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만,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순곤의원외5인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석하신 부시장님 이하 국. 실. 과. 소장 여러분께 먼저 본 시정질의에 대비하시느라 연일 시달리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동안 도시 형성을 위한 건설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의 정서나 문화생활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제 새해부터라도 민주복지 행정으로 지향하는 문화시민 정신을 함양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립도서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그 기능이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일진데 현재 동해시가 의존하고 있는 동해도서관은 그 내용이 빈약하여 사회성과 공익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제38회 독서주간을 맞아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21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응답자 271명중에는 57%가 초. 중. 고. 대학생이었고, 공무원, 회사원, 군인, 주부 등 다양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장소와 시설물에 대한 불만족도가 과반수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대부분 조사항목은 현 동해도서관을 운영하는 동해교육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동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통감하는 바입니다. 즉,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보면 인구 5만명 이상 10만 미만의 공동도서관에는 기본장서 15,000권 이상 년간 증가 1,500권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동해도서관은 장서가 10,000권 미만으로 절대 부족 상태인 줄 압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본 회의가 제7회 정기회 때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서관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동해도서관에 도서관 운영 위탁금 1,600만원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이 위탁금이 도서 구입 목적 외에 조경사업비를 집행된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변경하면서 현재 동해도서관 뒷길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소음공해가 심하다는 독서인의 불평이 있으니 운행노선의 변경 가부와 아울러 동해시 시립도서관의 설립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중앙 정부에서도 올 '96년까지 인구 10만명에 1개소씩 모두 140여 개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발전 요람으로 활용할 계획인 줄 아는데 우리 동해시는 인재양성의 수단이 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봉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립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북평공단 조성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고분군유적지와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91년 12월 제7회 정기회 때 이미 시정질문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단에 의해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금동관 1점을 비롯한 금동, 청동의 장신구와 토기 류 등 200여 점의 유물이 발굴, 가시화됨으로써 학술,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이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토 사학자나 차세대 대학생들이 선조의 얼이 담긴 유산을 지키고자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은 타지에 유출됨이 없이 향토문화재로서 우리 고장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의 보존대책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자인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인사말은 앞에 박순곤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십 억의 자본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즉 발한동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 가 결산서를 10월 말일까지 제출을 요망하고자 합니다. 그 제출서가 이미 되었으리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대수와 월 사용대수와 차량 종류별 그 다음에 월별 수입현황을 이미 가 결산되었을 줄 알고 제출해 주시고, 이럼으로써 많은 자본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실효성이 있는가를 분석코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발한동 중앙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소위 김일규씨 소유의 진입도로의 보상비 재감정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또 시가 더욱더 시간이 늦어진다면 금년을 넘길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급한 시장 진입도로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묵호 역에서 사문동간 도로 공사 보상 실적은 과연 지금 현재 한 달을 남겨 놓은 '92년도 말까지 몇 %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묵호 JC회관 시설 녹지는 장래의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해서 면모를 살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박삼수씨 외 현재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가옥은 언제 철거하며 그 대책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반파되어서 가옥수리나 혹은 수리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는 건원 약국, 행복여관, 수예점 집 등의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맞은 편에 있는 공원 측의 도로 옆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자이신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나오신 부시장님을 비롯 국장님 특히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시 어달동 3동 대진부락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인근 부락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왔을 뿐더러 요즘 들어 과격 항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며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 매립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더불어 작년 8월 집단민원 발생시 부시장님께서 주민에게 약속과 함께 주민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여름철이면 많은 외지 피서객들이 동해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및 어촌부락 주민들은 여름철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청소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하여 피석객들이 많이 모이는 어촌부락에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운행이 진정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중인 강원여객, 동해상사는 단독 노선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단독 노선이므로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아예 시간을 빠트리는 일도 많습니다. 시내 전 구간 단독노선을 폐지하고 전구간 노선을 재조정하여 신뢰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제1종 어촌계 공동 어장 내에 자연산 조개 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나 형망어업 허가를 득 하지 못하여 조개를 채취하지 못하므로 어민들이 연간 수천만원의 소득을 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어민들이 마음놓고 조개를 채취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수산청장님께서 동해출장소에 방문하셨을 때 어민들과 간담회시 본 건이 거론되어 수산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며 그 후 수산청에서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여 우리 동해시에서 몇 건의 서류를 수산성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군의 예를 든다면 인근 삼척시, 삼척군, 명주군 등 인근 타 시 군에서는 형망을 개인들이 하는데 왜 우리 동해시민 협업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이 몇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성실하고도 진지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행정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박순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설립과 북평공업단지 내 고분군과 유물보존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박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동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 위탁금으로 시에서 1,600만원을 지원해 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도서관은 강원도 동해교육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립은 지난 '86년 12월 20일 준공되어 '87년 2월 10일 개관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819평이고 건평은 378평으로 지상 2층이며 투자액은 40,650만원입니다. 좌석수는 모두 400석으로 이중 일반인석은 84석이고 학생석은 290석, 아동석은 26석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10,049권이라고 합니다. 본 위탁금 1,600만원은 금년도 당초 본 예산에 일반행정비, 통계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세출과목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은 금년도 4월 3일 강원도 동해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도서관 전입금 조기배정신청 공문에 의거 저희 시에선 지난 1,600만원을 지출하여 동일 자로 농협중앙회 동해지부에 설치된 강원도 동해교육청 경리관구좌로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본 위탁금의 사용 내역으로는 외부시설 휴식공간 사업에 1,400만원을 도서구입에 200만원 집행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변경하면서 현재 동해도서관 윗길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소음공해가 심하다는 독서인의 불평이 있으니 운행노선의 가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일부 변경하면서 도서관 옆 도로로 운행노선이 되었습니다. 종전엔 시청 앞 로터리만을 경유하던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경찰, 교육청, 우체국, 소방서, 등기소, 세관, 해난 심판원 등의 직원은 물론 이들 기관을 찾는 민원인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노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노선은 관계과에서 버스회사 측과 협의하여 금후 노선변경시에 필히 조정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도서관의 설립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정부제공 및 면학의 장으로서 지역문화의 일익을 담당케 하는 중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교육부 시 군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동해도서관을 비롯해서 각 시. 군에 21개소가 있고 내무부 시. 군에 소속되어 있는 시립도서관은 춘천, 원주, 강릉시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현행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 문화유적지와 출토유물의 보존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굴조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중인 북평공단 부지조성 중 동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관동대학교에 의뢰함에 따라 '90년 7월 14일부터 '90년 8월 3일에 걸쳐 전반적인 학술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고분유적을 비롯한 여러 문화 유적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이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개발지구 내 분포하고 있는 문화 유적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기 전에 발굴조사 및 중요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유물의 종류, 규모, 분포상황, 시대성격 파악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11월 10일부터 동 개발지역내 산 150번지 외 51필지 약 3만여 평에 대한 시굴조사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15일까지 60일간에 걸쳐 관동대, 명지대, 강릉대, 강원대, 한림대 등 5개 대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유적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호동 신라고분군 강원대 발굴지역이 되겠습니다. 구호동 고려시대 유적 및 선사유적 강릉대 박물관 작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암동 B 지구 신라고분군 관동대 발굴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암동 C 지구 신라고분군 및 선사유적 이건 명지대 발굴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확인 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동대 발물관은 '92년 3월 23일 발굴 조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5월 10일자로 허가를 받은 뒤 지난 6월 1일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와 학술요역 계약을 체결하여 동 유적의 성격 확인 및 출토유물을 수습하여 학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 아래 '92년 6월 3일 발굴조사를 본격 착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문화재 지도위원회의 2차 회의가 발굴 현지에서 개최되어 유적지와 출토된 유물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발굴기관 및 조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 지역은 북평공단 조성지역 중 약 3만평에 이르고 발굴조사 기관은 관동대, 명지대, 강릉대, 강원대 등 4개 박물관 팀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이 달 말일까지 180일간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본부지도 위원은 김원룡 한림대 문화재 요원 등 해서 여섯 분이고 조사위원은 방동인 관동대교수 등 해서 세분입니다. 조사단장은 관동대 바물관장으로 계시는 신호응박사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 경비는 3억원으로 이는 모두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굴유물 현황입니다. 강원대 발굴지역인 구호동 고분군에서는 석관묘 4기, 다수의 토기, 사람 뼈, 경질재 목단지, 연질재 목단지, 굽다리장 등이 발견되었고, 강릉대 박물관에서 발굴중인 구호동 고려시대 유적과 구미동 선사유적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항아리, 토기조각, 청자조각, 기와조각, 백자조각 다수가 출토되었고, 관동대와 명지대 박물관에서는 추암동 B지구 고분군과 추암동 C지구 고분군 및 선사유적지를 발굴 중에 있으며 금동관과 청동장신구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토기 항아리, 굽다리 접시, 가락 바퀴, 도자기 등 토기 류 200여 점을 출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60여 개의 신라고분 유구가 밀집한 상태로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굴 유적지는 북평공단 774,000평 중 약 3만평을 발굴조사 지역으로 지정받아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일부 유적지는 공사관계로 교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발굴조사 중간지도위원회의 결과에 의하면 중요한 역사유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분군 유적지와 출토유물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화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문화부장관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는 문화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북평 공단의 유적지와 출토된 유물의 보존. 관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발굴작업이 끝나면 각 대학 박물관에서 발굴 완료 신고를 문화부장관에게 하게 되며, 이를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종합 결과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문화재의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게 되고 다른 유물은 발굴한 각 대학박물관으로 옮겨져 학술연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적지 원형보존과 출토유물 현지보전이 불가 할시 이전 보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굴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지도위원회의 어떤 발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각 대학 박물관에서 학술조사가 모두 모두 끝나고 유물을 되받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종합문예회관 내 유물전시 시설을 마련 우선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개발사업의 별개의 사업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건립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토개공으로부터 아무런 중간회시가 없었습니다만 토개공 측도 문화부나 건설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는 내용중에는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내의 것으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곤 의원님께서 북평공업단지 내 추암동 유적지 보존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 보충질문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꽤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동해시 시민의 관심이 많은 그런 사안으로 제가 시간이 바쁘지만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1월 25일자 얼마 안 됩니다. 정기회가 시작된 그 날인데, 조선일보 논설에 보면 흥사 중 칼럼 난에 미사동을 모르는 후보들이란 논설을 간추려서 소개를 해서 보충 질문에 대신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조선일보 “미사동을 모르는 후보들”이란 제목을 갖고 흥사 중 칼럼리스트가 논설을 한 것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사동이란 서울 한강변의 한 동네 이름입니다. 유적의 내용은 고구려, 백제시대의 경작지인 빈 밭 터입니다. 한갓 빈 밭 터가 고대 우리 민족문화의 품위 있고 자부심 깊은 문화유산으로 좌우되는 이 마당에 우리 고장 추암동 유적지들도 당시 실물생활의 축소판인 말할 수 없이 값진 우리의 생동하는 문화라고 비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사중 칼럼리스트의 논설을 간추린다면 빈에서는 멀쩡한 도심의 차도가 둘로 갈라졌다가 합치기도 하고 합쳐졌다가 다시 도로가 갈라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형상인데 그 원인은 그 사이에 있는 옛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워싱턴의 한 역사적 건물이 도시계획으로 헐릴 뻔했는데 당시 닉슨 대통령이 진보의 불도저를 잠시 멈추게 하자며 그 건물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관리국은 미사동의 유적지를 최초의 계획은 모형을 떠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복원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행정당국은 중요한 하나의 토목공사가 더 우선에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실무진의 편의주의와 공권 관료주의 사상을 가진 행정관료가 더 힘이 강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는 관료들의 사물을 직관하는 가치판단의 의식결여의 한 결과인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이 미사동 유적지인 보물단지 제거계획은 절대적인 정부의 문화정책의 볼모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 후 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지가 원형보존의 원칙을 세웠다. 한 예로서 경주의 석굴암을 서울의 남산에 옮겨 놓는다면 아무리 그 원형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고 만다. 더욱이 미사동 유적지는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 권력에 약한 문화재관리국은 천연덕스럽게 미사동 유적지를 모형을 뜨고 복원시키면 된다고 했다.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행위였나 모형은 아무리 정교하게 뜬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모형일뿐 원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공보실장님 잘 들으십니까? 더욱이 복원이란 말은 적어도 원래의 자재가 절반이상이 사용되고 옛 기술에 의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것은 문화재보호의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다. 여러 번 손을 본 남대문이 국보로 될 수 있는 것도 지금도 옛 그대로의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옛 목재, 옛 돌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미사동 유적지처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화려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문화인 것이다. 이상으로 조선일보 홍사중 논설위원의 칼럼내용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본 의원은 이 칼럼 내용과 현재 우리 시민의 관심거리인 북평공단 조성지 내에 추암동 등 산업지 발굴현장과 어쩌면 그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고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92년 11월 25일자 조선일보 논설란에 게재된 사항을 쭉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중에 핵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원형 보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답변이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발굴작업 중에 있고 중앙문화재 지도위원회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

알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지금 그 보충질문 말씀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내용인데 현재 행정부 쪽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단하고 문화지도위원회입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는데 이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남우 의원님?

