가 3% 아니라 공짜라도 어쨌든 주민들에게 빚은 빚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것은 그만두고 금년도만 해도 15억 아니에요. 그렇죠?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박덕영의원

인정하실 것을 인정을 하시고…….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15억은 지방재정공제에서 받는 건데…….

박덕영의원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20억은 먼저 공짜로 무료로다가 중앙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도보조금 15억해서 이건 이자로 해서 나중에 갚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세입부분에 보면 15억5천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박덕영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안병일의장

저 재무과장님 양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같은 내용이니까 이다음 군정질문때 하기로 하고 발언하신 박 의원님 이 문제는 이런 선에서 하고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문제나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회의진행을 해야 하겠으니…….

박덕영의원

그러면 추가질의는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대소공단하고 한라개발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개발부담금은 말이죠. 이것이 저희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도시과가 주가 되어서 부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분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준구의원

예.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저희가 충주시에서 이관해 가지고 시행하기로 계획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993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없네요. 물론 문제점은 많겠지요. 사무실 문제나 아니면 직원증원문제 이런 것이 많이 뒤따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자동차세 등록업무가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이 자동차 등록업무는 지역경제과 공업계의 취급 소관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보고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지적과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첫째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사업내용은 토지조사 당시 사정 및 재결될 때 주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행기간은 92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은 서류가 신청서 1통에 보증인 두 사람의 신원증명과 인감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제적등본 1부를 첨부 15일간 공고를 한 연후에 소유자의 주소가 확실시 되었을 땐 토지대장에 주소를 등록해 가지고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등기를 낼 수 있게 등본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30필을 계획으로 했는데 실적은 23필로 77%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번호 추적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토지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등록번호를 조사해서 토지대장에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1992추진계획으로서는 1만8백필이 있는데 실적 1만8백필로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논리오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전산에 등록된 등록번호 중 논리오류 상 맞지 않는 사항의 전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행기간은 1992년 7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총계획 필지수는 1만7천3백93필지 실적도 1만7천3백93필지로 100%를 완료했으며 내용은 변동원인이 없는 것 토지이동사유가 공공으로 되어서 토지사유가 없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을 갖다 조사해가지고 토지대장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도근표석대장에 의거 전수조사를 하고 시행기간은 1992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은 삼각점이 15점, 기초점이 183점 총 198점 중 계획이 109점 조사계획에서 실적 109점으로서 100%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사업무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지적공사 음성군 출장소에 대해서 1992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은 측량징수를 적정 징수했느냐 아니면 측량일자 준수를 잘 했는지 혹은 친절봉사 실천을 잘 했는지 등에 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조사해서 연 4회를 하게 되어 계획이 4회, 실적 4회인데 4번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지적불부합 토지 조사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행 지적제도 최초 사정 당시 토지이동 측량의 오류이동 등으로 인한 지적 불부합의 능률적 정리 기준을 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해소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있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음성 읍내리 문화동 61필지이고 추진사항으로서는 조사측량 추진위원회를 완료했고 세부측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조사현황도도 완료했고 조사측량 결과 및 정리신청서 통지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지적불부합 토지 내 토지이해관계 전체회의를 1992년 8월 28일 1차 했으며 두 번째 2차 회의는 1992년 9월 16일 추진을 했습니다. 결의내용으로는 현황측량 결과대로 정리키로 한다. 면적 증감에 따른 급정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다.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장내 소란) 이것은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고서에 빠져 있던 겁니다.

안병일의장

자료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하시지요.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예. 다음은 1993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그 시행기간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으로는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전토지 및 건물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로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량이 1만3천35필지로서 추진반 구성에는 총괄 추진과는 지적과장으로서 추진반은 2인 2조로다 구성을 해가지고 업무처리 방법으로서는 소유자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2개월 이상 공고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의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을 하며 등기필증 인수 즉시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유권 보존관리로 인해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미등기 토지의 해소 및 주민의 사유재산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의 등기 비용과 경비절감 및 시간절약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1만원, 건물에 대해서는 1만5천원의 등기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원대책으로서 전담요원 인건비가 사업조사 인건비와 사업조사 여비가 필요한데 인건비는 1명에 일당 1만2천6백원×2백90일로서 3백6십5만4천원이 필요하며 국내여비로서는 2백6십만7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기록전산 오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에 따른 토지대장과 지적전산 지번별 조서를 착오 없이 대사오류분 수정을 전산 입력하여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지적과장 책임 하에 추진을 하며 정리대사반을 구성을 하고 대사결과 오류분은 재확인 후 수정 입력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지적 전산자료가 논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은 사항과 대장 등 관련서류에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량은 4만7천4백46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리기간으로는 1993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며 작업반 구성으로서는 총괄 추진관은 지적과장이 되고 대사추진반은 6개조 편성 대사 및 오류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공부 대사 방법으로서 지적전산 지번별 조서와 토지대장을 상호 대조하여 오류분을 색출하여서 조사를 하며 오류분 지적 전산 수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적 전산 지번별 조서와 상호 대조하여 오류분 발견 시 일괄 집계한 후 오류분석, 수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기록 전산의 조기정착을 하며 토지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신속 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초점인 삼각점과 도근점을 일제 조사하여 매몰된 기초점은 원상태로 복구 망실된 기초점은 재설치하여 측량의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삼각점이 15점, 기초점이 183점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기간이 1차에는 1993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2회분에 한해 하겠습니다. 조사반으로는 2인 1조 편성 조사를 하며 조사요령으로서는 기초점 망도를 휴대하여 노선별로 구분 조사 조사부에 망실, 보수, 매몰 등을 기입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로서는 망실, 파손, 매몰된 것을 조사사항을 상태별로 구분하며 기초점 보수 및 폐쇄조치를 하여 동일 장소 부근 이중 설치되었거나 도근점 성과와 불일치된 것은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의 기초점 보존협조를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또는 전기, 수도, 도로공사 등 시행청에 대해서 기초점이 부득이 망실, 훼손하게 됐을 때는 보수를 하게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점 인근 거주자에게 관리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밀측량으로 인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합병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간으로서는 1993년 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말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발췌해 가지고 등기 촉탁서를 작성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공문을 하겠습니다. 등기필증인수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의 시간적 절감 및 경제적 낭비를 해소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1993년 신년도에 오지마을 순회 민원상담을 개최하는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목적은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함으로써 민원봉사 행정구현 및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기간으로는 199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담반 구성은 지적과장, 민원상담관, 지정계장, 지적계장으로 하겠습니다. 상당내용으로서는 부동산 관련법규를 상담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업무상담, 주민과의 대화로 행정처리를 하며 지적측량과 관련 민원상담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봉사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며 주민소유권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의원.

김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992년도 보고를 한 장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간단해서 알아보기 쉬워서 좋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과에서 제일 알고 싶고 또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을 전혀 기재를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8만 군민이 군정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개선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표시를 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앞으로의 계획은 민원실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등을 어느 식으로 개선을 해서 8만 군민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죽 민원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관심을 많이 뒀는데 지적과장님이 1992년도 보고를 하면서 이것 한 장에다 달랑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군의원들에게 군의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군의원들의 관심이 뭔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도 좀 성실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1993년도 계획에도 이런 8만 군민이나 군의회에서 관심 두고 하는 문제를 소상히 좀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보고 잘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상담관은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예,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의원

그런데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죠?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지금 그분이 근무를 민원실에서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업무추진 관계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의원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까?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관리라기보다도 그냥 거기 오셔가지고 근무만 하고 계십니다.

김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한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예.

안병일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래요? 예. 고호종 의원님.

고호종의원

3p 다섯 번째 지적공사 업무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예.

고호종의원

요사이 보면 지적공사의 횡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주민들이 대단히 좀 불친절하다 하는 정도의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예.

고호종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적공사를 어떻게 지도 감독했다, 그래서 연4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예.

고호종의원

방금 김정용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 4회를 감독 지도를 했는데 그러면 지적되어 있는 건수는 몇 건이며 또 시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 여기 보고서에 나열이 됐더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보면 연 4회를 했으니까 대한지적공사에 몇 건을 지적을 했으며 시정은 어떤 조치를 했나, 좀 간략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면 있다 서면보고를 하세요.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홍배의원

