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2년도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월말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찬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기히 여러분들이 작년도 감사한 것을 대비해서 또 금년에는 우리가 감사의 목적을 참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면을 현장답사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감사를 위원님께서는 상세히 우리가 앞으로 감사는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정을 요하고, 또 우리는 행정의 능률화 또는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각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평소에도 많이 우리 의회에 협조를 잘해 주셨지만 특히 오늘 이 감사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잘된 것을 권장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모든 행정이 일원화 되어나가고 있고 또 상호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느니만큼 여러분께서는 평소보다 잘해 주시지만 오늘의 이 감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다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충해서 또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다하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도 되도록이면 사안에 맞추어서 감사를 할려고하는 그러한 저의가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무원께서도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정태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으 모시고 협소한 장소에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굉장히 저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 건설관계 직원들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잘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그 지도 하는 측면에서 많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3일간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고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소관 과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영옥, 도시정비과장 지영배, 지역교통과장 정경성, 건축과장 박현식, 지적과장 하영호 다음은 건설국소관인데 건설국소관은 담당국장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아니한 바쁘신 시간에 건설이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감사를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건설국 전직원을 대신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감사는 우리 구자체에서는 구감사실 그리고 상급 관청인 서울시의 감사관실 그리고 국가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는 저희 입장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무감사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행정의 구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겠느냐라고 하는 정책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공무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서 또 의원 여러분을 뽑는 유권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정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고 우리 직언들이 감사로 인해서 사기가 죽지 않고 의욕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좀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재명 건설관리과장, 천혜봉 토목과장. 이조영 하수과장, 이용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준비 등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많이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감사를 두국을 함께하기에는 우리가 시간관계상 업무상으로 구청에서 문제가 있고해서 오늘은 예정이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연장될 지도 모르니까 오늘과 내일은 오전에 도시정비국을 보도록 하고 다소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은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은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는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부터 본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지금부터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또 소관별로 하되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도시정비국 5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과를 한꺼번에 질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좀 야기되고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 인택환위원님!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어느 위원님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나는 박정철위원과과 반대로 반론을 하고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방법인데 여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두가지 장.단점을 어떻게 결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해서 일장일단이 뭐냐하면 한과가 일단 거쳐가게 되면 다음에 부르고 싶어도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생각안했거나 중간에 또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으로 가라서 하는 정도로 선을 긋고 그리고 과를 딱딱 구분지어서는 하지 말고 여기 다시 참석시켜서 말이죠. 문제점이 있는대로 하는 방법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 말씀은 현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있는데 한가지만 가지고 다를게 아니라 함께 골고루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 다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사실상김희경위원
92년도 우리 건설국의 각종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들이 전문가입장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과 비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진행방법을 질의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아까박정철위원
인택환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 산하하면 도시정비국산하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예를 들어서 유기적인 어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나머지와 전혀 무관한, 예를 들어서 주택과하는데 지여교통과가 나왔다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만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하는 말씀이예요.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인택환위원님이 하는 식으로 몇시간동안은 도시정비국은 다 계셔가지고 그런 좀, 어느 과다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국만 우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별로
각과별로우갑진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보니까 딱 떨어지지도 않는 데요.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도시정비국이나...
갑진
우갑진위원
도시정비국 산하에 5개과가 있는데 5개과 과장들과 국장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동석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속되는 과장이 나와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갑진위원 말씀은 과별로 하나씩 하자고 이랬고 또 여기서 얘기는 도시정비과를 다 한꺼번에 하자 그런데 이제 아까 박정철위원 말씀은 예를 들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잠깐 나갔다 오면 좋디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의대로 하는 것이니까 의사를 말씀하시면 돼요.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효율절으로 하냐 그것을 상의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들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과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다보면 딴과가 생각날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의 일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분은 도시정비국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하고 국단위는 다 여기에 참석해서 질문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어느과장님 소관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단위만 구별하고 과를 다 여기 참여해서 유기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경위원
되면 지금 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지 않았잖아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 얘기에요.
과를
과를인택환위원
하나씩 나누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하자 이말이예요.
그게
그게박정철위원
낫지...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박정철위원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감사를 많이 해보셨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은 경험을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무슨 과를 들락날락하는 것보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으니까 우선 과장님께서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도시정비국은 좀 앉아 계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박정철위원 말씀대로 국가공무원 감사때도 소관해당계만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3층을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불러도 되지만 여러분들도 수고스럽더라도 다소 위원들도 그런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까 그럼 쭉 앉아 계십시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하되 그 순간순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과별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주택과소관은 여기 어무보고한 내용도 있고 지금 자료에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소광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나시면 다시하시면 됩니다. 산만하게 감사가 진행될까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저도 동감인데 저도 감사를 많이 해 봤지만 그렇게 하고, 박정철위원님은 과별로 건축과면 건축과 이렇게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순서대로 합시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감사의 목차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되 그전에 의견이 있으면 보충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이 항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선박정철위원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입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맨처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에
질문에인택환위원
들어가기 전에 자료신청을 우리 과장님께 하나 하겠는데요. 529페이지, 관내 아파트단지 현직관리자 자격중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공개하기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안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관내 아파트현직 관리자 자격증 사본제출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제출이 안되어 있거든요. 공개하기 어려우면 이 자리에 갖다 보여주실수 있지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택환
인택환위원
자료신청을 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김희경위원
주택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도시정비국장께 업무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주택현화에 대해서 시민아파트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2개단지 11동 460가구가 있는데 2페이지에... 그런데 시민아파트는 보편적으로 봐서 영세민들이 입주를하게 돼죠. 그렇게 돼죠 그러면 지금 주위에 가만히 보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많고 시민아파트나 시영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자기집마련 또한 어떤 생계부담에서 오는 어떤 자격지심 이런 차원에서 시민아파트를 좀 많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배려를 해서 우리 영세민들에 대한 큰 기대화 꿈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김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시민아파트 또 민영아파트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시영아파트는 지금 현재 관내에 월곡시민아파트하고 전농시민아파트 2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희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규모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저소득자들이 많이 들어갈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단 시민아파트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재개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단 세입자한테는 전용면적 10평이하의 임대주택을 정부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단지내에 4개단위로 해서 짓도록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재개발이 12개구가 추진됩니다마는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희경위원
말이예요. 시민이나 시영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앞으로 시민아파트나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아파트내에 10평미만의 소형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임대아파트에는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전세입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건이
조건이김희경위원
이거 한가지입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전세입자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경위원
재개발사업 아파트에서 시민아파트를 짓는데 %는 명%입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50%이하를 18평미만을 짓도록 되어 있고 그안에 세입자는 분양아파트를 주는 것보다도 전부가 10평미만의 전용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단지내의 구역에 700세대의 세입자가 있다고하면 전원 다 임대아파트를 줄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변
그러변김희경위원
입주희망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입주희망자, 즉 말하자면 이주비라든가 주거대책비를 받고서 대개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고서 딴데로 이사를 가겠다고하신 분은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겠다고 희망을 하게 되면 양자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대책비를 받고 이사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든지 둘중의 하나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시정책이 세입자는 시에서 처리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지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하면 그 단지에서 세입자가 백명이면 백명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100%...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세입자를 100% 수용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100%가 못되었을 경우에는 다른데서 뽑아서 합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100%가 못되었을 경우에는 게획단계에서 미리 계획을 다 넣습니다. 100%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희경
김희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입주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려면 현거주지에서 몇 년간을 거주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 사업계획 경정고시 3개월이전에 또 8월5일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부유층이 투기목적으로 이사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역지정고시일 그날 이전 3개월 이전에 살던 사람이 해당되지, 그후에 투기목적으로 이사와서는 안되겠슴니다.
러면
그러면김희경위원
이문2,3지역, 답십리지역, 청량리지역, 여기 지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범위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지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50%범위는 지금현재 평형별로 재개발아파트의 최고큰 평수가 115㎡, 즉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45평형을 얘기하는데 최고큰 것이 20%가 있습니다. 평형별로... 그러나 전용면적이 18평이하를 반드시 50%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안에 10평미만의 임대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50%안에 그래서 세입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별개단지로 해서 10평미만의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목차가 말이예요. 구청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챙겼으면 좋은데 막 뒤바뀌었네요. 목차가 안맞아서...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소관을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정비가 1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53건이 대상이었는데 328로 되었는데 철거못한 이유가 뭐며, 또 고발은 40건이나 해놓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125건이 나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453건의 무허가가 생겼는지 이유와, 453개가 무허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님 께서 지금현재 작년11월1일부터 금년10월31일까지 1년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총발생된 건수가 453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동안에 철거하고 조치한 건수가 328건, 잔여건수가 125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하는 질문같은데요. 사실 우리 동대문이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집을 수리해 가지고 한평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가옥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가설물들이 대부분 동대문에 많습니다. 천막을 골조를 해서 텐트를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설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한번 단속을 해 놓으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단속하면 또 생기고 고발은 우리가 3평이상일때는 고발을 하고 그 이하일때는 그냥 자진철거토록 계고해 가지고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3평이상의 가설물이 아닌 신축건물이 생겼다할 때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고발조치도 하고 철거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1년에 453동이 생긴다는 겁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위원...