제가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해도서관 도서구입비 작년에 예산 1,600만원 지원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1,400만원을 조경사업비로 쓰고, 도서구입비로 200만원밖에 안 섰다는 그걸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측에서는 주민들 도서이용자들이 장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1,600만원 장서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1,6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실제로 조경사업비에 1,400만원 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금년 가을에 되어 가지고 지금 조경사업비로 정원에 의자를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여름이라도 독서를 할 수 있게 하느라고 한 것을 제가 가 봤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1,400만원을 투자를 해 놓고도 지금 겨울이 되어서 그 이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겨울에 장서를 구입을 해서 독서인이 장서를 이용하도록 해 주고 조경사업은 내년 봄쯤 해 가지고 내년 실제로 이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조경사업으로 시설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누가 그밖에 나가겠습니까?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93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또 도서관 위탁금이 2,000만원이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위탁금을 줄 때는 단서를 달아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쓴다는 것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준비 되셨습니까?

박순곤 의원님께서 위탁금을 도서구입의 조경사업으로 집행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3일 강원도 동해교육청에서 도서관 전입금 조기배정 신청 공문내용에 시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전입금을 조경사업과 도서구입, 기타 내부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조기 배정해 달라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4월 16일자로 집행할 시 본 위탁금은 도서구입에만 한 한다고 단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도서관 운영위탁금으로 지원한 것이 외부시설 사업을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금후 예산지원 시는 반드시 명확한 사업내용을 명기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박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발한동 공영주차장 결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박춘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한 공영주차장 1월부터 10월까지 결산내역을 보면 총 42,689대가 주차를 해서 51,962,95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일반주차 말하자면 시간주차가 42,288대에 37,129,950원이고 월 정기주차, 월 정기주차 계약에 의해서 주차를 한 대수가 총 401대로 14,83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 1월부터 10월까지 제일 적게 들어온 달은 2월달로서 3,539대에 4,199,200원이고 최고 많이 수입을 올린 달은 9월달로서 5,087대에 6,699,2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월 평균 4,269대에 5,196,000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수지상황에 천원 단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수입이 총 51,963천원에 지출이 22,508천원 여기에 인건비가 22,024천원이고 주차도 서식 등 인쇄가 48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수익은 29,45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철저히 활용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없게끔 함은 물론이고 세수증대에도 역점을 두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발한동 중앙시장 진입로 보상 재감정 시기와 시의 대책 및 묵호역 사문재간 도로개설 보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한동 중앙시장 진입로에 대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 재감정 시기와 시의 대책에 대해서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한동 중앙시장 도로 편입되는 김일규씨 지상물 보상내역은 토지 2필지 717㎡에 153백만원 그리고 건물 2동에 2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보상액이 181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건물 2동은 저희들이 5월 27일자로 보상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토지 2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본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연장 60m에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공사 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일단 통보를 했다가 재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년이 경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재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감정을 하고 재 감정을 할 수 있는 1년의 시기가 내년 3월 12일이 1년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지금 저희들이 수용이 안 되고 그랬을 때 협의회가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본인도 재결 신청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 감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 감정을 했을 때에 당초 감정가와 재 감정가에 대한 차액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재 감정시에 보상가 증액 예상되는 사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 해결의 신중을 위해서는 재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렇게 사료되어서 본 의회에서 답변은 저희들이 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역 사문재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상 실적은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공정은 81%입니다.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토지 70필지 14,856㎡ 중에서 50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11,486㎡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은, 건물은 철거대상이 53동 중에서 지금 47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금액 3,946백만원 중에서 지금 지출이 지급이 된 것은 3,216백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지금 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호역에서 청년회의소간 시설녹지는 장래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여 면모를 살릴 수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철도변의 시설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녹지에는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은 다른 시설녹지 목적 외의 형질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을 하고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미관의 시설녹지로서 존치가 보기 싫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시설녹지의 본래의 사업을 해 나가면서 시설녹지의 본래의 목적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삼수씨의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언제쯤 철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박삼수씨가 건물보상은 '92년 10월 28일자로 보상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곡동에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데 이것이 1월중에 개인 주택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월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월중에 이주가 되면 이양 본 건물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파 세대 가옥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반파세대가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전 면적을 보상을 안 하고 부분 면적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여기 건원약국하고 행복여관하고 수예점 이 세 군데인데 저희들 도로에 편입되는 건축물이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건물이 단일 물체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보상하려고 저희들이 통보를 일단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집들이 이제 거기서 이주해 나가면 어디로 나갈 데도 없고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자기 실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좀 존치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사정을 새로 했습니다. 면적을 실제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들어간 부분만 나중에 보상을 주었습니다. 주고 보상비는 건원약국은 '92년 3월달에 행복여관은 '92년 2월달에 수예점은 '92년 3월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또 그 집은 그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그대로 잘랐습니다. 자르고 그 앞부분만 그대로 보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전부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금년도 발한동 중앙시장 내에 화재건수는 몇 건이나 났으며 중앙시장 내에 소방도로는 왜 지연되는지 본 의원이 '91년도 10월달인가 3-18호 소방도로를 강력히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타지역에 사실 소방도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데는 지금 소방도로를 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화재가 빈발하는 이런 곳에 소방도로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발한동 7호선 국도변에만 자동차 견인지역이 아닌 간선도로까지 주차를 시켜서 주. 정차를 시켜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한동 소재 우체국 앞에서부터 JC회관 그 뒤까지는 도저히 자동차가 교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며 또 시내버스 종점 묵호초등학교 진입로에 거기도 자동차 견인지역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자동차가 여러 대 서서 사실 단일 통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지역을 확대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결산서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수입과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수십억을 들인 주차장이 시민불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 바로 주차장 이용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입현황으로 봐서는 약한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수입을 올렸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한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시내 활용도가 적다 이런 면으로 봐서 대비코자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세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방대한 금액과 지역에 시 수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주차장은 우리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었다. 제가 다시 말해서 이 수입이 적게 올라왔을 때에는 발한동 번영회나 일부 상가 단체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지불하고라도 이런 시민불편을 없애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월정 주정차가 연 401대, 한 달에 40대를 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발한동 주차장은 164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방대한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월 40대 즉 말해서 1월달에 17대, 10월달에 62대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현상에 있지만 크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우리 인원이 시청 지역경제과 소관 되는 우리 6명이 더욱 점진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한다면 앞에 나가서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좀 전에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JC로 가는 도로가 견인지역이 아닌 관계로 해서 우리 공용주차장 앞에서부터 많은 차량을 대 놓고 있으므로 만약을 생각해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00m 내에는 심심하니까 나가서 선도 내지는 그 분들에 대한 지역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소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설득을 해서 월 주차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진입도로 문제가 아직 2필지에 대한 재 감정이 3월 달이어야 끝난다는데 적극적인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이런 시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장지학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 안에 수백호가 지금 상가가 위치하여 있는데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장님께서 소방도로 얘기를 했더니까 예산이 많다 해서 중지를 시키고 금년 만해도 지금 중앙시장에 불이 몇 번났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 뭐 삼척 MBC나 우리 동해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보름 전에 우리 발한동 시장 내에 11세대가 탔습니다. 전소되었습니다. 물건하나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과정에서 몇 100m 꾸불꾸불 도니 물줄기가 나올 턱이 없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온통 우리 중앙시장은 한 집도 남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묵호 파출소 옆 발한동 파출소 옆에 쇼핑센터가 500평 짜리가 건립되는데 그것이 건립되었다 하면 도계집 앞으로 나가는 소방도로는 어차피 개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금년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고려해서 주민이 많이 붐비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위험한 곳은 절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화재도 고의적인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한날 한시에 다섯 군데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치 불이 타기 직전에 소방차를 교란시키려는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소방차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11세대가 탔지만 지금 중앙시장 슈퍼마켓 앞쪽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감안해서 하루 속히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좀 적극성을 띠고 재 감정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서 그 예산이 다만 2억이라도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묵호역에서 사문간 도로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과정을 여러 의원님들도 자기 동네 가까운 곳에서는 보고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하는 공사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지난번 전화국 공사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이것을 매설을 하고 파고 담을 때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사도 역시 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몇 번을 나가 보아도 역시 감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 흄관을 묻는데 도수가 몇 배 경사로 내려오는지 최하 0。 40。을 유지해야 하는 흄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내리고 s가와 보는가 했더니 누가 와서 보는 지도 모를 정도로 그 사람 나름대로 흄관을 묻고 과연 그 흄관이 지금 그 구간에 몇 개 있으며 못쓰게 된 흄관이 몇 개인지 파열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뚫어진 찢어진 흄관이 그대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배수에 대한 문제가 모순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래서 그냥 했을 때 뚫린 것의 흄관이 들어갔을 때 마대라던가 비닐을 덮는다고 하는데 제가 안 봤을 때는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똑같은 공사에 도로와 인도 사이에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만큼 깨어진 조각도 자기가 공사를 하지 않는 부근에까지도 손으로 땜질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일전에 천곡동 앞에 유사한 공사를 하는 곳에 가보니 공사하기 전에 다 깨진 것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되지 않느냐 또 흔한 예로 우리 시내에 보면 하수도관이나 상수도 관이 높낮이가 어떤 곳은 10cm 올라가 있는 곳도 있고 10cm 내려가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었다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공사를 할 때 멀리 50m, 10m에서 조정해서 그 곳을 완만한 경사로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기 전에 벌써 거기는 깨어지고 높고 낮은 것을 벌써 결정하고 시간적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형질변경은 물론 시설녹지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 가보면 까만 곳에 지금 집은 헐기 전에 금이 나서 보사을 해 준 사실이 있지요? 모릅니까? 11월 7일, 11월 17일 사이에 최종석이라는 분이 집이 보상도 하기 전에 큰 금이 나가지고 대소동이 일어난 뒤에 피난을 간 다음에 보상은 보상비를 시에서 줬는지 업자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업자가 주어서도 안 되고 시에서도 주어서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사전에 확고한 그런 지반을 만들어서 해 놓아야 되고 해 놓은 것을 앞으로 형질변경이 안 된다고 해도 적어도 그 문제는 거론을 할 때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집이 보상도 주기 전에 금이 가고 소동이 나니까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했다는 것은 업자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만큼 공사비에서 그 사람 논밭을 팔아서 갖다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도 꼭 한번 묻고는 그것은 몇 백년 되어도 다시 파지 못할 곳에 흄관을 감독하나 없이 묻어 나온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반파세대라고 해서 어감이 좀 안 좋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실 이 반파세대를 본인이 유지를 해달라고 요청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지하고자 하는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주택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저나 일선 행정을 맡은 동장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역에 사는 의원도 부탁을 했고 동장도 이 문제를 심각히 했는데 아무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 일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불쾌합니다. 적어도 지역주민 대표가 알아야 하고 또 일선 행정을 맡은 동장이 그 만큼은 알아야 하는 사항을 위에 상부 지시라 해서 되고 의원이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낯으로 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거꾸로 오히려 상부기관의 말을 듣고 지역주민에게는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사정사정하고 울며불며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위에서 얘기한다고 듣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문동간의 도로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사문재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관내에 많은 민원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 본 의원이 이런 보충질문에 넣었습니다. 양지하시고 오해 없으시고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박춘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세 번째 현재 집행하고 있는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중에 도시 균형 미관 및 상권에 부적합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본 의원은 보충질의 합니다. 왜서 그 옹벽공사 그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만약에 사문동까지 그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의 중심 지역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옹벽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도시미관상 합당하지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꼭 물어보고 싶고, 또한 행정이라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발한동, 동호동 뒤에 있습니다. 같은 인근 지역에 … 어느 부서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부들이 잘못을 했던 누가 잘 했던 간에 반파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의무와 또 주민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한다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박춘근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제 자신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또 계속되는 사문동간 도로공사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한동처럼 그런 집의 반파를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휴식을 15분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발한동 중앙시장에 화재건수는 얼마냐 이것은 금년 일년입니까?

