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함찬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매화동 주거지역 중심도로 전신주 이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 초도순시시 건의된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내 도시계획이전에 매화 2, 9, 13통 도로변에 설치되었으나 89년도 이후 서능아파트등이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현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있는 실정으로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신주 이전 계획을 알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림동 397도로 S커브 직강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금오선 금이동·오류동인 397번 도로상에 무지 1통 신흥동 마을 입구에 약 100m도로가 급커브를 이루고 있는데 수인산업도로에 교통체증현상으로 광명이나 오류동에 우회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잦은 교통사고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커브 구간을 직선으로 개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실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목감동에서 매화동방면 진입 좌회전 신호등 설치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감동에서 매화동 방향 진입시 1차선에서 대기하는 운전자는 항상 불안한 상태이고 특히 수인산업도로는 화물차량이 질주하여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일 통행량이 2천여대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복지회관, 파출소, 시내버스 회차지정등 다목적 활용부지 확보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화동 주거지역에 급격한 개발로 수도권 특히, 서울 인구 유입으로 대중교통수단이 필요에 의해 시내버스 3, 38, 39번이 동진건설 고층 아파트 입구에서 회차 및 승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93년 2월 입주 완료하게 되면 버스 회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 매화동사무소 옆 답 3필지, 1,209평을 매입추진하고 있으나 언제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특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각 부서에 매우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같은 전문 직종을 가진 이러한 부서에 매우 인원이 부족하여 폭주하는 민원을 도저히 당해낼 수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원계획을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한 특별교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질문하는 이 내용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고등교육 이상을 거쳐서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직무면이나 학식면에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봉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덕면이나 윤리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결여된 것을 왕왕히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풍조가 도덕이나 윤리는 다 말살이 되고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만이라도 도덕이나 윤리를 좀 살릴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없느냐 이래서 오늘 특별히 총무과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윤리라는 것이 뭐냐, 윗사람을 공경할 줄아는 이러한 공무원상이 필요합니다. 또 연배자를 존경할 줄 아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 20살 먹은 공무원이나 40,50이된 공무원이나 똑같이 동등한 취급을 한다고 해서 될수 없다는 것이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옛날에는 윗사람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윗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다반지사로 알고 이를 보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러한 윤리, 도덕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좀 개정이 되어 나가가지고 시정이 돼서 우리시에 귀감이 될수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하고자 이걸 과장님에게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윤리 도덕에 대한 교육을 할 수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이 근무시간중에 이석하는 것을 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민원인은 와서 그 취급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원인은 30분이고 1시간이고기다리고 있는데 그 담당한 직원은 특별히 바쁜 용무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들고 노닥거리고 있으면서도 거기와서 기다리는 민원인은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철저히 시정을 하셔가지고 부득불 급한 일이 있어서 이석을 하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본 의원이 보는 바에는 쓸데없는 잡담으로 노닥거리면서 민원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이점 여기에 대한 단속할수있는 방안이,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실건지 여기에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인이 도시과에 질문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 도시과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안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회계과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도지사소관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공급기준 책정을 통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직할시를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하여 면허처분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내에는 19개 시·군에 31개 업체 832대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로 보면 방침결정을 위한 공청회등의 결과가 관련업체 난립으로 이용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업체 설립보다는 기존 업체에 증차해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금년에도 79대의 예비차 증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업체의 면허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관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있는 자격이 있지만 공급기준 책정이라든지 공개모집, 자격심사, 추첨등을 통하여 면허처분되고 있고 시구역의 광역성으로 해서 시군별 기존업체의 존재 유무에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인·면허권이 위임되기전에는 관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설립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에 걸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없는 시군에서는 주민 이용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도의회 및 관련 부서에서 운송업체가 없는 시군에 우선 면허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설립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우선 관내 거주하는 분중에서 운송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토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고 운송사업체가 없는 시군에 대한 적정한 배분등의 건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천 오·우수 분리공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늘 걱정을 해주시는 저희 신천천 오·우수분리관 공사에 있어서 먼저 거푸집 해체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재 설계 개선되어 시공중에 있는 박스 1.2m×1.2m의 시공에 이어 단계별 시공 즉 바닥 시공을 하고 벽체 및 상부 슬라브로 분류시공을 하면 거푸집 제작 및 해체작업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푸집 내부에 잔재등 하수에 지장을 줄 그러한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은 물론임을 여기서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박스의 단면 및 소요 철근량 계산은 시공시 투입되는 중장비에 의한 하중증가를 고려하여 절토된 단면으로 충분한 강도를 유지토록 설계되었으며 박시시공중에 철저한 감독을 하여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시공 완료시 관거 내면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이상 없을시 준공토록 하여 통수시 장애물에 의한 이상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구조해석으로는 극한 강도설계법으로 해석하여 이전에 허용 설계법으로 해석한 단면보다 경제적인 설계이며, 본 설계에서도 극한 강도 설계법에 의한 구조계산된 단면과 소요철근량으로서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스 단면을 확대할 수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설계는 2011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하수발생량을 통수할 수있도록 수리 검토된 것으로 통수기능상에 따른 박스 단면 증가는 목표년도까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 구간을 PC관으로 변경 시공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 하부류의 박스구간은 연약층 지대로서 지층 유동에 대비하고 원형관 시공시 발생 예상되는 이음부, 4m간격이 되겠습니다. 