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농민후계자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동군에서 농어민후계자 육성한 인원수는 총 333명으로 이중 분야별로 보면 수도 111명, 원예 11명, 복합영농이 72명, 과수가 14명, 특작이 29명, 축산이 102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70명을 육성을 선정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농어민후계자 전문교육 30명,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2회, 또 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를 925만원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내년도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미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추풍령 10㏊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소에 20㏊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560만원, 군비가 56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특미쌀은 단지에 포장제와 종자접착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청결미 생산위치가 양산, 매곡 또 품질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벼 어린묘 기계이양 확대는 작년도에 비닐하우스 24동을 도입 설치를 했습니다만 어린묘 이양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동에 총 2,52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묘 기계이양 확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지역은 자연부락당 본 답이 10㏊ 이상으로써 기계이양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육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위 생산지를 개정을 해서 땅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종합농토개량 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석회질 비료를 1,920톤, 규산질비료 470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76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 과제는 과거에는 개량자체를 공급하는데 농가가 희망하지 않는 양을 공급을 하지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이 공급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영동군은 석회질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영농기술이 앞서있고 특용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벼 병충해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697㏊에 해당하는 공동방제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로 해서 돌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방제기 14대, 개량마스크를 12,700대를 공급을 해서 적기 방제로 농약살포 횟수를 감축을 하고 농약안전사용 지도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충해방지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영농회사 1개소를 육성을 했고 금년도까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한 것이 235개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금년도에 4농가에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심천면에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를 주가로 육성하고 지금까지는 각 부락마다 기계화 영농단이 기왕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계화 영농단이 1982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 영농단이라든지 또 50㏊이상 되는 부락에는 추가로다 영농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11개 마을에 기계화영농단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기계화 전문농가를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44호를 육성을 하고 과거에 없었던 사업입니다만 벼종자 건답직파를 앞으로 확대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건답직파종자 파종기를 13대를 공급을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농기계이용 체계를 정착해서 대규모 형태의 위탁영농을 확대하고 기계화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핵심 선도 농가를 육성해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민이 기계화영농을 하는데 가장 불편을 느끼고 농기계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오지마을에 농기계수리 공구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규모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위탁영농회사 2개소에 수리공구를 지원하고 또 수리 기능자가 있는 마을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150만원 상당의 수리공구를 사줄 계획입니다. 그 수리공구를 가지고 자기마을 농기계를 수리함은 물론 인근마을에 농번기에 농기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봄가을로 쥐잡기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57만원의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을 하겠고 4월과 11월 두 차례에 나눠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각종 농산물 및 원예작물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쥐잡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잠업진흥입니다. 양잠은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관내 상전면적이 한 60㏊ 양잠농가 157정도밖에 안됩니다. 잠업을 위한 사업으로는 뽕나무 식재가 2만본 내년봄이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잠실을 2동,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가가 원할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산업이 많이 된 것은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과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사과 특수이중봉지 40만매하고 사과 알루미늄 20㏊ 분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과특수이중봉지 20만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금년에는 이 사업을 좀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과 은박지하고 특수이중봉지는 사과주산지로써 투자효과 및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농수산직판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무부에서 시도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영동군도 옥산 하행선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옥산 하행선 휴게소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므로 해서 휴게소를 다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도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경부선 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직판장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총 3,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암휴게소가 내년도 6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황간 간이휴게소가 황간면 회포리에 간이휴게소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이휴게소인지 아니면 일반 휴게소인지 아직 불분명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것이 여기에 따라 휴게소를 할 수가 있으면 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가면서 중간에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인 황간 회포휴게소에다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판매 대행은 농협이나 농민단체 특산물 생산자단체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에 한 것을 보면 농협에다 전부 판매 대행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내무부에서 농협에다만 줍니다. 일반 생산단체다 줘서 직접 생산농민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생산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모든 시설물은 일절 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해 가지고 영동의 특산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생산하는 농사에서 앞으로는 제값을 받는 농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한 가지가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내에는 3개소가 금년에는 학산농협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대규모 저온저장고 1동 50평짜리 1동을 하고 이에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온저장고 56평짜리 1동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써 도군비 보조가 50%, 자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는 주산단지 중심 대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가지고 대상자는 자가능력하고 연중 추진능력을 감안하도록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매년 난계예술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감아가씨 선발대회는 내년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경비는 선발대회에 따른 보조가 850만원, 특산품 감아가씨 특산품홍보에다 보상비가 570만원 해가지고 1,1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도 이 감아가씨선발을 해 가지고 무심천큰행사 하고 서울여의도 그랜드백화점 지난번에 청주 흥업백화점에서 영동군 농축산물 판매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포장제의 개발보급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그 농축산물에 고유상표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영동지역 특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농산물에 안전수송으로 군에 높은 상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 개발사업을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포장재개발사업은 규격출하 포장지공급이 3가지 종류에 37만매 또 소형포장재 개발보급이 3가지 종류를 해 가지고 총 1억8,0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992년도 지금까지 그 규격출하 포장지 개발한 것이 포도, 딸기, 복숭아 이 3가지로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발이 안된 품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사과, 고추, 마늘, 오이, 버섯 이런 종류도 앞으로 포장재를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형포장재는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데 쓰는 들고 다니기 좋게 그렇게 만든 포장재인데 지난해에는 소형포장재를 참깨, 메론, 배, 고추, 쌀 5가지를 소형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시킨 바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상품성을 제고해서 농가수출가격을 제고하고 소형 경영화된 농산물포장으로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단위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단위 축산진흥대회를 한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군대회를 개최하는데 시상금 및 축주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한우 6개부문을 시상하는데 총 6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우량종축을 선별해 가지고 종축활용을 하고 가축계량을 해 가지고 우량한우를 보호 육성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초지조성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1993년도에도 82㏊에 초지조성을 실시를 하고 또 기왕에 그 조성해 놓은 기성초지에 대한 보완사업 20㏊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 2,624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에는 ㏊당 185만원 기성초지 보완사업에는 ㏊당 6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종자비료대를 지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은 실수요자 위주의 조성이 되도록 대상자를 엄선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비작사료작물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75㏊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88만8,000원인데 이 돈은 호맥종자대에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휴 농가라든지 한우농가를 이용한 다비작사료작물 재배가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진료입니다. 가축방역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공수의가 4명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공수의가 2명, 지방비에서 지원이 2명해서 4명이 하는데 공수의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이 연간 1,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축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써 2만7,920두를 대상을 가지고 가축방역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약품대라든가 재료비가 1,040만8,000원이 소요가 되겠고 가축무료진료비 1,500만원, 긴급방역사업에 376만3,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방역 및 진료사업에 총 3,067만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최근 그 환경공해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정화조시설 10개소 이 정화조는 규모이상 축산농가에 시설을 하는 것인데 돈사 75평이상, 우사 105평이상을 가지고 축사를 하는 농가로써 정화조를 설치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소 1억이 되겠습니다. 또 간이저장소로는 법규제 이하 농가입니다 돈사 75평이하 105이하 농가에서 간이저장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간이저장조 10개소에 3,000만원 또 개별농가비료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를 건조하여 부숙시켜 가지고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 하는데 개소당 2,000만원씩 지정을 해서 총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퇴비처리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를 운반하는데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10개로 공급하는데 이것도 융자사업으로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축산폐수 처리예산은 양축농가 경비부담을 절감시키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지력증진 및 농외소득을 도모하고 아울러 가축분뇨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이외에 내년도에 할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산단지 조성이라든지 특화산업 관광농원조성사업 선도양축 농가지원 또 축사시설 개선사업 과수원이라든가 과원조성 품종갱신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아직 융자사업이 대부분인데 도에서부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수리기능자 보유마을 내용에 1,650만원 전액 지원을 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혜택이 돌아가겠는가? 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능보유자한테 150만원을 지원해 주실 적에 사람들이 농기구 수리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는가?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오지마을 수리공구 지원이라고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내용을 좀 바꾸어서 수리기능보유 1992년도에 8개 마을에 마을당 13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구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60점 이상이면 활용도가 괜찮을 것으로 나왔는데 60점이상 활용도가 나타나는 마을이 6개마을, 좀 미흡한 마을이 2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능자한테 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가 있을 때는 수리공구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마을에 수리공구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을사람들이 간단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 가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추진방향에 보면 직판장 대행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가능하다면 우리도 농협은 배제시켜야 된다, 농민단체나 아니면 생산자 단체가 주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스러울 것이고 또 인근 지역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마련된다면 이런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앞장서서 우리 군에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이나 그런 것도 어떠한 방법은 없겠는가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자체 수익사업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죽암이라든가 옥산 이런 데는 좀 어렵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내에도 그런 휴게소 설치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단체나 농협 같은 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군 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내무부 지침이 농민하고 생산자단체 농협 이런 데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는 것이 이 지침대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그러한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시는게 이 지침이라는게 법은 아니잖습니까? 한번 연구 검토가 되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는게 좋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그 판매대행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이익이 상당히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지침의 일부를 정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농협대행을 시키려면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생산자 단체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우리 인근에 휴게소 설치가 가능하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시설하고 임대료도 안받고 무료로 주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9페이지에 보면은 잠업진흥 사업으로써 뽕나무식재 2만루를 배부해서 잠업사업에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한국적인 추세로 봐서 잠업사업이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또 지금 여기에 따라 이 사업을 타기 위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이 사업은 그 뽕나무식재 2만그루가 신설 상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잠업농가에 보완식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도 새로 그 양잠농가를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양잠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양잠농가에다가 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양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대다수 이것을 지금 안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사향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농가에서 원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뭔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포장 개선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포장개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품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채롭게 우리 영동군에서도 여러 가지 과수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것도 아마 이게 작년도 질의 시간에도 이것을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대폭적으로 처리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포장재사업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을 가지고 품목을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불가 제작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3종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디자인을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해서 농가 자체부담을 통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은 연차별로 바꿔가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포장재를 다양하게 많은 양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농가한테 돌아가는 보조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U.R협상에 따른 모든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뭔가 좀더 이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재원확보를 먼저 미리미리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포장재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저온저장고가 지금 3동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학산 단위농협에서 나머지 2동은 개인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 운영실태는 어떠한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학산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포도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운영은 농협직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는 그냥 넣어놓고 기계만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산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평짜리 1동에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이 농협같은데 준다하더라도 자담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담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좀더 보조비율을 높이고 자담비율을 운영하는데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학산에 설치한 저온저장고는 10월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용실적이 미미합니다. 지금 관내에 1991년도에 설치한 사업으로써 3개 동이 있습니다. 용산면 매금리에 배영식씨가 운영하고 있는 1992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50평짜리 이게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만 배영식씨가 무, 배추, 사과해 가지고 80톤을 저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3,389만5,000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황간면 서송원리에 정태정씨가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이것은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하고 포도하고 지금 사과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양강면 남전리에 박국서씨가 운영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 배추, 느타리, 포도, 고추의 저장을 했습니다. 137톤을 저장을 했고 여기에도 한 3,634만원정도에 저장이익금이 발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 저온저장고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보조사업이 50% 보조는 상당한 보조입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도 50%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상의 보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온저장고 운영에 앞으로 잘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절대 지원은 좀 어렵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농민단체에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득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개인한테 개인이 설치하는 것 하고 단위농협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개 개인한테 보조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그 사람이지 5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농협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이 군 자체사업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2차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자금 같은 것을 한번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든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보면 전에 미작위주로 하던 그 영농을 상당히 그 작목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각 단위농협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첫째 설치비 자부담하고 그 다음 운영면하고 이게 지금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우리가 해 보겠다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게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지금 4페이지에 토양개량제라 해 가지고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이 상당히 토박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중 우리 영동군에서 제가 느끼는 경우로써는 석회질 비료는 거의 나름대로 공급량과 또 필요하다하는 양이 거의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규산질 이게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더 우리 영동군 지역에 부족되는 이 양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는지요?

