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윤복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보사위원회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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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위원 여러분! 구청간부 여러분 아침일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사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2년도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하여 보사위원회소관 동대문구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 보사위원과 해당 공무원과의 관계는 추호도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호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국장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오늘 동대문구의회 정기회의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차 나오신 강대석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소가 불편하고 환경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시민국소관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시민국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소관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과별업무분장, 92년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특별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오늘과 내일오전은 시민국, 내일오후와 모레오전까지는 보건소와 동을 하고 모레오후는, 동과 유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여러분 시간이 11시반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식사를 하고, 오후2시부터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으니 구청간부님께서는 2시부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질의 답변은 3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3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식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기오위원

375페이지 보사위원회 생활보호양곡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시민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황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생활보호대상자 1,788가구에 인원이 3,4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합하면 이 수치가 맞지 않고, 그 인원의 편차가 96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379페이지를 보면 직능단체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고, 또 자료를 제출한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우리 소관에 속해 있을 때...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직능단체활동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금액은 크게 많지않습니다마는 두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직능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직능단체가 있으며,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효과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효과면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무질서 추방결의대회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폭력과 무질서 추방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서 선도, 대화, 설득 기타 고발조치 등이 수반이 되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추방결의대회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무위소관은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우리 소관에 해당 되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재원

박재원위원

384페이지 자료에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할아버지에 대한 운영이 나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참여인원은 똑같고 봉사료도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순회를 하다보면 아침에 교통할아버지는 눈에 띠는데 골목할아버지는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필요한것이지, 또 이것을 실행시켰는지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는 5,09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명부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관계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좋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372번지에 용두1동 어린이집 구직영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관을 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용두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직영을 해야만 했던 그 배경과 그동안 진정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처리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둘째,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함으로써 구직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자체는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에 대한 지출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해당과장님께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먼저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계수 숫자는 저희가 인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번 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저희과 직원들이 시민국소관계수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페이지를 오려 붙였는데 인쇄소에서 그것을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1,787가구, 인원은 3,382명으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먼저 유인물에는 됐는데 어제 일요일날 최종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빠뜨리고 다시 인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시 정정을 못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시민국장이 현황설명을 위원들 한테 하면서 이런식으로 통계 하나도 못 맞추는 공무원들이 무슨 감사수검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92년도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93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93년도에 644가구도 92년도에는 690가구라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3년도 예산하고 틀립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비 뒤에 거택보호자 644명이 92년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10월말 현재로...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93년도 예산안 세운 것을 보면 93년도에 644가구에 대하여...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본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 구에서 보고한 64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93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저희 자료를 보고받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연히 일치됐습니다. 두 번째, 김덕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한 단체현황과 지원내역, 가령 그런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사회과소관에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써 보상금이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괄적으로 어떤 어려운 원호대상자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중에 폭력 무질서 추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해서 작년11월에 유관단체의 300명이 폭력과 무질서 추방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 행사지원으로 150만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관과는 총무과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런 하나의 단순한 추방겨�l대회로 해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단체 예산이 들었고, 주관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나 본 사회과장이 알기로는 이러한 자생조직이 폭력과 무질서를 추방결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덕배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문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선도 내지는 대화, 설득 등등 이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추방결의대회에 지원이 나왔다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이며, 극구 이러한 것은 별로 크나큰 성과가 없다그러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데도 소신있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총무과 소관인데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의 추방결의대회 그 자체로써 어떠한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홍보적인 효과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사회단체의 지원을 홍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폭력단체나 무질서한 그러한 사회 범죄들한테 과시함으로써 홍보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총무과주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사회복지 예산을 총무과에서 지출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기타 사회단체지원은 보상금 지급항목이 기타 사회단체의 지원입니다. 저희과에 돈은 들어 있지만 그 목적이 사회단체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이 소관에 따라서 예산을 과별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총무과 예산은 예측이 다 가능한 예산인데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어떻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있었을 때와 또 그 단체별 성질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협조 받았을 때와 그런 것은 내부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예산편성은 정당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꼭 정당성 예산이라는 답은 없습니다마는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으로써 예산편성이 되므로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것을

이것을강근형위원

아셔야 될 것이 오늘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자료는 몇 월 달을 기준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로...

기오

이기오위원

10월말 현재로 작성했으면 10월달, 9월달, 8월달 지출증빙 서류좀 갖다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박재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용두1동어린이집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됐다고 나와 있지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379페이지 각 단체 지원에서 보훈단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공명선거캠페인, 보훈단체 산업시찰, 보훈단체 중추절 위문품에서 세 파트로 해서 1,3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단체에다가 너무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내역은 91년도 분하고 92년도 분을 의회 감사자료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공교롭게 세 번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월정액을 지급하겠고, 중추절이라든가 연말에는 그러한 유공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 가운데 년말지원은 91년도 지원금이고, 92년도에 집행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보훈단체 공명선거 캠페인식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캠페인 지원을 했고, 중추절하고 연말에는 관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공명선거 캠페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청량리나 그런데서 캠페인을 벌이고, 거리별로 할당이 되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단체에서 특별히 또 해서 지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대통령선거부터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의해 가지고 단체지원은 일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전만 해도 공명선거 캠페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유관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통령선거부터는 반상회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해서 반상회, 보훈단체, 각종 지원단체에 대해서 1원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 정확히 시정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과거에 했던 것을 보고한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한 것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회의원 선거 때 캠페인 지원한 내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앞으로 산업시찰이나 위문품같은 것은 주더라도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한다 이거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공명선거는 대통령각하의 굳은 의지이기 때문에 반상회나 각종 지원단체행사를 일절 생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이런 것은 맥없이 나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쓰는 돈이라면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인한테 의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캠페인 분위기 조성은 단체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지원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분위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일절 없겠습니다.

