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우리 구 저소득주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림 사회복지관건립부지 및 중대부설 사회복지관 증축부지 취득을 위하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재산은 그간 대상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금번 취득부지가 선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림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는 신림7동 670-38호외 3필지 대지 472㎡, 건물 322.69㎡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연건평 200평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천10동에 위치한 중대부설 사회복지관 증축부지는 봉천10동 890-26호 대지 152.4㎡와 건물 161.78㎡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중대부설 사회복지관을 증축 연건평 200평의 건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사회복지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출자의 제안이유와 같이 저소득 주민 집단지역인 신림7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림동 670번지 38호외 3필지 472㎡(건물 322.69㎡포함)를 신림복지관 건립부지로 취득하고,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종합복지관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중앙대학교 부설 사회복지관에 인접한 대지 봉천동 890번지 26호 152.4㎡(건물161.78㎡포함)를 취득, 사회복지관을 증축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92년도 본예산에 9억7,60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물론 대지야 제 값을 주고 산다고 하지만 이 건물 값은 얼마를 쳐서 어떻게 보상을 줄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통념상 -요즘 시중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은- 대지만 거래하고 건물은 부속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관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취득할 적에는 건물, 대지 전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에 의해서 처분,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을 보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1억3,120만6,000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직 미지수고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시중에서 헌집들은 건물 값을 안 주고서 대지가격만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예.

송현근 위원입니다. 봉천10동 중대부설 사회복지관 증축대지가 152.4㎡인데 이것을 사 가지고 전체 건물을 헐고 짓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 증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지를 사서 헐고 현재 있는 중대 복지관에 연대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중대 사회복지관 기존 건물은 그냥 두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증축되면 관리는 중앙대학교에서 하죠?

예, 거기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함에 있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 잡종재산은 토지가 31필지 1,039㎡와 건물1동 275.14㎡로서 그중 토지 26필지 835.9㎡는 절개지 및 옹벽 등 가늘고 긴 나대지로 되어 있어 공지 관리중이며, 건물1동은 신림 종합시장에 임대 관리 중에 있습니다. 토지 5필지 204㎡는 현재 개인이 점유, 사용 중에 있어 '93년도에 매각하기 위하여 금번 정기회에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79-40 전 29㎡는, 봉천11동 현대상가 B동 뒤편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봉천동 179-41 최동근이 담장 안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대지입니다. 신림동 713-23 대지 55㎡는, 신림동 난곡국민학교 동 측에 위치한 토지로서, `85년 7월10일 우리 구에서 도로확장을 위하여 협의취득 후, 확장공사 잔여지로 현재 인접 토지 소유자 이형균 씨의 정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신림동 713-33 대지 9㎡는, 신림동 난곡국민학교 동 측에 위치한 토지로서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5년 7월10일 우리 구에서 협의 취득한 도로확장공사 잔여지로, 현재 인접 토지 소유자 김용일씨의 주택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입니다. 신림동 681-31대지 7㎡는, 신림7동 난곡로 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신림동 681-3 임명호의 건물로 점유되어있는 대지입니다. 신림동 666-3 대지 104㎡는, 신림7동 보성운수(주) 종점에 위치한 토지로서, '86년 12월27일 협의 취득한 난곡 길 확장공사 잔여지로, 현재 보성운수에서 차량진입로 및 이동식 배차 실을 설치하고 사용 중에 있는 대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매각의결 하여 주시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에 처분재산은 봉천동 179번지 40호외 4필지 204㎡로서, 이미 민간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구유 잡종재산으로 점유 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자치구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처분계획에 의한 필지별 가격은 감정가격으로써 의회 의결 후 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재산 심의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매각금액이 평정된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4호에 의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수의계약 대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본 소유지의 재산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매각인가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점유자가 본 공유재산을 관리 점유했다면 일정한 사용료를 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사람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어서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시 변상금으로써 일시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는,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되도록 살 수 있도록 권유하고 매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료나 사용료나 변상금으로써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묻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료를 안 낸 분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사라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점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환해서 원상태로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담장 안에 혹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냥 관리하기 뭐해서 자꾸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사용료 부과를 해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체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면 이런 재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 그래서 구세 수입을 잡는 데에도 사실상 좋은 발굴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이런 것이 도출된 이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권유를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무리 없이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각 대상 품목 5개중에서 신림동 713-23하고, 신림동 666-3하고 두 필지를 보게 되면, 위의 것 713-23은 토지대장 등급이 수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토지대장 등급은 다른 것을 보니까 두 해 마다 한 번씩 한 것도 있고 일년마다 한 번씩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89년도 1월에 수정하고 수정이 안돼 있어요. 물론 이 지역을 매매할 적에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 의하면 또 그때 가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토지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시가도 참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문서 상에 인력이 달려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등급 표시가 수정이 안되었다는 것도 궁금하게 여겨지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확인서를 보게 되면 황색표시를 명확하게 해 놓았는데, 매각대상품목에 대해서는 황색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문서라고 하게 되면 파는 재산이나 사는 재산이나 다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매각 대지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은 구유재산, 잡종재산은 31필지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잡종재산은 31필지이고 기타 건설관리과나 이런데서 하천부지를 점유, 임야나 주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일단은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만 잡종재산으로 편입되어서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31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등급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부서, 즉 건축과나 세무1과에 통보해서 하는데요.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처분할 때는 감정원의 감정액과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매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재산액 표시가 안된 것은 직원들이 잘 못한 것입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지금 똑같이 제출했는데 사들이는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파는 재산은 색깔 표시를 안 했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파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얼마나 파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도시계획 확인서를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이 찾기 쉽도록 표시해 줘야 할텐데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유의해서 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동 663-3은 104㎡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성운수 종점, 난곡 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로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개인의 땅이라면 금싸라기 같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팔 때도 관에서 구유지를 구입하거나 시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평가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값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회사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사보타지를 하는 마당인데 땅을 팔 때는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각처분 하는데 있어서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층에게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정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덜 받고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잘 나올 것입니다.

