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용길 의원 발언
석완
구석완위원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하동군의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에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출한 후는 그 결과를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 본예산에 계상하기 곤란하거나 계상할 수 없는 경비를 편성하여 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1년도 예산중 예비비로 77,79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번 지출 승인요청은 13,68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도 전국적인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로서, 주요골자는 방역인부임 4,685천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180만원, 콜레라 예방 약품 구입 150만원, 방역소독기 가동유류구입 2,297천원, 방역소독기구입 340만원 총 지출금액 13,6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난 정기회의시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바 있으며 이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승인요청한 것이므로 전문위원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요.
종호
정종호위원
방역 인부임 4,085천원, 일당 인부임이 얼마씩 환산됩까? 그다음 방역소독약품 구입해서 180만원이 지출이 돼있습니다. 재료비하고 기타 항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예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일괄통제를 합니다만 방역 인부임 기타 세세한 내용문제는 보건소장이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소장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인부임은 보통 인부임하고 좀 달라서 22,190원인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부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인부 우리 일용직공무원 11,600원보다는 조금 단위가 높습니다. 이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품 기타 여기에 기타라고 명시한것은 여러가지를 나열하다보니까 기타라는 내용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약품 하나하나가 다 약품을 산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종호
정종호위원
예, 그렇다면 한가지 더 있습니다. 22,000원씩을 환산할때 210명이라는 인부가 소요됐는데 하루에 몇명정도 썼는지 궁금합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하루에 5명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9월동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은 성금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여기에 동원된 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동원된 차량은 우리군에 보건소에 기구가 3대가 있는데 2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또 밑에 재산취득비하고 방역소독구입비 이것은 읍면에 자율방제단이라고 구성이 돼있는데 거기에도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군청보건소 장비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읍면에 마을에 간 장비도 동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가동유류구입 해서 돈이 2,297천원이 돼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이 차들이 기름을 대충 얼마까지 썼느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름값이 좀 많이 들었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실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석완
구석완위원장
성위원님 이해가 돼십니까?
금성
성금성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 질의없다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토론없다고 함) 그러면 토론 종결과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토론이 없는것으로 봐서 1991년도 하동군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준서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1991년도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91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및 기타 결산순으로 보고드리며 기타 결산 내용은 채권채무공유재산 물품 증감사항과 국도비 보조 집행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결산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8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479억3,4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98%인 469억9,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7%인 415억1,900만원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4억7,1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의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428억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4,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8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2억2,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170만원이 미수납 되어 1991년도일반,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세입결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보다도 8억9,500만원이 적게 수납된 것은 군청사 및 금성면 청사 신축사업비 미차입분 5억6,100만원과 각종 재산 매각 부진으로 인한 미매각분 3억3,000만원등 입니다. 그리고 미수납 내력은 일반회계에서 4,600만원은 자동차세 700만원, 재산수입 1,8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415억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출액은 (청취불능) 중에서 376억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3억3,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6억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6,900만원중에서 38억2,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5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2억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발주와 군도 확·포장공사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노력으로 인하여 19억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은 469억9,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415억1,900만원이 지출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0억6,800만원, 특별회계에서 4억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으며, 세계잉여금 내력은 명시 사고 이월분 44억8,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예산 총액은, 436억6,5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427억6,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세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7.5%인 32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21.2%인 90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9%인 166억9,1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06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이 31억1,800만원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4,600만원으로서 체납액 내력은 지방세가 800만원, 세외수입이 3,800만원으로서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과태료 재산 임대수입 등이며, 이를 금년도로 이월하여 1,600만원이 수납이 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출은 예산현액 436억6,500만원의 86%인 376억9,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43억3,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가 0.9%인 3억4,100만원, 일반행정비가 26.2%인 98억6,700만원, 사회복지비가 9.9%인 37억5,200만원, 산업경제비가 20.6%인 77억7,100만원 지역개발비가 34.3%인 129억2,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9%인 25억9,100만원, 민방위비가 1%인 3억9,4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0.2%인 5,900만원 세출결산 결과 이월액 예산현액은 9.9%인 43억3,400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10억9,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6건에 32억4,4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3.7%인 16억3,2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2억6,0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7,100만원, 예산절감 5억9,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4,400만원, 예비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42억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2,500만원이며, 그중 42억2,300만원은 수납되고 17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액을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4,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4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5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2,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2억 9,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1,700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 170만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8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8억2,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0%가 지출이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5,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불용액 2억9,300만원은 사업변경 취소 2,400만원, 예산절감 1,000만원, 집행잔액 1억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2,3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수납액이 42억2,300만원 지출액이 38억2,1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200만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1억5,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800만원, 특별회계는 3,000만원입니다. 