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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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 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이하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작성 제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 실무 담당 공무원 여러 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와 치하의 말 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서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 전반 또 는 특정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의회가 갖는 지방자치법,기 타 법령상의 권한들을 유용하고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인정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권한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민주성,능률성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과 범주내 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 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3 일 동안의 짧은 기간 이지만 그간 주민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도출한 감사 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방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행정사항은 칭찬하여 주시고 불성실 하거나 나태한 사안은 철저히 분석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 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군수 인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의한 실과 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 군수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감사는 실과장 보고 가 있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원 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 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뒤 해 주시기 바라 며 발언권은 얻지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답변중 자세한 답변 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실무계장이 보충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장 답변할시는 꼭 답변석에서 해주시고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 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실행정사무감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 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박준호,예산계장 류용현 법무계장 우근태,통계계장 강홍규. 기획실 각 계별업무,담당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계에서는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통제,중장기계획수립,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주 요 지시사항 처리,군사업의 우선순 위 결정,군정조정위원회 운영,월중 군정주요시책수립 및 추진상황 확인 행정자료실 운영,군의회운영,실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 행의 감독,자금 수급계획 및 예산운영,예비비관리,지방채 기채 일시차 입,채무부담행위, 도급경비관리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계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 계획,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심사 및 공포, 훈령 예규및 공문서 심사 법령의 질의 및 해석 검토, 법규 연찬 및 상담,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통계행정의 종합 계 획,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각종 통계의 조사 및 심사 통계분석 공표 통계자료의 수집,간행물 발간,주택 인구센서스,상주인구 및 인구 동태 조사,주민소득추계,통계연보 발간 외국인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체 결산심사 내역자료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91년 도 자체결산심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진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 니라 군자체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한 심사내역의 자료를 요구한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의회사무과 와 상의하여서 자료를 작성한 것 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지금 자체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도에서 승인해 줄적에는 도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과 이것을 보고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자체검사보고 내역을 가지고 그냥 확인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저 실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 방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마따나 도에서 결산승인을 할 적에는 자체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상부기관에서 자체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된 공문 이 있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공문이 없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자체검사는 없어졌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왜, 금년에도 공문 지시가 있었는데요? 지시 공문이 안왔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공문이 없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예산 22161-124 92년 2 월 29일날 시달된 공문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금년 2월 29일날 예산 22161 -124 거기엔 자체 심사를 하겠끔 돼 있는데요. 그 공문 좀 한번 찾아와 보시지요? 공문을 가져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3페이지에 90년도 사고이월사 업 중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이유와 공사 기간 일자가 하나도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기간 일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에도 마찬가지 공사발주 일자를 좀 알려 주시고 8페이지에 풀사업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 844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난번 1차, 2차추경에서 3096 만원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보조금 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 이 되는 것인지 내역을 알려 주시고 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품, 새마을운동 간담회시 당초 예산에 군수님이 해주시는 기념품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초에 새마을 운동이나 새마을지회 연간 군지회에 25백만원 지도자협의회에 430만원 부녀지도자 430만원 읍면단위로 980만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또 별도로 풀비에서 기념품을 해 준 건 무엇인지 관변 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새마을 지도자회만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신데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째 이렇게 관변단체에 대 해서만 이중으로 이렇게 풀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11 페이지에 예산집행 국내여비중에서 53건 중에 기획실에 18건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만 이렇게 상당 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까 그리고 10 페이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 당초 예산에 판공비로 백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몇 페이지?

평희

조평희위원

10페이지에 풀보상비에서요 11 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자 산 취득비에 과별 표시가 하나도 안돼있습니다 그 과별로 좀 표시를 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정 수 승인이 전부 된겁니까? 풀예산중 에서 물품 구입하신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정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 다. (위원석에서 "자산이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자산입니까? 정수가,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정수 승인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감사는 위원장님 언제하는 겁니까? 읍면장 포괄 사업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금만 배정해준것이기 때문에요 내역을 저희가 답변하기가.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에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의원님!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마지막 날 보기로 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풀 예산집행은 마지막 추경에 세울 적에 844백만원은 공제하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집행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그럼 3,096만원 속에 다 들어 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공제한 금액만 추경에 세운거니까요. 새마을지도자 대회 기념품은 당초에 현재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전부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다. 즉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사무국장과 여직원을 쓰고 있는데 현재 나가는 읍면분은 인건비가 아닙니다마는 군지회 나가는 것은 거의가 인건비에 충당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예산에서 집행이 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두 번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 번요. 기념품을 두 번해 줬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도자대회때 기념품하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때 군수님이 풀비에서 기념품 해줍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가 진천 관내 18개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단체별로 아마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새마을지도자 단체에만 기념품을 해 주시고 당 초 예산에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새마을 지도자는 참, 보수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어느단체는 보수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니, 보수도 없지만은 또 특례도 받은 일도 별로 없고 또, 그 부락에 서 희생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모일때 위로겸 이렇게 기념품을 해준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그럼 다른 단체에도 보수를 그럼 군에서 줍니까? 18개단체, 관 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새마 을 단체만 이렇게 많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보수는 안 주지만은 그래도 인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특별히 좀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여기 풀비를 한번 좀 보십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 정말 우리 농촌에서 어렵게 일하 는 단체는 불과 5만원, 10만원 그것 도 참 쥐고 짜고 사정을 해서 해 주 는데 어떻게 관변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상비도 많은데 특별히 특혜를 많이 주시는지에 대 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에 뭔가 시정이 돼야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 정 해 나가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를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는 원래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 회 할때 식사 제공한 것인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정보비 2백하고 판공비가 백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정보비로 2백 있고 당초 예산에 백만원이 있는데 풀비에서 11만2천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내역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판정보비 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새질서 새생활에 정보비 2 백 판공비 백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 한 내역서 좀 해주세요 11만2천원은 지출내역이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2건 식사대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식사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판공비 백만원은 뭐 하고 거기서 별도로 또 지출했습니까? 요거 저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각실과에 실과장들한테 먼 저 준거 아닙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내무과 당초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당초에 있는데 그 앞에 다룬 부기 가 그런거지 실과장들한테 백만원, 2백만원 해준것 그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평희

조평희위원

여기에는 정보비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명목이 있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다 른 명목으로 세우셔야지요. 여기 새 질서 새 생활 추진비 정보비 2백만원 특별판공비 백만원 3백만원 세우셨는데 왜 다른과를 가지고 말씀 하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니 과별로, 과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과에서 된거지 딴 과에 도 있는 것을 부기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 란하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이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다른 명목으로 세우셔야지요 당 연히, 예산이 있는데 왜 풀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명목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각실과별로 할 때 명목을 그 냥 그 실과에서 주요하게 이루는 사 항이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정보비 판공비 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오늘 이 감사는 집행 기관의 행정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을 시 정 개선토록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목상 잘못된 것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판정보비 관계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 11페이지 그 풀 집행에 대 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여기에 달려있습니다마는, 예 산 분석자업이라든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예 산계에 즉 기획실에 그렇기 때문에 각실과별로 예산이 서있지 않은 여비 거기에 한해서는 장기간 출타 하는 기간은 전부 풀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별로 해서 주는 거지 출장 기간이 짧은 것은 저희가 일절 주지 않습니다. 출장기간이 길고 교육 여비가 아닌 이상은 풀 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작업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기간 나가 있는 작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준겁니다. (위원석에서) - 조위원 다 끝났어요? - 다하신 거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90년도 사고이월분하고요. 9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이 관계 서류 는 본 의회에서 90년,91년 2년차에 긍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90년분 만 여기다 명기하고 자료를 91년분 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91년은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의회에서 91년은 안했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 페이지요 대학 풀사업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대 학 설립 운영보조로 해서 2백만원이 지출이 됐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회 추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학설립 추진비로 2백만원을 예산 을 확보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 설립 추진 위원회에 다가 그 관계에 대해서 4백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 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는 2백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풀예산에서 2백이 나갔고, 1회추경에 2백을 확보를 하셨고 그러면은 2백밖에 안나갔다면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잠깐!

은섭

송은섭위원

예...... 가만 그것은 기획실에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하여튼 2백밖에는 안 나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2백밖에는 안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예산상에 있는 1회 추경 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학 설립 추진비 2백만원은 그냥 있다는 얘기 가 됩니까? 불용재원으로 넘어 갑니까? 풀사업에서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어느 목에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 만은 2백만원 한번 줬습니다. (위원석에서) - 송은원님 몇 페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8페이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한번만 2백만원을 준 뒤에 그 2백만원 속에서 간담회한 식대하고 서 울 갖다온 여비준것 그것 밖에는 집행을 안했는데 2백만원도 지금 아마 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본의원 질의요지는 본예산에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지출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왜 풀 예산에서 이것을 집행을 했느냐 이 런 얘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산서기전에 집행한 겁니다. 이것은.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서기 전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예산 서기전에 집행했다가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그 집행한 금액 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90년도 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료 제출하신 것은 재이월사업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닙니다. 이월된 것은 전부 뽑아 서.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다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9페이지요. 바르게살기운동 의원 교육을 하셨는데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바르게살기운동에 의원 자격으로다 교육에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 은 어떻게 된 돈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건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말씀하셔야지요. 바르게살기운동 의원 교육.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바르게살기운동은 130명 교육을 했는데 요것은 행정계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의원을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한테 주신 돈 같 은데요. (의원석에서) - 아니예요. - 아니예요 위원 위원있어요. - 바르게살기위원있어요.

아니 여기 여기. (위원석에서) - 몇 페이지요?

9페이지요. 4번째. (위원석에서)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

아니 아니 여기는 바르게살기운동 의원 교육요. (위원석에서) - 오타요? - 그럼 오타지. 우리를 무슨 교육 을.

글쎄말이여, 우리한테 없으니까, 말이지 의원교육여, 거기한번 봐요. (위원석에서) - 몇 페이지? - 9페이지. - 9페이지요? - 예. - 9페이지. - 예 네번째줄. - 글쎄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위원 우리가 아니라 거기도. - 거기도 의원이 있어. - 위원을 의원으로 쓴거지. - 아니 글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거기는 복지농도원에 백명이 갔었 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 우리 의원은 교육시켰느냐 이런 얘기요. 지방의원을. (위원석에서) - 의원과 위원은 다르다는 얘기지 위원이래야 되는데. - 글쎄. 의원을 교육시킨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교육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 오자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이것이 실장님 여기 보고 하 시기 전에 한번도 검토를 안 하셨습 니까? 자료를.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 맨밑에 의용소방대장 교육으로 해서 34만원을 풀 사업비로 지출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3만4천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3만4천원요. 3만4천원 그렇 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당연히 민방위과에 소방대 행사비로다가 예산 책정을 할수있는 것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에서 나가 는 것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이 없어서 나갔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앞으로 목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예산에 반영 할수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예산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물론 그 풀에서 나가는것은 1년간 사업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무슨 교 육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 을 이용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소송수행 여비가 똑같이 기획실에도 1만7천원 또 기획실에서 2 번에 13 만 7천원이 두번 빠져나갔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희가 소송 업무 수행을 상당히 여러번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1년에 뭐 수십번 다니는데요. 그 래서 각 소송할 적에는 실과하고 해 서 2명-3명이 갑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동료 조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첨부를 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이 자료가 이게 페이지 수가 없는데 관변단체 활동상황 운영비 상황에도 있고요. 풀사업비에도 있는데 풀 예 산에서 5번에 걸쳐서 바르게살기 운 동 협의회에 144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기타라고 해서 그 것이 풀 사업비에서 지출 된것인데 9백6만원이 나간것으로 돼있어서 그 차이가 542만원이 차이가 있고요 또 정액보조 단체로 예산이 서 있는 것 이 3096만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은 정액 보조 단체로 예산이 35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만 정액보조단체 인 데도 불구 하고 기타 상황으로 해서 풀사업비로 계속 5차례에 의해서 지 원된 그 근거와 본위원이 아는 지금 질의한데 대한 차이, 예산액에 차이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나간 돈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래 방대하기 때 문에 제가 지금 알아서 말씀 드리기 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위원이 자료검토를 하는 과 정에서 이것이 발견되는데 주무과장 으로서 그러한 답변은 상당히 불성 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 해서 그 차이도 나고 또 풀 사업비에서도 차이가 나서 그럼 이것을 감사기간 중에 자세한 소명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다른 분 하시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잠깐 차위원, 내가 하던 김에 마지 막.......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은섭

송은섭위원

중부권 행정 협의회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군에서 협의사항중 양군합의 사 항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합의된 데 이행관계가 어떻게 됐으며,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그런 이유는 무엇 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1차는 칠장천오염종합대책에 대해 서 협의를 한것은 관로 끝머리에 측 정기를 다는것까지 얘기가 됐고 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합의된 것만 말씀하세요. 합의된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글쎄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 하나, 관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상호 간에 합동으로 조사한다는것, 이것을 현재 계속 이 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된사항 은 관로끝에 측정기 다는 것이 이행 이 안돼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덕산 대소간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장기 계획에 서로 끝나는 종료 년도를 맞 춰서 예산을 계상 하도록 이렇게 합 의가 됐습니다. 사동 소머리간 농로 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같이 세워서 개통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돈지구 경지 정리 관계는 배수로를 내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그것은 사업이 그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룡 지구 경지정리사업은 합의를 그대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증회 관계는 합 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합동조사를 하셨다고 그 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합동조사 일 지나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그럼 환경과장나오셨나요? 예, 그러면은 기획실장께서 관계 직 원으로 하여금 합동조사일지를 본위 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 위원입니다. 아직 공문을 못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공문 찾아 오시기 전에 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7페 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예산집행현황에 말이지요 수용 비 및 수수료 집행내역이 자료에 빠 졌습니다. 집행을 안 한것인지 서류 가 미비되신건지 좀 말씀 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물품 구입 비가 있습니다. 예취기 구입,자동차 등록요 모뎀구입,상황실 앰프,전산 교육용 컴퓨터 이건 의회에 의결을 맡지않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집행을 안 했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안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안했기 때문에 안뽑은것이고 그다 음에 풀예산 그 자산취득 관계는 예 취기와 자동차 모뎀용 구입,상황실 앰프,전산교육용 컴퓨터는 위에것은 자산 취득비기 때문에 산것 이고요 전산용 교육컴퓨터는 취득 승인까지 의회에 다맡은 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맡았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전부 맡은거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정수승인하고 취득 승인을 맡 았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풀에 서 산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냈 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 공문 좀 빨리 찾아보시지요. 문서접수대장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 것이 2월달인데, 2월달.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이문구 위원님 말씀, 질의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하고요.그러면 물품취득승인을 당해 회계년도에 한해서만 유효한것 이지 요? 그렇지요? 취득 승인 맡으면은 만약에 자동차를 사겠다 그러면은 회계년도가 바뀌면 다시 맡아야 되 는 것이지요?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는데 우리가 이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집행부쪽에서 에어컨 17대 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딴 긴 급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 이 같이 한덩어리로 승인을 해서 넘 어 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원 들 끼리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 조정 한것은 예산을 확보를 안 해주면 못 살것 아니냐 그래서 의결 했는데 만 약에 풀예산에서 그런식으로 집행을 해 나간 다면은 물품을 구입해 나간 다면은 우리가 통제기능을 상실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 운 영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풀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것만 사는것 이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글쎄, 많지는 않다고해도 한 해에 뭐 몇대씩 만약에 우리 의회에 서 의견은 그것은 안사야 된다는 의 견이 있었는데 다른 부문 때문에 취 득 승인을 해줬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예산이 많다면은 그것을 악용 할 소지가 다 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라고 주위환기성 얘기입니 다. 그러면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감사대상에 있는 것을 묻기 전에 문 제점을 하나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회에서 거론이 되거나 논의가 된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떠한 요구 와 그것이 관철이 안됐을때 그 책임 을 의회한테 떠 넘기는 그러한 작태 가 비일비재합니다. 의원들에 발목 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참, 오늘 아침에도 무려 2시간을 깊이 생각하고서 이 자리에 왔는데 상당히 여기엔 문제점이 있 다고 봐요.예를 들자면은 후계자 정 리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됐다 이겁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됐 다 그런 지적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리고 감사대상에 이러이러한 부문이 볼것이다 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민간에 나가 가지고서 이해 상관이 얽힌 당사자들이 의원네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다가 그것을 면책 을 받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예산이 집행부쪽에서 계상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 유감스럽게 읍면장님께서 배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상급기관에 보고 한것으로다가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 이 되는 양 그러한 사고를 아직 털어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서류만 올리면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면은 민간 에 나돌아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우 리는 해 줄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 감을 했다 이거 어쩌자구 자꾸만 그 런 식으로 다가 끌고 가는 겁니까? 물론 기획실장께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의회 의 원들에 발목을 잡을라고 들어와서는 결코 지방의회가 발전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감사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감독을 당연히 군수 께서 해야됩니다. 읍면에는 예산 회 계에 절차나 법규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서 오류를 범하는 예가 간간 있습니다. 그 일예를 들어보면 은 진천읍에 제초작업, 국도변 제초 작업하는것 그리고 덕산에 청사포장 청사내에 포장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에서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회관 정 비 하는데 자재 구입을 한다거나 시 멘트 구입은 재료비기타에서 인출이 되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구입이 됐고 또 가로등 수선비까지 도 어떻게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할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 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초평 보건진 료소 보수도 그것도 읍면장 포괄 사 업비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이 됐 어요 면장관사까지도 포장을 여기서 했습니다. 면청사 마당까지도 여기 서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 업 집행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 회계법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 님들이 집행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하는것 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좀이 아니라 한두건이 아니지요? 반수 이상에 읍면에 걸쳐서 상당히 여러건이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비 집행도 읍면장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 습니다 하고 미리 기획실에 아마 보 고가 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하면은 아주 집행 하는 것 으로 예년에 예를 들면은 뭐 법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관행으로 있는데 너무 감독이 소홀 했지 않았 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옛날에는 읍면장들 포괄사업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사업이 해도 좋다 는 승인 뭐 승인이라고 하기는 뭣 하지만은 하여튼 허가형식으로 해줬 는데 지금은 읍면장들 권위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배정을 하 고 읍면장 재량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 도 부터에는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 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 가지고 그것 을 검토한 뒤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거론을 여러가지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르 게 살기운동에 지원된 예산관계입니다. 추경에 계상을 하기를 풀보상금 에서 지원을 한 것은 빼고서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10월달에 2차 추경에 분명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액수가 전액 계상이 됐어요 그래 토 탈 3,096만원이 92회계년도에 확정 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공제 그 부분을 1,350만원이 라는 돈을 공제한 흔적이 없는데, 예산상으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844만원은 공제하고 세운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나머지는 공제를 안 하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뭐 거기는 참, 이상하네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집행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이 1개단체에 3천만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셨다 는 사실은 우리 진천군 예산 형편상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데 840만원을 공제했으면은 710만원 을 더 줬다는 얘기인데 어쩌자고 특정 단체에만 자꾸만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 의도가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제가 온뒤에 이게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역을 몰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에 나간 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보충........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 운영보조금이 1차추경에 됐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1차 추경시기가 언제쯤이지요? 4월달이지요. 4월인데, 대학설립 추 진 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위원석에서) - 3월달에 된거지 - 3월달에 됐는데 3월달에 됐어 요? 4월달쯤 됐지요? - 4월초에 됐어요. 4월초에. - 계장님들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 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1차추경에 대학설립 운 영 보조금을 2백만원을 확정시켜 줬 는데 1차 추경에서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풀보조금에서 시급히 2 백만원 을 줘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안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추경이 5월 28일자 승인이고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대학설립은 4월 5일날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서울을 먼저 쫓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집행을 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배정한 날짜는, 시 기는 언제쯤 됩니까? 배정서류 있을 테지요. 예산배정서, 그 운영보조금 에 대해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추경에 세운거요?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예산은 섰고, 그 보조금을, 대학설립추진에 배정해준 시기가 언 제쯤 되느냐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날짜는 별도로.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집행내역은 바로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행정소송 관계에 물론 기획실에선 대응만 하는 거니까 뭐, 책임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건이 여러건이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업무를 공무원이 그것을 행한 공무원이 패소를 하겠끔 일을 한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패소한 것에 따른 비 용이 자치단체에서 지출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돼야되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직은 지출이 안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글쎄 돼야되지요. 파결문 같 은 것을 보면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것은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자지단체에서 부담을 일단은 해야되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구상권 행사를 하기전에 우선부담 을 해야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럼 구상권을 행사해서 당해 공무원한테 징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 추진을 한 내용 으로 보면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물 론 기획실에서 이것을 거론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택시문제, 이것은 상당히 군청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그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내무과 감사업 무 다룰적에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 위원입니다. 공문이 왔는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찾았습니다. 이문구 위원 예, 세정계장,,예산계장,기획실장 군수님,부군수님 다 싸인하셨는데, 뭐 이래도 공문이 안왔다고 하면 됩 니까? 온거지요?

예, 왔습니다. 2월 29일 시행 해 가지고.

문구

이문구위원

4월 20일까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3월 2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3월 2일날 접수 돼가지고 4월22일 까지 자체 검사 서류를 승인 맞도록 되어 있는데 안왔다고 하면 됩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에 과 거 도에서 할적에는 도에서 결산 승 인 할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원 들이 결산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른다 고 해서 성의없게 작성 하였다고 저 희 동료 위원들이 결산 검사 위원들 이 아구동성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 자체에서 얼마나 성의 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자료를 요 구 했는데 담당실장님께서는 공문까 지 온것을 모르고 계시면은 물론 실 장님께서 오시기전에 전임 실장님이 싸인했다고 하지만 공문까지 안왔다 고 하면 됩니까? 93년도부터는 자체 결산검사에 지시가 있든 없든 자체 적으로 이러한 좋지 못한 비난을 받 지 않도록 더 성의있게 서류 구비나 모든것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체검사를 4월 22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요것은 아마 안한것 같고 제 가 이 관계 때문에 실무계장들 한테 물었더니 저희 예산계장도 늦게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공문을 못 받았 다고 이렇게 예산계장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 습니다. 요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여기 예산계장,기획실장,세정계장 다 싸인을 했는데 이것이 재무과로 물론 접수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 지만은 아 !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공문인데 공문조차 안 왔다고 하면 됩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 한 것은 참 궁하니까 어물쩍 넘어갈라고하는 답변이예요 왜냐하면은 결산에 주체 가 재무과지요 그렇지요? 재무과한 테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한번쯤만 알아 봤어도 지금 같은 허위 답변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런데 이 공문관계는 저는.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주관이 어디예요? 재무과 아 닙니까? 재무과한테 당연히 알아 봤 어야지요. 예산계장님 한테만 알아 보시고서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실장께서 답변에 성의가 하나도 이것 한 가지 로 봐서 없다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만일 주관 부서한테 너희들 그런 것 있었느냐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그러면 없어졌다 그 책임은 재무과 한테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문 의 조차도 안하시고서 지금 그게 없 어졌습니다. 당당하게 말씀 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냥 넘어갈테지 하는 거지요 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여하간 죄송하게 됐습니다.앞으로 는 이런일이 없도록 자체 검사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한가지 이것을 빼놓은것이 있어서 챙겨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요 명시이월사업에 만승상수도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월 액이 15억 2981만원이고 90 년도에 집행한 것이 1억2444만6천원 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잔액이 5십9만1천원 그런 데 명시이월사업비에 추가로다가 증 액을 할수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사업은 설계에 증액은 안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사업을 추가로 더하는것은 예산을 계상할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선 안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사업요인 이 있으면 그 명목을 추가 사업 그 명목으로 달아서 신규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집행해 나가는것이 마땅한것 으로 보는데, 딱 서류상으로만 봐도 법규를 어긴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 어요 그 내막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이 안되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만승 상수도 관계는 처음에 시작할때 보다 사업비가 계속 늘어 나 명시이월 예산을 처음 당초에 너 무 적게 세웠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 는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별개에 집행.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집행이 다 다른데.

영철

차영철위원

별개인데 묶기를 이렇게 묶었다. 감사제출서류에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전체를 묶어서 그런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확실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확인해 봐도 되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91년도 제출된 91년도 예산전용사항에 91년 도 감사 서류와 틀린 사유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요? (위원석에서) - 몇 페이지요? - 80페이지 이것하고 91년도 제출 된 감사서류하고 요번에 제출된 내역하고 전체가 틀리니까 그사 유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언제것하고 틀려요?

문구

이문구위원

작년 감사한 서류하고, 금년도에 제출된 서류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 예요. 80페이지에 보시면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작년도 감사자료는 농조에서 확실 한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추정치로 한것이래요. 작년도 것은 공사가 아 직 안끝났기 때문에.

문구

이문구위원

그건 말씀이 안되는거지 그래...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작년도 감사 할때는 그것이 원래 다 안끝났으니까 그런 문제가 처음 에는 우선 전용만 우선 해줬는데 그 것이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다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석에서) - 추정치. - 추정치는 말이 안되는거지.

문구

이문구위원

그럼 작년에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그런.

문구

이문구위원

금년에는 작년보다의원이 조금 성숙 됐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했고 작 년에는 1년차 의원들이니까 아무것 도 모르니까 그냥 추정치로 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니, 저기 농조에서 정산이 안들 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용 해준것으로 그냥 자료를 낸 것이고 정산한 것으로.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글쎄 정산이 안돼서 그 서류 가 안왔으면 안온대로 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은 말이지 추정치로 했 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 감사 자료 를 어떻게 추정치로 합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 추정치가 어떻 게.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본 위원도 기획실장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같은데요? 예산전용내 역이.