나간

지나간김덕배위원

일이지만 그런 하나의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다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요소가 과거의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보훈단체같은 이러한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야기하고 현재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는 각종보훈단체나 사회단체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김덕배위원

것은 오히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섭위원

그러면 공명선거에 대한 것은 다른 지원이 앞으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하면 오해가 될 것 같은데...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세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감사할 시점에서 논의되었듯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런 방식으로는좀...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감사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내 주셨기 때문에 보사위원회사회복지면사회복지1항부터 몇 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감사자료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받고 그것이 이상이 없을 때에는 다은 항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위원님들의 다수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감사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별로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월별로 해서 쌀과보리를 각동별로 전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별로 숫자를 정확히 수송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379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내역 지원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 예산이 4,558만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1월, 12월 두 달동안에 16,09만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5%정도를 연말이 되니까 두 달동안에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 달동안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뭔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 지원에 따르는 각종 결의대회라든가 이런 대장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948만4,000원이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2년도 예산이 예산안 180페이지 사회단체지원해서 5,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1월부터 10월말까지 2,948만4,000원이 지급이 됐다면 앞으로 남은 달은 11월, 12월 2개월동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2,100만원 정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회단체에다가 지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먼저 강근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양곡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 앞전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의료부조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곡이 지급되는 대상은 거택보호자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쌀은 1인당 월10㎏이 지급되고 보리는 월 2.5㎏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배정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시 양정과에 분기 5일전까지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눠 가지고 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월개시 5일까지 월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양곡지급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7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내역은 두 달동안에 35%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집중된 지원내역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원래 보훈단체나 각종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같은 경우는 연말 세모나 연초에 그러한 계절적인 이웃돕기 행사를 저희들이 보통 11월에서 1월사이에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인회 동대문지회 친목단합지원 동대문노인회에 대해서 제가 노인회는 담당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56개의 노인회 지원을 했었습니다. 직능단체 활동비는 전경이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전경400명에 대한 김장을 해 놨습니다. 구 부녀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김장을 해줬고, 폭력과 무질서 추방대회는 이 앞에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보훈단체 년말지원은 우리가 네 가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대한상이군경회가 있는데 모두 회원이 66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치세트와 각단체별 격려금 3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과소비 추방실적 캠페인지원은 플랭카드와 주부부녀회 200명 참석자들에 대해서 행사별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생활새질서 유공보훈단체는 보훈단체 200명에 대해서 식사제공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원이 많은 내용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제출은 우리가 지출결의서는 관리,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추후이기오위원

언제 답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끝나고 난 다음에 서류를 복사해서 감사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보훈단체지원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자료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에

거기에이기오위원

대한 직능별 단체생활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지원을 했다면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회의를 했다거나 또는 월별로 해서 모임이 있었다거나 이런 등등 지출증빙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을 내놓으라 이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의해서 증빙자료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강근형위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직

아직이기오위원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5,000만원인데,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각 직능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지원금이 2,948만4,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5,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나갔다고 보았을 때 근 50%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그 50%에 대해서 두 달동안에 어떠한 행사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그런 개요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연말이 되니까 예산만 바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사회단체지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지원 내역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속에서의 내역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내역 중에서 쓸 수도 있고, `9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이웃돕기, 예를 들어 보훈단체위문품은 중추절의 이웃돕기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내역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00만원중에서 4,5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 잔액은 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2년도 예산중에서 1,609만8,000원이 나갔고, `92년도 예산중에서 2,948만4,000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4,500만원이 나가고, 500만원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지원 내역을 뽑으라고 해서 저희 사회과에서 나간 사회단체지원 내역을 `9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역 속에는 311보상금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들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위문품, 중추절 그런 것은 5,000만원이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 기금에서 나간 것이 서 너 가지가 있습니다. 위문품 중추절지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기오위원께서 5,000만원 중 2,100만원를 년말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질문 아니십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 거의 집행이 되어 잔액이 한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지원이 아닌 내역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회단체지원의 내역만 밝히라고 해서 지원한 내역을 밝힌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의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강근형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5,000만원에 대한 지출명서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5,000만에 대한 것은 다 해야지 사회단체기금 5,000만원 중에서 다른데서 지원된 것도 있다면 그것도 명시가 되도록 자료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사회단체지원 내역만 해 달라고 해서 그것만 우리 사회과에서 지출된 내역만 총괄해서 평가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섞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덕배위원

하면 감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년초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하도록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92년도 사회단체지원예산 5,0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게 빼 주어야지, 이것을 보니까 이웃돕기에서 집행이 된 것도 여기에 집어 넣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슨 감사자료라고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추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내역에서 379페이지 자료가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상에 5,000만원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산과 관계없이, 소위 사회과에서 집행한 것도 모두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시정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이기오위원

것이 사실임을 시인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지출과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질문서를 받았을 때 사회단체지원 내역을 밝히라고 해서 예산하고 연결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내일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시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위가 조금 경직되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의 이웃돕기 성금이 각동에서 모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 입출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내용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 해서 얼마 들어오고, 지출되고 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아까 발언요청에서 얘기 했듯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짚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제출된 자료철에 의해서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대로 위원 순서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등,... 순서대로 말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시민국소관 업무가 모두 다 해서 한 70여개가 됩니다. 이틀동안에 확실하고, 다시 중복되어서 물어보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별로 질의를 먼저 하느냐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하느냐...

료의

자료의오영신위원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강근형위원

자료가 과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자료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기타 사회단체지원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한 것을 이기오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379페이지와 39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4개단체에 월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매월 30만원씩 해서 `92년도 지급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보훈이 1,200만원, 379페이지 2,900만원, 그리고 앞으로 4개단체에 대해서 30만원씩 두 달분 240만원이 지급되면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지원 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379페이, 391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와 사회단체지원 내역, 1월부터 10월까지 2,900만원 또 1월부터 10월까지 보훈단체 4개에 대해서 1,200만원 그리고 11월, 12월 지급될 240만원을 합치면 약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후 자료로 제출할 내여은 없습니다. 정정발언을 말씀드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91페이지 10항에 사회복지부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단체지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92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사회복지부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서 가져 왔으니까 보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소관 예산서는 가지고 있는데 311 기타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92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사회복지단체중에서...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세안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회단체지원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역이 전부입니다. 별도 제출의 이의사항 내역은 제가 가진 자료에서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52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척사대회를 하는데 지급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근형위원

지금 일일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시간을 감당 못하니까 지출내역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지출내역은 총무과를 통해 협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지출결의서는 총무과에서 나간다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직능단체활동지원에서 아까 전경들에게 김장을 담아 준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4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사회복지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보상금하고, 기타 사회단체지원이라고 해서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필요로 할 경우, 365일 정도 시달림을 받고 고생한 전경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노인복지법, 장애복지법 등입니다.

률에

법률에강근형위원

의한 것이다 이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법률 및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민족통일지원은 지침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민족통일지원 말입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차라리 모른다고 시인하시고, 확실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잘못 답변했다가 나중에 추궁받지 마시고...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웃돕기 기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보고드릴까요?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은 한 장 있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카피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사회단체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더 계십니까?

