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위원장 강성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에 대한 1992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까지 행정관행으로만 치루어지던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군민들의 의사와 지역 내에서 포괄적으로 갈망되어지는 사항이 골고루 추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차주영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의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토록 조치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주영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실의 직제와 간단한 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이 12명으로 5급이 1명,6급 4명,7급5명,8급 1명,9급 1명으로 12명입니다. 계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주요업무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통제와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 의회운영제도 개선연구, 각종 지시사항관리 등이 되겠고 예산계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감독 자금수급계획 등이고 법무계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조정과 조례제정 개폐, 심사 및 조례공포, 규칙,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폐 등 자치법규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통계계는 통계조사 업무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군정전반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복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많은 과제를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군건설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현황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근거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이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확정공고가 1월 8일날 되었고 강원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은 금년 4월 1일부터 발주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계획 수립시달지침은 '92년 5월 28일날 시달했고 자체 세부추진계획은 6월 17일날 수립시행이 되어서 6개 분야에 38명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 보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군정방향과 지침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크게 3가지로 가질 수 있는데 먼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2차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중의 상위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그 밑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국토계획과 도 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군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해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계획을 담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등 상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우선 공간적 범위는 전군이 해당되겠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 년도로 1990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년도는 2001연까지로 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1연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의 범위는 광산지역 진흥계획, 농촌개발계획, UR대응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관광계획,사회.문화복지계획,환경보존계획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추진계획으로서는 기획단을 부 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총 6개 분야에 3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추진기간으로 하고 기획단을 금년 6월 17일 구성했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차,2차,3차에 걸쳐서 자체 중간보고를 한바 있고 도 계획에다가 군 자체계획을 반영시키는 보고회에도 참석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안작성을 1월중에 해서 의견수렴을 3월중에 하고 5월까지 확정토록 해서 기회가 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안의 도 심의는 7월중에 해서 8월까지 공고를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유인물 3 P - 5 P 까지 참고해 주시고 이 계획이 지연된 사유는 당초 '93년 3월에 완료토록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앙국토계획이 조금 지연되었고 도계획이 공청회를 걸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정계획입니다만 전국이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 계획입안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치제가 되니까 중앙계획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각 자치단체가 중앙에 수정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저희 군만 하더라도 원주공청회에서 부당한 사항을 시정 요구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 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위계획을 수용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계획을 먼저 한다는 것은 상하가 맞지 않고 지난번 도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의 재정계획이 떨어진 계획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고,군단위에서 얼마든지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봐야 예산과 시간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좀더 꿈과 그림같은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쉬운 것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앞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용역비를 세워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역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대학이나 용역팀에 의뢰하니까 전부 우리가 준 자료만 정리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손을 대어 봤는데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설정이라던가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능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별도로 출장해서 조정통제를 하는 걸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계획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요구사항인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2천 48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백 73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군 금고에 1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단체를 비롯해서 한국자유총연맹,대한로인회,지방문화원,정선군체육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시군이 많이 받고 덜 받고가 아니고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만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새마을사업단체중에 중앙협의회 군지부에 연간 2천 5백만원이 지원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군에 4백 30만원,9개 읍면에 1천 260만원으로 읍면당 140만원씩 지원되고 새마을부녀회는 군이 4백 30만원 읍면이 1천 2백 6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군 협의회가 있고 읍면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천 1백만원, 대한노인회가 5백 50만원,문화원 7백 50만원,체육회 2백 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군이 2천만원,읍면이 1천 9백 80만원으로 읍면당 2백 20만원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 체육회에 대한 보조가 조금 적습니다. 풀 보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이 계상되어서 5천 5백 40만원이 집행되고 4천 4백 6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 풀 보조지원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예산계상에서부터 지원전체가 지침으로 시달되어서 시행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예산편성지침 상 과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고 단체별로 시군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 시. 군과 전화를 해서하고 있고 특히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과년도보다 늘릴 수도 있는데 공익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는 단체는 늘릴 수 있다는 지침입니다. 대한노인회에 7백만원, 노동교육상담소에 운영비 보조로 4백만원, 영세가구 자립후원으로 송아지를 구입하여 준것으로 3백만원,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부에 농촌잘살기운동 순회교육려비로 2백만원, 경우회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 2백만원, 사북청년회의소 청소년의 달 문화행사 3백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경비에 4백만원, 지방행정동우회 7백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홍보요원 교육경비 270만원, 영.평.정 노조협의회 2백만원, 대한상이군경회 정선지회 함백분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정선지회, 대한전몰미망인회 정선지회는 전국 공히 지침에 의해서 360만원씩 나갔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현황으로 이 사항은 내무과로 요구한 것 같은데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91연도에 128명이고 금년도에 146명인데 지난번 추경 때에 심의 받았는데 읍면 일.숙직 문제로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일용직을 두도록 지침에 의해서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군에는 기획실 1명, 공보실 1명, 내무과 3명, 재무과 3명, 지역경제과 1명, 도시과 주택융자 징수원 5명, 건설과 수로원 18명, 보건소 3명, 지도소 1명입니다. 다음은 읍면 포괄 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억 9천만원으로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억,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개념은 예산을 설정하면서 사소한 소규모 사업 또는 돌변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지역단위행정의 장이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군에는 잔액이 1억 9천만원, 정선읍이 1천4백만원, 나머지는 6백,7백정도 되는데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포괄사업비를 예비비적 성격으로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집행한 내용은 임계경지정리 해소에 1천 3백 11만원 지출되었고 정선공영주차장 울타리 4백만원, 군청 앞 도로포장개수 1천 4백,임계 덕암리 경찰전적비에 1천만원 고한 공설운동장 정비에 5백만원, 백전 물레방아 주변정비 340만원,봉양6리 세대 도로포장 2천만원,남면 증산 테니스장 보수에 3백만원, 고한9리 방류수관 이전비 5백만원, 정선읍 가수리 경로당 보수에 5백만원, 교통신호등 3개소에 930만원,여량 - 고양간 도로 사리부설 2백만원,정선,남면, 고한도로 경보 등 설치 933만원,북면 여량국교 경보등 110만원으로 합계 1억 4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9천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도저히 회계 년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하게 되는데 2가지 이월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도저히 회계 년도 내에 할수 없다 했을때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에 그대로 쓰는 게 있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기 부족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의 간역교환대 설치는 읍청사 증축공사 후에 하게 되겠고 본청 교환대도 별관 지으면서 현 공보실 장소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고 복지사업비 관계는 동면 대동분교 폐교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겠고 생약공판장 설치는 1억 8천 정도를 지원도 받고 자체부담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사업비 자체도 부족하고 군정질의 때도 상당히 거론이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건물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장 등 여러 가지가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의 위치도 침수지역으로 도와 동자부에 건의를 했으며 5억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여러 채널로 건의를 하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침수대책과 같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고 다음에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위에서 국비가 늦게 지원되어서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재정수요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빌려와서 쓰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남면상수도, 북평면 청사비용을 일부 빌려와야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 쓰다보니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총 차입액은 94억 9천만원이며 상환계획은 152억원으로 원금 94억 9천만원, 이자 57억 9천만원이고 상환실적은 '91년까지 42억 8천만원,'92년 상환 11억을 했습니다. '93년도에 15억,'94년 11억 9천만원 등 연도별로 상환토록 계획되었고 청사정비사업은 총 9억 9천 1백원에 원금 8억 5천, 이자 1억 4천으로 '91년에 1억 8천 상환했고 '92년에 8천 6백만원, 상수도는 총 72억 5천 8백만원중에서 '91연도 24억 9천만원,'92년 5억 7천 8백을 상환했으며 '93년에 6억 1천 8백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이 제일 많은데 59억 9천중에서 '91년 15억 7천만원,'92년 3억 6천만원,'93년 5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을 군수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융자를 해주지 않는데 소도읍이라던가 국민주택을 지을 때 보증을 서서 개인이 상환이 완료하면 등기가 넘어가게 되며 주택을 지어서 잘살면 문제가 없는데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군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연체만 3억을 갚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안 심의 때 승인되면 갚고 안되면 연체를 손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채무는 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불가피하게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들을 건실하게 운영해서 군에서 다른 예산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정선군에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균등발전에 너무 격이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읍면이 정주의식이 없어서 13만에 달하던 주민이 8만으로 줄었는데 공무원들은 쉽고 연고지가 가깝고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등의 연고로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될 곳도 빠진 곳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기관광계획 추진을 볼 때도 신동읍은 2만이 넘던 인구가 1만여명 조금 넘는 절박한 지역이고 더욱이 석탄합리화로 인해서 함백광업소가 기로에 처해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 운치는 좋은 경관과 유적지도 많고 함백산 두위봉은 태백산 철쭉보다도 더 좋은 꼴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나무들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고 풀 보조지원은 시, 군별로 똑같은 규모로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보조원의 월급은 얼마이며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사업보다도 소규모의 사업도 못하기 때문에 의원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의원들이 읍장이나 계장들에게 얘기해도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풀 보조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데 '93년도 풀 보조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지 남기면서 안 쓰는 이유와 특히 신동읍 같으면 풀보상비 1원도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는 행정감사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균등하게 배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읍면장이 군수에게 한번도 요구가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위봉 개발계획은 계획확정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은 분야별로 분류해 놓은 사항으로서 이 분야는 공보실장이 이 계획에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부분은 김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으로 넣도록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군에서는 군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읍면에 연고를 가지고 일한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역균형개발 투자관계는 군전체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비 정액보조단체 지침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으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풀 보조사업문제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신 말씀 같은데 신동읍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절감을 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해야지 예산이 목별로 서있는 사업은 도저히 집행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읍면별 부분에만 쓰는 예비비 성격으로 쓰이는데 군수 의지에 따라 다 쓸 수는 있으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직보조원 관계는 남면같은 경우 남자직원은 1주일에 2번씩 당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다보니까 일용직 2명으로 정규직 1명과 같이 근무하는데 다음 날 오전은 휴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좋은지 나쁜지 평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갑자기 당한 재난에 쓰인다는 것을 의원들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9개 읍면이 같은 사정이겠지만 신동읍에 14개 경로당이 허술해서 들어갈 때도 없는데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작아서 쓸 수가 없고 군수한테 얻어서 써야되는 그것도 안되고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자금을 안 쓰다 보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주민들 자체에서 얼마씩 걷고 군 의원한테 걷고 하는데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재원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시니까 지역에 새로이 큰 사업은 안되고 소액사업은 1차적으로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리거나 군에 얘기하면 적은 액수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 목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집행 안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절약해서 내년도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절약해서 군의 방향대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일 애로점은 2백,3백만원의 자잘한 사업에 불평이 많습니다. 큰 사업을 위해서 작은 불평을 무시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예산에서 저소득가구 자립후원회에 3백만원 지원한 게 있고 경우회 2백만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는 각 읍면별로 자립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년 6만원씩 내서 후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풀 보조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싶고 경우회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될 사항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을 말씀드리고 정액지원 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는 실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는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크고 실제 어렵게 운영하고 있지만 바르게살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1연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다던가 행사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유명무실한데다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기관에 얘기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자립후원회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회원으로 가입돼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무슨 풀 보조 예산을 지원하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자립후원회 풀 보조는 새마을과의 소관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될 겁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내무과에서 관장하는데 내무과 감사 때에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고 풀 보조사업비 중에 경우회 같은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촛점인 것 같은데 전국이나 인근 시군에 파악해서 보조를 합니다만 이런 단체들이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효과를 측정하자면 보조금과 비례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타시도나 시.군에 맞추어서 세워 주는데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91연도 이월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 지와 작년도 감사시에 감사실천계획에 의하면 광산합리화에 따라 지역경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중앙계획과 연계한 연구를 하겠다고 건의사항이 들어갔었고 그 계획이 나오면 광산지역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한 부업단지조성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겠고 광해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시가지 하수도 간선도로 정비확충 현황과 작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 포괄사업비중에 고한9 리 방류수관 이전비 25 m,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전동기가 대원아파트 분뇨정화조가 넘쳐서 학생들이 통학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전시켜준 것인데 그러면 대원아파트 준공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포괄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포괄사업의 의미가 없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하면 관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예산과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풀 보조 지원얘기인데 여성단체 50만원은 사실 여성단체 활동을 우리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새마을지회로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5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시찰견학 여비로 계상된 것이며 이월사업비는 문화복지회관이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이며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은 예산확보가 다 안되어 있고 내부시설까지 10억이 필요한데 동자부에서 금년도 정부예산 중 잔액 일부를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계비가 5천 6백 정도 들었고 건축비가 13억 6천 5백만원, 부지 5억 3천은 구문화원을 매각해서 구입했는데 추가소요액은 10억이 들어가며 돌을 붙이게 되면 1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정부예산으로 짓는 거니까 잘 지어 보려고 하는데 5억 정도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1연도 감사 때의 광산지역 진흥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광산지역 진흥사업비는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우선 순위에 두고 배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광산지역진흥은 정부차원에서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나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일로서 진흥대책용역단이나 동자부의 실무국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왜 빨리 추진을 안 하느냐는 말과 좋은 안을 내놔봐라 하는 식이며 그리고 용역을 주어봐야 우리가 생각한 안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송계호 위원님이 일본의 유바리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당초보다 1/5 정도로 줄었고 남아있는 인구로 관광사업을 하는데 일본전체가 잘사니까 그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크게 두각 될 것도 없는 실정으로 내년도에 군수님 구상은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하든지 관련공무원을 보내서 용역단이 같다 왔더라도 직접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만 실제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영월 마차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줄여보자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꺼번에 합리화하면 폭동이 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구상합니다만 인구가 준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경제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인구의 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구상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고 포괄사업비 방류수 문제는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92연도 양여금 사업은 총 51억 9천 2백만원이 섰는데 국비가 30억 5천 9백 도비가 8억 3천 7백,군에서 12억 9천 4백을 부담해서 6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4개소에 각 3억 5천4백, 오지개발사업에 5억 3천 5백,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 읍면 1억씩 4억,그 외에 청소년 어울마당 2천 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거의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풀 보조 지원은 '93연도에는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이월 사업중 광원임대아파트 증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원임대아파트 증축은 작년도에는 끝나고 올해는 별도입니다.

이월사업공사 시공자하고 공사별 현황을 알려 주시고 폐광탄광 산림복구현황은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기획실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권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관광계 양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계장은 2주간 연수 중이어서 차석 김원식씨가 나왔으며 관광계장은 홍상표입니다. 먼저 화암동굴 개발현황및 개방계획으로 개발현황은 총 24건에 10억 4천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진입교량 가설, 동굴탐방시설, 간역상수도,하수도,주차장,야영장,화장실, 전기인입및 가로 등, 부지매입, 용역사업이 되겠고 '92연도 상반기에 동굴내부 부대시설 사업으로 지하자원관 인조바위 피복, 종유석 복원, 선사시대 거주 모형 및 유물제작, 채광 모형제작, 통로 암석제거, 안내판, 휴지통, 전시관 제작이 있었고 하반기 추가사업으로 탐방로 난간대 38 m,연못 및 폭포설치, 진입도로 L형 측구 설치, 박쥐 및 이무기 모형, 간이 매표소 설치, 동굴안내판 설치 등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방에 대비하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90. 6. 7. 종유굴 개방승인에 따라 강원도 문화재국에 승인 받았고 '92. 7. 23. 종유굴 관람료 결정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으며 '92. 8. 6. 종유굴 관람료 징수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92. 8. 26. 종유굴 관람권 문안감수를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2. 11. 20. 종유굴 관람료 징수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를 이번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방계획은 금년도에 관람료 징수 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개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 실적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소를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데 내용별로는 정선읍이 범바위,군언,회동계곡,동면에 광대곡, 거미대, 남면에 자뭇골,북면에 아우라지 천변,자개골,임계면 구미정 해서 9개소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운영했는데 실적은 9개소에 12,152 명의 이용객이 다녀갔고 차량 2,450대가 이용되었으며 폐기물 징수료 징수액은 434만 7천원을 징수해서 운영주체인 관련부락 단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비지정 관광지별 1일 이용객이 적게는 8명에서 47명에 이르며 1일 폐기물 징수 수수료는 1,000원에서 17,900원으로 1일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마을에서 기피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며 비 지정 관광지 이용자의 무질서한 쓰레기 버리는 행위와 방분, 방뇨행위로 인근 농경지 주민불편 및 원성을 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간역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분뇨수거업자들이 기피하고 인력으로 수거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근 농경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희망에 의하여 대상지를 확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개선하여 400원씩 징수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인근 농경지 소유자가 주차료와 야영장료를 받을 수 없는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화함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암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및 관광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18 % 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6 % 향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용객이 62,608 대에서 금년에 74,074명이고 차량은 작년에 16,235명에서 금년에 22,087대가 들어왔고 관광수입은 입장료 수입이 '91연에 1,956만 1천원에서 금년에 2,786만 4천원이 수입되었고 주차료는 1천 81만원에서 2천 79만원으로 거의 배가 증가되었으며 야영료는 40만원에서 79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8.3 %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어른은 개인 400원, 단체 350원, 청소년 군인은 개인 300원,단체 200원, 어린이는 개인 150원, 단체 100원, 주차료는 이륜차 당일 300원,체류 600원,소형 당일 1,000원, 체류 2,000원, 대형 당일 2,000원,체류 4,000원, 야영장료는 5인 이하 소형은 1,000원,중형 1,500원,대형 2,000원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연도 화암관광지 운영계획은 크게 약수지구는 현재 약수정을 비롯해서 14건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종유굴지구는 종유굴 동굴내부 및 외부주차장 야영장 등 6건의 시설을 갖추고 개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지구 운영을 위하여 약수관리사무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 7급 1명이 총괄 관리하고 기능 10등급 2명은 매표 및 수입금 관리를 하고 청원경찰 3명은 시설지구 내를 순찰하면서 관광안내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유굴 개방에 따라 모두 7명이 증원되어야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 6급 1명은 관리소장으로 배치코자 하며 기능직 10등급 2명은 매표관리, 청경 4명은 동굴관리 및 안내, 외부주차장 관리 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과와 도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업무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93연도의 예상 관광수입은 약수지구는 6천 33만원을 목표로 하고 종유굴 지구는 4천 495만원을 목표로 해서 연간 1억 528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토산품 판매점 2동과 토산품 식당 3개소의 건물수입 693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현황및 유치계획으로 관광사업체는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된 여행알선업 3개소와 숙박업소 식당업,토산품 판매점은 관광진흥법에 정한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가 아니고 일반법에 적용을 받는 업소가 되겠으며 숙박시설은 민자로 유치된 사항이고 향토음식점이나 토산품 판매점은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사업체 유치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약수지구에 여관,방갈로 종합위락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종유굴 지구는 여관 1동,상가 4동,수영장,방갈로 5동,관광 민박촌 12동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유지에 여관을 짓고 위락시설을 한다면 군에서는 지을려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줄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약수지구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저희들이 부지를 내놓고 민자투자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84년 당시 화암장 부지가 일부는 군의 부지고 일부는 개인부지였는데 군에서 매입해서 2년 경과 후에 다시 감정해서 팔았는데 군에서 득을 좀 보았고 당시에는 경영이 어려웠으나 10연이 지난 지금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는 기반시설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비지정관광지의 기반시설은 진입로 정비,간역화장실,쓰레기통 등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몇군데 다녀보았는데 비지정관광지가 아닌데도 즐비하게 하천변에다 텐트를 치고 자고 놀고 하는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는것보다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정선군 전체의 어느 계곡도 좋지않은 곳이 없는데 전체를 조사해서 지역별로 주차장,화장실,야영장,농산물 직판장 등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한군데로 모여서 놀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비지정 관광지 개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일치된 사항입니다. 저희관내 산간계곡은 어디든지 휴식을 할수있는 공간인데 외부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많이 오는 산간계곡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지정관광지입니다. 공보실에서 지정한 비지정관광지가 9개소이고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40개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지원못해주고 한달에 몇번씩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직판장도 개설해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입장료도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자 하니 앞에서의 문제점및 대책과 같이 인근 농경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데 작년에 은밀히 내사를 해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받는것은 부락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 운영문제를 착수해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군데라도 운영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하기 힘든 사업에 억지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리랑제 같은것도 꼭 매년해야 되느냐, 사실 급하기는 이 문제가 더 급한데 땅덩어리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좁은 땅이지만 수입이 생기는 부분인데 아리랑제 같은것을 한해 안하고 그런데 몰아서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각 읍면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문화관광계획을 취급할 때 정확하게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관광사업체 현황에서 향토음식점외 4군데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얼마씩 어떻게 주고 있으며 임대기간을 알고 싶고 관광사업체 유치계획은 민자를 유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군유지를 매각할건지 평당 얼마씩이며 땅값을 일시에 받는지 묻고 싶고 작년 감사시에 말했지만 서울신문 등을 보고 있는데 정선군이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선군의 신문을 애용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식당과 토산품 판매점에서 말씀드리면 모두 5개 업소가 입주되어 있는데 임대를 할때는 군유재산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되며 임대는 1991년 7월 13일부터 계약되어서 1차 계약 기간이 '94년 7월 12일까지입니다. 군유재산 건축물은 3연간 계약하게 되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집이 향토음식점을 하시는 문광록씨로 1연간 임대료를 145만 6,890원을 내고 같은 규모로 이현호 씨도 문광록씨와 같고 원터식당은 291만 4천 130원,권혁화 씨는 55만 4천 7백원,박수옥씨는 55만 4천 7백원으로 5집에 연간 693만 7천 31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얘기해보면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 낮춰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이분들의 의견인데 저희 입장은 수입을 봐야하기 때문에 음식점은 전문음식 개발과 서비스개선으로 손님유치를 증가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토산품점은 가계가 협소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수입은 괜찮치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1차 계약기간인 '94년 7월 12일까지는 이금액으로 징수하고 '94년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방법에는 저희들이 매입된 부지를 다시 팔 때는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산정 하여 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회답을 드릴 수 없으며 토지임대를 해 가지고 고정건물을 짓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신문구독 사항은 '92연도에 서울신문과 강원일보를 관내 70개 경로당과 오지마을 반장,이장 위주로 보급했고 광고는 거의 강원일보 위주로 하면서 정선신문이 창간되고 2,3회 정도 이용했습니다. '93연도 중앙지는 요청이 없고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밑에 5단 기사 칼라가 380만원 내지 400만원 드는데 중앙지는 그 정도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들어 갑니다. '93연도에 신문보급 요청이 들어온 신문사는 강원일보,서울신문,도민일보,,강원매일신문,정선신문,강원타임즈,동력신문등의 요청이 있었는데 다 받아들일수는 없고 연중계획에 의거 '93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정선아리랑 기능전수자가 적으니 확대를 해보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91연까지는 기능보유자 3명하고 준기능보유자 5명으로 운영했는데 '91연도에는 기능보유자 3명하고 정선아리랑제때 입상하신 분과 다른곳에 입상하신분 해서 모두 20명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전국단위 민속행사때 그분들에게 지정 지원을 해서 시연을 했고 춘천권,강릉권에서 문화행사할때 정선아리랑이 반드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해서 공연했고 토산품 판촉 활동할때 손님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93연도에는 준기능보유자들에게 문화적 성격이기 때문에 군비로 한달에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도에 요청해서 도비 50% 지원받고 군에서 추가부담하여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할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20명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3명밖에 못 드리고 단지 이분들이 출연할 때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암관광지의 입장료를 면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면제대상이 5가지로 구분되는데 약수터 상류지역에 농경지를 가지고 영농하시는분, 불암사 절에 신도증을 가지고 참배하러 가는 사람,소재지에 상주 거주하며 출입하는 사람,군인, 6살 미만 어린이,경노우대 노인층,공무상 출입하는 관계공무원 등은 조례로 규정해서 무료입장시키는데 100명이 입장했다면 15명은 무료입장객이라 볼수 있습니다.

