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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제14회 제3차 본회의1992-11-30

이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철원군의회 사무과장 장충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맨위로

10시 02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 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촌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이상 11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는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20건의 지시가 되었습니다. 20건에 대해서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특히 철원군과 관련된 지시사항 1건, 추진 중인 것은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김화권 개발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 지시사항은 총 67건 중 완료가 22건, 추진 중인 것이 45건입니다. 이 45건에 대한 주요사업도 4/4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정시책 추진 심사분석입니다. 총89개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지시 1건, 군정 주요시책 81건, 주요 건설사업 7건 등 89건을 가지고 금년도 1/4분기부터 심사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결과로는 완료사업이 23건, 정상추진이 6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사업 추진평가는 1월부터 7월까지는 월 1회씩 현지확인과 평가를 병행해서 해 왔고, 아울러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으며,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는 매주 월요일 아침조회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 91년도 군정연감 발행입니다. 11월 1일 인쇄를 하여 각 기관에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 내 대소사라든가 역사적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수록을 하여 인쇄가 끝나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동향에 대한 소개자료를 매월 제작을 해서 도, 군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업무 관련 총괄을 위해서 조례, 제, 개정 또는 각종 보고 상정 안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총 금년도에 50건을 검토를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군 건설 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그 동안에 중앙 또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주 준비만 해 놓고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만 상의 계획이 11월말 오늘로 다 계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철원군 건설종합개발 계획을 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입니다. 갈말읍 지포리 284번지 일대에 총 부지 4,845평, 건평 1,062평 규모에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고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총사업비 예산액은 3,13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명년 도에는 15억원을 우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아래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5월에 완료했고, 제13회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동의도 다 끝났습니다. 단지 사유지 매수가 현재 현상황입니다만 5명중에서 4명이 협의동의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한명 1,307㎡입니다만, 이 한 분에 대해서도 마져 매수동의를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동의를 마져 마치고 매수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운영 상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일반회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계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589백만원 중 수입액이 2,89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81.3%가 세입된 결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1,752백만원 예산액 중에서 541천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기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35,589백만원 중에서 21,207백만원이 집행이 되어 65%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는 11,752백만원 중에서 현재 4,100백만원을 지출을 해서 4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절감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의 알뜰한 운영을 위해서 목표액을 1,921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1,458백만원으로서 7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동안에 절약목표를 전량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70건에 대해서 99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 모두 12월 5일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과 행정심판 수행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월된 발생건수가 49건이고 금년에 들어와 5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동안에 105건의 소송업무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03건입니다. 여기서 가로내서 한 것은 저희 철원군과의 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고, 총계수수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포함을 한계수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확정된 것이 29건입니다. 그 29건 중 승소가 9건, 패소가 11건, 기타 9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수는 76건입니다. 76건 중에 1심에 소송 중인 것이 63건, 2심에까지 간 소송업무가 10건, 3심까지 간 소송계류 중인 것이 3건입니다. 금년에 발생된 것은 서면 자등리 원아사 요사체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확정된 것이 2건이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건 이것이 지금 말씀 드린 서면 자등리 원아사 요사체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건입니다. 다음 법령집과 자치법규 정비관리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급관리를 21부를 각 실과소, 읍면, 출장소에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총 5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정된 것이 10건, 개정된 것이 47건, 폐지된 것이 2건으로 총 5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집도 추록을 발간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사항 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민원시책 사업 중에 하나인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관내 주둔부대 2개 사단의 협조와 또는 저희 철원군의 고문변호사의 협력을 받아 대민업무에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실적으로는 148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들로부터 상담한 건수가 140건, 또 저희 행정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한 것이 7건, 그 다음에 타기관에 1건 해서 148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아울러 통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구이동 분석관리를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 주민이 55,071명으로 현재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증가요인은 전입이 4,940명, 출생이 626명, 등록이 219명, 그래서 5,785명이 증가요인이 되었고, 감요인으로서는 전출이 5,516명 그러니까 전입보다 전출이 아직 많다고 봅니다. 다음에 사망이 300명, 말소가 199명 해서 6,015명이 감요인입니다. 그래서 증요인과 감요인을 상세했을 때 230명이 인구가 감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미 도에 승인까지 다나서 발간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를 저희 7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금년 중에 완료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용구조 표본조사를 881명에 대해서 4개 조사구 표본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 취업율이 98.2%로 다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상주인구 조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산입력이 다되었기 때문에 전산에서 출력해 가지고 계수 전부현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주인구 조사제도는 폐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렸고, 명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1월 중에 각종 지시사업, 군정 주요시책사업, 시설사업에 대해서 추진 후보 계획과 실과소별로 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철원군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추진, 예산투자 집행상황을 검토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심사분석 기능의 강화입니다. 물론 매년 심사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명년 도에는 효율적인 심사분석을 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금년엔 8월까지 했습니다만 5월까지는 월 1회씩만 하고 6월부터는 12월까지 수시 주1회씩 사업현황을 챙기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시사항, 군정 주요업무 시설공사가 제 시기에 일시치 않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나누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정기평가시에는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에 의거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를 한 다음 기획실에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 확인하는 제도로 심사분석을 운영하겠고, 수시평가는 주요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확인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92년도 군정연감 발생을 명년 도에도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2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대소사를 편집하여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서 정기회 30일, 임시회 30일, 60일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조례의 제, 개정 등 상정 안에 대한 검토에 더욱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과 군정동향 소개자료를 명년 도에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군 건설 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 건설 종합개발 계획을 금년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명년 5월까지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만 명년 5월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발전자료를 협조를 구합니다. 용역업체는 저희 관내에 사정을 잘아는 강원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철원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위치에 금년도에 15억원을 우선 투자를 해서 기체승인까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도에 부지정리와 건평 건물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사유지 매수는 상반기 중 끝내고 공사설립 기획단 구성을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아울러 명년 4월부터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준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설립에 따른 조례 정관제정도하고 파트너와의 계약문제도 아울러서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공사설립 승인신청을 4월 중에 내고 시설공사는 6월 달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명년도 예산계획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35,757백만원, 특별회계 11,946백만원 총 47,7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구조도 세입 지방세가 4.984백만원, 세외수입이 4,750백만원, 지방교부세 15,481백만원, 보조금 9,042백만원, 지방채가 15억으로 도합 35,7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절약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면서 지방재정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구조입니다. 총 11,94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별 사업내용으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시기를 잃지 않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명년도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서 명년 도에도 14억을 목표로 절감예산을 편성을 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연동화 운영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차의 계획서를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지침시달과 자료작성을 4월 중에 하여 의회에 5월 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맞도록 계획수정과 보안을 하여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주요사업 투자 심사실시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군 자체 사업은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10억 이상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자료를 평가해서 심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년 도에도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재 끝나지 않은 105건 중에서 계류 중인 76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자료에 적극적 대비와 소송업무에 적극적인 추진하는 자세로 저희 군이 승소할 수 있는 자료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도 같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송수행 공무원을 복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정되어 가지고 연구검토가 미약하여 소송에 패하는 일이 없도록 복수로 공동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저희 기획실 법무계와 사업부서가 같이 공동노력을 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도 명년 도에 활용을 하여 각종 행정처분과 주민손해가 예상되는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계의 업무를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진단을 꼭 의무화해서 저희가 행정일을 잘못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또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청취 절차 이행과 적법성, 이의신청, 내용고지 여부 등을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법령집 관리와 자치법규정비를 위해서 명년 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록 자제정비를 신속히 하여 현행 법령집과 바뀌어진 법령을 잘못 대입을 해서 발생되는 하자가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관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분실과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자치법규 정비는 총 199건이 됩니다. 