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23일 위용복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답변서는 본회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1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시 3인의 결산검사위원중 대표 검사위원인 이규섭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92년 5월11일 제13회 임시회에서 구의원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5월14일부터 6월4일까지 21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19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결산 검사 및 미지불결산서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감사 기준과 기타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검사의견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서울특별시 결산지침에 준거하여 작성하였으며 1991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및 재정운영 실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1991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김연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18일 이연수의원외 12인이 제안하여 동년 11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2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7조 여비지급 기준중 국외여비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는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5조 2항의 조문 내용중에는 식비란 문자가 없으므로 이를 삽입보완하고 제7조1항 관련 별표1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여행지 구분과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단가가 인상되었고 제8조는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고 제8조 관련 별표3은 개정안의 제8조 내용과 서로 상충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1992년 9월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규정이 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1월16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2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그리고 신축 구종합청사 취득입니다. 모두 예산이 기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는 신정2동 144번지 20호 대지 258㎡이나 이 장소보다 위치가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장소인 신정2동 296번지 14, 15호 244㎡가 있어 이곳을 매입하도록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은 부결하고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과 신축 구종합청사 취득은 동의하는 일부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 때문에 동의안 제출을 부결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에 차질이 우려되어 일부동의 가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정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총무재무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안을 내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한 내용중 제가 신정2동 부지매입 부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하는 것은 조금전에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선 더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일부 주민의 원하는 바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4번지에 있는 부지는 교회옆에 있고 어린이집으로서의 아주 적합한 땅이면서 78평의 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거론한 296의 14, 15의 부지는 평수도 적습니다. 74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이번에 확장한 15m도로를 횡단해야 어린이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를 데리고 부모가 그 위험한 도로를 건너서 가야하는 큰 도로변에 그러한 어린이 복지시설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144번지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그 토지는 어린이들을 수용하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정서교육면에서도 좋고 조용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린이집으로 최적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각동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양천구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정2동에서도 역시 그 땅을 협의해 매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동장님이 지주와 협의하고 그동안 감정을 거쳐서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데 그 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면 양천구의 각 동장님들이 앞으로 지역 복지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에 열과 성을 다하겠느냐?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복지시설을 하려고 동분서주해 가면서 땅을 장만을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땅으로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면과 어린이 교통, 주택가의 조용한 부지, 동장님의 노고 이 세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서 최초 원안대로 신정2동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자기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양천구 구의회의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신정6동을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지역에는 많은 민원이 있지만 그 아파트 지역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관해서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지를 시급히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정2동 주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정2동에 인접하고 있는 우리 신정6동 아파트 주민들, 신정7동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 맞벌이부부는 애들을 맡겨 놓을 데가 없어서 20만, 30만원 아까운 돈을 들여 가면서 애들을 맡겨놓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구립 어린이집은 필요하고 그것은 아파트내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아파트 인근 땅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정2동의 어떤 땅이 즉 144번지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 한 분이 자기 땅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땅이 분명히 될 줄 알고 감정의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노라고, 당신만을 위해서 양천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당신이 타당한가 알아본다고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청측에서 커다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금 296번지 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144번지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296번지 땅은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쪽을 했노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복덕방 사람이 중간에서 또는 신정2동 동장이 그렇게 구청에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본인은 절대로 기필코 신정2동 동장하고도 신정2동 동직원하고도 구청 직원하고도 상대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복덕방 사람을 제껴놓고 자기가 나섰을 경우에 이것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해서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측은 물론이고 신정2동장은 당연히 본인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한 구청측에서는 분명히 296번지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판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천구 51만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당연히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리구의 구민입니다. 그 사람은 땅을 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정2동장의 잘못이고 구청측의 잘못입니다. 이 땅이 좋다는 것은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시간낭비를 할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 전체 지방세의 거의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10%도 사용을 못합니다. 또 신정2동 어린이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신정2동 동차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천구 구차원으로 되는 것이며 당연히 양천구민이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민원인 하나가 내것을 해 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구의원이 거기에 흔들려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장일치로 그 땅보다는 이 땅이 좋다 296번지가 땅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은 구청에서도 인정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296번지가 좋다 그러니까 그것은 판다는 확인만 된다면 그것을 하자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부결시키고 296번지를 팔겠다고 각서를 받고 나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부결시킨 사항을 여기 올려 놓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그 결정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따라 주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발언한 이 찬성발언에 적극 동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기히 반대와 찬성으로 의견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오신 의원님의 내용과 찬성토론에 나오신 의원님의 내용을 접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까닭에 신정동 144번지의 20 대지와 또한 296번지 대지에 현지에 과연 어떤 것이 어린이집 부지로서 적합한 것이냐 이런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의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 또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의토록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재실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관리 체계를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야간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두번째, 고시지역 이외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전 고시후 야간 청소를 할 수 있고 세번째, 관할지역안의 분뇨를 자가수집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하여 주며 네번째로는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내역으로 분뇨 1.8리터당 종전 200원에서 218원으로, 정화조 기본료가 0.75㎥이 종전 1만5,740원에서 1만6,840원으로, 초과요금은 0.1㎥마다 종전 1,030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야간 할증요금은 정화조 청소요금의 7%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 시민보건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2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첫번째의 심사를 하던도중 상위 법규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5조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으며 시민국장은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그후 `92년10월19일 당 상임위원회에 두번째로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대부분 당 상임위원회가 납득을 하였으나 다음 세가지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상정된 본 조례안 8조3항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시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핑계삼아 신규허가를 안 내주려는 독소조항이다. 두번째,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 수수료 인상은 그 타당성은 인정하나 시기는 월동준비기간을 피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대행 업자의 부조리 방지대책을 세우라는 이상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후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92년11월18일 본 조례안에 대한 세번째 심사에서는 세 가지 쟁점사항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중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독소조항의 삭제는 상위법의 본문에는 없으나 본문에서 지정하고 있는 신청서 양식 뒷면에 구청장은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었음을 뒤늦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자의 부조리 방지대책은 구청측이 성의있는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조리 방지를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수립과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를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 인상시기는 월동준비 기간에 인상을 하여서 서민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는 중론에 따라 `93년1월1일부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계안 부칙 2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중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행업체를 현재 1개 업체의 독점보다는 2개 업체 이상을 만들어서 경쟁을 시킴으로써 업체간에 경쟁을 통하여 부조리와 횡포를 방지하고 양천구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에서는 한개 업체만 두어야 할 권리도 없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으며 따라서 본 조례도 이와같은 취지의 테두리에서 심사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단일 안건으로 세번씩이나 회의를 거치며 심사했던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상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잘못에 앞서서 동법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제19조 분뇨처리의 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리만 대행하는 게 아니라 수집·운반을 동일하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제35조 분뇨 관련영업 1항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이하 분뇨관련 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등의 1항,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 7]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제55조 제1항의 관련) 업종 1. 