문구

이문구위원

추정치로 어떻게 그.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추정치가 아니라, 저희가 전용 된 금액을 한것이고 이것은 정산치를 얘기한 것이고요. 정산금액.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럼 말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전용된 추정이 아니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추정은 정정하셔야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추정이 아니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일단 1억을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전용을 했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비에 있는 1억원을 시설부대비로 돌 렸으면은 정산을 봐도 그러니까 불 용액이 시설부대비에서 남어 떨어지 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설비로 되돌 아 가는것은 아니잖아요? 예? 되돌 아 갈수가 없는지요? 전용해줬으니 까 그런데 이건 도대체 안맞아요. 1억2천3백3십만원을 전용을 해 줬는 데 여기 금년도 제출한 것은 2천2백 여만원 밖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작년도 서류하고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감이나, 도감사 같으면 자료를 챙겨봤을것 아닌가요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 정산과정에서 차이가 난것 같은데 세부 사항을 바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 풀사 업 관계는 5월 6일날 보조 결정해서 5월 6일날 집행이 됐는데 추경에 그 2백만원을 삭감할겁니다. 요번 3회 추경에.

영철

차영철위원

5월5일날 보조결정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5월6일날.

영철

차영철위원

5월5일날 보조결정이 되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5월 6일.

영철

차영철위원

5월6일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날 집행이 되는 겁니다. 풀이니 까.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추경이 몇일날 있었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5월 25일.

영철

차영철위원

5월 25일 설립은 4월 6일 그러면, 그렇게 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5월 28일날 추경이 결정이 됐는데 5월 6일날 서울, 뭐 가는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된겁니다. 그래 서 추경에 된것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요번 정리추경에 삭감 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위원석에서- 예, 그렇게 하시고 바르게살기나 서류 좀)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11페이지에 풀예산 집행중에 국내 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장명령 부하고 여비지출 결의서, 그 다음에 해당과에 공문이 지시된 증빙 서류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다 요. 53건에 대해서, 그리고요. 63페 이지 예산지침서에 의한 관변단체정 의를 좀 실장님이 내려 주시기 바랍 니다. 관변단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글쎄, 저도 관변 단체라는 정의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지원된 단체를 저희 가 그냥 여기 나열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요.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노인회,예총,문화원,한국소비자연맹 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안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전몰군경 미망인회,유족회,무공수운자회,농민 후계자연합회,4H연합,산립조합 이것 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정액이 아니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관변단체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글쎄, 보조금 나간 단체를 전부 나열한 겁니다. 사회단 체.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그럼 전면에 63 페이지에 관 변 단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그럼 별도로 하셔야지요. 예산 세울때면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안주 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관변단체가 저희는 뭔지 모르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관변단체는 보조금나간 것을 지금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나간 것은 전부 나열했습니다. 여기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관변단체가 아니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글쎄, 관변단체가 저희는 뭔지.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관변단체를 몰라서 보조금나간 단 체를 전부 나열한겁니다. 이것이 관변단체의 정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보조금은 군수 풀사업비에서 준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니, 군수 풀사업이 아니지요. 풀보조금에서 나간거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풀보조에서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자꾸 제가 농민단체를 말씀해서 안됐는데 농민단체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올리면 정액보조 단 체가 아니라고해서 기획실에서 전부 삭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산에 계상 하는 것이 아니라 풀 에서 나가는 거지요. (위원석에서- 풀에서 나가는거지)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풀에서 나가는 것은 알고있 는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에 계산하는것이 아 니라 풀에서 나가는 거지 계상 자체 에서는 빼는거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 고 했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진천군행정이 뭡니까? 진짜 진천 6만 군민들의 편 의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 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몇몇 사람 머리에 의해서 진천군 행정이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편성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목에 힘을 주고 예산편성하고 있으니까 산하에 각 과에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획실에 가서 별 로비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는 로비받은 적은 없는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없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기획실에서 는요 지방자치단체 생긴 것이 뭡니까 여기 지방의원님들은 그래도 각읍면 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 획실내에 몇몇사람이 전부 예산편성 을 해서 진천군에 행정을 좌지우지 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산편성을 저희가 각실과에서 받 아 가지고 각실과별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여기서 편성 하는 것이 아니예요. 실무자들 하고 편성을 하면서 요것은 감을 해도 되 겠는가 감을 하면 대체가 뭐가 있는 가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뒤에 확정을 하는거지 저희 마음 대로 하는것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93년도 예산서 지금 각과 하고 협의해서 한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각과하고 다 심의를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꼭 필요한 것을 안해준 이유는 뭡 니까? 그럼 꼭 필요한사업인데 기획 실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최실장님, 그러니까 그 서로 자꾸 만 오해가 얽혀서 얘기가 길어지는 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침상 세워 줄수 있는 단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어디, 어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에 없는 것은 이 보조금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풀에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게 얘기가 전달이되면 빨리 끝 나는것같은데 자꾸만 얘기가 얽히는 것 같아요. 그래 거들어 주는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위원님 말이예요. 예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있으면은 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가서 가급적이면은 말씀 을 해주시는 것이.

평희

조평희위원

예, 됐습니다.그거 11페이지 그것 좀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이 베트남 참전 전우회 보조금이 120만원 됐는데요 이 보조금 시기가 언제쯤인가 좀 알려주시고요.목적이 뭔가 어떤 목적으로 줬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석에서) - 몇페이지? - 월남 참전. 8페이지 그리고 원로 인사 격려로 로다가 추석절에 정종 한병이라도 원로들 인사들한테 대접을 할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마땅히 판.정보비가 있는데 거기서 인출이 돼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다 쓰고 이거 여기서 또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 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고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 391천원이 집행이 됐 어요 예산 이라는 것이 공무원 자녀 때문에 있는 겁니까? 모든 군민들 자녀한테 고루 시혜가 되는 것이 예 산에 목적이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쓰 레기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인데 그 견학주체가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베트남 보조금은 저희가 단체가 결성이 안돼있다가 결성하는데 보조 금 나간것 같고.

영철

차영철위원

시기는 언제쯤이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시기는 날짜에 그렇게 하고 원로 인사에 대한 그 관계는 저희 년령이 많은 노인들하고 이런분들만 하는것 인데 각 노인회장님 하고요 그것은 여기서 집행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그분들 당연히 대접 해 드리고 명절때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 은퇴하신분들 대접해 드리는것 참 좋은 미덕이지요. 그것을 지적하 는 것이 아니라 판공비가 있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민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가능 한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판공비에 사서 줘도 되지 그것을 누가 뭐랍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판공비가 원래 없었기 때문예요.

영철

차영철위원

정보비 좀 꺼내서 사서 주면 안됩 니까? 여기서 까지 집행이 되고 또 그리고 전산교육 좀 말씀해주시고요 두가지요. 쓰레기하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쓰레기분리수거는 집중 돼있는 아 파트를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반장과 그곳 을 주관하는 부녀회 이렇게 해서 갖 다논 것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네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공무원자녀 전산교육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보낸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진천군민대회라는 것이 뭐예요? 8페이지 진천군민대회 보조로 350만 원 지급한 것이 있는데, 군민대회가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군민대회는 6. 25행사로 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한 거고요.

문구

이문구의원

앞으로도 3일간 감사를 하게 되겠 습니다마는 차후에 내년이라도 금년 기 이렇게 된거니까 내년이라도 자 료를 저희가 좀 알아 볼수있도록 또 여기 지금 담당자 지금 집행 기관에 서도 군민대회라하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좀 이 수감자료를 성의있 게 작성을 해서 향후에는 수감 자료 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없 도록 좀 성실하게 비단 기획실뿐 아 닙니다. 타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 다마는 최소한도 실과장님들이 감사 를 받기전에 각계장님들과 한번씩은 탐독을 해보시고 감사를 받는다면은 저희가 질문하는데 성의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각 별히 좀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수감 자료를 성의 있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참전 전우 회 보조금은 6월 21일날.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도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군정보고회 급식은 지사 님이 오셔갖고서 한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지사님이 부임하셨나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연두순시.

평희

조평희위원

아! 초두순시때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490만원 지출했는데 그 준비는 어 디서 했습니까? 준비를요. 급식비가 490만원 나갔어요? 하루 행사한거지 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급식비뿐이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읍면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이거 급식비만이 아니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 또 있습니다. 읍면 여기있는 데요. 읍면 군정보고회 180 만원 또 있습니다. 9페이지 맨위에 490 만원 이라면 하루 행사에 몇명이 와서 먹 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가 지출된 겁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급식비뿐이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 그럼.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지출 서류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요?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 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여비 좀 지금 자료를 빨리주세요.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서.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카피해다가, 서류를 카피해 서 배부해 주시고. 딴 부문으로.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보충질 의가. 읍면장 포괄사업비 할적에.

평희

조평희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를. (위원석에서) - 추가답변을 해야지. - 정회는 안되는 거지. - 추가 답변을 들을 것이 있으면 내무과 그 다음에 듣도록 하지 요? 위원장.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음과 끝나고 하지요. 조위원님 양해 하시는 거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가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 셨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동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행정사무 감사등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 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각계장에 대해 서 소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 정성호계장 입니다. 관광계 이원희계장 입니다. 이어서 각계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 소관으로서는 공보 계 획 수립 및 실시업무,언론 공보자료 의 수집편찬,세번째 군정계몽,선전 및 계도,네번째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다섯번째 출판 향교 사찰,종교에 관한 지도감독 지도관리,여 섯번째 예술문화 단체의 지도 육성,일곱번째 유선방송 관리,여덟번째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업무,아홉 번째 해외교포와의 유대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관광계 업무로서는 첫번째 관광행 정의 종합계획 수립의 업무,두번째 문화재 보호관리 업무,세번째 관광 자원의 개발보호 업무,네번째 관광 선전안내업무사항,다섯번째 관광사 업체 지도육성,여섯번째 지역 관광 협회의 지도감독,일곱번째 관광 지 정화및 명랑한 관광풍토조성업무 여 덟번째 그 밖에 문화재 및 관광업무 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고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차영철 위원입니다. 신문대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로 꼬박 꼬박 집행이 되고 있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보급도 그렇게 꼬박 꼬박 되고 있 다고 판단이 됩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당초 보급은 당초 계획에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정이 어떻게 됐어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신문 부 수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은 그 배부 내역에 대해선 종전과 같습니다. 계 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신문이 말이지요. 군민들의 혈세 로 되어진 예산이 신문 장사들 불로 소득을 취하라고 서있는것이 아닙니 다. 안가고 있는 것은 지급이 안 되 겠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같 으면 주건 안 주건 돈 그냥 줬다고 그러면 푹푹 뭐 주머니서 꺼내서 내 줍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그럴겁니다. 우리가 충 청일보 그 오보 사건 때문에 그때서 부터 의도적으로 끊은 분들도 있고,본위원은 애당초 부터 안 왔었어요. 지급이 되지말아야지요? 그것을 확 인을 해봐서 수시로, 매월 한번씩이 라도 수취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당 신 신문을 받아 봅니까? 안 받아 봅 니까? 그럼 안받아 본기간이 언제서 부터 언제까지고 안받아 본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 신문 보급하 는 지사한테 너희들 신문 안준 것을 왜 청구를 하느냐 지출을 통제해야 됩니다. 마땅히 아직 12월분이나 11 월분이 지급이 안됐을텐데 그것을 확인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급해 서 1월달부터 현재까지 안들어간 부 분은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서 진짜 줄돈만 지급이 되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장님 아마 가계 에 누가 당신네 저기 기름 10말 갔 다 놨으니까 얼마 값 줘, 그럼 그냥 푹푹 내줍니까? 납품이 됐나 확인을 하고 그것도 비싸다 싸다 과다 청구 가 됐나 이런것을 면밀히 아마 가계 에서는 검토가 될겁니다. 이것은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지않는 돈이 니까 그냥 푹푹 줘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때 챙겨봐야 될 문제인데 서울신문대가 93년도에 도 계상이 됐습니까? 요구를 했어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3 페이지요. 충청일보 광고료가 2,844만원, 중부매일 광고료가 2,772 만원 그래서 충청일보에 같은 횟수 에 신문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했 는데. 72만원이 충청일보에 광고료 가 더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2772만원대 2844만원에 대해서 72 만원이 충청일보에 더 나간 것에 대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92년도 4월달에 중부매일에 대해 서 132만원이 거기 돼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이 204 만원씩 매월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고 또 게 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문사에 게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게재가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는 지불을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중부매일에서 한번 광고 를.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P.R 판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최실장님 말이예요? 중부매 일에서 광고를 여기서 의뢰를 했는 데 중부매일에서 광고를 안내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럴리가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신문사에서 광고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검토하고 파악한사항으 로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72만원짜리 광고를 안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72만원짜리.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72만원짜리, P.R판.

은섭

송은섭위원

P.R판, 72만원 P.R 그 근거 서류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게재 의뢰한 사항을.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의뢰를 한 72만원에 대해서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으면 곧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 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9페이지요? 문화재 보수현황에 신헌고택보수를 6백만원에 들여서했 니다. 그렇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자부담을 당초에 요청을 하신일이 있지요? 공문상으로?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요 사항은 아직 제가 점검을 못했 습니다. 자담 그 사업비계획에 의해 서 수해복구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수해에 의해서 지붕이 새고 지금 현 재 제가 파악이 되있는 상태는 그렇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3 백만 원, 군비 3백만원 예산에 계상돼 있 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관계는 그렇고요. 그때 소유 자한테 자담의뢰를 군에서 한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담 의뢰 를 한적이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91년도에 자담 사업으로 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업 이외에 요 것은 92년도에 사업으로 별도사업으 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91년도 사업분에 백만원 자담의뢰 를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92년도에는 없었고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91년도 7월달에 그 사업이 집 행이 되서 그것은 별도로 끝났고 그 이후에 92년도 사업을 요건 다시 책 정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자담을 의뢰를 했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사업으로는 의뢰를 하지않 고, 91년도 사업에는 자담이 백만원 있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백만원을 다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서 시정을 요구한 보재 이상설 선생 에 대한 사적이 오기가 된데 대해서 전부다가 시정을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시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송은섭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9페이지 전통정려문 보 수 7개소 해가지고 자부담이 68만원 인가 680만원인가 7개소? 9페이지에 전통정려문 보수 680만원이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680만원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개소는 서한순 효자문, 진천읍 사석리 산 19번지 자리에 소재해 있 는 서한순 효자문이고.

문구

이문구위원

서한순?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서한순 효자문이고요.그 연고 자로서는 서병철씨라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군데는 진천읍 사 석리 775번지에 일문사충문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사충문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일문사 그다음에 덕산면.

문구

이문구위원

그건 안동김씨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김제옥씨가 연고자가 되겠습 니다. 그다음에 덕산면 석장리 하석 에 유원순 효자문.

문구

이문구위원

누구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문구

이문구위원

누구예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유봉재씨입니다. 연고자가 그 다음 덕산면 용몽리 몽촌에 최경 원씨가 연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 음에 문백면 구곡리 산9번지에 은진 송씨 열녀문입니다. 요것은 연고자 가 임한석씨입니다. 그 다음 이월면 노원리 109번지 소재해 있는 청주한 씨 열녀문 요것은 연고자가 신동찬 씨입니다. 다음 일곱전째 마지막으 로 이월면 사곡리 50-2 번지에 김덕 숭 효자문입니다. 요것은 그 연고자 가 김명기씨로 돼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 기 문화재 보수현황에 보면 전부 지 방 문화재이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재도 있고, 국가지정문화 재도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디 어디 입니 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구

이문구위원

길상사하고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 재 예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따질 수가 없고 국가지정문화재에는 총 4건 입 니다. 그래서 보물이 1건,천연기념 물이 1건,사적지가 2건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사적지는 어디 어디 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사적지는 진천 산수리 백제 요지 하고 진천 삼덕리 백제 토지요지 두 군데 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일곱 군데 정려문 보수에 자부담이 680만 원 들었고, 여기 지금 남지묘소나 신 헌 고택이나 또 김유신 장군 탄생지 나 길상사나 또 이상설 선생 생가나 비교적 문중이 넉넉하고 자손들이 좀 이렇게 자기 선대를 내세우는 그 런 문중에서는 자부담이 없고, 정려 문 보수같은 적은 것은 자부담이 있 다 이겁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도 비나 국비 지원 될때 어디는 자부담 으로 하고 어디는 자부담으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지시가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이 국비보조 내시 저기에 보면 물 론 자담을 가능한 이면 넣겠끔 이렇 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이문구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담을 가능한 한 이면 넣겠끔 돼있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자담을.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자담을 할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문구

이문구위원

바로 해야지요. 바로 그런데 본위원 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교적 자기네 문중을 내 세우고 넉넉한 문중에서는 자담할 생각은 안 하고 군비에 의존할 라고 한단 말이 예요. 실질적으로 자담을 하지 않을 곳은 자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곱 군데 같은 이런 사석이나, 덕산이나 말이지요 이효자문 같은데 는 이건 참, 본보기로 해서 자담을 안 시키고 우리가 해야되는데 이런 건 힘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자담을 하겠끔 하고 길상사나 또 이상설 선생 생가나 자담을 할수 있는 곳은 자담 을 안 시키고 정말 어려운 곳은 자 담을 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 나 고 이것이 보조를 해 주지만은 도저 히 따갑네요. 어째.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 다. 저도 같은 동감인데 앞으로 검 토를 해서 내년부터 앞으로는 자담 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사업 책정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길상사 김유신장관 탄생지 그사람들 자기 선대 묘소도 가서 벌초를 하는 데 탄생지에 풀하나, 제초작업 하는 것도 군비에서 내 보낸다면 안되는 거지요. 이런데는 군비를 사실상 효 자문 같은데 군비를 지원 해 줄라면 자부담을 없애고 그런데를 지원 해 줘야 됩니다. 실장님! 명년도 예산 명년도 사업엔 적극 좀 챙겨 주십시 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7페이지에 신문을 배부를 하고 계 시는데 우리 관내에 1,22부를 현재 지금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현재에 실장님께서 중복 되 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어떤 방법, 배부?......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리장,반장,지도자님께 서울신문,충청일보,중부매일 한사람 한테 2부씩 가는 경우가 없느냐하는 말씀,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확인 해 보셨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일부 저기 그러니까 중앙지와 지 방지와는 중복 되는 사항이 없고 주 로 고루고루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실하지요? 중복 확인 해 보셨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베부처에 대해선 정확한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 고있 는사항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에 144부가 동양 일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에 모사람이 진천군관내에 신문 을 무상으로 지금 공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슨 신문인지 아십 니까? 각 경로당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경로당에 무상으로 배부가 되고있 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밝혀야 되겠네요. 공보실에 서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은 큰 잘 못인데요 음성 정신 병원에 정근희 사장님께서 우리 진천군 관내에 지 금 전화 및 신문을 본위원이 알기로 는 아마 충청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 대해선 아직 그럼 공보실에서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리고 사회단 체 143부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사 회 단체라 하면은 어느곳 입니까? 지금 각 신문사에서 다 공히 배분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단체장 입니까? 단체 회원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 배부되 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 기에는 사회단체장도 있고 사회단체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 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여 기서 보고를 드리기는 뭣 하고 그래 서 요사항은 정리가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반회보는 제작을 공보실에 서 하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반상회를 하는 주무과는 무 슨 과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반상회 회보를 배부하는것은 담당이 누가 하는 겁니까? 제작받은 공보실에서 하지만은 배부는 누가합 니까? 담당이.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것을 저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상황으로는 반상회 활성화 에 대한 모든 업무는 내무과에서 관 장을 하고 있고 반상회 회보 제작하 고 읍면까지에 전달과정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회보배부 여부는 내무과소관 이네요. 그렇지요? 배부는 내무과에 서 하고 공보실에서는 제작만 해 갖 고 각읍면에 갔다주면은 각읍면에서 각 리동별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반상회 회보를 배부했느냐 안했느냐 에 대해선 내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체인 반장까지를 통해서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배부를 해 주는 것으로 이 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 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업무에 한계를 말씀하시는....

평희

조평희위원

업무에 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 그 겁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내 무과에서 한다면 내무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릴거니까, 그것만 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 입니 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까지에 배부사항은 저희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리장 출무일에 리장을 통 해서 반상회와 같이 겸해서 배부를 하는것은 내무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거 진천 소식지를 2천부를 해서 각읍면 유관기관단체,출향민,리장,남녀지도 자 이렇게 보냈는데 756 부가 우리 관내에 리장,지도자님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급기관에서 행사라든가 면사무소 회의라든가 또 위에 나온 신문보급을 해서 우리 군 정 소식을 잘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닌 부락에 좀 주요 직책 을 맡고 계시는 분들하테 보내 주시 는 것이 마땅해서 우리 진천 군청에 돌아가는 홍보를 좀 알아야 자꾸 아 는 사람한테만 배부를 해 주는 이유 가 뭡니까? 꼭 이분들한테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리장, 남녀지도자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부락에서의 홍보 지도 자 역할도 하고 모든 행정업무에 대 해서 홍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있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거 진천에 대한 홍보지 자체도 대량으로 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량이기 때문에 756부에 대 해서는 각 리장, 남녀지도자들 요 지 도자 한테만 배부가 되고 그것에 의 해서 지도자들이 각주민들한테 홍보 를 할수 있겠끔 이렇게 지금 조직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홍보가 잘 된다고 그러면,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지요. 반회 보도 배부를 안하는데, 리장하고 지 도자분들이 부락민한테 홍보를 하겠 습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 진천 군에 살림이라든가 진천군에 행정을 잘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이 아닌 정말 부락에서 바깥 출입도 안하고 부락에서 책임되실만한 분한 테 보내 주시면은 그분들은 아마 더 잘 홍보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이상설선생 생가 급수시설 이전과 향교 관리사 화장실보수건에 사업은 1회추경에 예산 확보가 된건데 이제 까지 사업 진도가 부진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이상설선생 생가 급수시설 이전관 계하고요. 또.

은섭

송은섭위원

예, 향교 관리사 화장실 보수관계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향교 관리사 화장실 보수는 2차추 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10월 22일경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설선생 생가에 대하여만 말씀 하세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이상설선생 생가 급수시설이전 관 계는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 는 요것이 금년내로는 충분히 완공 을 볼것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 예산하고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확보대상하고 사업비 집행 사 항하고 틀리는데요 이상설선생 급수 시설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다가 2,459만8,000원이 서있고요. 시설부 대비로다가 이상설선생 급수시설 이 전으로 해서 1,402만원이 서 있는데 요 여기에는 2,600만원 그렇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2천6백만원이 총 재원이고요.거기 서.

은섭

송은섭위원

재원은 뭡니까? 3천8백이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3천8백은 지금 저기 이엉 잇기하고 같이 합해서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급수시설이전이 시설비 로다가 되어 있어요. 시설 부대비로 다가 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사항 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예산액은 2천6백만원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 된것 하고 집행 사항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 기예요 그 소명자료를 주시고요. 그 리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어디에 다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문화재안내판 설치는 삼용리 백제 도요지에 안내판을 설치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송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집행 액이 2,459만8,000원이 지금 되어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집행액이.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그러니까 상이한것은 약간 잔 액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농다리 보수가 금년에 4천7백만원 들여서 했지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보수를 하 고서 수해를 입어 3 칸이 유실이 됐 었습니다. 유실이 됐었는데 그 보수 에 대한 현황은 아무것도 안나와 있 네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호안하상자연석설치 82.5 평 방미터를 했습니다. 그 2,400만원 에 대한 저기로 해서 6월 17일날 발 주를 해서 7월 18일날 완공을 봤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완공을 보고서 그게 먼저 수해를 입어서 유실이 됐었지요. 다 시.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에 지 금 얘기고 수해에 대해서 유실된 사 항 얘기고 그전에 교각보수 11 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2,300만원 으로 작년도 이월 사업으로 12월 20일날 착공돼서 6월 4일날 마무리가 됐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 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에 수해를 봐서 보 수를 한 이후에 그 부락에 가서 그 것을 보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주민들 말씀이 저렇게 해 가 지고는 명년에 장마가 조금만 지면 또 떠내려간다는 얘기 입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질의를 할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 부락에 관리자를 하나 책정을 해서 그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 준다면은 해마다 저희가 4-5년에 걸쳐서 본위 원이 알기로는 1억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적은 액수를 들여서 유 실이 안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관 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공보실장님께 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서 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계시질 못할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락에 농다리 를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 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방 향으로 끌고 나가면 예산이 절감 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7페이지에 말이지요. 사회단체에 143부가 각종 신문이 지금 지급되지 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에.