조례가 115건, 규칙이 51건, 규정이 33건으로 199건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설치를 명년 도에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기획실내에 상담실을 설치를 하여 고문변호사의 활용과 군법무관 위촉, 활용으로 주민들이 법 지식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법률 상담소도 각 읍면 별로 오지 마을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내용의 홍보와 사례집을 발간하여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자료와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수복행정 이후 현재까지 저희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사실상 제대로 해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수복행정 이후 현재까지 저희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사실상 제대로 해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정형편상 못해왔던 것을 명년 도에는 편입된 용지를 일제히 조사를 하여 보상업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이 편입용지의 보상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 1,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또는 지방채 상환 문제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재정형편상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실제 조사이후 편입소유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이 보상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협의매수 동의와 지방채 인수 동의서를 8월까지 징구하고, 미보상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지방채 발행 조례라든가 기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만을 해결하고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명년 도에는 인구이동 상황분석, 통계연보 발간 또는 철원군 관내 지도의 발간, 광공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또한 철원군지역에 총생산 소득 추계조사, 1년의 조사상황을 철저한 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구영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2년도 군정질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9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3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2년도 군정질의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시에 3건, 군정질의 때 18건으로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처리가 완료된 것이 15건, 처리 중인 것이 4건, 미해결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사항은 3건이 완료되었고, 군정질의사항은 12건이 완료되고, 처리 중인 사항이 4건, 미해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완결건수는 이미 처리가 되었거나 그 동안에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미해결된 사항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과다 소요 및 부족이 2건, 중앙 및 기타소관이 2건, 그 밖에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이미 처리 완결된 사항은 목록만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추진 중이거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철원군 지역이 전역에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지정되어 군민의 부담이 크니 이중 부담이 안되도록 난시청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난시청 지역지정은 주관처가 KBS 방송사로서 방송사에서 점검을 해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짓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철원군에서 KBS와 합동으로 1개월 동안 수신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아직 지정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확대를 위해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비지정관광지를 피한 미지정된 장소에 이용객이 급증하는 남대천 한탄강 중에 미지정 구간을 확대 지정하는 질의사항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장소가 워낙 광범위하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경우 최소한의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정확대는 안되었고, 금년도에 3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10개소를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더 확대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통선관광개발 사업의 현재공정과 91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1년도와 92 민통선 관광개발 사업은 1990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9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총사업은 지금까지 5건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이 3건으로서 제2갱도 진입로 포장이 91년도, 92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김화권 김화망향비 주차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전선교회 부근 개발사업 진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망향비휴게소 신축진도가 75%로서 금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및 비지정관광지내 관광객 및 차량은 증가하는데 오염방지 대책이라든가 청원경찰증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수기 7 - 8월의 2개월 운영을 위해서 종합개발이나 시설투자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확대지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 관광지 고석정을 포함하여 저희 비지정관광지 10개소로 총 11개 관광지에서 철원경찰을 고용하는 문제는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검토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이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인 남대천 지역에 상수도 및 화장실 신설 요망건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은 2동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는 그 지역이 아직 상수도 공급지역이 아니고 해서 토성리지역 하고 도창리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될 때는 거기다가 상수도를 끌어서 그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의사항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화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169 - 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67㎡ 59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1백만원인데 건물 1동 즉 총 203평에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으로는 울타리 진입로포장 등 3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서 제출이 91년 12월 17일 되어서 사업확정이 92년 3월 27일 강원도에서 철원군에 사업확정이 되었습니다. 92년 3월 31일 서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금 현위치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 설계용역을 10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시공회사가 11월 16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11월 20일 계약이 되고 11월 27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은 날씨 관계로 착공이 2 - 3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 지면은 바로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하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 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철원향교사업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철원군이 직접 시행하는 담장 130m, 외삼문 1식으로 총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성균관의 지원금으로 명륜당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8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철원군 자체사업은 사업장현장을 도에서 직접 저희 군에 10월 14일날 현장방문을 하고 현 사업을 확정하면서 사업지침을 10월 26일날 받고 설계용역팀을 11월 5일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균관 지원사업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향교재단으로부터 11월 4일 접수되어서 건축허가서를 도에 승인신청을 11월 7일날 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건축설계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심사가 끝나면 내년 도에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체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하여 금년도에는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 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지 증보발간 사업입니다. 향토지 증보발간은 당초 향토지 증보발간 위원회를 문화원 부설기구로서 설치를 하고 현재 보건소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편집위원이 101명으로 상임위원은 김영배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총 투자는 90년부터 92년까지 총 4,354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 동안 위원회 개최를 14회, 홍보 13회, 사료편집 등 장기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여 이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편집되고 있는 편수가 19편에 달합니다. 원고 매수가 총 2,045매라는 광대한 매수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총 1,000부를 인쇄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쇄처는 입찰에 의해서 강원일보사가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진도는 지금 3차 교정까지 완료가 되어서 금주서부터는 총 편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편집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까지는 발간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지 보급대상 기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000부를 발간을 하면은 국립도서관과 전국 대학도서관, 각 시ㆍ도 및 전국 단위의 기관은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배부를 하고 도내에는 도교육청 및 시 군 교육청 기관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중고등학교 각 읍, 면 및 각 리, 그리고 도ㆍ시ㆍ군 의회와 우리 관내에 도ㆍ시ㆍ군 의원님들 그리고 도내 시ㆍ군 문화원, 향토지 편집위원 101명, 총 932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속경연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마을은 갈말읍 토성리 금년도 공적은 우수상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장보수를 집수장 2개소, 집수암거 110m에 대해서 3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4월 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마을은 동송읍 오덕1리 사업비는 총 4백만원, 국비가 2백만원, 군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오덕1리 자율운영협의회로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민통선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총괄은 6개 권역에 도로포장 등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90년도 불변계약으로 인해서 2,7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월사업으로 제2갱도 진입로확ㆍ포장공사 1.42㎞에 대해서 324백만원을 투자하여 8월에 완공되었고, 김화군민망향비권역개발사업으로는 휴게소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88백만원을 들여서 작년도 7월 15일부터 공사착수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화군민 망향비권역 개발사업 중에서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것은 총 24천만원을 들여서 6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9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갱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년차 사업은 480m에 133백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 되었습니다. 김화군민 망향비 권역개발사업 2년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휴게소등 5건에 1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직랑 외 9개소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3.01㎢로서 현재 청소수거료는 어른이 400원, 어린이 300원을 받아 마을 및 노인회에 위탁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투자실적은 간이화장실 설치 등 5건에 총 8,009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운영기간전인 7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실적은 금년도 총 연 관광객수가 45,000명, 91년도 대비해서 24%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수입은 18,241천원을 가지고 관리비, 시설비, 마을기금 등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수입도 91년도 대비 21%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홍보 활동의 군정홍보요원에 정비 및 교육입니다. 홍보요원은 총 저희 군에 416명이 되겠습니다. 저출 19명, 사망 2명, 선임기피 및 기타해서 총 33명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홍보요원 교육은 총 11회로서 중앙연수교육이 4회, 도 교육원에 7회로 교육을 230명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상설순회 홍보는 강원도와 철원군이 총 10회 걸쳐서 각종 집회 때에 홍보요원이 국도정 교양강좌 등을 실시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대해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는 유료홍보 즉 일간지나 주간지를 활용을 하여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한 것이 총 35회에 소요액은 36,7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홍보 즉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신문사나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매주 보도자료를 작성 제공한다든가 유성방송사에 홍보안을 제공해서 군정시책을 PR하고 주민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협조나 당부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배포가 되겠습니다. 신문은 4개 신문 즉 중앙지 1개신문, 지방지 1개신문, 지역지 2개로 4개 신문에 총 1,842부가 배부가 되고 49,66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메스컴 활용홍보인데 이것은 저희 각종 일간지인 신문, 주간지 등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P.R을 하기 위해서 취재 보도, 취재 방송을 우리 철원군에 왔던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9회 저희가 취재를 하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문화활동으로서는 합창대회 출연을 도예선 대회에서는 저희 태봉합창단이 출연을 해서 우수상을 받고,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태봉제 행사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개최장소는 신철원중고등학교 운동장 참석인원은 주민 10,00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생략하고 총 소요경비는 예산이 3,620만원, 거기에 찬조금 27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432천원을 사용하고 2,768천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치하고 내년 도에 이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주요업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공공도서관 신축공사는 금년도는 착공만하고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건물신축에 대한 재착공을 내년 3월 해빙과 동시에 시작을 하고, 공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향교보수공사 성균관 지원사업과 철원군 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 하여 내년도 10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경연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토성리 마을 하수도 정비로서 총 사업량은 양측이 500m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도에는 250m를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이내에 조기발주해서 우기전인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도피안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작년 공사로 노후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들여서 내년 4월까지 안내판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에 대해서는 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년도 도로포장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2갱도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포장 계획이 5.3㎞인데 금년까지 포장된 것이 1.9㎞, 앞으로 해야 할 것이 3.4㎞가 되겠습니다. 