어제 느낀 사항인데 남면의 민둥산에 어제도 서울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산중턱에 기차터널같은 곳이 있어서 거길 들어가면 물이 폭포로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는데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것 같으니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2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처음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으로 총 710명중에 국가직 정원 58명에 현원 56명이 되겠고 지방직은 정원 652명에 현원 6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정원은 481명에 현원은 449명이고 국가직,일반직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지방직은 정원 457명에 현원 427명,지도직은 34명 정원에 34명으로 전부 국가직이며 별정직은 33명 정원에 32명으로 전부 지방직입니다. 기능직은 정원 157명에 146명으로 전부 지방직이며 고용직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지방직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정원 710명중에 현원 666명으로 본청은 정원 221명에 209명, 의회는 11명 정원에 8명,사업소는 정원 97명에 현원 92명,읍면은 정원 381명에 35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정원 981명에 현원 449명이며 내용별로는 본청에 정원 178명에 170명,의회는 정원 5명에 5명,사업소는 정원 36명에 32명이며 읍면에는 정원 262명에 242명입니다. 지도직은 34명 정원에 34명으로 결원이 없으며 별정직은 33명 정원에 32명이며 본청에 4명 정원에 4명,사업소에는 17명 정원에 16명,읍면에 12명 정원에 12명이 전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정원 157명에 현원 146명이며 본청에 35명 정원에 31명,의회는 6명 정원에 3명,사업소는 9명 정원에 9명,읍면은 107명 정원에 103명입니다. 고용직은 5명 정원에 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본청에는 총 정원 221명에 209명으로 기획실에 12명,문화공보실 11명,내무 32명 정원에 1명 결원,새마을과 12명에 1명 결원, 재무과가 38명에 4명 결원,사회과가 14명에 1명 결원,환경보호과 11명에 1명 결원,가정복지과 8명에 1명 결원,산업과 16명,지역경제과 16명,산림과 14명에 2명 결원,건설과 14명,도시과 16명에 1명 결원,민방위과에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과는 정원 11명에 8명으로 일반직 5명,기능직은 정원 6명에 결원 3명으로 타자원 1명과 속기사 2명이 되겠으며 타자원은 금명간 발령을 내도록 하겠으며 속기사 2명은 인원이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소는 총 정원 97명에 결원 5명으로 보건소에 5명 결원, 보건소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말씀드리면 합계 381명에 24명이 결원으로 정선읍이 54명에 4명 결원,고한읍 59명에 7명 결원,사북읍 57명에 8명,신동읍 63명에 결원 5명,동면 23명,남면 32명,북면 32명,북평면 29명,임계면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총괄 부군수,운영책임 내무과장,반장 행정7급 1명,반원은 상용잡급직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전용차량으로 6인승 더블캡 1대, 전용전화 1대로 번호는 60 - 2375번,기본장비로 곡괭이,삽등 7종이며 공구는 25점 기타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850건을 처리했으며 상하수도 67건,차도보수 35건,가로등 방범등 792건,쓰레기 269건,불량 광고물 259건,기타 428건을 처리했으며 이중에서 신고 접수가 851건,순찰발견이 9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 바르게살기운동 계획및 실적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으로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을 중점으로 매월 첫주 화요일에 10% 소비절약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했고 군민화합 분위기조성으로 자매결연사업및 불우이웃돕기 전개를 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을 매월 월요일 등하교시 실시했고 방범봉사의 날 운영활동을 매주 토요일 주1회 실시했습니다. '92 추진실적으로는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으로 읍면별 월 1회 주요시가지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실적으로 캠페인 전개 6회에 1,500명,홍보물 4종 7,812부를 배포했습니다.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으로 '92년 9월 4일 위원 56명과 소년소녀가장 26세대와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중추절을 맞이하여 52개소 101명에 대하여 성금 60만원, 성품 10종 90만 5천원을 전달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있어서는 청소년 선도 297회,3,871명이 참여하여 650명을 선도하였으며 그중에서 부모 인계 126명,학교통보 36명,현지훈계 488명이 되겠습니다. 방범봉사의 날 활동은 198회에 2,783명이 참여하여 737명을 계도하였으며 경찰관서 통보 29명,거동수상자 감시 58건,청소년 귀가조치가 650명이 되겠습니다. '92년 예산지원 현황은 총 예산액 3천 9백 80만원으로 지원액은 '92년 7월 23일 2천 3백 73만원중 군협의회 1천 4백 73만원, 읍면 위원회에 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 12월중에 1천 6백 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문화복지회관 직제및 정원승인 신청은 시설물의 경우 공사진도가 80% 이상일때 통상적으로 도에 정원승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직제와 정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없습니다. 향후 직제에 대한 정원승인 신청시에는 타시군의 유사한 복지회관 직제와 정원현황을 참고로 충분한 검토를 한후 지역실정과 기구에 맞는 직제와 정원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은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근무하고 있는 지와 바르게살기 운동실적에 있어서 보고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읍면의 실정은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되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직은 내무부로부터 국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국가직으로 보하고 타부서로 옮기면 지방직으로 바꿉니다. 사업소와 읍면의 별정직은 읍면장이 전부 별정직이고 사업소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별정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급수에 따라서 일반직과 비슷하게 보수규정대로 나갑니다.

읍면에 읍면장은 별정직인줄 아는데 나머지는 누군지요?

진료소 근무자입니다.

읍면의 별정직 12명은 읍면장이 9명이고 신동, 남면, 정선에 사회복지요원이라 해서 별정 7급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혜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특혜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연수를 수료하면 자격증을 이수 받아서 영세민들에 대한 관리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예.

바르게살기운동이 읍면에 활동이 미약하다 하셨는데 바르게살기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꾸준한 운동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실적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건 사실 군청에서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바르게살기 사무실에도 가보고 각 읍면에 활동사항을 보면 1연이 가도 한번도 하는걸 못 봤어요. 이렇다면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예산을 다른 자선단체에 돌려줄 의사는 없는지? 군청 같은 데는 사무실이라도 있으니 나가 있는지 몰라도 읍면에는 한번도 하는 일이 없거든요. 각 읍면 공히 다 그런 걸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돈을 막 쓴다면 필요 적절하게 쓸곳이 많은데 오히려 새마을 협의회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나가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이런 예산을 새마을 협의회에다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갑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가 감사자료가 제일 많아야 될텐데 적은 것 같고 김수웅 위원이 질의한 바르게살기운동은 흔히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지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온다고 하는데 돈을 안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로인회, 적십자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등에 대해서 꼭 주라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은 없지요?

새마을지회,바르게살기등은 위에서 액수가 정해져 내려 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은 내용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군의 실정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얼마 주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할걸로...,

기획실에서 제출한 풀사업비도 돈은 내무과에서 나가죠?

일부는 저희과에서 나가고 기획실에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읍면의 회장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읍면에 위원들이 회장을 뽑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살기를 잘할수 있는가에 대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회장으로 뽑힌 사람이 어느 읍면에서는 가장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겠어요. 내무과장님이 회의시에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의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다 충원되고 과연 그 숫자가 다 필요한지 인력을 조사한 적은 있는지?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늘어나는 업무에 대처해서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바쁜 사람은 정신없이 바쁘고 노는 사람은 신문보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인력 감소를 생각해 본적은 없는 지와 기술직 공무원은 충원도 안 되는 상태인데 우대를 해서라도 채용노력을 해야되지 않는지 이런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얼마나 많고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지방화시대에 기술직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과감히 투자해야겠고 다음에 생활기동처리 반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지출되었는지 현황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새마을운동으로 흡수해서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고 지난번 송계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와서 재차 질의하는 것으로 동기가 공무원 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학연, 지학 등의 정실을 우려해서 지역과 출신학교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보다 지원이 늘어 났는 지와 풀 보상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행정동우회 ,경우회 같은 단체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반대급부가 있는지 지역행정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업부분도 엄청나게 많은데 뚜렷한 활동실적도 없는 이런 단체들에게 꼭 지원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계가 증설이 되었고 1개계에 직원이 많아야 2,3명인데 업무가 적어서 조정해야될 부분은 없습니다. 실지 근무태도가 주민이 볼 때 불만을 사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술직의 우대문제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 에 기술직이라 해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지출내역은 총 2천 7백 87만 7천원으로 집행을 2천 15만 1천원인데 급여, 상여금, 급식비가 1천 8백 7만 9천원, 재료비가 183만 1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가로등 전구, 시멘트, 보도블록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신학교별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내무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 자연권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사업 추진현황, 군청육상선수단 운영실적,'92년 정선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실적,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92 오지종합개발 추진실적,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은 사업비 775만 2천원에 집행은 490만원으로 8회에 걸쳐서 강릉 YMCA ,극단 태백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날짜별로 3월 27일 정선학생 실내체육관에서 정선녀고 학생 2백명을 대상으로 강릉 YMCA 에서 하였고 5월 6일 사북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고한, 사북, 남면지역학생 1천명을 상대로 사북청년회의소가 주최가 되어 젊음의 광장을 운영했습니다. 6월 26일 고한읍 문화회관에서 고한종고, 여고 2백명을 대상으로 강릉 YMCA 에서 8월 28일 신동읍 노동복지회관에서 함백여고 2백명을 대상으로 극단 태백에서, 9월 19일 사북읍 대회의실에서 사북고교 학생 2백명을 대상으로 극단 태백에서,10월 17일 여량고교 운동장에서 여량고교생 2백명을 대상으로 극단 태백에서,11월 20일 정선학생 실내체육관에서 정선종고, 여고 250명을 대상으로 극단 태백에서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권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2억원으로 국비 1억,도비 5천만원,군비 5천만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동면 석곡1리 대동분교로 관리실 1동, 강당 1동, 샤워장 1동, 창고 1동, 취사장, 숙소, 야영장, 캠프파이어, 주차장, 기타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6월 정선교육청에 부지 및 건물사용 허가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지연으로 사용허가가 되지 않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92년 6월 정선교육청에 부지 및 건물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폐교승인 및 지연으로 허가가 연기되었으며 '92년 9월에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폐교승인을 했고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강원도의회에 했으며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앞으로 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군청육상 선수단 운영실적으로 선수단 구성은 정원 7명에 코치 1명, 남자선수 2명, 여자 선수 4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은 평시훈련은 춘천종합경기장과 춘천교육대학 운동장에서 실시하고 강화훈련은 고성군 잼버리장에서 하계에 실시했습니다. 운영은 합숙운영으로 춘천시 석사동 삼익세라믹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며 식사는 선수단 전체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력 평가는 제27회 도민체전에서 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2개,은메달 1개를 땄는데 남일반 110 m 허들에 손준, 남일반 400 m 허들 손준, 남일반 투해머 엄재웅,남일반 400 m ,1,600 m 는 선발팀으로 금메달을 땄고 여일반 100 m, 200 m 에 김순주, 여일반 400 m,400 m 허들에 김순애, 여일반 높이뛰기, 여일반 멀리뛰기 문희라씨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일반 400 m,1,600M에 선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국육상종별 선수권대회에서 남자일반 투헤머에 엄재웅이 1위, 400 m 허들에 손준이 1위,여일반 높이뛰기 문희라가 3위,여일반 400 m 김순애가 4위를 했습니다. 제74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남일반 투해머 엄재웅 1위, 남일반 400 m 허들 손준 1위남일반 400 m 손준 4위, 남일반 1,600 m 릴레이 손준이 강원선발팀으로 2위, 여일반 높이뛰기 6위,400 m 김순애 5위,1,600 m 릴레이에 4위 입상했습니다. 도내 육상 4개팀 강릉, 동해, 정선, 영월중에서 금2,은1개로 최상위에 입상하여 강원육상 종합 4위에 크게 기여해서 강원도 체육회장으로부터 군수와 지도자가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11월말 기준으로 6천 669만 8천원중에 5천 719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50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로 정선소도읍개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 6억 8천 3백으로 교부세 5천 2백만원,도비 8천 7백,군비 5억 4천 4백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봉양7리 지선확포장 공사에 4억 5천 3백만원으로 공사비 6천 7백, 보상비에 3억 8천 5백만원 들었고 지선확포장공사 84 m,보도블록 설치 708 ㎡,하수도 설치 168M가 되겠으며 '92년 7월 27일 착공하여 '92년 9월 5일 준공하였으며 시공회사는 삼양사 염민웅이 시공했습니다. 봉양2리 지선 확포장공사에는 사업비 2억 3천만원으로 공사비 4천 6백,보상비 1억 8천 4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덧씌우기 173.5m,지선확포장 82 m,하수도 설치 160 m,계단설치 8 m 로 11월 23일 착공하여 연말준공 목표로 추진중이며 시공은 대양 박봉영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으로 금년부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장사업은 계획물량이 총 43개소에 24,218 m 로 추진은 43개소에 25,512 m 로 조금 초과했고 도비가 5억 8천 1백만원,군비가 13억 5천 3백만원으로 총 19억 3천 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수혜대상 가구는 2,193 가구에 5,392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적게는 2군데서부터 많게는 8군데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2연도 오지종합개발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5억 3천 5백 31만 2천원으로 양여금 2억 6천 4백,도비 8천 5백 65만원,군비 8천 5백 6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동면 석곡1리 교량가설 76.8 m에 4월 14일 착공하여 10월 20일 준공했으며 몰운1리 교량가설 38.4 m 를 4월 14일 착공하여 8월 10일 준공했고 북면 여량리 도로 개수 및 포장 400 m 는 12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로 '92년 이월액은 없으며 과거에 대한 회수실적은 징수결정액이 347만 9천 8백원으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데 '92년 지원실적은 5천 3백만원으로 덕송1리 한우입식과 남평2이에 인삼재배에 지원했으며 '92년 회수실적은 징수결정액 6천 3백만원에 회수액 4천 3백 82만 6천원이고 미회수액은 시기 미 도래로 12월중에 회수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육상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선수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 지와 풀 보조예산에서 영세민들에게 후원하고 있는데 굳이 풀 보조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선수들을 위해서는 정선관내의 큰 업체에서 선수들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선수에 대한 정식 공무원 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실업선수단을 채용할 때는 일정한 전국수준에 기록이 안 나올 때는 자진해서 나가도록 각서를 받고 채용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만 나이도 들고 계속해서 신진들이 발굴되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왔던 여직원은 전원이 교체된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기록이 더 향상된 선수들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업팀 운영문제는 과거에 삼탄동탄이 실업팀이 있었습니다만 회사 사정에 따른 재정문제로 해서 해체되었고 지금 우리가 요망을 한다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금년도에 정원을 한사람 받아 가지고 3개월째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운동선수를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선의 체육이 군세가 좋을 때도 늘 하위권에 맴돌기 때문에 각 행정관서나 군청에서 성의가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무성의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스 치는 친구를 구할까 하고 3개월째 구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면 군에서 좋은 선수를 추천하면 기왕이면 그런 사람을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각 기관에서 이런 성의가 있다면 군 예산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보아서 군청과 교육청이 잘 협조만하면 이 지역의 체육은 정선군이 잘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꼭 선수 한사람은 책임을 지고 다음 체육회 이사회에 들어와서 성사를 시키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아주 고무적인 건의로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립후원금 지원관계는 서동진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87연도 이후 강원도 특수시책의 하나로 영세민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줌으로서 자립의지를 굳힌다는 뜻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원은 약 130명 정도되며 1인당 월 5천원씩 6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640만원 정도이며 100 % 걷히지는 않고 90% 걷히는데 작년의 경우 640만원을 걷어서 송아지하고 흑염소를 사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서 회장이 군수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1연만 도와주면 되겠다 해서 3백만원 지원 받아서 사주었는데 과거에는 군비지원이 많았습니다만 계속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군비 3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업비 6억 8천 3백만원중에 도비보다 군비가 5억 4천 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봉양7이와 봉양2이에 확포장을 했는데 이 두 군데에 이렇게 빨리 해야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은 각읍면별로 공사명,공사비,착공,완공일,회사명,주소,대표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면에 하라는 식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지 신동읍 같은 데는 타읍면보다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선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문제는 군비가 많은데 소도읍관계는 기준이 국비가 30%,군비가 70% 로 필요한 지역은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양7리 확포장관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 있고 2군데를 함으로써 소재지 면모를 확실하게 일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을길 포장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오지 종합개발사업내용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료를 토대로 마련했는데 원래부터 읍단위는 빠지고 전국평균에 미달하는 면만 들어 북면, 임계 3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수치가 그렇게 나왔으며 전국적으로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면단위가 50% - 60% 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읍면이라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내년 7,8월달에 영월댐이 확정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정선읍이 댐에 수몰되는 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댐이 돼서 정선이 잘못된다면 5억 4천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할만한 도로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에 소규모 일이 많이 있는데 도비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잘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을 남깁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 문제도 빠진 면에 대해서도 오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적이 현재로는 좋은데 왜 내보냈을까요?

코치가 보아 가지고 3,4위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덕송분교도 관련되는 지와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미상환 회수분 1천 9백만원중에는 작년도 미회수분 1천 280만원이 있었는데 같이 포함된 건 지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19억 3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레미콘공사인지 손비빔으로 했는지 구분해 주시고 콘크리트 강도 등의 현황을 같이 뽑아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예산에 비 지정 관광지 및 하천변 정화사업에 9천 4백 5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는데 여름에 차량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아무데나 차를 세워서 쉬었다 가는 실정으로 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주차장, 화장실,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쉬었다 갈 수 있고 시설을 만들면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데 예산을 쓸것이 아니라 모여서 놀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관광문제인데 새마을과에서 해야할지 공보실에 해야할지 구분은 안되지만 군 전체로 보아서는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9천 4백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관계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덕송분교 관련여부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서 당초부터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식당을 만들고 샤워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청소년 수련의 집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거죠?

