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제군에 대한 1992년도 군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른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수요가 날로 급증해 가고 있는 이 때에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본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군의회 행정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보다나은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되 이번 감사로 인하여 군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기획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실과소장님께서 예정 시간에 맞추어 감사장에 나와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지금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금년에 일년동안 업무를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시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에 계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 입니다. (예산계장 서충규 인사) 다음에 법무계장입니다. (법무계장 마상화 인사) 다음은 통계계장 입니다. (통계계장 이주호 인사) 그리고 기획계장이 2주간 교육중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소관에 '9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 업무보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위원 전원이 고루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2~3건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이 '91년도에는 약 5,000만원이였고 '92년도에는 예산제출시에는 1억원인 것을 예산심의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인데 이 증액된데는 특별한 증액 이유라도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군지회의 경우 91년도에는 150만원을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92년도에는 1,06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이 위원님 말씀데로 '91년도 5,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을 요구했다가 7,000만원 계상을 해 주셨고, 2회추경에서 또 1,000만원을 더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금년에 8,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기준액은 매년 예산심의를 하실때 예산편정 지침을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풀보조 그 속에는 없고, 예산편성 지침으로 따로 일반행정 기준경비에 대해서 그 종목적인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 지금 내무부가 기준경비를 시달해줘요, 그래서 91년까지는 5,0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금액을 내려 준 겁니다. 각 단체마다 재원사정이 다르니까 많은데는 동일한 시군이지만은 1억 이상도 할수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설사 1억을 기준을 세워준다해도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내무부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정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새마을군지회는 풀보조를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연간 액수가 법정보조액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액에 대한 새질서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360만원이 읍면단위로 지원이 돼서 금년에 정액 보조 외에 풀보조에서 1,0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 입니다. 경우회나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로 보시는지, 왜 사회단체로 보셔서 풀보조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중에 한위원님과 최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그 외에 풀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보조에 새마을운동 군협의회를 위시해서 읍면협의회,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등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러가지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적십자 산악구조대, 그리고 경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 이르기까지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을 정액으로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조단체로 지원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게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정액단체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군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자기 단체에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운영비, 활동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단체들의 지원을 위해서 풀보조를 그대로 불 특정액으로 정하고 있다가 필요한 단체에 그때 그때 결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단체들도 저희는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그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사업 내용중 가아1리 날개벽공사 15M 284만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날개벽 공사는 교량 날개벽 공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네, 교량에 대한 날개벽 공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교량날개벽을 갖다가 군청에서 발주를 했는지, 읍면에서 해당 부서인 인제읍에서 발주를 했는지?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장이 발주를 합니다.

읍면장이 발주를 했지요?

네.

읍면에서 발주를 할때 업자한테 이것을 줬을 것 아니예요?

지금 폐경하는 예는 거의 없으니까, 저희 직영 방법이 장비가 좋아지니까 장비를, 예를 들어서 한대를 이틀을 쓰고......

아니요, 실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공사를 갔다 교량공사를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업자한테 줬을 때 업자한테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느 업자를 줬고, 언제 공사를 해서 언제 마쳤는가 하는것은 좀 시간여유를 주시면은 .......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업을 갖다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했다면 이해가 가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그 교량날개벽을 갖다가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했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서 다시, 답변이 아니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상식으로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자공사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개보수해서 5개소, 원대리, 남전리, 용대리, 현리, 상남리 해서 포괄사업비가 8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5개소에 노인회관들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네, 이 노인회관은 예전 신형건물이 아니고 구건물들....

그 원대리 노인회관 작년에 준공식을 본, 그 원대리에 노인 회관이 둘 입니까?

하나 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준공 본건 뭡니까?

지금 보일러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원대리노인회관 맞습니다.

작년에 준공식을 봤을 때 보일러시설이 됐으니까 준공식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일러시설을 개보수 해 준것은 연탄 보일러를 기름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준공식을 볼 때는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연탄 보일러였습니까?

모두다 연탄보일러입니다.

그러면 한치 앞을 못내다 본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노인들이 모두가 연탄보일러를 가정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추세에 맞춰서 연탄 보일러를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

실장님 말씀데로라면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년에 준공본 노인회관 보일러시설을 개보수 했다는 것은 작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탄 보일러를 갖다가 놓고 올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기름보일러로 교체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작년에 애당초 연탄보일러로 놓는 설계를 했다면은 한치 앞을 못내다 보는 행정의 설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검토를 못한 것은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용대리 노인회관 보일러요, 그것이 올해 보일러 교체를 해 준 겁니까?