분뇨수집·운반업 하나만 보면 기술능력은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이며 시설 및 장비로 가. 사무실(전용면적) : 15㎡이상 나. 흡인식차량 1대이상(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은 용량의 합계 7,500ℓ이상, 기타 지역은 용량의 합계 3,600ℓ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다시 말하면 양천구오수분조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1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의 끝부분에 상위법 시행령 규칙에도 없는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특정업자를 보호하고 이권을 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즉,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서 청장이나 관련공무원이 마치 시장의 협조가 없으면 허가나 변경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은 상위법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특정업자에게 이권을 주는 조항이 되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에는 분명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상기하시고 조례안 제17조 끝부분 요건을 고려하여 2개이상의 분뇨관련영업을 허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로 조문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건이 마치 조례에 의해 봉쇄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임의조항으로 하고 2개이상의 업자를 선정하여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제에 경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자를 공개 선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 제26조(권한의 위임)10항 법 제35조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은 분명히 환경청장의 위임사항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나머지 분뇨수거·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은 구청장의 허가로 가능한 것으로 밝힙니다. 동법 제32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분담)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끝부분에도 축산업자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 방법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과 시행규칙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조례에 누락시킨 조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동법 제51조(청문)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조례가 빠져 있으며 본의원의 의사로는 담당공무원의 단독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청문회를 구성하여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청문회 구성요건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미에 두 가지 부분에 조례가 빠진 사항을 본다면 이 조례안은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축산폐수가 빠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방금 박동순의원께서 세부적인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피해서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양천구의 분뇨, 정화조의 용역 대행업을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점을 함으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양천구민의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고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린다면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경기가 침체되어 서민들이 살기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특정업자를 보호하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요금인상을 단행한 이런 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의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2개만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청이 개청된 이후 4년여 가까이 독점해서 잘 벌어 먹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요금을 인상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경쟁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를 더 두어서라도 현재의 요금으로 시행해보다가 요금인상 문제가 거론되어야 양천구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구에는 2개업체 또는 3개업체 이렇게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분뇨정화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천구만은 왜 지금까지 독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의혹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천구민의 의혹은 본의원 이상으로 더 깊을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요금인상여부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훗날 우리가 정화조청소 용역 업체를 늘려서 현재 요금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가서 요금인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현재 요금만 가지고도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참고하셔서 본의원이 지적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안을 수정해서 가결토록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과 명병수의원 질의에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에 관계해서 박동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19조1항의 규정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구청장이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제17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는 것은 같은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 허가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수집·운반 대행처리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1항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영업은 업종별로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에 의해서 분뇨관련 영업을 분노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분뇨관련영업 세가지중 분뇨처리업 한 가지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6조1항10호에서는 환경처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조관련 영업 세가지 중 분뇨처리업 한 가지는 법률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분뇨관련 영업 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률 시행규칙 제55조2항에 의하면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 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30호서식 허가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사항과 구비서류, 허가수수료 및 처리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절차도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처리기관은 시, 군, 구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 도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관련영업 세 가지중 괄호안에 표기된 분뇨처리업 허가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가처리 하여야 합니다. 기타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과 분뇨관련 영업 세 가지중 나머지 두 가지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협의대상으로 허가전에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는 것일 뿐입니다.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처리를 규정한 조례 17조에 있어서 "기술, 장비,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2개 이상의 업체를 하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제의한 것은 조례는 허가기준 및 절차 등만을 규정하는 것이어야 하지 허가업소를 몇 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온당하다 볼 수 없으며 허가신청이 있으면 신중 검토 처리할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같은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관련자 제재,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등록취소 및 가축사육 제한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행정청문을 거쳐 행정처분토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청문절차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법률 3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장 부지안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있어 분뇨처리시설이나 종말처리장 운영은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조례에는 관계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장래 여건변동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처리시설이 필요할 시기가 오면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박동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명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1개업체 독점과 수수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업체 독점에 관한 문제로서 서울시 정화조 청소업체는 모두 29개업체로서 1개 구에 1개 또는 2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며 2개업체를 갖고 있는 구는 7개 구에 해당됩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허가는 관할구청장이 지역여건, 청소업체의 시설능력, 시민편의 등을고려 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의 실시는 허가받은 업체와 구청장간에 대행계약에 의해 일정한 책임지역을 정하여 청소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2개업체 이상을 허가한다 하여도 시민의 자유로 업체를 선정하는 자유경쟁체제로는 운영할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상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반드시 청소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정화조를 매년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한강수질을 오염시키고 `91년도 우리구 정화조 청소율을 88.6%로 일부 시민들이 정화조 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실시 여부 및 적기 청소를 위한 사전예고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한 책임지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작업의 물량은 `91년도 실적기준 년간 총 물량이 6만880㎘로 평균적으로 매일 60개소에 200㎘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최소장비 확보 기준이 30㎘로 하루 6.6회 작업물량으로 1개업체의 청소물량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9대에 일시 수거용량 합계가 58㎘로 업체 보유장비 기준시 하루 3.8회 작업물량에 불과합니다. 현재 1개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15개구중 노원구를 제외한 14개 구가 우리구보다 정화조 물량이 많은데도 1개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의 방침이 건물별 정화조 방식에서 정화조를 없애고 변소 오물전용의 별도 하수관을 통하여 변소오물을 여과없이 대량처리장에 모아 정화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우리구의 경우에는 현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안양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시설만 가동중이나 `94년에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87년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분류 하수관에 직접 직결시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게 되므로 그 이후는 분뇨하수관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지역부터 분뇨정화조 청소가 필요없게 됩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을 `91년 상승율기준 9.5%등을 감안하여 종사원 처우개선등을 위하여 인상하는 것이지 업체의 수지경영을 맞춰야 한다는 뜻에서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외 정화조 청소요금 7% 인상안도 대행업체 종사자 처우개선만을 위한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과 인상율을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조례안대로 분뇨 9%, 정화조 7% 인상시 초과수입 총액은 년초에 인상한 것으로 계산시 `91년도 수수료 수입액을 기준하여 년간 약55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 평균 81만2,105원인 직영 청소원의 75%내지 63%에 불과한 수준인 정화조 청소원의 월 평균임금 61만4,428원을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95%수준으로 인상해 줄 수 있는 처우개선비용 56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칙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인상된 청소요금을 받고 있는 타구의 업체 종사원과 우리 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에 차이가 나고 있어 타구 업체 종사원에 비하여 현재 형평이 어긋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청소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형규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2동 백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배석하신 청장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분뇨처리 문제에 있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두번씩이나 검토하고 배경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으로서 그동안 참여한 사항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지시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감안하시고 본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분뇨처리업자 선임 문제입니다. 