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황영철 의원 발언
종국
김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질의. 답변을하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후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결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2차 회의시 북방 수의게약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진
황장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사영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방면에서 마을 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지역주민, 지역대표자와 마을주민 다수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2천만원 미만의 소하천제방, 도로확장등 단순한 공사는 마을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91년도에 북방면에서 수의 계약으로 시행한것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북방면 원소리 하천제방공사입니다. 모두 10건인데 1억3,128만4천원이 투자 되었는데 이것을 원소리 이장인박수열과 91년 11월 10일 계약해서 91년도에 4건을 완성하고, 6건은 금년도 4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수의게약을 해서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사업을 마을 도급으로 설계해 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도급으로 설계해서 시행하자면은 예산은 다소 절감이 됩니다만, 공사에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시에 많은 사업을 특정인에게 편중해서 마을도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계약대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공사대장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대장을 모두 가져오게 해서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검사나 종합검사, 또한 현지 지도확인시에 이 정비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기록유지가 잘 되도록 하고, 공사 하자 검사에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결론적으로 마을도급계약을 한 사람한테 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장진
황장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건수가 무척 많다보니까 대부분이 마을 이장들한테 그 동네 사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소리는 사업건수가 많았습니다. 많다보니 그 동네 이장한테 10건을 모두 주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게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나누어서 주도록 지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입찰할 사업이 따로있고, 수의계약할 사업이 따로있다는 말입니까?
장진
황장진재무과장
마을도급으로 설계를 할경우 2천만원 미만이고, 업자가 시행하는 걸로 할때는 천만원미만, 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그럼 사업성격에 따라서 업자를 주어야 할 사업이라 하면 천만원까지도 입찰을 부쳐야 되고, 업자를 안주어도 될 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거지요?
영철
황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사실상 이장 한 사람에게 총액 1억이 넘는 마을 도급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장이 전문 업자도 아닌데, 1억이상의 공사를 과연 철저하게 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것은 한번쯤 검토가 된 다음에 계약을 맺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 건, 두 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억이상의 공사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이장이 잘할것도 아니고 마을도급이 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이되고, 결국 그것은 업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거라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던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견 제시를 한것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천만원짜리 10건은 그동네 것이니까 주는게 마땅한데 그 10건중 기간이 얼마나 걸린것입니까? 1년중에 열건 준것입니까? 한달내에 준것입니까?
장진
황장진재무과장
수해복구 사업이니까 한달내에 준것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단 한사람이 수해복구를 한꺼번에 하는것인데 이 기간에 1개 리장이 1억짜리를 다 맡아가지고 했다면 거기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장진
황장진재무과장
앞으로는 이점 유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너무 그러니까 면에서 천만원 이하도 부락에다 주어도 될것을 다 업자들한테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면직원들한테 2천만원 이하도 업자들 주고 그러지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은 지역에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런데 마을도급이 작년에 수해복구 특위를 나갔을때도 마을도급으로 한 공사가 대부분 부실이었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마을도급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입찰을 봐서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이 안되었는지 적어도 자체감사를 통해서는 그러한것에 대해서는 어떤원인규명 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분명히 있었을것 같은데 사실 다른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예비비 지출란이 있습니다. 91회계년도예비비 예산액은 5억1,576만7천원으로서 지방의원 선거경비외 10건에 3억4,739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6,836만9천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에 4,798만8천원이 지출이되고,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경비로 인건비가 1,839만2천원, 관서운영비가 675만3천원, 인건비가 675만3천원, 인건비가 1,183만9천원, 관서운영비 715만3천원, 인건비가 두차례 관서운영비가 두차례 지출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는데 따라서 기존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것입니다. 다음 영림관리에서 산화경방 유급감시원인건비가 2,582만5천원이 나가고, 농산관리에 있어서 벼물바구니 긴급방제용 농약대로1,276만5천원, 새마을사업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측량설계 용역비로 1억4,454만4천원다음 재해대책에 농로유실 응급 복구에 4,479만4천원, 연금관리에 공무상 요양비로4만5천원, 다음 예산통합관리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모자라서 1,73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이상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희경
박희경위원
채무관계 말인데요 일반회계에서 14억이고, 특별회계에서 25억인데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장진
황장진재무과장
90년도말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액이 26억2,815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현재는 25억1,007만3,200 원이었는데 1억 1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간사 황영철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예산특위에서는 오늘 날짜로 세입세출결산서에 관련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정회시 몇몇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 채택은 좀 유보시키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한 이후에 보고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지금 간사이신 황영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집행 기관에 요구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후 심사보고서를 차기 회의시에 상정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2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