5개소는 지금 얼마 안됩니다. 며칠 전에 해서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며칠 전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모 보일러 업자가 용대리 노인회관에 보일러 시설을 기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기름보일러 말입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름보일러로 했으면은 확인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기름보일러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올해 기름보일러를 갖다가 행정에서 군예산으로 교체해 줬다는 것은 잘 못이죠?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에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요, 우리 군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가 한 사람한테 하나씩 안 돌아 갑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씩 해 주기로 돼 있고, 여느 위원님들것은 안 주기로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이게 없어서 한위원님이 하는데 재촉을 해 갖고 지금 가져와서 자료를 살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왕 만드시는 김에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님장님은 없드래도 우리 위원 네분이 한 부씩 놓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 앞서서 질문을 드립니다. '92년도 경우회 인제군지회 240만원 지원했다가 얘기가 됐습니다. '91년도 보조금 '92년도 자료요구서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92년도에만 준 걸로 돼 있는데 제가 '91년도 작년 저희들한테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또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240만원, 올해 240만원,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되면 아래 위로 합계가 틀리는 겁니다. 그치요,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여기에 작년을 보면은 경우회 240만원 군비로 지급한 게 돼 있고, 올해는 '91년도 대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풀보조금 말씀을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1년도 풀보조금은 5,000만원 이였는데 '92년도에는 100% 증액으로 해서 1억을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40% 줄여서 7,000만원을 예산심의시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1,000만원을 제3회 추경때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대비 60%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대비 60%로 써야될 이유가 올 봄에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해 두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운영 월별 대비,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대비를 알아 볼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회 보조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계속 240만원씩 지원해 준것이 맞습니다. 이 워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잘못 타이핑해서 총계는 평상시 보조액하고 보조 잔액을 계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기록 처리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풀보조 기준액이 증가된 내역은 1억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잡은것은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준액을 계상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것이 풀보조 8,000만원 계상해 주신 것 중에 지금 현재까지 7,100만원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지원된 단체들을 보시고 보조한 액을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670만원이 140만원으로 상이전몰미망인, 무훈수공 4개단체가 배로 늘어서 360만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은 풀보조라는 것뿐이지 정액에 준하는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준 것이고, 지난해 보다 특별하게 많이 준 데가 새마을군지회, 새질서 운동 700만원, 읍면폐품수집 360만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해보다 30만원으로 늘었지만은 이러한 단체의 활동도 활동이지만은 점점 이러한 운영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구한 액을 도에서 기준을 정해준 풀보조단체의 기준을 정해준, 요구액이 아닙니다. 배 이상 요구가 되는 것을 결국은 조정을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91년도에 비교할 때는 거의 한 40%증가된 이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선거라든가 이런 목적때문에 더 많이 계상이 됐지않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런 감을 가지고는 지원해 줄수가 없는 거고, 지원해 줘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이 또 1억1,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훈단체 외에 그 2개 사회단체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증감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4-H 연합회라든가 인제군 체육회라든가 농촌지도자 대회라든가 등등 이런 것 증감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내용대로만 분석을 하면은, 풀보조 내용대로만 분석을 하면은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4-H연합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런 단체의 경우에 인구 예산편성상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예산을 계상할때 이런 단체에 체육대회나 수련대회 비목으로다 계상을 해 놨던 경우가 있고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 금년에 행사를 안 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보상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했고, 또 행사를 하면서 계획을 확대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 해서 풀보조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경향때문에 '92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준걸로 이렇게 풀보조 계수만 가지고 자료를 내 놨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 입니다. '91년도 경찰지원사업비가 3,110만원, 92년도 8,960만원 입니다. '91년도 경찰지원사업비는 인제군에서 지방자치가 되기 전 '90년도 집행부에서 지원을 한 거고 그리고 '92년도의 지원은 저희가 1차 2차 3차에서 8,960만원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결을 해 놓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제일 처음에 작년대비 비슷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비석을 세운다고 그래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또 3차 얼마,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예산은 좀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년대비를 잘 몰랐고 이것이 기왕에 집행부에서 하던 것 보다 지방자치가 되면 저희들이 더 삭감해서 써야되는 건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엄청나게 올라온 걸 깍고, 깍고해서 이것뿐이 예산에 계상을 안 했으니까 이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여기서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근 200%가 되도록 의회로 떠 넘겨서 의회 꼴이,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이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앞으로는 차라리 다 올려갔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게 났지, 칼질도 제대로 못하고 올라온 것을 저희들은 통과만 하는 꼴이되서 앞으로 예산심의에는 기획실에서 좀 경찰서 예산만큼은 짜지게 해서 올라왔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공감을 하면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간에 경찰이 요구한 예산안을 실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유달리 금년도에는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시설비가 예년에 없던것이 상당 계상이 됐고, 저희가 사실상 경찰 지원비는 물론이고 군에도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실무심의에서 많이 삭감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미뤄드릴 그러한 욕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저희 예의도 아닐 뿐더러 세입액에 정해진 한도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얼마를 삭감하던지 세입한도액에 다가서 세출한도액을 맞추다 보니까 무리한 삭감도 있게 되겠고, 오히려 경찰경비에 대해서는 일반경상비적으로 보는 것도 역시 증액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데다가 위령비를 설치한다고해서 그리고 또 뭐 이러한 전경들의 숙식을 위한 이런 주방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의 증액은 평균신장률이 있듯이 거기에 준용을 해야되는데 특히 저희 군과 경찰과의 행정과 치안행정과의 관계는 지역사회에서 공조체제를 위해 나가는 가장 기준이 되는 2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정보도 저희가 많이 수집을 예산에 관한한 지원경비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적은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없는 예산이지만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무심의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경찰지원경비에 대한 예산계상이나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는 좀 의원님들 심정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이러한 그 필요한 정보를 공식,비공식으로 제공을 해 드려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진사업 6건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통 3리 교량사업이 몇 달 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했는데 이건 왜 부진사업 6건중에 포함이 안됐나, 이것을 묻겠고요. 그 다음에 군정보고 16페이지를 볼것같으면 '92년 5월28일 11시에 거론했습니다. 인제문화원에 작년에는 보조가 없다가 올해 833만9,000원이 이거는 그냥 지원이 됐습니다. 이 두가지만 묻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질문하신 것중에 한계2리, 민예단지 교량 말씀이시죠?

네, 그겁니다.

제가 기획실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심사보고 실적과 곁드려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그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관계규칙에 의해서 하면서 분기가 지난 다음달 10일까지 저희가 전 분기것 심사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6건이 도출이 돼 들어가는 것은 10월말 3/4분기가 끝나면서 까지의 실적을 11월10일까지 각 과에서 그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분석자료를 만드는 심사보고서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곧바로 관계 부서에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변경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10월 기준을 하다보니까 128건 중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분석에서는 심사분석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되고, 일반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필요시 점검을 하면서 그때 부진사업으로 촉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사분석에 반영하는 이런 내부적인 업무착오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시에 기록을 제가 좀 제대로 못해 드렸는데 .......

네, 그것은 한위원님이...