네.

금년에 발한동 시장입구에서 발한동에서 화재건수가 몇 건이 났느냐 그 다음에 소방도로를 왜 시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7호선 국도 변에 자동차는 견인차로 끌어가는데 지금 발한동 사무실 앞 부근에 있는 것은 견인차로 끌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가 난다든지 도로가 도로행실을 할 수 있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다. 그래서 견인차로서 그 지역까지도 견인해 가겠다 라는 홍보 판을 붙여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춘근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물으셨어요. 시민의 주차장으로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시민 편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수입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발한동 번영회라든지 상가단체가 시민불편이 없도록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 하는 사실적인 개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원이 주차시설을 하는 데에는 그 부근에 나와서 홍보까지 해주고 계도도 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가 2필지 3월에 재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꼭 굳이 재 감정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상대 그 주민에게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을 꼭 법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 앞에서 JC회관까지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있기는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사가 부시공사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러한 문제를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가지 형질변경 사항에는 상당히 형질 변경하는 사항이 까다롭고 어렵지만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반파된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오히려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작업을 하는 사항 속에서 동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시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시민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동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시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다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반파된 사항을 다시 건축하겠다 그것은 시설녹지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살던 곳이니까 잘 해주자 그랬는데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는 안 되었고 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반파된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토목공사시 도시미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잖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JC 앞으로 가는 도로에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사항인데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변경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는 지적하신 것이 앞서가는 행정에 지향을 촉구하고 반파 된 건물에 대해서 행정 지원이 요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지금 역 앞에서부터 사문재까지 가는 도로를 했을 때에 많은 부분을 먼저 좀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양해 사항을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니까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답변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여러 의원님들 약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환 의원님과 박춘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거의 대도로 위주로 지금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까지 단속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의 불법주정차 견인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견인을 할 때에는 상당한 차폭 공간이 있어야 되고 차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견인하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견인하는 방법은 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의 예를 보니까 일본 같은 곳에서는 견인할 때에 차를 견인차가 있으면 그대로 차를 달랑 들어 가지고 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불법주정차를 견인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꼭 차를 원시적으로 잠겨진 키를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주인 모르게 키를 열은 다음에 상당한 거리의 폭을 확보를 해서 견인을 해서 끌어 당겨야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는 상당히 견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선도로에 가급적이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계도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장비를 보강하여 주신다면 인력과 보강된 장비로 이면 도로까지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물론 견인차가 왜서 필요하냐 하면 견인차가 가면 불법주정차한 차가 뺍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 직원들만 가서 불법주정차 장소에 가서 차를 빼라고 하면 말은 안 듣습니다. 그 만큼 아직까지는 국민의식 수준이 좀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어떤 것이 있어야 지만 불법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가 1대 더 증차된다고 그러면 현재 6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간선도로까지 불법주정차 행위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발한동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현재까지 우체국 인근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주차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 견인단속 요원들과 직원들이 가면 가끔 그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는 견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견인지역은 가능합니다. 견인이 고시된 지역은 지금 11대가 됩니다만 거의 다 폭 넓게 구도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견인은 가능합니다. 견인이 가능하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견인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거리와 면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안 빼고 계속 세워 놓고 직원들만 가면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견인차를 가지고 앞에 가서 복잡하게 단속하면 견인이 되기 이전에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법주정차나 발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보다 좀 알차게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불법주정차 행위가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지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한동 중앙시장 내 소방도로 건설이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지연 원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 진입도로의 소방도로를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은 저희들이 이번 소방도로를 뚫으면서 끝에 가서 계속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할 때 투자효과 그리고 현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중앙시장 진입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재 감정을 하는 것을 3월달에 얘기를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보상을 감정해서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 공특법에 의해서 1년이 경과된 후 재 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 3월이 되어야 1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쥬가 이 사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열람해 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재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재결신청을 받아서 토지수용을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내년 3월이 되어야 재 감정이 되니까 지금 재결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재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희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재결 신청을 하려고 그럼 재결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재 감정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3월달이라고 한 얘기는 저희들이 재 감정을 직권으로 했을 때에 그렇다고 그렇게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에 이 60m, 폭 10m 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는 예산에 편성해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어차피 시설 사업이 내년도 1월 1일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본 사업이 추진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 사업과 연계하여 조속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묵호역에서 사문재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에 대한 균열보상 관계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 현장 감독들이 철저히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의무고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제가 건설사업을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감독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녹지 이런 문제라던가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도로시설 외에 벽면에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 신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김진한 의원님하고 박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존치 건물 잔여존치 건물에 반파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다만 그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이 수반된다던가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한의원님께서 묵호 사문재간 옹벽 미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시가 다른 더군다나 시가지 도로라는 것은 미관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옹벽이 110m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깨내고 새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입구 부분에 입구하고 부분 부분에 대한 옹벽은 저희들 우리 공과에서도 일부는 교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미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저도 과거에 '80년도 초에 여기 동해시에 근무할 때에도 제가 묵호역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묵호항 진입로를 당초에 3호선 도로를 처음에 일부를 저희들이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후 시가지를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총 사업비 중에서 80∼90%가 보상비입니다. 나머지 한 10% 내지 20%가 시설비인데 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보상에 상당한 주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에 좀 격려를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야지 저희들 사업이 추진이 되지 저희들 집행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는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협조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도 좀 도시계획 사업에 보상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있습니까?

공사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독관이 하루에 몇 번 나가고 있는지 일보를 쓰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토목공사 관계 사진첩이 구비되어 있는지 …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감독 임명을 받으면 원칙은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현장이라던가 국도 현장 원주국토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장사무실에 파견 근무로 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 지방행정기관은 하부조직 행정기관은 또 사무실에 보상 업무를 보려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또 각종 감독 혼자서 그 한 군데에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건설과에 와보니까 사업이 한 20여 개소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감독을 몇 개 하다보면 상주를 못합니다. 상주는 못하는데 저도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충분하게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에 대한 것은 기초 흄관을 매설한다고 그러면 흄관 매설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파설에서부터 흄관 매설에 대한 지하매설물은 저희들이 사진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주택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화재 건수가 준비되시겠어요? 소방서에 연락을 해 보셔야 압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장지학 의원님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님 나오셔 아직 건물반파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묵호동 JC회관 수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 철거 잔여 건축물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업 자체는 건설과 입니다만 문제 발단이 9월 달에 대책이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여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오셔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또 발한동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시설 녹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구제는 받을 수가 없고 또 도시미관 측면에서 정비계획이 전혀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임의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개설 사업 구간 내에 시로부터 일부만 보상 철거가 되고 남은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추진을 하면서 정비 방침은 우선 정비대상 건축물은 본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하여 시로부터 일부 보상만 받고 조치되는 잔여 건축물에 한해서 하기로 하고 정비 내용도 개설되는 도로변에 접한 방향에 미관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로 했으며 건축물에 기능상 또는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축이나 대수선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정비 대상은 당시 조사된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동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세동으로 나왔습니다. 세동 내용은 김덕순씨 소유 건축물은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더 이상의 개축은 필요 없었습니다만 전면 부분에 상호를 설치하고 내부는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비내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용철씨 건물 같은 경우는 벽면은 벽돌로 마감 처리 후에 도색을 하고 기와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기와는 교체하고 비가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m 내지 1.5m 정도 차양 시설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가재도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5평 규모의 가설 창고는 허용을 했습니다. 다음 김한세씨 소유 건축물은 이미 동사무소에서 사전 신고가 없이 건축을 함으로써 형사 고발이 되었던 건물입니다. 고발은 되었지만 건물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현 상태에서는 철거가 곤란했습니다. 면적이 증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상에 있는 면적 범위로 해서 개축을 허용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9월중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가 보상이 되는지 조차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고 동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여야만 시에 숙원상업도 해결을 하고 또 도시민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건축법에서 시설녹지 지역은 전혀 건축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건에 한해서는 시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상부로부터 지시도 물론 없었습니다. 제가 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0월 15일날 발한도 사무소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장지학의원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을 하신 염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관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쓰레기 매립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쓰레기 매립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 쓰레기 매립장 매립용량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매립장 선정은 저희 시에 해안을 비롯하여 댐 위치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대상지역이 굉장히 제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단 마을 내로 차량통과, 매립장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안을 할 때 많은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 동안 입지여건 및 자체 타당성 검토결과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로 정했으며 면적은 약 259천㎡로 매립가능 기간은 약 8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정의 전제는 무엇보다도 집단부락의 차량통과 지점과 매립장과의 거리를 가장 중심적으로 두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립장은 현재의 매립과 같은 유형이 아닌 완전한 위생 매립시설을 갖춘 후 매립을 실시함으로 2차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소각시설도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을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2필지에 259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야가 100%입니다. 매립 가능기간은 약 8년이며, 도시계획 구분은 산림보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입지역건은 먼저 사회적 여건은 주변 주거지역과 원거리로 집단부락과 불가시 지역입니다. 또한 산림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적 여건은 용출 수가 소량 발생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계절 바람은 대부분 서풍으로 주거 지역과의 영향이 적고 표고가 높아서 강우 또는 폭설 시 차량 통행에 다소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매립장 내에 소나무 등 임목이 다소 생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여건은 경사도가 완만하며 매립 용량이 넓어 매립 작업여건이 양호하고 계곡 하단부의 협소로 저류시설 옹벽 설치가 용이하며 진입로는 시 공설묘지 진입과 병행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투자는 약 4,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비가 778백만원 시설비가 3,320백만원, 설계 용역비가 181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도나 내무부에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 법 시행령 개정 시 30% 지원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 먼지는 쓰레기 운반차량에 의한 먼지는 압축 차 증가확보 및 차량 덮개를 덮어서 운행을 하고 차량 주행속도를 저속으로 운행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내 비산 먼지는 이동식 비산망 3∼5m 높이로 설치함과 동시에 세륜시설등을 설치해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 바닥 및 경사면에 고밀도 차수막을 설치하고 매립시 바닥에 PE 유공관 설치 집수하여서 화학적철, 생물학적 처리, 활성탄 흡착등 3단계 처리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발생가스 처리는 가스 포집관을 50∼100m 간격으로 설치해서 수집토록 처리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시에 발생하는 악취는 매일 쓰레기 매립후 15㎝ 두꺼로 복토실시와 함께 중간복토 최종 복토를 실시함과 아울러 복토장비인 굴착기를 한 대 확보하여 고정배치 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지질 구조 및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을 용역 하여 지방환경청에 매립장 설치 승인신청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저희시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지금 현재는 부피로 측정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부피와 무게로 같이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무게로 확산을 한다고 하면 약 109t이 1일 발생하는데 가연성과 불연성은 가연성이 47%, 불연성은 약 한 53%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현재 거의 100t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8t을 재활용 처리하며 약 한 1t 정도가 소각 등 기타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개요는 위치는 북평공단내에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00t 처리규모로 50t 규모의 2기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회전로 연수 소각로가 되겠으며 압축 계수는 1/25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물다섯차가 들어가면 한차의 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치 방법은 일반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민간업체를 유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허가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요건 구비업체 허가 조치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북평지구 공업단지내에 소각장 시설이 설치 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허가업체가 되겠으며 운영은 시와 계약처리를 해서 운영방안 지침서를 시가 제공을 해서 규정 화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요원은 약 13명 이상이 소요됩니다. 년 간 운영비는 55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비 충당은 쓰레기 소각 수수료 및 폐열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수수료 산정은 전문기관에 기술 감리 의뢰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잔재 처리는 중간처리 허가업체가 공장으로부터 매립지까지 운반하도록 초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장점은 시가 소각시설을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일시 부담을 해소함으로 설치비 7,000백만원과 년 간 운영비 552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소하고 아직까지 국내 소각시설 모델이 미 개발된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부담을 저감할 수 있으면 민간업체의 전문인력의 확보로 가동 율 제고시킬 수 있고 감가 상각으로 인한 수리비와 내구년한 경과 시 시설 교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점은 쓰레기 소각 수수료 과다 요구를 우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기관에 기술 감리 의뢰해서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쓰레기 매립장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매립지 확보 난을 극복할 수 있고 매립지역까지 쓰레기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악취 및 토양, 수질, 화재 등 2차 오염과 재해 방지 이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 국내 소각장 운영시설 실태를 살펴보면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소각장은 서울 목동에 있는 소각장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중에 있는 소각장은 대구 달서구 장동에 1일 200t 처리규모의 소각장과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하는 소각장은 1일 100t 규모, 다음 대전시 신대동에 1일 100t 규모의 3개소가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이 소각시설 및 매립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 판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전 변전소 7번 국도에서 변전소 뒤쪽으로 올라가면 약 6.5㎞에 위치합니다. 이 지점은 달방댐 하류지역과 3.5㎞, 이원수원지와 5㎞ 약 8.5㎞의 거리에 있습니다. 승지동과는 약 1.6㎞, 비천동과는 1.8㎞ 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 7번 국도와는 약 3.5㎞의 직선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곡이 상당히 방대해서 매립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이 어디입니까?

