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찬규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입니다. 먼저 오갑식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업에 허가권자는 분명히 군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관청인 군수는 공공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92년 2월 7일 옥천군 고시 제92-24호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조정 면이 되겠습니다. 제3항 규정에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또한, 판매업소들간에 과다한 판매경쟁, 또 덤핑 판매에 따르는 공정거래질서 문란 및 이로 인한 판매소간의 갈등과 불신 등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의 가스수급 안정과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 또 판매업소간의 갈등과 불신 등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판매제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해서 앞으로는 수요여건의 변동과 유의사항이 정착된다면 연구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참고로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18,000여 가구에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7%가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구 8,000명당 1개소에 허가 업소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가스 서비스를 하도록 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지금 보고 드린 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당시 8,000명 인구를 했을 때 옥천읍 5개소, 청산 1개소, 이원 1개소, 7개소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비록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서비스라는데 주관을 두고서 우선 이것을 인구에 대한 것을 기준하지 않고 1개 읍․면당 적어도 허가가 되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5개가 늘어 12개 업소가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소가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지금 우리 군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전부 검토한 결과 월 평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한 144톤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를 가구 당으로 사용가구로 나눠보면은 한 가구당 10.2kg, 그 다음에 업소당 평균판매량은 한 12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하는 가구는 평균 한 업소당 508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군 평균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옥천읍을 비롯해서 동이 9개 읍 면을 쭉 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 이 1톤이 월 평균 판매량이 1통이 안 되는 곳이 청성, 그 다음에 군서, 그 다음에 군북 3개 면에 이르고 있어요. 1,000톤도 안 되는 데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한가지 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건데 지금 업소당 평균 총 판매액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평균 한 이것이 4,970만원 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업소당 평균 판매액을 보게 되면은 552만6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업소당 마진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네가 이득을 보고 있느냐 164만9천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한달 업소당 평균 12톤을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옥천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옥천읍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량이 한 157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을 갖고 과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전부 우리 군민들이 가스사용에 대한 평면적으로 해서 우리 가스업소를 묶음과 동시에 대해서 당신네에 한해서는 구역에 최대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이런 경영분석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지금 오갑식 의원님께서는 업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업소가 자기가 고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경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경비가 월간 전체적으로 한 210만원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마진 갖고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단, 운영경비 면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80만5천원 정도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득이 있어야 서비스도 질이 강화되는 것이지 자기 손해 봐 가면서 이런 것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끝으로 오갑식 의원님대로 이들 업소를 보호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글자 그대로 과다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단을 피하는 것이 역시 경제원리의 정상이 아니겠느냐 또 역시 정부가 바라는 것도 이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조정도 해줘가면서 또 뭐냐 하면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따져 보니까 역시 아직은 저희가 다소 구역에 대한 제한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좀 이르지 않겠느냐 단, 이것도 저희가 그래도 고집한다는 게 아니라 점차 가스 인구가 현재 우리 군 평균에 77%나 됩니다마는 옥천읍 같은 경우는 약 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인구가 늘어나고 적어도 한 업소당 월 평균 15톤 이상이 되면서 자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구역제한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저희가 심중 있는 것을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서비스가 가스공급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스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또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원농공단지를 계속 추진하는 사유는 뭐냐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새소득원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8조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역인 우리 군이, 우리군의 경우 추가지원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 하에 새소득원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 군에 부여받은 국가 목표가 20만평입니다. 20만평에 대한 규모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원농공단지를 4만 6천평을 이런 국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군도 역시 외부 지원 자원을 축적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지 안느냐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최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농공단지의 경우 특히 입주업체 분양한 부지는 소유권이 엄연히 관리권자인 군수 앞으로 전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 대금은 일시에 상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환매부지 등기를 반드시 명기를 해서 소유권을 군수가 해당업체에다가 그 저희가 기초자금을 완전히 완결적으로 상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동일자에 환매부지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매 부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내다 파는 경우 또 법상 제약의 바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군수에게 환매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하는 이런 법적 조치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미 업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2항과 같은 법적 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51조 규정에 의해서 분양부지의 양도 양수 및 임대 등의 법적 제한조치가 현재 명시되어 있거니와 또한 동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런 문제들을 뭔가 소상하게 규제를 시켜서 그런 불법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제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임대라든지 부지 분양된 거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전부 관리권자인 군수가 하나하나 전부 다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매각한 농민들의 배신감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군 당국에 의견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로 오 의원님과 같은 심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로 하여금 농공단지 조성 시책에 대한 망각해서 일부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안타깝기 한량이 없습니다. 실로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급속히 변하는 국제 정세를 맞이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없거나 열악한 기업은 어차피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국제화시대가 바로 국제 경쟁력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런 경쟁력이 미약하고 하는 일일 때에는 안일하게 해서 물건만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제는 값싸고 질이 좋은 물건이 아니면은 뭔가 도리 없이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지구력 있는 업체는 물론 정부도 지원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실로 예상 밖으로 빨리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입장입니다만 실제 현 실정은 그런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소기업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기술, 유통 면에서 또 어느 대 기업 취약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그런 고충에 따라서 뭐가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용 내지는 담보력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이고 또, 경쟁력이 있는 업체인데 과연 그런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냐 하는 이런 문제죠. 또 그렇게만 하면 비록 내가 자본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기술만 갖고 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자본, 기술, 유통 면에 이런 고충과 신용 내지는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따라서 동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 지금 도산하는 업체가 이런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현재 여건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 향상 내지는 강화시책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동화시설 자금 지원은 물론 수입대체 국산품 대체 산업체에도 수출자금 지원 자금이나 또 원자재 수급에 따르는 관세 이와 같은 시책 병행 따라서 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뭐냐하면은 이런 경영 및 기술정보를 제공을 해서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대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만 이런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안정을 위한 총 수요관리 시책과 관련한 단기적인 중소기업 환경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입주한 업체들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에서는 물론 이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재 여기 지금 또 국가에서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총 수요관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 수요관리 자체가 얼마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역시 과거처럼 고도성장이 아니라 7%라는 경제성장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상 선별적으로 자금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자기네가 18.5%로 묶어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실례로 이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기초자금을 내 주지 않고서 선수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선수금을 하라는 이유는 실력 있는 업체를 끌어 들여서 뭔가 아까 목적대로 농외소득을 정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실례로 이런 사실을 또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