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창영 의원 발언

최창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15분
위원회 일정 사정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말을 맞아 사업의 마무리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본 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나날이 면모를 달리하는 강서구 지역개발 사업과 이에 따른 교통등 도시정비 문제와 균형개발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진행은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과 내일은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12월4일에는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22개 구청중 가장 개발이 늦은 지역으로 지역마다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와 일산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도시교통문제와 도시정비문제가 우리의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청원이 줄을 잇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는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도시계획, 도시개발문제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위원님께서는 민원담당공무원등 대상부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정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품위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감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 보조직원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자료제출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추진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오병한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어려움을 항상 함께 하시고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도시정비분야가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공희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공희주택과장 인사) 이봉호도 시정비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인사) 윤재철 지역교통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재철지역교통과장 인사) 김병윤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병윤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지금부터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도시정비국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주택과를 비롯한 5개과에 정원이 총 114명으로 현계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정비과에 인력이 4명이 증원이 됐고 지역교통과는 등록계가 지난 6월에 신설되는 바람에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차량 4대가 있습니다. 봉고 2대, 타이란 1대, 승용차 1대 있습니다. 이는 차량단속과 무허가 건물단속, 광고물 정비단속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보유는 현재 총 5만9,715세대로 단독주택이 2만5,312세대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연립이 2만896세대, 아파트가 1만3,507세대 그래서 주택보유율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3년도가 되면 가양택지개발지구에 1만6,290세대가 늘어 현재 아파트의 점유율이 22%에서 36%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 면적은 708㎢인데 저희 강서구는 41.43㎢로씨 22개 구청에서 면적으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상업지역이 현재 0.426㎢여서 우리구 면적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마는 우리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의 미개발지역이 현재 전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가 16만7,622m, 공원이 85개소, 현재 미개설 공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40개소가 있습니다. 미개설 학교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이 6개소, 공항, 하수처리장, 운동장 각 1개소, 유수지 2개소, 공용의 청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광고물은 현재 총 2만3,526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가 난 개소가 8,298개, 신고광고물이 8,363개소, 게첨물이라든가 프랑카드는 허가신고배제가 6,865개소가 있습니다. 5번, 교통운수현황은 시내버스는 5개 업체에 20개 노선 364대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158개소로써 일반버스가 117개소, 좌석버스가 41개소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택시업체는 법인이 1,650대, 개인택시가 1,518대가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현재 12개 업체가 431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7개의 업체는 차고지가 없어 무인가상태에 있습니다. 대물운송업체는 8개 업체에서 317대, 운송알선업체는 26개 업체, 자동차대여업체는 4개소가 있으며, 정비업체는 22개 업소, 중고자동차매매업소는 31개 업소가 있고, 창고는 114개소가 있으면서 일반창고 12개소, 위험물 창고 2개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82개소에 2,524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시판은 161개소가 있습니다. 6. 지적공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지금 토지대장은 5만1,712매를 가지고 있고 임야대장은 1,270매, 지적도는 823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면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만2,982필지에 면적은 41.43㎢였지마는 평수로는 1,253만4,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금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써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은 총 금년도 9건중 민영사업은 6건, 조합주택 건설은 3건을 승인했습니다. 2번, 주택건설사업자 조치는 총 기존이 71개 업소에 신규등록 8개, 등록말소 9개소 해서 현재 7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영업정지 6건은 연간실적이 20세대 미만으로씨 점수관리할 때 20점 미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6건을 조치했습니다. 주택재료 생산업소는 현재 1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번, 김포시민아파트는 금년 2월17일부터 2월28일사이에 3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이적지가 그대로 존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 계획은 본청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22개 구청에 철거시민아파트의 이적지를 총괄해서 이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현재 발생수 697건, 철거건수 656건으로 현재 잔존해 있는 41건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우리 지하철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강서구간에 1.5㎞의 지하철이 있는데 선형조정을 했고 2개의 정차장의 면적을 확장을 했으며 지하철 환기구 5개소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시장) 신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외발산동 205-5번지대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2만9,156㎡에 시장을 시설을 결정했으며이는 현재 생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방화택지지역내에 하수도 결정을 변경 고시했으며 이제까지 토지형질변경의 행위허가 현황은 이제 1건으로 방화동 589의 9번지외 2필지였습니다. 