독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횡포가 가해지고 그동안 단속이 불철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분뇨를 처리하는데 수수료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횡포를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책임지고 단속을 한다는 약속하에서 본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요금인상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요금인상 관계는 많은 물가가 상승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뇨를 운반하는 노동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올리겠다"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관계관 여러분께서 책임을 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제가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본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보충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 조례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백형규의원님 말씀대로 또 타 의원님들 생각대로 독소조항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위 법에는 분명히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별지서식 30호 뒷면에 협의기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굳이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본의원이 추측하건대 현재 분뇨관련 청소업자들끼리 서울시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장한테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경쟁적인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또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만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본의원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청문절차와 폐수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조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잠시 청소과장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양천구조례로 정해져 있다" 했는데 양천구 조례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차체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정해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신정3동 넓은들마을 윗쪽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 내지 또 폐수들이 엄청난 피해로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타구는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우리 양천구도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짚을 것은 9월28일날 관보에 오수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본의원이 전에 지적한대로 28조4항이 27조4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별지서식30호 양식에 두가지 사항이 전면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느냐 하면 신청인이 서명 또는 지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을 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양식에 4항이 있는데 4항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면 내용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뒷면 서식 양식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분명한 지금 개정안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냐, 이것은 각자 양심에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고 상임위원회에 다시 돌려 보내서 서울시와 환경처에 알아본 후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형규의원의 질문과 박동순의원의 보충질문에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백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업자 선임에 있어서 독점 행위로써 부조리 횡포가 많으니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하는 문제와 "요금인상 문제가 청소원의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며 그것을 앞으로 부조리 예방과 청소원 처우개선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한 별지 30호서식 처리절차 뒷면에 시·도지사와 정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상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얼마만한 법적효력이 있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30호서식도 총리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성격이 있고 법적 규제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실무 행정처리기관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30호서식 뒷면 서식이 없었다 하는 것은 아마 개정할 때에 이 면은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 나오십시오.

박동순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얘기지만 본의원이나 많은 의원들은 본 안에 불찬성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되돌려 보낼 것을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찬성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전정극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전정극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건에 대한 쟁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금액인상문제와 둘째는 본안건의 내용이 내재된 내용으로서 업자선정에 대한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의원은 본 안건의 인상문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선정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구 양천구 분뇨업자 선정은 서울시장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장에게 재량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그 업자선정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련된 법률55조 2항에 있는 별지 양식 30호서식에 의하면 뒷면에 서울시장과 협의한 등등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개정내용을 보면 뒤에 서식이 없습니다. 이 서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서식이 없으니까 전에 있는 서식에 준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법률해석에 대한 논리모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내용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내용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의원은 `93년도 폐수처리업자의 선정은 반드시 구청장에게 맡겨야 되겠다, 구청장이 자력집행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할 수 없으니까 `93년도에는 우선 구청장에게 맡겨보자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94년도에 가서 새로운 방향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제의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 여러 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6개월동안 몇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과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께서 충분한 발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할때 관계자료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꼭 본회의장에 와서 자료가 오다보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자료를 줘서 찬반 토론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민주주의 방식의 지방자치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었고 더 깨끗하고 능률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던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의원이나 전정극의원께서 이것을 다시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자고 하는 안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질의토론이 많이 있더라도 해서 오늘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또 전체가 뽑아준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아까 답변해 주신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백형규의원님께서 조건을 걸고 나온 대안에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모순된 점이 혹시 있더라도 차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법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표결로 하는 것은 우리 의원여러분들한테 조금 안 좋으니 1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정철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정업자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선정업자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93년도에 분뇨업자 선정문제는 구청장에게 과거의 타성을 탈피해서 구청장의 재량에 맡기되 과거의 형식대로 계속된다면 `94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써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의 답변에 지금 전정극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정철의원의 10분간 정회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동순의원의 동법 유권해석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다는 발언통지가 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의원입니다. 아까 전정극의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9월28일날 공포된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의 별지서식 30호가 분명히 관보에 기재됐습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두 가지 사항이 개정됐습니다. 4항이 삭제되고 이렇게 바위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뒷면이 나오지 않았으면 뒷면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뒷면이 분명히 관보에 기재되어 있어야 전과같이 협의사항이나 승인사항으로 볼 수가 있지, 뒷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보에 기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뒷면에 서식이 나왔으면 저도 그것이 어느정도 인정되겠습니다만 그 협의사항이나 이 절차상의 문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뒷면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우를 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령에 분명히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표결을 붙인다든지 또 여기서 통과시킨다든지 하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를 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1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정인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아교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부 교육방침으로 유아교육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이나 우리구 유아교육 사업목적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설유아원이나 구립유아원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교육청산하 우리 양천구 관내에 사설 유아원 수는 66개소이며 거기에 유아수는 5,180명입니다. 우리구 구립 어린이집 수는 10개소이며 유아수는 950명입니다. 본의원이 강서교육청에 가 알아보니까 사설 유아원은 평균 1개소에 78명이며 구립어린이집 원생수는 평균 95명입니다. 유아원 운영비는 원생의 원비로 사설 유아원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사설보다 원생이 더 많으므로 재원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교육향상을 한다고 하면 사설유아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어야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데 반대로 우리구 구립 어린이 집의 `92년도 예산에 의하면 유아교육 사업비로 7억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없이도 광범위한 사설 유아원을 교육향상이나 또 국가시책인 고물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지도감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설 유아원 원비는 평균 종일반이 4만5,000원 구립 어린이집 종일반의 원비는 6만6,870원으로 사설유아원보다 2만1,870원이 더 징수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오히려 사설유아원보다 더 많이 징수된다면 교육청의 교육향상이나 구립 어린이집 교육방향이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구립 어린이집 유아보육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설유아원 스스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유아교육 복지사업 측면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수용 정원수는 1,050명인데 이 정원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중 원비 경감자 수는 130명입니다. 