내년 도에는 573백만원을 들여서 1㎞를 포장을 하는데 3월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이미 군부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용역설계는 2월말까지 하여 3월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전국 합창경연대회 도 예산대회는 도 계획에 의해서 6월초에 태백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태봉합창단이 출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내년 9월초에 삼척시에서 개최 되겠습니다. 저희 통성농악대가 출전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10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11회 태봉제 행사는 여기 10월 중에 개최를 철원 동송 지구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과 같이 문화행사를 위조로 하되, 금년도에 경험을 살려서 내년 도에는 종목이라든가 이 행사내용에 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각계에 여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입니다. 대상은 현재는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추가로 할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추가를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총 10개소에 운영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마을 부녀회 또는 노인회 위탁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총 2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쓰레기 되 가져 오기 비닐봉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화장실 분뇨수거와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40동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분뇨수거 할 계획이고, 화장실 약품배부, 발효약제를 4회 배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지정관광지에 입수입 청소수수료 문제는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내년 도에는 청소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가만히 계세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 활력화 외 7건에 대해서 건별로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각급기관 단체 등 총 참여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캠페인 및 다짐회 500회, 교육 250회, 홍보물 제작 등을 늘려서 사치, 낭비 풍조를 추방하고, 질서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추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해결로 주민의견을 최대 수렴하겠으며, 조기발주 시행으로 연초 지역개발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은 90년도부터 금년까지 10개 문고에 2천만원을 투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고당 60만원씩 10개 문고에 6백만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595명에 대한 새마을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소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읍면 부녀회 중심으로 알뜰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6회로 늘리고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좋은 물품을 확보하고 활성화하여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함은 물론 소비절약 의식을 높이고 이웃사랑 운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락질서 계도 부분에 있어서는 행락 편의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확충하여 행락질서 확립대책반을 운영하고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행락질서 단속반을 6개반으로 확대 편성 운영하고 행락불편 신고센타를 7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하겠으며 행락시설물 정비도 연 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년에는 장기 근속퇴직 지도자 포장 24명 등 각종 시책을 폈으며 내년에는 금년 시책을 계속해서 시행하되 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시상을 더욱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나 기관 단체장님들이 마을과 현장에서 손을 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큰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마을과 현장을 방문 하실 때에는 저희 지도자를 찾아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 도에 전직 새마을지도자들의 모임을 새롭게 만들어서 현직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전직 남녀지도자가 771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명정도의 전직 지도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새마을지도자 연수교육에도 참여시키고 각종 사업 및 행사시에도 동참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시책과 사업도 함께 의논하고 참여하는 건설적인 새마을 조직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운동 추진 4차 년도 계획입니다. 의식개혁과 농촌소득증대를 결합한 강원도 특수시책인 본 사업은 우수마을대상제와 우수농가 시상제, 그리고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금년에는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우수군으로 수상을 받은 바 있고, 갈말읍 정연리는 도내 최우수마을에 영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계속해서 추진하여 좋은 실적을 거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이용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서면과 근남면에 2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낡은 서면 건물을 보수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복지회관 결혼식을 늘리고, 다목적으로 주민이 많이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향상 융자금 사업은 안정된 소득향상을 위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을 금년에는 6개 마을에 대해서 139,000천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개 마을에 대해서 150,000천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가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년거치 3년 상환 연리 3%의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은 금년에 6,500천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7가구에 대해서 14,000천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특수시책인 새마을 쌀 간이예금취급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댁을 간이 예금취급소로 지정하여 쌀이나 현금을 예금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예금이 아닌 정기적금 형식으로 하여 높은 이자를 얻고 한번 계약하면은 계속해서 예약할 수 있는 정기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9,117가구가 참여해서 440,000만원에 저축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2,000가구가 참여하도록 하고 540,000만원에 저축실적을 올리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각급기관 단체가 한마을씩 자매결연하여 농촌마을을 돕는 농촌마을 돕기사업은 금년에 63개 마을 결연으로 연3천여명의 지원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2개 마을과 확대 결연하도록 하고 농산물 팔아주기, 마을 숙원사업 해결해 주기, 농기계지원 등 실질적인 농촌돕기 운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나들이 자제하기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작년대비 저희가 주민홍보를 강화한 결과 59% 관광나들이 줄이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군민계도를 강화하여 관광나들이를 줄이고 장학계, 경로잔치 등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 투자사업인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은 총 70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3년차인 금년에는 128천만원을 투자하여 90건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4차년 도인 내년에는 내년 당초 계획했던 계획분과 지금까지 계획되었으나 국, 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미시행되었던 지난해의 사업을 포함해서 32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국, 도비가 아직도 미확정 되었습니다. 국,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본 사업도 그 규모에 맞게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금년에 177,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100,000천원을 투자하여 군장병 면회객이 많이 방문하는 사단 신병교육대 앞 주변마을을 선정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강포, 상노, 자등 도계 정비사업에 30,000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꽃길조성, 소공원관리, 가로화단 가꾸기, 마을간판 통합정비 등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품의 자원화 운동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538t의 폐품을 모아서 3,000만원에 새마을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경진대회를 열어서 시상하고 폐품 수거장려금도 확대 지급하는 한편 폐품수거에 가장 어려움이 운반대책으로 2.5t짜리 폐품수거 운반전용차량을 한대 구입하고 운전수까지 확보하여 그때그때 쌓이지 않도록 폐품운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6개 지역에 31개단체 12만명이 참여해서 1,200t의 오물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입니다. 철원 공설운동장은 금년까지 국비 38,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여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10억 지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군비 전액 어떻게 하든지 확보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타 중앙의 지원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교부세 신청을 해서 가능한 한 국, 도비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조성 공사와 진입도로 기반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토처리에 주력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운동장 본 사업과 광장, 그리고 진입도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로 지금 계획대로 있는 철원골프장시설은 금년에 지금까지 구입하지 못했던 잔여부지 매수와 임대해야 될 부분은 임대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이 당초 규모보다 상당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는데 약 5개월 이상 소요 되었습니다. 그 골프장 건설업에 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산림훼손허가하고 초지전용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은게 농지전용허가 문제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지금 받아서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지전용이 끝나는 대로 이 회사에서는 내년 연초에 착공하여 94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단체 조직정비 및 활성화 방침으로 지금까지 지조직이 되어 있는 9개 경기 단체 외에 신규로 조직이 가능한 복싱, 씨름, 유도, 보디빌딩, 사격 등 5개 경기단체 조직을 신규 조직하도록 체육회 산하에 가맹 경기단체로 상설 기구화하여 조직 및 지역경기를 주관 운영토록 하겠으며, 군 대표선수의 취업알선으로 우수체육인을 지역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대회 출전을 대비해서 군 대표 선발전겸 8개 종목에 종목별 체육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도민체전 전적은 2부 5위를 했습니다만 반성사례를 여러 가지 발전실책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2부 3위를 목표로 하여 연말까지 각종목별 대표를 소집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선수 확보에 주력하고 2부 3위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전에는 금년에는 태백시에서 저희가 95명이 참여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단 규모를 120여명으로 올리고 중위권 이상 12위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 출발하게 된 올림픽마라톤 제패기념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와 민속씨름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복싱부 운영은 현재 코치 1명, 선수 2명으로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2개, 태국 타사배 국제 복싱대회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전국 아마복싱 선수권대회 금메달 1개 등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싱 연맹에서 보강해주는 선수 2명을 추가로 받아서 6월에 열리는 도민체전과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저희 철원군 체육은 물론 강원도 체육에도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호인 조직 일제정비 및 친목대회 개최입니다.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조직 일제정비로 17개 종목에 1,500여명의 동호인을 일제정비 조직하고, 내년 5월에는 철원군 군수배 테니스대회, 조기탁구 연합회장배 탁구대회, 게이트볼 대회등 연화회별로 친목대회를 개최하도록 해 나 가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회관 공사를 마무리하여 청소년의 달인 내년도 5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청소년 체육 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청소년 웅변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 등 건전 청소년 육성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92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5,819,993천원인데 5,745,353천원을 징수해서 98.7%를 올렸습니다. 도세는 1,024,000천원인데 1,772,696천원인 173.1%를 징수하고, 군 세는 4,795,993천원인데 3,972,657천원을 징수 82.8%입니다. 이 군 세는 우리 군 예산에 11.2%가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세도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대비대 징수비율은 8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징수하면은 100%이상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2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목표가 15,268,749천원인데 11,787,651천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는 11,497,560천원으로서 97.