본의원은 한 가지 지적과장께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정말로 지적과 금년도 추진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서 아까 박덕영 의원께서도 보고서에 없는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적과장 입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양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업무 중에서 가장 큰 민원업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불부합지 정리를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아주 주민과 주민간에 첨예한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를 거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단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사안을 가지고 내년도 중점 특수시책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일상 해오고 있는 업무지 특수시책 사업도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나열했나 하는 것이 참 도와주고 싶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늘 오지마을 정도 찾아가서 민원상담하고 하는 것이 무슨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까?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불부합지 정리 같은 것이 정말로 특수시책 사업이고 그 어려운 문제를 거의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 내년 연초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특수시책 사업으로다가 계속해서 채택이 안 되어 있고 엉뚱한 것이 되어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군정보고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고서 하나에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성의 있게 작성을 했더라면 칭찬받는 보고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점 유념하셔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업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주민자활, 자립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증진, 노사화합안정실현, 거택보호대상자, 노인의치사업, 간이급수시설관리, 법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 식품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교육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군민 보호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6백97세대에 1천4백75명을 대상으로 구호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5억8천3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지원으로 대상 23명에게 가구당 5백만원씩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5% 조건으로 23명에게 1억1천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금은 21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5백만원씩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 조건으로 21명에게 9천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는 6백76명에게 1억9천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으로는 18개소 상반기 9개소, 하반기 9개소에 이어서 2천6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중증중복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으로 35명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35명에게 8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는 2명에게 입원비와 약 20%에 해당 되는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으로는 가구당 4백만원씩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 조건으로 2명에게 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생계비 지원으로 3개 시설 1천5백29명에게 11억7천9백만원 계획에 10억5천5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법인성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은 주 2회씩 연간 96회 실시 계획에 현재까지 74회를 실시한 바 그 중에서 64개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32개소, 허가취소 1개소, 고발 4개소, 시정 7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위생교육으로서는 1992년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1992년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728명 대상에 720명을 실시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17개소에 1억3천8백67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독기도 137개소를 1천3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198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의료보호의 정착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1만1천53 건에 20억1백만원 계획에 현재까지 14억1천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는 1종 대상자 1천8백81명 등 9천1백35명을 대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도 24회에 걸쳐 5백21명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입원기간을 연장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의료진료기관 운영도 49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지도도 현재까지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업무 기본 방향을 저소득층 자립 지원확대를 위하여 자활 자립시책 추진확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이용확대 노사 공존공영 풍토조성과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민의 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의 확충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하여 식품업종 건전육성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를 근원적으로 일소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복지 건설에 역점을 두어서 1993년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 개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2천95가구에 6천8백4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택보호자 702가구, 자활보호 1,393가구, 의료부조 128가구, 총 223가구에 7,247명의 영세민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보조 사업으로서 1,488명에게 총 7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로서 537명에게 1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융자로서 23명에게 1억1천4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을 적립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직업훈련 이수 후 대도시 취업으로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이수 후 관내 취업알선을 적극 권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부랑인 1개 시설 850명과 정신질환시설 2개 시설 750명 등 4개 시설에 1,600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운영비 생계비 지원으로 3개소에 13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자활사업비로 1개소에 2천6백만원, 오수종말처리장에 3억4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꽃동네 입소 선호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기도 가평 꽃동네 시설로 분리 수용토록 유도하겠으며 수용인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으로 생존의욕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체장애가 432명을 비롯하여 총 등록장애인은 7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자녀학비 지원으로 1명에게 31만원, 의료비 지원으로 72명에게 110만원, 장애인복지 체육대회에 3백만원, 장애인 복지회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애인 복지욕구에 못 미치는 지원을 하고 있어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연차별 예산지원 및 장애인 돕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노사화합 안정 실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노동부관장 2개 업체와 군 관장 10개 업체 등 12개 업체에 880명의 노조의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노사정 간담회를 2회 실시하는데 6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20명에 60만원, 산업시찰은 1회 실시함으로써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업체 증가로 노동조합 설립 및 노사분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 기업체별 책임담당제로 산업평화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로자 사기앙양 및 노사협조 증진으로 산업평화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거택보호대상 노인의 의치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1993년도 대상자 14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의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992년도 의치대상자는 99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보철사업으로 14명에게 8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치비용에 못 미치는 사업비 지원으로 치과의사가 의치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관내 치과의 6개 업소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의치가 없어 불편을 겪는 거택보호 노인의 생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정상 시설수가 164개소, 보수대상 시설이 19개소 등 총 18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보수대상 시설은 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는 1993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소요산출비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내용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연 2회, 검사시설 183개소, 검사항목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의 음용수에 대한 인식부족 및 예산부족 현상으로 교육 및 반상회 등을 통한 교육 등으로 수질관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으로 주민건강 유지 및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유흥음식점 53개소, 숙박업 23개소, 대중음식점 558개소 등 총 781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 일제단속 월 2회, 도 일제단속 월 2회, 군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시군 교체 단속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잦은 단속으로 타 업무처리 지장 및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 전문 인력을 보강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폐, 변태나 시간 외 영업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 영업 분위기가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째 식품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교육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중음식점 558개소 등 총 76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대상인원은 768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생교육은 수시로 신규 발생시에 하겠습니다. 업종별 간담회도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 등으로 전문 강사 확보가 곤란하여 군 자체 직원으로 위생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군 요식업지부에서 주관, 관장 위임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충청북도지부의 지원으로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업종의 다원화로 효율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음성군 요식업지부과 음성군과 업종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업소별 위생수준 향상으로 인한 업주 및 종사자의 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업주 및 종사자와의 사랑방 간담회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중음식점 537개 업소 등 총 7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씩 유흥이나 대중 전자유기장, 다방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퇴폐, 변태 우려 업소 및 학교 주변업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읍면 단위별로 순회 간담회를 업종별로 실시해서 저희 관련 협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범인성 환경유해업소를 일소하여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격의 없는 대화로 법규설명 및 향후대책을 논의함으로써 불법영업행위 및 불법시설물 설치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호종 의원님.

고호종의원

3p 거택보호대상자 의치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분에게 4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99명에게 해서 4천만원이면 4십만원 착오가 나는 점을 설명하시고…….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1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올린 겁니다.

고호종의원

그다음에 이것이 내가 의치하는 치과의사를 많이 만나 봤어요. 맹동서도 감곡으로 옵니다.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 치과의사들은 말이지요. 4십만원을 받았을 적에 아랫니만 의치를 해주었다면 말이지요. 2십만원만 가져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40만원씩 보조되는 돈은 직접 치과의사를 주는 거냐를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40만원 본인을 주어서 본인이 60만원을 들여서 할 의치도 있는 거예요. 의치가 아랫니를 하는 거와 또 다르니까 1백만원 20만원 15만원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40만원을 일률적으로다가 치과의사가 수령해 갔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 치과에 돈을 갖다주었느냐를 답변하시고 또 의치를 그렇게 했을 때 이 40만원을 일률적으로 준 것으로 내가 알아요. 그러면 10% 정도는 만약에 77명이면 10명 정도는 사업이랄까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더 해줄 수 있는 얘기로 대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에 1백 단위로 끊었다고 그랬는데 99명에다 40만원씩이면 4천만원 지금 얘기하신 돈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느냐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유인물에 나온 99명에 대한 4천만원은 1인당 4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3천9백60만원입니다. 이것이 보고서식에 백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사사오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고호종의원

보고를 하는데 단위를 꼭 끊어야 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저희들이 그 40만원씩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단위를 끊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까?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아닙니다. 3천9백60만원이 지급된 걸로…….

고호종의원

왜 99명에다 4천만원을 보고하느냐 이거예요. 잘된 거 아니지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치사업은 본래 저희들이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본인한테 4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치과병원에 가서 본인의 진찰에 의해 가지고 소요되는데 금액에 따른 최소한으로 1인당 40만원씩 병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면 만약에 35만원 밖에 안 되었을 때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더 폭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과관계 내가 이걸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20만원짜리 20만원 들여서 할 수도 있고 1백만원을 들여야될 의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부담을 시켰고 40만원 미만 짜리는 40만원을 다 받았다 이겁니다. 사회과에서도 의치사업을 한다면 일률적으로 아랫니 다 하는 사람도 40만원 윗니만 하나하는 사람도 40만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다르지요. 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안병일의장

예. 김홍배 의원님.

김홍배의원

그것에 덧 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의치라고 하는 것이 치과에서 만드는 거 아네요. 기공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기공소에서 일률적으로 형틀을 뜨면 치과에서 형틀만 떠서 보내지요. 그러면 기공소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음성군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치과의가 충분히 거기서 형틀을 뜰 수 있는데 떠 가지고 기공소에 의뢰해가지고 납품받아서 제공해 주면 훨씬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데 보건소 치과의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공공사업 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경비가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 의치해 준다고 하면 감곡 아니라 서울에서도 여기 내려올 분 많아요. 공짜로 준다는데 멀어서 못 오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적은 돈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고호종의원

김홍배 의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감곡에 소망치과가 있다. 그러면 치과가 있으면 집을 하나 얻어 놓고 거기다 기공소 간판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치과 하는 사람은 의치를 만드는 기공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사람을 두고 의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니까 기공소 간판을 별도로 붙여 놓고 서울에 가서 해오는 거예요. 지금 질의한 대로다가 일률적으로 40만원 줘 놓으니까 35만원에 할 수 있는 건 40만원 다 받아먹고 나머지 더 드는 건 더 내게 되었다 이겁니다. 조사를 과장님이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조사를 해보신다고 할 적에는 40만원을 갖다가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현재는 보건소에서 의치사업 보철관계는 의료수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건의하는 사항은 보건소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의치사업을 할 수 있는 범주를 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가에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계가 그러면 상당히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의치사업은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된 양상도 사람마다 의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이 40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25만원이 되었을 때는 25만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예.

고호종의원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조사한 걸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보십시오.

안병일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이준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p에 의료보장 정착에 있어서 2억1백만원을 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해 주었다고 했지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의료비입니다. 예산액이 20억입니다.