관련 없습니다.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미상환분은 작년도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포장사업은 개소별로 자세히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과에서는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제외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10여개 관리하며 거기에는 화장실이나 쓰레기장을 아주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새마을계장이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또는 하천관광객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군 관광지는 화암국민관광지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비지정관광지가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군 조례로서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이 청소비를 1인당 4백원씩 받아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며 그외 지역에 대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자연보호활동과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9천 4백만원은 하천에 자동차의 세차 방지시설이라던가 하천관리에 투입된 예산이고 새마을과에서 쓰는 예산은 집게 사는데 1연에 450만원, 비닐봉지 사는데 2백여만원,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지역에 천막으로 간역화장실 설치문제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공보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그렇게 해주자 얘깁니다. 군전체를 파악해서 시설조성 장소를 물색하고 주차장, 야영장 등을 조금만 다듬어서 모여 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천막 같은 것을 쳐서 간역농산물 판매장도 만들어서 농산물도 팔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비 지정관광지 이외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비 지정관광지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시터까지도 비 지정관광지로 지정하도록 작년도 관광객이 다녀갔던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유창식입니다. 청소년 분야의 예산집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어울마당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은 775만 2천원으로 양여금 50%,군비가 50% 이며 금년도에는 8회에 걸쳐 490만원을 집행했고 야간공부방 운영은 사북지역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북읍 새마을회관에다가 야간공부방을 마련했으며 각종 집기와 비품,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으며 집행액은 9백 20만원을 집행했으며 양여금과 군비가 50%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생활체육으로 선수단을 구성해서 출전하는데 선수단 구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얘기가 고한에서 있는데 성적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우리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활용시설이 없어서 '91연도에도 질의했었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송계호의원이 얘기한 것도 학생들과 같이 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없느냐는 용의를 물었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충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선수선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축구팀 구성 규정이 달라져서 구성된 2개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민체전에 대한 규정이고 생활체전은 선발기준이 축구 경우에는 지난해에 35세 이상으로 대회를 치루었고 금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고한,사북에도 제가 나가서 조기축구회장은 못 만나고 축구 하셨던 분들을 만나보니 40세 이상 되는 분이 이하규씨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축구 하시던 분들한테 선수단 구성을 위임했었으며 그분들이 지난 생활체전 축구부분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체육시설입니다. 지역의 학교운동장을 기본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 각급기관 테니스장을 기본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학생 실내체육관 내지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시설이 되겠으며 학생체육관 시설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체육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강원도와 여러 각도로 협의했었는데 체육부 예산을 지원 받기로 협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에 넘어가기 전의 체육부에서는 고한,사북 체육관이 기본으로 성립되었는데 경제기획원에 넘어가서 삭감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신 의원님이 계시겠지만 체육청소년 예산이 금년에 60% 선에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 체육관 건립이 다소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체육관의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새마을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억원 이상의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 세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징현황, 네 번째 관내 건설업체 현황 및'92군 발주공사 참여업체 현황, 다섯 번째 무릉임대아파트 운영현황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 실적, 일곱 번째 새마을 작업장 건물철거 실적, 여덟 번째 광원임대아파트 신축 추진현황, 아홉 번째 임계면 청사 보수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연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총 27건 72억 5천 7백 79만 6천원의 계약이 있었고 읍면단위 1억원 이상 발주사업은 사북읍 1건으로 1억 1천 2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자료의 7P 부터 35 P 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증빙서를 참고하시고 자료의 3 P 에 보면 우리군 수의계약 중 1억 이상인 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92연도 목표액 65억 2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0억 1천 460만 7천원,수납액이 57억 7천 539만 2천원,미수납액 2억 3천 921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88.5 % 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 가 되겠으며 도세,군세 합쳐서 2억 3천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도세는 목표가 10억 7천 6백만원이 목표로 징수결정이 15억 3천 636만원이고 수납액이 14억 3천 270만 5천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는 1억 365만 5천원이 있습니다. 목표대비 133%, 징수결정액 대비 93.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세는 '92년 불용액은 54억 4천 9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4억 7천 824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43억 4천 268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3천 556만원입니다. 목표대 징수액은 79.7 % 이고 징수결정액 대비는 96.9 % 로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도세는 목표이상 달성이 가능하나 군세는 약간 목표도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은 12명으로 최선을 다해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처분 실적을 3 P 에 내용별로 기록해 놓았는데 총계 53건에1억 1천 811만 8천원을 했으며 내용별로는 차량이 43대 방진망 공사비 1건, 폐광대책이 2건, 부동산 등 53건을 체납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목표액이 총 20억 7천 668만 8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32억 7천 428만 2천원으로 132억 1천 395만 4천원이 수납되었고 6천 32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5 % 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1백만원이상 체납자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은 총 45건에 965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과징현황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산의 확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재산의 사후관리 철저와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생산성 및 재산가치 증식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및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현황은 총 486건에 411,692 ㎡이며 체납액은 '91년 이전에 82만 1,090원,'92년에 부과 312만 6,260원에 298만 1,970원을 징수하여 현재 14만 4,290원이 미수로 있습니다. '91년과 합해서 96만 5,380원이 미수로 남아 있으며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 및 체납현황은 총 875건에 425,603 ㎡ 이며 '91년 이전에 1천 42만 9천 50원이며 '92연도에는 부과를 3천 956만 2천 750원 해서 3천 328만 2천원을 징수했고 미수가 6백 28만 750원이 있습니다. 합계가 1천 670만 9천 8백원이 미수입니다. 징수불능사유는 광산지역 경기침체로 납부인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특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한지역에 미수가 많으며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폐광업소 납부기피현상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액 사유별 정밀조사를 실시후 결손처분대상은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건설은 하나도 없고 전문업체만 4개 회사가 있으며 창영, 조양건설은 업종이 토공 콘크리트이고 영광토건과 오성건설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92연도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은 토목건축공사가 25개 업체 50건이고 전기통신소방공사가 11개 업체 17건이며 기타공사가 2개 업체 2건으로 총 38업체 69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읍면별로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을 명기했는데 먼저 정선읍은 토목건축공사가 12개 업체 24건, 마을도급공사 3개 업체 3건, 기타공사 2개 업체 2건으로 총 17개 업체 29건을 계약했고 고한읍은 토목, 건축공사 11개 업체 47건, 전기통신공사 1개 업체 2건으로 12개 업체 49건이며 사북읍은 토목,건축공사 12개 업체 26건, 전기통신 1개 업체 30건이고 신동읍은 토목건축이 18개 업체 22건이며 동면은 토목, 건축공사 4개 업체 9건, 마을도급 7개 업체 9건, 전기통신 1개 업체 1건으로 계 12개 업체 19건입니다. 남면은 토목건축 15개 업체 27건이며 북면은 토목건축공사 17개 업체 27건, 전기통신 1개 업체 2건으로 계가 18개 업체 29건이고 북평면은 토목공사 13개 업체 24건, 마을도급직영 3건, 전기통신공사 1건으로 14개 업체 28건, 임계면은 토목건축공사 7개 업체 1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릉 임대아파트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590 - 1번지이고 부지는 14,513 ㎡,시설내역은 동수 7동에 230세대, 상가 1동 44평, 관리사무실 1동 15평, 지하저수조 1식, 어린이 놀이터 1식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입주자를 군관내 무주택 근로자를 우선으로 단체계약 5개 업체 126세대, 개인계약 10개 업체 104 세대이며 관리직원은 7명으로 관리소장 1명, 청원경찰 2명, 경리 1명, 청소부 2명, 보일러공 1명입니다. 입주부담금은 입주보증금이 세대당 1백만원, 월 임대료는 1층 32,000원,2층,3층 3만6천원,4층,5층 1만원으로 연간 임대료가 9천 218만 4천원이고 관리비는 2천 980만 8천원입니다. 11월 현재 과징현황은 부과가 1억 166만원이고 징수가 9천 977만 7천원으로 미수 188만 3천원이 있습니다. 미납자 징수대책은 입주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광업소별 급여에서 공제납부 의뢰하여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투자비 분석은 '92 재정운영 계획으로 세입이 1억 3천 499만 2천원인데 임대료 9천 218만 4천원,관리비 2천 980만 8천원, 예금리자 1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본경상비에 5천 499만 2천원, 시설보수 투자비 8천만원인데 노후 보일러 교체 6천 5백만원, 인도블록 5백만원, 정자각 보수 5백만원, 하수도 보수 5백만원 들었습니다. 시설노후 보수가 시급하여 1억 4천 699만원이 소요되는데 옥상 방수 1억 1천 799만원,건물도색 2천 2백만원,물탱크 보수 7백만원이 시급히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국고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불가능시 군비에서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금년에 2건이 있는데 하천골재를 194,053 ㎥ 를 했고 노상 유료주차장을 1,155 ㎡ 를 해서 총 수입은 3억 4천 9백만원으로 투자가 8천 8백만원이며 경영수지는 2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는 총수입 3억 3천 9백만원에 투자가 8천 6백만원으로 경영수지가 2억 5천3백만원이고 노상유료주차장은 총수입 1천만원에 투자 2백만원,수익이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작업장 철거계획으로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406 - 1번지에 돌담 조함석 182.2 ㎡ 약 55 평이며 계획은 건물철거협조요청을 '92년 10월 5일 부광건축설계사무소에 했으나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고 철거도면이 완료돼서 내역서가 나오면 12월 초순에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원임대아파트 신축 추진현황은 광산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노후 불량사택의 현대화와 광원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정주의식과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고한,사북 광원임대아파트 신축사업 개요는 고한지역은 고한읍 고한리 산 257 - 1번지외 1필지로 삼탄 구사택지역이며 사북지역은 사북리 304 - 7외 2필지로 동탄 새마을사택 지역이고 대지면적은 고한이 5,274 ㎡ 로 무상임차고 사북은 8,457 ㎡ 로 매입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각지역 2동에 100 세대로 200세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43억 3천 9백만원으로 39억 1천 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4억 2천 5백만원이 불족합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청사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73-1번지에 대지 5,211 ㎡,건물 연면적 880.95㎡,건축년도는 '87년 12월 14일 착공하여 '88년 8월 20일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수현황은 9백 50만원이 들었고 청사기와 보수에 7백만원,청사울타리 이전및 보수 80M 에 2백 50만원이 투자되어 '9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연에 감사자료도 자세하게 뽑아주셔서 감사위원들이 고맙게 느꼈던 일이 상기됩니다. '92연도에도 서류를 완벽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도시설공사및 가로수 식재공사등 4건을 군에서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어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작업장 혼잡이라 했는데 무슨 뜻인지와 대남건설 고석하에게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수의계약 원인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과의 계약관계는 원래 산림조합은 사업체는 아닌데 산림조합 육성지침에 의해서 솔잎혹파리라든지, 간벌, 임도등은 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도 토목직을 배치해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절차는 점수제로 산출요건이 있는데 예를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면 건설과에서 요건구비를 70점,행정에서 30점으로 100점중에서 70점만 되면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91연도에 시공한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92연에 계속해야 되는데 다른 업자를 다시 넣었을때는 같은 노선에 2개 업자가 함으로 해서 도로상 혼전이 오기 때문에 이런것을 혼잡이라 하고 있습니다. 정선읍 수의계약 관계는 읍에서 시행한 것을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은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선읍에서는 대남건설이 일을 잘하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라 해서 꼭 주라는 공문시달된 것은 없단 말이죠?

가급적이면 주라는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91년 감사때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꼭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어야 하는지?

산림조합 존립자체가 전에는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조합비 거두는 것이 없어지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예를들면 채종포나 묘목생산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선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마찬가지로 조합육성 여건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육성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주라는 지침이 있었고 할수있다는 법적요건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업장 혼잡에 대해서 주민의 물음에 답하고자 하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경이 것은 뭡니까?

나전광업소를 당초에 장필경 명의로 취득해서 다시 법인으로 옮겼으며 장필경의 명의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입니다.

임계면 청사는 '88년 8월에 준공했는데 벌써 보수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준공검사를 해준 실무진이 제대로 되지않은 것을 준공처리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해 보니까 3연이 지나 4연차에 접어들었는데 집을 새로 수리한다면 문제가 있으며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감사와는 관계없습니다만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사현장마다 70% - 80% 선에서 계약이 되어서 실제 5 % 선에서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건설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다 부실공사인줄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뜻에서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임계면 청사를 준공하고 검사를 한 공무원에게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대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청사관계는 면에서 직접 예산을 얻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임계면 청사 전체를 보수한 것이 아니고 기와가 일부 떨어져서 수리하고 도색을 한걸로 알고 있으며 울타리는 청사보수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업자선정관계는 정식 질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입찰을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수의계약 요건이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사업을 수의계약한 것은 2건 뿐이며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의계약은 하지않고 경쟁입찰을 하는데 방법은 원칙적으로 최저 낙찰제이며 10억 공사를 1원에도 낙찰시킬수 있는데 예정가격이 8억 5천만원이라면 8억 4천 999만 9천 999원을 보증금으로 걸어야 됩니다. 군으로 봐서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던 간에 그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시킬 수 있으며 공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하자가 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내가 답변할 수 없고 예를들어 70%, 50% 이런식으로 낙찰시키지 않고 실공사비를 계상해서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다. 계약공무원이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때문에 50 % 에서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보충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질의를 한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각 사업장마다 1억 공사라면 7천 8백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의 예가에서 낙찰되었는데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50 %인 5천만원에 공사를 한다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견해를 달리해서 그런데 그날 여러 동료의원들이 다 듣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했을때 용의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 건의를 하고 그 내용을 나에게 1부 달라고 부탁했을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면 모처에 교량공사를 했는데 4,5연이 안돼서 철근이 들어나고 바닥이 들어났다는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50 % 예산을 공사비에 투자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현재 큰 사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마을도급공사 같은것은 부실공사가 많고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면서 말미에 그 문제를 넣었는데 정선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에 재투자가 되는 까닭에 복지시설에 투자가 안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고 과장님이 공사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말씀하길래 재무과장님한테 자료요구도 하지않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70%,79% 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85% 미만의 차액에 대해서는 차액보증금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감독만 철저히 하면 부실공사라는 것은 있을수 없고 감독부서의 기술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할수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부실공사가 난다면 감독공무원의 잘못으로 된 결과지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임계면의 청사관계도 감독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한겁니다. 제가 기술도 없는 사람이 '87년 청사를 지으면서 기와로 했는데 아직도 까딱 없습니다. 임계면 청사는 기술자가 지었을텐데 보수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어느 공무원이 해줬는지 그 공무원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이 했는데 그때 직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임계면 청사는 문제가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면청사를 먼저 짓고 회관을 나중에 지으면서 이음새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고 기술자에게 물어 보니까 연도를 달리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금이 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다시 방수를 새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관내업체 현황을 달라고 한 이유는 입찰은 외지의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사람이 와서 보는데 전부 출장소나 사업소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공사를 하고 있거나 큰 회사의 이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에 참여하고있는 상황인데 어제 건설과장님의 얘기가 어이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악찰에 문제가 있어 50%를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이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하면 1억 공사가 있다면 모회사에서 출장소에 줄때에 20% 떼고 출장소에 주면 출장소에서는 업자가 또 있으니 관리유지비를 또 떼게 됩니다. 그러니 3차,4차 도급자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50% 가 될건지 40% 가 될건지 알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3차,4차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공사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하도급 방지예방 활동을 했느냐 얘깁니다. 현장에는 감독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4차 도급업자와 같이 다니면서 작업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실지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 놓아둔다면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며 낙찰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도급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문제고 공사 낙찰금액대로 집행된다면 제도상으로 조금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는 유일한 수익사업으로 우리로서는 불진하다고 보는데 실제 공사장에서 그냥 파가는게 많이 있어요. 골재채취 수익사업 내용과 채취후 하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많은 외지차량이 이전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들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하도급 방지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계약행위만 하고 실제 발주하고 감독하는 것은 기술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현장소장이 하도급 형태로 주는것도 있습니다. 하도급의 정식 신고를 하고 하는 공사는 별 문제가 없고 업자간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 관계는 관계 공무원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근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하천골재 수익사업이 불진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계약만하고 관리를 사후복구를 하는것은 기술분야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우리 업무가 아닌데 다만 우리는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하천골재 반출문제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전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외지차량 문제는 회의 있을 때마다 이전토록 당부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시행치 못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중앙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기간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받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은 1천만원인데 '93년도에는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변경없습니다.

정선읍에서 발주한 공사를 왜 대남건설에만 수의계약을 했느냐 물었을 때 재무과에서 한것은 아니지만 잘하기 때문에 주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장은 작고 업자는 많고 최저락찰가이기 때문에 75% 선에서 낙찰되는데 4 군데를 계속 수의계약했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준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은 군의 공무원과 읍면의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집행부의 각 주무과장님께서는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있지만 잘하는 업체는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강성관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산지역 노사대책 상황실 운영, 근로자 해외연수 실적, 간역급수시설 현황및 보수실적,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 생활안정기금 융자및 징수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회과 소관 '92연도 업무 추진실적을 별첨으로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광산지역 노사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장소는 사북읍사무소에 인원은 행정 5명, 경찰 2명, 노동부 1명 모두 8명의 인원으로 '92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금협상 기간 중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운영목적은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경신지도, 노동상담 및 근로자 교육, 쟁의 신고시 조기 타결지도 근로자 취업정보 제공을 운영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기간 중 운영실적은 '92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경신지도는 임금교섭 광산 7개 노조에 평균 9.95 % 를 타결토록 하고 기타 2개소는 평균 10.8 % 로 타결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단체협약 16개 노조는 타결토록 지도하였고 교섭중인 3개 노조는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데 광산노조 1개, 택시노조 2개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노동상담 및 근로자 교육은 모두 년 121회에 16,480 명이 참여를 했고 이 노동상담과 근로자 교육은 노총과 협의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쟁의발생 신고타결은 9개 노동조합이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고 9개는 8개 광산노조와 동원보건원 등 9개 노조입니다. 단체협약은 1회 2개 노조인데 모두 쟁의발생 신고사항이 타결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근로자 취업정보는 그 동안에 구직접수가 188명인데 저희들이 관내나 관외에 취업을 알선한 실적은 모두 64개 업체에 157 명을 알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 근로자 해외연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인원은 모두 15명으로 광산 12명, 택시 1명, 병원 1명, 노총 1명이며, 연수일시는 '92.2.16.- 2.25.까지 10박 11일 동안에 중국, 태국, 싱가폴, 홍콩 등 4개국으로 소요예산은 1인당 190만원으로 도비가 40%, 군비가 40% 기업체 부담이 20% 였습니다. 선발기준은 필히 노사가 협의해서 선발토록 하여 노조간부로서 지도력과 신망이 두터운 자로 근로자간 영향력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일반 근로자로 선발하였고 연수효과로는 외국의 근로환경,작업조건,노사관계등의 비교평가로 산업평화 정착및 노사안정 선도적 교두보 역할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연수실적및 '93년 계획을 보고드리면 '90연도에 6명으로 노조간부 4명, 모범근로자가 2명인데 중국을 연수하였고 '91연도에는 모두 14명인데 노조간부 4명,모범 근로자 5명,노사위원 5명으로 중국외 2개국을 연수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연수인원이 모두 9명으로 모두 광산 근로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연수대상국은 중국,태국,싱가폴,홍콩 4개국에 11박 12일로 소요예산은 작년도와 같이 1인당 190만원으로 연수비 부담료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간역급수시설 현황및 보수실적입니다. 현재 시설수는 129 개소로 수혜가구및 인구는 모두 3,676 가구, 14,846 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군전체 가구에 약 18 %,인구로는 18.8 % 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군전체 인구를 78,907 명으로 계산했을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읍면별 현황 시설수는 129개소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은 수질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분기 1회씩 모두 2회에 258개소를 실시하였고 염소투입기 구입은 금년도에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9개 시설중에서 현재 염소투입이 불족한 곳은 34개소이고 소독약품 배부는 2회에 거쳐서 2,300 Kg 를 배부를 했습니다. 급수전의 클로르 갈퀴의 농도는 개소당 1회에 8 Kg 로 2회에 거쳐서 16 Kg 를 배부를 하였고 항상 0.2 - 0.4 PPM 이 되도록 크로르 갈퀴는 확보을 했습니다. '92연도 사업은 총사업 24개소에 3천 2백 50만원으로 과거보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전체 5천 2백만원으로 23.3 %,군비가 2억 3천만원으로 76 %, 자부담이 1천 9백만원으로 0.7 %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24개소로 3억 2천여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에 16개소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 현재 7개소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으나 이달 20일까지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90연도 10월 13일 특별선언이후 그동안의 교육및 홍보실적으로는 교육,간담회,결의대회를 통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체별로 자율정화 협조하고 다방티켓 영업금지와 영업자 준수사항중 범인성 유해대상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서한문 발송은 업종별로 저희들이 5천 1백여회에 거쳐서 발송하였고 기타 홍보물 제작은 프랑카드를 비롯하여 전단,표어,스티카,신문,유선방송,반상회보에 게재했고 기타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전단표,스티카 등을 배부했습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으로는 군에서는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18명을 편성을 하였고 읍면에서는 지역책임 순찰반을 1개 읍면에 3명씩 모두 27명으로 편성 운영했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그동안에 수시로 군,경찰,학교,민간단체 등 126개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매년 위생검사를 통하여서도 지도단속 검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횟수는 '90연도부터 '92년 2월말까지 년 13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단속실적은 모두 44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단속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93건,미성년자 주류제공 14건,퇴폐변태 3건,무허가 29건, 기타 307건으로 모두 446건이고 '90년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83건으로 시간외 영업은 68건,미성년자 주류제공 10건,퇴폐변태 2건,무허가 20건,기타 83건입니다. 이와같이 446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를 30건, 영업정지를 110건, 시설개선을 65건 시정지시를 93건,고발 29건,경고를 119건을 처리했습니다. 업종별 내역은 주로 대중음식점이 267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유흥,다방,미용,이용,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10. 13. 이후 실시된 범인성 유해업소의 중점단속과 교육및 홍보결과 업주와 이용자의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식제고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만 특히 우리 본군은 광산지역 을반 근로자들이 일찍 귀가하는 효과도 가져왔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간 단속으로 각종 단속반의 참여도 저하되었고 전국 일제단속시 당일 단속계획 수립으로 타기관 단속반 차출이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타기관에 단속반원 차출은 사전 계획 협조를 하고 군청단속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실과장과 협의를 하고 일제단속시는 군청,읍면의 담당자 교육을 하고 단속한다는 계획이 사전에 누설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범인성 유해업소는 월 2회 이상 불시 실시하고 단속반은 소수 정예화 운영과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16명을 앞으로는 4개반 18명으로 늘리고 지역책임 순찰반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시간외 영업, 대중음식점접객원 고용, 퇴폐변태 영업행위,기타 범인성 유해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기금조성 현액은 2억 5,097만원이고 기금현액 금고 보유액은 1억 2894만원이며 융자액은 1억 2,20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1,100만원이 납기 미 도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납기가 되어야 본인들한테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총 1,103만원으로 원금이 10,596천원이며 이자가 435천원입니다. '92연도 융자실적은 모두 13가구에 5천 3백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이중에서 한우사육이 8가구에 3천만원, 흑염소 사육이 1가구에 4백만원, 약초재배 3가구에 1천 5백만원, 영세상업은 1개소에 4천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융자 사용액은 세대당 1가구에 5백만원까지를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융자를 해서 3년 거치에 3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리자, 상환기간 중에는 년 5%를, 상환기간이 경과된 후는 8 %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연도 융자징수실적 중 체납액을 '91년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2,326만원이 있습니다. 원금이 2,223만원, 이자가 103만원인데 징수액이 1,220만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 상환액이 현재 11,031천원인데 원금이 10,596 천원, 이자가 43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징수전망 및 대책은 체납액 13가구 11,031 천원중 7가구 5,400 천원에 대하여는 융자금 징수독려시 금년 말까지(12. 31.) 상환 약속이 되어있어 상환이 가능하다고 전망됩니다. '93연도 상반기중 상환예정인 6가구 5,631천원에 대하여는 상환불능시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토록 하고 그후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융자시 보증인을 반드시 세우고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토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업무추진 현황과 저희 사회과에서 '92연도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별첨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광산로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태일광업소가 지금 다 끝났어요?