행정동은 삼흥동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시설 단면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 및 용출수는 이렇게 별도의 매수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하고 여기다가 차수막입니다. 고밀도 FIP로서 전혀 물이 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깔고 이지역 위에다가 용출수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 용출수가 나오는 침전수가 나오는 물을 다시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활성탄흡착 처리 3단계 처리시설을 해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복토를 하고 쓰레기층과 복토층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복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진동에 위치해 있는 곳은 쓰레기를 위에서 버리는 형태입니다만, 앞으로 매립장은 완전히 하변까지 내려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상층부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쓰레기 매립상태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확한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타당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30m내지 40m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은 회전로 연소 소각로 평면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여기서 계량을 하게 됩니다. 계량을 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콘베어밸트에 의해서 회전속도에 의해서 소각로 본체가 되겠습니다만 회전속도에 따라서 이 발란스가 맞게끔 콘베어밸트를 타고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일단 1차로 건조가 되겠습니다. 건조가 된 다음에 이 빨간 부분에서 소각이 되겠습니다. 점화 시에는 약 한 100L의 경유가 투입이 되어 소각로를 점화하게 되겠습니다. 소각되는 과정에서 가스 및 열은 흡입을 해서 폐 보일러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의 일부분에 대해서 일부 열은 다시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접 들어가 가지고 가열을 해서 여기에서 소각을 할때 에는 약 한 750℃의 열이 발생합니다만, 다시 여기에서 가스와 열을 흡입해서 다시 투입이 될 때에는 약한 두 배인 1,400℃의 열이 가열이 되어서 완전히 소각되게 되겠습니다. 이 소각된 잔재는 여기에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냥 투입을 하게 되면 많은 먼지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틱으로 물을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여기에서 모터로 인수해서 이 소각로에 들어감으로서 완전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폐열을 여기에 모아 가지고 가스와 함께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예열기를 통과해 가지고 이것이 집진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진 시설을 거친 다음 이 가스와 열은 다시 이런 경로로 해서 여기 오게 됩니다. 여기는 세정식으로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제2차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인 세정탑인데 오염인 악취와 연기를 여기서 잡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나오는 가스와 열로 계속해서 소각을 해 줌으로 완전하게 무공해로 시설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 단면도는 현재 약 한 50t 규모의 단면도입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도 상정과에 사업계획서 검토 설명과 계획서를 제출하러 관계 회사에서 오늘 출장간 바 있습니다. 소각로 평면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8월 19일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서 농성 중 건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쓰레기 매립자은 '9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후 폐쇄 조치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현안사항이나 주민의사를 존중하여 '92년 12월 31일까지 매립완료하고 '93년도부터 신규 매립장을 설치 사용할 계획이며 현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을 할 것이며 금후 쓰레기 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은 물론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시에는 조속히 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8월 19일날 매립장 진입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어달동 주민대표인 최천명씨 앞으로 나간 저희시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피서기간 중 어촌 부락에 대한 환경미화원 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환경미화원의 기동배치 등 신축성 있게 대책을 검토하겠으며, 주 1회 주말 자연정화활동 등을 병행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열 두시가 좀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 두 실과 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은 끝내고 식사를 합니다.

보충 질의까지 다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까지 다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두 실과장님이 남아 계시는데 다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은데. (의원석 소란)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식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식사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식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식사시간을 단축하더라도 1시 20분까지 입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 2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을 단독 노선은 폐지하고 시내 전구간 시간 조정 및 노선 재조정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는 강원여객의 31대와 동해상사가 20대로 총 51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현 30개 노선으로 복합 운행 노선이 7개 노선이 되겠으며 1일 총 운행회수는 왕복 491회 그러니 편도는 982회가 되겠습니다. 491회로 강원여객이 330회, 동해상사가 161회 330회와 161회입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노선 폐지 건에 대해서는 단독노선은 행정지도 감독만 잘된 다면 경쟁운행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결행할 수 있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단독 노선의 전구간은 복합노선으로의 전환에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사의 차량 보유대수가 같지 않고 또한 노선의 복잡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선의 지역성을 고려해 가지고 복합 운행이 요망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렇게 운행이 되도록 노선 조정을 조치하겠습니다. 시간 재조정은 내년도 상반기 시내버스 증차계획이 있는데 그때에 주민여론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곳을 구간별로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행방지와 기점 출발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결행 사례가 있을 시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어촌계 일종 공동어장 관리와 형망어업 허가 처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관내에 형망어업 허가를 왜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인근 시 군에서는 개인으로 처분을 하는데 왜 동해시에서만 어촌계에 처분을 하느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형망어업 허가는 조개를 채취하는 것을 형망어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 강원도에서는 무동력선이 주로 이제 형망어업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어업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동력선으로 다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강원도에서는 전혀 형망어업 건수가 없다가 '90년 8월 1일자에 수산업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동성 구획어업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3t 미만의 동력선에 대해서는 형망어업의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망어업 허가는 허가 처분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이 허가를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고 건수가 있는 정수 내에서만 허가를 처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들 연안 패류 자원 조사를 한 결과 그 정수를 산정해서 강원도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수산청에 건의해서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정수를 353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353건을 받은 정수를 가지고 저희들 동해시에 21건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21건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하고자 어촌계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거기 정수에 따른 허가 처분 방법을 어촌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 관내에 자원량은 대진 어촌계가 99%입니다. 타 어촌계는 사실상 조개를 하는 배도 없을 뿐 아니라 자원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에서는 개인으로 허가를 처분해 달라고 그랬고 대진 어촌계에서는 그 대진 어촌계에 사실상 '91년도에 실 조업한 척수가 29척 되는 데다가 나머지 허가를 더 받고자 하는 배가 상당히 많은 숫자에 이르러서 대진 어촌계에서 만일 개인에게 허가를 처분하면 어업의 시기 조정이라던가 또한 어촌계에서 개인에게 주었다면 어촌계 자체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중지하여야 하고 그 다음 많은 배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진 어촌계의 뜻에 의해서 그 쪽에서 협업으로 처분하자 하고 자원량이 없는 어촌계에서는 개인의 허가를 처분하자 해 가지고 어촌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진 어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어촌계 허가로 처분하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어촌계에 통보를 해주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어촌계에다 21건을 갖다가 배정을 할 때 저희들 관내 대진 어촌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21건 중에서 정수 16건을 대진 어촌계에 주고 어달에 1건, 천곡에 2건, 묵호동에 1건, 추암에 1건 해서 21건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이 서류를 완비를 해 가지고 허가 신청토록 지시한 결과 대진 어촌계를 제외한 나머지 어촌계인 어달과 추암과 묵호동 어촌계에서는 자원량이 사실 없기 때문에 어촌계 회의를 해서 포기서가 들어 왔고 천곡 어촌계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선을 선정하여 서류를 구비 중에 있고 대진 어촌계의 16척은 저희들이 정수를 배분해 주었는데 현재 8척은 허가가 완비되었고 8척은 어촌계장 명의로 하다 보니까 허가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다 구비된 8척이라고 빨리 허가 신청을 해 달라고 한 결과 공동어장 내에 있는 자원인데 8척만 받아 가지고 전량 동시조업 하겠다 이래 가지고 현재 처리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16척이 대진이 했는데 사실상 회망한 어선이 작년도 29척이 조업을 했고 나머지 어선해서 한 50여 척이 지금 대진에서 조개채취 허가를 밥도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정수는 16건 밖에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강원도 353건 중에서 71건을 도에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 관내 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 10건만 더 배정을 해주면 각 어촌계에 하나씩 하더라도 이 문제저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절충을 한 결과 11월 26일자에 10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저희들 관내에 31척이므로 대진 어촌계고 다른 어촌계고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안 되던 형망어업에 대해서 어민들의 고정사항 해결을 상당히 해 주었습니다. 저도 염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빨리 우리 어민들이 허가를 빨리 받아서 조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각 어촌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류가 완비되어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인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합리적 경영관리방식에 의하면 MBO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제도 구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MBO 중에 한 서너 가지 기초적인 문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하여튼 제도 입안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MBO 방식은 합리적 경영관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도 입안을 하자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적절한 용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환경조사입니다. 환경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수립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매립장을 구상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득과 실의 관계를 따지고 이런 부분이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략수립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합리적 추진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 시설한 시설물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의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들이 합리적 경영관리 방식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여건은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가장 심란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번 공원묘지를 만들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 내가 그 지역이 입지조건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라는 식으로 추천을 하다시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공폐기물,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은 다 삼흥동에 들어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발상을 한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섭섭하다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그 과가 말이지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환경과가 어디 산꼭대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짓습니까? 그것도 수계가 수계가 말이지요 상수원 상류입니다. 거기가. 바로 상수원 상류인데 현재 수계가 일단 남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계하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하면 납 등 중금속이지요. 중금속은 물에 녹아 가지고 식물이 섭취를 합니다. 섭취를 한 그 식물을 사람이 먹어 가지고 사람의 몸에 축척이 되면 피해가 오는데 이렇게 미세한 즉 물에 녹을 정도의 중금속이나 납 등이 말이야 거기 폐기물이 섞여 있는데 이게 수계가 그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흘러 내렸을 때 동해시민 전체가 이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삼흥동 사람 문제만이 아니고 동해시민 전체가 이런 중금속 물질이 섞인 그런 식수를 공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삼흥동 시의원인 양승웅이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이 부분에 반대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불쾌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 농담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 특히나 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의원끼리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그런 안을 내 놓으면 각자 자기 집 주위의 여건은 자기 주위사정은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었는데 무슨 짓이에요 이게. 나하고의 약속은 일단 그렇게 했어요 비천 문제가 아니고 비천 일대를 즉 말하자면 그 일대를 한번 물색을 해 보겠다는 식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다음에 세부조사를 할 때 그 필요한 곳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곳을 보면 동호동 수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만우동 수계가 있고 옥계수계가 있고 비천수계가 있습니다. 네 개 수계가 있는데 하필 상수원 상류가 되는 수계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만우 수계쪽에 골이 깊은 곳은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이 말씀을 한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좋은 조건을 나두고 왜 하필 비천골을 선택을 했냐 하는 얘기입니다 발표를 비천동으로만 안 해도 이렇게 흥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발표함으로 다음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비천 수계지 현재 만우나 옥계 수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 후에 설명을 하면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모든 제도 입안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합법성이 있어야 하고, 민주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능률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형평의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 쓰레기,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 쓰레기를 몽땅 다 한 지역에 갖다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형평원칙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조사를 한 다음에 지역여건의 맞는 쪽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환경과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 가지고 고려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다시 강조를 하지만 그러한 혐오시설이 삼흥동에 집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흥동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치 계획이 선다던가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희생이 뒤따라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로 대들 겁니다. 각오를 하고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흥동이 말이지요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나 하면 댐 때문에 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천 계곡 입구에 돌 깨는 공장이 또 들어와 있지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또 피해를 보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까? 동해시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하는 문제이지만 다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어떤 배려의 혜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입안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쯤인지. 아까 부시장님께서 공문서 상으로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말입니다 지금 카피를 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전 의원님들에게 좀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여름철 환경미화원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겠다니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노선 구간은 이 단독 노선 폐지는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여객이 330회 운행을 하고 동해상사가 161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전체가 복합 노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원여객 운행 회수가 동해상사 회수보다 많기 때문에…

단독 노선이 말입니다. 단독 노선이 지금 운행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불편을?