대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난곡 확장공사를 하다가 잔여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가 보성운수와 연접된 것도 아니고 입구에 세모꼴로 하나가 남아 있어서, 다른 용도에 이용을 못하고 매표소나 출입구로 활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한 가지 봉천동 179의40 등급조정을 '84년 7월1일에 하고 10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동안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이 등급에 의해서 부과시켰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용료 부과할 때도 감정가 액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아니지요. 그 동안 부과 과정에서.

부과 과정도 현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부과, 임대료 등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 월 등급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의 등급에 의해 그 해 그 해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4년도의 181등급으로 계속 하지 않았는가…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현재 등급가격에 의해서 하지만 사용료나 점용료를 징수할 때는 언제든지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년 감정해서 부과시킵니까?

예, 있을 때마다 합니다.

장기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감정합니다.

등급조정에 대해서 담당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국장도 계시고 재무국장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84년도나 '86년도에 하고 '92년도에 전부 조정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왜 이것만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수가 많든 적든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많은 것은 하고 적은 것은 안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무국 소관입니까? 조정, 수정하는 업무가 재무국 소관인지 다른 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문서가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매 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등재가 누락됐거나 그런 것이지 필지가 조정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토지대장 발행 날짜는 전부 '92년 11월1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본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등급조정을 안 합니까?

구유재산이나 시유 재산, 민간인 것은 전부 다 하죠?

전부 합니다.

전부 하는데 왜 빠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누락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86년도에 팔았으면 싼값으로 팔았을 겁니다. 팔 때는 감정원에 평가의뢰를 해서 판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되는데, 문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현재 잡종재산이 31필지에 1,039㎡입니다. 그 중에서 204㎡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835.96㎡인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는 땅은 없습니까?

점유한 것이 없습니다. 조사된 것으로 확실한 사항입니다. 옹벽이나 긴 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이 어렵겠네요.

그래서 제가 현황대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유재산이 이용도가 크면 담장을 쳐서 관리해야 하는데 세모지고, 길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누군가 편입해서 사야 할텐데 그만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관악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사전에 얻은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앞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구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본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면제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건설 사업자인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그리고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 기지, 송전선 시설 등 고속철도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또한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우리 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일부 지역이 고속철도본선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공업체인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본선 건설 가능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과 위치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건설부가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확정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 경우 봉천1동, 신림1, 3, 4, 5, 11, 12, 13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약 2.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구 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고속철도 건설업자인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한국 고속철도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적용 예를 규정하였음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히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구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본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내는 고속전철이 땅속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속으로 통과될 때 지상에 있는 건물주가 어떤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해서 현재 세금 면제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의 소유주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주로 궤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궤도도 공사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면제될 뿐이지, 사설 지하철인 경우에는 그 모든 시설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고속철도 궤도, 그 자체는 사설인 경우에는 지방세 관세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공단으로서 이번 조례에 의해서 그 지방세 과세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지상물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개별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상에 궤도설치를 할 때는 궤도에 들어가는 땅은 국가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보상도 하고 매입도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세금감면 얘기는 거기에 적용이…

이것은 지하 얘기입니다. 지하에 통과되는 고속철도인 경우에 지하에 건설되는 궤도, 그 궤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공단이 시설하는 지하 궤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단에다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 공단이 면제를 받는 겁니다.