문구

이문구위원

143부.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요 명단을 끝나시고, 좀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설선생 생가 급수시설 이전에 따라서 시설비로다가 도비 1,300 백 을 포함해서 2,459,8,000원 또,시 설 부대비로 해서 11,400만2,000원. (위원석에서) - 140만원 140만원. - 아녀 아녀 140만원 아니 아니 - 어떻게 본공사비가 그런데 부대 비가. - 여기 부대비가 있어요. 또. - 예? - 설계비하고 기타 부대비가 있다 고. - 급수이전에 대해서요? - 예 맞아요. - 140만2천원. - 아니 140만2천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 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감사일정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소관 감사시 보충답변 을 오후 내무과 소관 감사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 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 실 시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단축합시다 구내식당에서 하고 13시반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후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한 가지 진행상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답식 질의가 가능하니 여러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내무과행정사무감사

계속하여 내무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계장 유재봉,서무계장 정완식,감사계장 박원오,전산통신계장은 오 늘 전산교육이 있어서 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을 못 했 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분장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에는 선거업무,역점시 책추진,지역대책회의,각종 주요행사 관리,사회단체 관련업무,출향인사관 리,각종회의관리,인사업무,공무원증 발급,행정업무 전반 총괄,제안제도,행정지역관리,비밀취급인가,각종 조 례 및 규칙제정,월간 주간 일간행사 상산회 장학회 운영,동향 관리,민통 평통사무직원 관리,중점업무,주민등 록 관리,바르게살기협의회업무지원,유아원 및 농번기 탁아소 운영,특별 지시,민원행정추진,민원접수관리,행 정 관리 시범기관육성,반상회 및 리 반장 관리,회계 및 일반서무,적십자 회비관리,대학생부업알선,행정 장비 관리,충무계획등입니다. 다음은 서무계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직장보수교육,포상 업 무,문서접수처리,서고관리,문서통제 관리,회의및행사관리,복무단속,보안 업무,방위협의회운영,각종훈련,청사 방호관리,당숙직운영,연금 및후생관 리,상록회운영,의료보험업무,지방행 정 공제업무,문서수발과 청사청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 소관입니다.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공직 기강 및 복무단속,사정활동분석업무 비위공무원 발생 처리업무,도감사원 감사준비 및 조치결과,집단 민원 및 청원서 처리사항 조사분석,다음은 전산통신계에 업무 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 전반 통신 업무 전반과,전화교환업무 및 팩스업무를 분장하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수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위원 입니다. 17번 92년도 진천군감사 지적사항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본군의 회계 분야 에 대한 도에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 항에 보면 건설과, 도로확포장공사 3 건이 모두 과다 설계로 다시 말씀 드리면 공사비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책정하였다고 지적을 받고, 대거 감 액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 니라, 도시과의 경우도 과다 설계로 모두 감액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도로부터 감액시정조치를 받은 앞에 공사비들은 모두 군에서 적정 사업비라고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 여 본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본의회에 는 이를 역시 적정한것으로 보아 의 결 통과시켜 드렸지요? 맞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내무과장님! 그렇게 된다면은 처 음에 기획실이나 각실과별에서 문제 가 야기되서 내무과 지적사항으로다 이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 한 간략하게 내무 과장님의 소신을 한가지만 피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이 설계 과다 업무는 직접 저희는 기술직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은 여 기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설 계 과정에서 품셈을 잘못 적용 했다 든가 한다는 것이 감사에 지적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기술직 공 무원들에 대한 설계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 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는 결국 군에서 공 사를 과대 설계하였고, 본의회는 이 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결과 입 니다. 실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수없 습니다. 본 위원의 무지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으며, 외람된 말씀 이지만 본의회의 심의에 허실을 자책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본의 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데에 있어서 주요사업을 심의하는데에 있 어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 주는 하나의 계 기가 된다고 생가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의 공사 과 다 설계에 대한 감사지적의 결과 각 각의 비용이 감액 되었고 따라서 금 년 예산상의 잉여가 발생하게 된 셈 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액 조치로 인한 잉여예산은 어떻게 처리될것인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 적 사항중에 도시과의 91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부적정이란 구체적 으로 어떤내용이었는지 아울러서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예산 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하는 것이 지 뚜렷하게 거기에 딱 들어맞춰 가 지고서 예산을 책정을 할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서 예 산을 반영을 한다면은 그렇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설계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딱들어 맞출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 돼 가지고 감액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차년 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잉여예산이 전체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차년도 예산으로,집행잔액으 로 차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지요, 차년도로 왜 잉여.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렇게 하고 순 군비사업 같은 것 은 저희 자체에서 집행 잔액으로 처 리가 되지만 보조 사업이 수반한 사 항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보조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겠끔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 게 하고 91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내용은 91년도 이자수입 예 산 확보를 9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 었는데 이것을 결손 처분을 한 것이 불분명하다는 내용 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금 및 연체이자 상환에 있어 서 정기예금액은 1억5천만원 이었고 한데 요것은 금리가 6% 이었는데 연 체 이자상환는 13 698천원으로 했는 데 이건 연금리가 19%를 물어 줬다 그래서 예금관리를 잘못했다하는 내 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자 발생률이 예금 유치하는데에 따라서 각금융기관마다 이자 프로테 이지가 틀려서 잘못된건가요? 아니 면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

돈을 잠깐만요. 돈을 실은 도시과 에서 그냥 주머니에서 움켜지고있다 가 이자발생한 원인에 의해서 프로 테이지가 낮아졌느냐?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이것이 뭐냐하면은 주택은행에서 차입해 와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치를 해 놨는데 사업진행을 안하고 아직 덜 하면서 예치를 해놓은 이자는 8%인데 우리 가 연체료를 물어준건 19%를 물어줬 다 그래 가지고서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맞아 떨어 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프러스, 마이 너스 제로가 되면 상관 없는데 연체 료를 높은 이자를 물어줬다 이런 얘 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아니시니 까 그것을 모르시겠는데 이 다음에 도시과 할적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것을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됐습 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본의회에서 구성하여 활동한 건설 조사 특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것은 저희한테로 그것이 접수가 안되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 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획실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에서 하지요. 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92 년도에 여론모니터제보 실적이 18건 으로 나왔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 하나에 단적인것으로 말해 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실 용의는 없 으십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 니터 위원들의 제보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비 예산사업으 로 저희가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이 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존속을 한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25페이지요. 전입 시 험 실시에 대해서 전입시험 시험 방 법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전입시험 방법은 읍면에서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 전입 시험을 보는 방 법하고, 소양고사 우수자하고 이렇게 두가지 채널로다 지금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소양고사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을 평가하는것 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소양고사란 공무원들에 자질 향상 을 위해서 업무시행 실시면이라든지 기타 상식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소양고사에 우수한 점수를 받은 읍면 공무원이 있다면은 군청 으로다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라 도 군청으로 전입을 시킨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사 규정이.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규칙은 저희가 인사 규정에는 없는데 저희가 우수자를 선발하는 측면에서 소양고사자들을 우대를 해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묻겠습니다. 전입시험에 합격 기준은 평점으로 하실텐데 어떻게합 니까? 그거.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전입 시험에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이상이고.

은섭

송은섭위원

40점.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40점이상이고, 전체 과목평균 60점이상자를 합격으로 하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합격으로 한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0년 11월에 시달된 내무부 지목 변경세부처리지침이라는것이 있습니 다. 본위원이 갔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개간 형질변경등이 완료된 토지는 사실여 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 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민원실장이기 때문에 묻는 데요. 민원접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 냐......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하여튼 방법이 있겠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방법은 있을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방법이 있다면 본위원한테, 그 어디 소관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적계 소관인데요. 지적과 소관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적과 소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다 드리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 으로 꼭......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목변한 관계?

은섭

송은섭위원

예, 지목변경처리세부지침에 있는 민원을 처리 요구할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절차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민원이 어떻게 해서 접수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 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 다. 해외연수 공무원 군비 보조가 2 백만원씩이지요? 연수공무원은 상급 기관에서 몇일씩 연수하라는 무슨.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도에서 합동으로 갑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합동으로 가는데 그것이 예를 들 어서 연수가 5일이면 5일 아주 지정 이 돼서 내려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지정이 내려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렇다면은 2 백만원씩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닷새동안 일본가서 연수 를 해가지고 뭐를 배워 가지고 옵니 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가 실지 보상은 백이십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하여튼 백이십만원을 하더라 도 이왕 군비를 들여서 연수를 한다 면은 상급기관에다 연수기간을 열흘 이면 열흘 2주면 2주일해서 좀 충실 하게 배워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지 닷새동안 가가지고 비행기 하루타고 하루오면 뭐를 배웁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래서 연수는 파트별로 가기 때 문에요. 예를들면 지방재정분야하면 그 지역에 지방재정분야가 잘돼있는 현지를 방문하여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수를 간다고 해서 다 방면 각분야별로 다 보는 것이 아닙 니다. 전문 분야만 보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앞으로 연수 전문지식을 좀 향상 시키는 뜻에서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글쎄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 서라도 최소한도 10일, 10일은 돼야 어떻게 가서 연수를 하시고 배워 가 지고 오셔서 자기 분야를 열심히 할 수 있지 닷새동안 해 가지고 도저히 배워가지고 올것 같지 않네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효율성있게 거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차영철 위원입니다. 각종 진정,건의사항이 많이 접수 가 됐는데 앞서 기획실 소관업무 감 사를 할적에 조금 비치다 말았습니 다마는 92년 3월 9일날 백곡 구수리 연기종으로 부터 진정서를 정식으로 이거 접수된거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이전에 진정서가 왕래 되고 진 천읍내에서 이 개인 택시 면허 발급 때문에 문제된 것은 일체 정보를 입 수 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전에는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 이전에는 자체 과로다가는 왔 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직접 감사 부 서에서는 접하긴 이때가 처음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감사계장께서 직접 답변 좀 해 주 세요. 일제 정보 입수를 못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91년도 여 름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건데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발언석에 서 해주십시요.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발언석에서- 감사계장 박원오입 니다. 그 당시 들리는 얘기는 들었 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 교통 행 정계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 하면 그 여론을 통보해 줬습니다.이 런 문제가 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떠 냐 했더니 그 관계 서류를 회사에서 저기한 사항을 그 나름대로만 제가 확인만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참! 중대한 개인 이권문제 이기 때문에 서로 각종 서류 같은것 이 2-3차례씩 왕복이 됐고 또,심지 어는 청내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 지고 심한 언동까지 하고 했는데도 이것이 결국은 진정이 안돼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비화가 돼서 진천군수 가 패소하는 쓴맛을 본거지요. 그렇 지요?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이것은 감사계장께서 어떠한 사안이 말썽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면은 감사계장의 기능 이 뭡니까? 맡은 기능이 내일처럼 그것을 맡는거지요. 뭔가 문제가 없 나 살펴서 미리 해결할 수 있으면은 담당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충고도 해줄수 있고 또 그러한 지적도 해줄수 있고 또 일을 잘 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 도 가할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야 되는데 감사계장께서 전혀 업무 담당부서에만 저희들끼리 어떻게 할 테지 하고서 그냥 방임을 한거지요?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3월 9일자 로 연규종씨가 정식민원으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한번 조사해보라는 군수님 의 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한결과 이의가 되는 것이 신 현식 운전경력증명인데요 그것을 제 가 지역경제과에 들어온 서류를 검 토 확인한바 저희들이 개인에 대해 서는 조사할수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질문답변에 대해 서 감사권을 발동할수있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수 없습니다. 다 만 서류에 대해서 현지 나가서 확인 한바 이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물론 민간에 대해서 뭐 감사나 수 사를 할수는 없는거 본위원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중 대한 만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보수집활동은 당연히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얘기부터 하겠 습니다. 행정 관청에다 암만 억울하 고 잘못 됐으니까 시정을 요 합니다 하고 두드려 봤자 천편 일률적인 얘 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를 담 당 과장이나 계장 입에서는 무슨 얘 기를 했는지 압니까? 본 위원 앞에 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 서 고함을 치고 난리를 피웠으니까 와서 그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입니다. 지금 결과는 누가 빌어야 됩니까? 이것은 권위주의 적이고 관리우선사항 때문 에 그러한 발상이 이루어 졌다고 봅 니다. 그리고 일을 잘못했거나 소홀 히 해서 욕을 먹거나 질책을 받으면 본인들이나 받지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무 말썽없이 잘 해결 하려 고 본위원도 수차 전화 방문 뭐 본 인 설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좋게 해결하려고 조언도 많이 해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어 요. 그래 감사계장께서 하실일은 조 사나 수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 히 정보수집은 마땅히 했어야지요?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그 당시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 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아마 진정을 내 가지고 당시 경찰서 조사 결과가 허위 증명서 발급 사실을 밝히지 못 했다는 내용을 92년도 1월 25일자로 검찰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한계를 느껴 가지고 조사를 더이상 못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얼마나 경찰서도 그 당시에 군청 이건 경찰서건 마음은 신현식이 한 테 가서 웬만하면 신현식이 한테 개 인 택시면허를 주려고 하는 애를 쓴 흔적이 서류로 나타나요.모범운전자 추천서가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습니 다. 경찰서는 공문발송일자는 10 월 29일인데 추천서 그 날짜는 11월달 로 분명히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리 고 연규종이가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이것이 형사사건화 비화가 됐는데, 검찰청에서는 딴거 볼것도 없어요. 서류야 회사에서 다 맞춰 놨으니까 봉급대장 있을테고 운행 일자 다 맞 춰 났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는 어 떻게 거기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을 테지요.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옛날 처럼 고문할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수사를 했는데 첫번째 간 곳이 청주세무서가서 갑근세납부 증 명 실적을 떼어봤어요. 거기서 들통 이 난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청에서 도 업무담당부서에도서 그렇고 정히 거기서 그일을 행하지않으면은 감사 사이드에서라도 그런거라도 착안 돼 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만 확인 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망신 안당할것 아 닙니까 이거는 참! 태만하기 짝이없 는 일입니다. 결과는 뭐냐 지방자치 단체장이 누구입니까 진천군민을 대 표하는 분입니다. 그 자리예요 일개 서민한테 패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 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 해서 소견 좀 말씀 해 주세요. 업무 담당부서나 또 이런, 말썽이 상당히 사회에서 물의가 일어 나고 있는데, 수수방관해서 미리 진정시키지 못해 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 서 소견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감사계장 능력으로서는 더이상 확 인 할바는 없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정보수집도 못한다는 말 입 니까?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정보수집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정보수집은 어떤방법으로 하 는 겁니까? 감사계.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현지가서 민간인에 한해서는 현지 가가지고 나름대로 답변확인만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위로 얘기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 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갑근세 납부 실적같은것도 요구를 할수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감사계장

갑근세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민원 진정에 의해서만 회신 위주로 했지 전반적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진정에 의한 처리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할 노릇 을 다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 이 사안이 그렇게 뱃속 편하게 회신 했으니까 됐다 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쉴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 얘기 입니다. 예? 심지어는 어느 그 사람 말을 믿을수는없는 얘기지만은 공직 자 뭐,같이 가야된다는 얘기를 펑펑 하고 다니는 민간인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중대한 여론이 나쁜 여론이 지역사회에 형성되고 있을때 그러한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어야지요? 감 사계장이 집행하고있는 정보비 백십 만사천원하고,여비 오백만원 하고,특판비 백만원 같은 것은 어디에다 쓰는 예산입니까? 그것이 그런곳에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라고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차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 반적인 수사 분야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것같습 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내무과장님께서 관장 하실 업무는 아닌데.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사회에 물의가 일어나고 또,진정서가 빈번히 접수되고하는 문제 는 관심있게 챙기셨어야 할 소관이 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고, 사실상 업무에 대한 주무담당부서에는 본위 원도 누차 본인이 행정 소송을 한다더라, 고발을 한다더라, 자신 있느냐 견딜수 있느냐, 차라리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세세히 조사를 다시 해서라도 뭔가 올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입이 아프도록 했어요. 지역경제과에 들락거리면서 집에서도 생각이 나면은 그 가정으로 다가 담당한 분 가정으로다 전화를 해서 이게 어째 문제가 쉽게 끝날것 같지 않다 이러한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했는데 천편일률적으 로 답변이 하면하는 거지요. 우리 아 무 하자 없습니다. 그것이 됩니까? 그리고 이 특배를 도에 요청해서 특배를 받아서 여기 해줘야 된다고 패 소 사유에도 나와 있어요. 업무를 얼마나 숙지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패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개인 택시면허 승소자한테 가는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 문제를 다룰 때 관계법규까지 본위원이 아직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챙겨 보는데 이러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면은 참,업무를 맡은 담당부서에만 위임 할것이 아니라 사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감사부서에서라도 능동적으로 이것이 정말 행정소송이나 검찰청까 지 비화되지않도록 사전에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데 대한 불만을 여기서 표시하는 겁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위원 입니다. 재무과에 국공유 재산관리를 전담 하는 업무를 본군에서는 경리계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타군에는 재무과에 관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군에 서도 가장 중요한 국공유재산관리를 전담할 관재계를 증설 할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 해서 직제상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 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옳으신 말씀 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재계가 있는 곳이 지금 군 단위는 한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재산규모면으로 보면 전도 내에서도 몇번째 가지 않습니다. 그 렇게 군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재계가 꼭필요하다고 판단 이 됐고해서 그래서 도에 관재계 신 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내무부 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7 월경 에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았었습 니다. 신설이 되는 것으로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승인이 안났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도에 요청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금년도에 요청했습니다. 금년 도 4월달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가능하다고 보시는거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금 도에서도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 내무부에서 지 방 행정기구에 확대를 너무하는것을 지금 억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 기서 조금 그런문제가 걸려 있는데 아마 될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상에는 7월달에 생기지 않나 이렇 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이 재무과에 관재계하고 세외수입 계가 없는곳이 진천,괴산,음성 이렇게 3개 군만 세외수입계가 없습 니다. 그래 먼저번 회의때도 그래 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세외 수입 분야도 진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 려 우리보다 세외 수입 규모가 적은 타군에도 있는데 저희는 어째 안 돼 있느냐고 세외수입계도 지금 증설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9페이지 아까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문이 나서 제 가 더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지침서가 있습니 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지침이 내려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지침서를 서면으로다 지금 주 시고요. 금년도에 7명이 계장급하고 지도소에 지도사 1명정도 본청 직원 들만 보냈는데 그 지침서에 본청 직 원들만 보내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도시군의 연수업무분야는 5 - 7급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시도 하고 군 에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에 7급은 안되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집행만 하는 기관이지 계획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좋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래서 군단위에서 기획분야에 근 무하는 사람들이 연수를 해야만 효 율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한것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 겠는데 군에서 운영에 묘를 살려서 정말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 면 직원들에 사기앙양책으로다가 읍 면에서 7급 공무원이 있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 지침서에는 위배됩니다마는 우리 진천군 관내에 5백여 공직자중에 제일 고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최말단에서 최일 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한명도 없이 본청 직원들만 보내신 이유가 뭡니 까? 아무리 지침서도 좋지만은 본위 원 생각으로는 군청에 운영에 묘를 살려서 읍면에 7급 공무원들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물론있습니다.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기획분야에 근무하는 직 원들이 연수를 해야만 실효성을 거 둘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본 청에.

평희

조평희위원

예,그리고요. 당초예산에 1 인당 천만원이 섰지요? 당초예산에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해외연수요?

평희

조평희위원

5명에 2백만원씩해서 천만원 섰는 데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얼마전 11월 27일날 본 위원이 군 정 보고시 과장님께 질문하기를 자 부담은 없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자 부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것이 또 틀립니다. 7명에 백 이십만원씩이면 팔백사십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1인당 2 백만원 씩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얼만전에 말씀하신것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말 씀이.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제가 2백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 나요? 자부담만 없다고 말씀 드린것 같은데.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2백만원이라고 분명히 그랬 습니다. 속기록에 한번. (위원석에서) - 자부담은 없다고 그랬어. - 그래 자부담만.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착오를 일으켰나본데요. 그러면은 어차피 예산 세워 놓은것 천만원 세웠는데 120만원씩 꼭 주라는 건 지침서에 돼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그것이 항공료하고 체제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불용액처리되는 거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부군수님도 배석하셨는데, 사실상 읍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내년부 터는 7개읍면에서 우수한공무원 1명 이라도 7급을 좀 열심히 일하시는 분 들 중에서 차출하셔 가지고 보내셔 야. 저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속 읍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전 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공무원들 은 또 해외에 나갈 수있는 기회가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겠 는데 운영에 묘를 살려 달라고 했잖 아요. 운영에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도 한 번 협의를 해서 읍면 공무원도 가능 하다면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연 수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21페이지요 덕산면 합목리 신 도프리마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서 여론모니터요원이 제보를 하셨는 데 분명히 여기에는 불가라고 돼 있 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업승인 돼서 현재 공장을 신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불가가 됐는데 신 축허가가 났습니까? (위원석에서) - 어디가. - 여기 불가로 돼있으니까? - 몇 페이지. - 21페이지요. - 합목리 - 예 불가면 영원히 불가가 돼야 지요 이 처리 사항 최고 책임자 가 누굽십니까? 여론모니터 최 고 책임자가 군수님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당해 실과로다 저희는 이첩을 합 니다. 저희가 접수하면 그래서 해당 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데 여기 부군수님 이 심의위원장으로 계시는것 아닙니 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것은 복합심의.

평희

조평희위원

복합심의 글쎄 이것 처리 사항은 당해 과장님이 처리하는 사항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석에서) - 환경과. - 그때 그때 물어보면.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 겠습니다. 아까 공보실 사항에서 말 씀을 드렸는데 반회보제작은 공보실 에서 하는것으로 해서 읍면동까지는 공보실에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부락 리동까지 책임은 내무과에서 지시는 거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배부부서는 어느과에 있다고 딱못 을 박아 가지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 희가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내무과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런 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것을 먼저 사죄를 드립니 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서 추적 조사를 해 서라도 반회보가 전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래서 먼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서면으로다 11월27일날 1차로다가 읍면에 반회보 배부에 대 한 강조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 으로 이 공문지시로만 하지 않고 12 월 반상회부터는 반회보배부에 철저 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내무과장님한테 아까 연계해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궁금한것도 묻 겠습니다. 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을 요구할수 있지요? 그러 면 회신이 오는거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회신이 올수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 행위를 안해서 행정 소송에 패소를 했다면은 그것을 챙기지않은 사람에 대한 패소원인이,여긴 업무 소홀로 된것이 아니지요. 판결문을 보면은 공무원이 잘못으로 패소한것 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승소자가 3백만원이 됐든 5백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소송 비용을 물 어 달라고 하면 변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 니까 구상권을 적용해서 받아낼수가 없잖아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구상권관계 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당했기 때문 에.

영철

차영철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반복 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경력에 대 한 시비가 일어난거지요? 작년서부 터.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허위경력이다. 아니다. 그렇다.서 로 진정서도 군청에다 갔다 내고 여 론이 참 패가 딱 갈려가지고 그사람 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을때 허위라는것이 회사에서 사문 서를 위조해서 경력으로 갈음하겠끔 보안을 해준겁니다.그러면 공공기관 에 어떠한 서류로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거 기에 착안을 했더라면은 이런데 검 찰 수사마냥 노출이 검찰청이나 법 원에 제기되기전에 허위 노출이돼서 마땅히 개인택시면허는 연규종이 한 테 돌아 갔어야 되고 신현식이는 구 속을 안 당했어야 되고 진천군수는 망신을 안 당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 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전문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력 이나 뭐 이런 전문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그리고 감사계장께서 배석을 하고 계신데 정보 입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이 유는 그렇습니다. 진천군수 산하에 5-6백명에 직원에 있는데 감사 부서 하면 거리감이 있어요. 좀 고압적인 것 같고 야단만 치는 부서니까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막걸리도 제 대로 한자리서 안 할려고 하니까 정 보가 들어올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정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읍면이나 사업소 나가서 같은 한 부서에 근무 하는 동료처럼 상대를 하면서 이것 은 문제를 삼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 니라 이것을 미리 뭔가 발견이 되면 교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런 것 있으면 한번 챙겨보자 요새 어느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 원이 다치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혹 시 이것 우리 군내에 없느냐 이렇게 해서 뭔가 동료애를 가지고 친근감 있게 하면서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 사정 업무를 끌고 나간다면 정보가 속속 잘 들어 올겁니다. 그런식으 로 감사 기능도 좀 끌고 가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앞으로 운영에 묘를 기 하도록 하 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 겠 습니다. 17페이지 농번기 탁아소가 있지않 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은 안하셨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금년도에 농촌에서 젊은층들이 전 부 도시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유아 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가 지고 탁아소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최종 예 산에 삭감조치 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 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전년도에는 한군데 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이러한 예산을 세우시려면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도에 우리 진 천군 관내에 취학 어린이가 얼마만큼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꼭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없다고 해서 집행 안 했다 다면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사가 돼야지요? 전년도 하 던 형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조사 해 보니까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산이라는것은 예측을 하고서 세 운것이지 꼭 집행을 100% 할수는 없 는 것인데 저희도 작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개소 정도는 운 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세웠었는데 유아들이 없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탁 상 행정.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탁상행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거 지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 다마는 작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시 범 사업으로 우리군이 아마 최우수 군으로 뽑혀서 상금을 아마 받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이 본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공무원들 근무복으로 하신다고 했었 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근무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여기 계신분 근무복 입고 계신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이 막대한,2천 만원씩 들여서 포상금을 타다가 공 무원들이 근무복을 해입었으면은 당 연히 입어야지요. 그것이 동복인지 하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청에 다니면서 봐도,읍면에 다니며 봐도 근무복 입은 사람 한사람 못봤 습니다. 이러한 포상금 타다가 2천 만원씩 타다가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업자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해가 지고 지금 현재 입찰 공고를 했더니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에 긍해 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업자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 래 선정이 되면 12월 안으로는 이것 이 납품이 돼가지고 착용을 할수 있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우신겁니다. 추경에 세우신 것도 아니예요. 당초 예산이 언제 선겁니까? 작년도에 선 것인데요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지 금에 와서 낙찰 됐다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알았습니다. 그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더군다나 포상금을 차라리 이런돈 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면 좋 을것인데 공무원들이 근무복을 얼마 나 입고 근무를 한다고 근무복을 2 천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위원석에서) - 세워주지 말았어야지 지금 얘기 하면 뭐해. - 세웠으면 해야지요. 안했으니까 얘기지요. 1년이 다가도록 아직 한명도 근무복을 안하지 않았습 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복 으로 했는데요.

문구

이문구위원

됐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문구

이문구위원

중복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민 주화로 가는 길이라 어느때 보다도 진정,탄원,건의가 많은데 아까 서두 에 차영철 위원이 백곡에 연규종씨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단 개인택시에 관한 연규종씨 뿐아니라 금년에도 십수건에 탄원,진정,민원 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안들어온다 고 할수 없습니다. 딴 문제도 마찬 가지 겠지만은 탄원이나 진정이나 건의문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것 이니까 좀더 해당과와 심도있게 법 조문을 따져서 성실하게 민원인이나 탄원인들이 수긍할수 있겠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방금 말씀드린 새질서 새생활 포상금으로 근무복요? 금년 한달밖 에 안남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 로는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만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반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금 그것을 반납을 할수 없어요. 이것이 3만5천원을 가지고서 1인당 3만5천원씩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 으로다 근무복을 할수가 없기 때문 에 본인 자무담을 전부 지금 갹출을 해가지고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기란 어렵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1차에 입찰을 본 날짜가 언 제 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11월 20일.

