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녕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2년도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도에 감사를 해 봐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철저한 감사를 작년보다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께서는 위원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몇 간부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및 3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간부소개) 다음은 총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는 총57개 항목으로 해서 맨 먼저 일바현황화 총무과 소관, 문화공보실소관, 생활체육과 소관,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공보실 소관, 감사실소관, 시민봉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소관, 민방위소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응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정회를 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각 국.과장, 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이미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당일 제출한다. 또 이렇게 해서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미비한 점, 갖추지 않는 점을 다시 내 주시기를 국.과장님께 당부드리구요. 제가 감사일정상 전체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으니 3실서부터 다음 총무국, 재무국순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ㄷ리고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가 대충에서 보니 당일 제출한다, 또 그다음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이것좀 다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3실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실 실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3실이 끝난 다음에 총무국, 재무국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제출해 주겠다, 아니면 별도 제출한다는 자료를 즉시 보내 주시고,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되니까 상세한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2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감사실 감사 전 부서 구청업무 종합감사23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삼출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어떻습니까?
떻게
어떻게김두억위원
실.과장님만 계시고 계장님들은 안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료요청한 것이 전부 여기 나와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누락이 된 부분은 추후에 가서 자료요청해서 지적키로 합시다.
현재
지금현재김삼출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이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대로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행사 중에 선농제하고 구민의날이 중복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비가 말이죠. 보통 선농제 경비가 별도로 잡혀있고, 문화행사인 구민의날 행사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은 문화행사 중에 선농제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행사 추진이라 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여러 가지를 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복잡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예산을 같이 합쳐가지고 했습니다하고...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때에 선농제하고 구민 노래자랑, 구민 백일장, 줄다리기해서 구민의 날 행사때 같이 한것입니다. 금년에는 구민의날 행사 예산은 따로 2,000만원 해가지고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공보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금년에 구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농제향을 하는 비용도 별도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구민의 날하고 같은 날에 같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삼출위원이 어떻게 같은 날 하는데 어느어느 항목에서 썼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예산은 행사가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선농제하고, 설렁탕재현하고 구민 노래자랑하고, 구민 백일장하고,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삼출위원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요. 행사내역에 선농제, 설렁탕재현해 가지고 하고, 또 구민노래자랑, 구민 백일장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엮어서 있는데 설렁탕제를 한 예산은 지출명세서가 안 나와있고, 노래자랑하고, 백일장, 줄다리기에 대한 예산만 지출된 것이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농제를 한 예산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실장님이 온지 얼마안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당일 백일장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구민의날 행사비로 해가지고 4,12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총 구민의날 행사때 여러 가지로 해서 집행이 되고...
갑영
이갑영위원장
여기는 지금 안써있죠?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22페이지에 보시면 총소요예산이라고 해서 4,120만원이 나와 있고, 이것이 그날 각종 행사비로 지출된 내역입니다. 4,120만원 중에서 70만원씩 해서 26개동에 다가 1,82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일반 지출대상해 가지고 2,300만원을 별도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내역은 아는데 지금 15페이지에 말이죠. 선농제행사하고 그 이외에 16페이지부터는 노래자랑 각 분야쪽으로 지출내역이 항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장님 얘기하는 대로 그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22페이지에 특별판공비 중 구민의 날 행사비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같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 지출만 해 놨지 지금 분리는 안도어 있잖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비만 되어 있고 선농제에는 언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여기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장부터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얘기인지 못알아 듣겠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본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첫장부터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하세요.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갑영
이갑영위원장
실장님! 4,120만원의 내역이 없고, 큰 것 몇가지는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김삼출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내역서를 적어가지고 내일 제출하세요. 그 다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자료요청 중에 선농단 보수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1억300만원 예산세운 내역, 또 보수진정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동근
최동근위원
19페이지에 있어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체가 안 나와있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19페이지 추진현황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삼출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지요? 선농단 공사...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보수설계 변경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여기에는 왜 중단된 그 실적이 안되어 있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설계변경 하기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감사를 언제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나간 것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보수공사는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진행중에김삼출위원
있는데 중지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지금와 가지고 이것은 설계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된 것이 며칠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공사지출은 본 위원이 보기에 할 것은 다 했는데 무엇을 설계변경한다는 얘기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아직 준공이 다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은
준공은김삼출위원
안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사가 몇 개월 전에 공사가 중단되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 전에 공사가 중지전에 진행된 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11월22일 준공 예정으로 9월24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이 안 그래요? 나왔는데 그것을 왜 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600만원이 시설변경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 자료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지금 얘기가 반복되는데 왜 성의있게 자료를 못 만들어 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준공예정일이 22일인데 아직까지 안됐다니 이것이 무슨 얘긴예요. 일 다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맞춰 놓겠다는 것입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설계변경이 다 끝나가지고...
는데
끝났는데김삼출위원
9월24일까지 했으면 오늘이 11월30일 아닙니까? 준공 예정일이 11월22일인데 벌써 지난지가 오래 됐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서류제출 당시에는 설계변경 내용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을 4월16일날 하고 다시 7월30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날짜가 11월22일인데...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 뒤로 준공변경이 3차로 또 됐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준공날짜를 여기에 쓰지말아야지.
일이
준공일이김삼출위원
11월22일날로 지났는데 자꾸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얘기냐 이런 것입니다. 안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여기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안써놨으면 모르지만 11월22일 준공예정일이 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현재 준공이 안됐죠? 설계변경으로, 그러면 여기에 쓰지 말아요. 언제까지 될거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오늘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설계변경한 이후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 된 것을 확인했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정일이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김흥수위원
, 설계변경을 왜 그렇게 자주 했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추진위원회하고, 동민 여러분들이 청문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여러번 변경이 됐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자꾸이렇게 해달라니까 변경을 했다 이거죠?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중이
전중이위원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변경을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자꾸 구민이 원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또하고, 또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중으로 경비가 들고, 모양새도 그렇고 기히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어떤 문제를 설계할 적에 확실하게 해서 변경을 않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설계변경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각 통.반장이 구독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2억2,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예산은 2억6,000만원인데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2억6,430만원중 여기서 매월 70%에 소요되는 구독료를 2,200만원씩 지출하고, 남은 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현재
지금현재김삼출위원
구독을 70%밖에 안하고 있죠?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으로
앞으로김삼출위원
더 늘릴 생각입니까, 줄일 생각입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선이 가장 적정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더 늘리지 않키로 본 위원하고 약속했습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도 절대 안 늘려줍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저희들이 낸 예산에도 70%선으로..
으로
앞으로김삼출위원
안 늘려도 되죠?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질의
보충질의김두억위원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김삼출위원께서 1년 예산이 2억2,430만원인데 월별로 2,202만5,000원 × 12하면 딱 맞죠?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지금 답변한 것은 뭐예요. 남고 어쩌고 하던데.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70%선이면 맞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딱 맞아요. 2,202만5,000원×12하면 2억6,430만원 딱 맞는데 뭐가 남는다고 그래요. 남는 것은 없죠, 예산 2억6,430만원에서 한푼도 안 남아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3월까지는 4,000원씩 지출을 했는데 5월부터는 올가가지고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이 생기면...
두억
김두억위원
몇 년도 얘기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지출입니다.
년도
금년도김두억위원
1월달에 얼마 했어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금년에 3월까지는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작년김두억위원
3월은...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 뒤에 계장님 똑바로 가르쳐줘요. 금년도 1,2,3월에 얼마였어요.
우정
이우정공보계장
실장님 말씀은요. 새로 오셔서 모르는데 작년 3월까지는 4,000원으로...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92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옆에서 작년도 것을 얘기하지 말란 말이예요.
우정
이우정공보계장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년도
금년도김두억위원
하는데 3월 것 얘기하잖아요. 금년도 3월도 5,000원이고, 1월도 5,000원이예요.
우정
이우정공보계장
실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쩡이
멀쩡이김두억위원
답변하는데 92년도 것을 얘기를 하는데 91년도 얘기를 해요. 91년도 것은 4,000원이고, 1,2,3월이 92년도것은 5,000원이예요.
우정
이우정공보계장
김두억위원님 지금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현재김두억위원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헷갈리시잖아요. 92년도 것은 얘기하면 1,2,3월달이 5,000원인데...
우정
이우정공보계장
질문이 정산한 금액이 남지 않느냐 매달 2,200만원씩 나가니까 2억6,000만원에 대해 정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답변은 작년인지 금년인지 착각을 하셔가지고 작년 3월달까지 4,000원씩 받은 것이 1,000원씩 올라가서 5,000원씩 받으니까 그 차이액은 정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억
김두억위원
들어가세요.
우정
이우정공보계장
그런데 왜 계장을 불렀습니까?