공단이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데 개인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껴서 구민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집 밑으로 통과가 된다 해서 불안해 가지고 저희 집에도 여러 사람이 찾아 왔어요. 도면을 가서 보니까 통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고, 국가 사업이니까 해야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생동안 전철 한 번 안 탈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서 혹시 잘못해서 집이 기울어진다든지 하는 불안을 느껴서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지상권에 대한 보상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개개인과 협의해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면제조항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요.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세하고 근로소득세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종사자가 50명 이상일 때는 그 종업원이 받는 월 급여액의 0.5%를 사업소세로 공제를 합니다. 모든 종업원에 대해서요. 월 급여액의 0.5%입니다. 단, 종업원은 5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도 직접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물론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인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봉천1동에서 신림1동, 3동, 4동, 5동, 11동, 12동, 13동 일부 지역입니다. 2.7㎞. 이게 전에 구청에서 공청회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박명근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여론화가 돼있는 입장인데, 구태여 관악산을 훼손시키면서 하필이면 강남지역이나 좋은 지역으로 통과를 하지 왜 못사는 지역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타당성 조사가 실패작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경우에 앞으로 필요한 조례를 구태여 지금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깊이가 50m면 50m, 100m면 100m 깊이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본 조례를 제안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선이 왜 우리 관악구를 통과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는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고시는 건설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면 일단 그 노선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된 그 지역 지상의 건물주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간의 문제는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무 과장이 판단하기에는 건설부에서 일반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절차에 준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깊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양자협의가 안되면 건설부에서 강제고시를 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지적고시 권은 건설부장관에게 있습니다.