단체

보훈단체이진전위원

산업시찰시에 대상자들이 아까 4개 부문에 유족회도 있고, 미망인회도 있다는데 년간 몇 회하며, 산업시찰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산업시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전적지시찰은 산업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지시찰인데 1박 2일동안 개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진전위원

참전용사이고, 보훈단체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전적지시찰이었습니다. 산업시찰이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이진전위원

전적지시찰입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훈단체에 대해서 산업시찰하고 전적지시찰이 구분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2항에 대해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항, 가출노인임시보호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임시보호소 운영실적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천노인상담소는 장안동에 있습니다. 주로 가출노인에 대한 상담 및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지원내역은 15만원입니다. 그 보호내역에 대해서는 상담에 17명, 시설임대가 2명, 연고자 귀가 9명, 기타 2명입니다. 요즘 날로 증가하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가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임시보호소 운영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가출노인보호를 하는데 가출노인이 30명이지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월 5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30명 곱하기 5만원이면 150만원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 3/4분기부터 지원요청에 의해서 월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4분기는 아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제 얘기는 한 사람한테 5만원씩을 보호소에다 주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차원의 일환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빈약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20만원 상당으로 지급할 생각중입니다.

립이

설립이이기오위원

91년 10월17일이면 금년 1월달부터 지급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92년도 7월달, 9월달만 지원을 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노인상담소에서 요청을 하지 않다가 금년7월부터 요청해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섭위원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했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 노인복지 문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김영섭위원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요청이 안 올 때는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관계관이 파악한 상태로는 자체 조달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섭위원

파악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더 잡아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올려서 노인복지문제를 조금 더 늘려 주는 것이 마땅하고 현재 자체조달이 가능하면 어느 사회단체를 맡기든지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은천노인상담소는 장안2동에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인복지사업을 해 왔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인근 노인들의 신체가 불편한 경우에는 찜질같은 것을 해 드리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해 드리고 안 모인 노인들도 모여서 여러 가지 민속적인 장담그기, 된장, 고추장 담는 법도 하고 간단한 머리미용도 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천노인상담소는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특히 기독교에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강남지역, 여러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가출노인에 대한 문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부터 은천노인복지회에다 월 5만원정도 보조도 해 주었고, 그동안에 은천노인상담소에서 가출 보호에 관한 보호실적이 3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경조비품 구입상황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6개 지역이 있습니다. 답십리 1, 4, 5동, 용두2동, 청량리1동, 이문2동 이렇게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작년 예산을 150만원으로 세워 놨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종의 천막같은 집단적으로 여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자 해서 150만원이 확보되어 6개 지역에 149만6,000원을 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점진적으로 다른 동에도 확대해서 보급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아울러서 그 주변에 있는 동도 필요할 경우 지원 요청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기오위원

의견이 다른데 이런 지역이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에 5항,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리현황으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준공이 12월말 예정인데 12월말에 가서 준공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사업비가 11억537만670원으로 거기에 시설비가 있고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사회복지 추가시설로 해서 2억4,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부대시설로 해서 1,118만4,000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의 개요와 이 자료에 나오는 사업비와 예산과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에 준공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80%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량리서도 협조해서 년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91년도11월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91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추경에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2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부대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여비 또 준공식에 따르는 부대경비, 설계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돈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장치 등을 설치하지 못해서 그러한 예산으로 2억4,000만원을 확보했고, 부대시설비로 1,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91년도 이월된 예산이고, 2억4,000만원은 추가로 92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자료현황에 91년도 이월된 예산이 얼마, 92년도 예산이 얼마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억7,97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한번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이 2억4,000만원, 그래서 총 11억4,000만원이 장안복지관 예산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집행액이 8억3,900만원, 92년도 예산 2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7,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억4,000만원은 금년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기에

여기에이기오위원

따르는 공사시공업체 선정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중견 종합건설업체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관급공사에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염려스러움이 항상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사당도 비만 오면 줄줄 샙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으리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는지 여기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계감독, 건축감독, 설계감독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우리 건축과 기사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기간이나마 감독에 최선을 다 해서 이런 관급공사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섭위원

여태까지는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비단 감사기간에서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일반 대화에서도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준공 떨어진 뒤에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허술한 곳이 한 구 군데가 아니예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국민이 낸 세금이 손해고 자기가 낸 돈중에서 자기가 또 손해를 보는 불행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시정책이 강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관급공사가 상당히 저리공사기 때문에 자재를 제대로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눈감아 두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회복지관도 지어놓고 조금만 비가와도 새고 비전문가가 봐도 부실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비해서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각 공사에 따라서 하자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 보수비용을 활용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데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때 아무리 돈을 들여도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안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하자보수를 요청 했을 때 제때 하자보수가 되느냐 하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국가재산이 망가지고 국민이 불이익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최대한 연구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이기오위원

12월말까지 준공이 안되었을 경우 행정적으로 지체변상금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준공기한에 마치지 못했을 때 지체보상금을 100분의 1씩 늘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되리라 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장안사회복지관 향후관리대책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관리비가 청구 됐는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93년도예산설명에 앞서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복지관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 행정차원에서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이며 또 전문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경위는 작년91년 4월 4일 세계일보에 공고를 내서 4월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한 기관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사업유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사단법인 기독교 선명회, 사단법인 대한여자 기독교청년회 연합회, 서울 YMCA 등 4개 법인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5월16일날 열고 2차 심의회를 91년 7월6일 열어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태아기독교 사회복지관을 선정하게 하였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탁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보통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내년 93년도 예산이 6,00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재해가 복지센타에 4,200만원 올려 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복지법인 가, 나, 다형이 있는데 나형에 해당돼서 나형에 얼마를 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준공이 곧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관리면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중에 있습니다. 먼저93년도 예산이 통과돼야만 그쪽과 구체적인 관리계획 즉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로 사회복지관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치구예산으로 확보해라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계획서만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 안에 부대시설로 식당, 간이점포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도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일체 운영을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일체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동대문구 구민의 사회복지의 어떤 대책에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뜻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을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12월말 준공 예정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다소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법인인 사회복지센타에는 예를 들어 육아탁아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운영주체가 낸 사업계획서를 보며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검토하고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탁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고 또 사업계획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탁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고 또 사업계획승인을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탁계약서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고 또 사업계혹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제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고, 운영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더라도 사회복지 운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문운영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감독해 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영철위원