예. 자금은 토요일 날 전부다 개인별로 다 수령을 했습니다.

이번에 임금수령은 다 끝난 겁니까?

전부다 21억 6백만원으로 다 수령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표자와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고맙다고 하며 농협에서 전부 돈을 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노동부에서 서둘러서 빨리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간 노력을 안 했다고는 볼수 없는데 그 사항들이 거의 3년에 거쳐서 고충을 겪었던 문제인데 지금 신태진씨 그분에 대해선 뭐 다른 거는 없어요?

그 양반이 지금 다른 채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저희 군에다가 개별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길래 개별적인 문제는 신사장님과 접촉을 해서 그것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사관계가 대체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앞으로는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신태일광업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빨리 안 끝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허가 영업소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대개 유형들이 어떤 것입니까?

무허가 영업소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계절적으로 성수기때 여름철에 강변이나 비 지정관광지 이런데다가 임시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는것은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거창하게 집을 내가지고 임대 내고 하는 영업은 별로 없습니다.

영구시설 내에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타군을 견학을 다녀보면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토산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건을 선전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적발하고 있습니까?

토산품 판매는 저희들이 적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량을 베풀고 있고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원리원칙도 좋지만 정선군 전체가 지금 사양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 P를 보면 지도단속 실적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만 '91연도보다 '92연도가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영업건수가 더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0. 11. 3. 선언이후 계속 단속을 해서 '90연도에는 상당히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91연도와 '92연도는 상당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설 기동반이나 지역책임 순찰반으로 해서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과거 '90연도나 '91연도에는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한정된 과원으로 상설기동반으로 주로 단속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각시. 군마다 인원을 교체하고 확충을 해 가지고 단속반을 늘려서 단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단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다녀보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발견하므로서 금년에는 좀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속을 많이 한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특히 농촌도 중요하지만 광산지역 같은 데는 공가가 많고 이것을 근거지로 미성년자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기를 심혈을 기울여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역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고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해 주셨는데 간역급수시설이 앞으로 광역상수도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 계속 재투자가 되는 상수도가 많고 여기 보니까 신규도 있고 보수가 많은데 우리 남면의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계속 보수하는 편인데 가급적이면 간역상수도하는 기술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그런 편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으로 간역급수시설을 해주는데 이중에는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전부 오지마을로 저희들이 선정했고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남면이 보수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공동으로 책임관리를 해야되는데 원래 숫자가 120군데나 되니까 저희들이 한 후에 한 두 군데 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기술자를 확보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식수이며 식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3연도에 각 읍면에 신규로 할 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읍면도 그렇겠지만 신동읍 조동3리 절골같은데 올라가 보게 되면 20가구 이상 사는데 상수도가 적자를 많이 지고 있으면서도 상수도 혜택은 못 볼망정 간역급수시설이 제대로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소독기 54개소가 미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조기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를 했는지요?

54개소 부족한 것 중에 금년에 24개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개소가 남았으며 '93연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9개 시설 중에서 잔류염소 소독기가 미 구입된 곳은 수질이 좋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따라서 염소소독구입기가 나갈 곳은 먼저 내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확 보되는 대로 빠른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내양식장 오염방지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 p 를 보면 행정지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양식장 합동실태조사를 환경보호과, 산업과,건설과와 함께 1회를 조사했고 청소사항 현지지도를 정선, 광덕, 풍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선전체로 보았을 때는 작년감사 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 지금 매우 심각한데 좀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사항 현지지도를 왜 정선,광덕, 풍촌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회수문제는 저희 담당직원이 환경관리계에 계장까지 3명이 있는데 더구나 주무계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수는 앞으로 더 강화를 시킬 계획이고 그 다음에 청소사항 현지지도에서 3군데만 한것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데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선으로 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수를 좀 늘려주시고 청소사항은 큰 데는 한 2회 이상 그리고 골고루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바램과 지적사항이 매년 군정질의도 많이 했고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 사북에서 남면으로 흐르는 지장천 정화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평소에 고한, 사북을 다니시면서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지장천이 맑은 물이었고 남면 사람들은 그 물을 떠서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했었는데 고한, 사북이 개발 되는 관계로 해서 보시다시피 물의 상태가 아니고 아주 오물이 내려오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과장님께 추궁하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행정당국이 이 물을 맑게 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군의 현재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천 문제는 일단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배출시설을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탄광 같은 데도 전부다 완료가 되었고 지장천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배출시설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색깔이 좀 변했고 그 이유는 탄광에서 배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았는데 원인은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에 대해 정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의회 질의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단위는 '95연도와 '96연도에 소도시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환경처 중장기계획에 나왔으나 군비로 투자를 하기엔 어렵고 이것은 전부다 국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하수만을 처리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그 물은 2급수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모든 관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하나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군비가 투자가 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보고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자금지원이 되면 만들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관리비 같은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물의 색깔이 검질 않고 뿌옇게 내려오는 것은 생활오수라 하시는데 군에서는 생활오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군의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5년도와 '96연도에 사북읍과 고한읍 그다음에 정선읍과 신동읍에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석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1천 ㎡ 이상 되는 업소 정화시설 미설치업소가 7개가 지적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2개는 광덕양어장하고 풍촌양어장은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6월달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양어장들은 다 설치가 되었는지요?

예. 신고대상 배출시설 1,000 ㎡ 이상은 전부다 되었고 신고제외대상 그것에 대해서 수아우양어장이라고 하나만 안되었습니다. 신고제외대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축을 키우는데 몇 마리 이내 적은 양의 농가에서 부업으로 키우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를 안하고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가축을 키우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송어장 하류의 수질이 2등급을 받았다고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지난번 군정질의 때 건설과 질의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양어장이 설치가 되어있는 하류지역에 하상을 가서보면 덕지가 앉아 있는데 이것이 청때나 물청때가 앉으면 소통이 되면서 없어질텐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완전히 덕지가 앉아 있어요. 이것이 상하 순환작용을 못해주니까 바위 밑에 사는 어류들은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2등급,1등급 얘기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받는 위치라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도 공장 같은 데는 배출허용기준이 얼마까지는 내보내도 좋다하는 법적 규제가 있지만 양어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나오는 물과 양어장에서 나오는 양쪽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양어장 물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부유물질이 떠내려오게 되는데 부유물질이 워낙 많은 양이 떠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2등급으로 나타나지만 밑에 떠내려오는 것은 많은 양이 떠내려오니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출량규제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량을 계산해서 규제하는 방법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하는 방법은 그렇게 규제가 되어서 떠내려오는 것은 규제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상바닥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데 환경청에서 살려내는 대책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화시설을 청소관계라든가 또는 미나리재배라든가 물론 미나리 재배에서 질소, 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부유물질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내년도부터라도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차량이 관내에 몇 대나 있고 차량으로 해서 관내 분뇨수거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한번 오시오 하고 연락을 하면 배짱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정화조처리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수용가들이 처리를 기피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물어보겠고 분뇨처리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분뇨처리에 관한 보조금이 아니고 수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도 좀 알려 주십시오?

대행업자에게만 나가는 것이고 분뇨수거 차량은 사북에 3대 정선에 2대, 신동에 1대로 전체 6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적기에 수거를 안 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건 왜냐면 차량보유대수에 차량능력에 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처리장에서 처리능력에 따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짜를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전화를 받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뇨처리업자들이 횡포랄까 일부러 늦게 간다고 할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업체가 하나이다 보니까 영업정지라던가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른 행정방법으로 조치를 하는데 과태료를 물린다던가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다음 정화조 처리에 관한 문제점은 정화조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늦게 치거나 아니면 안치고 기피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촉구 통지서를 본인한테 보를 해서 그것을 기일 내에 안 하면 재 촉구를 하며 그 다음에도 안 하면 1,2,3차에 걸쳐 촉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지만 과태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1,2,3차까지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작년도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고 도 관내에 각 시군별로 평균치를 따져도 저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대행료 관계는 사북위생처리장만 저희들이 민간한테 대행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군수가 해야 할 일을 업자한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관에서 운행하는 것과 민간이 운영하였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덜 들어갑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정화조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정화조 시설에 들어가는 허가를 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참여를 합니다. 일단 접수는 도시과로 들어와서 도시과에서는 복합민원으로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며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검사후 본인들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한의 대원아파트 2동이 준공검사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화조가 터져서 넘쳐 가지고 관로 이설을 군에서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지은 업체가 없고 주민들을 위해 도로변에 나와있는 상태를 당초에 있는 것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과 민원이 심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것 자체 준공검사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였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입주하기 전에 바로 터졌고 여학생들이 등교하는데도 문제가 되어 민원 때문에 해주기는 했는데 군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쟎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체에 계속 촉구를 했는데 업체에서도 능력도 없고 민원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으므로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예. 환경과에서 결정했고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여학생들이 아침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데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서 학생들이 질질 울고 들어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해 준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초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구나 2동중 1동은 건축 준공검사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만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정화조는 준공검사를 안 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정화조만은 준공검사를 했고 건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주가 바뀌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런 것입니까?

제가 그때 실무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정화조 관로를 기준대로 다 묻어서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기존 관로가 중간에 터져서 분뇨가 나오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업주 측에서는 터진 부분만 보수를 할려고 했으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근본관로를 바꾸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기존관로가 터진 것은 당연히 업자가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로자체를 바꾸어 하천으로 큰 관을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리가 약 500 m 로 소요사업비가 500 - 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500만원 보조를 해서 주민들 요구대로 배수관로 자체를 옮기고자 군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업자능력에 관계없이...,

업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업자의 분담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예산도 수반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저도 농사를 짓고 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뇨를 수거해서 사람이 살지 않은 외진 지역에는 밭에다 뿌려줄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왜냐면 땅들이 전부 산성화되어서 전부 투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밭에 뿌려주면 매우 좋고 주거지역내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되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외딴 지역에는 그것을 꼭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밭에다 뿌려주면 일거양득이며 군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들은 토양이 좋아져서 좋고 이런 것을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뇨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므로 아무 데나 버릴 수 없고 위반시 법에 의해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업자 입장에서는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거리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그곳에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토지라던가 이런걸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오지지역은 차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까지는 분뇨처리에 관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외 지역은 자체에서 처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자료와 관련 없이 평범하게 들어주십시오.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주들은 경비를 들여가면서도 갖다 뿌리려고 하고 과거 농사 지을 때 직접 밭에다 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비로 갔다 뿌리게 되면 골고루 잘 뿌릴 수도 있고 지금 오지의 농지도 거의 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오수와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 도움이 가고 농사가 잘되어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주나 땅을 가진 사람, 갔다 뿌리는 사람, 본인은 좋지만 한사람이 나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기 때문에 농장마다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고 본인들이 기름 값을 부담하더라도 하려고 할겁니다. 제도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제도가 안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도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쓰레기를 저녁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만 묻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데 상차는 주민들이 그전에는 다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가정주부들이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다보니 그 시간에 상차를 못해주기 때문에 저녁에 미리 내놓고 쓰레기를 홀짝수일로 해서 분리수거를 계속 정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갔다 내놓는 바람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그 시간에 청소차가 왔을 때 될 수 있으면 내놓으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꼭 그 시간에 안 내놓아도 되는데 분리수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에 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지금 계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시가지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매일같이 실어나르는게 아니라 격일제로 쓰레기 한번 연탄한번 이런 식인데 미리 같다 놓으니까 미관상 좋지않고 쓰레기를 제시간에 갔다놓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미화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 혹시라도 쓰레기를 내다놓고 아침에 급한 볼일이 있어 버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미화원들이 그런 것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이른 새벽에 청소차가 오니까 미처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동절기고 하니까 주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옛날에는 청소차 운영시 새마을 노래라도 틀어주고 하니까 자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나가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차만 운행하니까 미처 못 내다 놓거나 청소차가 간 다음에 내놓으니까 청소를 하나마나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읍지역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좀 일찍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면 지역 같은 규모가 좁은 지역에는 또 늦추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읍면에 촉구를 해서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새마을노래니 이런 것을 틀었는데 요사이는 주민들이 항의가 잠자는데 소음이 심하다고 하므로 못 틀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하는 이유는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일찍 하는 겁니다.

아침에 한바퀴 돌고 나면 미화원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쉬고 있는데 낮에라도 남아있는 것을 한번씩만이라도 치우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도로변에 그냥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인줄 알면서도 또 늦게 자꾸 내다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늦게 수거하면 버릇이 되어 가지고 늦게 또 내놓거든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하라고 권장을 하니까 모으는 게 문제이고 창고나 지하실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한꺼번에 한차정도 되어 실어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니 병이라든지 캔류를 모아두는 장소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모아둘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2개소를 넣었고 사북하고 정선에다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각 기관에서 발생되는 것은 사실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막사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정이 문제인데 가정에서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저희들이 사북에다 중심점을 두어 가지고 사북에서 집하장에다 갔다가 모아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2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공설묘지조성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에 있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계획에 있어서는 기간은 '92년 - '96연까지 5연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 33번지 군 유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6,520평으로 약 15,000 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4,2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따지고 보면 50억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공설묘지 조성관련 국토이용계획 용역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5월에 시작해서 당해 9월에 마쳤습니다. 사업량은 공설묘지 조성 기본설계 1식, 사업비는 용역비가 19,4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주)호산엔지니어링입니다. 그것은 도시과로 넘겼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 수립하고 산림보전지역을 개발 촉진하는 데를 집단묘지지구로 계획했습니다. 공설묘지조성과 관련 국도비 보조요구를 해서 공설묘지 조성시 일시적 조성이 아닌 단계적, 연차적인 조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관내 자연부락별 공동묘지실태 묘지화 누증대책이 되겠습니다. 묘지이용실태 및 대책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매년 사망자가 늘어 묘지불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매장위주의 관행으로 사망시 마을 인근토지에 매장하여 불법묘지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생자는 약 1만 8천명이 되는데 사망자는 약 8천여명으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중 화장자 수는 60여명에 걸쳐 공동묘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관리자가 없어 험악 시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재해 있는 묘지를 정리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묘지를 억제하고 공설묘지를 설치 묘지를 집단화하며 화장을 권장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45개의 공동묘지가 있으나 포화상태이며 개인들이 임의로 묘지를 설치하였고 무연고 묘지가 상당수를 차지하여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미관상 보기 흉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묘지난 해소 및 장례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망자 및 매화장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8만 8천 3백 80명이 되겠는데 사망자수가 794명이 됩니다. 매장기수가 727,면적은 19,794 ㎡ 가 되겠습니다. 화장기수는 67 기수가 되고 화장후 납골 2구가 있습니다. 화장율은 5% 가 되겠고 납골율은 19 % 가 되겠습니다. 묘지분포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45개소에서 면적은 580 ㎡,불용면적은 154㎡ 매장가능면적은 426㎡,기매장면적258㎡, 향후매장가능기수는 5,585 기수이고 면적은 168 ㎡ 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것은 모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정선읍 봉양리 남홍기, 건평은 242.5 ㎡ 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1473.3 ㎡ 가 되겠고 임원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지회장 1명, 부회장 4,감사 2,사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있어서는 노인정수가 농촌형으로서는 67개소 도시형 4개소해서 71개소가 되겠고 항구단위 노인회는 29개소입니다. 회원수는 남자가 1,806명, 여자가 1,031명해서 2,837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총수는 7,337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3,246 명, 여자가 4,791명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회의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명을 보조해 주게 되며 보조 해주는 사람은 사무원입니다. 보조금액은 5백 50만원으로 전액 시.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시, 군비가 5천 5백만원,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회장 활동비 지급이 금년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1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분회 지원입니다. 분회장 활동비 지급 이것도 역시 금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9명,9개 읍면에 그래서 3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운영비는 시설수가 71개소인데 70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1천 2백 44만원, 군비가 3백 26만원해서 계가 1천 6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역시 7백만원, 국비는 5백 60만원, 군비는 1백 40만원, 도배 사업비로서 올해 도배하는데 도배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57개소를 너무 추한 데만 했기 때문에 57개소가 됐습니다. 국비는 없고 시, 군비만 해서 4백 2만 1천원이 나갔습니다. 기타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470명이며 1차 417명, 2차 62명, 사업비는 3백 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백 65만 4천원, 군비가 6백 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차가 484명,2차 62명해서 계가 546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인원보다 더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원입니다. 인원은 509명입니다. 영세가정 어려운 가정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509명에게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4천 2백 75만 6천원이 되고 군비가 1천 8백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473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1인당 170원에서 210원으로 노인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저희들이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수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만 했습니다. 정선한국부인회가 20명,고한한국부녀회가 25명,신동한국부녀회가 15명,북면한국부녀회가 25명, 정선적십자부녀본사회 23명,고한적십자부녀봉사회 20명,사북적십자부녀봉사회가 15명,정선군 주부교실 20명 해서 193명인데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10원도 주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별도로 해서 군에서 420만원, 읍면은 140만원씩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주는 것 만해도 고마운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북면에 장열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묘지조성이 좀 어렵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을 했는 지와 앞으로 그 장소에서 꼭 할 수 있게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할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나라 경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데 화장을 권장한 실적이 있는 지와 있다면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로인회 및 각읍면 노인회별로 임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순으로 별도로 작성하여 감사기간중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로당 보수라든가 또 신축을 못해줄망정 도비를 어느 정도밖에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93연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한국부녀회란 무슨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종석입니다. 방금 김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열2리 군유지에다가 정선군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지정된 것은 약 5년전부터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에 보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5일자로 보사부 훈령으로 시.군당 공설묘지를 시,군비를 확보를 해서 조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후보지를 지정을 해서 전문기술인력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내용은 전체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젊은계층에서 인근지역에 공설묘지가 들어가면 부락에 불길이 예상된다,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락의 공동묘지조성 식으로 조성을 하는 줄 알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만 수립을 하고 추진을 못하는 것은 사업비가 42억 4천 4백만원이라는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요구를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공설묘지조성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규정이 없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도 단위에서 보사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국도비의 보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단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군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화장장이 우리군에는 유일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국비 8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무연무취 화장장을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재래식은 시체 1기당 화장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 새로 된 시설은 냄새도 나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고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면 1기가 화장이 되는 것으로 정비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노인회 조직현황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경로당 보수관계에 있어서는 강원도 단위에서 8월달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 중에 주로 건의사항이 경로당을 보수를 해달라,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도 아닌 순수한 도비로 계획을 수립돼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보조되면 군비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실무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 당초 추경예산에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했고 또 9개 읍면 공히 경로당 건물의 유지비가 워낙 적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보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1개소를 보수하자면 5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군비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로당 관리도 이러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 관계도 지금 서류를 안 가져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부인회는 소비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식생활 개선을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관계는 사실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것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읍면단위로 모여서 많이 하더라구요. 매달하는 경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80-90 만원인데 그것도 노인들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품하나 걸어놓고 경기에 참가하는 노인들이 식비만 해서 한번 경기할 때마다 80 - 9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 게이트볼하는 데에 대한 경비를 협조해 주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어떤 시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별로 해가 지고 노인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 관리에 난방비만 해도 10만원 그리고 읍면지구에는 노인회장에게 3만원씩인가요. 그것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서 건의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게이트볼이라던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대학을 개설하고 졸업식을 하시고 저희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고 부담도 크다고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자들이니까 그렇지 뭐 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여자들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업관계도 작년에 언제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등공예나 옥수수 껍질로 만드는 방석이나 화분받침대 같은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할 줄 아니까 노인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노인분들이 잘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재료는 저희들이 대주고 해보시라고 했더니 한 두 분인가 하시고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인회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고 군지회는 5백 50만원이 지급이 돼서 운영하면서 지회장 활동비는 1백 20만원이 지급되는데 읍면에 부회장들은 3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군지회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분회는 3만원씩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분회는 사무실도 없고 그냥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군지부는 사무실도 있고 노인회를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한테는 10만원씩 주고 분회장한테는 3만원씩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하고 면단위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반 정도라도 주어야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군의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 시 군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군이 많지 않습니다. 군지회장이 읍면에서 들어왔을 때 쓰는 돈이 적지 않거든요. 군지회장이기 때문에 경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더라 구요. 제가 이것도 안 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 부탁해서 예산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은 지회장님 정도면 10만원도 모자라거든요. 더 드려야되는데 지회장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노인회를 운영하시는 사무원들이나 사무국장님도 월급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적거든요. 내년엔 더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단위에는 사무국이 있고 사무실 직원도 있고 하니까 몸만 나가면 되지만 분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직접 연락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회장이 더 많은 활동과 예산이 필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활동 해야지지만 분회를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까지 차별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며 그러한 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알아서 배정하는 것인지 그 경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침은 없으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냥 배정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반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려보았더니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해서 3만원만 배정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산업과의 직제순에 의거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김일동, 농사계장 심화섭, 유통계장 조현주, 양정계장 조석숭, 축산계장 김태준입니다. 먼저 목차는 생약공판장 운영실태, 농지전용현황, 신동읍 직원 테니스장, 대체농지 조성비 납입내역, 양어장 관리실태, 대규모 양축농가 현황, 초지허가 및 현 실태,'92연산 추곡수매 실시계획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약공판장 운영실태로서 재배및 생산현황은 면적이 650 ha 에 1,887톤의 생산량으로 842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황기가 69 % 이고 기타로 당귀, 시호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92년 총 매출액은 62억 5백만원이고 매출원가를 제한 농가소득은 37억 7천만원으로 호당 평균 4백 48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기생산은 전국생산 60 % 로 1,360 톤을 점유하고 인근 삼척,평창을 합치면 전국 생산의 75% 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약공판장 현황은 '90년 8월에 정선읍 애산리에 설치되었고 대지 300 평과 건물 70평에 박피기외 2종에 16대의 기계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7천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90년 9월부터 '92년 8월까지 129톤을 수매해서 판매하였으며 92년 8월 17일부터는 정선농협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계시설 3천 4백만원, 인원 2명을 같이 인수했습니다. 생약작목반은 28개반 85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선도금 3억을 농협중앙회 지원을 받아서 4개 농협에 지원했으며 총 24톤을 수매해서 현재 7톤은 판매했고, 17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로 생약공판장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1동에 180평 증설하고 부대시설로 부지성토 1,500 ㎡ ,포장 및 울타리, 전기, 상수도시설, 기타 정화조시설이 필요하고 기계시설은 대형 냉풍건조기 1식, 제품제조기계 등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가를 같이 신축해야 되는데 300평 규모에 1칸에 15평 짜리 20칸 정도 와 사무실 20평, 부대시설로 공중화장실, 전기 상수도시설, 저지대성토, 주차시설 포장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현 공판장 부지에 지역특산물 상설공판장을 운영하고 경매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2단계로 약초시장 건립인데 생약공판장과 연계하여 시장을 건립하고 상가조성에 의한 가격경쟁력 제고및 가격정보교환을 하며 생약상설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2연도 농지전용현황은 총 55건을 허가 신고했으며 양어장 관리실태로서 현황은 육상양어장이 14개소, 가두리양식장이 1개소로 임계면 혈천양어장은 도지사 면허사항입니다. 신고현황은 신고 13개소, 미신고 1개소가 있고 '92년 송어생산 판매량은 15개소에 83,334 Kg 을 판매해서 1 Kg당 2,700원 정도로 2억 2천 5백만원 정도입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양어장 합동실태조사 1회, 양어장 대표자 회의 1회, 미신고 양어장고발조치 1개소 현지지도 및 양어장 관리철저 지시를 18회 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양축농가 현황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250 두 이상 돼지 200두 이상 사육농가는 모두 4 농가가 있습니다. '92년 초지조성 허가현황은 '92연도에 2농가에 3.86 ha 를 허가해서 파종했으며 총 초지조성현황은 122 호에 821 ha이며 사유지가 101 농가에 650 ha, 군유지가 21호에 171 ha가 허가되었습니다. 하급초지내역은 타지전출 8호, 축산포기 28호, 타용도 전용 8호로 총 51호 332 ha가 되겠으며 보완대책으로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농축산 신문과 군 전체 공고를 통해 했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하급초지 보완은 13호 30ha를 했고 공고 3차분 13호 129 ha 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없을시 산림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군유지 하급초지는 불리행시 임대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연산 추곡수매 실시계획으로 수매기간은 '92. 11. 16. 부터 '93. 1. 14.까지 완료 계획이며 수매가격은 1등품이 45,110원,2등품이 43,100원으로 이것은 당초 850만석에 5 % 인상된 가격이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10만석이 더 늘어서 960만석이 되겠고 가격은 6% 인상되는 것으로 가격차액은 기수매분은 정산해서 내주고 이후 수매분은 6%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수매량 배정현황은 답면적 800 ha에 '91년 수매실적이 40 Kg 가마로 19,000 가마이고 '92연도 배정량도 19,000 가마로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월별 수매계획은 총 19,000 가마 중에서 11월에 5 %,12월에 30 %,1월에 20 % 하게 되어 있으며 11월분 9,500가마를 수매했고 12월분 5,700가마가 계획되어 있으며 1월분은 3,800 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늘어난 물량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정이 되면 읍면별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약공판장 현황에서 총 사업비가 7천 3백만원중 군비가 5천 3백만원,자부담이 2천만원 들어가는데 중앙의 교부금이나 도비로 하지 않고 군비로 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90년 당시에 계획한대로 약초가 정선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약초가 농가소득을 높인다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 했지만은 처음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의 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처음이니 우선 시작이나 하자 해서 지원이 되어 군비로는 건물만 신축했고 건조기나 탈피기는 협회에서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정선군은 자립도가 20%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군비를 아껴서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대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것은 없습니까?