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세목별로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징수조정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기초공제액은 인상이 되어 주민세할은 감소가 되었고, 대신 법인균등할이나 소득할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3,710만원을 조정을 하여 징수를 하면 최종 240,000천원의 목표액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표 인상으로 인하여 목표액 147,000천원이 전부 징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역시 차량의 증가로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 되어 590,000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지내 농지세는 기초공제액이 상당히 증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증가 됨으로써 줄어 가지고 57,000천원을 조정하면은 6천만원은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목표 117,000천원에는 미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목표액에 충분히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종 347,555천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3,424,000천원인데, 11월달에 31,152천원이 징수되었고 12월 달에 276,129천원 징수가 되면은 목표액 3,424,000천원이 충분히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180,000천원인데, 이것도 종합토지세가 지주들이 외지에 아가 있는 관계로 10월 달에 징수를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종료를 철저히 하면, 180,000천원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12월 중에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징수하여 105,000천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32,933천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이것은 대개 체납액인데 12월 달에 강력히 징수를 하여 목표액 19,000천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법, 정당 관세된 지방세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체납되고 있어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과세권의 확립과 조세 채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고액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촉탁 및 체납액에 대한 추진을 철저히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채납액 징수기간을 3차례에 걸쳐서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체납액 발생징수를 말씀 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이 39,283천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13,173천원을 징수를 하여 26,065천원이었는데, 92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47,330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강력히 징수를 한 결과 67,18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금년도에 186,568천원의 체납세금을 그 동안에 80,358천원을 징수하여 현재의 체납액은 106,21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보유 및 배부현상입니다. 보유분의 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말씀 드리면 토지가 11,264필지에 15,288,000㎡, 그 중에는 국유지가 10,807,000㎡, 도 유지가 1,622,000㎡, 군 유지가 2,859,000㎡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33동에 20,225㎡인데 국유지에 4동 434㎡이고, 군 유지에 129동 19,79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대부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4,608필지에 4,689,000㎡를 대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 보유재산 41%를 대부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년도 재산매각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68필지 37,166㎡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재산의 유형을 말씀 드리면 절대농지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고, 건물이나 부속토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분에 한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2,000㎡ 이하가 되어야 하고 공유지는 군유지나 도유지는 400㎡이하라야 됩니다. 기타 폐도, 폐하천, 폐구거 등이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송읍 청사 신축을 했습니다. 부지면적은 15,895㎡이고, 규모는 연건평 395평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금년 10월 달에 완공되어 현재 입주를 하여 사무환경 개선과 민원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3백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토지과표 현실화 및 세무조사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93년까지 공시지가의 6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시지가의 20.3%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를 340백만원 세워서 조사한 결과 282백만원을 해 가지고 83%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중과세가 2건에 21백만원, 누락세원이 2,088건에 261백만원, 그러나 92년도 말에 가면은 110%로서 374백만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6,988백만원입니다. 도세는 1,851백만원이고, 군세는 5,137백만원인데 군 예산의 11.5%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납기 내 100% 징수를 위하여 읍면장 책임 하에 적극 징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전 과세 예고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신, 증축 건물이나 등기, 등록물건과 건물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세 저항을 극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누락관계를 위해서 수시 조사파악을 하도록 하고 관외거주자 행방 추적을 전 전산망을 최대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채납자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권 확립과 채권 조기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우수 읍면 표창제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일소를 위해서는 상설 체납반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목표액 책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에 작년에 비해서 20%를 증가한 6,988,000천원으로 목표액을 정했는데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취득세는 자동차, 부동산 매매증가 또는 건축물 신축 증가 이런 걸로 봐서 743,000천원으로 책정을 했고, 또 등록세는 등기등록 증가로 봐가지고 999,000천원으로 목표액을 책정 했습니다. 면허세는 사업 면허증가로 인해서 42,000천원, 공공시설세는 과표인상 및 건축물 증가를 예상하여 4,200천원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받기 위한 25,000천원으로 정했습니다. 8천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222,000천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재산세도 부동산 과표인상으로 인해서 156,000천원으로 했고, 자동차세도 신규차량 증가로 봐서 724,000천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농지세는 50.4%가 감소 되었습니다.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800천원에서 5,600천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준수확량등급 2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13,000평이하 경작자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50.4%가 감소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58,000천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두수가 증가되고 인상으로 38,000천원을 했고, 담배소비세도 담배소비의 고급화와 소비량 증가로 봐서 106,000천원을 상향 조정하여 총 3,530,000천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 인상으로 보아 220,000천원으로 했고 도시계획세도 건물토지과표 인상으로 125,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사업소세도 34,000천원, 과년도수입도 30,000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체납액 일소 계획입니다. 지방세 납세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소 대책을 강구해서 자치단체의 재정권 확립과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납기 내 자진 납부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징수가능 분은 지속독려를 실시하고 미납시는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체납액 일제 적립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액은 유형별로 정리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자는 철저히 파악하여 결손처분도 강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 전산화 업무는 토지과표하고 종합토지세, 체납액관리, 또는 재산세, 국공유지 관리등인에 전산화를 하여 앞으로는 읍면에서 단독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청사신축으로 12,047㎡의 면적에 연건평 2,429평으로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메조이고 소요예산은 6,5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16일날 입찰을 하여 업자가 선정되면 추진하여 9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해당되는 소송업무가 21건인데 주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현재 2건이 종결되었고, 19건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소송업무에 임해 가지고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 77필지 86,962㎡인데 신청대상은 국공유지를 실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매각유형은 절대농지하고, 건물이 부속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불명 재산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에 소유자 불명재산 대장이 19,960필지로서 112,141,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하면은 33,922평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소유자 불명재산이 17,039필지에 79,218평으로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전부 완료해야 되는데 주로 이것은 읍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93년부터 94년 2년차에 걸쳐서 소관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엄영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 민원처리를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214,943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정리를 81,930필을 정리를 했고, 소유권처리 이 건은 등기필 통지서를 정리를 한 것이 14,596필지를 정리했고 창구 즉결 처리는 118,417필지를 처리 하였습니다. 1일 평균 민원창구 민원처리는 860필지를 처리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47,460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두번째로 수복지역 내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8년간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복구등록심대상이 3,407건인데 심의 결정된 것이 2,105필, 처리불가 1,302필을 기각을 했습니다. 38%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에 재심청구를 신청한 것이 1,279필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420필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처리한 것이 278필, 처리불가 된 것이 142필입니다. 소유자 미복구토지 국유화 조치에 따른 조서를 작성, 재무과에 이관 완료한 것이 4,492필입니다. 앞으로 1,500필 계획을 세워서 추후 재무과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이것도 한시법으로서 현재 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송읍 터미널 부지인데 서로 소송 관계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처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등기 불부합지 조사 정비입니다. 총대상은 149,042필지인데 지금 현재 96,500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적 기초점 보수 정비입니다. 현재 동송읍 외에 5개 지역을 120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목적 사용토지 조사정리 목표는 98필지인데 현재 78필지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이 현재 39필은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27건이고, 의정부에 12건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3년도에 행정구역 변경이 착오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202필이고, 임야가 202필인데 토지는 완료해서 등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야 202필지는 12월 내로 등기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적행정 역점 추진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명년 도에는 불부합지 정리를 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철원에 212필지가 불부합지입니다만 명년 도에 50필인데 3,011천원의 측량비를 들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지적기초점 보수를 100점을 2,353천원을 들여서 시가지 6개 읍면에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로 지적 약도 제조입니다. 제조를 해서 읍면에 비치해 가지고 열람과 편의를 도모를 하도록 해서 7,500천원을 들여서 철원읍과 갈말읍에 1,500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복지역 내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심의한 것이 2,015필인데 이것은 등기를 하도록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 완료를 하고, 1,279필은 도에 재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는 대로 전산 입력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이 39건은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선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 요원을 2명을 두고 보조요원을 3명을 두어서 소송에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경용입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9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로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316가구에 513명으로 사업비는 251,826천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전체자원의 80%, 도비와 군비가 10%로 전액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호양곡이 89,949천원으로서 정맥이 40㎏짜리 468가마, 연교가 연탄 76,000장, 부식비가 91,666천원, 자제비가 7,20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월동연료비가 11,272천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생활안정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135명에 지원사업비는 30,378천원으로 국비가 전체 사업비에 90%, 도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2,515천원입니다. 그러므로서 저소득층 빈곤 악순환에 방지와 자립 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장애인 조방구 교부사항입니다. 대상자는 3명이며, 지원사업비는 63만원으로서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308천원을 들여가지고 신체장애자 2명에게 휠체어를 구입 지원 했습니다. 