것은
이것은박정철위원
질문겸 자료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는 의미입니다. 91년도나 92년도중에 우리 관내에 재개발이나 민영사업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해준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든가 이렇게 나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특히 가사용이나 준공검사가 나간 사항중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가사용이나 준공검사를 해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주택건설 사업자등록현황이 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법인이 74개, 개인이 16개소입니다. 이 주택건설업자가 소위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어떤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를 어떻게 현혹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주택건설업자가90개소인데 거기서취소된 건수도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거기에서 사업한 실적, 이것을 좀 주시면 만약에 20새대미만 연간 20세대미만이면 주택건설사업자 취소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취소된 업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철위원님께서 91년도 92년도 각종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가사용승인한 사항은 지금 두건이 있었습니다. 한건은 지금현재 휘경동에 있는 현대건설이 지은 조합주택에서 그것을 지난 9월20일자로 가사용승인을 했는데 왜 가사용승인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모두 준공상태고 되어 있는데 앞의 진입로 6m도로가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된 후에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지적이 분활되고 도로로써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야 우리가 준공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민들은 입주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가사용승인을 해주고 금명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준공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즉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전농3-1 재개발사업지구의 가사용승인을 작년 11월에 해가지고 금년 3월1일 준공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자등록이 90개소가 되는데 사업자등록 말소라든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등록자에 대해서는 매년 2월말에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3월초에 각종 실적심사하든지 비위사실 이러한 것을 종합심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행정처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3월에 우리가 조치한 사항은 실적도 없는데 등록만 해놓았다든가 또 기타 외지로 이주가고 주소변경도 안하고 유령으로 한 것 이러한 것을 조치해 가지고 12건을 사업자등록말소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가상용승인을 했거나 준공검사를 필해 준 건물중에서 소위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라는 그것이 몇건이냐를 여쭈어 봤고 가사용이나 준공검사나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건수가 몇건이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3-1지구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단지내 상가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점을 제가 알려고 합니다.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물론 법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승강기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승강기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입주자들은 처음에 상가분양 받을 당시에는 승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중간에서 거꾸로 설치변경해 가직 승강기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한 시점과 분양시점 이것을 제가 불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91년도, 92년도 가사용후에 준공처리건수는 2건입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박정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90년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성종합상가의 지하1층에 원래 슈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슈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슈퍼에서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을 당초 설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2층에 목욕탕을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목욕탕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난방식은 아니고 그 목욕탕의 보일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6월에 이 설계변경을 처리하면서 경미한 설계변경이다 왜 사업주체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6층이상이면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그것은 4층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사업주체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신청하면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없애는 대신에 슈퍼를 조그만 여러개의 점포로 나누어가지고 분양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6월에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철위원
제 말씀은 분양공고이전에 설계변경했느냐 분양공고 후에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좀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90년6월에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서면으로 해서 경미한 설계변경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왜 우리가 분양당시에는 설계변경이 안된 상태였는데 왜 11월에 분양이후에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2가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없앴다, 또 한가지는 중앙공급식으로 당초 계획했는데 왜 없애버렸느냐 이 두가지입니다. 첫째 것은 당초에 슈퍼를 계획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회했던 것을 이미 분양사업주체가 슈퍼를 포기하고 여러개의 점포로 나눈 상태로 여러사람 한테 분양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설계변경을 전제로해가지고 이것을분양을 했지 그냥 슈퍼상태로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없앤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개의 점포로 나누고 슈퍼가 필요없다고 해서 슈퍼같으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여러개 점포로 나눈 분양을 전제로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분양을 해가지고 일반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 그것을 서면으로 처리해준 것이고 중앙난방설계는 당초부터 없던 설계이고 지하실에 있던 목욕탕 설계를 보일러실이 계획되어 있던 것을 없앴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당초부터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일러실 얘기를 그것을 없앴다 이렇게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본 위원한테 사무소에까지 찾아와서 민원인들이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설득은 했습니다. 그래서 3-1 우성아파트인데 그래서 그전에도 지금 그것이 우리 민원인한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건축법상 이쪽에서 2층인데 1층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현황에 가보면 낭떠러지가 되어서 그것이 1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인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지하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었고 이번에 특히 자기들은 분명히 승강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분양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지금에 화서 승강기가 중간에서 관하고 사업주체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주고 이랬다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설계변경날짜와 분양공고한 날짜, 분양한 실질적인 날짜 이것을 충분히 앞으로 아셔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차후에 우성아파트건 뿐만 아니라 가사용내지 준공검사해 주기전에 설계변경하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업자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민영사업으로 나간 90개소의 업체가 민영사업으로 지금 사업승인 나간 것이 있습니까? 한건도 없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사업자등록은 우리 주거지, 사무실소재지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승인나간 건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우리 관내에서 현재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예, 됐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강위원님 하나만 받고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희경
김희경위원
계속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휘경동 312번지에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있지요? 지금 92년 9월21일에 가사용승인을 해주셨는데 가사용승인을 해준 경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용승인 구비서류가 미비되었는데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6m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주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미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그러한 전지역에 그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완벽하게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든 서류조건을 구비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규비서류가 완비되기 전에 이미 형식적으로 사용을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하고 그래서 가사용승인의 조건과 사용승인의 조건은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다만 가사용승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가 주민한테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어느지역은 예를 들어서 청량리지역은 15층이고 답십리지역은 23층이다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차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3층, 25층의 고층아파트로 올리므로 해서 아파트 임대가격은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저하됨과 동시에 반사이익은 주민한테,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고층아파트로 올릴 수 있는데 15층으로 올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반시설이 약해서 15층으로 올리는 것인지 또한 23층으로 이렇게 고층아파트를 올린 지역은 기반시설이 튼튼해서 23층으로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김희경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가사용승인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종결된 후에, 준공된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지 임시사용을 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 가사용 용어가 임시사용입니다. 임시사용이란 법적으로 모든 상태가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다른 즉 말하면 현대아파트 그것만 보더라도 도로까지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적공부만 정리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할 사람들은 이미 조합에서 예정일자라고 해가지고 , 거의가 다 무주택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무주택자로 구성된 조합주택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복덕방에 자기가 살던 집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준공이 안되면 이주를 못 옵니다. 가사용승인을 안해주면 그러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가사용승인을 해준 것도 다른 우리가 각과, 수도사업소, 소방서 모든 관계과에 협의를 끝내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단 지적공부한 정리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입주를 못하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아가지고 가사용승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물론이지요. 우리 주택과장님 하신 말씀은 시민편익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감이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6m도로가 사실상은 지적공부정리가 안되든간에 주민한테 큰 피해는 본 위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전체적인 주민의 피해가 올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지역말고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업자한테 건축을 했을 때에 입주예정날자, 건축예정날짜 다 날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이건 공부정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주민입주를 시키는 조건으로 붙인다면 주민이 하등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아마 그 관계는 우리 관내에는 현대아파트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었고, �邦막括�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400% 범주내에서 사업주체가 설계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없을 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400%까지 올라갔는데 그 전에 낼때는 보통 한 200%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여건에 따라서 인동거리를 띠고 일조권을 띠다보니까 15층인 경우도 있고 대지여건이 좋으면 2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자기 이익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요새는 고층화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생각할 때에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에 맞으면 될 수 있으면 토지이용 재고측면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면 주민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는 지역은 15층, 어느 지역은 20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점심시간을 1시50분으로 정하고 점심식사를 하고서 점심식사후에는 2시까지 이장소로 와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를 2시부터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럼 오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옆에서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없으면 넘어가기로 하고 질의할 때는 신중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참고로인택환위원
아파트 저수조청소는 주택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택환
인택환위원
그렇습니까? 549페이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1년에 2번이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하반기는인택환위원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하반기는 지금현재 각 단지별로 실시해 가지고 준비해서 보고된 데가 5개단지고 11개단지는 지금 심의중입니다.
혹시
혹시인택환위원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전화상으로 하고 맙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확인서 필증을 붙여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가 들어오면 일괄점검을 다시합니다.
거기
거기인택환위원
관련해서 더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 비상시에 단전, 단수시에 그것을 비상으로 식수가 됐든 화장실물이 됐든 쓰기 위해서 비상물탱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않고 그냥 직접 연결해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직수로 연결해 쓰는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출수가 불량이 되가지고 사실 옥상탱크에다 물을 저장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수도 위법은 아닙니다. 지금 장안1, 2단지가 지하저수조가 설치가 돼있음에도 그것이 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막바로 저수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는 지금 옥상에 지하저수조하고 옥상물탱크를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요.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장안1단지를 전부 옥상물탱크를 폐쇄하고 그냥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장안
장안인택환위원
1단지 같은 경우에...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장안1단지, 2단지는 지금현재 지하저수조설치가 두군데 되어 있는 데요. 직수로 쓰고 있습니다. 법상에 지장은 없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비상시 대비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다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 그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안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우리 법론리에 비추어서 마음대로 직수로 해도 된다면 그럼 설치안해도 된다는 얘기아니냐, 청소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역으로 반대해석이 가능한데 과장님 말씀은 좀 어패가 있지 않을까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출수상태가 불량한 주택에서는 가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인택환위원
. 물론 가압이라는 것은 잘 안나오니까 일단은 저수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장탱크를 거쳐 가지고 비상시에 쓰도록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청소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냥 전부 폐쇄해 버리고 청소할 필요도 없이 직접 수도로 연결해 쓴다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장이라든가, 저수조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안맞는 것으로 법조문을 보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한 이유는 물의 출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압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모아 봤다가 물이 각 세대별로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인택환위원
경우도 있겠지만 단전, 단수시에 비상합수역할을 하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그렇다면 단독세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세대는 전부가 직접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직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인택환위원
단독세대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는 다 돼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고층아파트다 보니까 물론 출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저장해 가지고 각 세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비상시에 꼭 거기에 필요로 해서만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저변에 구정위원회에서 법조문을 찾아 본 결과는 거기에 이제 단수시에 어떤 대비책,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단독세대같은 경우는 물론 식수는 직수로 돼있지만 그래도 옥상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동주택이면 보통 단독주택, 개인주택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공성을 따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라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을 꼭 활용하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맥이 되거든요.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폐쇄를 하고 청소를 않고 이것을 여기서 감시를 제대로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단지를 다 시설만 해놓고 폐쇄시켜 놓고 청소도 않고 그냥 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아닙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수돗물이 잘 안나온다면 직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층아파트가 많이 안올라온다든가 이런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 가압을 시켜 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물출수관계로 설치된 것이죠.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볼 때는 단전, 단수의 경우도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출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의 저수조 물탱크를 설치한 곳이 16개단지입니다. 16개단지에서 장안아파트 1,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장안아파트에 대해서는 옥상 물탱크의 사용가능 여부를 추후에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인택환위원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00세대가 넘는데 여기서 보니까 행정규제랄까요? 어떤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거든요. 이것이 2-3년, 몇 년된 모양인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음용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또 한가지 아파트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회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정 자격자를 갖다가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하에 공동주택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89년11월1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소장으로 그 이전에 2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또 하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있거나 그런데 우리 단지에도 지금 서류를 떠들어 보니까 완전히 형식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데는 다 완벽한 것 같은데 서울가든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여기 세가지 조건에 안 맞아요. 이사람은 전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자료를 청구했는데 이사람은 열관리사자격증 하나뿐이 없는데 세가지 자격증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자료를 청구했는데 이 사람은 열관리사자격증 하나뿐이 없는데 세가지 자격증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기 이사람을 임명하는 자치회의 근거가 있는데 기관장의 관리소장 겸임발령을 갖다가 동대표들이 전원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떤 비용절약을 위해서 겸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자격자를 비용절약을 위해서 소장으로 임명한다하는 것은 그 회의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정해서 한사람을 앉혀야만이 회계사고도 덜 날 것이고 여러 가지 법령지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관장을 소장으로 임명한다. 이런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서...