이준구의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 행정지도를 4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상을 행정지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끼리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낙성을 했다든지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을 하려고 병원에 가면은 대표이사 도장을 받아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사람이 받으려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원인이 뭐냐 사건경위가 뭐냐 이런 걸 자세히 물어보면 어두울 때 노인양반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포장되었다 안 된 데 자전거가 삐끗해 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타박상을 입고 또 골절이 되어 가지고 입원해야 될 입장이면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면 단위에 소장들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도장을 받으러 가면 자리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원해야 되는데 그걸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걸 대표이사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계장들이라도 친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횡포가 나면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도를 하셨다는데 행정지도한 대상은 누구인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난발되고 있는 노래방 말입니다. 허가기준과 조건이 어떤 건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우선 먼저 의료보호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호비로는 20억1백만원입니다. 이 의료보호비는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군 관내 의료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자한테 나가는 의료보호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의 보험과 보호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도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군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관계에 대해서는 도 단위하고 보사부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하고 문제점을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김정용 의원님.

김정용의원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수송 문제를 위해 각 면에 봉사자를 선정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곡을 각 면에 운반 시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군청 차량으로 각 면에 수송하겠다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 용차로 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예. 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의원

용차로해서 각 면에 운송하는데 여기에서 하차 및 창고입고비가 상당히 저렴해서 하차하는 인원을 안 싣고 가서 면의 직원들이 전부 따고 내리고 하는데 각 면의 실정은 출장이다 뭐다해서 전부 나가고 여직원만 지금 민원실에 몇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양곡이 왔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차 입고 비용을 현실적으로 안 만들어 놔서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 그런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시고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회과장이 앞으로 1992년도 대비 1993년도 계획이 너무 법에 경직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택보호자가 1992년도에 1,881명이었는데 1,488명으로 해서 393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군민이 거택보호자 없이 그만치 향상되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느끼고 현지에서 있는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회과장이 좀 더 행정을 능동적으로 안 했지 않느냐 너무 경직되었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의치사업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작년에 99명이었는데 올해는 14명밖에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물론 의치하는 분이 거택보호자나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것은 신년도에 1992년도 대비 우리 전체예산이 27%인가 얼마 늘어 나가는 판국인데 이런 것은 부쩍 줄었다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사회과장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에서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해야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했을 적에 우리 군민은 좀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잘 살 수 있는 군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수치상으로 봐서 작년에 사업을 한 대비 1993년도 사회과장의 의지는 대단히 아주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지가 적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예.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노래방 허가 관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래방관계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인허가 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3년도 저희 거택보호자에게 양곡수송비 관계 상하차 인부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상황은 상당히 거택보호 양곡에 따른 읍면직원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993년도에 상하차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정용의원

앞으로 여직원들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예. 상하차 인부임이 약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전면적으로 읍면 직원이 개입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저희들의 인건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거택보호자 인원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음성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진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례적으로 거택보호자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전출해서 유보인원이 생겼을 때는 수시 보호 측면에서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는 수시 책정하는 방안으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용의원

의치사업은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의치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사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의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고사업으로다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치사업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의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는 의치사업을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원수를 감소해서 1인당 지원금액을 늘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의원

그럼 작년에는 양질이 아니라 아주 불량으로 해줬단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20만원씩 하다가 물량도 줄었고 해서 40만원씩으로 했습니다.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20만원씩 했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김정용의원

40만원씩해서 작년엔 양질인데 불량으로 해줬다 이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질보다는 보사부에서 당초에 책정했기를 상당히 많은 인원에 혜택을 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의치에 대한 저희들이 시중에서 판단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산출 되었기 때문에 축소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의원

아까 동료의원들이 의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보건소 및 각 면에 치과가 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가 있어 가지고 음식 먹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님이 이가 없으셔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신 분의 그런 딱한 사정을 볼 적에 주무과장으로 최대한으로 행정을 총동원해서 보건소 등에 의뢰를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군정 발전을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업무의 발전을 위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덕분에 아무런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칠장천, 음성천 그리고 청미천의 수질보존을 위한 각종 시책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2년도 주요 업무실적,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정원 13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시행,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공해업소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청소행정에 종합적인 수립시행 그리고 오수, 분뇨, 축산폐수시설에 설치 신고 수립 및 준공검사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중소기업 창업업체 개별 입주에 대한 환경성 검토 230건,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신규허가 156건, 변경허가 158건, 변경신고 34건을 처리하였으며 업체에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집합교육 1회와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기능별 교육 9회에 걸쳐 38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합성세제 사용 억제운동 홍보의 활동으로 스티커 3종에 3천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반회보 4회, 신문 4회, 플래카드 25개, 음성소식지에 3회 실시하였으며 환경보호과에 설치된 공해배출 신고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7건이 접수되어 3건은 고발조치 2건은 현장조치 2건은 무혐의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으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234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무허가 9개소, 사전조업 2개소, 비정상가동 1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2개 업체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개 업소를 적발하여 위반건수 43건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폐쇄명령, 사용금지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행정조치 사항 중 31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군, 경찰, 검찰, 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실시하여 732대를 검사하여 매연 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0대를 적발하여 위반차량 전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며 65대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매연 측정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비 및 시설확충 추진실적으로 청소차 6대를 확보 현재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롤온박스 19대를 확충하여 총 39대를 보유하고 미화요원 17명을 확보 총 65명으로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 적환장은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8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원 재활용 운동실적으로는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15회, 반회보 및 교육 10회, 서한문 7회, 언론보도 45회, 스티커 2회 2만3천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범마을 9개소, 시범업소 5개소, 시범단체 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1십5만 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장바구니 1천 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운동으로 재활용품 수집안내 창구 10개소를 개설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3회,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 2대를 구입 군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보관용기 152조를 구입,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설치하여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699톤에 3천2백2십9만9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 강화 및 시설 보완 실적으로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저류조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자체 실험실 운영 3회, 도 보건환경연구원 월 1회, 원주지방환경청 분기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대장균군수 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및 폭 기준의 부유물질 측정기를 구입하여 자체실험실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악취제거를 위한 흡착탑이 설치중에 있어 연말 안으로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강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공해업체에 대한 공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환경성 검토 기능 강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를 추진 방침으로 세우고 추진계획으로 복합민원 심의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 후 공장이 가동할 수 있도록 환경성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인 음성, 대소 소이공단에 종말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ppm에 적합하도록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배출시설에 대한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총 282개소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488건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사범 시설 개선유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오염물질 적법처리업체 수범 사례를 추진 방침으로 정하고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관내 전 업체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우려 업소 및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환경감시 청원경찰을 2명을 증원 지도단속 요원을 강화하여 지도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원주지방환경청, 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셋째 공해배출 신고센터 운영 명예환경감시원 27명 운영 등 대민관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기업윤리의식 제고로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청소장비 및 인력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쓰레기 수거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므로 청소장비가 부족하여 이를 보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청소차량 2대, 롤온박스 30대를 보강하는데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보강 후에 청소장비는 차량 17대와 롤온박스 69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청소차 2대를 1993년 5월까지 구입하여 음성, 금왕읍에 배정하고 롤온박스 30대를 1993년 5월말까지 구입하여 음성, 금왕읍에 각 6대씩 12대, 감곡에 4대, 대소, 삼성에 각 3대씩 6대 기타 면에 각 2대씩 8대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를 보강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쓰레기 적기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연성 쓰레기까지 매립되는 실정이므로 매립장 포화상태가 증가됨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소각로 2개소, 간이침출수 2개소 설치, 9개 읍면에 대한 복토 사업 및 소독을 실시하여 사업비 3억4천5백2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음성, 금왕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 200㎏ 규모의 소각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으며 음성과 금왕 쓰레기 매립장에 간이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9개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 매립장 사용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간이 침출수가 설치된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수거지역이 확대되었고 기존의 일부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므로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원남, 대소, 생극의 3개 면에 면 당 평균 1천7백 평 정도 규모를 조성하는데 12억4천3백여만원의 사업비 중 1993년도에 7억8천6백6십1만5천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99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후보지 조사를 마치고 예상 민원사전 해결 및 타당성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매립장 조성지 인근부락민을 이해 설득하여 대상지를 2월중으로 확정하고 위생매립장 선진지를 견학하고 공공입지 승인 실시 설계를 하여 1993년도 6월까지 매립장설치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원남, 대소, 생극 3개 면의 쓰레기 매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쾌적한 생활양식의 변화 및 도시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므로 재활용 가능품을 자원화 하여 근검절약 생활화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운동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1회 2만 매를 제작하고 2회에 걸쳐 80여 명을 대상으로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보관용기 36조를 구입 보급하는데 2천3백7십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쓰레기 감량운동으로 감량목표를 30%로 설정하고 공공기관 음식점 등 추진 주체별 자율 감량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원재활용 운동으로 9개 읍면에 설치된 재활용품 수집안내 창구를 활성화하고 여성단체 및 부녀회를 통하여 알뜰교환 시장을 운영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36조를 구입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선진지인 인천, 부천 등을 견학시키고자 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을 연장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분뇨처리장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이면 봉전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1일 25톤 시설 용량으로서 현재 음성읍에서 관리인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분뇨처리장 운영관리를 현재 음성읍에서 군으로 이관하여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분뇨처리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자체 실험실에서 월 3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월 1회,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뢰하여 분기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분뇨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관련 영업업체인 음성 위생사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상황 등을 지도 점검하여 분뇨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음성천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성세제 사용억제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음성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합성세제 사용억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음성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합성세제 사용억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단 3종에 3천 매 현수막 및 입간판 9개소 설문서 및 각종 홍보자료 5종에 5천매를 제작 배부하는데 2백4십2만5천원을 투자하여 합성세제 다량업소 214개 업소에 대하여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합성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실천 사항을 홍보내용으로 행정방송 월 4회, 전단제작 배부,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범군민 자율참여를 위하여 합성세제 다량 사용업소, 새마을부녀회,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연 2회 본 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율참여 및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생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서 수집하고 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인한 매립장 감소로 쓰레기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함으로써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음성, 금왕읍은 2개 부락씩 기타 면은 1개 부락씩 총 11개 부락에 1개소당 5평 정도 시설 규모에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 2천2백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93년 3월까지 후보지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 제반절차를 거쳐 1993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폐자원의 수집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함으로써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재생용지 명함주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재생용지를 이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하고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재생용지로 명함 3만 매를 제작하는 것을 직장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청 직원 중 민원상담공무원 및 계장급 이상 공무원 200명은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명함을 제작하고 명함 전면에는 인사말과 실과,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후면에는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표어를 삽입하여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봉사 분위기를 조성함과 환경오염 문제를 의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도 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재생용지의 재활용을 통한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정착시키고 민원인에게 재생용지 명함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공무원의 친절봉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혹시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환경보호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채찍질해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고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의식과 새로운 각오로 1993년도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김정용의원