이음부에서는 지하수 유입과 이에 의한 고농도 염분 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저하등을 방지하고자 박스로 계획하였습니다. 은행동 택지개발 합류에 따른 관계의 문제점은 은행택지개발구역 하수유입과 관련하여 본 설계에 구경 450mm구간, 약 450m를 600mm로 변경하고 건설비의 하수관 최소 각료 확대방침과 간선관로로서의 효율증대를 위해 300mm구경 536m구간을 450mm로 확대 시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지역에 장래의 중차대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과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화동 주거지역 중심도로 전신주 이전 추진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매화동 주거지역내 중심도로상에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전주는 모두 10개로 한전주가 7개소 체신주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상전주의 설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매화동 주거지역내 건축이 시작된 86년경 매화동 368번지 44일원에 예림빌라 건축지 전기와 통신공급을 위하여는 기존 도로상에 매설될 전주로서 구부러진 장애 형태의 도로시에는 도로노견측 전주를 설치하여 보행에 별 지장이 없었으나 이후 89년부터 본 도로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도로계획선에 맞춰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도로중앙 또는 내측에 전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에서도 지상 전주를 이설코자 현지 상황을 파악한 바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 1-3호선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10m도로이며, 결정된 부지가 대부분이 사유지로 지상 전주가 이설 부지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대한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할동에서 한전과 통신공사에 이설의 협의한 결과 이설비용으로 한전주가 1,083만 7,930원, 통신공사에 약 450만원에서 약 1,533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한 이중 투자하는 사업비 손실을 면할 길이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림빌라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약 7억 300만원의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지상전주를 일시 이설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림동 397번지 도로상 S커브길 직강공사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림동 S커브 직강공사 계획에 대하여 본 도로는 지방도 397호선으로서 안양에서 서울 오류동을 이어놓은 도로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도로이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남북간의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지 1통 신흥 마을앞, S커브 구간은 도로선형이 원활치 않아 매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더욱이 동절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자 정기적으로 완벽한 도로체계를 정비하는데 4억 5,00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오나 재정이 여의치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급커브, S커브 구간만이라도 직선화 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1억 8,000만원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93년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의원님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김영기 의원님께 다소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년중에 신천천 오우수분리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시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실상 우리가 미래세대를 보는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방산동 일원은 토양오염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토양의 오염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첫 사업으로서 제1차로 금액이 31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야동으로부터 신천동, 안산동 해가지고 해수까지 나가는 관로를 묻는 공사인데, 이러한 중차대한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간이 그런 문제가 이 문제뿐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실천이 될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때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전체 인력문제 또 각계별 인원문제, 또 하수계의 인원문제, 기능문제 이걸 봤을 때 정말 이것이 시흥시가 국비내지는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없이 공사를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진실로 그렇게 할 수있느냐, 없느냐는 현재 내부적인 얘기로써 답변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질문한 거니까 답변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추궁겸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소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도 감리제도를 도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않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향후에 막대한 예산 현재 31억 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또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대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문제는 미래 후세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그렇게 가볍게 답변해 가지고 될 것이냐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대로 예산이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감리제도를 잘 도입해서 시공자와 원만히 시공을 해서 이것이 자손만대에 갈수있는 그러한 공사가 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추가로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너무나도 저희 지역의 중차대한 사업이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깊이 우려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염려를 해주셔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의 최선의 임무수행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했을 경우 저희도 짧은 인력과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만 책임감리를 했을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공감리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 임무에 책임감리를 하겠다는 이러한 건의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해서 힘이 돼서 책임 또는 시공감리에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함찬 의원님의 다목적 활용용 공공용지 매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화동 202번지외 2개 필지로 해가지고 1,209평이 당초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제일 면적으로 많이 치지하고 있는 소래에 함관식씨의 땅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끈질긴 설득과 이해로 인해서 지난 11월 24일 1차 계약과 아울러 금액이 완료되어서 808평을 그간 매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평수는 400여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가 윤씨 종중 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감정가격을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그 필지에 도로가 남으로 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필지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응해주는데 그 분리된 나머지 토지도 매입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필지도 역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접촉을 해서 구입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정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 인원의 부족에 대한 대책 및 특히 건설과, 건축과등 기술부서 업무량에 비해 전문직종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의 총 정원은 92년 11월 25일 현재 577명입니다. 