그래서 사설 유아원에 다니는 유아 보호자에게 물어보았더니 구립 어린이집의 원비가 사설 유아원보다 원비가 더 비싸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소외감마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유아보육사업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유아 다시 말해서 원비 경감자 130명에게 현금으로 연간 38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보면 실제 해택자 130명에게 3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유아 130명을 위하여 유아수보다 더 많은 유아원 종사자 수가 133명이라는 교사, 관리인 등등의 부대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경비가 자그만치 약7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현재의 방식으로 경감자에게만 현금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없이 어린이집 건물만 무료로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지 하여도 복지향상이나 교육향상에 별 차질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중 2개소 내지 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보는 것이 예산절약도 되며 복지사업도 효율적이며 계층간 소외감도 줄이며 날로 증가해 가는 복지행정 업무량이 과다하여 가정복지 과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불용액으로 이월금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바 예산 효율성이나 업무량이나 다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아 본의원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다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분석 하셨는지요? 또 지도 감시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탁상위에서 사명감없이 집행하였는지요? 그 실적이 있다면 서류 근거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2동 위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더구나 새로운 의회 청사에서 발언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수당 불공평 지급에 대하여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양천구의원으로 1년여동안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여온 지금 구정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정요구하여 직접 확인해 보고 국·과장들의 친절한 답변이나 시정을 통하여 업무집행 사항을 파악하는 등 나름껏 구민을 위하여 성심껏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목2동 지역 하수도나 포장미비 지역의 정비해결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생활에 기여한 바 있으며 또한 불법 위생업소 단속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가 채찍이 되어 현저한 업무개선이 되었으며 구민의 억울함과 불편이 시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수당지급으로 인한 불만과 의기소침으로 불평하는 공무원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현상으로 구민을 위한 참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청에 대한 집단민원중 어느분야에서 제일 많은지 또 그 분야의 국·과장들의 업무집행 능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재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니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구청 어느 부서에서는 직원 약 20명에 1인당 매월 2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여 년간 55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또 어느 부서에서도 1인당 매월 19만원이라는 돈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며 이는 타과 9급직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결국 다른 공무원의 1.5배이상에 달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 바이에 대한 공무원 보수규정 등 법적인 지급근거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법적근거 없이 시장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고 답변하려고 하신다면 지방자치장인 구청장의 모순점을 먼저 생각하게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9급공무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정보비를 받으면서 양천구민의 민원은 바로 이런 곳에서 발생되고 있으니 과연 이러한 사례가 바로 친절민원·봉사행정인지 올바른 인사관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깨, 구청장이 이런 불공평한 직원처우나 너무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인하여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는 소외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나 청장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과의 접촉시 자신도 모르게 구청을 욕하고 집단민원을 유발하도록 충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하신다면 즉시 시정하여 공정한 수당지급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불미스러운 사태발생을 방지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나태하고 등한시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구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피해나 이웃간의 이권다툼으로 인한 주민의 불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더 나가서는 구청의 민원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구의회간의 대립이나 정당간의 알력으로까지 번지는 등 확대되는 민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사례와 건수를 명확히 답변 바라며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도 확신할 수 있도록 해명 바랍니다. 다음은 폐유 무단유출과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법에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또 수질환경 보전법 제11조에는 "배출시설을 허가 받은 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는 공공수역에서 자동차세차를 하는 행위출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그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자연정화 차원에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공해없는 도시, 오염되지 않은 맑은 하천 등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자연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을 고발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첫째, 우리 양천구에는 약20여개의 허가된 세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된 세차장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각종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완전 정화된 물을 하수도에 버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약20여개 이상의 세차장 정화시설은 과연 완벽한 정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차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과 유류 등이 직접하수도에 유입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정화되지 않은 폐유 등이 하수도에 유입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와 결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특허 칼산주변을 지나면서 살펴 보십시오. 각종 카인테리어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세차행위를 하고 있는 무허가 업체들이 한 번도 단속되지 않고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신월로 간선도로에서는 무질서한 기사식당 앞에서의 세차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에서 흐르는 오염물질과 제유가 하수도로 유입되어 안양천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형식적으로 시청에 질의나 하여 방지시설이 아니라는 공문 한장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단순한 차량청소 행위가 아닌 이런 노상세차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환경오염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부서와 해당국장도 지금도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공범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 그에 대한 답변도 바라며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정비업소와 차량수리 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으로 발생한 폐유를 과연 어디에다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혹시나 그냥 하수도에 무단으로 방류시키고 있지나 않은지 심히 염려되므로 무단정비 업체에 관계관을 즉시 파견시켜 폐유처리 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은 안양천에 유입되고 있는 하수박스에서 시커먼 폐유로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런 폐유들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과 조사결과를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이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잘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수십억원씩 투자해서 복지시설만 마구 지어 댄다고 해서 잘한 행정이라 할까요?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마구 써댄다고 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바로 본의원이 파헤치고 싶은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모순과 나태로 퇴적된 환경업무의 올바른 수행이야 말로 올바른 공무원의 근무자세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신문지상에 떠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무단방류하는 폐유라는 사실을 직시하신다면 아마도 크나큰 느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염의 주범을 색출하여 즉시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업무에 일대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는 양천구 관내 목2동 513, 514번지 사이에 있는 하수도는 목2동 중심부에서 흐르는 하수구로 장마만 지게되면 어김없이 주위 상가일대가 침수가 되는 곳으로 이 하수도는 공항로를 통하여 강서구 염창동으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하수구임에도 작은 하수관으로 시설되어 수년이 지난 지금은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로로 통한 하수관 교체가 주민의 숙원사범으로 되어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데다가 타구청과 접해있어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지금까지 주민의 피해속에 지내오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확실한 대책과 그에 대한 신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관을 교체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과 이에 필요한 항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관 교체시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 예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구예산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는 바 시청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그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는지와 그 사업에 대한 세부일정 등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두환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의원 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양천구의회에서 임대아파트 105만원분양가 책정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전달되었던 내용이 전주민 8,117세대에 전해짐으로 해서 구의회에 감사하다는 전달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91년도 12월 당시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각 동의 문제사항들을 도출시키고 그 중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하든지 건설을 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생각이다고 금년도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구의원을 배제한 채 지금현재 `93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구의원들이 동단위로 목동지역,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의 의원들 또는 동장을 포함시켜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날의 회의는 구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아닌 조정이 다 된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는 그러한 회의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차회의때 참석을 했으며 2차회의도 참석을 했으며 그때의 시차는 약15일 간격이었습니다. 