에서
옆에서김두억위원
잘못된 자료를 갖다주니까 92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91년도 것을 얘기해요. 실장한테 92년도 것을 애기하고 있는데 계장이 나와서 91년도 자료를 갖다주냐 이런 얘기예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김두억위원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통.반장이 매월 위.해촉이 됐는데 그 변동명단 가져오세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최계장 가서 가져오세요.
류를
서류를박주웅위원
챙길동안 다른 것을 질문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특별판공비중에서 합창단 지원금이 있지요? 22페이지3번, 여성합창단 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여성합창단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서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외부에서 초빙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지금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판공비를 책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그 지원금액은 특별판공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삼출위원
알아요. 내역이 특별판공비에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엄연히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판공비 중에서...
삼출
김삼출위원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주자 합창단 운영비가 별도로 새마을지원 관계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판공비에다 돈을 더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우릴 예산으로써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여성합창단 지원이 별도로 있지않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그 예산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
들어김삼출위원
있는데 특별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이 이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김위원! 작년도 예산서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보고서 보고 말씀하세요.
작년
작년김삼출위원
예산서를 안 가져왔어요.
년도
작년도박주웅위원
예산서 가져 오세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공보실장! 오신지 얼마 안되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계장을 입회시킬테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답변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지원은 보상금과 특별판공비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판공비로 지출하는 것이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이고, 피복비 같은 것을 보상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항목이 두 가지로 나와 있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제 얘기는 격려비해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려비조로 해서 매월하지도 않는데 보니까 매달 잡혀 있습니다. 24개 한달에 두 번씩 24회분이 잡혀 있습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한달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 얘기는 반주자 지휘자는 매번 예산으로 받으면 될텐데 한달에 두 번씩 꼭 격려비를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특별판공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이 한달에 두 번씩 출장나와서 지휘를 하고, 연습을 시키고 돌아갈 때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합창단원도 매번 격려비를 주는데요.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간식비입니다. 연습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을 보아서 그때 우리가 간식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을
간식을김삼출위원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네,
자도
지휘자도박주웅위원
실질적으로 주어야 하고, 합창단원도 짜장면 값이나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김삼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이것 말고도 격려금조로 작년예산에 잡혔을 텐데 특판비에서 또 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이중 삼중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간지
일간지김두억위원
구독 구매와 통.반장 교체한 것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호준
우호준문화공보실장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주웅위원
없으니까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갑시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공보실장은 그자료 가지고 오시고 들어가세요.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모두에 자료요청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실은 동대문구청 관내의 감사대상자를 감사할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야 감사를 나갑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감사는 그 형태가 종합감사가 있고, 구분감사가 있고, 지방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년도개시 15일전까지 내년도 감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이듬해에 그 계획을 시행을 하고, 구분감사는 분기별로 1회를 하는데 분기개시 7일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행정 전반을 보는 것이고 구분감사는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합니다.
예를
예를김두억위원
들어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비리가 드러날 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럴 때는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용두
용두김두억위원
1동 어린이집은 감사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감사는 안했습니다 본 감사의 1차적인 감사는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전체 유아원을 조사해서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감사실에서 전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종합감사계획이나 구분감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가정복지과는 감사할 수 있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가정복지과를 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가정복지과는 감사할 수 있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가정복지과를 할 수 있죠.
두억
김두억위원
9월달을 보니까 자모들이 학생들을 유아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두
용두박주웅위원
1동 어린이집 문제는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하인데 하물며 구청 감사실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지난번까지 사항은 저희가 진정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자모들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모릅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두1동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구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사실에서 당연히 나가서 감사를 해 주어야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만 미루고 안 나간다하는 것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분명한 얘기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도 외국갔다 돌아오는 법인데 반대로 가정복지과장은 막대한 구예산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장을 갔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용두동 어린이집은 동대문 구예산을 가지고 생활보호자의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있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런데 주관과에서 유아원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두억위원
금액은 묻지 않았어요. 개괄적으로 묻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나오는 학생, 어린 유아, 영아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아니니까 모르지...』하는 위원있음)
이집
어린이집김삼출위원
문제는 전 감사실장님이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상황은 알고 계시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삼출위원
계시는데 여기 감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주관과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는 요구가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만약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실에서 그냥 놔둬야 되겠군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인제 진정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렇게
그렇게김삼출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감사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감사실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특명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구청장재량으로 할 수 있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감사실장이 자의로 할 수 없고, 특명사항이 있거나 소관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학위원
감사실장이 건의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번에
저번에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감사를 했는데 그랬으면 만약에 지금 본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문제가 생겨서 아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도 담당부서에서 그 감사 건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하고 그냥놔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소관부서가 일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명사항도 없고, 소관부서에서 감사요구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소관부서장이 요청안할 때는 그소관부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사를 안한다는 이런 얘기죠?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감사실을 폐쇄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필요없는 감사실이 필요합니까? 그 감사를 받는 장이 자기 은폐를 하기 위해서 감사요청을 안했을 때는 감사를 못한다면 이것은 감사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부서의 부정을 밝히려고 하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데...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정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특명사항이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용두1동 같은데는 사회문제가 되어서 일이 벌어졌잖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은폐를 하고 놔 두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것 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안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감사실 기능이 무엇입니까?
승학
임승학위원
감사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두억
김두억위원
정식보고는 안하더라도 감가실로써 조사는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일선행정의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결국은 내 소관이 아니라면 정기감사 대충빼고 이것 몇 개 적발했다고 보고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이 뭐 필요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정보사항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두동
용두동김두억위원
어린이집은 어떤 사항정도가 아니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보고를 해서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특명사항이 떨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의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지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 어린이집 관계인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하든지,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고, 안 했으면 안한 사유를 설명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부서국장이 요청 안할 때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감사실기능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감사장 명령이 없다고 그러는데 감사장이 그 것을 은폐하려고 할 때는 감사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과의 기능 부서장이나 저희 감사실장이나 직급이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장의 요구가 없는데 저희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청내에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감사실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감사가 필요할 때는 서울시 감사실에다가 본의회 명의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는 감사실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동등한 급수고, 동등한 입장이니까 못하겠다 하면 그것은 서울시에다 의회 명의로 감사요청을 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의
감사실의김두억위원
업무가 무엇입니까? 감사실 업무를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지금 용두1동 유아원은 진정이 들어와서 소관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보고받은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조사보고 들어온 것 가지고 오세요.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제가 어린이 집에 대한 감사자료를 드릴테니까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실을 받겠습니다.
디로
한마디로김삼출위원
우리 구청 감사실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감사실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의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다, 여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기 개인권한으로 입장이 거북하다고 하면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해야지 위에서 특명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앉아서만 있다는 것은 감사실로 써는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자체내의 어떤 분야든지 말썽이 있다든가, 여론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정보에 의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었으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중이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죠?
부터
업무부터김두억위원
얘기를 해 주세요.
사실
감사실김삼출위원
업무부터 들어 봅시다. 그렇게 같은 직급이라서 감사를 못한다면 전부 은폐가 되잖아요.
주웅
박주웅위원
감사실장의 답변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기관장에게 건의를 해서 하지마 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래 사람이 하겠습니다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지.