네번째로 무료 직업훈련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66명으로 국비훈련자 28명과 도비훈련자 38명으로 구분되어 지원사업비는 24,821천원으로 국비가 62%, 도비가 38%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국비지원자 16명과 도비훈련자 29명과 합해서 45명에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내용은 직업훈련원 입소 때 또는 훈련 준비금으로 2만원, 다음 직업훈련원 훈련기간에는 매월 8만원씩 지원을 했고, 훈련생이 수료하게 되면은 5만원의 수료비를 보태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효과는 굴착기 운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영세민 탈피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소득 상설 노임 취로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광지 주변 및 주민 가시지역 내 쓰레기 다발지역으로 읍면 1개소씩을 상설하여 저소득층에게 환경정화와 쓰레기 수거 등 경노무 행위로 1인당 1일 기준 12,000원씩을 현금으로 1,304가구에 4,044명에게 지원하므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구호와 환경오염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양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융자 확대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9가구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7가구 22,000천원, 영세민 생업자금은 8가구에 28,000천원을 융자하므로서, 영세민의 자립자원에 도모토록 했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시작된 심야퇴폐변태 영업단속에 있어서 금년도 관래 대상업소는 797개 업소로서 144회에 걸쳐 연인원 3,168명이 참여하여 영업시간의 위반업소를 포함한 퇴폐업소 2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역을 보고 드리면, 18개 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고발대상 14개소를 사업처리를 병행 했습니다. 또한 허가취소 1개소, 사안이 경미한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불법 영업자 스스로가 자진토록 하기 위하여 접객업소를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1녀 이내에 위반 사실이 없고, 건전한 업소 452개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시정경고 등 경미한 적발사안은 있으나 건전업소로 전환한 174개 업소는 자율업소로, 영업정지등 처분사실이 있는 61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업소로 분류하여 각종 단속시에 차등관리를 실시하여 적발에 앞서 영업자 스스로가 자율정화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 관내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 불법영업 행위가 없어지고 유흥문화가 퇴조하여 심야영업 단속점 97개이었던 유흥업소가 영업부진으로 16개 업소가 자진 폐업하여 현재 81개소로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식생활 문화개선 및 위생문화에 대해서 또한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례의 과다한 음식을 차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알맞는 양과 반찬수를 제공하고 부족할 때는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관행을 요식업 단체의 주관하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결과 450개소의 음식점 중 337개소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시범적 음식점 1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1회용품 안 쓰는 운동을 전개하여 324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개인 서비스 요금에 안정관리를 위한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감시활동을 전개하여 36개소에 요금인상업소를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인하 조치 중 전년도에 대비해서 3% 정도의 인상율에 그치는 등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 시설관리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이급수시설은 30개소로서 수혜주민이 2,389가구에 10,10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는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간이급수 정비의 날을 상반기, 하반기에 2회를 운영했고, 시설관리인에 대한 위생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요령 습득 등 관주도가 아닌 이용 주민의 자발적인 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해서 상수도 간이급수 시설이 없고 급수난이 있는 8개 부락을 선정해서 3개 부락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5개소에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도 12월 7일까지 완고하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노후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9개소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완료하면서 오지 급수 난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서 970가구에 4,394명 주민이 물 걱정을 덜게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시설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991가구 2,720명이며, 이중 1종, 2종의 의료보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346,000천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20%로서 추진실적은 90개 진료기관에 연인원 66,188명이 진료를 받아 의료보호 대상자 1인당 연평균 24회를 진료받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보호자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93년도에도 연중사업으로 513명에 대해서 구호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년도보다 7%가 인상된 269,680천원입니다. 93년도에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세대주일 경우에는 600원에서 17%가 인상된 700원, 세대원은 400원에서 75% 인상된 700원,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똑같은 금액이 지원 됩니다. 또한 장의비는 구당 200천원에서 25%인상된 250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등 자녀학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연중사업으로서 대상은 70명을 책정해 가지고 23,977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로서 연중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사업입니다. 대상은 4명으로 사업비는 800천원 중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지원방식은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대상자를 읍면 별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보급품목은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무료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입니다. 93년도에도 연중사업으로 대상자 국비 20명, 도비 13명 합해서 33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국비가 44%, 도비가 54%로 모든 사업 시행하여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상설 취로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대상은 2,049가구 6,352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로서 사업장은 관광지 주변 또는 시가지 지역 내 쓰레기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상설 노임 취로 사업장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확대지원입니다. 연중사업의 대상자는 55세대에 230,000천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35세대 180,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0세대 50,000천원을 지원해 조속히 탈 영세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 퇴폐 변퇴업소 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단속 추진방침은 군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전개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위반업소의 재강화로 민간차원의 자율 정화활동을 적극 독려하여 관내에 있는 6개 업종 79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14개반 330명과 상설기동 단속반 3개반 2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고질, 대형 업소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단속활동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대한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문화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요식업조합 중앙회에서 반상차림 8개 유형의 권장식단을 관내 요식업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이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 안쓰기운동과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7개 업종 28개 대상품목에 대하여 가격감시반 2개반 25명을 편성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자율 인하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단합 부당인상 등 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의뢰, 제재조치 등을 취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 시설의 위생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유지관리 위원회기능을 활성화하여 분기별로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음용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걸쳐 실시하고 월 1회 수원지에 대하여 환경조사 및 오염원 제기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수 공급에 힘 쓰겠습니다. 관리인에 대하여는 연 4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급수난이 있는 5개 부락에 대하여는 간이 급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주민은 449가구 2,3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원은 연중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1,942가구 2,629명입니다만 이 영세민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조금도 보호사업이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사업실적과 93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천수질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채취지점을 4개 하천 9개 지점으로 지정을 해서 채수를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57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검사실시는 5회를 실시하였고,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하천정화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실시 중이고, 사업비는 65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69회 7,474명이 참여 했습니다. 내용은 켐페인전개, 쓰레기 등 오물수거, 전단등 홍보물 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하천 불법세차 행위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실시 중이며, 사업비는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속횟수가 102회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하천세차금지 경고판을 12개소에 제작,설치하였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에 군수서한문 발송 등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는 하천세차 행위자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역시 연중실시 중이며, 사업비는 11,314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대상은 94개소로서 위반업소가 10월말 현재 10개소로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 및 고발이 2개소, 배출부과금 부과 이것은 개선명령의 상태에 따라서 병행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4개소를 부과 했습니다. 금액은 2,7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이 되겠습니다. 역시 단속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2,3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수는 21회로 2,342대를 대상으로 배출 가스를 1,942대, 소음관계를 400대를 실시하였고, 위반차량은 모두 22대로 개선명령이 17대, 고발은 5대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과는 배출가스 및 소음공해 사전예방이 되겠고, 자동차 보유자 정비 점검분위기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관내 96개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96개소 중 허가대상 시설이 12개소, 신고 대상시설이 8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점검횟수는 250회를 실시해서 그중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내용은 개선명령 18개소, 오염물질 제거 명령 5개소, 개선명령과 병행하여 배출 부과금 업소가 4개소, 과태료 오염물질 제거명령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9개소를 해서 1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기관 7개소, 시범부락 7개소로 1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접객업소등 463개소를 선정하여 1회용품 사용안쓰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상품포장 없는 날을 매월 1월 15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은 슈퍼마켓, 문방구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 확대실시를 92년 9월 1일부터 지역은 문전수거지역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일을 매주 수요일로 선정해서 분류품류는 5종으로 캔류, 병류, 팩류, 프라스틱류, 폐지류 등 5종으로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장비확충으로 쓰레기 수집통인 론올박스를 9대 구입하여 농촌부락 등 적정 배치하였고, 분리수거함을 금년도에 10개조를 제작해서 일부기관 및 시군 부락에 우선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홍보 및 계도는 현지 견학, 서한문발송,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설치, 지역신문 게재 등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과는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는 반면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연탄재 활용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92년도 시범설치 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축산농가로 김화읍 청량 4리 이국재씨가 설치하였고, 내용으로 봐서 처리 용량은 1일 3톤이 처리되겠고, 처리방법은 연타재 산화접촉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백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금년 7월 10일 완료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417번지이고 시설용량은 1일 30㎘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66,772천원이 되겠으며, 분뇨처리가 6,006㎘를 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식이 4,266㎘를 처리하였고, 정화조가 1,558㎘,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것을 182㎘를 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로 나오는 탈수케익을 77t을 처리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기준에 적합 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8,496만원으로서 현 매립지 5개소 19,481㎡에 대해서 저기 복토 및 방역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송 매립장 1개소에 대해서는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분뇨종말 처리시설 증설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현황으로 위치는 아까 말씀 드린 갈말읍 지포리가 되겠고, 증설규모는 1일 30㎘에다 증설 1일 40㎘를 증설하여 1일 70㎘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 부식법으로 고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은 설계용역계약 군 작전성 검토, 설계도를 납품받아 도의 변경승인을 받았고, 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및 의결 통보를 다 받았으며 설계 용역 준공검사를 마치고 92년 11월 20일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92년 11월 30일 오후 2시에 공사 입찰이 있고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 사업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1번지외 17필지로서 부지면적은 54,313㎡이고,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3년 매립가능기간을 20년을 잡았고, 사용 읍면은 김화, 서면, 근남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사업비는 1,125백만원으로 계획을 하면서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금년 4월 13일 3사단 군부동의 요구를 하였는데 군부 부동의가 났습니다. 