석회질 비료는 농민들이 효과를 인정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규산질비료는 매년 과거보다 공급량이 감소가 되어왔습니다. 규산질은 확대공급에 따른 문제는 농가에게 아직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규산질은 신청을 해도 신청량에 대한 것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과수에 대해서는 석회보다는 규산질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석회는 지금 도내 공급물량이 딸려가지고 생산하는 양을 다 못주고 있습니다. 규산질비료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경우 얼마라도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규산질이 미곡위주의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수업자들은 석회보다는 규산질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조금 뭔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득이 제일 높은 쪽이 과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규산질비료가 논에 쓰는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에서 밭에도 효과가 좋아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 동료 양부의장님께서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답작에 할당되는 규산질은 안씁니다. 부락에 쌓아놓는 규산질이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할당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양부의장께서는 규산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대로 돌려주고 논에 배정된 규산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산지역에는 제대로 안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은 확실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철저하게 사용이 되도록 해 줄뿐더러 또한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꼭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간면 금계리 앞에 휴게소가 명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영동군 재원 징수차원에서는 본 의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휴게소 200-300M 밑에 우리 용산면 상수도 물을 먹고 있어요. 그것을 썼을 적에 그러한 오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300M 지역에 상수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앞으로 그 휴게소가 된다고 할 적에 필연코 내가 강조하고 본 의원이 몇차례 본회의에서도 이 상수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상수도에 대한 대책부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보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저는 거기에 휴게소가 생기면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휴게소 자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앞으로 관계과 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다고 하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물론 관계과에 제가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산림분야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산림 기본현황 그리고 사업추진방향 그리고 사업총괄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 기본현황은 산림면적이 전체 6만4,517㏊로써 이중 국유림 7%, 공유림이 12%, 사유림이 82% 전체 군면적이 78%가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75㏊가 줄었습니다. 임산별로는 침엽수가 26%가 되고 활엽수가 46%, 혼유림이 26%가 되고 무림목지가 2%로 있는데 무림목지는 미림목지가 1% 이고 제지가 99%가 되겠습니다. 축적은 176만1,00㎥가 되겠습니다. ㏊당은 27㎥가 되고 직원현황은 인원은 변동이 없고 금년도 6월1일자에 계가 신설되어서 산림지도계가 생겨서 3개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6차년도로서 경제수종의 조림과 육림작업의 적기실행 그리고 적극적인 산림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경제성 제고 및 공익기능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를 위해서 잣나무, 포플러, 호두나무, 밤나무등 경제수종 246㏊에 49만6,000본을 식재하는 한편 조림목에 대한 비료주기, 풀베기, 치수가꾸기, 간벌등 1,650㏊의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행하고 3㎞의 임도를 개설하겠으며 또한 산림병해충을 조기 예찰과 조기방지를 실시하고 특히 산불예방활동과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산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무궁화 식재사업과 가로수환경을 정비해서 1992년도 엑스포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입니다. 이 조림, 육림, 가로경관조성, 유실수 보급, 산불방지대책, 산림 병해충방제, 군유림관리, 임도시설 벚나무식재등 총 9개사업에 사업비는 11억3,900만원이 듭니다. 이중 국비가 25%, 도비 11%, 군비가 36%, 자담이 28% 되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총 246㏊에 장기수가 150㏊, 속성수가 65㏊, 유실수가 20㏊, 대묘가 11㏊에 사업비는 2억2,430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저희관내 9개 단지에 3만1,617㏊에 임업진흥촉진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중점으로 해서 조림실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목표는 1,650㏊중에서 추비가 220㏊, 풀베기가 430㏊, 덩쿨제거가 240㏊, 천연림보육비 230㏊, 치수가꾸기가 410㏊, 간벌이 1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적기에 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임목성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치수가꾸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농가와 작업을 한것과 안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8-35%가 증가가 되고 간벌이 20-40% 증가효과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인쇄가 된 숫자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고치겠습니다. 24,550본이었는데 수정을 해서 2만2,936본으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본수중에 가로수 관리가 1만2,936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과 식재사업이 10,000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적기에 조림식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실수보급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만5,000본을 계획으로 양묘하는 것은 호두나무 5,000본을 계획을 해서 이 돈은 25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생산을 해 가지고 내년봄에 저희관내 희망농가들에게 보급할 호두나무 10,000본과 감나무 10,000본을 수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11월15일에서 1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에 50명, 감시초소를 7개를 운영하고 장비를 저희들이 4종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전기가 24대, 동력펌프기를 1대, 진화도구 일부하고 앰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로 64대 돈이 650만원, 대책본부운영 및 주민홍보에 292만5,000원 총액수는 1억4,216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산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목표는 350㏊, 해충방제를 350㏊에 소요사업비는 1,926만1,000원이 소요되고 매년 한사람의 예찰요원을 배치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예찰과 아울러서 산림보호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목표는 7,520㏊ 군유림 전체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4㏊ 그리고 육림사업이 30㏊, 호두나무 조림지관리를 4㏊ 그리고 임목수확이 20㏊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주로 천연림보호라든가 간벌치수가꾸기가 되고 임목수확은 금년도 저희들이 영림계획이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되고 아직 승인은 안됐지만 내년도부터 여기에 들어갈 것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1,4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유림관리에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림이라든가 이것을 맹아갱신 쪽으로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원증식과 또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내년도 신설하는 것이 3㎞, 보수가 1㎞ 그리고 기 시설된 것 28㎞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479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 28%,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임도에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임도에 따른 내년도에 3㎞ 이것을 개설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그 기능은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우리 영동군 일원에 임도를 전부다 개설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임도산림 개요관계에 당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라든지 군예산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적은 ㎞가 책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5㎞정도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해 주는데 내년에는 3㎞는 1차 지금 사전설계 올림에 따를 예정이고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은 내년도 초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당 얼마가 소요되는 이런 것은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면적은 많고 할 장소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군유림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에 대해서도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사유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을 보면 사유림이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희망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물량은 가급적이면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사업량이 내려오고 100% 되면 되는데 지금은 10%만 그전에는 20%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군유림도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대개 큰 임야가 군유림 때문에 산주가 안할 경우 군유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도 1992년에 대한 처음으로 산주를 확정을 해서 했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여의원님 질문하세요.