제일 골치 아픈 환경문제를 1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1년 내내 관심이 많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님비현상이 상당히 팽배되는 현시점에 쓰레기처리장 처리문제에 문제점이 있고 수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민은 다같이 환경쓰레기 문제를 수거해 주어서 혜택을 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락에 살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또 모든 환경조건이 좋은 도시 형성을 하고 있는 소재지나 이런 데만 수혜를 보았다, 군민이 다 함께 혜택을 봐야 될 이러한 공해문제로부터 다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군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큰동네 순으로해서 롤온박스를 갖다 놓고 분리수거기를 그 옆에 놓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예산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냐 1993년도 예산에 30개인가 롤온박스를 가져다 놓았는데 1개면에 평균 3개씩이 돌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각 면에 공히 50~60개 되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을 얼마만큼 들어줄 수 있나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1993 예산심의 할 적에 이 문제도 대두되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1993년도에 롤온박스 1백여 개를 1개면에 10개 정도는 큰 부락부터 해가지고 최소한도 1994, 1995년도에는 전 군민이 다 쓰레기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생용품 쓰는 걸 얘기하는 데 명함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넣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시 효과를 노리는 말입니다. 거기 전시 효과를 노려서 의식을 전환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외국에 이번에 갖다 왔습니다마는 각종 종이류니 뭐니 전부 폐품 재활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종이류나 소비품 재생용품이 있는데 실제로 써야 됩니다. 명함이나 몇 장 돌려서 우리가 했다고 해서 재생용품 썼다, 우리가 앞장섰다 하는 전시효과적인 이런 거를 지양하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재생용품을 우리가 여기 종이 하나 하는데도 좀 재생용지 하면 누가 의원님들 뭐라 합니까? 좀 쓰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생용품을 쓰고 폐품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우리가 앞장섰을 때 군민이 따를 거 아니냐 하는데 좀 거시적으로 큰 눈으로 보고 조그맣게 하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병일의장

예. 김홍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홍배의원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청룡 환경봉사대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환경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지요. 그래서 상당한 환경감시원의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차제에 그 사람들은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기동순찰대와 마찬가지로 환경분야에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에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틈틈이 정기적으로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약간의 경비가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말뿐인 명예감시원을 시켜서 어떠한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감시원들을 우리 군에서도 환경감시원으로다가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홍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금왕읍에 청룡환경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이미 환경청에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위촉했거나 환경청에서 위촉했거나 활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봉사단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명예환경감시의원 27명 운영은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청룡환경봉사단에 대한 군의 지원은 특별한 지원지침을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청룡환경봉사단 주관으로 군에서 지원해서 저수지 하상에 있는 오물을 수거하는 그런 대회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군에서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의원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자연환경문제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또 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구호나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서 군민들의 생활 중에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전시효과가 아닌 우리 생활에 젖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을 합동단속을 3회에 걸쳐서 보고가 된 것으로 금년도에는 2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 특수한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검찰청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에 합동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인 그런 단속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세요.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신화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이고 내년에 2회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시로 2회는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수시로 일정한 날짜 없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회수는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사전예고 없이 할 계획입니다.

신화철의원

물론 단속이라는 거는 사전예고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도피행각도 발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불시에 장소도 여러 곳을 선정해가지고 단속이 행하여 질 때 이 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그런 업주는 물론 그런 사업자들 역시 우리가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갖추어져야 된 정비된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확고히 심어질 그러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안병일의장

예. 고호종 의원님.

고호종의원

16p 분뇨처리에 여기 보니까 분뇨관련 영업업체를 지도점검 한다고 그랬어요. 업체명은 음성 위생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생사에서 분뇨를 수거 하는 것이 음성, 금왕, 감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3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감곡 같은 데서 말이지요. 이 분뇨 한번 치우려면 보통 4일 5일 걸립니다. 그것도 참 사정사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웃집에 한 사람이 치우다가 호스만 조금 길어도 안 해줘요. 이거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기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지도는 어떻게 했으며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을 추정하는 점검도 해보셨는지?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고호종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음성위생사의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1일 처리량이 25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위생사에서 보유한 3대를 풀가동해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류조를 75톤으로 증설한 이유는 일단 수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서 저류조를 증설한 것입니다. 처리량이 25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와도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로 음성위생사를 지도 단속하는 것은 수집, 운반이나 청소상황이 규정대로 되고 있나, 여기에 그쳤고 민원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해도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내가 질의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거하러 왔다가 조금만 길어도 간편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왔다가 그냥 가요. 지금 얘기로는 일단 오긴 왔을 때 수거하러 온 사람이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급해서 불렀는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지금 현재로 이 인분수거가 쓰레기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로 참 절을 굽신하면서 해도 왔다 그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도 단속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저기 용량이 어떻고 하는 건 먼저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치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이후부터라도 그분들하고 현재에 일어나는 민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점검을 하셔서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군정질의 시간이 아니지만 이왕에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종의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은 거기에 나온 민원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친절하도록 하는 거지 지금 사실 처리용량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호종의원