그리고 문화원관계 질문을 해 주셨지요? 문화원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 정액보조가 나오는데 이것도 833만9천원이 합창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새마을, 공보실에다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문화원이 주관이 되서합니다만은 부족하다고 해서 141만9천원 더 계상을 해 줬고, 그리고 안살뫼극단등 이러한 문화단체들이 7개가 있는데 여기에 연중지원비를 200만원을 해 줬고, 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나가는데 기준경비를 관계 과에다 계상을 해 줬습니다만은 예행연습 등등 해 가지고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또 29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서예교실 운영등등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추가, 추가 서너번 행사별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순수한 정액보조는 자기들의 기능을 유지로 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걸로 사용을 하고 기왕에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해 준 것중에서 행사계획의 확대라든가 등등 해서 부족한 액을 이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엄청난 액수를 더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한 걸로 하고, 인제군 문화원하고 지방문화원 인제군지부하고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작년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 자료에는 아예 없어 갖고 작년대비가 안 나옵니다. 제가 대비를 뽑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계3리 교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갔고 다음해에 발주를 하던가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예산에도 삽입이 안 됐고, 이게 중간에 현안식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 되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이 올해 신설했고, 내년에 예산 반영에 의해서 다리가 놓여져야 지방자치 정치에 맞는 거지, 이것이 어느 군에 이런식으로 해서 다리가 놓여진다면 우리 지방의회의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아 지거든요.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사업책정시 의원들과의 사잔 협의횟수 및 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면을 보면은 대단위 인제군의 개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공사는 한번도 협의한 바가 없고, 한 번 내용을 보십시요? 예를 들면, 원통직강공사라든가 한계, 용대 매립공사 같은 대단위 공사는 협의한 바가 한 번도 없고, 뭐 용대1리 마을회관 뭐 증.개축 공사건, 상수도 배수관 확정, 상수도 시설개량, 뭐 의원님들도 참석범위가 1인, 2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협의한 횟수라고 자료에 내 놓셨는지, 이것도 협의한 내용이라고 내 놓셨다면은 정말 형식내지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주요시책사업을 결정을 할 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상으로 돼 있는 것은 분야별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 또는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지역단위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특정한 이러한 시책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결정을 할때 의원님들이 미처 모르셔서 소외감을 가지시는 또 그리고 섭섭히 생각하신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고 여기에 정말 개괄적인 이런 내용에 감사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직접협의를 하는 경우, 또 이에 주문 한 의견을 들어 처리하였으면 하는 이런 경솔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사업을 책정하면서 보면은 아주 완전히 사업에 비도가 결정이 돼 가지고 각종 보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있는 가 하면은 또 단위가 크다고 하는 사업들은 그 간에 군비 10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중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숙원하던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미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다 미리 올려놓고 혹시나 사업이 결정되는 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연도 중간에 사업이 결정되는 수가 있고 연말에도 결정이 되는 수가 있고, 몇 년 후에도 결정이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제출할때 이런 사업을 중앙에다 한 번 요구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도 받아보겠노라고 이렇게 해야 마땅할 텐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될지모르고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사업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 사업에 써야 되다 보니까 사후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결정합니다라고 밖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역내에 소규모 사업들은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걸 책정을 해 주십시요 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을 책정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중간 또는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이 업무를 주관하면서 생각하는 대 의회 관계라든가 의원님들하고의 연계관계는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분기 지방재정 계획을 5년 단위로 연동아 시켜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심도있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중장비 계획을 수립을 할 단계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최소한, 그러한 계획에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제도를 좀 빨리 정착을 시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내놓은 것을 의원님들 감사자료라고 받으시고 심적으로 불편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일 하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전협의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런대로 협의래도 했다는 것은 이정도 자료밖에 안 됩니다하는 걸로 자료를 내 드린 거지, 일부러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솔한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인제군의 행정공무원들이 도에가서 로비를 하셨는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우리 인제군이 농가기금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50억씩 3개년 계획을 따 갖고 왔는데 농가기금은 쓰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선정과정에서 차라리 농가기금 문제같은 것도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했다면은 의원님들이 뭐, 뭐 하라고 책정은 안 할 지언정 주민들한테 가서 충분히 행정에 대한 PR도 할수 있고, 농가기금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못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농가기금 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과장들이 분야별로 좀 어김없는 계획을 만들면서 또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는 해 드린다고 장담을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은 뜻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행순서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계장신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원종문 인사) 다음은 개발계장 입니다. (개발계장 정희은 인사) 다음은 체육청소년계장 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고재옥 인사) 새마을과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외 12개항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25분까지 감사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징수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회수목표가 여기 5,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회수액은 3,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나머지 미수액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새마을소득금고에 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통장에 기재된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마을소득금고 징수목표액 대 징수액, 징수부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원금이 4,500만원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2,900만원, 그리고 92년도 시기도래가 1,500백에서 4,500백이고 그중에 이자가 6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자가 394만2,000원 시기도래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기도래분은 연 3%이고 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시중은행 이율에 비해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총 5,100만원 중에서 현재 징수가 3,500만원이 징수가 돼서 비율이 70%를 현재 징수비로 돼 있습니다. 특히 부진사유는 징수종결을 저희가 매월 납기일 전에, 1개월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또 1분기 전에 체납자에 대해서 납입고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과년도 체납자들이 관외를 출타하고 그래서 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비율이 낮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또 금년도 징수, 과년도 체납액하고 시기도래분하고 해서 12월까지를 징수목표로 봤을 때 전망은 85% 까지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총 금액, 통장에 수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사항은, 연간 총 징수액을 결정해 가지고 그 회계정산에 의거해서 예산을 수입 잡아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수입된 예산을 통장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계상된 금액에 의해서 그 징수금액과 연초에 계상된 금액을 포함해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연 누계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총 금액의 집계는 불가능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남1리 미기동 교량, 당초 설계 금액은 2억6,000만원에서 공사비 낙찰가격이 2억5,5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1차, 2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최종 금액이 3억8,982만원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네, 상남면 미기동 교량가설공사 설계변경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공사는 '91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해복구사업과 군비투자한 사업이 설계변경을 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3억8,982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 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설계 변경을 1차, 2차 이렇게 두번으로 나눠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1차에 설계변경을 한 내역은 수해복구사업이 국비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 책정액 보다도 사업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대계를 생각해서 교량폭을 현재 4M에서 5M로 1M 교량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날개벽을 보안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했는데 찰 쌓기로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찰 쌓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옹벽공사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옹벽공사를 사업에 보안을 하기위해 옹벽공사로해서 1차 2억5,500에서 3억7,500으로 해서 설계변경을한 사유는 그렇게 되서 변경이 됐고, 다음에 2차의 설계변경은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먼저 사업을 하다 문제가 발생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2차에 변경된 사유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19일 한 3시경 교량이 다 되고 날개벽공사를 옹벽을 쳤는데 그 날개벽, 옹벽 강건너 이 국도변하고 양쪽 하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기가 이쪽 1기는 우측부분이 날개벽 균열이 생겼고, 그리고 2기가 우측부분에 균열이 발생됐고, 다음에 국도변쪽에 날개 한개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 해 본 결과 1차 설계보완시,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설계 이후에 1차 설계변경은 군 자체 우리 건설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했는데 그 자체설계에 좀 미흡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잘 해 볼려고 보완시행했던 그 찰쌓기가 과다한 옹벽설계를 했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구조가 미흡했던 것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시공상에 미흡했던 사항은 무리한 시공과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로 인한 균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옹벽을 하고 호박돌을, 큰 돌을 차에다가 그냥 내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옹벽의 울림으로 인해서 성토 재료가 되 메우기 시공하는 부분에 옹벽을 치는 부분이 계속 누차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옹벽울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또 성토시에 승인을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다짐을 하지 않고 무리한 성토를 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시공상에 철근 및 거푸짚 조리 상태가 불량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시에 다짐 불량도 시공했고 또 옹벽의 배수공을 또 미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공사항에 미흡으로 인해서 옹벽, 날개벽이 붕괴가 되고 균열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19일날 붕괴된 사항을 지적을 해서 현지답사해서 관계 회사로 하여금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명령을 해서 현재 불량시공부분 날개벽을 전면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설계상에도 우리가 자체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한 사항이 2차 설계변경사항입니다. 보완사항은 그 토합과다로 인한 옹벽 높이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옹벽을 8M로 옹벽높이를 했는데 8M가 토합과다로 인한 옹벽높이가 무리를 일으킨다는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8M를 6M로 옹벽높이를 낮추고, 그대신 1M를 석축을 쌓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수해재해피해방지를 위해서 먼저 국도변쪽에 있는 날개벽을 10M씩 했습니다. 10M로 했을 때 앞으로 수해재해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날개벽을 10M를 20M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설계변경에 1차설계에서 2차 설계가 1,482만원이 2차 설계에 증빙됐습니다. 그래서 1차,2차에 총 1억3,482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도 현장감독 공무원이라든가 당초 1차설계변경시에 설계보완이 미흡했던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기술 공무원과 새마을과에서는 그 사항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충족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리공사는 100% 완료돼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의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시공업자 잘못과 행정상 설계상의 잘못으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 자체도 좋지 않지만은 제가 핵심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1차, 2차 변경설계를 누가했습니까?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면 재시공한 사항은 당초설계에 있는 사항은 업자부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 말고요?