인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은 3㎞하고 보수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은 3㎞을 하신다고 예산설계를 해서 뽑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수나 사후관리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보수 1㎞, 사후관리 28㎞ 68만8,000원 인도보수가 사후관리를 인력으로 할 수도 없을 것도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것을 뽑는 것입니까?

보수는 저희 사업이 있었고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군비를 투입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조사업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고 사후관리는 돈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측후라든가 이런것 조금 손을 보는 것으로 해서 돈은 좀 적은 쪽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설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즈음에 임도를 내놓고 관리를 잘 안하면 옛날 임도내기 전에 똑같은 결과가 잘못하면 날 가능성이 많은데 보수하고 사후관리에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는 사후관리 몇 군데만 가봤는데 위험한 장소도 많이 있고 그런것은 한번 고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좀 사업비도 많이 들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유실수 보급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두나무하고 감나무하고 보급을 해서 식재를 해 보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감나무는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호두나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호두나무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화신리에 호두나무단지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론 수확을 좀 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수확량은 얼마나 되며 또 지금까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 또 앞으로의 지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것은 확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호두에 대해서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1985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이미 계획을 세웠고 매년도 동네에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1가구당 2본이라든가 기준을 두어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금년에도 10,000본 수급이 되었고 내년도에 5,000본 해서, 왜냐 하면 그런것은 내년도 사업목표로 되는 다 끝나고 사후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짓는데 전망관계라든가 농가소득 분석은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종에 대해서 최근 중국에서 수입되는 호두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맛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났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 있는 정낙근씨가 생산하는 호두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서로 원하기 때문에 수입이 되더라도 그런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군유림이라든지 집단화 확대방침은 그것이 해결될 때에는 좀 안하려고 합니다.

화신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산량은 올해에 부끄럽습니다만 전체 한 반말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깐 것으로 왜 그러냐하면 관리의 문제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수확기에 담보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생산이 안되었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기총이라든지 이런것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것은 안됐고 주위에 서식하고 있는 담보가 서식하는 낙엽송이 큰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땅에 가서 생활하고 여름철 같은 때는 제일 높은 가지 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베어내어 보호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의 생산량은 전혀 피해없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각 리동에 보면 산림계라고 조직이 있는데 전에 보면 산림계에다 대부를 많이 해줬습니다. 인근에 있는 임야를 대부를 해줬는데 지금 처음에는 대부를 해 줄때에 리.동 산림계에서 관리를 잘하고 하면 사유를 해 준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대부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관리를 해 왔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다시 환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을 다시 환수를 한다고 하면 다시 영림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영림계획서는 리동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임하는데 영림계획서작성 위임하는데 평당 위임료가 얼마가 되는지 또 앞으로 대부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유림, 대개 국유림 대부로 알고 있는데 국유림관계는 옛날에는 조림을 위해서 리동이라든가 또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조림대부가 대부규정에서 없어지고 조림임이 대부된 것은 계속 관리를 하다가 그 나무를 벌채한 다음 자기들이 소득을 본 다음에 단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것이 금년 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위임 받아가지고 보은에 국유림관리소가 생겼습니다. 국유림 대부라든가 모든 국유림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림계획도 거기서 작성하도록 공문이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당 평균 1만여원 정도로 영림계획 작성계획은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것은 면적에 따라서 1만여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잠깐 보충 질문있습니다. 지금 보은에서 영림사에서 나와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것이 부락이라든가 인근에 좀 알려주고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국유지에 대한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일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희들하고 연관적인 사업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조성할 때 우리한테 연락되고 국유허가라든가 현지에 한번 전화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관내에서 어떤 장소든간에 사업을 한다든가 부락에 연락좀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남들이 볼 때에 예를 들어 골재를 하면 무허가인지 허가한 것인지 좀 알게끔 사전에 이야기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산밑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관리를 다 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그것을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말 없이 무시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반면에 치산녹화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봐야 될 겁니다. 요즘 그저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니까 고의로 방화를 했다라는 쪽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하고 상호연락을 자주해서 부락민에 크게 마음 안상하는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한 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199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과 직순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하천 1993년도 골재채취 위탁지역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0만루베를 생산해서 군비 한 2억정도 수입을 본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0만루베정도 생산해서 세수 증대코자 합니다.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24번지입니다. 날근리 제방앞입니다.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문제점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재해 사전예방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재방수해 위험지구 9개소 1,946M 1억3,500만원 투자해서 우기전에 보수한 바 있습니다만 1993년도에도 저희들이 기성재유지보수 300M, 수문보수 2개소, 하상정리 1,000M, 수목제거 1,000M 6,500만원을 투자해서 1993년도 상반기 우기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993년도에 군도확포장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군도 총 노선이 11개 노선입니다. 현재 물량은 110.7㎞입니다. 1992년도 말까지 저희들 6개노선에 포장이 41.4㎞을 완료됐습니다. 확장은 67.4㎞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6개 노선에 포장이 19.5㎞에 확장이 10.8㎞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시책을 보면은 추풍-작점간에 약 2㎞, 임산-물한간 확포장이 3㎞로 임산-용화 확포장 3㎞, 봉인-군기 약 2.2㎞, 가곡-묵정 확장이 0.8㎞ 포장이 4㎞입니다. 이 숫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물량변동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방향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1993년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에서부터 1997년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총 면도, 리도, 농도를 해서 저희 85노선에 약 226.5㎞입니다. 현재 나열되어 있는 숫자는 194.5㎞ 앞으로 확포장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72㎞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2년도에도 3개 노선에서 약 4.2㎞, 면도를 4.2㎞, 리도를 5.3㎞ 착공을 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1993년도에 3개 노선에 16.6㎞ 면도를 집행할 계획이고 리도는 1.1㎞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위치로 볼 것 같으면 1993년도 저희들이 면도는 설계-비탄간, 서산-범화간, 금곡-가곡선에 3개 노선을 지금 현재 집행코자 합니다. 리도는 심천, 기호리, 금동, 오정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써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답면적 6,686㏊입니다. 그 중에서 대상 면적이 2,433㏊입니다. 1992년도 말까지 실적이 1,942㏊로 해서 약 80%에 대상면적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1993년도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황간면 용암리 심천리 2개소를 19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료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천, 초강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그 중앙도로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약 폭5M에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993년도에 이어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안화리 10㏊, 유전리 유전 29㏊에 대해서 내년 12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저희 주요 답면적이 6,686㏊입니다. 수리 안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2001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1993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 난곡 소류지가 1987년도 착공을 해서 1993년도 내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 앞으로 잔여사업비 남은 것이 용수로 1,403M 취입보 1개소로 내년도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답입니다. 양강면 만개리 암반관정 1공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구결정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개발입니다. 황간면 서송원에도 밭지구에 대해서 진흥공사에서 시험공으로써 결정해서 내년도에 밭작물에 대한 대형 관정을 책정할까 합니다. 한발을 대비해서 읍면도로 소형관정 약 10공을 내년도에 위치 선정해서 개발합니다. 이 위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명년도에 사업총괄을 보면 11개 읍면에 지금 현재 사업량이 2,262등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2년도 말까지 지금 실적이 1,365개 설치해서 한 80%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3년이후에 89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993년도에는 저희들이 605등을 사업비 1억5,100만원을 들여서 저희 각 읍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 1993년도 605등 1994년도에 292등을 설치를 해서 가로등 관계는 전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990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상면으로서는 지금 4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1990년도에 착공한 것이 심천면에 착공되어 현재 1992년까지 투자실적을 보면 농촌도로 26.4㎞, 용수로 1.9㎞, 배수로 3.5㎞, 주택계량 375동 집단마을 1개소, 개발계획서 404개 면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1990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 심천면에 지금현재 집단마을이 내년도에 착공해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993년도에 황간면은 내년도 첫년도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군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이것은 추가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까지 보고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1993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건설과에서 4계를 단합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임산하고 물한리 확포장 3㎞ 199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마을이 있는데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위치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언제 짠 것입니까?