시내버스는 전 노선이 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웅 의원님께서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우리 어달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어달동에는 유양산업과 같은 공해업체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저희 어달동 주민들은 한 20년간 동해시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왜 저희 어달동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삼흥동 뿐만 아니라 묵호동 아니 발한동에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적지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께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강 과장님 계실 때에는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결정날 것이라고 그때 강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연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문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어달동에서 출발을 하면 묵호동에 오면 이미 아침 등교시간은 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학생들을 줄을 서 가지고 타지 못하고 있을 때 굉장히 애처로운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교시간만은 특별 버스를 좀 운행할 수 있는지 운행을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염인식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신 겁니다. 환경을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환경에 대한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전략수립에 매립장의 득과 실을 조사할 때 함께 했느냐? 합리적인 추진은 어떠한 방향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그곳을 선정했느냐? 지리적인 여건에서는 조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구상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상류에 있는데 하류에는 동해시민이 먹고 있는 바로 수도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러한 취수정이 있다 그 취수정 상류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사를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혐오시설을 1개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곳을 좀더 다시 생각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그쪽에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 지역을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염인식 의원님께서는 대진동 쓰레기 매립장에 완료 시기가 언제인지 그 완료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유인물로다가 각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버스 노선이 단독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께서 형망어업이 지난번 과장님이 계셨을 때에도 곧 조치를 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다음 김문주 의원님께서 등교시간에 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수 없는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준비 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먼저 이러한 시설이 삼흥동에 집중이 되고 또한 사정에 여러 가지 양승웅 의원님께 양해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라든가 의회 전부다 모두가 이 쓰레기 매립장이 공익시설이라는 개념부터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립장에 대한 양승웅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으로 받아들여 적극 수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환경조사 관계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득과 실, 시설물의 합리적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집단부락과의 문제점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동쪽은 해안이고 서쪽은 달방댐이 위치해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삼척시 경계와 명주군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위치를 여러 곳에다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모두가 1km 이내에 집단부락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집단부락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 지금 현재 저희드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양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바로 길 건너편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계곡이 깊고 저희들이 지리적 행정구역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곡은 만우로 흐르는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저희들이 같이 합동조사라든가 위치선정에 어떠한 의견이 계시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도 있습니다. 형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혐오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어떠한 이익이 마을에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1월 11일 날에 입법화되어 아직까지 관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환경처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복리증진 사업을 하도록 뒷받침이 제도화되어 입법화되었다는 소식을 환경처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와 같은 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매립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각시설도 병행해서 음식물 찌꺼기라던가 그런 부패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하는 이런 시설을 지금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재와 연탄재만이 매립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환경처에 물어도 보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식은 어달동, 대진동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닌 용출수에 대해서는 100% 용출수를 배수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차수막을 설치한 다음에 침출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침출수를 수집을 해서 3단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쓰레기 매립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원상수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이원상수지가 표출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뽑아 올린 물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물론 우려는 됩니다만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 상당히 우려한 부분만큼 동해시민에게 그런 식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에 가도 민원이나 말썽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양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시의 정책사업이고 공익시설이라는 이런 전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또한 그 시설이 지금 현재와 다르다는 그런 관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역경제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공문서화 한 그것을 지금 카피하여 여러 의원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다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이니까 앉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 중에 침출수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작년에 한라시멘트에서 장마가 져 가지고 그 보를 넘는단 말이야. 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넘어서 식수원에 유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침수는 좋다 이거야 침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3단계로 좋은데 지금 그 설명을 보면 1단계에서 복토를 해서 넘기고 넘기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그것이 한라시멘트처럼 보를 해 놓았는데 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물이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

저류를 시설을 하고 쓰레기를 붓고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하기 때문에 최종 복토는 60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비가 와서 물론 그 저류소 상류까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묻는다고 해도 폭우에 미가 넘기 때문에 쓰레기와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침수가 되면 밑으로 빠지지 넘지는 않도록 그렇게 우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옆으로 빼서 그 우수관로를 이용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상상외의 지역입니다. 침체수가 약간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밑에다가는 용출수를 배설하는 관을 묻고 다시 차수막을 막아서 용출수를 빼는 관은 그 위에 다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환경처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용출수가 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막 바로 시장이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좀 상당한 완화된 이런 시책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답변을 다 하시고 질문은 다시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염인식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금 김문주 의원님도 등교시간에 차 관계가 있으니까 답변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문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침 러시아워에 학생 등하교가 시내버스가 복잡해서 상당히 등하교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워에 시내버스의 복잡성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아침 러시아워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여러 번 연구를 하고 회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용차를 러시아워에만 운송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지만 그것도 안 되고 이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호 어달 이쪽 지구에도 아침 시간에는 다른 곳과 다름없이 상당히 지금 교통난이 심각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 거의 전 구간이 아침시간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계속 여구해서 할 문제이지 제가 확답을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시내버스를 증차만 해 가지고 러시아워에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를 보오나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시내버스가 러시아워에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는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운행을 할 곳이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이 차 한대가 운행을 하자면 상당한 돈이 드는데 운수업체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준다고 그래도 운영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현재에도 관내 시내버스 운행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운행입니다. 그래서 달방이라던가 승지동 이런 곳은 적자 운영에 대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러시아워에 교통난이 복잡해져서 차를 더 증차하거나 이런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워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계속 검토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형망어업의 여기사유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별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사유는 별다른 것이 없고 어촌계의 구비서류만 빨리 되면 …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16건에서 10건 추가로 …

그럼 염인식 의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한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조금 전 답변에서 만우골에서 대한 여운을 좀 남겼기 때문에 제가 다서 약간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골에 가던간에 일단 모든 수계의 상류에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시해 놓고요. 현재 그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환경처에서 어떤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나온 얘기지만 다시 수계가 비천골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천골 수계 쪽으로 보면 말이지요 환경조사를 세부적으로 안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환경조사 중에 확실히 나타나야 할 부분이 비천 주민이 지금 현재 식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삼흥동 3통 주민들이 현재 위에 월밭뜰이라는 논에 말이지요. 농약을 자꾸 살포하니까 농약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동해시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 하천에 침수를 끌어 올려 가지고 상수원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하천에다가 파이프를 박아 놓고 지금 그 물을 산꼭대기에 올려서 다시 받아서 상수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환경조사에 하나도 안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환경과라는 과가 말이지요 이런 조사까지 안 하고 입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외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직결시켜 본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수계위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시민의 양심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선 겁니다. 제가 각오가 대단합니다. 여하튼 환경과장님 다음에 말이지요. 입지 여건 조사를 할 때 좀 좋게 타협을 합시다. 모여서 앉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의견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이렇게 어렵게 안 풀려나가요. 요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기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심. 숨겨 논 마음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다 털어놓으면 의혹이 없는 겁니다. 의심을 버리도록 서로가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11월 며칠인가 우리 지역에 집단민원 발생시 국장님이 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 말입니다. 12월 31일까지 못을 박았지요?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그때.

12월 31일까지 공문을 갖다가 다시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공문이 간 것은 공신력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양승웅 의원님 상수도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은 있을 수 없다는 촉구의 말씀으로 답변 필요 없지요?

네.

염인식의원님 총무국장님께서 12월달에 민원이 있었을 때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 공문화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겠다 그렇게 만족합니까?