1차회의때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신정7동 칼산지구에 노인정 부지매입비 2억원이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동에 할애된 만큼 노인정을 건립해 주십사 또는 부지를 매입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고 옳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 또는 양천구청의 행정당국은 때가 때이니 만큼 여당이라고 해준 것인지 필요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근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원 39명은 구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해당 동에 구의원의 공약사항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 공약사항의 취합된 목록을 양천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서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할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전 가정복지과에 평당 77만원 되는 657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필요치 않은 노인정이 올라와서 놀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계성 있는 내용으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신정7동에는 독서실을 짓고 그 밑에 노인정 짓고 2층, 3층 독서실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93년도 예산 약600억에 해당되는 이 예산이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어느 한사람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당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을 하더라도 경영의 합리화의 원칙에 의해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정7동 칼산, 쉽게 얘기해서 양천구와 구로구의 갈림길에 신정복지관이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은 아주 소외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복잡함에도 그곳에 계속해서 1년, 2년 앞으로 그 복지관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되겠다고 연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이 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 한건물에 유아원이 위·아래층에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한군데로 운영하면 원장 임금은 감소되고 그 감소된 금액을 가기고 다른 데도 할애가 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몇 개월만에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는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서 또 공원녹지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설녹지가 공장의 앞마당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놓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 또 짓겠다고 하면 또 지어서 다시 그 모양 되면 또 보수하고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부터 정확하게 해놓고 투자비가 올라왔을 때 의결해 주는 의회의 성숙된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인데 지금현재 위두환의원님께서 무단배출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살인행위를 방관하는 기관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무허가 공장이 그것도 폐수를 배출한 그러한 업소가 들어서서 영업을 한 지 4년이 됩니다만 제가 해당과에 얘기했을 때에는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몇년도 몇월 몇일부터 어떤 회사가 어떤 사안이 어느 장소에서 운영을 했으며 이것은 시유지로서 몇 평이 되고 몇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번 고발을 당했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서류가 올라왔음을 분개합니다. 예산편성상에 아주 취약지점이 발견되었음을 여러의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본예산 추경예산에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직성경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것은 주어야 되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하고 복지시설부터 또는 의회에서부터 예산이 심사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경직성경비 거기에서 헛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의원이신 위두환의원님 공무원수당 불공평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울시의 임금정책이 중소기업의 밑바닥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쇄기업을 담당함으로써 어떤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취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 해가지고 체크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만 저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을 예산에서 제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보았던 사항은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제외시키면 당연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나 목적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구민들에게 서울시의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3000만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만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역신문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는 양천구에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지역신문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서울신문은 옹호하고 지역신문은 배제된 채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목동중심축 조기개발 추진상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23일날 양천구청장 시정연설을 통해서 목동 중심축이 조기개발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오늘 현재 단 한 번의 위원회 소집이 있었을 뿐 아무런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동중심축 조기개발을 발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동중심축에는 종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280만원 약180만원 600평, 1,000평, 몇 백평 해가지고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보다도 조금 더 준 그러한 돈으로 샀습니다. 바로 이곳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부지, 유아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그러므로해서 목동아파트단지내의 11단지, 13단지, 14단지의 유치원부지가 서울시의 공개입찰 3회를 거쳤는데도 한 사람도 응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곳이 장사가 잘되고 그곳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싼땅을 구입을 하더라도 수지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구입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현재 평당 77만원인데 신정복지관을 칼산구로구 쪽에 있는 소외된 곳에서 중심지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지역은 실제 세금만 냈지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탁아원도 필요하고 주민의 복지시설도 필요하고 또는 회의장도 필요한 주민들이 아파트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이 방치된 지 7년여에 이르고 있는 이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과 야간에는 방치된 장소로서 우범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간에는 쓰레기장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레미콘회사까지 들어서 있는 이러한 상태에선 목동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번 예산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서울시로부터 평당 77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구입하여 내년도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양천구청장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억될 제14대 대통령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신축된 의회청사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새로운 인식과 자세로서 주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양천구청에서 미해결된 사항중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주유소허가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사항인 것입니다. 시민국장, 산업과장, 그리고 연료계장께서 거주하는 집앞이나 집뒤에 주유소가 생긴다고 가정할 때 찬성할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으며 싫어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주유소가 생김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첫째, 냄새입니다. 주유소로 인하여 인근주택의 주민에게 맡기 싫은 기름냄새를 1년 365일 아니 영원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맡아야 하는 고통은 필설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소음입니다. 주유소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소음의 공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합니다. 그것은 주유소 종업원이 밤12시까지는 대기하였다가 주유를 하여 주고 있으나 자정이 넘으면 종업원이 취침함으로 인하여 밤3시에서 5시경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기름을 넣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인근주택에선 곤히 단잠을 자고 있는 주민들의 안면방해가 극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면증 증세가 있는주민들이 많다 하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세째, 화재의 위험입니다. 주유소가 폭발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차주는 없지만 오래전에 주유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만 화재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고치 않은 시간에 예고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화재라 할때 주유소를 자기집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째, 주택가격의 하락입니다. 서민들의 전재산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가격이 주유소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락함은 사실이며 그 피해액은 여러 세대를 합하면 막대하며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생존권이 달려 있는거나 마찬가지이며 어느 누구도 집을 살때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유소 근처의 주택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다면 몰라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할때 기존 주택과 공동주택의 집 가격 하락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일반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한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재개발하여 일정 이상의 세대수, 일정의 공동주택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엄청난 사권, 즉 재산권의 피해를 줍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건설에 관한 규정에 50m, 서울특별시장의 주유소 허가에 관한 고시에서 70m이상 이격하여야 하므로 주유소 근방의 단독주택이나 일반 공동주택의 주민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유소를 설치하는 특정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특정인의 피해는 그 누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허가한 구청장이 하여야 합니까? 주유소를 설치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까? 혹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과의 거리가 완화된다거나 거리관계가 폐지될 것이라는 추측적인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처녀가 시집가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식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처녀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가 불확실한 추측적인 말로써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쓰리고 원통스러운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유소를 설치하는 분은 응분의 보상을 하여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외는 갖춰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신월4동 거구주유소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의 주장대로 말하면 153세대, 약400명의 주민이 약4개월동안 반대하여 왔습니다. 얼마전까지 날씨가 추워짐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낮으로 포크레인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11월초순경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입하려 하던 하청업자와의 사이에 50대 가정주부가 우산대로 새끼손가락이 부러져서 4주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중인데 가해자는 과실치사상해로 불구속되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비웃기라도 하는듯 치료비 한 푼도 아직 주지않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주유소를 반대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막던 40대 가정주부는 업무상 방해죄로 고발되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이러한 법의 집행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전에 살인범이 구치소를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야기하던 생각이 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다시 말해서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주민은 앞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사항처럼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데 주유소 설치를 평화적으로 반대한 것이 죄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법당국이나 허가를 해주어서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하여야 합니까? 지난번 주유소에 관한 특위때 하던 이야기들 다 어디 갔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하겠다"던 구청장의 말씀, 그리고 그당시 특위위원들은 왜 말이 없습니까? 사람이 입건되어서 구치소에 있는데 그건 누구의 잘못으로 구치소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미약합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해달라고 구청장에게 공사 통보 보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화되는 문서로 남아야 합니까?