예, 당초 설계대로 돼 있는,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

변경한 설계를 말씀해 주십시요?

예, 설계변경은 추가분만 예산이 부담된 거지, 하자 보수라든가 그런걸로 해서 부담한 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더라도요, 1차설계 변경하고 2차설계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행정에서 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 기사가 했습니까?

당초 설계는 용역설계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업자가 납품을 했고요.......

과장님한테요, 당초설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차 변경과 2차 변경의 설계를 행정에서 기사들이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진건설의 기사가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는 용역설계를 했구요. 1차 설계는 현장 감독 공무원인 현재 새마을과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1차 설계도 토목직 공무원이 하고, 2차설계에도 우리 토목직 직원이 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여론에 의한 정보인데 사실 이 자리에 다 증인 채택을 해 놓고 증인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인 채택은 하지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여론 정보를 들었을 때는 유진건설하고 우리 인제군청하고 관과 업자의 밀월 내지는 유착 관계에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과장님 말씀데로 우리 행정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여론에 의한 정보대로 유진건설 그 기사가 설계를 했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줄 있지요?

네, 책임질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증액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것은 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2.30M 기준으로 봤을 때 1.30M 파갔고 암반이 나왔다 이건 업자한테 큰 이득이지요?

그럴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거죠.

다른게 아니고 서류상 감액조치를 한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설계 정산을 할 때 감액, 증액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는 .......

아니죠,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 그건 아는거니까 암반을 갖다가 한 2.30M를 파야된다고 나온거는 추측이란 말이예요. 어느정도 지질조사는 했겠지만은, 그런데 상상외로 1.30M를 팠을 때 나왔을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받은 내역이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이 하죽천교량에 대해서 말씀이죠?

아니죠, 타 모든 공사를 포함해서요

네, 용대3리 올해 옥수교 가설공사 교량을 했습니다. 거기 감액정산을 하니까 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포장사업을 변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 입니까, 아니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용대3리 옥수골 교량, 이런 사례가 있는데 금방 답변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드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기동 교량뿐 아니라 서2리 하죽천 교량가설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1차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론에 의해서 들려오는 정보는 행정에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대일건설 기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당초금액이 여기는 지금 6,564만6,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행정에서 높으신 분이 그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되니 군에서 재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군에서 다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공사를 설계변경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설계변경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만일 업자가 설계를 해서 온 것을 행정 공무원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등가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서2리 하죽천교량 가설 관계도 그 암반이 추정선 보다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암반노출이 안 나오니까 암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 봐라, 해서 중장비를 들여와서 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내에서 10M까지 팠습니다. 그런데도 암반이 도저히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10M까지 파니까 그 다음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는 업자가 장비를 가져와서 파는 것까지는 됐습니다만은 설계과정에서 업자가 한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기동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우리 새마을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저희들이 알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증감 1억2천, 이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한꺼 번에 다 묻겠습니다. 1차, 2차 설계변경이 올해 한겁니까?