평희

조평희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운것을 11월 달에 계약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뭡 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이것이 추경에 선것입니다. 1차추 경에.

평희

조평희위원

예, 1회추경에 섰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4월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월달인데 4월달이라도.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래서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복 근무복으로 1차 해줬고 지금 남자것 만 남아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남자것도 마찬가지지요? 4월달에 추경을 세워서 지금이 11월달 아닙 니까? 내일이면 12월인데 아직까지 안했으면 근무복을 하지 않으려고하 는 계획이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오늘 낙찰이 됐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오늘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무슨 쇼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 니까? 이거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당 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도 안되는 것을 위원들에게 사정해서 세운 예산인데 바로 해 입 으셨어야지요? 본위원이 반납할것을 요구합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앞으로는 시일이 늦지 않도록 제 때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내무과장님, 본청전입시험에 대해 서 물론 자기 실력은 원망하지 않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혹여 있어 가지 고 본위원이 한번만 확인 좀 할수있 는 기회를 주시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럼, 시험보면.......

영철

차영철위원

끝나고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시험 끝난 다음에요.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감사끝나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감사끝나고요. 예,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개인으로 다가요? 자료만 보실것 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제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 좀 할려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관 계는 저희 여비 관계인데 원래 서류 가 1년에 걸쳐서 각 서류철에 철해 져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찾아가지 고 사본을 뗄라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오늘 저녁 에 작업을 해가지고 내일 감사때 제 출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회에 급식문제인데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1 월 16일날 읍면 군정보고회시에는 180 만원을 썼고요 그 490만원은 도덕성 회복 및 새마을 지도자 문제인데 여 기에 각읍면에 490명을 보고회에 참 석 시키는 것으로해서 1인당 만원씩 490만원을 읍면으로 전도 해 준겁니 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관계는 정액보조금이 3 450만원입니 다. 그런데 1회추경에 1,540만원중 1월 12일 220만원과 4월 2일 222만 원 2회에 걸쳐서 운영비로 지원된 금액 444만원을 공제한 3천96만원을 1회추경에 2분의1인 1548만원이 계 상이 됐고,2회에 11월 12일 154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에 서 준 444만원은 공제하고 예산에 세웠으며 나머지 4백만원은 바르게 살기운동 특별사업비로 새질서 새생 활 운동 추진사업 10%절약운동 캠페 인 및 추진사업,작은봉사 작은 친절 운동 추진사업,과소비추방운동 추진 사업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4백만원 이 특별 지원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저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다음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말씀 계속 하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다음에 예산전용 91년도와 92 년도 감사자료에 차액은 본 건은 백 곡 지구 경지정리사업비로서 자본적 보조비에 1억2천3백만원이 군시행으 로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설계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한 후에 지곡 지구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반대함으 로 인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 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2천2백9십 9만7천원 설계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는 다시 시설비로 원대복귀 즉 말하 자면 전용을 변경승인을 해줘가지고 변경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는 이 경지 정 리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때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는 그 사업이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 지 못했기 때문에 2,299만7,000원만 설계비로 전용이 된것입니다. 그래 서 작년도 서류하고,금년도 서류하 고 상이하게 제출된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 면은 그대로 넘어갈것 아닙니까? 말씀을 미리 좀 해 주셨어야지 자료 에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알겠습니다.제가 제대로 보고 를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회비 180만원 1월 16일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사님 오셨을때.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읍면단위 군정 보고를 하신 거지요. 180만원에 대해서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그것은 지사님 오셨을때 사용 한거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보고회는 군수님이 읍면 순회할 때 쓰신 것이고요. 그 다음 490만원은 읍면으로 전도해 준 겁니다. 1인당 백만원씩. 그래. 490명.

1인당 만원씩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1월 16이날이라는 것은 도지 사님 오셔가지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요것은 군수님이 읍면 순회하면서 군정보고를 하신 것이고,읍면 군정 보고회에 다시 490만원 8월 22일날 도덕성회복 및 새마을 지도자 해 가 지고 490명 각읍면별로 인원이 총 집계가 490명인데.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1인당 만원 꼴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만원꼴 현찰로 줬습니까? 급식으 로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읍면에 전도 해 준겁니다. 읍면에서 사용하는것이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이 490만원에 대한것 읍 면에 나간것 있지요. 내역서를 전부 좀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면 에 얼마 정식 영수증 첨부까지 해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영수증은 저희는 없고요. 여기서 전도해준 거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읍면에서 전부 사용한것 입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것 읍면에 있으니까 전부다 1인 당 만원꼴로 지출이 되서나갔으니까 490만원에 대한 영수증철 하고 지출 내역서를 해달라는 그 얘기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끝나셨지요? 차영철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총 예산이 1차추경에.

은섭

송은섭위원

1,548만원.

영철

차영철위원

1,548만원, 2차에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1,548만원.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 1차추경에 3096만원이 계상 됐었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3096만원, 그런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정액은 3540만원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정액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게 해주라고 지침상 3540만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한 사 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당초는 정액 단체가 아니었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뒤에 왔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예 1회 추경할때 정액 단체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1회추경할때 정 액 단체로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3096 만원 1,2차 추경에 다 확보가 됐어 요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추가로 풀에서 준것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풀에서 준것이 1월 22일날 222 만 원과 4월 2일날 222만원 요것은 분 기별로 두번 작년도와 똑같이 그 금 액으로 나간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요것은 3540만원을 채워 준거네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지침상 예산확보가 안됐으니까 그 렇게 채워준거고 그럼 여기있는것은 360만원하고 93만원하고 53만원하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기 외에 3500, 그러니까 지침상......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 교육이 농도원에 가는 것 이 백명하고 또 도 농민교육원에 가 는 36명하고 해서 360만원이 교육비 로 지출된 것입니다. 360만원은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다음에 93만원은 그것도 교육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교육 가는 사람들 보상금으로 준것입니다 교육여비로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운 동 선진지 견학 53만원은 도에서 일 괄해서 가는데 저희가 부담금으로 낸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844만원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844만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844 만원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 222만원하고,4백만원하고,222만원 합계가 844만원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4백만원을 또 줬다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4백만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 별 사업비로 4백만원을 준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요, 더 준거예요 특별 사업비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 거기 정말 꿀단 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돼요. 이상하게 거기만 왜 집중 지원 합니 까? 예산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요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기전 에 그때 나간것인데 바르게살기운동 관계는 예산 세우기 전에 거기서 특 별 지원 특별 사업을 계획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출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먼저 2차 추경에요.여태까지 사용 한 용도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거기 서 가져온데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교육비 뭐, 지출했다는 것이 그러니 까 3천 몇만원 가지고 그렇게 썼다 고 그러고 또 군에서 타갈때도 그렇 게 준다고 그러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교육비는 별도로.

영철

차영철위원

교육비 지출내역도 제가 가지고있 습니다. 지금 다 내역서를.... 이것 이 참,문제가 많습니다.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각실과별로 보조금 정산을 받고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쓴것은 각보조단체 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서류가 있을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차위원님 예산서상에 계상 되어있 는 것은 예산심의때 잘 알서 해야지 한번 세워준것을 가지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세워준것 가지고 우리가 시 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문제 삼 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개 사회단체 에 3540만원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 "4460 만원 이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 4460만원인가 그외에 또 천몇백만 원의 링게르주사를 꼽아준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인건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여직 원 인건비가 군청 여직원 얼마나 줍 니까?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인건비가 현재.......

영철

차영철위원

군청여직원 많이타야 일용잡급 뭐 월 30만원 타는겁니다.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1만2천원 1일.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보너스 준다고 해야 5백만 원이면 여직원 하나 5백만원이면 뒤 집어 씁니다. 그리고 백승근씨 얘기 에 의하면은 사무국장 월급도 아무 것도 거기선 받아먹은 것이 없다 그 러면 인건비는 5백만원이면 족한 거 예요 그럼 나머지 그 우리 정액보조 해준 중에서도 풀비에서 주지 않은 그 예산중에서도 나머지 3천만원이 라는 돈은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되는 데 부채가 몇개 나돌아 다니는 것을 봤어요. 부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요것이 군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하고 반반 또 이렇게 쪼개서 나 가는 것인데.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50%는 그렇게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아마 몇일전에 우리 지역에서 군수님을 방문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넋두리를 늘어 놓은 사 람이 있을겁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 의회에서 자연보호 한다고 모이라고 하더니 휴지는 안줍고 개잡아서 개 천렵만 하더라 그을음만 냇가에 깨 끗한 돌에 그을음만 입히고 나가더 라 그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하 는 일입니다. 지금 그 실상 입니다. 뒤에 가서 엉뚱한짓이나 하고요,왜 자꾸만 줍니까? 그 정액보조해 주는 것도 참,아까워 죽겠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차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많은 역사속에 조직이 비대한,방대 한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바 르게 살기는 정화추진위원회가 이렇 게 변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보다 예산상으로는 더 많은 액수 가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수상에 지금 실 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계수상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풀사업비에서 906 만원을 집 행 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에 계산 으로는 1004만원이 나가서 약 98만 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계수가 됩니다. 또한 타 정액보조단 체에는 한푼도 지급되지않은 풀사업 비가 유독 바르게살기에는 지급이 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수십시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났 다시피 두번에 걸쳐서는 교육생에 대한 보상 보상적 경비 즉 말하자면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우리 기획실 장 말이예요 정액이 3450만원있습니 다. 거기에서 이런것을 집행하면 됐 지 왜 별도로 줬느냐 이런 얘기지요 자꾸만 용도는 맞습니다. 용도는 아 주 잘 쓰셨는데 그것을 정액 새마을 운동 거기보다 더 많은 정액 보조를 줬으면서도 또 더해서 교육 여비다 보상금이다 더 줬어요 왜 이렇게 하 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새마 을 지도자도 많은 교육을 다닙니다. 역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보상을 줘 야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새마을교육도 교육생 별도로 가는 것은 다 교육보상을 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교육보상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실지는 새마을은 새마을 본예산에 교육여비가 서있습니다. 교육생교육 여비가 그러나 이것은 교육 계획이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이 안돼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정액보조금에서 줄 수가 없 냐 이런 얘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정액보조금에서는 이 돈이 나갈수 는 없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디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액보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3540만원 어디다 썼는냐 이런 얘기 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까더 말씀드렸지만 3540만원중 엔 1,700만원은 읍면으로 나가는 것 이고요. 7개읍면에 분담해서 1/2이 나가고 본 지부에는 17백 몇십만원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사무실 운영 비하고, 운영비 그렇게 하고 거기서 자체로 시행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당초 사업 계획이 들어오니까 그 사업 계획에 의한 사 업비로 나가는 것이지 교육 여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차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위원 이 알기도 바르게 살기에는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다른분 들 얘기.

문구

이문구위원

그분들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사람을 현재 쓰고 있는데요?

문구

이문구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들은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갔다 달라고 하면되지 인 건비 나가는 서류를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3540만원 정액 보조금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렇게 하면되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사업계획서,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제가.....

은섭

송은섭위원

차위원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내 무과에서도 제가 말씀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건설조사특위에서 지적 사항을 의회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 게 하셨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희가 6월 23일날 의회에서 통보 를 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 25일.... 9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각실과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거기서 지적된 사 항을 시정 및 처리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내용이 전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시정 사 항이 없드라고요. 그래서 시정된 사 항은 없고,그래서 지적 된 사항만 통보가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를 좀 봐주시지요. 자료 66페이지,6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진천군지회 활동 사항중 에 출향인사초청 간담회 개최를 했 다고 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다 가 분명히 자료를 내신 8 페이지에 보면은 출향인사초청 간담회를 민간 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풀 예산 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뭐 잘못된것 같은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여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대 한 업무를 여기다 내놓은 거니까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산집행사항이 아니라 새마을 운 동 협의회에서 활동사항을 쓴것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이 2백만원 이 기타사항에 기재 되어야 될것 아 닙니까? 기타사항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기타사항에 그위에 바르게살기 운 동 협의회 한 것하고 비교해 볼진데 기타사항에 2백만원이 들어 가야지 맞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 을운동중앙협의회 진천군지회에 계 가 보조금계가 2,700 만원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66페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2백만원이.

은섭

송은섭위원

나갔지요. 출향인사초청간담회.

영철

차영철위원

송위원님!

은섭

송은섭위원

예, 8페이지.

영철

차영철위원

풀보조금에서 나간것 하고 정액으 로 선것이 4446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대체적으로 했다는것이 표기 가 된것 같은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새마을운동에 2천5백이 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새마을운동?

은섭

송은섭위원

새마을운동이예요. 새마을운동 출 향 인사초청간담회는 새마을운동 소 관이니까 자료가 잘못된것인지 돈을 빼쓴것이 잘못된것인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기타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기 타사항에 들어 갔어야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 기에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천군 지회에 금년도에 2천7백만원이 정액 보조금 내지는 풀 사업비로 지원이 됐다 이것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타사항에 빠진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다 끝나셨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영철

차영철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너무 곤욕 을 치르시는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이 될것같습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사무실운영비,인건비,각종 비품이라 든가 소모품 구입비가 다 여기서 지 출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러면 먼저 국감에서도 자세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수천억원이 바르 게살기 중앙본부에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중앙본부에서 다 쓰는 돈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액 보조 해 주기 이전까지 그 사람들은 사무 실도 운영을 했고 또 여직원도 둬가 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것 은 이건 추정인데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정을 하는바 그 돈은 계속 지원이 될것이다. 중앙으 로부터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 고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서 진짜 이 사회에 이바지할일을 해 야될 사업비로 써야 될것입니다. 그 런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고 또,이런 말씀을 이 자리서 해야 옳 은지 모르지만은 지금 송은섭위원님 이나,우리 동료 조위원께서 또,차 영철이가 한 얘기가 30분이면 그 사 람들 귀에 접할 겁니다. 그것은 틀 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 귀에 전달이 되고 또 거기는 한푼이라도 더 주지 못해가지고 참 안달을 하는 이렇게 예산에 운영을 일목요연하게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시정 이 되야지요. 예,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가 주최를 군수님이 하신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새마을지회에서 한것입니다. ("직장새마을" 하는 위원있음) 직장새마을지회에서 한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이 재경인사를 초청해서 학성 군민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학성국민학교에서 한 것이 아닙니 다. 이것이.

평희

조평희위원

그거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위원석에서- 학성 국민학교에서 했어 맞어 맞어)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학성국민학교에서 한거 아닙 니까? 이거? (위원석에서) - 맞어 맞어 학성에서 했어. - 학성국민학교에서 한것 아닙니 까? - 아니 글쎄 새마을운동. - 글쎄 그거지요. 예산이지요. 2백만원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출향인사 초청행사 한것이 직 장 새마을운동에서 한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 학성국민학교에서 한것 아닙 니까? 아니예요? ("맞아어요" 하는 위원들 있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군수님이 재경 군민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진천 군민 하고 단합대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 풀 사업비에서 나간것까지는 좋습니 다. 좋은데 어째거나 군수님 풀사업 비로 하면서 직장새마을운동 협의회 로 주최를 넘긴것은 또 무엇이며 그 때 당시에 본의원이 의원님들이 비 교 견학중이라 우리 부의장님이 참 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게 모르게 그래도 스폰서가 들어온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처를 누가 담당을 하신것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희 소관은 아닌것 같은데요 새 마을과에서 그 주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새마을 감사할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보충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라. 새마을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지난 1년간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돌보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과 각 계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계 이성구 계장입니다. 개발계 현진택 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계 오한근계장입니다. 다음은 각계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계는 과소관 업무에 기획조정,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추진,새마을 지도자 지도 육성,새마을교육,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기타 새마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에서는 지방행정육성,시범 지역개발,취약지개발,소도읍가꾸기,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자연보호 및 질서운동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육성계 획 수립 추진,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및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시설 위 탁 운영 관리,청소년 지도자 양성및 교육,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지원업무,체육 시 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 시설업의 등록신고등 지도감독,공공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등 지도감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건전생활 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기획실장께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잠깐 이따가 하지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실 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새마을과소관 질의및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 기전에 기획실 감사시 논의 되었던 출향인사 초청간담회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번 새마을지도자회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보수인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 원님들께서 계속 지원 격려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으로 새마 을을 활성화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까 기획실소관중에서 490 만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 니다.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8일사이 에 각읍면 회의실에서 도덕성회복운 동 하반기 순회간담회를 기획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 니다. 그러나 8월 28일부터 9월사이 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읍면에 지도자, 남녀지도자 그러니까 부락별로 2 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5개 리 해가지고 490명인데 지도자 1 인 당 만원꼴로 해서 5 천원은 기념품 구입대, 5천원은 식대로 해 가지고 1인당 5천원씩은 읍면으로 배정을 했고 1인단 5천원짜리 범랑부부수저 세트를 저희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 배부까지 완 료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8월 27일 날 읍면순회간담회 일정을 여러가지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기겠다 판단이 돼가지고 무기연기를 시켰습니다.이 사항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연말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질문있습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군정보고회 급식 이라고 그러지말아야지요. 그럼 도덕성회복 운동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야 되는데 490만원 분명히 군정보고회 급식 입 니다. 그러면 군정보고회를 남녀 지 도자에게 군정보고회를 하는 겁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기획실에 자료낸것이.

평희

조평희위원

기획실에서.

어물쩡하지 말고 제가 다 알고 있 는 사실인데 자꾸 왜 숨기려고 합니 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기획실에서 자료낸것이 군정 보고 회로 돼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누구말이 맞는 겁니까? 실 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문구

이문구위원

10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서로들 떠넘기시고 예산집행을 하고서 말이예요.

문구

이문구위원

아까는 군정보고회 급식을 각읍면 에다 전도했잖아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분명히 여기 도덕성회복운동 이라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실장님 께서는 각읍면으로 전도해줬다고 하 는데 전부다 위법이 아닙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공문기안을 해가지고 기획실 예산계 협의를 받아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하는데 기획실장 예산계장은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추산을 해 주 고 합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총액이 얼마 나갔다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 을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분명히 좀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 하나만, 오늘 안 끝나도 좋으니까.

웃음소리

문구

이문구위원

군정보고회 급식이라고 분명히 얘 기를 했잖아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분명히 도덕성회복 운동이고 실장님은 보고회하는 기간 군정보고회 급식인데 읍면으로 전도 해 줬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습니까? 자기들이 집행한 예산도 모르고 서 로 떠넘기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위원

10페이지 말하는 것 아니야.

평희

조평희위원

예,490만원.

문구

이문구위원

금방 기획실장은 각읍면으로 만원 씩해서 전도해 줬다고 했잖어. 그것 하고 이것하고 틀린거예요. 또 있나 (위원석에서- 또가 어디있어)

평희

조평희위원

그거예요. 490만원 그거예요.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그러면 군정보고회 급식이라 는 것이 490만원짜리가 새마을 과장 님 얘기 하시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그것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해서 읍 면으로 만원씩 전도해 줬다는 것은 뭐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을 자꾸 과가 틀리니까, 그렇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92년도 하반기 도덕성회복을 위한 읍면 간담회 추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장,내무과장,예산계장 협조를 받아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그 49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기획실 에서 군정 보고회로 기록이 됐다고 그러면은 아마 추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 니다. 저희가 합의받을 당시에는 분 명히 도덕성회복으로 돼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 니라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된것입니 까 정말 참 우리 조의원 말따나 서 로 과에서 서로 떠넘긴건가 군정 보 고회 금방 또 이것이 각읍면으로 전 도 해줬다고 그러고 지금 정과장 얘 기는 새마을에서 썼다면 얘기가 안 돼지.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도덕성 회복운동읍면 간담회 아까 기획실장 얘기가 이것이 8월달에 준 군정보고회 급식이다 이렇게 말씀드 렸기 때문에 8월달에는 우리가 계획 된것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 그럼 이거 아닙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기획실장이 그것을 8월달에 썼다 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유인이 잘못됐다든지 수감 태도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료를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고 지방의원들이 잘모른다고 이 렇게 일관성 없이 금방 이런 얘기했 다가 저런얘기하면 됩니까? 이것이. 안되지.

평희

조평희위원

이 사실을 본위원이 잘알고있습니 다. 실장님은 자꾸 거짓말을 하시고

문구

이문구위원

내용을 제대로들 해주셔야지 이렇 게 하면됩니까? 당초에는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뭐 급식비로 나 갔다고 그래놓고.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을 출석을 좀 시 킬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위원님이 정식으로 출석 요구하 면 출석시킬수 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새마을과소관입니다만 의문점 이 있어서 기획 실장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평희 위원님이 기획실장님 출석 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 오셔서 상세한 또 명확한 이런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 합 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 청합니다. (위원간 의견조정으로 장내 소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보고서 에 군정보고회 급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 준것은 읍면군정보고 회로 달려 있습니다. 저희 장부에 그래 가지고 도덕성 회복 및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 희는 군정보고회에 급식으로 저희가 착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군정 보 고회에 급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군정 보고회 도덕성 회복 및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490명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뽑은것입니다 자료를.

문구

이문구위원

글쎄 말씀이예요. 아까도 내가 말 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벌써 열흘이 넘었는 데 그러면 각실과에 어느과 어느과 는 뭐,뭐 어느과는 뭐, 뭐 이렇게 다 얘기가 됐었을텐데 이것이 감사 원 자료나 도감사 중앙감사 같으면 은 이렇게들 안할겁니다. 이렇게 하 겠습니까? 그러면 도감사나 다른 감 사에서 지적 됐다면은 상의 해 가지 고 뭐가 이렇게 됐느냐고 얘기가 될 텐데 금방 여기서 떠넘기고 또 떠넘 기면 얘기가 안돼지요. 유인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고 지금 기획실장 말 씀마따나 우리가 세운것은 기획실에 서 세운것은 뭐 뭐인데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금방, 금방 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떠 넘기는것 보다도

문구

이문구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군정보고회로다가 490만원해서 도 덕성 회복 및 새마을 지도자 부기상 에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뽑았을때 앞에 타이틀만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래서

문구

이문구위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고 얘기가 되지만 처음부터 얘기를 해 줬어야지 처음부터 아니 여기에 그 래 이 수감자료에는 군정보고 급식 이라고 다해놓고 말이지 이런 수감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내용은 그렇게 얘기됐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적에는 도덕성 회복 및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새마을과에서는 분명히 새마을 과 장님이 인수를 받으셨다고 그러고 실장님은 읍면으로 교부를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실지로 지출은 안하신것 이지마는 서류상으 로 보면 아까 어떠한 근거를 보시고 읍면으로 교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희는 보조결정을 했기때문에 그 래서 읍면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급식비는 읍면 전도로 했기 때 문에 그렇게 쓴것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정보고회 대상자는 누구 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군정보고회 대상자는 누구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까도 제가 군정보고 급식 설명 할때도 도덕성회복 및 새마을지도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렇게 하 셔야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의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 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의도적으로 바꿨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당연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분명히 내용은 도덕성 회복 및 새 마을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석에서) - 예 됐습니다. - 넘어가요.