기서
거기서인택환위원
주신 자료입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공동주택으로써 지금 관리가 18개 단지중에서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11개단지고 위탁관리가 6개단지, 의무관리가 1개단지인데 의무관리하는 1개단지는 동답한신아파트입니다. 그 외에도 전부가 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자격자가 그동안에 장안동 2단지하고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에 지금 무자격자가 있어 가지고...
장안
장안인택환위원
2단지는 유자격자입니다. 경력으로 해서 유자격자고 박영근씨는... 저쪽 1단지같은 경우는 시정이 됐지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그동안 시정조치한 것이 두건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무자격자가 지금 관리소장인데는 없다고 보는데 인위원께서 가든아파트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확인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인택환위원
주택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제가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권영일위원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에서 조사대상이 589개에서 정상이 406개가 나오고 위반이 183개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말이에요. 왜 건축물 위반이 나오는지 그것이 허가과정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말이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짓는다고 했으면 다시 조사대상에서 그대로만 지었으면 준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당시 변경사유라든가 뭐가 있어가지고서는 이것 허가관계, 물론 업무하고 설계사무실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위반되는 새로짓는 집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하는데서 근 50%가 이렇게 위반건수가 나온다면 이것 뭐가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법이...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주택과장한테 더 물어 볼 것이 없어요?
여기
여기권영일위원
업무보고서에서 21페이지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대상은요. 현재 신축중인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준공되어서 건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포함해서 이것이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창고로 사용을 한다든지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주차장을 점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89개를 조사한 결과, 183건이 위반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83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76건이 시정완료가 되었고 현재 107건이 시정지시 또는 보관, 과태료 부과등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축건물에서 이런 것이 위법사례가 많이 나왔을 때에요. 이것이 허가냈을 적에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준공되어 가지고 한번도 나와 보시지 않고서 다 그냥 준공필증을 떼어준다는 결론밖에 안된다 그런 다음에 사후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약에
만약에권영일위원
준공내 줄 적에 건축과에서 가서 보고서는 준공을 내주었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준공후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우리가 지금 건축을 다 완공을 해가지고 준공계를 내면 건축과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사 조사대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지를 않고요. 건축사가 조사하지 않는 3층이상 건축물 설계에 대해서만 저희 건설과에서 현장조사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지금 왜냐하면 183건이나 나온데서 76건만 시정이 되고 107건은 아직도 시정이 안됐다면 그렇게 행정이 느리다는 얘기밖에 더 안돼죠. 이것이 물론 새로 짓는 건물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때 구건물은 일체 손을 못대는 거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것이 구건물에 대한 기존건물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숫자가...
로도
앞으로도권영일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반된 사항이 좀 덜 적발되도록 사전에 막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진
우갑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하고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건축사가 착공을 했을 적에 뭡니까?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네,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갑진
우갑진위원
그 다음에 1층을 다 골재가 되고 2층을 복개를 했을 적에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건축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이 좀 서툽니다. 그 부분을 2층을 짓기 위해서 슬라브를 할적에 역시 그때도 가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사들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법상
법상우갑진위원
나가게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법상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우갑진위원
3층이 다 골재가 됐을 때는 나갑니까?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3개층을 했을 적에...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리 연서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본다든가 그렇게 돼 있지 어느 공정이 계단별로 완료된데에 따라서 감리자들이 나가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혹시우갑진위원
건축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건축사외에 건축사업으로 신고된 사람으로서 현장에 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갑진위원
그 사람이 나가서는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고 나오고 다음에 건축물이 완공됐을 적에 준공을 신청을 했다가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한계에서 어느분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연서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갑진위원
그 건물이 잘못 되었는데 건축사가 책임을 안지고 준공미필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느분이 지게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준공을 잘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요. 또 준공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도 그 건축사가 소임을 다 했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건축사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리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잘못된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자에게 그래서 시공지시를 충실히 이행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에 위법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하고 위법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한 감리 건축사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위법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시정지시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위법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매 분기별도 착공된 건물의 50%를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출이 되게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시청의 건축지도과로 의뢰를 해서 영업정지등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건축위원회 관계 59번을 보시면 거기 동대문구 건축사 및 감리사현황 및 위법건축사, 감리사 행정조치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관내에는 단독사무소가 16개소, 종합사무소 5개소 해서 21개소의 건축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중에 건축사는 31명이 되겠습니다. 31명중에서 16명이 현재 연서분에 대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위반건축사를 행정조치한 실적을 보시면 감리자로서 감리자가 현재 16명인데 이중에서 1개월내지 등록취소까지 되어서 12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중에서는 4명이 징계를 받지않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하는 그러한 건축사가 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우갑진위원
. 건축과장님 말이죠. 행정처분만 내리면 이 사람은 다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감리자가 행정처분으로 이 사람은 그만이죠. 이제...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우갑진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 피해가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새서 행정처분을 받아 버리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구제방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구제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감리자 한테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하면 건축주는 건축주 나름대로 한평이라도 자기 건물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시공자한테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시공자는 자기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어떠한 위법사항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공사에서 공사비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건축주의 말을 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법 건물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줄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법건물이 많은 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 지난번에 시공자에 대해서 어떠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하향시켜야 되겠다해서 지금 지금 검투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위법건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우갑진위원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것이라기ㅗ다는 사전에 알아본 결과는 이문1,2,3동과 휘경1동, 회기동등 5개동을 제가 수시로 돌아봅니다. 그랬을 적에 대부분 집을 짓는 사람이, 지주가 건축에 대한 학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자나 아니면 업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내가 현장도 가서 봤습니다. 작업복 입고 나갑니다. 그 때는 제가 운동화신고, 나한테 전화와서 가보면 그사람 그대로 지시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공업자가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지은 집인데 올해 재판까지 붙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시공업자하고 감리자하고 결탁이 되어서 문제가 돈을 제대로 안주니까 자기가 요구한 대로 안 주니까, 계약한 대로 주었는데도 추가분을 안 주니까 감리자가 결탁이 되어서 1,200만원을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이런 사례까지 있는데 감리자가 이런 불공평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으로서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겠어요.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고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처분만 내려 버리면 이 사람들은 책임이 끝난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람을 구제할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재판까지 소송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들을 이제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돼요. 안되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지금 재판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감리만 하고 사무장이 나가고 직원이 나가서 감리자 대행을 해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되면 어느 기관을 공신력있게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앞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허가가 나와서 착공이 되면 뒤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서에는 시공자만이 있어 가지고 시공자를 개재해서 건축주가 도장을 찍어서 저희 시민봉사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시공자로부터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떠한 시공자가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공자까지도 저희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해서 기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건축주는 시공자의 말만 듣고 시공자한테 설계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일임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분께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평면이 내가 좋아하는 평면이냐 아니면 좀 더 나은 평면이 될 수 없느냐하는 것부터 검토해서 착공신고서를 제축할 적에 건축주의 날인이 되기 때문에 건축주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날인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주 자신은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입주시공자한테만 맡기게 되니까 나는 몰라라하고 뒤로 물러나 앉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위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주만 지금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러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도 이제는 자기권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의무를 어느정도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우갑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최병조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권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21페이지 조사대상은 589건, 정상이 406건, 위반이 183건, 시정지시가 183건, 시정완료가 76건, 조치중인 미완성이 10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두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감리와 건축사, 건축가 모든 것이 결부되어 있어서 네부서에서는 잘못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107건에 대한 건축사와 감리사와 왜 이 조치중에 준공이 안 떨어지느냐, 이것을 잘못된 지적을 건축주와 똑같이 해서 첨부서류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축주, 건축사, 감리 이것을 왜 이 사고가 났나 준공이 안 떨어지거나 그 문제점이 된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최병조위원 말씀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동의안인데요. 위법건축물 형태별, 동별대상에 관한사항별 서류요구를 해 가지고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몇건에서 이렇게 하지마시고 만약 이문3동 지역에도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타이틀을 한다면 위법건축물 형태별, 동별 대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
아까
아까김구하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50%는 나가서 준공검사난 것과 대해서는 50%는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착공입니다. 분기별로 착공된 것에 대해서 50%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4m도노인데 6m를 확보하라는 이러한 경우에 집을 다짓고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2m씩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4m로 원상복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는지 우선 묻고 싶군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도로 후퇴에서 준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대지경계선 원위치에다가 담장을 쌓는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인근주민분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화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구하위원
안들어오면 가만히 놔두고 방치를 하게 되어 있나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또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다 받고 다 준공검사가 난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인지 준공검사가 나고도 그것을 한번 감사라든지 현지확인을 하는 그러한 절차는 밟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준공 이외의 건축진정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건축심의,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3,000평방미터이상 되는 건물에 대한 수시조사 기타 검찰이라든가 또 감사원에서 조사 의뢰된 건물에 대한 조사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은 연서분에 대한 준공, 연서준공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를
조사를김구하위원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조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김구하위원