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데 누누히 나오던 얘기지만 이런 것이 장안동에 편중돼 있습니다. 지금 구의회 옆에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센타에서 버스 2대를 운행하는데 청량리, 회기동, 이문동, 휘경동쪽은 교통편이 없는데도 전혀 이쪽은 배려하지 않고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만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는 우리는 이용 못 하게 그쪽에 편중시켜 놓았다고 항의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복지관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에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복지센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용에 불편이 크게 따르지 않도록 자체 버스운행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체육센타도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체육센타는 생활체육과가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서울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영철위원

그런 것이 배려 안 된다면 편중된 시설이라고 하는 불평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시민국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땅이 305㎡인데 사실상 서울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3월달에 이땅을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사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상으로 받는 장안동에 제일 마지막 땅입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땅이 장안동에 있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나윤복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탁업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사부의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영할려면 엄청난 기구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해서 4개업체를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해 본 결과 기독교태아사회유지재단이 이런 사업을 많이한 경험도 있고, 년간 예산투입 금액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년간 7,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종전까지는 중앙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절반정도는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앙케이트도 몇차례 실시하여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보고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업체 책임하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에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85페이지에 사회복지관건립 사고이월과 지금 질문중에 있는 현황과 이해가 안 가는데 385페이지도 그 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거기 지출액이 2억5,81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억4,836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업체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신축공사해서 6억9,51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전기공사 5,218만원에 대한 내역도 여기에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91년도 예산이 9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기공사로 5,200만원이 집행됐고, 신축공사가 6억9,1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공사로 5,200만원이 집행됐고, 신축공사가 6억9,1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급자재가 9,600만원, 그 불용액이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선급금, 전기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지불한 액수가 1억9,1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6억4,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

그런이기오위원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감사과정에 이해가 안가요. 사회복지관 현황에 사업비가 11억5,370만670원이고, 385페이지 복지사업추진실적해서 91년도 예산현황에 가서 시설비가 9억이고, 그 밑에 가서 시설부대비가 3,069만원, 지급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또 신축공사 6억9,150만원, 전기공사 5,218만7,000원 이렇게 수치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관건립에 따른 모든 예산과 집행과정이 앞뒤가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382페이지 10억7,900만원은 91년도 예산 9억, 92년도 추가확보예산 2억4,000만원 그래서 총 11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8억3,900만원이고 불용액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 8억3,900만원의 내역은 신축 공사비가 6억9,100만원, 전기공사비가 5,200만원, 관급자재비가 9,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8억3,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전기공사비가 5,200만원이 아니라 5,218만7,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5,218만7,000원입니다.

다시

다시이기오위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항에 윤락여성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윤락여성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농동하고, 용두동 두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바오로병원 앞을 지나다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고 또 많은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버스안에서 승객들이 청량리 588이라는 유흥업소를 시야로 많이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또는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이 있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그러한 계획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 현재 단속은 어떤식으로 월 몇 회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적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이윤복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윤락여성업소에 대한 허가업소가 있습니까?

것은

그것은강근형위원

가정복지부분이니까 사회복지부분을 마저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호중에서 6번, 7번, 18번, 20번, 22번이 저희소관이고, 24번부터는 계속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19항에 사회복지 특판비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강근형위원

보면 사회복지특판비 지출결의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가져오신 것이 있으면 자료좀 주시고, 91년도 사회복지특판비를 보면 982만2,000원이고...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2개월분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91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982만2,000원입니다. 91년도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불용액이 32만8,6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잔액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예산을 정확히 해서 998만5,000원을 요구했어요. 한 16만3,000원을 더 요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91년도 예산도 다 못 쓰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92년도 예산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증액 청구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92년도 예산은 더 많이 증액을 청구해서 1,375만원입니다. 93년도 얘기는 참고로 들으십시오. 93년도 얘기는 참고로 들으십시오. 92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출경의서를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대책 회의비는 특판비입니다.

것은

그것은강근형위원

설명하실 필요없습니다. 91년도에는 예산이 남았고, 92년도에도 남았는데 더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노동대책 회의비나 노조업무 회의비는 일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여름학교 개설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견적을 받고 그 저소득층자녀 여름학교개설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집행상의 전략을 하다보면 예산액 범위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유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보할

유보할강근형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차이라는 것은 집행상의 어떤 갭( GAP )입니다.

리가

우리가강근형위원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안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갭을 잘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몇%의 범위에서 예산의 갭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변동이라든가 또는 그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도강근형위원

안 들립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합시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힘이 드시더라도 크게 말씀해 주시고 강근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회시간동안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강근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강근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특판비 지출결의서 392페이지입니다. 91년도에는 총1,158만5,000원의 예산이 있었고, 집행액이 987만6,000원이고 잔액이 107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에 998만5,000원을 계상했고, 93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느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약 98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판비라는 것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법률상에 의해서 그해 지출한 집행액을 근거로 해서 998만5,000원을 엇비슷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은 827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앞으로 지출할 금액 107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잔액이 남았는데도 왜 또 증액을 했느냐 하면 노동대책 회의비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는 10만원 이었는데 월20만원씩 해서 1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또 저소득밀집지역 이동구청 운영비를 4개국장이 관할구역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해서 특판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를

결산서를강근형위원

어느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서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91년도 결산서를 보셨어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못봤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91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982만2,000원을 청구해 가지고 32만8,640원이 남았어요. 결산서 다시한번 보시라고. 지금 1,100만원 청구하셨다고 그러는데 91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982만2,000원을 청구해서 불용액 32만8,64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런데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998만5,000원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92년 예산을 청구할 때, 이것이 근거가 아까뭐냐 하니까 갭으로 인정한다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데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특판비를 지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자녀 여름학교개설같은 것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338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은 31만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얘기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출결의서는 아직 준비가 안돼서 추후 보내는 것으로 하고, 특판비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10항, 사회복지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회복지부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서 국가단체, 국가보훈단체 운영지원금은 자료379페이지 사회단체지원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5,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여기 어느 과목에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379페이지 지원내역은 사회단체 지원내역이고요. 사회복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어떠한 보상금 311만5,000만원...