저희들이 1989년도부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확포장 할 때도 본 의원이 그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신레저가 개발을 하면 확포장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또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은 현재 동신레저에서 우리 상수도 광역상수도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끝낼려고 했던 계획인데 이 계획은 현재 연차별 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위치는 지금 당초에 1993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장님이 1차로 임산 물한리 군도 확장하는데 까지 이상은 안하겠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지사님하고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당초 했던 것인데 상수도 광역상수도 관계가 논의 안되었기 때문에 동신레저에서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만 그후에 도로만은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여야 할게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조건부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군도가 다른데도 급한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어차피 동신레저에서 개발하기로 하면 자기들이 닦아야지 어떻게 군에서 닦아주려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틀림없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꾸만 이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자꾸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그 무슨 소신이 서야지 과장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의원님들께 올리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올리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린건데 이 사업을 당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위치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확정이 결정되었을 때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과장님께서 그 위치변경을 확실히 안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왜 과장님이 여기는 더 이상 확포장 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다 해도 그러면 전번에 답변하실 때 연차적으로 거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안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여기서는 할 것 없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임산 물한리 문제는 검토차원이 아니고 동신레저 이 관계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당연히 보류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재 대행업자 선정을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영사업하는 그 절차....

지금 1993년도....

지금 이것은 1992년도 시행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하면서 군 대행업체를 생산하는 대행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천면 날근리 앞에 거기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대행업자 선정도 1992년도나 1991년도 대행업자 하듯이 똑같이 선정을 할 것입니까?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광권 선정한 그 업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권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네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죠. 지금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단가를 내년도 모든 계획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에 광권개입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광권 동의 없이는 골재 채취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직영업체를 그네들에 대한 수입을 하는 직영후에 하천 골재법에 의해서 군직영 사업으로 되는게 그들에게 골재허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 골재를 채취할 양에서 광권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내년도에 광권지역은 지금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입니까?

지금 내년도 일반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고당리 24번지에서 10만루벨을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대행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리적인 여건의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여건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강을 두 번 건너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골재 채취업을 하지만 숫자상으로 우리 군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는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건비까지 계산을 다 하면 골재를 산업재원으로 원활하게 조달한다는 것뿐이지 우리 군에 실질적인 수입은 없는 것이죠. 계산을 해 본다면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 보면 전혀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산업자원으로 원활하게 자원을 조달해 주는 것인데 지금 24번지 선에 강을 두 번 건너 골재를 하려면 시설물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세울교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임시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과도로 해서 운행을 넣을 수 있게 해야지요.

그랬을 적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조그만데도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수입측면에서 따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곳에 강을 두 번 건너는데 그런 시설물까지 해서 직영화 했을 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집행부 입장은 거기서 하면서 오브사이스 나는 것으로 채워가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물론 이것이 잘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숫자상으로만 군수입을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연간 1억5,000만원이나 2억 된다고 하지만 인건비까지 하면 전혀 수입이 없죠. 더군다나 그런데 24번지 같은 데는 강을 두 번 건너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맞겠느냐 하여튼 잘 연구 노력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은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내년도 골재를 광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겠다. 올 후반기에도 거기서 골재를 채취를 해서 원활하게 골재를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담회때 이야기한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광권지역에 대한 것은 이미 지금 계약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의를 말씀을 아직 못드렸습니다. 그네들하고 동의가 되었고 하천고시까지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할 사업은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신다면 한달정도....

그 정도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물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하천골재를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계획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골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골재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가로등보수가 지금 2만1,000등, 잘못된 것이죠? 2만1,000등이나 됩니까, 가로등이?

보안등까지 다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안등까지 다해서 2만1,000등이나 됩니까? 2만1,000등이라면 1억2,000만원이죠? 유지비가 1,200만원 아닙니까? 2만1,000등이나 됩니까? 그렇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좋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6,000원씩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 반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1992년도에는 가로등 보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되었고 예산을 1992년도에는 상당히 적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2,100등이 맞습니다.