처리 용량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치우러 왔다가 안 치우고 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리용량이 되니까 치우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라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합니까? 자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세요. 이건 사실 분뇨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똥이요. 똥…….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말이죠 수거를 해가는 사람이나 이것의 수거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쓰레기 문제보다 지금 현재로 더 심각한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분뇨수거 시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지키며 2천 년대의 복지농촌으로 이끌어나갈 정예 영농 인력 육성을 위하여 81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여 육성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우수 후계자로 전업농가로 7명을 선발 육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장을 개설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삼성면 천평리의 산지농산물 직판장은 설계와 부지조성을 마치고 시설물 건축에 착수하고 있으며 과실저온저장고 시설은 국비 2억원을 보조받아 삼성농협에서 시공중에 있어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개량저장고 시설도 국비보조 5천3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대소농협에서 100평 규모로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농산물 수송 차량도 맹동, 삼성농협에 2대를 지원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위와 상품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포장재개발로 사과, 수박, 포도, 참외, 복숭아 등 5개 품목에 22만 개를 주산단지 농협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형포장재 개발도 사과, 포도, 인삼, 홍고추, 청결미 등 5개 품목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서 포장재를 보급하고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 마을에 직거래형 농산물인 고추의 상품성과 지역 특산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관광농업개발 사업은 기존지구 보완사업과 금년도 신규지구 1개소를 지정받아서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모내기는 95%의 기계 이앙과 2천ha의 어린 묘를 확대 재배하는 등 부족한 농촌인력에 대처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마쳤으며 벼물바구미 중점방제 등 12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농토 지역인 대소면 삼호리에 10ha의 지역 특미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40도내의 양질미를 생산하고 이 생산된 양질미는 현재 대소농협의 청결미로 서울 농협판매장을 통해서 도시민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부족한 인력난에 대비한 위탁영농회사도 4개소를 육성해서 4개소가 주식회사로 법인 설립을 마치고 금년도 1,700ha에 위탁영농을 실시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영농을 도와주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농토배양사업으로 1,534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했으며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2억4천1백만원을 보조 36개 단의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기계화 전업농가로 금년부터 6농가를 선정,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에 힘입어 농업기계화율에 있어서는 모내기는 95%, 벼 베기는 93%로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저위생산답 소득화 사업은 34.1ha에 전환사업을 실시해서 고추, 인삼, 담배, 참깨, 수박, 참외 등 경제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사업 당년에는 토양조건 불량과 재배여건 미흡으로 소득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명년부터는 전 작물의 생산기반을 십분 활용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작목별 표본조사를 해서 소득 분석한 결과로는 총 소득액이 1억9천4백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34.1ha에서 미곡생산소득을 추계해 보면 약 1억3천1백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47%가 농가소득이 더 증가되지 않았나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작목별 ha당 소득 추정액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잠업 증산에 있어서는 춘기에 4만 주의 뽕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 양잠소득은 36농가에 총 4천3백만원으로 1백1십9만4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축산사업으로는 축산진흥기금 8억원을 융자하여 축사의 신축 및 자동화 시설로 개선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축산폐수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30호 법적 규제 미만 농가에 저장조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료 기계화단지도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저장탱크 시설도 부지를 확정 추진중에 있으며 1992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본군에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축산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양돈단지는 금왕 호산리에 양계단지는 삼성 능산리에 각각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2차년도인 1993년도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도에는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수출 원료 돈 출하는 계획이 42%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도 기종저의 5종에 대해서 2만4천 두에 실시하였으며 선도양축농가는 8호를 선정해서 1994년도까지 축산진흥기금 11억7천8백만원을 축사시설 자동화와 축산장비의 기계화 등 축산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축산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초지조성 사업으로는 신규로 2ha를 완료하고 기성초지에 대하여는 잡관목 제거 등 보완사업도 40ha를 실시하여서 조사료 기반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은 축협중앙회 주관으로 1백4억원을 투자 1994년까지 관내 설치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정상가동 될 시는 도축세만도 본 군에 연간 8억원의 지방세로 수입이 전망됩니다. 본 시설에는 1일 도축 가능이 소 100두, 돼지 7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중부권의 축산물공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사업은 법적 규제 대상농가 중 8호에 대하여 시설을 완료하였고 무허가 축사처리사업은 신고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한 바 총 4백21호 농가에서 허가대상은 509동에 2만5천7백13평인 바 이는 각각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절차에 따른 추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추곡수매는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결과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며 11월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계획의 44%인 1십2천 가마를 수매하고 12월에는 9만 가마를 수매해서 계획의 81%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마치고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는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 추진 2차년도를 맞아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촌의 구조개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동안 총투자액은 9천5백49억원으로 본 군 자체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1993년도 투자계획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생산기반 완비에 152억원, 영농규모확대사업에 168억원, 축산사업구조사업에 298억원 등 총 709건에 944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금후 더욱 검토하여 보완해서 12월 하순경에 군민공청회 개최와 1993년도 1월중에 군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획에 반영한 후 농어촌 발전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93년도에는 14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구성하여 90명을 선발 해외연수 전문교육 실시 등 정예인력으로 육성해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p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지정된 관광농업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품격 있는 농원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농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지역 특미 쌀 개발은 금년도에 20ha로 확대하여 일품 벼를 재배 80톤의 양질미를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철저한 재배기술 지도와 재배지역의 엄선으로 지역특화미의 생산기반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농산물 품질인증으로 음성지역 특미 쌀의 신뢰도를 더욱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는 국비, 군비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25동 1천2백50평으로 확대 설치해서 육묘기간을 8일내지 10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육묘노력과 자제절감으로 육묘비용을 54%로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린 묘 모내기 면적도 1992년도 2,060ha에서 2천4백ha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은 대규모 25개단을 조성하여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시키므로써 부족한 농촌인력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993년도 본 군의 농기계 보급율은 호당 2대로 제고되고 농업기계화율에 있어서는 모내기는 95%, 벼 베기는 93%로 각각 1%씩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에 22p입니다. 1993년도의 위탁영농회사 육성은 1992년도에 설립된 4개 영농회사 중 기 지원 1개 회사를 제외한 3개 영농회사에 국도 군비 1억3천6백만원 기계대금 50%를 지원해서 영농회사로서의 농기계 확보와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능력을 보유하고 부족한 농촌인력 지역에 대한 영농을 담당하고 유휴농지를 억제시킴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47호 농가로 확대하고 농기계 구입비 20%를 국도 군비로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 회사에게만 50%를 지원하던 것을 자기 소유농지 2ha이상 소유농가로서 45세 미만의 젊은 층의 농가에게 사업비 1천5백만원 중 20%를 농기계 구입비로 지원해서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설치는 금왕읍 무극리 446번지에 부지 3,400평에 건평 300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11억으로서 국비보조 5억, 융자 3억, 자부담 3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왕농업협동조합이 시행,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양질미의 일괄 생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쌀소비 촉진과 생산비의 절감으로 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366-1번지 현재 대경상사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 18억7천만원을 투자 건평 1천5십 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음성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 중 15억원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본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지역 농업개발 사업비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인삼판매장을 대대적으로 병행 운영토록해서 장래의 음성군에 인삼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지 직거래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특산물의 유명 상품화로 전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화훼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화훼 수요의 증가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류리 54번지이며 6천 평에 온실 4천 평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14억 중 국비 4억2천, 지방비 4억2천, 융자 4억2천, 자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FRP 온실과 환경제어 컴퓨터 시설 등 자동화 시설로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시설이 본 군에 설치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화훼생산의 집단지로 조성됨은 물론이고 수출거점 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비 4억2천만원 중 군비가 2억9천4백만원이 과중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의 금년도 시설채소 시범단지도 이와 같은 규모의 14억5천만원 사업비에 군비 2억1천7백만원이 투자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체계 개선과 소비자 직판 확대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목적으로 농산물 직판장 3개소와 간이 집하장 11개소,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61억의 사업비중 국도, 군비 3억5천6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사업으로서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과 축산경영 합리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조사료 생산 기계구입비를 국, 도, 군비 2억4천5백만원에 50%를 보조 지원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소 도난 경보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소값 상승에 따른 소 도난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불안해소와 축산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100호에 1/3에 해당하는 1,000호에 대하여 우선 설치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그중 군비 70%를 보조하여 주요 도로변과 영세축산농가에 우선 지원 설치한 계획입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와 양축경영을 개선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55개소를 선정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로 축사시설 현대화와 자동화로 양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축산진흥기금 융자로서 총 30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운전기술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2천년대의 상업농 시대를 대비한 농산물 유통의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기수인 농어민후계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1백 명에게 1차적으로 자동차 2종 면허를 취득케 하고자 합니다. 본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1인당 15만원 총 1천5백만원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여서 운전면허 교습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이와 같은 자가 운전면허를 취득케 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 원활과 농가소득증대로 농어민이 상대적으로 겪고 있는 빈곤감 해소를 통한 농촌정착 의욕을 점차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김홍배의원

26p에 보면 화훼종합단지 조성이 있죠?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네.

김홍배의원

이 내용은 상당히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의 구조개선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배의원

참 정말로 뜻은 좋은데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훼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영세농은 근접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수익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있는 소위 그러한 사람들이 기업형태로 이것을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영세농은 이것을 못하고 그렇다면 어떠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말이 단지라고 하지만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가 7명이란 말이죠?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김홍배의원

7명에다 대고서 여하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주는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전액 국도비로해서 보조를 해주든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농어촌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연간 4조2천억원씩 10개년에 걸쳐서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이것은 국가방침입니다. 농업정책이죠, 그런데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군비를 갖다가 1인당 얼마씩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군비가 2억9천4백만원이에요. 4천만원이 넘지요. 4천3백만원의 돈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본인부담이 1억4천 밖에 안돼요. 7명이 부담해야 될 것이 1억4천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서 한다는 얘기예요. 1억4천 덜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담이라는 건 일원도 없이 손 안 대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줍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지도소에서 차라리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어떠한 농업구조 개선의 일환으로다가 이런저런 사업들이 비단 화훼종합단지 조성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 특혜성 시비를 배제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어떠한 미곡단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일이 오늘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일일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앞으로 다가올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알맹이를 지금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농정책임자의 그 의지만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시행상의 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덕영 의원님.

박덕영의원

18p 관광농업개발사업이 5억3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음성읍 신천리 454일대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관광농업개발사업이 도에 전달되어 가지고 개발사업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투자의 효과라든가 또는 서류의 미비 당 군에서의 의견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책정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이것이 해마다 각 도별로 몇 개씩 개소수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서류를 충분히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렸는데 도 심의에서 이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본인이 중앙에 알아본 결과 각 시도에서 남은 물량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추가로 도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 군에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이게 신청한 사람이 한 농가입니까? 아니면 몇 농가입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지금 5농가입니다.

박덕영의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진천군에 샘터농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사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농민을 가장해서 엄청난 융자금 혜택을 보면서 도시자본화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 기대효과에 농특산물 공급 및 농외소득 증대하는 차원과는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으로 있는 박성호 의원도 관광농원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개발 사업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본인도 원래 소규모로 순수한 농촌에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절대로 도시자본을 끌어들인다거나 또 어떠한 커다란 위탁시설을 예를 들어 무슨 방갈로나 호텔 그런 커다란 시설을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해본 실적도 있고 해서 이것만큼은 앞으로 관광농원을 그와 같은 도시자본주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형태는 되지 않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는 그거에 제일 중점을 두고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준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의가 아니고 보고내용이니까 서면으로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적보고에 보면 전통 영농인력 육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농업이 4명, 축산이 3명 그런데 매년 후계자선발 기준에 있어서 그 불만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선발기준 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보고를 해주시고 7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10p에 가축분뇨 탱크를 지금 착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축산폐수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이것이 100키로 리터입니다.

이준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의 축산분뇨를 다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느냐고요.