같은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15사단에다가 동의 요구한 것이 92년 6월 5일 역시 부동의가 통보되어서 장소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내용은 위치는 철원읍 율리리 산 71,74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167,59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4년도까지 하였고, 매립 가능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용 읍면은 동송, 철원읍이 되겠고, 사업비는 1,1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7월 24일 사업변경 계획을 하여 7월 30일 토지측량을 하였고, 소유자하고 면적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하여 토지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2명에 대해서는 매각동의서를 10월 7일날 받아 놨고, 토지평가도 금년도 10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 등기가 한 토지소유자 한 사람이 등기가 안 나서 그 때까지는 매입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3년 1월 중에 매입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촌오수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2리 20 - 1번지 즉 고석정이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180t에서 200t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사업비는 250,000천원으로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법 및 설계와 준공 및 시험가동을 93년 11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소형소각료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쓰레기 매립장내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3, 40평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처리규모는 1일 2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 10월말까지로 하고, 효과는 최종 매립 처분량의 감소화와 장기간 분해되지 않는 비닐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증설사업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은 9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마쳐 가지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시운전을 하고, 그 이후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 중 타당성조사 및 설계발주를 하고 동시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편입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 및 완공은 93년 9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하여 완공토록 하고 사용은 94년 1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갈말 쓰레기 매립장 보강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307번지 논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00천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3년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93년 1월부터로 하고 공사준공은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침해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역별 측정망을 설치 하겠습니다. 지점은 4개 하천 9개 지점이 되겠고, 사업비는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하천수질 검사를 년 6회하고 정밀조사를 하여 관내 상수원 수질등급을 1등급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천불법 세차 근절이 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9개 하천 및 행락지이며,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6, 8월 집중단속을 하여 철저를 기하고 불법세차를 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역시 연중이고 대상은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상은 918개소로 오수처리시설 즉 관내에 있는 연립주택이상 대형건물의 시설에 오수처리 시설이 되겠는데 1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분뇨정화조는 신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809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시설이 96개소를 대상으로 9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오수 처리시설은 연 2회, 분뇨정화조는 연 1회, 축산폐수시설은 연 2회로 실시하고 최대한도에 오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4개소로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대기배출업소는 연 2회 이상, 수직배출업소는 연 4회 이상, 소음 진동배출업소는 연 2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은 취약 시간대를 이용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공해배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장비 확충으로 장비명은 롤온박스가 되겠고, 구입량은 내년도 10대를 더 구입하겠고, 사업비는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치지역은 비문전수거지역 등 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수거함 보급을 하겠습니다. 구입대수 35개조로 사업비는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치지역은 부락별 1개조씩 하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마을부터 우선 보급을 해서 본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봉지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65,000매를 제작해서 가구별, 단체별로 배포하고, 사업비는 175백만원이 되겠고, 배포기간은 내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위치는 예정지로 군 중심지인 갈말읍에 설치할 예정이며 군 유지를 선정하겠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500평으로 건평은 50평으로 해서 사업비는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설치내역은 분리수거품 보관소 및 분류작업대를 동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재활용품 노천적재 방지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재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매각판매 금액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지원을 하되 대상은 49명, 지원품목은 5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4,23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은 10,584천원이 되겠는데 연간 전 미화원 49명 급여액의 4% 중 2%는 본인이 내고 2%를 지원하는 금액이 10,584천원입니다. 부담방법은 매월 보수액에서 산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로서 첫번째,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47,127천원이 되겠고, 분뇨처리는 1일 25㎘ 증설이 끝나는 때까지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실험실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주 1회를 실시를 하고 찌꺼기 탈수케익 처리는 유기질 비료를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복토실시호 현 매립장 5개소 19,481㎡에 복토비 5천만원으로 연중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 및 환경저해 방지를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변소수거 대상은 5개소로 수거비용은 60만원, 수거시기는 상, 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고 환경저해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준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2년 업무추진실적과 9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시설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 아동수 135명, 종사자수 17명, 사업비는 1억 71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모두 포함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아동보육지도 운영비 지원내역은 인건비가 108,994천원중 56,984천원을 지원하고, 시설운영비는 35,562천원 중 30,96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총소요액은 144,560천원중 87,994천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액은 보육료 징수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법정 영세민 아동 보육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일반아동은 1인 아동 보육료 3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는 갈말읍 신철원4리 새사랑어린이집 1개소를 보수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285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보수내역은 화장실, 조리실, 보육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으로서 14세대 23명에게 4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육성 및 생계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후원자 결연하여 가지고 독지가 및 사회단체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 277명에게 1차진단, 2차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단하였고, 질병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료 조치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82개소에 운영비 1개소당 월 2만원씩 19,680천원과 난방연료비 1개소당 10만원씩 8,150천원을 지원하고, 총사업비 27,83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1만원씩 330명에게 41,07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단체지원은 군 노인회지회 5,500천원, 읍면 노인분회 5,04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경로당 보수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2개소를 선정하여 용화경로당을 기름보일러 교체 1,500천원, 노인 복지회관 벽보수와 도색을 1,5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경로 주간행사는 92년도 5월 8일날 실시 하였습니다. 효자효부 표장 24명, 경로잔치 1회, 노인게이트볼대회 2회, 도 대회 1회, 군 대회 2회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735 - 1번지 1동 143평에 1층 73평, 2층 70평이며, 사업비는 230,500천원이 되겠으며, 공사 착공일은 92년 8월 28일날 하였고, 준공예정은 92년 12월 20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지도 사업으로는 여성교양강좌, 주민복지대학 운영, 주부안방교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경제교육, 무공해 세제만들기 교육, 신사입당 교육 및 행사참석을 실시 하였습니다. 저소득 영세모자세대 보호는 25세대에 88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자녀 양육비지원 1세대 2명에게 235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후원자 결연추진, 취업알선, 고충상담활동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도비 150천원, 군비 600천원 가지고 4월 28일 미용사협회 후원으로 군 문화회관에서 5쌍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후원으로 1,350천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군 문화회관에서 부녀자 450명을 기술교육, 취미교육, 정신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지도는 14개 단체에 6,37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2,400천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여성잠재능력 개발사업으로서 여성백일장 개최, 여성동화 이야기대회, 주부 웅변대회, 여성생활 작품전시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지난 92년도와 마찬가지로 3개소를 추진 하겠습니다. 마을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중 23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6개소만 정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천원이며, 사업내용은 놀이터정비로 잡초제거 및 평단작업은 마을에서 실시하고, 놀이기구와 정비는 도색 및 고장수리는 군 계획에 의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14세대 23명을 계속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이 되겠고, 후원자 결연지원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93년도 3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0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보일러 교체와 벽도색 및 정기가 되겠습니다.노인건강진단 사업도 398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으며, 질병자 사후관리,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지원과 노인승차권지급, 노령수당, 노인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 부지매입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것이고, 93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위치는 문혜리 12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지도사업도 여성교양강좌를 4회에 걸쳐 1,6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주부복지대학 운영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마을 진흥회 주관으로 주부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은 내년도 10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선정 접수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부 안방교실운영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1인 1기 기술교육 실시와 건전소비 생활 합리화운동 확산과 취미교실 및 소득사업 연계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모자 가정 보호사업도 25세대 88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솜씨 자랑대회는 내년에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전통음식, 향토음식, 쌀 요리 등 3개 분야로 구분 주부음식 솜씨의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백일장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있으며, 장소는 군탄공원, 참여인원은 관내 여성 1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용은 시와 수필분야 문학에 관심있는 여성참여 유도, 문예활동 활성화로 정서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로 14개 단체 6,374명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1단체 특수사업지도화 부녀단체 교육 및 각종대회 참가, 복지사업 지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부녀직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1인 1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0천원이 소요가 되며, 대상은 2회에 걸쳐서 저소득부녀자 8명이 되겠습니다.내용은 기술교육에 있어서 미용과 양재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후 취업은 100%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을 우리 관내에 622점포 중 51개 점포를 지정 했습니다. 상공 업무현황입니다. 농공단지는 저희가 38,000평 기 조성된 갈말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동인 전체 승인업체수가 14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9개 업체, 미가동이 5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건축물을 짓지 않은 것이 1개동, 삼한요입니다. 삼한요는 승인만 해주었지 아직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포천에서 이쪽으로 이전되어 온 것인데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다음에 부도발생이 2개 업체입니다. 