1차는 작년에 했고, 2차는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미기동교량설계변경 1억1,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증감을 보면 1억2,000만원 또 2차 증감에 1,482만원 이래서 얼마냐 하면 1억3,400만원, 설계대비를 하면 52.5%가 증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이 1차, 2차 다 물어 봤는데 제가 작년 것을 찾아 보니 작년에 또 설계변경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설계 1억2,5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노폭이 교량 폭 4M~5M, 그 다음에 찰 쌓기를 옹벽으로 그게 작년에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설계금액이 8,900만원으 돼 있고 최종설계금액이 9,800만원으로 돼 있고, 아까 감액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각높이를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삭감예산 더하기 추가금액을 포함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 교각높이는 정산을 해서 포장하는 사업에 넣는데 포장사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축포장 포함해서 교각높이 정산은 삭감을 했고, 그외에 잔액을 가지고 진입로 포장하고 석축을 추가로 한겁니다. 진입로 석축하고 포장사업비가 늘고, 교대 교각높이를 정산을 했고 그렀습니다.

199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표를 볼 것 같으면요. 124페이지에 4-2-3 이렇게 놓고 스키장 유치계획, 위치 남면 정자리일대 면적300만평, 시행기간은 1월달 부터 12월, 유치 계획 75%, 관계군과 협의중, 그 다음에 심사 분석결과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어차피 여기는 제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표데로 지금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그게 몇 차 분기 까집니까?

3/4분기 입니다.

당초 저희가 군정보고에 스키장 위치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자리는 당초계획에 75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도 실업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그 개발지역이 군부대에 작전관계 지역으로 인해서 현재 민자를 유치하자던 업체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사업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1 군사에 저희가 통보한 것이 '92년 8월19일 입니다. 그 때 군제병협동훈련장으로 확정이 됐다는 회신을 받고 그 때 스키장개발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분석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구요. 하여튼 저희가 자료받는게 좀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인제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에 볼 것 같으면 1991년, 1995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기만 고집하고 다른데는 신경을 안 써서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석산 스키장개발계획, 그래서 여기 보면 대관령스키장에 강설량 및 적설의 유지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장장 넛장의 계획서를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장님 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기왕에 안 된다니까 군에서 새마을과 소관이니까 한석산이라든가 아니면 귀둔 오작골로다가 다시 재유치계획을 세울수 없느냐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스키장 위치계획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외에 다른지역에 대한 위치 계획을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스키장개발계획 지역을 군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도에서 강원도내에 스키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6개소를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22개 군 전체에 한 40여개소를 집계해서 개발계획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최종 개발가능지역을 강원도내에 전체 27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를 도에 추천했는데 27개소 중에 저희 6개소가 스키장개발 지역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김부리 황병골, 정자리 매봉재는 도 전체에서 4,5번째로 적정지로 조사가 됐었고, 남면 갑둔1리 오매자골도 8번째로 위치지역으로 됐는데 다 그곳은 군 작전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상남면 상남3리 자포대가 있습니다. 자포대가 18번째 순위인데 그게 한 52만평이 있습니다. 이 스키장을 개발을 해야한다고 하는 면적이 대략 한 70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했을때 70만평 이상을 스키장개발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덕적리 한석산도 22위, 귀둔리 오작골도 23위로 현재 순위가 돼 있는데 한석산은 36만평됩니다. 오작골은 68만평, 이렇게 조사한 것을 도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91년도 12월, '92년도 4월까지 서울에 유명업체 효성그룹이라든가 두우실업, 아세안개발, 청구주택, 신성개발 한 10개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지금 저희 얘기하시는 상남3리 자포대, 덕적리 한석산, 오작골을 답사했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계장이 안내해서 한 6개업체를 계속 현지답사를 했는데 이 업자들이 꺼리는 것이 그 지역이 협소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데 자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기피하고, 그 다음에 오작골 같은 경우에는 68만평이라서 면적이 많지만은 지형이 북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동북향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시행이 불리하다, 이래서 업자들이 좀 꺼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자유치로 해서 계속 3개지역을 안내도 했고, 개발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큰 6개업체가 다녀갔는데 그러한 인제군 여건을 얘기하고서 더 이상 회신이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한계3리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93년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돼 있고 금년도 면소관으로서 계획서를 제출한데도 보면은 내년도에 한계3리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면장께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계3리는 구마을회관을 보수하므로써 그 중장기계획에 들어간거나, 금년도 면장계획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은 뭐 필요성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한계3리 마을회관 보수는 '91년도 농어촌 잘살기운동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그 사업이 마을회관을 현재 우선 써야되겠다 해서 마을회관보수는 현재 사업책정했는데 현재 개보수라든가 신축계획엔 한계3리가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3리는 5개년 중장기계획도, '93년도에 들어온것도 이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면장이 '93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그것도 뭐 다 필요성이 없겠네요?

현재 문제가 보수하는 회관 부지가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가 되서 군수하고 매수매각이 이루어진 뒤에 적당한 마을회관 부지가 마련이 돼서 신축내지 보완계획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에 제출한 군수포괄사업 집행내역인데요, 관장업무가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린 복지회관 물탱크보수 해서, 물탱크교체 6톤, 굴둑도색등해서 200만6,000원으로 군수포괄사업비를 썼는데,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요?

네, 지났습니다.