그중 결원이 21명으로써 이중에 일반직이 9명, 일반직 9명중에 행정직 1, 전산직 1, 건축직 1, 수산직 1, 화공직 1, 토목직 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별정직은 4명 결원 되어있고 이것은 보건진료소 진료원 1, 동 사회복지요원 3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기능직 8명은 교환원, 운전원, 전산원, 기계직으로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일반직하고 별정직에 대해서는 도에 금년도에 충원계획 요구를 해서 현재 도 단위에서 시험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93년 1월경에는 저희가 임용할 수있는 결원을 완전 보충할 수있는 완료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합격자 발표후 신원조회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한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직 8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지금 현재 2명은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임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자체 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임용이 완료되면 결원보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히 건설과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한 인력보강으로 금년 3월 도에 전기기능직 8등급 1명을 승인 요청을 신청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그외에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등에 민원이 날로 늘어나는 건축민원 행정을 위한 종합적인 인력관계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재 진단을 해서 93년도 초에 도에 인력보강 요청을 제출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적극 보강이 될 수있도록 추진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들께서까지 이런 근심성 질문이 나오게 된데 대해 조직 운영의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같이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자질향상은 공무원의 보수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환경개선 직장 보수교육등 여러가지 함수관계가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본 공직자의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 현실주의 무사안일주의 관료주의 병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련의 병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공직자정서함양 및 밝은 근무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10월부터 "옛 성현 성인들의 어록", "활기찬 하루", "출발 새아침", "보람있는 삶"등의 명상의 시간 녹음 테잎을 활용해서 청내방송을 통해서 매일 출근시간전 10분 중식시간 20분씩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장님의 강력한 근무기강 확립의 확립의 차원에서 10월 이후에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 배우는 입장속에서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하자 하는 문제와 또 공무원의 자숙을 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특별교육 3회를 실시했고 복무점검을 반복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는 교육계획은 공무원의 내부조직 자성과 결속을 도모하고 공직자로서 자기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본청 및 동사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1박 2일간씩 연수원에 위탁공직자 합숙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민 접촉 공무원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및 소양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내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매월 1회씩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강확립에 대하여는 주야간을 통해 수시로 철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신상필벌 확행으로 조직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6백여 공직자는 흐트러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여 생기있는 조직으로 활성화 및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을 합니다. 다음 세번째 민원부서 근무직원의 근무기간중의 자리 이탈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 근무직원의 자리이석문제는 자체적으로나 또 중앙 기관에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수시 발생한데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방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자질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장님의 강력한 근무기강확립 의지를 받들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여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식시간에 교대제를 이행하고 출장 외출시 업무 대행제를 실시하겠으며, 전화응대 및 민원안내 요령등을 집합시마다 수시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친절 자세가 확립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함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규입니다. 함찬 의원님께서 목감동에서 매화동 방향 좌회전 신호등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동 진입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지난 9월 21일 제11회 임시회의시 함찬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광명경찰서에서 좌회전 대기 차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면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계속 설치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더니 그러면 가각정리를 하여 좌회전 대기차선을 빠른 시일내에 만드는 조건으로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수일내로 아마 설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문은 개발국장님과 도시과장님이 참석을 해야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도시과장, 개발국장 출석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정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공사에 대한 사전 용역발주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발주를 준 그 사업자체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용역을 준 것이 효과있게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모든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성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못한 이러한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용역비는 사전에 지급을 하고 그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용역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포동이나 미산동이나 구획정리사업 모든 계획을 마쳐서 포동이나 미산동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일시 보류가 됐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설계나 용역비를 시에서도 미지불했는지 지불했는지 또는 지불했으면 용역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달해서 지불했는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게 도시과에만 국한된게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도 마찬가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 용역비를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시흥~안산 고속도로 I.C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0년도 시흥~안산 고속도로 목감 I.C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경에 목감 I.C가 톨게이트로 변경이 됐는데 행정에서는 이걸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장서서 각계의 여로에 진정을 하고 건의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I.C로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꼭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업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차들이 목감 율포로로해서 톨게이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감사거리에 교통량이 많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포로를 확장해서 목감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율포로로해서 목감 1통으로 넘어가는 농로가 기히 콘크리트로 포장된 3m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톨게이트 사용부지로 이용하기로 수렴됐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농로를 