삼현중기하고 화천산업이 부도로 인해서 현재 농협에 경매처분에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유니텍전자는 자금난으로 경영난이 1개소가 있고,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착공을 못한 업소가 대우산업이라고 근래에 허가해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미가동이고 가동이 9개 업체로 총 14개 업체가 지금 갈말농공단지 속에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11개 업체가 있고 1,421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기업, 소기업 5인 미만의 기업해 가지고 이 속에는 양조장이라든가 정미소가 들어가 있고, 담배, 구두방, 기타 소기업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91년도에 승인해준 11개소와 92년도에 승인해준 4개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는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고 현재 공사 중이거나 검토 중인 업체가 3개업체가 있어서 현재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다음에 석유판매 취급소가 있습니다. 이 취급소가 7개소가 있어서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체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경유, 등유 보유량은 2,26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가스관련 업소입니다. 충전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택우라고 강포리에 있는 업소인데 이것은 자동차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어서 여기에서 2개소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음에 액화석유 가스판매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 중에서 농협에서 인수한 것이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압가스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지포리 빙그레집유소, 그리고 길병원, 한일염연에 3개 업체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광산 광업을 등록을 한 업소가 80개 업소인데 그 중에 80개 등록처에서 15개소가 가동을 광산현황인데 다행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이고, 다른 데는 전부 휴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5개 업체는 등록만 해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가행광산은 4개소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일러 등 열사용 기자재인데 2종이 7개소, 5종이 13개소 그래서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대행 업체로서 1종이 1개소, 나머지 9개소는 2종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동차가 5,207대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가 4,653대, 이것도 10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송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19대 정수 중 18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예비차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차 1대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외버스가 121대 이것이 영종, 진흥, 대진, 강원운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역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전세버스가 삼흥관광 10대가 허가 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시가 우리 관내에는 90대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49대, 개인이 41대 이 숫자는 금년도 4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선화물차 운송사업입니다. 영업소가 4개소에 5대가 지금 차량대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구역화물은 1t 이상으로 2개중 법인체 1개, 개인 1개 해 가지고 80대를 보유하고 있고, 용달화물이 14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이것이 동송 개별화물하고 개별화물하고 해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관련 사업체 현황입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이 저희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곳은 신철원뿐이고 나머지는 개성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1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저희 관내에 8개 업체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음에 창고현황입니다. 창고는 대일창고하고, 대원산업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 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이것은 주, 정차 허용구역과 잠종허용구역과 완전 금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고시가 되어 있는 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는 86개소에 주차대수는 2,043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상주차장 8개소 47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 일부가 내년도 노상주차장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입니다. 4개소 558대인데 사문안주차장, 금학천주차장, 동송청사주차장, 신철원공영주차장 4개 중에서 지금 사용할 만한 것은 신철원에 금년도 구입했던 461평 이것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중에는 민영에서 유료화 시켜서 13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것은 건축을 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87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실적은 총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총괄은 개발면적한도가 철원군에 배정된 평구가 200,000평입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이 갈말농공단지 38,944평은 확보되었고, 금후 개발할 때가 김화농공단지를 포함한 161,056평이 미조성된 면적입니다. 상한은 75,000평, 하한은 2,000평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도 승인 나고 지정고시 하였고, 조사측량도 됐으며 토지감정은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25개 업체가 와서 상담을 해 갔고, 7개 업체는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만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채조건이 지금 변동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되 연리 10%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4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13%이며, 입주업체는 70%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면 2곱하기 7해서 14개업체가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채승인 변경 접수를 저희가 금년 8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입주 기업체에 부담이 가중되니까 꺼려한다는 점, 4년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했는데 일시상환이 안될 때는 그 지체상금 해 가지고 저희 군에 부담이 가중 되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화권 주민들이 농공단지 조성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포기할 때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가 우려되고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혹시 상부와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물가관리체제 확립을 해서 저희가 계속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또는 실무위원회를 연 14회를 개최하였고,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때문에 저희가 44개 종목을 지정을 해서 매주 읍, 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올라 갈 때는 다시 내리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운송질서 생활화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수사업의 교육이 자체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질서와 법질서를 확립토록 저희가 계속 거리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정비공장이 앞으로 추가가 앞에 설명한 2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가 추가가 되었는데 학사리에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가 포기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인가가 내년 4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매업은 7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지금 사업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 업체는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권 1개소, 거기서 2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포기를 할려고 하고, 와수리도 2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포기를 할려고 하고 신철원에도 개풍상회에서 할려고 하다가 포기를 할려고 하며, 지금 그래서 3개 업체는 포기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단속을 그 동안 계속 했습니다만 금년 3월 1개월 동안에 신고자와 신고미필업자를 전부 단속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안내문도 계속 나가고 또 반상회도 해서 계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 인테리어나 밧데리 상회에서 1급 정비를 하면 수리를 한 사람도 걸리고 수리를 맡긴 자동차주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허가 관리사업자 3명을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정비의뢰자도 모르고 거기다 맡겼던 사람들한테 1급 자동차 공장에서 다시 정비를 받도록 끔 지시한 것이 4개소이고, 방치 자동차로 거리에 서울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예도 있지만 일반 소유자가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은 공고 기간을 통하여 폐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 이것은 저희가 매일 아침 매주 첫째주, 셋째주에 아침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차 질서확립 매주 금요일을 주, 정차 질서 확립의 날로 정해서 매월 2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경찰하고 같이 하고 저희가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전제품 이동수리는 금년도에 우리가 삼성, 금성, 대우 3개 업체를 불러다가 우리 관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수리접수는 252건을 하고 수리 건은 216건, 수리불가는 36건을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물가안정 대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소비절약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다소비업체를 집중관리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열제를 시공하도록 하고 가로등관리, 민간부문에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해서 관공서에서도 또 민간도 확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이것은 93년도부터 현재 홍천에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연락을 취해서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내일로 공문이 접수가 되면 바로 대상자를 물색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1월 중순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누가 맡을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1,800만원 정도 우리 군 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원공영주차장입니다. 지난번에 샀던 461평 지금 문화회관 앞의 평수에 대해서는 규정상 63대를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은 헐어내고 이것을 포장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영노외주차장 이것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 중에서 92년도에는 동송읍 신청사 앞에 주차면적을 확보를 하고 금년에는 예산을 5억 들여가지고 여기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5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부세로 이걸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도의 지침이 없고해서 저희 군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동송지역에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게끔 시가지 지역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이것은 내년도 주정차 유료화 도로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할 때 견인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인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보수되는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지침을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4월부터 전산관리 교육을 하고, 다음에 장기 설치를 하고 그 다음 9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여기 사람이 춘천에 가서 등록업무를 하던 것을 여기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3명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 또 장비 또는 이것을 구입할 예산이 14,000천원이 최소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숙원이었던 춘천에 가서 하던 등록업무가 이제는 저희군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명년도 주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쌀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쌀 미질회복과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양질 우량 품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량종자 400ha분을 알선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산업개발 한 품종에 대해서 지방적용 연락시험을 수행 했습니다. 다음은 생력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8일내지 10일만에 모내기 할 수 있는 어린모 기계이앙, 또 세적파기를 위한 건답직파, 비용절감을 위한 시비법 개선, 본 군에 특이한 인산축적 답에 토양검정과 저인산복합비료를 권장 하였습니다. 특히 김화권은 인산함량이 100ppm이상만해도 답면적의 60%가 넘습니다. 또한 벼 생력협업시범단지를 육성했습니다. 협업기계화, 일관작업, 농기계 공동 이용관리를 목표로 해서 생력기술과 농기계 4종 5ha의 위탁영농을 추진 했습니다. 93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50,522천원의 사업비를 추진 했습니다. 다음은 벼 물바구미 예찰과 확산방지입니다. 근남면 마현리에서 발생이 되어서 반경 5㎞ 즉 답면적 215ha에 대한 긴급방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논, 밭의 성분 분석을 하고 시비량은 처방하는 토양정밀검정, 그리고 작물에 성분과잉이나 결핍, 병질, 영양상태를 감별하는 식물체검정, 그리고 참외, 수박과 같은 과채류의 단맛을 측정해서 상품가치를 높여 주는 당도측정, 그리고 젖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방염 진단을 추진 했습니다. 벼건조 조제지도에 있어서는 특히 건조기 적정온도 준수가 철원쌀 명예의 핵심인데 이러한 철원쌀 생산 6대 실천과제로 특히 여름철 현장교육과 학습단체 하계수련회 등을 통해서 재차 강조교육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지도입니다. 느타리 버섯재배 시설개선 사업은 6개소의 재배사 벽면에 대한 우레탄 처리와 초음파 가습기 설치를 하여 50% 보조로 기존에 있는 재배사를 재활용하여 버섯의 20% 증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톱밥 발효돈사 설치시범은 8개소에 시설개선과 발효상 설치를 해서 버섯에 20%증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발효로서는 완전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사육노력은 40%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냄새도 안 나도 파리나 모기같은 것이 들끓지 않기 때문에 부녀자도 쉽게 양돈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소 비육추진제 투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전문지도사가 농가에 직접 가서 피하주사 처리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조 30만원으로 100두를 지원했는데 농민들 호응이 좋아서 총 872두분의 시술을 했고, 772두분은 순수 농가부담으로 시술지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투여하게 되면 소가 온순해져서 관리하기가 쉽고 소 살찌는 것이 일반소보다 약 15%정도 빨리 살을 찌게 됩니다. 