면적은 1,340㎡였습니다. 2번, 광고물정비는 현재 옥상광고물이나 돌출 지주, 가로형·세로형 공공시설광고물등 광고물 1,648건을 정비를 했고 또한 프랑카드나 현수막, 입간판, 침지류등 유동광고물 26만7,000건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건전한 광고물 게첨을 위해서 제작업자들 교육을 5회 실시했고, 불법 광고물설치자에 대해서 15회에 걸쳐 71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내년 차량증가로 인해서 간선도로뿐 아니라 지선도로, 골목길에도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1일 인원 167명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연간 3만6,426건으로서 하루 135건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만6,000건으로 현재 8억1,700만원을 징수조정을 했고 징수는 현재 3억7,000만원으로 45%에 해당되겠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고 표시판을 40개소를 신설했으며, 소방차 진입 실제훈련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현재 1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은 현재 공항 3개 청사 및 호텔등 주요지점에서 2개조 6명씩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1,669건, 과징금은 2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서 승용차의 10부제 운행을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목표는 50%를 잡고 현재 참여인원으로는 2만601명 해서 현재 반회보에 게재하고,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공항로의 육교에 현판을 부착했으며, 입간판은 41개소를 설치하는 등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도로안내표시판을 매년 차량이 부딪히거나 오염으로 된 훼손, 오손된 안내표시판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개소를 정비를 했고, 방치한 폐차를 매일 수거해서 헌재까지 184건을 수거해서 여의도 적치장에다가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선사업은 현재 청소년회관 신축외 5건의 건설공사의 설계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전부다 이런 5개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건축허가는 92년도 총 754건, 면적으로는 29만9,000㎡로서 매년 감소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 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위험시설물 담장이나 옹벽은 총 15건이었으나 현재 11건은 완료됐고 나머지 염창동과 화곡동, 발산동에 있는 위험담장은 계속 보수정비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번, 장기 미준공 건물은 현재 총 47건으로서 86년 이전이 12건, 87년과 88 년이 35건입니다. 5.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총 2,335건으로서 91년도가 244건,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 2,091건으로서 적법한 것이 1,887건, 위반이 448건, 시정이 221건입니다. 11페이지 지적과 소관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토지대장이 11만9,000건, 도시계획확인원이 7만4,644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지적업무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7,290필, 지적기초점 일제 점검을 547점을 했으며, 지적전산화일을 정리해서 4,378건을 했습니다. 공공용지 합병은 184필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3번 가로변에 있는 지번표시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시범사업으로 화곡로와 공항로에 흰색나무 바탕에 녹색번호로 세로 16㎝, 가로 41㎝로 해서 2m 위치에 건물의 지번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특수사업이 본청에 매우 좋은 영향을 일으켜서 저희 지적업무 행정실적심사에서 22개 구청에서 저희 지적과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전파돼서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리거나 상호가 가려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지번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번표시판 설치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면은 민영주택건설은 현재 업무처리를 입지심의와 건축심의,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도시경관심의가 있어서 본청에서 우리 사전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승인대상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마찬가지 20세대 이 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현재 문제가 돼있는 우리 조합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건설시 그 단지에 기반시설만 확보하면 승인이 나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단지의 기반시설은 물론 그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연계되는 구역에 전체적인 기반시설, 학교라든가 상수도, 교통체증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13페이지 주택조합 인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인가는 직장이 4군데, 지역조합 3군데, 재건축 2군데해서 9군데입니다. 신규조합 설립의 요건을 계속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으로서 구성되며 , 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직장의 경우는 2년이상, 지역조합의 경우는 서울시내 1년이상 주거자로 관할구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합의 설립 인가도 계속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관리는 현재 등록업소가 법인이 60개소, 개인이 10개소해서 총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실적검사를 연 1회 하고 있으면서 심사내용은 건설실적이 연 20세대 이상, 도급계약 체결실적이 40세대 이상, 토지매입 실적이 4,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주택재료 생산업소 관리는 13개소로써 시멘트벽돌이 10개소, 시멘트기와가 1개소, 창호제품이 2개소입니다. 등록업소 지도를 감독하기 위해서 제품검사를 정기와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불합격 제품은 판매금지 및 파기를 하고, 검사불응 또는 불합격 제품생산업체는 고발, 영업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생산업체는 적발 즉시 고발조치하고 폐쇄를 시킬 계획입니다. 우량재료 생산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기계화를 유도하고 우량화 재료를 사용토록 유도하며, 정기적인 성능시험에 의해 품질관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촌, 방화, 가양택지 개발에 이어서 화곡지구에 화곡3동 270번지 일대 3만1,000㎡에 아파트지구 지적을 지난 90년 11월30일 지구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는 건설부에 지구지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물이 유허가가 29동, 무허가가 24동, 비주거용 건물이 124동이 있어서 총 177동이 존치가 돼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감시원을 3명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6번,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저희 관내에 총 15개 단지내에 175개동이 있습니다.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치하고 설명을····

최창영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업무보고는 구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해야 될 의무고, 우리는 업무보고를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국장님이 중요한 걸 집어서····
병한
오병한도시정비국장
예.