큰 몇백평, 몇천평을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그만건물 백평 이런 것은 백채를 지으면 백채가 전부다 나중에 건축허가 준공을 맞고 다시 원형을 다 변경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100%로 나는 알고 있어요. 100%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중에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이상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아까 천평방미터이상은 제대로 용도변경을 않고 사느냐 주차장을 없앴느냐 이러한 것을 사후관리를 하는데 소규모 주택까지는 사후관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도 없고 하도 많으니까, 그대신 아까 도시계획 후퇴선에다가 다시 담장을 쌓는다, 이것은 100%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무단으로 담장을 쌓으면 보고가 들어옵니다. 동에서 발견 못한 것을 구청에서 발견할 길은 없지요. 그러나 질문하신대로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소규모까지 사후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에
거기에김구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조그만 것은 못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건설국장님이 안계시는데 우리 동네로 얘기를 한다면 도로에 야적해서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10평, 20평씩 무단점유해서 몇 년씩 쓰는 사람들은 마냥 방치를 해놓고 조그만 소규모에 주차장이 하나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자기 주차장이니까 야적을 쌓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2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이 나오고 추징금이 나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성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저 앞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쌓아 놓은 것들은 3개우러에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벌금을 내보니고 이거 내주차장에 내가 물건을 쌓아 놓았다고 해가지고 2-300만원씩 내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고 나한테 수백사람이 옵니다. 벌그만 말썽나면 나한테 따라와서 야단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상이를 해 본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은요. 건물전체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3%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위반이 3%가 되기 때문에 위반은 한평을 했든 10평을 했든 건물전체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그것은 위법건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강화가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년2회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까지 부과된 것은 내년에 가서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구하위원
국장님이 소규모에 대해서는관리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주차장이 한 3-4평은 주차장은 그렇게 열심히들 쑤시고 누비고하면서 과태료를 물리면서 위법건축물은 100%인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동 얘기도 없고 꼭 주차장만 가지고 와서 하며 또한 앞에 무단 점용해가지고 도로를 못다니게 25m도로를 꽉 채워가지고 물건을 야적해 놓은 것은 몇만원씩 벌금을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부과기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은
기준은김구하위원
물론 그렇다고 도로를 완전히 점유해가지고 마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벌금 제도가 없고 내 주창장에 내가 조금 용도를 변경해서 썼다는가하는 것은 몇백만원씩 1년이면 5-600만원씩 나오는 모양이예요. 나오기만 하면 개새끼, 소새끼하면서 따라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거 건설국 소관이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소규모 건축물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아까 전화하고 담장을 나왔다 이러한 것을 전화로 하면 휘경1동을 예를 들면 167-14호 뒷골목안에 먼저 추만호사무장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하면 즉각했는데 지금 사무장님은 그것을 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 이래요. 내가 강력히 얘기한 일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좀 동데다가 지시하셔가지고 앞으로 아까 김구하이원의 말씀은 옳아요. 왜냐하면 주택을 지어도 여기까지 준공이 떨어졌는데 담하나를 쳐도 내친다고요. 그래서 이웃간에 말을 못하니까 그러한 것은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옮겨도 구위원이 백으로 옮겼다 이번에 가판점 사건도 아시겠지만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그러한 신고사항을 동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주세요.
것도
그것도김구하위원
그렇고 소규모 건축물 준공이 나온 것에 대해서 1차적인 다만 10%라든지, 5%라든지 한번 재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장을 왜 쌓느냐하는 것은...
장만
담장만김구하위원
쌓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천태만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동네고 뭐고 다녀보지만 한군데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력히, 왜냐하면 아까 2m, 4m를 얘기를 했는데 앞집에서 내놓은 것은 뒷집에서 얘기를 못해요. 나보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할 수가 있고 내가 고발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청 사이드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가 되어야지 어떤 개인이 고발을 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마냥 방치밖에 안되지요. 나부터가 우리 앞에 길을 막고 하면 말을 못한다고요. 그것은 말을 하면 청상 원수가 되어버리는데...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건설관리과니까 내일하기로 하고...
기에
거기에김구하위원
대해서 강경하게 한번 좀...
여기
여기권영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김구하위원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나는 하고... 하던 얘기를 하고 끝을 내야지, 언제 하실수 있나 없나 똑 떨어지는 답변을 듣고서 하자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도로후퇴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10%가 되든, 20%가 되든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실적해 가지고 보니까 92년도에는 44%의 민원이 들어오고요. 91년도에는 51%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허가가 나간 건수의 50%, 40%라는 민원이 들어 왔다는 말이예요. 여기 처리실적에 보면, 하여튼 구청에서 일은 많이 하셨습니다.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왜 이런 민원을 들어오기 전에 허가과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민원을 유발할 것을 알고서 허가기준은 물론 허가과정이 여기에서 저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서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가증만 보고서 아, 이것은 잘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도 가서 보시고서 이것이 허가가 되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올 것인가를 알고서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줄때에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전부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내주다가 이러한 피해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두사람이 허가를 냈는데 한사람이 민원이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원을 유발시키는 허가과정밖에 안돼요. 우리나라 행정이 전부가 이모양이예요.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그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허가만 내주고 나중에 싸움을 하면 와서 그것을 시끄럽게, 이런 것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구청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유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소필지가 많습니다. 대개 27평에서 30평되는 그러한 소필지들이 많고, 또 기존 70년대에 이미 개발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 70년대 개발당시에는 주변에 다 똑같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개발된 지역의 건물을 한두동 다시 짓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대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개인들이 재산에 대한 애착심이 광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집을 짓게 되면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허가시에는 도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도로경계라든가 대지경계에 대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에 대한 것은 정북방향으로 건물높이에 2층으로써 8m이하면 1/4을 띠우고 그 이상은 1/2씩 띠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띠워서 집을 짓든가 아니면 허가대로 해서 집을 짓더라도 이웃에서 봐서 내집에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온다, 전에는 단층에 있던 건물이 전부다 요새는 2-3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다해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생활침해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신법에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구법에는 2m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경계선으로부터 2m이내에 신축하는 건물의 창이 있을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2m가 아니라 5m가 떨어지더라도 이웃집에 창문을 통해서 방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면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전까지는 차면시설을 해서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에 대한 것은 서로의 재산건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인택환위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두건당 한건의 진정이 있다은 원인을 보통주변에서 보면 이것이 행정관청측에서도 직접지도를 자꾸 회피하고 탁상에서 해주어가지고 건축주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지을려고 하고 더 불법을 해가면서도 더 면적을 할려고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정당한데도 말이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저도 보았고 일반적으로 시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질 끌다가 어떻게 하냐하면 행정관청에서도 귀찮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와야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쪽의 건축주한테 밀어버리더만요. 보통 그럴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사저네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직접 관여를 하는 방법도 일부 채택해야 될 것이고 또하나는 감리사를 두었으면 이러한 일이 정당한데도 정당하지 않게 용격율을 잘못한다라든가 경계선을 침범한다든가 어떤 위법사례가 발생했으면 감리사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를 즉시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는 당신들의 해결해와라 그래야 도장을 찍어주겠다해서 완전히 그 해결방법을, 다시 얘기하면 직접 지도할 수 있으면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 하나는 감리사를 최대한 즉시즉시 어떤 잘못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준공검사를 해결해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당사자간의 금전이 왔다갔다하고 사실 건축주가 정당한데도 관청에서 도장을 안 찍어준다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사정하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직무회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판정을 내려주어야 되잖아요. 감리사를 동원해서 판단을 해주든지 관청에서 감사자가 이것을 정북방향으로 다 띨 것은 띠었고 대지경계선도 이상없고, 용적율도 이상없고, 아무이상이 없다, 이러한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앉아서 당신이 해결해 오시오, 민원으로 해결해와요, 라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회피행정에 직무유기이고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식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나가서 판정도 해주고 감리사도 활용하는 이러한 것을 계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희경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답변을 하신 박현식과장님께서 건축분야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형평성 원칙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인택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권영일위원님, 또 김구하위원님, 최병조위원님,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론적인 즉 말하자면 행정을 실천하는데 이론적인 문제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너나할 것없이 다 실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건축주와 감리자의 관계가 묘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횡포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면 저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준공검사를 필할 때에는 형평성 원칙에서 민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사전에 두 번, 세 번 점검을 하신다든가 또한 건축사한테나 건축주한테나 감리자한테 사정에 주입을 시켜주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민의가 최소화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바램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집을 준공을 해 주시는데 반드시 건축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적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길로 나와 있는 그 명의는 자기 땅이죠. 그러한 땅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전주나 체신주 이런 이장주가 문제가 상당히 민의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집 구석에 한전주가 잡혀 있는데 지금은 새로 집을 짓다보니까 한전주가 집가운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장을 해볼려고 한전에 연락을 해보고 한전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이장을 할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이것은 내땅이기 때문에 이장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해당지역의 구의원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상대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자가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기 아니냐하는 바램이고, 또한 준공을 해줄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주위의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장애물은 이러한 사항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하에서 준공을 필해준다면 반드시 건축주도 거기에 응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다음에는 사유지문제, 사유지문제도 앞으로는 정말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이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려면 즉 다시말해서 우리 관이 정말 구민을 위한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길로 나온 사유지관계는 반드시 기부채납이나 또 어떠한 다른 명의가 바뀐다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선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선에서 어떤 조문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받고 준공을 해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수도 문제, 상수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위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부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그것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정도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세정도는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간단 단히 3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건물을 준공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민원을 이유로 해서 준공을 안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민원이 있다손치더라도 건물이 허가사항과 같이 돼 있다고 하면 저희는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또는 이웃의 진정이 있어가지고 이웃의 진정에 의해서 건축법의 어느 부분의 하나라도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이 있을 경우에만 어떠한 조그만 잘못도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그래서 건축주가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없고 이웃의 어떤 민원이 없고 또 공증의 어떠한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보면 저희는 준공을 해주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후퇴한 부분의 한전주나 체신주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이 말씀하신대로 후퇴를 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전주나 체신주를 도로후퇴부분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한전이나 체신부에서 어떠한 사용료를 지불한다든가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도로후퇴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사유재산권이 뒤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어떠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무리한, 그러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행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전주나 이런 것을 이전할 경우에는 한전선로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또는 한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건축허가해 주는 자체도 건축주에게는 너무 무리한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시행하기 곤란합니다.