흥수
김흥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감사업무김삼출위원
규정에 대한 것을...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아까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실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감사실에서는 감사계, 조사계, 순찰계로 3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감사계획을 총괄하고, 자체감사와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정활동과 특별기동반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복무기 강을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계는 특명사항을 처리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청원.진정의 조사 등 민원사항을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비리공무원 조사 및 징계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정 등 시민생활면을 처리를 합니다. 또 부조리 고발센터를 운행해서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다음은 순찰계입니다. 관내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에 관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고, 각종 견문 보고 사항을 처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구두로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관 업무까지 충분히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관업무 있지요? 지금 가정복지과로부터보고를 받았다로 했는데 그 보고내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업무규정중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기동반이 있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기동반이라는 것은 모두 행정에 의하여 수시로 다니면서 기동순찰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무슨 비리가 발생했을 적에 가 가지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특별기동반의 운영은 암행으로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암행이니까 누가 얘기하기 전에 다니면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에서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관별해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동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활용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있고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임무가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기동반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운영은 암행점검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얼굴을 모르는 신규임용자들로 해서 각 실.과.동에 대해서 암행으로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근무비리랄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 노출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질의의 초점이 동대문구에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왜 감사는 아무 것도 않고, 있었느냐해서 직무를 얘기해 보라는 것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충분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용두1동의 유아원의 문제는 저희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감사를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관과에서 충분히 하겠다해서 자기들이 의뢰를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원장과 교사를 인사조치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으면 가져 와 보세요.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자체적을 원만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삼출위원
그런 사건이 났으면 감사실에서 그 결과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암행기동반도 있는데 가서 결과를 감사를 해봐야지 자체 해당ㅂ서에서 조치를 했다해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무슨
무슨김두억위원
일이 있으면 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안해 버리지요.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 동장이 “우리가 처리했으니까 감사실에서는 안와도 됩니다”하면 안나갑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장하고 잘 알면 안 나가고, 모르면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렇게 최악의 경우만을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상황을 봐서 상황만 판단하고 앉아 계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은
구민은김두억위원
이 상황을 신고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가하고 있는데 감사실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태연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시각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것은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사실현황을 조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치는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관부서에서 명확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서 끝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부서의 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지난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들이 감사하는 중에서 탁아소에 문제점이 생겨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무과장한테 우리가 물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돌며 감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만큼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하기가 뭐하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러 왔을 적에 굉장한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또, 자체에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냥 끝났다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한다는 입장밖에 더 됩니까?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엄연하게 보면, 감사를 해야할 것을 감사를 안했으니까 직무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안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사실
감사실최동근위원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5개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어느정도 감사실기능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아실텐데 지금 김두억위원과 김삼출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이라 하면, 우리가 큰 정부를 생각했을 때 대통령직속 기관에 감사원이 있듯이 우리 구청장 직속기관인 감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비교가 될텐데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용두동어린이 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건의을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5개월정도 계셨으면 대충은 아실텐데 그냥 무관하게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불이다하고 계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비리정도와 저희가 파악한 정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당으로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축과가 2건, 주택과가 568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세부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건축과의 인.허가와 건축이 준공이 안난 사건 등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2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에 대한 감사를 전혀 안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봤을 적에는 감사실적이 없어요. 건축과와 주택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한 것 좀 봅시다.
제가
제가신포균위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세무해서 7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감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감사원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균
신포균위원
네, 재무과 소속의 세무... 이것을 숫자로 올린 것인지 이 감사실적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종합감사한 결과인데 등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가 안된 것...
세요
등록세요신포균위원
...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추징은 2,860만원하고, 토지분할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안된 것이 7,090만원인데 그 실적이 적출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중과세를 해야되는데 일반건물의 7.5배를 증과를 해야 되는데 일반건물로 부과를 해 가지고 고급시설로 써 부과할 재산세가 1,268만원이 추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포균위원
감사대상의 가지 수의 명세를 좀 사본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가
진정서가김두억위원
년간 1,2～300건이 되는데 감사실에서 거의 검토를 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진정서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 접수되는 모든 진정서는 감사실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정되는 내용은 구로 직접 접수되는 진정도 있고, 또 상부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접수되는 진정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접수된 건수가 1,294건인데 이중에 5인이하는 일반민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390건, 5인이상해서 낸 진정서는 155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출기관별로 진정을 보면, 구자체적으로 접수한 것이 1,294건중에 1,074건이 직접 구로 접수되었고, 나머지는 시로 접수되어 이첩된 것은 85건입니다. 그리고 정부 합동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이첩된 것이 44건, 감사원에서 접수되어 구로 이첩된 것이 30건, 대통령비서실로 접수되어 이첩된 것이 46건, 기타기관해서 15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보면, 이중에 건축민원이 582건으로 전체 민원의 45%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194건으로 15%, 건설관리과에 65건해서 5%, 토목, 하수가 41건, 재무국이 39건, 교통운수계통이 26건, 사회복지과 78건, 도시정비국이 38건, 기타가 81건...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온 것 보내 주시고, 이것이 접수가 되면 감사실에서 우선 검토를 하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저희로서는 일단 내용을 읽어보고...
토를
검토를김두억위원
해야지... 검토과정에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처리는 대부분 주관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를 하라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첩이 아니고, 구에서 발생한 민원건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나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진정의 내용을 봐서 소관과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여기
여기김흥수위원
종합감사하고 했는데 종합감사는 아까 얘기한 감사원 감사가 있고 시에서 위임한 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잖아요. 23페이지를 보면, 합해서 종합감사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라든지, 시에 서 지적한 것, 우리 구에서 지적한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덜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이나 이런 것이 전화로 오는 것도 있습니까? 꼭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전화도 있습니다.
화가
전화가김흥수위원
있으면 그것이 몇%나 됩니까? 1,294건중에서 서면으로 온 것이 70%된다는 뜻이예요. 여기 보면, 1,294건중에서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582건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45%가 건축인데 건축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진정이 많다고 봤을 때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될 것입니다. 실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건축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축민원이 너무 많아서 통계를 한번 내본 일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건축민원 건수가 반정도가 됩니다. 물론 진정건수중에는 한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내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숫자로 봐서 건축건수가 반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개 옆이나 뒷집에서 일조권침해다, 혹은 창문을 내가지고 사생활권 침해가 된다, 혹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혹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자기 집이나 마당에 균열이 갔다 그래서 보상을 해 달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연 서울인심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흥수위원
연구를 해야되고, 지금 상황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작년 보다는 줄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두억위원
갖다 주시고... 진정서 처리를 봤을 때 어머니들이 진정을 낸 것이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들의
자모들의김두억위원
주장이 유옥자교사하고 원장하고 심한 갈등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유옥자교사 사원 전보발령...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유옥자교사와 원장하고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유교사 상대 지지 자모들 사이에 무슨 알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지
상대지지김두억위원
자모들이라구요. 그당시 원생들이 몇 명인줄 압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원이
정원이김두억위원
120명입니다. 그정도 시설에 120명이라면 오바됐는데 반수정도 밖에 안되지요. 반수정도 되는데서 그 자모들이 유옥자교사편이 있고, 원장편이 있고 그런줄 아세요. 그것은 가정복지과 직원들의 얘기예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도 할 수 없는 것이 자모들의 진정이 있고, 원장쪽의 항의가 있었어요.
내가
내가김두억위원
그쪽 자모들을 다 만나 봤어요. 그러면 내가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는데 그것은 언제 작성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상...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현금출납부는 일반적으로 언제 작성을 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출납부는 년초부터 년말까지 해 가지고 수시 출납사항에 대해서 기록...
두억
김두억위원
출납사항이 있을때마다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 기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날림체예요. 통장을 비교하니까 통장은 딱딱 맞춰 났어요. 내가 9월20일날 조사했는데 8월30일까지 밖에 안되어 있어요. 22일간은 기록도 안했단 말이에요. 통장은 도장을 받고 돈은 나갔는데... 구청예산으로 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갔는데 그것이 될 얘기예요. 현금출납부가 9월22일날 가서 조사를 했는데 8월31일까지 밖에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날림체로 전부 체가 똑같아요. 기분 좋은 날은 잘쓰고, 기분 나쁠때는 흘림체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처리서에 진정인이 김정수외2인이예요.
것은
그것은전중이위원
모르지...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여기 자료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장만 보여 주겠습니다. 감사실장 보세요. 여기 두사람이예요. 진정인해서 주소, 그리고 김정수외2인, 3인밖에 안되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는 김현기자모외19명이 들어온 것도 있고, 처음에 4번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92년9월22일날 유옥자 개인이 진정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접수를 한번 했고,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 그다음에 23일날 김정수외 2인해서 대통령비서실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원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고, 23일날 또 시장에게 접수된 것은 김현기자모외19명해서 20명의 이름으로 해서 용두동어린이집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들어왔고, 똑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접수를 해서 4번이 들어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그동안 원장이 돈해 먹은 것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 도용하고 한 것...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에 자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원장해임, 여원교사 전보발령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정사정 통사정해서 사표를 받게 하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잘해 보자는 교사, 원장을 장안벌 요원으로 보냈지요. 인사원칙에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실장이 세부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왜 안했느냐, 내가 듣더라도 진정을 4번, 5번을 했는데 왜 안했느냐하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이...
다시
다시김두억위원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감사실장이 해야할 일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한
안한김두억위원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왜 안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자꾸...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부서에서 감사의뢰도 안했고, 또 소관부서를 조사해 가지고 구청장님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도사항이나 특명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감사원장이 각 시. 군을 감사할 때 대통령의 인가를 꼭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은 안되고, 부구청장의 출석요구건을 제의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누가 가서 부구청장님을 나오시라고 하세요. 안했으면 앞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참 돌아서 1시간만에 원점으로 왔잖아요.
못된
잘못된최동근위원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진정이 있었고, 대통령민원실까지 진정이 들어갔는데 일개 부처인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분명한 요점을 얘기해 줄께요. 원장이라는 분이 자모들한테 뭐라고 했냐하면 구청에서 내 목을 자르면 구청에 몇사람 목 날라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약점이 있기래 사표를 받는데 그렇게 호들갑떨고...