평희

조평희위원

행사를 하지도 않을걸 새마을지도 자 한테만 특혜를 많이 줍니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조위원님 이제 됐습니까? ("예,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새마을과소관 질의및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위원 입니다. 12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비집행 현 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선정하기 이전에 주민에 대표인 지역출신위원과 협의를 해서 이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생각하 십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렇게 알고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고있는것이 그렇게 안됐다고 그 러시면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답 변 하시겠습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제가 지금 거기 8억속에서 주민숙 원사업 당초예산사업은 의원님들 사 업비가 되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 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2천 과 지역개발사업 2억 8천은 저희가 자료를 기획실로부터 받았는데 분명 히 읍면에서 저희가 지시 할때는 해 당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 가 지고 사업선정을 하거라 구두상으로 도 몇번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것 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사항이 본 위원이 파악하건데 많은 읍면에서 잘 되지않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촉구를 하 셔서 이왕이면은 주민대표인 지역출 신 의원과 상호협의 저희가 뭐 협조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협의를 하 셔갔고 사업선정을 하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감사성 질 문이 아니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로서도 상당 히 그것을 푸는데 고민스러운 숙제 라고 보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명년도 사업 시기는 도래가 자꾸만 되는데 이떻게 그것 을 슬기롭게 대처 해나가실 계획인 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 서 도로고시를 전부 해 놔가지고 도 로를 리도,군도,면도 해가지고 전부 구분을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내 무부령으로다가 엇그제 관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리도인 경우에 5개에다 가 노견폭이 75cm씩해서 6m 50을 확 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부득이한 경 우에는 리도가 4m 이상에 노견폭이 50cm씩 그러면 약 5m가 되겠습니다. 과연 지금 앞으로 각종 새마을 사업 이나 광역권 사업을 추진할때 농촌 부락에서 5m도로를 확보할수 있겠느 냐 또 과연 그 넓이에 도로가 필요 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참 의구심 이 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 선정과정에서 건설과장과도 협의를 하고 상부에도 좀 알아보고 해 가지 고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것이 법으로다가 결정이 됐기 때문 에 현재는 그것대로 따라나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다 보면 차위원님 하 고도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상당 히 참모회의때도 거론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 지역적으로 사실상 선의의 피해를 보는것이 주민들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가지만 어차피 법 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어길수는 없 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농로는 몇개입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농로로 4m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노견도 포함해서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농로 4m 에 3m포장으로 되어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도는 다알고 있는것이고 면도는 어떻게 됩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6m에 1m,1m,8m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건설과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요. 알았습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래서 상부에서 얘기는 도로계를 신설을 해가지고 저희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도 관계 농로라고 안그러고 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도관계하고 이런거 전반적인 업무 관계 때문에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새마을사업 특히 오지 개발이라든지 광역권사업 추진하는데 사업 선정하 는데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 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하고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하고 미수액 이 나온 것이 있지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융자년도는 있는데 이것이 몇년씩이나 못 내고 있는 것 입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대게 이것이 2년거치 3년상환 짜 리가 있고 3년거치 4년 상환이 있는 데요 앞에 3페이지에 저희가 유인물 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 이주민 이 4명,한우 입식 자금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3명입니다. 새마을특별지 원 말씀입니다. 미수액이 약 한 5백 여만원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기일 도래 예고라든지 독려출장을 계획하 고 있는데 사실상 가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 부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기 를 해놨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과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낸것에 대해서는 압류등기를 해놓 고 계속 본인들하고 절충중에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증인들이 있지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보증인들이 있는데 보증인들 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게 많이 있습 니다. 그래가지고 참 융자금을 회수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번에 인정을 해주 신 소득금고 3억 전입받는 문제까지 겹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수년이 흘러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점 이 있지 않겠느냐 융자금 회수 업무 하고 융자업무 다루기를 그래서 저 희과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담직원을 도저히 인원증원은 안되고 저희 계 별 인원분담을 해 가지고서 저희 전 담 직원을 지금 하나뒀습니다. 자체 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융자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회수 조치 사항을 보면은 많은 애 를 쓰셨는데 계속 이렇게만 하다가 영못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입니 까? 그럼 영 못받을 경우에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도소에 수 감돼 있는 사람이외에는 거의 다 완 납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력하 게 본인들하고 얘기 하고 있고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못낼 경우 에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 압류를 했 기 때문에 가능할것은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가능하다고 볼수가 없는것이 융자 년도가 82년도에 백만원 가지고 간 것이 백만원 전액 회수가 안되고 있 는 것도 있는데 십년씩이나 안 내고 있다면은 이것은 받기 힘든것 아니 겠어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참, 지역에 살면서 가보면 딱하기는 하고, 안받을 수도없고 계속 지금까 지 이루어 나가던 것이고 그래서 금 년도에 부득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 산 압류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압류하고서는 그래도 전 에 말로할때 보다는 본인들이 찾아 와 가지고 납부하는것이 몇건있었습 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차영철위원입니다. 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융자가 요 번에 92회계년도에 3억 전입된 금액 까지지요? 3억4천5백이?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3억 플러스해서 3억4천5백 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개인은 금년도 3월달에 개정을 해 서 천만원이고 마을 또는 작목 크럽 에는 천오백만원에서 오천만원으로 인상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을단위하고 개인 융자금 구분이 안된것 같애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거기 나와있는 3억4천5백 속 에서 11페이지에 초평 영구리 상영 박은정이 토종닭 요것만 작목크럽에 지원된 것입니다. 4천만원 이것은 근저당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한상태에서 4천만원을 내줬 습니다. 나머지는 가구당으로 나가 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농 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양질에 자금 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주장을 해서 또 군에서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수 령을 해서 참, 고맙게 이것을 특별회 계에 전입을 시켜 가지고 세워서 융 자를 해줬는데 앞에 있는 소득 특별 지원사업비도 그렇고 새마을소득 금 고도 그렇고 이것을 사업 선정을 할 적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좋은사 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부추긴다거 나 그것을 종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슴도 참 얼마전까지만해도 마리당 백만원씩 가던 것이 3-4십만원으로 급락했고 또 한우도 지금 급전직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역 시 그렇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오리도 베트남인가에서 싼값으로 들 오 오는 바람에 오리도 참 오리고기 가 쥐고기 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 고 그럽니다. 이런것은 사업 선정을 할때 본인들한테 종용을 해서라도 참 앞으로 사양사업으로 분류될 또 그렇게 전락해 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좀 못하게 만 류를 하는 쪽으로 좀 가야하지 않느 냐 내버려두거나 아니면은 이런것을 짧은 안목으로 부추겼다가 그분들한 테 오히려 많은 부채만 안기는 결과 를 가져와서는 안되고 또 기존에 하 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홍수 출하를 야기시킴으로서 그분들한테도 피해 를 간접적으로 주는 결과를 낳지 않 는가 해서 운영하는데 그런것 좀 참 고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 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읍면 심의회와 군 심의회에서 선정 할 당시에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가만,이문구위원 입니다. 지금 차영철위원이 말씀하신 9 페 이지 새마을금고 융자현황을 말씀하 셨는데 이거 4월달,5월달에 다 융자 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 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해 보 셨지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 로 인력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그래 전 담 직원을 지난 10월달에 뒀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담당 직원이 읍면에 회수독려 나가고 그럴때 부락에 들 려 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또 의회사 무감사 자료내면서 저희가 읍면장님 들 하고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하 고 있고 특히, 작목크럽으로 나간 4 천만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 러웠는데 실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너사람이 있는데 다시한번 독려를 하셔서 빨리 사업을 하겠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내가 누구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진천읍에 있는 사람이 서너사람이 안하고 있 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챙겨보세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재 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호기 세정계장님,김덕기 경리계 장님,조사평가계장 곽노권. 다음은 재무과 각계별로 업무분장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계 첫번째가 각소관업무의 기 획조정이고,두번째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입니다. 세번 째 체납처분입니다. 네번째 납세 독 려 및 선전 다섯번째 그밖에 과내에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등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리계 소관 업무 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출예산정리 두번째 결산 세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정리 네번째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보관 다섯번 째 군금고의 감독 여섯번째 공사의 도급 일곱번째가 물품의 구입 및 출 납 보관 처분 여덟번째가 원천징수 불입 아홉번째가 차량유지관리 열번 째가 군유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열 한번째에 군유치수재산의 관리 열두 번째가 국채 소화 및 지방채 발행입 니다. 열세번째 사업소 읍면에 전도 자금 정산심의 열네번째 은닉공유재 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 열다섯번 째가 국유치수재산 관리등을 분장업 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에서는 첫번째에 토지 등급 수정업무, 두번째는 부동산 과 세 표준액 조사 세번째가 상각자산 의 과세표준조사 네번째가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사무 다섯번째는 지 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여 섯번째가 세원조사 및 세원발굴 일 곱번째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여 덟번째가 중과세대상 조사 아홉번째 가 세입에 대한 범칙사건처리 열번 째가 제 조사청구 진정외 기타 민원 처리 및 질의회신 마지막으로서 외 국인 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 분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선급금 지급 현황에 만승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120만원 입니까? 12억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단위가 빠졌습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선급금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을 선급금으로 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 액이 천만원이상으로서 60일 이상이 시행기간이 되어 있을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금액 5억이상 되어 있을때은 20/100 또 3 억에서 5억이내에 있는 것은 25/100 3억미만은 30/100을 지급 하도록 되 어 있고 물품의 경우는 3억 이상의 경우에는 20/100 1억에서 3억까지는 25/100 1억미만은 30/100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 래서 기간이 전부 6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선급금 지급액을 보면요 3페이지 에 일신건설은 계약일자로부터 1 주 일만에 바로 내줬고 유진건설은 한 달만에 줬단 말이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본인들에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게 들어왔을 때는 늦게 지 급이 되고 바로 신청이 된데는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신청이 거기서 빨리 달라 소리를 안해서 그렇게 됐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진천읍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에 대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읍내리 7구 김일순 외 31명 그러니까 시장장옥이 32동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32동이 월 21,500원씩 징수를 해 서 32동이 있는데 그중에는 식당으 로 하는 집이 8집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인지 아시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따 사 회과에 좀 질의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시장에 공중변소 때문에 허가 없이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간 접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듣기로는 시장이라 화재위험 때문에 음식점은 임대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점이 여덟군데 임대하고 있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허가 안된것 알고 계시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명년부터는 그사람들 어떻 게 하실것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명년도부터는 못하도록 안 들어오 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임대계약을.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상설시장에 5일에 한번씩 장이 서는데 그 시장에 오는 사람들 이 식사는 또 어디서 합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식사는 아마 별도로 장 을 보고있는 분들이 또있습니다. 그 런데 이것은 한 군수님 밑에 앉아서 어느 부서에서는 허가 없이 장옥을 빌려주고 어느부서에서는 또 허가를 내라고 하고 그런데 허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해 봤 더니 안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식사만은 지금 매일 와서 보는 노점 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구

이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장 장옥 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 분들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시설이 미비해서 허가가 안나는 것은 기히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옥으로서의 허가조건에 맞 게 시설을 해주시고 임대료를 좀 그 칸에는 임대료를 올려서 그 영세민 들이 장사를 계속할수 있게 해 주시 는 것이 군에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허가 규정에 맞 지 않는다고 그래서 물론 사회과 위 생계에서는 허가조건이 맞지 않으니 까 허가를 낼수 없다 또 재무과에서 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그곳에 임대료를 좀 올리 더라도 장옥은 식당으로 허가조건에 맞게 좀 구비하셔서 다시 임대를 하 셔 가지고 영세 상인들이 갈곳을 잃 지 않겠끔 해 주시는것이 군에 도리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연구 검토 하셔서 참작은 해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또한가지는 읍내리 120-4, 119-1 잡종지에 진천 의용소방대에 말이지 요 년간 4,546 740원을 시장 사용료 를 받고서 의용소방대에 시장사용료 징수를 권한 위임 해줬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런데 120-4하고 119-1에 잡종지 에서만 시장사용료를 수거하면 괜찮 은데, 진천군 농민들이 고추를 한푸 대씩 가져와도 500원 1,000원씩 다 리 건너 읍내리 4구에 까지 시장 사 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읍내 3구 5구까지 와가지고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본 위 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하루장에 15 만원부터 20만원씩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비가오든지 눈이 와가지고 장이 안서는 날이 있 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2번 안서고 4 번을 선다면은 저희가 군에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454만원에 거의 다섯배 가까운 2천만원 이상을 징수 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군에서 지정해 준대로 120-4,119-1 여기서만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면 좋 은데 방금 말씀대로 읍내리 4구나 5 구나 3구 등등 외지에서 들어온 사 람말고도 본군에서 농산물을 가져오 고 푸대로만 가져와도 5백원 천원씩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것은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 민들이 억울하지 않겠 또 소방대 위 임한 이외에 엄청난 돈을 징수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누가 징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철저히 조사하 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끔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 하셨어요? 예 김창수 위원입니 다. 감사자료 30번 각종공사에 공사 기간 연기조치 내역을 검토해 보면,거의 대부분에 공사가 연기의 사유 는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라는 이유 이고 공사만료 기간도 금년말까지로 계획된 공사입니다. 공사에 내용이 대부분 도로공사등의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라는 연기사유는 납득할만 합니다.그러나 공사에 연기는 행정상 재정 운영상 또한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보더라 도 이로울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겠 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계약의 체결 시 공사기간의 연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절기 불가피 공사 시공을 중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 명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 공사에 준공 일자를 금년내로 정해놓고 이를 무더기로 연기하는것 은 적어도 공사기간에 설정이 다분 히 편의주의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이 루어졌다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이 러한 공사의 무더기 연기 사태가 발 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공사에 연기로 인해서 초래되는 제반 불이익을 어떤것이있 는지 또한 그 책임은 누가 지게되는 것인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바랍 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동절기에 공사가 발주됐 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째 발주가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자금이 늦 게 배정되거나 또는 공기가 있기 때 문에 불가피 공사 기간이 동절기에 끼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이기 때 문에 공사가 발주 돼가지고 동절기 가 오니까 연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자재 같은 것은 쌓아 놓으면은 주민 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은 틀림없습 니다. 그러나 예산에 책정이 늦게 됐다든지 배정이 늦게 될 경우에는 할수없이 동절기에 와서 발주를 안 할수가 없는,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 년도내에 발주를 해놓고 사고 이 월이 되서 그 이듬해에 공사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수없이 이렇게 동절 기에 된것이 많습니다. 그점은 위원 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 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일자를 대부분이 이 명세서에 보면은 이 유인물에 뭐,과장님께서 이것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금년내로 되어있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예요. 이것을 꼬 겨울에 12월달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92년 4월 6일 92년 4월 20일 4월달 공사 뭐, 이런것을 전부다가 연기 조 치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꼭무슨 뭐라고 하나 그냥 행정상 편의주의 적으로다가 언제까지면 될거다 하고 서 정해 놓고 준공 일자까지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은 준공일자가 전부 다 5월 6월 4월 달에 있는것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동절기공 사로다가 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 지요 그런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가 아니고 상반기중에 이루어졌어야 되 는 공사인데 이것도 더군다나 또 차 기년도로 다가 넘긴다는 것은 도저 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히 좀, 답변해주 세요. 이것.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 년도에 4월달 6월달에 준공이된것이 고 작년도 연말에 가서 아까 보고드 린 것처럼 자금이 늦게 배정 된다든 지 또는 예산이 마지막 가서 추경에 섰다든지 하는 경우에 불가피성을 띠지 않으면은 그때가서 발주를 안 하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그 래서 그해에 발주를 해놓고서 이월 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4월 내지 6월 달에 준공이 된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렸지만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늦게 배정이 됐을 경우에는 발주가 늦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승근로자주택 입 주를 시켰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전기추가공사 같은것도 있 는데 이것도 12월달에 해놓고 주민 들한테 불편할테니까 전기 추가공사 를 시켜놓고 돈받을것은 기관이라고 해서 다 받고 만약에 개인 아파트 업자가 그렇게 하면 난리납니다. 그 렇게 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다 안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군에서 시행 하는 공사를 그런식으로다 해서 되 겠습니까? 더군다나 전기공사 같은 것 뭐 동절기 아니라 동절기 할아버 지라도 할수 있는 것인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 근로자주택 전기공사는 건 축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전기 공사 도 같이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불 가피 또 공사를 중지를 해줘야 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기만 쭉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기 공사가 뭐 근로자주택입주는 금 년도 한 5월달에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만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종공사 하도급현황을 보면은 전 부 하도급을 줬는데 이것이 공사 전 체를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까? 부분 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8페이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은 저희가 법조문을 보면 은 저희 건설업법 제 22조 1항을 말 씀 드리면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할수 있다. 2항에 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 공 사중 전문공사에게 해당하는 건설공 사를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해당업종 에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것을 전체를 준 것이냐 부분적으로 전문업체에다 부분적으로 준거냐 이 것이 여기를 보면은 이것이 뭐 전체 를 준것인지 부분적으로 준 것인지 위원님들이 봤을때는 모르겠단 말이 예요 이것 좀 상세히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은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를 준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만.

동우

이동우위원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서류를 봐야만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 뭘줬는지 모르시겠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 봐 주시고요. 문백에 13 페이지를 보면요 문백면 봉죽리 308-3 대지, 건물 그 취득자 가 박종봉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 취득세는 엉뚱한 사람 이 취득세를 냈어요. 박종복이라는 사람이 냈습니다. 그 부과를 박종 복이 한테 취득세를 부과를 했어 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째 서 박종복이가 취득세를 내야 됩니 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관사를 팔은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먼저 관사를 팔은겁니다. 구 관사 를 팔은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팔은거지요. 그런데 박종봉이한테 팔았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박종복씨가 산거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박종복이가 샀어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박종봉이 가 산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박종복.

동우

이동우위원

봉. (위원석에서- 예 맞아요 복 잘못 읽으신거예요. 13페이지는 맞아요.박종복인데 맨위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첫머리는 박종복으로 돼있는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복으로 돼있는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30페이지요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 황 그 한장 넘겨보면은 공매를 해가 지고 박종봉이가 산것 아닙니까? 이 것이........ 박종봉이가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31페이지에는 봉으로 돼 있는 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박종봉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봉인데 복이 기역인데 아마 타자 가 잘못됐는데.

동우

이동우위원

타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이것을 공매 하 는 과정을 그 주민들이 알지 못했다 는 얘기가 자꾸 지금까지 나옵니다. 그것이,공매를 누가 어떤방법에 의 해서 했는지 물론 행정 당국에선 절 차를 다 밟아서 했겠지만 언제 뭐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못 본 사람 이 잘못이지요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놨거나 했겠지만서도 그럼 이것을 볼적에는 박종봉이가 박종복이를 데 려와서 뭐 어떻게 그냥 쓱쓱 어물어 물 해서 한것인지 하고서 명의를 변 경한것인지 이거 의문점이가는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때 게시공고를 했드니 문백분 3 분이 오셔 가지고 입찰을 봤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때 입찰을 봐서 박종봉이가 됐 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박종봉이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박종봉이가 됐으면 박종봉 이가 취득세를 내야지 왜 박종복이 가 냅니까? 그것을.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박종복입니다. 그런데 아마 뒤에 는 봉으로 돼있는데.

동우

이동우위원

아! 유인물이 잘못됐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뒤에는 봉으로 돼있고 앞에는 복으로 돼있는데 복이 맞답니다. 복 이.

동우

이동우위원

글씨를 잘못썼다는 얘기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뒤에 페이지에는 봉으로 돼있 는데 타자가 미스가 됐습니다. 죄송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저희가 군위원 들이 요구를 할적에는 91년도 하고 92년도 2개년도 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91년도 것은 안내셨네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어떤것 말씀?....... 자료가 아마 91년 12월1일서부터 금년도 11월 16 일까지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아 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발췌를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작년도 12월 1일서부터 금년도 11월 16일까지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정했어요? 91,92년도 내 달라고 했잖아요. 91,92년도 내 달 라고 했는데 91년도 것을 하나도 안 나왔어요. 91년도 안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91년도것 안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마 협의가 된것이 12월 1일부터 하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서 12월 1일부터 작성한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마 작년도 11월말까지는 감사자 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작년도 본 것 은 그이후에 것을 내달라고 해서 그 래서 12월 1일부터 발췌한것 같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요청을 했는 가 하면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낸 것 을 보면요 취득 재산 현황에 취득된 대지가,건물 5건이 있습니다. 작년 도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은요 91년도에 건물이 13개 대지가 3건으 로 돼있어요. 여기는 취득재산 현황 엔 건물이 5개 그리고 여기는 건물 이 13개란 말이예요.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동우

이동우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취득재산현황에 대해서 91년도 것 을 별도 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는 내일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료가 내일까지 넘어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럼 내일 다시.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것을 내일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8페이지요. 각종공사 하도급 현황 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바 로는 동성도로가 지금 하도급에 의 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 도급을 할경우에는 법적으로다 군수 의 승인을 받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받는다면 승인을 받지않고 하 도급 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할수있는 방법은 무엇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하도급을 준것은 사업부서에 서 사실 공사감독이 건건마다 다 있 습니다. 공사 감독자가 거기에 대해 서 경리관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데 그런사항 아마 보고가 안되고 개 인과 개인끼리 아마 그렇게 도급이 되어 가지고 한것같습니다마는 저희 들 한테는 뭐 경리관으로서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도급 줬느냐 안줬느냐 할수없고 사업부서에서 아 마 그것을 챙겨 가지고 정히나 그렇 게 됐다고 그러면 복명이라든지 또 는 그것을 보고해서 경리관한테, 경 리관으로서 보고해서 정식으로 하도 급을 주게되면은 절차에 의해서 아 마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 는 것으로 봤을때는 아마 개인과 개 인이 서로 도급을 되지 않았나 이렇 게.

은섭

송은섭위원

뭐든지 개인과 개인이 하는거지요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시행 부서에 어느 공사든지 감독관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확인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15건에 대해 서는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말 씀해 주십시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 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도것은 전부가 지금 관리 계획을 해 서......

은섭

송은섭위원

요것은 받지 않았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래서 작년에 안받아 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조례이후에,조례 이전에 행위다! 이해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내년도 것은 다 들어가 있을것 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20페이지요. 종합토지세를 약 2억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요인 은 어디있습니까?.........공시지가 상승 요인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 서 더 올라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28페이지요. 227항입니다. 여 기에 나타난 부담금이라는 것은 무 엇이고 6억7천이 징수가 됐는데,여 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십시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이것이 중앙개발에서 개발 이익금 인데요. 아직 부과만 됐고,징수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 만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징수 결정이 된거다. 예,또 28페 이지 하단입니다. 법정 교부세가 42 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본 예산 대 비 42억이 징수결정액이 더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덜된거.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더 됐습니다. 42억이. 아! 42억이 감이됐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요것은 분기별로 결정이 되기때문 에 4/4분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4/4분기가 와야 징수 결정이 되면은 그 금액은 다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68페이지요. 골프장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골프장 허가시에는 이월이나 백곡이나 각종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에 서 가장 설득력 있게 골프장 허가를 받아드린 그 요인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재무구조가 약해서 골프장을 유 치함으로서 지방 재무구조가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커다란 명분을 집행 기관에서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 게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현재상황은 백곡 중앙골프 장에서 체납액이 61억 9천만원이 됐 습니다.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방재정이 악화내지 체납액에는 고질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래서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고,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 히 걱정 해가지고 매일 전화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알다시 피 회원권이 안 팔려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래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완성을 해서 12월초에는 성업 공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할수밖에 없지 않는냐 그래 가지고 거기다 통 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동업자 를 지금 구하는 중인데 말인즉은 나 타났다고 그러는데 과연 나타났는지 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고 막대한 돈을 지금 2백 한 70억 정도 가 사채하고 저희 세금하고 내면 2 백 70억정도가 되야 되는데 그쪽에 서는 투자한것은 고사하고라도 2백 억만 되더라도 처분할 의사를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자가 아직 없어 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성업공사에다 공매의뢰를 낼수 밖에 없지않는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을 공매를 의 뢰한다고 해서 전체를 받을 수 있느 냐,아니면은 또 못받느냐 하는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채가 근저당이 전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위가 5순위에 가서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까지 가서 공매로 될것이냐 만약에 그게 잘못 하면은 극동건설에서 자기네 부채만 떠안고 서 자꾸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만 달랑 적어 넣었을때 그러면 나먼지는 저부가 못받는 이런현상이 나오니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 는 중입니다. 그러나 중앙관광회사 에서는 지금도 계속 물색을 하고 있 는데 2 백억 정도까지도 팔겠다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것을 보았을때는 금년중에는 어 떻게든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의회에서 행정감사시에 언론 보 도에 의하면은 도 재무국장께서 본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이 렇게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강력한 법에 의한 집행을 해서라도 징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군에서도 그것에 수반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도 할 그러한 방침이 있으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보고 드린것 처럼 새달초에는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고,과연 이것 이 성업공사에다가 공매를 해서 받 을 수 있느냐 하는것 때문에 성업공 사에도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더니 절차라든지 과연 받을수 있는지까지 해서 평가는 뭐 330억이 나왔지만은 과연 작자가 330억에 과연 나올것이 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나서 하여간,12월달에는 강력한 조치로서 성업공 사에다 공매 의뢰할 수 밖에 없는것 이.

은섭

송은섭위원

예, 거기에 골프장 문제에 수반해 서 이월 천룡 골프장도 내년도에는 과세가 될 것으로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백곡 중앙골프장을 경험 을 삼아서 부과를 할적에는 징수 대 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부과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설치공사가 당초 계약 기간보다 연기됐지요? 설계변경물량 증가라고 했는데 당초보다 얼마나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까? 6페이지입 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거기 계약 금액에 보시면 당 초에 6384만원이었다가 7750만원으 로 집행잔액을 아주 더 넣어서 물량 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기전에는 물량이 얼마만큼 늘었다는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든 지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그리고 전년도에는 읍면장 재 량권 사업으로다 읍면으로 교부했었 지요. 작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군 에서 전부 입찰을 했고요 금년도에 군에서 입찰했는데 최저낙찰자 차순 위 낙찰자는 누구입니까? 최저 낙찰 자는 남광전업사 괴산사람이고 차순 위자는 누구며 공사잔액차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은 별도로 입찰서를 봐가 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사본 을 떠서.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진개수수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진개 수수료 징수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관내 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현재까지 7개읍면중에는 진천,덕 산,이월,만승 그외지역은 지금 초평 백곡 문백은 금년도에 징수 하도록 그래서 금년 12월달에는 징수결정이 되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천에 진천축협이 지금 두군데있지 요. 거기도 지금 징수현황에 빠졌고 진천농협도 지금 두군데입니다. 지 소하고 본소하고 농협연쇄점이 빠졌 고 상창금고,진천경로당,바르게살기 협의회,새마을지회,진천군의회,진천 어린이집,군미회관,선거관리위원회,진천 도서관 다 빠졌지요. 그리고 이월면사무소,이월국민학교,이월지 소,이월농조,만승에 광혜원 중.고등 학교,한국전력 만승출장소,소방파출 소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상 당히 많이 누락이 됐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관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빠진데는 지금 읍면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도록 왜 빠졌느냐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수거를 자체에서 하는것이 있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체에서 하는곳이 있 고 또 누락이 되는것도 몇개가 발견 이 됐습니다. 그래서 4/4 분기에는 전부 부과할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에서 하는데가 어디입 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진천고등학교 거기는 또 저희 구 역외고 신정리로 돼 있기 때문에 신 정리는 거기 제외지역입니다. 그래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외 에 것도 아마 자체에서 하는것도 몇 군데 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그외에 것은 징수 안한 이유를 말 씀 해달라니까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덕산중학교,이월중학교,이월 국민 학교,이월지소,만승 중.고등학교,이것은 자체로 수거한다고 돼있는데 법에 보면은 자체수거시에도 군수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내야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4/4분기 에 누락된것하고 자체 수거 이것은 아마 읍면에서 잘 몰라 가지고 자체 수거하면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 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자체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받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새달에는 전부 징수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 중에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도 상당히 많이 빠 졌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형평 에 맞는 진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교회는 여기 누락돼 있습니다마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뽑을 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그리고 예산징수 결정 사항에 주민세가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가 많이 증가돼서 그런거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자동차세는 그러면 감이 됐는데,자동차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증가추세로 보이는데 26페이지 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자동차세는 지금 4억7천4백만 원 돼있는데요. 4/4분기가 아직 조 정이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4/4분기가 12 월달에 조정이 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 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 지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92년도에 12,122,100원을 의용소방대 하고 계 약을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진천하고,만승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읍것만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진천읍에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진천에 5일장에 한달에 여섯번 서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70일 계약을 하 셨지요? 70일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년간 그곳에서 우천대비해서 5 일 간을 우천 대비로 해 주시고 나머지 65일 가지고 1일 105,000원씩 납입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것 입니까?