이중 하절기 콜레라예방을 위한 긴급활동에 1,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결산으로 채권채무 증감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사항, 국도비 보조 집행사항, 채무부담행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증감사항은 당해년도에 일반회계 채권은 2,1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채권은 8,200만원이 증가되어 '91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권 감소내용은 재산매각 채권 2,500만원의 감소와 임대차계약 채권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채권 증가는 융자금 채권 8,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7억3,7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1991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10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증가는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공제회비, 기채 차입금 3억4,000만원과 도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이 34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증가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차입금 4억4,100만원이 증가되고 읍면상수도 개발기금등 2억500만원은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행정재산이 3,500만원이 증가하고, 보통재산이 1억900만원이 감소되어 1991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대장 가격으로 7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76건에 2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91년말 현재 총410건에 1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국도비 총 보조금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3억4,400만원이고 도비 33억9,6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횡천-묵계도로 확·포장공사에 2건으로, 이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채무부담재원은 '91년도 세입에 재원은 지방양여금 및 군비로서 34억2,975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의회시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관계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골자는 제17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외에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을 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 이기도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검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사항을 전문적인 식견으로 검사하였고, 집행기관이 스스로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지만 이용과 전용등의 재량이 있고 스스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결산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앞 단계에서 합법성 회계검사가 필요로 하게 된것입니다. 검토사항은 '91세입세출결산안에 의거 관계법령과 회계관계규정에 따라 경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재산및 물품관리를 했는지 주로 합법적인 검사를 하게 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재산관리등에 관한 시정 및 지적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따라 결산책임부서 또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해당공무 원의 문책, 변상, 책임을 확보하는 조치결과까지 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 검사의견서와 함께 정기회의 결산심사시 실질적인 승인을 받게 된것으로서 그 의견서의 내용을 믿고 참고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91세입세출결산안의 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적출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기히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91년도 결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대표위원님의 1991년도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 20일동안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제 나름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하동군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동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 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는 기간은 1992년10월26일부터 11월14일가지 20일간으로 했습니다. 범위는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사항은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대략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검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하동군수가 작성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면검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사항으로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징수액이 8,616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으로 징수 결정된 체납액을 관련법규에 의거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82년도 갈사간척지에 부과된 임대료 8,212천원을 '91년 결산때까지 체납액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의 오물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86-'88년에 발생한 체납액 404천원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조속 징수를 요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 환수금 징수소홀, 문제점으로서는 '91년도 세입예산액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된 횡천강 개수공사 편입부지보상금 환수 조치분 6,745천원을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꼭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이후 사업장 편입부지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환수금 정리에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사업현장 편성 부적정 문제점으로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을 위한 예산액을 17,512천원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실상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지출된 예산은 6,517천원으로 나머지 10,095천원은 타용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단위사업장별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투자사업정책 부적정 현황으로서는 '91뽕밭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책정함에있어 당초 사업계획을 경남도에서 시달할때 본군의 자체여건을 검토한바 없이 상묘 198,000주 공급목표에 예산액 30,888천원을 편성 하였으나 실적은 상묘 61,000주 공급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뽕밭조성 희망사업량을 파악함이 없이 도의 일방적인 지시로 사업을 책정, 투자계획 및 예산을 편성 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의 효율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금후 뽕밭조성사업은 희망농가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여 투자예산을 책정토록 바랍니다. 보조사업 집행성과 미흡입니다. 현황으로서 농수산물 규격출하(포장재)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동읍 농협을 통한 포장재 공급사업의 경우 공급목표 7,020매에 보조금 98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농가공급실적은 포장재 1,660매에 보조금 228천원만 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수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공급이 조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예산책정 부적정입니다. 현황으로서는 '91년도조림사업 예산 책정에 있어 속성수 990만본, 장기수 738,000본, 대묘 18,000본 합계 768,000본 공급계획에 예산액 230,004천원을 책정하고 현물보조사업으로 묘목을 공급받고 묘목대를 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조림사업에 있어 묘목의 수요조사 또는 산주의 희망수종 파악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물량을 책정 공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없음은 물론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향후 조림사업은 사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바탕에서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사업 부진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적극 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활용,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해야하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요망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장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각 사항별 질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지나간 예산집행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의회에서도 세분이라는 검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20일간 충분한 검사기간을 거쳐서 이러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 의회에서 세분의 검사위원을 위촉해서 충분한 현지검증과 검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했고, 이런 결산보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세분의 검사위원을 신뢰한다면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굳이 부분적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세분이 충분하게 검토를 통한 검사를 했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 가는것이 시간적인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방금 정용길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수일동안 그렇게 심사를 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위원 찬성 함)
상호
강상호위원
정위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정종호 위원님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정용길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항목별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몇마디만 질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방금 정종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상세한 설명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점이 있다 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종호
정종호위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간척지 임대료 8,212천원 미징수로 돼 있는데요 미징수 요인은 주로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공사장에 6,745천원이 환순데 환수가 안된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요인을 세입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위원님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서 위원님께서 하실렵니까?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간척지 임대료 미징수는 사실상 그 당시 2년동안만 임대를 하고 그후에는 저것이 청암댐 공사를 한다고 거기까지 물이 가는데 공사에 지장도 있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것이라고 해서 그후로는 임대를 안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임대료를 낸 분은 내고 안낸분은 안내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할줄알고 있었는데 2년동안만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수도작도 하고 조금씩 했는데 그 당시는 잘 안됐더라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줄수가 없다. 왈가왈부 하다가 임대를 안준사람은 지금까지 임대를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납금이 돼있습니다. 또다른 질문은 횡천간 개보수 공사지요 그것은 사실상 그 당시 측량잘못으로해 가지고 가령 자기토지가 한천평이 들어갈것이다 해서 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해보니까 5백평밖에 안들어 간다 확정측량을 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돈은 당시 돈이 얼만데 내놔라 하니까 그분한데 저희들 가서 물어 봤습니다만 왜 돈을 안내 놓느냐 그 당시는 관에서 하는일이라서 다들어 갈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와서 한사람 앞에 6백만원인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딴데 이용을 해야지 지금까지 1년이나 가지고 있을수가 없어서 딴데다 소비를 시켰으니까 나는 못 내 놓겠다 왈가왈부 하다가 행정에서 자주가서 우리가 애초 측량할 때 잘못도 있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틀림없이 이건 환수를 해드리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다고 함) 아까 정용길 위원님의 발언에 강상호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호
정종호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아까 정용길위원님께서 세입이나 세출부문 전반에 관해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질의할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그렇죠?