보수기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썼겠지요. 그런데 물탱크용량이 모자라서 뭐 4톤짜리를 써서 6톤짜리로 교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 잘못으로 뭐 파손이 됐다든가, 뭐 시간이 좀 가다보니까 자리 제 위치를 못 잡아가지고, 그렇치 않으면 질이 좀 나쁜 물탱크를 써서 파손이 됐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기린면복지회관 목욕탕에 물탱크가 파손이 돼서 현재 기린면 지역이 소재지 주민들이 목욕을 못해서 당분간 한 달간은 좀 불편을 초래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물탱크가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은 당초에 복지회관 건립, 준공돼 가지고 준공시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든 걸로 현재 판단이 됐습니다. 그 판단은 물탱크를 설치한 바닥이 수평이 돼서 물탱크가 균형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수평이 불균형 했기 때문에 물탱크용량 비중이 현재 6톤입니다. 수평이 불균형 했기 때문에 6톤의 비중이 유지를 못했고, 다음에 물탱크보조대를 상하 전부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조대를 상단부에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부에 보조가 미약했다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에 잘못이 있는 것을 미리 아셨군요?

저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기린면 복지회관은 새마을 기린면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 운영하는 분들이 보일러 기능공도 있고 해서 위탁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겠지하고 저희들은 면에서도 사실 관리를 소홀히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런 하자가 발생된 사항을 알았지, 그전에 알았다면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었겠지만은 문제가 발생된 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를 했었을 때 심도있는 준공검사를 안 해주신 거군요? 심도있게 준공검사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뒤 늦게 발견된게 아닙니까?

네,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빙기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결빙기를 몇월 몇칠 경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 세멘트공사를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날씨가 차기 때문에 세멘트공사는 앞으로 사업중지 지시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12월10일경에도 하고 20일경에도 하고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금년 계절로봐서 아직 언제쯤 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기린면 방동1리 오류동 소교량해서 계약일이 '92년 10월 23일, 착공일이 '92년 10월 26일인데 추진공정이 여태까지 한 달이 넘도록 40%밖에 안 됐단 말이예요. 그럼 완공일하고 결빙기 시기를 놓고 볼때 12월20일이라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렇다면 부실공사를 우려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상으로 봐서 오늘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세멘트공사는 중지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굳이 금년에 꼭 완공을 해야되겠기에 결빙기를 무릎쓰고 준공검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워낙 이 사업 착수단계가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가지만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서는 인제군 전체를 한 구역으로 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랫동안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자료가 아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1가구가 있는데 포장을 한데가 없느냐했을 적에 저한테 자료는 1가구 마을안길 포장은 없고 2가구만 올라왔는데 1가구 있는데를 제가 3군데의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허나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안 하신다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뭐 거짓말로 한 것처럼 될 까봐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마을알뜰마당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4월29일부터 40일간 이런 식으로 우리 자료에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9월7일, 9월8일 뭐 이것도 자료를 할 적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마을안길 포장공사중에서 1가구 혜택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미산2리 양지마을을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 목록을 보면은 미산1리 양지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도급사업으로 시행을 기해 가지고 337M에 980만원을 투자해서 면에서 마을도급을 줬는데 그 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공가가 있고 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337M 본 노선이, 포장을 하는 본 노선은 한 200M가 우측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부수적으로 100M가 공가로 들어가는 길이 공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안길 포장은 군수가 어떤 특정인을 상정해서 선정해서 사업시행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처음 마을안길포장을 시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주민 총회에서 사업선정을 받아가지고 또 면에 면 자문위원들의 의결을 받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최종 검토 결정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안길 포장외에 주민숙원사업은 단독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새마을사업에 다수 가구가 혜택을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의 가구에도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이 있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2~3가구 있는 반상회 사업으로 오면은 가구는 하나더라도 그 진입되는 도로안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다수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걸 무릎쓰고라도 사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최위원님께 염려하시는 어떤 특혜성을 가지고 있는 단독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큰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알뜰마당 자료는 저희가 4월29일부터 30일, 9월7일부터 9월8일 그래서 2회 실시한 사항인데 자료가 오타가되서 40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가 끝났으므로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근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늘 환경분야에 대해 지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계장들로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기홍 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정기홍 인사)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춘 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춘 인사) 환경관리계장은 지금 현재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2주간 교육이 있어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알프스 스키장 및 인북천 수질검사를 5회에 걸쳐서 한 바, 북인천은 1등급이 나왔고 알프스 스키장에서 나온 것은 4등급으로 받았는데 그 검사한 일시와 1차에서 5차의 그 오염도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하천에서 서식을 할려면은 그 수질이 몇 등급이면은 고기가 살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스키장 시설이 되므로서 인북천 상류에 서식하고있는 어족이 멸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수록이 안 돼 있는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스키장 지역은 4등급이고 인북천 저희 관내는 1등급인데, 이 사항은 '92년 4월29일자로 각각 분리가 돼 있고, 그 5회되는 것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수 있는 사항은 하천수에서 물고기가 살수 있는 범위는 통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DO로 말씀을 드립니다. DO는 용존산소량인데 그 용존산소량은 DO로 표시 됩니다만 고기가 살수 있는 것은 5PPM, 그러니까 일전에 보고 드렸던 과학적 산소요구량 몇 PPM 이게 아니고 용존산소량에 대한 숫자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기가 살수 있는 것은 용존산소량에 따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현재 5PPM이하이면 물고기가 살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원인은 공장폐수라든가 또는 그 독성물질이라든가 이런게 하천에 유입할때 또는 DO의 수치가 일시적 저하로 인해서 폐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흘리천 같은 경우에는 DO가 0.6PPM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제출한 사항 '92년 4월29일자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그 사항을 보시면은 용존 산소량 6.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 7.8PPM, 다음 SS 11PPM으로 물고기가 살수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어근에 이동 경로가 차단할 때, 예를 들면 폭포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럴때 또는 해빙기라든가 또는 흙탕물이 유입됐을 때는 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표로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환경과에 전문적으로 수소, 용존, 생물, 다음에 부유물질, 대장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전문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채취해서 강원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통보되는 수치만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수소이온이라든가 화학적산소부유물질, 이러한 사항을 다 보고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기가 살고 있다면 수질오염도가 몇 등급에 해당 됩니까?