최창영위원장
집어서 설명해 주는걸로 하세요, 전부다 하시지 마시고.
병한
오병한도시정비국장
간략히 몇장 안남았으니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장
예.
병한
오병한도시정비국장
16페이지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을 위해서 현재 동직원 구역담당자를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고, 정기 순찰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 지도감독은연 2회, 그 다음에 본청에서 하달되는 항측 적출분의 현장 실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2차확장지역주민 이주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1월24일날 저희들이 2개 일간지에 이주대책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9일까지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이주대상자를 접수를 현재 우리 지적과에 3개의 창구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현재 이 업무는 교통부 위탁사업으로서 현 우리 소관인력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별도의 5곳을 만들어서 별도 추진반을 만들어서 제가 반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각과에서 차출된 6명의 인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는 총 3,689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아까 우리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갔고, 과태료가 현재 우리가 40%밖에 안됐는데 과태료 징수를 계속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 현재 문제가 된 야간주차의 질서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비상연락카드를 제작한다거나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는 현재 공항에 보면은 외국손님들이 택시의 불법 횡포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가지고 있는 공항에서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 전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공항에서 불법택시 운행이라든가 삐끼라든가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화곡본동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내년에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 새로운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항버스가 금년 12월15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현재 운행 주체는 대한항공이고, 운행구간은 공항에서 시내 25개 특급호텔로 10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5개 노선에 50대가 운행될 계획에 있고, 현재 이 버스는 기존에 우리 공항버스나 터미널 리무진버스와 달리 외국인들이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무선전화기를 설치하고, 팩시도 설치하면서 아울러 또 영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해서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축과 소관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방지를 계속해 나가겠고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준공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 계획을 연 4회 실시할 예정이고 건축 질서확립 및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기쉬운 홍보물을 배포해서 건축에 대한 서로의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적과는 앞으로 우리가 가양·방화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지적정리를 완벽히 해 나갈 예정이며 계속해서 내년에도 공공용지 합병을 150필지에 대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최창영위원장
오병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 우리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건설국에 행정업무가 한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주된 행정업무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편익시설 도로나 하천, 공원시설에 대한 계획과 집행, 그리고 유지·관리 등을 주업무로 합니다. 보다 수준이 높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마는 각종 제한, 특히 구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회 특히 도시건설분과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우리 건설국의 업무가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장 이하 우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중한 자세로 그리고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저희국의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찬황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찬황건설관리과장 인사) 이문희 토목과장을 소개합니다. (이문희토목과장 인사) 유학조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유 학조하수과장 인사) 홍은표 공원녹지과장을 소개드립니다.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어서 저희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좀 두껍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국의 조직은 4개과에 10계로 돼있고 건설관리,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주업무가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와 공공용지 유지관리 그 다음에 가로정비 업무를 하고 있고, 토목과는 도로등 토목공사의 설계와 시공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제설대책,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보안등, 가로등,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수문의 유지관리, 수방대책,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수림대조성 및 관리와 공원업무 전반, 녹지대조성 및 관리, 사방사업, 산화방지, 산림해충, 지정보호수관리등의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원 및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국의 인원은 총 정원 183명에 현원 175명으로서 부족이 8명입니다. 건설관리과 2명, 토목과 1명, 하수과 3, 녹원녹지과 2명입니다. 인원의 부족은 저희 구청 전체적인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장비는 차량 13대를 저희 건설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1대, 토목과 8대, 하수과 2대, 공원녹지과 2대로 돼있습니다. 오토바이가 5대, 준설기가 8대, 예초기가 4대, 게수기가 167대, 착암기가 1대등 이렇게 총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으로서는 먼저 공공용지에 대한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도로와 하천으로서 총 7,615필지에 789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각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점용을 해 준 건수가 613건에 6만749㎡가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총 대상이 2,456명이 소유한 1,065필지에 140만7,454㎡입니다. 