결국
결국나광현위원
이것이 구청장이 봐준 행위겠네.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이 봐준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안된다면 시에다가 우리 의원명의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유옥자교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약한
약한나광현위원
교사가 당했구만 이래서 되겠어요 세상이...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감사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실시하거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합시다.
승학
임승학위원
유아원장은 한곳에서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유아원장은 한곳에서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
한군데임승학위원
오래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웅
박주웅위원
보건사회부에서 임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람이
한사람이임승학위원
7,8,10년 넘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것은
그것은김두억위원
관계 없고, 열심히 잘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다들 썩어서 그래요.
대한
막대한김삼출위원
국비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이런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개 과에서 조치를 했다 해가지고 조치를 안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국비를 낭비하는 요소를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감사실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정서
진정서김두억위원
처리가 4건이라고 했는데 접수일자 한번 불러보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9월22일, 9월23일에는 2건, 같은 건은 9월30일날 대통령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9월23일은 누구 명의로 들어왔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김정수외1명 그 자료 하나하구요.
수외
김정수외김두억위원
1건이 9월23일입니까? 여기는 청와대 민원실이예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아닙니다. 아! 대통령비서실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9월30일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9월30일 대통령비서실 이것은 김현기 자모외 19명...
갑영
이갑영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웠다는 데...
두억
김두억위원
부구청장님이 감사중에 자리를 비웠다면 감사에 불응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정회하고 기다립시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유옥자교사는 92년9월16일 장안동 어린이집으로 전보발령을 했는데 가지않고 계속 용두1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10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사직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아마 진정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진정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원장하고 교사가 함께 그만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두억위원
보세요. 잘못한 사람만 어떤 조치를 해야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왜 사직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원장이 한근옥씨로 70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호적상 29년생인데 작년도 9월1일날 자격이 있든, 없든 5명을 임용했습니다. 지금현재 공립 유아원 유치원은 선생님을 할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할려고 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끼리 해 가지고 5명을 임명해 놓고 그 중에 같이 동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서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 먹었느냐 하면 아이들 1회 간식비가 500원인데 그 500원에서 3/4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간식비까지 먹었을 때는 다른 것은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내가 참고로 하나만 불러드릴께요.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3월30일 월요일 간식, 우유 반컵, 새우깡 한주먹, 3월31일 빅파이50원, 요구르트, 4월1일 수요일 요구르트, 꽈배기작은것1개, 4월2일 수요일 요구르트, 뻥튀기1개, 4월3일 롯데요구르트, 빅파이50원 이것이 500원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아들이 이렇게 먹고 삽니까? 실장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먹여가지고는 영양실조가 다 걸린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청장의 지시를 핑계대고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주관부서에서 일차적인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일차적인김두억위원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진정서 처리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진정발생 경위 용두1동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신이죠? 진정이 발생한 것이 원장에 대한 불신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정발생 원인이, 즉 진정의 요지가 원장의 부당행위 시정요구고, 진정발생 경위가 원장에 대한 불신이란 말입니다. 맞죠?
렇게
그렇게김삼출위원
많은 돈을 착취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변상조치도 없이 그 아이들한테 돌려줄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냥 탁아원만 떠나가면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 감사에 자원봉사자 최승미외 1인 수당 200만원 이것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근무한다고 해서 갈취했죠? 압니까, 모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내용은 잘모릅니.?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개입된 일에 대해 협의점을 하나도 못찾았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관계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것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감사실에서 그것을 찾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저 양반들이 저렇게 횡포를 하고,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국비를 착복 했고, 공무원이 개입이 안되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담당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탁아원 담당 직원이 가정복지과에 있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직원이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전 탁아원을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알고도 이것을 묵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묵인했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처에서는 원장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장만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고, 막대한 국고를 축내가면서 더구나 어린들한테 영양실조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어떤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과에서 무슨 부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한 것밖에 더 됩니까?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분명히 감사실장 답변에 유옥자교사를 9월15일자 장안벌로 인사발령을 했다고 했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정의
진정의김두억위원
요지는 원장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고, 발생경위도 원장에 대한 불신인데 원장에 대한 조치는 못하고 원감을 다른데로 전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알기로는 제발 사직좀 해 달라면서 요구조건으로 원감을 발령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래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제가 유아원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답변드릴수가 없는데요.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왜 그사람을 발령을 시키고, 왜 원장을 해임했는지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제가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한테 아무리 추궁을 해봐야...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가지고 감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했을 때는 감사를 할 수는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포균위원
이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우려도 있으니까 사정감사도 하고...
흥수
김흥수위원
10분간 정회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몇시에 올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실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네가 보충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체 우리 동대문구 유아원에 대한 감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전체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용두1동 어린이집도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통봔 내용을 보면 이것은 9월30일 현재입니다. 보육교사 유옥자에 대해서는 장안벌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을 했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로는 한근옥원장과 교사 유옥자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공금유용 및 횡령관계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을 위해 인사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금 확실한 말씀을 안하시는데 저희가 감사결과 감사요청을 정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 드리면 하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감사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서무관리 정보비 중 중요시책 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 것인데...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서무관리김삼출위원
기관운영 판공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중에 새질서새생활실천 운영추진비가 있지요? 그 지출이 상황실 근무요원에게 나간 돈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여기서 근무요원 6명에 대해서 1일 5,000원씩, 월14일전 지출이 안된내용인데 그 이후에 4월3일까지는 새질서새생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구 편의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리해도 좋다 이런 공문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운동지원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그전에 말이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엄연히 시간외숭당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충분히 직원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텐데 판공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연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는 모든 서식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텐제 특별히 새질서새생활실천하는데 무슨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도 새질서새생활실천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제가 알기로는 새질서새생활 운영 추진이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전국 시도 자체가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요원을 별도로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별도로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전담하는 요원을 별도로 상황실에서 다 배치를 해라 이런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실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4월3일 이후에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면 알겠네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환경순찰에도 판공비가 있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김두억위원
없습니까? 환경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순찰은 저희 차량하고 저희직원이 매일 관내의 간선도로나 혹은 지선까지도 순찰해서 주로 도로의 관리상태라든가 적치물 혹은 뒷간판 이런 것을 적출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지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감사실에서는 실어오지는 않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직접은 안 가져옵니다.
러나
그러나김두억위원
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것이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총괄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지 않구요. 때로는 그 업무가 상당히 부진하다할 경우 기관장이 이 업무는 특별히 감사실에서 해줘야 되겠다. 주관으로 추진해라하고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두억위원
환경순찰 적발사항이라고 보고한 것은 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한 부분도 있고, 간부들이 적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을...
두억
김두억위원
합동순찰한 적이 있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합동순찰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가끔김두억위원
있죠? 그때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실어보내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뜯어오면 되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김두억위원
그냥...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도 합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광고물이면 도시정비과, 또는 적치물하면 건설관리과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소관별로...
단은
일단은김두억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걷어오고, 뜯어 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보세요. 여기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어야지 뜯어오고, 걷어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시정하시오, 경고부터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지, 우리 구민들은 고의성도 없고, 실수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수 있죠? 그것을 잘못된 경우 시정을 하시오 했을 때 시정을 안 했을 경우 뜯어가지고 걷어와야지 옳다 좋구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하고 가져오고 아이고 잘못된 것 있구나하고 걸어오고 그래야 쓰겠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평소에 그것이 반복이죠. 평소에 주관부서에서 그 업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일차적으로 경고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물론이죠. 평소에 경고하고 공문으로 해서 공안으로 해서 전달도 하고...
전에
조금전에김두억위원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잘못된 것은 뜯어오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아니죠. 평소에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두억위원
질문했을 때 무조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걷어오고, 뜯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러니까 합동을 할 때는 가느하죠. 평소에 했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김두억위원
합동이라고 할지라도...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린거예요.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에
평소에김두억위원
어느때든지 경고나 아무 주의조차 없이...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다합니다. 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김두억위원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가져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가져온 것은 거의 폐기가 많구요. 또 상당히 고가다 할 경우에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서약서를 받죠. 다시는 내놓지 않겠다는...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이것을 구청직원인지. 시청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져간 것을 광고물 대행 제작업소에 팔아먹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엄연히 시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팔아먹어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저는 처음 듣는데...
판을
간판을김삼출위원
팔아먹어요.
그런
그런김두억위원
경우 동대문구청에서 내사 안 해 봤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김두억위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위원님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삼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구청장님, 시장님 오시는 데 시 마크가 걸린차에 싣고와서 광고 제작업소에 다가 그것을 팔고 있었어요.
