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992년 11월 25일에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으로는 회부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 집입로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때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도서관을 이미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해 도서관 진입로 매입허가를 해 줄때 당시는 도면으로 봐서 제 기억으로는 도서관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당초에 450평을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입절차는 돼 있고, 오늘 3시에 도서관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당초에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 앞으로 도로가 나는데는 도서관을 다닐수 있는 주위부지면적이 435평인데요. 221평은 당초에 도서관 부지로 기부체납을 받았고, 214평 부분을 이번에 사게 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 300평을 기증하고, 221평을 기증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크다해서 최소한도 214평은 구청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을 공보실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도서관 바로 앞에 400평을 기증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제입장에서는 거기 롯데아파트하고 공무원 아파트가 굉장히 협소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해 볼까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평 매입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부구청장과 과장이 위원인 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이 지금 11명인데 거기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다가 도서관을 져놓고 400평을 활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사는 것으로 결정 돼 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평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해 줬고, 400평은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그앞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서관을 건축하면서 건축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부지는 어린이 공원이나 인근 구유재산중에서 건축하라는 문화부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어린이 공원이 다소 침식된다는 것 때문에 도서관을 어린이 공원내에는 건립할수 없고 해서 구입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했습니다만, 우리가 건축하는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공원시설 인가를 얻는 과정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7월 이후에 결정되고 도시계획선이 지적계의 지적공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분할과정에서 좀 늦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필지를 해가지고 450평은 완전히 공원이기 때문에 분할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평을 맞추다보니까 현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서구 도서관 부지 좌측에 조그만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해야 450평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은 이렇게 분할이 안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지은 후에 대지를 지목변경 후에 합병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두 필지로 분할을 끝냈습니다. 한필지 즉 큰 필지는 1,436㎡가 되겠고, 조그마한 것은 52㎡로 해 가지고 450평을 완전히 분할등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위원님들과의 약속과 소유자와의 약속대로 1억 2천에 구입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렸고, 소유자도 승락을 해서 12월중에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 될 것입니다. 여기보시면 이것이 현재 도서관 부지이고, 파란것 밑에 것이 공공청사 용지로 같은 소유자가 400평을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 옆에 선으로 ㄷ자로 해 놓은 것이 현재 도시계획선 도로입니다. 구획정리전에 도시계획선만 그어졌고 이것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는 소유자가 강용구씨이고, 400평을 기증한 사람도 강용규씨 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사실상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쪽 소유자하고 서로 연관이 되는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 도서관이 지금 현재 600평을 설계했습니다만, 20.7평을 증가해 가지고 바닥면적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산이 부족 할 것 같고 기 도서관을 통과되는 도로는 우리가 매입을 않더라도 건설과에서 기히 도로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히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이 도로는 꼭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해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 이 절반은 자기들이 기부승락을 하고 반만 구청에서 사줬으면 해서 우리가 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는 가격은 우리 회계법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435평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전체면적 이것은 지적계하고, 지적공사하고 가측량해서 설계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여기 빨간데 나온 선에서 집어 놓은 쪽에서 우측으로 221평을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214평방 매입해 줬으면 하고 땅 소유자와 가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431-2번지이것이 현재 지목상으로 답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서 도로로 확정된 도로입니다.

그 지역은 25M 도로지역입니다. 코오롱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어느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25M는 우리가 그어놨던 400평 밑으로 25M 입니다.

400평하고 연결은 안 돼 있습니까?

400평하고 딱 붙었구요. 지금 431-2, 답이 그 끝이 20M하고 딱 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저번에 서구도서관 자리를 승인해 줄때 그때 도면하고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었죠. 자연녹지지역이고 주거지역이었습니까?

당초에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죠! 그렇다면 여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구획정리 차원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보면 반듯하지 않고 구불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선을 반듯하게 잡기 위해서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도시계획을 시에서 한다고 생각할때 도로선으로 그어 놓은 것은 도로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한테 이 땅에 환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도로를 매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1992년도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13회 임시회때 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구태여 매입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구획정리로 보면 도로로 우리가 매입했다고 하면 도로부지만큼은 환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입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도로는 도로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M 도로하고 기부체납 받은 400평하고 맞물려 있다면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가면서 도로부지를 매입 하느냐는 말입니다.