그러면 등수야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는 가로등을 농어촌에 달아놓고 고장이 나서 보수를 안하면 처음부터 안달아 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재원확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재원확보만 하실게 아니라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쓰여지도록 집행도 감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진입로나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서 요즈음 레미콘차가 와서 들어붓기 때문에 제대로 규격화 되지 않는데 송판을 넣든가 절단기로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1991년도, 1992년도 공사를 읍면에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절단이 안된 상태는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잘라서 동해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고쳐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동해에 멋대로 부서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진입로관계는 취급을 안합니다만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도시과 업무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동읍 가로축조사업, 황간 마산리 철도굴다리 개량사업, 1993년도 개별지가조사,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변소 개량사업, 황간상수도 취수장이전공사,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학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시내하수도 시설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읍 가로축조사업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영동읍 금동 중파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0M의 길이, 폭 15M, 토지가 17필지에 1,850㎡고 지장물건물이 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가로축조사업의 용지보상을 하고 교통난 해소와 토지 및 지장물 선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993년도 1월에 출발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감정하고 해서 3월부터 토지지장물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해소 가로축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보장 교통난해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간 마산리 철도굴다리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1, 2반 및 옥포동 2, 4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물량은 길이가 150M이고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마산리 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보행자 보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3년도 계획으로는 3월에서 6월사이에 조사, 측량을 하고 6월이후에 집행해서 9월달에 완공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철도건널목으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 주민교통난 해소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대 실시에 따른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통일된 지가를 산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가체계의 일원화와 각종 조세부과에 따른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1992년도 개별지가조사 문제점 등을 보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은 1993년도 1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대상 필지수는 14만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그 역시 지가체계 일원화와 각종 조세 및 부담을 산정자료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외 10개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사업량을 6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융자금은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정부기관 조성 및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3년도 계획은 대상자 선정을 2월달에 하고 3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 역시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문화, 복지농촌을 조성하는데 큰 기대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변소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물량은 변소개량 50동, 개량변기 지원 200개,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 군비 50% 각 1,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중에 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9월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변소개량 및 개량변기 설치로 위생적,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효과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황간상수도 취수장이전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1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길이는 142M, 높이 35M입니다. 정수장은 4,500톤, 부지가 1,300평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은 4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인데 금년도 사업비로 22억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2억1,5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8억, 토특자금이 2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이후 사업비는 16억6,500만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7억7,000만원, 지방비 8억9,5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간자본으로 50억을 동신레저로부터 받아서 토지보상 및 댐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상수도 수질개선 급수구역 확장, 주민보건위생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로 및 조절기 시설공사를 이것은 군의 사업비로 완료를 하고 정수장시설은 내년에 이것도 군비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편입용지 지장물보상 사항은 영동레저, 동신레저입니다. 치수댐건설은 역시 동신레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상촌, 매곡, 황간, 추풍령 4개면에 3,526가구에 1만3,960명의 상수도 급수가 되겠으며 원활한 생활용수의 공급과 맑은물 공급으로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영동군 영동 오탄리 72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8,000톤, 차집관거 9.17㎞, 총 사업비가 72억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992년도 사업으로 63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44억6,900만원, 도비가 10억2,600만원, 군비가 8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1993년도 사업비로는 9억600만원으로 양여금이 6억3,400만원, 도비가 1억3,600만원, 군비가 1억3,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영동천 수질개선과 광역상수원 보호로 맑은물을 공급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운전 가동을 3월달에 해서 우‧오수로 시설을 점검을 하고 조경시설 및 도로포장도 하고 건축설비를 일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효과는 영동천의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금강수계의 상수원 보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현황은 영동군 학산면 학산리하고 양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학산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침전 여과기 750톤과 관로 10㎞해서 양산면 급수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소요되는데 1992년도에 2억을 현재 입찰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와 아울러서 1993년도 3억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2억3,6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양산면 6개리가 되겠습니다. 학산면 3개리 주민보건 위생향상과 생활용수보급의 원활화인데 그 필요성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치‧정수시설을 1992년도, 1993년도에 완료를 하고 또 관로매설을 10㎞완료를 해서 1994년도에는 상수도 물을 양산에 급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산면 600가구와 또 상촌면에 상수도시설 급수를 확장하고 생활용수공급의 원활과 맑은물 공급에 젊은 보건위생 향상에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 시설입니다. 위치는 황금식당 앞에서 경찰서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길이가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환경개선 및 폐수처리 원활과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199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해서 3월부터 착공을 해서 6월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폐수처리 원활과 도시환경개선, 아울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그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사업 9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상수도 남부 4개면 상수도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총 사업비에 보면은 민자유치 50억이 있습니다.

50억요.

지금 황간상수도 그 사업을 하는 동신레저측에서 환경성검토를 하려고 설명회도 상촌에도 무산이 되고 매곡도 무산되어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과가 다시 발족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환경성검토에서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다소 일부 주민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동신레저측과 또 아울러서 이것을 원하는 주민들과 또 관과 지금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대담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안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관을 매설하고 있고 이 사업을 안했을 때 황간이나 매곡, 추풍령, 상촌 이 주민들의 기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사업은 안할 수가 없는 정도로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기필코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종 그 수몰지에 들어가는 대상필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동신레저측하고는 현재 그 사업비는 전량을 다 못내놓더라도 토지보상할 금액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해서 확보를 해놔야 앞으로 사업이 순조로울 것 같으니까 그 사업비를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해서 구두로 동신레저측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토지보상 관계만은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가 되기전에 그런것도 못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언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동신레저측에서 환경평가가 되는 즉시 사업이 승인이 되는 즉시 50억이라는 돈을 군에 적극 내놓는데 그 방법은 공사로 하는 방법하고 돈을 군에 예치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두가지 방법을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공사는 가급적 자기들이 하게 되면 군에서 감독을 하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군의 설계에 의해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제시되고 있고 그것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 측에서는 자기들의 토지를 보상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토지승낙이나 어려움이 많으니까 관에서 아무래도 추진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회사쪽에도 촉구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게 아닌걸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촌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꼭 그 사업을 하겠다 지금 사업비를 동신레저에서 돈을 받아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그 나름대로 동신레저에서 돈을 몇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뒤에 대한 감당을 군에서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도 중장기계획 보고회를 보은에서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도에 중장기 계획에 영동군 남부 4개면 상수도문제를 삽입을 꼭 해달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추진을 꼭 상수도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간투자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간인 투자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황간상수도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다,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군에서 황간상수도 문제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해 주셨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방관을 하면 좀 우습지만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을 때 과연 동신레저와 저희 군에서 황간상수도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주민들에 대한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이 들어와서 피해라든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꼭 해도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다는 것은 살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한다고 사람을 만났던 것도 일부 지역에 유지라고 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 일부 몇 몇 사람만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동읍 가로축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동에서 내년도 2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토지 매입하는 돈입니까?

예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가옥이 4동하고 중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하고 토지보상비입니다. 그 밑에 농공지구까지 들어가는 이 지역에 산밑에까지 토지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토지매입비가 7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저희들이 보상하는 금액하고 이 2억하고 그러면 그것이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 도비하고 가로축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이게 저희들이 산밑에까지 공사를 하려면 시설비가 약 5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입구에서 당말리 현재 되어 있는 도로지역까지 하려면 약 12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17억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계획좀 한번 땅만 사놔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땅을 사놓으면 언제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993년도에 땅사는 것 2억하고 또 산밑에까지 하는 5억하고 7억 예산이 허락이 되면 1993년 말까지 그 밑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1993년도 금년도 사업을 했으면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지 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94년도까지는 7억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1996년도까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확보가 1996년도입니까? 그러면 양여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여기다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양여금은 시달하는데 목적이 상하수도 시설 또는 농촌도로, 군도확포장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2억을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축조 사업이 국도에 연계된 사업일 것 같으면 국비를 얻어서 하는데 상당히 용이한데 간선도로는 사실 지방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동에 가로축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데 돈있는대로 조금 사업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7억, 가로망 축조 7억 세웠던 것도 순수한 군비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단시일내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원상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사업을 끝내겠다하는 그런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2억뿐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예산부서하고는 5억을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만 되더라도 좀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1993년도, 내년도까지는 그게 안되지만 이게 확실하게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부에서 1994년부터는 도시계획지구 가로축조사업을 양여금으로 지원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도 경제기획원에 그런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된다하는 것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산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산상수도 2억을 가좋겠습니다. 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3억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는 1993년도 내년도 할 사업이 배수지 증설을 775톤 증설을 하고 모터펌프는 2대 증설을 하고 20마력짜리입니다. 여과기를 750톤짜리 1대를 이것을 했고 유량계 시설을 1개소하고 소화전 시설을 1개소, 배기 변실 1개소, 관료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1일날 입찰인데 입찰사업으로 하는 것은 배수지 장소하고 모터설치하고 관 일부 묻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전혀 안했죠?

예 안했고 지금 현재 입찰이 12월1일 입찰입니다.

2억이 예산이 언제 선 것입니까?