명히
분명히김두억위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간판 가져간 것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했더니 그런일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집이예요. 사전에 주의나 경고를 주고, 그래도 잘못됐을 때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순찰해서 적발하면 그것이 절도행위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모르게 가져갖다 팔아먹었어. 이것이 무슨 집단이예요. 간판주인동 모르게 가져다가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공무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팔아먹은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이 남의 물건을 갖다가 주인도 모르게 팔아먹었다 하는 것 저희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있을김두억위원
수도 없는 일이죠?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거기에 맞게 처벌을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대로가 아니라 제가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한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관심을 갖고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환경순찰이라든가 모든 관계는 그전부터 해 오면서 오래된 집은 안 걷어가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업소가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동대문구내에 있다면 위법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안 걷어갑니다. 돈좀 모아서 해 볼려고 하면 걷어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글쎄요. 수많은 적치물 간판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하나하나 개개인의 사정은 유관으로 일일이 알지를 못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간판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언제했냐하면 91년4월15일 첫 번째 회기때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으로 출신지가 고대앞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학생 데모가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깨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규격간판에 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앞에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면은 돌로 맞아 깨지고 조그맣게 달면은 규격이다 뭐다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간판문제는 자기의 없소를 충분하게 선전하고 그런 효과만 내면 되고 미관상 저해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구민의 생활을 위해서 나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동의를 얻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구청 국.과장님도 바뀌었겠지요. 내가 봐도 재미있겠어 그냥 아무 소리없이 싹싹 걷어가고 하니까, 그런일을 자제해 주고, 독버섯처럼 이 지역사회에서 법을 어기면서 그런 기업형 불법집단은 건들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한 가게만 찾아다가 실어가는 그런 행위는 하지말아 주세요.
지금
지금전중이위원
사실은 도시정비국 소관인데 합동순찰을 나가가지고 합동으로하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이 한 말씀입니다. 물론 법상에 원칙으로는 도로변에서 한발자국도 내 놔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볼적에 사업사는 사람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변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모로 보나 원칙으로느 타당성이 있고,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 지역이 확신이 되어 있다라고 할 적에 정도를 참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점포에서 바로 조금 나와가지고 크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것은 약간에 운영에 묘를 살려서 했으며 좋겠는데 저도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시장옆에 물론 차도가 있겠지요. 그선에서 얼마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알류미늄 샷시로 해서 유리를 끼어서 700만원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합동으로 나와가지고 정리할 때 오함마로 가지고 사정없이 깨더군요. 그 부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참 거북하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무리 공무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은 보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고, 때에 따라서 조금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면 좀 감안을 해서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홍달
이홍달감시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흥수위원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소송 원고인하고 사전조정이 있나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행정소송은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실장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으니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김두억위원
더 묻겠습니다. 1991년도에 감사실 운영 특별판공비가 2,588만5,000원인데 그 명세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91년도 감사실 운영의 특판비쓴 것이 2,558만 5,000원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판비는 감사실에 들어가 있지만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2,588만5,000원을 총무과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저희에게는 그렇게 쓸 예산이 없습니다.
실히
확실히김두억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하나도 안 쓴거죠? 감사실 특판비로 2,588만 5,000원 중에 하나도 안 쓴거죠? 그러면 정보비 609만원도 총무과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봐야되겠습니다.
미리
미리김두억위원
자료준비를 해 두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용두1동 어린이집 황원장이 지금 어디 계시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것
그것김두억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가정복지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지금 보사위에서 다루고 있답니다.
만큼
그만큼김두억위원
상당한 문제인데 감사실장은 “전혀 모른다” “내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어 많이 들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실장님! 지금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우리가 했는데 오실 적에 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오시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 직원들은 다시 부를 때 까지 다 나가주세요.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중에 감사 당일 제출과 별도제출 해서 나온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당일이니, 별도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통.반장 위.해촉 제례개정 추진공문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의 질문에 한분한분 답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뒤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두억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별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에서 운영하다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연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특별판공비 중에 새질서새생활추진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감사실에서 운영을 했는데 4월3일자로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 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동정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교체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연령별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운동지원과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상태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 각 동마다 계획서가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들어왔지요? 즉 말하자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위원회라든가, 1년 계획에 대한 계획이 들어온 것 있지않습니까? 각 동별로 매년 들어오는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집행이 잘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보기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청
자료요청김두억위원
각 과별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 동정계 보관문서 목록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특수성향 인사 특별관리 명단이 언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특별성향 인사 특별관리 명단 다시 말해서 친야성 인사 특별관리 명단...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
언제김두억위원
없앴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90년12월3일자로 왔는데 그때도 없었습니다.
근의
최근의김두억위원
것을 딱 끄집어내봐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좋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세요. 지금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던 특별판공비 중 새질서새생활운영 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10만원을 받고, 집행을 834만원을 했고, 76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새질서새생활실천 간담회를 그동안 4회에서 314만원, 새질서새생활내지는 동 직능단체평가 보고회 및 간담회 경비로 520만원, 총 8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간담회 한번하는데 500만원씩 지출됩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내용은 정보비, 판공비 성격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편성당시부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를 하지않고 해당 총괄 경비를 편성하는 것이 우리 정보비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담회 할 때, 구청장님이 새질서새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방법으로 직접 나가셔서 전달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명분을 달아서 500여만원을... 아무리 관영경비를 밝히지 않느다고 하지만... 모든 새질서새생활에다 전부 편성시켜 가지고 따 써도 그만이겠네요. 간담회 한번씩 하는 데 500만원씩,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번에
한번에박주웅위원
500만원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총 5회에 걸쳐서 합니다. 다음 최동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각종 새마을, 바르게 계획서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데 계획서는 사무실에 있으니 해당과 직원이 가져올 것이고, 각 동에 집행내역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52번을 보시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원단체 현화와 보조금 등 지원내역 및 생활실적 및 동청사 사용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새마을 구지회는 92년도 2,500만원, 91년도 2,000만원, 93년도에 2,750만원으로 해서 제가 예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 구지회에서 쓰는 2,500만원은 옆에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구지회사무국 직원인 인부 두사람 인건비가 약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구지회를 운영하는 전화요금 등해서 수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500만원은 구지회에서 각구 공히 중앙회에서 새마을협의회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구 협의회가 430만원입니다. 이 430만원은 91년도 360만원, 92년도 430만원, 93년도 4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새마을 지도자 구 협의회에서 지금 위의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이 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새마을 구 협의회장이나 임원들, 새마을 동협의회장들이 자체 기금을 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금년에는 동당 140만원씩해서 26개동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각 동별로 계획서에 의해 계획서 책정을 해서 올라온 내용중에서 각 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정산은 각 동에서 동장이 정산을 해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정산검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새마을부녀회 430만원, 동 새마을부녀회 26개동에 140만원해서 모두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시민 알뜰장을 8회 운영했고, 노인정 점심나누기라든지, 농촌일손돕기, 교육사업 캠페인 등을 새마을 구 부녀회나 동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운동 구 협의회입니다.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는 91년도500만원, 92년도에 1,500만원, 93년도는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는 91년12월31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정식으로 통과 되므로 인해서 정식으로 보상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항목이 바뀌면서 작년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운동 동 협의회는 금년에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5,150만원이 아니고,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00만원씩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각종 캠페인, 시민봉사의날 운영, 민간자율 청소년 선도 활동전개, 불우모범 청소년 초청 간담회, 관내 전경위문, 올림픽 참여선수 격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용두1동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두1동 바르게살기는 전에 2층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지금 3층으로 해서 6평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의 청사로 사용을 할 수 없느냐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제4조로 당초에는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가 작년 91년12월31일자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프린트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운동조직법 제4조, 공유시설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하는 근거에 의해서 83년도부터 현재 동대문구에서 한군데, 서울시에 한군데입니다마는 용두1동 바르게살기는 전국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여기에 연역이 나와있지만 83년도에 전국대회에서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84년도에는 전국 단위시범 동위원회로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주웅위원
83년도에 법이 통과되었다고 그랬는데 83년도 같으면 바르게살기 운동이 아니고 사회정화운동 아닙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최초 사용년도가 80년도가 아니고, 83년부터 사용인데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 법이 바르게살기 운동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같이 넘어온 법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 법에서 그 법 제4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주웅위원
바르게살기 운동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이때부터 청사를 사용했습니다. 계속 사용하다가 이 법이 바뀌면서 작년 12월31일자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주웅위원
, 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 새마을남자회, 부녀회에 별도로 지원이 나갔죠? 매월나가는 예산의 사용에 대산 감사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협의회 관계는 새마을동협의회...
갑영
이갑영위원장
협의회 말고 동...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동협의회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새마을 부녀회관계는...