우회로에서 2차선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이 내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와 목감 1동의 기 도시계획도로가 서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와 목감동 부락진입로의 도로를 확장해서 또 톨게이트 앞까지 농로를 우회 2차선 도로 확장하는 데에다가 연결을 해 놓으면 우회도로에서 사거리를 경유 안하고 직접 안양·광명쪽으로 차들이 나가기 때문에 사거리 교통체증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율포로에서 목감사거리 신호대기가 길고 체증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목감 1동 마을 안길로 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도 K.B.S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차들하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체증 해소도 그렇고 거기 사시는 농민들의 일상 생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과 목감 1동 안길을 3m만 더 확장해서 포장한다면 교통해소도 완화가 되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윤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신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확정에 관해서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건에 관해서 본인이 수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루한 감을 계속 드려왔는데 우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확정을 위해서 토지평가협의회는 91년 12월 18일에서 92년 5월 16일까지 3차 회의를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원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1992년 5월 15일 3차회의 하루 전날이 되겠습니다. 과도대금을 안고있는 2백여 시민 모임에서는 과도대금을 최고 평당 80만원, 최저는 평당 30만원으로 해달라고 토지평가협의회에 위임돼 있는 열분에게 가격을 위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발부된 과도대금 납부고지서 금액을 통해서 볼때에는 최고 140만원, 평당 140만원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3차 회의결과를 통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3차 회의를 전날 위임받은 대표분들이 다음날인 3차 회의에서 140만원 선에 결정을 할적에 과연 그분들이 찬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3차회의결정에 있어서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2백여 주민들의 결의사항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나지도 않은 회의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종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번째로 행정이 공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들은 22억 5천만원이면 막연히 초저 3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만하고 회의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22억 5천만원 청산금 확보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동상이몽인 상태에서 흐지부지 회의는 끝나고 고지서가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말썽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내 피를 빨아서 사업을 하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막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봤자 헛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웃 일본같은 경우를 볼적에는 이용할 수있는 모든 혜택과 시설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을 볼적에는 3차로 회의종결이 됐다고 주장을 하지 않나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될말입니까? 내 피를 빨아서 사업을 해라 관계공무원에게 이렇게 절규를 또한 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암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이해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시의 재정 자립도가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관민이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기에는 서로가 힘이 듭니다.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이 통용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서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이 과연 구태의연하게 예전 것을 답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3차에 걸친 토지평가협의회를 통해 정당하게 회의가 종결되어서 청산금이 확정된 것으로 지금도 보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청산금이 가격에 있어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는 4차 회의를 속개할 것을 또한 정정당당하게 회의 종결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먼저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의 용역발주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후에 준공기간내에 완성되어서 납품이 완료되면 상급기관의 결정이나 사업인가 이전이라도 용역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내에 중앙정부나 타 관련 사업으로 여건변경에 의해서 사업시행 방법이 바뀌면 그때까지 완료한 성과내역에 대하여 타설 준공 처리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고 재 계약할 시에는 앞에서 인정한 성과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용역발주한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으나 주민 공람시에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전문교수 자문시의 지적사항, 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의결사항 또는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과 같이 용역이 발주돼서 준공이 되었지만 용역기간중 많은 건축물이 신축되어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변경에 따른 별도의 용역비 비용은 지출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업무의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목감 I.C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는 서울 서부간선도로와 제2경인, 서해안, 신갈~안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날로 혼잡해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국가사업으로 총 연장이 12.5km중 우리시 구간이 6.2km이고, 장하동에서 조남동까지 2.1km구간은 우선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현재 육군 건설단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4km중 우리시 구간인 4.1km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여 도로공사로부터 우리시에 서류가 제출된 상태이나 당초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돼 있던 목감 I.C를 영업소로 변경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공사의 당초 계획안대로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변경되는 내용을 입수한 우리시에서는 금년 6월 25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부 장관에게 목감 I.C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인근 도리 I.C이용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기능상 우리 목감동이나 안산동 시민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부와 도로공사에 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 약 7백여명의 연명으로 목감 I.C설치 건의서가 제출되어서 한국도로공사에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여 놓고 있고 국방보안상의 문제로 완전 입체화식 I.C설치가 불사하다면 주민이 이해하는 선인 간이 I.C설치라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I.C설치가 꼭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도로를 일직선이 되도록 요구하신 사항하고 지금 농민교육원에서부터 목감 사거리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확포장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광역교통망체계에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부터 영업소 I.C까지 들어가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정이 되겠고 또 11통 부락에서부터 산업도로와 연결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실시설계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는 협의해가지고 조정이 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 발언요청)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톨게이트가 되면서 영업소가 되면서 일반 우리 시흥시의 주민들이 거기를 진입못하게 됐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이 지역을 그 길을 통과해서 우리 지역으로 해서 내려올수 있는 길이 기히 I.C가 안되고 영업소 사업소로 된다고 해도 그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초선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척이나 불편함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도로공사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이 I.C라고 해서 진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출입이 다 가능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신갈~안산선에 보면 동수원에 I.C가 있는데 그게 진출입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국방보안상에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선이 I.C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도로공사하고 실무진끼리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 요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수 의원님.