2.7㎞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만약에 양자협의가 안되고 지적고시가 안되면 필요 없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깊이와 왜 하필 관악구를 통과하는지의 사항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게끔 해야 지역에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국 위원 질의와 거의 비슷한데요. 지난번 공청회 때 나왔던 주민들 반대 여론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관악구 자체 내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한국 지하철 건설사업본부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노선이 전부 이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노선을 만들 때 -어차피 서울시 지하를 통고하니까- 타 지역으로 분산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관악구 자체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사항을 사업본부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이나 송현근 위원 말씀과 같이 주민 여론 상으로 보나, 위치선정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 본 조례안을 유보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건설공단에서 주민과 확실한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 동의안을 냅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병섭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통과하는 구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제정해 놓으면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병섭 위원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본 유보 동의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 조례안은 구세를 면제하는 조례안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요즘 환절기라서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 우리 구에서 제출한 관악구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동 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92년 12월말에 건립·준공에 따라 체력향상·여가선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시설물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관악구 신림11동 산197번지의 31외, 2필지에 있는 대지 422평, 연건평 300평 정도의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는 창고 공사 및 타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85평 규모로서 42평의 탁구장이 있고, 그 외 부대시설로 되어 있으며, 지상 1층은 59평 규모의 다목적강당과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116평 규모로서 유도장이 60평, 헬스장이 17평 규모가 있고 그 외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특히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체육센터의 위치 및 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의 규정은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을 했으며, 제2항은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제한사유는 먼저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 체육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3항은 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정기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규정은,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이용에 따른 불편을 없애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일정한 수요 예측을 모집을 통해서 가능케 하여,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제4항은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은 사용료납부로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허가 시에 따르는 절차상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설사용은 06시부터 20시까지 명시했습니다. 다만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함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제6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1항은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위한 사용료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구청장이하 각 국장을 모시고 정책회의에 의거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무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이용자 부담원칙에 불 부합됨으로써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부담증가가 예상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하여 어느 정도 관리 비용부담 절감효과를 위해서 이번에 유료로 정하였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검토자료를,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이용료가 어떻게 결정이 됐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결정했는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회에 걸친 정책회의의 요지사항입니다. 별첨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타 시설 사용료 징수실태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이나 시청 또는 행정당국에서 건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는, 대규모적인 것으로 종로구하고 동대문구에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은 다목적체육센터와는 규모가 달라 지하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실내체육관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두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거해서 이용요금 결정을 서울특별시 공공요금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이용요금을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직접 위원님들께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은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로구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200평 정도의 가건물, 콘테이너 막사라고 하는 철제 막사로 지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요금을 받을 수준의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에는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 강당으로 스페이스가 60평 정도의 규모가 2개 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금만 발췌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나 동대문구는 시장이 고시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요금이 동일합니다. 탁구장의 경우는 월 회원제로 해서 주 5회를 기준 했을 때 성인이 월 회비가 2만8,300원. 그리고 1일 이용해서 1시간 탁구를 칠 때는 성인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지도자를 고용해서 두고, 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3만8,500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은 2만8,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동대문구 체육센터는 종로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사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어떤가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헬스장하고 탁구장만 비교를 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헬스장의 경우는 학생이 2만5,000원에서 3만원선, 그리고 일반이 3만원에서 4만원선이 되겠습니다. 탁구장의 1시간의 경우는 학생이 1,5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이고 일반이 2,500원부터 4,000원 수준까지 있습니다.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타 시설과의 요금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관내의 탁구장 4곳하고, 헬스장 4곳을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탁구장의 경우 쌍용탁구장 같은 경우는 단식으로서 소인이 1,500원, 성인은 2,000원을 받고 있고,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중고생의 경우는 3만원수준,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4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평면적으로 탁구장과 헬스장의 사설요금하고 우리 구 신림 다목적체육센터의 이용요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사설이 상당히 규모가 넓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탁구장의 경우도 저희는 5∼6개 정도의 탁구대가 들어가는데, 그런 곳은 탁구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중에는 60평 규모의 다목적 강당이 두 군데가 지상 1층하고 지상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해 왔던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할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요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체육센터나 동대문구 체육센터의 경우는 이용요금을 고시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표에 나온 바대로 주부 에어로빅교실 같은 경우는 회비를 2만2,600원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사설 중앙문화센터의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 시설들이 상당히 좋고 강사 진 수준도 높기 때문에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사설 체육업소의 경우는 태권도장과 에어로빅장만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태권도장의 경우는 월 회비가 3만원에서 3만5,000원 수준이고, 에어로빅장은 2만원에서 3만원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 드린 그 다음 페이지에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다른 사설 업소하고 동대문이나 종로구 체육센터 요금, 중앙문화센터, 여러 가지 문화센터의 요금을 비교 검토해 본 바 저희는 시설 규모 면에서 일단 협소하고, 당초 체육센터는 유료로 하자고 만든 게 아니라 난곡 일대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구 재정부담도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자는 취지하에서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요금 유료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신림 다목적체육센터의 요금안은 맨 위에 보시면 탁구장 1시간 기준해서 청소년은 1,100원, 성인은 1,500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월 회원제의 경우는 청소년은 2만2,000원을, 성인의 경우 3만원을 받도록 하겠으며, 헬스장은 1일 사용을 대부분 사설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일 사용료도 검토를 해서, 1일 사용료가 청소년은 1,000원, 그리고 성인은 1,500원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는 레크레이션 교실에 따른 것인데, 주 1회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월 4회일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월 회비가 3,500원,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또 하나 나눠드린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을 위한 여론조사를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문항은 9개 문항이었습니다만, 수강생들이 유료시에 참여하겠느냐 의견을 물었더니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79% 정도가 나왔고, 유료시 월 회비 적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매월 주 1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4회 할 경우에는 5,000원 수준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가능하면 싸게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선호프로그램은 노래부르기, 포크댄스, 피부미용, 수지침 순으로 설문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3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 분석에 의해서 내년도의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과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운영의 방향을 잡아갈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료 시 적정 요금은 주 1회 기준으로 5,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 선호도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호응도가 낮을 경우는 폐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호응도가 가장 높은 종목부터 프로그램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 외 홍보방법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고, 프로그램 개설시간들은 주로 주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와 오후 2시부터 4시에 집중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비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프로그램 운영은 30대 주부를 상대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에는 건전 가요, 피부미용, 서예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고, 40대 주부를 상대로 해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포크댄스, 가요 부르기, 피부미용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 1회의 요금을 월 5,000원 이렇게 요금을 받을까 합니다. 제안설명서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조 사용료는 설명이 부족하나마 됐다고 보고, 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1항은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보호의 사용자 관리규정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해서 모든 사람이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윤리의 관리자 규정을 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항은 파손시에는 사용자 변상 책임을 두도록 했습니다. 8조는 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의 운영계획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는 시설물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관리비를 대주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가 수반됨으로써 일단은 직영을 해 보고, 직영한 후 문제가 생길 때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구조는 구청장의 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제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동 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신림 다목적체육센터로 '92년 12월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설의 개방, 사용료, 시설의 관리 등이 주요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유료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유료로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 결정은 타 구 스포츠센터 사용료 현황과 사설체육 시설업 사용료 수준을 비교·검토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준에서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사용료 비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상정 이전에 제안자의 구체적인 설명회 같은 것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그 시설이 다 끝났어요?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개장을 12월말로 잡았습니까?