질의
보충질의김희경위원
좀 할랍니다. 금방 답변을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한전주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어떤 동의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는 여기에서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준공을 해주기 전에 말이죠. 이제는 해결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을 해주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나가 볼것이 아닙니까? 나가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동의
동의김희경위원
건축담당을 내보내든, 감리사가 나가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경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리사나 건축주나 시공자, 이 세분에게 충분한 주의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집행관리자가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인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체신소관이다. 또는 한전소관이다. 어떤 수도사업소소관이다라는 문제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무연락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같이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결을 해 준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10년이고 50년이고 그 전주는 계속 길 한가운데 있어서 막대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어느 방향을 어느 분이 누구든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유지 문제는 지금 사유지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에서도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고, 또 사유지 문제를 몇건을 또 해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아쉬움을 느낀 것은 뭐냐하면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절대 관에서 손을 댈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민주주의국가에서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그 길을 활용도를 최대화 시키려면 어떤 건설적인 이런 발상도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다음에 그길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하수도나 상수도 모든 무슨 교체문제나 포장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축과장!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되잖아요.
아니
아니김희경위원
, 준공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준공하고 연결시켜서 준공을 건축허가에 연계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도로지장을 조사해서 이전하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상유지에 어떤 설치물을 하는 것은 역시 보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예요. 그것도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고, 거기에 대한 것도 토목과나 하수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어떤 보상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순서있게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합시다.
최병조위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하면 536페이지입니다. 감사답변서입니다. 동대문구 도시계획 지역수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10년을 걸쳐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도시정비국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이것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용두동 33-1 일대에 학교부지를 변경해 가지고 구청청사로 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01년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회사에게 주어가지고, 동마장 터미널로터리가 됩니다. 즉 구청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로터리 밑에 지하철이 와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지하철 출입구를 계획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또 10년을 앞두고서 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서 그것이 만약에 빠졌다하면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지하철 입구가 있으면 구청을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지요. 그런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면 집어 넣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현재는 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안 들어가 있는데...
철이
지하철이최병조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설동에서 미도파앞까지 거리가 동마장 터미널 앞 로터리의 거리와는 동마장 터미널 거리가 약 200m이상이 긴 것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마장 터미널 앞 로터리에서 신답역까지 또 비례해서 미도파앞까지 성바오로 앞 지하철 거기까지는 엄청난 차이로 한 500m 차이로 더 멉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구간 그 거리상으로 본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정철위원...
정철
박정철위원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합니다. 거기 지금 최병조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 문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동마장 공용의 청사용지로 하는 것이 아마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언인지 상세히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해봐서 아직 모릅니다. 모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351평을 안 묶은 이유는 각 구청의 현황을 조사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3,082평이면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요구해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그대로 묶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차원에서는 전체를 하지 왜 일부는 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묶을 때 보통 우리가 소유자의 동의는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상하는 단계에서 거부가 오겠지요. 물론 우리가 동전체를 묶을 때는 공람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이 나올지 안나올지 몰라도 의견을 표시를 하는데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그대로 묶을 수는 있습니다.
묶어
묶어박정철위원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의제기가 되어서 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 패소했을 경우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구청이전이라는 것은 백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법원에 소제기를 해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만약에 행정청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그러면 구청부지로써 묶은 의의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가 구청사 계획은 총무과, 그러니까 총무국소관으로 해서 필요한 땅만 묶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4,351평이 다 묶어져 가지고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무효된다면 그게 꼭 예측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으로는 차선대책은 제 소관만 인정하는 것으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김구하위원
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 제기1,3지구, 5페이지에 보상협의 및 불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상협의 및 불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1지구, 3지구가 지난 11월13일에 계획이 화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낸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이 하기 때문에 그 공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세부실시측량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부근에 대한 국.공유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지도 있을 것입니다.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동대문구청에 무상양여가 되기 때문에 국가관리청으로부터 우리가 양여절차를 밟고 양여받아 가지고 동대문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연후에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또 개인이 깔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인필지로 지금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즉 말하면 매각의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가 공공용지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와 동시에 보상협의, 보상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제기3지구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3지구에 보면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시유지에 주택을 지을려면 이 시유지를 불하받아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불하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70-80%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70-80%에 대해서는 불하를 받는 그 과정에서 땅값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땅값조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점유자에게서 땅을 매각을 할려면 우선 국.공유지에 대한 현재 소유가 철도청인데도 있고 일부는 서울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업시행자인 동대문구청으로 무상양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한 연후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감정평가의뢰를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액으로 매수요규통지를 보내가지고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어서 1할이상 계약금이 납부가 되면 건축허가신청을 내게 되면 그 연후에는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그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불하를 거부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딴 동네에서 있는데 저희동 제기3지구에서도 가격불하 조정에서 어떤 마찰같은 것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어떻게 해서 마찰을 예상하시는지 모르지만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지를 고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격을 구청장 임의대로 세울 수 없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에서 평가금액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매기는데 하향조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본인들이 수년동안 점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싸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에 좀 더 적게 나올 것인데,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는 거래실가에 비하면 더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지금현재 저희가 아직 동대문구청에서 시유지와 같은 것을 이렇게 불하하는 과정이라든가 현시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율이 현재시가가 100만원한다면 대강 몇%정도에 해주었다는 대강의 예상가격같은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그렇다면 동대문구청에서는 이것이 어떤 아무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면, 어떤 시가대로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십년동안 이사람들이 불하를 받고자 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불보합지역이 되어서 불하를 못닫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이번에 와서 현재대로 해서 그것을 아마 지금 주거환경개선이 톨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하과정에서 구청에서 좀 많은 사연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연을 첨부시켜 가지고 좀 더 자문을 얻어 가지고 좀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그런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것에 의해서 국가가 공공단체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거리에 있는 국.공유지하고도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단, 유리하다면 이것은 연부장기저리로 연부상환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연부상환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법에 의하면 20년 상환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김구하위원
20년상환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어떻게 늘려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그게 지금 국.공유지는 전부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 일시불 조건으로 다른 국유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치사업지구에는 특별히 토지앙등이 심하다 보면 한번 가격이 결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리로 매각한다면 이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20년 상환이 맞기는 맞습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것을 보니까 20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주거환경개선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본 것 같은데 정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저희는 자체 관계법률에 의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희강위원...