마지막 추경에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황간상수도의 기채했던 돈을 이것으로 돌리려고 했죠.

그러면 이 사업은 5억 한 사업을 일괄 처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내년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 총괄 입찰을 보고 입찰을 한 5억에 대한, 그래서 2억에 대한 것만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다시 서게되면 다시 연차적으로 다시 공사를 계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이 업무는 도시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동 제1교와 제2교 사이 뒤편에 건축물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용도폐지라든지 관리청 지정문제 또 불하승인 이런 엄격한 업무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도시환경 차원에서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상수도 이야기만 나오면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황간상수도 4개면 공사가 완료되면 충분히 과장님도 물은 5개면이 먹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다소 예산은 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그 용산까지 5개면이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예산관계가 집행되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도 가급적이면 용산까지 다해 보겠다고 했고 물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동신레저에서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낸다고 했을 적에 피해는 우리 하류지역이 엄청나게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다소의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왕에 그러한 상류의 개발이 된다고 할적에 우리 용산상수도도 필연코 이전을 안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그럴적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의원님 말씀대로 물량은 가능한 것으로 그때 설계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거리가 황간에서 용산에 현재 저희들이 묻고 있는 200㎜관, 150㎜관 여기에 또 거기에 물량은 되지만 그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장소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배수지를 증설을 했고 여과기를 600톤짜리를 다시 증설을 했고 또 관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장마가 지니까 돌망태로 한 시설이 자꾸 유실되고 해서 그 사업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먼 장래를 봐서는 예측은 못하지만 그러한 관은 아직도 용산상수도는 하류에 옥천, 대전, 공주, 청주 이러한 지역에 보면 아직도 현재는 수질검사 결과는 1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 장래에 가서는 다른 대책을 구하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물량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용산 미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한 측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금 물이 부족해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물한계곡, 황간농공단지 여러 가지 또 그 밑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고 앞으로 그러한 상류의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되었을 적에 용산상수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염려해서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그 시설을 개발시설을 하게 되면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아마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왜람된 말입니다만 일본이나 말레이지아를 가보니까 마을뒤에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도 다 나와서 아주 보편적인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특수한 사람만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데 좀 휴식시간이라도 마을뒤에 올라가서 골프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럴 때에는 거기에 대한 각종 사용약도 방법도 다 틀려질 것이고 장래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때에는 용산상수도를 연계해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래계획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명년도에 바로 200-300M 위에 그 사업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우리 용산에서는 엄청난 원성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는데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원성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황금식당 앞에서 경찰서 앞에 150M만 여기에 하수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저희 영동읍에 하수도가 만들어 놓은지가 오래되고 하수도 폭도 좁고 해서 장마만 지면 곳곳마다 물난리가 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계수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도소와 민방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는 지도과 9건, 농촌사회개발 7건, 기술보급과 14건해서 총 30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전문기술 능력배양과 지역특화작목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연구과제포 연구에 목적을 두고 연구과제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와 운영자 제25종 투입, 관정 1개소 설치를 하여 직원과 과제포로서의 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육성은 학습단체 연찬 12회, 지도자회육성 12회, 중앙도단위 교육 20명을 실시하는데 994만원을 투입하여 명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회 유능한 농민후계자 및 유력부녀회원 인사를 농촌지도자회에 영입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전문분야별로 도단위 중앙단위교육을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장 견학도 각 읍면별로 1회씩 해서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클럽 조직육성은 현재 59개 클럽에 1,517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역특화 교육을 1,200명을 실시하겠으며 선진지 견학을 220명 해외연수를 2명 이 사업을 위한 임차료를 3회에 실시해서 총 800만원에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영농클럽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사업은 상담소장에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해서 총 11명에 대해서 660만원을 지원해서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 육성사업은 4개 지도자, 후계자 4-H크로바회 등 4개회를 1개회로 육성을 하고 회원대회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회정도 대회를 열고 선진지 견학을 임원들에 대해서 명년도에 75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은 본군에 주 소득작목인 포도, 수박, 채소, 고추, 마늘등 12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영농반과 농민후계자반 4-H반 생활개선반 등으로 15개 교육반을 편성해서 총 4.167만8,000원을 투입해서 겨울영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4,8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입국방대응 연중기술교육은 개방화에 대한 소득작목교육을 교육수요도가 높은 시기에 농민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해당작목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명년도에 1,200명에 대해서 787만원에 해당하는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한기 농기계 분해조립 정비수리 조작교육과 농기계수리부품 제작활용을 위한 농기계 공작실 신축사업을 농기계공작실 보완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 정비 훈련장비를 설치하는 즉, 선반 콤프레샤, 드릴등 약 3종을 시설하기 위해서 1,500만원해서 4,8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작실을 완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기계 순회수리 110회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150명 실시 완전 보수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교재대 각종 자료대 1,159만4,000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 육성시범사업은 주로 농가주변 또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유실수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주재지역 유실수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은 2개 지역에 4개 부락에 대해서 약 3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2000년대 전문영농 인력확보와 우수 4-H회원에 사기진작과 농업에 국제화에 대한 전문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4-H회원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에 2명 실시한데 대해서는 명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7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4-H회원을 선정해서 필요한 과제물자를 지원하고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역에 맞는 과제선택과 과제물 지원으로 새기술을 보급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한 과제물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명년도에도 11명에 대해서 16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제물자는 부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1인당 15만원 정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이수한 4-H과제에 비교평가로 취장보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4-H회원을 선발 포상하고 4-H 육성을 위한 4-H경진대회는 금년도 같은 규모로 명년에도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502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말 11월초에 적당한 날을 선택해서 농촌지도자 후계자 부형과 함께 하는 알찬 교육행사가 되도록 매년 취장 보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은 명년도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야영생활을 통해서 독립성과 협동성을 함양하고 지도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7, 8월 우기를 피해서 2박3일간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임원은 4-H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행사내용은 개영식 건전오락, 심성개발훈련등 명랑체육회, 촛불행사, 상황극복훈련, 봉화식등 행사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복지농촌건설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을 홍보하고 농촌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농촌생활정보 교환 및 친목을 위한 만남의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1,500명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1,000명에 대해서 62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새농촌가꾸기 시범사업과 농촌지역생활기술에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11개 마을을 775호를 육성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 내년같은 규모로다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품질의 고급화로 소비를 촉진하고 성력재배 고도화로 상품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내용은 벼우량품종시범 1개소 성력시설 현대화시범 1개소 밭작물 우량품종시범 1개소, 성력화영농 및 품질항상시범 2개소, 식량작물사업 평가회 6회 세조파종기 기업을 1대해서 식량작물 기술지도사업은 2,381만2,000원을 투입해서 명년도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로 병충해발생전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지역중심 경제적인 자율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안전사용 지도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는 그 내용으로 병충해예찰 및 방제포 1개소 2단보 소득작목 병충해 예찰포 1개소 2단보 농사기술보급 및 예찰보조인 1인 채용, 기상예측자료 병충해방제 고시문을 위한 명년사업은 519만6,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정시비 처방으로 합리적인 시비가 되도록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종합검정실운영은 토양검정을 300점 실시하고 토양검증 시약 및 기구를 약 30여종을 구입하겠습니다. 농토배양처방소를 1종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총 27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명년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의 개발보급과 수입개방 대형 우수농산물을 확보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지역특산품 품평회를 도단위에에서 개최할 때 우리군내에 50개 품목을 선정해서 출품해서 우리 군 지역에 우수 농산물이 다수 입선되도록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205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에 획기적 소득증대와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특수지역 하우스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용산, 매곡, 양산에 각 50동씩 공급하는데 예산은 순 군비 1억1,250만원을 투입해서 도당규모는 100평정도로 하고 자부담반을 시키겠습니다.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화단조성과 정서함양을 하고 수경재배 과수과제포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직원의 실기능력 배양 및 농민교육장을 위한 꽃묘생산 및 수경재배시범사업은 명년도에 순 군비로 667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금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발전이 되도록 사업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선채소에 연중 생산과 안전생산을 위하고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시설, 채소현대화 시범사업으로 자동하우스 시설 2개소 4단보와 관수자동화 시설 1개소, 1단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군비 총 2,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융자와 자담이 각각 지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신선과실의 연중 공급체계 확립과 시설자동화 보급을 위한 성력화사업으로 과수시설 재배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마찬가지로 1개소에서 2단보씩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해서 3,826만8,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심천면 심천리 박희목의 후계자 대상으로 자동하우스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번식, 비육시범사업으로 한우번식 시범 1개소 5농가 비육시범 1개소 5농가, 축산 잠업평가회 등 120명을 평가해서 참석시킴으로써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112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시범은 밭사료 작물시범 1개소 3단보 논뒷 2루 사료작물 1개소, 3단보 해서 총 지원하는 액수는 종자, 비료해서 3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체계로 명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발효 우사시범 및 톱밥제조기 활용시범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축산폐수가 문제시되는 집단사육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톱밥구입이 곤란하고 톱밥재료가 풍부한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톱밥발효 우사설치 1동,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해서 시범사업이 환경오염방지에 효과를 거행하도록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육제 주입시범은 주로 비육농가 자체가 비육제를 주입할 수 있도록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연시 위주사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비육우 집단비육지를 거점으로 11개 읍면에 24개소에서 213두가 주입비육제가 주입되도록 농가를 선정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만원, 주사약 구입비입니다. 금년에도 효과가 좋았습니다만 명년에도 더욱더 효과가 거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은 70% 이상이 산간지에 뽕밭이 위치, 한해 피해로 뽕나무 생이 아주 불량하여 뽕밭 점석관수시설을 해서 양질의 뽕을 생산하고 애누에 인공사료 공동사육에 의한 잠업성력화기술에 조기보급화 사업으로 잠업개량 시범을 하겠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 시범지역 1개소를 하고 잠정증산 시범농가를 1개소, 뽕밭 점접관수시설 3개소해서 406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전문화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경영주를 육성하고 농업의 조합적인 정보 신속제공으로 농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경영 과제개선 시범기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농업경영개선 농가를 27호를 선정해서 육성하겠으며 농산물유통 정보실을 계속해서 지도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만6,000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신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의원 질문하세요.