여기

여기강근형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사회단체지원비라 해 가지고 예산청구할 때 5,000만원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1,200만원이 없다고...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10번하고 2번하고 나눠서 답변하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져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월정액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근형위원

아는데 내용에 보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없네요. 5,0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900만원, 그리고 여기 1,200만원 앞으로 240만원하면 약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항, 사회복지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12항, 사회복지부분 관서당경비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지출내역도 여기에 명심되어 있는 것만 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직원국내여비 및 급양비가 일정액으로 직원에 대해서 1인당 만원하고, 식비가 만원, 여비가 3만5,000원해서 본청에서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는 제작비 들어가고, 현황판 제작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무장비, 복사기, 타자기 수리가 24만2,000원 비품구입비 등 행정사무용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절약해서 쓰라는 방침입니다. 1년동안 저희 시민국에서 받아쓰는 내역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직원국내여비및 급양비에 대해서는 설명만 하지말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해줘야 되겠는데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1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윤복위원

나온 것은 물론 틀림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참고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 있으니까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지출경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차후에 결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항, 생활보호 저소득층 보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94페이지 생활보호 저소득층 보호계획에 가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기타 저소득자, 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각동 동장들 한테 보고를 받아서 책정을 해 가지고 양곡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를 들어서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월말까지 해서 1차적으로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받습니다. 그 동에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거택보호자는 월소득 1인당 8만원이하, 재산은 전세금 포함해서 1,000만원 이하,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일단 조사를 받아 가지고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한테 10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그 명단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 책정은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는데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93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금년 기준을 유지할 지 그렇지 않으면 1인당 월소득이라든가 재산기준이 변동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보류중입니다.

지원

동별지원강근형위원

내역이 많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몇 개 동만 지적을 해 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1, 2, 3, 4동...

별로

동별로이기오위원

비례를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정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는 92년도 기준에는 1인8만원이하, 재산 1,000만원 미만,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10만원, 재산이 1,000만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만이, 통.반장 복명을 거쳐서 생활보호 심의를 거쳐서 저희구 생활보호위원회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별 비교는 아닙니다. 기준에 들어와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재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별도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구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 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최종 책정할 때 열리게 됩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몇 번이나 했냐고요. 위원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위원장이 시민국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며, 시민봉사실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산업과장, 청소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24회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추가 책정할 때마다 열렸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4회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 별도로 수당 나가는 것이 있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구 생활보호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인은

민간인은이기오위원

위원회에 한 명도 넣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대석

강대석위원장

같은 질문인데요.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단위로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위원회가 각동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기준이 동장과 총장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평준을 이루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단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제대로 활용해서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작년 지적사항에 의해서 위원교부도 했고, 저희들이 구생활보호위원회 생활방안을 지시를 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95페이지를 보면 이 분들 한테 나가는 양곡이나 이런 것이 1인당 월 쌀 10㎏, 보리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며칠날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구에서 지급을 하는지, 그 공급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분기별로 구호양곡이라든가 지급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5일전까지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동에서 대상자별로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호양곡은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런 구호양곡 지급이라든가 부식비 지급은 저희는 분기별로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배정을 해주면 동에서는 월별로 구호양곡이나 부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 집행한 명부는 동에 있겠네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모든 사회복지관계 최종 책임은 동장에게 집행 책임이 있습니다. 동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도와 운반에 책임이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자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동별로 T.O 가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T.O 는 없습니다.

구나

누구나오영신위원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기준에 해당이 되면 구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긴급구호라든가 1일 양곡같은 것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불우한 이웃을 발견하게 되면 동에 신청만 하면 동에서 책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보호내용에 있어서 자활보호자 생업자금 융자가 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직업훈련비 지원도 분기별로 동에다 지원을 해주면 동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활보호자 생업자금융자는 세대당 500만원에서 5년거지 5년상환입니다.

적도

실적도강근형위원

좀,...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지금 우리가 9천만원 18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4세대에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도로

별도로강근형위원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거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직업훈련비는 아까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그러셨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훈련원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직업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동을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 한테 통지서가 오면 동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기술습득준비금, 수당, 식비, 수리비 그렇게 해 가지고 각 각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

각동에강근형위원

직업훈련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직업훈련대상자가 총 79명인데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에서 3회 홍보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신위원

취로사업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시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항시 하고자 하는 분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년초에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91년도는 14억4,800만원으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시키고 그외 T.O 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다 시 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강근형위원

9항, 10항, 13항의 지출결의서를 요구했거든요. 자료철을 보면 추후제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자료가 나오면서 이 아래 하단에 추후제출이라고 했으면 감사기간에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감사기간내 제출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이것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되어 갖고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요구하면 바로바로 가져 오셔야지 감사가 내일 모레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가져 온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직원들한테 가져 오라고 지시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13항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참고적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세의 여성으로써 정신질환자로 출가를 못하고 병원 진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니까 결혼을 못하고 오빠 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거택보호자나 의료부조자 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65세이상 노약자, 50세이상 부녀세대 그러면서 극히 소득이 낮은 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또는 심신장애자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세 정신질환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호적상에 오빠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친족밑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책정이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오빠도 생활능력이 젼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35세라하면 근로소득을 추정을 했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런점이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영구히 혜택은 없겠네요. 정신질환은 도저히 치료가 될 수가 없고, 병원비는 계속들어가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은 호적도 별도로 분류 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혼 출가를 해야만이 호적을 파서 분리가 되는데 기금 결혼을 못한 상태고 오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인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료부조자로서 기타 필도하다고 인정하는 의료혜택은 그 동거당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올라오면 의료부조자의 의료비 혜택은 가능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알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14항, 생활보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 없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대석

강대석위원장

15항에서 영세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동별 명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당 없습니다 했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399페이지에 가서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명부가 안 나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영세민 아파트 분양가구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임대만 하고 있다 이거지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16항, 영세민 아파트 임대주택분양에 대한 동별명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준비가 됐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별로

각동별로이기오위원

해서 현황이 지급 전체적으로 982명 당첨이 됐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어떤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대주택 분양하는데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정책으로 주로 소득이 낮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입주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의료부조자, 기타 보훈대상자 그리고 귀순용사, 독립유공자 그런 사람들 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격만 해당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만

신청만강근형위원

하면 거의 다 된다 이거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지역이 안맞아서 안 들어 가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 거의 됩니다.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금이

보증금이박재원위원

있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보통 11㎡에서 18㎡까지 나가고 있는데 보증금은 130만원에서 210만원 그리고 월 임대료는 27,100원에서 43,500원까지 그러니까 ㎡당 2,5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 주거비를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에 의해서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생활여건상 그쪽으로 가면 생활이 어렵다 해서 기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이기오위원

많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대상자로 당첨이 된 후에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장안4동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그 임대주택이 장안4동에다 지은 것이 아니고 상계동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에 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 장안4동에서 동별로 당첨이 되었지만 그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없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취소가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실제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비공식적으로 편법을 써서 그러한 사례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구단위에서 아니면 동단위에서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입주확인은 구단위나 동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측에서 주택공사나 분양측에서 통보를 해옵니다. 그래서 해약이 되고, 만일 자기가 입주를 안해서 해약이 되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년도에 신청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지구로 갈 수 있습니다.