문구

이문구위원

년.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지요. 70일중에서 65 일치를 한번내는데 105,000원씩.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니까 한장에 5일장마다니까 5일동안에 마찬가지가...... 그런데 5일동안에 받는 것이 얼마받느냐 하 면 50만원 정도.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튼간에 소방대하고 군이 계약 하기를 10만5,000원씩만 65일치만 납부하면 되는것이지요?이렇게 계약 에 나온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니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계산이 안맞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금액 한장에 얼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산 출하는 근거가.

평희

조평희위원

요즘은 과세표준액에 5/100가 돼 가지고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 는 것이지 장에 얼마다,몇일간이다 이렇게 안되고 1년간을 하는데 과세 표준액에 다가 5/100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는거지 그것을 장으 로 나누면 금액이 안맞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액 1,212만2,100원은 소 방대에서 선납으로다 하는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매월 납부를 하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매월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되어가지고 41만3,440원을 납 부를 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제상은 그러면41만3,340원이예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년간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니지요. 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쉽게해서 한 5백만원 돈밖에 안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전체는 454만6,740원.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위원이 지난 11월 15일날 아침 8 시부터 12시까지 시장조사를 했습니 다. 거기에 1일 내방객이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2천명 정도에 1일 총 매출액이 한 1억정도 그 분들 시장 사용료 받는 분들하고 상의 했더니 한 1억정도 된답니다. 1일 매출액이 이중에서 소방대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원이 또,하청을 줬습 니다. 두사람한테 노인분 하고 젊은 분하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소 방대에 다가 65일 계약을 하고 10만 5,000원씩만 납입 하고 나머지는 자 기들이 수수료로다가 매일받아서 얼 마를 챙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평균, 아까 이문구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 만 5백원이 아닙니다. 심지어 3천원 씩까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 부러 고추푸대 하나 가지고 가서 정 말 있었더니 5백원부터 흥정하기 시 작하는데 장사 잘된날은 3천원도 주 고 안된날은 5백원도 주고 자기 마 음대로 입니다. 이렇게 군에 재정수 입이 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 3자한테 이렇게 많은 개 인적인 이득이 가도록 방치해둔 이 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 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듣기에는 아까 이위 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시장 외에 까지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 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전화상으로만 왜 시장외에는 법상으 로 못받게 돼있는데 내에것만 받지 외에 것은 왜 받느냐 받지 말도록 하라는 것을 읍에다가 얘기 했고 또 한 규정대로 받든지 그러지 왜 촌에 서 고추 한푸대 가지고 온데 까지도 부과해 가지고 왜 자꾸 시장 사용료 가지고 왈가왈부 나오도록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금년까지 는 의용소방대에 줬습니다마는 앞으 로는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경쟁 을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경쟁 낙찰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 할때 철저하게 계약서에다 날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 문제를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한다면은 지금 소방대 같은 곳은 비 영리 단체인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 지요. 감사장소에서 얘기가 되 가지 고 한다면은 기히 지금 비영리단체 인 의용소방대 같은 곳에다 임무를 주지만은 징수하는데에 심혈을 기울 여 가지고 외곽지대에서 받지않겠끔 계도를 해 주셔야지 비영리단체인데 그것을 또 경쟁입찰 붙인다면 그것 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그 것을 잘 참작을 하시고 1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요. 1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론올박스 17 대를 구입을 했 는데 여기는 예산액이 2334만원입니 다. 이것이 예정가인지 예산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예산액에 2,334만원이고.

문구

이문구위원

집행액은 2,332만4,000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1만6천원 차이밖에 안되는데 2300만원짜리 물품을 구입 하면서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약 99.6%가 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수의계약 이라도 이것이 뭐 가 사전에 예정가가 유출이 됐다든 지 대개보면 5페이지서부터 16페이 지까지 전부 99.5%,99.6%,99.7%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는데,물 론 산림조합같은데 이런데서 비영리 단체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품구입 하는 것도 예정가가 2334 만원에서 2332만4,000원이면 1만6,000원 차이 밖에 안되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래 서 차액되는것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가격으 로 아마 금액이 그렇게 된것으로 조 달청 가격아니고, 납품자는 어디 지 정이 조달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한일전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납품이 됐고 조달청으로 해서 요청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문구

이문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골프장 체납처분을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 해서 매각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랬다가는 앞에 있는 채권자들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 지방세는 하나도 못 받을가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 방법말고 예를 들어서 극동 건설이 백억,김아무개가 50억,홍 길동이가 50억 해서 2백억하고 우리 지방세가 50억이라고 할 경우 토탈 그 사람들이 변제할 돈이 250억이면 은 최저 낙찰자를 250억을 정하도록 해서 받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우 리가 안팔리면 계속 유찰시키면 되 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을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유찰이 되면은, 그렇게 하면 한번 유찰이 되면 가격이 또 내려갑니다. 또 한번 유찰 되면 내려 가고 그래 서 극동건설 같은 경우가 자기것만 될때까지 내버려둔다 그런 얘기입니 다. 응찰을 안하고 그러면 한번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경우 과연 우리 세금까지 들어가서 낙찰이 되느냐, 안되고 극동건설이 자기 채무만 될때까지 나뒀다가 그 때 써들어가면은 저희 세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하 는 말씀을.

영철

차영철위원

예,담보액이,골프장을 담보설정 했을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액은 향후 변제하지 못하는 기 간 동안에 이자 이상에 액수를 결정 을 해서 아마 담보설정에 들어 갔을 겁니다. 실제 약 3년까지 쓰겠다. 3 년까지 갚겠다 했을 경우 원금이100 + 30이라면은 실제 담보는 2백 정도 로다가 대개합니다. 사회에서 통념 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극동건설이 자기들이 중앙골프장을 거머쥐기 위 해서는 입찰자가 그 사람들 뿐이 없 다면은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됐는데 지금 350억 내지 400억에 상당한 골 프장을 약 250억 정도로 다가 됐을 경우 다른 사람한테 꼭하고 싶고 재 정 능력이 있는 응찰자가 있을 경우 에 얼른 대들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일 단 이래 못받으나 저래 못받으나 마 찬가지입니다. 얼른 조치를 해야 됩 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저희들도 조치 하는 것으로 보고 또 책임상으로 봤을때는 성업공사에 다 빨리내면은 모든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아까 조 평 희 위원님께서 가로등 물량이 얼마 만큼 늘었느냐 하는데 당초에는 310 등에서 추가로 54등이 더 증가가 됐 습니다.그리고 차상위자는 제일전선 박병식인데 청주 분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6389만원으로 차상위가 됐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 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조치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에 나열된 사업을 보면은 1차추경이 나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12월달 이때 가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 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물론 일부는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도 여기에 있 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 의 1년 가까이를 끌어온다는것은 업 무 태만에 의해서 계약일자가 늦어 지는 바람에 사고 이월 대상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재무 과장님께서 사업과장이 아니시기 때 문에 직접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 고 고충을 겪는것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묻 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그런것이 없지않아 있을 것 으로 아는데 사업과에서 피치못할 입장이 있어 가지고 늦게 발주를 해 서 저희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집행 하는 부서에서 동절기는 왔고 그래 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이 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서면서 왜 그 렇게 됐는가를 다시 검토 해 보겠습 니다. 지금 일일이 사업과하고 협의 를 해 봐야 제가 알겠고, 지금 현재 이 표로 봐가지고는 당초 예산에 섰 는지 추경에 섰는지 자금이 늦게 배 정된것인지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것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 자료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문이 몇가지가 있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신리마을 환경정비공사가 사고 이 월이 됐는데 사고이월내역과 금액이 상이 합니다. 지금 감사 제출서류하 고 그리고 용소에서 동골간 진입로 포장공사도 예산에는 1억1,114만5,0 00원이 서있고 또 사고 이월 내역도 동일한데 여기에는 5억2,500만원 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하겠 습니다. 같은 성질에 것이기 때문에 가암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도 사고 이월내역에는 1500만원이 돼있고 당 초 예산에는 6 천만원으로 섰다가 4500만원이 감됐으니까 예산과 이월 내역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 기 계약금액은 27백만원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좀 3가 지 다른것도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찾았는데 우선 3가지만 답변 해주 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가암것은 주민 부담이 있기때문에 저희 예산액만 가지고 집행하는것만 나왔고.

영철

차영철위원

주민부담이 1200만원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렇게 됐고 두건은 동골간 진입로 하 고 신리마을 환경정비공사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검토가 아니라 지금 감사는 중이니까 바로 소명이 돼야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그 자료가 오기전에 자녀 학 비 보조수당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지 방 행정사무관 유재성씨 자녀중에 충주고등학교를 재학중에 있는 혹시 장학생한테는 자녀학비 수당을 안주 는 거지요. 장학금수령자에게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보니까 법에 는 주지말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한번 찾아 보니까 수당 규정 제11조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 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 무원에게 대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 하여 학비가 면제 되거나 학교가 무 상인 학교에 취학 하고 있는 경우에 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면제되거 나.

영철

차영철위원

장학금도 해당이 될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면제되거나 무상일 경우만 그렇게 되겠고.

영철

차영철위원

공짜로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그 런데 분기별로다 지급이 됐는데,영 수증을 첨부를 해놓습니까? 지급을 하고서,납입영수증을 자녀학비보조 수당에 관해서.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여 기 첨부는 안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장학금이거나 혹시 그 담당 회계 공무원이 국비로 운영되는 학 교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이 안섰을 경우 그냥 지급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리고 지방행정주사 김재식씨의 자 녀 중에 충북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지방행정주사 김재식씨 자녀중에 충북과학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혹시 이것은 수업료를 안내는 학교가 아 닌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의심 이 가는것 몇학교만 열거를 해 봤습 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읍에 김재식이라고 했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충북과학고등학교를 다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은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상인지 면제인지. 그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니까,소명자료를 별도 로 주시고 그앞에 말씀드린 사고 이 월 내역하고 여기 지금 금액하고 틀 린 부분.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은 바로..... 지금 신리마을 환경정비공사에는 관 급 자재가 빠진 금액이고요. 거기 용소 동골도 또 관급자재가 빠졌습 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관급 자재는 미리 인출이 됐다 이 것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은 별도로 조달요청을 하 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별도로.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서 동골것은 1억1,114만5,000 원인대 5,250원만원만 사고 이월 시 켰다 이것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러면은 신리마을 환경 정비 공사는 여기 사고이월 내역조서에는 1930만원밖에 안되요. 그럼 이것은 왜,이것보다 많습니까. 오히려.

예,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가암진입로 아스콘포장 공 사는 주민부담이 1200 만원 있다고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주민부담시킨 이유가 무엇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 부락에서 부담을 한테니 해 달 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세출 외현금 구좌에다가 넣어 놓고 그렇 게 하고서 아스콘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자진해서 하겠다. 그 러니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는 2700 만원이 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금액은 잘 생각안납니다만.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에는 이것이 6,000만원이 섰었 지요?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이 섰 었어요 그럼 4,500만원을 추경에 감 을하고서 주민부담을 시켰습니다.지 금 세상에 진천군에 도로 포장 마을 진입로 포장하는데 주민부담 1200만 원씩 시키고 한데가 여기말고 또 있 습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상당 히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거기에는 시멘트 포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깨졌습니다. 그래 가지 고 부락에서 부담을 할테니 포장 덧 씌우기를 해달라 해서 그것이 자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해준 것이지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럼 왜 당초에 6 천만원을 세웠었습니까? 당초예산에 6천만원 세웠다가 4500만원을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새마을과인데 아마 답변했기 때문 에.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왜냐하면 암만, 그 사람들이 오죽 급하고 필요로 했으면은 우리 동네 돈 1200만원씩 보태서 할테니 까 해주쇼 하고서 하겠습니까? 많이 드는 몇억씩 드는 사업비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신리마을 1900 만원 이라고 하셨나요? 당초에는 2960만원 있었 는데 변경이 돼서 4600만원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신리마을 것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사고이월조서에 타이틀도 똑같습 니다. 신리 마을 환경 정비 공사에 6072만9천원있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또 한건 계산리마을 환경정비공사 를 193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 이월 된것이 차년도로 넘어간것이 그러면 본위원은 6072만9천원 하고 너무 동 떨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1930만원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서 한번 얘기 를 해보는 것인데 그런면 6900 만원 짜리 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둘다 다 틀리는 것인데....... 아니 여하 간 사고이월조서에는 2960만원 짜리 신리부락에 관한 사고이월조서 내역 이 없어요. 그것 좀 찾아봐 주셔요. 그럼 사고이월조서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지금 보니까 두건인데 한건은 여기 연기조치에 나와 있는것은 돼 있고요 한건은 아마 누락이 된것 같 습니다. 1900만원짜리.

영철

차영철위원

1930만원짜리는 누락이 됐고,2960 만원짜리는 사고이월조서에 없어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사고이월조서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그리고 방금 동골도로로 거짓 말을 좀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계약 이 1억887만6천원에 되서 사고 이월 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5250만원 이 맞는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이 1억8백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거기서 관급대가 5637만 6천원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66만 원.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하여튼 그것도 관급 자재가 지급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출이 안된것이지요. 사고 이월 시 킨것이지요? .........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어째 이렇게 나오고......예,알았습니다. 그것은 공사대만 그렇고,요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신리마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1930만원은 누락이 됐고요. 위에 신리마을 환경 정비 공사는 관급이 141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철

차영철위원

1410만원 자재비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4370만원이예요. 그러면 한 얼마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당초에는 2960만원이었는데 변경 이 4662만9천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영철

차영철위원

공사비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4,662만9,000원.

영철

차영철위원

4,622만9,000원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62만9,000원.

영철

차영철위원

4,662만9,000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거기다가 플러스 관급자재 1,410 만원.

영철

차영철위원

예,그래서 6,072만9,000원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숫자는 맞는데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중간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설계변경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10월 2일날 예산 확정이 되어가지고 연기 결정일자는 12월30날이고 기기간은 12월10일부 터 익년도 4월23일까지고 그리고 설 계 변경이 됐다는 내역은 하나도 없 고,당초 착공한 날이 12월10일이지 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그렇게 소 급해서 놓은것이고 그런데 관급자재 도 지출이 안됐으니까 여기 아!이것 은 뺐다.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1,930만원은 왜 누락을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지 금 보니까 누락이 됐어요. 죄송합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가암것 나왔나요. 가암것.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새마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그러세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가암진입로 아스콘포장 공사는 저 희가 예산절감관계도 있고 또 그 타 일 공장 세군데에서 자기들이 부락 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원래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 기업이 거기 개입이 됐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타일공장이 세군데가 있는데,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한테 돈을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 예 산 세워가지고 우리 하고 같이 부담 을 해서 하자는 뜻에서 2700만원 속 에서 1500만원만 군비로 쓰고 1300 만원은 회사측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 돈을 집어 넣어가지고서 시공완료를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 2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지 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 주민부담이지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1300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300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여기 재무과에서 작성한 이 월액 조서는 안맞는거예요? 허위 수 치예요. 이것이 주민 부담은 이월액 조서에 안나타났더라도 이월액 조서 에는 이제 재무과에서 답변이 돼야 지요? 1446만원인데 여긴.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1500만원 속에서 1446만원에 낙찰 돼 가지고 그 금액이 전부 넘어간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런데 여기 계약금액은 2700 으로 되어 있어요? 자담이 1,300만 원 이라면.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1200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백단위이하 숫자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여기 발생될수가없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1254만원입니다. 자담이.

영철

차영철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럼 맞는 숫자 네요.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공유 재산을 교환처분할적에는 취득세를 부과 합 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취득세 차액만 부과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차액만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러니까 금액을 서로해서 차 액된것에 한해서만 그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퍽 잘못됐는데요 이월면 노원리 443-1외 2필지에 대 해서 진천 벽암에 있는 정영덕씨가 자기 논 일부와 교환을 했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교환잔액이 5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월면에서 취득세 로 92년 3월 17일에 23,840원을 받 았어요. 어째, 차액.무슨 얘기입니 까? 이것이.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검인계약에 의해서 받았는데 잘못 받아 가지고 아마 그것은 나중에 반 환할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착 오가 된것입니다. 검인계약서 보고 서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알 고 보니까 잘못해서 반납 하도록 이 렇게 된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0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나타난 수치가 검인계약 수치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본인한테 부과가 아주 잘못됐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신고에는 검인 계약서하고 저 희들이 실지 매매 감정 가격 하고는 차이가 되가지고 했는데 검인계약에 는 이것보다 적게 금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를 했고 이 것은 차액을 따져보니까 5천원만 차 이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야 되 는데 과세 표준 가격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잘 못 알고서 부과를 한것같습니다. 그래 서 그것은 취소를 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본인한테 저기가 됐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자료뽑는 과정에서 이월면 하 고 통화를 하니까 나왔습니 그래서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 보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것 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한가지만 빠졌네요.아까 수의 계약현황에 보면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까 차위원님 계산리, 신리 마을 안길포장 공사가 1930만원짜리 뒷장 에.

영철

차영철위원

어디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7페이지.

은섭

송은섭위원

좀 이해를 구 해야 겠네요. 방금 질의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 습니다. 일단 반납이 됐든지 과오로 다 인해서 세입을 했다고 그러면 이 것이 13 페이지에 이것이 각종 지방 세 부과내역표에는 일단 들어가있어 야지요? 예? 어쨌든 징수한거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거기 지금 내역서에 왜 빠졌느냐? 말씀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월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잘못됐구나 해서 부과를 안 한것으로 해서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 줄것인데 그래서 자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 그 래 가지고 그것을 몰랐었는데 요번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월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월에서 부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이월에서 부과를 했든지. 진 천에서 부과를 했든지 진천군수가 세입을 한거지요. 진천군으로 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 내 역표에는 일단 기재를 하시고 그리 고서 차후에 이것을 무슨 결손 처분 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과가 잘못 돼 갔고서 이렇게 했었어야만 정확한 저희한테 내시는 감사자료가 아니냐 본위원에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 한가지 누락된것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가서요 맨 끝에 보건관리에 론올박스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다른것은 과학기계 공업협동조합 인데 요것은 개인 같은데 협동 조합 이나, 뭐 이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개인이라 하더라도 조달청 가격으 로 해서 납품자가 그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지요. 더싸게 살수 있으면 더 싸게 사야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기 때 문에 수의계약을 할수가 있는데, 조 달청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게 먹혀 가지고 그렇게 납품이 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미진한 사안에 보충 답변은 내일 오전 사무 감사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먼저 지정계장 김동기계장입니다. 지적계장 장두순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계는 첫째 지적통계 둘째 지 적 즉결민원 셋째 등기필통지서정리 넷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운영 다섯 째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업무, 여섯째 등록번호부여 관리업무 일곱 째 부동산 계약서 검인 업무 여덟째 도시계획 확인원 교부 아홉째 지적 장비 운영관리 열번째로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열한번째로 그밖 에 관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계는 첫째 지적관리기획 조정, 두번째 지적공부정리 및 관리 셋째 지적측량검사 네번째 측량원도 및 면적측정검사 다섯째 지적공부조 제업무 여섯째 등기촉탁업무 일곱째 토지분할허가업무 여덟째 토지 기록 전산 자료 관리 아홉째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 열번째로 토지 이동지 조서 열한번째로 지적 기초점 관리 열두번째로 지적법규위반 업무 관리 열세번째로 대행법인업무 지도 감독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민원업 무가 제일 많으신 지적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중한 민원을 처리 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실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이 많 기 때문에 민원도 많은줄 알고 있습 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를 접하고 보니 지적과 것이 빠져 있길 래 동양일보 지방판을 보니까 중원 군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군에서 일제조사 한것을 보고 저도 나름대 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만 지적과 직원들간에는 의원들이 뭘 아느냐, 사랑방 좌담회나 할줄알지 지적업무 에 대해서 뭘 알길래 그냥 이럭저럭 해도 된다는 이런 말들이 지적과 안 에서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글쎄 저로서는 듣는이 처음입니다 저희로서는 감사자료를 작성 하는데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 중을 기했는데 그런 말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교육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유감이 아니고 있었다면은 이자리에서 사죄를 해야 되고 없었 다고 그러면 아주 없었던 것이고 명 명백백하게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되지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말씀드린대로 저로서는 듣는이 처 음입니다. 그 말씀은.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항은 분명히 말씀 드려서 의 회를 경시해도 한없이 경시 하는 풍 조로서 제일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 입니다. 여기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주민들에 대표로서 이자리에 와 있는것입니다 차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질의 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감정측량을 하 여 말썽이 난곳에 군청에서 직접 측 량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주민들로 부터 군청에서 직접 현지 측량을 시 행하지 않은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 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따가 답해주셔도 됩니다. 묶어서 해주시면, 공통점이기 때문 에 지적도를 다시 만들때는 전에 쓰 던 도면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전에 쓰던 도면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틀려서 민원 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적과장은 민 법상 시효취득이니 변호사에게 물어 봐도 그렇다고 하고 판결도 그렇다 고 우리 16회 임시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장께 다시 한번 묻 겠습니다. 도면이 전에 쓰던것과 현 재 쓰고 있는 도면에 차이에서 오는 점유관계도 시효취득에 해당되는 것 인지, 변호사에 답변도 점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변호사에 말인지, 또 그내용이 무엇이며, 변호 사에 말한마디가 법의 유권 해석에 절대적인지 판결도 점유 사실을 인 정하는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판결문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같은 판 결이라면 그 판결문에 조서 등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것을 이자리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적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옛날에 문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쓰이던 지적도와 임야도가 서 로 틀리는것은 얼마나 되며 전에 쓰 던 도면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 에 차이를 없앨수 있다고 보는데 앞 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해 주 시고 할수없다면 법적근거를 이자리 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것같습 니다.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 드린것은 특정지역을 말씀 드린것이 아니고, 지적업무 군정추진방향차원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 린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 신 그런 뜻이 아니었고, 1911년서부 터 세부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당시 에 측량한 자료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사용하고 ,정리하고, 다시 만 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차이가 나는것,또는 용지에 신축,기온,습도,풍속등으로 왈,자연적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는 특별히 어떻게 할수는 없지만 측 량시에 자료조사를 철저히하고 측량 기사들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드렸고, 또 처리기한이 얼마 안 된것은 저희 힘으로 권유하고 이해 설득해서 처리하며,또 20여년이 넘 어서 민법상에 시효 취득이니 이런 법에 관련된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또는 법률계에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판사님들에 판결에도 사안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므로 판 단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현재 저희군에서는 쌍방간에 합의를 유도해서 가급적 소송하지 않고 이해 설득 시켜서 처 리하는 방법으로 나갔다고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 지적도와 신 지적도에 차이 이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될 그 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것이 발생 한것이 읍내리 75-6번지하고 75-7번 지,75-9번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직 권조항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지적 법 38조에 볼것같으면 등록사항정정 이라고 해가지고 3항에 볼것 같으면 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 정정,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이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행할수 있는 판 결서 정본에 의한다 라고 하는 규정 도 있고 또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직권으로 정정할수 있는 조항도 있 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는 그 필지가 75-6 번지 에 그 필지와 75-7번지,75-9번지가 경계가 되는데요. 별첨 2-1 도면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이예요. 제가 민 법 제 245조 4항을 잠깐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에는 점유 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에 취득기간이 1항 2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부동산을 점유 하는 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둘째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지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연하게 선의하여 과실 없이 그 부동 산을 점유한때에만 소유권을 취득한 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시 효 취득이니 이것은 안 날로부터 백 년을 살았어도 안 날로 부터 대법원 판결이 또, 민법 제245조 에는 안날 로 부터 시효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등기 이전한 날이 백년이 됐 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경계 감정에 물려있다는것을 안날로 부터 시행토 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245 조에 나와있고 이것은 지적법 제 25 조에는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 에 등록 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 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에 신청에 의하여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 한 다로 되어 있지 이것이 강압적으로 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직원으로 하는것은 안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렇지요. 조금 전에 직원으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도면 개조나 재조제 당시에 잘 못 된 것은 직권으로 하라는 조항도 있 습니다. 등록상도.