우리
우리김희경위원
주택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합시다. 건축과장님, 기존에 집이 있는 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가옥멸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가옥멸실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경위원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조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제도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에 관한 것이 건축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관한 것이 건축물대장의 규제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분 제9조에 건축물 대장의 말소를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에는 건축물 철거멸실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멸실이 된 다음에는 대장을 말소하는 그러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행정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지난 9월말에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10월7일자로 우리 구청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민생활행정강화를 위한 시책 및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통보를 해서 동회에서 철거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구청의 시민봉사실, 세무1과, 건축과로 통보해서 민원을 1회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을 해가직고 본청 기획담당관실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10월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청기획담당관실에서 개선안이 나와서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고요. 시행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맡아서 이것을 한번 신고로써 건물이 말소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멸실을 하면, 멸실해 가지고 멸실되면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통보를 합니다. 그 동사무소로 통보를 하면 기간에 보통 4~5일, 3~4일이상 걸려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해 가지고 철거가 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동장 결재받아 갖고 주는데 구청까지 오는데 한4~5일 걸려요. 즉 그렇다면 보통 10일내지 15일 걸립니다. 보통2주로 지금 현재 집을 짓는 사람들은 본의아니게 범법자가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절기상으로 보아서 상당히 촉박한 시점에서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멸실안되니까 착공계 수리가 안돼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만약에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했을 때 현장에 나가 보게되면 무단 착공이 됩니다. 무단착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축과에서 무단착공으로 고발돼 버려요. 그러면 본의아니게 건축주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모순을 건축법 제27조나 시행규칙 또는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이 오히려 간소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조속히 제도개선을 빨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과거에는 건축물 멸실신고만 하면 바로바로해 주었는데 오히려 지금 간소화된다는 어떤 측면인데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법도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통계를 위주로 한 어떤 행정아니냐, 건설부통계인데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간소화시킨다면 옛날 제도처럼 하고 착공도 받아주고 착공신고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안받아 주면 멸실이 안된 상태에서 오늘 착공허가가 나서 오늘 착공을 했으면 15일후에 동사무소에서 멸실되면 그때서나 착공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민원이라든가 감리자라든가 위법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위법조치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무단착공입니다. 무단착공을 그냥 봐 줄수 있습니까?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벌금내야죠. 거기다 또 뭡니까? 지문찍어야 되면 한의 범법자가 본의 아니게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멸실과 동시에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네들이 확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민원인 어떻게 가서 자기가 조치를 하고 2주동안 기다려 가지고 착공계수리를 안하므로써 어떤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느냐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지 거기에 대한 만약에 범법자가 본의 아니 범법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루속히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철거멸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7조에 의해서 7일정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내에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기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방침상에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7일이내에 처리가 되어서 건축주들이 행정처리로 인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538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거 질의한 내용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계 453건, 조치건수가 328건, 잔여건수가 125건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는데 전농3동같은 데는 77건, 발생이 그래서 53건이 되어 있고 답십리4동같은 데는 44건, 신설동 같은데는 30건 이렇게 동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려 전농3동은 77건이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이 직무태만을 해서 이러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장이 무슨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한 조치건수는 어떻게 되어서 조치를 했는지 우리 건설분과위원회로서 궁금합니다. 또한 잔여건수가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건수가 125건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분과위원으로서는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과 아울러 내용을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10월말까지 1년동안 총 453건,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하는 사항이고 그동안에는 조치건수가 328건, 잔여건수가 125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여기에서 동장의 책임한계라든가 잔여발생률 처리못한 건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여건이 기존 시가지이다 보니까 집들이 낡고 다소 한평이라도 더 짓고 살려는 그러한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또 여기 453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다 가설물을 지어가지고 철거를 했다가 텐트만 해놓았다가 단속하러 나가면 철거하냐고 텐트를 벗겨버리고 철거하고 또,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재발생건수가 많다보니까 이 건수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이라든가 전농3동, 답십리4동같은 것이, 건수가 많은 이유가 공장이라든가, 창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설물들이 대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철거를 한다면 계고절차를 밟아 가지고 1주일이나 보름내지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자진철거한 것이 지금 한 50%, 강제집행이 50% 되어 가지고 철거를 지금 328건을 했습니다. 나머지 125건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지금 현재한 것은 내일부터는 우리가 월동기동안에는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유보를 시키고 사람이 살지 않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월동기간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강제집행을 해가지고 철저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한계는 지금 동에서는 적발보고 책임이 있고 구에서는 철거책임이 있는데 물량이 많고 다소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많은 물량을 철거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신발생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잔여 125동에 대한 것도 하루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병조위원
대해서 전부다 453건은 민원입니다. 민원이 해결된 것은 328건이고 민원이 해결이 안된 것이 125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조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91년12월26일 동대문구의회에서 용두동 74, 75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그것을 구청에다가 이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써 지금 1년이 넘었는데 92년9월2일 지구지정에 필요한 통지서 및 대상지구현황을 제출촉구 통보라고 이렇게 주택가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전이 저희들이 볼 때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고 진행절차도 와서 묻지를 않는다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현황제출 촉구통보,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에다가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했을 적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동에서 잘못됐건 주택과에서 잘못 됐던간에 그래도 구의회에서 구청에다가 이첩을 시킨 것을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았는가 이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또 민영주택등 많은 주택사업을 합니다마는 지금 모든 것이 가옥주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어디까지나 구청장한테 이것을 추진토록 권장이 된 사항이고, 그동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을 보면 가옥주의 2/3동의와 세입자의 1/2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청할 때와 비로서 구청장은 입안을 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가옥주가 동의의 법정요건을 안 갖추고 제출안하는 데는 우리가 더 이상 검토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아주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구를 갖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지만 용두동 속칭 용머리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8m 도시계획사업도 시비로써 투자했고 사업이 어느정도 소방차도 다닐수 있게끔 시설이 된 지역이고 개별필지별로 건축허가가 최근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동의가 법정요건을 갖추게끔 2/3동이를 할 수 있느냐 그 동의서가 제출안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하십시오라고 강제로 권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의서라든지 제반여건이 안 갖추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예,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통보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과 주택과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전혀 통보도 없고 아무런 공문조차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동에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해서 동과 주택광의 관계이지, 주민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자꾸 제게와서 항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에서 지침을 한 것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전혀 공문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청원서가 우리한테 접수되어가지고 동장이 주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구청장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반 구비서류가 안되어 있고 동의도 안맞아 가지고 그것을 보강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담당직원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제반 양식을 전부 칸만 메꿀 정도로 다 갖다주고 며칠 상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민대표들도 동장실에 와서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양식이고, 제반서류 이러한 것을 전부 담당 동직원을 저는 한 보름간을 상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장한테 엊그제 물었습니다. 자료제출할 적에... 왜 주민들은 와서 항의를 하고 구청에 물어보면 무슨 제출하라는 촉구서를 줬다는데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바빠가지고 전혀 이루지를 못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93년도 들어서 가지고 선거나 끝나고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했을 적에 이것은 엄연히 동사무소에서 모든 지시사항과 서류가 썩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했을 적에 책임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2/3이상의 동의를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최병조위원
2/3를 제출하라는 그런 통지서까지도 안 내보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85%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85% 도장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2/3를 동의를 안한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서류가 내려갔으면 벌써해서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주민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항의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용두1동 동장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리면 동장이건 주택과장이건 두분중 한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지라면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일일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고 이 관계는 제가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용머리마을이 관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저는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검토해 보니까 일단 시비를 추자해서 8m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여러 가지 안하더라도 기반시설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에
거기에최병조위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꾸만 반복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그 잔여토, 도로부지로 묶였다가 8m, 6m도로가 났기 때문에 잔토, 잔여분을 불하를 맡아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용도변경신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니까는 85년도에 8m, 6m도로가 시행은 했지만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로부지를 갖다가 잡종지로 변경신청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설관리과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도시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잡종지로가 용도변경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료가 안되어서, 이거 구청에서 여기에서는 저쪽으로 미루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미루고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도로개설에 따른 사항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니까
그러니까최병조위원
그것은 합의를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핫니까 사실은 저희가 공문도 수없이 보냈고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직접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상 2/3이상 동의를 받고 세입자의 1/2동의를 받는 사항은 그 주민들은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이 모든 사항을 전달이 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을 동장한테 확실히 책임한계를 갈라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강태희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비 지출현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꼭 여기에 대한 단속운영비 지출현황만이 아니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업무보고 15페이지, 업무보고서상에는 단속실적이 주간에 5만5,573건, 약간단속이 5,265건 해가지고 6만838건입니다. 거기에 주간 과태료가 4만652건이고 야간은 100%, 5,265건인데요. 이것을 자료제출난에 보면 535페이지 감사자료제출 535페이지를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현황과 미징수 내역상에 보면 92년도 부과건수가 4만4,381건입니다. 이 건수가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총단속건수가 3만5,805건 맞습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강태희위원
?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하신 3만5,805건이 10월말까지 총 단속건수 맞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징수한 것이 3만6,000이지요.
과된
부과된강태희위원
건수가 4만4,381건, 부과된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된 건수는 단속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한 건수로 보면 3만5,805건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업무보고상에는 주.야간 총 합해서 6만838건중에 과태료 건수가 4만5,917건이라는 거지요? 이것과 이 세가지가 지금 업무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이유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비에 대한 제반수당과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한해서는 여기에 현황을 보면 보통 단속인원이 24명에서 최고 25명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월별 지출행위라든가 증빙서류 비치장부를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먼저 계수차이에 대해서 3가지로 서로 상이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상에 나온 자료와 535페이지에 나온 건수의 차이는 업무보고서에서 만든 것은 11월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1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된 건수이고 여기 5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가 현금을 징수한 은행으로부터 징수일계전이 넘어와 가지고 세입현계표에 의해서 작성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10월말일 기준입니다. 그래사 한달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4만4,381건이 10월말이라는 거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은 10월말일 기준이고...
것은
이것은강태희위원
11월1일 기준입니까? 업무보고는 11월1일이고 그거나 그거나 하루차이인데...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11월1일이 아니고 이번에 자료제출한 그때 기준입니다. 작성기준일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실적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중에 단속한 실적이 더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 535페이지는 세입일계전에 의해서 은행에서 넘어온 숫자이고 그 차이가 이 숫자입니다.
강태희위원
자료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1일부터 자료제출건에 대한...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자료제출된 것은 최근에 의회협력계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때 현재로 작성된 것이니까 11월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5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말 기준해서 은행에서 넘어온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강태희위원
주차단속위반자가 부과료를 주면 매일 업무보고를 구청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당. 수당을 주니까 매일 일일보고가 올라올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부과된 것은 10월말일부로 마감한 숫자로 보거든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이쪽 5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요.
강태희위원
10월말까지 10개월분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상 숫자 관계는 이것도 10개월분이 아닙니까? 11월1일이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오타인데 11월1일이 아니라 그때 의회협력계 기준일이 며칠인지...