에서

동회에서이기오위원

조사해서 현황을 올리면 구청에서 그것으로 인정을 합니까? 구에서 수시로 나와서 입주자들 하고 개인별로 상담도 해 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일단 동별로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 것을 믿고 보고를 해서 해약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조사를 믿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17항, 각동 영세민을 보조하는 대장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강근형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후 제출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 주셔야지. 추후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하면 다 해주셔야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개인명단은 동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동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나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각동에서 이런 자료를 받게 되고 아주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계만

집계만이기오위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숫자하고 명부보고를 �t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각동에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동회에는 자료가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동에 확인나갈 때 몇 개 동만 샘플로 보면 각동에 있는 자료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확인

현장확인강근형위원

대조를 해 보면 되겠네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동에 나가서 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는 동에서 현황을 받아서 이러한 지원금액을 지불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본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서류를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다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2개동만 지급대장과 수발대장 같은 것을 내일 오전까지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회에

동회에오영신위원

가서 결국은 대조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사에

감사에이윤복위원

있어서 과장님한테 2개동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전체 동을 빼 주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장

시민이 많이 사는 이문3동하고 전농4동하고 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위원장님 어느 동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동을 명시해서 빼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01페이지에 보면 17항에 대한 내용이 동별로 나온 것입니까? 현황이 그러면 이 현황별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의 FORMAT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동별로 배정을 해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지출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서류를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서류가 너무 두껍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서류가 그렇게 두껍습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을 것 같은데 동회에 가면 개인별 명단을 전부 수합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집계를 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사회과에서는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다시 FORMAT을 만들어서 사역부라든가 등등해서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나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가져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김영섭위원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이러한 통계만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과장이 동별로 해서 이 예산을 갖다 집행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어떤 식으로 꾸며가지고 관계관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들어 있을 때에는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통계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추후 제출하고, 자료가 어렵다고 해서 추후 제출하는 식으로 하면 감사에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의껏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항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76페이지에서 나온 현황하고 430페이지에서 나온 현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거택보호 구호양곡 현황하고 저소득층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 속에 들어 간 포괄적인 그러한 지원현황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11월을 기준으로 넣은 것과 금년기준으로 넣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99페이지에서 영세민아파트 임대주택분양에 대한 동별현황이 982가구인데 이것이 403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알선해서 982가구로 일치가 되는 데 그러면 동별로 당첨자수는 금년도 1년을 두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나온 통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982세대는 영세민아파트 자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은 998세대가 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했든 12월까지 지원했든 982가구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숫자로써 계속 지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982가구는 작년11월부터 금년10월까지 계약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자 현황하고 또 틀립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당첨된 자는 998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998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지원이라니요?

기오

이기오위원

91년도부터 92년 10월까지 982가구가 당첨된 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현황으로 보아서 그 가구에 대해서만 저소득 생활보호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92년도에 다시 당첨된 998세대는 여기에 포함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임대주택자격은 넓습니다. 싱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언론단체나 그러한 귀순용사도 되고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범위는 거택구호양곡이나 부식비를 받는 세대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자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저소득층이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항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었지요?

세민

영세민박재원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별로 통계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동에 100명을 동원했다고 하면 동원한 인원에 대한 돈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은 지로통장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 본인한테 갔나 확인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 9월에 왔는데 취로사업 점검계획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도 점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를 맞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원위원

통계만 받아서 보고만 받는 것인지 역추적을 해서 그 돈이 개개인 앞으로 간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몇 개동을 나갔었습니다. 나간 중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도점검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박재원위원

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취로 담당자가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취로사업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명구좌를 쓰고 있지 않나 그런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은행에서 돈 찾아 간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취로점검 대상자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명 개동을 했는데 진행중에 있엇 실적을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각동의 명부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만

통계만박재원위원

가지고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현지에 나가보면 명부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좀더 늘려서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전도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원위원

우리가 감사를 들어오기 전에 명부제출을 수시로 요구했는데 명부제출은 안 들어고고 추후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안들어오고 통계만 갖고 오는데 통계가 틀리는 보고가 있습니까? 명부를 제출해 달라는데 감사때 명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취로사업 명부인원이 10일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이 보시다시피 10만3,000명입니다. 도장을 하루에 하나씩 찍기 때문에 취로사업 명부도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몇 개동을 샘플로 해서 보아 주시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에

동회에박재원위원

가면 명부가 다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요즘오영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전화번호 같은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인적사항은 참고로 취로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증, 주소, 세대주성명, 취로자 주민등록번호, 연령, 사업장명, 취로기간, 대상부분,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일반, 발급기간, 동장, 또 지켜야 할 사항과 취로시간, 노임액, 임금액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람이

한사람이박재원위원

한 달분입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일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카드가 한 사람 카드지요. 1년이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명부가 작성되고 합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10일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반납이 되어 보관이 됩니까?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변경될 수도 있고 오늘 나왔던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내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됩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그러니까 각동의 명부라는 것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리가

우리가오영신위원

어느 동을 지정해서 현지에 나가면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을 하면 과정에서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동에 나가는 분이 꼭 명부제출을 받아서 한번 확인 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21항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감사는 서류요청에 의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료요청과 관계없이 기타 감사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서류요청에 의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료요청과 관계없이 기타 감사하는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요. 본청과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 주시고, 다음에 진정서처리건, 민원처리건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네.

대석

강대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전

조금전김덕배위원

사회단체 지원내역중에서 용두1동 어린이집 구 직영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지원내역중에 제일 마지막 용두1동 어린이집 구 직영 운영비 11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로 따지면 용두1동에 여러 가지 감사했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용두1동 어린이집 구 직영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두1동 어린이집은 원장과 자모들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본인에게 권유도 하고 본인도 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어서 원장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보육위원회라는 14개 어린이집 원장회의가 있습니다. 이 보육위원회에서 자기들 회의를 거쳐서 이원장이 처음 퇴임하게 되느니만큼 예우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퇴임식에 따른는 경비로 110만원을 영.유아 보육위원회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원장이 퇴임에 따른 식사비라든가 다과회비, 기념품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 직영 운영비라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발견을 못해 의구심이 나게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에