' 네.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질문자이신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시간관계 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차고지 이전 문제입니다. 사문동에 있는 시내버스 양 회사는 왜 이 같이 망상동으로 이전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망상동 산 18번지 일대가 도시계획이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 18번지가 불가능하다면 차고지가 불가능하다면 타 지역으로 물색하여 보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담당과장님 사문동 상고 앞에 아침 등굣길 7시 10분과 8시 10분 사이 몇 번이나 답사를 하고 현지 등교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과장님 강원여객과 동해상사 양 회사가 차고지 이전 문제로 대표자와 몇 번이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만우간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일 14회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번을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간이 빠졌는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식품 두부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부공장 이러니까 상당히 단조로운 질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과장님도 계실 줄 압니다만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동해 두부공장은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는 두부량과 금액 이것이 얼마나 어떤 방안으로 대처하더라도 들어오는 물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질문자이신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이성기입니다. 첫 번째 초원주택 예정지 보강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본 토지가 주택예정지로 묶어 둘 예정이며 그 묶어 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사유재산의 피해 보상 계획은 어떤가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항만 확장에 따른 동해항 인근 송정동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제항구 주변 시가지로 가꿀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송정동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사는 동네가 되어 좀 안 됐습니다만 항만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리고 송정동은 1945년도 2차 대전 이후 도로한번 낸 사실이 없습니다. 기껏 냈다는 것이 역 앞에 한번 냈고 항만 입구에 부대 앞에 조금 됐는데 이 문제도 심도 있게 지금부터 다루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동해시 다세대 주택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허가 기준이 무엇이며 다세대 주택이라면 정부의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목적과 도심지의 적은 땅을 가지고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으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미관을 염두에 둔다면 그 허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도 계속 허가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거주택의 해결책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상이라든지 인근 여러 가지 생활개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동해시가 강원도에서는 다세대 주택허가 기준이 제일 많을 겁니다 허가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장지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영업소가 사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주차라던가 세차 등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있어 오래전부터 이전이 요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이전 운영할 것을 업체와 누차 협의하였으며 이전 지역을 꼭 망상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차고지 이전 장소는 어디까지나 운수업체가 스스로 확보할 사항이며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만 할 뿐입니다. 단, 동해시의 지리적 여건 즉 도로 분포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시내버스 차고지가 망상동에 위치하면 기종점 지정 운영이 원활하여 여러 모로 편리할 뿐입니다. 만약 시에서 적지라고 그 쪽으로 차고지가 이전되도록 협조 당부를 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적합한 망상이 외의 다른 곳을 차고지로 매입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변경 인가신청을 한다면 인가 처리를 안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나 회사나 다 같이 시내버스 차고지는 대다수 노선의 기 종점 관리가 유리한 망상지역이나 북평동쪽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상동 산 18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은 '86년 5월 19일 건설부고시 제227호로 기 확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지학 의원님이 망상동 산 18번지 일대를 시내버스 차고지를 고려하여 보라는 말씀에 따라 이곳이 시내버스 차고지로 적합한가를 심도 있게 파악해 본 결과 도시계획 상 7번 국도의 38m 폭의 도시계획 선이 구획되어 있고 또한 시유지로서 운수업체에 매각시 지방재정법 제59조의 의거 수의계약이나 임대 사용 등의 불가하다는 것을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망상동에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곳을 업체와 같이 찾아본 곳은 망상동 산 189번지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데 양승학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 매각을 요구하였으나 거기에서 분할 매각은 안 되겠다고 한 바가 있고 망상동 69번지 전인데 망상동 69번지와 망상동 39-1번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곳의 소유자는 현재 반도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차고지의 적지라고 생각하고 또 협의하여 보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탐탁지 않게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망상동 여러 곳을 물색을 해 보았으나 마따한 곳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망상동 산 18번지 일대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에 인접한 각종 시설녹지 그리고 또 7번 국도가 38m 폭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쪽 지역에는 적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문동 동해상고 도로가 러시아워에는 차량 집중으로 혼잡하고 상당히 복잡하여 위험이 있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화,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에 참여하여 수시로 답사하여 왔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 교통 혼잡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차고지 이전 문제는 동해시 시내버스 운행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누차 협의하여 왔으며 금년도 5월 7일날 지경 33100-551호로 금년 연말까지 차고지를 이전토록 행정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3일과 11월 9일날 2차에 걸쳐서 개선 명령 이행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의회에 질문 이후에 영업소 방문은 물론 본사 고위 간부와도 상면함은 물론 여러 차례 전화로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 만우를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1일 총 14회 인가되었으며, 인가회수대로 운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즉시 운행일지나 현지 답사, 문의 등을 세밀히 조사를 하여 1회 결행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단호히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임의 결행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시 관내의 두부공장 운영실태와 외지에서 두부 반입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장지학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의 두부공장 현황과 외지에서의 두부 반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동해 합동식품이라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김중열씨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는 1973년 10월 1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 하여 현재 천곡동 3통 4반 주공1차 아파트 서쪽 방향 항골 샘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두부는 1판에 15모짜리입니다. 모당 약 400g 그리고 또 12모짜리 650g 짜리 이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15모 규격은 80판 약 1,200모 12모 규격은 81판 972모로 합계 161판 2,172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모당 소비자 가격은 15모 규격은 300원 12모 규격은 500원이며 하루 총 매출액은 약 846,000원으로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지에서 두부 반입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상설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두부제품은 1일 약 200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관내 아까 말씀드린 동해합동식품 생산 두부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평창군 횡계에 소재하고 있는 대관령 두부가 약 8%인 15판 강릉 두부가 약 6%인 12판 초당두부가 약 3%인 6판 그 외에 강릉 초당 민가 등에서 제조되어 주부행상에 의해서 판매되는 두부가 3% 6판으로 약 90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12모 규격의 두부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시의 제품은 650g 1모에 500원, 대관령 두부는 860g 1모에 600원, 강릉 두부는 870g 1모에 600원, 초당 민가제품은 880g 에 700원입니다. 공히 g의 중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g당 약 0.7원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유독히 초당 민가에서 제조되는 두부가 g당 약 0.8원 정도로 0.1언 정도가 조금 더 비싸지만 일부 시민들은 막연히 초당두부가 맛있다는 그런 관념 아래서 초당 민가 두부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약 20%에 해당하는 두부가 외지에서 반입되어 유통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이 두부공장은 판매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지역에서 판매하던 간에 전국에서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부라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저희 시 관내에서 유통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둘째 두부 공장 영업자 단체인 강원도 연 식품 공업협동조합에서 강원도만이라도 조합원들끼리 상호 두부공장이 소재 하는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자는 어떤 구두협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질서가 잘 지켜져 왔습니다만 대표자가 바뀌고 조합원들 간 유대가 깨지면서 최근에 타 허가권역까지 두부를 판매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업자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공장이 소재 하는 시 군 관내에서만 판매하도록 도에서 조정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두부 제조공정 중에 응고제를 첨가할 때에는 황산칼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례적으로 바닷물을 응고제로 쓰는 두부가 더 맛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막연한 상식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초당에서 생산되는 민간 두부가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응고제로 썼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 시 관내 제품이 100% 다 저희시 관내에서 소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결코 바닷물을 응고제로 쓰는 두부가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 발한동 풍물시장이나 동호동 번개시장 등에 새벽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잠복시켜 조사를 했습니다만 무허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인 90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감시망에 포착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복조를 운영해서 새벽에 이런 시장에서 유통되는 무허가 제품 색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지학 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질문에 사회과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 두부가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말하자면 합동식품 주주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얘기는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었을 때 말하자면 무허가 업체 이 사람들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만한 제재 조치가 들어가는지 법적 규제 위생법 그 다음에 바닷물을 사용을 하였다고 했는데 바닷물은 한 마디로 해서 공해 요즘 세계적으로 공해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위생법 규제는 안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굳이 망상동으로 이전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달 강원일보인가 봤을 때 강릉에 지금 철도가 말입니다. 외곽지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한 번 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망상 해수욕 철이면 40회 50회를 운행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차고지를 그 곳으로 안 옮긴다면 앞으로 시내버스를 그렇게 40회를 운행을 하게 허가 조치를 해 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면 이 버스 차고지가 마땅히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본 의원이 이 질의가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말이지 의원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한다고 이러면 지역경제과장님 굳이 거기에 가서 안 된다 뭐 타 지역을 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이러면 굳이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북평으로 이전하든 어디로 이전을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라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그 다음에 현재 만우로 운행하는 버스 회수가 14번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14번 다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거기에 한번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지금 13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8시 10분 차가 빠져 있습니다. 8시 10분 차가 빠져 있는데 여기 등굣길에 학생들이 7시 25분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차가 비 좁아 가지고 그 차를 못 타면 못 나오니까 이 차가 빠져 있거든. 아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14번 다 다닌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그대로 회수를 넣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비단 학생 뿐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걸어서 이쪽 밖에 국도로 나와서 타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차를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차고지 이전 문제는 좀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이전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부공장 외지 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과장님이 조금 전에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80판 120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토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부가 양이 얼마나 외지에서 들어오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1일 생산되는 가격이 84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가격이. 그런데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인 63만원이 들어옵니다. 63만원 어차가.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말이지요. 2,000만원이라는 것이 한달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지금 외지로 나가는 자금이 매일 6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장님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간물을 가지고 하니까 두보 맛이 좋다 이 간물은 말이지요. 바닷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위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황산칼슘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바닷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거기에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상표라는 것이 동해시는 동해시 부근은 동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도 상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 상표입니다. 상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지금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조사를 했나 하니까 제가 시장을 한번 나갔다 보니까 두부가 그런 두부가 있길래 한번 사 가지고 여기 두부와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생산 업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당에 말이지요 한 30원 가량 비쌉니다 동해시가. 이러니까 사회과장님 이것도 우리 생산업체하고 타협을 해서 외지 두부가 반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차질이 있으니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무 허가 두부식품 중에 시중에서 무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바닷물로다가 두부를 만드는 것은 과연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조사를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지학 의원님께서 버스 주차장 관계로 실무과장님의 답변은 망상을 꼭 지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 답변 내용에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은 시내버스가 40회 내지 50회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차고지가 망상으로 옮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한 사항에서는 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망상동으로 차고지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우 버스가 하루 운행이 14회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는 13회만 운행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이 꼭 필요로 하는 시간이 아침 등교시간인데 이 시간을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부 반입에 대한 문제는 1일 생산가격이 동해시에서 84만원 외지 반입이 약 63만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63만원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월 약 2,000만원 정도가 외지로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손해가 있다. 그래서 상표를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동해시에서 두부를 생산하는 가격과 약간 비싸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과 장지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할 두부 제조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 두부 제조는 시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4조 벌칙 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두분 의원님께서 바닷물을 응고제로 써 가지고 두부를 만들면 여러 가지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바닷물을 써 가지고 무허가로 허가든 무허가든 간에 두부를 만드는 업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강릉 초당 민가의 두부가 전례적으로 바닷물을 응고제로 써서 맛이 좋다는 일반적인 어떤 관념 때문에 이쪽의 두부를 더러 선호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상품 자체의 낱개에다 허가 번호라던가 업체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부를 운반하는 플라스틱 용기밖에 다가 업체명과 허가 번호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용기에 허가 번호라던가 업체 명이 표시되지 않으면 일단 무허가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별로 보면 운반 용기가 수시로 파손되거나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즉시 허가번호하고 제조회사를 인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받은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또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또 무허가 업소에서 더러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제품 허가 표시가 안 된 용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 용기 표시가 안 된 것 그리고 특히 또 민가에서 무허가로 만드는 것은 두부 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모가 가지런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 옆이 함지박에다 만들어서 약간 원형으로 나오던가 그 모양을 봐도 금방 민가에서 무허가로 제작한 것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평장 같은 곳에 가도 그렇게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장에 이렇게 와서 유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시활동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바닷물을 응고제로 쓴 두부가 결코 시민들에게 좋지 않고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허가를 받은 관내 두부를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지 두부가 약 20%로 39판 정도가 저희 시에 하루 유입되는데 물론 대부분이 다 허가를 받은 외지 업체가 되겠습니다. 외지 두부를 39판 소비함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외지로 유출되는 저희시의 자금은 288,000원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장지학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하든 저희 시에서 작은 돈이라도 외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 그리고 시민의 보건과 위생을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동해합동식품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또 대 시민홍보를 함께 함으로 해서 저희 시 관내 제품 전량이 저희 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을 파는 사람에게나 받아 가지고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위생법 74조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무허가 제조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