강태희위원
이 서면숫자의 표기법을 볼 것 같으면 92년1월부터 92년11월1일아닙니까? 그러면 11월1일이라는 것은 24시간 지나고 난 뒤를 기준으로 해야되고 10월31일 지나서 0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루차이에 이러한 숫자가 차이가 되느냐는 말이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서류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희위원
교통과에서 산출한 3만5,805건하고...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그 건수는 주차단속원만이 단속한 건수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2가지 건수는 주차단속원외에도 각동에서 단속하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기타 각과에�E는 단속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주차단속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단속원들만이 단속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부과된 금액은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부과는 전체를 다합니다마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욕구하실 때에 주차단속원에 대한 수당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작성기준은 주차단속원들만 단속한 건수로 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주차단속원은 24명이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24명만 단속한 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징수내역을 본다고하면 91년도, 92년도 누계가 약 한 4만,7649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그 미징수된 금액만해도 15억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지금 불범, 주.정차 단속을 지금하게 되면 물론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시도 거주차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타시도차량에 대한 차적지조회가 사실상 주간에만 열려 있는 자동차등록계 단말기 한대로는 민원폭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계를 쓸 있는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조회해 가지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각구 공히 타 시.도 차량 차적지 조회로 인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의식이 팽배하고 또 차적지와 현소유자가 많이 상이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차적지가 조회가 되는 차부터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차가 나중에 폐차가 된다든지 명의 이전시에는 그돈은 전부 내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태희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여러번 소위말하면 10번이상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이 되는 그러한 차주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상습 불법 주.정차라고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91년도가 약 2만4,000건이 체납되어 가지고 약 7억8,600만원이고 92년10월말까지가 현재 조사자료에서 체납된 것이 2만2,851건에 약 7억1,100만원인데 이 두건만 해도 이문3동 같으면 노인정하나 지어주고도 남을 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세를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 내지 않습니까?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실업자는 자동차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차세를 낼 적에 고지가 발부되어서 표시를 해서 자동차 납세필증을 발행을 안해주면 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거지요. 어차피 이러한 것은 누구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청량리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한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24명에 대한 증빙관계, 예산서로 월별로 제가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뭐 질문하실분... 그다음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예, 김구하위원입니다. 제 533페이지입니다. 혹시 이것 건설관리과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외버스노선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다가 물어도 됩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게
이게김구하위원
물론 건설관리과는 복개천, 복개한 도로에 야적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에 관리과인 건설관리과에 묻기도 하고요. 지금 경동시장을 경유해서 결혼회관을 또는 7번과 165번, 166번이 경동시장을 우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도는 3개노선이 있는데 현재 여기 오스카극장과 홍파국민학교에 많은 물건을 쌓아놓아서 그 도로가 전연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요전날에 단속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니 뭐니하는데 이 주차장보다는 여기에 이 3개노선을 집어 넣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그 도로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점상이라든가, 물건을 야적한다든가하는 그런 폐단이 전연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3개노선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지금 문의를 합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요금을 안 낸 사람을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를 통합고지하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금년도 4월에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각구 지역교통과장의 전체모임에서 교통문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교통과에서 그런 내용의 건의가 시에 건의되고 교통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상부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멀지 않은 날에 업무간소화를 위해서도 시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스카극장앞 동부청과시장에서 홍파국민학교가 복개도로 노점상 정리이후에 버스노선을 통과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제되어야 될 사항이 그 도로가 도로로서의 일단 기능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전부 도로를 무단점용해 가지고 적치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써 지금 우리가 검토하기는 시기가 빠르고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노점상의 적치물제거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주민 또는 버스업자 서로 상오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가 엇갈리지 않도록 조정되고 그런 상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내에 노선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선대책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가결되면 본청에 전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아까 드린 것처럼 우선은 노선을 무리하게 넣는 것 보다는 도로로써의 기능회복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구하위원
도로기능을 회복한다면 건설관리과 소관이겠지요. 그러니까 도로는 물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야적된 물건을 다 치우고 노선을 해야 되는데 노선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노선을 넣자고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구청 사이드라든가 여러 관계공무원끼리 합의됐을 사항이라면 우리가 기관공무원끼리 합의됐을 사항이라면 우리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버스노선을 넣자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고 현재 저도 거기에 점포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점포의 세로 운영하면서 그 넓은 도로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해놓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야적을 엄청나게 해놓고 쓰는 사람에게 한달에 몇만원의 벌금을 내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몇백만원씩 내놓게 하는 것은 이것이 형편상 아주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엄청난 돈을 지금 이 도로의 기능이 전연 안되고 있는 이것은 구청이나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개통시켜야 되진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야적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넣는다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은 그 동네사람이 사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물건을 한 사람이 거기에 버스노선을 넣자고 하면 동네사람들 전부 다 찬성에 찬성입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그 외에도 반발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경과를 좀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교통과장님, 자꾸 말이 중복되고 거기에 주민들은 버스넣는 것은 좋고, 요컨대 얘기하자면 야적장을 외부사람이 왔기 때문에 교통과장소관은 버스노선 넣는게 소관이고 야적장이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설관리과하고 좀 협조해서 내 소관이 아니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가능하죠?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우선 지금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버스넣는다는 것은 그건 좀 상하가 바뀐 얘기고 버스를 넣을 수 있는 현황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그 노선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도로는 딱 막힌 도로라 들어올 수 있는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거기다 버스를 대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니까 일단은 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영업성이 있을 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올때 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디서
어디서김구하위원
신청이 들어가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일단 버스업자들은 그리 갈 있다는 영업성이 있어야지 가는 겁니다.
기는
거기는김구하위원
골목하나 차이예요. 골목하나 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쪽에서 타는 것보다 버스노선이야 그쪽 복잡한 길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지 한가한 길을 뚫고 나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되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정과장님 시간관계상 맨날 그 얘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정과장말은 그게 아니고 교통과장님도 도로기능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저기 협조하고 그 다음에는 영업성이 있느냐, 자동차를 넣어서 영업성이 있느냐 그러 아니야... 당연히 업자와 대기를 하고, 이것은 이걸로 끝내고 딴 것으로 넘어가지고...
리고
그리고김구하위원
그것을 상의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당장하라는 게 아니고...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아니, 우선 도로기능이 끝나야 되니까
김구하위원
도로기능은 저기 건설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두갭서가 모두 기타 나중에 질문을 해서 거기에 된다, 안된다하는 얘기를 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그게 노선을 바꾸는 최종권한은 구청장권한이 아니고 시장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택환
인택환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아까 강희태위원이 질의에 거세 덧붙여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 및 미징수내역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91년도와 92년도의 부과건수가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후에 어떤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주. 정차 위반단속이 개선됐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도로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되는 것으로 많이들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제단속을 시작하면서 전 동직원, 전구직원 모조리 총합동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때 충분히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단속건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점차 홍보도 많이 되고 차주들이 이제는 차를 세워서는 안된다, 하고 각자 느낀 바가 있고 그래서 단속건수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택환
인택환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과건수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징수비율조차도 한 10%이상 떨어졌거든요. 이는 지역교통과가 일을 좀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아니 건수가 줄어들면 금액도 줄어...
택환
인택환위원
징수율이라는 것은 그건 좀 다르죠. 율도 한 10%이상 떨어졌어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가 오래된 차일수록 명의이전을 더 많이 하게 돼죠. 그리고 또 폐차도 많이 하게되고 시간이 가면갈수록 기단속했던 차들은 날짜가 많이 가면 그런 것에 압류돼 있기 때문에 오면은 그냥 10건, 15건씩 내는 차들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인택환위원
일을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는 않고 핑계겸 괴변을 늘어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핑계라면 얼마든지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될 수록 1년이 지났다고 해서 10%이상씩 징수율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일을 열심히 안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계속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영일위원
질문하는 것은 강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고요. “나는 억울합니다”하는 사람이 없을 까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단소과 동시에 바로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낼 경우...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아가씨들이 말이예요. 차를 갖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잠깐 들어가서 담배한갑 사가지고 왔는데 딱지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정차 위반인데 그것이 잠깐동안에 그것도 주.정차 위반입니까?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예, 위반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도 안되는데 정차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이 있는데 이면도로라도 차량통과가 많은 지역, 이런데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전부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정차라는 것은 잠깐 1분이내에 담배정도 사가지고 오는 것은...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항은 5분이하가 정차고 5분이상은 주차야... 위원장 말마따나 박카스사러 들어 갔는데 띠었다. 발동을 걸어났어, 안 걸어놨어.
이야
발동이야권영일위원
안 걸어놨지.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안돼...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그래서 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의 안 낸 사람중에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서...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이의신청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의신청을 755건을 내서...
영일
권영일위원
이의신청을 낸 사람들이 얼마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낸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부당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
아니인택환위원
, 그런 것은 잘못됐고, 문제는 그 주차단속하는 아가씨와 레커차가 어떤 영업상의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타고 다니거나 어떤 딱지를 먼저 붙여놓고 나서 어떤 일정시간이 지나서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과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난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레커차 한대가 우리한테 파견나와 가지고 우리 지시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차입니다. 그 차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탑승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민간차량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단속원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지역교통과는 이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지적과장님이 한참 기다리고 계신데 지적과장님, 한참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불보합지역이 있죠. 즉 말해서 내가 일번지에 사는데 내 땅을 증명할려면은 한 5번지쯤 나가 있는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사유권행사를 할 수가 없죠. 그게 즉 말해서 건축물도 지울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권을 좀 행사할 수 있게끔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알았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아마 없는 것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보합지역으로 얘기되는 곳으로 청량리 205번지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기동하고 연결돼 가지고 회기동 이쪽에도 있고, 기타 작은 것이 많이 있는 데 이게 지금 뭐 새삼스럽게 지금 이게 뭐 블록압제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게 한 10년전 79년도에서부터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청량리관계는 얘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그 소유권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밀리게 되면 밀리는 쪽하고 남는 쪽하고 이해관계가 수반됩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관계를 따져보니까 정산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에서 독립문제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예로 신설동 여기 동부교육청 뒤로 보면 신설동이 있습니다. 99번지, 그것부터 시범적으로 91필지가 나오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점차로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주민의식이 우선은 살고 있는 사람이 별 필요없다는 인식과 또 하나는 당장 집을 지어야 겠다는 사람과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청량리 205번지 같은 경우는 2,000필지가 되는데 이 관계를 전혀 마찰상태가 없고 사실상 현실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저 청량리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선 쉬운 것부터 지금 해보려고 해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를 많이 협조좀 해 주십시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지금 신설동 91번지부터 시작해서 경과를 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조위원
동대문구에 있는 그러한 실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경위원
휘경동 43번지, 배봉산이 거기있죠. 그게 지금 얼마전까지는 풍치지구로 해 가지고 지정받을 때 그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본 위원이 알기로 약70여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해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매매과정에서 엄청난 차이로 인하여 가지고 나중에 재산에 손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풍치지구를 해지를 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지가 어기가 다 풍치지구에서 불보합지역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또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모위원님을 만나서 상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70여 가구주민들이 지금 상당한,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다른데로 가고 자해도 못가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 문제가 뭐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3번지는 휘경여자, 중.고등학교 것으로 이적이 돼 있고 위에는 빌라를 지어 가지고 있는 사이의 땅입니다. 당초에는 빌라를 지어가지고 지금 있는 그 땅에다가 집을 지을때 휘경학교에서 아마 분양을 해가지고 주택을 짓게 했는데 당초 지을 때는 저희가 뭐 그 당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추측으로는 대충 건축업자가 집을 짓다가 보니까 81년부터 그 땅의 경제가 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갖고 그 때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 위에 동성빌라인가요. 거기 그 빌라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는 땅이 쭉 밀려서 짓는데 그 위로 밀린 것이 폭이 약 12m 내지 15m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가 완전히 지금 저위쪽으로 북쪽으로 지금 밀려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황금자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동네주민이 이것을 당신들이 알고 이 땅을 갖다가 산 것이 아니냐고 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땅을 팔았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동성빌라, 황금자씨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새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로 대책회의가 한 6번정도 인가를 열고 쭉 지내왔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하면 그 다음 휘경여고에서 그 땅을 밀린만큼은 자기네가 일부 주민들이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지적정리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왜 저희한테 했느냐하면 주민들을 갖다가 하다보면 돈관계가 보관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하고 말았는데 그 후로 쭉 진행이 돼 오다가 최근에는 집이 오래돼서 다시 짓다가 보니까 경계를 찾다보니까 종전의 말씀대로 상당히 밀려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황금자씨는 집을 짓기 위해서 각서를 저한테 요구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증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때 황금자씨가 땅을 공증까지 해가면서 주기로 했는데 그냥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해주면 자기땅을 그냥해 주겠다. 그런데 행정편의가 내용상으로는 아마 공원용지해제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사실상 건설부까지 가야되고 이런 문제니까 해결이 안되니까 공증은 남아 있는데 그 땅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에는 아마 쉽게 끝날 것이 아닌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희경위원
그 기부채납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황금자씨라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하게되면 해결이 됩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아, 해결됩니까? 그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810평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810평... 810평이 어느지역에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맨위쪽 동그라미입니다. 도면을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상당부분입니다. 최기연씨라고 대표되는 분이 있는데 그쪽 집입니다.