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과 소관으로써의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아까 말씀대로 상부에서 승인이 나오면 용역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서 용역비를 지출해 주고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이러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사업이 가령 시행하지 못할때 계속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없을 경우에 용역비로 지불한 것을 회수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불한 용역비는 그 회사에다가 그냥 지불하고 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하면서 월곶지구라든지 거모 2·3지구, 정왕 1지구, 정왕 2지구, 죽율지구, 미산지구, 포동지구 이렇게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5차 회의때인가 계획에 대한 것을 전부 의결해 주셨고, 미산지구와 포동지구만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것을 모든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납품이 된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전체가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타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면 그 한 일만큼의 비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출을 안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의장님, 의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확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천지구 청산금 확정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차에 걸친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서 청산금 결정방법, 납부기한, 부족대금 지급 순위, 향후 사업비등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대금 인하 및 납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청산대금 확정이 된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3차 회의때 전체 위원 23명중 17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결과 과도대금은 평가 금액의 75.18%를 감한 금액 즉, 부족토지 청산금은 평가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 과도대금 납부기한 연체율및 향후 사업비를 22억 5천만원으로 분명히 결정했습니다. 과도면적 소유자들이 토지평가협의회때 계획에 과도대금을 평당 30만원내지 80만원 선으로 결정토록 요구하였다 하나 이는 개별토지 감정가격으로 청산금을 결정하므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최고 높은토지를 80만원씩에 맞추어 감하면 감정가격이 최저인 주거지역 가격은 17만 6,900원밖에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해준 부족토지 청산금 41억 7,753만원과 향후 사업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금액의 75.18%를 감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가격은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월등히 낮은 가격입니다. 인근 도시의 예를 보면 서울시가 50%, 수원시, 구리시가 32%선, 부천시는 감정가액 그대로 안양시가 최고 66%를 감했습니다. 회의 최종 확정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녹음 테이프등이 있으므로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80만원선에서 30만선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토지대금 지급 및 향후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조정이 불가하겠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청산금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요청)

네, 이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행해 오신 과장님, 국장님 또는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전부 다 교체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후임으로 받으신 분에게 요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마지막 3차 회의가 92년 5월 16일에 열렸는데 그 전날인 5월 15일에 시민들 2백여 분이 대표인 열분에게 청산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달라고 했고, 또한 최저금액을 30만원에서 최고는 평당 80만원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상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일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의는 끝났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일체 반영이 안된 이 회의를 꼭 고집하면서 청산금의 고지서를 발부하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4차 회의를 다시 속개해 주실수 있는 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가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의록과 녹음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녹음 테이프도 들어보고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서 회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

국장님, 자꾸 골치아픈 질문만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과부족분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 주는 것은 물론 이것은 안 줄 도리가 없지만 향후 사업, 앞으로 해야될 사업을 우리시 형편이 조금 허용되면 향후 사업을 계속하고 그러면 과부족분만 내준다고 할 경우에는 부담하는 주민들의 부담액수가 줄어질 것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을 시 형편을 봐서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고 현 시점에서 과부족분 내줄 것만 가지고 한 번 과도면적으로 청산을 하는 것이 이게 청산할 수있는 빠른 방법이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사업은 주택은 무리라 하더라도 지금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많이 내놔라 하니까 이런 무리가 생기는데 향후 사업비는 제외해버리고 과부족분 내줄 것만 가지고 청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협의회 3차 회의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해봐야 얼마가 깍여지고 집행 잔액이 남을런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향후 두고봐서 향후 사업비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두분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단지내 버스운행 변경및 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이주단지내 안산시 월피동~오이도간 버스가 15분내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지 서편도로로 운행하고 있어 단지내 중앙에 거주하는 주민이 교통불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수자원측에서 동쪽 광로 포장공사를 시공중에 있어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이주단지 중앙도로를 운행하여 단지내 급격히 늘어나는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할 수있도록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일부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건의를 드리며, 또한 개발지역에 신설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일정한 정류소가 없어 버스도 또는 주민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운행하는 서쪽 단지 지역에 버스 정류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의 건의가 수차 있아오니 과장님께 정류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소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흥공단이 91년부터 92년 7월까지 공업단지 약 한 4백만평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체 1,600개 분양 계획을 갖고 있어 현재 1,400여개 