장환

최장환산업계장

다는 처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준구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축협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각 낙농가들한테 정화조 시설을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그런데 그게 형식상에 불과해요. 정화조 시설한거 가보면 그냥 지원금 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상에 불과하게 해놓았지 진짜로 정화될 수 있는 정화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가 봐도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준공처리 과정에서 군 축산계에서 나가서 확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유증이 없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환

최장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후계자 선발기준은 후계자 육성사업이 지금 지도소하고 저희 행정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의 선발문제는 전적으로 지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하고 전업농가 7명에 대한 명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 문제는 저희 축산계에서 사업시행에서부터 준공까지 나가서 철저히 확인 복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는 타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물가안정대책, 에너지소비절약, 소비자물가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추진 시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992년도 실적을 보면 우선 3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작년에는 정부에서 9% 이내의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이발료라든가 세탁료가 9% 상승된 것을 의원님들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개 품목을 정부차원에서 지역별로 안정을 기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이 7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단지 저희 상수도조례의 급수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인상이 된 것이 9% 이내에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공공요금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식비가 20개 품목 중에서 일부음식점에서 품목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상회복을 시켜 놨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은 방금 보고 올린대로 이발료에서 작년도의 5천원에서 금년도에 6천원 업소가 생겼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대책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안정대책 위원회를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관내 물가를 매월 1회씩 점검을 해가지고 상승 품목에 대한 조절을 협의하고 해서 작년에 대체적으로 9% 이내의 물가안정을 기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은 물가동향관리 및 조사 분석입니다. 저희가 저희 과의 상황실, 또 각 부서별로 산업과면 산업과 도시과면 도시과 이러한 분야별로 물가전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서 사실 물가의 실감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나 하는 것을 요원을 활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180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44개 품목을 취급하는 180개 업소를 지정해서 카드를 관리했습니다. 그다음은 물가감시 및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 월 2회씩 금년에도 24회에 대한 물가단속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당요금 징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각 분야별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올린대로 음식점을 비롯한 각 업소에서 65개 업소가 금년도 9% 이상 인상한 업소를 인하조치 하도록 한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업소 간담회도 그 각 업소의 대표자 내지 실무진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경제교육이라든가 민간단체 및 주민교육 그다음에 특이할 사항은 금년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표어, 포스터를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응한 학생들의 표어가 48점 포스터가 38점해서 각 7점씩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선된 작품에 대한 표어를 저희가 1,500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 마을과 기관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보호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저희가 운영해 가지고 8건에 대한 것을 권리회복이라든가 손해를 보상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모니터도 각 마을에다 저희가 한 분씩 위촉을 해가지고 행정 부락별 1명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도 저희 담당공무원에 대한 물가동향관리에 대한 교육을 도가 집합을 해서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미터기도 저희가 164대를 검사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충실히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 에너지 절약은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에 전 군민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여건이 부여됐을 때 피부로 느끼고 평상시 생활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냉방시설 사용금지 등 이러한 문제로 저희 관내에 13대의 냉방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은 교환실과 지적전산실 이외에는 전면으로 냉방시설을 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간소복이 금년도 유난히 강조가 된 바 있고 사무실의 냉방장치를 지양하자 해서 민원실이라든가 저희 사무실에도 부채를 금년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의 날을 매주 화요일 실시를 해가지고 어떠한 이러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부문에서는 행정지도단속과 아울러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유소의 영업시간 이행을 단속한다든가 주유소의 일요일 격주 휴무제, 심야영업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홍보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만 홍보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회보 게재라든가 일간신문에 의한 홍보, 스티커 제작, 표어제작 등을 완료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403대에 대한 상업용 계량기를 검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공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공장설립 신고가 되어가지고 일반이 33개 업체가 금년에 신고 수리가 되어서 공장이 현재 8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이 부락의 지역에 유대강화 또는 기업이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현재에 관내 가동기업체 중에서 우선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기업체와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업은 마을에 도움을 주고 또 마을은 기업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도록 해서 금년에 83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기업이 마을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결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농공단지관리입니다. 금왕농공단지에 일부 파손부분 미비사항에 대해서 3건의 공사를 완료했고 삼성농공단지에도 일부 사면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보수해서 농공단지관리를 했습니다. 공산품질관리입니다. 관내 유통되는 공산품을 7건을 적발해서 시정해서 응분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입니다. 전세버스가 금년에 3대가 공급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19대의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화물차를 11대 공급해서 현재 87대 택시가 금년에 6대가 되어서 169대입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 103대, 회사택시가 66대로 증차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p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캠페인도 24회 추진하고 홍보물도 6천여 점을 배포를 했습니다. 대소에 22면을 금년에 했습니다.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한 단속을 총 78회를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321건에 대하여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 오늘 현재 305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16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습니다. 305대의 과태료부과는 231대를 현 징수해서 약 76%를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러한 관심 속에서 금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계상을 해주셔서 금년에 획기적인 교통시설을 이루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상황을 보고 드리면 신호등이 현재 총 17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해 주신 것이 9개입니다. 거의 반의 숫자를 금년도에 이룩했습니다. 그다음 경보등이 4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11개의 예산조치를 해주셨고 미끄럼방지 포장이 33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8개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안전표시판이 2,192개 중에 금년에 한 것이 거의 절반인 1,076개가 금년에 안전표시판이 세워졌습니다. 기타 차선도색이라든가 많은 금년의 시설에 대해서 업적을 남겼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소식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 배부했다는 것을 충청북도에서도 잘된 사례로 현재 각 군에 파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추진입니다. 관내의 총 차량이 3,288대가 그 대상입니다. 그중에 공공기관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36대 기업체가 490대 일반주민 소유 2,362대 그래서 저희가 81%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미치지 않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도 금년 해당 차량의 48%가 참여했다는 신문통계를 본 바 있습니다. 전단이라든가 입간판 스티커 이런 것도 많은 양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참여차량 지원입니다. 세차료를 할인을 해준다, 오일교환 할인을 해준다, 타이어 교환시에 30%를 할인을 해준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스티커를 배부한 차량이 특히 타이어 교환시의 할인은 대건세차장에서 저희와 협조적으로 잘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1p입니다. 19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입주를 하면서 시책적인 활성화 대책을 도모해야 하겠다 해서 아래에서 보고드릴 13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과면에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군민 참여의지를 고취했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계획은 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실천의지를 제고하고 앞으로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업무분야에서 스스로 개척을 하고 범국민 내고장운동으로 확산을 해서 누구나 참여하는 이러한 시책이 되어야 하겠다,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좀 느리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으로 13가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성 제고 및 소득증대 농산물 새벽시장이 앞으로 금왕과 감곡에도 현 상황에서는 미미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생활기반 조성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가보급형 하우스단지를 조성해 나간다든가 건실한 기업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우리 고장의 것을 공급한다는 등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기업체의 본사가 우리 관내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건전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차적을 외지 기업체의 차적을 우리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서 현재 금년에는 어떠한 홍보 내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13개 분야에서 그 기능별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추진체계는 추진 기획단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추진지원반에 실무진 6명이 구성이 되어서 월별로 검토를 하고 분기별로 분석해서 활성화 시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개최는 매 분기별로 실과소 읍면장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분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 군민 내 고장 애향운동으로 참여의지를 고취시켜서 어떠한 협조서한문도 작년에 이어서 다시 발송을 하고 홍보 유인물 배부를 하고 교육이라든가 기업체 협의회를 활성화한다든가 서두에 보고 드린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특히 한번 자매결연을 맺었다해서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해당 마을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함으로 해서 지역발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지역경기 부양능력을 배양을 해 나가겠으며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화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p입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의 정부물가 인상목표가 9% 이내 내년도에는 7%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그다음 물가안정대책 위원회도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의 물가동향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격감시라든가 지도단속 활동 전개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시기적으로 적기에 물가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첫째는 가장 물가인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업주와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러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물가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물가인상 억제로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안정 및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의 에너지소비절약입니다. 추진방향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또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연계해서 그 절약 의지를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 공공청사의 냉방시설 사용금지, 에너지절약의 날 실천 점검 확인과 전 공무원의 자율실천 및 홍보 요원화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1992년도 실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주유소라든가 심야업소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전열기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0부제 운행에 대한 참여를 좀더 확산해서 누구든지 차량보유자가 10부제 날에 운행을 함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도록 이러한 유도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소비자 물가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그 추진 방향은 우리 고장의 상품거래가 항상 신뢰 속에 이루어져서 많은 주민이 우리 고장 물품을 쓰도록 하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신속 공정한 피해조사 및 구제를 해서 가능한 소비자 고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 표시제가 정착이 되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소비자 가격의 표시업소를 저희가 305개소 10평 규모이상 되는 큰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믿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조 상표 및 유사상품권 지도 단속입니다. 연말연시나 중추절 등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정계량 행위의 근절로서 저희가 앞으로도 상거래가 정량을 주고 팔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농촌고장 유치입니다. 현재 463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273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중인 것이 190개 업체입니다. 1992년 11월말 현재 87개 업체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일반이 33개, 창업이 54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 강화로 공해발생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무공해 공장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간 안배를 해야 하겠으며 지방인력 고용 가능업체가 우선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약 100개 업체가 우리 지방에 들어올 것으로 봐서 개별입지가 약 78개, 계획입지가 22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풍에 7개 업체, 육육공단에 15개 업체 해서 내년도에 약 109개 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또 지역발전 기여도를 검토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 1차 가공업체와 또한 단순노동력 고용이 가능한 업체, 자기 자본능력이 충실한 업체, 본사가 관내에 설치 가능한 업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없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업단지 소이와 대소의 2개소에 22개 업체가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는 9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농공단지는 3개소의 30개 업체 중에 현재 24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6개 업체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설중인 3개 업체가 있고 휴·폐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미가동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업체에 대한 조기 대체입주로 가동을 극대화하고 자매결연 사업 확대를 추진해서 지역 인력고용 제고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공동이용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사후관리입니다. 건설공장을 조기 완료하도록 할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에이스침대, 한국 프로닥스, 대성쎌틱이 삼성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해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한 조기 대체 입주는 1개 업체로 평곡농공단지의 부성이 현재 법원 경매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미가동업체에 대한 정상가동도 3개 업체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지방공업단지의 관리입니다. 대소에 6개 업체, 소이의 한라그룹의 4개 업체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공업단지 입주를 촉구하고 대풍공단의 조기착공도 저희가 서둘러서 7개 업체가 빨리 정상가동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창업을 저희가 승인한 것이 총15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동하는 업체가 45개, 건설 중이 71개, 미착공이 38개가 있습니다. 미착공 내역 38개 중에는 자금이 부족했든가 회사여건에 의해서 저희한테 연기신청을 낸 것이 21건 아직 6개월 이내 착공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내년에도 50개 업체가 승인될 것으로 봐가지고 그 사후관리로서 입주업체 지도점검을 1회를 하고 건축 미착공업체에 대한 착공을 권고한다든가 중소기업 행정지원 모니터링제를 운영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애로가 어디 있는가를 적극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정의 협조도 홍보를 하고 신설은행 점포에 대해서도 기업 자금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주택은행은 개설이 되어 있고 국민은행도 입주 개점이 확정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은행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미 본점과 접촉을 통해 가지고 내년중에 기업은행이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겠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방인력 고용으로 농촌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군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됩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7개소에 1만1천7십미터가 황색으로 금지구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에 약 2,395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감곡면에 주차장을 약 4천 평방미터를 해 가지고 약 220대분의 주차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마을 엠프 방송 이라든가 가두방송, 금지구역표시판을 예산에서 다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 단속의 날도 이미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33명의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다 현재 감곡과 대소의 우회도로개설 원남면에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남을 통과하는 것이 수일 내로 우회도로로 우회되므로 해서 원남면에도 주차가 조금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음성읍에도 현재 수정산 밑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 군청 앞에 통행 차량이 줄었다 해서 몇 개면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차가 조금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내용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지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데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오늘 현재 총 관내에서 8백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69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상이 780명입니다. 그래서 위험개소를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상에 12개소 지방도상에 4개소해서 도합 16개소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시겠지만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감소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찰서와 금년 2월에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그 사항과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전시설은 우선 시급한 5개소에 대한 경보등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표시판 차선도색에 대해서 내년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서 홍보도 내실 있게 기해 가지고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가두방송, 교통소식지를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숙직실 옆에다가 7평에 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엔 컴퓨터가 3대 들어와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기계설치가 10월 16일 마쳤고 운영요원 교육도 10월에 마쳤습니다. 시험운전은 도와 교신을 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1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서 과거에 충주로 가던 자동차등록업무가 우리 군에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을 예측할 때 월 150대 내지 180대의 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한 편의가 되는가 하는 것은 현재 충주에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가 제공되고 자동차 세수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되겠으며 불법운행차량의 신속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당초예산에 일용직을 하나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6p에 특수시책입니다.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 이내 물가억제를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대로 좀더 명예감시원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첫째 매일 소재지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소재지의 이장님들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면 소재지에 물가정보를 저희가 제공받는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리동장의 물가정보교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물가안전대책위원회 소재지 이장을 참여시켜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는 물가감시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뿐더러 지역물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물가 안정으로 생활필수품의 외지구매를 억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추진할까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김정용의원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에 교통사고 특별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장허가 시에 그 지역민과 많은 마찰이 있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시에 공무원들의 잡음도 또한 많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991년도 의원간담회 때 허가 신청을 하면은 해당 의원들한테 상세히 좀 알려 줘 가지고 군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과 잡음 등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대처하고 또한 올바른 군정을 펴나가는데 앞장서고자 우리가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쾌히 허가시마다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보고한 것은 공장허가가 나고서 몇 개가 난 것 그것만 알려줬는데 이것은 본뜻하고 달라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약속을 1년 내내 지내시면서 안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공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세한 사항을 해당 면의 의원만이라도 알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면에 공장이 들어와 큰 것이 서는데 공장허가가 다 나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툭 터지는데 와서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의 직을 망각하고 못하게 하는 과장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꼭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을 해당 면의 의원님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엊그제도 박 부의장께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항을 조금 중간에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번 허가업체에 대해서 아마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아마 추진사항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저께인가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 통보해 드릴 그 서식을 지금 말씀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통보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통보해 드리는 일정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의원

