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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2-11-30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11분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대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쁜 구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23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청소년회관 건립상황등 현장시찰과 행정자료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소장님과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오늘과 내일을 감사자료에 따른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12월4일에는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22개구중 가장 개발이 늦은 지역입니다. 더욱이 가양택지개발지구에는 많은 저소득층이 입주케되어 사회복지정책의 행정수행은 더욱 팽창될 것으로 판단되어 강력한 행정력을 통한 복지대책의 뒷받침이 없이는 지역간 불균형과 소외계층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과 더불어 그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대발전시켜 미리 주민복지에 대비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민원담당공무원등 대상부서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자료제출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보건소장이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과9계이고 인력은 정원 83명에 현원이 80명입니다. 재정은 세입이 1억4,400만원, 세출이 18억8,400만원입니다. 장비는 의료용, 교육용, 방역용등 8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의원은 가족계획시술 지정의료기관, 모자보건진료, 건강진단 등에 따른 진료기관, 의료보호지정기관 등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치과, 약국등 562개소입니다. 중점 방역소독대상은 취약지역으로써 염창동외 4개동내에 12개통, 유수지, 유아원, 후생시설, 적환장, 공동우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첫째 민원서류처리입니다. 1만1,335건을 접수하여서 모두 완결했습니다. 그 주요민원내용은 보건진단증발급, 진료의뢰서, 사실증명, 의료기관 개·폐업 변경, 지하수 및 욕조수 적부 검사, 약국개설 및 안경업소등록 등입니다. 다음 방역사업은 급성전염병을 예방관리하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작업을 연중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분무소독 440만㎡, 연막은 174회, 극미량은 30회, 우물은 128회, 유수지는 10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콜레라, 장티프스 1만4,452건, 에이즈검사는 5,870건을 실시하여 이중 1건의 에이즈 양성자를 발견하여서 강서구주민이 아니므로 연고지에 보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지식의 보급과 자율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소자 10만380명, 집단 1만3,085명, 학생 1만2,63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사망률 저하를 위해서 임산부와 영·유아관리를 2,936명, 모성과 영·유아 건강진단을 940명, 영·유아 예방접종을 2만4,601명, 선천성대사이상 예방을 위해서 160명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입니다. 미취학아동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어서 면역군을 확대시키고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동거가족과 접촉자 검진을 강화하고 발견된 결핵환자 등록치료와 추구관리로 치료에 철저를 기하게 했습니다. 그 추진실속은 결핵예방접종 1만1,367명, X선 무료검진 5,392명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577명을 현재 등록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알맞는 수의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시키도록 하고 저연령층에 확대 보급시키고 산업장, 예비군, 민방위대 및 내소자 등을 홍보하고 현 출산력, 즉 인구자연증가률 1% 미만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임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구불임은 609명 시술하였고 임시피임은 1만2,82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등 대상이 954세대에 2,219명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별 의사와 담당간호사를 지정하고 각 세대의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해 가면서 그중 거동불편 환자는 개인별 방문하여 간호와 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속은 가정방문 1,670가구 3,636명을 하였고 간호와 진료는 2,827명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31명의 환자를 발견하여서 114명은 완치시켰고 14명은 사망하였고 15명은 타구로 전출하였습니다. 현재 이외에도 거동 불편환자 88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간호와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양지구 임대아파트 2,000세대 입주에 의해서 방문대상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관리입니다. 성병감염 우려자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하여 감염자는 전원 의료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치료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계몽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독 혈청검사나 S.T.D검사 1만9,686명을 실시하여서 그중에 60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중 585명을 보건소에서 치료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주민에 대한 적기 완전접종으로 전염병에 대한 면역군 확대를 위해서 일본뇌염, 간염, 장티프스, 렙토스피라등 무료로 1만4,773명, 유료로 3만172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감독에서 의료감시는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안경업소등 대상이 314개소입니다. 감시방법은 정기감시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의사회 자율지도로 실시하고 수시감시는 진정, 정보에 의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합니다. 이중 처분실적은 14개소입니다. 다음 약사감시입니다. 약국, 의약품도매업, 약종상등 대상이 248개소입니다. 감시방법은 정기감시 연 2회 실시하는데 전반기 약사회에서 자율지도감시하고 후반부는 보건소와 합동감시합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정보에 의해서 보건소 합동으로 특별감시하게 됩니다. 처분실적은 12개소입니다. 다음 검진업무입니다. 감염검사는 위생업소 종사자와 일반주민에 대해서 1만9,485명을 실시하고 내소환자 일반검사는 6,0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투자사업계획으로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환자들의 검사와 치료에 신속과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간염자동검사기외 10종입니다. 소요예산은 3,038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간염자동검사기 1대, 수질분석기 1대, 배양기 1대, 혐기성배양기외 7종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철우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92년도 보건소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80여명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감사중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장