그것은 다시 제가 법령집을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일문일답 식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망상동으로 차고지를 꼭 이전을 해야 되겠다.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망상동이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신 장지학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 업체가 다른 곳에 적합한 땅을 구해 놓고 예를 든다면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을 자기네는 쓰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변경 인가신청을 하면 모든 제 규정을 봐 가지고 차고지를 인정하는데 어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어떤 돈을 줘 가지고 차고지 사주지 안는 범위에서인가를 안 해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입니다. 꼭 망상동에 이전을 해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보고 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 지역여건 상 봐서 망상동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설치되게 되면 여러 모로 편리하다는 것은 먼저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수사업체에서 금년 말까지 행정 개선명령을 받은 이상 다각적으로 지금 차고지를 망상 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러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 놓으니 그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과장이 물론 그 현안 사항을 업체와 같이 나가 타협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지역경제과장이 그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매일 업체하고 같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다닐 수는 없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업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행정 개선 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촉구를 2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망상동 쪽에 차고지가 되도록 장지학 의원님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운수업체의 관계자하고 망상동을 답사를 하면서 장의원님 집을 방문했습니다만 장의원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장 의원님도 만약에 적지라고 생각했던 곳의 소유자가 말을 안 듣는다면 소유자를 설득시키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지점이 적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유자가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기피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우 시청간 시내버스가 8시 10분 1회를 결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질문을 받고 제가 방금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한 후 앞으로는 이런 결행 사유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모르는 점 이 결행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질문하실 이건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지적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무릉계곡관리소 종사원에 효율적 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되며 효율적 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릉계 관리사무소는 지난 '8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별도의 관리사무소 직제 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 배치 인원은 모두 11명으로 소장은 일반직 6급 게장급 동일 직급 1명을 비롯, 기능직 10등급 3명과 일용직 7명이 있습니다. 소장은 소 업무를 총괄하고 기능직 3명은 소장을 보좌하여 계곡 내 각종 시설물의 관리와 자연훼손, 오물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과 물품보관소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용직 7명은 입장권 매표 근무자 1명, 주차료 징수와 주차장 관리에 2명, 청소관리에 3명, 화장실 관리에 1명 등 각각 임무를 부여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 인력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근무자 외 산 쓰레기 감시원 6명도 3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년 280일간 일용직으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무릉계곡 내 중요 시설물로는 관리사무소 1동을 비롯 간이 상수도 1개소 취사장 2동, 화장실 10동, 대피소 2개소, 음료수대 5개소, 주차장 3개소 물품보관소 1동, 가로등. 보안등 37등 철제계단 5개소, 휀스낙석방지철책 1,238m, 교량 12개소, 등의자 30개소 평의자 32개소, 파고라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불 부합 지목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채영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보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불 부합 지목 현실화 방안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저희 업무가 아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법령 등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화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관리 형태와 법령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화가 부분적으로 되지 못한 불가피성을 간략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현재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1910년도에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이 세금을 받고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지가 벌써 80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세기가 거의 지난 기록인데 저희 시의 경우는 6. 25 때 분 소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한지가 벌써 30년이 지난 1세대가 지난 이런 공백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공부 자체가 세금 위주로 해서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62년도에 저희 시장에게 인계되었던 업무라고 봅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많은 괄시를 받았던 업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구나 이런 직제 문제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극소수의 인원이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토지 문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업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는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이 지목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을 지적법 단위 법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면 1962년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하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1972년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되었을 경우나 대지나 타 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 법률 해석 그 자체로 봤을 때에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지적법 단위 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사항이 지적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인 신청자가 이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는데 1962년 이전에 건축이 되었다는 근거 제시를 못했고 전이나 답을 타 지목으로 변경 신청을 했을 시 1972년 전 행위의 근거가 되지 않음으로서 저희가 접수 처리를 못한 부분도 지금 현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법 시행이후에도 사실상 허가를 받아 놓고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 제시를 하려해도 허가 이전 사항이 제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지하고 대지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의 지목에도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농지는 그간 세제상의 변동이나 거래상의 제재가 24가지 지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비농가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시키려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많은 신경을 써 왔고 참 문제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곁들인다면 이 투지가 세금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포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을 기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상 담당 부서의 기구하고 인력관계에 한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는 22개 시 군중에서 지적과 설치가 9개가되는 과정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현재 타 시 군보다 2명 내지 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업무량에 대한 인원의 만족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앞으로는 지목 변경에 대한 법령관계도 농지의 경우는 약간의 법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목 관련 세제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뛰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 덩어리가 총 180,045,779㎡로 평으로 따지면 54,463,846평입니다. 여기서 이 땅을 52,043필지로 나누었고 24가지 지목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답이 17,278필지 면적이 약 10.7%, 대지가 16,021필지 면적이 2.8% 기타 면적 8.5%이고 나머지 78%가 임야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시 땅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 부합 지목현실화 문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착수를 했는데 금년에 착수한 사항이 뭔가 하면 각종 허가를 받고 변경되지 않은 부분,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실과의 허가 대장을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426필지를 조사를 해서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를 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처리한 부분이 575필지 금년에 11월 20일자 통계입니다만 419필지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희가 전 직원을 교대로 등기소에서 상주를 시켜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불 부합이 되므로 시민들이 등기소를 왕래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25%인 13,000여 필지를 열람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등기부하고 소지하고 잇는 지적공부와 다른 부분이 대표적으로 또 지목입니다. 이것이 1개동에 100여 필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협의를 받아 가지고 현실화시키면 상당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규제가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건설부 토지정책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농지의 경우는 50cm의 절토나 복토는 허가 없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농지간의 지목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보고 드렸던 지목변경하고 관련된 세금 문제도 '89년 8월 18일자 시행된 지가공지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지가를 조사할 때 현실지목으로 지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한 토지 이외에는 토지 등급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전이나 답이 서로 다른 농지일 경우 제재 규정이나 제세부과 과정에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지가 비 농지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거리나 세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누적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허가 조치 후 누 분을 조사하고 등기상 불 부합지 등이 일소되면 공부상에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규정 때문에 처리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별 현황의 적정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북평 인천간 국도의 이원동 구간 도로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북평 인천간 국도 중 이원동 통과구간 노폭 협소로 버스 교행이 어렵고 노변이 조잡한데 도로의 확장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계획은 전체 계획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북평 파출소에서 삼화교까지 총 5.7km에 9,524백만원의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구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평 파출소에서 이도 사거리 국도 7호선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 연장이 860m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30,0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단계 이 사업이 끝나면 2단계는 이도 사거리에서 삼화교까지 4.8km 인데 총 사업비가 6,50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 투자된 것이 1단계 사업 북평 파출소에서 나오면서 약 270m 가 300백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가 되었고 '92년도 금년도에는 500백만원의 예산으로 180m를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건물 16동, 토지 32필지인데 건물 16동 중 14동을 저희들이 보상 완료하였고 토지는 32필지 중에서 20필지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500백만원은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3년도 계획은 지방양여금 사업을 약 1,00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공아파트에서 관동학원 입구까지 금년 '92년 180m 보상을 한 구간을 포함을 해서 380m의 공사를 하고 보상을 200m를 추가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내년도 200m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210m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원동 구간은 저희들이 1단계 이도 사거리까지의 사업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귀운교 있는 쪽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9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본 사업은 내년 '93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원동 구간의 사업 추진시에는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폭이 10m입니다. 10m 폭으로 도시계획도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이 기반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지금 집단민원이 시장님실로 와 가지고 거기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좀 도시과장을 강릉시에서 역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주민이 기반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도 주민이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서 시설이 결정된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시 기 결정한 도로, 도로하고 그 다음 과장, 공원 이러한 각종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들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이 도시계획 시설을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만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구획정리 사업에 주민의 참여방안은 어떻냐고 했는데 구획정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그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이 안 계셔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고부가가치의 사업 기술과 정보제공을 통한 농. 축. 어민의 실질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동해시에는 2,300여 농가에 9,300여 농민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 문제를 거론하여 주신 이건방 의원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안건은 전시 농촌지도사업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의 산업기술과 정보기술을 통한 농. 축. 어민의 실질소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 농촌지도사업의 지양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지도사업은 원래가 교외 교육사업으로서 교육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학을 나온 분이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도 안 나온 농민들이 있고 또 연령별로 봐서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법도 다양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농업교육을 합니다만 이론적인 농업교육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범포장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전시 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포장을 운영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간판이 포장에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간판이 붙은 것을 보고서는 얼른 보기에 따라가서 이것이 전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제 시범 포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각종 농업기술을 투입을 하고 농자재를 투입을 하고 또 인근 포장에다가 대비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비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변 시범포장을 보시면 아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근심하신 전시행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되기 전까지는 상급 관서를 의식을 해 가지고 약간의 전시 행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의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한 일이 아니면 전시 행정은 앞으로 시행을 하지 않도록 지난해에서부터 저희도 그렇게 마음 각오를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시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득이 없는 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의 산업기술과 정보제공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입이 개방화됨에 따라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생산비 절감 방안이 하나 있겠고, 둘째로는 고위 품질의 농산물 생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의 부가치를 증대해 가지고 농사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두 가지는 개략적으로 드리고 세 번째 부가가치 증대 방안에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비 절감 방안은 원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계화, 시설 영농의 확대문제, 축사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에 유통기능 조성의 확대문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업기계화의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계화가 되려면 경지정리나 농기계 확대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행정 쪽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동해시가 망상동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할 수 있는 시설 영농의 확대 문제입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득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바람이 세고 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내풍우시설, 수막 하우스시설을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표준 하우스 안에 관수시설이나 관비 시설 또 병충해 방제시설이 자동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영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우스 시설 안에 우리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수박,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포도 등 이런 과채류 생산 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박 같은 것은 인구 만명당 1ha 가 재배를 하는 적정 수준입니다. 딸기 같은 것은 2만명당 1ha를 재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현재까지 수박, 딸기를 재배하는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10만 인구에 맞는 수박도 5ha 정도 딸기도 1ha 정도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문제입니다. 이 축산도 현재는 모든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 축사로 개축, 신축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시설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위해서 농민이 할 수 있는 톱밥 우. 돈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능 조성 확대 문제인데 유통기능 조성 확대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유통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행정기관이 유통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는 없고 이것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지도소기관이 할 수 있는 유통기능 조성문제에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능 조성문제는 뭐냐하면 농로 확장 문제입니다. 수송 문제 그 다음에 규격화 문제 그 다음에 포장기능 개선의 문제 우리가 조합에다 수송 차량을 지원한다던가 내고장 농산물 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것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조성기능의 한 일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포장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규격 포장을 개선하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일부 포장을 제작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력재배 문제가 시룾거으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벼농사는 앞으로 완전히 못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 모를 금년도에 60ha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한 100ha 정도를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직파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자재비가 못자리에서만 55,800원 정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나가 나중에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못자리는 다 없애는 방법으로 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 작목 문제는 저희가 보리 파종 문제인데 동해시에는 보리가 지난 도에 기계 파종을 약 8.6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파종 문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규모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도시 근로자의 소득규모를 2,58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2,300여 농가가 평균 0.7ha 의 농경지를 가지고는 2000년대에는 2,580만원의 소득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몇 가지 이유만 드리겠습니다. 총 분석한 것은 29가지 항목입니다만 우리가 2,580만원을 2000년대에는 올리려면 옥수수만 심었을 때에는 8ha를 넘게 심어야 합니다. 벼를 심었을 때에는 3.5ha, 이래서 2000년대에 도저히 2,58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판정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시설만 되면 시설 현대화만 되면 0.6ha 1,800평 정도만 되면 2,580만원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시설농업 쪽에 또 시설 포도 재배 쪽에 느타리버섯 이런 쪽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문제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문제는 지금 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우선 유전성이 우수한 종자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쌀, 채소, 마늘 할 것 없이 계속 저희가 지도소 기능을 가지고 계속 종자는 신품종으로 매년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가가치 증대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부가가치 증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를 증대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이 농산물 가공기술이 필요한데 농산물 가공기술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이렇게 나가는데 2차 가공, 3차 가공은 법규상 농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공은 농가에서 가능한 선별, 세척이라든가 소 포장한다던가 규격 포장을 한다던가 이런 쪽에 기술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공 부분에 우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채소 혼합염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채소만 염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깨 잎이나 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염지를 해서 양념을 해서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 영양 포장방법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채소 문제는 혼합 염지를 하기 위해서는 건조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건조시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조시설을 약 한 3,000천원 정도 그 다음에 건조 포장기나 진공포장기 소형도 한 3,000천원됩니다. 대형은 5,000천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물 포장기도 약 한 3,000천원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채소를 진공 포장이나 물 포장을 해서 수용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포장기를 한번 농촌동에다 한 1, 2개소 시범적으로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내년도에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관계는 뭐 과일, 채소를 이용 음료수로 만드는 것은 농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을 뭐냐 하면 여기는 보리 재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리 액기스는 공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보리 분말 같은 것은 상당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생활개선 부분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리 분야는 상당히 좋은 자원을 여기 동해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강화 효과나 항궤양, 항염증, 항암효과 DNA 회복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DS 억제작용까지 하고 있다는 이런 보리특성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보리분말 같은 것을 가공하여 팔 수 있는 이런 쪽에 지도사업 방향을 역점을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생활개선 분야에서 하고 있는 가공기름 들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시간관계 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시설의 확대인데 저장시설은 저희 행정기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조합을 통해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조합 측과 이런 문제를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저장, 저온저장, 동결 건조저장, 건조저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차원의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를 해서 시설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가 포도 5ha 저공해 포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 포도 재배 면적이 11.2ha입니다. 내년도에는 전 면적에다가 저공해 포도를 생산해 가지고 동해시 포도는 공해가 없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 우량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5,000주를 생산 매년 5,000주를 연차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주를 공급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부산물 이용의 느타리버섯 재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 생산 쪽에 우리 동해시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농가를 시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 시즌에 맞춰 복숭아 같은 과일 등이 7월 20일에서부터 8월 10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품종 개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생산도 반사광선을 이용해서 품질 우선 과일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도소가 이용을 하고 있는 PC를 이용한 자동 응답시설을 지금 3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나 강릉. 서울. 동해시 우시장의 정보를 지금 입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가가치 쪽의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하여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순수한 농업 소득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 근무자와 소득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차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그런 의미에서 가공산업의 기술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산물 가공장비 및 기구를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계 법령을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외 소득원 개발인데 지금 농외 소득원 개발 쪽에는 우리가 농촌에 농업 임가공 업체를 알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뿐이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는 특히 공업단지가 많이 확대가 되면 공업단지에서 낮에 일을 하고 농업 쪽에 소규모 농민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휴게소시설 같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종합적으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질문해 주시면 그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시 답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역할을 다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실천이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릉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표라고 합니까? 입장하는 표?

입장권입니다.