그게
그게김희경위원
황금자씨 소유 810평을 국가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은 그 황금자씨 땅을 정확히 말해서 814평입니다. 이 땅을 주민들은 황금자씨의 땅을 점유하고 휘경여중에는 주민들 땅을 약700평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는 휘경학교입니다. 휘경학교가 자기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팔면서 집은 다른 곳에다 지어놓고 팔기는 그집을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땅에다가 학교도 지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점유를 하고 점유를 하다보니까 쭉 밀려서 주민들은 황금자, 김석규외 3사람입니다. 이 땅을 점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점유자가 각자 자기 땅을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는 힘이 들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중재하려는 것이 뭐냐하면 일단은 황금자씨가 땅을 공짜로 내놓으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나올 때는 휘경여고에서도 휘경여중에서도 땅값일부를 내놓아야 합니다. 일부를 내든지 땅을 자기가 내놓든지 명도소송은 다 결려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들은 황금자씨를 상대로 해서 시효체류기간도 있습니다. 20년간 그냥 점용하고 있으면 시효체류기간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한쪽 방향에서는 휘경여고가 땅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황금자씨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땅 가져서 해결할 것 같으면 주민들은 휘경여고에 그 땅을 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내막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토의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이것을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은 피해자입니다. 왜 피해자냐 하면 휘경여고한테 뺏겨서 밀려서 남의 땅으로 갔단 말이야. 사실은 원인자는 휘경여중이예요. 휘경여중이 남의 땅을 자기가 사실 집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팔 때 잘못 판 것이예요. 그러니까 휘경여고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하면 휘경여고와 같이 여기 황금자씨한테만 땅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황금자씨도 원했고 시효체류기간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휘경여중이 양보를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부합이 될지 몰라도 당초 81년도, 84년도 구청에서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예요. 이 구청이 관여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왔는데 이것을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 황금자씨가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주기는 어떻게 줍니까? 시가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지금 재개발지구나 철거민한테도 감정시가로 파는데 그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불보합지역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저과나 건축과나 실무진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면이 가미 돼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청량리 지금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절충이 되어서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청량리 205번지라든가 답십리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우리 과장님이 알고계십니다마는 15m정도 벗어나요. 내 따이 이 위치에 있는데 실지 점유한 면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측량해 보면 15m저쪽에 가 있어요. 지금 이런 하나의 지적의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구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청량리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영세필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전혀 해결이 무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라도 사유권침해라는 어떤 측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어떤 측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어떤 측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어떤 해결해 주는 건축허가라든지 개.수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는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공부상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은 불보합으로 생각 안하고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에는 정확한 대지위치 에다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실지 집을 지을때는 그 양반들이 딴데가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자체는 불보합에다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정위치 15m가서 지으라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여기다 지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허가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불보합이 정리된 다음에 해야지 정리가 되지 현상태에서 계속 허가를 해주면 우리 구청도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계속 잘못해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불보합이 생겼는데 1-2m 밀렸다 그런데 실지가 자기가 점유면적이 그러니까 이 등기상 면적이 백평인데 옆으로 밀려가지고 실제 80평만 남았다 그럴 때에는 실제 80평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0평은 허가 안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가능해도 전혀 딴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빨리 휘경여고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데 일부 주민들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서로 동의를 해서 자기가 등기가 백평인데 현재 점유한 것은 70평이다 그러면 30평값을 받고 자기가 등기가 70평인데 현재 백평 점유했다고하면 땅값을 내고 해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하면 끝나는 것인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은 내땅 내놔라는것입니다 동의를 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설득을 해주어야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철위원
. 그렇다면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위치에 백평이 있는데 50평까지 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50평에 대한 면적분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허가를 맞추어서 허가를 해준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벗어난 것은 못해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그 자체가 청량리 205qs지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량리입니다. 새마을 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량리쪽으로 했더니 지적공사에서 측량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즉,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적공사의 행정처리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15m 벗어났으면 벗어난 위치에 한평도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 데 무조건 205번지는 측량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적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과장께서는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적공사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100평이든 50평이든 예를 들어서 50평이라도 10평만 남으면 집을 못짓지 않습니까? 10평 남으면 나오는 대로 측량수탁을 해서 당신땅은 50평이지만 10평밖에 안남습니다라는 어떤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강조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이 사유권침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피해입는 주민들한테 항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보합지역에 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다든가해서 거기에 이렇게 하면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감독을 한다든지 구청장 명의로 불보합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협조를 해 달라든가 이런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구청입장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경계측량 불보합지역 관계는 지적공사에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갖고 공문을 띠운다든지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불보합지역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희경위원
휘경여고 지적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과장님 께서는 이런 크나큰 민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속한 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구민들의 피해사항이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요로에 진정서가 며칠전에 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미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거기에 성과 여부를 추진여부를 본 위원께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대표하고 저하고 하루에 한두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해서 사실은 이것도 주민하고 황금자씨하고 또 주민하고 휘경여고하고 해결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도 흐트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을 잡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저하고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주민들이 부정적이고 구민편에 서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를 바주세요. 여기 지금 예산액은 2억3,600만원인데 집행분은 잔여액이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영옥
정영옥도시정비국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예산이 2억3,600만원인데 집행이 1억3,000만원 집행이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우리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겨울철에 우리 철거원들한테 잠바를 사주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1,700만원이 곧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잡급에 대한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봉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2차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번씩 우리가 전세입자한테 300만원이하의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5%를 부담해서 하는데 그 돈이 3차분을 주기 위해서 3,500만원이 남아있는데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지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9,48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일용직이 우리가 철거반에 2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라든지 의료, 퇴직금 이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만약 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금 1,700만원 이것이 전세손실보증금입니다. 아까 융자를 해주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갚았다고 할 때에는 서울시가 대신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1,700만원을 했는데 아직 안 갚은 원인이 발생 안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시설비 1,900만원,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여름철에 장마가 져서 집이 헐어진다든가 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집을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이분들한테 주거대책비라든가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인데 금년에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이 조용히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성격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우리가 무허가 광고를 낸 조치실적해 가지고 무허가 광고물이 1만2,000건이나 되네요. 595페이지의 무허가 광고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조치한 내역은 없습��.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무허가 광고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863번지 1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 받아 들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농동 로타리에 88년도에 해놓은 광고탑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작년도부터 치워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무허가라고 길복판에 있는데 그것을 여지껏 치워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근래에 오셔서 저보다도 현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가 1만2,316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불법광고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316건중에서 2,081건을 광고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농동 로터리에 올림픽광물탑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것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이 끝나야 철수가 되지, 저희 관내에 로타리내에 있고 청량리 역앞에도 있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흉스러워서 치울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림픽때 올림픽준비단에서 허가를 해서 년도가 몇 년도까지냐하면 97년도까지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은
만건은권영일위원
아직도 안된 거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명년도까지 정비를 할 겁니다. 이중에서 양성화동 시키고 철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 서류하는 방법을 우리가 봤을때는 무성의하다고 봐요. 맨밑에 보면 무허가광고물 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현황을 했으면 부과과태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 몇건, 징수 몇건 이렇게 해 놓아야지... 감사에 서류상에 순서가 틀렸다고요. 그렇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광고물계가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사업한 것이 일차입니다. 이때까지 과태료도 안매겼어요. 무허가나 이런데는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될 수 있으면 큰 광고는 과태료를 매기고 작은 생활광고는 계도하고 안내장을 해서 합법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160만원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농
전농김희경위원
3동 광고물말이죠. 97년까지 허가가 났다고 했지요? 관리특면에서 도색을 시켜서 거기에 홍보광고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봤을때에 흉물이 되지 않느냐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는 동대문관내에 너무 헤아릴 수 없는 광고물이 많다보니까 금년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광고물을 전부다 불법으로 아마 적발을 할려면 거의 9%이상이 적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도로공부상, 어떤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화시켜서 그것을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농동 광고물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페인트 내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생활광고나 합법화된 광고물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광고물하고 지역교통과 문제하고 건축문제는 지난해 감사때에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때에 지역교통과도 질의를 안 했던 것은 1년반을 지내오면서 보니까 많이 시정이 되었고 또 할려고하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안했던 거에요. 그러나 앞으로 내년에 93년도에 더욱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한테는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다시모여 계속 감사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