백온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서 업무추진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이철우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활동으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남 사회복지과장.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인사)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인사) 홍태일 위생과장. (홍태일위생과장 인사) 김연환 산업과장. (김연환산업과장 인사) 최이현 환경과장. (최이현환경과장 인사) 김학래 청소과장. (김학래청소과장 인사) 지금부터 실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실적 및 93년도 업무계획으로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조직 및 기능, 조직은 6개과 19개계로 나뉘어졌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65명으로 현재 현원은 156명, 과부족이 9명으로 돼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305명입니다. 그리고 각 과별 기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68개소로써 장애자복지시설이 1개소,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아동이 4개소, 보육시설이 54개소, 부녀복지시설이 1개소, 공부방이 3개소, 사회복지관이 3개소로 돼있습나다. 다음 페이지 보호대상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과 합쳐서 7,832세대 1만9,607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5,624개소, 산업과 관련업소는 1,234개소, 기타 노동조합이 56개소이고 노인정이 65개소, 예식장이 3개소, 농지면적은 237만평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328개소, 청소대행업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의 기본생계를 434세대 717명에 대해서 2억1,9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로써 자활보호자와 기타구호대상으로써 쌀 2만1,984㎏ 3,300만원 어치를 지급했습니다. 자활촉진을 위한 지원으로써 학자금지원 1,519명에 대해서 1억4,100만원, 생업자금융자를 4명 19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이웃돕기를 34회에 1만6,550명에 대해서 5,4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연인원 5만3,900명에 대해서 노임은 6억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은 18명에 대해서 훈련비 지원은 580만원 했고 취업알선은 저희 구에는 시민봉사실에 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알선센타를 통해서 862명을 알선을 했고 취업은 18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가양4, 5, 7단지에 3개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탁아소와 상담실, 독서실, 그리고 부녀지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남소망의집에 대해서 1억7,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장애자 생계보조수당지원, 의료비지원, 보장구지원,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로써 저희 관내에는 의료보호대상이 2,645세대 8,096명으로 의료비 지원은 8,337명에 대해서 3억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추세를 전망을 해보면 먼저 91년도 1월달에는 1,186세대였습니다마는 92년도 1월달에는 34%가 감소한 954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7,730세대가 증가해서 810%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증가사유는 가양·방화지구에 저소득층이 계속 입주를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기본생계지원으로써 960세대 2,580명에 대해서 기본생계를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400만원으로써 구비가 25%, 보조금이 75%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구호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자활촉진을 위한 지원으로써 학자금지원 그리고 직업훈련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소득 주민이 많이 전입해옴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것은 이웃돕기운동, 이웃돕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현재 21억7,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연인원 1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취업알선은 700명을 목표로 해서 취업알선을 할 겁니다. 직업훈련은 200명을 목표로 해서 직업훈련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운영은 4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9,451명에 대해서 7억3,5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시설을 지원을 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양5단지 천사복지관내에 약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해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판매가능한 물품을 제작해서 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그 실속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서 시민알뜰시장 운영은 저희들이 9회에 걸처서 1,339점을 판매를 했고 그 판매대금은 9,200만원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는 청소년회관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마는 내년도 3월까지는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30쌍을 목표로 해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노인정 확충계획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본동과 화곡7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은 현재까지는 각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소외되고 결식노인에 대해서 중식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밀집돼있는 가양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있는 종합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결식노인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목표는 1,000명을 대상으로써 지정병원과 보건소에서 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65세 이상의 희망노인에 대해서 각 동별 4명씩 76명이 청소년선도 그리고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령자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천사복지원에 위탁해서, 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가양5단지내에 종합복지관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으로써 2,5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방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는 구립놀이방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종합복지시설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 10개소의 사설 유아시설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유아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알뜰시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강서부녀교실 운영,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주부백일장대회, 그리고 주부환경교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써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견적지순예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제3회 청소년가요제, 청소년회관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단속 실태입니다. 대상은 5,624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로써는 703개소입니다. 조치는 고발이 73개소 그리고 허가취소가 69개소, 영업정지가 244개소, 그리고 기타 317건을 기능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 불량식품단속은 단속건수는 690건, 적발건수는 69건, 조치내용은 고발1건, 허가취소 35건, 영업정지 9건, 시설개수 2건, 시정지시 22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생업소 접객수준향상을 위해서 식생활문화개선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60개소를 모범식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개소로 확대운영을 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능단체의 자율정화지도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능단체가 동단위 구역장이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단위 구역장을 확보를 해서 하부조직을 강화시켜서 자율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겠습니다. 단속체제는 총 3개반 22명을 투입해서 정화활동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접객업소를 세분화 분류해서 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감시면제, 민원신고시단속을 하겠습니다. 자율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민원의 신고시에는 구에서 직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가 238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검사수는 2,464개, 합격이 된 것이 2,015개가 합격이 됐고 불합격이 449개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불합격품에 대해서 조치는 수리지시를 해서 수리가 된 것이 301건, 수리가 되지 않는 것 148개에 대해서는 파훼조치를 했습니다. 