준공 후 바로 개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 정도면 개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을 했지만 왜 수입계산은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공짜로 쓰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돈 좀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회계처리는 어떤 제도를 구상했습니까? 돈을 누가 어떻게 받고 요금 책정은 다 된 것 같은데, 제도 말입니다. 회계처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처리는 회계 법상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제도상….

현장에서는 당초에 기능직 이상부터 현금을 만질 수가 있는데 T.O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활체육과에 신림 종합체육관에 나가있을 인원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 직원으로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활체육과에서 직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상주할 수 있는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루에 한 번씩 이용료 수집상황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을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구민운동장 요금을 받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월 회비로 받는 것은 일정한 모집기간을 정해서 정식직원이 나가서 모집을 받고 입금시키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짜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괜히 돈 받는다고 인심만 잃고 제대로 수입도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좀더 제도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헬스클럽의 경우는 시중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과 시설이 대동소이합니까?

기구자체는 차이가 없는데요, 평수가 좀 작습니다. 저희는 17평 규모인데 일반 사설 헬스장은 30에서 40평 정도입니다.

여기는 탁구장 같은 것도 길거리에서 눈에 띄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과, 산 속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원래는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다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시중의 시설보다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싸게 해주면 모르지만 시설이 안 좋은데 값은 비슷하게 받는다면 이것은 장사도 아니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용요금을 검토하면서 사설, 종로구나 동대문구 체육센터….

종로구나 동대문구에 있는 체육센터 위치와 신림12동의 다목적체육센터와는 다를 거예요. 종로구와 동대문구에는 어디 있는지 가보지 않았지만 종로구·동대문구 지역은 우리가 빤히 알쟎습니까? 다 중심가에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우리처럼 산 속에 있는 것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는 종로구나 동대문구 체육센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는데- 좋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잘 해서 몇 년 경과되더라도 처음 시설한 것 못지 않게 계속해서 보수하고 잘 다듬어서 항상 깨끗하고, 처음 만들 때 못지 않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돈 좀 받는다고 해서 오는 숫자는 작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 보수도 못하고 얼마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되겠고, 효율적으로 구 세가 되었든, 시세가 되었든, 국세가 되었든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든 시설인데 효과를 백분 발휘해서 구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 26개 동에 홍보도 많이 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민간기구보다 시설도 좋은데 값은 저렴하다,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실공히 구세를 올리는 것이지, 공짜로 주기 아까우니까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받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또 과장이 매일 그것만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 또 누구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려니까 믿을 수도 없고 보증금을 받고 해야 할지 그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제9조에 관리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조례사항으로만…

아직 없습니까? 12월에 개장해야 되는데 아직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행세칙은 조례만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고 다 아시는 대로 지상에서, TV에서 보면 노인정 운영한다고 해놓고 댄스홀을 만들어서 돈 받고 하는 등 우리 나라 사회상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상이 이러한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건전,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는 그야말로 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고 다목적 레크리에이션이니 건전 문화생활은 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면 건전 생활 쪽으로 많이 개발하셔서 하면 좋은데, 또 고작 한다는 것이 여자들 벗고 춤추는 에어로빅 등 막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면에서 구민생활체육을 구민들한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침에 약수터에 올라가면 물만 떠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흔히 있는 라디오를 틀어준다든지 스피커 장치를 해서 구민가요를 통해서 구민이 보건체조를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동네마다….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개장시간이 아침6시부터 20시까지인데 겨울에는 가능하지만 여름에는 더우니까 20시, 그러니까 오후 8시 넘어서 운동 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개장시간을 못박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내이기 때문에 일출·일몰로 하지 않고 실내는 어두워도 전등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도 있고 그 밖에 태권도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에는 14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여름에는 개방시간을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제3조제2항 규정 밑에서 넷째 줄에 '여가를 제공한다'는 것을 '여자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쇄를 잘못했는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례규칙에 아직 시행일자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93년 1월1일부로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구정 마무리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준공 전부터 홍보계획 팜플렛과 각종 소책자를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하고 그 외 각종 매스컴,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하겠습니다.