427-5, 427-25밑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현재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는 그냥 잡종지 상태로 있습니다. 평평하게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애당초 자연녹지 지역이 아닙니까? 자연녹지는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도로는 빼놓고 한 것 아닙니까? 도로를 빼놓고 하면 건축허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도로가 확보 돼 있습니다.

도로계획선만 있으면 도로는 나는데....,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히 도로가 나있고 이것이 자연녹지상태에서 기부도 하고 그 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되고 해서 지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도로로 나있는 도로부지를 우리 서구청에 사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도서관 부지매입을 승인해 줄때 그때 당시에 도로를 사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도로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무관하리라고 생각도 안했고, 이제와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 26-1번지는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부지는 산 26-1번지 이예요.

그러니까 산 26-1번지가 도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설명도 듣고 공보실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느땅이 어떻게 매입됐는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회를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도면상으로 좀 확실하게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과정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도 기히 기부채납 돼 있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만 가지고도 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억 여원을 들여서 도로를 매입하는 부분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둔산1동 청사는 10억씩이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딴동에 비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것입니까?

둔산지구내 둔산1동 청사부지는 500평 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10동 청사는 121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중심 행정동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둔산1,2동은 500평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거기가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둔산1동만이라도 복지센타를 져서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지금 정림동에 짓는데처럼 지어볼까 하고 발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어보려고 10억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지금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이나 토지매입비 예산이 전부 계상됐습니다. 만약의 경우 전부 부결된다고 생각할때와 또 예산심의부터 하고 재산관리계획을 다룬다고 생각할때는 뒤바뀌는 결과가 되겠고 하니, 앞으로 회계과장님께서 이런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에 전부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부결된다고 생각할때 예산을 먼저 다루고 나중에 계획승인을 한다면 뒤바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은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둔산지구 동청사 관계는 10억이 아닙니까? 10억이면 대략 연건평이 몇평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저희가 지금 평당 단가가 200만원씩 해가지고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500평이기 때문에....

대지가 52평이니까 연건평 500평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죠. 동청사로써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홍선기 시장이 계실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분이 동사무소에 복지센타를 져서 동사무소에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와서 휴식할 수 있고, 독서도 할수 있게끔 하는 다목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정림동에 짓고, 동구에 한군데 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산 10개동 중에서 여기 한군데 만큼은 져 볼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서구관내 10개동 중에서 이 둔산지구에 유독 크게 한번 구상을 하신다는 말씀같은데, 이런 말씀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론이라면, 앞으로 다시 계획이 돼서 신축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구지 등초본만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와서 휴식 할 수 있도록 동청사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작이 더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개동 해서 22개동이 되는데, 동사무소 부지가 300평 넘는 곳은 정림동, 도마2동, 둔산1동, 둔산2동만 입니다. 그 이외에는 적게는 121평부터 200평 미만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동은 어차피 청사부지가 100평 밖에 안되는데 500평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청사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청사를 짓는 과정은 지금 둔산지구 마냥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신축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짓도록 돼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이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층 내지는 일정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전부 마련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노인복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행정동을 크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나 어차피 내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면서도 주택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지금 새로 청사부지를 구입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도 200평의 땅을 계상시켜 놨고, 둔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노인복시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큰 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인데 500평을 계상시켜 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동이나 둔산동이라고 하는 두가지 측면을 놓고 볼때 이것이 하나의 시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10개동을 다 500평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다룰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시범방향을 좀 바꾸어서 주거지역이 많이 있고 아파트 복지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내동으로 돌려볼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내동도 청사부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둔산동 하면 둔산신시가지 이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10개동중에서 2개동만 500평 이라고 했는데, 당초부지를 확보할때 경찰서하고 충돌이 많았습니다. 먼저번 18회 임시회때 승인해 줬는데 80만원씩 해서 4억 40만원씩 샀는데, 당초 저희가 부지 500평을 선정할 때는 만의하나라도 동사무소를 200평만 지으면 나머지는....,

그러면 땅 500평을 사서 동사무소를 200평만 짓고, 만의하나 200평이나 300평을 판다고 봤을 때 이득금이 생길수 있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의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의하나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500평 부지가 두군데 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구상대로 효과가 있으면 또 그렇게 져야 하는 것이고 큰 효과가 없을때는 당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산상의 문제이고, 500평을 투자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둔산지구는 500평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으로 져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