물가관리 추진실적은 5개반 20명으로 물가지도감시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점검업소는 1만48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는 803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상격을 전부다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말을 듣지 않는,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영업정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네온사인이 시간외 네온사인을 점등하는 사례에 대해서 단속반을 5개반 15명을 편성해서 단속실속은 514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고발이 3건이고 경고가 35건, 시정조치가 47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가구수가 11만3,066가구, 현재 91년말까지 보급된 가구는 3만3,434가구로써 30%가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만3,400가구를 보급을 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8,017가구를 보급을 해서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100% 초과달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양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지역에서도 방화1동에 현재 1,000가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동에 500가구, 방화2동에 800가구해서 도합 2,300가구가 일반지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전체에는 29%의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추진 및 농수산물직거래 추진실속입니다. 저희 구에는 자매결연을 19개동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5회에 걸쳐서 2억8,200만원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5단지내에 시행업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돼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1,000평으로써 건물은 지하2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7억이 투입해서 20개 업체를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1개 업체당 5,000만원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써 10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지역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 내년도에는 1만4,366가구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목표가 달성이 될 경우에는 54%의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계속 자매결연 지역과 추진을 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상거래질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 가스안전관리, 연탄가스 예방달성을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강서구 외발산동 205-5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800평으로써 시설은 건평이 4,500평, 직판장이 1,000평, 도·소매상가가 3,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4억으로써 사업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95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으로써 환경과의 일부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개편사유는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기구확대입니다. 2개계에서 3개계로 확대되었고 이관업무내용은 사업용 자동차 매연단속 그리고 특정유해물 배출업소관리 18개 업소가 저희 구로 넘어왔습니다. 신설업무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징하게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업무 추진, 그리고 대기보전업무, 무허가배출업소 조치, 환경보전 시민홍보,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징수하겠습니다.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소비, 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징수권자는 환경처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이 돼있습니다. 부과기간은 상반기는 내년도 2월16일, 하반기는 8월16일이 되겠습니다. 부과납기는 내년도 2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과대상은 893건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경유자동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최초부과 기준일이 94년도 2월16일입니다. 부과대상은 비사업용 경유차 1만1,87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환경보전대책으로써 대기보전에서 매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카C유를 사용하는 업소가 24개 공장이 있고 감시처소를 운영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현재 공사장이 많은 관계로해서 먼지저감대책을 58개 공사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배출가스 단속을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 그리고 소음·진동방지,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유독물 판매업소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시민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써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를 실시했습니다. 7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격려에서 체력단련, 위로선물, 애로사항 처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중간집하장 건립을 마곡동의 1,341평에 대해서 압축기 2대를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7,400만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건립을 외발산동 955평에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 구로써는 국·공유지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구예산을 많이 절감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전체의 수송차량은 1,013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1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13대를 구별로 평균을 해보면은 약 50대가 됩니다마는 우리는 15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수거입니다. 11월25일 현재 수거량은 1,115톤을 수거를 해서 판매대금은 4,100만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분리수거에 참여 않는 자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는 쓰레기수거의 기계화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수거의 기계화는 2만5,000세대에 대해서 차량을 10대를 개조를 해서 수거박스는 1,000개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장으로 우리 매립지가 옮겨감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거의 장비와 인원을 추가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수거를 기계화함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골목길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을 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계속해도 수시로 주민들이 골목에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쓰레기수거를 기계화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환경이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주차로 쓰레기수거가 곤란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재활용수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철우위원장

권혁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건소 과장님들이 인사를 안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과장님 인사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이 시민보건감사장에 들어온 직원들 인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운영계장입니다. (이원경운영계장 인사) 의약과장입니다. (김윤수의약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인사)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원 의회사무국의 이상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원 인사)

이철우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좀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기록중단

16시34분 기록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