종호
정종호위원
세출부문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호 위원님
종호
정종호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장자녀장학금 관계 말이죠 이것은 장학금지급액이 6,517천원이 안되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미집행액이 10,095천원이 타용도에 집행이 됐다 이리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장자녀장학금이 어째서 집행이 안되고 이 잔액이 타용도로 됐는지 타용도로 되었다면 청내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타용도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공급사업추진이 미진한데 7,020매가 어째서 1,660매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밝혀 보셨는가 이걸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용길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된것입니까? 부결된것입니까? 어찌된것입니까? 회의 진행이 이상합니다. (청취불능) 정 위원의 발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의문사항에서만 질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석완
구석완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리동장 자녀장학금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연간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하는것은 예산상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그게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지만 기준에 성적이 얼마되야 되고 실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장학생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런 보고를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세출에 있어서는 장이 동일할때는 일반행정비내에서 예산부족액을 충당하고 만일 예산이 부족할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장학금은 특히 대상자는 전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으로서 필요로 하는 세출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관계에 대해선 지난번 박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좀 답변해주시죠.
준서
박준서위원
사실은 이 포장재가 빨리 지원금이 돼야 될건데 91년도 지원금이 91년12월달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91년도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집행은 다못하고 조금만 집행을 하고 이리저리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농협에서는 계약을 해서 집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게 아주 늦게 나와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나머지는 환수를 하는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박위원님 군청에서 그러면 농산물 지원사업을 할려는 것이 아니지 다른사업은 연도말 폐쇄를 2월달에 하면서 하필 농민에게만 지원된것이 12월달에 마감 했단 말입니까?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2월까지 연도말 폐쇄를 한다할것 같으면 1, 2월달에도 얼마라도 지원이 될수 있는데 12월달에 늦게 조달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왜 2월달까지 폐쇄연도말 폐쇄를 안하고 12월달에 예산을 내렸다가 돌려보낸것은 어째서 그리된것입니까? 그러면 (청취불능) 실제 농가지원을 안해주려는 저의가 있는것 같은데
준서
박준서위원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랄하게 따져서 농협에서도 요구를 하기를 그걸 좀 빨리 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집행부에서도 신랄하게 따지고 농협에서도 신랄하게 따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 위원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종호
정종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사업은 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된만큼 지원이 될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다음 기획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동장 자녀장학금문제는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어떤 원칙으로 반영이 되어지느냐 하면 리장의 15% 범위내의 숫자를 예산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 가지고 리동장 자녀중에서 그 학급에서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간 사람 성적이 나쁘면 줄수없다 그런 얘기 입니다. 100명 같으면 50등안에 들어가는 사람 10명 같으면 5등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리동장 자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모자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동장중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사람도 상당한 숫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는 리동장 숫자의 15%의 숫자를 예산상으로 계산을 해라 그리 돼있기 때문에 예산상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과 같이 왜 다른 용도에 썼느냐 왜 계산을 많이 책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점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장
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진행상 좀 죄송합니다. 정위원께서 발언도 하셨고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 정위원께서 좀 의심나는 곳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몇가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정용길 위원님 발언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다 종결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 촉구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예산심의시 참고로 하도록 하면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및자료요구의건(위원장제의)
14시57분
다음은 서류 및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예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의 전년도 92년도 대비표, 읍면별 주민 숙원사업 조서, 계몽지, 광고료 전년도 대비표를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12월7일까지 제출토록 군수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및자료요구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4시58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내일까지 심사하기로 되 있는 91년도 결산심사는 오늘 마쳤습니다. 12월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관계로 12.1-12.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 12월10일부터 예산특위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비 지출과 결산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2.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만나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