특수지역 비닐하우스단지 용산, 매곡, 양산해 가지고 군비만 1억1,25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비닐하우스 단지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에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특수 하우스단지라 해 가지고 꼭 해야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증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과수라든지 각종 특용작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안정되고 또 확실하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본군은 시설재배를 통한 채소재배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소득작목에 시설을 이용한 소득효과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당 1만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다른 벼라든지 일반 작목에 비해서 적어도 10배 내지 15배 이상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미루어서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군수님께서 여기 지금 나열한 3개면은 군 전체의 소득으로 봐서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한내에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를 보고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천같은 정주권사업을 하면서도 비닐하우스를 해서 작목선정이 제대로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소득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보조, 자담 반반입니다. 1억1,200만원 보조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군비가 부담되는 것을 상당히 저희 군에서는 신중을 확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약한데 자립도가 높고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만 해줘서 우리 농촌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저희 순수한 군비가 1억1,2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천면 약목리 비닐하우스 단지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로는 몇 농가에 대한 작목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입하다보니까 몇 농가는 아직 소득증대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 못되는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농가는 지금 16호의 오이와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 작황과 전망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부진한 농가 몇 농가 한 4호정도로 착오없도록 교육과 모든것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을 증대하는 기간은 최대한으로 단축되고 지역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하우스를 통한 사업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명년도에 지역을 선정할 때에 의원님들의 자문이라든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100% 반영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충청북도 13개 시군중에서 영동군에서 가장 좋은 사업으로 성공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잘들었는데요, 기왕 사업을 다시 하신다면 비닐하우스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게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면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비닐하우스 단지를 이렇게 꼭 하신다면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올 가을에 충분히 하우스를 설치한 다음에 해야지만 그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겨울에 공사하기가 작년에도 초강앞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인력도 없는데다가 한번 정도는 작목을 제대로 선택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대상농가의 열의나 준비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용의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 지역에서 가장 열의가 있고 또 사업하는데 우리한테 상당히 협조있고 또 농가의 능력이라든지 이런것이 구비된 이러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여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추진의 시기를 잃지 않도록 최대로 해서 좋은 성과를 하도록 명년초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즉시 하루빨리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협의회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육성에 대해서 350만원, 회원체육대회가 1,000명해서 340만원, 선진지 견학 40명해서 60만원입니다. 사무실을 뭐하나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지 여직원의 보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다른 단체들은 해마다 증이 많이 되는데 농민단체는 상당히 농촌에 고생하시는 농민단체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해마다 예산이 증가가 전혀 안되고 또 회원체육대회를 1,000명씩 하는데 340만원, 다른 단체 체육대회 예산의 반도 안되고 선진지 견학도 40명이 가는데 60만원, 다른 단체에 견학 가는 것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적해 주신 예산의 액수를 조금밖에 확보를 못하고 또 지원되는 액수가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적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본군 예산사정상 물론 많은 액수를 또 단가도 비싸게 해 주는 것이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 예산 부서라든가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 확보된 예산액수를 많이 하고 더 올릴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4-H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는 4-H가 글쎄요, 활성화가 좀 덜 되었다고 본 의원이 보는데 4-H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나 이런 것을 농민단체나 지도자, 협의회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4-H육성은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경진회, 야영회, 교육행사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확보라든지 이것은 영동군이 특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의 젊은이들이 감소, 또 도시로의 이주 등 현상으로 봐서는 우리 군과 타지역과 조건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영농 4-H회원이 약 150명 정도 있습니다. 영농을 하면서 4-H활동이 사람들 또 학교 4-H라고해서 전 군내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많은 학생회원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애농, 애향등의 정신을 심어주고 앞으로 우리 농촌의 후예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4-H 예산을 농민단체의 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농민단체협의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금 유인물에 나온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감한 것입니까?

의원님한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서 어떻게 예산을 조금 요구하고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서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욕심은 다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다 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삭감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정의원님 질의하세요.

1992년도 금년 한해에는 한해에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지도사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술지도 보급을 위해서 좋은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하여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과제포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사님들이 능력배양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 U.R대응에 대한 지역특화 작물이나 재배기술 이런 기술보급을 위해서 과제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존 과제포가 너무 빈약해서 때로는 견학을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견학을 하므로 해서 느끼고 또 설명을 듣고 산교육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반해서 지금 현재 너무 빈약해서 이런 그러한 좋은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과제포 운영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잘 안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반해서 지도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작년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다 충고를 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셔서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을 두가지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있는 기존 과제포를 보완을 해서 과제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반영과 또 앞으로 그 과제포 이외에 위치적으로다 과제포로의 효과를 더 좀 올릴 수 있는 집단화된 그런 지역을 점차로 구입 확보해서 하는 방향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여러차례의 협의를 하고 해서 우선 명년도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과제포에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객토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될 것 같으면 많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군에서 지금 앞서가는 과제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로 과제를 주고 또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수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향상은 물론이고 그곳을 와서 보는 농민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장으로써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연구직원들 연구과제포가 전시행정으로 전시효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이나 도에 또는 외국에까지 선진견학을 하면서까지 배워오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반해서 우리지역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주민들의 다시 말씀드리면서 농민이 이 과제포에 앞서 배워 나가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끼고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직원과제포의 효과로 우리 설치한 열풍기 사용법 또 한파를 대비한 커텐 등의 기술이 지금 농민들이 와서 보고해서 그것이 현재 약목리에 24호 농가중에 16호가 완전히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는데 자기들이 받아들이는데 신속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교육효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농민들, 지도자들이 계속 와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이나 직원들은 이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아주 거세게 압박을 해 오고 우리 농촌이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보는데 그게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특화작물을 육성한다고 벌써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육성작목은 어떠어떠하며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과연 대응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한 일이 있는지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민단체에 지도자나 해외연수를 1년에 2명씩 시키는데 그분들이 해외연수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도사님들이 특화작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하지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구해 보시고 과연 이 작목은 경쟁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해외연수의 방법도 개선을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특화작목 소위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박, 딸기, 고추, 마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표고, 인삼, 한우 등이 우리도내 타 지역보다 지금 특화작목으로서 위치가 상당히 확고하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할 것 같으면 특화계수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봤을 때 타군이라든가 전국의 주산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군에 특화계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이 주고 열거한 이런 작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특화작목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며 이 특화작목에 대한 외국과 경쟁력 문제는 이제 품질향상 등에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은 우리 U.R향상이 되더라도 저희 군은 크게 영향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받는 것은 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외국에 선진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외국에 비교를 해서 하루빨리 더욱더 그 기술증진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 농민들에 해외파유 다시 말씀드려 지도자급에서 가서 많이 보고 농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과제를 한번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농민 2명, 4-H 3명 이것보다 앞으로 더욱 군수님들이나 예산부서한테 가능하면 많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충실하게 자력발전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장의원님 질문하십시오.