대규모 양축농가 지원은 정화시설이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톱밥발효돈사 등이고 앞으로 초지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이 있고 앞으로 선도양축농가라 해서 축협에서 선발해서 1억 정도 융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양어장 문제에 있어서 한때는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물이 오염되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양어장의 여러 가지 문제는 환경과에서 맡고 있겠지만 합동실태조사는 어떤 조사를 했는지와 양어장 대표자 회의 개최결과 및 미신고 양어장 고발조치 후 현재의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저희들이 양어장 합동실태조사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3개 부서에서 '92.1.20.부터 1.25일까지 실시했으며 중점사항으로는 유수인용허가관계, 하천공작물, 폐수처리 신고관계,신고미만 양어장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미비된 유수인용허가라든가 공작물 준공검사가 안된 것은 소급해서 다 조치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어업신고 안된것은 전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석곡양어장은 고발조치를 했는데 1,000㎡ 이상으로서 신고는 환경과에다 해놓고 완전히 완결이 되지않은 상태로서 환경과에서 12월말까지 개선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말일날 경찰에 고발해서 현재 검찰에 넘어가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어장 대표자 회의개최는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안된 사항은 중점적으로 지시해서 '92연에는 최대한 양어장의 폐수가 정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양어장을 관리하는 저희들로서는 자주 가서 지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는데 용탄1리 불법 미신고양식장에 대한 관리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처리계획추방 조치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농촌개발계장 김일동입니다. 1차에 적발되어서 고발된 이후에 도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돼서 계고까지 했었는데 조사당시에 치어가 50만 마리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대행을 했을때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기간을 당초 10월말에서 12월말 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치어가 2천에서 3천마리 정도 있는 것은 방류하고 시설부지를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월 내에 완전히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정화시설에 대해서 모범모델을 개발해서 하도록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도립양어장이 완공이 안되고 시설중에 있는데 그것도 송어양식장은 아니고 뱀장어와 필라피아라는 어종이기 때문에 송어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완공이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체에서는 모델구상을 안 해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환경청도 없고 강원도에도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는 미나리 밭을 시험재배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산업과,건설과가 합동으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하상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는데 내수면연구소가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지금 현재 송어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갈산화 접촉법과 침전조를 많이 확보해서 여과장치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밭 방법은 어떻습니까?

미나리밭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고 인을 제거한다는데 시험단계에 있고 작년에 광덕양어장에 시도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나 아파트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군정질문 때도 나온 사항인데 도에서 지난해에 5개군이 서울에 직판장 개설을 위해서 도비,군비 1억을 시내 아파트단지나 상가부근에 상점을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은 농민후계자등 농민단체나 농협에서 판매를 하면서 관리운영비는 자부담하면서 하는데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93연도에 저희군에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4천 5백만원이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군비나 농협에서 부담할 1억 5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타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농협과 타협을 통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평창, 횡성, 홍천, 인제 ...,

도 예산이 내려와 있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먼저하고 있는 군의 실정도 파악 안되고 사업성과 분석도 안된 상태로 예산을 확보해 줄수 있겠느냐 말이죠? 군에서 아직 검토도 안된 사항이니 우리가 예산에 삭감한다고 했을 때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번에 군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진작 파악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옥수수 피해가 많이 났는데 금년에 시범재배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요?

예.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원 계통으로 북평면 북평리에 800평을 '91연산과 '90연산을 가지고 횡성옥과 수원19호 2개 품목을 재배했는데 평가내용이 종전의 연상이나 품종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냉해가 아니고...,

냉해가 아니고 일조량 부족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이라 해도 천재지변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요?

그 문제는 지난해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농작물 피해에 따른 풍수해 대책에 그런 사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은 사항입니다.

융자금 상환연기가 있었지요?

특별융자금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대여곡, 비료 등을 좀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서 별다른 일이 없지요?

예.

다음은 생약협회 문제인데 지난번 질문을 할 때 가격문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여기에도 수매 선도금으로 3억이 나와서 내가 듣기로 7만근 약 4톤 정도의 물량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매취가 15톤인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선농협에서 나온 겁니다.

선도자금 3억 가지고...,

3억은 먼저 나와 가지고 농가에 배부해 주었고 자금수탁 보관하고 매취하는 것은 농협자체 자금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도자금 주는 것이 농가에서 팔려고 하니까 값이 적정하지 않아서 일단은 농협에 수탁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면서 선도자금을 70% 정도 주는데 14 % 이자를 물고 우선 쓰는 거죠.

그것이 지금 금리가 농사자금 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를 받고 있으며 수탁을 하는 것도 나중에 판매금액의 3% 를 추가로 받겠다는 얘긴데 14% 에서 17% 까지 금리를 받는 것으로 그것도 3개월에..., 생약조합을 해체해서 그거 하자고 쫓아다니다가 만들어주니까 자기네들은 돈 장사만 하고 앉았지 조금도 농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생약시장 만드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발전이 되지 농협에 맡겨 가지고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돈을 맡기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신문에 보니까 군금고를 농협에서 빼내겠다는 것을 보았는데 생각난 김에 뺄 수는 없는지...,

군금고는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농협에 제재를 해주어야지 지난번 농협중앙회장이 와 가지고 무이자로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했다는데 ...,

30억 얘기는 아니고 조합에서 5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 3% 얘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지난번 정선단위조합장한테 물으니 3% 받는다고 하드라고요.

박피를 해서 건조를 하는 것은 근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박피 건조를 한 것을 지금 팔려고 하니까 6천원밖에 못 받으니 원가밖에 안 되는데 내년 봄에는 8천원 내지 1만원까지 안 가겠느냐 그때까지 농협창고에다 보관을 시켜 놓는데 그 물량에 대한 현재 시세 70% 는 우선 주고 내년 봄에 팔아서 판 금액의 3 % 를 자기네들이 갚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관료는 받지 않고 지금은 농협자체자금이니까 3개월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

이자를 받는 것은 좋은데 보관 수수료를 3% 받겠다는 것이고 가격시세에 따라서는 1만원 이상은 17 % 정도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한테도 따져보지 않아 그런데 농협이 문제가 있어요. 강원은행도 들어오고 했으니 차제에 금고 옮기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생약공설시장이 분명히 되도록 해야만 현재 정선군이 살아남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 분명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 분명히 전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회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지원하고 자기네들의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보라는 것이고 군지부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동이 되어서 하고 안 하겠다면 금고를 돌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자중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광산관계, 주유소가 주요사항입니다.

주유소는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주유소로 허가 내서 딴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어요. 한번 내사를 해보세요.

군이나 의회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의원은 단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의 대변자로써 봉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부탁하면 다른 방향으로 보지 마시고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일을 의원들이 협조해 주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처리할 때 우리지역의 발전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부상조해야될 때인데 모든 일에도 법만 앞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산업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고영태, 상공운수계장 김삼기, 광산지도계장 유인선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산광공단지 추진현황 및 전망에서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남면 무릉리 418번지이고 조성규모는 35,050 평으로 분양계획은 13개 부럭에 26,555평,사업기간은 '91. 6. 22. - '92. 6. 19 일까지, 사업비는 32억 6천 9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17억 5천 2백,지방비 보조가 1억 7천 5백,국비융자 10억 5천 1백, 지방비 융자 2억 9천만원입니다. 입주업체 유치계획은 당초 13개 업체로서 현재 입주승인업체가 12개 업체이고 입주계약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양계획 26,555평중에서 12개 브럭 23,963 평을 분양했으며 평당 분양가는 55,590원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심사사항은 계약신청업체는 29개 업체인데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업체가 25개 업체이고 사업성 검토결과는 18개 업체가 적합했으나 실제입주 업체수는 12개 업체로서 포기업체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건축자재 1개, 봉제 1개, 전자 1개,석재 5개,농축 수산물 냉동 1개, 계면활성재 1개, 농업용 필름 1개,유리건재 1개가되겠습니다. 공장건축은 건축허가가 8개 업체 났고 착공은 5개 업체가 했으며 금월 중에 2개 업체가 가동합니다. 고용계획 및 대책은 광공단지 인근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345 가구에 46,314명이며 입주계약 업체별 고용계획은 입주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파악한 자료로 12개 업체에 872명입니다. 다음은 취업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정선, 고한, 사북, 남면에 565명이 파악되었습니다. 고용대책으로서는 홍보활동으로 간담회를 개최, 반상회보 게재,T.V 및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12월중에 2개 업체가 가동될 것이며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상 시설자금은 후취담보가 가능하나 현재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불도속출로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하여 후취담보 융자취급을 꺼리고 있어 공장신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융자의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고한버스 정류장 추진현황 및 관내 정류장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버스 정류장 추진현황은 정류장 지역고시가 '85년 12월 14일 되었고 고한19리 6필지에 4,500 ㎡ 이 고시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정류장 조기설치 협의를 7회 했고 정류장 설치명령은 '92년 3월 9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는데 '93년 3월까지 연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기사유는 영암운수에서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에는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병균 소유 가건축물이 영암운수 소유인 274 - 64번지와 신병균 소유인 274 - 63 2필지에 걸쳐 있어 영암운수에서는 신병균의 가건물을 철거해야만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수차에 걸쳐 철거 종용한바 있으나 신병균이 이에 응하겠다고 는 하나 지금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고 있음으로 좀더 기간을 두고 종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암운수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고시된 면적 중 불족분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영암운수 부지 1,443 ㎡ 만 활용하여 조립식 건물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설할 것을 약속한바 있으며 본 시설이 늦었지만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영암운수 측에 '93. 3월까지도 신병균이 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강제 철거하여 사업착수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관내 정류장 정비대책에서 현황은 정선, 사북, 임계정류장 3개소가 있으며 정비대책은 관내 3개 정류장이 있으나 정식 정류장으로 건축허가 된 곳은 정선과 사북정류장이며 임계정류장은 근린생활시설로(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정류장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정선정류장과 사북정류장은 대표자가 극히 영세할 뿐만 아니라 매표수입이 정류장 운영에 비하여 적자가 발생됨을 이유로 기회만 있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뜻을 수차에 걸쳐 진달해온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정비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정류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계속하여 설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가처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가현황은 1,011동에 2,183세대로서 폐광탄광 사택공가가 290동,가행탄광 사택공가가 721동이 발생되었습니다. 폐광탄광 사택공가 철거계획은 계획동수 290동에 596세대이며 철거불가가 124동 326세대인데 내용은 경일탄광 70동이 광진에 담보로 잡혀있고 사택으로 활용되는게 54동이며 철거가능 동수는 164동 270세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726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군비가 각 50% 씩입니다. 철거사업비를 고한읍과 남면에 배정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동의서가 징구 되는대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행탄광 공가철거 계획은 계획동수가 721동 1,587세대분이며 가행탄광 자력으로 철거 협의토록 해서 실적은 103동이 철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38개소에 10,076 ㎡이며 노상 34개소, 노외가 4개소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4개소는 정선공영주차장이 1,070 ㎡ 로 '90년 11월에 설치되었으며 민간위탁으로 560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한 공영주차장은 1,155 ㎡ 로 '8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6백만원에 민간 위탁되었습니다. 사북공영주차장과 신동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공영주차장 4개소중 2개소는 민간대행 위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나머지 2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공영주차장과 고한공영주차장이 전체면적의 약 30%를 차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사북공영주차장은 1일 평균 100 - 120대 정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소유자들의 유료주차장 이용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차량소유자의 올바른 주차의식 제고시까지는 무료운영방안등 주차장 이용율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하상정비실적으로 '92년에는 회동천, 두문천, 석항천 3개소를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했습니다. 오지교통노선 및 버스운행현황은 오지노선이 19개 노선으로 시내로선 8개 노선,시외노선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오지버스노선 운행실태는 본 벽지노선은 노선의 도로상태가 불량하지 않는 한 현재 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간혹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차량의 마모와 승객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은 간혹 있으나 업체에 지속하여 운행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폐석유실방지사업 및 산림훼손복구 추진실적으로 폐석유실방지사업은 5개소에 1억 6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산림훼손복구 추진실적은 3개소가 있는데 '91년에 폐광되어서 '92년 10월에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복구면적은 123,200 ㎡ 로 6억 9천 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택시요금 산정기준 및 불당요금 징수대책으로 관내 택시현황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해서 16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이 93대, 개인이 71대 있습니다. 요금산정은 교통부 고시에 따라 하며 기본요금은 소형은 2 ㎞ 까지 800원, 중형은 900원 주행요금 소형은 279 m 당 50원 추가중형은 381 m 당 100원 추가되며 구간요금은 복합할증율 적용을 하는데 20-107% 까지 적용되며 중형택시는 미터기 요금의 30 - 50 %를 가산합니다. 구간요금 책정기준은 운행도로의 여건, 목적지에서 회차시 공차운행 등을 종합하여 복합할증율은 평균 63 % 를 적용하고 있고 협정요금은 관외운행 및 관내운행시에 도로여건,차량의 마모 등을 고려하여 승객과 기사가 협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불당요금 방지대책은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92연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 자격제 도입으로 운전기사의 자질향상 등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불당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통불편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92년 동력자원부 예산의 읍면별 투자현황은 11건에 76억 4천 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정선읍이 2건에 10억 9천 8백만원, 고한읍이 4건에 33억 7백만원, 사북읍이 2건에 26억 6천 7백만원, 신동읍이 1건에 4천만원, 남면이 2건에 5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소 수력발전소 추진현황으로 여기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넘어갈 것을 지난번 군정질문시 소 수력발전소가 6개라고 답변했는데 3개입니다. 소 수력발전사업 시행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도지사 허가사항이고 한전과 전력수급 계약을 맺어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존자원 개발효과가 있으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관내는 영동소수력, 봉정소수력 봉영소수역발전소가 있으며 영동소수력은 김진태씨가 대표자로 '83년 12월 사업허가 되었으며 발전용량이 2,000 kw 고 공사비는 16억 7천4백만원,높이 3.5 m,길이 180 m 가 됩니다. 봉정소수력은 북면 봉정리에 위치하며 동진소수력 이주익씨가 대표자로 '91. 12. 12일 사업허가가 났고 발전용량 1,920 kw 로 공사비 25억에 높이 1 m ,길이 88 m 이며, 봉영소수력은 정선읍 봉양6이에 위치하며 한산소수력개발이 사업하여 '84. 8. 31일 사업허가가 났으며 용량 1,650 kw 에 공사비 23억 1천만원이고 규모는 콘크리트 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영동소수력은 '92년 7월 시설완료 후 시운전시 발전 터어빈 고장으로 현재 대양전기에 수리중에 있어 '92. 12. 10.일경 재 시운전할 계획이며 12월말경에는 모든 토목 준공검사 완료후 전력공급 예정에 있고 봉정소수력은 '93. 6. 30. 공사완공 예정이며 현 공정 80% 로 터널작업및 토목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봉영소수역은 발전사업 허가이후 일부 토목공사 중 업체의 재무구조 부실로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영월댐 공사 시행계획에 본 소수력 발전소 위치까지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현재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관계는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자료가 없고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에 폐석유실방지를 위해서 담을 치고 하상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큰 장마만 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태백 넘어가는 길목의 공사가 황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동자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태백이라 해서 잘되고 정선은 잘 못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을줄 아는데 태백과 정선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백은 정리를 하고 담을 쌓은 후에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검은 탄이 보이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놓았는데 정선은 그렇지 않으며 올해는 홍수도 없었는데 지난해 한 것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이런 공사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군비는 아니고 동자부 예산이라지만 넓은 의미로는 대한민국 예산인데 이렇게 낭비를 해서 안되겠고 준공검사는 감독을 기술 부서에서 하겠지요?