이중에 86년부터 90년말까지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시한부 법에 의해서 보상을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1,044명, 642필지에 87만364㎡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987명이 소송을 계류중이었고 미청구가 425명이었습니다. 신청자중 보상금이 정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돼서 보상을 시행을 한 대상이 452필지에 보상을 시행한 실적은 415필지 61만7,337㎡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92.0%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정비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를 정비하면서 편의상 절대금지구역, 기타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절대금지구역은 3개 노선으로서 88올림픽도로, 공항로,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이 노선 지역에서는 주간, 야간을 막론하고 일체의 노점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고 기타관리지역은 주간은 금지하고 야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와 같은 정비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노점상 현황은 총 548개로서 시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가판점이 31개소, 기존 노점상이 482개소, 구두박스가 35개소가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총 32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비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강서구의 도로현황은 도로율로 보면 총 17.46%입니다. 현재 차량통행이 주를 이루는 간선도로 폭 25m이상, 보조간선도로 폭 10m이상, 이것은 한 9.78%고, 소로가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로서는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입구, 신공항청사 입구, 화곡 입체교차로, 하천상의 교량은 양화교와 염창교 2개소가 있고, 보도육교는 우리 관내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화곡터널 1개소가 있고, 입체교차로 3개소, 지하농로는 개화동 내촌마을 앞에 지하농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은 총1만921등입니다. 그중 가로등이 2,975등, 보안등이 7,946등입니다. 가로등은 2,523본에 2,975등으로써 설치형태별로는 1등으로부터 4등까지가 돼있고, 광원별로는 현재 조도가 아주 높다는 나트륨등과 메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7,946등으로써 100% 나트륨등입니다. 비고란에는 우리가 현재 보안등이 설치 돼있는 한전주, 전용주, 기존 건축물에 부착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편의상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97개의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86개소입니다. 그 중에 시설이 완료됐거나 현재 시설중인게 82개소, 미시설된게 15개소가 있습니다. 녹지대는 양화녹지대외 44개소에 면적은 41만5,000㎡, 그곳에 식재돼 있는 나무수는 68만7,9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공항로외 12개 노선에 길이는 53.45㎞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7,030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야와 개발제한 구역내 현황입니다. 임야는 총 418㏊로써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가 312ha로써 대부분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총 19.43㎢로써 그중에 임야가 1.19㎢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건물은 800동이 있고 감시초소 5개소에 8명이 근무를 하며 순찰함 12개소에 지속적인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작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으로써는 화곡1동 원대연 의원님께서 보도정비공사후 발생하는 폐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발생한 사용가능한 것은 3만2,416매입니다. 가능한 필요한 지역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용실적은 마곡배수펌프장 진입로에 5,300매를 비롯해서 군부대지원등 총 3만2,416매를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서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적극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건설사업 보상업무, 수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저희 강서구 행정구역내 집행된 공사는 총 131건에 1,486억1,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는 6건에 931억8,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본청에서 시행한 공사는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지하철 제5호선 건설공사, 안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가양빗물펌프장 신설공사, 방화동 차집관거 시설공사, 마곡빗물펌프장 신설공사등 6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시행한 공사는 총 125건에 554억3,1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340억으로써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구분을 보면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게 20건에 323억7,500만원, 구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행한게 105건에 23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한 공사는 우선 본청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구청에서 시행한 공사가 20건에 323억7,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사업, 하수치수사업, 공원녹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이 예상되는 것은 14건이고, 그중에 6건은 93년도로 여러 가지 공기나 물량,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한 공사는 총 105건에 230억5,6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사업, 공원녹지사업등 총 105건인데, 금년말 75건은 준공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이월은 약 30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중 이월 30건은 금년 제2차 추경사업에서 확정된 사업 22건이 포함돼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상업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에 보상을 한 것은 총 29개 사업에 892억1,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완료가 9건, 현재도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게 20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지역에 대한 보상업무만 단순히 하고 있는게 6개 사업에 501억1,400만원,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은 23개 사업에 39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실적은 시사업은 현재 면적 대비 90.1%, 구사업은 89.2%로 해서 구청 전체로 본다면 약 90%의 보상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 현황입니다. 92년도 금년도 지금까지 굴착승인을 한 건은 총 3,250개소에 연장은 9만8,462m입니다. 복구비는 28억3,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수방사업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미스프린트인데 죄송합니다. 