용존 산소량으로 봤을 때 BOD 7.8PPM..... 죄송합니다. 이 숫자로다 봤을 때 1내지 3등급으로 지금 현재 판단됩니다. 용존산소량으로 비했을 때의 얘깁니다. 그래서 늘 신대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화학적으로는 지금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하천관리 BOD만 가지고 지금 현재 따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좀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프스 스키장이 신설되므로써 인북천 상류에 서식하고 있는 어족이 오수로 인해서 멸종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4월경에 그러한 사항을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현지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불온물 제거를 해달라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용대리 주민과 원통 주민 합동으로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사항을 고성군에 협조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기가 죽지 않느냐, 죽어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현지에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멸종되고 있는지 또 일부 폐사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은 현재는 샅샅히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이 사항을 금년도 12월부터 알프스 스키장이 개장이 되면은 일단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일단 언다고 봅니다. 중간 중간 고인곳에 얼다가 명년 봄에 해토가 되면은 거기 고였던 부유물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떠 내려올 때, 그 때 저희가 계획으로 시기를 잘 잡아서 현지를 답사하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북인천 상류에는 고기가 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직접 과거에 고기를 많이 잡으러 갔었고 또 근래에 가 본 결과, 지금 고기라는 종자가 모두 멸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로 방안을 세우겠다는데 이 과거에 고기가 서식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 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은 명년도 저희네 자체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족의 생태계라든가 또는 산란등 이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산업과 내수계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이 부서에 알아 가지고 ......

그런데 지금 과거에 알프스 스키장이 생기기 전에 서식하던 고기들이 거기에 버드레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버드레기 고기는 정말 맑은 물만 찾아서 서식하는 고기이고, 또 그 쪽으로 노랑메기라는 게 있고 꺽지라는게 있고, 다음에 세리라는 것이 과거에는 거기에 서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산란기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없는게 아니라 오수로 인해서 전혀 서식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끔 고기가 있다 하는 거는 어떤 때 있느냐 하면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서 그 오수 물이 전부 떠내려가 맑은 물이 됐을 적에는 더러 고기들이 그 물을 찾아 올라와서 있다가 없어지곤 한다 이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내수계의 협조를 받아서 생태계사항에 대해서 이것만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환경오수 신고제 운영실적 모니터 요원명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명예환경감시원 26명, 환경오염감시원 12명, 계 38명으로 돼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 내지 환경오염감시원 38명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보신 적이 있는지?

공문으로만 이행했지, 실제로 집합을 해서 직접 교육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도계몽 신고해야할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어떻게 계도계몽을 하며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만은 배부를 했는데.... 집합교육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읽어 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93년도 명예감시원 증원 26명에서 85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오염 신고용 우편엽서 배부 120매 해서 신고가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양보다 질인 것 같습니다. 명예감시원이나 모니터요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교육도 시키지도 않고 교육을 안 시켰으니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도 모를 뿐더러, 심각성을 모르니까 신고도 안 하고, 다 이런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니까, 형식적인 명예환경감시원을 폐지 시키고 관장업무부서인 건설과와 상의해서 하천감시원을 갖다가 군수가 인정하는 환경감시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금년도에 하천수질 오염대책이라든가 또는 하천보호를 위해서 마땅히 위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지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 사정으로 인해서 유인물만 배부하고 또 엽서만 배부한 점,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데로 명년도에 건설과 청원경찰로 담당하고 있는 하천감시원 또, 일용직으로 가지고 있는 하천감시원 그래서 1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과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6명과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마을에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람들까지 증원을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한테 수당같은 것은 나갑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올해 신접 살림을 내 갔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볼 것까지도 미리 다 말씀을 하셔서 굳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기린면 쓰레기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린면 쓰레기장이 인제하고 기린하고 그 경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거기다 하시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천에다 버린다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라든가 외지사람들이 하천에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뭐라 그리고 또 청소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먼저 하천에다 버리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단속을 할 적에 명분이 똑 바로 서겠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기린면 쓰레기매립장을 금년도 추진하는데 무척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1개소 물색했던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도로에 인접돼 있고 또 강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려성이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물색을 하다보니까 진동 심지어는 방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곳도 마땅한 곳이 없고 또 이쪽 귀둔지역 군 포사지역까지 거기도 또 마땅한 지역이 없고, 그나마 조그만 지역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절대로 내 놓지를 않고, 그러한 어려운 애로사항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최태운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기린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향후라도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산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관할 면장과 또 내부적으로 주민총회를 하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가다듬어서 현재 추진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외래관광객들로 하여금 명분이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한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속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함종만 입니다. (민방위계장 함종만 인사) 다음 교육훈련계장 정연근 입니다. (교육훈련계장 정연근 인사) 다음은 병무계장 손덕성 입니다. (병무계장 손덕성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 업무보고)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민방위 시설물 앰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앰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하던지, 아니면 민방위 앰프를 설치하던지, 두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바위장비와 수방기동대 장비를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5년도 부터 내려오는 장비 일부는 많이 못 쓰게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고, 화생방 장비나 현 마을에 가 보니까 관리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리별로 장비 보관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에 있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케비넷을 먼저 하나씩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장비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사항을 리장님들도 마을 민방위대장님들도 다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대장비치와 장비함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못 쓰게 되는 장비는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장비지원 확보계획에 의해서 보충을 하면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방기동 순찰대, 그러면은 순찰을 돌아야 되는 거 아닙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름대로 하지 않을려면 그냥 기동수방대 이렇게 해야지, 뭐 기동순찰대 이래서 제가 사본을 요구했는데 저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방기동대 하면 수방기동대의 임무액부터 답변자료를 내야 되는데 현황과 기준 장비, 기동체제라든가 훈련사항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수방기동대의 운영은 '90년도 민방위가 전쟁위험이나 이러한 사항보다는 생활 민방위로 하기로 해서 '90년도부터 수방기동대를 읍면별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확대해서 마을 읍면별로 1개 조씩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수방기동대 주 임무는, 수해 위험시 인명구조와 예찰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중에 순찰을 면장님의 지휘에 의해서 마을대장 체제 밑에 수방대장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 지구의 태풍이나 사태단계가 저희들이 4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호우태풍 내습전하고 제2단계 호우 태풍주의보 발표시, 제3단계 호우태풍 내습시, 제4단계가 호우 태풍이 지나간후, 이런 4단계의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민의 재산을 최대한의 재난을 막기위해서 자체로 구성했기 때문에 순찰을 돌으라고 강제사항을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일지 사본을 제출못했습니다.