창수

김창수위원

직권 또는 이해 관계 당사자들에 합의점도 찾으라고 되어있지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못을 박은것은 아니지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38조를 소개를 아까 드렸고요. 시행에 72조에 등록사항 직권정정이 라는 데에서 나열된 것이 지적 공부 조제 또는 재조제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정 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업무 보고를 드릴 그당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75-6번지 사항에 관한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인 데요. 75-9 번지에서 지금 건물을 그러니까 과거에 71 년도에 지적도 재 조제를 했는데 그것이 잘 못됐습 니다. 71년도에 잘못 된 그 사항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후에 건축 허가를 내 줘서 지하실을 파고 2층이 올라가는 사이에 저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이것을 지금 직권조항대로 지적도가 잘못된것을 알고서 직권정리를 한다 면 옆에 75 - 9 번지 건축허가 내준 것에 대한 변상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 돼서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갔 었습니다. 이태화 변호사 사무실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 사항을 자세 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잘못을 71 년도에 잘못이 됐는데 이 사항을 어 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 의를 했는데 71년도에 잘못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84년도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된 공부 이것을 여하 튼 잘못된 공부라도 그 사람은 이것 을 인정을 하고 샀기 때문에 잘못된 공부가 원칙대로 돌아 가지전까지는 이것이 유효한것이아니냐 그것은 그 분이 84년도에 그것을 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야 이것 이 저기가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것은 민원을 접 하고 서 이런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나서 이 처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해결하는데 저 혼 자는 되지 않아서 위원님까지 동원 을 해서 겨우 해결을 봤던 사항입니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예요. 그것이 해결을 보고서 임의대로 관계집행부 에서 이것을 도면을 고쳤는데 이것 이 옳게 고쳐 졌으면은 아무 이의가 없었을텐데 이 양반들 또 행정 소송 할라고 난리를 꾸미는데 아마 과장 님한테도 두번 또 왔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 을 정확하게 전문가 한테가서 또 재 니까 구도면과 신도면 다시 고친 것 하고 0.5mm 차이가 난다라고 그럽니 다. 그러면 이 1/1200이지요. 그러면 약 60cm정도에 차이가 난다고 75- 6 지주가 우기는거지요. 이 건물 주인 니 0.5mm 그러니까 즉 1/1200이니까 60cm가 편차가 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지적과장님한테 몇번이고 와서 두번정도 와서 얘기를 하셨는 데도 불구 하고 자꾸 대한지적공사 로 넘긴다고 해서 자꾸 지적공사에 만 가보시라고 해서 제가 대한 지적 공사에 법조항에 하나를 또 따습니 다. 대한지적공사라는 곳은 지적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일정규모이상 의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지적 측량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지 민원업무를 다루는 담당부서 는 곧 집행부인 과장님이란 말이예 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공사한테 떠 넘길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글쎄요. 지적공사로 가보란 얘기 는 저는 한적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인들이 그러던데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한테 찾아 왔었는데 저는 이렇 게 판단을 합니다. 그 필지에 대한 것은 측량할 당시 그 원도가 기본 입니다. 모든 필지 가 그 측량 원도가 지금 보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량 원도 당 초에 측량한 측량 원도에 의해서 정 리 하는 것이 옳지 본인이 요구한 다고 해서 중간개조를 다시 모든 그 지적도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고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 그 것을 참 저한테 여러번 왔었는데 그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 량 원도가 이렇게 있다 71년 12월20 일날 71년 아니고 56년 4월 30일날 측량한 측량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6년 4월 30일 측량한 측 량 원도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 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그런 뭐 그후 에는 안 오셔서 저는 이해를 한것으 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적 공사로다 이것을 가서 이렇게 해결해 보라 이 런 말은 드린적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태성씨라는 분이 두 번씩 가도 안되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이 진천읍 출신의원입니다. 또 그분이 진천읍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1956 년도에 작성이 된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당초 세무측량은 원도는 그때로 보는건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1911년도에 됐던 그 원도면이 그 전문가한테 가서 재니까 0.5mm 차가 난다 그러니 이것을 요번에 다시 지 적도를 만들면서도 다시 만들면서도 이것이 옳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그것은 대장상에 나타나 있기 때 문에 제가 뭐 자의대로 이렇게 할수 는 없습니다. 대장상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과장님 오늘은 기왕에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 원활 한 진행을 위해서 내일 그 원도면을 가지고 진천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측량 설계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거 기 가셔서 저하고 여기 있는 원도면 을 가지고 직접 측량 설계 공사에 가서 저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다가 그것은 마무리를 짓고요. 과장님.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원도면을 여기 감사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도면 가지고 자꾸 한다니까 저 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릅니다. 원인 들이 자꾸 그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 게 저하고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내 일 확인 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한 가지만 더 추가 해서 말씀 드리면은 진천읍 삼덕리 산 18-1 번지 이것은 어디쯤이 되느냐 하면은 위치가 신 덕 국민학교 부근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 시겠지만은 진천읍과 덕산면에 경계 입니다. 그 옆으로 다가는 또 중부 고속도로가 관통 돼 있고요 거기에 이충우씨라고 하는 올해 연세가 80 정도 되셨습니다. 그분은 두내외 양 반만 집에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자손들은 다 나가있고 한 80되신 분 이 진천을 올려고 하면 엄청 힘들은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와서 하 는 말씀이 나는 땅 많지도 않고 480 평 정도를 갖고 있는데 덕산면 쪽에 서 재면은 300평 밖에 안 되고 진천 읍에서 재면은 150평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원점이 없다 이것 입 니다. 원점이 중부고속도로가 나갈 적에 원점을 없앴는지는 몰라도 그 원점이 없어서 측량 할적마다 우리 땅은 자꾸 없어 집니다. 그러니 몇 년전서부터 붙이던 땅을 지금 내 놓 으라고 하면 내 놓지도 않고 그러니 나 이제 죽을때가 다 됐으니 의원님 이것 좀 한번 찾아 주시요 하고 진 정을 한 이런건을 제가 접수를 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 는데 원점이 그쪽에 없다는 말씀은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묻 고자 합니다. 이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면적 이 1,580평방미터면은 4백40평 정도 평수가 되는데 한 3년전에 지적공사 에서 와가지고 몇번을 쟀답니다. 말뚝도 박고 그랬는데도 이땅이 다 없어지는 지경으로 덕산면에서 재면 좌우간 적고 진천읍에서 재면 그렇 고 해서 거기 지적불부합지 라는 것 이지요. 말하자면 원점이 없다는 얘 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 시는 식견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발견되기는 삼덕리 하고 산척리,지금은 진천읍 입니다 마는 옛날은 덕산면하고 진천읍하고 그런 경계되는 부근입니다. 이것이 88년서부터 89년사이에 저희가 이것 을 처리하려고 무한히 노력한 지역 입니다. 그 원인은 동계간 그때는 면계고 지금은 도계간에 세부 측량 당시에 잘못 등록이 돼있는 것을 그 이후에 다시 토지로다가 등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하 고 토지로 등록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기 위 해서 수차에 걸쳐서 거기를 갔고 이 충호씨도 저도 여러번 만나 봤고 우 리 직원도 동네에 가서 회의도 해봤 고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쓴 지역입 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12 명으로 알 고 있습니다. 12명이 해당이 되는데 전 중간에 공부를 무시하고 그냥 평 수를 팔고 산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얽히고 설켜 가지고서 영 합의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그런 얘 기까지 했습니다. 소송을 제가 하시 오. 자꾸 우리한테 우리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도저히 없고 소송을 제 기 해서 판결 받아서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판결 문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 밖 에 없습니다. 합의가 정히 안 되면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처리를 못 하 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해결을 지적과에서는 할수 없다는 지역이지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지금 현재로는 지금 종용만 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당사자가 소송을 내기전에는 안됩 니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지금 현재는 합의가 안되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길밖에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원점은 거기 있습니까? 측량할수 있는 원점이?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측량 원점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측량할수 있는 지역인데 그 전에 면 계간 등록할 당시에 그것이 약간 겹 친것이지요.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서 토지로다가 다시 등록을 내다 보 니까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적과에선 불가능하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부합지처리지침 이라는 것 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처리 지침 역시도 쌍방합의 그래서 행정 뒤받 침만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 뒷받침 이라는 것은 분할측량이라든지,등기 라든지,모든것은 저희가 해주게 되 어 있는데 토지가 줄은 사람은 더 밭을 달라고 그러고 늘은 사람은 내 놓을 라고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 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어려운신 것은 본 위원도 기히 알고있습니다마는 소송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어렵다고 그래도 분 명히 이충우씨에 땅이 4백몇평이 된 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줘야지요. 어 떻게든지.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그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그렇게 하시는 것이 소송에 앞서서 담당 부서에 책임자로서 그 것을 찾아주는것이 군민을 위한 이 런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끝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성천 복개공사한데서 천주 교 올라가는 입구있는데서부터 구곡 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여 기서 가다 보면 4층 건물 지어 놓은 데,그러니까 오복식품하고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신진기업 이윤세씨가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전번 제가 임시회에서도 잠깐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도면상으로 는 도로가 12m로 나와 있고 실지로 가서 이윤세씨네집 벽과 그 집벽까 지 다 재도 10m30 밖에 나오지 않습 니다. 제가 수차 부군수님한테도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왜 이것이 줄어들었나 제가 그 이웃 에 어제 오전에 거기가서 쭉 조사를 거기가서 오래살던 사람부터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만은 예날에 신진기업사무실을 지을 당시만 해도 그리로 수로가 있었답니다. 수로가 있고 길이 좁았는데 옛날에 수로가 있는데 이 안쪽으로 다가 담을 친,지금 현재 담을 친데 거기 이안으로 다가는 안다니니까 이윤세씨가 인정 하는 것이 지적과 직원들 숙맥이라 는 것예요. 옛날에 이거 수로기 때 문에 내가 바깥으로 내다가 담을 쳤 는데 이것이 1m70정도 한 2m 나올텐 데 지금 원점을 담에다가 쳐 가지고 우리는 땅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윤세 얘기는 그런데도 불구 하고 뭐,건설과라든가 어디서 와서 재고 그러면,지적공사에서 와서 재면은 꼭 담에서부터 원점을 쫓아서 재기 때문에 그것이 한 2m 줄어들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더군다 나 진천 주위에서 오래 사신 분으로 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개울 이 있고 뭐 그랬었으니까 그것을 지 금이라도 원상회복해서 지금 이윤세 씨 말씀이 지금이라도 이안에 까지 내달라고 해도 불만 한마디 없이 내 가 알아서 담을쳤기 때문에 보상 10 원 한장 없이 내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본인이 그런 말씀을 본위원 한 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도면을 옛날 것부터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재보는것이 본 위 원 생각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자리 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그 지역은 지금 현재로도 일부는 농지개량조합 소유에 구거 입니다. 복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실 시가지에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개인들에 반응은 참 미묘합니다. 토 지 이동 신청이나 공사 시행시 또 발견 즉시 주거 행활에 불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서 수용 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요 그 진천 고등학교 밑에도 길을 넓히고 합니다마는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더군다나 동료 위원이 신 이문구 위원님께서 거기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보면요. 아주 참 어 렵습니다. 거기 다니기가 그래서 가능한한 올해가 가기전에 점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저녁식사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 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 지 하겠습니다. 오후 7시 15분에 감 사를 계속 실시 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사. 사회과행정사무감사

계속하여 사회과 행정사무감를 실 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지도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 드리며,사회과 계장들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최동해,의료보장 계장 한충수,위생계장 이재은. 다음은 사회과 계별 분장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계 분장사무는 과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 진,이재민 대책,요 구호자에 대한 시책,행여 걸인 및 사망자 처리,구 호 물자 및 금품의수집관리,생활 구 호 및 근로 구호,노동 및 노정,노 동 및 사회 사업 단체의 지도 감독,실업 대책,군경원호사업 지원,국가 비상 사태에 관한 물자시설동원,영 세민 취로 사업 추진,기부금품모집 및 통제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 지 않는 사항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는 주민 의료보호의 행 정 시책의 수립추진,주민 의료보험 조합의 사업,재산상황의 검사 감독 지역 의료 보험료 징수 독려 지원,기타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및 협 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음료수 위생관리, 식중독 조사 처리 접객부 및 종업원 건강관리 지도, 기 타 환경 위생식품업소 지도관리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분장사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위원 입니다.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단속사항중 에 허가취소를 7건을 하였는데 업소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허가 취소된 7개업소는 무단 폐업 된 그러한 업체에 해당 되는 것입니 다. 시설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단속사항에 들어갈것이 아 니지요. 쉽게 얘기해서 자진 폐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자진 폐업을 했더라도 확인을 해 서 된것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단속입니다. 이것은 그 렇지요? 단속에 허가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은 허가취소에 요건이 있습니 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업정 지를 2회에 걸쳐서 받는다든지 미성 년자를 취업을 시켜서 윤락 행위를 했다든지 무슨 허가취소 요건이 있 는데 이건에 해당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허가 취소가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허가취소사항은 아닌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는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를 7건했다 이 자료로 볼적에는 그것을 말씀 해 달라는 것 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단속한 것이 아니고요? 단속에 의한 결과냐 이런 얘기예요?.... 본건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부임 하신지 얼마안되니까 위생계장이 대 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야단속 관계 는 지금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44건이 괄호내에서 표시가 돼있습니 다. 그 괄호내에서 한것은 심야단속 실적이고 지금 7건은 심야 단속을 해서 한것이 아니고 위생검열이라든 지 이러한 검사를 해서 무단시설 폐 지 된것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 괄 호안에 보시면은 계에 44건 영업 정 지가 20건,시설개수 4건,시정경고 17건,고발 1건,기타 2건이 있는데 이 44건이 심야단속해서 처리된것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을 제가 심야단속사항을 묻지 않았습니다.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단속사항중에 허가 취소가 7건이 있 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허가취소 7 건에 대한 사유와 업소명단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허가취소면 장사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7개소에 허가 취소 명단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실무계 장인 위생계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 는데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하는 사회과장님 말씀이예요. 도에서 계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됐 다고 자주 말씀 하시는데 시나리오 를 가지고 과내에서도 한번씩 해 봅 니다. 더군다나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하 면은 이런 것은 간단 명백하고 겨우 7건에 대한 허가 취소인데,이렇게 감사를 도에서는 받습니까? 너무 참 성의가 없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생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여기서 영업허가취소가 7 건 있는 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야야간단속에 적발한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업소 를 점검할시에 영업시설물이 철거가 됐다든지,아니면 식품위생법 제 22 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을 폐업 하고 자 하는 자는 허가 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 로 폐업을 한것이 있기 때문에 무단 폐업시에는 그 영업 시설물에 대해 서는 6 개월간 영업 허가가 제한이 되고 허가자에 대해서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영업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임의폐업이지요. 그러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임의폐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식품 및 환경 위 생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이런 결과 가 나온것이 아니예요. 임의 폐업이 지.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폐업을 임의 대로 해 가지 고.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허가를 취소시킨것이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허가취소가 된것입니다. 그러 니까 완전히 영업을 안하는 상태 이 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단속사항하고는 약간 상 이한 점이 있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상이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은 간단하네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또 3페이지요. 생활보호 대상자에 1종 거택보호 대상자 한테는 양곡이 지급되고 있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매월 25일경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 김광기군수님이 특수 시 책으로 정말로 위민 행정을 하는 뜻 에서 양곡을 현지지급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 재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 이 의회측에 건의였었습니다. 그것 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택보호대상 자 양곡지급은 지난번 임시의회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 면에 공문 시달 및 각읍면 책임자에 게 전화 통보를 해서 수차에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사회담당자가 일부 여직원들이 담당 하고 있기 때 문에 양곡 지급하는데 현지까지 지 급하는데 일부 애로가 있어서 내년 도에는 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현지 지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양곡 이 현지배급이 잘되고 있는지 그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읍면 대상 자 중에 무작위로 3 명씩 차출해서 유선으로 확인을 감사기간동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자료를 내일 사회과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저 희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 후에 결 정하겠습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명단은 거택보호대상자담당,거택 보호 양곡지급을 하는 양곡 담당자 읍면에 사회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를 말씀 하시는 것 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거택보호 1종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거택보호 1종대상자명단을 읍면별 로 1명씩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서 무작위 로 차출할테니까요. 소재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것만 팩스로 받든지 이 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식품위생업소현황 단속 사항을 보 면은 각업소에 다방업소 같은데보면 은요. 약 한 3-4년전에 자외선 소독 기를 구입을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 니다. 그래서 다방마다 이 자외선 소독기를 다 구비한것으로 알고있는 데 이것에 대한 사용하는것은 어떻 게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부임 하신지가 얼마안되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 겠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말이예요. 계장님께서 직.성명을 분명히 대시고 여기서 사항 설명을 하세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위생계장 이재은입니다. 다방조합 에 자외선 소독기는 88 올림픽 직전 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때당시만 해도 저희들 시군 위생계에서 1년에 두번씩 정기 위생검사라고 해가지고 시설기준 전 반에 관해서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식품위생접객 업소에 대해서 위생 검사를 갔다가 자율적으로 맡겨보자 하는 취지에서 보사부에서 고시로 공포가 되어가지 고 다방조합아니 요식업조합에서 일 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는 자외선 소독기에 중요성 을 인식 해 가지고 컵이나,기타 물 수건이라든지 기구를 그안에 넣어가 지고 손님이 올때마다 그때 그때 공 급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위생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한 업소에서 간혹가 다 형광램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또 는 전기를 아낀다든지 이런 이유에 서 다소 귀찮다는 이유에서 사용을 하지않는 업소가 간혹 있는것같습니 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당 조합을 통한다든지 수시 단속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행정 당국에서 단속을 했는데 위생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1년에 두번씩 상반기 하고 하 반기에 걸쳐서 다방조합에서 자율적 지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사부 에서 정규 교육을 받도서 자율 지도 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상반기 하 반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자율적으로 지도만하지 행정 단속 은 하지 않는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은 같은 업자끼리니까 좀,뭐 잘못되는 것이 있다든가 업소내 가 불결하다든가 해도 말로만 이렇 게 이렇게 해주십시요하고 말수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을텐데 그것에 대 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합에서 위생 검사를 했 을 때에는 자율지도를 했을때에는 1 차적으로 조합에서 시정지시가 나갑 니다. 1차적으로 시정지시가 나가가 지고 상당한 기간을 둬가지고 그 기 간내에 시정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 들한테 행정처분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 오는데 자체 동업자 회 원들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체적으로 잘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단속사항에는 다방 업소나 식품업소 같은데는 여기서 행정조치 를 내릴수도 없겠군요? 거기서 이렇 게 행정조치를 내려주십시요하고 주 문이 들어 오기전에는 아무 단속할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 씀이 되는데.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 고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는 정 기 위생검사가 정기위생검사라 하 면은 식품 위생법에 나와 있는 전반 적인것을 상세히 보는 것인데 각 시 군에 위생계 직원이 인력이 모자라 다 보니까 정기위생검사에 대해서는 동업자조합에 위임을 하되, 저희들 이 퇴폐나 변태 중한 사안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특별히 어 떤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는 수시 단속을 또 실시를 하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 면 그래도 이 진천읍 소재지나 큰면 같은데에는 별로 그런것을 못보겠습 니다만은 적은 면소재지 같은 곳을 가본다면은 다방 내부가 불결한것을 가끔은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 생 검열은 뭘하는가 싶은 생각이 간 혹 들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 씀을 드려본것이고 퇴폐,변태 영업 하면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퇴폐, 변태를 봅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퇴폐 변태영업은, 퇴폐라 하면 윤 락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유흥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이 반나체춤을 춘다든지,아니면 성묘사 행위를 공 연 한다든지 이런 것이 퇴폐 영업에 해당이 되고 변태영업 이라면 대중 음식점에서 커피를 판다든지,아니 면은 다방에서 커피 말고 다른 음식 물을 판다든지 그 해당 업종에 영역 을 벗어나서 타 업종에 영업을 하는 것을 변태영업으로 보통 이렇게 지 칭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업자들이 어 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지금 저희 군내뿐 아니라 전국 적인 현상입니다만서도 티켓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래서 이 티켓 영업에 대해서는 보사부나 내무부에서나 중앙기관 단 위에서도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진천지역만 해도 사실상으로 티켓영 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 도에 읍면단위 이상은 티켓 영업이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커피를 한잔시켜 먹을래도 다방아가씨가 없어 가지고 커피가 심지어 배달이 안된다 이런 정도로 티켓영업이 성행을 하는 실 정인데요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12월 하고 올 1월경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현행 읍면단위에서는 다방업에 대한 신규허가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시 단위에서는 다방영업이 허가가 무진 장으로 날수 있는데 읍면단위에서는 영업허가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권리금이 오고 가는 가운데 매매가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티켓 영업이 더 성행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사부에서 건의를 숫차례에 걸쳐서 하고 지금 현재 12 월말이나 1월중으로 현행 식품 위생 법이 상당히 여러개 업종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3개업종으로 통폐업을 해가지고 일반 주점 하고, 휴계실 영업 그리고 음식점영업으로 이렇게 세분화 한다고 그럽니다.3개 업종으로 그래서 다방에서도 커피를 팔뿐더러 과자나 음식류도 팔고, 그 리고 과자점이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도 커피도 팔면서 음식도 팔고 이런 식으로 같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를 해가지고 티켓영업을 근본적으로 근 절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 는 것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비단 진천을 가지고 얘기한 것 보 다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각면 에 그런 영업을 하지 않던곳도 지금 부터 다시 고개를 드는 현상이 보이 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여러가 지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영업은 아니겠다 싶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 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위생계장님 거기 계십시요. 위생 계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위생계 지금 직원이 몇분입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저까지 전부 3명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관내에 한 757개 업소를 3명이 년 84회에 걸쳐서 단속을 한 단 말입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것은 야간 1주일에 저희들이 한 번씩.

문구

이문구위원

야간단속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럼 3 분이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어요. 상부에 다가 T.O 요청을 해 봤어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것도 지난번에 동양일보 기자분 이 오셨길래요 저희 실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타를 뽑아 가지고 매 년 민원서류 늘어나는것 하고 퇴폐 변태 영업 이전에는 새질서 새생활 이전까지만 해도 야간 단속이 별로 없었던 것이 새질서 새생활 이후에 시군간 교체단속이 있고, 전국 일제 단속이 있고 도단위 일제 단속이 있 고 또 자체적인 단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군지역에 는 해결돼야 된다.그리고 또 시지역 에는 새질서 새생활 이후에 직원들 이 5-6명씩 늘었났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단속을 전담 하는 감시계가 신설이 됐는데 군 지역에는 전혀 인 력 증원이 한명도 안됐습니다. 그래 서 내무부에서도 작년에 1명을 증원 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글쎄, 인간에 힘도 한계가 있는데 단속은 뭐 심야단속 또 주간단속 쭉 해나가면서 3명에 직원이 어떻게 단 속을 한다고 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상부에 더 건 의하시고 여기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만은 내가 아까 재무과 소관에도 말 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 32개점포중 에 8개업소가 음식점을 하고 있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지금 음식점이 무허가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지금 현재는.