또 사료도 10%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고추농가의 품종도 불분명한 것을 사다가 심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15농가를 집중기술 지원으로 356,000천원에 상당하는 3,960천본의 고추묘를 본군 자체로 해결하도록 기술지원 한 바 있습니다. 또 품종별로 농가에서 혼선을 빗고 있는 상토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토이용 우량육묘의 시범사업을 2군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고는 한개소에 설치를 하여 고추와 영지버섯을 건조 지도했습니다. 또 농산물 특수포장재 개발입니다. 철원농특산물 홍보와 포장개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2작목에 대한 4종을 개발 했습니다. 두릅시범단지는 두릅 분주묘 2만본을 식재를 해서 94년도에는 1,000㎏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직영꽃묘장은 가로화단형 또는 군부대 꽃가꾸기용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계화, 사루비아, 팬지등 5종 85천본을 생산했습니다. 또 이 직영 꽃묘장을 활용을 해서 관내에 있는 자생초화류를 수집을 하여 약 2백여만본의 나리류를 수집해서 계속 개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철원 소득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입니다. 지난 6월 설치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내실화로 일선 현장 지도기능을 보강을 해 나가고 학습단체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입니다. 차량 1대와 수리요원 3명으로 편성을 하여 공구도 갖추고 약 4백여만원 상당하는 부품을 구입해서 지난 10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경운기 외 7종 1,665대를 수리 봉사했고 부품대로 원가만 다시 환수받아서 2,137천원의 군 세입을 불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 연중교육입니다. 지난 1월, 2월에는 겨울농민교육, 또 3월부터 11월까지는 소득작목별 전문교육과 농사철에는 영농현장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풍년농사에 기여하도록 농가의 기술 능력을 높여 가는데 힘써 왔습니다. 4-H육성은 21회에 413명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읍면 별로 영농 4-H 부부회원이 과제활동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지도를 했고, 시범농장 입주훈련인 1주간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훈련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농장주가 150만원 상당의 송아지를 해마다 기증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교육과 또 교육행사를 개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신규후계자 집합교육은 1박 2일간 실시를 해서 소양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기술 연찬도 하고 신규후계자들을 위해서 작목별로 농가의 위탁교육을 3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은 동송읍 양지리 주재 지적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5동 3,500천원을 지원해서 전용적인 쌀농사 밖에 없는 이렇나 지역에 시설재배 방법을 보급한 바 있고, 또 토종닭을 민북지역에 보급을 해서 싸래기라든지 참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작목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제 8회에 선진농민대회는 지난 10월 20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예년에는 4-H행사, 생활개선 실적발표, 농촌지도자 재원을 따로 하던 것을 통합하여 40단체 회원을 날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읍면 별로 당면 영농교육과 함께 수련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과 표창,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농촌생활개선 지도는 먼저 철원쌀 홍보를 위해서 인천 아파트 지역에 가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철원쌀 시식회도 개최하고 쌀요리에 대한 식단 책자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 부녀자에 대해서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30회를 실시 했습니다. 농촌에서 일감갖기 사업으로 정연리에 동물인형 완구 봉제사업을 부성기업으로부터 유치해서 3백만원을 보조 추진한 결과 연간 48,000천원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시범 사업은 12개소로 오이, 토마토 같은 과채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물주기와 비료주기 등 기계장치를 하고 탄산가스 발생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생산기술과 작부 체계를 개선하는 기술을 저희 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장차 본격적인 시설재배의 전 단계로서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기계화한다든지 품질 가꾸기의 방법으로 기초단계의 기술도입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자동화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다 차원 높은 시설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 주재배 지역에다 600평의 연동하우스를 설치하고 종합콘트롤 시스템을 갖춘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총 60,000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환경개선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오이나 토마토 같은 과채류를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여건을 갖추고 완공 후에는 자동화 시설에 대한 견학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6개의 재배사에 대한 우레탄처리, 바닥콘크리트, 자동습도 조절장치를 해서 기존 재배사를 활용하여 시설개선을 하고 1년에 한번 밖에 재배할 수 없는 것을 두번 내지 세번 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보다 품질 좋은 버섯을 2할 정도 증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살균, 보온용 보일러설치와 초음파 가습기설치를 하고 이것은 기존 건물을 조립식 건물 20평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지만 특히 배지를 분양을 받아서 15일 정도만 이 재배사의 생육실에 넣으므로 고품질의 우량버섯을 재배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돈사 설치시범은 3개소의 시설개선과 균상설치를 추진해서 악취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노력을 절감하고 특히 관내에 많은 유기농가에 50평당 150t의 완숙퇴비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제조기 공동이용 발효돈사 시범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트렉터 부착용 톱밥제조기 1대 구입을 하여 톱밥 값이 자꾸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가 생산하여 비용 절감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소설치 운영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촌지도소 내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8종의 진단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간단한 가축질병의 검사, 진단 등 1차적인 검사업무를 부여하고 기생충검사, 유방염 세균검사와 같은 약제감수성 시험, 가축질병 조기 예찰 통보를 주 기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소비육 촉진제 투여시범은 500두를 목표로 한우와 젖소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 지도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좋은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품종 증식시범은 6개소에 양질벼 종자 증식포와 1개소의 벼품종 비교시범포를 설치하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240ha분의 93년도 종자를 최종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특수포장재 개발시범은 쌀, 느타리 포장재를 개발하고 얼굴있는 철원 농산물 홍보와 부가가치를 증대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검정장비 운영입니다. 현재 염광분석기 외 32종의 기재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토양검정과 식물체검정, 당도측정, 유방염진단 등 1,379점의 검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색을 위해서 명년에 전기료와 시료저울을 보안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을 위한 직거래 쉼터를 3개소를 조성해서 철원농특산물홍보를 위한 직판과 도시 소비자의 여가선용을 이용하여 농산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미나리 생산시범은 동송읍 양지리 주재지역입니다. 기계화가 어렵고 생산성이 낮은 습답을 활용해서 청정미나리를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10a에 90만원 정도에 소득을 기대하고 추진 하겠습니다. 부품대 400만원을 확보를 하여 농번기에는 군, 관, 민, 업체의 합동수리를 추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농민교육은 개방화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명년 1월과 2월에 하고 금년도에는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전 지역이나 읍면 또는 군단위로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4-H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목에 따라서 명년 도에는 독농가의 현지 농장을 견학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육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H육성입니다. 6개의 학생 4 - H와 15개 영농 4 - H를 육성 지도하겠습니다.각종 교육 행사를 추진하고 6개 과정 563명을 지도 교육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작목별 현지 연찬회와 신규 후계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제9회 선진농민대회는 농민의 날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서 11월 중에 학습단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에게는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철원 농업발전에 대한 선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서 철원 농업발전을 위한 선도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22회 걸쳐서 실시를 하고 7개의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계속 육성 지원을 해 나가면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생활개선도 육성을 하고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수입이 177,73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입장료가 170,960천원, 망원경수입이 6,830천원, 금년도 수입목표는 155,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목표액의 약 110%가 증수 되었습니다. 관광객은 309,327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민북 안보교육장을 통해서 다녀간 사람이 213,980명, 그 다음에 경내 단순 관광목표로 온 경내 출입자는 95,347명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35,692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수입은 131%가 증가되었고, 입장객은 1%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차량은 약 13%의 자가용들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망원경 설치비입니다. 저희 철원삼각전적지 내 월정리 전망대에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4,553천원으로서 대당 2,727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56일간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6,830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저희 고석정 경내에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운동 시설들을 하기위해 51,340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경지정리 면적은 4,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현재까지 직장이나 단체들이 와서 축구 등 이런 운동은 시설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잔디 광장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운동장을 설치하므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직장 단체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지 새질서새생활 운동 실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내에 상거래 질서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품 정찰제를 하는데 매월 1회씩 상가 주민들과의 대화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단속은 저희 관리사무소에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부녀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16명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상가주민 14명하고 저희 공무원 1명, 정찰 1명이 되겠습니다.순찰활동 강화는 1일 근무 4명인데 이것은 20시부터 익일 4시까지, 활동기간은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되 가져 오기 운동 전개는 저희들이 수시로 경내방송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 비치대를 지금 현재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깨끗한 관광지 면모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판 제작 홍보입니다. 안내판은 상봉터미널에다 약 500만원을 드려서 안내판을 설치 하므로서 저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홍보물 제작은 팜프렛을 30,000매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0,000천원, 내용은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유적지, 민북 사적지로 하여 11면 칼라로 제작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운동장 잔디 심기입니다. 줄 잔디로 했을 때에 약 45,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당 인건비 포함해서 한 3,000원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시설비 650만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 골대라든가 배구에 쓰는 매트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역시 단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늘가꾸기 사업입니다. 실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늘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늘가꾸기 사업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대묘를 200본 정도 20,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므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조용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정역 전망대 망원경 증설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월정역 전망대를 오셔서 그 때 당시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그 단체관광객이 오면은 몇 사람 밖에 관람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20대를 연결해서 20평 정도를 옆에다 현 건물하고 병행해서 연결을 시켜 지어가지고 30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50대만 운영하는 계획으로 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0,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시설비, 전망대는 지금 현재 오픈식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30,000천원 정도 망원경은 30대 약1억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전망을 보게 되면은 현재 20대 설치 운영해서 1일 평균 12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56일간 운영한 결과 683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대 설치시 연간 수입상은 약 150,000천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1일 500,000원 그러니까 대당 10,000원 정도이며, 1대가 하루평균 40분 정도로 약 40분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제일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0일로 봤을 때에 대당 40분이라 면은 상당히 적은 시간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수입이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