갑영
이갑영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매월 감사를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부녀회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 1년에 한번 합니까, 매월합니까, 언제 확인을 합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재정적으로 돈 나가는 것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
갑영
이갑영위원장
각 동마다 사용처가 다릅니다. 각 부녀회니 새마을회의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그 세부내역과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 관계는 동장이 사용처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썼다는 정산서를 매월 받아서 그 서류를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그 서류를 정산처리를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체 예산을 종합해서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문서도 제대로 안해 놓고 사용않는 동도 있고, 전체가 다르다면 그것은 동장이 확인해서 했다고 하는 말이 틀린 얘기지 돈은 누구한테 나가는지 모르시면 사용은...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갑영
이갑영위원장
매월 감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한다든가, 그 내역을 구청에서 감사를 하든가 해야지 그대로 돈만 다 구예산으로 보내고 돈을 쓰는지 안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원과장 상세하게 각동별로 부녀회, 특히 월별 사용처... 지원과장 상세하게 각동별로 부녀회 특히, 월별 사용처...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새질서새생활, 또 동협의회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갑영
이갑영위원장
부녀회는 저쪽에서 하는 것이고, 바르게살기와 동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조세요.
현재
현재김삼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의 명목을 어느 한계까지 어떻게 쓰라는 기본방향은 되어 있지요? 그냥 주는 것입니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돈을 쓴 지출처를 어느 범위로 확정해서 쓰게끔 하는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 대한 보조금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그 사용은 『그 단체를 언제든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그냥 그 돈가지고 술을 받아 먹어도 괜찮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운영에 관한 것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 돈을 가지고 놀러가도 괜찮아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보조금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그 돈을 무조건 줘가지고 동장이 이것을 가지고 놀러가도 그만 술받아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단체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사회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이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기정단체에 명분없이 지출해도 무방비히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감삼출위원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관은 국민운동지원과인데 동장이 집행했더라도 과연 요소요소 필요한데 지출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알아봐야 됩니까, 안 알아봐야 됩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알아 보셔 가지고 분명히 알아봐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봐라 해서 알아 볼 때는 이미 다 지출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데 지출됐으면 회수합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회수를 해 주십시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동에 이돈이 불요불급한데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 바로 회수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회원의 명단이 있는데 이회원은 동대문구에 거주를 안한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동대문에 거주한다기 보다는 주민등록상 동대문에 거주해야한다하는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동대문에 직장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도 직장새마을 같은데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삼출
김삼출위원
직장새마을이 아닙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직장이 동대문에 있으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직장이 동대문구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은 직장을 가진대를 얘기한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임원명단을 보니까 중화동 284-12에 있는 분이 회장입니다. 이분은 동대문에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회원에 주민등록도 안된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주소는 거기 있는데 실지 약을하는 데는 청량리시장에서 사과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는 도봉구에도 계시는 분이 있고, 중랑구도 있고, 성북구도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전부 올바르게 살아야될 사람들이 전부 짬봉으로 해 가지고 임무를 만들어놨어요.
소만
주소만신포균위원
거기 있고, 사람은 여기에 사는 것이지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직장을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동대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인품이 많고 얼마든지 자격이 있을텐데 구태여 여기와 가지고 임시 거주지만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더구나 이런 증책을 맡겨 가지고 바르게 살기가 되겠어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실 관내 주거자를 직능단체장의 장이나 임원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전체을 보면, 단체장의 부담이 많고 기피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단체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관내 거주자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몇 개의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서무관리정보비중 중요시책 추진비, 서무관리기관 운영판공비중 중요시책 추진비, 기관관리운영비지출 내역중 정보비 이 3안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일까지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이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연령현황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60세이상은 없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우리 관례상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조원정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당시 전부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60세이상의 현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을 하는 답변을 본 위원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있으면 해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을
해촉을김삼출위원
하라는 것 보다 답변자체가 60세이상이라도 사실은 거주지에서 특별하게 이 양반들이 잘 운영하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지금 확실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60세가 넘드라도 지역적으로 편의를 봐 가지고 통장을 맡은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우수성이 있고, 아직 기력적으로 통의 일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면 놔둬도 좋은데 본 위원들한테 좀 성실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해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성실한 자료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때와
때와김삼출위원
지역에 따라서 65세되는 분이 꼭해야 될 입장이고, 주민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상으로 60세라는 그 한계가 되어 있지않아요.
예요
아니예요신포균위원
...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될 수 있는 한이지 못한 다하는 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통.반장 위, 해촉사항에 대해서 묻�ゴ쨉� 해촉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위촉사항에 대해서 각 동장이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형되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설동에서 1명의 통장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다시 1명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무슨 호남사람이면 통장이 안되고, 신설동에는 호남사람이 많아 그사람들을 빼다보니까 새로 이사온 사람들을 통장을 시켜놓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비단 이번만 그렇겠습니까?
설마
설마나광현위원
그랬을라고...
두억
김두억위원
신설동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장의 위.해촉관계로 해 가지고 해촉된 사람이 계셔서 제가 통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통장을 그만둔 사람도 없고, 신규임명한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확인을 안했고, 지금이라도 지적을 하시면 제가 조치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내일 그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통.반장이 위.해촉되는 시기가 선거를...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2월과 3월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9월달에 위.해촉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서 각동에서 공히 편형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왜냐 하면 민방위대장을 겸할 수 있고, 그동에 오래 산 사람과 그 반에 오래 산 사람이 통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소히 말하는 새마을관계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단체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되지 오래 살았어도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통장이나 반장을 할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제가 작년 감사에서 민방위과장 한테 할 수 없어 제가 작년 감사에서 민방위과장 한테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이런 민원으로 동민의 한 의견으로 받아달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항시적으로 통.반장을 하겠다고 원하는 지원서를 받아놓고 거기서 통.반장이 해촉될 때 거기서 합리적으로 맞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작년 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되지 않고 그때 해촉에 따라서 또, 위촉해 놓고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질의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 반의 통.반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데 없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 놓고 만약에 통장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해촉했으면 다시 위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재무국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삼출위원
재차 얘기하지만 통장이 나이가 들은 분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분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좋고 해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료에 없다고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섭섭하다는 얘기고, 문서를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동행정 운영비예산 내역중에 통장 친목행사, 각동 지원비가 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작년에 동장친목회에서 지원비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불을 했는지 92년11월10일부로 지불을 했는데 그전에 지불을 해야될 돈이 하반기에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11월10일에 지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통장친목회 지원비를 받아 본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동에 50만원씩 26개동에 1,3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에도 지불했고, 금년에도 11월10일부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친목회가 아니고, 11월10일날 1,300만원 지원해 준 사항은 동행사 지원비입니다. 동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동별로 5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년도
작년도김삼출위원
예산편성상 지원비가 엄연히 되어 있어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동행사...
삼출
김삼출위원
친목회지원비입니다. 친목회지원비인데 무슨 동행사 지원비입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것은 작년에 본 위원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친목회 지원비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행정
동행정김삼출위원
운영기관 내역중에 특별판공비에 동친목회 행사지원비 1,300만원이 있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통입니까, 동입니까?
니다
동입니다김삼출위원
.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임의대로 바꿨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별도로 다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정
조원정위원
총무과장님 통장친목회 지원비로 금년에도 50만원씩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통장친목회하고, 동...
이런
이런김삼출위원
자료를 제출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하러 나와야 되는 데 본위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들이 어물쩡하게 넘어갈 것으로 알아요. 또 준비를 한다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통.반장의 정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작년도 예산에 1억7,000만원인지 7,037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 한테 제출된 문서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이 지출됐어요. 이 돈 어디에다 지출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통친목회 행사비라 하면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한번 지출이 됐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을텐데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목회 지원금 지불을 했다고 하면 동장들이 그 돈을 정확히 지불했는지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예산집행 요령이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11월10일자로 1,3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이체를 하기 때문에 동의 출납공무원 한테 바로 돈이 나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꺼내서 현금교부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동에 감사를 나가면 우리도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체됐다 해 가지고 어떻게 동장이 집행했든지간에 감독기관인 구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일단 동에 체육이나 문화행사, 기타 행사시에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재량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상 통친목회 지원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명분되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은 동에 어떤 행사비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마는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받아 갈적에는 그런 식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예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예산목적외 사용이냐 하는 말씀이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삼출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원비를 지금 어디든지 받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것은 동장에게 동장재량권으로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기타 행사추진비로 쓰라해서 그것이 50만원씩...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총무국장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그리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 적에는 분명히 통친목회행사 지원비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여기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 데 동친목행사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친목행사 지원비해 가지고 50만원×26개동으로 문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출된 것도 여기에 합당하게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제 얘기는 이 돈이 정확하게 써졌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인 상부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봤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을 지원해보면 사실상 동행사비가 동에서 행사하는 것만큼 조달이 안됩니다. 항상 보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이돈을 동장들이 다른데로 유용할 돈도 안되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나간 것을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식으로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들이 동에 가서 감독을 해 보면 틀림이 없겠지요. 그럼, 감사후에 다시 추궁을 하겠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두억위원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직능단체에 명예구청장이 있는데 명예구청장은 지방으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명이 또 생겼는데 직능단체로 어떻게 승격이 됐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우리 서울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명예 행정관 제도를 다시 말해서 행정모니터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명예구청장을 만들든지, 명예 시민봉사실장을 만들든지 이런 조직을 많이 해서 행정에 대한 인식을 두텁게 하는 그런 하나의 행정수단의 조직이지 무슨 근거가 있거나...