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은 최소한도 인간적인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근주민에게 사실적으로 피해를 주므로 그에 대한 응분은 못하더라도 미안한 다음은 가져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하여야 하며 타협할려고 하는 태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유소를 허가하여 줬으면 주유소 설치에 따른 민원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민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거구주유소를 허가한 김모씨와 주민과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주민과 합의를 본 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모씨는 한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데 또 한사람을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즉 주모자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양싣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도 양천구민이요, 반대하는 많은 주민도 양천구민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치소에 있는 분도 석방되도록 취하서를 사직당국에 제출한 후 양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면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는 입장이고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할때 당연히 주민에게 양심적인 인간적인 예우는 주민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청장은 책임지고 본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39명 전 의원은 본 민원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이 해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차가운 구치소 마룻바닥에서 원망하고 있을 힘없는 가정주부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본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25일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시정연설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정치적, 사회적 여러 제약속에서 자치시대에 맞는 민주행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의 행정기본방향에 대한 시정을 밝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양천구민에게 양천구 행정책임자로서 1년동안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어느만큼 승인할 것인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분을 제외한 골격이 유지 승인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이 밝힌 `93년 새해 양천구 행정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총 610억45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고 맑은물, 맑은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하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가스, 분진등을 줄이고 수질오염과 소음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극빈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불법과 무질서 퇴폐풍조를 추방하여 새질서운동을 전개하고 구의회와 구청과의 신뢰와 협의하에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구청장이 밝힌 행정목표가 달성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본의원도 또한 우리 모두가 목표에 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목표달성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해의 목표방향은 미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91년 12월 2일에 `92년도 시정연설의 목표에 대한 검증입니다. 지난 `92년도 시정목표 역시 `93년도 시정목표와 대동소이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이 구민과 의회에서 약속한대로 600억원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였는지,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91년도 불용액이 120억원을 상회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거나 행정력의 한계를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2시정연설에 밝힌대로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불편이 없는 도시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또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인·허가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세간에서 듣는 얘기를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건축분야에서 온갖 부정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하면 한 집도 준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철거해야 된데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공직자의 기강문제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징계, 파면을 비롯해서 훈계까지 포함하면 1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을 했으면 111건이 나옵니까? 새질서 새생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주민들이 새생활 새질서를 부르짖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회의 퇴폐풍조를 조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평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사람마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당초 약속한 목포에 달성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정목표를 달성치 못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양천구민과 의회에 언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연후에 새해년도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시정방향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맡은 공무 담임권자들이 공복의 책임성을 망각하고 실천할 수도 하지도 못하는 공약아닌 빌공자 공약을 하는 경우가 많음이 우리 현실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대선후보자와 각 당에서 국민에 대한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어떤 후보자는 거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이 밝힌대로 의회와 구가 상호존중과 신뢰속에서 서로 협의하여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실현의 한 단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여 이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에 소비성 각종행사 대폭축소라든가 38억여원의 투입으로 맑은물을 마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 65세이상 850명에 대한 건강진단 후의 대책,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한 방안, 권위주의에서 민주화과정의 과도기적 공무원의 책무에 대한 견해,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본의원이 조금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93년도 시정연설은 끝났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인정하신다면 명년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재 부의장, 고광택 의장과 사회교대)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정인택의원님과 위두환의원님, 김길선의원님, 그 다음에 박동순의원님, 이상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편의상 총무국장부터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위두환의원께서 공무원수당 불공평 지급으로 인해서 참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는가, 또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실비보상적인 단속경비는 실·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이면서 타과와 형평이 논의되는 경비는 위생과와 건축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분야 대민행정 제도개선 및 위생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1991년 3월29일 사정장관 회의시 확정이 되어 정부지시에 따라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위생분야는 1인당 위생업무 추진 정보비 월3만원, 여비 5만4,000원과 특별판공비로 감사계는 월6만원, 기타 조사계나 환경순찰계 등은 3만원으로 타 실·과 직원과 비교하면 감사제가 14만4,000원, 기타 계는 11만4,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일인당 건축업무 추진 정보비 월3만원, 여비 5만4,000원과 특별판공비 6만원으로 타 실·과 직영과 14만4.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심야 위생업소 단속업무등 담당자의 어려운과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과 사기양양등 보상적 측면이 가미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직윈에게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이 공평하게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김길선의원님께서 `93예산안편성시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비는 구·동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후생복지비 등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 경상비, 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관운영비와 경상경비로 구분되며 이는 이미 구의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등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이미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로서 밝힌 바 있는 구정방향과 지난 10월2일부터 5일까지 지역별로 구의원님과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와 11월19일, 11월20일 양일간 `9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거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김길선의원께서 지적하신 신정7동 노인정부지 매입비 2억원은 50평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정7동에 칼산지역은 저소득가구 밀집지역이며 특히 `93년도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동지역에 사립 만수노인정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 예정으로 있어 이미 대처방안으로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에 편성 제출된 각 동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시면 그 뜻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구독 예산편성 제외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금부터 20년전인 1972년5월1일부터이며 서울신문은 사고, 사건 등의 사실보도기능보다는 정부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주민에게 가장 충실하고 신속하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는 홍보기능에 비중을 둔 정부기관지로서의 특성이 있어 일선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년동안이나 무료로 배부하여 `93년도에 `92년 수준인 3,936부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시달되는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주민계도용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구독은 서울특별시 각 통·반장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의 통·반장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비를 예산편성에서 제외한다면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선에서 거의 무료로 일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타 시·군·구와의 형평면에서 볼 때에도 만일 우리 구관내 통·반장에게만 그동안 배부하던 신문구독을 중단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비난인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시정 고정판을 선정하여 정부홍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신문은 정부시책의 홍보 차원이나 통·반장 사기진작, 그리고 타 시·군·구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예산에도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료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지역신문의 역할과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93년도 예산에 월 400부씩 구독예정으로 448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준의원께서 시정연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균형발전, 교통난 완화, 복지행정추진, 질서확립, 공직기강확립 등의 시책은 내년도 구정발전을 말씀드린 것으로서 이는 당해년도인 1개년에 걸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로서 연차적,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책입니다. `92년도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은 내일 구행정 사무감사 건에 구정법무실적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정인택의원님, 위두환의원님, 김길선의원님, 박동순의원님, 이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택의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으며 보육 정원은 1,051명입니다. 