문구

이문구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허가지 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것은 허가규정에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돼서 무허가로 있는 것 아닙 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그 시장 장옥에서 말이지 요 하루에 5일장에 진천시장에 드나 드는 인원이 약 2천명-3천명되는데 한 군수님밑에 한군데서는 허가없다 고 죽일라고 그러고 또 한 부서에서 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그 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셨어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직 접 장옥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시 영업 하는 업소 가 8개소가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날만 영업하는 곳이 5개업소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업주들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소는 왜 허가가 안나느냐" 그랬더니만 자 기들은 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 에 못난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이 2 개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구역내에는 화장 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가 돼야 지 허가가 나겠끔 돼있습니다. 그런 데 제반 여건은 건축물 용도상 으로 는 점포로 돼 있어 가지고 적합한데 허가에는 부합되는데 수세식 화장실 이 안돼 있고 수거식 화장실로 돼있 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계 식품 위생 법상으로는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분식점 같은데도 수세식으로 돼있 습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분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런데 동일 건물내에 수세식 화장실 이 돼있을 경우에는 동일 건물 화장 실로 공동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이 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 세식 화장실 문제만 해결 되면 허가 가 가능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것은 어떻게든지 허가규정에 맞 게 해가지고,영세상인들 이니까 허 가를 맡아서 어떻게 영업을 할수 있 겠끔 계도를 해주여야 더 나을 것같 은데요. 그것이.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담당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위원입니다. 위생계장 그 자리에서 답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예는 아닙니 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심야영업단 속에 대해서 함정 단속을 한다는 그 러한 업소측에 얘기를 자주 듣습니 다. 즉 12시 가까이서 단속공무원이 가갔고서, 쉽게 얘기해서 술을 팔으 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판다 이런 얘기지요. 하다보면 12시가 넘어 가 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데 본 군 에서는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단속공무원이 혹시 단속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 압적인 자세, 이러한 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고 가능 하 시다면은 많은 영세민들이 먹고 살 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장사를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법이지만 그 분들에 대한 생계 관계등 이렇게 해서 단속 위주에 단속을 하시지 말고 지도 단 속을 가능하면 병행해 주시기를 이 렇게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저희들이 시간외 영업관계에 대해 서는 어떠한 이것이 시간외 영업에 적발이 되게 되면 전에 같지 않고 1 차 영업정지 1개월에다가 과징금 처 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 에 고발이 되게 되면 백여만원정도 벌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주측에는 피해가 많고 또 본인 업 주는 신원증명상에 전과 기록이 되 기 때문에 어떤 함정에 의한 수사가 도저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 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교체 단속반이라든지 아니면 도 단속반들 이 나올때는 12시 20분이나 15분경 에 적발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30분이후에 시간외영업을 적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폐나 아니면은 변 태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자행할시에는 2 차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응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 면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지도적인 입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사회과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아.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13명으로 행정직 5명,보건직 1명,토목직 1명,환경 직 2명,화공직 2명,청원 경찰 2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는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송종명계장 입니다. 환경지도계 양진영계장 입니다. 폐기물관리계 박찬세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보 고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 종합 계획 수립시행,두번째 환경영향평가,오 염도 측정,환경분쟁조정,세번째 환 경 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 이용 시설제한,네번째 배출 시설의 설치 변경허가,다섯번째 배출 업소와 주민계도,여섯번째 각종 환경 민원 처리,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첫째 배출 방지 시설의 개선,조업정지명령,사업장 이전명령,두번째 불량업체 배출 부 과금 납부명령,세번째 배출시설 공 해 감시,네번째 소음진동규제지정,규제기준설정 및 통제,다섯번째 농 경지 오염방지 및 오염농산물 폐기,여섯번째 산업폐기물 운반통제 및수 질 오염물질의 제거명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계에서는 첫째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이행 두번째 농어촌 관광유원지등의 쓰레 기 대책업무,세번째 청소장비및인력 관리,네번째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분뇨정화조 청소업허가 및 지도감독 다섯번째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신고수리 및 준공검사,여섯번째 공중 쓰레기 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설치 유지 관 리,여덟번째 일반폐기물 처리업인. 허가 및 지도감독,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시항을 담당업무로 추진하고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과 열악한 장비로 방대 한 환경업무를 수행하시는데에 대한 노고를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말 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가 감사 니 만큼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본감사장에 제출하셨 는데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 하단에 92년 환경오염방지 신고 포장제라고 해서 당초 예산확보를 천만원 하셨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백만원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천만원 확보하셨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백만원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서류를 천만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서류에도 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미안합니다. 백만원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6명한테 지급을 하 셨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현재까지는 몇명한테 지급을 하셨 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2년도 6월, 저희들이 당 초에 신고 포상제를 운영 할 당시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 돼 있었 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92년6월 말까지 총 15건이 접수가 됐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신고한 것을 보면은 소홀히 할수도 없고,또 업체를 비방,중상모략 하기 위해서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결과 6명을 상 반기에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울러서 7월이후에 접수된것이 4건으 로 총 19건이 접수가 돼있습니다.그 래서 하반기 12월말에 더 접수를 받 아서 심의를 지금 14명을 더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10 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처리량이 특별 청소 구역내 것을 기준으로 하신것이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10페이지에는 특별청소구역이 아 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전체량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량은 비율로 해 서 몇%나 됩니까? ........ 시간이 걸리신다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인구 대 비해서 쓰레기량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매립량에 대한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와 똑같이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실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분리 수거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 매입비율하고,분리수거비율은 별도로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문구

이문구위원

다 됐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뭐 답변하실것 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쓰레기처리 실태를 보고 드리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을 75톤으 로 봤을때에

은섭

송은섭위원

75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수거처리가 67톤으로 해서 92 %입니다. 그리고 자가처리가 6톤 그 래서 처리방법은 매립이 89% 소각이 1.6% 재활용이 9.4%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율에 대한것도 자 료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 고 없으면 뭐 좋습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바로 답 변 드릴수 없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분리용기와 수거용 봉투 활용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2개 전부 다 잘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활동사항중에 생활쓰레기 불 법 투기물 소각 감시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 예 혹시 환경과장께서는 칠장천 을 요 근래에 현지답사를 하신 경우 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저희들 이 대소공단 최종방류구에 자동측정 기를 계측할려고 하는데 현장에 감 독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현 재에 음성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하 는지,군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 되기 이전에,칠장천만은 내가 더 좀 깨끗이 하고 년초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시 로 제가 시간나는 대로 가서 확인하 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확인하시는 중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장소를 보셨느냐 이런말입니 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그것은 음성지역에 불법 투기 한 것을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몇군데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거기 제가 확인한것은 두군데, 네 군데를 지금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두군데 아주 잘 보셨는데요. 어떻 든 칠장천 감시원입니다. 그것이 분 명히 음성지역입니다.쇠머리 건너가 는데 다리부근 그리고 그 밑에 500m 지점에 한가구에서 쓸수 있는 뭐 병 풍,냉장고,선풍기등해서 투기한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음성측 에다가 얘기를 하든지,또한 쇠머리 가는 다리에 다가 투기한 것은 제가 볼적에는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해도 될만한 성질에 생활쓰레기 였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잘안되고 있다. 본위 원은 그곳을 자주 나가 봅니다마는,현지에서 본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 게 된다고 그러면 환경 감시원이 서 류상에만 이렇게 했지 직접 활동 하 는 것이 실적이 그것이 눈에 보이도 록 안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것을 보셨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없애야지 될 것 아 닙니까? 군별 저기를 할것이 아니고 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원경찰이 금년도 6 월1일 기점으로 해서 2명이 고정 배 치가 되어서 총 150일에 긍 해서 지 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하천변 다리 밑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 체 사진을 찍어서 지금 현재에 각읍 면에 그것을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 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자료중에 공해배출 업 소에 대한 위반 업소 조치 내역중에 조업정지 5건 폐쇄명령 6건,사용금 지 명령 1건,고발 11건에 대한 서 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서 환경오염방지신고 포상금을 6명 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자 에 대한 지급사유를 명기를 하여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호 감시원이 기준 초과 방류업체에 대한 부과금 부과내역및 부과를 1개소에 했습니다. 부과금을 부과시켰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환경감시원이 적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근거서류 및 업 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송위원님에 보충질의도 포함 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본군에 3 곳 쓰레기 매립장 추진 현황과 관련 하여 본군에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 해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본군 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 방 식은 입지의 선정과 매립지 시설 공사,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 우 어려운 벽에 부딪혔다고 여겨집 니다. 따라서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결국 본군에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매립쓰레기량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구체 적으로 예를 든다면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 그리고 쓰레기의 분리 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 활용도에 재 고, 또한 소각처리 방식에 확대, 뿐 만 아니라 쓰레기의 수거와 운반 그 리고 처리 비용을 줄이고 쓰레기의 처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관련 민간업체와의 협조 방식등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 봐야할 단계에 와 있다 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쓰 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본위원은 기회있을때 마다 소각처리방식에 확 대와 쓰레기의 수거 운영과 처리를 유관민간업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유 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적극 검 토해 줄것을 요청 해 왔지만 군에서 는 본 서도 검토해 본다고 몇번이고 얘기 를 했지만은 회사측에 제가 물어본 즉 청소계장님께서 쓸데 없는 소리 하지말라고 잘모른다고 이렇데 답변 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거기 보다 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으셔서 본위원이 제안한 또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이 것을 아직 챙겨보시지 못 했는지 여 기에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 로 지금 현재에 전국적으로 매립 방 식은 약 8-90%가 쓰레기처리 실태에 서 확인한 결과 매립이 주된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좁은 면적에서 매립을 하다 보면은 그 시한성과 한계점에 부딪히기 때 문에 요것은 빨리 어떠한 방법,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매 립 방법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분리수거 처리방식은 저 희들이 누누히 행정방송이나 각읍면 에 지시를 했으면서도 그것이 잘 이 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들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조기에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각로 설치를 1차적으로 초 평면 용정리 산 9-1번지에 약 4500 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간당 150 Kg을 소각할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는 예산이 투입됩니다만서도 소각로를 설치해서 분리수거만 정착 이 된다면은 소각로를 활용 하는 방 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간당 150Kg이라고 하셨나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돌공장 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는 흙을 매 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만 한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 리법 또 농지전용등을 감안 했더니 현재에 법규로는 곤란하다고 그래서 더이상 정확한 정책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적은 없고 또 한 불러서 저희가 진성요업하고 몇 군데를 불러서 그러한 방법을 지난 번에 의회에서 김창수위원님도 좋은 방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목적으로 농지에서 나오는 흙도 쓰고 또 필요한, 지금 부지를 갔다 가 매립장을 확보할라고 하면 굉장 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렇게 종용 했는 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지 실수요자 한테 된 다 안된다고 한 얘기는 없고 단지 들어와서 서류를 제출해서 검토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봐라 이렇게 제가 종용한적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이후에는 만나신적이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실지로 하고자하는 업 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라든지 다시 또 의문 질의한적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국토계획 이용이라든가 모든것이 용이하지 않 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날 군수님께서도 적극적 으로다가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습니 다. 그러면은 거기 공장들이 그냥 지금도 벽돌을 안찍는 것이 아니고,지금도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흙 을 항상 파내고 거기서는 더군다나 일체에 부담은 진성요업측에서 한다 고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했습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아직도 안 해 보셨다고 그러 면은 담당집행부서로써는 뭔가는 좀 석연치 않은,그냥 뭐 쓰레기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그냥 치워야지 이렇 게 그냥 나태하게,정말로 이 지역 을 위해서 일을 할 각오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냥 시간 때우기에 급급 해서 지나가 지 않나 하는 인상을 풍겨줍니다. 지금 제가 그때 군정 질문했을때가 4월달로 다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 금 내일이면 12월달 한 7개월이 흘 렀습니다. 지금 감사시에 제가 얘기 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을 하시지 기회있을적마다 몇번이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보고도 오늘 처음 듣는것입니다. 그렇게 불성실 해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일을 성심 성의껏 할려고 하면요 더군다나 쓰 레기 매립에 의존하신다고 87%가 전 국에서도 의존하신다고 했는데 매립 하는 비용이 우리 자치단체 돈이 십 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회사 측에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토이용변경 이런것을 내세워서 이 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여태까지 7개 월은 놀았다는것 밖에 안 되는 겁니 다.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좁은 국토를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만서도 지금 환경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환경을 무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토 목 공사를 해서 신출수나 차수막을 설치해서 그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 문에 농경지에서 파냈을 때에 재 활 용해서 그 농경지를 다시 또 농경지 로 환원했을때에는 그것이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또 농경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할수없는 사항입 니다. 그래서 물론 국토이용관리법 이라든지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이라 든지 모든것을 볼 적에는 그렇다 하 더라도 위생처리 매립장이라는 목적 을 봤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연구를 안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연구해서 가 능하다 라면은 어떤방법이 최선책이 냐,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본군에 쓰레기 매립하는데 1년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물론 저희들이 매립하는데는 거기 미화요원이라든지,청소차량,인건비 등등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필수적으 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디 를 간다 하드라도 들어 가는 내용이 고 실지로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서 나타난 예산은 복토 비용이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 면은 위생매립장이라 하더라도 여름 에는 굉장히 파리 모기 해충이 많습 니다.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약 250 만원 그래서 실지로 들어간 것은 인 건비 라든가 이것은 고정적으로 꼭 매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필요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 들어 가 는 것은 650만원이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께서는 650만원이라고 말씀 하셔서 본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적 은데,본위원 생각에는 인건비나 뭐 이런 것은 다 제쳐 놓고서라도 거기 부지설정 하는것 암만 뭐,군유지지 만은 부지설정하는 금액 뭐 이거 다 플러스 했을적에는 전번에 벽돌공장 측에서 얘기할때에는 영원히 가깝도 록 쓸수 있는 그런식으로 다가 말씀 을,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렇 습니다마는 뭐 가스분출하는 구멍하 고 다해 가지고 완벽 하도록 시설도 자기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차제에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 실무진 도 외국에 가서 아주 연구팀이 가서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러 니까 과장님 어떻게든지 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질의 답변식 으로다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목적은 주민을 어떻게 하면 살기 편하게 또 쾌적한 환경으로다가 이 진천을 가꿀까 하는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라 도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올바르신 판단이 따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연구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10페이지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 다. 여기 현황을 집계 해 보니까 각 읍면에서 나오는 1일 배출량이 방금 환경과장님께서는 75 톤이라고 그러 셨는데 본위원에 집계로는 124.5톤 이 됩니다. 10페이지요. 틀린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처리량을 감사보고서에 제출할 당시에 그것은 실무진이 미쓰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 아서 한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미쓰를 한 자료를 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진천읍것을 테이타를 내다 보니까 67.5라는것이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배출 량은 139.5톤으로 돼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얼마라고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134.5톤.

은섭

송은섭위원

더 자꾸만 잘못하시는데 134.5톤 아까 분명히 환경과장께서는 75톤이 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처리 량이 69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 니다. 환경처에서 발표한 국민 1인 당 1일 쓰레기량은 전국 평균 1.2Kg 입니다. 75톤이라고 할적에는 1.35 Kg으로돼서 전국 평균수치에서 약간 상회하는 것이 그것은 맞다고 봅니 다. 본군에서는 각종 기업체가 많고 유동인구가 더욱이 많아 가지고 5만 5278평에 인구 대비를 해서는 적정 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34.5톤이라고 그러면 이거 69 톤만 처리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진천이 되겠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30% 절감 방안에 보면은 진천이 2.2톤으로 돼 있습니 다. 1인당 그래서 그것을 10%,10% 100%해서 3년동안에 절감 하는 것으 로 해서 저희들이 1.98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98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이 자료에 보면 1285톤은 1인당 약2.25 Kg이 됩니다. 전국 평균으로 해서 1 Kg이 상회가 되고 있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요것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 분명히 1일 진천군 쓰레기량은 75톤이라고 서두 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된 감사서류를 여기에 내놨 다는 얘 기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인당 배출량만 따진것인 데 지금 현재 업소라든지 또 밀집지 역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을때는 총 134.5톤이라는 것이 실지로 배출량 이고 처리하는 것이 75톤 이라는 얘 기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분명히 속기록 재검토를 해도 75톤이, 본위원이 군내 1일 쓰 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 게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75 톤이랍니다. 그중에 69톤은 매립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 고 기타 산재된데서 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 니다. 또 방금 환경과장께서 말씀하 시기를 잘못된 서류를 여기 다 제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랬으면은 좋습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잘못된것만은 저희가 시인 해서 다시 보고드릴때 하려고 지금 가져 왔습니다. 서류를 그것을 제가 양해 말씀구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시간이 식사 하는 시간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이것 하나 카 피를 뜨시기가 얼마나, 복사를 하셔 서 위원 개개인한테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정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아까 두가지 하고 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문구

이문구위원

서면제출할 것이 또하나, 내가 질 의를 하겠는데요. 이문구 위원입니다. 세차장도 공해업소로 되지요? 세 차장.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진천군내에 세차장이 몇군데나 됩 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 하 시지 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허가 세차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내일 서 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과 같이 관 내 세차장 업소현황하고 단속을 하 셨으면 단속현황하고 내일같이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좀 두가 지만 묻겠습니다. 중앙골프장이 지 금 영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주기적으로 실 시 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무슨 적발된 근거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요? 단속방법은 어떤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정기 지도 점검하고 수 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프장 관계는 배 출 시설 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니고 정화조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 든지 또 정화조를 점검할때 나가서 수시로 하지 거기서 꼭 몇번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데이타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에 임시회에서 말씀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정화조 검사 하고 했 을 때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 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수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채수검사도 했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번 정도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정상적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한 번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번밖에 안했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도 없었고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신고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난번 임시회가 끝나고서 바로 뉴스를 접하니까 각 지역에 골프장 에서 오폐수방류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여기 중앙 골프장이 라고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있겠 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 고 그리고 또 특히 각 지역에 위반 사례를 보면은 맹독성 농약,법으로 금지된 농약을 감추어 두고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고 하고 단속하는것 보다도 뭔가 불시,수시 단속이 자꾸만 반복 해서 이루 워져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내무과 여론모니터 제보실적을 보니 까 우리 조위원께서 내무과한테 묻 길래 환경과소관이라고 하고서 환경 과 감사때 보자고했는데 신도프리마 라고 덕산 합목리에 공장 신청이 됐 나 본데 그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상 당히 우려되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았으면 하는 요망 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 게 할수가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프리마 관계는 당초에 환경성 검토 의뢰를 지역경제과에서 91년도 9월 25일날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 래서 10월 4일날 저희들 환경성 검 토 결과를 지역경제과에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역경제과 에서는 10월 8일날 저희들 10월 4일 날 검토 결과는 대기소음 폐수 배출 시설 허가를 득하였고, 타법에 저촉 이 없을시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 희들이 통보를 해준 결과였었는데 10월 8일날 중소기업창업계에 승인 신청사항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지 역경제과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신도프리마를 허가취소 통보를 했 다고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승인신청한 사항을 그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 르지만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중소 기업창업승인신청사항을 취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서 그 사유는 91년도 10월 7일날 신 도프리마에서 신청인이 취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하 하는 것으 로 해서 통보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허가 제출한것을 취소를 했다 이것이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허가 나가기 전에 취소 한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 지금 가동하고 있다면서요?

평희

조평희위원

신축.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짓고 있는거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부지정리만 해놨다고요.

영철

차영철위원

허가를 득했으니까 그이후에 환경 성 검토 다시해서 복합심의를 한 것 이 없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드리겠습니 다.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신청하고난 다음에 10월17일날 신 도프리마에서 지역경제과에 다시 신 청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또 저희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래서 환경성 검토 결과를 11월 대기 배출 설치 허가 대상임,소음,폐수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서 검토 의뢰를 냈습니다. 그랬더 니 환경처에서 회사에서 신도프리마 에서 환경처에 기술감리를 받았습니 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공정상 폐 수,청소수,세척수,누출수등 발생 하 지 않는다면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를 받지않아도됨" 이렇게 해서 환경 처에서 그러한 기술 감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방류하지 않으 면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류 할 우려가 있 으니까 주민들이 그 곳에 공장 들어 오는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허가 내주지 말라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공정과정에는 그러한것이 있어 주 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외주처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아마 환경처에 다가 기술 감 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오염방지를 받을라고 그래서 지 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그 뒤로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건축 허가를 받 아서 방지시설허가를 우리가 요구한 조건대로 안했을 경우는 그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관심을 가지고 여러사람들이 우려 를 하는것이니까 잘 감독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아까 백곡골프장 중앙 골프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 난 7월 30일날 채수 검사를 한 결과 B.O.D가 6.8 그다음에 그렇게 나왔 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 와 있습니다. 그것은 B.O.D만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 관 리인을 선계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이 신고를 했습니다. 정화조 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어 떠한 불순물이라든지 공해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이행 할 사 항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희들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요 오폐수처리시설 있지요. 기계에 대 해서 문외한이라 잘모르겠는데 특위 활동하면서 그 현지를 가서 보니 웅 대한 설비가 돼있는데 거기에 전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동이 상당 기간 안됐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설 명을 현장에 가서 듣기로는 활성오 니법인가 뭐도한다고 했어요 생물을 이용해서 그러면 완전히 그러한것이 이제 존재가 안되니까 정화 능력을 어떠한 회복기간이 있기전까지는 정 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러 니까 그런 정보도 상당히 입수가 돼 고 있는데 아마 군청에도 얘기가 됐 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못들었습니 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내용 못들었습니다.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간다 하더 라도 그 업체를 방문했을 때에는 나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 관리인 선계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것입니 다. 그것이 없을때에는 가동만 한것 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 차에 한 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하도록 돼있어서 이것을 부과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는 심도 있고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골프장에서는 맹독성 농 약을 쓰지 못하도록 돼있고 또 농약 사용 신고한것 외에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나가서 확 인 절차를 밟아서.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잘 좀 해주세요. 거기는 우리 진천군민의 젖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환경과장님 밤 늦도록 고생이 많 으시고 더구나 문백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 이 하시고 그래서 변경돼서 매립장 을 다시 설치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감사하게 느끼고 고맙다는 말 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백면 쓰레기 배출량을 보아서 현재 매립장하려고 하는 은탄리 산 111-2번지는 몇년이 나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천년까지로 해 서 지난 11월 23일날 청주 합동법률 사무소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거기 에도 2천년도까지 사용 하는 것으로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2천년도까지?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증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5 년 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사용 기공 승낙서로 해서 조건 사항을 부 여를 했습니다. 거기 나열된것을 보 면은 전체는 나열 안되고 토지 사용 기간은 2천년까지 하되 매립장 형편 에 의하여 쌍방이 협의 결정키로함. 이렇게 해서 돼있고 쓰레기 매립 완 료 후에는 30cm이상 복토 정리후 잡 종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자에게 반 환하여야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것은 5년으로 안돼있고 2 천 년도까지.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8년을 쓸수 있다는 얘기로군요? (위원석에서- 8년이 아니라 그것 이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묻히는 기간은 5년이지)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더 하게 되면은 약 정이있으니까 쌍방이 협의 하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쌍방이 협의한다는데 대해 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 리는 것인데요. 지금은 토지승낙을 하신 분들이 피치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 매립장을 사용을 하다가 공증기한이 다 됐을 적에 그것이 반밖에 못 채워졌다 이 럴 경우에는 더갔다 넣어야 되는데, 그때가면 이네들이 배짱이 달라질거 로 이렇게 의심이 가는것입니다. 지 금은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허락을 했지만 그때가면은 사용료를 내라든 지 앞으로도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오면은 그에 대한 대책은 어 떻게 고안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요것은 현재의 쓰레기매 립장에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할때에 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매립장을 구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2천년도 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 지에 문백면에서 나왔을때에 쓰레기 량은 충분히 되는데 요것을 본인들 이 그때까지 안한다고 할것 같은 경 우에는 여기에도 돼있지만 30cm이상 복토를 하고서 지목변경을 해 달라 했을때 그때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곳에 쓰레 기 매립장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 오고부터 그밑에 은탄리 부락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인근지역에 주민숙원사업관계를 파악을 해서 보 고를 해라 그래서 문백면장으로 하 여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에는 그 곳에 주민여론이 거기 조성 돼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들어온것이 없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12페이지요. 쓰레기 분리 수거용 포장재를 4천개씩이나 스폰서로해서 진천읍하고 만승면만 보급을 해주셨 는데 스폰서 해주신분이 누구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 스폰서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도 절감하고 이것을 다목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 스폰서가 굉장히 많 습니다. 진천,덕산,초평,이월,만 승 이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업체에 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은 진천같은 경우에는 진천 건강원,장군보쌈,우리집 양념통닭,무교동 왕만두,동양보일러,제일 음악학원 이렇게 해서 면별로 스폰서를 받아 서.

평희

조평희위원

분리수거를 지금 진천읍하고 만승 만 합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스폰서를 받은데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은 어째 없습니까? 지금 분명 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이 진천하고 만승이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은 것이 거기 있고,만승에 우성기건 보일러 그다 음에 앙상불 커텐 금성대리점 이사 람들이 스폰서를 하면서 진천 하고 만승에 배포해 주시요. 이렇게 받았 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은 안들어 온거지요? 잘못 말 씀하신거네요.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덕산에 쓰 레기 매립장 현황이 현재 지금 당초 에는 90년도에 1500㎡ 에서 현재 매 립량이 1000㎡로 해가지고 500㎡ 밖 에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500㎡라면 불과 평수로 하면 적은 평수인데 과 장님께서도 그곳에 가보셔서 잘아시 겠지만은 앞으로 덕산에서 1일 22.5 톤을 매일 그곳에 매립을 했을 경우 에 몇일 사용할수 있는 량입니까? 500㎡면?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현황도 그렇지만은 사용가능이 93년도까지로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93년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본위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서 바로 학교주변에서 불과 100m 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누차 군정 질문시 에 말씀드린바와같이 학부형들이 금 년도 8월달에 집단민원을 낼라고 학 교측에서 항의도 했습니다만 쓰레기 장하고 학교거리하고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그 더위에 학생 들이 유리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한것이 많습니 다. 파리라든가 여러가지 악취 때문 에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도 그러면 93년도까지 거기 다 계속 쓰레기 매립을 할 계획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료에서도 그러 한 건의사항을 받고 또 누누히 조위 원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류지주 위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곳에 다 하려고 후보지를 물색도 해 봤습 니다. 그런데 여건상도 안맞았고 그 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두촌리 산37-1번지에 한 6만여 평방 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래서 하려고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건으로 봤을때에는 매립지는 군유지로 하더라도 음성지 역을 거쳐서 도로를 개설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출 수라든지, 차수막설치 또 토목 공사 등등했을때에 약 10억원이라는 예산 이 들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이 된다 고 그러면 그것을 추진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아무리 좋 은 여건의 매립지 후보지가 선정 됐 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 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곳에 대해서는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추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두촌리 쓰레기매립장이 차후 에 예산이 서서된다면 다행입니다마 는 내년부터라도 덕산에 쓰레기매립 장은 93년까지 갈것이 아니고 본 위 원 생각으로는 현재 초평쓰레기장이 상당히 지금 진천하고 문백에서 매 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덕산 것도 가능한 그쪽으로 매립을 해서 우선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 되지 않 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 립니다. 그리고 여기 군수님하고 부 군수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덕 산면 두촌리에 6만평방미터 본 위원 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현재 어느정도 해결이 돼서 예산만 확보된다면은 진천군에 광역쓰레기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 큼 아주 광활한 면적이 지금 돼있습 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수장인 군수 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예산 편 성을 할수있는지 답변을 좀 해 줄수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 현재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 안된지역이 백곡,덕산,이월,문백으 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공증까지한 지역이 문백 이 있습니다 물론 내집 쓰레기는 내 면에서 처리 한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읍면 해당 면에서 는 쓰레기매립장을 언젠가는 설치해 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 여건이라든지 또한 거기는 군유지로 돼있지만은 음성군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통로기 때문에 음성군하고도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질 사 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해서 검 토 되지만은 또 예산도 많이드는 그 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는 우선 이월 먼저하고 문백하는 것 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야 될것 같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안될경우에 초평 쓰레기매립장에 당분간이라도 학교 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떠한 답변도 한번도 안하십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에 계획이 93 년 도인데 그리고 뭐냐 하면은 지금 초 평면이 진천읍쓰레기인데 쓰레기 매 립장을 왜 진천읍에 하지 않고 초평 에 했느냐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 장히 반발하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 들에 반발을 막고 환경에 신경을 쓰 다 보니까 그곳에 위생 매립장이 지 난번에 그 주위에 주민 숙원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 쓰레 기는 그면에서 해결 하려고 지금 노 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까 지는 일단은 거기서 처리 하는 것으 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뒤에 한번 더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문백면 문덕리 서부터 장월리 어룡 뒤로 흐르는 개 울 있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 수질 좀 한번 보신적 있습니 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리고 지난번에 거기가 축산유통이라 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행정 조 치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 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 눈으로 확인은 못하겠답니다. 폐수 가 내려온것을 확인을 못 하겠는데 가끔가다가 보면은 물고기가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룡 부락 상수원이 그 개울 옆에 있거든요 그 게 그러니까 거기 좀 한번 신경 쓰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한번 거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면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서는 성심껏 제출해 주 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