8p와 22p를 볼 것 같으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내실 있는 활동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사고율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성과가 아직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월별로는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철의원

월별로 통계를 집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화철의원

그럼 그것 좀 차후에라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도로를 개설할 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재정부담은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근자에 교통량이라든가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해서 그것이 늘 재정상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님들도 굉장한 고충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만큼의 차량이 없고 할 때에 내무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을 시에는 거의 도로를 개설한 관리청에서 시설을 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규정상의 어디서 해야 한다는 등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구역 내에 현재 시설을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부담하시는데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찰청도 과태료를 부과해 가면서 교통 벌칙금을 경찰도 받고 있는데 다만 국도하고 국비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희도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금년도에 아마 경찰서에도 저희 국비보조가 한 1천여 만원이 온다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 정식문서는 접수를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경찰의 추측으로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급한 데로 처리를 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작년도부터 인수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하면서 어떠한 국비보조하든가 타 지원이 없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으로 역시 지역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화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담을 그 도로를 신설하는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통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관례로도 그렇습니다.

신화철의원

우리가 주위를 볼 것 같으면 우선 눈에 쉽게 뜨이는 청주~충주간의 4차선 국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예.

신화철의원

이 도로 개설상에 소요되는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는 것은 설계 발주 때부터 지역에서 관여가 되어지고 또 요청이 되어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국도관리청에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기종의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 행정부에서 우리 음성군청이나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설계에 누락된 것을 다시 넣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직 저 도로가 준공이 안 되어 있으니 준공되기 이전에 4차선 도로에 필요한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마땅히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도 이러한 지방계정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대전 국도관리청, 충주 도로사업소 등 이러한 데에 교통의 불편함에 대해서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분의 도로 관리청이 할 수 있는 미끄럼방지 등은 가능하지만 지상에 노출되는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러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늘 도로만 개설을 해 놓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 다음 회기 때에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의원

그래서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준공 마감되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큼은 분명하게 취해져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재정적인 부담금 범위를 다소 얼마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준구 의원님.

이준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 교통사고 대책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시고 또 추경 때 예산도 많이 반영시켜서 아주 시설물이나 모든 게 작년도 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저희가 개원한 지 2돌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개원할 때에 생극 지역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재지가 국도관리청에서 도로포장을 할 때 워낙 잘못해 가지고 이 원심력을 이용을 안 해서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의장님이나 신화철 의원, 김홍배 의원 몇몇 의원이 지나가는 길이었을 때도 큰 대형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면사무소 앞에 전복되어 있던 것을 봤는데 이것이 작년도 개원되면서 다만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근본 자체를 고칠 수 없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물론 광범위해가지고 경찰청과 국도관리청과 우리 군청 교통계가 협의를 해서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우선 아쉬운 대로 특위 활동할 때 면 단위에서도 건의사항이 소재지 미끄럼방지라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또 유명무실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직접 소관이라면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여러 부서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겨울에는 좀 어떻게 사고가 덜 나게끔 국도관리청이나 경찰청에다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생극면 소재지의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되면은 자체적으로 근본 자체를 뜯어고쳐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늘 이 문제는 이 의원님 외에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비과장하고 충주관리사업소에도 연락을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에 이루어지도록 경찰서와 국도유지에 다시 한번 문서로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부탁드립니다.

안병일의장

예. 고호종 의원님.

고호종의원

4p 두번째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인데 매스컴에서 소비자고발로 인한 고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불미스러운 것이 참 수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하고 있네요. 보니까 대단히 수고를 하시는데 고발센터가 11군데가 군에서 하나…….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해서 11군데가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11군데에서 11달 동안 센터를 운영했는데 접수된 것이 8건이고 8건이 해결되었다 했습니다. 11군데에서 한 것이 한군데 하나 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걸 보고하는 재료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어떠한 홍보 같은 것이 잘 안되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대책이 없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금년에 음성하고 금왕, 감곡에 고발센터를 현지 이동을 해서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역에서 상대를 고발을 하므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생활권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열한 군데가 있으면서 8건 한 것은 부끄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종의원

1993년도에는 한 100건 이상 한다 이거지요?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면 8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뭐를 어떻게 접수한 내용이 무엇이며 해결은 어떻게 조치한 것을 서면으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예.