취원대상은 취학전 아동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여케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취원대상 아동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보육하며 운영비 지원은 정부지원유형 단위에 따라 A, B, C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인건비는 종사자 중 4-6명까지 지원하고 있고, 법정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 60만원미만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50%정도를 감면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을 전액 면제시켜주는 대신 어린이집에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의 자녀에게는 50%정도의 보육비용을 면제시켜주는 대신 어린이집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지원이 없으며 취원아동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의 효율성 증대방안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의 현실괴리, 근무조건 열악, 교사경력의 불인정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가지로 개선점을 검토하여 효율화 방안을 검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비하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교는 외형상 비교로서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이라도 그 대상 아동이 3세이상의 유아인데 비해 어린이 집은 0세에서 취학전 아동까지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며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도 유치원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 40명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영아반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 7명, 유아반은 교사 1인당 아동 15명을 한반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교사수가 유치원에 비해 3배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보육시간도 유치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입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중식은 아동이 도시락을 지참함으로써 대체되나 어린이 집은 1일기준 간식 2회, 중식 1회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비용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에서 매년초 연도별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여 각 시, 도에 시달하면 해당 시, 도는 시달된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보육비용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정부예산 편성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산정한 표준보육단가는 영아가 11만 3,640원, 유아가 7만 2,970원입니다. `91년도에 비해 과다한 보육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영아에 대하여 매월 1인당 간식비 12,500원과 차량유지비 6,100원을 자치구비에서 지원토록 하여 보육비용을 영아 9만5,040원, 유아 6만6,870원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었으나 어린이집에 지원하여야 할 차량유지비는 서울시의 별도지시에 의해 `92년 10월말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경우도 유치원은 보육교사 외 기타 종사자에 대한 채용 의무규정이 없는 반면 어린이집은 사무원, 관리인, 간호사, 취사부 등을 의무 채용토록 되어 있고 먼저 설명드린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를 포함한 종사자수가 유치원에 비해 과다하여 현재 인건비 지원 대상인 원장과 보육교사 일부에 대한 지원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만약 인건비 지원을 하지아니할 경우 보건사회부에서 편성 시달한 민간보육시설 표준 보육단가인 영아 14만2,240원, 유아 10만740원의 보육비용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92년도 유아복지예산은 7월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92년도 보육사업지침이 `92년 2월말경 지연 시달됨에 따라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92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인건비 2억 2400만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는 연간 2회,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행정지도 1회와 하반기 행정지도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두환의원님께서 폐유무단유출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폐유무단유출과 환경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유, 폐고무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는 특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과 같은 특정 폐기물 이외의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특정폐기물은 그 관리의 전문성과 그 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이 대체로 2개 지방자치단체 이상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통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기관인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차량증가와 함께 세차장 및 자동차를 정비하는 업소가 많이 있어 그러한 곳에서는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등은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폐유는 특정폐기물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모두 지방환경청에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 동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특정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케 하고 있으며 그 특정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은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유의 무단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이러한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폐유를 무단유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소는 적발즉시 지방환경청으로 통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세차장의 경우에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어 정화처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점검결과 하수구 직유입 사례는 없으므로 특별한 오염의 요인이 없겠으나 기사식당, 아파트단지, 일반가정에서의 세차행위로 인하여 세차한 물과 함께 일부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배출시설기준 이하이므로 현행 수질환경 보전 법을 적용하여 직접 강제조치할 수는 없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도, 계몽하는 등 오염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환경처의 의견도 같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양천 오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양천 수로중 서울시 지역은 이미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큰 오염이 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 경계에 도달하기이전 즉 상류 경계지역에서 방류하는 하수는 아직 분류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수질 정화의 효과가 미흡하나 이 점도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구 관내 지역의 안양천변는 그간 수차에 점검하였으며 특히 금년들어서 `92년 6월19일부터 `92년9월1일까지 9회에 걸쳐 특별 집중점검을 하였으나 폐수의 직접유출구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환경업소 단속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구 환경 과에서는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여 무허가 배출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 법규체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에는 기존 무허가 수지 가공업소 1개소와 사진제판입소 2개소, 운수회사 1개소, 8월에는 주물공장 2개소, 알루미늄 가공업소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해 고발하였으며 그중 3개소가 폐쇄되고 현재 4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조속히 폐쇄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환경과에 신고하신 무허가 석재가공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충분한 회시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의원님께선 신고하신 내용은 `92년11월24일 신정5동 소재 중앙석재에 현지 출장하여 당해 사업장이 수질환경보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92년11월25일 동 시설업주인 추택규를 안양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동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폐쇄토록 명령조치하였는데 본 업소는 `88년부터 운영해 오다 지난 `91년1월10일자로 고발하였으나 계속 운영함으로 `91년9월5일자로 재차 고발조치 하였으며 금년에 의원님의 신고로 세번째 고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거나 폐쇄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재고발 또는 단전·단수조치를 통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노출되지 않았거나 새로이 발생한 무허가 환경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조처하여 무허가 환경업소를 근절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유소허가에 관한 민원처리 사항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설치됨으로써 인근주민에 대하여 기름냄새, 소음, 위험, 주택가격의 하락, 재개발시의 막대한 손해 등 어려운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91년11월4일 석유사업 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우리구에서는 총 13건의 주유소 허가가 처리되어 그 중에서도 1건은 이미 공사를 완료 사업개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2건중에서 5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7건은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는 7건 중 4건은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나 3건은 건축허가 처리중에 있으며 미착중 사유는 사업주 사정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곳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와 주민 상호 대화 유도로 2개소 외에는 원만하게 수습되었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7개소는 공사가 진행될 시 일부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원이 재기되고 있는 2개소는 신월4동111-1 거구주유소와 목2동 121-4 건지주유소로 그간 여러차례 구 관계자들이 사업주와 주민들 간의 대화를 유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민원이 명확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2개소 모두 주유소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고소로 주민이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하여 구청으로서도 이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고발자로 하여금 주민과의 원만한 타협을 위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으나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사항이나 앞으로 예견되는 민원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주민들에게 주유소 허가의 적법성을 충분히 이해토록 설득하고 민원재기 주민들과 사업주와의 대화 주선으로 원만한 협의를 해결 하겠으며 주유소와 인근 주택과의 방화벽 설치등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또한 민원유발의 행정적 구실을 제공하는 관계규정도개선, 보완방법을 건의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첨가하여 주유소 공사완 관련하여 주민이 구속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주유소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토초세, 주유소 영업개시 기한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우려가 있어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주인과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이런 사항도 따라서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등 관계법을 위반하지 앉는 한 단순 주민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공식적으르 중지는킬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목동 513차지 공항로 횡단 하수도 개량에 대한 위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동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이 대한 하수관로 시설을 점검한 바 공항로 횡단 암거가 도로개설시 토관 1,500㎜ 약 60m로 연결되어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에 의해서 균열, 붕괴 위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관로 중앙부에 흙벽들로 버팀하여 유지됨으로써 우기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침수됨을 발견하고 공항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의 하수과에 확대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침수지역이 우리구임을 감안하여 양천구에서 시행토록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침수를 해소코자 하였으나 우리구의 예산형편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타지역임을 감안하여 `93년도 시청 하수국에 예산을 요구를 하여 현재 예산편성을 완료하여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약 3억5,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사방법과 공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입니다만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택의원입니다. 먼저 유아원 인·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사설 유아원을 제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영광유아원 종일반의 월 원비가 4만원입니다. 다음 SOS 종일반의 월 원비가 4만2,000원 반일반이 3만9,000원 다음 베델유아원 반일반이 2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유아원이 무허가로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사부 법규나 모든 법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이 유아원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유아원이 허가를 얻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인·허가 당시에 이러한 유아원도 운영방침이나 시설 기준이 있을텐데 제가 지적한 이 유아원은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 이었습니다. 