거기에김덕배위원

곁들여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용두1동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부당행위를 직시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정당한 사람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다면 밝은 사회를 조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기타 교사, 직원들 임용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시에도 많은 문제를 저희가 지적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두1동 원장은 자신의 측근인 사람들을 교사 내지는 직원으로 임용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야기됐다 했을 때 앞으로 관리윤영, 감독상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두1동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부당한 처리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1동 어린이집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용두1동 원장이 운영을 잘못하고, 거기에 아이들 급식비라든가 교사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고 건망증이 많아서 원장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등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자모들이 원에 대해 지적한 부당한 사례가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곁들여서 어린이집에는 3세미만에 영아반이 있고, 3세이상의 유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 어린이집은 3세미만의 영아반은 윗층에 두고, 3세이상의 유아반은 아래층에 두면서 교사들간에 파벌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하고 유아반 교사들간에는 상호인사도 하지 않으며 원장을 적대시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문제들이 학부형한테로 연결이 되어서 학부형들이 그런 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진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장과 교사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교사들은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자기한테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아래층에 분류하고 자신과 개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윗층 영아반에 분류를 하면서 편애를 했던 사실이 확인된 동시에 여기에 교사들과 원장간의 파벌관계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그 원에 가장 오래 있었던 유옥자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유옥자라는 교사가 계속해서 학부형과 교사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교사를 다른 원으로 발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사를 다른 원으로 발령하게 된 근거는 영유아 교육법에 보면 사실상 임명은 국.공립보육시설일 때 시설장은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으로 임명하게 돼 있고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임명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는 다른 관내 봉사류 보육시설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다른데로 발령만 나게 돼 있지 다른데로 전보하는 규정이 없었고, 교사는 전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원을 비켜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인사 고유권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부당 행위를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했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바로 원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의 시정 요구를 했던 사람을 원인 제공자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면에 있어서도 맞지도 않고, 또 그와 같은 사정이 일어난 이후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감독상의 소임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정을 요구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학부형들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덕배위원

그 교사가 그것을 주장해서 했든 학부형들이 요구를 했든 시정을 요구한 그 자체가 정당했다면 굳이 어떤 지칭을 써서 그 정당한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다.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한 했다면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존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상의 소임을 다 했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감독상의 소임으로 따지면 전적으로 저희들의 감독이 불충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매일같이 나가서 상주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 원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시정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적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희 담당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독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한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저는김덕배위원

여기서 중대한 것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임시로 수습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을 다른 데로 인사조치해 버린다면 다른 원에서 이와 비슷한 일 또는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것을 적시를 하고 지적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게 보면 적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은 일은 옳게 봐주는 풍토가 이루어져야지 옳은 사람을 일단 제거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조치가 아닌가 주장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진정서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과 많이 부합했다는 말씀이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옳은 말만 했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 진정을 제기한 자모들은 유옥자 교사반의 자모들이었고, 유옥자반의 자모가 아닌 다른 영아반, 유아반 자모들은 그런 교사밑에 우리 자녀를 보낼 수가 없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항의하는 행동을 보였었고,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담당직원과 계장이 37일동안 거기에 나가서 운영을 하는 동안에도 그 담당교사들의 오만불손하고 그릇된 행동들이 여러 가지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서 이것을 조사하게 됐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유옥자교사가 계속 경찰에 불려다님으로 해서 다른 자모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해서 어린이 보호 측면과 교사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교사를 다른 원으로 전보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의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체제를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추가해서강근형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 원장을 해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리고 용두1동 어린이집 원장이 자의든 타의든 물의를 일으켜서 사임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퇴임식에 송별회, 기념품을 증정했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예산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는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근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리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이 잘못됐을 때 간접적으로 원장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체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위탁을 체결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용두1동의 경우는 당장 교체하고 싶어도 3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다른 반대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며 방송국에 다니고 기자들이 찾아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부터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장이 비리로 명예롭지 못하게 퇴임을 하는데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어린이집은 개원해서부터 지금까지 그 원장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원해서 90년까지는 무료로 보사를 했고, 91년부터 원장에 대한 보수가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근옥원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운영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한 흔적도 많았지만 문제는 원이 자모가 원하느대로 아니면 현대감각에 맞는 운영방법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근검.절약하고 편협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원자이 비리를 조성했거나 금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공도 생각해 주어야지 그렇게 몰아낼 수 있느냐고 상당히 거칠게 반발을 하고 또 관계여론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가하고 있어서 그 일을 사회문제화 시키지 않고 무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구 직영 어린이집 운영추진비를 송별회비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또 써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근거는 사회단체 지원을 보면 영.유아 보육위원회도 사회단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위원회에 그걸 보조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례도

전례도강근형위원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처음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덕배위원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못함으로 해서 직접 구에서 개입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지출해야 할 분야가 더 감소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1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퇴직하는데 선물 형식으로 지출이 된것인지, 그렇게 별도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집행을 하지 않고 영.유아 보육위원회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일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1동 어린이집 문제는 4~5개월동안 말썽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무척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안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근옥원장은 1983년도부터 어린이집을 희생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KBS 인간시대와 비슷한 프로에서 상당히 훌륭한 인물로서 부각돼서 아직까지도 관심있는 분들은 기억이 생생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60이 넘은 나이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오로지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해서 결국 원장도 물러나게 했고 문제가 있던 교사도 딴 데로 전보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10월15일날 저에게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근무했다 할지라도 공무원처럼 퇴직금이나 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표를 내거나 떠나게 되면 그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황원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그마한 성의표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보육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건의가 있었기에 이 정도는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110만원의 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

노인정박재원위원

척사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구립노인정이 59개 있는데 매월 나가는 운영비가 6만원부터 9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비를 보면 전화세, 수도세, 연탄비 등등해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유지분들이나 구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들리고 다만 얼마라도 보태주면 좋겠는데 이 노인정 척사대회는 어떤 의미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들려서 노인정에다 겨울에 연탄비라도 도와주면 명목이 연탄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값지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척사대회로 해서 유흥비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6항에 윤락여성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이기오위원

전에 제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이 윤락여성 단속계획과 정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락여성이라 하면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임무는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 대해서 선도하고 상담을 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윤락여성에 관계되는 법령은 윤락행위방지법이라고 해서 제4조에 윤락행위금지, 제5조에 윤락행위를 유인하는 행위금지, 제6조에 윤락매개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4, 5, 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또 청량리역 광장에 조그만 하게 상담소를 설치해서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윤락여성들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상담,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가면 정보가 빨라서 그런지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위장을 해서 단속실적이 부진한 형편입니다만 이 단속이 금년에는 2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락호객행위를 하거나 유인하는 2명의 여성을 동부여자기술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곁들여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가 미리 새 가지고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자생단체 내지는 어떤 관변단체에 가입돼 있는 업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미리 아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회정화적인 차원 내지는 밝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성