31페이지에 잠업계량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잠업에 대해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비교했을 때 어느 농가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 식재를 할때에는 잠실보조라든가 또는 뽕나무 보조라든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못쓰는 산간지에나 노동력이 없어 쓰지 않는 땅에 식재후에 채 생산도 되기 전에 포크레인을 들여서 캐내는 실정입니다. 또 이 잠실이 우사나 계사나 축사로 써먹고 있는데 이들을 자꾸 도비가 있다 해서 지원해야 하는지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잠업개량 시범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어려운 사업인데도 이 사업을 존속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그 시책에 우리가 순응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해서 그 투자비용으로서 돌아오는 이익이 타 분야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산업육성책으로 잠업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업조성이 다른 작목으로 변화되고 잠실이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농가는 그 농가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방면이 낫다 할 것 같으면 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범사업만은 지금 생산성이 낮은 잠업을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주어진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방향을 맞추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타 분야보다 소득성 예산에 투입에 대한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잠업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사업은 존속되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평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의원님 질의하세요.

18페이지 그 생활개선시범마을육성 11개 마을에 775호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도 주요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농촌에서 농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에 모든 과제를 가지고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체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1개 지역에 약 5호는 실천농가로 해서 지명을 해가지고 주 1회 출장을 해서 지도효과를 높이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예산이 과연 120만원인데 이 11개마을 775호인데 그 사업예산이 관연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가 크면 그보다 더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 영동군은 농촌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지도소에서 예산을 적게 올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돈가지고 사업을 안하는게 낫지 타이틀만 굉장히 거창하고 이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사업이라면 도에서 주요사업이라고 책정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시범마을 육성사업도 120만원이면 1호에 1,500만원정도 계산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도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의 소액,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분석을 하셔서 해주시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의 고충도 있고 지금 120만 확보하는 것은 최소의 기록하는 기록장 정도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부락단위의 건강증진도구를 지원한다든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기구를 확보해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투자우선순위에 보니까 도리가 없고 반영을 못한데 대해서 지도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것들이 비록 지금 생활개선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더 실리적으로 추진해서 일을 하면 한것만큼 대가의 부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 지도소장을 비롯해서 3개과장, 각 계장, 전 50명 직원의 지혜와 모든 것을 모아서 여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이기욱입니다. 군의회 의원님들께 1993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2년도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지난 10월 도에서 실시한 1992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영동군이 충북도내 2위인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금 80만원을 수상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3년도에도 부단한 성원과 당부를 드리면서 민방위과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방위 행정시책방향, 1993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등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과장외 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업무의 기능 및 조정 민방위계획수립 및 집행 비상대비 업무 및 충무계획 조정통제 전시인력 동원, 자원관리 및 통제이며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훈련계획 및 교육훈련실시, 민방위대 교육 및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민방위 주요시설장비 육성이며 병무계에서는 징병소집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적 관리징병, 신체검사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 민방위 행정시책방향은 공감받는 생활민방위 구축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대의 자율방위 역량증대 민방위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 완벽한 비상대비 총력화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병무행정의 내실화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1993 민방위 역점사업은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등 7가지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부터 역점시책 단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계획의 수립 추진으로 민방위의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생활민방위대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전환하고 민방위 행정역점시책 평가와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민홍보 활동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집행계획수립 등 6개 분야별 민방위 집행계획을 실정에 맞게 수립, 역점시책 평가와 또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민방위대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진작시켜 나갈 것이며 또한 홍보활동은 표어, 포스터, 수집, 홍보방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대 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 230대, 5,150명, 직장민방위대 30대 1,390명, 기술지원도 1개대 72명정도 총 261개대 6,612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대 조직의 정예화 추진, 사태발생에 대비한 동원체제의 확립,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의 강화로 재난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조직관리를 위한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시범 민방위대를 300대 육성하여 재해대비 수방기동대를 운영, 화생방분대 운영 지원을 위한 장비확보 등 민방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전시 전력강화 및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하여 사태수습능력 배양과 재난수습기술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적 소양함양, 실생활과 긴밀한 교과목 편성운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교육을 5,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은 2회등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민신고망 834개망 주민신고원 944명, 모니터요원 622명이 있으며 비상벨 236대가 설치 보급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 의식함양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 신고망 관리철저로 취약요소 보완, 경비망 시설확대로 주민감시기능 확립이며 추진계획은 추진신고용 홍보용 홍보물제작 4종, 글짓기 및 웅변대회를 실시, 모의훈련 2회 등을 실시하여 신고망 834개망을 정비하고 방범비상벨 100개를 설치하여 완벽한 방범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주민신고망 교육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충무계획 및 완벽한 1993 연습훈련입니다. 비상사태시 정부기능의 전시체제 전환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대비 의식고취 및 신속한 자원동원으로 군사작전을 지원하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훈련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총력전을 위한 전평시업무 연계와 계획의 실효성 고양, 도상연습 및 실제 훈련병행 비상대비 능력제고로 부서별 참가요원 전시업무 대항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충무기본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충무계획 담당자교육, 분야별 업무점거 등을 실시하여 을지 1993 연습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 교육을 같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인력동원 자원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총체적 자원관리 계획수립으로 종합적 정부기능 유지체제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군의 총 자원은 174종 361명이며 가용자원은 249명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철저히 하여 유사 시.민.관.군 상호연계 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원의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력동원 자원확인의 날로 지정, 분기별로 확인 점검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병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1993년도에는 현역입영 850명 방위소집 390명 징병검사 2,061명, 병역동원 소집훈련 1,20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철저한 자원관리로 병역기피자 없는 군이 되도록 하겠으며 병역의무자 편의위주로 공정하고 정확한 병무행정의 수행과 병무행정을 내실 있게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민방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 계속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도 문제가 됩니다. 각 읍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장이 우리한테 지도 감독할까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읍면장이 좀 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의견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관내에 소방직 공무원을 도 소속으로 7명을 영동소방서 요원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 직원이면서 파견근무로 발령이 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기능직 요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7명이 읍면에서 소방차 운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소방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도지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사 발령을 모든 소방직공무원들이 도지사 발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민방위과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발령근무로 실상은 파견근무 상태로 그렇게 근무,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장의 지도감독 관계라는 이런 관계는 앞으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도의 근무지내에 행정기관 관청의 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방대원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조직이라든가 관리 운영상태가 지금 일관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도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노력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일동안의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의 새해 군정보고를 통해서 1993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5차 본회의를 마치고 6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