물론입니다.

석축을 쌓는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구역내의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했는데 거의가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대체로 산림복구나 석축 쌓은 것은 비 한번 오면 다 나가는데 이런 예산이 다 대한민국 예산인데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할 것은 태백보다 잘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태백정도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몇 곳은 다녀오려고 하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같은 돈을 들여서 모양도 좋고 튼튼하게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원, 거진, 두정은 내년도 계획이라는데 이것은 아주 견고하게 태백정도로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92년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광업소 자체가 한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설계도 광업소가 해서 군에서 설계심사를 해서 도를 거쳐 동자부를 통해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관내 보조사업은 잘되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가 들린 것은 없고 산림훼손복구는 금년에 사업승인이 나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두문동하고 태백하고 비교를 하는데 두문동은 사업을 영림서에서 했으며 군에서 하상정비를 하면서 일부 불량한 지역은 보강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은 잘되고 탄이 안 보이는데 정선은 안 그러냐 하는 문제는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다 가능합니다. 황토흙을 쓰는 과정에서 태백의 광공과장하고 광산계장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어 있는데 당초 2억 공사가 4억 3천으로 추가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지만 태백처럼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사업은 튼튼하게 이상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한 세원탄광은 관리소에서 했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예. 3년입니다.

만약에 관리소에서 한 것은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한데 하자보수를 안 합니까?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원탄광은 김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었고 감사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를 알고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소의 사업하고 군의 사업경계 지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군에서는 관리소 관할이라서 위임했고 관리소는 동자부에 추가 요청했는데 승인이 안돼서 돈 나온 부분만 하다보니 경계지점이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관리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남은 것 가지고 아주 위험한데를 우선 보강하고 석축이 넘어지려는 부분을 우선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산림복구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남면 같은 경우는 하류지역이라서 하상이 자꾸 높아져서 농경지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제가 '72연도에 1만평 정도 땅을 잃어서 지금까지 개울로 버려지고 있고 이런 뼈저린 것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은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는 겁니다. 광산업주는 광산해서 돈벌고 공사해서 돈버는데 공사부실로 인해서 하류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하류의 농경지를 다 버리게 되므로 준공검사 때는 철저하게 잘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소하고의 경계지점 누락부분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세원탄광에 공사를 한 업자가 군에서 한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산림복구 한 실적이 없습니다.

세원탄광 산림복구는 산림조합에서 했고 유인물 내드린 것은 군에서 발주해서 관내업자들이 한 겁니다. 폐광복구는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등 3개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건의시 일원화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태백시는 다 시청에서 하고 우리는 3군데에서 하니까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 한 산림복구가 강원도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하는데 태백이 흙을 덮은 것은 예산이 남아서 한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유림은 영림서, 군유림은 산림과,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경계구역이라 빠졌다고 말하는데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한 것은 조금 정성이 들어 있는데 올해 한 것은 형편없어요.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받을 거요. 석축을 보면 낡은 석축 위에 띠를 두루듯이 해놓았는데 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여 주세요?

같이 나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없이 쌓아 놓았는데 설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설계를 보고 다시 챙기겠습니다.

오지로선 관계에서 지난번에 송계호 의원이 버스노선 조정에 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고한, 사북, 남면,동면으로 해서 백전으로 순환코스를 정기로선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했고 그러므로 해서 동면 화암관광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십시요?

노선을 변경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받아서 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이하지 않습니다.

당시 질의가 끝난 후에 곧바로 회사에 수요파악을 지시해서 해보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지금 운행중인 차도 빈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폐지하려고 하며 업체에서는 이용하는 승객만 있다면 노선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한에서 동면오는 노선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는데 순환코스가 되면 사람이 늘 것이다는 얘깁니다.

업체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92년 동자부 예산의 읍면별 투자현황을 보면 신동읍은 2천명 - 3천명씩 고용하는 탄광지대인데 다른 읍면은 10억,20억 투자하면서 신동읍은 4천만원밖에 투자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3년 동자부 예산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은 고한, 사북과 같은 탄전지대지만 여건이 다르고 함백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투자가 많고 군에서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동자부에 사업승인을 맡아야 하며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연도에는 함백광공단지에 40억이 투자되는데 입지여건상 사업상 짜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자부 예산으로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휴식공간이라도 만들면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처리요구사항중에 학교및 사택을 소규모 부업단지 유치시 법적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북평면 장열리의 삼우산업, 남면 문곡리 화강산업, 신동 예미 삼양산업등이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서 공장등록이 불허가 되었다는데 이것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장열리의 삼우합섬은 학교부지라서 불가능하고 화강통상도 남면 중학교안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신동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열리 삼우합섬은 생사를 받아 가는 본사가 중공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 불능이며 화강통상은 내년도에 증산광공단지에 들어올 업체이고 신동업체는 아주 가버렸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부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미리 조정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노선은 정부에서 특별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노선이 잘 운영되지 않는것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요?

저희관내 오지노선은 시내 8개 노선하고 시외 11개 노선 총 19개 노선이 있는데 차가 안 들어가는 근본적 이유는 도로사정이 나빠서 차가 마모된다 해서 꺼리고 더 큰 이유는 손님이 없어서 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야겠다고 하여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며는 안종구 자원조성계장,최혜규 보호계장, 김진철 산림지도계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2연도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군유림 관리현황, 임도시설현황, 가로수 식재 추진실적, 산림병해충 방제실적,'92연도 치수가꾸기 사업실적,'92연도 산림훼손 복구공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유림 관리현황은 총 725필지에 6,234 ha로 보존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축척은 침엽수 118,000㎥, 활엽수 71,000㎥,혼효림 88,000 ㎥ 으로 총 278,000 ㎥이 축척되어 있으며 헥타당 45 ㎥ 이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총 117건에 105 필지로 면적은 182 ha 이고 대부료는 750만원이 됩니다. '92연도 실적은 조림 7 ha,육림작업으로 추비 14 ha 치수가꾸기 10 ha, 풀베기 14ha로 총 45 ha 에 대해서 1천 4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림 5 ha,치수가꾸기 10 ha 풀베기 14 ha,추비 14 ha 로 총 43 ha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으로 저희군은 '85년부터 금년까지 36 ㎞ 를 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임계면 용산 - 봉산구간에 5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추진실적으로 저희군은 42번 국도의 9개로선에 총 연장 257 ㎞에 4,802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38번 국도변에 은행나무 300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를 위시해서 1,257 ha 를 방제했으며 내용별로는 수간주사 920 ha,유형기약제 살포 60 ha ,하기벌채 260 ha,약재주입 34 ha 로서 내년도에는 1,395 ha를 방제토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연도 치수가꾸기 추진은 사업량 306ha에 국비 3천 8백만원,도비 1천 2백만원,군비 2천 9백만원, 자부담 5천 6백만원등 총 1억 3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선읍외 7개 읍면에 현재 90 % 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은 금년도에 총 29건에 384,000 ㎡ 을 허가하여 금년에 완료된 것이 광산개발 1개소, 도로 1개소이며 광산개발 2개소, 소 수력발전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연도 육림실적이 나와있는데 군유림입니까, 일반 지주의 것도 포함된 겁니까?

군유림입니다.

현재 임도시설을 해 놓았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6 ㎞ 를 계획했는데 산림청 예산이 삭감돼서 1.8 ㎞ 만 시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차재에서 광덕으로 들어가는 임도는 닦아는 놓았는데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수가 다 되었나요?

광덕임야는 '88년에 3 ㎞ 를 시공했는데 경사가 심하고 곡선반경이 좁고 해서 큰 차량은 운행에 어려움이 많아 금년 10월에 재시공해서 지금은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보수되었습니다.

곡선에서 대형차가 조정을 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얘깁니까?

곡선은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는 변경하지 못했고 노면과 측구만 정비해서 소형차는 문제없이 다니는데 4.5 톤 이상 큰 차는 한번이상 조정을 해야 다닐수 있습니다.

곡선을 펴서 큰 차가 다닐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데로 우회시키기 전에는 그 장소에서 반경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은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닦아놓은 도로가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바르게 펴도록 해야 하겠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덕리가 당초 임도 10개년 계획을 할때 6 ㎞ 는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로는 구조물을 할수 없어서 그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개년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노선선정을 해서 좋은 길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정선에도 많이 번졌는데 산림과 통계자료에 의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지 산주가 신청을 해서 방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찰원을 한사람 채용하고 있는데 전 발생 예상지역 등을 조사해서 담당계장이 확인을 해서 자료가 보고되어 도에서 물량을 책정해서 산림청에 보고되어 예산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산주 신청이라기보다는 발생면적과 상황에 따라 방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담당실무진이 나가서 확인하여 예산 요청한 것은 다 나왔습니까?

내년도에는 대략 1,395 ha 로 금년보다 128 ha 가 증가되었으며 정부보조에 따라 조금의 가감은 있었으나 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산림과 과원들이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정선에 100 필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물량을 다 했는지?

금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한 물량은 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인이 신청한 물량도 다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청한 부분도 수간주사가 안되었는데 산림과에서는 전시행정을 하지 않는가 지적하면서 제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할 때 보니까 안돼서 물어보니 길가의 가시권부터 한다고 하는데 직원과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데...,

솔잎혹파리는 발생된 부분만 해서는 안되고 예방 차원에서 주변을 하다보니 그 지역이 오지지역이어서 빠졌는데 내년도에는 방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산림과에 신청을 해도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장님께서는 과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된 사항을 금년에 다했고 내년에는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원칙은 현지 조사해서 방제계획이 수립되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방제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에 자료수집한대로 물량이 다 내려왔다고 말씀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조사를 해서 방제방법별로 피해도가 심, 중, 경으로 나누어서 방제하기 때문에 하기벌채, 수간주사, 비료주기, 약제살포 등의 방법이 있는데 피해정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거 제외되는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계획을 수립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사나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가꾸기 사업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가꾸기 작업은 인공조림지에 실시하며 5년 - 10연되는 장기수애 한해서 치수가꾸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60 %, 산주부담이 40 % 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관내에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금년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306 ha 를 했는데 전체 물량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5년내에 전체물량을 다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산주가 신고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 조림실적을...,

조림실적을 가지고 하되 우선 순위는 5연,10년 사이에 있어도 객지 산주보다는 지역주민 위주, 조림의 성공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관내에 외지산주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치수가꾸기 사업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했습니다만 외지산주들은 어떤 방법으로 치수가꾸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가꾸기 사업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일단 명령을 발부하며 산주가 직접 시행할때는 산주의 자력부담금 40 % 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할때는 자력부담금만 내고 산림조합 작업단이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시행할 때는 노력부담을 하던지 가사로동력을 이용하던지 해서 하면 되고 나중에 완전히 작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직접 산주들한테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먼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주들이 먼데 있으면 산림조합에 우편으로 위탁서를 보내서 산림조합 작업반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자력부담금은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외지산주들은 대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작업단이나가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훼손복구공사에서 작년 이월사업이 5건이 나와 있고 지난번에 태백에서 산림훼손 복구한 것을 보았으나 정선지역하고의 차이는 설계차이다 하는데 태백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몰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공사부실관계를 따지다 보니 어느 곳은 잘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은 못되어 있는 현상이 생겼는데 영림서에서 한 것은 속된 말로 개판 오분전이고 군자체에서 한 것은 그나마도 조금 낫고 어느 부분이고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태백하고 비교해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디든지 선정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조합에서 한것과 도시과, 산림과가 소관사항에 따라 나누어서 했고 설계에 의한 시공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당초 설계를 발주할 때의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보호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평하고 경일탄광 2개를 하다가 올해 이월해서 했는데 대평 것은 산림조합에서 했고 고토일의 경일은 관동건설에서 했습니다. 제가 10월에 사후관리차 갔었는데 토목부분은 건설업체가 더 잘하고 피복관계와 묘목을 다루는데는 산림조합이 더 낫습니다. 비중으로 따졌을 때 토목부분 70% 가 원칙이지만 산을 복구하는 것은 피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착율이 조합에서 한 것은 98 % 이고 관동건설에서 한 것은 80% 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명령을 내서 내년도에 완전한 복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태백은 복구를 하고 흙을 덮었는데 우리는 흙을 안 덮는 이유는?

태백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동자부에서 확인을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단가가 태백과 정선이 월등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 두정광업소 것을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견해차 때문에 세 번씩이나 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흙을 덮으면 활착은 잘되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정선것보다 태백것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하도급을 주어서 사업이 부실하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하도급 방지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지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하도급을 주는것은 방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산림조합에 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절에 사업한 사람은 제가 쭉 보아 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데 다른 하도급 업자들은 태백하고 비교가 됩니다.

유병양씨는 산림계통에 사방관리소에 근무를 했었고 사방시공에 대한 기술을 알고 있으며 성격도 꼼꼼하여 저희들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잘하는데 다른 하도급 업자들은 형편없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정선군 산림 조합하면 정선군의 법인체 기관입니다. 앞으로 수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같이 하지 않고 좀더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후에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문동 것은 시정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것은 영림서에서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충해 피해목 제거가 금년에 있었습니까?

예. 260 ha 를 제거했습니다.

거기 보조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조금은 헥타당 21만 2천 5백원으로 품 10 사람분입니다.

병충해 방제가 내년도 1,395 ha 를 한다면 전 면적을 다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병충해가 2,500 ha가 발생했으니까 금년에 1,500 ha 를 했고 1,000 ha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도에 거의...,

격년제로 한다면 올해 못한 것은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피해 및 제거실적은 자료를 필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 제일 주목된 것이 산림조합의 하도급 관계였는데 주무과에서 알면서도 차마 당사자를 알기 때문에 제재를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시 좀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했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몇 마디 묻겠습니다. '92연도 임계 용산 - 봉산간에 임도시설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현지도 나와보고 도에서도 산림조합에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조합에서 앞으로 잘 할 테니까 수주는 좀 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한번쯤 경각심도 주고 반성하는 뜻에서 중앙회 강원도지부와 계약해서 도 직원의 감독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했다니까 그 얘기는 더 못하겠는데 조그마한 돈천만원 정도 되는 가로수 식재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부터 또는 다른 부서에서부터 공사가 있으면 주라는 공문이 있다든가 지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근거공문이 있으면 사본으로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산피해복구 공사건인데 타 지역과 비교시 차이가 많기 때문애 경제과에다 물어보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그렇다 산림과에 물어보면 우리는 잘하는데 영림서에서 했는데 모르겠다는 식인데 저희들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도 있으니 공사장확인시 사전에 군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못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고 산림과에서 '92연도에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목이라고 하면 상태가 어떤 것은 제거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심으로 간주되고 중형물이 50 % 이상 형성되었을때 하게 되며 벌채도 도로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같은 데는 되도록 약으로 방제시켜 소생시키고 오지에 있는 것은 계속 방제가 어려우니 수종갱생을 해서 충해를 방지를 하는 목적에서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50 % 정도가 죽어 갔을 때 제거비는 지원해 준다면 조림비도 지원해 줍니까?

묘목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지존작업비가 있습니다.

요즘도 벌채를 할려는 산주가 있습니까?

산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채를 하는 이유가 사실 까맣게 죽은 나무는 진이 다 빠져서 나무의 재질도 없고 팔곳도 없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주로서는 다 죽은 나무는 바라지 않고 처분이 문제이며 조림도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처리요구사항인데 임도개설시 산림경관 및 산사태 피해는 최소의 노력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85연도부터 '91연도까지 임도를 낸 곳은 여섯 곳이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임도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사방관계라던지 조림관계라던지 거기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도부분은 산사태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우리뿐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다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금년봄에 산지조림 할 때 자작나무 3 ha 를 임도 사태지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충하는 걸로만은 충분치 못하고 저희들이 보수사업비를 연간 2 ㎞씩 예산을 확보합니다.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노면정리, 측구정비 석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시공한지 3년 이후가 되는 때부터 보수사업으로 들어가며 2연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시공한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이나 산림훼손복구나 앞으로 관광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생각이고 아마 군 집행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산과 강은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히 훌륭하므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선군의 산은 국유림이든 군유림이든 사유림이든 다 정선군의 땅인 것만은 사실이고 정선군의 산은 모두가 관광자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산림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대옥 도시계장,김인기 토지관리계장,김남홍 주택계장, 박재오 수도계장 이상 4개계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도시계획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2,700 ㎡,준 주거지역으로 14,500 ㎡ 정선농협앞 부분이며 근린상업지역으로 13,400 ㎡ 정선읍사무소 앞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20,900 ㎡ 정선제사공장 뒤 하천변 지역입니다. 준 공업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3,000㎡,근린상업지역으로 19,000 ㎡ 애산리 본동이고 일반공업지역으로 12,200 ㎡,준 공업지역으로 191,500 ㎡ 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도시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165,600 ㎡ ,준공업 지역으로 95,250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52,300 ㎡ 신동읍청사 위치 지역입니다. 사북도시계획은 고한국민학교 학교시설 면적 변경으로 개인 소유지로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었는데 학교에서 활용을 안 하면서 문교부 땅으로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2,382 ㎡ 를 교육지역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임계도시계획도 같은 내용으로 학교시설 면적 변경으로 4,342 ㎡ 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으로 저희 정선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수가 총 1,382 등인데 도시가로등이 537 농촌가로등이 587방범 등이 258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2연도 관리보수는 예산액이 총 550만원인데 지금 현재 4백만원을 들여서 80 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현황조사를 해서 깨끗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연도 폐광탄광 산림복구사업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사유림은 산림과에서 하고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92연도 산림복구는 3개 탄광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에 있는 동북탄광으로 사업량은 21,400 ㎡ 인데 사업비는 21,100 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1. 12. 9. - '92. 7. 4. 까지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한에 있는 현대제일광업소인데 총 사업비는 115,797 천원이고 사업기간은 '91. 12. 9. - 92. 10. 10. 까지인데 공기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고한읍에 있는 경일탄광으로 사업비는 256,412 천원인데 사업기간은 '91. 12. 5. - '92. 10. 10. 까지로 역시 공기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연도 정수구입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라는 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태백시 광동댐에서 저희들은 정수를 구입해서 고한읍 전지역하고 사북읍 일부 지역, 금년부터 남면 멀미 주공아파트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량이 319만 2천톤이고 월별로 쭉 보시면 통일이 안되고 월별계약이 다 다른데 이것은 하루에 9,500 톤씩 계약이 되는데 28일,30일,31일 날짜에 따라서 계약량이 모두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량보다 사용량을 더 많이 사용해 가지고 328만 1천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3억 5백 4만 5천원을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지출했습니다. 4 p '92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작성이 현재 11월말까지 마감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총 35억 1,179만 7천원인데 '92년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23억 1,638만원이 되겠고 미집행액은 11억 9,5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남면 광역상수도 사업비 4억 6,894만 3천원,예비비 3,624만 4천원,정수구입비 8,510만 7천원이 아직 활용을 안했는데 11월,1월,2월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6,600만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40억 8천 1백만원,시설지 운영 집행잔액 5천 7백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경상비 및 융자금이 25억 2,694만 3천원인데 10월말 현재 총집행한 것이 18억 9,410만 1천원이고 잔액이 6억 3,2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억 7,797만 8천원으로 31 % 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가 2억 5천 3백만원으로서 13% 정수구입비가 15% 가 되겠습니다. 기기수선 및 약품구입비가 1억 3,276만 4천원으로서 7%,가정급수 수선비가 5,115만 7천원으로서 3%,융자금 상환이 5억 4천원으로서 28% 가 되겠고 이는 원금이 19% 이고 이자가 9% 가 되겠고 기타 경상비가 6,4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지 운영으로 총예산이 9억 4,861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사용한 것이 4억 2,219만 9천원으로서 나머지 잔액이 5억 2,6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남면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3억 1천 4백만원이 되겠고 백전취수장 관리사 증축이 5천 7백만원, 고한 15리 배수관 확장 1천 5백만원, 북평상수도 이산화염소 발생기가 2천 9백만원, 백전상수도 모터펌프 교체가 5,7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잔액은 예산액이 36,244 천원인데 10월말 현재 전액 미 집행 상태입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상수도 적자해소 및 누수방지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억 5,65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565원이고 공급가격은 191원이므로 저희들이 톤당 374원을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91연도 연간 생산량이 4,569천톤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연간 적자가 17억입니다. 적자해소방안으로서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9% 를 인상했지만 296 % 를 인상하여야만 적자가 해소되고 이것도 시설투자가 없는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정수의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는데 연간 37% 가 됩니다. 그래서 '91연도 기준해서 3억 6천만원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관이 296 ㎞ 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 - 20년 경과된 노후관이 83㎞로 28% 가 되겠고 10년 미만에서 5연까지가 90 ㎞ 로서 30 % ,5년 미만이 123 ㎞ 로 42 %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 20년 이상 경과된 것은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총 83 ㎞ 를 교체를 하자면 ㎞ 당 1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광산지역 고지대 급수를 위한 시설지 분산 설치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과다하여 강원도에서 시설지와 관리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연간 5억 5천만원까지 지출이 되고 있고 취수장 펌프시설도 10년 이상된 곳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해 주어야만 연간 17억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노후관도 못하고 펌프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아파트 입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많겠지만 광산지역 사택아파트는 보고를 안 드리고 사북읍에 있는 보은아파트하고 고한에 대원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원아파트로 사업승인 일은 '89. 7.21일이고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산 261 -15번지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15평형 2동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 120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분양이 30 세대이고 임대가 9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합)대원주택이 되겠고 미 입주세대가 18세대인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고지대이고 상수도가 올라가기도 아주 불편한데 마침 학교사택으로서 많이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18세대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아파트로 사업승인 일은 '88년 9. 7일이고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범바위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5동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220세대가 되겠는데 13평형이100, 16평형이 90,19평형이 3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당초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57 - 13 보은건설에서 했는데 변경이 돼서 현재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80 - 20 대한보훈건설이 되겠습니다. 미입주사유는 고한,사북지역 폐광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220세대 중에서 50세대 정도만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량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북읍 지역으로 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망으로 봐서는 의원님들께 언제 입주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신동읍 도시계획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중에 주민들이 궁금증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과 장소 또 평당 어디어디가 몇평 어떻게 됐다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탄광 산림복구는 3군데서 복구를 하도록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산림과에서는 우리가 안 한 것 같다,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안 한 것 같다 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 의원들이 태백이나 타군보다 잘못된 지역을 몇 군데를 보았으나 어디서 했는지 몰라 가지고 2월달이나 3월달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나갈려고 하고 있지만 특히 경일탄광 쪽이 도시과에서 한것같이 나오고 금액도 2억 5천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평가를 한것은 현장가보니 그 시설물들을 철저를 못했습니다. 경일탄광에서 쓰던 부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것을 동자부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가지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산림복구는 저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또 경일탄광에서 재산권을 포기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이전을 하던지 철거를 하든지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끝으로 6 페이지를 보게되면 상수도 문제가 10 - 20연이 경과된 것이 한 28% 됩니다. 그런데 키로당 1억 정도의 액수가 들어간다고 볼때 막대한 돈이고 교체를 전체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꿔와서라도 꼭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 물이 흘러내리는 돈만 하더라도 그 이자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한, 사북하고 신동 조동지역입니다. 광산지역의 관은 석탄성분 때문에 부식이 상당히 템포가 빠릅니다. 그래서 '92연도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징수금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동자부에 보조도 좀 받고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 약 7 ㎞ 정도 노후관을 중요한 부분만 교체는 해가지고 누수에 대해서 최대한 방지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전체 읍면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군데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함백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군세입 부분 지출현황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나가고 또 누수현상에 대해서 새로 공사를 하는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상수도 적자가 17억이 된다고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이 17억원어치의 물을 다 먹으면서 적자를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왜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의 정수구입을 한달에 8,000 - 9,000 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00 % 다 먹는다고 보지 못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37% 정도는 누수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어떻게 대중을 하고 있습니까?