업체에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현재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반납을 한 업체가 약 23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 또는 분양을 받아놓고도 갈팡질팡하는 업체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이유는 주거환경, 교통편, 자녀의 교육문제등 많은 이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업단지내에 4백만평이외에도 약 230만평의 광활한 기업체의 지원시설 또는 주거지, 상업지등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으나, 가동되는 기업체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며, 업체의 지원시설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93년도말 또는 94년 초에나 수자원측에서 분양계획이라는 말이 있어 기업체의 원활한 생산가동을 위하여는 선해결 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조기에 분양을 하여 기업체의 원활한 생산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분양계획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자원측의 계획에 따라 갈수밖에 없는지 또는 앞으로 우리시에 책임이나 권한은 없다 하여도 시흥공단의 발전과 원활한 생산기반의 계획 또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단지 하수도 재시공 요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8만평의 이주단지내에 주택 건축이 현재 124동이 완료되었으며, 또는 건축중에 있는 주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한 생활폐수 배수가 될 수있는 하수관 공사가 부실하여 총 7백동 계획중 약 13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속에서도 우리시에는 하수도가 막혀 배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많은 세대가 입주할 시에는 수해가 염려되므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전면 하수도 공사를 재시공 조치를 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게 해야될 실정이오니 수자원측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의 대책으로는 수자원공사측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답을 할 시에는 우리시 입장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관통하는 39호선 도로가 포장 개통이 다 된후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걸 과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줄 압니다. 시흥공단이나 반월공단으로 출근시에는 많은 차량들이 불과 15분내지 20분 거리를 거북이 운행으로 한시간 또는 두시간을 소비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 반월공단 서쪽방향과 시흥공단 출·퇴근 차량은 연성동지역 장월선을 이용하며 출근시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많은 차량이 분산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측에서 장월선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주민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 300~400m의 비포장 구간이 남아있어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느낀 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머지 비포장 300~400m 도로를 언제쯤이면 연결공사할 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될 시까지 사리보수라도 철저히 해서 운행하는 차량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있게 해줄 수 있게 해줄 수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시흥시의회가 탄생되지 20개월이 됐습니다. 정기회의로는 두번째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정기회의는 예산과 결산, 또 행정사무감사등의 두번째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회의에 마지막 질문자 시흥시 의회 의원 이혁근 입니다. 물론 마지막 질문자가 돼서 지루해서 일찍 가신분도 있고 방청객도 적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집행부에 당부해야될 사항과 지금까지 약 20개월동안 시의회 의원으로써 느껴온 바를 개진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회 첫 개시후 처음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의회 원영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를 뽑아주신 시민들이나 자기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약적인 상황이 되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것은 순수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지방자치내지는 내무부 지방자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 임기 4년동안 과연 지역주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현행법에 의해서 당선되고 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시의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 한가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든가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의 시청 공무원의 정수하나 조정을 못하는 그러한 법의 제약이라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시의원의 기능에 제약이 많은 관계로 우리가 정말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못하고 또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나 법을 모르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그러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행되어서 첫 시의원으로서 물론 개척자의 정신으로써 슬기롭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면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돼서 우리시 의원들이 진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루속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제가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모 지역의 농촌에 가서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즈음 사실상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추곡수매 가격에 대한 문제라든가 물량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농협과 농협단위조합간에 쌀값 차이가 3천원이 지는데 열가마면 얼마인데 그런 것을 시의원이 조정할 수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겪어야 될 수난기라고 보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와 더불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어떠한 사항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두번의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정 내지 건의를 한 사항이라든가 정기감사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제가 지금 두번째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단서를 달아서 K.B.S수신료는 분리고지를 주민이 원할때 해 주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원만한 민주화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려면 집행부의 책임자나 부책임자나 간부들 모두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진실로 민주화가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모두가 혼연일체돼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회 경시내지는 의회 무시의 현상까지 나올것 아니냐 이런 것을 심히 우려해 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옛 중국의 고사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법과 또 행정규칙내지는 모든 인·허가에 대한 문제, 단속에 대한 문제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의하면 옛날에 공자선생님이 어느 산골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험준한 산골에 외딴집 하나가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산골에서 사는지 궁금해 거기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서운데서 무서운줄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답변이 "호랑이보다 관원이 더 무서워서 나는 여기서 살다가 호랑이에게 물려죽어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강한 법에 또 억울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차원이라는 건 조장 행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말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런 데에 억압감을 주지 않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제출된 예산서를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저 이혁근 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당하고 있는 도로교통문제 즉, 그것은 도로의 개설문제, 또 도로교통 체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환경위생, 공해등에 대한 문제, 도시기반 조성에 문제,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 특히 여기서 소외계층 즉,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영세민에 대하여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행부의 책임자나 간부 여러분들 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청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질문을 드리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상은 정부의 집계로는 농가 호당 350만원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농협, 금융기관 외에 지고 있는 빚까지 다 합하면 5백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작금의 실정은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가트협정에 의한 우루과이라운드가 목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EC와 미국이 잠정 협약을 맺었고 그 가운데서 불란서의 농민들이 집단 농성을 하는 걸 T.V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우리 농촌은 농가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개방문제입니다. 