윤락여성이기오위원

단속은 우리 동대문구 여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남자직원들과 경찰이 합동으로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년. 월별로 해서 단속실적이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단속에 대한 일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보다는 상담이나 선도하는 그런 차원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단속은 하는 횟수대로 실적을 그냥 보고할 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상담일지가 있으면 현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찾아가서도 하고 오는사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지나간 항목인데요. 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친목단합 지원비가 40만원 나갔고, 노인정 척사대회가 680만원 나가고, 노인회 수련회 및 새생활실천대회가 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노인정 척사대회와 노인회 수련대회 및 새생활 실천대회는 타당성이 있으나 노인회동대문구지회 친목단체에 대한 단합 지원비로 40만원이 나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당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 친목단합회 40만원은 91년도 12월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년말이 되면 다른 단체들은 송년회니 여러 가지 친목회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마다 노인회들이 소외되고 아주 쓸쓸하다고 와서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 케이스로 인해서 40만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목을

명목을이윤복위원

바꿔 가지고 해야지, 친목단합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일부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윤락여성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답십리 굴다리 밑에 그 도로변에는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어떻게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지도단속을 해서 앞면은 최소한도 그런 것이 내다비치지 않게끔 조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학생들 교육상 좋지않다고 늘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계과에다가...

노선

버스노선박영철위원

조정이 아니라 그 버스 노선주변을, 그 쇼윈도우 같은 데 들어 않아서 희안한 색깔을 내고 반라로 있으니까 도로변 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다든지 그렇게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정화운동할때 그 단속업무로서 밤 12시에 나가 가지고 2년동안 수십차례 단속한 일이 있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시계를 가릴 수 있도록 담장같은 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도로 여건이 보도확보도 안된 상태고, 여러 가지 도로폭상, 도로유지 관리상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고, 계속 고쳐야 할 상황은 상황인데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나무나 어떤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집에 면을 아주 막아버리게끔...

쪽에

그쪽에조직희위원

시장쪽으로 새로 난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길로 차를 통행하게 하면 저절로 갈려질게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그 골목으로 들어가도 다 있어요.

다면

그렇다면김영섭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어떻게 교화를 시키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량리서 관내에 교통사고 집계를 해 보면 그 다리앞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가면서 여성 다리쳐다보다가 앞차를 받아 버리고 하는데 그것을 시 예산이나 아니면 국가예산에서 좀더 관계기관에서 항구적인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영철위원

것은 요원한 일이고 다만 간선도로변이라도 어떻게 박아보자 이거지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것은 그정도로 끝내고 다음은 7항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 또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여인원하고 금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할아버지는 자주보는데 골목할아버지는 지역사람들 한테 물어봐도 못봤다 그러고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가 거기서 작업을 한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운영을 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명부를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노인들 한테 가는 돈이 잘 가도록 이렇게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박재원 위원님의 할아버지 사회활동 사업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사업비라는 자체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용돈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드리는 1회에 용돈이 하루 나와 가지고 3시간 정도하는데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 2회이기 때문에 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가 각동에 1주에 4명씩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는 잘아시다시피 교통질서와 질서캠페인에 관여되지만 골목할아버지는 그런 차원이라서 교통에도 가서 같이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뒷골목 순찰한다든지 청소년 선도 차원으로 그렇게 지역사회에 약간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는 4명이 한 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하루에 5,000원씩 하되 이것은 숫자가 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씩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래김장이라든가 장담그기, 반찬만들기 아니면 노인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에 가서 빨래해주기, 집보기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런조직희위원

분들은 어디서 추천해 가지고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는 저희들이 숫자를 맞춰서 동에다가 배정하면 동에서 적당하게 맞춰서 한 분에게 계속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지원하도록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봉사활동은 은천노인 복지회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윤복위원

5,000원씩 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재원

박재원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답십리1동 노인정에서 파지를 받습니다. 이 파지를 1년동안 한 40만원어치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그 일을 안해서 제가 물어 보니까 노인정에 노인들이 한 50명정도 있는데 교통할아버지로 나가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실제로 아까 3시간 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면 한 40분정도 있다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산에 가느니 거기가서 한 40분 있으면 한 달이면 15만원예요. 그 양반들이 돈을 타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노인정에 와서 오늘 갈비 사 가지고 며느리하고 먹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노인들이 위축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낮에 파지를 정리해도 1년에 40만원밖에 못 받는데 저 노인들은 한 달간 잠깐 나갔다 오면 15만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 나갈려고 애를 많이써요. 그러니까 돌려 가면서 나가고, 또 골목할아버지한테 나가는 돈은 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누구한테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8명이면 폭넓게 줄수가 있는데 4명한테 주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데도 이거하고도 맞물려서 나오는 거 아녜요. 그래서 노인들이 파지를 모으다 중단을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골고루 참여를 해주게 해서 파지 모으는데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누구는 나가서 30분만 있으면 15만원 버는데 먼지 한참 뒤집어 써봐야 몇 푼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해서 교통할아버지는 되는데 골목 할아버지는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다시 눈여겨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원사항은 각 동에 가서 명단확인을 해야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402페이지 18항에 92장의업체 현황 및 민원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장의사도조직희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증을

자격증을조직희위원

다 소지하고 있는 업소들 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자격은 명사교육을 수료를 하면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몇군데 있는데 병원마다 영안실이 있습니다. 그 영안실에 가 보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업주들이 어느 기관과 결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장의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든가 또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단속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 영안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병원 영안실에 장의사를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의사 허가는 지역의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장의사에 대한 용도도 맞지않고, 또 장례식장으로서 허가를 하려면 건물의 용도가 묘지관련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묘지관련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현행가정의례법에 의하면 허가를 어디서도 어느 규정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좀 붕 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악덕업자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갖가지 폭리를 취하거나 비리를 자행하고 있어서 보사부에서 여기에 관한 규제 규정을 지금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병원 가정의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38번 건전 가정의례 보급을 위해 지도감독 사례 및 준칙위반시의 단속실적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의례업소가 예식장 8군데, 상담소 2군데, 장의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지난 4월과 5월사이에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단속 결과로 예식장 1개소에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영업정지 10일을 행정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또 결혼상담소는 경고 1개소, 장의사도 경고를 6개소하고, 1개월 영업정지를 1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내용은 422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장의사들이 영안실에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엄연히 가서 보면 눈으로도 여실히 나타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무엇인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관련규정도 없고, 그래서 보사부에서 여기에 관한 법을 마련중이니까 그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