네, 이 소방기동대가 언제됐느냐 하면요, '87년 12월달에 조직이 됐더라구요, 제가 그 당시 동네 리장을 보고 있는데 그날 눈이 꽤 많이 왔어요. 그 조직하는 이유가, 제가 소방대라고 하지말고 설방대라고 해야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0년도 남북리 수해때 소방대 자재가 제일 먼저 잠겼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의 재산을 구할려는지 그건 몰라도 자기네 장비 하나도 못 꺼내서 몽땅 못쓰게 됐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조직이나 행정에서는 그렇게 볼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안 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의 소방기동대의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대의 역활중에 저희들이 그 군축교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도와준데 가 저희 소방대, 기동대들의 활약입니다. 남면 소방대가 인제군에서 제일 먼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비가 다시 그렇게 훼손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가 끝났으므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계장 소개를 해 주신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 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군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신광용 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신광용 인사) 가족보건계장 이덕택 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덕택 인사) 모자보건계장 김경배 입니다. (모자보건계장 김경배 인사) 보건행정계장님은 부인이 갑자기 아파서 서울에 상경하느냐고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입니다. 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약품구입을 연합약품과 계약체결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약품을 구입을 안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여기 지금 2월 1일자로 공고를 해서 연합약품, 동인당 이렇게 2개 업체가 공개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인 연합약품이 낙찰됐기때문에 저희가 일년동안에는 다른 제약회사와는 거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약품과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은 '91년도 업무보고나, '92년도 업무보고나, 다 우리 보건소에서 일해 온 것은 초과달성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전부다 초과달성이예요. 진료사업에서도 작년도 진료사업에 3만2천370명 해서 91%의 좋은 성적을 내셨고 또 올해도 2만777명을 책정해서 그것보다 더 초과달성한 2만1천556명으로해서 104%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또 인구증가억제 사업추진에 가족계획에서 영구불임도 작년에 45명을 책정해서 64명을 해서 142% 초과달성, 일시 피임도 189명 해서 216명을 해서 114% 초과달성을 하셨고, 또 올해도 가족계획에 영구피임 37명을 책정해서 48명을 해서 130%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그 목표의 초과달성을 하시느냐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인원책정을 갖다가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진료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중보건의가 새로 교체돼서 지금 그 상남이나 기린면 같은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정보를 입수했으면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밤중에도 진료환자가 오게 되면 거부하지 않고 항상 받아주고 있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인구증가억제 사업은 저희가 목표를 군 임의대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또 해마다 그 초과사업을 책정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우리군에서 하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의 실적은 다소 초과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관내 등록관리자 검진현황, 다음에 업종별 업소 및 종업원 수, 다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방의 종업원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은 인제읍 다방 12개 종업원 수 34명, 남면업소 12개, 종업원 12명,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다방이 12개 인지는 몰라도 만일 12군데가 있다면 다방에서 아가씨를 한 사람씩만 고용을 했는지, 이 자료가 사실하고 맞지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읍에 다방도 제 조사에 보면, 남북리 샘다실 종업원 1명입니다. 아담다실, 길다방 종업원 4명, 자유인은 군청앞에 있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입니다. 남자는 밤에 방위근무를 끝나고 와서 거기서 심부름을 한답니다. 궁전다방이 5명, 어제그다방이 4명, 흑다방 4명, 솔다방 4명, 강원다방 4명, 행운다방 5명인데 요즘 유토피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연다방 4명, 학다방 5명, 해서 37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종업원 수는 '92년 9월말 기준이니까 저하고 틀릴수가 있습니다. 단, 남면에 다방 12개에 종업원 수 12명,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검진하고 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병검진 다방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검진 당일 2일 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월별로 검진 2일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 남면 같은데는 실지 업소에 허가를 제시해 놓고 실지 그 경영이 잘 안 돼서 평균업소가 어떤 때는 2명이 있고, 어떤 때는 1명이 있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수로 보니까 12명이지, 실지 업소별로 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분기별로 검진은 몇 회씩 합니까?

네, 그건 분기별로 유흥업소와 다방은 다소 다릅니다. 저희가 다방업소 같은데는 분기제를 실시하고 있고, 유흥업소에서는 월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안 받은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검진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없는데, 저희가 사전조사에 의해 일일이 현지에 직원이 가서 10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현재 종사하고 있으면서 검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검진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유흥업소라든가 다방이라든가 검진을 받아야 될 업소에서는 당연히 검진을 받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변태 영업을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태영업을 하는 곳에 아가씨가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검진을 하라고 얘기는 않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검진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지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저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 검진할 수 있는 것이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태 영업을 하는 곳에서 아가씨들을 두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아가씨들을 검진을 하라고 얘기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재 업소관리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다만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나가서 지도동의서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지, 저희들은 그것이 어떤 업소인지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날부터 오랜시간을 갖고 열의를 다해 새로운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군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2년도 기획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