것이
그것이김두억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것이 벌써 서울시 방침으로 아마 수년 4～5년...
것은
그것은김두억위원
없어졌다고 금년에 언제 생겼습니까? 임명장 언제 줬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것이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두억위원
26명 언제 줬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4～5년전부터 줘놓고 사정이 있어 그만두시면 그 동에서 추천받아서...
번에
이번에김두억위원
명예구청장뿐만이 아니라 국장도 보건소장까지도 선임할려고 임명장 찍었잖아요. 이번에 줬잖아요. 언제 줬나구요 날짜를 대라는 거예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것은 임명장 교부일자 배정을 봐야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도
준지도김두억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4～5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래 임명장 찍기는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다 찍었지 않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것은 명예 구청장 임명대장에 있으니까 대장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두억위원
가져오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총무과장님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동 행정운영 예산중에서 보상금인 새질서새생활 실천추진비도 자료를 안 냈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흥수
김흥수위원
총무과장님 보상금 중에서 통.반장 격려품이 있지요? 격려품 3번정도 나갑니다.그렇지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흥수위원
그것을 받은 통.반장이 저한테 만나면 얘기를 해요. 선물을 받았는데 가치가 별로 없다 가령 만원어치든, 2만원어치든 가치가 별로 없어서 바뀌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우리 위원 몇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일반 반장이든, 통장이든 같이 정을 나눌수 있는 품목이었으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자기나 주발세트나 김치독, 이런 것은 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비누나, 치약, 김같은 것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해서 서로 같이 나누어 잡수실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것은 올려놓으면 이사갈 때나 내놓지 다시는 안 꺼냅니다. 실질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도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두억위원
추석때 잡부금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것은 시민국 소관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지않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하지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두억
김두억위원
죄송합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통,반장 격려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격려품을 거구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돈 만원이 되다 보니까 만원짜리 물건으로 한때는 비누라든지 소모품을 줘봤어요. 그것도 한참가니까 나중에 권태기 놨던지 아이구 그런 것 줘야 별 것 인 것 같아서 동장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수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되는 것인데, 요새 비누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비누가 좋으냐, 소모품이 좋으냐, 나누어 먹는 것이 좋으냐 그래도 도자기 하나 갖다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동장과 구청장과의 직통전화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동대문구에는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행정전화는 되어 있잖아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일반 행정전화로 하지 직통전환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삼출위원
해외 비교시찰이 있지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네.
가는
가는김삼출위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p재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들은 각 실.과 동장들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청시책을 위해서 고생한 공무원들 또는 장래성이 있는 공무원들, 연구발전이 필요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을 주선해서 추천받은 사람중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가
거의가김두억위원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여론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과장, 동장이 추천하지 않는 사람을 누구를 보내겠다..
예를
예를김두억위원
든다면 서울특별시에서 22개구청 무슨 과장 전부 모여해서 어디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런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 계획에...
래도
그래도김두억위원
구청 돈이 들어가죠?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거기에도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은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획과추진은 시가 주관할 때도 있고, 구가 주관을 할 때도 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동장, 과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문화공보실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계속 월별과 통.반장이 해촉되고, 위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서울신문 구독자도 바꿔야 되겠죠?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네, 그렇겠죠.
현재
지금현재김두억위원
명단가져 오라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못 가져오고 있는데 총무과에 동정계가지고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결론적으로 통.반장이 그만뒀는데도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봤는데...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신문사에 빠져서 사무적인 정리를 잘못했거나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서 일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계속적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적이
일시적이김두억위원
아니라 금년에도 통.반장이 상당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 구독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바뀌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통.반장위촉 계 해 놓고 이것이 중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02명입니다. 작년도 1991년11월분부터 1992년10월까지 그래서 12개월간 숫자가 1,902명이나 되는데 서울신문 구독자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경없이 배달되고 있죠?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공보실장 소관이라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볼 때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조치해야 되겠고, 동은 동대로 조치해야 될 것인데 이런 관계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것이
이것이김두억위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병철
최병철총무국장
지금현재 통장이나 반장이 교체되면 교체된 것이 저희한테 보고들어오면 바로 공보실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따라 보급소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누구누구 바뀌었으니까 어느 주소로 어떻게 신문을 넣어달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지금 김두억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혹시 하루, 이틀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 만 월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한달만이라도 서로가 업무상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언론상에서 한달정도 봐 줄 수 있는 것이고 새로 위임, 해촉된 사람은 다시 선정을 해서 그것이 반장이 위촉된다고 해서 서울신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기에
기기에김두억위원
해촉자가 관련있을 때 또, 선발해야 되겠죠? 선발한 규정한번 봅시다. 반장을 949명을 위촉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서울신문 구독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공보실에 있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공보실에서 서울신문하고 관계가 없고, 동정계에서 전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저희가 어느 사람 누구를 보라 구분을 시켜서 하지않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공보실에서 누가 보는지 결정납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은 제가 파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보고드리면, 지금 통.반장에게 100%신문이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범위내에서 보급이 되니까...
단은
일단은김두억위원
문하공보실에서는 지금현재 2억2,430만원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년간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장은 전원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반장 실제 70%가 보게 되어 있고, 통장만 143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위촉된 사람이 143명입니다. 143명이면은 새로운 구독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장중에서 949명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60%정도는 새로운 구독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계에서 저쪽으로 그때 연락을 안해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신문구독에 있어서 반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반장까지 파악을 안했는데 바로 신문구독을 저희가 총괄하는 공보실에다가 몇월몇일자 반장이 교체되었다 이런 것을 동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염려스러운 사항은 저희가 다시한번 공보실장과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명예구청장에 대한 것이 왔는데 최근에 위촉한 사람이 92년6월11일 1명 위촉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 중에 명예구청장 출신이 있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김영섭위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딱 한분뿐입니까? 언제되었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분 위촉은 구의원하시기 전부터 위촉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알기로는 명예구청장 친목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구청장 봉사하고 그분들끼리 각 동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것은
이것은김두억위원
구의회 의원이 없을 때 각 동을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명백히 각 동마다 있는데 이것을 직능단체로 까지 보고할 단체입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것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어느
어느김두억위원
시장입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1985년도부터 염보현 시장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염보현시장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음 시장에 가서도 뭐한다, 뭐한다 계속하다 보면...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방침이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 어떤 견문을 넓히고...
두억
김두억위원
그 당시에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참좋은 제도인데 명백히 지방의회가 생겨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명예 구청장, 또는 시민봉사실장, 보건소장 할려면 다 임명하지 그랬어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어느 구에 가면은 명예국장까지 다 해놓은 구도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두억위원
임명장을 찍드라구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저희 구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저희들은...
두억
김두억위원
명예구청장은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현재 없앨 용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존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급기관의 여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흥수위원
구내식당 얘기를 했는데 여기보니까 좋은 얘기만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현재 12개하고 있고, 14개를 할려고 하는데 좋은 점만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은 없나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문제점이야 소요되는 예산,또는 구내식당을 새로 신설하니까 소요되는 예산만 승인 해주면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기술 안했습니다.
간이
공간이김흥수위원
없어가지고 계단위치라든가, 식당도 조금 어려운 적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이 공히 공간이 별로없고, 비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개서 거기에서 공간확보하기는 애로점은 있지만 시설과 예산지원은 하니까 조그맣게라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현재 구내식당에 가보면은 시설이라든가, 취사방법이라든가 이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91년도는 처음으로 시도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면은 동사무소를 신설할 때는 구내식당 구조를 완전히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파트의 주방정도는 되어야겠다고 할 정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주웅위원
질문드리는 사항은 지난 감사때도 제가 규정에 없기 때문에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양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죠?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구청직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급양비는 별도로 월 30만원씩 동에 별도로 해 주는 사항은 있는데 구청내 구내식당에는 별도로 보조는 없습니다.