962㎜입니다. 1일 최대 강우량은 8월27일 118㎜가 왔었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금년도 8월27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49㎜가 왔었습니다. 수해사전대비를 위해서 수방시설물 보수를 했었고, 준설과 각종 수방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수방활동은 수방대책근무를 연 20회 1,542명이 했었고,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펌프장을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고, 상황실 방문등 많은 관심과 격려속에 큰 피해가 없이 넘겼습니다. 금년도 펌프장의 가동은 총 7대에 49시간을 가동해서 125만5,000t을 배출했었고 수문은 11개소 22문인데 11회를 개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보고순서는 건설사업, 보상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청내에서 이루어질 건설사업은 총 56건에 1,242억2,2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게 5건에 1,029억6,000만원, 구청이 시행하는게 51건에 2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시행한 51건중에서는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게 6건에 155억7,400만원, 구청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게 45건에 5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5건으로서 지하철 제5호선 건설공사의 계속공사,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계속공사, 안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방화동 차집관거 신설공사, 마곡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마곡빗물펌프장은 금년도에 모터펌프 1,200마력짜리 2대가 새로 신설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 시행공사중 본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게 6건에 155억7,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제예식장 방화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는 50억이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50억은 단순히 공사 집행보다는 보상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항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로 51억2,300만원이 현재 계획이 돼있고, 양천길 확장공사에 공사비 35억, 방화동 차집관거유역 분류식화 시설공사가 10억8,000만원, 공항동 침수방지 시설공사가 4억8,100만원, 개화로 녹지대 정비에 3억9,000만원해서 총 155억7,400만원이 서울시 예산에 현재 계상이 돼있습니다. 구청 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은 45건에 56억8,800만원입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셔야만 최종 확정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총 45건에 5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건에 대한 사업선정 배경은 기본계획반영, 동장의 건의, 각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편의상 나눠봤습니다. 내년도 보상업무는 총 20건에 614억7,2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진행을 하고 이월된 16건은 약 363억, 93년도 신규사업 4건에 251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적정한 보상가를 유지를 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하면서 적기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함으로써 공공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의 어려움은 각종 노점상등 가로환경정비하는 것중에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는 최대한 조도가 높도록 현재 10럭스에서 20럭스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해서 일체의 불법이나 달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를 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에 대한 구청 예산은 겨울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입니다. 목적은 동절기 적설 및 결빙 초동제거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도로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및 재료현황을 제설장비로써 제설용 용도의 제설차가 2대가 있습니다, 유니목이. 덤프트럭이 2대, 청소차량 66대, 일반차량 31대, 염화칼슘살포기 2대등 총 105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재료는 금년도 염화칼슘은 1만1,272대를 확보를 했고 염분 110대, 모래등 염화칼슘 쭉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교통량 과밀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설을 하겠고 이면도로 및 보도육교는 동장 책임하에 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평상시에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해서 저희 직원 3명이 계속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겠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각각 책임반에 따라서 상향조정 동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실은 가을철, 겨울철 같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산림현황은 총 418ha가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 개화산 131.2m인데 대부분 야산들이 주택위와 연접돼 가지고 등산객 및 어린이놀이터화 돼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봄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간은 공원녹지과에서, 야간은 당직실에 서 운영하겠습니다. 당직근무체계는 매일 17시부터 21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토요일도 13시부터 21시까지, 공휴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근무조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활동을 위해서 취로인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감시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및 신고체제를 현재 구축을 해서 인근에 연락소를 34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무전기, 등짐펌프등 많은 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과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에서 헬기지원 그리고 각 소방서 등에 대한 협조체제를 면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에 대한 92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업무계획을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장부터는 각과별로 보다 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영위원장
강창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정도 쉬시지요. 쉬고 나서 바로. 예, 국장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관계과장님들 좌석이 불편한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10분 쉬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11시10분 기록중단
16시4분 기록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