비교해 볼때 제가 일본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일본 같은데는 어느 정도 농업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벼를 못 베고 농민들이 허덕이고 있는 현실, 농업기반이 조성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기반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관배수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에 대한 참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3일간 오니까 기계가 작동을 못하고 서너사람이 콤바인을 밀어야 작업을 하는 실정이고 농촌의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가서 늙은이들만 있고 이러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시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바라든지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과 투·융자와 자기부담 이런 것을 살펴볼때 실제로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업기반, 농업기반하니까 관배수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배수에 대한 배려도 없고 농로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비가 와서 경운기, 트랙터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상당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칙적으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농업진흥지역이 그린벨트인 관계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87%이고 거기에 농지면적은 답이 2,973ha, 전이 1,794ha 이렇게 해서 계가 4,767ha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과 정말로 우리가 식량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펴 나갈까 근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신천동, 대야동 일원으로 해서 사실상 건축은 완료됐으나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야 될것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의 결함때문에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사가 감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등기가 나야 취득세라도 들어와서 우리 시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게 제약적인 조건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배려로서의 어떤 타개책을 시로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 당국에서는 종축인 북측과 남측에 대한 도로를 긴급하게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횡축에 대한 동서축에 대한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횡축도로로 안산동에서 물왕동으로 해서 포동으로 방산동으로 해서 인천시로 연결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깊이 생각해야되고 아까 김영웅 의원께서 39번 국도에 대한 문제를 도로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39번 국도의 도로교통체증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신천동에 우회도로를 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런 현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39번 국도에 대한 확장문제도 중요하고 또 신천동, 은행동에 대한 도로교통 문제를 생각할때 미산동으로부터 경인 제2고속도로 I.C까지 연관되는 도로를 개설해야지만 신천 - 대야 - 은행동에 대한 도로교통체증을 면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조속히 이것이 건설될 수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너무 장시간 시정질문에 시간을 많이 빼았은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규입니다. 김영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단지내에는 안산시에서 거모동을 경유하여 오이도까지 운행하는 30번 버스 12대가 10분 간격으로 1일 93회 운행하고 있으며, 공단지역은 안산시내를 순회하는 55번 버스 4대와 100번 버스 3대가 30분내지 40분 간격으로 1일 5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인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동쪽 광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공단과 이주단지를 연결 운행할 수있는 버스 한정면허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단지내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한도내에서 이용 시민이 많은 지역에 우선 1개소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신설되는 공단 순환노선의 필요장소에 정류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김영웅 의원님의 시흥공단 분양후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흥공단 공업용지에는 지금 141개업체가 건축을 완료해서 본격 가동중에 있고 약 259개 업체가 활발히 건축중에 있습니다. 주변도시와의 연계교통이 절대 부족하고 지원시설 및 서비스시설이 동시에 유치되지 못해서 시흥공단 활성화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흥공단의 발전을 앞당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철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2차에 걸쳐서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만 추가 사업비 1,100만원이란 부담문제로 아직까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배후도시인 도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공청사용지, 각급학교 용지, 도로, 주차장, 농수산물 집하장, 자동차 교습장등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적재적소에 충분히 확보될수 있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 배후도시는 공업단지와는 달리 주민이 입주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도시설계를 93년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93년말부터 임대아파트 용지, 지원시설용지등을 일부 분양하고 94년부터는 본격적인 주거사업용지등을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한 앞당길 수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학교, 파출소, 은행 ·소방서등의 공공기관도 때를 맞춰서 유치가 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이주단지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내 하수도시설에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지난 92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였던바 우수관로에 대하여는 맨홀부체와 뚜껑이 불일치한 곳이 3개소, 그리고 맨홀에 공사 잔재물로 퇴적되어 있는 곳이 5개소, 흄관 배열불량이 1개소, 흄관 구배불량으로 우수잔존되어 있는 곳이 2개소, 빗물받이가 평균 30m이상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단지내 전반적으로 우수배제가 곤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로에 오수가 배제가 되지 않고 관경1/3이상 오수가 잔류하고 있었으며, 오수맨홀 뚜껑에 관로용 홈이 없이 밀폐되어 뚜껑을 열수없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에 애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단지내 오수연결통이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저희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다 재시공 보완후 인수인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보완시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서 재점검을 실시한후 미비된 사항은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만약 건설부에서 준공인가후 우리 시에 계속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인수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없애도록 