관리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지 구성방안이 있습니까? 기능직을 채용해서 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관리운영위원회는 순수하게 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 해당되는 구청 간부들, 이런 식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으로요?

관리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공식 명칭이 신림 다목적체육센터로 명명이 된 겁니까?

예, 내부적으로 안이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운동종목이 탁구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장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굳이 다목적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시민들이 의식주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에어로빅과 글짓기뿐만 아니라 종이 접기, 건전 가요 부르기, 기타교실 등 이렇게 시민들의 정서생활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구민회관에서는 시민들의 결혼식장 등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규모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규모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로나 동대문처럼 규모가 크고 정규 레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림동의 '스포츠센터'로 당초에는 명명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들의 심의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제일 큰 평수로 그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다목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목적 강당은 평소에는 비워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습회라든가 예식장도….

예식장은 아닙니다만 연중 에어로빅도 하고, 아침저녁으로 에어로빅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설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종이 접기도 하고 기타교실도 하고 또 어느 분은 요가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요망하는 여러 가지 욕구사항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메워주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젠데 1일 사용료 책정산출의 내용을 보면 신중을 기한 것 같이는 보입니다마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료사용 희망도 예상된다고 하지마는 이왕 사용료를 받을 바에는 사사오입을 해서 1,100원은 1,000원, 1,800원 내지 1,900원 하는 것은 2,000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0원, 1,900원이 물론 그에 대한 산출을 타구와 비교해서 엄정하게 산출 하셨겠지만 굳이 혼선이 오게끔 액수를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수료와 사용료 문제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영리를 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설단체가 받는 금액과도 비교해 보았고 그 다음에 정식규모를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과의 요금도 참고를 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900원 단위 등으로 책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날 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7월 제12회 구 의회에서 제2차 본회의시 김갑룡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구민의 날 제정건의서가 이송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검토 결과 구민의 날 제정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제정키로 하고 제정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에 관심이 많은 민원상담 관, 직능단체장, 통·반장, 내방 민원인, 기타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9월21일부터 1개월간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480명이 참여하여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내용은 구민의 날 제정의견,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3개 문항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많은 수의 응답자가 우리 구의 전통행사인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 축제행사를 희망하였으며, 다음은 구청 개청일 기념일인 7월1일을 희망하였고 그 다음이 자치구 발족일과 구 의회 개원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기 김갑룡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셨을 때 조사하신 내용과 우리 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구에서 조사한 결과는 철쭉제와 인헌제를 희망한 사람이 40.8%, 관악구 개 청일을 희망한 사람이 29.8%, 김갑룡 의원께서 조사하신 것은 의회 개원 일이 31%, 관악구 개 청일이 27%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제정의 상징성 여부와 특정일자 지정 및 행사시기 등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구청 개 청일인 기념일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결론을 내리고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제정한 대로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행사를 추진하여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민의 날 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7월 제12회 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갑룡 의원님의 발의로 의결되어 "구민의 날 제정 건의안"이 채택, 이송된 안건으로서 관악구청에서는 구민의 날 제정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대상을 평소 구정에 관심이 많은 민원상담 관, 직능단체장, 통·반장, 내방 민원인, 기타 지역인사 등으로 '92년 9월21일부터 10월21일까지 1개월간 우편 송부, 내방 자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 병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구민의 날 제정의견, 구민의 날 제정일, 제정 시 기념행사 종류 등 3개 문항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상인원 520명중 480명(92%)이 참여하였고, 구민의 날 선정에 관한 의견은 위원님들에게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의 분석내용과 같이 많은 수의 구민이 구민의 날을 구 축제행사일인 철쭉제, 인헌제와 구청 개 청 기념일을 희망하고 있으며, 자치구 발족일, 구 의회 개원 일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선호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희망은 구민정서욕구에 부응하는 문화행사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부응하는 행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의 의견은 철쭉제·인헌제는 구민화합 행사의 의미는 있으나, 제정의 상징성 부여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 개 청일인 7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고 구 축제행사일인 철쭉제, 인헌제는 화합행사의 일환으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