에는
동에는박주웅위원
급양비외 30만원씩 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청은 없으니까 직원은 똑 같은데 지난번 감사때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구청직원이라고 해서 동지원만 해주고, 월 30만원씩 보상금을주는데 구청직원들이라고 해서 주지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님께 건의드리는데 그것 좀 연구해서 구청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같이 과별로 주든지 연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줄 것은 해줘야지.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단위 기내식당을 지금 일부 하고있고, 앞으로 새로 증축하는 동에는 넣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집기비품 내지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체를 지원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는 동에서 자체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전중이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운영에 따라 91년도에 1개동당 21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1개동당 시설을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이 안된 또는 합쳐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다 살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중이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은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중이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과연 전액을 지원받아서 동에서 주민이 됐던, 어떤 분이 됐든간에 지원을 받지않고,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시설이 안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예산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여타의 지원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중이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각 동에 신설되는 동장님한테는 이 문제만큼은 구청 자체에서 집기,비품을 전액 지원하니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동장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산하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 국. 과별로 법령의 위임을 받고 만드는 조직이 있고...
두억
김두억위원
몇 개입니까? 32개같은데 나중에 알아소 얘기해 주시구요. 동장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동장인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데...
동장
동장김두억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없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있습니다. 동장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들로 구성한...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들을 위원으로 한 그러면 총몇명입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구청장까지 8명정도 되죠.
것이
그것이김두억위원
열린지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것이...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최근에 열린 사례가 없습니다.
게만
하게만김두억위원
되어있지 안하고 있죠/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지...
가장
가장김두억위원
최근에 연 것이 언제였냐구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동장임명은 인사위원회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 직권으로 임명을 하고 동장의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풍기처분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인사위원회는 몇 년내에 열린 적이 있죠?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인사는 동장에게 어떤 과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동장
동장김두억위원
동대문구청에서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렸냐구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삼출위원
우리 동대문 동장님들은 한 군데에서 보통 5년씩 있는 것 같아요. 장기근속해도 괜찮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업무대행에 지장이 없는한 가급적 동장은 제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장이 타 동으로 갈때는 다시 임명을 받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동장은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과 달라서 동장은 어떤 공과가 있을때에 그곳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과실이 있을 때도 부적정할 때..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동대문구 대다수가 5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에서 너무 오래있으면 혹시 부정이나 부패가 만연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우리 동장이 평소에 인사자료 사항을 우리가 수집도 하고 있고, 또 여론 중에 여론이 안 좋거나 정보사항으로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여론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과장
여론수집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감사실도 있고, 거기에 조사기능도 있고...
두억
김두억위원
감사실이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네,
실은
감사실은김두억위원
감사도 다 못받고 갔는데 그런 것 못한다고 합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동장인사는 기관장의 지휘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장기근속하고 있으면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는
총무과는김두억위원
동정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올려보내 가지고 장기간 한 곳에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여론이 나쁘다든가 하는 능동적으로 바꿔서 쇄신을 시켜볼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총무과 소관이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년간
년간김두억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방위협의회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방위협의회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민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죠?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선거활동김두억위원
할 수 있다구요.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방위협의회 조직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이 되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되면 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예산을 승인을 해서 드렸고, 구청장님 판공비도 해 드렸는데 이달11월30일까지 사용한 근거내역을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안되면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총무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해촉과 위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일 전후에 위촉된 통.반장에 대해서 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숫자상으로는 나왔는데이 사람들 성명과 이번 대선전에 해촉된 통.반장들 성명을 낱낱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전문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동을 보면, 무려 40명이 집단적으로 해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위원님이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명이 집단 위.해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할 당시 81명이 전체 선거에 관련되어 포함이 되었고, 또 호남사람은 안된다 그랬는데 자기네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외에 따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43명인가, 40명인가 이 사람들은 선거를하기 위해 그만 둔 것이 아니라 반장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만 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왜 하필 선거일 법정시일전에 한꺼번에 그만 둡니까? 누가의 지시가 아닙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자가 일치된 것이 아니가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과장님! 자료 55페이지를 보면, 3얼달에 총선을 앞두고 1월, 2월에 많은 숫자가 해촉되고 위촉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광현위원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없다고 답변하셨으나 55페이지에 통.반장 위.해촉현황을 한번 보세요. 3월달에 총선을 앞두고 위.해촉의 숫자를 보세요. 다른 달과 비교가 되는가, 이래도 전혀 관계없이 위.해촉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선거일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9월달을 보세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정확한 물증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선거운동원 집에 연락을 해 보아야 됩니까? 특히, 이분들의 선거운동의 정당선택을 보면, 민자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여당입니다. 총장들 같은경우에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지만, 또 상당한 혜택도 보고 지역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그만 두다가 또 들어오고 아들이 하다가 아버지가 또하고, 부인이 하다 남편이 하고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위촉, 해촉된 분 1,092명의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분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드시
반드시나광현위원
성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히
열심히김두억위원
일하는 통.반장들게 굉장한 누를 입히고 있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나광현위원님과 김두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자료에는 안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동에다가 그 사실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스가
팩스가김두억위원
있으니까 모레까지 해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우회에서운영하고 있지요? 시우회에 위탁해서 운영하지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장 권한으로 다른 용역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그것은...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용역회사 보다 시예산의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일반 용역회사에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우리기 제출해 놓은 운영비를보니까 용역회사 보다 상당히 비싼단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을 시우회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처리했을 때 당초 시장님의 방침과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기반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저희 퇴직공무원들이 모이는 시우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금액이 비싸다, 위탁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우회에서 요구한다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가무회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서 구민회관 위치에 그만한 것을 유지하려는데는 인원이 몇명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간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지 그런 것 없이 시우회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공무원이니까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그러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삼출위원
많은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위탁을 주다보면 조금이나마 예산을 줄여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퇴직공무원들의 대우차원이나 모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구태여 비싸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발심협의회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협조적인 면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어 제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구민회관을 보면, 무상임대 사무실이 있지요?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그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지만 법에 전기세, 수도세를 내주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현재 구민회관에 각급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분야 부분별, 단체별로 예를 들어보면 박위원도 계시지만 새마을단체 임대로 들어갔을 때 이 새마을 단체는 시설물과 모든 제반사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김두억위원
조직육성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법조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장
총무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까 김삼출위원이 시우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잘 알고 하세요. 관리상 시조례로 시건물이나 구 공공건물의 사택은 시우회나 YMCA 여기에 아마 시에 서 조례로 무기한 위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물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인에게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총무과장 이 책임을 져야 하고, 총무과장이 여기서 떠나도 다른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김두억위원께서 물으신 구민회관의 각 자생단체 사무실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알게 해 주세요. 늦어도 좋으니까 오늘 답변하기 어려우면 내일 해도 좋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청사가 협소하다든지 해서 새로 건축하는 동이 있지요? 그때 집기나 부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을 신설되는 동청사에 구청이 지원을 해 주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동청사라 하더라도 기존의 집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품관계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신규는 일체 사지말고 기존의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더라도 대부분 동청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중이위원
대체적으로 동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기를 많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경비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물론,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구청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동장님이든지 각 사회단체든지 아까 동장에 무슨 뭐 얼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분야별로 내려가는데 그 분야별로 내려가는 금액을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구청에서 무슨 새마을단체에 10만원을 지원하라고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물론, 동장님이 명세서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도 있고,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김두억위원님과 김삼출위원님. 전중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과 김두억위원님의 질문중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에 의거하면 구민회관에 대관은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 이을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과 2항에서 『구민회관 시설및 설비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구민회관의 시설과 설비를 단체가 들어왔을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용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은 시우회에 수의계약한 근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면 예산회계법제76조제2항제1호이고, 별도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계약관계입니다. 저희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89년7월4일자 공표 지시사항으로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우리 전 구민회관을 퇴직공무원인 시우회에서 관리토록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어 현재 시우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는데 비싸다, 싸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무회라는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내용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재무과와 유사한데 협의를 해서 시우회가 계약하는데도 일반공개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철저히 잘하도록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중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 신설동 신축공사의 비품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사무실이전하고 비품이 낡았을 때는 예산과에서 확보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집기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못한 사항은 기존집기를 활용해서 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르는 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집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신축청사의 집기부족분은 인근주민에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냥 쓰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민회관의 자생단체 대여에서 무상,유상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 및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인데 어째서 자생단체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구청에서 대납해 주고 있느냐, 그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무상무상대여도 회계년도 개시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조례는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그 조례 이후에 다음에 나온 것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의회 승인취지는 무상대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동대문 구민회관은 동대문구의회의 승인을 얻어라 하는 것은 무상대여를 해 주지 말라고 하면 좀 여론의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요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를 잘 찾아보시면 나올 것이고, 일단 제질의요지는 시설과 설비는 무상으로 했을 망정 자기들이 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구청예산으로 해 주라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왜 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단체성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내주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여기에 들어있는 단체가 임의의 자생단체는 아니고 단체구성이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체이니까 국가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구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거구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종로구의 구민회관에서는 전부 물러났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승인을 못받고 전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상으로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언론기관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삼출위원
타구의 실례를 들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구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흥수위원
감사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다시 모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제1차 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