네 입장권. 입장권 인쇄는 '91년도면 '91년도, '92년도면 '92년도 당해 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명이 들어갔던 5명이 들어갔던 과학적으로 10명이 들어가면 매표를 10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종사자가 10명 통과 20명 통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일 매상이 얼마인데 1일 매상을 제가 알기로는 삼화우체국에 입금 총액이 관리소장님이 6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 청에까지 보고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표와 부표의 대조 및 보관상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 아까 일용직 7명이 매표원에 종사하신다고 그랬는데 '92년도 8월 28일 현재 입장 총액이 143,633,000원이 되는 것인데 매표 업무는 표를 받고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이 연간으로 따진다면 14,000만원 만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일용직이 종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보충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공보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입장권 인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입장을 하는데 과학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1일 매상 총 금액을 본 청에다가 일일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표가 원표와 부표가 보관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용직 7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표 업무를 일용직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 시간에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권 인쇄에 대해서 입장권은 세무과에서 인쇄하여 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년도를 표시해 인쇄치 않고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199까지만 인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 입장 같은 경우에 입장료에 대해서는 단체 입장이라 하더라도 인원수대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확인은 별도 교량입구에서 입장권을 회수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료 1일 수입금 관리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금은 매일 17시에 소장이 직접 당일분을 결산하여 삼화우체국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우체국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를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게됩니다. 네 번째 입장권 원부와 부표대조에 대해서는 매일 결산서에 현금과 함께 관리 소장이 확인하여 결산하고 소장이 직접 일부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용직이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일용직이 매표창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소장이 직접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보좌하고 소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 7, 8급 임명정도는 증원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현 관리 사무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질문하신 이성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초원주택 예정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초원주택 개발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앞서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환지 계약을 금년 안에는 어떻게 하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참 집행을 하려고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 들린다는 의원 있음) 초원주택 예정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그 동안 민원도 많고 해서 금년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환지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환지 계획 승인까지는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지 승인 서류 작성에 따른 상당한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환지 대상 80 몇 세댄가 그 분들의 2/3 가 반 이상이 감정가에 만족하지 않아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문일답은 지양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동해항만 확장에 따른 실질적인 항만 주변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항만 확장에 따른 실질적인 항만주변 개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 시에서 추진을 하되 송정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해항 인접되어 있는 외곽 도로를 동해항에서 개설해 줘야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야 할 사업은 송정 주거지역 내 시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90년부터 보상 추진한 송정 우회도로는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 710m에 폭 15m로 보상은 건물이 17동, 토지가 42필지에 10,974㎡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3,591 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는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도시 가로망 중에 10여 m 이상 중도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로 1-22호선, 22호선은 북평역에서 나오다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가 9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 9호 광장에서 옛날 북평 삼부토건 사무소 있던 방향을 나가면 거기대로 3-15호선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도로까지 총 연장 400m, 폭 20m에 보상은 토지 26필지에 약 8,000㎡가 되고, 건물 26동이 편입되어 소요사업비는 3,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와 유기적으로 유대를 강화해서 적극 사업비가 많이 와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해항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 주변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 항만청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91년 4월 8일날 협의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15,760m에 55,000백만원의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만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3.4km에 13,286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동해항 2단계 개발계획 중인 '97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항만 계획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확약을 하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구 3,400m에 13,286백만원의 사업내역을 노선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정 시가지에서 동쪽으로 가면 옛날 삼부토건 사무실 있었던 그쪽 도로가 나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곳에서부터 항만 서북쪽으로 외곽도로가 쭉 나와 가지고 북평 남쪽으로 북평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총 연장이 2.1km인데 항만청에서는 북평교 150m는 자기들이 해 줄 수 없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점 쪽에 있는 송정 쪽의 시가지 도로 390m도 자기들이 할 의무가 없고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1,560m에 사업비 4,800백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천교에서 북쪽으로 전천교 따라 내려가다 보면 북평항 나오기 전에 공단으로 넘어가는 북평 2교 교량이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 항만 공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로 3-11호선인데 이 도로 1,350m 중에서 북평교하고 공단은 자기들이 해 주시기가 곤란하고 북평교에서 북평항으로 내려가는 제방 따라서 내려가면서 도로 880m에 대해서 1,8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가 사거리에서 쇄운리로 가는 지금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쌍용으로 가는 방향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저희들이 항만청에다가 쇄운리까지는 북평항 개발을 할 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만청에서는 저희들 항만육로 교통수단 관계 때문에 자기들 관할 소관은 아니지만 효가 사거리까지는 북평항 입구에서 효가 사거리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는 효가 사거리의 철도 건널목은 입체 교차화하는 것으로 해서 960m에 총 사업비가 6,6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사업을 저희들하고 확약된 3.4km는 이 3개 노선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된 구간 3개소를 말씀을 드리면 북평교에서 북쪽으로 해서 쇄운 제방 따라 올라가는 저희들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교에서 남쪽으로 귀운교 쪽으로 올라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그 다음에 동해역에서 송정 파출소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자기들 항만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확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노선 3.4km에 13,286백만원이 항만청에서는 '97년도부터 항만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집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확약이 되었지만 이 사업이 실지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특단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다세대 주택의 난립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주택의 개념과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연 면적이 660㎡ 즉 200평이며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2세대 이상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주 출입구, 부엌, 화장실 및 침실 등을 갖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본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건축허가시 단독주택으로 설계 계획된 건축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이른바 공동주택으로 변형되고 있어서 건축물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것으로 '84년 12월 31일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후 본 제도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택건설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으나 동 주택의 건축과정에서 이웃과 상호관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행정 질서 측면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시 지역의 다세대 주택건축 현황과 우리 시의 '90년도 이후 동별로 다세대 주택의 건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도내 7개 시 지역의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현황은 총 271세대이며 이중 우리 시의 건축허가 세대는 136세대로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3년간 우리 시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세대는 총 357세대이며 이 중에 약 83%인 296데애가 천곡동 신시가지에서 건축되고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시가지 주택단지 내에 편중되어 다세대 주택 건축이 집중 건설되는 원인은 명확히 분석된 바는 없으나 굳이 그 원인을 찾는다면 천곡동 신시가지 주택단지의 필지 당 규모의 특수성에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 필지 당 규모가 60여 평을 전후하여 공급되고 있으나 천곡 신시가지 주택단지의 경우 필지당 규모가 80여 평으로 공급되고 있어 사실상 이 지역에는 우리 시의 건축조례 상 최소 대지 면적 36.3평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부가가치 측면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불합리하므로 적정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도시계획과 도시미관을 염두에 둔다면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시의 견해와 앞으로 건축허가를 계속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제도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존 또는 국민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그리고 지역 계획 또는 도시계획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각각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상에 대한 계약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서 금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시 크게 보완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국방, 국민경제 등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이나 또는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상 필요한 경우도 국토이용관리 법 등 지역단위 토지이용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건축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이나 입지를 규제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이 난립되고 있다는 사항만으로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관내에서 신청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다세대주택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꾸준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문상복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3일 동안 지루한 시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과 관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세대주택 우리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장사가 너도나도 몰려들어 가지고 나도 3층 아파트 너도 4층 아파트, 연립아파트 거기다가 빌라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남 오순도순 그저 모여 사는데 한쪽 옆에다가 8층, 5층씩 지어 가지고 꼭대기에서 남 밥 먹는 것까지 다 내려다보고 담장 안에서 목욕하는 것 다 내려다보고 이렇게 집을 지은 것이 동해시 연립주택, 아파트 뭐 빌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평화롭고 오순도순 사는 동네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야. 동네 화합에 문제가 있고 질서에 문제가 있고 거리에 질서, 차량 소통 등등의 막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이 이 지역의 바로 다세대주택 정책입니다. 먼저 지은 것은 아버지 이름 따서 아파트 이름 하나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은 마누라 이름 따 가지고 아파트 이름 하나 지어 놓고 그 다음에는 아들 놈 이름으로 하나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그 지역의 형태와 고유의 전통 있는 이름을 지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전부 자기 입맛대로 갖다 이름을 지어서 우편 배달부가 찾아갈 수나 있나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저기 뭔지 알 수가 있나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네 질서, 화합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집장사가 돈 벌어 가지고 대관령 다 넘어 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줘요. 우리 주택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시간 때문에 연립주택은 몇 평 이상입니까 대지 면적이?

200평 이내.

연립주택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다세대는 200평 이내 …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집장사들이 건축허가 보따리 해 짊어지고 들어와서 설계해 가지고 들어와서 과장님, 계장님 고개 기웃기웃할 때가 아니라 그 지역에 그것이 들어가서 적당한 가를 좀 검토를 해 달라 이거야. 업자 편에서 허가부터 해 주라 하지말고 그 지역의 주민 하다 못해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가서 자문을 좀 받아 봐요. 그 건물이 거기에 들어와서 맞는가. 꼭 8층, 9층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한 3, 4층으로 지으시오. 이번에는 집을 지어서 돈을 적게 버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주시오 좀 유도를 해 주시오.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부곡동에 아파트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인구가 한 1,000명만 살면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6,000명이 사니까 동네 문제가 왔다 이겁니다. 즉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고 도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옥, 한옥 장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강릉을 지나다보면 한옥촌이 아주 보기 좋은데 우리 지역에는 한옥이 있는지 또 허가가 들어오지 않는지 그러한 장려를 해 보았는지 그 한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해서 도시미관과 지역질서 화합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파괴된 점이 많았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다음 한옥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지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에 대해서 장려해 봤느냐 검토해 보았느냐 그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 장려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옥을 별도 일반 건축허가시에 장려한 바도 없습니다. 한옥에 장점도 있지만 한옥의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한옥에 대해서 장려한 바는 없습니다. 먼저 한옥의 장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건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도내의 한옥은 거의가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한옥입니다. 조선시대 초기 한옥에 대해서는 그 가치성을 높이 평가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 전통가옥으로서의 한옥은 조선중기 이후에 건축된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결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명이 단축되겠고, 일반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 내구연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비도 전통한옥은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려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몇 년간은 저희들이 전통 한옥을 장려는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통한옥으로 농촌 주택 개량을 할 때에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를 했습니다만 단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한옥은 장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중에서 남측 매립지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화력발전소 유치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하나의 동향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이 지금 수집된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의 전력수급 안정과 무연탄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구상에 아마 기초로 두고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장기 전력수급계획 및 추진방향을 보면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91년도 11월에 벌써 확정되었는데 '98년도 6월 말까지 200만 km급 무연탄 화력발전소 1기를 어딘가는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소요 공사기간은 약간 40개월이 소요되므로 '95년도 2월에 착공해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인문지리적 환경영향 평가와 설계 및 기자재 공급계약 등 사전 준비기간을 한 2년으로 볼 때 '93년도 초에는 발전소 건설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3일날 무연탄 발전소 입지 타당성조사 및 용역결과를 중앙에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신문에 난 개요를 보면 위치 및 면적으로 봐서는 동해시 구호동 212번지 외 2필지 말하자면 한전에서 '87년도에 강원도로부터 54억원으로 매입을 한 한전부지 매립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20만 km이고 사업 기간은 '95년도에서부터 '98년까지 약 40개월에 걸쳐 실시계획 인가를 한국전력공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력자원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발전 연료는 무연탄이 되겠으며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기존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영월 화력발전소가 5만 kw, 영동 화력발전소가 125,000kw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번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20만 kw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는 중앙에서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즉 동해시 구호동과 영월군 영월읍 그 다음에 태백시 동점동, 정선군 남면을 대상으로 4개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물동량 수송이나 냉각수를 확보, 비상시 발전 연료공급 등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동해지역이 내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후보지가 되겠다 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전 측에서 발전소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동자부와 사전 협의 중인 단계이며 동해로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추진 전망을 보면 이것은 한전 측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만 정부의 사업실시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무연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산탄지 경기활성화 도모에 자기들이 사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겠다. 그리고 발전소 가동시에는 3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이 연간 4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이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때는 연소과정에서 연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아황산가스와 먼저, 매연 등이 발생하여 북평동등 인근지역에 공해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던가 바닷물 온도라던가 이런 것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고 공해시설 입주계획 발표에 따른 다수주민 민원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강원일보와 한국일보가 11월 14일과 11월 26일 보도한 자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갑자기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기 분야에 있어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분진 및 아황산가스의 다량 발생으로 대기오염의 악화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질 분야에 있어 발전설비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40℃ 정도의 간접 냉각수가 다량 방출되므로 인근 양식장 등의 수산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폐기물 분야에서는 일반 폐기물인 석탄재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매립 등 사후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며 그 다음 소음 및 진동분야에서 많은 동력사용으로 인해서 주위에 소음 민원발생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었고 한전 측에서 개략 판단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 가동시에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매연 등의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기술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 공해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자기들이 우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발전소 보일러 설비는 연료 공급과 동시에 석회석을 화로 로내에 투입 유동화 시켜서 연소과 정에서 발생한 유황산 화물을 석회석과의 화학 반응으로 제거함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 농도는 줄일 수 있는 로내 탈황방법이라고 로내에서 모든 것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 규제치가 1,650PPM 보다 낮은 약 200PPM 이하로 배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료가 800내지 900℃로 비교적 저온에서 연소되어 질산화물 생성이 억제되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료를 15mm 이하의 조립자 아주 미조립자로 분쇄를 해 가지고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보다 비 산화 발생량이 적고 고성능 전기 집진 설비로 환경영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오염방지 설비로서는 국내 최초로 150m의 고연돌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연도라면 굴뚝이 최고 높은 줄 아는데 150m로 아주 높은 그런 굴뚝을 설치한다. 그리고 비산탄 방지를 위한 저탄설비의 옥내화 어떤 옥내에서 비산탄이 나지 않게 옥내에서 탄 처리를 한다. 그 다음 소음 감소를 위한 소음기를 사용한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 폐수처리 설비를 별도 설치한다 이렇게 우선 파악된 내용입니다. 저희시 입장을 보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권자는 동력자원부 장관으로서 동력자원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위원장은 동력자원부 차관, 위원이 각 부처 차관보가 되겠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본 사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의회 또는 민간주도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 조정함이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깊은 내용은 별도로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자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마 세부적으로 질문을 더 하실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황산가스가 배출될 것이고 무연탄 분진이 있고 바다 생태계가 파손되는 이러한 입장에 주위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북평공단이라는 774천평에 과연 여기의 피해로 인해서 다른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생각해서 하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유치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