안병일의장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홍배의원

금년도에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일년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표시판이라든지 방지시설을 하는 데는 주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지난해 동안 약 2회~3회에 걸쳐서 제시한 걸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선진국 시찰을 하셨지만 포장도로변에 시가지를 제외한 포장도로변에 저렇게 대형 가로수가 서 있는 나라는 한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작년도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개진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로수에 애착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도로부지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가면서 또한 차가 전복될 시에 가로수가 없으며 인명까지는 빼앗기지 않을 일을 가로수에 충돌해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농경지에도 일조 건의 지장을 주어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또 가로수 뿌리가 지반을 갖다가 침식을 시켜가지고 그 옆에 도로포장까지 균열이 가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 때는 가로수가 전복이 되어가지고 인명피해 우려도 있고 여섯 가지 문제로 폐단이 많습니다. 옛날에 국토가 발가벗었을 때 치산녹화의 차원에서 또 도로가 비포장도로였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도로와 벌판과의 구분이 안 될 시기에 어떠한 지형지물로 이용을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뜻에서 가로수가 식재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포장도로에서 고속질주를 하고 하는 데에서 가로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은 것에 왜 거기다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우리 음성군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성군만이라도 과감하게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해당부서인 산림과한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결재권자에게 재가를 받아서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전국에서 국도지방도에 가로수를 없애기로 그래서 대체 수종을 좀 키 작고 아담한 이러한 나무로 관상수종으로다가 대체를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오히려 전복될 때 그 나무로 인해서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승병

윤승병지역경제과장

예. 김 의원님께서 금년에 꽃길도 일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각 과에 협조를 요해서 기 협조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각 과장님들의 의견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계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공영개발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둘째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무극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조속추진과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12월을 완공목표로 하는 무극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지난 9월 30일자로 개발계획 및 계획의 승인을 획득해서 보상 물건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보상가격을 결정해서 10월 7일자 지장물 및 분묘개강 공고를 하였고 11월 10일부터 총 82건에 21억1천만원의 보상금 지급목표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11월 23일 현재 4필지에 8천2백만원이라는 극히 저조한 실적이었으나 11월 28일 현재 13필지에 8억5천만원을 지급해서 한 40%의 실적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993년도 12월말을 목표로 하는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 25일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 실시 계획승인을 획득해서 마찬가지로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10월 20일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대상주민들에게 전부 발부하고 10월 26일부터 총445간 195억3천8백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하여 11월 23일 현재 147건에 130억3천7백만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153건에 135억4천9백만원 해서 70%의 보상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공사도 공사시행 이전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 공사 시행 전에 100%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p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극택지조성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528번지 일대로서 18,718평에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1993년 12월말까지 단독주택 120세대분과 공동주택 350세대분으로 총 470세대분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현황으로서는 지역개발기금 46억원을 연 7% 이자에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992년도 30억을 차입하여 현재 토지매입 등에 활용하고 있고 1993년도 16억원을 기채할 계획이며 부족재원은 공동주택지 3,635평을 두진공영주식회사와 선수금 10억원을 협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반조성 공사를 1993년도 3월에 착공하여 토공작업 및 부지정리를 8월 이전에 끝마칠 예정이며 구조물 및 상하수도 공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분양계획 승인 및 공고를 11월중에 실시하여 12월중에 확정 및 분할 측량과 아울러 조기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용지가 50,050㎡로서 단독주택지가 23,160㎡로 약 7천여 평이 됩니다. 350세대분이고 근린생활 시설 면적은 2,860㎡로 이것은 주로 상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용지는 11,830㎡를 조성하여 어린이 공원이 한 개소에 1,467㎡이고 도로 및 가각이 10,36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일일 최대 급수량 641톤을 확보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택지조성 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 4,818평을 지금 미 매입하여 공사 착공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993년도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매입해서 3월중에는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극택지개발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저렴한 택지개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개발이익금을 약 2억원 정도를 예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기반 확충 및 무질서한 주택건설 확산 방지에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p의 도면을 보시면 무극지구택지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현재 단독주택지와 근린 생활용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에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수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A블록과 B블록은 공동주택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수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A블록 175세대분의 주택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주에 소재하는 두진공영주식회사와 12월 3일자 선수금 분양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B블록도 공동주택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선수금 계약을 체결 추진할 계획으로서 대상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동주택지 24,030㎡가 전량 선수금 분양이 신청될 경우에는 1993년도 기채 16억원을 차입하지 않을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풍공단 조성사업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소면 대풍리 일대로 131,363평에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선수금 37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함으로서 기계, 전자, 페인트 농산물가공, 의약생산 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토공 및 단지조성을 금년 12월 28일경에 착공하여 1993년도 8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조물 및 상하수도 공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개발 및 오·폐수처리장을 1993년도 5월부터 1993년도 11월말까지 확정 및 분할측량은 1993년도 12월중에 업체별로 분양할 계획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폐수처리장은 시설규모 등 사업추진 여건상 1994년도 6월 중에 시험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폐수처리장은 시설규모 등 사업추진 여건상 1994년도 6월중에 시험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가 319,168㎡이며 도로는 단지 내 도로 2,695m와 진입도로 1,532m 등 총4,227m를 건설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은 일일 각 2천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장 시설 면적은 9천㎡ 오수펌프장 시설이 1천㎡ 시설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보상금 지급 중에 있는 토지보상감정평가액이 실거래액보다 다소 낮아 일반 주민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감정기관의 협조로 대상주민들을 소집하여 설명을 하고 호별 방문으로 조기에 수령토록 독려하고 있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반조성 발주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들이 교통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집단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시공업자와 인근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대를 강화토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공단 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약 한 3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확충으로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연간 2천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주업체별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총 131,000여 평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72,000평을 6개 업체에서 입주를 희망 또는 계약된 상태로서 조광페인트 공업주식회사에서는 본체 도료, 신나를 생산하고 한독약품주식회사에서는 훼스탈, 크리포틴 등을, 린나이코리아는 가스보일러와 스토브를, 오뚜기식품에서는 케찹, 카레, 마요네즈 등을, 그리고 한일인삼에서는 인삼엑기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면적 한 1만여 평 정도가 미분양 되고 있는 상태이나 거기에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량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지금 대상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바로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소 기구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으나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예산협조로 착실히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공영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덕영 의원님.

박덕영의원

무극택지단지하고 대풍공업단지에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수하게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우선 대풍단지는 377억 예산규모에…….

박덕영의원

평당 단가가 보상가격을 제외한 개발비…….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개발비는 130억인데 평당 따진다면 예산은 3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35만원으로 할 때 지금 15만원 정도면 개발비가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을 15만원으로 뺀다면 20만원 정도가 개발비…….

박덕영의원

지금 이 분양을 경영이익금은 10% 이상 못 붙이게 되어 있지요.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예. 10%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그럼 이게 지금 대풍공업단지입니까? 그럼 무극택지는요.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무극택지는 분양가격은 공동 주택지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우리한테 협의한 매수업체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 일반 토지 매각하는 가격이 상이합니다. 평당 얼마하고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총금액을 따진다면 56억 규모에 30억을, 토지보상 16억은 개발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대풍은 개발비가 130억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분양가는 약 35만원 정도…….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예. 35만원.

박덕영의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지금 현재 이 개발비가 대풍공업단지나 대소공업 단지가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단가로도 공사비가 유사하게 들어간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대소공단은 민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대풍공단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그 당시에는 1991년도 7월인가 준공이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싸고 개발비용이 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풍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토지가 열악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라공단 마냥 그렇게 산을 까뭉갠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소장의 생각으로 개발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글쎄, 대풍공단을 추진하면서 대풍공단에 대한 사업비만 연구해 보았지 한라개발의 높은 산을 밀었을 때 어느 정도…….

박덕영의원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럼 대풍공단의 개발비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삼일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박덕영의원

예. 됐습니다.

안병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고호종 의원님.

고호종의원

3p 여기 보니까 무극택지개발지구에서는 분묘 이장비가 12개에 9백47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거 환산해 보니까 분묘 하나에 8십만여원에요. 1기에 여기 와서 또 대풍단지에서는 1백3기에 7천2백만원이니까 이거는 64만원밖에 안돼요. 이거는 16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같은 분묘인데 단지에 따라서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분묘 지장물이라고 그래서 5기에 2백87만원인데 이것도 55만원 꼴이란 말이지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요.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는 분묘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게 유연 단장분묘는 1백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단장은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분묘는 2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연합장은 1백32만5천원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유연쌍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백64만원을 주어서 지구 내에 묘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지장물도 그 비석이나 석물이 좋은 거는 감정가격이 높고 그냥 묘비 하나서 있는 거 그런 거는 낮고 차이가 납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연묘는 22만원이란 말이에요. 갖다 내버리란 말이에요.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다른데 묘지를 선정해서 이장을 하는데 이장하는 사람 품값입니다.

고호종의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무극택지하고 대풍에서 차이가 그러한 관계로 합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연이 많은 데는 더 비싸져 있고 무연이 많은 데는 좀 싸져 있는 겁니다.

고호종의원

알았어요.

안병일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