그중 10개소만 우리 구립 어린이집으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사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장님께서 보건사회부 지침이니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유아원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간호원, 교육사, 취사부, 관리인, 차량, 급식비, 제반 수당등등도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유아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도 원비를 비교하여 본다면 방금 나열한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실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여 보셨는가. 하여 보셨다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명확한 답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확한 답이 없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또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답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또 내일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요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목표를 시정연설에 반드시 지난해의 것도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행정을 하는 단체장으로서 시정목표에 대한 것을 100%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 또는 목적을 달성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새해 시정연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관계는 저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정은 15일전에 갑자기 부지를 사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알고 야당은 모르고 그래서 야당은 병신되고 여당은 좋고 이런 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고함을 치지않고 바보스럽게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지난번 신정동 예산편성할 때 10단지, 11단지, 13·14단지 서울시의 체비지중심축에 있는 단지에 유아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을 금년도 예산이 허락하면 금년도내에 또 허락되지 아니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신정복지관은 양천구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주민들이 불편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의 이전이라든지 탁아원, 유아원, 복지시설을 이런 곳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은 속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책임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측에 보충질문을 1회이상 못하는 회의규칙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본의원은 여러의원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 회의규칙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집행부측에서 우물우물 답변하고 지나도 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불합리한 회의규칙은 다시 재정비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전제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인택의원께서 보충 질문 하신 것 외에 유아원 실태 상황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지 유아원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저소득층 유아의 수는 130명칩니다. 그 저소득층의 유아를 관리하고 있는 선생의 수는 133명입니다. 133명의 선생님에게 1년에 지불되고 있는 예산이 7억4,400만원이면 한달에 5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냐? 또 현재 유아원들의 보유실태가 양천구 전체 1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던 그 유아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폐수점검이 잘 되고 있고 우리 양천구에 공해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안양천의 C.O.D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B.O.D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양천의 C.O.D나 B.O.D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했으며 그 기준치를 어디다 두고 측정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양천구의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안양천변으로 펌프하기 위해서 저유소가 다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그 저유소에 대한 오염물질의 상태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셨다고 하면 그 측정치가 C.O.D로는 어떻게 나오고 B.O.D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와 세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폐수와 산업폐기물은 구분되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주유소에서 나오는 기름종류나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유는 산업폐기물의 특정법에 의해서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업소에 가서 어떤 측정기로 어떤 방법의 기준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름에 대한 문제 소위 말해서 공해도는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우리 구정업무를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그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신장과 선진 수도서울 완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서 개선되어야될 문제점들이 우리 구의회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회외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은 의결문제의 성격 뿐 아니라 역사적 기록으로서 가치가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나 서울시 각 구의회의 속기사들은 `91년4월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되어 가지고 기능직 10등급, 8등급으로 시의회와 구의회에 각각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5일 시의회소속 속기사들은 시의회의 의결로 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별정직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회에서는 정원 승인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관계로 무작정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날에 채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우를 달리 받는다면 이는 형평과 순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회와 구의회간의 상호관계의 길이 막히게 되어서 어느모로보나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로서 마땅히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의회의 속기사들도 서울특별시의회 속기사들과 같은 수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정원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세 가지 질문은 구청측으로부터 가능한한 수치에 맞게 도리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로 답변을 해주시고 조사하기 위해서 기기를 사용했다면 그 기기명을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지난해의 목표달성 못한 것에 대해서 시정연설에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월별로 또 1년 12달분기별로 운영계획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3/4분기까지는 심사분석이 되었고 나머지 4/4분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94년 시정연설에 `93년도 추가된 실적을 포함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던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회 속기사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의회의 속기사는 기능직 8등급이 2명, 10등급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면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2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승인을 요구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본청 수준에 맞는 그런 사항으로 직원 정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성의껏 추진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예산안을 양천구의 회에 `92년11월23일에 제출하였으나 11월24일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통합청사 부지매입비 11억31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내시가 되어서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내일 `92년12월1일에 제출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구 통합청사 부지매입비는 구청과 보건소 부지매입비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서울시가 `93회계년도중 각구에 교부할 특별교부금 재원이 각구의 요구액에 비해서 1/10정도로 확보가 되어서 이 배분관계로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서울시에 적극 설명한 결과 우리구가 요구한 교부금 전액을 내시를 받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안요지를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당초보다 11억3100만원 증가된 59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11억3100만원을 증액해서 325억4200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주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 구청사 부지매입비를 27억1579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설유아원에 대한 수수료 취원료가 4만원, 3만5,000원 등 구립어린이집보다 작은데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개 유아원은 `91년3월1일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4조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사설유아원 3개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그 결과에 따라 `92년도 새마을 유아원 지원한 금액으로 `93년도까지 우리구 자치구 예산으로 새마을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3개 유아원에 937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 운영의 방법은 유아원 인력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유치원과 같이 보육교사의 수도 적고 유아원 담당 수도 적고해서 취원료가 싼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6월중에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의원께서 신정7동 노인정 부지 매입 예산반영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지역은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지역으로, 재개발지역과 일반지역으로서 노인정은 구립 1개소와 사립 3개소로 모두 4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의 가옥 수와 노인 수는 비슷한 숫자로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노인정이 구립·사립 각각 1개소 있으나 구립 칼산노인정을 제외한 사립 만수노인정은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재개발 지역내에 있어 재개발사업 시행시 철거되어 이 지역내의 600여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부족하여 충분한 여가시설 이용을 할 수 없어 `93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대지 50평 부지를 매입한 후 노인정을 건립, 지역내 노인들에 대한 쾌적한 시설을 마련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신정7동은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노인정 건립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의 특수성이 저소득층 집단지역으로서 노인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나머지 일반지역 노인 분들이 재개발지역내 노인정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이번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일반지역 노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을 마련하는 뜻에서 부지 매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목동아파트 11단지내에 있는 탁아소 부지 600여평에 대하여는 비교적 생활여건과 환경이 좋은 아파트 지역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부지가 워낙 커서 부지 매입 외에 건립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다음 기회에 검토하도록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께서 유아원과 폐수점검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 저소득 자녀수는 130명이나 보육을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시 나누어주는 입소신청서 하단에 가구당 월 평균소득 60만원미만 계층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에 50%정도를 감액하여 준다고 명문화하여 홍보하고 있을때도 실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사람의 월 노수액은 평균 60만원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총 종사자수는 133명이나 정부지원 대상은 65명으로 `92년 10월말 현재 지원내역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께서 안양천변의 B.O.D, C.O.D는 어떻게 책정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직할하천으로 정부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하나 `92년 7월2일 환경보전연구소 검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B.O.D는 기준치 150PPM에 99PPM으로서 기준치 이하이고 C.O.D도 역시 기준치 150PPM에 62.2PPM으로서 기준치 이하가 되겠습니다. 유수지 오염도 측정결과는 유수지는 폭우시를 대비한 시설로서 측정관리한 바가 없으며 "주유소 세차장내에서 나오는 폐유는 어떻게 측정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주유소는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경우 폐유를 무단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차장의 폐유는 세차시 발생시는 폐수로서 방지시설로 정화처리 됩니다만 그 오염도 측정은 연 1회이상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는데 `92년도의 경우는 28건 검사해서 기준초과 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