고지대 누수 때문입니다.

저가 금년에 남면에 상수도사업을 하는 업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본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처를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연결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누수가 계속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 공무소에 얘기를 해 가지고 물을 단수를 하고 자기네가 용접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걸 본다고 하면 할 때 뭔가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걸 지적을 할수 있어요. 17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적자가 났다고 하면 이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분석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공사하면 공사 다됐구나, 다됐으면 그냥 준공검사 해주고 이런 방식은 지양돼야되겠고 용접부분이 벌어져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물론 업자가 잘못했고 공무원이 잘못 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써서 감독을 잘해 줬으면 이런 결과는 안 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우리 남면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껏처럼 그렇게 아끼는 것이 없고 포크레인으로 돌을 막 때려 넣으니까 금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내할 때는 제가 일부러 나가 봤습니다만 보면 흙부터 먼저 넣고 하기 때문에 흙으로 좀 덮은 다음에 돌을 막 끌어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냥 끌어넣었다가 또 우리 시내를 하다보니 가정으로 들어가는 P.V.C 지선을 여러 번 깨어 가지고 혼났고 제가 야단도 막 치고 한 적이 있지만 물론 면사무소에서도 바쁘니까 나올수 없는데 적어도 매설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지켜봐 주는 게 좋겠더라 이런걸 제가 느꼈고 지금 남면은 칠을 하고 뭍 는다고 하더라 구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하는걸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연결해 가지고 물어버리니 그곳이 부식이 안될 방법이 없어요. 공법은 알면서도 그냥 뭍어 버리니 수도계장님께서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신설하는 곳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매설시는 직원을 파견해서 이것을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이다. 우리집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꼭 해줘야지 이게 뭐 내가 그냥 있다 가면 그만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원관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 가정급수전에서 누수가 되므로 그것은 잘 발견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본관이 지나가는데 그 연결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남면은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뭍을때 굵은 돌을 막 끌어넣어서 하니까 그것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모르고 연결부분도 칠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뭍을 때 보니까 그냥 뭍어 버리니 공사감독을 수도계장이 하는지 누가 전문가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라도 새로 하는 공사만은 적어도 그 관로를 뭍을 때는 정상적으로 뭍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상식으로도 그런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국가살림을 하는데 다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아끼며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일일이 다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면사무소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좀 나가봐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나와있는 것하고 없는것 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제가 계장님께 충고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막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문인데 증산 - 남면간 상수도관 매설시 본관은 빨갛게 피복이 되어 있는데 이음새는 용접을 해서 때워 가지고 40 - 50 m 길게는 150 m 까지 곧은 데는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뭍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오며 가며 다 보고 있습니다. 용접한 자리를 땜을 하거나 약품을 싸 가지고 뭍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전 김수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제항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춘천시 같은 데는 새로운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냥 뭍게 되어 있지 약품처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상에 용접을 하고 약품을 안하고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로 지진 이음새 부분을 보강을 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음새 부분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광역상수도는 수압이 워낙 쎄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심리 같은 데는 가압이 없이 그냥 넘어갈 정도로 많이 세다보니까 용접부분 이음새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뿐만이 아니고 여타 특별한 시군을 제외하고는 설계상에 용접만 하지 피복을 한다던지 또는 특수약품처리라던가 이러한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설계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자체는 빠져있다 이거죠?

예. 강관자체가 그렇게 공법을 쓰지 춘천시에서 하는 것처럼 내부에다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하는 공법은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같이 참여를 해서 감독도 하고 잔소리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흙으로 수평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장비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번 나가서 감독도 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사람이 없을때 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흙이 수도관을 받쳐 주는 게 아니라 수도관이 흙을 받쳐주는 격이 되어 버렸네요. 설계상에 없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는 자기네들 품질보증서가 있을것인데 있으시면 보증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인데 사북도시계획은 고한,사북을 합해서 묶어놓고 정선은 도시계획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고 처음에 정선읍 도시계획이 나와서 얘기도 되었는데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가 오늘 위원님들게 보고 드린 것은 그때 당시보고 드린 것의 실적보고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대원아파트하고 보은아파트 공가가 얘기가 나오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원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안되었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2동 중에서 1동은 준공검사가 되고 1동은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다. 안된이유는 뒷부분 절개지와 건물과의 안전도가 빈약합니다.

건물자체는 안전하게 되었는데 다만 뒤에 부지 조성하면서 절개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했다면 지난번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정화조의 배관이 잘못 돼 가지고 넘쳐서 나오는 바람에 군수포괄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500만원 세워서 관로를 다른 데로 돌려서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준공검사가 안된 사유중의 하나입니까?

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한 가지 한가지 검사합니까? 정화조 따로 건물 따로 부지 따로 뭐 이렇게 합니까?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소방관계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관로를 잘못 빼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할 수 없이 군에서 해준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감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감리자체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감독도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설계사무소는 설계자체는 그렇지만 현장에 여기서 건물이 서고있는 곳에 감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감독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화조 관로가 어디로 나가야 제대로 된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규정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은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비라 해서 설계비의 30% 를...,

설계비가 아무리 들어도 그 지역에 맞게 감독하는 것은 관리 부서에서 나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개울이 있는데 도로를 따라 나가다가 터져서 문제가 되었고 처음부터 지시가 되었으면 군에서 5백만원씩 군비가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준공검사도 안 해 주고 사람은 들어가 사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곧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가 약한 사람이 하다가 주인이 바뀌었죠?

나길주 씨가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돈 5백만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감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돈은 안나가도 되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사도 되는 것을 앉아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폐광탄광 산림복구를 다들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도시과만 다른 업자에게 준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것은 형질변경을 도시계획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도 희망을 했었습니다만 산림복구라는 것이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잘못해 놓으면 비만 오면 흘러내리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장래적 입장과 지역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기술이 능한 업자를 선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산림조합에 주어서 부실공사를 만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고한에 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안 주었느냐고 따지려는 것인데 산림복구 하자보수는 얼마까지인가요?

2년간입니다.

나무를 심었나요?

나무를 심었는데 남면 묵산광업소쪽 1 블록은 전부 뽑아서 봄에 새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있고 태백시는 전부 객토를 했는데 일단 보기는 좋지만 눈가림식이고 저희들은 검은데도 나무를 심어서 보기는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한것이 장래성은 좋습니다.

금년에 보지 말고 내년 봄에 일이 되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서면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타실과장님에 비해 의회에 협조를 잘하는 모범적인 과장님으로 생각하고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선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광, 광산활성화 등도 좋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단돈 1원이라도 아껴야 할 입장인데 아까 김수웅 위원이나 전제항 위원이 얘기한데로 상수도 시설지 누수방지 방안이나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 등을 앞으로 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북 보훈아파트 문제로 220세대중에 지금 약 40세대가 살고 180세대가 공가로 되어 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려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에 금년에 광원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광원들에게 좋은 주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 지역에 공가를 놔두고 또 짓는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로 이게 뭡니까?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계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단위로 있는 소방도로 관계가 재정비 기간이 5연인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9개 읍면에 재조정 시기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백은 도시계획이 광공단지하는 부분만 하는 거지요?

중앙사택하고 새골, 읍사무소 지역에 대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 이용식,토목계장 이상선,방재계장 서상기,지역계획계장은 병원에 가서 차석 안경배가 참석했습니다. 보고순서로는 대토개간지 미불하 현황 및 대책,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임계지구 하천정원석 반출 적발 현황,'92연도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관내 도로망 현황, 하천포락지 현황, 레미콘 업체 관리감독 방안, 정주생활권 개발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토개간지 미불하 현황및 대책으로 먼저 현황은 개간시기가 1963연부터 1969연이고 총 197필지에 2,919,065 평이 허가되었으며 취약지 대토개간지가 2필지 246,000 평 화전민 대토개간지가 195 필지 2,673,065 평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약지 대토개간지는 임계에 2필지가 준공되었고 화전민 대토개간지는 195필지 2,673,065 평인데 준공이 106필지 1,727,107평, 미 준공이 89필지 945,958평이 있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지가 30 필지에 718,487 평이 허가되어 20 필지 706,144 평이 준공되었습니다. 공유지는 107 필지 1,259,649 평이 허가되어 75 필지 949,588 평이 준공되었으며 사유지는 58필지 694,929 평이 허가되어 11필지 71,375 평이 준공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은 세계 적십자사에서 지원된 외원양곡 P.L 480호로 대공안보 차원으로 이주된 화전민 생계알선과 파월장병 가족 생계유지 도모과 영세가구 생계지원을 위하여 화전지 개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법적 근거는 농경지 조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 허가되었고 개간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허가되었습니다. 처리전망은 국유지는 국유재산은 산림청에 1991연에 인계되었으며 그래서 군에서 분배계획 수립은 불가했습니다. 공유지는 공유재산 불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현지 시가로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별로 경작자 매수 의사가 있으면 분배가 가능하나 현실로 보아 근소수 경작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며 분배가능면적 판단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유지는 개간허가시 1/3은 토지소유자 2/3는 화전민에게 분배토록 허가되어 있으며 일부는 화전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미정리분은 소유자 사망 또는 행불 등으로 분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입주자가 거의 경작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국유지및 공유지 개간지에 대하여는 지구내 경작자 전체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을시 분배가 가능하며 사유지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시 상속자 또는 토지소유권자를 찾아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미준공사유는 내무부의 사업책정시 과다 사업책정으로 양곡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미분배 사유는 국공유지는 토지대금 미납부와 당시 분할측량비 예산 미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와 약속 불리행, 토지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으로 부지점용은 7건에 6,947 ㎡ 이 허가되었습니다만 1건에 16,685 ㎡ 이 추가로 허가되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임계지구 하천정원석 반출적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 5월 12일 23시에 임계면 반천1리 하천변에서 적발되었으며 반출량은 자연석 152개가 되겠습니다. 무단반출자 인적사항은 임계면 송계4리 심기섭으로 적발경위는 임계면 반천1리 어전동 반천대교 하류측 약 150 m 지점에서 채취하여 서울 방면으로 운반도중 영동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되었으며 조치내용은 자연석은 전량 현지 원상복구 조치되었으며 평창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2연도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54 ha 에 2개 지구로 골지지구는 논 38 ha,월루지구는 밭 16 ha 를 개간했습니다. 몽리자수는 3개리 119명인데 골지지구가 2개리 98명,월루지구 1개리에 21명입니다. 추진기간은 '92년 1월 2일부터 '92년 5월 3일 완공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기계화로 농촌로동력 불족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전에는 연간 1,790명이 필요하나 사업 후에는 연간 540명이면 할 수 있고 배수로 정비 및 신설로 농업용수관리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망의 신설및 정비로 농자재 및 농산물 수송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망 현황은 국도가 3개 노선에 총 연장 131 ㎞ 인데 포장이 79 ㎞ 로 포장율은 60 % 가 되며 지방도는 5개 노선에 총 연장 113 ㎞ 중 포장이 80 ㎞ 로 포장율 71% 가 됩니다. 지방도 중 405호선은 나전 - 숙암,414호는 고한 - 만항,412호는 노일 - 임계,424호는 덕우 - 덕산,429호는 정선 - 문곡간입니다. 군도는 6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67 ㎞,포장이 46 ㎞ 로 포장율은 69 % 이며 노선별은 292호 몰운 - 건천,294호 솔치 - 회동, 295호 사북 - 백전,279호 여량 - 구절,298호 선평 - 가수,299호 송원 - 고양 구간입니다. 하천포락지 현황은 지방하천이 총 228필지에 474,575 ㎡ 이며 보상된 것이 127필지에 335,792 ㎡ 이고 금액은 2억 2천 5백만원이고 미 보상이 111필지에 138,783 ㎡ 입니다. 준용하천은 236 필지에 25,221 ㎡ 로 미 보상되었으며 '95년 이후부터 보상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업체 관리감독 방안으로 관급자재 설계 근거규정은 조달기금법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92년 본청 및 산하기관 관급납품 실적은 군청이 30,788 ㎥,읍면이 40,528 ㎥ 으로 계 71,306 ㎥ 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총 6건에 12억 1천 9백만원이 계획되어 6건에 10억 8천만원이 투자되어 95 % 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증축 1동 100평,소마평 교량가설 1개소에 82 m,시가지 도로확포장 1,050m,주택신축 16동, 불량주택개량 30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및 문제점은 시가지 도로확포장사업 구간내의 상가신축 및 불량건물자재 적치로 도로경계석 및 인도블럭 시공이 지난하고 토지보상관계는 대상이 54필지에 4천 8백만원인데 지급은 38필지에 2천6백만원으로 미지급이 16필지 2천 1백만원인데 소유권 상속등기및 소유권자 불명으로 연내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책은 시가지 도로확포장사업 및 상가신축과 불량건물 정비는 추진위원회와 협조하여 '92. 12. 10일까지 입주 완료토록 하고 시가지 인도 블록 시공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서 통신케이블을 뭍는데 국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면제를 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산에서 남면간 상수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4억인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설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요구를 한 모양인데?

예.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지방도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점용허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동서 여기 들어오는데 6 - 7억 정도 주었을 겁니다. 다음은 레미콘 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레미콘이 타 지역업체보다 관내업체가 돈을 더 잘 벌고 발전되기를 비는 마음인데 영월이나 태백보다 ㎥ 당 5천원이 더 비싸고 남면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휴일날 신청하면 안 갔다줍니다. 그리고 ㎥ 당 5천원씩이면 한차당 3만 5천원이나 더 비싼데 3만 5천원이면 잡부를 한사람 더 쓸 수 있는 금액을 정선에서는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육성할래도 오히려 뒤지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조정을 해주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레미콘 강도가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서운하게 생각할거고 관련 공무원들이 해주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면사무소 앞마당을 포장했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보니까 모래를 흙이 많이 섞인 것을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질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주권사업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유권 상속등기 및 소유권자 불명으로 연내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했는데 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자가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자가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는 보상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법사항도 아니고 잘해보자는 뜻인데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진행 안 된다고 하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다고 봅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종 상속자가 인감을 해주고 인정이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에 명의를 가지고는 정선군으로 등기이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곤란하고 상속이 안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조치법이 시행되니까 그때 하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레미콘 감독 부서는 건설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서 품질관리를 하게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관급 공사별로 강도, 자재크기, 강도시험 실적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말씀 드릴것은 감사보고자료가 충실하지 못하여 과장님이 설명하는 사항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가 끝나고 4일부터 현장을 확인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문인이 아니라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내년 3,4월경에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을 춘천이나 서울에서 초청하여 한번 다니기로 하고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주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 개원이후 가장 말썽 많은 곳이 양어장인데 앞으로 정선이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될 입장인데 양어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어장 공간부지를 허가내 주었단은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소, 건명, 예산관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하여 적게 말씀드린 것은 남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면 낙동리 양어장 부지 점용허가는 군도를 닦아 내려가다가 제방을 한 도로이므로 안 해줘도 그냥 사용이 됩니다. 세수증대 목적에 의해서 받도록 된 겁니다.

국도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증산에서 남면까지 8 ㎞ 정도에 7억인가 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를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 같이 하면 도로를 두번 파헤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섭을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요구하므로 예산이 확보 안되어 성립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금액차이가 많을 수 있는지요?

점용료는 똑같고 복구비는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있고 국도유지에 위탁해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하면서 파헤쳤으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될 일인데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했고 그것도 국가사업인데 구지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군 소관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알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입니다.

복구는 상수도 공사하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점용료인지 복구비인지 확실히 판단이 안되니까 국도유지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가 해도 다 복구하는 건데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또 파야 된다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해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지방도로는 건설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니까 행여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가전체의 손해가 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예.

레미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급자재를 꼭 지정을 해서 쓰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급자재를 조달 요구하면 시멘트 가공협회에서 현장에 가까운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못쓰겠다 할 때는 다시 신청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셨는데...,

가격도 가공협회에서 결정합니다. 골재채취 거리, 단가 등을 산정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는 듣고 있으며 북평면 같은데는 진부 레미콘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선업체가 발전되어야 되고 돈은 더 벌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모르고 더 받는다면 빨리 귀뜸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정선 것을 쓰도록 해야지 그렇잖으면 문닫아야 돼요. 관내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타 시,군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최하의 가격이 되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면의 사거리 교량을 보면 지금 6 -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 철근이 들어날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레미콘이 나쁜지, 공법이 나쁜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수 없지만 자미원광업소가 있었으면 벌써 들어 났을 겁니다. 어느 회사가 했든지 간에 마무리를 하고 넘어 가야되는데 하자보수기간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요전의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선은 기반 시설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경기도 가평을 갈 기회가 있어 가보면 산간계곡 같은 곳을 법 이전에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친 것을 볼 수 있어요. 법은 대한민국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어서 그렇지 그렇잖으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선 같은 곳은 기반 시설하다가 세월 다 가고 그런 곳은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말씀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관내 도로 확포장할 때 가급적이면 직선화하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92연도 도로사업 중에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레미콘 시험 성적서를 받아 주시기 바라며 정선레미콘이 전체적으로 모래강도가 약하다고 하는데 관리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고 공사현장에는 감독관 사무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철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어디로 철수시킵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바빠서 못한다니까 철수시켜야지요? 하도급 관계를 뻔히 보면서도 감독을 안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하도급 준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한 공사 중에서 하도급을 신청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있다면 쇄재터널인데 대한중석하고 터널굴착관계만 정식으로 재무과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하도급 관계가 나타나 있지는 많지만 실제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아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공사에 50% 가 투자되면 잘된다는 얘기도 하도급에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낮다고 보는데 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천석 반출 때문에 매스컴도 되고 하는 것이 관리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한차분은 아니쟎습니까?

8대 분입니다.

8대가 한꺼번에 나가다 적발되었습니까?

예.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되었습니다.