인수전에 시설물에 대한 적정시공여부 즉 하자 미시공, 단면부족등을 정확히 판단후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하수시설은 물론 도로, 가로등, 하수처리장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월곳선 도로구간중 일부 비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저희도 수자원공사나 정왕동지역 출장시에는 염려가 되어 현지를 확인해 보고 직원에게 잡석이나 마사토등을 포설하도록 지시해서 그간 포동 태산아파트에서 근 20여차분의 골재를 운반해서 보수도 하고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비만오면 그곳이 상당히 질고해서 수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대형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보수후 며칠이 안되어 또 다시 파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영구적인 해결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해 줄 것을 지난 3월 20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고 사업은 저희시가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따라 우리시에서 그간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다 검토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얼마 안있어서 사업비가 아마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요청) 김영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의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받게 되면 그 인수점검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과 상의를 해서 인수를 받도록 또 의원님에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인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이혁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향후 농어촌 문제에 대한 시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문체에 걱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전체가구의 12%인 3,995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앞으로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농촌발전사업추진을 시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며, 삶의 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농촌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뒤지고 있고 농민의 노령화, 농촌인력부족 및 임금인상, 농산물 수입개방이 금년말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에 따른 쌀개방 압력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우리 농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에 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어민의 경제력 제고 대책 사업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의 균형발전은 건전한 국가발전과 우리시 발전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사업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우리시도 장기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국비 93억원, 지방비 162억원, 융자금 164억원, 총 419억원을 투자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농어촌을 이끌어갈 농촌 정착 의욕이 강한 정예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 농어가를 매년 20여명씩 지정해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사, 비닐하우스등 노후된 농업용 시설은 현대화 자동화 시설로 대체해서 노력이 적게 들고 과학영농을 할 수있도록 하겠으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 고임금에 대비해서 2001년까지 수도작을 완전 기계화할 수있도록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하고 대단위 경작지에는 위탁 영농회사를 설치하는등 영농의 기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리시의 많은 농민이 재배하여 농가에 소득원인 미곡 생산을 위하여 항공방제, 농기계 보급등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밥맛좋은 시흥쌀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시의 특산품인 포도, 화훼, 고추, 시설채소등 소득작물을 계속 육성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할 수있도록 맛좋은 과일 농장을 확대하여 주말농원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기위하여 95년에는 10억원을 투자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등 총 20억원을 투자 연차별로 농·축산물 판매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국제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농업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화시애에 맞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농업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습침수지인 한해지역 대책에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도시생활 하수를 오·폐수가 저수지 및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현재 신천천 정화사업 및 물왕저수지 오염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폐수가 저수지 및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마을도로개설 및 포장, 가로등 설치, 상수도 보급, 주택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인정, 마을회관, 농어춘 복지시설사업은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촌은 도시지역보다 살기좋은 전원 농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시의 농촌 개발의 장기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어촌 발전과 소득증대에 시정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투자사업을 보고드려야 도리오나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혁근 의원 또 질문하신 사항이 있는데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께서 사실상 건축이 준공되었으나 준공허가가 안된 건물에대한 조치에 대한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관내 건축허가 건수는 89년 이전이 1,726건, 89년에 639건, 90년에 586건, 91년에 546건, 92년에 384건 시흥시 승격 이후에는 허가건수는 2,155건입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건축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주로부터 준공신청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176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준공 신청 촉구 및 현재에 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반 및 불법사항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주등을 위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위법사항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토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께서 기본 도시계획도로중 동서축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계획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흥시는 교통물동량이 급증하고 4개 고속도로, 서해안, 제2경인, 시흥~안산간, 서울외곽 순환도로등 인접도시의 가로망 재정비등으로 우리시 가로망 계획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도 12월에 광역가로망 계획용역을 발주해서 27개 노선에126km와 광장 4개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의회의견수렴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를 통과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및 시흥공단을 연결하는 광로의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사업 착공을 준비중에 있으며,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제2수인산업도로 기능을 담당할 광로 및 월곶동에서 행정타운을 경유해서 목감동으로 연결되는 대도로가 시급히 개설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지역실정및 개발추세, 교통수요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의회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급한 도로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산업과의 과장과 계장들은 저희 시흥시 농어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시흥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사가 1년여 전에 사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분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구제할 수있는 것은 건축주들한테 권장을 해서 조속히 준공이 될수 있도록 계도해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