엊그제 오다 보니까 선평 철길위에서 하상을 퍼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을 골골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런 와중에서 하천석이 반출되었다고 보는데...,

야면석 같은 것은 석축이나 돌망태 시공할 때는 그냥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임계의 돌은 정원석으로 할 수 있는 돌로써 모아 놓았다가 밤에 반출하려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무관심한데 홍보라던가 보고체제를 강화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추적하다 보니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잘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망 현황이 나와있는데 포장율이 66 %로써 언제까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국도는 '94연까지 완료되며 지방도와 군도는 '96연까지 포장완료 되겠으며 나머지 농촌도로는 '97연까지 40% 완료됩니다. 농촌도로는 8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길이 1 ㎞ 이상 폭 3 m 이상 도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7연까지 40 % 포장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정도로보다 이런 농촌도로가 생활에 도움이 되어 진다고 보는데 양여금 사업입니까?

예. 양여금 사업입니다. 여량 - 봉정간 도로,예미 - 가수간,화암 - 북동간 도로가 다 농촌도로입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히 급한데...,

예. 맞습니다.

'97연까지 40 % 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이 부분에 투자해서 빠른 시일에 포장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군도가 타군에 비해서 빠른데 솔치 - 회동간,여량 - 구절간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포장이 빨리 완료되면 농촌도로로 투자하게 되며 정부시책이 40 % 입니다만 우리군은 상당히 빠릅니다.

동면 백전 미포장 구간이 있는데...,

미포장 구간 1.9 ㎞는 하장서 해오는 도로로 금년에 포장은 안되고 노면정리가 됩니다.

이왕이면 같은 구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완료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도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시고 레미콘 성적증명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품질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질의해서 답을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산철길밑에 국도를 넓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설계중이라 했잖아요.

관리청에서 현지 검토를 하니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본청에 예산관계를 얘기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꼭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위험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북 동원보건원 밑에도 터널을 뚫으려고 건의가 되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년에 안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과장님에게 하는 질의가 모두 평소에 주민들이 얘기하던 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것으로 실무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자기 독단으로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평소 주민들이 볼 때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군에 얘기해도 안되고 하니 주민들은 얘기할 때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투서하고 하는데 아마 군 의회가 생기고 투서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의원들한테 건의하고 문제해결이 되고 막아주는 시정이 되니 투서가 줄어든 것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꼭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전제항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고 답변으로 하실 것은 여기서 해 주셔야겠어요?

하도급 관계는 현장 감독원에게 주지를 시키고 1주일에 두번씩 현장감독 공무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는데 그때 교육을 시켜서 하도급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품질관리는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품질이 나쁜 것은 현장감독이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하도급 관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누가 어디서하고 있는 줄 다 알지만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는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 공사는 하도급이 없습니다. 단종이나 조그마한 읍면사업이 하도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하도가 적발되면 정지 당합니다.

하도가 안 될 것은 없는데 잘한다면 하도면 어떻고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잘 안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사는 공사를 할 때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하자가 없도록 하고 될수 있으면 동료 의원들의 말대로 하도급 하는것은 막아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도의회서도 국정감사를 반대하는데 국회에 제출되어서 통과는 하겠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되어서 통과는 안되었지만 모든 감사는 의회에서 하지 않나 하는 시점에서 감사자료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계지역 하천석 반출 적발이 있었다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농촌도로를 '97연까지 40% 를 한다는데 87 개소 중에서 40 % 입니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군만 40 % 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40 % 까지 하겠다는 얘깁니다.

8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나지 않아서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이 군내에 몇명이며 하는일이 무엇인지 감시기간이 몇월부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원 - 고양리간에 확포장하는 것이 12월 1일부터 남은 구간에 아스콘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은 구간은 다리놓고 있는 구간부터 난 코스인데 내년도 예산에 몇 ㎞나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은 6명으로 1명이 보상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임계에 1명이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정골재장에 나가서 4명이 2개 골재장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있는데 하천석 반출을 지역주민이 신고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직무에 충실했는지 의문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가 밤 11시쯤인데 근무시간까지 하고 들어간뒤 그렇게 되었으며 송원 - 고양간은 현재로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군도는 올해 고양리가 끝이고 앞으로는 봉정쪽으로 내려갑니다. 고양리 교량에서부터 고양국민학교까지는 농촌도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송원서부터 고양국민학교 앞까지인데 바로 봉정으로 나간다면 잘못된 얘기고 예산이 없어서 끝까지 못한다면 제일 나쁜 2 ㎞ 구간을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나고 여량 배수로가 조금 덜 되었는데 12월 10일 정도면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해위험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26개소입니다.

지금 한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19개소가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긴데...,

금년도는 끝이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26개소 현황을 지금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방위과 홍순흔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월동기 화재위험지역 현황 및 대책, 두 번째 부녀의용소방대 출동실적,세번째 방범 비상벨 설치 사업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월동기 화재위험지역 현황 및 대책은 군에서 '92. 11. 1. - '93. 2. 28. 까지 4개월 동안 월동기 화재다발 기간으로 설정하여 시장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물론 모든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진압대책에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는 정선시장, 고한시장,사북시장 등 3개소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선시장은 점포수가 78개, 소화기는 23개가 기준이나 4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설소화전 3개, 상인이 설치한 사설 소화전 4개가 있습니다. 고한시장은 128개 점포가 있고 소화기 기준이 29개이나 10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설소화전 10개소가 있습니다. 사북시장은 53개의 점포에 소화기 기준이 15개이나 3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설소화전이 4개 있습니다. 중요화재 취약대상으로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아파트, 공장, 복합건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190개 대상에 태백소방서 관할이 167개소, 군 관할이 23개소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은 태백소방서에서 관할하고 동면, 북면, 북평, 임계지역은 군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으로 총 55개소 중에서 주유취급소 15개소, 판매취급소 2개소,일반취급소 30개, 이동탱크 8개소가 있으며 태백소방서 관할 39개소, 군 관할지역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소방안전 특별점검을 월동기간에 2회 실시하는데 1단계는 11. 10. - 11. 20. 까지 1차 실시했고 2단계는 '93. 2. 1. - 2. 10. 까지 되어 있습니다. 태백소방서 4명과 시장관계자 2명이 자체방화관리체제 및 화기취급시설 관리상태, 소방통로 확보와 노상적치물 제거상태,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상태,점포별 전기시설 안전관리실태 위험물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시장철시 점검실시는 월동기중 매일 22시 이후 시장이 철시이후 화기취급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는데 소방공무원 1명, 시장 관계자 1명,의용소방대원 1명등 3명이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에 걸쳐 소방검사 및 철시점검시에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위소방대 태세강화를 위해서 11월20일까지 자위소방대에 대한 일제정비를 마쳤고 자위소방대원 소방안전교육은 태백소방대에서 12월 15일 예정되어 있으며 시장자위소방대 자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월동기중 1일 2회씩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과 진압태세 강구로는 의용소방대는 월동기중 1일 4명씩 대기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매월 1일,15일 2회 실시하고 소방장비 검열은 12월 7일부터 3일간 일제히 하게 되고 시장합동 소방훈련은 민방의 날에 3회 하게 됩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월동기 중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월동기중 밤 8시부터 9시 사이에 매일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요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으로서 소방안전 특별점검은 월동기중 각 대상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반은 태백소방서 4명, 군청 공무원 2명이 하게 되며,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예방홍보 및 화기취급 주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체방화관리 체제확립은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가 전체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업소별 화기취급 책임자를 선정 방화점검을 실시하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일제정비를 하게 됩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혹한기 및 기념일에는 소방차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화재예방 홍보용 전단을 12월 10일까지 배부하도록 되어있고 군수 서한문을 제작하여 관내 전 소방 대상물에 배부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안전대책은 일제 소방점검실시가 11. 23. - 11. 30.까지 했고 대상은 관내 전 위험물 취급업소가 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상태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험물 화재예방대책 추진은 태백소방서와 화학소방차 상호 응원체제를 확립하고 위험물 관계자 소화요령 교육을 실시했으며 무허가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유취급소 유류안전 보급지도와 차량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동기중에 일반적인 방화대책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 선거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데 12월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투개표소에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투표소에 소방력 고정배치를 71개소에 의용소방대원 2명씩 하고 개표소 소방역 배치는 당일 오후 5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소방관 8명과 소방차 2대를 고정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동기 중에 국경일과 공휴일이 많은데 성탄절 비상근무 3일간, 신정 비상근무 4일간, 구정 연휴 3일간, 대보름 2일간 이렇게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월동방화대책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11월 1일부터 30일간 사이에 했으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11월 21일날 가정방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화점검표를 내주어 집집마다 점검하도록 했으며 11월 22일은 직장방화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비상 연락망 정비를 11월 15일까지 마치고 소방장비 일일점검 정비를 11월 15일까지 마치고 소방장비 일일점검 정비를 확행하고 군소방서에 대해서 시설보완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서 월동기 방화대책을 모두 마치고 부녀의용 소방대 출동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소방법 제86조에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라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장, 군수가 읍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9조에 보면 부녀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읍지역은 50명,면지역은 20명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라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은 '88년 4월 1일에 신동읍은 '89년 5월 12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읍지역의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30명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으로 편성및 임무는 총무부와 구호부가 있으며 총무부의 서무반은 대의기획,인사,소집,교육,훈련임무를 홍보반은 화재예방활동및 주민지원 계몽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호부의 구급반은 화재현장 부상처리 지원및 응급처리,구호반은 이재민 위안활동및 가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은 4개읍 부녀소방대에 120명이 있으며 부녀의용소방대 출동실적은 4개대에 출동회수 65회,출동 연인원 1,497 명으로 1회 평균 출동인원은 23명으로 76 % 입니다. 부녀대별 출동실적은 먼저 정선부녀소방대는 대원수 30명에 출동회수 17회,출동인원 444명으로 1회 평균 26명이 나와 86% 의 출석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한부녀대는 15회에 324명이 출동하여 1회에 21명이 나와 70 % 이고 사북부녀회는 15회 출동에 292명이 나와 1회 평균 19명으로 63 % 이며 신동부녀대는 18회 출동에 437명이 나와 1회 평균 24명으로 80 % 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동내용별 현황을 보면 총 출동회수 65회에 민방위 훈련시 홍보활동 25회,화재출동 8회,소방교육 18회,화재홍보활동 14회, 기타 자연보호활동이 2회가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규정을 보면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당은 1인 1회 소방사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 % 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2연도 1회 5천원으로 1연간 17회까지 출동할수 있는데 계산하면 1인당 8만 5천원이 됩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2조에 보면 대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예산에 편성하되 시군은 일부를 부담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금년까지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경비는 시군비에서 부담했습니다만 소방업무가 강원도지사로 이미 지난 1월 1일자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용소방대 경비는 강원도지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설치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의 수법이 날로 흉폭해져 가고 범죄의 결과가 가정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 따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민방위분야 3개년 실천계획의 일환 으로 방범비상벨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밝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 전 가구 및 업소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설치하고 주택밀집지역 등 방범취약지역과 여관, 상가, 미장원 등 범죄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사용방법 및 활용사례 등을 집중 홍보, 계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에 따른 설치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71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89년 이전에 150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축우도난 방지용으로 경찰서에서 설치했으며 '90년 11개소,'91년 216개소,'92년 33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90년 11개소는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농협, 우체국,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설치되었으며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91연도부터는 여관, 상가 등에 중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유형별 현황은 716개소 중에 상가, 식당에 237개소, 주택밀집지역 206개소, 여관 12개소, 다방 26개소, 이.미용실 36개소, 약국 18개소, 축사 150개소, 기타 31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716개소 중에 정선 112,고한 43, 사북 53,신동 106,동면 68,남면 91, 북면 68,북평면 84,임계면 91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정기점검 정비를 상하반기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수시점검 정비는 매월 반상회 날을 방범 비상벨 점검의 날로 선정하여 비상벨 사용방법 및 활용사례 홍보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치효과는 범인 침입시 검거 또는 퇴치 및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범죄 공동방어의식을 강화하고 이웃간에 친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파출소가 관내 2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한파출소는 언제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금년도에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했고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금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이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화재가 나서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경우에 출동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부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은 읍면장이 금년까지 하고 있으며 내년에 도지사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할런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습니다.

상가나 주택지역에서의 화재는 그렇다고 보나 산화가 났을 때에도 소방대원이 출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화가 났을 때는 원칙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나설 의무는 아니라서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지원하는 업무라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와 민방위과와의 업무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소방업무가 광역체제가 되다보니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친근감이 있는 군청에서 소방업무를 보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5개 읍면은 태백소방서에서 민원을 처리해야하고 나머지 4개 면을 군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면, 북면, 북평면,임계면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원의 관리점검 실태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원의 청결 문제나 이런것을 상당히 관심 깊게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또 관리를 잘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정선의 병원이라고 하면 동원보건원이 있는데 저가 가끔 위문차 방문해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 갈려고 하면 화장실에서 비린내가 나가지고 문을 빨리 닫지 않으면 안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차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했지만 시정이 안 된다 했고 또 영안실 부근도 공병을 쌓아놓고 기타 오물을 소각을 해서 냄새가 나고 엄청나게 지저분하며 쓰레기장보다 더 합니다. 병원주변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하고 좀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시정명령을 내리던지 병원은 어디보다 깨끗해야 되며 간호원들이 잘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런 환경조건이 안 좋고 불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걸 잘 가꾸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한번도 위법 사례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보건소 단독으로는 현행법상 의약업소 자체 협의회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임의로 못 나갑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민원으로 제가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12월 중순 전에 특별히 나가서 그 지적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누가 봐도 아주 안좋은 모습이고 특히 현관에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데는 비린내가 매우 나고 장마철에는 코를 못들 정도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12월 중순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사망자가 군민중에 발생된다면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처를 해줍니까?

금년도 저희관내 보건소 창설이래 정선군이 아마 설립된 이래 유행성 출혈환자가 금년도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신동읍에 있는 조종달씨는 사망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혈청검사에서는 유행성 출혈열이 아니었고 남면에 1명이 엊그저께 기독교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 양반은 3일전에 저희한테 유행성 출혈열로 검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유행성 출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한 2,000 여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저희관내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1명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특별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만 접종비가 1회당 7,700원으로 1차 맞고 한달 뒤 2차까지 맞아야 되니 15,400원의 접종비가 농민들은 지금 너무 부담액이 크지 않느냐 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유행성 출혈열도 전체 접종계획에서 50 % 를 국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저희가 사흘 전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많은 접종을 해서 관내에서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한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 사업을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것은 없지요?

1종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그런데 유행성 출혈열 이 부분은 지금 2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조종달 씨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죽었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나 군당국에서 지원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실무자로서 지금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입원되어 가지고 전염병 혜택을 못 받는 2종 전염병 환자라도 입원됐다 치유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뭐 영양제라든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는 보건수입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다른 군보다 뒤졌다고 봅니까?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가 평창과 태백이라던가 영월보다는 조금 뒤집니다. 이런 것은 군민의 수준 또는 경제사정 등 복합적일 것 같은데 저희가 영월, 평창보다는 세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 전체 결원이 충원되었으므로 '93연도부터는 진료수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접 시 군보다 앞서갈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타 읍면의 것을 뽑아낸 것이 좀 있고 이런데 그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나가 있는 진료소 직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친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예가 있고 신동 같은데 보게 되면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인데 보건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간호원이 자기 엄마, 아버지뻘도 넘는 사람한테 보험증 사용법에 대해 이런 것도 모르고 제출했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을 몇번 봤어요. 그런 보건진료원이 있는 한 타군보다 수입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당한 사람이 공무원이나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농촌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런 행패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군수한테 건의를 한다던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제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교육시 친절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92연도 약품구입 실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건진료소, 지소 불친절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교정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약간의 문제는 설립당시는 교통이 비포장 도로였었고 불편했던 사항들이 포장과 아울러서 교통이 원활해짐으로 인해서 일전에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한테 받는 거보다는 그래도 전문 오랜 경륜을 쌓은 의료기관을 찾는 율도 지금 높아갑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내년부터는 진료소 진료권역별로 특별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기초적이고 가벼운 환자는 진료할수 있도록 제가 특별교육을 하고 계몽을 하겠습니다.

간호원이나 보건요원들에 대해 보건교육 좀 똑바로 시켜 주시고 서면 요구자료도 항상 보건진료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상세화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가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약품단가 계약을 3개회사가 응찰했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에 있는 강원약품하고 경상북도에 있다가 작년에 새로 강원도에 도매상 허가를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약품 구매계약을 할 때에 예가는 현재 의료보험 수가에 근거를 두고 거기서 10% 이상 절감을 해 가지고 예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3개 업체가 입찰 보니까 태백에 있는 강원약품이 25.3%로 굉장히 자기네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희한테 입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나 너무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조정가가 14.7 % 가 됩니다. 정부가 최저선을 그어준 행정조정가는 14.7 % 인데 그 업자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25.3 % 에 낙찰이 됐습니다. 관계원가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의 의료수가 관계는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제를 못합니다. 아까 의료보험 수가 본인 부담금을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병원이 3,800원 병원급은 3,200원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통제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통제는 저희가 안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법정수가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 기타 의원급이 법정지정 수가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촬영기를 들여다 놓고 무조건 1건당 15만원이나 16만원씩 이렇게 받는데 그것도 병원들마다 틀립니까?

지금 단층 촬영기가 종합병원에는 대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보사부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별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 의료보험 진료일이 법적으로 180일인데 180일을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96연부터는 전체적으로 법정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한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4연부터는 최소한도 200일이 넘도록 이렇게 할거고 '95연부터는 거의 365일 하는 걸로 하고 '96연부터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제를 할 계획이므로 '94 - '96연만 가면 완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수촬영 같은 것도 의료보험 수가에 전부 넣어서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혜택을 볼 것 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수촬영이 안됩니까?

현재는 안됩니다.

안되고 병원 자체에서 받고 싶으면 받을수 있다 그 얘기지요?

지금은 안되고 단층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4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로 엄청나게 본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연부터는 아마 단층촬영을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보건소에 대한 1992연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지도소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도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예. 김재석 위원님.

정선군 농촌지도소는 군정 질의 때 어느 실과보다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군의원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꼭 위원들이 알아야 할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자료에 의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옥수수 불임관계의 시범포를 금년도 운영을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최종적 결론사항을 누가 우리에게 혹시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특작관계를 생각을 할때 지금 고한에서 느타리 재배를 광산폐석장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재배하는데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이겠지만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옥수수 불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앙에서부터 시범포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전국의 6개 시군에다가 만들었고 분석해본 결과 금년도에는 또 기상도 예년에 비해서 작년과 같지 않고 강우량도 적었지만 종자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종자자체의 문제보다도 출수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또 농가 일부에서도 작년도 옥수수를 심었는데 수정에는 별 차이가 없는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중앙에서도 종합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왔고 올해의 농가들은 어느 해보다도 옥수수가 잘 되었고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수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꽃가루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불임이 왔다는 얘기지요?

꽃가루가 생기기 20일 전부터 기상이 나쁘면 꽃가루 생기는 자체가 좀 나약한데다가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비산양이 적고 그래서 불임이 많이 된 것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판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올해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년도 종자나...,

작년도 결과가 일단은 기후적인 천재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냥 피해보고 말아야 되는지?

그것은 중앙단위에서도 재해보상법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작년도에도 의원님들 이하 국회의원님들이나 농협에서 다 노력을 했지만 보상법이 없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지는 않겠는데 농가재해보상법이 없으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제천시의회에서 농촌농가 보험이라고 보험제도를 건의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본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의회에다 알아보시고 같이 함께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고한의 느타리버섯은 제가 여러 차례 현지에도 나갔었고 지원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지원을 못하고 다만 기술지도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만 갔다주고 견학, 그 다음에 교육하는데 현지 차량을 대절해서 원주까지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책정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를 단지화 할까하고 예산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재정이 없어서 의회에 내신 자료에는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 관계는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융자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없어서 일반대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그 재정사정상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농촌지도소는 군정질의 때 타부서보다 성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설명도 듣지 않았습니다만 끝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정선의 농촌에서는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겨울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농가부채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들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업대책이 '93연부터 뚜렷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또 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선군에 농업이 겨울월동을 시키는 작목재배로써는 남부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성으로 안 맞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작목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은 저도 여러 번 저희 직원들끼리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체작목도 문제고 그 다음에 출하를 정선 내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하방법도 어렵습니다. 산업과에서 온풍기를 신동 메론단지에 지원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월동작물 재배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렵지만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고 중앙에서부터 어떤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지만 정선군하고는 조금 지리가 멀어서 계속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타 지역을 예산액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출장을 자주 좀 다녀가지고 정선에 맞는 작목을 연구 좀 해주시고 조그만 예산이라도 읍면별로 균형 있는 사업비 배분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2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 본청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계획됐던 읍면에 대한 감사와 현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정한 3일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은 많은 예산을 투자한 동면의 관광지 한곳만 보고 4일날 다시 위원장님이 소집시간을 정해 가지고 만나서 각 읍면별로 읍면장 포괄사업비중에 하나씩 현지를 돌아보고 채택을 5일날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석 위원님께서 3일이 짧아서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정선군내에서 유일한 관광지인 화암 종유굴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많이 했는지 또 아울러서 장래성이 있는지를 오후에 돌아보고 4일날 오전 9시에 감사위원님들이 5명이 재차 모여서 9개 읍면의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답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해야 되는데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제3차 감사특별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선군에 대한 1992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